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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성

황재성 기자

동아일보 콘텐츠기획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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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말 언론계에 입문해 주로 부동산을 중심으로 경제 뉴스를 취재했습니다. 인간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문제를 늘 주목하고 있습니다.

jsonhng@donga.com

취재분야

2024-04-23~2024-05-23
부동산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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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실공사 종합세트’ 가능성 드러난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11일 발생한 광주 신축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가 10일째로 접어들면서 쏟아지고 있는 각종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부실공사 종합세트’로 불릴만한 수준으로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때 원인으로 지목될 거의 모든 요소가 개입됐기 때문이다. 즉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한 무리한 공사 강행에서부터 부실 자재 활용 가능성, 시공능력을 갖추지 못한 영세업체에 불법 하도급 떠넘기기까지 포함돼 있다. 여기에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의 부실한 내부 통제 시스템과 책임지지 않는 이사회와 최대주주 등 지배구조에도 책임이 있다는 증권사의 분석보고서도 나왔다. 이에 따라 HDC현산에 대한 강력한 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지난해 6월 발생한 철거건물 붕괴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관할 지자체에선 8개월 영업정치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게다가 최고 수준의 중징계를 선언한 정부 방침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 드러나고 있는 ‘부실공사 종합세트’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때 제일 먼저 제기되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무리한 공기 맞추기이다. 작업을 서두르다가 부실공사가 이뤄지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고 현장에서도 이같은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감리업체가 작성해 10일 광주 서구청에 제출한 지난해 4분기(10¤12월) 보고서에 따르면 1·2단지 전체 골조 공사는 올해 2월 15월까지, 이번에 붕괴한 201동은 지난해 12월 말까지 각각 끝내는 것으로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한 11일 꼭대기 층인 39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그만큼 공사 진행이 늦어진 셈이고, 공기 단축을 위한 부실공사가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201동 콘크리트 타설 작업일지’에 따르면 11월 말부터 한 달 새 다섯 개 층에 대한 콘크리트 타설이 진행됐다. 특히 건물의 꼭대기 부분인 36~39층은 6~8일마다 한 층씩 타설작업이 이뤄졌다. 하지만 온도가 낮은 겨울철에는 콘크리트가 굳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해 1층 당 2주 정도의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협력업체로부터 “HDC현산이 공사를 독촉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재 부실도 빼놓을 수 없는 건설사고의 핵심 요인 가운데 하나다. 그런데 사고 당시 타설 중이던 콘크리트에 하자가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사고 현장에 콘크리트를 납품한 10개 업체 가운데 8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국토부의 점검시점이 2020년 7~11월과 지난해 5~7월에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부적합 판정 공장에서 만들어진 제품이 사고현장에 쓰였을 가능성이 크다. 부실공사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빼놓을 수 없는 게 시공업체의 경험이다. 전문성을 갖추고 제대로 공사를 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고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맡은 업체는 HDC현산과 계약한 전문업체가 아니고, 시멘트를 퍼 올리는 펌프카 장비 임대업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재하도급으로 대리 시공을 한 셈이다. ● 내부 경영시스템도 문제를 키웠다이번 사고가 HDC현산의 내부 경영 시스템에서 비롯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유안타증권이 18일 발행한 보고서 ‘광주 사고와 HDC 거버넌스’에서 “2018년 9월 지주회사 체제 전환 이후 지배구조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주회사 전환을 통해 최대주주가 원하는 대로 경영을 할 수 있는 안정적 지분을 확보한 뒤 책임 있는 경영자의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 각종 사건사고나 경영상 문제를 일으켜도 경영진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고, 이번 사고를 야기했다는 것이다.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전인 2012년 말까지 HDC현산의 최대주주는 글로벌투자회사인 템플턴자산운용(20.05%)이었다. 정몽규 회장 일가의 지분율은 18.7%에 그쳤다. 그런데 2018년 정 회장과 특수관계인이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가 된 HDC 지분을 34.29%로 높이며 최대주주가 됐다.● 현실화하고 있는 중징계 가능성 한편 이번 사고에 따른 HDC현산에 대한 책임론이 들끓으면서 중징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선 지난해 6월 발생한 철거현장 붕괴 참사와 관련해 관할 지자체인 광주 동구청이 HDC현산에 대해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등록관청인 서울시에 요청했다. 부실시공 관련 조사권한은 국토부에 있지만 해당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등록관청인 지자체에서 처리하게 돼 있다. 서울시는 1개월 이내에 처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와는 별도로 이번 사고와 관련해 등록취소 가능성까지 포함한 처벌 방침을 세운 상태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사고 발생 이튿날인 12일 사고 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건축시공과 구조 등 전문가로 구성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즉시 구성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리책임 부실 등 위법사항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이어 17일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법이 규정한 가장 강한 페널티(처벌)가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등록말소까지도 가능하다는 의견도 내비쳤다. 업계에서는 이런 분위기를 고려할 때 추가로 1년 영업정지와 같은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1년8개월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받게 된다는 뜻이다.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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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의 불만…“대선 개발공약에 집값 영향, 심각한 우려”

    “어렵게 형성된 (부동산시장) 안정화 흐름이 훼손되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오늘) 열린 제 3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최근 집값의 하향 안정세가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이 선거과정에서의 대규모 개발공약에 영향을 받는 조짐이 있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모니터링 중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마디로 부동산시장이 어렵게 안정되고 있는 대선 주자들이 표를 얻기 위해 대규모 개발공약을 남발하며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린 셈이다. 대선을 불과 40여 일 앞둔 시점에서 나온 이같은 발언이 정치권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특히 홍 부총리가 여권 후보인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이미 적잖은 갈등을 빚어온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집값 안정세를 다지기 위해 사전청약 물량을 지난해보다 2배 수준인 7만 채로 늘리고, 2월부터 매월 한 차례씩 진행하겠다는 일정을 공개했다. 또 가계부채 증가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5%대’에 머물도록 관리해나가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시장 안정화 기조에 찬물 끼얹지 말라”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의 모두 발언에서 최근 부동산시장이 하향 안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자랑했다. 우선 아파트 실거래가 동향에서 서울 강남 4구가 11월에 이어 지난달까지 2개월 연속으로 떨어졌고, 하락폭도 0.05%에서 0.86%로 커졌다. 또 서울(-0.48%)과 수도권(-1.09%)을 포함한 전국(-0.91%)에서 하락세를 보였다. 게다가 전국 아파트 매매가도 상승세가 크게 둔화됐고, 매수심리를 보여주는 서울아파트 경매시장 낙찰률도 지난달 46.9%로 연중 최저수준에 머물렀다. 또 1월 2주차 주간동향에서도 서울에서 하락세를 보인 곳이 성북 노원 은평 금천 등 4개 구로 늘어났고, 한강 이북지역에서는 1년 반 동안 지속됐던 가격 상승세가 멈췄다. 이밖에 매매수급지수도 서울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서 매수자우위로 돌아섰고, 그 수치도 6주 연속 줄었다. 그만큼 매도희망자가 매수희망자보다 많아졌다는 뜻이며,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커졌음을 의미한다. 홍 부총리는 이어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도 조기 금리인상을 시사했다”며 “앞으로의 시장여건 역시 부동산시장 하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후 홍 부총리는 작심한 듯 정치권에 대한 불만을 터뜨렸다. 이런 시장 기조에도 “1월 들어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이 선거과정에서의 대규모 개발 공약에 영향을 받는 조짐을 보여 정부가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특이동향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힌 것이다. 그는 이어 “부동산시장 안정은 여·야 그리고 현정부·차기정부를 떠나 추구해야 할 공통의 지향점”이라며 “어렵게 형성된 안정화 흐름이 훼손되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대선 40여일 앞두고 터진 불만홍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에는 부동산정책이 정권 말기에 일부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에서 대선 후보들의 개발공약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조바심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부동산 문제는 현 정부의 최대 아킬레스건이었다. 정권 출범 이후 30차례에 가까운 관련 정책을 쏟아냈지만 부동산 가격의 고공행진이 이어졌고, 이에 따라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상황마저 수차례 반복됐다. 또 지난해 2월 실시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선 여권 참패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부동산 정책 실패가 지목되기도 했다.하지만 대선을 불과 40여 일 앞둔 시점에서 나온 이런 현직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정치권, 특히 여권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여야 후보가 제시한 대규모 부동산 개발 공약이 거의 대부분 시장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되고 있어서다. 즉 현 정부와 다른 접근을 통한 집값 안정 처방인 것이지 단순한 매표 수단이 아니라는 뜻이다. 여기에 홍 부총리는 이미 여러 차례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부동산 정책이나 긴급재난구호금, 예산 편성 등을 놓고 충돌한 사례가 있다. 특히 지난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문제를 놓고 이 후보는 완화를 요구했지만 홍 부총리가 반대하며 정면충돌했다. 또 지난해 11월 올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 후보가 “따뜻한 방안의 책상에서 정책 결정을 한다”며 직격탄을 날리자, 홍 부총리는 “재정기준과 원칙을 최대한 견지하겠다”며 맞받아치기도 했다. ● 사전청약 물량 2배 늘리고, 매월 진행한다홍 부총리는 이날 “사전청약이 시장 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며 “올해 사전청약 물량을 지난해의 2배 수준인 7만 채를 공급하고, 서울 도심 지역에서 최초로 실시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사전청약 시행 이후 30대 이하의 서울아파트 매수비중이 7월 44.8%에서 11월 39.9%로 떨어지는 등 젊은 세대의 추격매수 심리가 진정됐고, 시장안정에도 기여한 것으로 풀이됐다. 정부는 이에 물량을 지난해 3만8000채에서 7만 채로 늘리기로 했다. 분양물량과 합산할 경우 최근 10년 평균 물량(34만8000채)을 크게 웃도는 46만 채에 달하는 물량이 올해 공급되는 셈이다. 사전청약물량 중에는 면적(중대형)이나 브랜드 등에서 선호도가 높은 민간물량을 절반 이상인 3만8000채가 포함된다. 또 △서울 도심지역 최초 실시(4000채 내외, 도심복합사업) △공공자가주택 사전청약 최초 실시 △3기 신도시 물량 확대(9000채→1만2000채+α) 등도 추진된다. 홍 부총리는 또 “사전청약의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매월 진행하겠다”며 “우선 2월에 의왕고천 등에서 6000채를 공급하고, 3월에는 인천 영종 등 9000채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 증가율,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관리 홍 부총리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추진돼온 적극적인 유동성 관리 강화를 올해에도 이어갈 방침”이라며 “가계 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5%대로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분기별·금융기관별 유동성 점검 등 총량관리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적용 등과 같은 시스템관리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총 가계대출이 2억 원을 초과하면 DSR 규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7월부터는 대상이 1억 원 초과로 확대된다. DSR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 연간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제2금융권은 50%)를 넘으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대출액이 이미 1억 원이 넘는 593만 명은 7월부터 소득에 따라 신용대출 등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할 수 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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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사 이래 3번째 위기 맞은 현산, 과연 ‘정몽규 사퇴’가 돌파구 될까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현산’) 회장이 17일(어제) 회장직 사퇴까지 선언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광주 신축아파트 외벽 붕괴사고의 여파가 잠들지 않고 있다. 현산이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는 분석마저 쏟아지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정 회장의 사퇴 발언에도 “법이 규정한 가장 강한 패널티(처벌)가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HDC현산의 등록말소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회사 주가도 11일 사고 발생 이후 연일 하락세다. 최근 6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52주 신저가 기록도 경신했다. 이 기간 하락률은 무려 30%를 넘는다. 이에 따라 정 회장이 추가 대책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지금까지 정 회장이 HDC현산을 이끌면서 맞은 큰 위기는 이번을 포함해 3번 정도인데, 이전 위기상황에서는 맞춤형 대응책을 통해 극복해왔기 때문이다. ● 1999년의 위기…조직 혁신으로 극복정 회장이 HDC현산에서 경험한 첫 번째 위기는 1999년에 있었다. 이전까지 정 회장과 부친인 고 정세영 명예회장은 현대자동차를 이끌었다. 그런데 현대그룹 창업자였던 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요구로 그해 3월 현대차를 넘겨주고 대신 HDC현산을 넘겨받는다. ‘포니정’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30년 넘게 현대차 성장에 헌신했던 고 정세영 회장은 이임식에서 눈물을 펑펑 쏟았을 정도로 현대차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않았다. HDC현산으로 옮겨온 뒤 고 정세영 명예회장과 정몽규 회장은 대대적인 조직문화 변화를 이끈다. 경영진을 현대차 출신으로 대거 교체하고, 회사업무도 제조업에서 적용되는 투명한 절차를 강조했다. 당시 HDC현산으로 온 지 한 달쯤 뒤에 “아파트 분양가를 자동 계산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3개월 내에 만들 것”을 지시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이런 과정에서 ‘현대아파트’라는 브랜드 사용을 놓고 현대그룹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당시까지만 해도 현대아파트는 국내 아파트 브랜드에서 절대 강자였고, 가치가 3조~4조원에 이른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현대아파트는 분양 성공의 보증수표로 여겨질 정도였다. 당연히 HDC현산은 현대아파트를 계속 사용하고자 했다. 당시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의 법적 소유주도 HDC현산이었다. 하지만 현대그룹은 계열 분리된 현산에 ‘현대’를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결국 이듬해인 2000년 HDC현산은 새로운 브랜드 ‘아이파크’를 만들고, ‘현대’ 브랜드와 이별을 고했다. ● 2010년대 초 경영부진…무보수 경영으로 해결이후 HDC현산은 부동산 경기 활황에 힘입어 꾸준하게 성장했다. 이를 보여주는 지표가 시공능력평가 순위다. 1999년까지 5위권 밖이었던 HDC현산은 2000년 5위가 됐고, 2004년에는 4위까지 올라섰다. 이후에도 꾸준하게 5위권 안팎을 맴돌았다. 두 번째 위기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건설업 침체에서 찾아왔다. 주택사업을 중심으로 내수시장 위주의 사업 포트폴리오가 발목을 잡았다. 10대 건설사 대부분이 해외로 눈을 돌린 반면 HDC현산은 해외실적이 많지 않아, 국내 시장 침체로 비롯된 실적 부진을 극복할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 것이다. 그 결과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떨어지기 시작해 2010~2012년 8위, 2013년 9위로 내려앉았고, 2014년에는 13위로 아예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2013년에 대규모 부실털기로 창립 이후 처음으로 1400억 원대의 적자를 기록한 게 직격탄이 됐다. 이에 정몽규 회장은 무보수 경영을 선언하는 등 비상체제 운영에 나섰다. 그 결과 이듬해인 2014년에 23년 만에 다시 해외공사 수주에 성공했다. 분양시장도 호조세를 보이기 시작해 1년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이후 2015년에 다시 10위로 올라섰고, 현재까지 10위권 이내에 꾸준히 머물고 있다.● 2022년 부실공사 위기는?정몽규 회장은 회장 취임 이후 건설업 이외 업종 진출을 통한 사업다각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와 한솔개발(한솔오크밸리) 인수, 한화에너지와 통영천연가스발전사업 공동추진, 면세점사업 진출 등이 대표적이다. 그 결과 지난해 9월말 현재 계열사만 30곳에 달한다. 이 과정에서 2019년말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 전에 뛰어들며 재계에 충격을 던져주기도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항공업 상황이 급격히 나빠진 탓에 협상은 최종적으로 결렬됐지만 사업다각화에 대한 정 회장의 열망을 다시 한 번 보여준 사례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몽규 회장의 이런 행태가 HDC현산의 잇달은 부실공사 사고의 원인 가운데 하나였다는 지적도 제기한다. “(정 회장이) 건설업은 돈 벌어주는 ‘캐시카우’ 정도로 생각하고, 사업다각화를 명분으로 다른 업종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HDC현산에게 이번에 닥친 3번째 위기는 회사 존립에도 치명적일 수 있다. 정부의 강력한 처벌 방침이 예고돼 있고, 이 가운데에는 건설업 등록취소까지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실시공 우려가 제기되면서 온라인 등을 통해 이미 지어졌거나 건축 중인 아파트 입주민과 입주예정자들을 중심으로 HDC현산의 아파트 브랜드 ‘아이파크’를 빼자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것도 우려스럽다. HDC현산의 1년 매출에서 국내 주택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달하기 때문이다.과연, 회장직 사퇴라는 카드가 3번째 위기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추가 맞춤형 대책을 통해 들끓는 여론의 불만을 잠재울 것인가? 정몽규 회장의 다음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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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갈수록 후폭풍 커지는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발생한 신축 주상복합아파트 외벽붕괴 사고의 후폭풍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정부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처벌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시공을 맡았던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의 정몽규 회장이 17일(오늘) “사고의 책임을 지고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여기에 현산이 맡기로 한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단지에서 시공사 교체 요구도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현산이 올해 계획한 분양물량이 2만3000채에 달하고, 이 가운데에는 서울 주요지역에서 공급할 물량이 적잖다는 점이다. 올해 46만 채 등을 공급하며 확실하게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 계획에 차질마저 우려된다. ● 커지는 후폭풍…정부의 강력 처벌 방침에 회장 사퇴까지정몽규 회장은 17일(오늘)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현산 용산사옥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에서 발생한 두 사건에 대한 책임 통감하며 저는 이 시간 이후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두 사고는 지난해 6월 광주 동구 철거공사에서 건축물 붕괴로 17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와 이번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를 의미한다. 정 회장은 “1999년 현대자동차에서 현대산업개발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23년간 회사에서 고객 국민 신뢰 지키고자 해왔지만 이번 사고로 그런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정 회장은 이어 “사고를 수습하고 그룹 차원에서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약속드린다”며 “외부 전문가 및 정부 당국과 상의해 안전점검에서 문제가 있다면 분양계약해지는 물론 아파트 완전 철거와 재시공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회장의 이같은 발언은 전날 저녁부터 예상됐다. 정부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선언한 데다 27일부터 시행될 중대재해특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을 앞두고 건설업계와 여론의 부정적인 반응의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고 발생 이튿날인 12일 사고 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건축시공과 구조 등 전문가로 구성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즉시 구성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리책임 부실 등 위법사항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산에 대해 정부가 최장 1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도 있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공공사업 수주와 민간 공사의 신규 수주 등 모든 영업 활동이 금지된다.건설업계에서는 27일부터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터진 이번 사고에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다. 산업계 전체가 중대재해법에 대해 처벌 대상이 모호하고 과도한 처벌로 기업부담을 가중시킨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는데, 이번 사고로 반대 명분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2만3000채 공급 계획 차질 우려는 걸림돌소비자 반응도 심상찮다. 부실시공 우려가 제기되면서 온라인 등을 통해 이미 지어졌거나 건축 중인 아파트 입주민과 입주예정자들을 중심으로 현산의 아파트 브랜드 ‘아이파크’를 빼자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현산이 시공을 맡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에서 잇단 공사 사고를 문제 삼아 시공사 교체 요구마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번 사고가 발생한 광주에서 최대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운암 3단지 재건축정비조합은 현산과의 시공사 계약 해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전국 35개 사업지에서 아파트 2만3300여 채를 공급하려던 현산의 분양계획에 빨간 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분양계획에는 서울과 수도권의 주요 입지에 자리한 굵직굵직한 물량이 적잖다.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이라고 불리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서울 송파구 잠실에서 17년 만에 분양되는 신규 아파트인 잠실진주, 경기 광명시 뉴타운의 핵심 요지에 지어지는 광명4R 재개발 등이 포함돼 있다. 게다가 이는 올해 정부가 기대하는 공급물량 46만 채의 5%에 해당하는 적잖은 물량이다. 국토부와 기재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은 합동으로 지난달 27일 발표한 ‘2022년 부동산시장 안정방안’을 통해 “공공, 민간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6만8000채에서 7만 채로 확대하고, 분양 예정물량 39만 채를 차질 없이 공급해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 최대 규모다. 국토부는 게다가 1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상 발표 직후 내놓은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유동성, 공급, 인구 등을 주택시장의 3대 핵심변수”로 꼽은 뒤 “트리플 하방압력이 강화돼 집값 안정세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산이라는 변수가 발생하면서 당장 올해 공급계획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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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DC현산, 지난해 건설안전평가서 최하 등급 받았다

    11일 광주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외벽 일부가 붕괴되는 사고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이 지난해 정부가 실시한 건설공사 안전관리 수준평가에서 최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산업재해율이 전체 산업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건설업은 매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 1만 명당 사망률도 전체 산업이 1‱(퍼밀리아드)대에 머물러 있는 동안 건설업은 최근 들어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최근 몇 년 간 쏟아내고 있는 건설업 안전 관리 정책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정부 대책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며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부 평가를 내놔 눈길을 끈다.● 현산, 지난해 건설안전평가 최하 등급국토부가 지난해 179개 건설공사현장의 281개 정부기관과 공기업, 건설회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관리 수준평가에서 현산은 시공자 부문에서 최하 등급을 받았다. 평가는 총공사비가 200억 원 이상인 공공발주 건설공사 참여자를 △발주청( 89개 기관)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57개 업체) △시공자(135개 업체)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다. 평가 결과는 100점 만점에 매우 우수(95점 이상), 우수(85~94점), 보통(60~84점), 미흡(40~59점), 매우 미흡(39점 이하)으로 분류됐다. 시공자 부문에서 ‘매우 미흡’을 받은 업체는 현산을 포함해 모두 28개 회사이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위권 업체 가운데에선 현산이 유일했다. 지난해 6월 광주에서 발생한 건물 붕괴사고로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 직격탄이 됐다. 이번 평가에서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2명 당 1등급씩 하향 조정하겠다는 규정이 처음으로 적용됐기 때문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발주청의 72%에 해당하는 64개 기관이 무더기로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에는 국토부 산하 지방국토관리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공사 발주물량이 적잖은 국토부 산하기관들도 포함돼 있어 충격을 줬다. 안전관리 수준평가는 자발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2016년에 근거규정이 마련된 뒤 2018년부터 매년 한 차례 평가가 진행되고, 그해 말에 결과가 공개돼 왔다. 한편 안전관리 수준평가가 별다른 구속력이 없어 평가업체들이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국토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정관 국토부 건설안전과장은 이달 2일 발표한 보도자료, ‘2021년 공공건설공사 안전관리 평가결과’에서 “2022년에는 건설안전제도의 이행력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입찰제도 등에 반영하는 등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건설업, 산업재해율과 사망률 매년 증가안전관리 수준평가처럼 정부가 건설업의 산업재해와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산업재해율이 떨어지지 않고 있고, 사망자수도 늘어나고 있어서다. 지난해 평가를 위해 지난달 초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이 발행한 ‘2021년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 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2014~2019년까지 전체산업재해율 대비 건설업재해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 산업재해율이 전체산업은 0.53~0.58%에 머물렀지만 건설업은 0.73%에서 1.09%로 늘어난 것이다. 특히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건설산업재해율 증가세가 두드러져 눈길을 끈다. 사고로 인한 사망자 추이를 보여주는 ‘사고사망만인율(‱·퍼밀리아드)’도 전체 산업은 이 기간 0.96에서 1.12 사이를 오갔다. 반면 건설업은 1.5에서 이듬해엔 1.47로 소폭 떨어졌지만 이후 반등하기 시작해 2019년에는 2.08로 치솟았다. 사고 사망자수도 2019년 기준 건설업은 51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조업(492명) 광업(406명) 운수창고통신업(153명) 등이 뒤를 이었다.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이에 대해 설명회 자료에서 “시공평가나 행정벌칙, 입찰제한 등과 같은 기존 정책 수단에 한계가 있고, 공사 참여자 간 안전 책무 역할 분담이 모호한 데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핵심 주체인 발주청의 역할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원인제어 대책이 필요하다”며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역량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설계부터 준공단계까지 유기적인 안전관리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이런 평가와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필요하다면 입법부인 국회의 도움을 받아 관련 법 등을 정비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만들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을 가진 위치이기 때문이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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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터진 붕괴사고에 건설업계 당혹

    “하필 이런 시점에….” 11일(어제) 광주 서구의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터진 외벽붕괴사고 소식을 접한 대다수 건설업계 관계자들의 첫 반응이다. 27일로 예정된 중대재해특별법(이하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발생한 이번 사고로 건설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거세질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번 사고는 대형 건설사가 시공하는 고층 건물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일반적으로 소규모 공사와 달리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가 훨씬 꼼꼼하고 다양하게 마련돼 있어서다. 사고원인을 밝히는 데 적잖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전반적인 공사지연도 불가피해졌다. 올해 11월로 예정돼 있는 아파트 입주 지연 등 후속적인 다양한 피해가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신축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가 불러올 파장11일 오후 3시46분경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신축 중이던 주상복합아파트 한 동의 23~34층 바깥벽과 구조물이 무너졌다. 당시 39층 옥상에서 콘크리트를 쏟아 붓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이 사고로 작업자 1명이 다쳤고, 다른 작업자 6명은 12일(오늘) 오전 11시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시공을 맡은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있을 수 없는 일이 터졌다. 모든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12일 현장을 찾은 유병규 현산 대표이사는 사과문을 통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불행한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실종자분들과 가족분들, 광주 시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건설업계에선 이번 사고에 크게 당혹해하는 모습이다.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건설업계를 포함한 산업계 전체가 중대재해법에 대해 처벌 대상이 모호하고 과도한 처벌로 기업에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하지만 이번 사고로 반대 명분이 약해질 수 있다.게다가 현산은 지난해 6월 이번 사고 현장에서 멀지 않은 광주 학동 4구역에서 철거공사를 진행하다 건물이 붕괴하는 사고를 낸 전력이 있다.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을 정도로 큰 사고를 낸 지 7개월 정도 지난 상황에서 또다시 대형 사고를 일으킨 셈이다. 곱지 않은 시선이 몰리는 이유다. ● 사고 원인 규명 오래 걸릴 수도현재까지 거론되는 이번 사고의 원인은 여러 가지다. 우선 자재 등을 실어 올리는 타워크레인이 무너지며 건물 외벽과 부딪혔고, 이 충격으로 건물 외벽이 무너졌을 가능성이다. 당시 강풍이 불었던 점을 감안한 자연재해라는 주장도 나온다. 건설공사라면 빠지지 않는 부실시공 가능성도 제기된다. 콘크리트가 다 굳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기간을 앞당기기 위해 무리하게 추가공사를 진행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번 사고의 원인 규명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이 정도 규모라면 설계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요구조건과 절차 등이 꼼꼼하게 마련돼 있다”고 지적한다. 이어 “대형 건축물 공사현장에선 이를 거스르고 공사를 진행하기도 쉽지 않다”며 이례적인 사고로 보고 있다.결국 건축물의 설계부터 사용자재의 적정성 여부, 시공·감리 과정 및 절차의 적정성과 정확성, 공사현장 참가자 및 본사 관리 시스템 등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검증과 분석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다. 지난해 6월 발생한 현산의 철거공사 현장 붕괴사고는 사고 발생 후 원인을 규명한 조사보고서가 나오는데 불과 2개월 남짓 걸렸다. 하지만 이번 사고 보고서는 최소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온다. ● 후속 피해 불가피할 듯원인 규명의 장기화는 전반적인 공사지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공사 현장을 보존한 상태에서 원인 분석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문가들은 건물 일부가 무너진 만큼 해당 건물을 부분적으로 보수하기보다는 철거 후 다시 지어야 구조적인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만큼 일정이 추가돼야 한다는 뜻이다. 사고가 난 아파트는 지하 4층~지상 39층, 7개 동에 847채 규모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이 들어서는 주상복합아파트 단지로, 올해 11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하지만 이번 사고로 전반적인 사업 일정은 내년 말 이후로 대폭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한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연속적인 피해도 불가피해졌다. 전체 단지의 준공 일정이 미뤄지면 그만큼 입주 시기도 늦춰지기 때문이다. 시공사인 현산의 신인도 추락도 예상된다. 실제로 광주시는 12일 사고현장을 포함해 시공사인 현산의 모든 건축·건설현장에 공사중지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한 처벌을 예고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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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국내에서 임대주택사업 하기 어려워진다

    15일부터 외국인이 국내에서 임대사업을 하려면 외국인등록번호와 국적 등을 밝혀야 하는 등 등록절차가 까다로워진다. 국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중국인을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부동산쇼핑’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조치다. 하지만 대출 관련 규제에서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를 관리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임대료를 직전 임대료 대비 5% 범위 이내에서 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2020년 7월3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의 실행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15일부터 적용된다. ● 외국인 임대사업자 등록절차 까다로워진다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에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외국인등록번호와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현재는 이런 절차가 없어 불법으로 임대사업에 나서는 외국인들도 적잖다. 지난해 6월에 적발된 외국인 A씨가 대표적이다. 그는 무역경영 비자를 받아 국내에 들어온 뒤 수도권 일대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등 부동산 7채를 매입한 뒤 임대사업에 벌였다. 비자 허용 범위를 벗어난 경우여서 출입국관리법을 어긴 것이다. 지난해 5월에는 유학비자를 받아 입국인 20대 외국인 여성이 수도권 일대에서 빌라를 사들인 뒤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임대사업을 벌였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불법 자금을 동원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외국인도 있었다. 관세청이 지난해 외국인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환치기 수법 등으로 840억 원 상당의 서울 아파트 55채를 불법 취득한 외국인이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관세청은 환치기 조직이 불법 반입한 자금 규모가 1조4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 규제 덜 받는 외국인, 최근 국내 부동산 거래 활기전문가들은 이런 대책에도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우리 국민은 각종 대출 규제를 받는 데 비해 외국인은 자기 나라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환전해 들어오면 별다른 규제 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이 커지고 있는 우리 국민과 달리 중과세 사각지대에 있다. 현재 국내에서 부동산 세금은 세대별 합산을 적용한다. 그런데 해외 거주 외국인은 세대원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런 규제를 피할 수 있다. 즉 외국인이 자신과 가족 명의로 분산해 아파트를 여러 채 매입해도, 다주택자로 산정되지 않아 세금이 중과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게다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는 최근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 사이 국내에서 이뤄진 외국인의 건축물 거래는 1만9705건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고 수준이었던 전년 동기(1만9147건)보다 558건(2.91%)이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우리 국민이 느낄 역차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토연구원도 지난해 5월 내놓은 보고서 ‘주택시장 영향요인과 향후 정책과제’를 통해 “(최근) 외국인의 주택구매가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며 “외국인 주택구입에 대한 정의를 재정립해 실거주 목적일 경우에만 허용하고, 비거주 외국인일 경우 구입 제한 또는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세밀한 정책체계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 임대차계약서에 전월세 상한제 표시한편 개정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라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임대료가 직전 임대료 대비 5% 범위 이내에서 시도별 주거관련 지수 가중 평균한 값의 변동률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추가된다. 즉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한 전월세 상한가 규정을 계약서에 아예 못 박은 것이다.또 바닥 난방 설치가 허용되는 오피스텔 면적기준이 상향(85㎡→120㎡) 조정됨에 따라 임대등록 가능한 오피스텔의 전용면적도 85㎡에서 120㎡로 늘어나게 됐다.이와 함께 집주인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강제하기 위한 처벌 규정도 대폭 강화된다. 우선 시군구청장의 3회 이상 보증 가입 요구에도 이를 따르지 않으면 등록이 말소된다. 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보증금의 5~10%, 최대 3000만 원까지 부과된다.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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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도심 철도 구간 지하화 추진…상부에 주택 지을까

    경부고속도로 일부 구간 지하화를 검토 중인 정부가 도시를 관통하는 철도 구간의 지하화방안도 추진하고 나서 그 배경과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도심 철도 구간의 지하화는 그동안 여당이 꾸준하게 요구해온 사업이다. 또 여당의 대권 후보도 최근 도심 철도 지하화를 통한 주택공급 계획을 잇달아 밝히고 있어서다. 한편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는 지난해 말 기본구상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늦춰지고 있다. 대상지역이 서울 강남 등에 집중돼 있어 표심을 자극할 것을 우려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정부, 도심 철도 구간 지하화 추진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7일 누리집에 공식 입찰을 위한 사전규격공개를 통해 ‘철도시설 및 역세권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에 대한 용역설계서를 고시했다. 국토부는 2억 원 규모로 추진될 용역사업의 추진 배경에 대해 “철도의 도심 지상구간 통과로 인해 발생하는 도시단절, 소음, 진동, 분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구용역은 △현행 법·제도 △기존 연구사례 결과를 감안한 사업추진구조 △ 법·제도 적용의 문제점 △철도시설 사용 제약요인 등에 대한 분석 및 검토가 이뤄지게 된다. 또 철도 지하화에 따른 상부 개발모델별 투자재원 확보 방안과 개발업무 실행·운영까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 및 제도 개선(안) 마련 등도 추진된다. 사업기간은 사업 착수일로부터 6개월이다. 또 검토 대상노선은 현재 운영 중인 철도구간 중 도심 내 지상통과구간으로 돼 있다. 즉 모든 철도 노선이 대상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하화 구간 상부에 주택 건설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이번 연구용역이 주요 도심을 관통하는 철도 노선을 지하화하고, 상부와 인근 지역을 주거 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한 사전 검토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여당이 그동안 줄기차게 도심 통과 철도의 지하화를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민주당의 대선 후보 가운데 한 명이었던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5대 도시(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 철도 지하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게 대표적이다. 당시 서울에서 민주당 지지도가 높은 서남권을 중심으로 전국 대도시를 본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호의적인 평가가 나왔다. 실제로 지하화 대상구간은 전국적으로 펼쳐져 있었다. △서울 중심 수도권의 경우 서울역부터 당정역까지 약 32km, 대전의 경우 신대동부터 판암 나들목까지 경부선 13km와 대전 조차장부터 가수원까지 11km다. 대구는 서대구역에서 고모역까지 약 11km, 부산의 경우 구포에서 부산진역까지 약 13.1km가 대상이다. 광주의 경우 광주역에서 송정역까지 약 14km 구간이 해당된다. 그리고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이를 이어받았다. 그는 주택공급 방안을 설명하는 자리가 생길 때마다 “그린벨트 해제와 도심고속도로·도심철도 지하화를 통한 주택공급”을 공약으로 소개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는 일단 멈춤한편 경부고속도로의 상습정체구간인 서울 강남에서 경기 동탄까지 구간을 지하화 하는 방안은 지난해말 기본적인 구상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늦어지고 있다. 이 사업은 ‘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년)’에 따라 검토돼온 사업이다. 게다가 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지난해 7월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강남~동탄 약 30㎞ 구간은 만성적 차량정체 구간으로, 도로용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해당 구간의 지상도로는 그대로 유지하고 그 하부에 지하도로를 신설하는 입체적 확장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사업 검토를 공식화한 것이다. 그는 이어 “(현재) 도로 옆이 다 개발돼 있어 평면으로 개발을 못 한다”면서 “지상부의 개발사업비를 포함하지 않고 토지 보상비도 거의 발생하지 않아 사업비가 약 3조 원 내외로 예상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사업 검토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진행됐음을 시사한 셈이다. 이에 따라 기본적인 방안이 늦어도 작년 말에는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졌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난달 14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발표 일정이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구간으로 혜택을 보는 지역이 대부분 서울 강남 분당 동탄 등이다”며 “대선을 앞두고 특정지역의 표심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로 발표가 늦춰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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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줄줄이 오르는 부동산 관련 세금 기준금액…정부 대책 마련 총력

    부동산 관련 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들이 줄줄이 오르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단독주택과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과 표준지가의 공시가격을 대폭 높인 데 이어 국세청과 행정안전부 등도 오피스텔과 일반 건축물의 세금 산정 기준금액을 크게 올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나타난 부동산 가격 급등을 반영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적용한 결과인데,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이 또다시 정계에 시한폭탄이 될 가능성을 예고한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3월 대통령 선거와 6월 지방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다.● 상속세 등의 기준인 건물 기준시가 크게 올랐다 국세청은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오피스텔 기준시가를 지난해보다 평균 8.05% 올렸다. 이는 지난해(4.00%)보다 2배로 늘어난 것이며, 2008년(8.3%)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도 지난해(2.89%)보다 2배 가까운 수준인 5.34%로 높였다. 여기에 건물 신축가격기준액도 1㎡ 기준 78만 원으로 지난해(74만 원)보다 4만 원이 올랐다. 이같은 인상폭은 2011년(전년·54만 원→58만 원)에 이어 11년 만에 가장 높은 것이다. 그동안은 매년 상승폭이 1만~2만 원 수준에 머물렀다. 건물 신축가격기준액에 연동해 산정하는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도 그만큼 올랐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말에 펴낸 ‘2022년도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업무요령’에 따르면 시가표준액의 기준이 되는 표준가격기준액은 사무용(11층 기준) 오피스텔은 1㎡ 기준 85만 원, 주거용(14층 기준)은 165만 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발표한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산정기준인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7.36%, 개별공시지의 산정기준인 표준지공시가격은 10.16%가 상승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6년 이후 2019년(9.1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지난해(10.35%)에 이어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연속으로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한 것은 2007년 이후 처음이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2004년(19.58%)부터 2005년(26.25%) 2006년(17.81%) 2007년(12.40%)까지 4년 연속으로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후 2009년(-1.42%)을 제외하고는 꾸준하게 한 자릿수 상승률에 머물렀다.● 부동산 관련 세금 줄줄이 오를 듯이처럼 각종 부동산 세금 산정 관련 기준금액들이 줄줄이 오르면서 상속·증여세부터 취득세, 양도소득세, 보유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에 이르기까지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도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여기에다 건강보험료나 각종 개발부담금 등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우선 국세청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와 양도세를 매길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된다. 행안부의 시가표준액은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 기준이다. 국토부의 공시가격은 정부가 추진하는 △조세 △부동산평가 △복지 △부담금 산정 △행정 등 5개 분야, 63개 제도에 활용될 정도로 쓰임새가 다양하다.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이 현실로 다가오자 정부는 대책 마련에 총력전을 펼치는 모양새다. 3월에 치러질 대선과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궁여지책이다. 기획재정부가 6일(어제) 발표한 ‘2021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에 따르면 올해부터 부모 사망으로 예기치 않게 상속받는 집은 종부세를 계산할 때 최대 3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주택을 물려받은 사람이 다주택자로 분류돼 ‘징벌적 과세’에 가까운 세금을 내는 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이밖에도 정부는 3월까지 1주택자에 대해선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재산세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유력한 방안은 보유세의 경우 세 부담 상한을 조정하거나 보유세 산정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비슷한 상황에서 정부가 대책을 쏟아냈지만 종부세 등을 둘러싼 갈등이 폭발하는 등 부작용이 적잖았다. 잇따른 부동산 관련 기준금액 상승에 따른 논란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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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테리아로 콘크리트 부식 막는다…기술이전으로 90억 매출

    올해 박테리아를 이용해 콘크리트 구조물의 부식이나 균열 등을 막는 ‘자기치유형 콘트리트’ 시제품이 개발된다. 또 미세먼지 물질을 흡착해 제거하는 광촉매 코팅재가 서울 서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현장에 시범 적용된다. 이밖에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하우징 플랫폼·서비스 검증을 위한 시범주택이 세종시에 선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런 내용으로 ‘2022년도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국토부가 책임진 연구개발사업은 모두 100개, 6331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보다 7.2%, 424억 원가량이 늘었다. 분야별로는 국토기술 분야와 관련된 34개 사업에 1790억 원, 교통기술 분야 43개 사업에 2663억 원, 기반구축 관련 12개 사업에 1270억 원, 기후대응 기금 관련 11개 사업에 608억 원이 각각 배정됐다. 주요 사업들을 요약 소개한다.박테리아가 콘크리트를 지킨다올해 사업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박테리아를 활용한 자기치유형 친환경 콘크리트 개발사업’의 시제품 생산이다. 이는 콘크리트 표면에 기능성 박테리아가 살 수 있는 코팅재를 부착해 구조물의 생·화학적 부식을 막아주는 기술로, 지난해 국토부로부터 신기술 지정을 받았을 정도로 기술개발은 끝난 상태다. 국토부는 이를 국내 서해안 해양 구조물 등에 적용하는 한편 성능평가 방법 등을 제·개정하는 표준화작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저비용·고성능 광촉매를 활용한 도로포장 코팅제와 외장 패널 등을 현장에 실제 설치하고, KS 기준을 마련하는 표준화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전자기파를 막아주는 재료와 구조체 개발도 추진된다. 이 3가지 기술은 올해 말까지 연구개발사업이 모두 완료될 예정이다. 이미 실적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박테리아를 활용한 자기치유형 친환경 콘크리트 개발은 베트남 회사에 기술이전을 하는 등 90억 원의 매출을 올리기도 했다. 세종에 AI 기반 스마트 하우스 선보인다AI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하우징 플랫폼과 서비스에 대한 실제 시험이 세종시와 스마트시트 국가시범도시에 설치된다. 또 비용절감형 제로에너지 건축자재를 사용해 짓는 공동주택도 세종시에 28채가 건설된다. 도시의 지하공간을 활용한 도시물류 시설인 수평이송장치나 도시철도 화물운송 표준용기 등의 시제품도 만들어진다. 또 화물용 전기자전거나 삼륜형 전기이륜차 등 친환경 이동시설의 시제품 제작과 성능시험도 추진된다. 탄소제로를 대비해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수소를 원료로 하는 수소열차 시험차량의 예비주행과 성능검증 작업도 진행된다. 수소열차는 1회 충전으로 최대 600km 이상, 운행최대속도는 시간당 110km가 목표다. 도시 지하에 친환경 복합 플랜트 건설 추진도시 팽창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이 필요하지만 ‘님비’ 등의 영향으로 부지 확보가 쉽지 않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 가운데 하나가 도심 내 지하 공간 활용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도시 폐자원 기반 자원순환형 지하 복합 플랜트 집적화 기술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2020년부터 시작해 2024년까지 진행될 사업인데, 지하공간을 활용해 환경 관련 복합플랜트를 설치하는 게 핵심이다. 동남아시아 등 해외건설 신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개발 프로젝트도 있다. 미활용 자원 기반 바이오매스 플랜트 실증 기술개발사업으로, 2025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동남아지역의 미활용 바이오물질을 재생연료로 바꾸는 플랜트 설계, 건설, 관리 관련 기술 개발 및 사업화 기반 마련이 목표다. 비전통 오일 생산플랜트 건설 핵심기술 개발사업은 올해 시작해 2028년까지 추진되는 프로젝트이다. 올해 179억 원으로 시작으로 모두 1952억 원이 투입된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가이드라인 마련된다아파트 등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해 3층 높이로 수직 증축하거나 내진·구조 보강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설계 및 시공 관련 핵심기술을 검증하고, 지침과 가이드라인 등도 마련된다. 이밖에 친환경 대중교통을 위해 수소버스 안전성 평가기술, 산악벽지용 친환경 전기열차 기술 개발 등 친환경 대중교통 보급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 등이 추진된다.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는 뉴딜사업 활성화를 위해 SOC 디지털화 작업도 계속된다. 5G와 디지털트윈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시설물과 교통·도시 인프라에 접목시키는 게 핵심이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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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모이는 청년층…지방인구 감소세 갈수록 빨라진다

    현 정부 출범 직후 비수도권 지방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해 갈수록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아보다 사망자수가 많은 인구 자연감소에다 일자리나 학업 등을 찾아 서울과 수도권지역으로 떠나는 2030 청년층의 이동이 직격탄이 된 것으로 풀이됐다.이런 비수도권 지방인구의 감소와 청년층 인구의 수도권 유입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매월 발행하는 잡지 ‘NABO 경제·산업동향 & 이슈’ 최근호에 이런 내용이 담긴 보고서 ‘지방인구의 감소 현황과 시사점’을 게재했다. 보고서는 통계청의 연도별 인구동향조사와 국내인구이동통계 등을 토대로 작성됐다.● 갈수록 빨라지는 지방인구 감소세 보고서에 따르면 비수도권 지방인구는 2010년 이후 2017년까지 꾸준히 증가했다가 현 정부 출범 이듬해인 2018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됐다. 이어 2020년까지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10년에 전년보다 4만2000가구가 늘어난 것을 비롯해 2016년까지 6만~8만 가구가 늘었고, 2017년 2만1000가구로 폭을 줄였지만 증가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2018년에 3만5000가구가 감소한 것을 시작으로 2019년에 8만6000가구, 2020년에 11만4000가구로 점차 감소폭이 커진 것이다. 반면 수도권은 2017년 9만6000가구 수준에 머물던 가구 증가수가 2018년에 10만5000가구로 늘어났고, 2019년 12만3000가구, 2020년 12만6000가구로 갈수록 증가폭이 확대됐다.이로 인해 2020년에 처음으로 수도권의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규모를 초과했고, 이에 따라 전체 인구 대비 비수도권의 인구비중도 50% 밑으로 떨어졌다. 이는 인구성장기에 나타났던 양상과는 다른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과거 수도권 인구 집중은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지방인구에 비해 더 빠르게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즉 비수도권 지방지역도 인구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사망자수보다 적은 출생아수가 직격탄이처럼 비수도권 지방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사망자보다 출생아가 더 적어지면서 나타나는 인구의 자연감소에다 비수도권 인구가 수도권으로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인구 순유출이 직접적인 원인이다.인구 1000명당 자연증가수를 나타내는 자연증가율을 보면 비수도권의 경우 2017년까지 꾸준하게 ‘플러스(+)’를 유지했다. 하지만 2018년에 ‘마이너스(-)’로 바뀐 뒤 2020년까지 3년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출생아수보다 사망자수가 더 많은 자연감소가 계속되고 있다는 뜻이다. 반면 수도권은 자연증가율이 크게 줄어들기는 했어도 2020년까지 출생아수가 사망자수보다 많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2020년 기준으로 서울과 경기, 인천, 울산, 세종, 제주 등 6곳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시도의 인구자연증가율은 모두 마이너스였다. 인구 자연감소가 진행됐다는 것이다. ● 일자리 찾아 수도권 찾는 젊은층도 원인 여기에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도 갈수록 커지는 것도 비수도권 지방인구 감소의 주요한 원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의 여파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는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지방으로 인구순이동이 발생했다. 하지만 2017년 상황이 역전돼 수도권으로 인구 유출이 시작된 뒤 2020년까지 그 숫자가 늘어났다. 이를 잘 보여주는 지표가 비수도권 지방지역의 인구 1000명당 순이동률이다. 이 수치가 2017년 -0.62에서 2018년 -2.31, 2019년 -3.21, 2020년 -3.42로 갈수록 커졌다.이처럼 비수도권 지방지역을 떠나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사람들은 일자리와 학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20~34 청년층이 주를 이뤘다. 2020년에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순이동은 8만7775명이었다. 반면 청년층의 순이동 규모는 9만719명으로 전체 순유입 규모를 넘어섰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경수 경제분석국 인구전략분석과 경제분석관은 이에 대해 “비수도권 지방 청년층의 수도권으로의 인구 순이동은 학교와 일자리를 찾아서 이동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이처럼 비수도권 지방지역 청년층의 수도권으로의 인구 순이동은 적잖은 부작용을 낳을 것으로 우려된다. 우선 지방인구를 직접적으로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지방의 출산력을 저하시켜 지방인구의 자연감소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미 2015년 대비 2020년 출생아수가 비수도권은 8만5314명이나 줄어들었다. 이 기간 수도권은 8만769명이 감소했다.또 비수도권 지방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비수도권 생산연령인구의 직접적인 감소를 의미하며, 이는 곧 비수도권 지역의 중장기적인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수도권도 인구 집중에 따른 집값 상승과 주거비 부담 증가와 같은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김 경제분석관은 따라서 “지방 인구감소 대응정책과 지역발전정책 등이 지역 내 청년층의 일자리 확충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인구정책 및 청년층 일자리 정책을 상호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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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세쯤 주택 마련뒤 시장 떠난다…“연령별 맞춤 주택정책 필요”

    2030세대가 주택시장에서 가장 활발한 수요자이며, 일반적으로 35세 전후로 중대형 주택(전용면적 60㎡ 초과 규모 주택으로 중소형+대형주택이라는 뜻)을 마련한 뒤에는 주택시장에서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대형 주택에 거주하던 유주택자는 통상 70세 전후에서 주택을 상속 또는 증여하는 등 처분하는 것으로 분석됐다.이에 따라 생애주기별 수요에 맞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즉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의 가급적 민간 및 공공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수요가 많은 중대형 주택을 소유하는 데 필요한 주택공급 및 금융정책 등이 수립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민간 역모기지 활성화 등으로 노년층의 보유주택이 시장에 매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산하 연구기관인 토지주택연구원이 지난달 30일 발행한 논문집 ‘LHI저널’에 이런 내용을 담은 연구논문 ‘생애주기별 주택소유와 주거유형: 연령대별 손바뀜 현상에 대한 실증분석’이 게재됐다. 논문은 국토교통부가 발행한 2019년 주거실태조사를 토대로 생애주기별 주택소유형태와 거주유형을 분석했다. 또 생애주기를 청년층(35세 미만)과 중장년층(35세 이상~70세 미만) 노년층(70세 이상) 등 3개 그룹으로 나눴다. 이를 통해 생애주기별로 주택매매시장에서 무주택→유주택→무주택으로, 주택임대시장에서 수요자→공급자→수요자로 각각 변화해가는 과정을 집중 조명했다. ● 2030 청년층이 가장 활발한 주택수요 집단논문에 따르면 청년층은 가장 활발한 주택 수요 집단이었다. 이들은 20대 초중반 신생가구의 95% 이상이 소형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출발하지만, 35세 전후로 그 비율이 30% 정도까지 줄어들었다. 반면 중대형주택에 거주하는 유주택가구 비율은 20대 초반 1% 수준에서 35세 전후로 35%를 넘어섰다. 이는 2030세대 청년층이 소형 임대주택시장에서 중요한 수요자인 동시에 중대형 매매시장에서도 주요 수요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중장년층은 주택시장 참여자와 비참여자가 공존하는 집단으로서 청년층보다는 활발하게 주택시장에 참여하지 않았다. 다만 전반적으로 무주택가구 비중이 점차 줄고, 유주택가구 비율은 꾸준히 늘었다. 논문 저자들은 이에 대해 “대다수의 가구가 35세 전후로 중대형주택을 통해 내 집 마련에 성공한 뒤 주택시장을 떠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년층은 잠재적인 주택 공급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중대형주택에 거주하던 유주택가구 비율이 70세 전후로 대략 60% 정도로 최고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다만 유주택가구 비율이 90세 이상 노년층에서도 45% 이상을 유지했다. 이들이 주택시장에서 활발한 공급자 역할을 하기보다는 자녀들에게 상속하는 경우가 많음을 시사한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택정책 마련돼야 논문은 이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세심한 주택공급 및 주택금융 관련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3가지 방안을 제안했다.우선 주택공급 정책에서 연령별 세대별 맞춤형 정책을 요구했다. 예컨대 청년층의 소형주택에 대한 소유 수요가 높지 않으므로 소형주택 분양공급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신 청년층의 주거수요는 구직과 학업을 위해 도심 역세권 등에 민간임대나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반면 소유 수요가 높은 중대형 주택은 청년층과 중장년층을 모두 겨냥해 부도심이나 교외에 분양 공급하는 것이 낫다. 두 번째로 중대형주택에 대한 소유 수요가 높은 점을 고려한 주택금융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35세 이후 생애 첫 주택구입의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완화해주거나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생애주기에 따라 가구가 성장하면서 중대형주택에 대한 소유 요구는 자연적으로 강화될 수밖에 없다. 이 수요를 안정시킬 수 있는 신호를 줄 필요가 있다는 게 논문 저자들의 결론이다. 세 번째로 노년층의 보유주택 사전소비 활성화와 안정적인 시장매물 확보 차원에서 민간 역모기지 활성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문에 따르면 노년층의 주택처분은 대부분 매매 증여 상속 정도로 제한돼 있다. 우리나라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금융자산보다 높은 점,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점 등도 이런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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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규제 강화-상속세 공제 완화…올해 바뀔 부동산정책과 대응방안

    건설 및 부동산산업은 대표적인 규제업종이다. 특히 현 정부는 집값 안정을 목표로 30차례에 가까운 각종 관련 정책을 쏟아냈다. 건설업과 관련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다양한 형태의 정책을 양산해냈다.이런 정부 정책에 따라 시장은 요동치기 일쑤였다. 수급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쏟아낸 정책 탓에 집값이 급등했고, 최근 집값이 주춤해진 데에도 정부 규제가 적잖은 몫을 차지했다. 올해는 대통령 선거가 있어, 정책 변화의 폭은 훨씬 더 커질 수도 있다. 그만큼 정책 변화의 흐름을 읽는 게 중요해진 셈이다. 이미 결정된 부동산 관련 주요 정책 추진 내용을 중심으로 예상되는 변화들과 대응 방안을 짚어본다.● 대출 규제 강화…대출 계획 미리 점검해야우선 가장 먼저 챙겨봐야 할 문제가 ‘대출 규제’이다.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카드론 등을 합해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넘으면 대출금 규모가 축소 적용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 제2금융권의 DSR 기준도 50%로 낮춰졌다. DSR은 개인의 연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의 비율이다.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 한도가 제한된다. 문제는 7월부터는 DSR 기준이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더 내려간다는 점이다. 주택을 살 계획이거나 분양을 받은 주택의 잔금을 대출받을 계획이라면 미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통합공공임대 다자녀 기준 완화…2자녀도 대상올해부터 공급될 통합공공임대주택의 다자녀 지원 기준이 2자녀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3자녀 이상이었다. 통합공공 임대는 기존 영구 임대나 행복주택 같은 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한 주택이다. 이달 27일 모집공고가 나고, 다음달에 입주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통합임대주택은 입주자격이 간소화되고, 입주기간도 30년으로 단일화됐으며, 중형(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이 새로 도입됐다는 게 핵심적인 특징이다. 그만큼 무주택 실수요자라면 이용하기에 편리해졌다. 신청자격은 가구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 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2020년 기준 2억88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다.● 청년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연장…가입 시기 조정 새해부터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하 ‘청년 청약통장’)의 가입 요건이 확대된다. 청년 청약통장은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연소득 무주택인 세대주(예정자) 또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에게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만들어진 상품이었다. 이를 위해 기존 청약 기능에 최대 3.3%의 추가 금리가 제공되고 있다.청년 청약통장은 당초 지난해 말까지만 가입이 가능했는데, 2023년 12월31일로 기간이 2년 연장됐다. 또 소득 기준도 연 3000만 원에서 3600만 원 이하로 확대됐다. 그만큼 유리해진 셈이다.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 2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급하는 ‘청년월세 지원 사업’도 올해부터 3년 동안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다. 정부는 약 15만 명의 청년이 총 2997억원의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상생임대인 제도 도입…2월 중 시행 예정임차인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도 마련된다. 우선 지난달 20일부터 내년 말까지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않는 1가구 1주택 집주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거주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한시적으로 완화해주는 ‘상생 임대인 제도’가 시행된다. 이 제도는 전월세 상한제를 뼈대로 하는 ‘임대차 3법’의 부작용으로 갱신 계약이 종료되는 올해 6월 말 이후 전·월세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집주인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2월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전세임대 입주자가 온라인으로 계약 가능한 주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전세임대뱅크’도 3월 중에 마련된다. 2분기(4~6월)에는 월세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집주인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 정보 조회 절차도 2분기 중에 편리해진다.● 양도세 면제 기준 강화…매매시 사전 검토 필요실거래가 기준으로 9억 원 초과 상가주택이라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전까지는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넓으면 상가도 주택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면 모두 비과세했다. 예컨대 주택 면적이 100㎡이고 상가 면적이 80㎡이면, 건물전체를 주택으로 분류한 뒤 1가구 1주택자라면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았다.하지만 새해부터는 9억 원을 넘는 상가주택은 주택 면적, 상가 면적을 따지지 않고, 상가에 대해 무조건 양도세를 매기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만큼 양도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매각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할 이유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뿐만 아니라 분양권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만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도 잊어선 안 된다.● 상속 주택 공제 대상 확대…배우자도 포함부모님으로부터 주택(6억 원 한도)을 물려받을 때 내야 하는 상속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조건도 완화된다. 그동안은 직계비속만 가능했지만 배우자도 포함된 것이다. 이에 따라 며느리나 사위가 배우자의 부모를 같은 집에서 10년 이상 동거하면서, 봉양했다면 상속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 기준 무주택자거나 피상속인과 주택을 공동 소유한 1주택자여야 한다. 또 이들은 동거 기간 동안 1가구 1주택자여야 한다. 상속세 납부 부담도 완화됐다. 연부연납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다만 상속세가 2000만 원이 넘을 경우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분할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기존에 적용된 5년의 경우 세금의 6분의 1을 내고, 나머지 6분의 5는 1년에 한 번 6분의 1씩 향후 5년간 할부로 세금을 낼 수 있었다. 다만 1회당 최소 1000만 원 이상 납부해야 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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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 호미곶 해돋이·제부도 해넘이, 안방서 보세요

    2022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명리학에 따르면 내년은 임인년(壬寅年), ‘검은 호랑이의 해’로 풀이된다. 호랑이는 예로부터 액운을 물리치는 능력을 지닌 영물로 여겨졌다. 이런 이유로 최근 2년 간 인류를 괴롭혀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종식을 기대하며 새해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적잖다. 국토교통부와 국립지리정보원이 2022년 새해 첫날 해돋이·해넘이를 즐길 수 있는 명소 72곳을 선정해 31일(오늘) 발표했다. 코로나19를 끝내고 단계적인 일상회복을 거쳐 새로운 시대로의 도약을 기원한다는 뜻도 담았다. 이번에 소개된 장소들은 국가지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가 고시·관리하는 지명을 가진 곳들이다. 국립지리원 누리집과 국토정보플랫폼에서 지명의 유래와 관련 설화 등 다양한 정보도 볼 수 있다. 72곳을 지역별로 보면 강원 경북 경남 부산 울산 등 동해권에서 34곳이 선정돼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이어 인천 경기 충남 전남 전북 제주 등 서해안권에서 26곳이 명소로 추천됐다. 나머지 바다를 접하지 않으면서 해돋이·해넘이를 즐길 수 있는 서울 대구 대전 충북 등지에서 모두 12곳이 선정됐다. 다만 이들 지역 상당수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폐쇄될 가능성이 크다. 대신 해당 지자체와 기업들이 유투부 등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해돋이를 생중계할 예정이므로, 이를 이용한 언택트 해돋이를 즐길 수 있다. ● 동해권…강원 경북 경남 부산 울산 등 34곳동해권 지역 가운데 호랑이나 해와 관련된 지명이나 유래를 가진 곳들이 적잖다. 이 가운데 경북 포항의 호미곶과 부산에 위치한 의상대는 대표적이다. 호미곶은 정확한 행정구역은 경북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대보리이다. 당초 지형이 말갈기처럼 생겼다 해서 조선시대부터 장기곶으로 불렸던 곳이다. 하지만 한반도 모양을 호랑이로 묘사했을 때 ‘호랑이의 꼬리’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2002년부터 현재의 이름인 호미곶으로 고시됐다. 의상대는 부산시 금정구 청룡동에 있는 바위에 붙은 지명이다. 범어사를 창건한 의상대사가 이곳에서 동해를 바라보며 국태민안(國泰民安·나라의 태평과 백성의 편안함)을 빌었다는 유래가 전해지는 곳이다. 이밖에 △강원에서 강릉시 대관령 등 7곳 △경북에선 영덕군 강구 등 12곳 △경남에선 통영시 망일봉 등 3곳 △부산에선 해운대구 송동 등 11곳 △울산에선 울주군 간절곶 1곳이 명소로 추천됐다. 젊은 연인들이 해돋이 명소로 즐겨 찾는 강원도 강릉시 정동진은 추천명단에서 빠졌다. ● 서해권…인천 경기 충남 전남 전북 제주 등 26곳서해안권에서는 제주의 ‘비양동’과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달아미’가 해와 관련한 지명 설화를 갖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다. 비양동은 제주도 동쪽 끝 우도에 있는 마을이다. 행정구역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이다. 이곳에서 해가 뜨는 광경을 보면 마치 수평선 속에서 해가 날아오르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서 ‘비양(飛陽)’으로 부른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달아미는 충남 아산시 송악면 평촌리에 위치한 지역으로, ‘동쪽에서 해가 뜨면 제일 먼저 비치는 부락’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밖에 △인천에선 옹진군 백령도 1곳 △경기에선 파주시 심학산과 화성시 제부도 2곳 △충남에선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등 7곳 △전북에선 부안군 곰소 1곳 △전남에선 목포시 유달산 등 8곳 △제주에선 서귀포시 마라도 등 7곳이 각각 해돋이와 해넘이 명소로 선정됐다. ● 기타…바다에 접하지 않는 지역 12곳바다를 접하지 않았지만 해돋이나 해넘이를 볼 수 있는 명소로 지정된 곳은 모두 12곳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7곳이고, 대구 2곳, 대전 2곳, 충북 1곳이다. 이 가운데 호랑이와 연관이 깊은 곳은 서울 서대문구와 종로구에 걸쳐있는 ‘인왕산’이다. 행정구역으로는 서울 종로구 옥인동에 자리하고 있다. 이곳은 호랑이가 자주 나타나 사람들을 해치던 지역이었는데, 새로 부임한 현감이 부적을 통해 호랑이를 내쫓았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이밖에 서울에서는 마포구 상암동, 서대문구 안산, 광진구 아차산, 성동구 응봉동, 영등포구 선유도, 강서구 개화산 등 7곳이 해돋이 명소로 선정됐다. 대구에선 남구 앞산과 신천이 모두 해돋이 명소로 추천됐다. 대전에서는 중구 보문산과 동구 대동전이 해돋이를 즐기기 좋은 곳으로 이름을 올렸다. 충북에선 충주시 계여산이 해돋이는 물론 해넘이 명소로 선정됐다. ● 폐쇄되는 곳 많아 온라인으로 해돋이 감상해야다만 이번에 선정된 72곳 가운데 상당수는 31일(오늘)부터 2일까지 폐쇄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의 유행에 따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함에 따라 해당 지자체와 국립공원공단 등에서 임시 폐쇄 조치를 내린 탓이다. 교통체증을 뚫고 어렵게 현장을 찾더라도 제대로 된 해돋이를 즐기기 어려울 수 있다는 뜻이다. 대신 지자체와 국립공원공단, SK 등 기업들이 해돋이 상황을 유투브 등 SNS를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다. KBS도 올해에 이어 2022년에도 전국의 재난감시 CCTV를 활용해 해돋이를 온라인을 생중계한다. 1일 오전 6시부터 유투브 채널 ‘세이프K’를 통해 동해안 곳곳의 해 뜨는 광경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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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 보은·전북 장수 등 4곳에 ‘고령자복지주택’ 399가구 짓는다

    충북 보은과 전북 장수, 전남 완도, 경남 합천 등 4곳에 65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인 ‘고령자복지주택’이 들어선다. 4곳은 모두 고령화율이 전국 평균을 2배 이상 웃도는 지역이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2011년부터 선보이기 시작한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공실버주택으로 불리기도 한다. 저렴한 임대료에다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노인정이나 물리치료실 등과 같은 노인 맞춤형 시설을 갖추고 있어 ‘주거+복지 결합형 임대주택’이다. 정부는 지난해 마련한 ‘주거복지로드맵 2.0’에 따라 2025년까지 전국에 1만 채를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으로 ‘고령자복지주택 2021년 하반기 사업대상지 선정결과’를 확정해 30일(오늘) 발표했다.● 고령화율 높은 물 맑고 산 좋은 지역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고령화복지주택 사업지로 선정된 4곳은 모두 고령화율이 33~41%로, 전국 평균(17%)을 크게 웃도는 지역들이다. 그만큼 노인 관련 주거와 복지시설 확충이 시급한 지역들이라는 뜻이다. 속리산을 품고 있는 보은군에 지어질 고령자복지주택은 1200㎡ 부지에 80채 규모에 불과하지만 물리치료실과 텃밭, 시니어카페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장수군 고령자복지주택은 1500㎡에 100채 규모로 공급되는데, 경로식당과 건강프로그램 관련 시설 등이 갖춰진다. 다도해상국립공원을 끼고 있는 완도군은 1200㎡에 103채가 건설되며, 치유센터와 공동식당, 이미용실 등이 들어선다. 합천군은 1100㎡에 116채 규모로 지어지되,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과 옥상텃밭 조성 등이 제공된다. 국토부는 “이번에 선정된 지역들이 뛰어난 주변 자연경관을 갖춘 곳들”이라며 “이런 장점들과 연계한 새로운 고령자복지주택 모델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 전국에 6200여 채 선정, 19곳 2260채는 준공이번에 선정된 4곳을 포함해 전국의 고령자복지주택은 모두 57곳, 6241채에 달한다. 이 가운데 19곳 2260채는 이미 준공된 상태다. 지역도 서울 세종 등 대도시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분포돼 있다. 특히 경기 성남위례(면적·7만6300여㎡)와 분당목련(4만4100여㎡) 시흥은계(3만6700여㎡) 충남 보령명천(4만5100여㎡) 등은 모두 규모가 큰 데다 이미 준공된 지역들로서 눈길을 끈다. 또 내년 중에 준공될 예정인 서울 강북구 번3동(3만8000㎡)도 매머드급 규모여서 주목할 만하다.고령자복지주택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건물 한 동의 저층부(‘복지관’)에 고령자 친화형 사회복지시설이, 상층부에는 임대주택이 복합 설치돼 있다는 점이다. 사회복지시설에는 주택 규모나 지역 특성에 따라 △물리치료실, 간호사실 등과 같은 건강관리시설 △식당, 시니어카페 등과 같은 생활지원시설 △텃밭, 소규모영화관과 같은 문화활동지원 등이 들어서게 된다. 주택은 문턱을 제거하고,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세면대 등을 갖춘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설비를 갖춘다. 한마디로 거동이 어려운 노인이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원-스톱 생활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고령자복지주택 건설에는 정부 지원도 대대적으로 이뤄진다. 이번에 선정된 4곳의 경우 임대주택 건설비는 80%까지, 사회복지시설은 한 곳당 27억3000만 원이 각각 지원된다. ● 65세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 입주 가능 고령자복지주택에 입주하려면 65세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서 고령자복지주택이 들어서는 지역의 거주자이어야 한다. 여기에 국가유공자이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이면 우선순위에 따라 입주자격을 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등을 이용하면 알 수 있다. 또는 관할지역 주민센터의 사회복지사 등을 통해 정보를 요청할 수도 있다.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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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40% 싼 도심 아파트 1만채 내년말 분양…도심복합사업지 7곳 선정

    정부가 ‘2·4 대책’으로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157곳 가운데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 등 7곳을 본지구로 지정했다. 이는 2·4 대책 발표 이후 처음이며, 앞으로 사업계획 승인절차를 밟는 등 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7곳에서는 모두 1만 채 가까운 주택이 공급될 예정인데, 이르면 내년 말에는 사전청약 접수와 토지주에 대한 우선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심복합사업 본지구 지정계획’을 확정해 29일(오늘) 발표했다. 본지구 지정일은 31일이다. 대상지역은 서울시에 위치한 은평구 증산4구역과 연신내역, 영등포구 신길2구역, 도봉구 방학역과 쌍문역 동측 및 서측 등 6곳과 경기 부천 원미동을 합친 모두 7곳이다. ● ‘2·4대책’ 도심복합사업 1호 사업지 7곳 선정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2월 ‘2·4대책’이 발표된 이후 현재까지 도심복합사업을 포함해 도심 내 개발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곳은 모두 157곳이다. 기대대로 이곳에서 모두 개발이 이뤄진다면 모두 16만 채에 달하는 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 이는 분당신도시와 판교신도시, 광교신도시 등 3곳을 모두 합친 규모와 맞먹는 물량이다. 사업유형별로는 도심복합사업이 65곳 9만 채로 가장 많고, 소규모 도시재생이 57곳 3만3000채, 공공정비사업이 35곳 3만7000채 규모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00곳(9만 채), 인천 11곳(1만5000채) 경기 29곳(3만5000채) 부산 대구 등 지방광역시 17곳(2만1000채)이다. 이 가운데 물량비중이 가장 높은 도심복합사업이다. 이번에 후보지 65곳 가운데 주민동의율이 3분의 2를 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증산 4구역 등 7곳이 처음으로 본지구로 지정됐다.● 역세권 4곳과 저층 밀집주거지역 3곳7곳 가운데 연신내역과 쌍문역 동측 및 서측, 방학역 등은 모두 역세권 지역이다. 증산4구역과 신길2구역, 부천 원미 등 나머지 3곳은 단독·다세대, 빌라 등 저층 주거 밀집지역이다. 국토부가 2월에 발표한 도심복합사업 계획에 따르면 역세권은 부지면적 5000㎡ 이상인 곳으로 ‘주거상업고밀지구’로 지정된다. 이후 용적률이 최대 700%로 상향 조정되며, 사업시설 비율이 완화되고, 지하철 연결통로 등이 설치된다. 이런 방식을 통해 연신내역 주변에는 427채, 방학역에는 409채, 쌍문역 동측은 646채, 쌍문역 서측에는 1088채의 주택이 새로 들어선다. 저층 주거 밀집지역은 부지면적 1만㎡ 이상인 지역으로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돼 채광·높이 기준 등 건축·도시 규제가 완화된다. 또 생활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생활SOC 시설 등이 들어선다. 이를 통해 증산4구역에는 4112채, 신길 2구역에는 1326채, 부천 원미에는 1678채의 주택이 신규 공급된다. ● 이르면 내년 말 사전청약 가능할 듯이번에 본지구로 지정된 7곳의 주택 공급시기는 이르면 내년 말로 예상된다. 남영우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이 보도자료를 통해 “본지구로 지정한 구역에 대해서는 설계공모와 시공사 선정, 사업계획 승인 등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2022년말부터는 사전청약에 착수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7곳의 주민분담금은 민간이 진행하는 정비사업과 비교해 30% 이상 낮게 책정하고, 분양가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인근 시세의 60~70% 수준으로 공급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이 경우 주민 평균 분담금은 8000만~2억4000만 원, 분양가는 84㎡(전용면적 기준) 아파트 기준으로 6억4000만~8억9000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추정했다. 또 주민에게 현물보상으로 우선 공급할 아파트는 5억7000만~7억6000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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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년 거주 ‘통합임대’, 과천-별내 1181채 내달 첫선

    저소득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중산층도 30년간 살 수 있는 공공임대아파트가 내년 1월에 첫 선을 보인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내년 1월27일부터 ‘통합공공임대주택’ 1181채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고 28일(오늘) 발표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정부가 그동안 다양한 형태로 운영해온 공공임대주택이 실수요자들의 이용에 불편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만든 것이다. 입주자격이 간소화되고, 입주기간도 30년으로 단일화됐으며, 중형(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이 새로 도입됐다는 게 핵심적인 특징이다. 그만큼 무주택 실수요자라면 이용하기에 편리해졌다. 다만 통합공공임대주택이 공공임대주택을 짓고 운영할 때마다 발생하는 적자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살아남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합공공임대, 내년 1월에 첫 선국토부에 따르면 내년 1월에 입주자 모집에 나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경기 과천과 남양주 별내 두 곳이다. 과천은 과천지식 에스텐(‘S10’) 지구로,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에서 600m 정도 떨어진 곳에 자리하고 있다. 총 605채가 공급되며, 면적별 물량은 △18㎡(전용면적 기준) 59채 △26㎡ 237채 △36㎡ 148채 △46㎡ 84채 △56㎡ 77채이다. 과천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공공임대주택으로, 2024년 1월 입주가 가능하다. 입주자 모집공고는 1월27로 예정됐다. 남양주 별내는 별내 에이원(A1)-1 지구로, 내년 3월 개통예정인 지하철 4호선 별내별가람역 500m 정도에 떨어져 있다. 서울(당고개역)과 지하철 한 정거장 거리라는 게 장점이다. 전체 공급물량은 576채이며, 면적별로는 △18㎡ 60채 △26㎡ 212채 △36㎡ 153채 △46㎡ 80채 △56㎡ 71채이다. 입주자 모집공고는 1월28일, 입주는 2023년 10월로 각각 예정됐다. 두 곳 모두 입주신청은 내년 2월15~18일까지 진행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내년 1월27일부터 마이홈포털이나 마이홈콜센터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 입주자격 대폭 확대…맞벌이부부가 유리이번에 선보이는 두 곳 모두 ‘통합공공임대주택’이다. 공공임대주택이 영구임대(도입시기·1989년) 국민임대(1998년) 행복주택(2013년)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면서 입주자격이나 운영방식이 서로 다른데서 발생하는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우선 임대주택별로 달랐던 입주자 자격이 단순해지고 대상자도 확대된다. 예컨대 입주자격은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 3분위(전체 소득계층을 5분위로 나눴을 때 기준), 순자산 평균값(2021년 기준·2억92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된다. 만약 1~2인 가구라면 소득기준이 좀 더 완화된다. 1인 가구는 20%포인트(p), 2인 가구는 10%포인트가 추가돼 적용된다. 맞벌이부부라면 월평균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80%로 좀 더 높아진다. 이를 적용하면 월평균 소득(2021년 기준)이 1인 가구는 237만6180원에서 310만7313원으로 73만1133원이 높아진다. 이밖에 2인 가구( 494만926원) 3인 가구(597만5925원) 4인 가구(731만4435원) 등도 각각 소득요건이 20~30%포인트 올라간다. 그만큼 대상자가 넓어지는 셈이다. ● 입주기간 30년으로 단일화…임대료 체계도 간소화통합공공임대의 또다른 핵심적인 특징은 거주기간이 30년이어서 오랫동안 안심하고 살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 임대주택은 임대기간이 6년 이하(청년임대)이나 10년 이하(신혼부부)로 제한돼 있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통합임대주택은 소득이나 자산요건만 충족하면 30년 간 살 수 있다.또 거주 중 소득이 늘어날 경우 퇴거해야 하는 불편함도 해소된다. 기존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거주 중 소득이 증가하면 퇴거 후 국민임대 등으로 갈아타기 위해 다시 청약해야만 했다. 이 때문에 임대주택 거주자들이 자신의 소득을 속이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통합임대주택은 거주 중에 소득이 늘어나더라도 최대 기준(중위 150%)을 지킨다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 소득연계형 임대료 체계를 도입해 시세보다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임대료를 낼 수 있게 됐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특장점이다. 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임대료 산정방식이 다른데서 발생하는 불편함도 개선됐다. ● 인기 높은 중형 임대아파트도 나온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선호도가 가장 높은 85㎡ 이하도 선보인다. 올해 1000채(사업승인 기준)를 시작으로, 내년 6000채, 2023년 1만1000채, 2024년 1만5000채, 2025년 이후 연 2만 채를 각각 공급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면적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주요 마감재 품질도 2025년까지는 분양주택 수준으로 높아진다. 이와 함께 사업계획 수립 단계 때부터 생활편의시설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다양한 생활서비스가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도시실장은 “통합공공임대이 도입한 지 30년이 넘은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변곡점이자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내년부터 건설형 임대주택은 모두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기존 임대주택도 단계적으로 통합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살아남기가 큰 과제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유지될 수 있는가에 대해선 물음표가 따른다. 무엇보다 임대주택 운영으로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가 문제다.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책정되면서 운영적자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데, 그 규모가 무시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것이다. 지방재정통계시스템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SH의 부채는 총 16조2481억여 원으로 지방공기업 중 압도적인 1위다. 감소 추세였던 SH의 부채가 현 정부 출범 후인 2018년부터 증가세로 전환됐고 2019년에는 무려 9.13% 증가했는데,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주범이었다.LH도 마찬가지다. 2019년 기준 부채가 132조2766억 원에 달한다. 2015년 이후 매년 부채 규모를 2조~3조 원씩 줄여왔지만 2019년에 접어들어 다시 5조 원 가까이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임대주택을 30년으로 장기간 운영할 경우 운영적자가 눈덩이 불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들이 부채를 줄이려면 임대료를 높여 수익을 내거나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하는 것 등이 있다. 하지만 두 방안 모두 통합공공임대주택의 도입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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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공원 300만㎡로 넓어진다… 개장시기는 사실상 ‘무기한 연기’

    서울 용산미군기지가 경기 평택으로 완전 이전한 뒤 조성될 용산공원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20% 이상 늘어난 300만㎡로 정해졌다. 또 공원의 개장시점은 2027년에서 ‘미군기지가 완전히 반환된 뒤 7년 후’로 대폭 늦춰졌다. 사실상 무기 연기된 셈이다. 공원 조성사업에는 당초(1조2000억 원)보다 1.78배 늘어난 2조14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됐다. 재원은 국가와 서울시가 분담하되,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자본을 유치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변경계획’을 확정했다고 27일(오늘) 발표했다. 용산공원 조성계획은 2011년에 수립됐고, 2014년에 한 차례 바뀐 뒤 이번이 두 번째 변경이다. ● 용산공원 면적 57㎡ 늘어난다변경계획에 따르면 공원면적이 당초 243만㎡에서 300만㎡로 약 57만㎡(23.5%)가 넓어졌다. 우선 용산공원 북단의 옛 방위사업청 부지(약 9만5000㎡)와 군인아파트 부지(4만5000㎡)가 편입됐다. 여기에 용산기지에 인접한 국립중앙박물관 및 용산가족공원(33만5000㎡)과 전쟁기념관(12만㎡)이 공원구역으로 편입됐다. 용산공원 북측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주한 미국대사관 직원 숙소가 공원 밖으로 이전하면 용산공원은 303만㎡ 규모로 더 넓어질 수도 있다. 다만 용산공원 부지 한복판의 미군의 드래곤힐호텔(8만4000㎡)과 헬기장(5만7000㎡) 등은 공원구역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번에 추가된 공원 부지에는 입지상황을 고려한 개발계획이 마련된다. 옛방위사업청 및 군인아파트 부지에는 남산과 용산공원, 한강을 잇는 녹지공간과 주변지역을 둘러볼 수 있는 전망공간이 조성된다. 또 옛 해병대사령부 본관이나 해병대 초대교회 등 역사건축물은 그대로 두고, 문화예술프로그램 등에 활용된다. 전쟁기념관과 용산가족공원, 국립중앙박물관 부지에는 용산공원과 통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출입구 등이 만들어진다. 전쟁기념관 야외전시공간에는 용산공원과 연결하는 공동 진입광장이 조성된다. 용산가족공원은 생태적 리모델링을 통해 공원의 생태성이 더욱 강화된다. ● 공원개장시점은 2027년에서 무기한 연기용산공원은 당초 미군이 2016년까지 전체 기지를 반환하는 것을 전제로 2027년에 공원조성을 마치는 일정으로 추진돼 왔다. 하지만 기지 반환 일정이 미뤄지면서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개장시기를 반환시점을 ‘N년’으로 정하고, ‘N+7년차’로 수정했다. 명확한 시점에 대해 못을 박지 못한 것이다. 다만 반환 이전에 할 수 있는 일들과 이후에 가능한 일들로 나누는 방식으로 일정 차질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우선 반환 이전까지는 조성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전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부분적으로 반환된 부지는 국민들이 용산기지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미군기지 반환이 이뤄지면 1차적으로 3년 간 문화재 발굴과 기지 내 오염 정화정화공사를 진행하면서 기존 계획과 설계를 보완하고, 공원 조성이 가능한 부지에 대해서는 바로 공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후 2단계로 기지 반환 3년차부터 7년차까지는 모든 조성공사를 단계적으로 완성해나가기로 했다. 변경 계획안에는 용산공원 국민참여단이 올해 7월 내놓은 7대 제안도 반영됐다. 24시간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원 운영을 위해 빅데이터·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한 ‘스마트 공원’ 계획과 국민 의견을 수렴할 참여 플랫폼 구축, 탄소흡수 및 감축방안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김복환 국토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용산공원이 자연과 문화, 역사와 미래가 어우러진 국민의 여가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총사업비는 2조1400억 원±α국토부는 변경계획을 통해 공원조성비용으로 2조14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2014년 1차 변경계획 때 사업비(1조2000억 원)보다 1.78배 늘어난 규모다. 하지만 이 금액도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토부가 앞으로 진행될 조성계획 및 실시계획 등을 통해 사업내용이 구체화되면 비용은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런 재원은 국가와 서울시가 적절하게 분담하게 되며, 일부 프로그램이나 시설은 민간자본으로 충당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또 용산공원이 조성되면 매년 350억 원 규모의 관리 및 운영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시설물 관리 및 유지에 250억 원, 콘텐츠 운영 및 개발 등에 최소 100억 원이 각각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대해서는 국가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사용료 및 임대료, 광고수입, 민간후원금, 행사유치 등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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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동 침체에도 호주·러시아 떴다…해외건설 올 300억달러 목표 달성할 듯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여파로 해외건설 시장이 전반적인 침체에 빠졌지만 국내 건설사들이 올해 300억 달러 수주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300억 달러 고지를 넘어서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코로나19의 재확산과 고유가 시기 대비 낮은 수준의 국제유가로 인해 우리 기업들의 텃밭으로 여겨지는 중동지역의 공사물량이 줄면서 목표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적잖았다. 하지만 11월 이후 10억 달러가 넘는 대형공사 수주가 잇따르면서 반전을 이뤄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돼 좀 더 희망적이다. 코로나 관련 백신 접종률 증가에 따른 경기 정상화와 그에 따른 유가 회복 가능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서다.● 300억 달러 수주목표 달성 유력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24일 오전 11시 기준 수주액은 282억 달러로 올해 목표(300억 달러)를 조금 밑돌고 있다. 여기에 삼성물산이 23일(어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한 ‘아랍에미리트(UAE) 초고압직류송전(HVDC)망 구축 공사’를 더하면 목표 달성이 가능해진다. 삼성물산은 총사업비 30억 달러(3조5000억 원) 가운데 22억7000만 달러(2조7000억 원)를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와 해건협은 당초 올해 수주목표를 지난해 수주액(351억 달러)보다 15%가량 줄인 300억 달러로 책정했다. 저유가로 인해 재정난을 겪고 있는 중동지역 국가들의 공사발주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한 결과였다. 이마저도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지난해와 비교해 수주 물량이나 건수, 진출업체, 진출국가 등이 모두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11월에 접어들어 10억 달러가 넘는 공사수주가 이어졌고, 12월에 추가 수주 소식이 쏟아지면서 반전드라마가 가능해졌다. 해건협에 따르면 11월14일(계약일 기준)에 현대엔지니어링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아람코 자프라 가스공사 2공구’(16억 달러), 11월22일에는 삼성엔지니어링이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의 같은 공사 1공구(12억 달러)를 각각 수주했다. 이어 11월30일 DL이앤씨가 러시아에서 13억 달러 규모의 ‘발틱가스케미컬 공장’ 공사를 따냈다. 해건협 관계자는 “저유가로 텃밭인 중동시장 공사발주가 크게 줄고, 코로나19로 인해 해외공사 발주입찰 등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많았다”며 “그런데 11월과 12월에 ‘역대급’으로 수주물량이 쏟아지는 반전이 일어났다”고 전했다.● 중동·아시아 부진, 호주·러시아 떴다올해 국내업체들의 해외건설 시장에서의 활약상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중동·아시아시장의 부진과 호주 러시아 등 신흥시장의 급부상이다. 연말에 대형공사 수주가 잇따랐지만 국내업체들의 해외건설 텃밭처럼 여겨지고 있는 중동의 부진은 우리 업체들에게 아픈 손가락이다. 올해 중동지역의 수주물량은 24일 오전 11시 현재 90억 달러이다. 여기에 삼성물산 수주물량을 더하면 110억 달러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107억 달러)보다는 조금 낫지만 여전히 전체 수주물량의 40%에도 미치지 못한다. 국내업체가 처음 해외로 나갔던 1966년 이후 올해까지 합친 누적수주물량 기준으로 보면 중동(24일 기준·4597억 달러)은 전체(8972억 달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지역이다. 결국 중동시장이 살아나야 국내업체들의 해외수주 실적이 올라갈 수 있는 구조다.중동시장의 부진은 저유가로 인한 발주공사 물량 감소가 원인이다. 국제유가가 최근 상승했지만 여전히 재정균형 유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코로나로 인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사업계획 변경이나 발주지연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국내업체들이 중동시장에서의 부진을 만회하는 전략지역이 아시아였다. 하지만 아시아도 올해는 물량이 줄었다. 24일 현재 수주액이 92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115억 달러)의 80% 수준에 머물렀다. 반면 태평양·북미지역(올해·39억 달러, 지난해·5억 달러)와 유럽(45억 달러, 16억 달러)은 각각 7.8배와 2.8배가량 증가했다. 태평양·북미지역에서는 호주가 효자지역인데, GS건설이 올해 10월 수주한 도로공사(23억 달러)가 큰 몫을 차지했다. 유럽에서는 러시아가 눈에 띈다. DL이앤씨가 지난달에 13억 달러 규모의 발틱 가스케미컬 콤플렉스 공사를 수주한 게 주효했다. ● 내년은 올해보다 나아질 것…320억 달러 예상다행히도 내년 해외건설 시장 전망은 올해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는 이달 9일 펴낸 보고서 ‘2021년 하반기 해외건설산업 동향’에서 2022년 전 세계 해외건설 시장 규모를 올해(11조3000억 달러)보다 3.5% 증가한 11조7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어 국내업체들의 내년 해외시장 수주 규모를 320억 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또 코로나 및 유가 상황 개선 등으로 중동시장에서 100억 달러대의 수주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유가 상승으로 중동 발주 여력이 증가하고 있고, 지연됐던 프로젝트 발주가 서서히 정상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최근 오미크론 바이러스 등장에 따른 코로나 상황 개선에 대한 불확실성과 국내기업들이 수익성 중심의 보수적인 수주 전략이 내세울 경우 300억 달러 이상 수주계획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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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지난해 땅값으로 13조 썼다

    지난해 정부가 사회간접시설이나 국민편의시설 등 공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하면서 지출한 비용은 모두 13조8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부동산시장 안정 등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남발되면서 전국토의 1% 가까운 면적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함께 전국토의 63% 이상이 임야로 지정돼 있는 반면 주택 등을 지을 수 있는 대지는 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국토부가 매년 제작하는 것으로, 올해의 경우 2020년 말 기준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상황 등을 담고 있다. ● 지난해 땅값으로 13조8000억 원 썼다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사업을 위해 정부가 취득한 토지는 7131만㎡이고, 토지보상비는 13조8074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중앙행정기관(정부투자기관 포함)이 3929만㎡(7조 9426억 원), 지방자치단체가 3202만㎡(5조8647억 원)을 각각 취득했다. 2019년 대비 토지면적은 3.9%가 감소했지만 보상액은 33.4%가 늘었다.사업별로는 도로가 2077만㎡(3조3746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주택·택지 1050만㎡(6조441억 원) 공원·댐 733만㎡(1조6282억 원) 공업‧산업단지 441만㎡(9961억 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보상비를 대상물건별로 보면 토지보상이 13조8074억 원(89.53%)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지장물보상(1조2946억 원‧8.39%) 영업보상(1129억 원‧0.73%) 농업보상(692억 원‧0.45%)의 순이었다.한편 최근 18년간(2003∼2020년) 정부가 취득한 토지는 모두 23억9383만㎡였고, 보상비는 259조 2604억 원으로 집계됐다. 2004년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건설 등으로 토지 취득과 보상비가 급격하게 증가했다.특히 수도권 택지조성이 집중적으로 시행된 2009년에 2억1655만㎡(29조7051억 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감소 추세를 보였는데, 최근 3기 신도시 조성사업으로 다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전국토의 0.9%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전국의 토지거래구역은 지난해 말 현재 941.41㎢(국토부 지정 198.15㎢, 지자체 지정 743.26㎢)가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이는 2020년 기준 국토면적의 0.94% 수준이다. 전년 대비 143% 상승했는데, 기획부동산 투기방지에 따른 허가구역 확대 지정이 주원인이다. 또 지난해 처리된 토지거래계약허가내용을 보면 거래신청물량(5075필지)의 98.9%인 5021필지가 허가됐고, 1.1%인 54필지는 불허됐다. 불허가처분사유로는 토지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부적합, 거주지, 농업·임업인 여부 미충족 등 위법사항 존재 등으로 확인됐다.지역별 신청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가장 많은 2671필지였고,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순으로 뒤를 이었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 땅 투기방지를 위해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국토교통부 장관(시도지사)이 지정하는 지역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수요자 외에는 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살 수 없다. 1979년 제도가 도입됐고 1985년부터 지정되기 시작했다.● 전국토의 63%는 임야…대지는 3%에 불과한편 지목별 토지이용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 현재 임야는 지목별 전체 면적의 63.3%인 635억5830만㎡를 차지했고, 농지가 19.2%인 192억6346만㎡로 뒤를 이었다. 대지(3.2%‧32억4316만㎡)와 공장용지(1.0%‧10억4860만㎡), 공공용지(7.0%‧69억9424만㎡)와 같은 도시지역은 전 국토의 11%인 112억8600만㎡였다.하지만 도시화와 산업화의 급진전으로 공장용지와 대지는 꾸준히 늘어나 1990년부터 2020년까지 지목별 증가율을 보면 대지는 무려 67.4% 증가한 반면 전(밭)과 답(논)은 14.2%, 12.5%가 각각 감소했다.특히 지난해의 경우 대지(32억4316만㎡)는 전년보다 4737만㎡, 공장용지(10억4859만㎡)는 1600만㎡, 공공용지(69억9424만㎡)는 5400만㎡가 각각 증가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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