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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성

황재성 기자

동아일보 콘텐츠기획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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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말 언론계에 입문해 주로 부동산을 중심으로 경제 뉴스를 취재했습니다. 인간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문제를 늘 주목하고 있습니다.

jsonhng@donga.com

취재분야

2024-05-17~2024-06-16
부동산37%
교육14%
경제일반14%
산업10%
사회일반10%
금융3%
문화 일반3%
운수/교통3%
기업3%
여행3%

  • 국토연 “집값 고공행진 당분간 이어진다”

    경기는 저점-상승-고점-하락-저점으로 이어지는 순환을 거듭한다. 부동산도 예외일 수 없다. 그렇다면 지난해부터 계속 집값이 오르고 있는 국내 부동산경기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 국책연구소인 국토연구원이 이에 대해 “2019년 4분기(10~12월)를 저점으로 찍고 올해 2분기(4~6월) 현재 고점을 향해 나가는 중”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당분간 집값 고공행진이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현재가 고점이라고 주장하는 정부 당국자들의 발언과는 온도차이가 있어 눈길을 끈다. 국토연은 또 금리가 오르거나 집값이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최근 ‘영끌’ 등을 통해 대거 주택 매입에 나섰던 수도권 지역, 젊은 층, 높은 부채비율 가구가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고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다주택 수요자들의 주택 구매로 자산 불평등 현상이 심화하고 고착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토연은 이런 내용들이 담긴 논문 ‘주택시장 순환국면과 가계자산 변동과의 관계 분석 연구’를 최근 발간했다. 논문은 200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수도권과 전국 부동산시장을 대상으로 매매가 전세금 등 관련 통계와 부동산 등기자료, 주거실태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 등을 분석한 뒤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만들어졌다. ● “부동산, 현재 고점 향해 나가는 중”논문에 따르면 2003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전국 주택매매시장은 3번의 순환국면을 거쳤고, 현재 4번째 순환국면이 진행 중이다. 1순환은 2004년 4분기에 저점을 시작으로 2008년 2분기에 고점을 찍은 뒤 2010년 3분기(7~9월)에 다시 저점을 찍는 식으로 5년간 진행됐다. 이어 2순환은 2010년 3분기(저점)→2011년 4분기(고점)→2014년 3분기(저점)로 4년간, 3순환은 2014년 3분기(저점)→2015년 4분기(고점)→2019년 4분기(저점)로 5년간 이어졌다. 그리고 2019년 4분기(저점)를 저점으로 올해 2분기 현재 고점을 갱신 중인 것으로 추정됐다. 연구원은 이에 대해 “현재 전국 부동산시장은 저점에서 고점으로 향해 나가는 확장국면에 있다”고 정리했다. 반면 수도권 부동산시장은 순환 기간에 다소 차이를 보였다. 수도권 주택매매시장은 2차례 순환국면을 마무리 짓고, 현재 3번째 순환국면을 진행 중이다. 1순환은 2005년 4분기(저점)→2008년 3분기(고점)→2013년 3분기(저점), 2순환은 2013년 3분기(저점)→2018년 4분기(고점)→2019년 4분기(저점)에 걸쳐 각각 진행됐다. 이어 3순환은 2019년 4분기(저점)를 시작으로 올해 2분기 현재 고점을 갱신하며 확장국면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이런 순환국면에서 주택구매 행태에서 연령별, 주택 보유여부에 따라 다른 특성이 나타났다. 예컨대 고점에서는 무주택실수요자가, 저점에서는 다주택수요자가 적극적으로 주택 구매에 나서는 식이다.이런 양상은 수도권에서 뚜렷하게 관찰됐다. 저점인 2019년 4분기에 40세 이상의 매수거래가 증가했고, 1분기가 지난 뒤에 39세 이하의 추격 매수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진 것이다. ● “금리 오르면 30대 원리금 상환 부담 제일 크다”현재 정부가 집값 안정 등을 위해 기준금리 인상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정책이 젊은 층, 중·저소득층에 더 큰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 논문에 따르면 가구별 총소비에서 원리금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한 결과, 30대가 15.4%로 전체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고, 20대가 13.2%로 뒤를 이었다. 나머지 40대(13.1%)나 50대(11.7%) 60대 이상(11.4%)보다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다는 뜻이다.이밖에 가처분 소득에서 지출(소비+비소비)과 원리금상환액을 뺀 ‘순현금흐름’이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여력’ 등을 감안할 때 20,30대는 40대 이상보다는 취약했다. 전체 가구를 소득수준에 따라 5분위로 나눴을 때에도 소득수준이 증가할수록 순현금흐름이나 순자산여력은 높았고, 원리금 상환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다.이에 따라 금리가 오르는 상황을 가정한 모의실험에서 연령대가 낮을수록, 저소득자일수록 부도위험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즉 ‘영끌’에 적극적이었던 20·30대가 부도위험이나 유동성 위기에 빠질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 “부동산자산 불평등 심화…대응책 마련 필요”집값이 오를수록 자산불평등이 심화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해석과 달리 자산불평등은 주택매매시장 저점에서 심화되고, 고점에서는 오히려 완화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이는 고점에 무주택수요를 비롯한 상대적 저자산가구가 주택을 더 많이 구매하고, 저점에 다주택수요자가 주택을 더 많이 구매하는 특성에서 비롯됐다.문제는 다주택 수요의 주택구매에 따른 자산 불평등이 고착화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특히 자산불평등은 다주택수요가 증가할수록, 무주택수요가 감소할수록, 주택보유율이 감소할수록 증가했다. 국토연은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수도권 지역, 2030세대, 중·저소득층 등은 금리인상이나 집값 하락 등과 같은 변화에 취약할 수 있으므로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줄이고, 주거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이나 유한책임주택담보 대출 등의 확대, 월상환액 고정형 담보대출이나 채무보호 프로그램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토연은 또 앞으로 발생할 채무불이행 위험에 놓일 가구의 주택을 적정가격을 매입해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가칭) 주택비축은행’ 설립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다주택수요자 등 고자산가에의 다주택 매수가 자산불평등 심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해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규제나 조세정책 등 다주택 억제정책은 당분간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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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루 마추픽추 관문 공항, 우리 손으로 짓는다

    한국에서 비행기로 꼬박 24시간이 걸려서야 닿을 수 있는 지구 반대편 위치한 나라 페루.이곳에 국내 기술진이 설계부터 시공, 시운전에 이르기까지 사업 전반을 책임지고 짓는 최첨단 공항이 들어서게 돼 화제다. 바로 ‘친체로 신공항’이다. 국내 기술로 해외에서 이런 식으로 건설하는 최초의 공항이다. 더욱이 이 공항은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기 이전 페루 일대를 지배했던 잉카제국의 마지막 수도였던 쿠스코에서 북서쪽으로 15km 정도 떨어진 곳에 자리한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이자 잉카제국의 유적인 ‘마추픽추’의 관문 역할을 맡게 돼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잉카문명 심장부에 ‘K-스마트공항’ 들어선다국토교통부는 19일 현지시간으로 19일 오전 10시(한국시간 20일 0시)에 쿠스코주에서 친체로 신공항 사업의 본공사 착공식을 갖는다고 발표했다. 친체로 신공항 사업은 세계적인 관광지인 마추픽추의 관문공항을 건설하는 대규모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이다. 2025년 준공을 목표로 길이 4000m짜리 활주로 한 개와 4만7000㎡ 규모의 여객터미널을 갖추고, 연간 570만 명의 여객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건설하는 게 핵심이다. 여기에는 국내 공항에 사용되고 있는 인공지능(AI)과 생체정보 등 최첨단기술이 적용된다. 해외에 ‘한국형 스마트공항’이 들어서는 셈이다. 이 사업은 한국이 해외인프라 분야에서 국가간계약(G2G)을 통해 처음으로 따낸 것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또 한국공항공사와 도화, 건원, 한미글로벌 등 국내기업 컨소시엄은 2019년 6월 프로젝트의 설계 검토부터 시공사·감리사 선정, 기술지원, 시운전에 이르기까지 사업전반을 총괄 관리하는 사업권(PMO)을 따내면서 주목을 받았다. 이어 올해 3월 현대건설이 페루 현지업체인 ‘HV’와 컨소시엄을 맺고 1600억 원 상당의 부지조성공사를 따냈다. 7월에는 다시 현대건설이 페루(HV) 멕시코(‘ICA’) 중국(Sino) 업체 등과 컨소시엄을 맺고 활주로와 터미널, 계류장, 주차장 등의 설계와 시공을 도맡는 5400억 원 규모의 본공사마저 수주하면서 화제가 했다. 현대건설은 두 컨소시엄에서 모두 최대 지분을 보유한 주관사이다.결국 사업 전반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공항건설 과정 전체를 모두 국내기업들이 주도하는 셈이다. 하지만 이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세계 건설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업체들과 막판까지 치열한 수주전을 펼쳐야만 했다. 최종적으로 기술과 상업 부문을 망라한 종합평가에서 현대컨소시엄은 모두 1위를 차지하며 사업권을 따냈다.현대건설은 이에 대해 “최첨단 선진설계기법을 적용해 설계-시공-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을 디지털화해 관리하고, 3차원의 건축물 모델링을 통해 디자인 차별화 ,공기 단축, 공사비 감축 뿐 아니라 에너지 절감 효율도 극대화하겠다는 제안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 세계 7대 불가사의 마추픽추의 관문 공항잉카는 13세기 초에 시작돼 스페인의 침공을 받아 멸망하는 1533년까지 페루 일대를 장악한 제국이었다. 마추픽추는 그런 잉카 제국 왕의 여름 궁전으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힌다. 해발 2400m 안데스 협곡의 산 정상에 거대한 석조물을 건설된 과정이 모두 수수께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특히 철제도구가 전혀 없었던 시대였는데도 면도칼 하나 들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맞춰진 석조건축물이나 조각물, 산바람을 이용한 자연냉장고, 현대기술로 만든 것과 비교해도 오차가 거의 없는 자연석으로 만든 나침반과 해시계 등과 관련한 궁금증들이 풀리지 않고 있다. 앞으로 친체로 신공항이 들어서면 마추픽추를 찾는 여행객들이 손쉽게 방문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마추픽추로 가는 여행객들은 쿠스코 내 아스테테 공항을 이용해왔다. 이 공항은 연간 170만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 이용에 제약이 많았다. 또 산으로 둘러싸인 지형 탓에 항공안전에 위협이 될뿐더러 인근에 주거·상업지가 밀집돼 소음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하지만 친체로 신공항은 여객수용 규모가 3배 정도로 커지고, 활주로 길이도 늘어나 장거리 국제노선 취항도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여행객은 페루 수도 리마에서 국내선으로 갈아타지 않고 곧장 쿠스코로 진입이 가능해져, 그만큼 여행시간을 줄일 수 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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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거래가 기준 집값 상승률, 9월에 이미 지난해 연간기록 추월

    올해 9월까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실거래가격 상승률이 지난해 연간 기록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은 지난해 연간 상승률의 거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뛰어오르며 전국 집값 상승을 주도했다. 또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연립·다세대 등도 지난해 연간 기록을 뛰어넘는 상승세를 보였다. 아파트는 중소형 규모가 가격 상승세를 이끌었다.한편 임대차 3법 시행의 여파로 전세금 상승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 수준에 머무는 등 수치상으로는 매우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임대차 3법 등의 영향으로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상승분의 차액을 월세로 받는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한국부동산원은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 ‘2021년 9월 공동주택 실거래 가격지수’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전국의 아파트와 연립·다세대를 대상으로 실제 거래가 이뤄지고 신고 접수된 물건의 가격 수준 및 변동률을 파악해 만들어진 것으로 매월 공개된다. 주택거래에서 공동주택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점을 감안할 때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는 일반 소비자가 체감하는 집값 변동 상황을 더 잘 반영해주는 지표이다.● 실거래 집값, 올해 9월에 지난해 연간 수준 넘어섰다보고서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전국 공동주택 매매 실거래가격지수는 16.96% 오르며, 지난해 같은 기간(11.44%)은 물론 연간 상승률(16.27%)도 넘어섰다. 수도권은 20.72% 오르면서 지난해 연간 기록(18.34%)마저 크게 웃돌았다. 반면 지방은 12.04%로 지난해 같은 기간(8.56%)은 넘어섰지만 연간 상승률(13.64%)에는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현재 추세대로라면 연말까지는 지난해 수준을 뛰어넘을 것이 확실시된다. 세부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의 경우 서울 인천 경기 등 모든 지역에서 실거래가 상승률이 지난해 연간 상승률을 추월했다. 특히 인천은 29.34%가 오르며 작년(11.07%)의 3배 수준에 육박했다. 경기도도 무려 33.05% 상승하며 지난해 연간 상승률(20.96%)을 크게 넘어섰다. 서울도 18.98%로, 지난해 연간 상승률(18.46%)을 넘어서기 시작했다.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도 지역도 12.09%를 기록하며, 작년 수준(9.34%)을 웃돌았다. 반면 인천을 제외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개 광역시는 13.23%로, 지난해 연간 기록(16.89%)에 미치지 못했다. 부동산원은 “10월의 실거래가격지수도 전국적으로는 물론 수도권과 지방도 오를 것으로 추정됐다”며 “실거래가격지수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집값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인천의 강세가 계속될 것으로 분석됐다. ● 아파트 연립 다세대, 모두 뛰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19.07% 오르며 지난해(18.46%)를 넘어섰고, 연립·다세대도 9.16%로 작년 연간 상승률(9.01%)을 추월했다. 아파트의 경우 지역별로는 인천을 앞세운 수도권이 25.50% 오르며 상승세를 이끌었다. 반면 지방은 12.43% 오르는 데 그쳤다.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기준 85㎡ 이하의 중소형 아파트가 지난해 연간 상승률을 뛰어넘는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40㎡ 이하가 14.22%(지난해 연간상승률·12.75%), 40㎡ 초과~60㎡ 이하가 20.67%(15.74%)로 각각 지난해 기록을 넘어섰다. 또 60㎡ 초과~85㎡ 이하도 18.17% 오르면서 지난해 수준(18.35%)에 육박했다. 반면 85㎡ 초과~135㎡ 이하는 20.23%(22.55%), 135㎡ 초과는 18.78%(20.83%)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지만 지난해 연간 상승률에는 밑돌았다.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매매평균가격과 중위가격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아파트의 경우 9월 평균가격(1㎡ 기준)은 507만 원으로 1년 전(448만 원)보다 13.2% 올랐다. 중위가격도 382만 원으로 1년 전(347만 원)과 비교하면 10.0% 상승했다.● 전세금은 지난해의 절반 수준…임대차법 등 영향반면 공동주택 전세 실거래가격지수 상승폭은 지난해보다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끈다. 보고서에 따르면 8월까지 5.11% 오르는 데 그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9.52%)의 절반 수준에 머문 것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 8월까지 상승률이 1.62%에 그쳤고, 광주(-2.57%)와 세종(-0.74%)는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는 지난해 이 기간에 무려 25.07%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임대차 3법의 시행에 따라 가격 상승폭의 제한을 받는 데다, 지난해 임대차 3법 시행을 앞두고 가격을 미리 높인 탓”이라고 분석했다. 올릴 만한 곳은 지난해 모두 올렸다는 뜻이다. 여기에 전세금을 올리면서 보증금은 5% 한도를 지키거나 그대로 두고, 상승분 차액을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낮아진 것처럼 신고 접수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부동산원도 “전세가격은 확정일자를 기초로 신규계약과 재계약시장을 통합해 작성됐다”며 이런 해석에 힘을 실어줬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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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균형발전 위해 60조 규모 개발사업 추진…실효성 논란

    정부가 2030년까지 전국토를 6개 권역으로 나누고, 이 가운데 동해안과 서해안 등 2개 해안권을 포함한 5개 권역에서 577개, 60조 원 규모의 다양한 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국토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2007년 도입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해안내륙권 발전법)’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에도 현 정부 출범 이후 수도권지역으로의 인구와 경제력 집중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 계획이 사실상 실패한 것이며, 보여주기식 개발계획 묶음에 불과하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해안·내륙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을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17일(오늘) 발표했다. 변경안은 근거 법령인 해안내륙권발전법의 시효가 2020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된 데다, 최초 법령이 만들어진 이후 산업·경제 등 환경여건이 변화한 점 등을 반영해 만들어졌다. 확정된 변경안에 따라 추진될 사업은 모두 577개, 60조 원 규모로 집계됐다. 그간 추진해온 지역 간 연계사업이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 이외에 초광역적 지역특화벨트 구축 등 국가전략산업과 연계한 사업들이 대거 포함됐다. 해안내륙발전법에 따라 지정된 6개 초광역권 가운데 지난해 변경을 끝낸 남해안권을 제외한 동해안권과 서해안권, 내륙첨단사업권, 백두대간권, 대구·광주연계협력권 등 5개 권역에서 추진될 사업들이다. ● 동해안권…에너지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울산과 강원, 경북을 포함하는 동해안권은 ‘지속가능한 환동해 블루 파워벨트’를 목표로 ① 에너지산업 신성장 동력화 ② 글로벌 신관광 허브 구축 ③ 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육성 ④ 환동해권 소통 연계 인프라 구축 등 4개 추진전략을 설정하고, 83개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수소경제 선도를 위해 수소경제벨트 조성,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융복합 에너지 거점 구축 등 에너지 산업을 신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한 전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동해·삼척 핵화수소 클러스터, 울산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사업, 강릉 환동해 해양메디컬 힐링센터 조성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강원 삼척에서 고성을 잇는 동해안 바닷가 경관도로, 경북 포항에서 울진을 연결하는 동해안 내셔널 트레일 등이 조성된다. ● 서해안권…전략산업 육성거점이자 글로벌 경제협력지대인천과 경기 충남, 전북이 포함된 서해안권은 ‘혁신과 융합의 글로벌 경제협력지대’를 발전목표로 삼고 있다. 특히 바이오 산업벨트 구축과 스마트 모빌리티 클러스터 등 국가전략산업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이를 위해 ① 국가전략산업 집적·클러스터 조성 ②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특화산업 육성 ③ 국제적인 생태·문화·관광거점 조성 ④ 초국경·초광역 공동발전협력체계 구축 ⑤지역·발전거점 간 연계 인프라 확충 등 5개 분야, 106개 사업이 추진된다. 이 가운데 시흥 의료바이오·무인이동체 연구 클러스터나 서산·태안 도심항공교통 클러스터, 서천 해양바이오 육성 클러스터 조성 등 26개 사업이 핵심사업으로 선정됐다. 또 서해안권 전체를 연결하는 관광도로 조성과 마리나융복합 산업거점 및 연계루트 개발, 김포·파주 평화경제특구 조성 등도 검토된다. ● 내륙첨단산업권…미래형 첨단 신산업 생태계 구축대전과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등을 포함하는 내륙첨단산업권은 ‘미래 첨단산업의 중심, 국가 혁신성장 선도지역’을 목표로 한다. 산업기반이 되는 소재·부품·장치(일명 ‘소부장’) 클러스터의 구축과 정보통신기술(ICT) 응용단지 조성 등을 통해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첨단산업권역이자 지속가능한 혁신성장권역으로 육성하는 것이 핵심이다.이를 위해 ① 미래지향 과학기술 혁신인프라 조성 ② 지역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 구축 ③ 지역자산 기반 문화관광 거점 조성 ④ 지역인프라 구축 등 4대 부문에 걸쳐 146개 사업이 추진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핵심사업으로는 원주 초소형 전기차 부품개발, 충주 수소 모빌리티 파워팩 기술지원센터 구축, 대전 지능형 로봇기반 정밀공정혁신 테스트베드 구축, 금강권역 역사문화관광 플랫폼 구축 등 11건이 선정됐다.● 백두대간권…관광산업 활성화 통한 글로벌 그린벨트강원과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을 포함하는 백두대간권은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글로벌 그린벨트’가 목표다. 백두산에서 출발해 금강산, 설악산, 태백산, 소백산을 거쳐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큰 산줄기인 백두대간에 연결된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설정이다.이런 권역특성을 고려하여 생태보존과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반을 두고, 융복합 신산업 지원 확대와 백두대간 특화산업의 고도화를 통한 미래지향적 성장기반 구축, 지역산업 활성화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① 지역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창출 ② 융복합형 녹색여가 벨트 구축 ③ 지속가능한 녹색환경 조성 ④ 연결성 극대화를 통한 네트워크형 공간 구축 등 4개 부문, 155개 사업이 추진된다. 이 가운데 태백 웰니스 항노화 체험단지 조성, 태백 세라믹 융복합 소재산업 클러스터 구축, 봉화 국립 임산물 클러스터 구축, 구례 에코힐링타운 조성 등 30건이 핵심사업으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한반도 트레일 세계화 조성사업이나 신비한 지리산 D-백과사전 구축사업 등도 추진이 검토된다.● 대구·광주 연계협력권…동서 화합 통한 동반성장 모델대구와 광주, 전남과 경북을 아우르는 대구·광주 연계 협력권은 ‘끈끈한 영호남의 연계·협력, 모범적인 동반성장’을 목표로 설정했다.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지역 갈등 진앙지인 대구와 광주를 한데 묶어 화합을 이끌어 내자는 데 초점이 맞춰져있다. 이를 위해 ① 문화·관광·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연계 ② 첨단·융합산업 중심 산업구조 고도화 ③ ‘지역특화산업 육성·지원 ④ 초광역 연계 인프라 구축 등 4개 부문에 걸쳐, 87개 사업이 집중 추진된다. 이 가운데 핵심사업으로 달빛예술 힐링체험공간 확충(대구·광주), 전국관광환승센터 조성(대구·광주), 인공지능 바이오 헬스케어 밸리(대구·광주) 등 19건이 선정됐다. 또 대구와 광주를 잇는 영호남 동서 고대문화권 역사·관광루트나 에코하이웨이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구축 등도 검토 대상사업에 포함됐다.● 수도권 집중 심화로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번 변경안에 포함된 사업들은 모두 국가나 지자체가 추진 중이거나 민간이 투자사업으로 제안한 것들이다. 국토부는 계획대로 사업들이 추진된다면 투자액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118조9418억,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48조8140억 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했다. 또 고용창출효과도 무려 75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백원국 국토부 국토정책권은 “해안·내륙권 발전종합계획은 초광역적 지차체 협력의 선도사례이고, 국토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에 변경된 발전종합계획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정부 기대가 실제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2007년 말 관련 법(당시 ’동서남해안권 특별법‘)이 제정되고, 2008년 6월부터 법에 따른 제도가 시행됐지만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인구와 경제력 집중은 심화됐다. 수도권 인구는 2019년 말 전국 인구의 절반을, 수도권 지역내총생산(GRDP)는 2017년 말 전국의 절반을 넘어선 것이다.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해안·내륙권 발전종합계획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국토 균형 발전을 명목으로 세운 각종 개발계획들을 종합해놓은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며 “실현 가능성이나 지자체의 수행능력 등을 고려한 보다 검증된 사업계획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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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봇이 아파트-고속도로 짓는 시대 열린다

    자동차 TV 등의 제조공장에서 로봇이 제품을 만드는 모습은 이미 익숙한 풍경이다. 최근에는 식당에 가면 음식을 배달하는 로봇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이처럼 우리 일상생활에 로봇은 다양한 형태로 다가와 있다. 그런데 앞으로는 로봇이 고속도로나 아파트 건설현장을 24시간 배회하며 감시하고, 고층 아파트 외벽의 페인트작업이나 아파트 건설공사의 마무리 단계에서 실시하는 미장작업을 진행하는 모습도 볼 수 있을 것 같다.관련 업계에서 건설현장에 사용될 각종 로봇을 만드는 일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행사도 열린다. 국토교통부가 17일(내일)부터 19일까지 3일 동안 경기 고양시 킨텍스와 온라인을 통해 진행할 ‘2021 스마트 건설 엑스포’이다. 4차 산업 관련 기술을 건설공사에 접목한 다양한 스마트 건설기술의 경연장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것이다. 이번 행사는 200여 개 업체가 참여해 다양한 기술을 선보이고, 투자 설명회나 관련 전문가포럼 등도 진행된다. ● 최첨단 건설기술의 현주소 확인주요행사 가운데 하나는 145개 업체가 메타버스(metaverse·3차원 가상세계) 기반의 온라인 전시관에서 스마트기술이 접목된 ‘설계-시공-유지관리-안전한 미래건설-친환경 미래건설’ 등 5개 테마와 관련된 각종 기술을 선보이는 것이다. 이 전시는 엑스포와 상관없이 한달(11월17~12월17일)간 진행된다. 9월에 열린 경연대회(스마크건설 챌린지 2021)를 통해 높은 평가를 받은 건설안전과 건설자동화, 로보틱스 등 5개 분야 10개 기술에 대한 시상식도 17일 킨텍스에서 열린다. 수상작으로 선정된 기술은 LH공사나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등이 운영하는 건설현장 등에서 사용된다. 수상작 가운데에는 눈길을 끄는 기술들이 적잖다. 안전부문에서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산업용 추락 보호 에어백’이 대표적이다. 이는 건설현장 근로자가 고층에서 작업하다 추락하는 사고에 처했을 때 0.2초 만에 에어백이 팽창해 55% 가량의 충격을 완화시켜줌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해주는 장비다. 안전사고 줄이기가 산업계의 화두가 된 상황에서 큰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로봇으로 아파트 짓는 시대 열린다 로보틱스 부문의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현장 순찰로봇 및 현장 작업 자동화 기술’과 우수작으로 선정된 ‘AI(인공지능) 바닥 미장로봇’도 주목할 만하다. 두 작품 모두 현대자동차그룹의 건설계열사인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출품한 작품이어서 눈길을 끈다. 현대차는 올해 6월 1조 원을 투자해 미국 로봇 회사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했을 정도로 로봇 산업에 관심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대건설의 순찰로봇은 건설 현장 주변을 자율주행하면서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원격으로 현장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공사현장의 근무인원이나 3D형상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산화해 사람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상황 파악하는 시간을 줄여준다. 또 현장 곳곳을 스스로 주행하면서 현장의 위험 요인을 파악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 이를 위해 순찰로봇에는 자율주행에 필요한 첨단장비와 현장주변 상황을 파악하는 특수 카메라 등이 탑재돼 있다. 현대건설은 이밖에 무인측량 로봇이나 무인 자동화 도포 로봇도 선보인다. 이들은 정확하고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하고, 고층 등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진행되는 작업에서 사람 대신 투입됨으로써 인명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엔지니어링이 개발한 미장로봇은 하루 800㎡의 넓이를 시공할 수 있어, 사람보다 효율성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현재 현장적용이 가능한 수준까지 시험을 끝낸 상태이며, 추가로 여러 대를 동시에 현장에서 가동하는 ‘군집운행기술’ 등을 최종 점검하는 단계”라고 소개했다.● 건설로봇은 건설현장 고령화의 대안한편 건설로봇이 고령화와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국내 건설산업에 효과적인 해법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내 건설현장은 오래 전부터 ‘40대 막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조사연구센터가 최근 펴낸 보고서 ‘건설기성 및 건설기능인력 동향’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건설기능인력의 40대 이상 비중은 무려 81.8%에 달한다. 10명 중 8명 이상이 40대인 셈인데, 전체산업 취업자 평균(65.2%)과 비교하면 무려 16.6%포인트(p)가 높은 수치다. 건설업을 3D업종으로 인식되면서 젊은 세대들이 기피하고 있는 게 가장 큰 원인이다. 이는 또 만성적인 숙련기능인력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 건설로봇이 건설 산업에 새로운 시장을 열어줄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건설로봇의 시장규모는 2025년에 2억2600만 달러(약 2476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게다가 세계적으로 도시화와 노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건설로봇의 수요는 갈수록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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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30 울리는 ‘전세금 먹튀’, 확실히 돌려받으려면

    전세계약이 끝난 후에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런 사고가 전세보증금 3억 원 미만의 저가주택에서 사회생활 경험이 적은 2030세대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피해를 입은 세입자라면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등과 같은 적극적인 대처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전세보증금 떼이는 사고 증가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와 SGI서울보증이 국회에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은 1조2544억 원이다. 또 이 기간 SGI서울보증에서 발생한 피해액은 6955억 원으로 집계됐다. 두 곳을 합친 금액만 무려 1조 9499억 원 규모에 달한다.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는 2017년 525억 원에서 2018년 1865억 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19년과 2020년 각각 6051억 원, 6468억 원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8월까지 4047억 원을 기록하면서 연말까지 6000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미반환사고는 주로 전세보증금 3억 원 미만 저가 주택에서 발생했다. 또 피해세입자는 주로 2030세대였다. HUG에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전체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가운데 87.3%가 3억 미만 주택에서 나타났다. 또 올해의 경우 8월까지 보증금 미반환 사례는 2160건이었는데 피해 임차인 중 30대가 54.1%(1168건)를 차지했다. 20대(291건)와 합치면 2030 청년세대가 전체 피해자 사례 중 67.6%나 됐다. 피해자 3명 중 2명은 2030세대 세입자였던 셈이다.● 적극적인 소송 통해 구제 받아야 이처럼 피해사례가 늘면서 관련 소송도 증가하는 추세다. 대법원이 9월 공개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임대차보증금 반환 1심 총 건수는 2018년 4182건에서 2019년 5703건(36.4%)으로 껑충 뛰었고, 지난해에는 5755건(0.9%)으로 조금 더 늘었다. 소송을 하기 전에 피해 구제를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용증명 보내기가 있다. 부동산 소송 전문 법률사무소인 ‘법도종합법률사무소’의 엄정숙 변호사는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돈을 준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며 “법률에 맞는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서를 작성해서 보내면 집주인은 심리적 압박을 받기 때문에 소송 전 전세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벌일 수밖에 없다. 전세금 반환소송이란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금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이런 소송을 위해선 미리 자료를 준비를 해둬야 한다. 우선 집주인에게 전세계약이 만료되기 2개월 전에 전세계약을 해지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게 좋다. 만약 발송한 내용증명이 반송되면 반송봉투와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로 가서 집주인의 초본을 발급받은 뒤 초본상의 주소로 내용증명을 다시 보내면 된다. 내용증명이 계속 반송되면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법원에 신청하면 된다. 직접 찾아가서 구두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말하며 녹취하는 방법도 있다. 이외에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이메일 등으로 해지통보 하고 상대방이 확인했는지 체크하면 된다. 만약 소송을 하는 것이 기간과 비용 면에서 부담스럽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는 방법도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계약이 종료됐지만,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세입자가 이사를 가야 할 경우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등기를 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전세금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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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지금이 고점이다” vs “내년에도 오른다”

    “이제 집값은 오를 만큼 올랐다” VS “아니다. 내년에도 집값은 오른다”최근 집값 상승세가 주춤해지면서 정부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집값 고점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들은 한국부동산원과 KB국민은행 등을 통해 공개되는 집값 상승률이 눈에 띄게 낮아지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또 주택매물이 늘어나고, 주택수급지수 등 각종 부동산 관련 통계에서도 과열됐던 분위기를 찾기 어려워지고 있는 점도 이런 분석에 힘을 실어준다.하지만 민간 연구소들은 내년 경기 전망 등을 통해 부동산 경기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예측을 쏟아내고 있다. 이들은 경기 회복과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 등에 대한 기대감과 올해보다 불안해질 전세시장 등이 집값 상승세를 불러올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내년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을 통해 쏟아져 나올 각종 개발 공약이 집값을 자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집값 상승률 등 각종 부동산 통계 힘 빠진다 “지금이 부동산시장 안정의 중요한 기로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열린 ‘제 3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상승 추세가 이어졌던 주택시장이 최근 주춤하고, 시장심리 변화 조짐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달 10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서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많이 꺾였다”며 집값 고점론을 이어갔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달 28일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최근 주택시장에 대해 “과열 국면에서 벗어나는 흐름이 강해지는 양상”이라며 홍 부총리의 의견에 힘을 실었다. 이처럼 정부 관계자들이 고점론을 자신감 있게 내놓는 가장 큰 근거는 집값 상승률의 둔화에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2주차(8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22% 올라 전주(0.23%)보다 상승폭이 작아졌다. 서울도 전주 대비 0.14% 올랐지만 상승폭은 3주 연속 줄었다.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타던 경기도와 인천지역의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수도권도 0.23% 상승에 그치면서, 5주 연속 상승폭이 둔화됐다. 지방에서는 대구의 아파트값이 작년 5월 11일 이후 1년 반 만에 보합세(0.0%)로 바뀌었다. 수성구와 달성군의 아파트값은 소폭 올랐으나 새 아파트 입주 물량 증가와 거래 부진으로 남구와 동구의 아파트값이 떨어진 게 원인이다.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도 8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1주차(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전주보다 0.2포인트 낮은 100.7을 기록하며 8주 연속 하락했다. 이는 올해 4월12일(100.3) 이후 6개월여 만에 최저 수준이다. 특히 마포·서대문·은평구가 있는 서북권의 매매수급지수는 1주차에 99.8을 기록하면서 4월26일(98.9) 이후 처음으로 100 아래로 떨어졌다. 매매수급지수는 부동산원이 회원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매물 건수 등을 분석해 수요와 공급 비율을 지수화한 것이다. 100을 기준으로 0에 가까울수록 매도자가 매수자보다 많다는 뜻이고, 200에 가까울수록 매수자가 매도자보다 많다는 뜻이다. 매물도 점차 쌓여가는 추세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달 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4만3879건으로 전월대비 6.7% 증가했다. 경기는 전월대비 12.1% 증가한 7만5390건, 인천은 17.1% 증가한 1만5595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건설업체의 경기 전망도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주택산업연구원의 11월 전국 분양경기실사지수(HSSI) 전망자료에 다르면 서울지역의 HSSI는 90.9로 전월 대비 3.8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서울의 HSSI는 올해 6월 118.4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계속 하락 추세다. HSSI는 주택 공급자들이 분양을 앞두고 있거나 분양 중인 단지의 분양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다. 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분양전망이 현재보다 긍정적임을, 미만이면 그 반대로 부정적임을 의미한다.● 내년에도 전세시장 불안에 대선 등 호재 잇따라하지만 민간경제연구소들은 일제히 내년 주택 가격의 상승을 점치고 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10일 내놓은 ‘11월 경제 브리프’에서 “내년 전국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은 3.7%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소는 “기준금리 인상,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른 대출규제 강화, 주택공급확대로 인해 올해 보단 상승폭이 줄어들 것”이라면서도 “내년에 경기침체 또는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저성장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이에 앞선 4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도 ‘2022년 건설 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를 통해 “내년 전국과 수도권 매매가격이 2%, 3% 각각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원은 “내년에는 인플레이션 심화 가능성,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서 등 정치변수로 인해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며 “전세가 많이 오르면서 매매와 전세 차이가 줄어 갭투자와 기존주택 매매에 대한 유인이 커지는 해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2022년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수도권으로 투자수요가 집중되면서 상승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낮은 미분양 재고와 개발호재(GTX 등)에 따라 투자수요가 늘어나 가격 상승폭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재건축 규제완화 기대감이 있는 수도권으로 투자수요가 몰릴 것으로 기대했다. 현대경제연구원도 내년 건설시장이 호조를 보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주택 수주, 착공실적 등 선행지표가 개선되고 있고, 비주거용 건물투자도 나아지고 있다”며 “정부의 사회기반시설 및 지역균형발전 투자 확대와 더불어 신규 주택공급 계획 등에 힘입어 2022년 건설투자는 연간 2.8%로 예상되는 등 증가세가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국책연구소인 국토연구원도 내년 집값 상승을 예상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공식적인 자료는 아니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서 노출된 내용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국세 수입 예산안을 작성하면서 양도소득세 추계에 국토연구원 자료를 활용했다. 여기에서 국토연구원은 내년 수도권 집값이 올해보다 5.1%, 지방은 3.5% 각각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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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發 부동산실험, 찻잔 속 태풍 vs 변혁 이끌 바람

    “빠르면 내년 초라도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겠다.”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으로 내정한 김헌동 후보자는 10일(어제) 열린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주거문제에 대한)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해 ‘반값 아파트’를 넉넉히 공급해 주택 매입 초기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자신의 지론인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에 대한 의지도 거듭 밝혔다.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과거 10년간 아파트 건설 원가 등 시민이 요구하는 자료들을 인터넷 등 열린 공간에 상시 공개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이와 관련, 청문회 직후 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고 서울시에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하지만 오 시장은 김 사장의 임명을 강행할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임명절차를 고려할 때 김 후보자는 이르면 12일(내일),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취임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그동안 적잖은 논란을 불러왔던 ‘반값 아파트’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가 전면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음을 의미한다. 김 사장을 앞세운 오세훈 발 부동산 실험이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셈이다. 하지만 두 제도 모두 적잖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의 반발을 불러왔고, 역대 정부에서 여러 차례 도입을 시도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방치됐던 정책들이다. 따라서 이번 시도가 성과와 변화를 이끌어낼지, 아니면 이전처럼 찻잔 속 태풍에 머물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반값 아파트…저렴한 분양가 vs 현실성 떨어진다김 후보자가 제시한 ‘반값 아파트’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말한다. 토지소유권은 SH가 갖고, 건물만 분양하는 형태이다.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2006년부터 국내에서 도입이 추진됐지만 장점과 단점이 뚜렷해 활성화되지 못했다. 장점을 살펴보면 우선 저렴한 분양가를 꼽을 수 있다. 서울의 경우 아파트분양가에서 땅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70% 수준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그만큼 싸질 수 있다. 이밖에 지가 상승에 따른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막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가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이다. 반면 사업 초기 자금 부족에 따른 재정 부담과 건물 반환 시점에 거주권의 인정 범위 등을 둘러싼 민원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단점이다. 거주자가 정부에 토지 사용료 명목으로 임대료를 별도로 지불하는 점과 주택을 거주보다는 소유 대상으로 보는 국내 소비자들의 인식도 걸림돌이다. 무엇보다 토지 임대부 주택을 지을 토지 확보가 부족하다는 게 문제다.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스웨덴 핀란드 등 유럽 국가들과 싱가포르는 1900년대부터 국가나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토지를 다수 확보해둔 상태에서 시작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토지 임대부 주택으로 사용할 대규모 택지가 많지 않다. 10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도 서울시 의원들은 이점을 집중적으로 꼬집으면서 현실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비판했다. 일부 의원들은 “실현성 없는 수사학에 가까운 문구”라고 공격했을 정도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당장 활용 가능한 부지로 은평구 서울 혁신파크, 용산 정비창 부지, 강남구 세텍 부지, 수서역 공영주차장 부지 등을 거론했다. 이어 “작은 규모 택지는 물론 공공 보유 토지, 공기업 이전 토지, 민간 비업무용 토지 등을 조사하고, 서울 전 지역에 빈 땅을 찾아 토지를 비축하고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가 공개…아파트값 거품 제거 vs 전례 없고, 실익 없다김 후보자는 이날 자신의 평소 소신인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의지도 분명히 했다. 그는 “과거 2007년부터 약 5년 동안 SH가 공개한 분양원가와 분양가는 다른 공기업과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에 영향을 줬고 서울지역 아파트값 거품이 제거될 수 있었다”며 “현재 공사가 보유 중인 공공주택의 유형별, 소재지별, 평형별 실태를 시민 누구나 알기 쉽게 정리해 인터넷 등에 상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0년 중 최근 5년 간 분양된 아파트의 원가를 분석해 건축비와 토지비를 구분하고, 어느 정도 금액이 적당한지를 밝히는 분양원가를 공개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1981¤2000년 쌍용건설에서 근무하고 2000년부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활동하며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등을 지내면서 분양원가 공개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또 경실련이 2019년 4월부터 SH를 상대로 진행 중인 마곡지구 등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 청구소송을 주도하기도 했다.하지만 분양원가 공개는 그동안 아파트값을 내리는 수단이 될 수 없고, 시장이나 생산자, 소비자 모두에게 실익이 없다는 지적에 중단됐던 정책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아파트 분양원가는 동일한 설계도면을 가지고도 지역마다, 공사현장마다 원가가 달라질 수 있다. 또 민원과 인허가 과정에서 예상하기 어려운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또 원가에 반영할 사업자 이익도 건설사-토지주-시행사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쉽지 않다. 게다가 아파트 분양가가 낮게 책정됐다고 해서 기존 아파트값이 하락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분양가 상한제 등이 적용되면서 양산된 ‘로또 아파트’ 논란이 이를 반증한다.민간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이미 역대 정부에서 분양가 공개 도입 시도가 있었다가 실패한 전례가 있었고, 전 세계 어디에서도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하는 일은 없다”며 “또다시 분란만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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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가아파트 대상 대규모 기획조사, 정책실패 책임 ‘덤터기’ 논란

    정부가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저가 아파트 거래자에 대한 대대적인 기획조사를 벌이기로 해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국토교통부는 10일(오늘)부터 내년 1월까지 전국의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아파트(이하 ‘저가 아파트’)를 거래한 법인과 외지인을 대상으로 실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2020년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1년 2개월 간 거래된 저가 아파트 24만6000건 가운데 법인 6700여 개가 거래한 2만1000건(8.7%)과 외지인 5만9000여 명이 거래한 8만 건(32.7%)이다. 국토부는 기획조사를 진행하는 이유로 저가 아파트 거래와 관련해 제기된 취득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거래 의혹을 꼽았다. 또 법인 등의 저가 아파트 집중 매집으로 인한 거래가격 상승 등의 피해 우려도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저가 아파트 인기가 정부의 정책 실패에서 비롯됐는데도 민간에 부작용에 따른 책임을 묻는 ‘덤터기 씌우기’라는 반응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다주택자 등의 취득세를 최대 4배 올리는 ‘7·10 대책’을 내놓으면서 저가 아파트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당시 시장에서는 정부가 저가 아파트를 좋은 투자 먹잇감으로 만들어줬다는 반응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다. ● 공시가 1억 미만 저가 아파트 거래도 조사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기획조사는 저가 아파트를 매수한 법인과 외지인을 대상으로 자금조달계획, 매도·매수인, 거래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상지역은 전국 모든 지역이다. 조사 결과, 거래과정에서 실거래금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거나(업·다운 계약) 편법증여나 명의신탁이 의심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되고, 처벌받게 된다. 국토부는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조사와는 별도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법인의 저가아파트 매수에 대한 심층적인 실태조사도 진행한다. 매수가 집중되는 지역이나 물건의 특징, 매수자금 조달방법, 거래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분석하겠다는 것이다.국토부에 따르면 저가 아파트 거래에서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4월까지만 해도 5% 남짓에 불과했지만 이후 급증하기 시작해 8월에는 무려 22%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행위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토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법인 명의를 이용한 투기나 다운계약 등 위법행위를 적극 적발하고,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인의 저가 아파트 매수에 대한 면밀한 실태 조사를 통해 제도보완에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제도개선에 활용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후끈 달아오른 저가 아파트 시장정부가 대대적인 조사 착수라는 ‘칼’을 빼들 만큼 저가 아파트 시장은 실제로 뜨거워질 대로 뜨거워진 상태다. 국토부가 민주당 소속 장경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10 대책 발표 이후 올해 8월까지(계약일 기준) 저가 아파트 거래건수는 모두 26만555건이었다. 직전 14개월간인 2019년 5월~2020년 6월까지의 매매건수(16만8130건)와 비교하면 무려 55.0%(9만2425건)나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에는 269채 사들인 개인 다주택자가 있는가 하면, 1978채를 한꺼번에 매입한 법인도 있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3만3138채로 가장 많았고, 경남(2만9052채) 경북(2만6393채) 충남(2만4373채) 충북(1만9860채)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인구가 많지 않은 지방 지역에서 저가 아파트 거래가 크게 늘어난 게 눈에 띈다. 이런 추세는 최근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에 따르면 이달 9일까지 등록된 전국 아파트 매매계약 1500건 가운데 실거래가가 1억 원 미만이 아파트가 34.1%를 차지했다. 실거래가가 1억 원 미만인 아파트 매수비중은 올해 9월 15.8%에서 지난달 19.3%로 늘어났고, 이달에 다시 15%포인트(p) 이상 급등한 것이다.● “정부가 판 깔아주고, 덤터기 씌우나”이번 정부의 기획조사에 대해 시장에서는 저가 아파트 거래로 버텨왔던 지방 부동산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반응과 함께 정책 실패로 인한 문제의 책임을 민간에 덤터기 씌우는 것이라는 냉소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저가 아파트는 대부분 입지가 떨어지거나 노후해 그동안 여윳돈 투자자는 물론 내 집 마련 실수요자들에게서도 외면을 당해왔다. 그런데 정부가 지난해 7월 ‘7·10 대책’을 내놓으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대책 이전까지 개인기준으로 1~3주택까지는 취득세율이 1~3%였고, 4주택 이상은 4%가 적용됐다. 대책 발표 이후엔 1주택자는 1~3%가 유지됐지만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은 12%로 대폭 올렸다. 하지만 공시가 1억 원 미만은 예외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시세 2억 원 전후의 저가 아파트를 수백, 수천 채 사들여도 취득세는 1주택자와 똑같은 1%를 적용받게 됐다. 민간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저가 아파트에 대한 다주택자와 법인의 쇼핑은 정부가 사실상 부추긴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번 조사에 대해 사실상 ‘정책실패’로 인한 문제를 민간에게 뒤집어씌우는 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고 말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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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30세대, 영끌했지만 자가보유율은 떨어졌다

    2030 청년세대가 ‘영끌’ ‘패닉바잉’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택 구매에 나서고 있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 자기 집을 갖고 있는 청년층 비율은 갈수록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오피스텔 고시원 등 주택 이외의 거처에 살고 있는 청년가구의 비율은 갈수록 높아지는 등 주거의 질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주거불안 문제는 심리적 고통과 불편함을 주는 데 그치지 않고, 향후 청년세대가 결혼이나 출산을 기피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해 미래 경제성장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연구보고서 ‘청년 주거정책의 현황과 개선과제’를 내놨다. ● 영끌 했지만 자가보유율 갈수록 하락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청년가구의 자가점유율은 2017년 19.2%에서 지난해 16.1%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자가보유율도 21.1에서 17.3%로 낮아졌다. 반면 같은 기간 일반가구의 자가점유율(57.7→57.9%)과 자가보유율(61.1%→60.6%)은 거의 변동이 없었다. 자가점유율은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서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이고, 자가보유율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비율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거주 청년가구의 자가점유율(12.5%)과 자가보유율(13.8%)이 비수도권 지역 청년가구의 자가점유율(20.2%) 및 자가보율(21.3%)에 비해 크게 낮았다. 이는 최근 치솟은 주택가격에 수도권 지역 청년세대가 상대적으로 내 집 마련에 더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비주택 거주 비율 높아지는 등 주거 질은 악화 청년세대의 주거의 질은 여전히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오피스텔 고시원 등 비 주택에 살고 있는 청년가구의 비율은 2017년 13.2%에서 지난해 13.4%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2018년 12.8%로 소폭 하락했다가 2019년 13.3%로 오른 데 이어 지난해까지 상승세를 이어갔다. 또 일반가구(4.8%)와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특히 수도권 지역 청년가구의 경우 이 기간 14.6%에서 17.4%로 크게 늘어 눈길을 끈다. 반면 비수도권 지역 청년가구는 11.6%에서 8.8%로 감소했다. 주택에 살고 있는 청년가구 중에서 지하·반지하·옥탑방 거주자의 비율은 지난해 2.0%로 2017년(3.1%)에 비해 개선됐지만 일반가구(1.6%)에 비해선 여전히 높았다. 또 지역별로 수도권 지역 청년가구의 지하·반지하·옥탑방 거주비율이 3.7%로 비수도권 지역(0.1%)에 비해 현저하게 높았다.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청년가구 비율도 지난해 7.5%로 2017년(10.5%)에 비해 좋아졌지만 일반가구(4.6%)와 적잖은 차이를 보였다. 또 수도권 지역 청년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10.4%로 비수도권(4.1%)을 크게 웃돌았다. ● 청년세대 맞춤형 주택정책 마련 필요 입법조사처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부터 분양제도, 주거환경 개선작업 등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우선 청년층을 단순히 연령으로 정의해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세우기보다는 1인가구나 신혼부부 등 가구 형태에 따라 세분화하고, 각 가구 형태별 주거수요에 맞는 적정 주거면적의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또 1인 가구가 62%를 차지하는 청년가구의 특성을 고려해 분양제도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분양주택 일반 공급의 핵심적인 제도인 청약가점제에서 부양가족수 항목의 점수(최대 32점)가 가점제 배점 중 가장 큰 비중(38%)를 차지해 1인 청년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청년 주거지원 제도에서 지원자격으로 소득기준을 두고 있는 점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청년 주거문제가 저소득 가구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초년생으로서 아직 자산을 형성하지 못한 대부분의 청년이 부담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청년의 경우 일반적으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취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산을 형성하기 어려워 부모의 지원이나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는다. 이런 청년들의 생애주기적 특성을 반영해 저소득 청년에 국한하지 말고 청년 주거지원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청년의 주거실태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와 함께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최초로 독립 주거를 형성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주택 임대차 관련 정보 제공 및 교육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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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은평·서대문구 제외한 나머지 모두 ‘만성혼잡지역’

    서울시내 25개구 가운데 은평구와 서대문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모두가 출퇴근 시간대 이외에도 교통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출퇴근 시간대뿐만 아니라 최소 하루 6시간 이상 교통 혼잡이 발생한 이른바 ‘만성혼잡’ 지역이라는 것이다. 또 경기 북부와 전남 도서지역, 경북 일부 지역은 고속도로 IC 접근시간이 100분 이상 걸리는 것으로 타나났다. 이는 정부가 그동안 전국 어디에서 30분 이내 고속도로 IC 접근을 목표로 추진해온 도로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국토균형발전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과 함께 평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대로 된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국토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논문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교통시설의 국민체감 효과분석연구’를 8일(오늘) 발행한 주간 보고서 ‘국토정책브리프’에 게재했다. ● 서울시내 대부분, 만성적인 교통혼잡 지역 연구논문은 국내 1위 내비게이션 서비스업체 ‘티맵’의 교통정보를 활용해 전국 250개 시군구 가운데 섬 지역을 제외한 247곳의 도로 혼잡시간을 분석한 결과이다. 논문에 따르면 조사 대상 가운데 하루 6시간 이상 교통혼잡을 겪는 만성혼잡지역은 모두 55곳이었다. 5곳 중 1곳은 출퇴근시간대가 아니더라도 교통혼잡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뜻이다. 특히 서울시내 25개 기초 자치구 가운데 은평구와 서대문구를 제외한 나머지 23곳이 만성혼잡지역이었다. 경기도에서도 40곳 가운데 15곳이 만성혼잡지역으로 분류됐다. 이밖에 부산(16곳)은 5곳, 인천(10곳)은 4곳, 대구(8곳)은 3곳, 대전·울산(각 5곳)은 2곳, 광주(5곳)는 1곳이 만성혼잡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선 도시의 인구 규모가 클수록 많은 혼잡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루 평균 통행속도(1시간당 기준)가 △10만 명 미만 도시는 57.5km에 달했지만 △10만 이상~50만 명 미만 지역은 45.6km △50만 이상~100만 명 이하 도시는 34.8km으로 떨어진 것이다. 특히 100만 명 이상 도시의 평균 통행속도는 28.3km로 10만 명 미만 도시의 절반 이하 수준에 불과했다. 인구수가 비슷하더라도 대도시에 속하는 지역일수록 혼잡도가 더 높았다. 예컨대 인구수가 30만 명 규모로 동일한 곳이라도 서울의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강북구 등은 30% 수준의 혼잡율을 보였다. 반면 충남 아산시나 경남 진주시, 강원 원주시 등의 혼잡율은 7~16%로 뚝 떨어졌다. 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서울시와 6대 광역시, 그리고 수도권 주요지역에서 만성혼잡이 발생했고, 이는 대부분의 주요 도로망이 혼잡을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보여준다”며 “도로 신설보다는 교통수단을 바꾸도록 유도할 수 있는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국 어디서나 고속도로 30분 접근 정책 실효성 논란 한편 이번 연구를 통해 정부가 그동안 전국 어디서나 고속도로 IC 30분 이내 접근을 목표로 추진해온 도로건설계획이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논문에 따르면 경기 북부와 전남 도서지역, 경북 일부 지역에서는 IC 접근시간이 정부 목표를 훨씬 뛰어넘는 100분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강원도와 충남, 전남 등 일부 지역에서도 통행량을 고려해 산정한 IC 접근시간이 30분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1998년 첫 국가간선도로계획인 ‘도로정비기본계획(1998~2011)을 시작으로 2005년 고시한 ’도로정비기본계획(1998~2011), 2011년에 제시한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2011~2020)’, 2016년의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2016~2020년)’에 이르기까지 꾸준하게 ‘고속도로 30분 이내 접근’을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또 이런 노력의 결과 30분 이내 접근 면적이 전국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70년 14.3%에서 2015년에 70.7%로 높아졌다고 자랑했다. 연구원은 이런 결과에 대해 “기존의 지역별 고속도로 접근성은 각 지역의 대표지점인 시군구청에서 물리적으로 가장 인접한 IC까지의 통행시간을 산정 평가한 결과였다”며 “주민들의 실제 이용도 등을 반영하면 큰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세종시의 경우 기존방식대로 산정한 경우 11.5분이지만 IC 이용도를 반영한 접근시간은 31.7분으로 크게 늘어난다는 것이다. ● 평가 방식 바꾸고 맞춤형 대책 마련 필요 연구원은 따라서 국토균형바라전의 체계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국민체감효과를 고려한 평가체계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도시 규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교통서비스 문제점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우선 교통 관련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체감지표를 만들고, 이를 활용해 국가계획을 수립목표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교통서비스 미흡지역 선정이나 지역균형발전 및 정책성 평가항목, 균형발전지표 등에도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도시 규모에 따른 지역별 수단별 차등화된 교통 정책방안을 제시할 것을 제안했다. 대도시에는 광역교통시설을 통한 수요 전환 및 순환망 구축이, 중소도시에는 수요 응답형 교통서비스 등 이용중심의 대중교통서비스 제공 등과 같은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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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뜨거워진 오피스텔 청약 경쟁…금리인상 우려에 투자 신중해야

    최근 오피스텔 시장의 투자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 이후까지 이런 분위기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잇따라 나와 눈길을 끈다. 내년에도 아파트 입주물량이 크게 줄어드는 데다 임대차 3법의 하나인 ‘계약갱신청구권’ 만료 물량이 쏟아지면서 임대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게 근거로 제시됐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수익성 부동산 상품인 오피스텔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중 은행 대출금리가 ‘6% 시대’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 뜨거워진 오피스텔 시장…수백~수천 대 1 청약경쟁률 속출최근 달아오르고 있는 오피스텔 시장 상황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는 청약경쟁률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현대건설이 경기 과천시 별양동에서 분양한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과천청사역’은 2일 청약에서 89실 모집에 무려 12만4427명이 몰려 139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고 기록으로, 청약신청금(건당 1000만 원)만 1조2000여억 원이 몰렸다. 이 오피스텔은 분양가가 최저 15억4200만 원에서 최고 22억 원으로, 고분양가 논란에 시달리기도 했다. 대우건설이 3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서 분양한 오피스텔 ‘신길 AK 푸르지오’도 96호실 분양에 12만5919명이 몰리면서 청약 접수 홈페이지가 한동안 마비됐다. 그 결과 오후 5시였던 청약 신청 마감은 자정까지 연장됐다. 이런 열기는 지방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GS건설이 3,4일 이틀동안 대구시 서구 두류역 인근에 분양한 오피스텔 ‘두류역 자이’는 86실 모집에 5만8261명이 신청해 평균 677.5대 1의 경쟁률로 청약을 마감했다.● 아파트 대체제로서 오피스텔 장점 다시 주목이처럼 오피스텔로 청약 수요가 몰리고 있는 데 대해 수급불안으로 인해 아파트값이 고공행진을 거듭하면서 대체 주거상품인 오피스텔의 장점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무엇보다 아파트에 비해 규제가 덜하다는 점이 매력적이라는 것이다. 오피스텔은 100% 추첨제로 운영된다. 청약통장이나 주택 소유 여부, 거주지 제한규정 등을 따지지 않는다.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100실 미만이라면 전매제한에 걸리지 않으며 당첨 후 명의 이전이 가능하다는 점도 인기 요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내년부터 오피스텔 담보대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시행되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규제를 피하기 위한 막차수요가 몰렸다는 것이다. 현재 오피스텔은 담보인정비율(LTV)을 최고 70%까지 적용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아파트 등과 마찬가지로 차주별 DSR 규제가 적용되고,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넘으면 DSR 40%를 적용받는다. 이런 장점들에 오피스텔을 찾는 수요자들이 늘면서 최근 오피스텔 가격도 상승세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서울·수도권 오피스텔 매매가격 상승률은 0.51%로 8월(0.40%)보다 0.11%포인트(p) 올랐다.● 오피스텔 인기, 내년에도 지속될 듯이런 오피스텔 인기는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어 눈길을 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4일 발표한 ‘2022년 건설부동산경기 전망’에서 “올해 오피스텔 수주가 중가한 것은 주택 인허가 감소로 인한 대체 수요 증가에 있다”고 지적한 뒤 “앞으로 금리가 상승해 (오피스텔의) 수익은 낮아지겠지만, 내년 아파트 입주물량이 적어 (오피스텔에 대한) 여전히 높은 수요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내년 입주물량이 최근 6년 새 최저 수준인 28만6000채로 추정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수도권은 16만4000채로 최근 5년, 지방은 12만2000채로 최근 9년 기준으로 각각 최저 물량이다. 입주물량이 쪼그라든다는 것은 임대시장의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며, 당장 입주 가능한 대체 주거상품 수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내년 8월 이후 2019년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되는 물건들이 쏟아지면서 전월세금 상승폭을 키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건산연은 이를 근거로 내년 전세금 상승률이 매매가(2.0%)를 크게 뛰어넘는 6.5%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내놨다.● 금리 인상 가능성 커 투자에 신중해야하지만 오피스텔 투자는 상품 입지별 옥석가리기를 포함해 신중한 자세가 요구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우선 부동산상품의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리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3일(현지시간) 마침내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시작을 선언한 것은 수익형 부동산상품인 오피스텔에는 큰 악재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미 8월에 ‘연준보다 먼저 올리지 않을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을 깨고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0.25%포인트(p) 인상했다. 이어 이달 25일 회의에서 0.25%포인트, 내년 1월께 0.25%포인트씩 추가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 기준금리가 1.25%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다. 이를 반영하듯 시중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는 이미 5%대에서 6%대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이미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최고 금리는 5%를 넘어선 곳이 속출하고 있다. 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의 혼합형 주담대 금리는 3일 기준 연 3.89~5.256%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연 2.69~4.20%)과 비교하면 하단은 1.2%포인트, 상단은 1.056%포인트 오른 수치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직후인 8월말(연 2.92~4.42%)과 비교해서도 2개월여 만에 금리 상단과 하단이 각각 1%포인트 안팎으로 급등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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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가 고령자 24시간 돌보는 임대주택 선보인다

    영구임대주택에서 경증치매를 앓는 부인과 함께 사는 80대 노인 B씨. 그는 요즘 친구나 지인들을 만나러 혼자서 외출하는 일이 잦다. 부인을 돌보느라 문밖출입이 쉽지 않았던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비결은 ‘24시간 스마트 돌봄 서비스’에 있었다. 이는 인공지능(AI)이나 사물인터넷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고령자나 장애인들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24시간 △SOS(응급상황) 대기 △응급벨 대응 △외출시 위치 확인 △쌍방향 의사소통 △개인맞춤형 건강관리 △일상생활 패턴 모니터링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B씨는 집을 비운 사이 부인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SOS 서비스를 통해 위기상황 알림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부인이 홀로 집을 나섰다면 동선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부인에게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대처도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광주 쌍촌 영구임대주택에서 이런 내용의 ‘고령자 맞춤형 스마트 돌봄 시범사업’을 착수한다고 4일(오늘)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초고령화 진입을 눈앞에 둔 한국에서 고령자 맞춤형 주거서비스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국토부 김홍목 주거정책복지관은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고령자주거 돌봄 서비스모델을 만들어 앞으로 공급할 고령자복지주택과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기존 임대주택 등에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발등의 불이 된 초고령화 사회 진입한국에서 고령화 문제는 이미 ‘발등의 불’이다. 통계청이 7월에 발표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20년 11월 1일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4%로 집계됐다. 100명 중 16명이 노인이라는 뜻이다. 1년 전(15.5%)보다는 0.9%포인트(p) 늘어난 수치이다. 유엔(UN)은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구분한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2026년쯤엔 국내 노인인구 비율은 2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이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셈이다. 이런 급속한 변화에 대응한 고령자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은 시급한 국책 과제 가운데 하나다. 이에 국토부와 LH는 지자체, 민간단체 등과 협업을 통해 임대주택을 활용해 고령자에게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자복지주택’ 제도를 2019년 도입했다. 이어 지난해 4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2.0’을 통해 2025년까지 고령자 대상 공공임대주택 8만 채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1만 채는 ‘고령자복지주택’으로 짓기로 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65세 이상 저소득층이 입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 손잡이, 높이조절 세면대 등의 무장애 특화시설을 갖췄다. 또 건설비의 80%를 국가가 지원한다. ●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으로 24시간 돌봄 서비스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 이번에 선보이는 ‘24시간 스마트 돌봄 서비스’다. AI나 사물인터넷 등을 설치해 거동이 불편하고, 자칫 위급상황에 처하기 쉬운 고령자들을 24시간 밀착 관리하는 게 핵심이다. 예컨대 매일 아침 일어나 체조를 한 뒤 아침식사를 즐기던 노인이 허리통증으로 오후가 다되도록 움직임이 없는 경우 생활패턴 모니터링으로 이를 감지하고 돌봄관리사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식이다. 돌봄관리사는 가정을 방문해 문제를 확인한 뒤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병원으로 노인을 이송할 수 있다. 또 입주민의 기저질환을 기준으로 복약시간이나 돌봄 방문일정 등을 개인 맞춤형 음성안내도 해준다. 치매환자 등이 외출할 때에는 돌봄대상자의 동선과 위치를 파악한 뒤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관계기관이나 보호자에게 알려준다. ‘24시간 스마트 돌봄 서비스’는 새로 지어지는 고령자복지주택뿐만 아니라 노후화된 영구임대주택 등에도 적용된다. 이번 시범사업이 실시되는 광주 쌍촌 영구임대주택도 지은 지 30년이 된 아파트이다. 시범사업은 국토부가 총괄적인 지원을 맡고, LH와 민간단체인 복지마을이 스마트기기 설치비, 광주서구청은 돌범서비스 운영을 책임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범사업은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 결과를 토대로 스마트 돌범서비스 모델을 만든 뒤 앞으로 공급할 고령자복지주택은 물론 기존에 노인이나 장애인 등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 등에도 적용해나갈 계획이다. ● 고령자복지주택, 지역 내 노인주거복지의 중심지로 한편, 국토부는 공공실버주택으로 지어졌던 주택들을 고령자복지주택으로 바꾸고 지역 내 고령자주거복지의 거점시설로 활용하는 사업도 적잖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9년부터 운영 중인 전남 장성군 장성읍에 위치한 ‘영천 고령자복지주택’이다. 영구임대주택 150채가 들어선 이곳에서는 1080㎡ 규모의 복지시설을 활용해 입주자뿐만 아니라 지역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주거·복지·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 시흥 은행동에 있는 ‘은계 고령자복지주택’은 단지 내 건강한 노인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경증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 가정을 방문해 말벗을 해주거나 취미생활을 같이 하는 ‘노노케어(老老CARE)’ 사업을 진행 중이다. 반응과 효과는 모두 좋은 편이다.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노인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높이고 있어서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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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적률-층고제한 완화…특별건축구역 창의적 건물 활성화

    조화롭고 창의적인 도심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하는 ‘특별건축구역’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다. 올해 초 관련법인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허가 기준이 대폭 완화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이 최대 20%까지 늘어나고,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제가 완화되는 등 각종 혜택이 부여된다. 그만큼 개발사업의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조치로 정부가 ‘2·4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왕릉 등 문화재 주변에 아파트 단지 등을 조성하면서 발생하는 경관 훼손 문제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3일(오늘)부터 발령,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 특별건축구역 지정 기준 완화이번 조치는 특별건축구역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2008년 관련법이 도입됐지만 올해 8월 말까지 69곳에 불과할 정도로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동안 지정 권한 범위를 국토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며 참여를 유도하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정부 주도의 임대주택단지나 택지개발사업 등 공공사업과 한옥 주택지가 대부분을 차지할 뿐 민간의 참여는 지지부진했다. 높은 지정 기준과 까다로운 지정 심의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 등으로 사업이 장기화하는 게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정부는 올해 1월 건축법을 개정하면서 특별건축구역 지정 기준과 절차를 또다시 손질했다. 개정 건축법에 따르면 특별건축구역 허가기준은 공동주택이 300채 이상에서 100채 이상으로, 한옥은 50동 이상에서 10동 이하로 낮춰졌다. 그동안 대상에서 제외됐던 단독주택도 30동 이상이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만 가능했던 특별구역지정 신청도 민간이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민간이 특별건축구역을 제안할 때에는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특별건축구역 지정 이후에도 건축물에 대한 특례를 부여할 때에는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기준별 고려사항에 대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문화재 경관 보호 위한 아파트 건축방안 제시국토부가 3일 공개한 가이드라인은 특별건축구역을 실제 적용한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 가운데에는 ‘2·4대책’을 통해 추진 중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에 적용될 만한 예시부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문화재 주변 아파트 건설에 따른 경관 훼손 논란 극복 방법 등이 제시돼 있어 눈길을 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맨 먼저 도심복합사업의 하나인 ‘저층주거지 밀집지역에 들어설 아파트’에 대한 특별건축구역 적용 사례가 나온다. 2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곳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면 용적률을 200%에서 230%로 높이고, 층고도 최고 12층에서 14층으로 높일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전체 아파트수는 134~156채에서 155~180채로 늘어났다. 또 2시간 이상 일조권을 확보할 수 있는 주택과 남향 주택수도 10%포인트 가량 높아졌다. 서울 종로구 평동 일대에 위치한 ‘돈의문1도시환경정비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한 사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문화재 주변 건축물로 인한 환경 훼손 방지책으로서 참고할 만하다. 최고 층수 규제를 완화해 문화재에 가까운 아파트의 높이(10~13층→8층)는 낮추고, 멀리 떨어져 있는 아파트(16층→20층)는 대폭 올린 것이다. 이밖에도 국토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한옥을 보존하거나 전통한옥양식을 구현한 사례 등 모두 7가지 예시를 통해 특별건축구역의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사후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 필요전문가들은 이런 가이드라인 도입에도 특별건축구역을 규제 완화에 따른 수익성 제고 수단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큰 만큼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우선 설계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다. 또 지역 특성을 반영했는지를 감시할 지역관리시스템도 마련할 필요도 있다.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한 건축 혁신성 및 기술성 유도지표를 개발하고, 공공성 확보를 검증할 기준도 마련돼야 한다. 이와 함께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를 통합해 특별건축구역 내 설계에 대해선 도시계획심의 등을 별도로 거치지 않게 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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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물 보고 갔더니 딴집 소개…부동산 허위광고 속지 않으려면

    정부의 노력에도 온라인에서 부동산광고 표시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례가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규정위반 광고의 대부분이 중개대상 부동산의 소재지나 가격, 주차장 등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명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업계의 자율시정 노력과 함께 위반 의심 광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등 소비자들의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2분기(4~6월)에 부동산 광고시장감시센터로 신고 접수된 온라인광고 1899건에 대한 정기점검 결과와 대학가 및 학원가 인근 부동산 광고를 대상으로 진행한 수시점검 결과를 2일(오늘) 발표했다. ● 규정위반 10건 중 9건은 명시의무 위반 국토부에 따르면 분기마다 진행되는 정기점검에서 신고 접수된 1899건 가운데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모두 1029건이었다. 올해 1분기(1~3월)와 비교하면 신고 접수 건수(2739건)는 30% 줄었지만 규정위반 의심 건수(779건)는 오히려 32% 증가했다. 규정위반 의심 광고들의 위반사항은 모두 4906개였다. 이 가운데 명시의무 위반이 4313개로 무려 88%에 달했다. 이어 부당한 표시나 광고가 503개(10%)였고, 광고주체 위반이 90개(2%)로 뒤를 이었다. 올해 7,8월 중 서울 신촌 대학로 노량진 등 대학가와 학원가 일대에서 진행된 수시점검에서는 대상물건 903건 가운데 143건이 규정위반 의심 광고였다. 143건에서 모두 152개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는데, 명시의무 위반이 139개(91%)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 광고 대상 아파트 가격 콕 집어 표시해야 이처럼 인터넷 부동산 광고규정 위반의 대부분을 차지한 명시의무 위반은 중개사에 대한 정보나 중개대상 부동산의 면적·가격·층수 등과 관련한 정보를 규정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누락한 경우이다. 국토부가 올해 7월 누리집에 게재한 ‘(가이드라인) 인터넷광고 시 명시해야 할 사항 안내’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반드시 알려줘야 할 정보는 꽤 다양하다. 우선 공동사항으로 중개사무소 및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5가지 정보가 소개돼야 한다. 상호와 소재지, 전화번호, 등록번호, 개업공인중개사의 이름 등이다. 중개대상물 정보는 중개대상물 유형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토지라면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대상물 종류, 거래형태 등 5가지다. 입목(立木·토지에 자라고 있는 수목)도 소재지, 면적, 가격, 수종/수량/수령, 거래형태 등 5가지가 공개돼야 한다. 공장재단/광업재단은 소재지, 가격, 거래형태 등 3가지로 비교적 단출하다. 반면 거래량이 가장 많은 아파트 등 건축물이면 명시대상 정보는 12가지로 늘어난다.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대상물 종류, 거래형태 등과 같은 기본적인 요소에다 총 층수, 입주가능일, 방 수 및 욕실 수, 행정기관 승인일자, 주차대수, 관리비, 방향 등이 추가된다. 특히 가격은 범위가 아니라 거래예정금액을 단일가격으로 표시해야 한다. 즉, 전세 2억2000만~2억5000만 원이 아니라 2억2000만 원으로 콕 집어 써줘야만 한다. 관리비도 총액만 쓰는 것이 아니라 관리비와 수도·전기·가스 등의 사용료를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해 적발된 1172건에 대해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최종 검증을 거쳐 위반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할 예정이다. ● 적극적인 규정위반 광고 신고 필요 한편 이번 점검에서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광고 가운데 규정위반 사례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브의 경우 전체 위반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4분기(10~12월) 1.6%에서 올해 1분기에 9.5%로 늘었고, 2분기에는 14.6%로 다시 껑충 뛰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SNS의 이용 증가와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한 SNS의 특성에서 비롯된 문제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위·거짓 광고는 반드시 처벌할 방침”이라며 “건전한 부동산 광고시장 조성을 위해 업계의 자율적인 시정노력도 필요하지만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규정위반 의심 광고를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인터넷 표시광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인터넷 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또 중개대상물이 표시·광고된 해당 부동산중개플랫폼의 신고기능(‘허위매물 신고’ 버튼)을 활용해 신고하면 된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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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동간거리 줄이고 1층 필로티 활용 다양해진다

    앞으로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 단지에서 낮은 건물이 앞에 있다면 뒤에 위치하는 높은 건물의 이격거리가 현재의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일조권 규제가 그만큼 완화되는 셈이어서 도심 공동주택 건설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 건물 1층을 기둥만 설치하고 주차장 등으로 터진 공간으로 주로 활용하는 ‘필로티’에 아이돌봄센터나 가정어린이집 등을 세운 경우 층수에서 제외된다. 기존 주유소나 천연액화가스(LPG) 충전소 등에 수소충전소를 추가해 짓는다면 건폐율 한도가 일부 완화된다. 호텔과 같은 숙박시설인데도 아파트인 것처럼 분양돼온 생활용숙박시설에 대한 규제는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오늘) 이런 내용들을 담아 ‘건축법시행령’과 ‘건축물분양법 시행령’이 개정돼 2일(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도심 아파트 일조권 규제 완화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에서 낮은 건물이 동-서-남쪽 3개 방향으로 앞쪽에 위치할 때 뒤쪽에 짓는 높은 건물의 이격거리가 현재보다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예컨대 앞쪽에 위치한 건물의 높이가 30m이고, 뒤편 건물의 높이가 80m일 때 두 건물의 사이를 현재는 32m 이상 띄워야 한다. 현재 적용되는 규정이 앞쪽 건물 높이의 0.5배 이상 또는 뒤편 건물 높이의 0.4배 이상 가운데 큰 거리를 띄우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낮은 건물의 0.5배 이상 거리만 띄우는 것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두 건물의 이격거리는 15m로 기존의 47% 수준으로 감축된다. 다만 앞쪽 건물 높이가 20m를 넘지 않더라도 사생활 보호와 화재 확산 방지 등을 위해 뒤쪽 건물은 최소 10m 이상 떨어뜨려서 지어야 한다. 이와 함께 개정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1층 필로티에 위치한 아이돌봄센터나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작은도서관 등과 같은 지원시설은 주택층수에서 제외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다양한 도시 경관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즉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건축물 설계를 기대한다는 의미이다. 여기에 이번 조치가 ‘2·4대책’으로 추진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심복합사업으로 허용용적률이 200%포인트 이상 높여지더라도 기존 규정에 따를 경우 지을 수 있는 아파트에 제약이 있었기 때문이다.또 도심에 지어지는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등과 같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주차장 이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공간 활용도가 낮았다. 하지만 돌봄센터나 작은도서관 등을 지을 수 있게 돼 그만큼 다양한 주거지원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도심 주유소에 수소 충전소 추가로 지을 수 있다국토부는 범정부적으로 추진되는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존 주유소나 LPG충전소에다 수소충전소를 추가할 경우 지붕 끝에서 2m까지 추가로 건축물을 짓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1m 범위에서만 추가 건물을 짓는 일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로 지붕의 허용 길이가 4m에서 최대 6m로 50%가 늘어나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건폐율 한도에 걸려 수소충전소를 추가하지 못하는 도심 내 주유소나 LPG 충전소에서 수소충전소를 짓기가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으로 전국 수소충전소는 모두 97곳이다. 경기도가 21곳으로 가장 많았고, 울산이 17곳으로 2위를 차지했다. 이어 경남(10곳) 충북(9곳) 충남(8곳) 전북(6곳) 광주(5곳)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4곳) 인천·대전·강원(3곳) 부산·대구·전남(2곳) 세종·경북(1곳) 등은 5개 미만이었고, 제주는 한 곳도 없었다. ● 생활숙박시설, 아파트처럼 분양하는 일 금지된다 외국인 등이 장기투숙할 수 있도록 만든 숙박시설인 ‘서비스드 레지던스’로 잘 알려진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규제는 강화된다. 개정 건축법 시행령과 개정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생활숙박시설은 분양단계에서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고지돼야 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 제출하는 일이 의무화되는 것이다. 또 건축 허가를 받을 때 ‘공중위생관리법’ 관련 기준 등 숙박시설 형태를 갖추도록 한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도 마련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생활숙박시설을 아파트인 것처럼 꾸며 분양하는 일이 늘어나면서 청약경쟁이 과열되는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취해졌다. 2012년 제도가 도입되면서 행정안전부는 생활숙박시설이 호텔과 달리 취사가 가능하고 거주기간도 긴만큼 전입신고를 허용했다. 사실상 주거형태로 본 셈이다. 반면 국토부는 생활숙박시설을 숙박시설로만 분류해 아파트에 적용하는 대출규제나 전매제한 등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건설업체들은 이를 이용해 숙박시설을 아파트 관련 규제를 피하면서도 전입이 가능한 주거시설로 판매했다. 그 결과, 아파트처럼 사용하면서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는 제외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등 온갖 혜택을 받는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를 기대한 투자가 몰리면서 생활숙박시설의 청약경쟁률은 수백 대 1로 치솟는 곳이 속출했다. 올해 3월 부산 동구에 분양한 롯데캐슬 드메르는 1221실 모집에 43만여 명이 청약해 평균 35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서울 여의도에서 분양한 라포르테 블랑 여의도 역시 최고 경쟁률 140대 1로 청약을 마감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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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심복합사업 속도전… 오징어게임 촬영지 인근도 개발된다

    정부가 대도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가 6차례에 걸쳐 56곳을 선정한 데 이어 28일(어제) 경기 인천 부산 대구 등에서 민간제안으로 9곳을 추가로 확보한 것이다. 또 28일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을 사업예정지구로 지정한 데 이어 29일(오늘)에도 은평구 연신내역, 도봉구 방학역과 쌍문역 동쪽 등 3곳을 예정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정부는 4곳을 포함해 올해 말까지 주민 동의율이 3분의 2가 넘는 지역들(19곳)을 모두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이 가운데 8곳은 본 지구 지정 절차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에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 ‘오징어게임’의 촬영장소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위치한 곳도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끈다.●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9곳 추가 국토교통부는 28일(어제) ‘2·4대책’에 필요한 택지 확보를 위해 진행한 민간제안 통합공모 결과 70곳이 신청했고, 이 가운데 15곳을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민간제안 통합공모는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민간의 요청을 받아 적정성을 검토한 뒤 후보지를 정하는 것이다. 경기도가 10곳으로 가장 많고, 부산이 2곳이며 인천 대구 대전이 각 1곳이다. 모두 1만7000채 물량이다. 국토부는 또 민간 공모를 받지 않고 구청의 제안을 받아 후보지를 정하는 서울의 경우 강서구와 구로구에서 각 1곳씩을 추가했다고 덧붙였다. 추가된 2곳은 공공정비와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 대상지이다. 이에 따라 이번에 추가된 후보지는 모두 17곳이다. 이 가운데 도심복합사업 물량은 9곳이다. 경기도 5곳(계획주택물량·6447채) 부산 2곳(3497채) 인천 1곳(3240채) 대구 1곳(657채)이다. 특히 경기도 광명시에 위치한 광명8구역(1396채)은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에 인접해 있어 직주근접이 가능한 주거지로 개발될 예정이다. 인천에서 추가된 후보지 도화역 역세권(3240채)도 입지가 좋은 데다 3000채가 넘는 대규모 주택 공급이 가능해 관심을 모은다. 이밖에 대구 1곳(캠프조지·2605채)와 부산 2곳(장전역·2055채, 부암 3동·1442채)들도 모두 1000채가 넘는 주택을 지을 수 있어 지역 주택공급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연내 19곳 예정지구 지정, 8곳은 본 지구 지정 목표 한편,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29일(오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가운데 하나인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위치한 연신내역 역세권 사업지를 찾았다. 이곳은 이날 예정지구로 지정되는 3곳 가운데 1곳이다. 연신내역을 중심으로 반경 150m 이내에 위치한 초역세권 지역이지만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지역 내 전체 건축물의 77.5%를 차지할 정도로 개발이 더딘 곳이기도 하다. 이런 이유로 관련법이 개정된 9월21일 이후 주민동의서를 다시 받았는데 한 달여 만에 전체 주민의 78%가 다시 동의서를 써낼 정도로 개발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지역이다. 노 장관은 현장 점검 뒤 진행된 지역주민 간담회에서 “연신내역 등 선도구역 후보지 사업들을 조기에 성공시켜, 도심복합사업이 기존 민간위주의 주택공급 패러다임을 바꾸는 새로운 공급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이날 배포한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2·4대책 발표 이후 모두 65곳 8만9600채 규모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를 선정했다”며 “이 가운데 주민동의를 3분의 2 이상 확보한 19곳은 연내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이 가운데 8곳은 본 지구 지정까지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정지구로 지정되면 구역 내 개발행위 등이 제한되고, 중앙 부처 및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개발에 필요한 협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또 개발사업을 이끌어나갈 주민협의체도 구성된다. 이후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본지구로 지정된다. 본 지구 지정 이후에는 설계공모를 거쳐 시공사를 선정하고, 복합사업계획을 수립한 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오징어게임 촬영장 부근도 개발된다 국토부가 연내 예정지구로 지정하겠다고 밝힌 19곳 가운데에는 넷플릭스가 최근 공개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작품 ‘오징어게임’의 주요 촬영장소와 길 하나 사이를 두고 위치한 지역이 포함돼 있다. 바로 서울 도봉구 쌍문1구역이다. 덕성여대와 효문고등학교 주차장 앞에 자리한 곳이다. 여기에서 오징어게임의 주인공 조상우(박해수 분)의 어머니자 운영하는 생선가게가 있는 백운시장은 불과 200여m 거리이다. 길(우이천로)을 따라 2,3분 정도 걸으면 닿는다. 이곳에서 덕성여대 후문 쪽으로 10분 정도 남쪽으로 내려가면 또다른 주인공 성기훈(이정재 분)과 극의 반전을 이끄는 주요 인물인 오일남(오영수 분)이 소주를 마시던 편의점(CU쌍문우이천점)도 나온다. 쌍문1구역은 전체 부지면적 3만9200㎡에 20년 이상 노후된 건물이 76%에 달하는 저층 주거밀집지역이다. 국토부가 ‘2·4대책’에 필요한 1차 후보지로 발표한 21곳에 포함됐을 정도로 일찌감치 사업 참가를 결정했던 곳이다. 국토부는 이곳에 주택 1008채를 짓는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국토부는 후보지로 발표할 당시 용도지역을 1~2단계 높이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용적률을 평균 200%포인트 이상 높여주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오징어게임의 두 주인공 성기훈과 조상우가 어릴 적 오징어게임을 즐기며 뛰어놀던 동네가 추억 속으로 사라지게 된 셈이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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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삐 풀린 오피스텔… 가격 오르고, 매매도 활기

    한동안 공급과잉과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부족으로 침체됐던 오피스텔 시장이 최근 달아오르고 있다. 가격이 오르고 매매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분양가도 눈에 띄게 상승하고 있다. 아파트값 고공행진이 계속되면서 대체 주거 상품으로서의 장점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진화된 기술을 통한 특화 설계,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등을 장착하고 기존 오피스텔의 단점을 보완한 상품이 잇따라 선보이면서 분위기 반전을 이끌었다.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오피스텔 관련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어서 이런 분위기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오피스텔은 편의성을 강조한 장점들이 고스란히 단점으로 바뀔 수 있는데다 필요할 때 팔 수 있는 환금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상품이다.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아파트와 달리 임대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점도 맹점이다.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 거래 늘고, 매매가·분양가 모두 오름세최근 수도권 오피스텔 가격이 심상찮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에 따르면 10월 서울 오피스텔 매매 거래가는 2억9076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9.72%(2578만 원) 오른 것이고, 관련 통계가 공개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경기도와 인천 오피스텔 상승세는 더 두드러진다. 경기도의 경우 2억7623만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20.8%(4766만 원), 인천은 1억6480만 원으로 21.2%(2887만원)가 뛰었다. 거래도 늘어나는 추세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9월 24일까지 서울 오피스텔 매매는 1만3918건, 경기는 1만435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34.2%, 64.4%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 3만7046건, 경기는 12만8762건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40.5%, 29%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하듯 분양가도 오름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분양 예정인 ‘힐스테이트 과천청사역’ 84㎡(전용면적 기준)의 분양가는 15억5500만~16억1800만 원이다. 84㎡ 테라스는 17억6600만 원, 84㎡ 펜트하우스는 무려 21억8000만~22억 원에 달한다. 올해 8월 분양된 과천 지식정보타운 아파트 ‘과천 린파밀리에’ 84㎡가 8억 원대에 분양했던 것과 비교하면 배 이상 높은 가격이다. 청약경쟁도 치열하다. 최근 서울 서대문구에서 분양한 ‘연희공원 푸르지오 라끌레르’ 오피스텔 82㎡ 펜트하우스의 경우 8실 공급에 947명이 몰려 118.7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경기 고양시에서 이달 12일 분양했던 루미니 역시 242실 공급에 7390명이 몰려 평균 30대 1의 치열한 청약전쟁이 펼쳐졌다. 또 청약 열기는 계약까지 이어지며, 모든 호실이 3일 만에 완판됐다.● 아파트 대체 상품이라는 장점 주목이처럼 오피스텔의 인기가 뜨거운 것은 고공행진을 거듭하는 아파트값이 큰 영향을 미쳤다. 또 아파트 청약경쟁이 치열해진 것도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요인이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9월말 기준으로 청약통장 가입자는 2825만1325명. 국내 인구가 약 5200만 여 명인 점을 감안하면 절반이상이 청약통장을 갖고 있는 셈이다. 또 1순위 가입자만 1577만9724명이다. 인기 아파트 1순위 청약에 수십만 명이 몰려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여기에 아파트와 달리 각종 부동산 규제에서 자유롭다는 점도 오피스텔의 인기에 한몫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청약통장 및 가점 등과 무관하며 당첨되더라도 재당첨 제한 등을 받지 않는다. 청약 당첨 시 주택 보유수에 포함되지 않아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할 수도 있다. 대출시 담보인정비율(LTV)을 최고 70%까지 적용 받을 수 있어 초기 자금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다. 좁은 주거 면적과 환기 및 통풍 한계 등과 같은 기존 오피스텔의 단점을 보완한 점도 빼놓을 수 없는 인기 요인이다. 다양한 수납공간을 배치하거나 실내 생활공간을 극대화할 수 있는 특화설계를 적용하고,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등을 갖추는 등 아파트를 방불케 하는 시설을 갖춘 곳들도 나온다. 대부분 도심에 위치하는 오피스텔의 입지적인 장점도 워라밸을 중시하는 2030세대에 매력적이다.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오피스텔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도 인기를 부채질하는 요인이다. 정부는 9월에 열린 ‘3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설치 허용면적 기준을 85㎡(전용면적 기준)에서 12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선호도가 가장 높은 85㎡ 아파트와 유사한 넓이까지 바닥난방이 가능해진다. 또 건설자금 지원도 1실 당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대출금리는 연 4.5%에서 3.5%로 1%포인트 낮춰주기로 했다. 과밀억제권역에서 오피스텔을 지을 때 부과되는 ‘취득세 중과’도 내년까지 LH 등과 매입약정을 맺고,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제해주기로 했다.● 환금성 떨어지는 등 단점도 적잖아이런 상황에서도 오피스텔 투자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잖다. 무엇보다 아파트보다 환금성이 떨어진다. 시세차익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거주 목적보다는 임대사업용 투자 상품으로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도심 상업지구에 위치해 편리하지만 주거 쾌적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문제다. 저녁마다 소음에 시달릴 수 있다. 방음도 대체로 취약해 이웃집에서 떠드는 소리가 고스란히 들리는 일도 있다. 아파트에 비해 전용면적 비율이 낮고, 관리비가 비싸다. 아파트의 전용률은 80~90%인데 반해 오피스텔은 60%를 넘는 경우가 드물다. 관리비는 같은 크기의 일반 아파트보다 8만~10만 원 정도 더 비싸다. 이는 아파트보다 규모가 작아 입주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데서 비롯된 문제다. 경기 변동에 지나치게 민감하다는 점도 부담스럽다. 아파트도 주택 경기 흐름에 영향을 받지만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반면 오피스텔은 경기 하락에 따라 수요가 급감하면 큰 폭으로 하락하는 일이 적잖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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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변곡점에 있다는 정부…공급 속도 내고 투기대책 강도 높인다

    “지금이 부동산시장 안정의 중요한 기로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오늘) 열린 ‘제 3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상승 추세가 이어졌던 주택시장이 최근 주춤하고, 시장심리 변화 조짐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8월 말 이후 추진해온 주택공급 조치 가시화, 금리인상, 가계대출 관리 등 일련의 조치가 효과를 발휘했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어 “가격안정 모멘텀이 본격 확산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 속도 제고 △부동산 관련 유동성 관리 강화 △시장교란행위 근절 등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 안정을 위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주택시장이 하락국면으로 진입한 것으로 단정 짓기 어렵고, 급등 이후 소강 혹은 숨고르기 국면으로 봐야 한다”며 속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주택시장 변곡점에 있다 vs 숨고르기홍 부총리가 주택시장이 변곡점에 도달했다며 제시한 근거는 4가지다. 우선 9월 이후 수도권 및 서울의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9월 1주차까지만 해도 0.21%였다. 하지만 9월 4주차에 0.19%로 내려앉았고, 10월 2주차 이후 다시 0.17%로 더 떨어졌다는 것이다. 9월 이후 실거래 신고 물량 가운데 가격이 직전 거래물량보다 떨어지거나 같은 경우가 크게 늘어난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올해 8월까지 가격이 보합 또는 하락한 물건의 비율이 25.8% 수준에 머물렀다. 그런데 9월에 28.8%로 높아졌고, 10월 3주차에는 38.4%로 껑충 뛰었다.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판단의 근거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매매수급지수가 9월 1주차 105.0에서 10월 3주차 86.1로 확 떨어졌다. 이 지수가 100보다 낮으면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향후 집값 전망을 보여주는 심리지표도 9월 이후 하락세로 반전했다. 특히 27일(오늘) 발표된 한국은행의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가 8월 129에서 10월에 125로 낮아졌다. 앞으로 집값이 오를 것으로 본 사람이 내릴 것이라고 본 사람보다 여전히 많지만, 그 수는 다소 줄었다는 뜻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 분석대로 부동산시장의 상승세 흐름이 꺾였다고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섣부르다는 분석을 내놓고 잇다. 일부 지역에서는 신고점을 경신하는 곳이 속출하고 있고, 가격지표 같은 통계에서는 여전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수도권과 서울의 상승폭이 약간 줄었지만, 여전히 주간 단위로 0.2~0.3%에 달할 정도로 높다. 이는 연간 상승률로 환산하면 10~15%에 달하는 것이다”며 “급등세가 다소 진정되고 있을 뿐 집값이 (정부 기대대로) 완전히 잡혔다고 보긴 힘든 국면”이라고 말했다.● 공급 속도전…증산4구역 등 4곳 예비지구 첫 지정 한편, 정부는 집값 안정 분위기 확산을 위해 2·4대책을 통해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의 추진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우선 28일(내일) 서울 은평구 증산동에 위치한 ‘증산4구역’을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한다. 또 29일에는 △은평구 불광동 연신내역 주변 △도봉구 창동 쌍문역 동쪽 일대 △도봉구 도봉동 방학역 주변 등 3곳도 예정지구로 지정 고시한다. 국토교통부는 4곳에 대해 앞으로 2주간의 주민 의견청취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늦어도 올해 말까지는 본지구로 지정할 예정이다. 계획대로 되면 올해 3월말에 후보지로 선정된 뒤 9개월 말에 개발에 필요한 사전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이다. 기존 방식대로 재개발을 한다면 평균 5년 정도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빠른 속도다. 게다가 도심복합사업은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 분양이 이뤄진다. 실제 국민이 체감하는 주택공급까지의 시차는 기존 재개발보다 10년 이상 단축되는 셈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예정지구 4곳에서는 모두 주택 5594채가 공급되며, 이 가운데 절반을 조금 넘는 2996채(53.6%)가 일반 분양물량이다. 분양가(3.3㎡ 기준)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인근 시세의 60% 수준인 1931만~2257만 원 정도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또 이번에 예정지구로 지정된 4곳을 포함해 주민동의률이 3분의 2를 넘어선 구역이 모두 19곳, 2만5800채에 달한다고 밝혔다. 판교 신도시(2만9300채)에 맞먹는 규모다. 국토부는 이들 대부분이 역세권 등 입지여건이 우수한 곳에 자리하고 있는데다, 70% 이상을 분양주택으로 공급하는 만큼 주택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또 추가 후보지 발굴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민간제안 통합공모 후보지를 금명간 확정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다음달 중에 민간분양분에 대한 2021년도 사전청약 시행계획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공직자 부동산 투기 단속 강화 시민단체의 3기 신도시 후보지에 대한 LH 직원 땅투기 의혹 제기 이후 본격화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도 가속화된다. 우선 올해 말까지 국토부 본부 전 부서와 지방국토관리청과 지방항공청의 관련 부서 직원들에 대한 재산등록이 추진된다. 또 생활목적 외 부동산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하는 방안도 11월 중 최종 확정된다. 공직자 부동산 투기 단속의 원인을 제공한 LH에 대해선 기능조정과 인력감축을 포함한 강력한 혁신방안이 지속적으로 진행된다. 특히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LH 설립 목적과 무관하거나 다른 기관과 기능이 중복되는 24개 사업은 폐지되거나 관련 기관 등에 이관되거나 축소된다. 또 LH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조사도 추진된다. 경찰청, 국세청, 국토부, 국민권익위 등을 통한 합동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와 단속작업도 지속적으로 펼쳐진다. 경찰청은 이미 부동산 투기사범 및 기획부동산에 대한 수사를 통해 25일 현재 1376건, 5271명을 단속하는 성과를 올렸다. 국세청도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3차례 세무조사를 벌여 828명을 적발하고, 1973억 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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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월세 가격 상승세 가팔라…수도권 주택난 2023년까지 계속될듯

    집값 고공행진에 이어 전월세 가격 상승세도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물량이 크게 줄어든 데다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등의 영향이다. 문제는 수도권 지역 입주물량 부족 현상이 2023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3기 신도시가 본격 공급될 2024년 이전에 공급 부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보고서 ‘수도권 아파트, 2023년까지 입주 감소할 듯’을 25일 발간한 주간지 건설동향브리핑에 게재했다. 8월까지 전월세 상승률, 지난해 연간기록 추월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주택 전세금은 8월에 0.63% 상승했고, 3개월 연속 상승폭을 확대했다. 또 8월 전세가격 상승률로는 2011년 이후 최대치이다. 전세금은 올해 들어 8월까지 누계로 4.50% 오르면서 지난해 연간 상승률(4.61%)에 거의 근접했다. 9월 상승분까지 합치면 전세금은 이미 작년 연간 기록을 넘어섰을 가능성이 높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5.18%)과 5대 광역시(5.34%) 모두 전세금이 5% 이상 올랐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인천(7.96%), 광역시에는 대전(8.03%)과 울산(7.71%)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월세 시장도 상황은 비슷하다. 8월 전국 월세가격은 0.26% 상승했고, 누계로는 1.49%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연간 상승률(1.09%)를 이미 넘어선 수치다. 또 2015년 7월 한국부동산원이 전국 월세가격 통계를 작성한 이래 지난해 12월(0.32%) 다음으로 높은 월간 상승률이다. 수도권 공급 부족 2023년까지 지속 가능성건설산업연구원은 이처럼 전월세 가격의 상승세가 가팔라진 원인으로, 입주물량 감소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상한제 등 ‘임대차 2법’을 꼽았다.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28만6000채로 지난해 대비 20.8% 감소했다. 아파트 입주물량은 2018년 이후 3년 연속 줄어드는 모양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전년 대비 13.7% 줄었고, 5대 광역시는 28.9%, 기타 지방은 32.2%가 각각 감소했다. 규모별로는 소형(전용면적 기준·60㎡ 이하)이 19.9%, 중형(60㎡ 초과~85㎡ 이하)이 24.3%, 대형(85㎡ 초과)이 3.9%가 쪼그라들었다. 문제는 지역별로 입주물량 감소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이다. 전국적으로는 내년 입주물량은 30만2000채로 올해보다 5.4% 늘어난다. 또 2023년에도 30만1000채로 올해보다는 소폭 늘어난다. 하지만 전국 집값을 선도하는 수도권은 내년에 16만1000채로 올해(16만4000채)보다 오히려 2.1% 줄어든다. 또 2023년에는 15만 채로 감소 폭이 더 커진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상한제 등 임대차 2법과 전반위적으로 강화된 실거주 요건 강화 정책도 전월세 시장 불안을 부채질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인천과 세종시이다. 두 지역은 지난해보다 아파트 입주 물량이 증가했는데도 8월까지 아파트 전세가격이 각각 12.31%, 10.49%로 껑충 뛰었다. 건설산업연구원은 이에 대해 “신규 공급이 늘었지만 제도 변화로 기존 주택의 전세 매물이 감소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며 “수도권은 2023년까지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세가 지속되는 만큼 임대료 불안 문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상한제 한시적 유예 필요 전월세금의 상승은 무주택 서민들의 생활고와 직결된다. 당장 길거리에 나앉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집값 고공행진으로 인한 고통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건설산업연구원은 해법으로 공급난 해소를 위해 우선 3기 신도시에서 본격적인 입주물량이 선보이는 2024년까지 대안 주거 상품 공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으면서 빠르게 공급이 가능한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의 적극적인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도 최근 관련 법규 개정 등과 같은 지원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건설산업연구원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상한제의 한시적 유예 방안도 제안했다. 임대차 3법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향후 4,5년간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상한제의 시행도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 등이 임대주택 공급으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중복규제이거나 부작용이 발생되는 실거주 요건 강화 정책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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