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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성

황재성 기자

동아일보 콘텐츠기획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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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말 언론계에 입문해 주로 부동산을 중심으로 경제 뉴스를 취재했습니다. 인간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문제를 늘 주목하고 있습니다.

jsonhng@donga.com

취재분야

2024-04-23~2024-05-23
부동산29%
경제일반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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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30 무주택 미혼 77% “내 집 꼭 있어야”…“10년 가능” 43%그쳐

    2030 미혼 청년 10명 가운데 7명은 부모와 같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경우 나이는 평균 23.5세였으며, 직장이나 학교·학원과의 거리가 독립을 선택하는 주원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무주택 미혼 청년 10명 중 8명 정도는 내 집을 꼭 마련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10년 이내에 집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청년은 10명 중 4명 정도에 불과했다. 이들은 또 신규주택 공급 확대를 가장 서둘러야 할 정부 주거정책으로 꼽았다.국토연구원은 23일(오늘)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 ‘국토이슈리포트-2030 미혼 청년의 주거여건과 주거인식’을 내놨다. 보고서는 전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 청년 30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다. 조사는 지난해 9월17일부터 28일까지 컴퓨터를 활용한 웹과 모바일을 통해 진행됐다. ● 미혼 청년 10명 중 7명은 부모와 동거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65.8%는 현재 부모와 동거 중이었다. 이들 중 가장 많은 38.4%가 20~24세였고, 25~29세((35.0%)가 뒤를 이었다. 부모와 동거 중인 미혼 청년은 직장인(36.9%) 학생(33.4%) 취업준비생 및 수험생(16.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모로부터 독립한 미혼 청년의 절반 이상은 직장인(59.6%)이었다. 응답자의 소득수준은 100만 원 미만이 35.8%로 가장 많았다. 특히 부모와 동거 중인 경우 절반 정도는 소득이 100만 원 미만(43.2%)이었다. 반면 부모로부터 독립한 응답자는 200만~250만 원 미만이 가장 많은 비율(23.2%)을 차지했다.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응답자들은 직장과의 거리(31.2%)나 학교·학원과의 거리(28.9%)를 독립을 결정한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이들이 부모로부터 독립을 결정한 나이는 평균 23.5세였다. 독립한 미혼 응답자들이 거주하는 주택 유형은 연립·다세대(36.5%)가 가장 많았고, 아파트(25.3%) 오피스텔(17.5%) 단독주택(15.2%)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은 절반에 가까운 43.8%가 보증부 월세로 거주하고 있었다. 독립 미혼 응답자의 42.1%는 부모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고 있었다. 연령별로는 20대의 절반 이상(51.1%)이, 30대는 31.2%가 부모의 도움에 의지했다. 지원은 주로 임차보증금(60.5%)에 사용됐다. 생활비를 받는 경우(18.4%)도 있었는데, 지원 규모는 월평균 55만 원 수준이었다. ● 무주택 미혼 청년 10명 중 8명은 내 집 마련 꿈응답자의 14.6%는 본인 소유의 주택이 있었고, 나머지 무주택 응답자(2573명)의 77%는 “내 집을 꼭 소유하고 싶다”고 대답했다. 또 이들은 주택을 구입할 때 압도적으로 많은 수가 부모의 지원을 기대(81.3%)했다. 무주택 응답자의 42.6%는 본인의 소득과 자산을 고려했을 때 10년 이내에 집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10년 이내에 내 집 마련이 어려울 것으로 대답한 경우 60.3%는 일반 전월세 주택에 거주할 것으로 내다봤다. 공공임대주택을 선택한 응답자(37.6%)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응답자들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저렴한 주거비(66.5%)를 장점으로 꼽았다. 반면 단점으로는 ‘입주자격 제한으로 입주가 어렵다(27.9%)’거나 ‘공급이 너무 적어 경쟁률이 높다(27.1%)’, ‘주변환경이 좋지 않거나 면적 등 선택이 제한적이다(22.5%)’, ‘민간임대보다 품질이 나쁘고,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이다(21.1%)’ 등 다양한 문제점들을 지적했다.응답자들은 필요한 정부의 주거정책에 대해 5점 만점으로 점수를 부여한 조사에서 ‘신규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3.9점)’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무주택 청년주거비 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3.79점)’ ‘누구나 오래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공급(3.71점)’ ‘세입자 권리 강화(3.58점)’ ‘새로운 형식의 분야주택 도입(3.49%)’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가장 시급한 정부 주거정책에 대해선 ‘공공임대주택(23.6%)’부터 ‘신규주택공급 확대(22.7%)’ ‘주거비지원(21.4%)’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선택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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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 전운에 건설업계 “러 수주 차질 빚나” 긴장

    러시아가 21일(현지시각 기준) 우크라이나 동부에 군대를 투입하며 양국간 전쟁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22일(오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대외경제전략안보회의를 잇달아 개최하며 관련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전세계 금융시장은 22일 등 요동쳤다. 러시아 주식과 루블화 가치, 유럽 주식은 급락했으며 아시아 증시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공급 차질 우려에 국제유가는 상승했다.국내 건설업계도 예외일 수는 없다. 전쟁이 발발하면 한국건설사의 현지 사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해외건설협회는 이달 초 작성한 보고서 ‘우크라이나 사태 동향과 해외건설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국의 군사 충돌 시 미국, 유럽 등 서방 국가의 제재 강화로 수행 중이거나 수주 활동 중인 사업이 중단되고, 철수가 불가피하다”며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러시아…14개 업체, 18곳에서 공사현장 가동 중22일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시장이 국내 건설업계의 해외수주에서 차지하는 수준은 크지 않다. 러시아의 경우 1991년부터 7일까지 누적수주액이 159억5000만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해외건설 수주액의 1.8% 정도이다. 다만 2018년 이후 수주액이 53억 달러에 달한다. 최근 들어서 국내업체의 주요 수주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뜻이다.여기에 7일 기준으로 현재 시공 중인 공사 현장도 14개 업체, 18건, 103억 6100만 달러 규모에 달한다. 전쟁 발발로 인해 미국 유럽 등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경우 현장 철수 등과 같은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른 피해 발생은 불가피해질 수 있다. 이란과 같이 달러 송금 제한 등과 같은 제재가 내려진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 시공 중인 공사라면 기자재 수급이나 공사대금(중도금 등)을 받기가 어려워진다. 만약 착공을 준비 중인 공사라면 러시아가 해외기업에 발주를 할 수 없게 돼 사실상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우크라이나…신북방 정책의 핵심협력 국가우크라이나는 1993년 4월 삼성물산이 처음으로 진출한 이후 2월 7일까지 누적수주물량이 3억1200만 달러로 미미한 수준이다. 현재 시공 중인 공사도 3개 업체, 6건, 1억2000만 달러어치에 불과하다. 다만 전쟁이 발발한다면 수행 중인 사업의 중단은 불가피하며, 현장에 나가 있는 근로자들의 안전 문제도 우려해야 한다. 게다가 우크라이나는 현 정부가 출범 이후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신북방 정책’의 핵심 협력 국가 가운데 하나이다. 우크라이나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요충지이자 유럽지역에서 러시아에 이어 2번째로 넓은 영토를 갖춘 나라로서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신북방정책은 한국과 러시아, 중앙아시아와 같은 유라시아 국가들 간 경제교류의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데 이런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 또 국내기업들이 노리는 우크라이나의 프로젝트의 상당수가 유럽연합(EU)나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등의 금융지원을 받는 구조다. 전쟁으로 인해 상황이 악화되면 단기적으로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 피해보상 청구 위한 작업 상황 문서화 등 대책 필요해건협은 따라서 이런 상황들을 고려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우선, 전쟁 발발로 사업이 중단됐다가 재개될 것을 대비해 발주처에 불가항력에 의한 사업 중단을 통보하고, 피해보상 청구를 위한 정확한 현장상황을 문서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 한-러시아 및 한-우크라이나의 외교적 관계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프라 복구사업을 위한 수주활동도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2025년까지 1221억 달러를 투자하는 철도 현대화 계획과 2030년까지 446억 달러를 투자할 도로 인프라 현대화 및 건설 프로젝트를 수립해 놓은 상태다. 우크라이나는 원전 건설과 80개 사업으로 구성된 2770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발전계획을 세우고, 지난해 8월에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원전 5기 건설계약까지 체결했다. 원전사업에 국내 두산중공업의 참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해건협의 분석이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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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집값 모두 올랐다…터키 30% 폭등 1위 -한국 8.6% 21위

    집값의 고공행진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 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 41개 나라의 집값(명목주택가격)을 분석한 결과, 모든 나라의 집값이 오른 것이다. 특히 터키는 무려 30% 넘게 폭등하면서 상승률 1위를 차지했다. 집값 고공행진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르고 있는 한국은 중위권에 머물렀다. 이 기간 물가 등을 감안한 실질주택가격상승률도 인도 브라질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곤 대부분의 나라에서 올랐다. 특히 스웨덴은 15% 넘게 오르며 1위를 차지했다. 세계 각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돈을 풀면서 부동산시장으로 돈이 몰렸음을 보여준다. 국토연구원은 17일자로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 부동산 통계지도’를 공개했다. 국토연구원은 2020년부터 OECD에서 발표하는 부동산 관련 통계를 활용해 매년에 두 차례씩 글로벌 부동산통계지도를 제작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2015년 명목주택가격을 기준(100)으로 2020년 6월부터 2021년 6월말까지 1년간 자료를 토대로 작성됐다. ● 세계 집값 모두 올랐다…터키 30% 폭등, 한국은 8.6% 보고서에 따르면 터키는 이 기간 집값이 무려 30.2%가 폭등하며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러시아가 21.1%로 뒤를 이었고, 미국(17,7%) 스웨덴(17.2%) 호주(16.8%), 에스토니아(16.1%) 덴마크(15.7%) 등이 모두 15% 이상 급등했다. 이밖에 캐나다(13.8%) 독일(10.9%) 영국(10.7%) 등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국은 이 기간 8.6%의 상승률을 보이며 21위에 랭크됐다. 주요 선진국 가운데에선 프랑스(6.2%) 일본(5.6%) 스페인(3.3%) 등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중국도 4.5%로 비교적 선방했다.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실질가격상승률을 보면 순위는 크게 달라졌다. 스웨덴이 15.3%로 1위를 차지했고, 터키는 10.3%로 10위에 순위가 떨어졌다. 이밖에 호주(14.7%) 덴마크(13.6%) 미국(13.4%) 에스토니아(12.6%) 체코(12.0%) 라트비아(11.3%) 캐나다(10.8%) 룩셈부르크(10.6%) 등도 모두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 한국은 5.6%로 26위에 랭크되며 명목가격상승률보다 순위가 5계단 내려갔다. 일본은 명목가격상승률(5.6%)보다 실질가격상승률(6.4%)이 높은 유일한 나라였다. 물가는 떨어졌지만 집값은 올랐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인도(-8.6%)와 브라질(-7.1%) 이탈리아(-0.4%) 인도네시아(-0.2%) 등은 물가를 감안했을 때 집값이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정한편 고공 행진한 집값에 비해 조사 기간 주택임대가격은 거의 제자리걸음을 하며 안정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39개 나라 가운데 상승률 1위를 차지한 터키(9.7%)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나라에서 5% 미만에 머물렀다. 슬로베니아는 오히려 1.4%가 떨어졌다. 명목주택가격 상승률이 두 자릿수를 보였던 러시아(2.8%)를 비롯해 캐나다(2.0%) 미국(1.8%) 영국(1.5%) 독일(1.4%) 스웨덴 덴마크(1.3%) 등이 모두 1~2%대에 머물렀다. 또 호주 이탈리아 일본(0.0%) 등은 아예 제자리였고, 프랑스(0.9%) 스위스(0.7%) 스페인(0.6%) 등 주요 선진국들 대부분이 1%를 밑돌았다.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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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거래 급감에 지자체도 비상…취득세 줄면 재정 차질 우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주택 관련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여파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택 및 토지거래량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의 경우 전국 주택거래량이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일부 지역에서는 ‘거래절벽’을 우려할 수준이다. 앞으로도 당분간 이런 추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기준금리를 추가로 2,3회가량 인상할 계획인데다 주택 관련 규제를 조만간 완화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 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 수입이 급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시장의 호황으로 30조 원 규모에 달했던 취득세 수입이 25조 원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여야 대선후보가 부동산세제 관련 공약을 통해 취득세 부담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것도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 ‘주택거래와 취득세 세입 영향 점검’(이하 ‘취득세 보고서’)과 ‘부동산세제 대선공약과 지방재정’(이하 ‘대선공약 보고서’)을 잇달아 내놨다.● 부동산 거래 급감…12월엔 절반 이하로 감소18일 취득세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주택 거래량은 101만5000건으로 전년(127만9000건)보다 20.6% 감소했다. 특히 12월만 보면 5만4000건으로 전월(6만7000건)보다 19.9% 줄었고, 전년 동월(14만 건)과 비교하면 40% 이하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이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적은 규모이다. 지역별로 12월만 보면 수도권(2만1800건)은 전월 대비 18.2%, 전년 동월 대비로는 무려 65.9%가 각각 감소했다. 지방(3만2200건)도 전월 대비 21.1%, 전년 동월 대비로는 58.2%가 각각 줄었다. 토지시장도 예외는 아니었다. 지난해 4분기(10~12월)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76만6000필지로 전 분기(약 78만7000필지)보다 2.7% 감소했고, 전년 동월 대비로는 무려 19.5%가 쪼그라들었다. 연구원은 이런 거래량 급감의 주원인으로 “기준금리 인상 및 유동성 축소에 대한 우려”를 꼽았다. 즉 한은이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3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올린 데다, 정부가 각종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를 강화한 것이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또 “현재 1.25%인 기준금리가 2회에서 3회 정도 인상되어 1.75%에서 2.0% 수준까지 인상될 여지가 있다”며 “주택 거래 감소가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기준금리 정상화 및 주택대출 규제로 인해 정책 변화가 없는 이상 주택거래량은 평년 수준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 취득세 수입 대폭 감소 우려이런 거래량 감소는 지자체 세수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적잖은 우려를 낳고 있다. 2020년 기준으로 취득세가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9%(29조5000억 원)에 달한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경기의 호황에 힘입어 취득세 세수는 꾸준히 늘었다. 특히 집값이 고공행진을 거듭했던 2020년과 지난해에 크게 늘었다. 연구원에 따르면 2015~2019년까지 22조7000억 원 수준에 머물던 취득세 수입은 2020년 29조5000억 원으로 30% 늘었고, 지난해에는 30조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해의 경우 거래량이 줄었지만 집값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취득세 수입은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됐다. 또 지자체들은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취득세 세수가 걷힐 것으로 기대했다. 이는 각 지자체들이 부동산 거래량 감소가 본격화하기 이전인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취득세 수입을 추정한 데서 비롯됐다. 연구원은 현재의 주택거래량 감소세를 고려할 때 취득세 세수는 25조~28조 원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와 같은 거래상태가 3월까지 지속된다면 28조 원 정도로 줄겠지만, 6월까지 이어진다면 25조 원 정도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선 공약도 악재로 작용 가능성여야 대선 주자들이 취득세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운 것도 지자체로서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대선공약 보고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최고세율 부과기준 상향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부담 완화를 공약했다. 국민의힘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 취득에 대해 취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내세웠다. 이에 따라 민주당 공약으로 연 평균 7000억 원 정도의 지방세입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추정됐다. 또 국민의힘이 취득세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함에 따라 지방재정 전반의 재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원은 이에 따라 “부동산시장 거래감소가 지속될 경우 지속기간에 따라 징수대책 마련 및 세출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며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부동산세제 개편 가능성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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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소멸대책, 새 판을 짜야 한다

    정부가 인구가 크게 줄어드는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매년 1조 원씩 10년 간 지원하기로 하는 등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 살리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지원 정책들이 저출산 대응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전반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국책연구소의 지적이 나왔다. 또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현재와 같은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정책 추진 방식보다 지방이 주도하고, 출산율 등 인구의 양적 증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지역발전정책과 통합 운영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인구성장기에 도입돼 현재 상황에 맞지 않는 각종 규제들은 개선하고, 복수주소제 도입과 인구감소지역 내 세컨드하우스에 대한 감면 등 지방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을 이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제도 도입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국토교통부의 정책 싱크탱크인 ‘국토연구원’은 17일(오늘)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 ‘국토이슈리포트 57호-지방소멸 대응 정책 방향과 추진전략’을 내놨다. ● 지방소멸위기, 저출산보다 인구유출이 더 문제 보고서에 따르면 2000~2020년까지 시군구의 인구 증감 요인을 분석한 결과, 인구가 감소한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사회적 증감이 음(-)으로 나타났다. 즉 인구 유출이 발생했다는 뜻이다. 반면 지방의 출산력은 대도시에 비해 현저하게 높았다. 2019년 평균 합계출산율을 보면 군 지역이 1.25명으로 시(1.05명)나 구(0.82명)보다 높았다. 또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았던 전남 영광군(2.538명)과 가장 낮았던 서울 관악구(0.536명)는 무려 5배가량 차이가 났다. 하지만 정부는 2005년 이후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등으로 인한 자연적 감소를 (지방) 인구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진단하고 저출산 대응책을 마련해 집중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실제로 저출산 대응 규모는 2006년 2조1000억 원에서 지난해 46조7000억 원 규모로 커졌다. 국토연구원은 이에 대해 “(정부 대책은) 그동안 저출산·고령화를 지방소멸을 초래하는 주요 요인으로 삼았다”며 “사회적 감소가 주요 변수라는 실증 분석 결과들이 되면서 자연적 감소 대응 목적의 기존 인구사회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 지방 주도의 새로운 해법 마련해야 국토연구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정책추진 방식은 지방 현장의 다양성과 정책수요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곤란하다”며 지방이 주도하고, 현재와 다른 새로운 지방소멸 대응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임신출산지원, 육아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인구사회정책과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나 혁신도시 활성화 등이 핵심인 지역발전정책을 융합한 새로운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연구원은 대안도 제시했다. 우선 인구 감소 시대의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과 사회 통합 구현을 비전으로, ①활력 있는 지역 ②동등한 삶의 질 ③자립적인 지역 만들기 등을 정책 목표로 내세웠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5가지 추진 전략도 제시했다. 첫 번째는 ‘전 생애에 걸쳐 건강하고 품격 있는 생활 실현’이다. 보육 교육 의료·건강 등 생활 필수 인프라의 격차로 인한 인구유출과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조치다. 여기에는 청년층뿐만 아니라 중장년과 고령자, 여성, 외국인 등 다양한 세대의 조화와 통합형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포함된다. 두 번째는 ‘개성 있는 매력 공간 창출로 생활인구 확보와 유출 억제’이다. 지방지역 체류나 생활인구를 유치하고 정착을 확대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주거공간과 편리한 이동·접근, 생활서비스, 문화 향유기회 등을 제공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세 번째는 ‘지역자원 기반 생산·소득 및 일자리 확충’이다. 지역특산물 및 일자리의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이고, 스마트팜 스마트팩토리 등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산업 기반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게 핵심과제다. 여기에 대기업 및 중소기업,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시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네 번째는 ‘지역 간 교류·협력으로 상생과 공존의 문화 확산’이다. 이를 위해 인구 1만 명 이하의 과소 지자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런 지역들을 묶어 적정한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예컨대 생활권 단위로 시설 및 공공서비스를 공동 이용할 때 인센티브와 운영경비를 지원하고, 시군간 관광루트 공동 개발 및 마케팅 추진으로 브랜드를 육성하자는 것이다. 마지막은 ‘지역이 주도하는 분권 역량과 실증 기반 강화’이다.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지적되는 중앙정부 주도와 지방의 국고보조금 의존행태를 최소화하고, 포괄적인 예산 지원과 범부처적인 협업사업을 확대해주는 게 핵심이다. 이를 통해 지역 주도의 분권형 계획수립으로 맞춤형 대응이 가능하게 하고, 중앙정부는 계획 수립 과정에서 컨설팅 지원 등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 불합리한 규제 완화와 복수주소제 등 도입 필요 국토연구원은 또 인구감소시대에 인구성장기에 마련됐던 기준이나 불합리한 규제들을 발굴해 개선하고, 동시에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기준과 제도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어린이집-유치원 통합 운영, 보건진료소 설치 기준 완화(최소 500명→300명), 작은도서관 자료 기준 완화(1000권 이상→500권 이상),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대상자 요건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인구감소지역 내 세컨드 하우스 세제 감면이나 복수주소제 도입 등과 같은 새로운 제도 도입도 제시됐다. 복수주소제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주민이 고향이나 은퇴 후 살고 싶은 지역을 복수 주소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복수주소제가 도입되면 지방의 가파른 인구 감소세를 일정 부분 억제할 수 있고, 지방세를 두 곳에 균등 배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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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구임대에 외제차-비거주자 차량…‘꼼수 주차’ 여전

    매년 열리는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빠지지 않고 제기되는 단골 메뉴 가운데 하나가 ‘고가 외국산 승용차의 영구임대아파트 주차 논란’이다. 여야를 불문하고 정부가 임대주택을 제대로 공급 관리하지 못한 대표적인 부실사례로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해오고 있다. 외제차 등 고가 차량을 소유한 사람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특혜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차량에 대한 일정 금액 기준을 정하고, 영구임대주택 내 주차등록을 제한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 주차 관리가 여전히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가 외제차가 버젓이 주차 등록돼 있거나 거주자 이외에는 주차를 금지하고 있지만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에서 7일 이상 장기주차를 허용해온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일부 단지에서는 고가 외제차량 등이 무더기로 무단 주차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로부터 임대주택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운영 중인 ‘주택관리공단(이하 ’공단‘)’에 대한 종합감사를 통해 이런 사실들을 밝혀내고 시정 등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했다. 이런 사실은 국토부가 지난달 공개한 ‘주택관리공단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담겨 있다.● 또다시 영구임대아파트에 등장한 고가 외제차16일 국토부에 따르면 LH는 2017년 7월 17일부터 공공임대주택 단지에 주차 가능한 차량 등록기준을 별도로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대아파트 관리소장은 등록신청을 받은 차량에 대해서 국세청 홈택스 등을 활용해 승용차별 가액을 검색한 뒤 기준을 초과할 경우 등록을 거절해야만 한다. 하지만 지난해 6월 경기 안산군자13 임대아파트에서 일본 자동차업체 도요타의 차량, 렉서스가 등록돼 있는 등 4대의 고가 차량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에 신규 등록돼 있었다. 공단은 이에 대해 “담당자의 착오로 발생한 일”이라며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주차차량 등록 시 차량가액을 필수입력항목으로 변경하고, 고가차량 가액기준을 초과한 금액이 입력되면 차량등록이 되지 않도록 시스템 기능을 개선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관련 규정이 마련됐는데도 4년 넘게 방치해오다 문제가 드러나자 뒤늦은 수습책을 내놓은 셈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영구임대주택에 잘못 등록된 고가차량 4대에 대해 등록 취소 등의 적정한 조치를 내리도록 ‘시정’을 요구했다.● 비거주자 차량도 2년 넘게 무료주차 중 이처럼 고가 외제차 등을 보유하면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없게 되자 일부 입주자들이 찾아낸 ‘꼼수’가 타인 명의로 차량 소유주를 바꾸는 것이다. LH는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 2016년 말 ‘임대주택 표준관리규약’을 개정해 임차인 등의 소유차량 이외 타인 소유의 차량은 단지 내 주차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공단이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 129개 단지의 42.6%인 55개 단지에서 타인소유 차량에 대해 7일 이상 주차가 가능한 ‘장기방문증’을 발급해준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서울 강남구 수서영구임대아파트는 입주민 38명에게 동거하지 않는 타인 명의의 차량에 대해 짧게는 97일, 길게는 748일짜리 ‘장기방문증’을 발급해줬다. 또 서울 강북구 번동의 임대아파트의 경우 BMW와 같은 외제차량 등 고가차량으로 추정되는 20대의 차량이 무단 주차돼 있었다. 이 차량들은 주차증이 발급받지 않는 미등록차량(5대)이거나 방문증 유효기간이 지난 차량(7대), 주차증에 표기된 차량등록번호와 실제차량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허위등록 차량(8대)이었다.국토부는 이에 대해 “영구임대주택 단지에서 고가차량 등의 무단주차를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또 “타인 소유의 차량이 단지에 상시 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장기방문증 발급대상과 발급기한을 제한하고, 위반차량의 출입을 통제할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통보’ 조치를 내렸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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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심의 지뢰밭’ 싱크홀, 지하 매설물 손상이 주범…경기도 ‘최다’

    지난해 말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의 상가건물의 지하기둥이 파괴되고, 인근 도로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하면서 주민 3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이런 도심지 지반침하(‘싱크홀’)가 최근 5년 새 전국에서 11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싱크홀 발생의 주원인이 하수관이나 상수관 등 지하 매설물의 손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싱크홀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2018년부터 관련법을 제정 시행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이 관련법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등 문제를 방치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 ‘도심지 지반침하의 원인과 대책’을 최근 발행했다. 싱크홀, 10건 중 6건이 지하 매설물 손상이 원인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7~2021년 6월) 전국에서 모두 1176건의 지반침하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8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지하안전법‘)’에서 규정한 ①면적 1㎡ 이상 또는 깊이 1m 이상이면서 ②지반침하로 인하여 사망자나 실종자,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만 적용한 수치다. 즉 도로 표면에 조그맣게 생긴 단순 패인 자국(포트홀) 등은 제외한 것이다. 따라서 운전 도중 발견하는 도로 웅덩이와 같은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행정구역 별로는 경기도가 2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147건) 광주(126건) 강원(125건) 부산(104건)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대전(85건) 서울(73건) 경남(57건) 인천(51건) 경북(50건) 등도 50건 이상이 발생했다. 발생 원인 별로는 전체의 60%에 가까운 680건이 지하 매설물 손상이 차지했다. 특히 하수관로 손상이 538건으로 절대적으로 많았고, 상수관로(97건)와 기타매설물(4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밖에 지하를 팠다가 메우기를 했지만 부실하게 처리한 경우가 203건이었고, 굴착공사나 상하수도관 설치 등 공사부실도 87건이나 됐다. 입법조사처는 “한국은 국가 전체 면적의 16%에 불과한 도시 지역에 전체 인구의 91.2%(2020년 기준)가 살고 있다”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서울 부산 광주 등 대도시 지역의 지반침하로 인한 붕괴사고가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와 지자체의 부실 대응이 화를 키운다정부는 이같은 싱크홀의 위험성을 인정하고 지하안전법을 제정했지만 안전관리 규정 등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반침하 우려가 있으면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시군구청장은 결과를 검토해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고시해야 한다. 하지만 2021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했거나 시행 중인 경우는 부산(1건) 경북 포항(2건) 충남 당진(1건) 등 4건에 불과했다. 또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한 곳도 없다. 지난해 12월 싱크홀로 인한 건물붕괴 사고가 발생했던 고양시도 이전에 이미 유사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을 우려해 지자체가 관련 조치를 미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보고서는 따라서 “중점관리대상 지정·고시를 시군구청장의 재량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지하안전법에 따라 신고된 지반침하 사고를 분석하고, 동일한 행정구역에서 사고가 반복될 경우 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조치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매립지에 조성된 도심지를 중심으로 도시 개발 전후의 지하수 흐름 변화를 조사하고, 지하수의 개발·이용이 지반침하에 미치는 영향 등도 면밀하게 검토해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심지에 노후화된 교량 터널 육교 옹벽 소규모 아파트, 건축물 등이 싱크홀 발생으로 인한 파손이나 붕괴 위험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전수조사 등을 통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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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대체재’ 오피스텔도 가격 상승세 꺾였다

    새해 접어들어 고공행진을 거듭했던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 집값 상승률이 주춤해진 데 이어 주택 대체상품으로 각광받던 오피스텔도 가격 상승세가 꺾이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서울과 인천의 오피스텔 시세지수 상승률이 2020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줄어들었고, 경기지역에서는 전월보다 3%포인트 이상 크게 감소한 것이다. 반면 장기간 하락세를 보였던 수도권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1월에 전월보다 상승했다. 특히 인천과 경기가 상승세를 주도했다. 하지만 최근 금리가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분위기를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월간보고서 ‘KB부동산시장 리뷰 2022-2호’를 14일(오늘) 발행했다. 이 보고서에는 주거용 부동산시장과 상업용 부동산시장, 해외부동산시장 상황 등과 함께 오피스텔 시장 동향 등에 대한 분석이 담겨있다. ● 오피스텔도 가격 상승세 둔화 시작보고서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최근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고공행진을 거듭하면서 대체재로 주목받았다. 특히 아파트와 동일한 내부 구조를 가진 오피스텔 공급 물량이 늘어난 데다 아파트에 집중된 부동산 규제의 칼날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됐다. 그 결과 지난해 10월에는 전국 오피스텔 시세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14.6%가 오르는 등 거침없는 상승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이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해 지난해 11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14.4%, 지난해 12월에는 14.1%로 각각 줄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12.4%로 1.7%포인트가 감소했다. 특히 2020년 11월 이후 매월 시세지수 상승폭을 키워왔던 서울과 인천에서는 지난달에 처음으로 상승세가 꺾였다. 서울은 12월 9.9%에서 올 1월에 9.3%로, 인천은 18.1%에서 14.0%로 각각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상승세가 둔화됐던 경기지역은 1월 상승률이 14.0%로 전월보다 3.0%포인트가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은 주택 대체재로서 아파트 가격에 후행하는 특성을 갖는다”며 “그동안 집값 고공행진의 영향을 받아 상승폭을 키웠지만, 최근 집값 상승세가 주춤해지자 오피스텔 시장도 분위기가 바뀐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상승세 반전 오피스텔 임대수익률, 금리에 발목 잡힐 듯 한편 2014년 7월(5.96%) 이후 장기간 하락세를 지속했던 수도권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지난해 말 4.58%까지 떨어졌지만 지난달에 4.59%로 0.01%포인트 커졌다. 무려 7년 6개월 만의 반전이다. 서울(4.30%)은 제자리걸음을 했지만 인천(12월 4.9%→1월 5.51%)과 경기(4.68%→4.69%)가 상승세를 주도했다. 5개 광역시도 5.72%로 전월(5.70%)보다 0.02%포인트 높아졌다. 서울에서는 도심권(3.89%→3.88%)과 동북권(4.84%→4.82%)의 임대수익률이 전월보다 하락했다. 하지만 서북권(4.49%→4.51%)이 오르고, 동남권(4.15%)과 서남권(4.26%)은 보합세를 유지하면서 분위기 반전에 기여했다. 하지만 이런 추세가 계속될지는 미지수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잇따라 인상했고,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어서다. 일반적으로 오피스텔과 같은 수익형 부동산은 금리가 오르면 수익률이 떨어진다. 금리가 오르면 임대료를 받아서 대출 이자를 내고 남는 수익이 확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른바 ‘역(逆)레버리지 효과’다.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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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개사협회, 중개사고 배상 늑장 처리 무더기 적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가 공인중개사의 실수로 발생한 중개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무더기로 늦장 처리했다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또 중개사고에 따른 배상금 청구 건수나 금액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협회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종합감사 처분요구서’를 최근 발행하고, 누리집에 공개했다. ● 중개사고 배상금 늑장지급 무더기 적발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협회는 2019년부터 2021년 12월3일까지 168건의 배상금 지급신청을 접수하고서 절반에 가까운 70건(41.7%)에 대해서 60일을 넘기지 않도록 한 규정을 위반했다. 이 가운데에는 지급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0일 넘게 늦장 처리한 사례가 5건이나 됐다. 또 3개월에 육박하는 90일 이상 늦어진 경우도 10건에 달했고, 나머지는 모두 2개월 이상 묵혔다가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2020년 4월 경북에서 2250만 원의 배상금을 요청한 A씨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A씨는 협회 소속 중개사 B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권리관계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받지 못해 피해를 입었다. 이에 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2020년 2월 4일 2250만 원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A씨는 이를 근거로 같은 해 4월 29일 협회에 2250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신청했는데, 협회는 103일이 지난 8월 10일에야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배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또 실제 배상금은 8월 14일에 지급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배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가 늦어지면서 224만9385원의 지연이자가 발생했다”며 “이런 지연이자를 A씨에게 지급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국토부는 또 협회장에게 “앞으로 공제금 지급 신청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심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공제금 지급심사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는 해당업무 관계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등이 취해질 수 있는 수준의 징계이라는 게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배상 위한 보상 절차나 개선책 마련도 미흡 국토부의 이번 감사에서 중개사고 건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배상금 규모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배상금 신청건수는 2017년 428건에서 2018년 483건, 2019년 572건, 2020년 688건으로 매년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청구금액도 2017년 265억 원에서 2020년 450억 원으로 수직 상승했다. 하지만 협회는 이를 전담할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다.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이로 인해 중개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소비자는 물론 협회 소속 회원들이 대부분 소송을 통해 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배상을 위해 공인중개사가 협회에 공탁해야 하는 금액이 1억 원(법인 2억 원)인데, 건당 중개사고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례가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다.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2018~2020년까지 3년간 중개사고 656건 가운데 1억 원 초과가 150건(22.9%)에 달했다. 게다가 최근 들어 집값이 급등하면서 2억 원 이상의 거래건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1억 원 초과 사고건수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75%이상이 2억 원을 넘는 거래였다. 상황이 이런데도 협회는 손해배상을 위해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면서 내야할 공탁금과 배상한도를 높이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협회장에게 “부동산 중개 시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로 인한 분쟁의 사전예방 및 조정, 분쟁내용의 조사, 소비자 민원 상담 등 대국민 서비스 제고를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중개사고로 인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역별 특성과 거래금액별 공제가입 금액을 다양화해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공제 보장한도액 상향과 함께 거래금액 및 건수가 많은 경우 공제 보장한도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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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국도 유휴부지에 태양광 설치 추진… 교통안전 위협 우려도

    국토교통부가 일반국도 주변의 졸음쉼터나 유휴부지, 비탈면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대대적으로 설치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로 줄이기 위해 필요한 태양광 설비 확대를 위해 기존 태양광 설치의 주 타깃이었던 산림과 농지, 바다, 호수 등에 이어 도로 주변 부지를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태양광의 전력생산 효율이 기대치를 밑도는 상황에서 도로변에 설치될 경우 우려되는 교통안전에 미칠 악영향과 태양광 패널 설치 관리과정에서 드러난 환경훼손 등 부작용이 적잖다.● 전국 도로에 25M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추진국토교통부는 10일(오늘) ‘일반국도 유휴부지 활용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민간사업 공모방식으로 추진될 이번 사업은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지방국토관리청 단위로 5MW급 규모의 태양광 시설을 설치·운영·관리할 사업자를 선정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통해 2만 가구의 가정에서 1년 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인 25MW 규모의 전력량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세부 사업자 선정기준은 이달 말 공개되며, 5월 중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20년 간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설·설치·운영하게 된다. 사업 대상 후보지는 정부가 관리하는 일반국도의 졸음쉼터나 나들목 주변의 유휴부지, 도로를 내기 위해 깎아낸 산비탈면 등이다. 2020년 말 기준 전국의 일반국도의 총길이는 전체 도로(11만2977km)의 13%인 1만4098km로 집계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미 전국 국도 28개소 19만㎡ 부지에서 개별사업자가 일반 국도 주변 부지에 활용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뒤 태양광 발전시설(19MW 규모)을 운영해오고 있다. 하지만 이들 사업자의 경우 비탈면에 대한 안전관리 소홀, 태양광 패널 등 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민원 야기 등과 같은 문제가 제기됐다. 또 국토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어 시설 확대 설치나 유지관리 등에 어려움이 적잖았다. 국토부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태양광 발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사업자 공모방식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여기에 2050탄소중립위원회를 앞세운 정부 로드맵에 따라 요구되는 태양광 설치 부지 확보 수요도 영향을 미쳤다. 나웅진 국토부 도로관리과장은 “탄소중립 실현과 국도 에너지 자립을 앞당길 수 있도록 일반 국도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도로 교통안전 위협 등 우려 요소 적잖아태양광은 그 자체로 보면 친환경적인 에너지로 분류되지만 우려되는 부작용이 적잖다. 우선 도로변 태양광이 교통안전에 위협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이런 이유로 지방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선 태양광을 설치할 때 도로에서 100m에서 최대 5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관련 업계는 이에 대해 “태양광 모듈은 빛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빛을 흡수하는 특수코팅을 한다”며 “태양광 패널이 빛을 반사한다는 우려는 과장된 것”이라고 항변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안전운전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물 설치에 대해선 강도 높은 안전기준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현 정부가 그동안 태양광 사업을 밀어붙이면서 나타났던 문제들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우선 2050탄소중립위원회를 앞세운 정부 로드맵에 따를 경우 2050년엔 서울 면적의 다섯 배 이상의 국토가 태양광 패널로 뒤덮일 수 있다. 이처럼 광범위하게 태양광 패널을 설치·관리 과정에서 난개발에 따른 환경훼손이 빚어질 수 있다. 이미 멀쩡한 나무를 베어내고 산비탈을 깎아내 산지가 훼손되면서 산사태가 발생하고, 논밭이 패널로 뒤덮이면서 농경지도 줄어드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저수지 등을 태양광 패널로 뒤덮으면서 수면에 도달하는 태양빛이 차단돼 수중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태양광의 전력생산 효율도 아직까지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 못 된다는 점도 문제다. 아울러 태양광 패널이 값싼 중국산으로 뒤덮이면서 경제적 이익은 외국이 가져간다는 비판도 넘어야 할 숙제다.● 용어설명 = 국도(國道)국도(國道)는 말 그대로 국가가 관리·운영하는 도로로,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고속국도는 ‘고속도로’로, 일반국도는 ‘국도’로 부르기도 한다. 관리 운영도 다르다. 일반국도는 국토부 산하 각 지방국토관리청이 맡고,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책임진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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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표 모아타운’ 첫 공모… “2026년까지 100곳”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와 공동으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모아타운)’ 대상 사업지를 공개모집하기로 해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은 현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해 꺼내든 ‘2·4대책’의 핵심사업 가운데 하나이다. 반면 모아타운은 서울시가 내세운 사업브랜드이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장선거 후보시절부터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추진해온 사업이다. 결국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앞둔 시점에 정부가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장의 기를 키워주는 모양새다. 정부가 정치적인 고려 없이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에만 초점을 맞춘 선택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2·4대책’의 중요사업과 충돌이 불가피해지는 등 부작용도 예상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부가 서울시와 손을 잡은 이유는국토부와 서울시는 10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서울시내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모아타운 후보지를 공모한다고 9일(오늘) 발표했다. 또 4월 중 신청지역에 대한 내부 검토와 선정위원회의 평가 등을 거쳐 25곳 안팎의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국토부가 추진하는 서울지역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3차 후보지’와 ‘서울시의 모아타운’ 공모를 통합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선정된 후보지에 대해선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국비와 시비로 최대 37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의 이런 결정에는 ‘2·4대책’으로 추진하는 사업 가운데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의 실적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가 지난달 30일 공개한 자료 ‘2·4대책 1주년 성과’에 따르면 목표 물량 83만6000채 가운데 60.2%인 50만3000채가 확보됐다. 그런데 세부 항목별로 보면 신규 공공택지만 목표(36만4000채)에 근접한 33만3000채(91.5%)를 확보했을 뿐 나머지는 목표를 크게 밑돌았다. 특히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목표(11만 채) 대비 달성률이 26.4%(2만9000채)로 매우 저조하다. ‘2·4대책’ 도심주택복합사업과 충돌 불가피국토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을 공모하기로 하면서 후보지 선정기준은 확 바뀌었다. 당초 국토부가 제시한 기준은 5000㎡ 미만의 역세권이 준공업지, 소규모 저층주거 밀집지역이다.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개발이 더딘 소규모 주거지역을 타깃으로 한 것이다. 하지만 9일(오늘) 발표에선 후보지가 10만㎡ 미만의 노후·불량 건축물 50% 이상인 지역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추진될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도심주택복합사업)과 충돌도 불가피해졌다. 이 사업은 1만㎡ 이상인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밀집지역을 후보 요건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의 ‘2·4대책 1주년 성과’에 따르면 도심주택복합사업은 목표(19만6000채)의 절반을 조금 넘는 10만 채(51.0%)를 확보했다. 이 가운데 1만 채는 본지구 지정까지 끝냈고, 은평구 증산4구역과 연신내역, 도봉구 방학역, 영등포구 신길2구역 등 4곳은 올해 말 사전청약 예정물량으로 지정돼 있다. 나머지 9만 채 중에서 3만6400채(26곳)는 본지구 지정 요건(3분의 2이상의 주민동의)까지 확보해둔 상태다. 국토부는 또 올해 중에 도심주택복합사업 대상지로 5만 채를 추가 확보하고, 기존 물량 가운데 5만 채(서울 2만8000채)가량에 대해선 본지구로 지정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다세대·다가구 합쳐서 모아주택 짓는다 모아주택은 오세운 서울시장이 핵심 주택공약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달 13일 강북구 번동에서 진행된 모아주택에 대한 설명회에서 참석해 직접 사업계획을 설명할 정도로 공을 들이는 프로젝트다. 모아주택은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소유자들이 합쳐서 일정 규모 이상으로 개발하는 것이 핵심이다. 면적이 최소 1500㎡ 이상이면 대상이 된다. 개발에 필요한 절차는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방식을 이용한다. △36채 미만의 집주인들이 2~6개 필지를 통합해 개발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6m 이상 도로에 둘러싸인 1만3000㎡ 미만의 구역에서 추진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1만㎡ 미만의 노후 연립이나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재건축’ △5000㎡ 미만의 역세권 350m 이내 준공업지역에서 추진하는 ‘소규모 재개발’ 등이다. 여기에다 모아주택을 집단적으로 모아 10만㎡ 이내 지역을 묶어 하나의 대단지 아파트처럼 개발하고 관리하는 ‘모아타운’도 추진된다. 모아주택이나 모아타운이 되면 △층수 완화(10층→15층) △용도지역 상향 △공공시설 조성 △통합지하주차장 설치 △공공건축가 지원 등 여러 혜택이 주어진다. 서울시에 따르면 8~10년 걸리는 재개발·재건축에 비해 모아주택은 평균 2~4년 정도가 걸린다. 정비계획수립,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의 절차가 생략되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유자의 80% 이상이 동의해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원주민의 재정착률도 50~70%로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아주택은 서울의 주택난 해법이 될까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주거 면적지 313㎢ 가운데 저층주거지가 차지하는 면적은 121㎢로 41.8%에 달한다. 이 가운데 87%에 해당하는 115㎢가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없어 재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다. 서울 주거지 면적의 36.7%가 재개발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을 기대할 수 없어 방치돼 있다는 뜻이다. 이런 지역들은 대부분 좁은 골목길로 연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심각한 주차난을 겪기 일쑤다. 또 소방차나 구급차가 진입하기도 쉽지 않아 지역주민 안전에도 큰 위협요소가 된다. 하지만 모아주택이 추진된다면 이런 문제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세대·다가구를 몇 곳만 묶으면 통합지하주차장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모아주택 후보지를 연간 20곳 이상, 2026년까지 100개소의 모아타운을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강북구 번동과 중랑구 면목동을 모아타운 시범사업지로 선정하고, 2025년까지 2404채를 공급하기로 했다. 번동의 경우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면 주택수는 약 3.5배(357채→1262채), 주차장은 약 10배(129대→1344대)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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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사망사고, 6월-수요일-소규모사업장서 가장 많았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건설업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사망사고가 3억 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0억 원 이상 대규모 공사현장보다 무려 11.5배가 높았다. 월별로는 장마가 시작되는 6월에 가장 많았고, 요일별로는 수요일에 사고가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은 추락사였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매주 발행하는 ‘건설동향브리핑’ 최근호에 이런 내용의 분석보고서를 게재했다. ● 소규모 건설현장, 사망사고 발생률 높다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건설 분야에서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이하 사고사망자)는 458명으로 전체 산업 사고사망자(882명)의 51.9%를 차지했다. 전년보다도 사고사망자(428명)와 전체 산업 사고사망자(855명) 대비 비중(50.1%)이 모두 늘었다. 근로자 1만 명 당 사고사망자수를 나타내는 사고사망만인율(‱·퍼밀리아드)도 2020년 기준 건설업은 2.00으로 산업 평균(0.46)보다 약 4.35배 높았다. 건설업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로 사망할 확률이 산업 평균보다 약 4.35배 높다는 의미이다. 문제는 정부가 건설업의 산업재해와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0년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은 전년(1.7‱)보다 0.30‱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전체 산업의 사고사망만인율은 2019년과 2020년 모두 0.46‱로 동일했다. 건설공사 사고사망자는 3억 원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으로 170명이 발생해 전체의 37.1%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3억~20억 원 미만(108명·23.6%), 20억~50억 원 미만(53명·11.6%)의 순이었다. 사고사망만인율도 사업 규모가 작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3억 원 미만 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은 4.94‱로 1000억 원 이상 대규모 사업장(0.43‱)보다 무려 11.5배가 높았다.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영세한 건설업체들이 시공을 맡을 가능성이 크고, 상대적으로 안전장치 설치나 안전관리시스템 준수에 소홀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6월, 수요일에 추락사 조심해야 2020년 발생한 사고사망재해를 시기별로 분석해 보면 월별로는 6월에, 요일별로는 수요일에 집중됐다. 월별 사고사망자를 보면 6월에 69명(15.1%)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1월(58명·12.7%), 10월(49명, 10.7%)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5월에는 사고사망자가 21명(4.6%)으로 가장 적었다. 작업이 대부분 실외에서 이뤄지는 건설업의 특성상 장마나 혹서기, 혹한기 등과 같은 기후적 요인이 사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요일별로는 수요일에 발생한 사고사망자가 104명으로 전체의 22.7%를 차지했고, 일요일은 28명(6.1%)으로 가장 적었다. 주 52시간 시행 등으로 인해 건설현장 주말작업이 많이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사고유형을 보면 ‘추락’에 의한 사망이 236건(51.5%)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물체에 맞음(42명·9.2%) 부딪힘(38명·8.3%) 화재(36명·7.9%) 깔림/뒤집힘(33명· 7.2%)의 순이었다. 따라서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에는 반드시 안전장치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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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임대주택 수요 최대 394만 채…정부 계획물량과 150만 채 이상 격차

    공공임대주택 수요가 최대 394만여 채에 달한다는 국책연구소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2025년까지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를 240만 채 확보하겠다는 정부 계획과 큰 차이가 나는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또 청년미혼가구나 신본부부, 중장년층 등 생애단계나 소득수준 등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해 선호하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런 특성들을 고려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국토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 ‘국토이슈리포트-소득수준과 생애단계별 공공임대주택 필요 가구 현황 및 시사점’을 최근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는 정부가 2020년과 2021년에 대규모 주택공급계획을 쏟아내면서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부적인 공급계획은 마련하지 못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분석은 2020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 공공임대 최대 394만1000채 필요…중장년과 청년미혼가구가 최대 수요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 거주가구 691만5000가구 가운데 절반을 넘는 394만4000가구(57.1%)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가구로 추정됐다. 민간임대주택에 살고 있으면서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주어진다면 입주할 의사를 보인 가구들로서, 공공임대주택의 잠재수요자들이다. 이 수치는 공공임대주택 정책 대상의 최대 규모에 해당하는 데, 2019년 기준 국내 공공임대주택 재고(166만 채)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또 2025년까지 장기공공 임대주택 재고물량을 240만 채로 확대하기로 한 계획물량과도 큰 차이를 보인다. 전체 가구의 소득을 10개로 나눈 소득분위별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가구는 3~5분위가 188만7000가구로 가장 많았고, 소득이 가장 낮은 계층인 1~2분위가 91만9000가구로 뒤를 이었다. 이어서 소득 6~8분위가 73만3000가구, 소득 9~10분위가 40만4000가구로 각각 추정됐다. 생애단계별로는 중장년층(가구주 연령 기준·만 40~64세)이 182만 가구로 1위를 차지했고, 청년미혼층(19~39세)도 127만4000가구에 달했다. 반면 혼인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46만1000가구)과 고령층(65세 이상·39만 가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260만1000가구)이 비수도권(134만3000가구)보다 배가량 많았다. 또 수도권은 소득 3~5분위(126만6000가구)와 6~8분위(53만6000가구)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컸다. 반면 비수도권은 3~5분위(62만1000가구)와 1~2분위(44만1000가구)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 소득분위와 생애단계가 동일한 경우에는 수도권 지역이 비수도권 지역보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자 비율이 더 높았다. 상대적으로 집값이 비싼 수도권에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더 많다는 뜻이다. 국토연구원은 이에 대해 “수도권에서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 가구 가운데 소득 6분위 이상 가구가 많았다”며 “현재 전국적으로 단일한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소득기준을 주택가격이나 임대료 수준이 높은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소득·생애단계별 요구 주거지원 프로그램 제각각 한편 이번 분석에서 소득분위나 생애단계에 따라 원하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 가구를 대상으로 다양한 주거지원 프로그램 가운데 필요한 상품을 묻는 질문에 전세자금대출이 27.3%(107만7000가구)로 가장 많았고, 공공임대주택이 19.8%(78만1000가구)로 뒤를 이었다. 이어 주택구입자금 대출(12.4%·49만1000가구) 월세 보조금(11.7%·46만2000가구) 공공분양주택(4.3%·16만9000가구)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득분위별로 지원상품에 대한 응답비율은 달랐다. 1~2분위에서는 공공임대주택(20.9%) 월세보조금(20.3%) 전세자금대출(18.4%)의 순이었다. 3~5분위에서는 전세자금대출(30.6%)이 가장 많았고, 공공임대주택(19.4%) 월세보조금(12.2%) 구입자금(10.7%)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6~8분위에서는 전세자금대출(31.4%) 공공임대주택(19.8%) 구입자금대출(19.7%), 9~10분위에서는 구입자금대출(26.2%) 전세자금대출(24.7%) 공공임대주택(18.8%)의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생애단계별로도 차이를 보였다. 청년미혼가구(19~39세)는 전세자금대출(33.4%)이 월등히 높았고, 신혼부부(혼인한 지 7년 이내)는 전세자금대출(32.0%)과 구입자금대출(27.3%)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중장년층(40~64세)은 전세자금대출(24.3%)만큼이나 공공임대주택(23.3%)을 선호했고, 고령가구(65세 이상)는 공공임대주택(25.9%)를 가장 필요로 하는 주거지원상품으로 꼽았다. 국토연구원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가구는 많지만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은 제한돼 있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전세자금 및 구입자금대출과 월세보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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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몸집 커지는 국내 인테리어 시장…‘무면허 시공’ 피하려면 대책 마련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재택근무나 비대면 수업 등으로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인테리어 산업의 비약적인 성장도 예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인테리어 시장 규모가 6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다만 무면허 사업자들이 난립한 가운데 계약 및 책임 소재가 불투명한 경우가 적잖고,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과 관련 산업의 표준화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 ‘유지보수시대, 인테리어 산업발전 방향’을 최근 발행했다. 이 연구원은 중소전문건설업체 모임인 ‘대한전문건설협회’의 산하기관이다. ● 국내 인테리어 시장 규모 60조 원인테리어 시장은 신축 부문과 유지보수 부문으로 나뉜다. 신축은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과 같은 대형 건설회사들도 참여하는 ‘실내건축 및 건축 마무리공사업’에 해당한다. 신축 아파트 마감공사 등을 연상하면 된다. 반면 유지보수는 건설업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 사업체나 건자재업체, 온라인 플랫폼 업체 등이 주로 참여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테리어 시장은 2019년 기준으로 신축부문이 35조5000억 원, 유지보수 부문은 24조5000억 원으로 각각 추정됐다. 신축부문은 통계청이 매년 한국표준산업분류와 건설산업기본법 등을 통해 산출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시장규모를 산정한다. 이에 따르면 인테리어 업체수는 1만2912개, 종사자는 24만7415명에 달한다. 유지보수 부문은 개인사업자 중심의 시장이어서 별도의 시장 통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연구원은 주택수와 건물유형별 평균 인테리어 비용을 산출해 전체 시장 규모를 추정했다. 유지보수는 다시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나뉜다. 주거용 시장 규모는 아파트(9조5000억 원)와 단독주택(2조8000억 원), 다세대·연립·기타주택(1조1000억 원)을 모두 합친 13조4000억 원이었다. 비주거용 시장규모는 상가시설(7조5000억 원)과 업무용 시설(3조6000억 원)을 더한 11조1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 인테리어 산업 갈수록 커진다보고서에 따르면 인테리어 산업은 앞으로 당분간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소득증가로 관련 수요가 늘어나는 데다 고도경제성장기였던 1970~1990년대에 집중적으로 건설된 건물들의 노후화가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인테리어 시장 성장세가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서는 시점부터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또 2020년 기준으로 국내 주택의 46% 정도는 지은 지 20년이 넘은 노후 주택이다.여기에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거주공간에 대한 가치와 인식이 바뀌고 있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요인이다. ‘집코노미’라는 말로 대표되듯 최근 들어 주택은 단순히 잠자는 공간에 머물지 않고 홈오피스, 홈스쿨, 홈캉스 등이 가능한 다기능 공간으로 영역을 확장해나가고 있다.공동주택의 비중이 높다는 점도 인테리어 산업의 성장을 기대하게 한다. 단독주택 중심의 미국 일본 등과 비교할 때 공동주택 거주 비중이 높은 한국의 경우 인테리어 표준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주택 유형별 비중을 보면 아파트가 51.1%로 이미 절반을 넘어섰다.●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 필요 문제는 인테리어 시장이 커지면서 소비지 피해 역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1372소비자상담센터’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접수된 인테리어 관련 피해상담 건수가 1만5470건으로 월평균 450건에 육박한다.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피해구제 신청도 연간 400건 이상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이는 무면허 사업자의 난립과 불투명한 계약 및 책임 소재에서 비롯됐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공사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이면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돼 건설업 등록이 없는 사업자도 시공할 수 있다. 이른 근거로 유지보수 인테리어 시장에는 무면허 사업자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소비자 피해와 분쟁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실내건축·창호공사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놨지만 활용도가 낮을뿐더러 계약서 자체가 없는 경우도 적잖다. 건설정책연구원은 따라서 인테리어 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계약부터 공사이행, 하자보수에 이르기까지 표준화된 공정과 하자 판정기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인증제도 도입이나 연구개발(R&D) 투자 등과 같은 정부 지원을 통해 지역선도산업, 강소기업 육성 등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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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건설 새해 초부터 활기…누적 수주액 9000억 달러 돌파

    새해 초부터 국내업체의 해외건설 수주가 활기를 띠고 있다. 27일 오후 6시 기준 수주액이 31억 달러를 넘으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17억 달러)보다 배가량 늘어났다. 이런 가운데 해외건설 누적 수주액 9000억 달러 달성이라는 새로운 기념비도 세웠다. 또 2020년 매출액 기준으로 세계 5위에 랭크되며, 해외건설 강국의 입지도 다시 한 번 다지게 됐다. 지난해에는 300억 달러 넘게 수주에 성공하며, 한국 경제를 견인하는 성장 동력으로서 손색이 없다는 평가도 받았다. 1965년 11월 태국에서 첫 도로공사를 따내며 시작한 국내업체의 해외시장 진출 노력이 57년 만에 이뤄낸 쾌거들이다. ● 연초부터 화끈해진 해외건설 수주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새해가 시작된 이후 27일 오후 6시까지 수주액은 32억 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17억 달러)보다 88% 늘어난 물량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최고 수주액을 기록했던 2020년(351억 달러)의 같은 기간(33억 달러)와 비슷한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최근 국내업체의 새로운 텃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아시아에서 31억1500만 달러를 수주했다. 특히 인도네시아에서 대형 수주가 터졌다. 롯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주인공으로, 인도네시아 수도인 자카르타 북서쪽으로 90km 정도 떨어진 찔레곤 지역에 초대형 석유화학단지 조성사업(라인 프로젝트)을 수주한 것이다. 라인프로젝트는 총 사업비만 39억 달러(약 4조6956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사업이다. 이번에 롯데건설은 15억1700만 달러, 현대엔지니어링은 7억5900만 달러를 각각 수주했다. 이밖에 방글라데시에서 태영건설이 3억 달러 규모의 하수처리장 공사를, 베트남에서 대우건설이 2억5000만 달러 규모의 도시복합개발사업을 따냈다.반면 전통적인 텃밭으로 여겨지고 있는 중동에서는 1100만 달러에 그쳤다. ● 누적 수주액 9000억 달러 돌파연초부터 대형 공사 수주가 이어지면서 해외건설 누적 수주액도 9000억 달러 선을 넘어서게 됐다. 26일 현재 누적 수주액은 약 9028억 달러이다. 이는 1965년 11월 현대건설이 태국에서 540만 달러 규모의 도로공사(빠따니~나라타왓 고속도로)를 수주한 이후 57년 만에 일궈낸 성과다.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최초 해외시장 진출 이후 1000억 달러 수주(시점·1993년4월)에 걸리는 시간은 무려 27년5개월이나 됐다. 2000억 달러(2006년2월)까지도 10년10개월이 걸렸다. 하지만 이후부터는 시간이 대폭 줄어들어 3000억 달러(2008년12월)는 2년, 4000억 달러(2010년9월)와 5000억 달러(2012년6월)에는 각각 1년 9개월, 6000억 달러(2013년12월)와 7000억 달러(2015년6월)에는 각각 1년 6개월이 필요했다. 하지만 2015년 이후 저유가 등으로 인해 텃밭으로 여겨진 중동시장의 공사물량이 줄어들면서 해외건설 수주물량도 줄었고, 추가 1000억 달러 달성 시간도 늦춰졌다. 8000억 달러(2018년9월)와 9000억 달러 돌파에 3년 넘게 걸린 것이다. 이런 추이를 감안할 때 1조 달러 달성은 늦어도 2023~2024년 전후로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순위도 다시 5위권에 진입했다. 세계적인 건설전문지 ‘ENR’이 매출액 기준으로 순위를 매긴 결과, 2014년부터 2016년까지 5위에 올라섰던 국내 건설업체의 해외매출액 순위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6위로 한 계단 내려앉았다. 하지만 2020년에 다시 5위로 올라선 것이다. ● 텃밭 중동에서 시장 다각화 본격화국내 건설업체들이 최근 해외시장에서 거둔 성과 가운데 하나는 전통의 텃밭이던 중동 중심에서 탈피했다는 점이다. 지난 57년 간 수주액 9027억 달러를 보면 중동이 절반을 넘는 4619억 달러(51.2%)였고, 아시아가 2967억 달러(32.9%), 중남미가 481억 달러(5.3%)를 각각 차지했다. 그런데 8000억 달러를 넘어선 2018년 9월 이후 1000억 달러를 추가하는 동안에는 아시아가 407억 달러(39.7%)로 가장 비중이 컸다. 이전까지 3% 수준에 머물렀던 유럽시장 물량도 11.7%(120억 달러)로 대폭 성장했다. 수주사업 유형도 고부가가치 분야의 비중이 늘어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8000억 달러를 달성할 때까지 단순한 시공사 역할에 머무는 도급사업은 96.6%였고, 고부가가치를 기대할 수 있는 투자개발형 사업은 3.4%에 머물렀다. 하지만 이후 1000억 달러를 추가하면서 도급사업 비중이 6.2%로 늘어났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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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농인 평균 연령은 55.3세…1인 가구가 주류

    2020년 기준으로 귀농인의 평균 연령은 55.3세였고, 대부분이 1인 가구였다. 또 10명 중 7명은 남성으로서 농업에만 종사하는 전업 귀농인이었다. 반면 귀촌인의 평균 연령은 42.2세으로 상대적으로 낮았고, 연령대별 비중도 20대가 가장 높았다. 이들 귀농인과 귀촌인의 40% 이상은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였다. 또 수도권 거주 베이비부머들은 귀농이나 귀촌지역을 선택할 때 도시적 성격이 강한 지역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 ‘수도권 거주 베이비부머의 귀농·귀촌 특성 분석’을 지난달 말 발행했다. 귀농은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농촌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귀촌은 전원생활을 즐기기 위해 농촌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귀농인, 55세 남성 1인 가구가 주류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귀농가구는 1만2489가구로 전년(1만1422가구)보다 1067가구(9.3%) 증가했다. 반면 귀농가구의 평균 가구원수는 1.40명으로 전년(1.42명)보다 0.02명 줄었다. 귀농 가구원은 1만7447명으로 전년(1만6181명)보다 1266명(7.8%) 늘었다. 가구원을 세분해보면 귀농인이 1만2570명이었고, 동반가구원은 4877명이었다. 귀농가구주는 남자가 67.9%로 다수를 차지했고, 평균 연령은 55.3세였다. 연령대별 구성비는 50대(35.0%)와 60대(32.5%)가 67.5%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귀농가의 74.1%는 1인 가구였다. 또 귀농가구원만으로 구성된 단일가구가 87.2%, 농촌지역 거주자와 귀농가구원이 함께 가구를 구성한 혼합가구는 12.8%였다. 귀농인 중 68.6%는 농업에만 종사하는 전업농업인이었고, 나머지 31.4%는 직업 활동을 함께 하는 겸업 귀농인이었다.● 귀촌인, 상대적으로 나이 어린 남성이 다수 2020년 귀촌인은 34만5205가구로 전년(31만7660가구)보다 2만7545가구(8.7%) 늘었다. 반면 귀촌가구의 평균 가구원수는 1.38명으로 전년(1.40명)보다 0.02명 줄었다. 귀촌인은 47만7122명으로 전년(44만4464명)보다 3만2658명(7.3%) 증가했다. 평균연령은 42.2세로 귀농인보다 상대적으로 어렸다. 연령대별 구성비는 20대 이하가 26.3%로 가장 많았고, 30대(21.6%) 50대(16.8%)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귀촌가구주는 남성이 60.9%로 다수를 차지했고, 가구주의 평균 나이는 45.1세였다. 귀촌가구 역시 1인 가구가 74.7%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귀촌하기 이전 거주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를 포함하는 수도권지역이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4.2%를 차지했다. ● 수도권 베이비부머, 도시 인프라 갖춘 지역 선호한편, 2020년 귀농인 가운데 44%, 귀촌인의 46%가 베이비부머였다. 이에 따라 수도권 인구분산을 위한 귀농·귀촌정책을 펼칠 때 베이비부머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분석 결과, 수도권에 거주했던 베이비부머 세대의 귀농인들은 전통적인 농업지역에 해당하는 시군을 선호하는 전체 귀농인들과 달리 수도권 인근지역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의 경우에는 홍천군, 태안군, 양평군 등지로 많이 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귀촌도 다르지 않았다. 2020년 수도권에 살던 귀촌인들이 많이 찾았던 곳은 서울 외곽에 위치한 남양주시, 화성시, 광주시, 김포시, 양평군 등이었다. 이혜민 국토연구원 연구원은 이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수도권 거주 베이비부머의 귀농·귀촌을 활성화함으로써 그간 지방 중소도시에서 광역대도시나 수도권으로 집중돼온 우리나라의 인구 이동 패턴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거주 베이비부머가 귀농이나 귀촌지역을 선택할 때 문화기반시설 등과 같은 도시 인프라를 갖춘 지역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생활인프라 확충과 수도권이나 중심도시와의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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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C 예산 역대 최대 편성했는데…2030년까지 최대 162조 부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과 중국 등이 대부분 SOC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한국도 예외일 수 없다. 정부는 올해 SOC 예산을 역대 최대인 28조 원 규모로 책정했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30년까지 국내 SOC 투자액이 적정 투자 규모에 비춰 최대 162조 원 가량 부족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 눈길을 끈다. 또 적정 SOC 투자가 이뤄질 경우 연간 200조 안팎의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와 수백만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국토연구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 ‘국토교통 SOC 부문 중장기 투자방향, 적정투자규모 및 파급영향’을 만들어 21일 개최한 세미나(‘SOC 중장기 투자방향 정책 세미나’)에서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국토교통부가 발주해 제작한 ‘포스트코로나 시대 회복과 도약을 위한 국토교통 투자방향 및 적정 투자규모 검토 연구’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즉 정부 정책에 주요 내용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 2030년까지 SOC 투자 최대 844조 필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우리나라의 적정 SOC 투자 규모는 759조1700억 원에서 844조5300억 원으로 추정됐다. 경제성장을 극대화하는 국내총생산 대비 적정 SOC 투자 비율이 3.42~3.70%라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산정된 것이다. 적정 SOC 투자 비율은 국내·외 주요 기관이 예상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2.5~3.0%)와 한국은행 등이 추정한 SOC 감가상각률(3.6%) 등을 감안해 정해졌다. 이를 적용하면 경제성장률이 2.5%일 때 2030년까지 적정 SOC 투자액은 759조1700억 원, 경제성장률이 3.0%이면 844조5300억 원이다. 분야별로는 도로와 철도 항만 공항 등 교통 및 물류 분야에 574조9000억~794조7800억 원의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됐다. 수자원과 도시, 사업단지 등 지역개발사업에는 10조6000억~166조5200억 원으로 예상됐다. ● 2030년까지 SOC 투자 162조 원 부족 반면 앞으로 2030년까지 실제 투자될 SOC 예산 규모는 681조9500억 원으로 추정됐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4개 부문에서 최근 5~10년 간 SOC 관련 예산 등을 집행한 실적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을 반영한 결과다. 적정 SOC 투자 규모와 실제 투자 SOC 예산의 차액이 결국 부족한 SOC 투자금액이다. 2.5% 성장을 가정했을 때에는 77조2200억 원, 3.0% 성장을 가정하면 162조5800억 원이 부족한 것으로 추정된다. 집행기관별 부족액은 중앙정부 35조3400억~73조7900억 원, 지방정부 20조5600억~42조7900억 원, 공공기관 18조700억~36조2600억 원, 민간투자 5조1100억~10조2500억 원으로 분석됐다. 또 앞으로 SOC 투자는 신규 투자보다는 유지관리 투자에 더 많은 비중이 할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국토연구원 최재성 국토인프라연구본부 연구위원은 세미나에서 “SOC 적정 투자는 신규 부문과 유지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대체부문으로 나눴을 때 ‘4대6’의 비율로 배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 적정 SOC 투자, 200조 안팎의 경제효과 가능 보고서는 2030년까지 적정 SOC 투자가 이뤄진다면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와 고용 증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즉 경제적으로는 연간 191조5300억~271조 7600억 원의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고용 측면에서도 취업자수는 연간 740만~1050만 명, 고용자수는 연간 571만~811만여 명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부문별로는 교통 및 물류 분야에서 경제적으로 연간 7조1300억~41조7000억 원의 효과가 예상됐다. 고용 부문에서는 취업유발효과가 27만~161만 명, 고용유발효과는 21만~124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지역개발에서는 기대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경제적인 효과는 연간 1조4600억~7조3600억 원 수준이었고, 고용효과도 취업은 5만6500~28만4600명, 고용은 4만3600~21만9800명 정도였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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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년전 대나무자로 만든 지적도, 디지털 전환작업 본격화

    100여 년 전 일제 강점기에 대나무자나 평판(平板·땅의 모양을 직접 재어 그리는 나무판) 등을 이용해 땅을 측량한 뒤 손으로 작성했던 지적도를 현대화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올해부터 대대적으로 진행된다. 조사대상 물량이 이전보다 4배 이상 늘어나고, 실제면적계산 등 현장조사업무를 담당할 민간업체도 120개로 대폭 확대된다. 또 올해 중에 추가로 지적재조사를 실시할 대상지 산정 작업도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오늘) 이런 내용의 ‘2022년 지적재조사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지적재조사는 2030년 완료를 목표로 2012년부터 추진돼온 사업이다. 1차 대상 사업지는 전국토(3734만 필지)의 14.8%인 554만 필지이다. 이 가운데 지난해까지 109만 필지에 대한 조사가 끝난 상태로, 실적이 목표의 20% 수준에 불과하다.● 지적재조사 속도 높인다 이에 정부는 사업예산을 4배가량 늘리고 지구별 사업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한편, 민간측량사업자를 대폭 확대하는 방식으로 사업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에는 관련 법을 제정하기도 했다. 그 결과, 사업예산이 연 137억 원에서 700억 원으로 늘어났다. 올해 사업대상지도 지난해까지 연평균 물량(8만 필지)의 4배인 32만 필지로 증가했다. 10개를 밑돌던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업체 수도 120개로 대폭 확대했다. 대신 민간업체는 전체 업무의 35~40%에 달하는 필지측량이나 면적 계산, 토지현황조사서 작성 등 난이도가 낮은 분야를 전담한다. 실측을 통해 달라질 토지경계와 관련한 토지주와의 협의, 경계 확정, 이의신청처리 등과 같은 업무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책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폭 늘어난 사업량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도록 업무체계를 갖췄다”며 “지자체에도 관련 예산을 조기에 나눠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 작업이 진행될 554만 필지 이외에 추가할 물량을 선정하는 작업도 올해부터 본격화할 방침이다. 감사원이 2020년에 목표 물량 이외에도 지적도와 실제 현실경계가 맞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는 물량이 상당수 존재한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 100여년 만에 다시 그리는 디지털 지적도 이처럼 정부가 지적재조사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지적도와 현실경계가 일치하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민원과 분쟁으로 연간 5000억 원에 가까운 소송비용(2009년 기준)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상당수 필지는 지적 측량이 불가하여 소유권 이전 또는 건축행위 등 재산권 행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적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이유는 여럿이다. 우선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지면서 제대로 된 측량이 이뤄지지 못한 게 근본적인 원인이다. 여기에 종이로 제작된 탓에 마모 변형된 데다 6·25 전쟁 등을 거치면서 손실되는 경우도 적잖았다. 여기에 일제가 지적도를 제작하면서 측정기준점을 일본 도쿄로 한 것도 문제였다. 국토 주권 회복 차원에서 지적도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된 것이다. 이에 정부는 지적도를 디지털로 전환하면서 측정기준점도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 경우 동측으로 365m 가량 편차가 발생한다.이를 반영한 지적재조사 작업은 2030년 완료를 목표로 2012년부터 진행 중이며, 책정된 사업비만 1조 3000억 원에 달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지적도와 현실경계가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된 지역(‘부합지역’) 2701만 필지에 대한 디지털 전환 작업은 마무리된 상태이다. 전국토 3734만 필지의 72.4%에 해당하는 물량이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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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땅값 4.17% 상승…2000년대 4번째로 가팔라

    고공행진을 거듭하던 집값의 여파로 지난해 전국 땅값이 4.17% 오른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2000년대 접어들어 4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특히 현 정부에서만 2018년(4.58%)에 이어 두 번째 4%대 상승률을 기록하게 됐다. 전국의 모든 시도 지역의 땅값이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세종시가 7% 넘게 오르면서 전년에 이어 상승률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또 서울과 부산 대구 등 대부분의 광역시도 4% 이상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다만 4분기(10~12월)에 접어들면서 토지가격 상승폭과 토지거래량 모두 전분기(7~9월)보다 소폭 줄어들었다. 집값에 이어 토지시장도 변곡점을 맞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대규모 부동산 개발을 담은 대선 공약과 정부의 대규모 토지보상 작업이 본격화할 경우 토지시장을 자극하는 또다른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잖다. 국토교통부는 24일(오늘)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4분기 전국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발표했다. ● 2000년 이후 4번째 4%대 상승률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땅값은 4.17% 오르면서 전년(3.68%)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땅값은 매년 높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2017년에 3.88% 오른 것을 시작으로, 2018년(4.58%)과 2019년(3.92%)에도 3~4%대를 유지한 것이다. 집값과 달리 땅값이 4% 이상 오르는 일은 매우 드물다. 아파트 등 주택보다 거래단위가 큰데다 환금성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유실수 등을 심어 수익을 내는 경우를 제외하곤 수익을 내기도 쉽지 않다. 부동산 개발을 할 때 설계와 인허가 등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도 제약 요소이다. 실제로 과거 추이를 보면 예전과 달리 최근 들어서는 땅값이 크게 오른 사례를 보기 어렵다. 경제개발이 한창 진행되며 각종 개발사업이 넘쳐나던 1970~1980년대 땅값은 한해 50%가까이 오르는 일(1978년·48.98%)도 있었다. 또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이는 해도 적잖았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상황은 급반전했다. 1991년(11.15%) 이후 지난해까지 땅값이 4% 이상 오른 적은 2005년(4.99%)과 2006년(5.62%), 2018년(4.58%) 등 3차례에 머물렀을 정도다. 산업단지 개발 등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토지수요가 그만큼 줄어든 탓이다. 심지어 △1기 신도시 완성 직후인 1992년(-1.27%)과 1993년(-7.38%), 1994년(-0.57%) △외환위기를 겪은 1998년(-13.4%) △금융위기가 한창이었던 2008년(-0.32%)에는 땅값이 떨어지기도 했다.● 전국 모든 시도 상승세…세종시, 전년 이어 상승률 1위지난해 땅값은 모든 시도에서 오름세를 보였다. 중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면서 2019년(-1.77%)과 2020년(-1.93) 2년 연속 마이너스를 보였던 제주도도 1.85%로 반등했다. 코로나19 이후 해외 대신 제주를 찾은 내국인들이 제주 땅값을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시도별로 보면 세종시가 7.06% 올라 전년(10.62%)에 이어 2년 연속 상승률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서울(5.31%) 대전(4.67%) 대구(4.38%) 경기(4.31%) 등이 전국 평균을 웃돌며 땅값 상승을 이끌었다. 특히 광역시에선 광주(3.47%)와 울산(2.32%)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역이 4%대의 상승률을 보였다. 또 4.7% 상승한 대전은 2005년(6.80%) 이후 가장 많이 올라 세종시와 인접한 입지적인 특수를 톡톡히 누렸다. 인천도 2007년(4.85%) 이후 가장 많이 올랐는데, 지난해 16% 이상 급등한 집값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크게 오른 땅값은 각종 세금 부담 증가로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지난해 말 공시된 올해 표준지가가 지난해보다 10.16% 높게 책정된 상태이다. 지난해(10.35%)에 이어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이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관련 세금은 물론 각종 개발 부담금과 부동산 관련 벌금, 과태료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도로 공항 조성 등 각종 정부 사업에 따른 보상비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가격이 정부가 추진하는 △조세 △부동산평가 △복지 △부담금 산정 △행정 등 5개 분야, 63개 제도에 활용된다.● 대선 공약과 대규모 토지보상비가 뇌관 다행스러운 점은 4분기로 접어들면서 땅값 상승폭이나 토지거래량이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4분기 전국 지가는 1.03% 오르며 전분기(1.07%)보다 상승폭이 조금 줄었다. 월 단위로 세분해도 12월 지가상승률은 0.335%로 전월(0.3444%)나 전년 동월(0.343%)보다 낮았다. 지역별로도 수도권(3분기·1.23%→4분기·1.17%)이나 지방(0.82%→0.78%) 모두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었다. 땅값을 자극했던 집값이 지난해 11월 말 이후 상승폭을 줄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땅값 상승폭은 당분간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분위기는 거래량에서도 감지된다. 4분기 토지 거래량이 76만6000필지로 전분기(78만7000필지)보다 2.7%, 전년 같은 기간(95만2000필지)보다 19.5% 감소했기 때문이다. 다만 변수는 있다. 무엇보다 3월에 치러질 대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를 가리지 않고 쏟아내는 대규모 부동산 개발사업들이 시장을 자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잇따라 “안정을 찾아가는 부동산 시장이 대선 공약에 영향을 받을 조짐이 있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발언할 정도다. 여기에다 3기 수도권 신도시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이 대대적으로 진행되는 것도 토지시장 안정화 기대에는 걸림돌이다. 13조 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는 토지보상금이 일시에 풀릴 경우 토지시장에 ‘불쏘시개’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노무현 정부 시절 판교 등 2기 수도권 신도시를 추진하면서 100조 원 넘는 보상금이 사용됐고, 이 가운데 30조 원 가량이 부동산시장에 유입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불러왔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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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상승, 주거만족도-행복도 높이는 데 기여”

    현 정부 들어서 계속되는 집값의 고공행진으로 내 집 마련 꿈이 멀어지게 된 무주택자는 물론 부동산 보유에 따른 각종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 유주택자도 고통을 호소하는 등 적잖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집값 상승이 주거만족도와 행복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라 나와 눈길을 끈다. 또 주택가치 상승에 따른 주거만족도 증가가 주택 유형이나 거주자의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부동산원 산하 한국부동산연구원이 최근 발행한 학술지 ‘부동산분석’에 이런 내용을 담은 논문 2편이 나란히 게재됐다. 김대환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가 작성한 논문 ‘부동산 소유 및 가격 변화가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이하 ’사회경제적 지위‘)’과 김단야 성결대학교 도시디자인정보공학과 조교수의 논문 ‘주택자산가치의 변화는 주거만족을 설명할 수 있는가(이하 ’주거만족‘)“이다. 논문 ’사회경제적 지위‘는 한국노동연구원이 1998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이다. 논문 ’주거만족‘은 국토연구원이 2016년 이후 매년 진행하는 주거실태조사의 2019년 자료가 활용됐다. ● 집값 상승이 행복도 높인다논문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르면 무주택자는 주택을 소유하는 순간 사회경제적 지위가 1.79배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미래의 사회경제적 지위도 1.27배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즉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현재와 미래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것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이런 긍정적인 평가가 주택가격 상승기에도 나타났다는 점이다. 보유주택의 가격이 오를수록 현재 본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성을 보인 것이다. 김대환 교수는 이에 대해 ”부동산 자산을 추가하거나 부동산 자산의 가치가 확대될 경우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졌고 판단하게 되고, 나아가 행복도가 증가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논문 ’주거만족‘에서도 비슷한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 논문에 따르면 자산가격이 1억 원 상승하면 주거만족도는 0.025만큼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단야 교수는 이에 대해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이 매우 다양함을 고려했을 때, 자산가격의 상승 여부 또한 주거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용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연립다세대 거주자의 만족도가 더 높다한편 논문 ’주거만족‘은 주거유형이나 거주자의 연령 등 다양한 요소들이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관심을 모은다. 이 논문에 따르면 자산가격의 변화는 대부분의 주택유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연립다세대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반면 아파트는 가장 낮았다. 김단야 교수는 이에 대해 ”일반적으로 연립다세대주택의 경우 저층주거밀집 지역에 입지하는 경우가 많아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전반적인 주거만족도와 주택만족도가 낮은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다. 이어 ”아파트에 비해 자산가격 상승 정도도 높지 않다“며 ”이런 이유로 자산가치가 아파트와 동일한 수준으로 상승한다면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모든 연령대에서 자산가격 변화가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주었지만, 특히 40세 이하와 70대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해서 ”70대 이상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주택자산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봤다. 또 ”젊은 세대들은 상대적으로 주택을 보유하기가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주택을 보유함으로써 얻게 되는 경제적인 이득에 훨씬 민감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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