기자

황재성

황재성 기자

동아일보 콘텐츠기획본부

구독 170

추천

1993년 말 언론계에 입문해 주로 부동산을 중심으로 경제 뉴스를 취재했습니다. 인간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문제를 늘 주목하고 있습니다.

jsonhng@donga.com

취재분야

2025-11-16~2025-12-16
교육45%
경제일반20%
인사일반13%
운수/교통7%
기업3%
금융3%
복지3%
부동산3%
기타3%

  • 국토부, 표준지-표준주택 공시지가 수정… 22일 공시가 폭탄 터지나

    22일 공개 예정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집값 상승률이 15년 만에 최대 수준을 기록했지만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17일(오늘) 지난해 말 발표했던 표준지와 표준단독주택(‘표준주택’)의 공시가격 내용 일부를 수정 공시했다. 이번 조치는 관련 법률에 따라 토지나 주택 보유자의 이의제기 등에 따른 재조사를 통해 이뤄진 것이다. 하지만 공시가격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손질을 공약으로 내건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시점이어서 눈길을 끈다. 표준지 52곳, 공시가 정정…용도 변경에 가격 10배 오른 곳도국토부에 따르면 이날(17일) 공시지가가 정정된 표준지는 모두 52곳이다. 올해 토지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선정됐던 표준지가 54만 필지인 점을 감안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정정 내용은 가격 조정부터 면적 및 용도 변경, 지리적 위치, 토지이용 상황 등 다양하다. 가격의 경우 대부분 당초보다 오른 가운데 10배 이상 상승한 곳도 나왔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남에서 12곳이 수정돼 가장 많았다. 서울에서는 서대문구 북아현동 154-11번지가 단독주택에서 업무용으로 용도가 바뀌면서 공시가격(1㎡ 기준)이 775만 원에서 1780만 원으로 2.3배 올랐다. 또 성동구 금호동 4가 일대 5곳은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바뀌면서 공시지가가 1.0~2.9% 정도 상승했다. 경남에서는 사천시 송포동 1357번지가 30만 6000원에서 49만 7000원으로 62% 올랐고, 고성군 동해면 장기리 1076번지는 경사지에서 평지로 토지모양이 바뀐 탓에 공시지가가 11만 7500원에서 13만 3500원으로 높아졌다. 반면 창원마산합포구 신포동2가 112·2번지는 87만 8000원에서 52만 7000원으로 떨어졌다. 한 곳만이 수정된 전남에서는 보성군 조성면 은곡리 353-2번지인데, 공시지가가 1000원에서 1만 원으로 10배가 수직 상승해 눈길을 끈다. 역시 1곳만 수정됐던 울산 북구 어물동 산43-2번지는 지번이 수정되면서 면적이 2319㎡에서 9만1542㎡로 늘어났다. 표준주택, 공동주택도 정정…공시지 하향 조정 많아표준주택과 공동주택 정정물량은 표준지에 비해 매우 적다. 표준주택은 6채이고, 공동주택은 2007~2021년 사이에 공시된 공동주택가격 가운데 정정사항이 발견된 9채(아파트 3채, 다세대주택 6채)에 불과하다. 변경 사항은 표준지와 마찬가지로 가격부터 면적, 용도, 위치 등 다양했다. 다만 가격의 경우 표준지와 달리 하향 조정이 조금 더 많았다. 특히 표준주택의 경우 가격 조정이 모두 6곳에서 이뤄졌는데 2곳이 올랐고, 4곳은 낮아졌다. 경북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87-2번지 주택이 대표적으로, 공시가격이 8470만 원에서 7110만 원으로 16.1% 떨어졌다. 또 대구 달서구 진천동 490-6번지도 5억 6400만 원에서 5억 3100만 원으로 5.9% 낮춰졌다. 반면 충북 진천군 이월면 사당리 174-1번지 주택은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바뀌고, 용도지구도 자연취락지구에서 해제되면서 공시가격이 786만 원에서 796만 원으로 높아졌다. 이번에 조정된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이날(17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다시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다. 또 행정심판 청구나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가 있다. 22일 공개될 공시가, 또다시 폭탄될까한편 공동주택과 개별공시지가, 개별단독주택(‘개별주택’)이 한꺼번에 22일 공개될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해 집값 상승률(9.93%)이 전년(5.36%)을 훌쩍 넘어 2006년(11.58%) 이후 15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상승률이 20~30%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지난해의 경우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은 19.05%, 서울은 19.89%가 각각 상승했다. 하지만 정부가 올해 전반적인 공시가격 인상폭을 지난해보다 낮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가 여러 차례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내놓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국부동산원이 올해 적용할 공동주택 가격을 조사하면서 지난해 11월 이후 실거래가 하락분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공동주택 실거래가 지수는 10월까지 계속해서 오르며 누적 상승률이 16.3%에 달했다. 하지만 11월과 12월 연속 떨어지면서 연간 상승률은 14.2%로 최종 집계됐다. 전년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 상승률(20.8%)보다 낮아진 셈이다. 한편 국토부가 누리집에 공개한 ‘2022년도 공시지가 산정 지침’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이 주관하는 공동주택공시가격은 이달 2일까지 공시가 산정에 필요한 모든 작업이 끝나게 돼 있다. 지자체가 표준지를 토대로 산정하게 돼 있는 개별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16일까지 검증 작업을 마치고, 17일(오늘)과 18일(내일) 모두 부동산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만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22일 전체 공시지가 공개가 이뤄질 수 있다는 뜻이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03-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전국 빈집 151만 채…1년 이상 빈집도 4채 중 1채

    전국 주택의 8%에 해당하는 151만여 채가 빈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빈 집 4채 가운데 1채는 1년 이상 비어있는 채로 방치돼 있었다. 지역별로는 특별시나 광역시 등 대도시 지역보다는 전라남도나 제주특별자치도 강원도 등 도 지역에서 빈집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처럼 증가하는 도심 내 빈집은 지역 경관을 훼손시키는 등 적잖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문제는 빈집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 데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가속화 등을 감안할 때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민관공이 협력해 도심 빈집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산하 연구기관인 ‘토지주택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논문 ‘도심 내 빈집을 활용한 공공 참여형 주택공급 방안 연구’를 최근 발행했다. 논문은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대전 대덕구를 표본으로 빈집 개발사업이 가능한 후보지를 선정하는 ‘진단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후보지별 맞춤형 활용 방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작성됐다.● 전국 주택 8%가 빈집…1년 이상 빈집 25%논문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의 주택 1852만 채 가운데 빈집은 8.2%에 해당하는 151만 1300여 채로 집계됐다. 5년 전인 2015년(106만 9000채)과 비교하면 무려 41.4%가 늘어난 물량이다. 1년 이상 빈집도 38만 7300채로 전체 빈집의 25.6%를 차지했다. 즉 4채 중에 1채는 1년 이상 방치되어 있다는 뜻이다. 세부내용을 통계청 자료에서 확인한 결과, 유형별로는 단독주택이 33만 9400채, 아파트가 82만 9800채, 연립주택이 7만 4300채, 다세대주택이 24만 2900채, 비거주용건물내주택이 2만 4900채였다. 빈집이 생긴 이유는 매매이사(64만 8700채)가 가장 많았고, 일시적이용(41만 채) 미분양(21만 500채) 폐가 및 철거(8만 8500채) 현재수리중(4만 9100채)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전남 빈집 비중 1위…서울도 전체 주택의 3%가 빈집지역별 빈집 비중을 보면 전라남도가 15.2%로 가장 높았다. 또 전남의 빈집 가운데 42%가 1년 이상 빈집이었다. 절반 가까운 집이 장기간 공실로 남아있다는 얘기다. 뒤를 이어 제주가 14.2%였으며, 강원(13.1%) 전북(12.9%) 경북(12.8%) 충남(12.3%) 충북(12.0%) 경남(11.6%)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지역인 경기를 제외한 전국 나머지 도 지역이 모두 두 자릿수의 빈집 비율을 기록한 것이다. 12개 월 이상 장기 빈집이 많은 비율이 높은 지역은 전남 다음으로 경북(38.1%) 전북(36.7%) 경남(36.1%) 충남(29.1%) 충북(28.6%) 강원(26.5%)의 순이었다. 상대적으로 빈집이 적은 특별시와 광역시에서는 부산이 11만 3400채로 가장 많았다. 또 1년 이상 빈집도 부산(2만 2100채)이 가장 많았다. 하지만 빈집 가운데 1년 이상 장기간 방치된 주택 비율은 울산(20.3%)이 가장 높았다. 전국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현 정부 내내 집값이 고공 행진했던 서울은 상대적으로 빈집이 적었다. 9만 6600채로 전체 서울시 전체 주택의 3.2%에 불과했다. 1년 이상 장기 빈집 비율도 11.1%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 민관공 협력사업 발굴 등 적극적 해법 필요문제는 급속도로 진행 중인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빈집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논문에 따르면 2010년 이후 국내 빈집 비중은 6%대에서 최근 8%대까지 높아졌고,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 ‘방치된 주거자원,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빈집수가 1620채 이상인 읍면동 지역이 전국 4곳에서 2018년에는 95곳으로 무려 24배 증가했을 정도다. 이로 인한 부작용 우려도 현실화하고 있다. 방치된 빈집으로 인해 해당 주거지의 정주 환경을 악화시키고, 사회적인 평판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다. 토지와 같은 제한적인 자원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점도 문제다. 논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이 빈집을 활용한 도심 내 소규모 정비사업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한다면 지역의 정주환경 개선과 도심 주택공급(‘2.4대책’)도 늘릴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공공이 주도하는 사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빈집은행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개인(소유자↔사용자)간 빈집 거래 활성화 및 정책사업과 연계한 지자체의 빈집 정비사업 등도 공공과 협력 관계를 가지면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03-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버스정류장도 집값에 영향…걸어서 이용 가능지역이 더 비싸

    통상 아파트값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로 역세권에 위치했는지를 따지는 경우가 많다. 주택업체들이 아파트를 분양할 때마다 홍보문구에 역세권을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전철이나 지하철역뿐만 아니라 버스정류장 위치도 집값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버스정류장에서 100m 멀어질수록 집값은 2%이상 떨어지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또 버스정류장과의 접근성 프리미엄은 도보거리 기준으로 400m 이내에서만 형성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부동산연구원은 최근 발행한 학술집 ‘부동산 분석 7-3호’에 이런 내용을 담은 논문 ‘도보거리를 활용한 신도시 내 광역버스 정류장과의 접근성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게재했다. 논문은 수도권 2기 신도시로 조성된 경기 수원 동탄2 신도시내 아파트 4868채를 대상으로 2017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실거래 가격 변화를 분석한 결과이다.● 도보 접근 가능지역과 비 가능지역 15% 이상 격차15일 논문에 따르면 아파트가격은 버스정류장에서 100m 멀어질수록 직선거리 기준으로는 2.7%가량, 도보거리 기준으로 2.2%가량 각각 떨어졌다. 또 200m 이내에 위치한 아파트와 600m 초과지역에 자리한 아파트를 비교한 결과 직선거리 기준으로는 12.7%, 도보거리 기준으로 15.1%의 가격 차이가 발생했다. 가까운 곳이 그만큼 비싸게 거래됐다는 뜻이다. 가격 프리미엄은 거리가 멀어질수록 줄어들었고, 가격 프리미엄은 400m 이내에서만 형성됐다. 즉 400m를 넘어서면 버스정류장과의 접근성이 집값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한편 동탄역과의 거리도 동탄2신도시 아파트값에 영향을 미쳤지만 상대적으로 비중은 낮았다. 역과의 거리가 100m 증가할수록 집값이 1.2~1.7%가량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논문 저자들은 이에 대해 “현재 동탄역이 SRT 정차역으로서의 기능만 담당하면서, 동탄2신도시 입주자 가운데 소수만 이용하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이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파주 운정~수원 동탄)이 개통된다면 대중교통의 이용행태가 현재와 달라질 수 있다”며 “앞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추가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근린공원 접근성, 아파트 브랜드 등도 집값에 영향논문에는 이밖에도 아파트값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특성들이 확인됐다. 우선 아파트 거래가격은 전용면적이 클수록, 층이 높을수록 상승했다. 또 세대수가 클수록 가격은 높아졌다. 다만 주차대수는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기존 연구나 일반적인 상식과 상반된 결과다. 이에 대해 논문 저자들은 “주차대수는 전용면적의 크기에 따라 연동되며, 핵가족화에 따른 소형 평수 쏠림 현상이 심한 신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즉 소형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에서 주차대수가 많은 데서 비롯하는 혼잡성이 집값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뜻이다. 상위 브랜드 10위 이내 아파트들은 10위권 밖의 아파트에 비해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됐다. 논문 저자들은 이에 대해 “주거만족도에 대한 상위브랜드의 공신력과 대외적 상징성이 거주자의 선택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했다.또 근린공원에 접한 아파트는 그렇지 않은 아파트에 비해 가격이 더 높았고, 초등학교나 유치원의 인접성도 아파트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조사됐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03-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尹당선인 부동산공약 해부]③지역공약에서 부동산개발 대다수

    “옥석가리기를 통해 장단기 과제로 나누고, 구체적인 사업 일정 등을 제시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제시한 지역 공약에 대해 “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목표로 지역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개발공약을 총망라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입을 모았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도 14일(오늘) 발행한 주간지 ‘건설동향브리핑’에서 “(각종 지역공약은) 대내외 경제여건으로 인해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성이 커진 시점에서 경제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장단기 실행사업과 구체적인 사업방안들에 대한 구분과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민의힘 누리집에 올려진 ‘시도공약집’은 서울 부산 등 특별시와 광역시, 9개도별 공약을 담고 있는데, 상당수가 개발 사업이다.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 적잖은 사업도 다수 포함돼 있다. 재원의 한계와 시장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할 때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는 뜻이다. 정책 신뢰성을 높이는 차원에서도 지역별 사업의 중요성 등을 제대로 평가하고, 순서를 매긴 뒤 구체적인 사업 일정 등을 제시하는 후속 절차 마련이 불가피해 보인다. 건산연의 14일 보고서를 중심으로 지역별 주요 사업들의 내용과 의미 등을 짚어본다. ● 수도권…철도·도로 지하화와 GTX 노선 신설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는 철로 및 도로의 지하화와 지역간 교통 연계성을 강화를 위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및 도로 개발 공약이 눈에 띈다. 사업 건수도 많지만 실제 시행된다면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서울에서는 경부선(서울역~당정)과 경원선(청량리~도봉산) 경인선(구로~인천역) 등 철도구간의 지하화가 제시됐다. 또 서울 구로·창동·서울역 부부 등 10개 철도차량기지를 지하화하거나 ‘ㄷ’ 모양의 데크(DECK)를 씌우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 한남~양재 구간의 단계적 지하화도 거론됐다. 이렇게 확보된 지상구간과 지하철 역세권 등에는 주거와 사업 문화시설 등이 들어서게 된다.인천에서도 경인고속도로(남청리~신월IC) 지하화와 함께 인천대로(문학IC~서인천IC) 지하도로 신설 등이 추진된다. 경기에서는 제1순환도로 부천~계양 구간 지하화, 지방도 과천대로(309호선) 지하화 등이 제시됐다. 이를 통해 만들어지는 철도나 도로의 지상구간에는 주거와 상업 문화 녹지공간 등이 조성된다. 경기에서는 1기 GTX 노선 연장(A노선: 운정~평택, B노선:송도~춘천, C노선:동두천~평택)과 2기 GTX 노선 3개 신설(D노선:수도권 남부, E노선:수도권 북부, F노선:수도권 순환)이 공약집에 이름을 올렸다. ● 충청권…교통망 확충과 국회의사당 등 신설대전과 세종, 충북과 충남을 아우르는 충청권에서는 고속도로 신설이나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이 많다. 또 레저타운이나 국회 관련 시설, 경찰병원 등 지역 발전을 이끌어나갈 다양한 핵심시설 조성 방안 등도 공약사업으로 소개됐다. 대전에서는 대전 중심 100km 순화 고속도로와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충청권 주요도시를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이 추진된다. 또 호남고속도로(회덕JTC~서대전JTC) 확장부터 현충원IC 확충, 경부~강원~호남을 잇는 고속철도 X축 완성 등 교통 인프라 관련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 세종에서는 대전~세종청사~조치원~청주공항 연결 광역교통망 구축과 함께 국회 세종의사당 조기 건립, 세종 디지털미디어센터 건립, 충청권 상생협력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이 제시됐다. 충북에서는 청주 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충남 서산~충북~경북 울진), 제전~괴산 고속도로 건설 등의 건설과 금호워터프론트, 글로벌 문화예술융합 콤플렉스 조성 등이 추진된다. 충남에서도 충청내륙철도 서대전역~삽교역 구간 복선전철화와 함께 국립경찰병원 설립, 가로림만 오션블루 국가해양정원 조성, 국방연구혁신 거점화 및 국방국가산업단지 조기 조성 등이 공약집에 포함됐다. ● 호남권…도로·공항부터 최첨단 산업기지까지 구축 광주와 전북 전남을 묶은 호남권에서는 광주~대구를 잇는 달빛고속철도와 새만금 국제공항 등이 눈길을 끈다. 또 최첨단 산업기지 등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시설 구축 방안이 다양하게 포진해 있다. 광주에선 광주~영암 간 속도 무제한 초고속도로 건설과 광주~대구 간 달빛내륙고속철도 조기 착공 등과 AI반도체 특화 단지 조성, 복합쇼핑몰 광주 유치 등과 같은 사업이 추진된다. 전북에선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착공, 전주~김천 동서횡단철도 건설, 전주~대구 간 고속도로 추가 건설 등과 교통망 확충 이외에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 탄소새재 국가산업단지, 푸드테크 R&D 센터 구축 등이 예고됐다.전남에선 익산~전주~남원~곡성~구례~순천~여수 구간 고속철도 고속화와 광주~전남 광역고속도로 건설, 무안국제공항 집중 육성, 고흥 우주·항공클러스터 구축,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푸드바이오밸리 조성 등과 같은 사업이 제시됐다. ● 영남권…대규모 신공항 건설과 지역거점 신설 추진 부산과 대구 울산 경북 경남을 포함하는 영남권에서는 가덕신공항과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이 주목할 만하다. 두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논란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지역 발전을 이끌 특성화 산업단지도 여럿 있다.부산의 경우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와 함께 가덕도 신공항 신공항 조기건설이 맨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또 경부선 지하화와 광역교통망 구축, 탄소중립·해양금융 중심도시, 글로벌 해양문화관광도시 개발방안도 포함돼 있다.대구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조기건설과 서대구 역세권 개발, 경부선 도심구간 지하화 등과 함께 섬유·염색산업단지 첨단화, 금호강 친화경 수변문화공간 조성, 낙동강 수계 취수원 다변화 등이 공약집에 이름을 올렸다.울산에서는 미래를 준비하는 산업수도 위상 구축을 위해 수소모빌리티 클러스터, 울산 도심항공모빌리티 구축, 종합대학 유치 등과 함께 울산공항 활주로 및 청사 확장, 울산권 광역철도 조기완공 등이 추진된다. 경북에서는 김천~신공항~의성 철도 구축, 영일만 대교 건설 등과 함께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원자력 활용 수소생산·수출 국가산업단지 조성, 미래차 반도체·전자부품 소프트웨어 플랫폼 구축 등이 제시됐다.경남에서는 진해신항 조기착공, 남부내륙철도(거제)~가덕도신공항 연결철도,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조기 착공 및 거제역~가덕신공항 연장, 남해~여수 해저터널 조기 착공 등과 함께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통영 국제 해양관광마리나 허브 조성 등이 공약됐다. ● 강원·제주…도로·공항 등 교통망 확충과 메디컬 단지 구축 강원도에서는 강원 내륙(화천~영월) 고속도로 영북 북부(속초~고성) 고속도로, DMZ(철원~고성) 고속도로 등 교통망 확충 사업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또 폐광지역 경제활성화나 추천 환동해안권 등 5개 거점별 국제관광도시화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이밖에 청정지역의 특성을 살린 탄소중립특구 조성과 고부가가치 농·임·수산업 관련 시범단지 등의 조성도 공약집에 포함됐다. 제주도는 제2공항 조속 착공과 해양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신항만 건설, 관광청 신설, 제주형 미래산업 육성, 쓰레기 없는 섬 구현, 감염병 특수상황 대응 전문병원 설치 등을 통한 의료안전망 강화 등이 거론됐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03-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尹당선인 부동산공약 해부]②부동산 시장 파급 효과 클 듯

    윤석열 당선인은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목표로 하는 부동산 정책 공약 이외에도 부동산시장에 적잖은 파급효과를 미칠 부동산 관련 공약들을 여럿 내놨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임대료 나눔제, 군 제대 장병 청약가점 5점 부여,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 공시가 상향 조정, 필수지역 제외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전면 해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3개 노선 추가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공약들은 코로나19 극복이나 주거복지 차원에서 추진할 과제이거나 연령별 맞춤형 지원사업, 또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프로젝트 등으로 분류돼 있다.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공약들이 부동산시장의 틀을 흔드는 거시적인 밑그림이라면 미시적인 차원에서 추진될 사업들이다. 이들은 부동산시장 정상화 관련 공약들과는 달리 법령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 다수이다. 그만큼 실행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어서 주목할 만하다. ● 코로나19 극복 위한 상가임대료 나눔제 도입 공약집 맨 앞을 차지한 ‘코로나19 극복, 회복과 도약’ 부문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살리기를 목표로 임대료 나눔제 도입이 추진된다.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들면서 임대료와 같은 고정비용 부담 누적으로 폐업하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 사업은 상가 임대료를 임대인(주인)과 임차인(세입자/소상공인), 국가가 3분의 1씩 나눠 분담하는 게 핵심이다. 임대인은 받을 임대료의 3분의 1을 깎아주고, 세입자는 임대료의 3분의 1만 내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발생한 임대인의 손실에 대해서는 정부가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 세액공제 등의 형태로 전액 보전해준다. 공약대로 실행된다면 상가 폐점 등으로 공실률이 치솟고 있는 서울 명동 등 주요 도심지역 소형 빌딩의 가치가 다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전·월세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주거복지 강화 차원에서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현행 40%에서 50%로 확대되고, 공제액 한도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높아진다. 대상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이면서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기준 85㎡ 이하) 주택의 임차인이다. 월세의 세액공제율도 현재보다 2배로 높아진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으로서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이면 세액공제율이 현행 10%에서 20%로, 5500만 원 이하면 12%에서 24%로 각각 올라간다. 연 월세액 한도도 750만 원에서 8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비정상적인 거처 거주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비정상적인 거처란 고시원, 쪽방, 여인숙, 지하방, 창고 등 비주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곳에 거주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해 정상적인 거처로 이전하도록 유도하고, 이사비 등으로 사용할 ‘정상 거처 이주 조건부 바우처(상품권)’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주거급여 대상자를 기준 중위소득 46%에서 50%로 확대하고, 주거급여 기준이 되는 기준임대료로 100% 현실화한다. 또 주거비의 일부라 할 수 있는 관리비도 주거급여 일부로 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30세대 위한 청년원가주택 30만 채 공급 연령별로 각기 다른 부동산 수요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도 제시됐다. 우선 집값 상승으로 내 집 마련 꿈을 잃어버린 2030청년층을 위해 청년원가주택 30만 채를 공급한다. LH 등이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인데, 분양가가 건설원가 수준으로 정해지며, 분양가의 20%만 내고 나머지 80%는 장기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다. 또 분양받고 5년 간 살다가 매각을 원할 때에는 국가에 팔 수 있으며, 매매차익이 발생할 때에는 차익의 70%까지 받을 수도 있다. 청년층을 위한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 채도 공급된다. 이는 국공유지활용형과 민간개발연계형으로 나뉜다. 국공유지활용형은 역세권에 위치한 철도차량기지나 빗물펌프장, 공영주차장 등에 건물을 올리고, 상부층을 주택으로 지어 시세의 반값으로 분양하는 것이다. 민간개발연계형은 민간 재개발·재건축 때 용적률을 500%로 높여주고, 늘어난 용적률(약 200%)의 절반을 공공분양주택으로 기부채납 받아 역시 시세의 반값에 분양하는 것이다. 청년세대를 위해 청약제도도 손질된다. 우선 2030세대 1,2인 가구가 선호하는 소형주택(60㎡ 이하)에 대한 청약기준이 신설된다. 현재는 85㎡ 이하로 묶여 있다. 또 100% 가점제를 통해서만 공급하게 돼 있는 85㎡ 이하 주택에 대해서 60㎡ 이하는 가점제 40%에다 추첨제 60%, 60㎡ 초과~85㎡ 이하는 가점제 70%에다 추첨제 30%를 섞어서 분양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신 85㎡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가점제를 50%에서 80%로 높이고, 추첨제는 50%에서 20%로 낮춰진다. 군 제대 장병에게는 청약가점을 5점 부여하는 방안도 공약에 포함됐다. 청약가점 5점은 입주자 저축가입기간이 3년 이상~4년 미만일 때 주어지는 비교적 높은 점수이다. ● 주택연금 대상주택 9억 원→12억 원으로 상향 60세 이상 노령자들을 위한 주거 지원방안도 있다. 우선 60세 이상 1가구 1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팔고 규모가 작거나 가격이 낮은 주택으로 이동하면서 생긴 차액을 개인퇴직연금(IRP) 등에 넣는 경우 연금소득세와 양도세, 취득세를 경감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주택연금 대상 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이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대폭 올려진다.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다양한 형태의 고령친화 주거시설도 선보인다. 대학캠퍼스 연계형, 아파트 신축 재건축형, 시니어 코하우징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노인복지주택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또 노인이나 장애인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한 주택개량 사업에 대해서도 세제감면이나 비용저리 융자 등과 같은 지원방안이 마련된다. ● 필수지역 제외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전면 해제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방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도 눈에 띈다. 우선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해선 필수지역을 제외하고 모두 해제된다. 또 산재한 군사시설과 훈련장은 지역단위로 통폐합된다. 이렇게 해제된 지역은 관광단지나 산업단지, 문화예술주거단지 등으로 개방된다. 전국에 강소도시를 집중 육성하고, 이를 5대 초광역 메가시티와 연계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메가시티는 행정구역은 구분돼 있으나 생활·경제권이 연결돼 있는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거대도시를 뜻한다. 지방지역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교통 일자리 관련 인프라를 설치하는 게 핵심이다. 현 정부도 지난해 10월 전국에 4개 초광역 메가시티를 만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에는 동남권(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 광주전남 등이 대상이었다. 공약집에서 제시한 5개 초광역 메가시티는 기존 4곳에다 강원도와 상대적으로 개발이 낙후된 경기 북부지역을 묶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 GTX A~C 노선 연장, D~F 노선 신설 추진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 이미 건설이 확정된 GTX A와 C노선의 연장과 D~F 3개 노선의 추가신설 관련 계획을 담아 눈길을 끈다. 최근 집값 급등의 요인 가운데 교통망 개선도 빼놓을 수 없는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특히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신설은 특급호재였다. 일단 GTX-A노선(경기 파주 운정~수원 동탄)은 평택까지, C노선(양주 덕정~수원시)은 북쪽으로는 동두천, 남쪽으로는 평택까지 각각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평택에 들어설 산업단지의 교통 수요 해소와 북부 접경지역의 개발 유도를 위해서다. 여기에 3개 GTX 노선 신설도 추진된다. GTX-D노선은 수도권 남부를 동서로 잇는 노선으로 더블 Y자 모양으로 연결된다. 즉 김포에서 인천~부천~부천종합운동장~서울~하남~남양주로 연결하는 노선(①)과 부천종합운동장에서 갈라져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노선(②) 서울에서 갈라져 경강선을 이용해 수서~성남~광주~이천~여주로 연결하는 노선(③)이 된다는 것이다. GTX-E노선은 수도권 북부를 동서로 연결하는 것이다. 인천에서 출발해 서울과 구리를 거쳐 남양주까지 연결한다. GTX-F 노선은 수도권 거점도시를 순환하는 노선이다. 즉 고양에서 출발해 서울~부천~시흥~안산~화성~수원~용인~성남~하남~남양주~의정부~양주를 거쳐 다시 고양으로 연결된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03-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尹당선인 부동산공약 해부]①현 정부 정책과 충돌 불가피

    “부동산정책의 대전환이 예상된다. 실행과정에서 여당이 지배한 국회라는 걸림돌로 인해 적잖은 혼선도 불가피해 보인다.” 20대 대통령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예상되는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윤 당선인이 ‘부동산 정상화’를 목표로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며 이같이 입을 모았다. 실제로 부동산 관련 공약을 보면 현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관련 정책과 정면충돌이 불가피한 내용이 적잖다. △공급 확대를 위한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관련 규제 완화 △임대시장 정상화를 위한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 및 민간임대시장 활성화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포함한 부동산세제 전면 재검토 △주택 대출 규제 완화 등이 대표적이다. 우려스러운 점은 이로 인한 시장의 혼란이다. 이미 일부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심리로 거래가 급감하는 등 부작용이 현실화하고 있다. 게다가 상당수의 정책이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점도 시장의 혼선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 ① 수요에 부응할 주택 5년간 250만 채 공급 윤 당선인은 부동산 관련 공약을 ‘부동산 정상화’라는 항목으로 별도로 소개할 만큼 공을 들였다.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 제시한 과제는 모두 9개이다. 이 가운데 맨 먼저 소개된 사업이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의 충분한 공급’이다. 현 정부가 골머리를 앓던 부동산 가격 급등이 수급 불안에서 비롯됐다는 판단에 따른 선택으로 보인다. 이를 위한 실행방안은 5년간 250만 채 이상 공급으로 요약된다. 특히 수도권에 130만 채 이상 최대 150만 채를 공급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재건축·재개발로 47만 채(수도권·30만5000채)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 채(13만 채)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 채(14만 채) △소규모 정비사업 10만 채(6만5000채) △공공택지 142만 채(74만 채) △기타 13만 채(12만 채) 등이다. 도심·역세권복합개발이나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소규모 정비사업, 공공택지 등은 현 정부도 추진해온 사업들이다.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하지만 재개발·재건축은 정밀안전진단 기준 완화나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완화,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서 진행돼야 한다. 현 정부가 반대해온 사업들로서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회통과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②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활성화…30년 이상 아파트 안전진단 면제이를 의식한 듯 윤 당선인은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두 번째 과제로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활성화를 제시하고,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만큼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공을 들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여기에는 (서울시의) 신규 아파트 공급이 대부분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이뤄지는데 현 정부 5년 동안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다같이 규제를 강화해 정비사업이 크게 위축되고, 아파트 신규 공급이 급감해 집값 상승의 중요한 원인이 됐다는 판단도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윤 당선인은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선 정밀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안전진단 평가항목에서 구조안전성의 가중치를 50%에서 30%로 낮추기로 했다. 재건축 사업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완화해 부담금 부과 기준금액을 높이고, 비용인정 항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해선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한편 부담금 납부시기를 늦추는 것도 허용해줄 계획이다. 이밖에 △분양가 규제 운영 합리화 △과도한 기반시설 기부채납 방지 위한 기준 마련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리모델링 추진법 신설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③ 1기 신도시에 주택 10만 채 추가 공급 이런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통해 지은 지 30년이 넘어서고 있는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에서 주택 10만 채를 공급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토지용도 변경과 종 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높이는 등 체계적인 재정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필요한 물량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또 재정비 사업 진행과정에서 발생할 대규모 이주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3기 신도시와 중소규모의 공공택지개발사업지구에 이주 전용단지도 만들기로 했다. 재정비 사업이 동시에 이뤄질 경우 우려되는 전세난 등을 막기 위해 단계적으로 순환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30만 채에 달하는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에 10만 채를 추가할 경우 출퇴근길 교통체증 우려에다 각종 생활 인프라 추가 설치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1기 신도시와 주변은 개발여력이 없는 포화상태이기 때문이다. 2기 신도시 지역주민들의 집값 하락을 우려한 반발도 우려된다. 현재도 1기와 3기 신도시보다 서울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불만이 적잖다. ④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학교 지하에 공용주차장 설치현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2·4 대책’을 통해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비슷하다. 다만 현재 추진 방식이 보상재원이나 수익성 문제로 일부 시범사업을 제외하곤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에 따라 다양한 인센티브를 추가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꾀했다. 저층 주거 밀집지역에서 가장 큰 골칫거리인 주차장 확보 문제 해결책도 제시했다. 우선 구역 내 또는 반경 300~400m 이내에 지자체가 주차장을 건설하거나 건설을 지원하여 주차장 부담을 덜어주고, 용적률이나 높이 제한을 완화해 7~10층까지 건축을 허용할 계획이다. 국공유지와 소하천 복개, 학교·공원 지하 등에도 주차장을 설치할 방침이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에선 지하층 한 층을 추가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확보된 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⑤ 임대시장 정상화…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윤 당선인은 현 정부가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제정했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주택임대시장의 작동 원리를 무시함으로써 시장 불안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월세가 급등하고 매물이 감소했으며, 임차인 거주 여부와 임대차 계약 만료시점에 따라 전세보증금이 이중삼중으로 매겨지거나 매매가격이 달라지는 등 시장질서의 혼란만 야기했다는 것이다. 또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제도도 부활시킬 방침이다. 매입임대용 소형 아파트(전용면적 60㎡ 이하)의 신규 등록을 허용하고, 종부세 합산과세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 등과 같은 세제 혜택도 되살리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 역시 현 정부의 정책과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5월 등록임대사업의 신규 등록을 폐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등록임대주택제도가 다주택자의 절세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취해진 조치였다. ⑥ 민간임대주택 활성화…양도세 혜택 확대 부여 윤 당선인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한발 더 나아간다. 공공택지에 민간에 배정된 택지 물량의 일부를 민간임대주택으로 배정하고,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해선 양도세 장기보유공제율을 현행 70%에서 80%로 높여주기로 한 것이다. 또 정부 성향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지원제도가 오락가락 하는 일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민간임대사업자가 취약계층에게 임대주택을 배정하면서 손실이 발생하면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등 혜택도 부여하기로 했다. 대신 취약계층에 배정된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시장가격보다 저렴하게 책정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민간임대주택 활성화와 관련해 윤 당선인측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주거취약계층으로 제한돼 입주자에 대한 차별 문제가 발생하고, 모든 임차 가구에 공공임대주택만을 제공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임대주택의 부정적인 인식 해소를 위해선 중산층용 임대주택도 필요하며, 이를 위해선 공공보다는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⑦ 부동산 세제 정상화…종부세 폐지, 양도세 중과세 2년간 배제 윤 당선인은 부동산을 둘러싼 여러 논란 가운데에서도 가장 뜨거운 감자로 여겨지는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핵심은 세 부담 완화다. 이를 위해 부동산 관련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부동산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기로 했다. 시세 반영률을 높이면서 치솟고 있는 부동산공시가격을 고정시킴으로써 추가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뜻이다. 종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와 통합해 폐지하고, 종부세를 산정하는 주요 요소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에서 동결하는 한편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비율을 현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인하해줄 방침이다. 또 세 부담 증가율 상한선을 1주택자와 비조정지역 2주택자에 대해선 150%에서 50%로, 조정지역 2주택자와 3주택자, 법인 등에 대해선 300%에서 200%로 각각 낮춰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선 연령과 관계없이 매각이나 상속할 때까지 납부시기를 늦추는 것을 허용하고, 보유주택 호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바꿀 예정이다. 즉 집이 2채 이상이더라도 일정 금액 이하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양도세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 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부동산세제의 종합 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취득세는 현재 1~3%의 세율을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 구간을 단순화하고, 생애최초주택 구매자에 대해선 면제해주거나 1%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등 다양한 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이런 방안 역시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을 넘어야 한다는 숙제가 남아 있다. ⑧ 주택 대출 규제 완화…LTV 상한선 80%로 확대현 정부 내내 고삐를 조여 왔던 주택대출 규제도 대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담보인증비율(LTV)을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해선 80%로 인상한다. 또 생애 최초 주택 구매가 아닌 경우에도 70%로 단일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9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40%, 9억 원 초과면 20%이다. 다만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보유주택 수에 따라 LTV 상한을 40%, 30% 등으로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또 신혼부부에 대해선 4억 원, 생애 최초 구매자에 대해선 3억 원까지 3년간 저리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도 보증금의 80% 범위에서 수도권은 3억 원, 나머지 지역에서 2억 원까지 지원하고, 최장 10년 간 나눠서 갚도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런 방침은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여겨지는 가계부채와 맞물려 있다는 게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대출규제를 완화할 경우 가계부채가 또다시 급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⑨ 외국인 투기성 주택 거래 규제 국내에 살지 않는 외국인들에 대해선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비거주 외국인 주택거래 허가제’가 새로 도입된다. 또 탈세나 가상화폐를 활용한 환치기 등을 막기 위해 외국인에 대해서도 내국인 수준의 주택거래 자금출처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최근 집값이 급등하자 수익을 노린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이다. 실제로 2021년 외국인의 아파트 취득은 2010년에 비해 5배 증가했고, 중국인은 경우 2010년보다 27배가 늘었다. 주요 선진국에서도 특정 도시나 지역의 이민자 유입 증가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조세나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03-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지난해 건축물, 축구장 1만3000개 만큼 늘었다

    지난해 전국에 축구장 1만3000개 정도 면적의 건축물이 늘어나면서 건축물 연면적이 사상 처음으로 40억㎡를 넘어섰다. 이는 우리나라 국토 전체면적의 4%에 해당하는 규모다. 용도별로는 전체 건축물의 절반가량을 주거시설이 차지했고, 주거용 건축물 가운데에선 아파트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1인당 주요 생활SOC 시설 면적에선 의료시설은 광주, 문화시설은 제주, 운동시설은 강원이 제일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은 지은 지 30년이 넘은 노후 건축물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가장 면적이 넓은 건축물은 경기 파주에 위치한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이었고, 가장 높은 건축물은 2017년 준공된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였다. 국토교통부는 8일(오늘) 이런 내용의 ‘2021년도 건축물 현황 통계’를 공개했다. 이 통계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종합 분석한 것이다. 신규건축물과 멸실 건축물 모두 지난해에 사용승인을 받거나 말소처리된 것만 포함됐다. ● 지난해 축구장 1만3100여 개만큼 건축물 늘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건축물 연면적은 40억5600만㎡로, 전년(39억6200만㎡)보다 2.4%(9400만㎡)가량 증가했다. 축구장(7140㎡) 기준으로는 1만3000여 개, 잠실야구장(2만6331㎡)으로는 3500여 개가 늘어난 셈이다. 건축물 동수는 731만4264동으로 전년(725만5266동)보다 0.5% 증가하는 데 머물렀다. 즉 연면적이 큰 건축물이 많이 지어졌다는 뜻이다. 이는 최근 10년 간 지속적으로 나타난 특징이기도 하다. 최근 10년 간 증가율을 보면 건축물 동수는 연평균 0.8% 늘었지만, 연면적은 2.3%에 달했다. 다만 현 정부 출범 이후 건축물 동수나 연면적 증가율은 둔화하는 모습이다. 동수의 경우 2017년에 전년 대비 1.0%에서 2018년 0.8%, 2019년 0.7%, 2020년 0.4%, 2021년 0.5%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연면적도 2017년 1.9%에서 2018년 3.1%로 높아졌다가 2019년 2.8%, 2020년 2.6%, 2021년 2.4%로 낮아졌다. 건축물 동수나 연면적은 2,3년 전 경제상황을 반영하는 경기후행지표이다. 건축물 인허가 완료 후 준공까지 2,3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결국 현 정부 출범 이후 장기적인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 현 정부 초기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 강화로 아파트 등의 신축이 크게 위축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또 1개 동의 규모가 작은 단독주택 등은 줄어든 반면 규모가 큰 아파트 신축이 많았던 점도 원인으로 작용했다.● 건축물 절반은 주거시설…주거시설의 60%는 아파트 전체 건축물을 용도별(연면적 기준)로 보면 주거용이 절반가량(46.4%·188만㎡)을 차지했고, 상업용(22.1%·89만㎡) 공업용(10.7%·44만㎡) 문교·사회용(9.1%·37만㎡)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주거용 건축물 가운데에선 아파트가 63.3%(119만㎡)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의 순이었다. 이는 수도권이나 지방을 가리지 않고 마찬가지였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에서 주택 유형별 비중을 따져보면 세종시는 무려 84.9%에 달해 1위를 차지했다. 단독주택은 전남, 다가구주택은 대전, 연립주택은 제주, 다세대주택은 서울이 각각 1위였다. 한편 전국의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연면적 기준)은 19.2%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8.5%로 제일 높았고, 세종이 7.3%로 가장 낮았다. 하지만 건물 동수를 기준으로 하면 전체 건축물의 39.6%가 노후 건축물이었고, 특히 주거용은 전체의 절반 정도(49.1%)가 이에 해당됐다. 앞으로 이런 노후 건축물 관리나 개보수 관련 수요가 크게 늘어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의료시설은 광주, 문화시설은 제주, 운동시설은 강원이 1등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생활SOC 관련 시설별 1인당 면적을 분석한 결과, 의료시설은 광주(1.06㎡), 문화 및 집회시설은 제주(1.16㎡), 운동시설은 강원(0.84㎡)이 각각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상업시설의 지역별 면적비율만 보면 1종 근린생활시설은 전북이, 2종 근린생활시설은 경북이 가장 높았다. 또 판매시설과 업무시설은 서울이 1위였다. 한편 전국 모든 건축물에서 면적이 가장 넓은 곳은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84만㎡)이었다. 축구장이 119개가 들어가는 규모다. 뒤를 이어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화성동탄물류단지’-‘스타필드 하남’-‘삼성전자공장 S3동’의 순이었다. 층고가 가장 높은 빌딩은 ‘서울 롯데월드타워’가 555m(123층)로 1위를 차지했고, ‘부산 엘시티’(411.6m·101층), ‘서울 여의도 파크원’(317.7m·69층), ‘인천 포스코타워’(305m·68층) ‘부산 두산위브더제니스’(299.9m·80층)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03-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올해 공공공사 지난해보다 4% 늘어난 33조…지자체 물량은 11% 급증

    올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발주할 공공공사 물량은 모두 33조2400여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4% 이상 늘어났다. 특히 지자체 물량이 무려 11% 넘게 증가할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끈다. 올해 발주될 공공공사 물량 가운데에는 인천 송도에서 경기 남양주 마석을 잇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시화호 남측 간석지에 조성 중인 ‘송산그린시티’, 경남 남해와 전남 여수를 잇는 국도 관련 공사 등 관심을 모을 만한 사업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조달청과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이런 내용의 공공공사 관련 발주계획을 잇달아 공개했다. 특히 국토부와 도공, 철도공단, 수공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설명회가 어려워지자 4일 대한건설협회 누리집(www.cak.or.kr)에 주요 신규 공사 내용을 요약한 자료집을 게재했다. 올해 발주될 신규 사업을 중심으로 주요 사업 내용을 정리해본다.● 올해 공공공사 물량 역대 최대…지자체 물량 급등 조달청에 따르면 올해 발주될 공공공사 물량은 33조2471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31조9875억 원)보다 4.0% 증가한 것으로, 공공공사 발주물량이 확인되는 2014년 이후 최대 규모다. 발주처별로 보면 중앙정부는 4조2931억 원으로 지난해(4조4436억 원)보다 오히려 3.4%(1505억 원)가 줄었다. 반면 지자체는 12조1960억 원으로 지난해(10조9611억 원)보다 무려 11.3%(1조2349억 원)이 늘었다. 공공기관은 16조7580억 원으로 지난해(16조5738억 원)보다 1.1% 증가하는 데 그쳤다. 또 전체 발주공사 가운데 조달청을 통한 중앙조달은 9조2247억 원이고, 나머지 24조 원은 모두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개별 시스템 등을 통해 자체 발주한다. 중앙조달 물량은 지난해(9조9075억 원)보다 7%가량 줄어든 것이다. 조달청은 전체 공공공사 발주물량의 70%(23조2722억 원)가 상반기에 조기 발주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로나 19로 침체된 경기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선과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를 의식한 조치라는 분석도 나온다. ● 국토부, 남해~여수 간 국도 등 신규 도로공사 41건 발주 국토부가 올해 발주할 공사 가운데에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할 국도 77호선 경남 남해 서면과 전남 여수 신덕 구간 신설공사가 눈에 띈다. 총사업비만 6824억 원에 달하는 사업으로 7.3km 구간에 4차로 도로를 건설하게 된다. 영호남을 연결하는 상징성에다 바다를 사이에 둔 두 지역을 잇는 난공사가 예상되는 사업이다.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5월 경 발주될 예정이다. 국도 77호선 전북 고창 해리와 부안 변산 구간 연결도로(사업비·3390억 원)와 국도 2호선 전남 신안 비금~암태 구간 연결도로(3827억 원) 사업도 공사비가 3000억 원이 넘는 초대형 프로젝트이다. 25개의 신설사업이 예정돼 있는 국지도 부문에선 경남 거제시 연총면에서 거제시 문동동까지 5.8km를 잇는 거제 나들목(IC)-송정 IC 구간 사업이 총 사업비가 3139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주목할 만하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이다.● 철도공단, GTX-B 노선 등 9개 노선 착수 철도공단은 올해 예산이 지난해보다 5.6% 줄어든 3조9713억 원으로 편성됐다. 고속철도가 5824억 원, 일반철도가 3조163억 원, 광역철도가 3726억 원이다. 이 가운데 철도건설의 기초단계에 해당하는 노반설계 사업이 9건, 철도공사의 기초공사에 해당하는 노반공사는 3건이 각각 발주된다. 노반설계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업은 GTX-B 노선이다. 인천 송도에서 경기 남양주 마석까지 80.1km 구간에 복선전철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만 5조7351억 원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이다. 2028년 완공을 목표로 2020년 시작됐으며, 올 상반기에 설계용역 발주가 진행될 예정이다. 경북 김천에서 경남 거제까지 177km 구간을 연결하는 단선전철인 ‘남부내륙철도’도 올해 5월 노반설계가 발주된다. 총 사업비만 4조8105억 원에 달하며,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밖에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복선전철(사업비·9657억 원) △대구산업선(서대구~대구산단·34.2km) 단선전철(1조3105억 원) △충남 석문산단 인입철도(9538억 원) △광주 송정~순천 전철화(1조7703억 원) △충북선 고속화(1조2807억 원) 등도 모두 1조 원 규모의 대형 사업으로 눈길을 끈다. 노반공사에선 경기 안양시 인덕원에서 수원시 동탄을 잇는 복선전철(2조8137억 원)과 경기 시흥시 월곶에서 성남시 판교를 잇는 복선전철(2조2580억 원)이 3분기(7~9월)에 발주될 예정이다. ● 도공, 16개 노선 4조 6766억 원 신설공사 발주 도공은 올해 총 4조7633억 원 규모의 공사를 발주한다. 이 가운데 신설은 화도~양평 등 16개 노선, 4조 6766억 원이고, 나머지는 안산~북수원 등 확장공사, 867억 원이다. 주요 노선별 사업을 보면 충남 서산시 대산읍에서 당진시까지 25.36km 구간에 4차로 도로를 신설하는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사업(7599억 원)이 올 하반기에 발주된다. 또 △경부고속도로 판교 환승정류장과 대왕판교 IC 개량공사(417억 원) △경부고속도로 회덕IC 연결도로 건설공사(996억 원) △중앙선(남원주~춘천) 리모델링 공사(1301억 원) 등도 연내 공사가 발주된다. 이밖에 △경기 평택시 청북면에서 안산시 상록구를 잇는 서평택~안산 확장공사(1조2억 원) △인천 계양구~강화읍을 잇는 계양~강화 신설도로(2조5786억 원) △충북 제천시 금성면~강원 영월군 영월읍을 잇는 제천~영월 신설도로(1조1955억 원) 등은 사업타당성 검토와 설계 관련 용역이 발주된다. ● 수공, 송산그린시티 조성사업 본격화 수공은 올해 2조4775억 원 규모의 건설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송산그린시티 관련 사업의 비중이 가장 높다. 시화호 남측 간석지에 조성될 친환경 관광·레저 복합도시인데, 올해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목표로 선도사업지구가 우선 조성된다. 수공의 주력 분야인 물 관련 물량도 적잖다. 우선 전남 순천의 주안댐과 울산시 울주군의 사연댐에 대한 안정성 강화사업이 예정돼 있다. 또 한강 하류권 급수체계조정을 위한 시설공사와 포항광역상수도 송수관로 복선화사업, 사천정수장 및 청주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성남정수장 리뉴얼 공사 등이 올해 발주된다. 이밖에 강원도 춘천시 동면 지내리 일대에 물산업 육성 및 지역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도 본격화된다. 900억 원을 투입해 소양강댐 심층수를 이용한 수열에너지 이용시설과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이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03-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남발되는 예타 면제 사업, 지자체 재정 부담만 늘렸다

    현 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이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런 사업들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재정 부담만 키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예타는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따지는 제도로, 김대중 정부 때인 1999년 도입됐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건설사업 등은 반드시 예타를 거쳐야만 한다. 다만 지역 균형발전이나 긴급한 경제·사회적 대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타가 면제된다. 하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 올해 2월까지 예타 면제 사업 규모가 106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되면서 남발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샀다. 예타가 도입된 이후 100조 원 넘게 면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매년 3차례 발행하는 학술지 ‘입법과 정책’ 최신호에 예타 면제 사업이 실질적으로 지자체에 실익이 있었는지를 분석한 논문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의: 3대 문화권 사업을 중심으로’를 게재했다. 논문은 원광대학교 행정언론학부 박민정 교수(1저자)와 임성실 강사(교신저자)가 작성했다. 또 2008년 국가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된 대북경북지역의 3대 문화권 사업 가운데 사업이 끝난 경북 청도군과 문경시의 재정현황 및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분석 결과를 담았다. ● 청도군, 예타 면제 사업 추진 후 재정 자립도 악화논문에 따르면 경북 청도군의 예타 면제 사업은 신화랑 풍류체험벨트 조성사업이었다. 신라 화랑정신의 발상지인 청도군 운문면 방지리 일대 운문면 방지리 일대 29만7493㎡ 면적에 화랑정신을 체험할 수 있는 관광 클러스터 단지를 만드는 것이다. 여기에는 화랑촌(숙박시설)과 캠핑장, 화랑정신 기념관 등이 조성돼 있다. ‘제 2차 국가 균형 발전위원회’는 2008년 9월 이 사업을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선도프로젝트로 선정했다. 이어 이듬해인 2009년 11월 기획재정부는 이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 결정을 내렸다. 간이 예타를 통한 경제성 분석 결과에서 이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B/C)은 0.33에 불과했다. B/C가 1을 넘지 못한다는 것은 비용만큼 편익을 얻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하지만 총 사업기간(2012~2018년)에 609억52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 가운데 국비가 288억6600만 원이었고, 지자체도 230억3000만 원을 썼다. 사업 기간 청도군의 재정자립도는 2012년 13.2%에서 2018년에는 7.69%로 오히려 악화됐다. 개관 첫해인 2018년 방문객은 2만8133명에 머물렀고, 3억 원에 가까운 손실을 냈을 정도다. 또 사업이 추진된 10여 년간 청도군의 재정수입에서 자체수입은 거의 늘지 않았다. 결국 경제성이 낮은 무리한 사업에 지자체 예산을 과도하게 투입한 게 발목을 잡은 셈이다. ● 문경시, 예타 면제 사업으로 수입 ‘0’ 문경시의 사업은 녹색성장벨트 조성사업이다. 문경시 가은읍 일대 103만㎡에 논색문화 상생벨트 영상문화 단지를 만드는 프로젝트다. 2014년 8월 착공해 2016년 준공될 예정이었지만 30여 차례에 걸친 설계변경 등으로 전체 사업 일정이 늦춰져 2018년 10월 ‘문경 에코랄라’라는 이름으로 개장됐다. 이 사업 역시 예타 결과 B/C가 0.12DP 불과할 정도로 경제성이 낮다고 평가받았다. 하지만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선도사업으로 지정돼 예타를 면제받았고, 1119억24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사업비는 국비 611억2800만 원, 문경시 260억 원, 민간투자 245억9800만 원이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문경시의 재정자립도는 2012년 18.05%에서 2019년 10.03%로 뚝 떨어졌다. 이 기간 문경시의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비율도 크게 줄었다. 게다가 문경시는 연간 운영비가 60억 원에 달할 것으로 파악되자 임대료를 한 푼도 받지 않고, 수익권도 포기한 채 민간업체에 넘겨 특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그 결과 운영수입은 ‘0원’이었다. 그런데 민간업체에 운영을 넘긴 후에도 매년 5억~17억 원의 운영비를 별도로 지출했다.● 예타 면제 기준 강화하고, 지자체 운영 능력 사전 검토해야 논문은 이같은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들이 예타 면제사업에 대해 정부로부터 큰 수혜를 받은 것처럼 환영하지만, 정부 보조금의 지원으로 공사가 끝난 이후부터는 지자체에 오히려 재정부담을 주는 사업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이 완공된 후 실제 운영에 있어서 대부분 위탁운영으로 재정수익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결과가 나타난 원인은 사업이 시작할 당시부터 경제성이 낮은 사업을 예타 면제를 통해 균형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 정치적 성과만 앞세울 뿐, 지자체의 재정적 고려는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논문은 따라서 예타 면제 기준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촉구했다. 특히 “예타 면제가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모호한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면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업이라도 추진될 수밖에 없다”며 “정책적 필요성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자단체의 사업 관리 역량 및 운영을 위한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자체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이 사업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이 마련이 되어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 2022-03-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집값 하락에도 ‘부동산 민심’ 바닥…15개 정책평가 중 최하위

    고공행진을 거듭했던 전국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금이 마침내 하락세로 반전을 보이기 시작했다. 매매가는 2년 5개월 만에, 전세금은 2년 8개월 만에 나타난 변화다.이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 쏟아낸 각종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공급 대책 등이 맞물려 이뤄낸 성과라고 평가한 뒤 하향 안정세가 추세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하지만 이런 변화에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의 반응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여론조사에서 부동산정책에 대한 긍정평가가 최저수준에 머무는 등 바닥을 기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집값의 고공행진이 이어졌다는 인식에다 가격 급등에 따른 각종 세 부담 증가 등 부작용이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여기에 신도시 후보지 땅 투기 논란을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개혁 등과 같은 정부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했다.● 2년여 만에 꺾인 부동산 가격전국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금이 마침내 떨어지기 시작했다. 3일(오늘)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주간아파트값 동향에 따르면 2월 4주차(2월 28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에 이어 0.01% 하락세를 유지했다. 아파트 매매가가 하락세를 보인 것은 2019년 9월 2주차 이후 128주(2월 21일 기준 약 2년 5개월)만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은 -0.03%로 전주(-0.02%)보다 하락폭을 키웠고, 수도권은 전주와 동일한 -0.02%를 기록했다. 나머지 지방지역은 전주에 이어 0.00%로 제자리걸음을 했다. 지방지역도 2020년 5월 첫째 주(0.00) 이후 1년9개월여 만에 상승세를 멈춘 것이다. 아파트 전세금도 -0.02%로 전주(-0.01%)보다 하락폭을 키우며 3주 연속 마이너스를 이어갔다. 이런 분위기는 민간 시세 조사 기관인 KB국민은행 통계에서도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01%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전세금은 전주 대비 0.02% 떨어지면서 2019년 6월 2주차(-0.02%) 이후 약 2년8개월 만에 하락세로 반전했다. 출범 이후 30차례에 가까운 부동산대책을 쏟아냈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며 속앓이를 해왔던 정부는 이런 변화에 고무된 분위기다. 홍남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열린 ‘3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시장이 이제 변곡점을 지나 추세적 하향안전 국면에 진입했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이런 주택가격 조정이 지속·확대되도록 시장안정을 견인했던 정책기조를 일관되게 견지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주택공급대책의 집행속도를 높이고, 투기근절 대책과 부동산시장 유동성 관리방안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 바닥을 기는 부동산 민심하지만 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한 민심의 반응은 여전히 냉랭했다. 긍정평가가 전체 응답자의 10%에 머무는 등 바닥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가 2일(어제) 공개한 ‘주간리포트’에 따르면 정부의 주요 15개 정책에 대한 평가 결과에서 부동산은 12%의 지지를 받아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5~28일까지 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진행됐다.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이다.또 9월 이후 이번 조사까지 6차례 진행된 정책평가에서 평균 10%의 지지율로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 또 매번 조사 때마다 최하위였다. 국정 전반에 대한 긍정평가가 39~44%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부동산 정책이 발목을 잡은 셈이다.지난달 조사 결과를 연령별로 보면 전연령대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압도적이었지만, 30대가 특히 부정적이었다. 18~29세(10%) 40대(16%) 50대(15%) 60세 이상(11%) 등은 그나마 두 자릿수 지지율을 보였지만 30대는 5%에 불과했다. ● 정책의 거듭난 실패와 지키지 못한 개혁에 대한 불만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했다. 우선 현 정부 출범 이후 ‘집값 안정’이라는 목표를 앞세워 30차례에 가깝게 쏟아낸 정책에 대한 불만이다. 특히 정권 초기 공급은 무시한 채 수요억제를 위한 각종 규제책을 남발하면서 수급 불안을 가중시킨 결과 집값이 급등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잇단 주택 관련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 실수요자들이나 집을 넓혀가려던 실수요자들의 발목이 잡힌 것도 불만을 키웠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리서치 여론조사에서 30대의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밖에 가격 급등으로 인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크게 급증한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부담마저 늘린 것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확대에 큰 영향을 미쳤다. 광명시흥 신도시 후보지에 대한 땅 투기 혐의로 국민적인 분노를 일으켰던 LH에 대한 개혁작업이 지지부진한 점도 불신을 키운 요인 가운데 하나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3월초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터지자마자 ‘조직 해체’ 수준의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LH 혁신방안 35개 중 기능 및 조직 개편과 관련한 핵심 과제는 여전히 답보 상태다. LH 직원 대상 △실사용 목적 외 토지 취득 금지 △부동산 거래 정기조사 △유관기관 취업제한 등 내부 통제 작업은 진행됐지만 정작 핵심인 조직 분리 작업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LH가 주도하는 2·4 대책에서 공공주도의 대규모 주택 공급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게 이유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03-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전체면적의 94%가 그린벨트

    정부가 2·4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의왕군포안산’ 신도시의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면적의 10% 이상이 그린벨트 환경성 평가 1~2등급을 받은 지역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지역은 큰기러기 등 겨울철 철새도래지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곳에 2031년까지 인구 9만1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주택 4만여 채와 상업, 도시지원시설, 공원 등 공공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전체 시설 가운데 공원 및 녹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린벨트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왕군포안산 공공택지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하 ’평가서‘)’을 확정하고 2일(오늘)부터 다음달 1일까지 누리집 등을 통해 공람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를 토대로 이달 14일에 군포와 안산시, 15일에 의왕시에서 각각 주민 설명회도 개최한다.●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면적 입지 확정의왕군포안산 신도시는 국토부가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대도시권 집값 안정을 목표로 내세운 ‘2·4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난해 8월30일에 경기 화성진안 신도시, 인천구월2지구, 화성봉담 3지구 등과 함께 사업 추진이 결정됐다.이후 지난해 말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달 세부 내용이 결정됐다. 2일 공개된 평가서에는 의왕군포안산 신도시의 위치와 면적, 현재 환경상태, 개발기본방향 등이 비교적 자세하게 소개돼 있다. 우선 위치는 경기 의왕시 초평동-월암동-삼동, 군포시 도마교동-부곡동-대야미동, 안산시 건건동-사사동 일대로 정해졌다. 사업지구 안에 서서울변전소와 철새도래지로 알려진 왕송저수지 생태습지, 왕송맑은물처리장 등이 있다. 사업지와 인접한 지역에 나봉산, 구봉산, 철도박물관, 의왕월암공공택지지구 등이 자리 잡고 있다. 사업지의 서쪽에 지하철 4호선 반월역, 동쪽에는 지하철 1호선 의왕역도 보인다. 고속도로(영동, 서해안, 평택~파주)와 국도 47호선(경기 안산~강원 철원), 국도 42호선(인천~강원 동해) 등이 사업지 내부를 통과하거나 인접해 있다. 앞으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경기 수원~양주 덕정)도 개통될 예정이다. 면적은 586만4354㎡로 일단 확정됐다. 2·4대책으로 추진되는 신도시 가운데 광명시흥(1271만㎡) 다음으로 크다. 3기 신도시 전체 9곳 가운데에선 광명시흥-남양주 왕숙1(865만㎡)-고양창릉(789만㎡) 하남교산(631㎡)에 이어 5번째 규모다. 하지만 주택수는 광명시흥(7만 채)-남양주 왕숙1(5만4000채)에 이어 3번째로 많은 4만790채로 정해졌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31년까지, 계획인구는 9만1174명으로 각각 책정됐다. ● 신도시 계획면적에서 공원·녹지가 가장 넓어평가서에 소개된 토지이용계획에 따르면 공원 및 녹지가 31.4%(183만9000㎡)로 가장 넓고, 주택건설용지가 30.2%(176만9000㎡)로 뒤를 이었다. 나머지는 도시지원시설(13.5%·79만4000㎡) 교육시설(1.7%·10만3000㎡) 상업시설(1.3%·7만6000㎡) 기타시설(21.9%·128만3354㎡)로 각각 쓰일 예정이다. 지도로 표시한 토지이용구상(안)을 보면 전체지구가 평택~파주고속도로를 중심으로 동서로 나뉜다. 이 가운데 동쪽에는 왕송저수지가 자리한 입지적인 특성을 고려해 주거시설과 도시지원시설, 공원 녹지 등의 비중이 높았다. 또 왕송저수지와 연계한 특색 있는 문화-관광단지 공간도 조성된다. 반면 서쪽에는 교육시설과 기타시설 등 공공시설이 상대적으로 넓게 차지했다. 또 변전소 주변으로 도시지원시설용지를 집중 배치했다. 서쪽이 신도시의 중심지로 자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전체의 94%가 그린벨트, 철새도래지도 포함정부의 이같은 개발기본구상에 환경훼손 논란과 주변 일대의 각종 기피시설에 대한 대응책 마련은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일단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전체 면적의 93.4%(550만7835㎡)가 그린벨트이다. 국토의 녹색환경 보전과 미래세대를 위한 유보지로 남겨둬야 할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다만 그린벨트 환경평가 1~2등급 지역이 10.9%에 불과한 점은 위안거리다. 국토부는 그린벨트 환경평가 1~2등급지나 국토환경평가 1등급지, 생태·자연도 2등급지는 공원이나 녹지 공간을 조성해 주민들의 휴식 및 공유 공간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현지조사를 통해 사업대상지역에 서식 중인 것으로 확인된 삵, 황조롱이, 큰기러기, 맹꽁이 등 4종의 법정보호동물의 처리도 숙제다. 특히 왕숙저수지를 포함한 신도시 대상지역 일부는 큰기러기가 머무는 겨울철 철새도래지여서 개발에 따른 훼손 논란이 불가피하다. 사업지구를 관통하는 평택~파주고속도로의 구봉산터널 입·출구가 일부 포함돼 있다. 또 사업지구에 인접한 지하철 1호선 의왕역과 4호선 반월역 주변은 지상구간이다. 도로나 지하철역 주변에 위치한 주거지에서는 교통소음이나 진동 등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03-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주택매매 8년반만에 최저…전체 거래도 10만건 이하로 뚝

    새해 첫 달 주택 팔고 사는 매매건수가 8년 6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또 매매와 증여, 분양권 전매, 건설업체로부터 입주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사례까지 포함한 전체 주택거래도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10만 건 이하로 뚝 떨어졌다. 정부의 대출 기준 강화 등 지속적인 정부 규제에 금리인상, 대선 결과로 달라질 시장 환경에 대한 기대감에 따른 눈치보기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이런 거래감소가 장기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감소와 공인중개업소의 경영난 등 관련 산업의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1월 주택거래동향을 28일(오늘) 공개했다. 국토부는 매매건수를 분석한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부동산원은 매매를 포함한 전체 주택거래 상황을 누리집 부동산통계 R-one()에 올려놓았다.● 주택매매 8년 6개월만에 최저…전체 주택거래도 10만 건 이하로 급감 국토부와 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 매매거래량은 4만170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만679건) 대비 54.0%로 급감했다. 또 전달(5만3774건)과 비교해도 22.4% 줄어들었다. 기간을 넓혀보면 2013년 7월(3만9608건) 이후 8년 6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 매매거래량에다 증여, 교환, 분양권 전매, 아파트 입주에 따른 건설사에서 입주자로의 명의변경 등을 포함한 전체 주택거래량도 크게 줄었다. 지난달에 8만7825건으로 전달(10만1766건)보다 13.6%, 작년 동월(14만7062건) 대비 40.3%가 각각 감소했다. 전체 주택거래건수가 10만 건 밑으로 떨어진 것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또 2016년 2월(9만7551건) 이후 5년 11개월 만이다. 전체 주택건수가 줄어든 가장 큰 원인은 주택 매매거래의 급감에 있다. 현 정부에서 전체 주택거래가 가장 많았던 때는 2020년 7월로 22만3118건이었다. 지난달보다 2.5배 많은 수치다. 이 가운데 주택매매거래는 14만1419건으로, 지난달보다 3.4배 더 많았다. 매매거래 감소가 더 큰 비중을 차지했음을 시사한다. ● 정부 규제와 금리 인상, 눈치보기 등이 복합 작용 이처럼 주택매매거래가 크게 줄어든 데에는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와 금리 인상, 대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시장환경에 대한 기대감에 따른 눈치보기가 주 원인으로 꼽힌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보고서 ‘주택거래와 취득세 세입 영향 점검’을 통해 “(거래 감소의 원인으로) 기준금리 인상 및 유동성 축소에 대한 우려”를 꼽았다. 즉 한은이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3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올린 데다, 정부가 각종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를 강화한 것이 거래 감소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여기에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대선 주자들이 부동산 관련 규제와 세제 부담 완화를 약속하면서 시장 환경이 바뀔 것을 기대한 실수요자들이 거래를 멈추고 상황을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입을 모았다. 민간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양도소득세 완화 등이 거론되면서 팔려는 사람들이 매물을 거둬들였고, 살려는 사람도 대출 규제나 부동산 거래에 따른 세 부담 완화를 기대하면서 매매시기를 늦추고 있다”며 “대선과 6월 지방선거가 모두 끝난 올 하반기 이후부터 거래가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 지방세수 감소와 중개업소 경영난 등 부작용 우려도 이런 주택거래 급감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특히 거래량 급감이 지자체 세수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0년 기준으로 취득세가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 정도이기 때문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경기의 호황에 힘입어 취득세 세수는 꾸준히 늘었다. 특히 집값이 고공행진을 거듭했던 2020년과 지난해에 크게 늘었다. 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2015~2019년까지 22조7000억 원 수준에 머물던 취득세 수입은 2020년 29조5000억 원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도 30조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자체들은 또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30조 원 수준의 취득세 수입을 기대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주택매매거래량 감소가 본격화하기 이전인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취득세 수입을 추정했다. 하지만 지방세연구원은 현재처럼 주택거래량이 감소한다면 취득세 수입은 25조~28조 원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수준의 감소가 3월까지 지속된다면 28조 원 정도로 줄겠지만, 6월까지 계속된다면 25조 원 정도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현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호황이 이어지면서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부동산공인중개업소의 경영난도 우려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개업 공인중개사는 11만7738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말(11만1016명) 대비 6개월 새 6722명이 증가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02-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거주지역 제한 풀린다…최장 20년 거주

    2명 이상의 자녀를 키우는 저소득 가구가 선택할 수 있는 전세임대주택이 거주지역 중심에서 전국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부모 가족도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1순위 자격을 부여받고, 고령자와 중증 장애인은 전세임대주택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 지역으로 위치한 중소기업이나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특화형 임대주택’이 새로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으로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훈련안’을 마련해 누리집(http://www.molit.go.kr/USR/WPGE0201/m_30/DTL.jsp)에서 전자공청회를 진행 중이다. 전자공청회는 인터넷 등을 통해 정부 각 부처의 제도나 정책안 등에 대해 이해관계자나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일반국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이다. 이번 공청회는 23일 시작됐고, 다음달 14일까지 진행된다.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해본다. Q.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입주 대상자이다. 지역제한이 풀린다는 의미는?A. 현재는 다자녀 입주자로 선정되면 신청 가능지역이 거주하고 있는 사업대상지역으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국 사업대상지역에서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는 것이다. 신청자가 자녀 양육에 유리한 지역을 선택해서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셈이다. Q.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은?A. 2명 이상의 미성년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저소득가구이다. 여기에서 2명의 범위에 태아도 포함된다.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최대 9번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최장 20년까지 임대로 거주할 수 있다는 뜻이다. Q. 상처하고 홀로 미성년 아들과 딸을 키우는 ‘워킹 맘’이다.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1순위가 가능한가?A. 가능하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올해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3인 가족·251만6821원)인 가족’으로 결정됐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서 정해진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이다. 소득환산액은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 및 부채를 뺀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해서 산정한 금액이다. 만약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라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302만185원)인 가족’으로 기준이 조금 더 올라간다.Q. 전세임대주택의 1순위 기준도 완화된다는데…. A. 그렇다. 현재 1순위 조건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면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이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 이상인 사람이다. 앞으로는 최저주거미달 가구는 조건에서 삭제된다. 즉 기초수급자이면서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인 사람이면 1순위 자격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만큼 신청자는 편리해지고, 행정절차는 간소화된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Q. 전세임대주택 재계약 횟수 제한 규정도 바뀐다는데… A. 그렇다. 현재는 만 65세 이상 계약자에 대해서만 재계약 횟수 9회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앞으로는 중증장애자도 포함된다. 주거이동이 불편한 점을 반영한 조치다. 중증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 14가지 유형으로 규정된다. Q.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특화형 전세임대주택’이란?A. 특화형 전세임대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를 지원하고, 부족한 대학 기숙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전세보증금의 95%까지 정부가 지원(전세임대주택)해주고 지자체나 대학교는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월세나 보증금과 기관별 특화 서비스를 추가로 얹어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만큼 입주자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Q. 어떤 것들이 지원되는가?A. 국토부가 22일 공개한 특화형 임대주택 시범사업을 보면 다양한 지원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사업은 국토부와 LH, 충북 보은군과 진천군, 경희대 등이 참여해 300채 규모로 진행된다. 우선 보은군(80채)은 정부 지원 이외에 근로자가 부담할 보증금(약 300만 원)을 무상 지원하고, 월세는 해당중소기업에서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 보은군은 대신 참여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지원자금 대출이자를 일부 보조해줄 계획이다. 진천군(70채)은 근로자 부담 보증금(약 300만 원)을 무상 지원하고, 사업 경과에 따라 임대료에 대한 추가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주소를 옮긴 근로자에게는 지원금(1인 100만 원, 2인 이상 22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경희대(150채)는 학생이 부담해야하는 보증금(약 200만 원)을 무상 지원하고, 입주 학생을 교내 홍보대사에 임명, 활동실적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취업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지원할 방침이다.Q. 특화형 전세임대 입주 대상자는?A.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나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02-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새 집인데 물 새고 문 안 닫혀”…지난해 아파트 하자보수 신고 급증

    직장인 A씨는 최근 입주한 새 아파트의 싱크대 하부에 설치된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하면서 맘고생을 했다. 배관은 즉시 보수를 받아 누수는 막았다. 하지만 물이 새면서 수납장에 얼룩에 대해선 어떤 보수도 받지 못했다. 그는 결국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의뢰했다. 위원회는 이에 대해 ‘시공하자’가 인정된다고 판정했다. 끝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 발생했다는 본 것이다. 이같은 아파트 입주민과 시공사 간 하자보수를 둘러싼 다툼이 지난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아파트 하자보수 신고 급증 24일 위원회 사무국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아파트 하자보수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7686건으로 전년(4402건)보다 74.6% 늘어났다.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4089건을 시작으로, △2018년 3818건 △2019년 4290건 등 매년 신청건수가 4000건 안팎에 머문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신고건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난 셈이다. 사무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파트 하자발생의 주원인인 날씨도 지난해의 경우 그다지 춥지 않았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아파트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입주민들이 사소한 하자라도 보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신고 접수된 하자는 대부분 벽지나 바닥재, 창호 등에서 발생했고, 23개 유형 가운데 균열과 결로, 들뜸과 탈락, 누수, 기능 불량 등이 상위 5위권을 주로 차지했다. 위원회 사무국에 따르면 2017년은 기능불량-균열-들뜸/탈락-결로-누수의 순서대로 신고건수가 많았다. 2018년에는 결로-기능불량-들뜸/탈락-균열-오염변색, 2019년에는 균열-기능불량-오염변색-들뜸/탈락-누수, 2020년에는 기능불량-균열-들뜸/탈락-결로-설계도와 다른 시공, 지난해에는 균열-결로-들뜸/탈락-누수-기능 불량의 순서였다.● 현관문 보수부터 벽지 반점 하자까지아파트 하자보수는 마감공사나 창호공사, 방수공사 등 종류에 따라 보증기간이 2~5년으로 조금씩 다르다. 하자가 눈에 보인다고 무조건 보수를 요청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가장 보증기간이 짧은 마감공사는 2년이다. 미장, 도배, 타일, 붙박이장, 주방기구, 가전제품 관련 공사가 여기에 해당한다. 건물의 구조 안전과 관련되거나 규모가 큰 공사는 5년으로 가장 길다. 대지조성, 철근콘크리트, 철골, 조적, 지붕, 방수 공사 등이 대상이다. 나머지 대부분의 공사는 보증기간이 3년이다. 물탱크 정화조 등의 설치나 냉난방 환기 및 공기조화 설비, 급배수 및 위생설비, 가스설비, 창호, 조경, 전기 전력 설치, 단열 관련 공사 등이 대표적인 공사 유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회 누리집인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면 좋다. 여기에는 다양한 아파트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사례 등을 소개하고 있어서 참고할 만하다. 지난해 8월에 작성된 ‘현관문 도어클로저 하자 발생 사례’는 대표적이다. 민원인 B씨는 현관문의 도어클러저의 불량으로 현관문이 잘 안 닫히거나 강하게 닫히는 현상이 발생하자 보수를 요청했다. 하지만 시공된 경첩형 도어클러저의 제품공급이 중단돼 동일 제품으로는 보수가 불가능해지자 조정을 요청했다. 위원회는 이에 새로운 제품 등을 사용해 도어클러저를 추가 시공하도록 조정해줬다. 침실과 거실 벽지에 다수의 붉은색 및 푸른색 반점이 발생해 하자로 인정받은 경우도 있다. 지난해 7월에 공개된 ‘벽지 반점 발생 건 사례’이다. 위원회는 도배공사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2년이라는 점과 ‘시공하자’에 “끝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미관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 발생했다”는 점을 근거로 하자로 판정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02-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2030 무주택 미혼 77% “내 집 꼭 있어야”…“10년 가능” 43%그쳐

    2030 미혼 청년 10명 가운데 7명은 부모와 같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경우 나이는 평균 23.5세였으며, 직장이나 학교·학원과의 거리가 독립을 선택하는 주원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무주택 미혼 청년 10명 중 8명 정도는 내 집을 꼭 마련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10년 이내에 집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청년은 10명 중 4명 정도에 불과했다. 이들은 또 신규주택 공급 확대를 가장 서둘러야 할 정부 주거정책으로 꼽았다.국토연구원은 23일(오늘)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 ‘국토이슈리포트-2030 미혼 청년의 주거여건과 주거인식’을 내놨다. 보고서는 전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 청년 30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다. 조사는 지난해 9월17일부터 28일까지 컴퓨터를 활용한 웹과 모바일을 통해 진행됐다. ● 미혼 청년 10명 중 7명은 부모와 동거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65.8%는 현재 부모와 동거 중이었다. 이들 중 가장 많은 38.4%가 20~24세였고, 25~29세((35.0%)가 뒤를 이었다. 부모와 동거 중인 미혼 청년은 직장인(36.9%) 학생(33.4%) 취업준비생 및 수험생(16.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모로부터 독립한 미혼 청년의 절반 이상은 직장인(59.6%)이었다. 응답자의 소득수준은 100만 원 미만이 35.8%로 가장 많았다. 특히 부모와 동거 중인 경우 절반 정도는 소득이 100만 원 미만(43.2%)이었다. 반면 부모로부터 독립한 응답자는 200만~250만 원 미만이 가장 많은 비율(23.2%)을 차지했다.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응답자들은 직장과의 거리(31.2%)나 학교·학원과의 거리(28.9%)를 독립을 결정한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이들이 부모로부터 독립을 결정한 나이는 평균 23.5세였다. 독립한 미혼 응답자들이 거주하는 주택 유형은 연립·다세대(36.5%)가 가장 많았고, 아파트(25.3%) 오피스텔(17.5%) 단독주택(15.2%)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은 절반에 가까운 43.8%가 보증부 월세로 거주하고 있었다. 독립 미혼 응답자의 42.1%는 부모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고 있었다. 연령별로는 20대의 절반 이상(51.1%)이, 30대는 31.2%가 부모의 도움에 의지했다. 지원은 주로 임차보증금(60.5%)에 사용됐다. 생활비를 받는 경우(18.4%)도 있었는데, 지원 규모는 월평균 55만 원 수준이었다. ● 무주택 미혼 청년 10명 중 8명은 내 집 마련 꿈응답자의 14.6%는 본인 소유의 주택이 있었고, 나머지 무주택 응답자(2573명)의 77%는 “내 집을 꼭 소유하고 싶다”고 대답했다. 또 이들은 주택을 구입할 때 압도적으로 많은 수가 부모의 지원을 기대(81.3%)했다. 무주택 응답자의 42.6%는 본인의 소득과 자산을 고려했을 때 10년 이내에 집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10년 이내에 내 집 마련이 어려울 것으로 대답한 경우 60.3%는 일반 전월세 주택에 거주할 것으로 내다봤다. 공공임대주택을 선택한 응답자(37.6%)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응답자들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저렴한 주거비(66.5%)를 장점으로 꼽았다. 반면 단점으로는 ‘입주자격 제한으로 입주가 어렵다(27.9%)’거나 ‘공급이 너무 적어 경쟁률이 높다(27.1%)’, ‘주변환경이 좋지 않거나 면적 등 선택이 제한적이다(22.5%)’, ‘민간임대보다 품질이 나쁘고,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이다(21.1%)’ 등 다양한 문제점들을 지적했다.응답자들은 필요한 정부의 주거정책에 대해 5점 만점으로 점수를 부여한 조사에서 ‘신규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3.9점)’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무주택 청년주거비 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3.79점)’ ‘누구나 오래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공급(3.71점)’ ‘세입자 권리 강화(3.58점)’ ‘새로운 형식의 분야주택 도입(3.49%)’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가장 시급한 정부 주거정책에 대해선 ‘공공임대주택(23.6%)’부터 ‘신규주택공급 확대(22.7%)’ ‘주거비지원(21.4%)’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선택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02-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우크라 전운에 건설업계 “러 수주 차질 빚나” 긴장

    러시아가 21일(현지시각 기준) 우크라이나 동부에 군대를 투입하며 양국간 전쟁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22일(오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대외경제전략안보회의를 잇달아 개최하며 관련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전세계 금융시장은 22일 등 요동쳤다. 러시아 주식과 루블화 가치, 유럽 주식은 급락했으며 아시아 증시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공급 차질 우려에 국제유가는 상승했다.국내 건설업계도 예외일 수는 없다. 전쟁이 발발하면 한국건설사의 현지 사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해외건설협회는 이달 초 작성한 보고서 ‘우크라이나 사태 동향과 해외건설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국의 군사 충돌 시 미국, 유럽 등 서방 국가의 제재 강화로 수행 중이거나 수주 활동 중인 사업이 중단되고, 철수가 불가피하다”며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러시아…14개 업체, 18곳에서 공사현장 가동 중22일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시장이 국내 건설업계의 해외수주에서 차지하는 수준은 크지 않다. 러시아의 경우 1991년부터 7일까지 누적수주액이 159억5000만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해외건설 수주액의 1.8% 정도이다. 다만 2018년 이후 수주액이 53억 달러에 달한다. 최근 들어서 국내업체의 주요 수주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뜻이다.여기에 7일 기준으로 현재 시공 중인 공사 현장도 14개 업체, 18건, 103억 6100만 달러 규모에 달한다. 전쟁 발발로 인해 미국 유럽 등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경우 현장 철수 등과 같은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른 피해 발생은 불가피해질 수 있다. 이란과 같이 달러 송금 제한 등과 같은 제재가 내려진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 시공 중인 공사라면 기자재 수급이나 공사대금(중도금 등)을 받기가 어려워진다. 만약 착공을 준비 중인 공사라면 러시아가 해외기업에 발주를 할 수 없게 돼 사실상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우크라이나…신북방 정책의 핵심협력 국가우크라이나는 1993년 4월 삼성물산이 처음으로 진출한 이후 2월 7일까지 누적수주물량이 3억1200만 달러로 미미한 수준이다. 현재 시공 중인 공사도 3개 업체, 6건, 1억2000만 달러어치에 불과하다. 다만 전쟁이 발발한다면 수행 중인 사업의 중단은 불가피하며, 현장에 나가 있는 근로자들의 안전 문제도 우려해야 한다. 게다가 우크라이나는 현 정부가 출범 이후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신북방 정책’의 핵심 협력 국가 가운데 하나이다. 우크라이나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요충지이자 유럽지역에서 러시아에 이어 2번째로 넓은 영토를 갖춘 나라로서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신북방정책은 한국과 러시아, 중앙아시아와 같은 유라시아 국가들 간 경제교류의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데 이런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 또 국내기업들이 노리는 우크라이나의 프로젝트의 상당수가 유럽연합(EU)나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등의 금융지원을 받는 구조다. 전쟁으로 인해 상황이 악화되면 단기적으로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 피해보상 청구 위한 작업 상황 문서화 등 대책 필요해건협은 따라서 이런 상황들을 고려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우선, 전쟁 발발로 사업이 중단됐다가 재개될 것을 대비해 발주처에 불가항력에 의한 사업 중단을 통보하고, 피해보상 청구를 위한 정확한 현장상황을 문서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 한-러시아 및 한-우크라이나의 외교적 관계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프라 복구사업을 위한 수주활동도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2025년까지 1221억 달러를 투자하는 철도 현대화 계획과 2030년까지 446억 달러를 투자할 도로 인프라 현대화 및 건설 프로젝트를 수립해 놓은 상태다. 우크라이나는 원전 건설과 80개 사업으로 구성된 2770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발전계획을 세우고, 지난해 8월에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원전 5기 건설계약까지 체결했다. 원전사업에 국내 두산중공업의 참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해건협의 분석이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0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세계 집값 모두 올랐다…터키 30% 폭등 1위 -한국 8.6% 21위

    집값의 고공행진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 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 41개 나라의 집값(명목주택가격)을 분석한 결과, 모든 나라의 집값이 오른 것이다. 특히 터키는 무려 30% 넘게 폭등하면서 상승률 1위를 차지했다. 집값 고공행진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르고 있는 한국은 중위권에 머물렀다. 이 기간 물가 등을 감안한 실질주택가격상승률도 인도 브라질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곤 대부분의 나라에서 올랐다. 특히 스웨덴은 15% 넘게 오르며 1위를 차지했다. 세계 각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돈을 풀면서 부동산시장으로 돈이 몰렸음을 보여준다. 국토연구원은 17일자로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 부동산 통계지도’를 공개했다. 국토연구원은 2020년부터 OECD에서 발표하는 부동산 관련 통계를 활용해 매년에 두 차례씩 글로벌 부동산통계지도를 제작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2015년 명목주택가격을 기준(100)으로 2020년 6월부터 2021년 6월말까지 1년간 자료를 토대로 작성됐다. ● 세계 집값 모두 올랐다…터키 30% 폭등, 한국은 8.6% 보고서에 따르면 터키는 이 기간 집값이 무려 30.2%가 폭등하며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러시아가 21.1%로 뒤를 이었고, 미국(17,7%) 스웨덴(17.2%) 호주(16.8%), 에스토니아(16.1%) 덴마크(15.7%) 등이 모두 15% 이상 급등했다. 이밖에 캐나다(13.8%) 독일(10.9%) 영국(10.7%) 등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국은 이 기간 8.6%의 상승률을 보이며 21위에 랭크됐다. 주요 선진국 가운데에선 프랑스(6.2%) 일본(5.6%) 스페인(3.3%) 등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중국도 4.5%로 비교적 선방했다.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실질가격상승률을 보면 순위는 크게 달라졌다. 스웨덴이 15.3%로 1위를 차지했고, 터키는 10.3%로 10위에 순위가 떨어졌다. 이밖에 호주(14.7%) 덴마크(13.6%) 미국(13.4%) 에스토니아(12.6%) 체코(12.0%) 라트비아(11.3%) 캐나다(10.8%) 룩셈부르크(10.6%) 등도 모두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 한국은 5.6%로 26위에 랭크되며 명목가격상승률보다 순위가 5계단 내려갔다. 일본은 명목가격상승률(5.6%)보다 실질가격상승률(6.4%)이 높은 유일한 나라였다. 물가는 떨어졌지만 집값은 올랐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인도(-8.6%)와 브라질(-7.1%) 이탈리아(-0.4%) 인도네시아(-0.2%) 등은 물가를 감안했을 때 집값이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정한편 고공 행진한 집값에 비해 조사 기간 주택임대가격은 거의 제자리걸음을 하며 안정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39개 나라 가운데 상승률 1위를 차지한 터키(9.7%)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나라에서 5% 미만에 머물렀다. 슬로베니아는 오히려 1.4%가 떨어졌다. 명목주택가격 상승률이 두 자릿수를 보였던 러시아(2.8%)를 비롯해 캐나다(2.0%) 미국(1.8%) 영국(1.5%) 독일(1.4%) 스웨덴 덴마크(1.3%) 등이 모두 1~2%대에 머물렀다. 또 호주 이탈리아 일본(0.0%) 등은 아예 제자리였고, 프랑스(0.9%) 스위스(0.7%) 스페인(0.6%) 등 주요 선진국들 대부분이 1%를 밑돌았다.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 2022-02-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부동산 거래 급감에 지자체도 비상…취득세 줄면 재정 차질 우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주택 관련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여파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택 및 토지거래량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의 경우 전국 주택거래량이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일부 지역에서는 ‘거래절벽’을 우려할 수준이다. 앞으로도 당분간 이런 추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기준금리를 추가로 2,3회가량 인상할 계획인데다 주택 관련 규제를 조만간 완화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 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 수입이 급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시장의 호황으로 30조 원 규모에 달했던 취득세 수입이 25조 원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여야 대선후보가 부동산세제 관련 공약을 통해 취득세 부담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것도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 ‘주택거래와 취득세 세입 영향 점검’(이하 ‘취득세 보고서’)과 ‘부동산세제 대선공약과 지방재정’(이하 ‘대선공약 보고서’)을 잇달아 내놨다.● 부동산 거래 급감…12월엔 절반 이하로 감소18일 취득세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주택 거래량은 101만5000건으로 전년(127만9000건)보다 20.6% 감소했다. 특히 12월만 보면 5만4000건으로 전월(6만7000건)보다 19.9% 줄었고, 전년 동월(14만 건)과 비교하면 40% 이하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이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적은 규모이다. 지역별로 12월만 보면 수도권(2만1800건)은 전월 대비 18.2%, 전년 동월 대비로는 무려 65.9%가 각각 감소했다. 지방(3만2200건)도 전월 대비 21.1%, 전년 동월 대비로는 58.2%가 각각 줄었다. 토지시장도 예외는 아니었다. 지난해 4분기(10~12월)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76만6000필지로 전 분기(약 78만7000필지)보다 2.7% 감소했고, 전년 동월 대비로는 무려 19.5%가 쪼그라들었다. 연구원은 이런 거래량 급감의 주원인으로 “기준금리 인상 및 유동성 축소에 대한 우려”를 꼽았다. 즉 한은이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3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올린 데다, 정부가 각종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를 강화한 것이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또 “현재 1.25%인 기준금리가 2회에서 3회 정도 인상되어 1.75%에서 2.0% 수준까지 인상될 여지가 있다”며 “주택 거래 감소가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기준금리 정상화 및 주택대출 규제로 인해 정책 변화가 없는 이상 주택거래량은 평년 수준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 취득세 수입 대폭 감소 우려이런 거래량 감소는 지자체 세수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적잖은 우려를 낳고 있다. 2020년 기준으로 취득세가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9%(29조5000억 원)에 달한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경기의 호황에 힘입어 취득세 세수는 꾸준히 늘었다. 특히 집값이 고공행진을 거듭했던 2020년과 지난해에 크게 늘었다. 연구원에 따르면 2015~2019년까지 22조7000억 원 수준에 머물던 취득세 수입은 2020년 29조5000억 원으로 30% 늘었고, 지난해에는 30조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해의 경우 거래량이 줄었지만 집값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취득세 수입은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됐다. 또 지자체들은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취득세 세수가 걷힐 것으로 기대했다. 이는 각 지자체들이 부동산 거래량 감소가 본격화하기 이전인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취득세 수입을 추정한 데서 비롯됐다. 연구원은 현재의 주택거래량 감소세를 고려할 때 취득세 세수는 25조~28조 원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와 같은 거래상태가 3월까지 지속된다면 28조 원 정도로 줄겠지만, 6월까지 이어진다면 25조 원 정도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선 공약도 악재로 작용 가능성여야 대선 주자들이 취득세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운 것도 지자체로서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대선공약 보고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최고세율 부과기준 상향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부담 완화를 공약했다. 국민의힘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 취득에 대해 취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내세웠다. 이에 따라 민주당 공약으로 연 평균 7000억 원 정도의 지방세입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추정됐다. 또 국민의힘이 취득세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함에 따라 지방재정 전반의 재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원은 이에 따라 “부동산시장 거래감소가 지속될 경우 지속기간에 따라 징수대책 마련 및 세출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며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부동산세제 개편 가능성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0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지방소멸대책, 새 판을 짜야 한다

    정부가 인구가 크게 줄어드는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매년 1조 원씩 10년 간 지원하기로 하는 등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 살리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지원 정책들이 저출산 대응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전반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국책연구소의 지적이 나왔다. 또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현재와 같은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정책 추진 방식보다 지방이 주도하고, 출산율 등 인구의 양적 증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지역발전정책과 통합 운영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인구성장기에 도입돼 현재 상황에 맞지 않는 각종 규제들은 개선하고, 복수주소제 도입과 인구감소지역 내 세컨드하우스에 대한 감면 등 지방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을 이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제도 도입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국토교통부의 정책 싱크탱크인 ‘국토연구원’은 17일(오늘)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 ‘국토이슈리포트 57호-지방소멸 대응 정책 방향과 추진전략’을 내놨다. ● 지방소멸위기, 저출산보다 인구유출이 더 문제 보고서에 따르면 2000~2020년까지 시군구의 인구 증감 요인을 분석한 결과, 인구가 감소한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사회적 증감이 음(-)으로 나타났다. 즉 인구 유출이 발생했다는 뜻이다. 반면 지방의 출산력은 대도시에 비해 현저하게 높았다. 2019년 평균 합계출산율을 보면 군 지역이 1.25명으로 시(1.05명)나 구(0.82명)보다 높았다. 또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았던 전남 영광군(2.538명)과 가장 낮았던 서울 관악구(0.536명)는 무려 5배가량 차이가 났다. 하지만 정부는 2005년 이후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등으로 인한 자연적 감소를 (지방) 인구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진단하고 저출산 대응책을 마련해 집중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실제로 저출산 대응 규모는 2006년 2조1000억 원에서 지난해 46조7000억 원 규모로 커졌다. 국토연구원은 이에 대해 “(정부 대책은) 그동안 저출산·고령화를 지방소멸을 초래하는 주요 요인으로 삼았다”며 “사회적 감소가 주요 변수라는 실증 분석 결과들이 되면서 자연적 감소 대응 목적의 기존 인구사회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 지방 주도의 새로운 해법 마련해야 국토연구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정책추진 방식은 지방 현장의 다양성과 정책수요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곤란하다”며 지방이 주도하고, 현재와 다른 새로운 지방소멸 대응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임신출산지원, 육아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인구사회정책과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나 혁신도시 활성화 등이 핵심인 지역발전정책을 융합한 새로운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연구원은 대안도 제시했다. 우선 인구 감소 시대의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과 사회 통합 구현을 비전으로, ①활력 있는 지역 ②동등한 삶의 질 ③자립적인 지역 만들기 등을 정책 목표로 내세웠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5가지 추진 전략도 제시했다. 첫 번째는 ‘전 생애에 걸쳐 건강하고 품격 있는 생활 실현’이다. 보육 교육 의료·건강 등 생활 필수 인프라의 격차로 인한 인구유출과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조치다. 여기에는 청년층뿐만 아니라 중장년과 고령자, 여성, 외국인 등 다양한 세대의 조화와 통합형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포함된다. 두 번째는 ‘개성 있는 매력 공간 창출로 생활인구 확보와 유출 억제’이다. 지방지역 체류나 생활인구를 유치하고 정착을 확대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주거공간과 편리한 이동·접근, 생활서비스, 문화 향유기회 등을 제공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세 번째는 ‘지역자원 기반 생산·소득 및 일자리 확충’이다. 지역특산물 및 일자리의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이고, 스마트팜 스마트팩토리 등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산업 기반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게 핵심과제다. 여기에 대기업 및 중소기업,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시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네 번째는 ‘지역 간 교류·협력으로 상생과 공존의 문화 확산’이다. 이를 위해 인구 1만 명 이하의 과소 지자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런 지역들을 묶어 적정한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예컨대 생활권 단위로 시설 및 공공서비스를 공동 이용할 때 인센티브와 운영경비를 지원하고, 시군간 관광루트 공동 개발 및 마케팅 추진으로 브랜드를 육성하자는 것이다. 마지막은 ‘지역이 주도하는 분권 역량과 실증 기반 강화’이다.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지적되는 중앙정부 주도와 지방의 국고보조금 의존행태를 최소화하고, 포괄적인 예산 지원과 범부처적인 협업사업을 확대해주는 게 핵심이다. 이를 통해 지역 주도의 분권형 계획수립으로 맞춤형 대응이 가능하게 하고, 중앙정부는 계획 수립 과정에서 컨설팅 지원 등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 불합리한 규제 완화와 복수주소제 등 도입 필요 국토연구원은 또 인구감소시대에 인구성장기에 마련됐던 기준이나 불합리한 규제들을 발굴해 개선하고, 동시에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기준과 제도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어린이집-유치원 통합 운영, 보건진료소 설치 기준 완화(최소 500명→300명), 작은도서관 자료 기준 완화(1000권 이상→500권 이상),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대상자 요건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인구감소지역 내 세컨드 하우스 세제 감면이나 복수주소제 도입 등과 같은 새로운 제도 도입도 제시됐다. 복수주소제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주민이 고향이나 은퇴 후 살고 싶은 지역을 복수 주소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복수주소제가 도입되면 지방의 가파른 인구 감소세를 일정 부분 억제할 수 있고, 지방세를 두 곳에 균등 배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02-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영구임대에 외제차-비거주자 차량…‘꼼수 주차’ 여전

    매년 열리는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빠지지 않고 제기되는 단골 메뉴 가운데 하나가 ‘고가 외국산 승용차의 영구임대아파트 주차 논란’이다. 여야를 불문하고 정부가 임대주택을 제대로 공급 관리하지 못한 대표적인 부실사례로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해오고 있다. 외제차 등 고가 차량을 소유한 사람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특혜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차량에 대한 일정 금액 기준을 정하고, 영구임대주택 내 주차등록을 제한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 주차 관리가 여전히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가 외제차가 버젓이 주차 등록돼 있거나 거주자 이외에는 주차를 금지하고 있지만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에서 7일 이상 장기주차를 허용해온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일부 단지에서는 고가 외제차량 등이 무더기로 무단 주차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로부터 임대주택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운영 중인 ‘주택관리공단(이하 ’공단‘)’에 대한 종합감사를 통해 이런 사실들을 밝혀내고 시정 등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했다. 이런 사실은 국토부가 지난달 공개한 ‘주택관리공단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담겨 있다.● 또다시 영구임대아파트에 등장한 고가 외제차16일 국토부에 따르면 LH는 2017년 7월 17일부터 공공임대주택 단지에 주차 가능한 차량 등록기준을 별도로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대아파트 관리소장은 등록신청을 받은 차량에 대해서 국세청 홈택스 등을 활용해 승용차별 가액을 검색한 뒤 기준을 초과할 경우 등록을 거절해야만 한다. 하지만 지난해 6월 경기 안산군자13 임대아파트에서 일본 자동차업체 도요타의 차량, 렉서스가 등록돼 있는 등 4대의 고가 차량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에 신규 등록돼 있었다. 공단은 이에 대해 “담당자의 착오로 발생한 일”이라며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주차차량 등록 시 차량가액을 필수입력항목으로 변경하고, 고가차량 가액기준을 초과한 금액이 입력되면 차량등록이 되지 않도록 시스템 기능을 개선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관련 규정이 마련됐는데도 4년 넘게 방치해오다 문제가 드러나자 뒤늦은 수습책을 내놓은 셈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영구임대주택에 잘못 등록된 고가차량 4대에 대해 등록 취소 등의 적정한 조치를 내리도록 ‘시정’을 요구했다.● 비거주자 차량도 2년 넘게 무료주차 중 이처럼 고가 외제차 등을 보유하면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없게 되자 일부 입주자들이 찾아낸 ‘꼼수’가 타인 명의로 차량 소유주를 바꾸는 것이다. LH는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 2016년 말 ‘임대주택 표준관리규약’을 개정해 임차인 등의 소유차량 이외 타인 소유의 차량은 단지 내 주차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공단이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 129개 단지의 42.6%인 55개 단지에서 타인소유 차량에 대해 7일 이상 주차가 가능한 ‘장기방문증’을 발급해준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서울 강남구 수서영구임대아파트는 입주민 38명에게 동거하지 않는 타인 명의의 차량에 대해 짧게는 97일, 길게는 748일짜리 ‘장기방문증’을 발급해줬다. 또 서울 강북구 번동의 임대아파트의 경우 BMW와 같은 외제차량 등 고가차량으로 추정되는 20대의 차량이 무단 주차돼 있었다. 이 차량들은 주차증이 발급받지 않는 미등록차량(5대)이거나 방문증 유효기간이 지난 차량(7대), 주차증에 표기된 차량등록번호와 실제차량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허위등록 차량(8대)이었다.국토부는 이에 대해 “영구임대주택 단지에서 고가차량 등의 무단주차를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또 “타인 소유의 차량이 단지에 상시 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장기방문증 발급대상과 발급기한을 제한하고, 위반차량의 출입을 통제할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통보’ 조치를 내렸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02-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