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황재성

황재성 기자

동아일보 콘텐츠기획본부

구독 117

추천

1993년 말 언론계에 입문해 주로 부동산을 중심으로 경제 뉴스를 취재했습니다. 인간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문제를 늘 주목하고 있습니다.

jsonhng@donga.com

취재분야

2024-04-18~2024-05-18
부동산29%
경제일반25%
산업11%
사회일반11%
교육7%
금융4%
문화 일반4%
운수/교통4%
기업4%
여행1%

  • 청년층만 바라보는 1인 가구 주택정책 문제 많다

    국내에서 1인 가구가 대표적인 가구 형태로 자리 잡은 지 10년도 훌쩍 넘어섰다. 이에 따라 정부의 각종 정책도 1인 가구에 초점을 맞춰나가고 있다. 하지만 정책 수요가 높은 분야 가운데 하나인 주택 부문에서 1인 가구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한 정책이 부족하다며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의 주택정책이 3~4인 가족 단위와 청년 및 고령자 1인 가구를 핵심 대상으로 삼으면서, 나머지 30~60대 1인 가구들이 소외받고 있다는 것이다.한국공간디자인학회가 발행하는 논문집 최신호에는 이런 내용의 논문, ‘주거지원 프로그램 이용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1인 가구의 특성 분석’이 게재됐다. 이번 연구는 정부가 쏟아내는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주택지원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검증할 목적으로 추진됐다. 연구는 또 통계청의 ‘2020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의 주택지원 프로그램 10개를 ①주거자금 지원(3개) ②주택공급 지원(3개) ③기타 지원(4개) 등 3개로 나눠 각 부문별 이용만족도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 20년 만에 2배로 늘어난 1인 가구9일 논문에 따르면 2020년 현재 가구원수별 가구 비중에서 1인 가구가 31.7%로 가장 높았다. 이는 전년보다 1.5%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이어 2인 가구(28.0%)가 2위를 차지했고, 4인 가구 이상(20.2%) 3인 가구(20.1%)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1인 가구는 2000년 15.5%에서 20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2010년 1인 가구 비중은 23.9%를 기록하며 당시까지 대표적인 가구 형태였던 4인 가구(22.0%)를 처음으로 추월했다. 통계청이 2019년에 발표한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1인 가구 비중은 2030년이면 전체 가구의 33.2%, 2045년이면 36.3%로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4인 가구는 2045년에 7.4% 수준으로 쪼그라들 것으로 전망됐다. 표본으로 추출된 1인 가구 1만3826명을 △청년(18~34세) △중년(35~49세) △장년(50~64세) △노년(65~74세) △고령(75세 이상) 등 5개 연령대로 구분했다. 그 결과 고령층이 30.0%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장년(20.2%) 노년(19.5%) 청년(16.5%) 중년(13.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료 ‘2021년 통계로 보는 1인 가구’와는 다른 결과여서 눈길을 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연령대별 비중은 20대가 19.1%로 가장 많았고, 70대 이상(18.1%), 30대(16.8%), 50대(15.6%)와 60대(15.6%), 40대(13.6%)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논문은 이런 가구 변화 특성 등을 감안한 1인 가구 정책이 필요하지만 현재 정부가 내놓는 1인 가구 대상 주책정책은 미비하다고 평가했다. 정책 초점이 여전히 가족 단위(3~4인) 가구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또 1인 가구 대책도 청년 및 고령가구 중심이어서 나머지 중장년과 노년층은 소외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 청년층에 초점 맞춘 1인 가구 대책은 한계정부가 1인 가구를 위해 추진하는 각종 주택지원 프로그램의 이용 만족도 분석에서 이런 문제점은 고스란히 드러난다. 우선 주거자금 지원 프로그램(주거안정 월세대출+전세자금 대출+주택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자가 거주자와 노년층, 도 지역 및 아파트 거주 가구의 이용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1인 가구는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고 중년층 이후부터 고용의 질과 근로능력 등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특징을 갖고 있다. 논문은 따라서 “청년층 위주의 주거비 지원제도를 저소득 무주택 노년가구로 확대하고,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주거자금 지원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공급 지원 프로그램(공공임대주택+공공분양주택+민간분양 특별공급)은 자가 거주자와 지역 및 광역시 등 거주 가구의 이용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 1인 가구 주택공급 지원을 위해 추진되는 도시형생활주택이나 대학생전세임대 등은 청년층에 한정돼 있고, 민간사업으로 운영돼 분양가와 임대료가 높았다. 다양한 연령층의 저소득 1인 가구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미이다. 논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하게 존재하는 1인 가구의 특성을 세밀하게 분석한 뒤 맞춤형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타 프로그램(임차급여+수선유지급여+주택개량/개보수+주거복지 상담 및 정보이용)은 단독주택이나 원룸 거주자, 도 지역 및 광역시 등 지역 거주 가구의 만족도가 낮았다. 1인 가구의 절반 이상이 40㎡ 이하의 소규모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상황에서 원룸 거주자의 만족도가 낮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논문은 이를 고려할 때 “지원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신규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인 가구의 특성을 연령별, 계층별로 세분화해 공급 유형을 다양화하고, 임대차 제도의 유연화 방안 등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새로운 운영방식이 요구된다는 것이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06-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보유세 부담 완화 조치로 세수 2조 감소할듯…6억 이하 주택 감소 효과 커

    윤석열 정부가 주택분 보유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추진하는 대책에 따라 보유세 수입이 적어도 1조 원 가량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세수 감소 효과는 개인과 6억 원 이하 주택에서 주로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이같은 세수 감소에도 올해 주택분 보유세 총액(결정세액 기준)은 지난해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에서 다주택자 및 법인 중심으로 주택 보유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한 게 원인이다.국회예산정책처는 계간지 ‘재정추계&세제 이슈’ 최신호에 이런 내용의 보고서 ‘주택분 보유세 세 부담 완화 방안별 효과분석’을 수록했다. ● 주택분 보유세 1조 원 이상 감소 추정8일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 보유분 보유세 세 부담 완화 방안별 세수 감소액은 4가지 형태로 추정됐다. ①과거 공시가격 적용 ②종부세 세율 인하 ③세 부담 상한비율 인하 ④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이다. 이 가운데 새 정부가 적용하기로 한 것은 두 가지다. 새 정부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전 10대 프로젝트’를 통해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재산세 과세표준(이하 ‘과표’) 산정기준을 올해 공시가격이 아닌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낮춰주기로 했다. 이는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비율이다. 예컨대 100%는 공시가격을 그대로 과표로 사용한다는 뜻이다. 다만 인하폭은 11월 종부세 부과고지 전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이런 조건을 반영하면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한 경우 올해 주택보유 보유세는 9700억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재산세가 8200억 원이고, 종부세가 1500억 원이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로 낮추면 종부세는 3900억 원 △90%면 7700억 원 △85%면 1조1400억 원이 각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여기까지가 예산정책처의 분석이다. 결국 2021년 공시가를 100% 적용하면 1조 원 정도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는 뜻이다. 여기에다 재산세 감소분(8200억 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감소분(3900억~1조1400억 원)을 더하면 세수 감소액은 1조2100억~1조9600억 원으로 늘어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예산정책처는 이에 대해 추정치를 단순 조합한 것은 실제 정책 조합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와는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 개인, 6억 원 이하에서 세수 감소 효과 크다종부세 기준으로 세수 감소효과는 개인과 6억 원 이하 주택(과표 기준)에서 크게 나타날 것으로 분석됐다. 우선 납세자 유형별 세수효과를 분석한 결과, 세수 감소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세 부담 완화방안별로 54.1~73.2%를 차지했다. 납세인원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법인에 비해 큰 데서 비롯된 결과다. 2020년 기준 주택분 납세인원 66만6000명 가운데 개인이 65만 명(97.7%)로 압도적으로 많다. 금액별로는 6억 원 이하 주택의 비중이 세 부담 완화방안별로 34.3~61.6%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6억 원 이하 주택이 납세인원의 다수를 차지한 게 원인이다. 2020년 기준 주택분 납세인원 68만5000명 가운데 6억 원 이하가 82.0%(54만8000명)였다.● 보유세수 총액은 지난해보다 늘어날 듯한편 이같은 정부의 세 부담 완화 조치에도 보유세 총액은 지난해보다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올해 공시가격 상승률(14.7%)를 반영한 주택분 보유세수(결정세액 기준)는 지난해(11조 원)보다 2조7000억 원(23.8%) 늘어난 13조7000억 원으로 추정됐다. 따라서 세 부담 완화 조치에 따른 감소분(1조2100억~1조9600억 원)을 반영하더라도 올해 보유세수는 지난해보다 7000억 원 이상 늘어날 수 있다. 이는 집값 급등으로 공시가격이 치솟은 데다 문재인 정부가 2018년 이후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을 통해 다주택자 및 법인을 중심으로 주택 보유에 대한 세 부담을 대폭 높인 게 원인이다. 3주택 이상 주택분 세율이 0.6~3.2%에서 개인은 1.2~6.0%로, 법인은 6.0%(단일세율)로 높아진 게 대표적이다. 또 법인에 대해 기본공제(6억 원)와 세 부담 상한제(150~300%)가 폐지됐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80%에서 100%로 높아졌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06-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텃밭에 시니어카페…경주-의성-장수에 ‘고령자복지주택’ 260채

    경북 경주시와 의성군, 전북 장수군 등 3곳에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특화된 임대주택인 ‘고령자복지주택’ 260채가 들어선다. 또 올해 중에 충북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등 전국 6곳에서 고령자복지주택 709채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진행된다. 고령자복지주택은 고령의 입주자가 사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주택과 간호사실, 물리치료실, 텃밭 등과 같은 사회복지시설이 한꺼번에 들어선 영구임대주택이다. 2011년부터 선보이기 시작했는데, 공공실버주택으로 불리기도 한다. 윤석열 정부가 선정한 110개 핵심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에 포함된 사업으로, 2027년까지 매년 1000채가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으로 ‘고령자복지주택 2022년 1차 사업 대상지’를 확정했다고 7일(오늘) 발표했다. 사업 대상지는 임대주택 규모와 사업비 분담방안,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계획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제안을 토대로 현장조사와 평가위원회의 종합적인 검토 작업을 거쳐 선정됐다. ● 경주 등 3곳에 고령자복지주택 건설 국토부에 따르면 사업지 3곳은 모두 고령화율이 24~43%에 달해 전국 평균(17%)을 크게 웃도는 지역들이다. 그만큼 노인 관련 주거 및 복지 시설의 수요가 높은 곳으로 평가받은 셈이다. 경주시는 고령화율이 24%에 달하는 곳으로, 임대주택 120채와 1500㎡ 크기의 복지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복지시설에는 텃밭과 시니어카페, 건강관리실 등이 들어선다. 고령화율 전국 1위인 의성군(43%)에는 임대주택 60채와 체력건강증진실, 상담실, 취미 교실 등과 같은 프로그램실 등이 운영될 복지시설이 함께 건설된다. 또 주변에 위치한 공립요양병원, 고령친화교육복지센터, 종합복지관, 재가복지시설 등과 연계 운영될 예정이어서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고령화율이 36%인 전북 장수군에는 임대주택 80채와 스마트폰 이용교육 등이 진행될 노년사회화교육장과 경로식당, 헬스케어시설, 옥상텃밭 등이 들어설 1200㎡ 규모의 복지시설이 조성된다. 국토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새롭게 조성될 3곳의 고령자복지주택이 지역 내 고령자 주거복지의 실질적인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나 전문기관과의 협업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충북 영동 등 6곳에서 입주자 모집 이번에 선정된 3곳을 포함해 전국에 건설됐거나 건설을 추진 중인 고령자복지주택은 모두 60곳, 6501채이다. 이 가운데 19곳 2260채는 이미 준공돼 입주가 끝났고, 나머지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또 올해 중 6곳, 709채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이다. △충북 영동 부용(주택수·168채, 입주신청기간·3월14~18일) △충남 청양 교월(127채, 4월11~14일) △전북 고창 율계(128채, 5월9~13일) 등 3곳은 이미 모집신청이 끝났고, 당첨자 발표만 남은 상태다. 나머지 △전북 군산 오룡(150채) △경남 진주 평거(104채) △경남 남해 창선(32채) 등 3곳에선 올 하반기 중에 신청접수가 예정돼 있다. 고령자복지주택에 입주하려면 65세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서 고령자복지주택이 들어서는 지역의 거주자이어야 한다. 여기에 국가유공자이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이면 우선순위에 따라 입주자격을 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등을 이용하면 알 수 있다. 관할지역 주민센터의 사회복지사 등을 통해 정보를 요청해도 된다.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 2022-06-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8월부터 건설공사 ‘갑질’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30만원 받는다

    오는 8월 4일부터 계약을 체결한 뒤 설계변경이나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의 변경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않는 등 건설공사 관련 ‘갑질’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30만 원의 정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접수 장소는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에 설치된 ‘공정건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이다. 신고자는 부당행위 신고서를 작성해 증빙자료와 함께 관할지역 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는 3일(오늘) 이런 내용의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지원센터는 건설현장에서 비일비재한 각종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가동되고 있는 기구이다. 현재는 갑질에서 위법성이 인정되면 갑질 행사자에 대해서 최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 불공정계약, 불법하도급 신고하면 포상금제정안에 따르면 불공정행위 신고대상은 크게 건설공사 불공정행위와 기술인에 대한 갑질 등 두 개 부문으로 나뉜다. 신고 대상 건설공사 불공정행위는 다시 5가지 세부유형으로 구분된다. ①불공정계약부터 ②불법하도급 ③대금지급 위반 ④불공정 행위 ⑤기타 관련 법령 위반 등이다. 불공정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22조 5항을 위반한 경우이다. 계약을 체결한 뒤 설계변경이나 공사내용 변경 등으로 계약기간이나 계약금액이 바뀌었는데도 이를 인정하기 않거나 오히려 떠넘기는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불법하도급은 건산법 29조 위반 행위이다. 일괄하도급 금지 및 재하도급 금지 등을 위반하거나 도급받은 10억 원 미만의 공사를 종합건설사업자에 하도급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대금지급 위반은 건산법 34조 위반으로,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받고 15일 이내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불공정행위는 건산법 38조와 관련된 것이다. 하도급공사 시공 시 자재구입처를 지정하는 등 하수급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하거나 각종 민원처리나 임시시설물 설치 비용 등을 하수급인에게 떠넘기는 특약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 기타 행위는 건산법이나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이다. 건설현장의 근로자 채용이나 건설기계 임대 시 부당 청탁·압력·강요 등을 행사하거나 이를 위해 건설공사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기술인에 대한 갑질은 ①부당행위와 ②불이익으로 세분화된다. 부당행위는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나 준공검사, 품질시험 결과 등을 조작, 왜곡하도록 강요하거나 거짓으로 증인·서명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불이익은 부당행위 거부에 따른 인사상의 불이익 행위를 말한다. ● 갑질 행위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제정안에 따르면 지원센터는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이하 ‘청장’)이 운영을 맡는다. 즉 신고접수와 처리업무 등과 관련한 업무 전반을 챙긴다는 뜻이다. 지원센터는 신고를 접수하면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법령 위반 검토 및 제재처분을 요청하며, 처리결과의 사후관리와 신고포상금 지급을 책임진다. 청장은 포상금 지급을 위해 지원센터에 10명 이내의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신고 접수된 갑질에 대해 위반사실이 확인돼 행정처분이 내려지거나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불공정행위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 지급은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 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뤄진다. 국토부는 “이번 지침 제정안에 대한 의견 접수는 이달 27일까지 진행된다”며 “건설공사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및 포상금 지급 조치는 올해 8월 4일부터 시행하고, 나머지는 지침 고시일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06-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4번째 수술대 오른 부동산 공시제도…“현행 목표 현실화율 적절성 재검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동산 공시제도가 또다시 수술대에 오른다. 국토교통부가 1일(어제) 공시가격 현실화 재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부동산 공시제도의 토대가 되는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부동산공시법’)은 1989년 지가산정의 기준을 정하고, 토지·건물·동산 등의 적정한 가격 형성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이후 현재까지 23차례에 걸쳐 크고 작은 법률 수정작업이 이뤄졌다. 또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방식의 방향을 정하는 수술도 3차례나 진행됐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등 모두 좌파 정부에서 추진됐는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높인다는 목표 아래 공시가격 인상에 초점이 맞춰졌다. 반면 4번째가 될 이번 작업은 기존과는 상반된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국토부가 기존의 현실화율 목표가 과도하다며 전반적인 수정의 불가피성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 공시가 올리기에 초점 맞춰졌던 3번의 수술 부동산공시법은 부동산 문제가 최대 이슈로 떠올랐던 노태우 정부 때인 1989년 4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됐고, 같은 해 7월부터 시행됐다. 이때까지만 해도 공시가격은 기준지가(공공보상 기준, 주무부처·건설부) 시가표준액(지방세 기준, 내무부) 기준시가(국세 기준, 국세청) 등으로 다원화된 지가체계를 일원화해 공신력을 높이고, 공적 지가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당시에도 1993년까지 토지 과세기준의 현실화가 목표였지만 지가가 급등하면서 목표 달성에는 실패하고 만다. 이후 지가는 안정세를 보였다. 하지만 외환위기를 거친 뒤 1999년 하반기 이후부터 부동산시장이 불안해졌다. 이에 김대중 정부는 집권 3년차인 2000년에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을 발표했다. 지가변동률을 웃도는 적극적인 공시지가 조정을 통해 시세반영률을 2005년까지 9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골자였다. 하지만 이때에도 현실화율의 기준이 되는 시세 산정에서 개발이익 등을 배제함으로써 목표를 이루지 못한다. 두 번째 수술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에 진행됐다. 집권 내내 규제 정책을 쏟아내며 부동산과의 전쟁을 치렀던 노무현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등의 보유세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위해 정부가 모든 건물과 부속 토지를 일체로 평가해 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를 도입했다. 이로 인해 공시가격이 크게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고 이는 현실화됐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경우 처음으로 산정된 2006년 16.20%를 보인데 이어 2007년에는 22.73%로 치솟은 것이다. 표준지도 2005년 26.25%, 2006년 17.81%, 2007년 12.40%로 두 자릿수 상승률을 이어갔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 11월에 내놓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 역시 공시가 현실화율 제고에 초점이 맞춰졌다. 공동주택은 2025~2030년까지, 단독주택은 2027~2035년까지, 토지는 2038년까지 모두 현실화율을 90%로 끌어올리는 게 핵심이다. 적정가격보다 낮게 공시하는 관행이 지속되면서 평균 현실화율이 50~70% 수준에 불과한데다, 주택유형이나 주택금액별 현실화율이 제각각이어서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였다. ● 공시가 현실화율 90% 목표 포기 가능성 이처럼 과거 정부의 공시가 조정작업이 시세의 90% 수준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공시가 인상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윤석열 정부는 현실화율 목표를 낮출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국토부가 1일(어제)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현실화 계획은 목표 현실화율(90%) 수준이 높다”며 “적정가격의 개념과 해외사례 등을 고려하여 현행 목표 현실화율의 적절성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 등 일부 선진국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금액을 시세의 80~90% 수준에서 책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실화율 목표가 90%에서 80% 수준으로 낮춰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부는 또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현실화율 목표 달성기간(5~15년)도 개별 부동산 간의균형과 국민 부담 수준 등을 감안해 재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제 위기나 부동산 가격 급등과 같은 외부 충격이 있을 때에는 계획 적용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탄력적 조정장치’도 신설할 방침이다. 이는 필요에 따라서는 현실화율 제고를 위한 공시가 인상은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인상요인이 줄어드는 만큼 공시가격 상승률을 떨어뜨리는 장치로 활용될 수도 있다. 국토부는 올해 11월까지는 현실화율 목표와 달성기간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올해 12월에 발표할 2023년 표준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에 새로운 기준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공시가격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차지단체의 참여도를 높이고, 정보공개 대상과 범위, 양식 등을 바꾸는 내용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국토부 이량 부동산평가과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작업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공시제도가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06-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서울, 코로나19에 잘 버텼다…‘도시 회복력 평가’ 6위

    서울이 코로나19와 같은 외부 환경에 대응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도시회복력 평가에서 6위를 차지했다. 이는 전 세계 500개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이뤄진 평가여서,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결과다. 서울은 지식경제 인프라와 첨단기술력 평가에서 전세계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대전과 광주도 이 부문에서 7위와 8위에 랭크됐다. 뛰어난 교육시스템과 삼성, LG 등 최첨단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글로벌 부동산서비스 기업인 ‘세빌스’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판 부동산 환경 리포트(‘Impacts 2022’)를 발행했다고 31일(오늘) 발표했다. 세빌스는 1855년 설립된 회사로, 전세계에 600여 개 사무실을 운영하며 부동산 매매자문과 자산관리, 임대마케팅 등과 관련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도시회복력 평가는 도시가 갖고 있는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지표로서, △부동산 투자시장 규모 △기술 성숙도(관련 인프라 수준+첨단 기술력+교육환경 등) △경제 규모 △ESG(환경+사회책임+경영투명성) 등 4가지 부문에 걸쳐 평가가 이뤄진다. ● 서울, 코로나19에 잘 버텼다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은 2021년 기준 도시회복력 평가에서 6위를 차지했다. 서울은 2016년에도 6위에 랭크됐다. 이번 평가에서 미국 뉴욕은 5년 전에 이어 또다시 전체 1위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영국 런던, 미국 LA와 샌프란시스코, 일본 도쿄 등이 상위 5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세빌스는 이에 대해 “해당도시들이 코로나19로부터 성공적으로 회복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반면 프랑스 파리는 5년 전 5위에서 11위로 떨어졌고, 싱가포르도 8위에서 12위로 내려앉았다. 이밖에 호주 멜버른(2016년 순위·12위) 스웨덴의 스톡홀름(12위) 독일 뮌헨(15위) 중국 베이징(16위) 스위스 쥐리히(17위) 아일랜드 더블린(19위) 등은 2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이번 조사에서 미국 도시들의 선전이 눈에 띈다. 샌프란시스코가 2016년 7위에서 5위로 올라선 것을 비롯해 보스톤(9위→8위) 애틀랜타(14위→9위) 시애틀(20위→14위) 등의 순위가 크게 뛰었다. 이밖에 독일 베를린(11위→7위)과 호주 시드니(18위→15위)도 순위를 끌어올렸다. ● 서울의 경쟁력은 기술력서울은 이번 평가에서 지식경제 인프라와 교육환경 수준, 첨단기술력 등을 보는 ‘기술 성숙도’에서 최고 수준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았다. 전세계 1위를 당당히 차지한 것이다. 이 부문에서 런던(2위) 뉴욕(3위) 베이징(4위) 상하이(5위)를 압도한 결과다. 또 대전과 광주도 이 부문에서 각각 8위와 9위에 랭크됐다. 세빌스는 이에 대해 “2016년부터 시작된 한국의 기술성숙도에 대한 높은 평가는 강력한 교육 시스템과 삼성과 LG라는 유명한 기술 대기업을 보유한 데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각 평가부문별 1위 도시는 △부동산 투자시장에선 LA △경제 규모에선 도쿄 △ESG 부문에선 아이스랜드 레이카비크가 각각 차지했다. 한편 세빌스는 보고서에서 “코로나19로 확산된 재택근무나 통근과 재택근무를 혼합한 형태의 근무형태가 자리 잡았다”며 “유럽 전역에서 사무실 수요가 8~10%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 “아예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대부분의 업무를 원격으로 처리하는 새로운 형태의 근로자들이 생겨나고 있다”며 이들에게 최적화된 도시로 포르투갈의 리스본과 미국의 마이애미, 아랍에미리트연합의 두바이를 추천했다.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 2022-05-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첫 경제장관회의 화두는 물가, 생계비, 부동산 세 부담 완화

    “물가는 안정시키고, 생계비 부담은 줄여주고,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은 낮춰주겠다.”30일(오늘)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경제장관회의’)의 화두는 이같이 요약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회의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서민 체감 물가·민생경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먹거리·생계비·주거’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즉시 실행 가능한 과제(10개)들에 초점을 뒀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가격이 치솟는 밥상물가는 수입-생산-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식료품과 식자재의 원가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관세나 부가가치세를 낮춰주거나 면제해주기로 했다. 물가와 금리 상승 등으로 촉발된 생계비 문제는 부담 완화를 위해 학자금 대출 금리(1.7%) 동결과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30%) 조치 6개월 연장 등과 같은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치솟는 주거비 부담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및 거래세 완화와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비율 확대 등을 통해 해소하기로 했다. 이번에 추진될 조치는 대부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감독규정 등만 손보면 즉시 시행이 가능하다.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다만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 조치는 문 정부가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온 공시가격 현실화 문제와 맞물려 있다. 이를 수정하기 위해서 다소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정부도 이를 의식해 관련 연구 용역을 즉시 착수해 연내 보완방법을 확정한 뒤 내년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 밥상물가 억제…수입-생산-소비 전 단계 세 부담 완화 자고나면 오르는 생활·밥상물가 해결을 위해 정부가 꺼내든 카드는 수입-생산-소비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적용되는 각종 세제의 과감한 인하나 면제다. 우선 수입원가 절감을 위해 돼지고기·대두유·해바라기씨유·밀·밀가루·계란가공품·사료용근채류 등 7가지 식품원료에 대해 연말까지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나프타 등 산업파급효과가 크거나 가격이 크게 오른 7개 산업 원자재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0%의 할당관세나 조정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커피·코코아원두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로 인해 원가의 9% 수준의 인하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또 과세시 환율을 외국환도매환율에서 기준환율로 바꿔주기로 했다. 이 경우 1% 정도 인하효과가 있다. 생산 단계에서는 병·캔 등으로 포장된 김치·된장·고추장·간장·젓갈류·단무지·장아찌·데친채소류 등의 단순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2023년까지 면제된다. 또 농축수산물 할인쿠폰도 확대 발행된다. 소비 단계에선 밀가루의 경우 가격 상승분의 70%까지 정부가 지원하고, 제분업체가 20%를 부담하도록 유도해 소비자 인상분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가공·외식업계에 대해 원료매입이나 식자재 구매 시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면세농산물 공제한도를 2023년 말까지 10%포인트 높여 적용하고, 어업인 면세경유에 대해서도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 생계비 부담 완화…학자금 대출 금리 동결 등 생계비 관련해서는 △교육비 △교통·통신비 △이자 등 3개 분야의 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지원 강화라는 카드가 동원됐다.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1학기 수준(연 1.7%)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기존에 높은 이자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낮은 금리로 바꿀 수 있도록 시행한 ‘학자금 전환대출’의 혜택을 받지 못한 2010년~2012년 대출자에 대해선 7월부터 추가로 전환대출을 해준다. 교통·통신비는 승용차 개소세 30% 감면 조치 연장(올해 12월 말)과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확대 지원 연장, 5G 중간요금제 상품 출시(3분기)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선 고금리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서민 안심전환 대출 상품이 마련된다. 이를 위해 20조 원 규모의 자금이 투입된다. 또 취업준비 청년이나 대학생 대상 저금리 소액대출 상품도 선보인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선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의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원 △긴급복지 대상 재산기준 완화 및 생계지원금 인상(131만 원→154만 원) △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 및 지원금 확대 △1인당 1000만 원까지 지원되는 최저신용자 대상 대출지원 신설 등이 추진된다. ● 주거비 부담 완화…보유세 2020년 수준 환원 등 주거비 관련해서는 보유세 및 거래세 부담 줄여주기와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 완화 조치가 시행된다. 정부는 우선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보유세제 개편을 올 3분기(7~9월)에 추진한다. 보유세를 부과할 때 올해에 한해 올해 공시가격 대신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산세의 경우 6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특례세율까지 고려하면 올해 재산세 부담은 2020년보다 낮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종부세는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면서 현재 10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로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6월 중 연구 용역에 착수해 전문가 검토, 공정회 등을 거쳐 올해 말 수정 계획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결정된 방안은 내년 가격 공시분부터 적용된다. 거래세 측면에선 일시적 2, 3주택자에 대해 취득세 중과(8% 또는 12%) 배제 인정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주기로 했다. 이사를 위해 일시적 2,3주택자가 되는 경우 기존 주택의 매각 기한을 늘려주려는 조치다. 부동산 금융 규제도 완화된다. 우선 올해 3분기부터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자에 대해서는 LTV가 60~70%에서 80%로 늘어난다. 지난해 7월 도입했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시 청년층의 대출이 과도하게 제약받지 않도록 장래소득 반영폭도 확대하기로 했다. 8월에는 청년·신혼부부 대상의 50년 만기 초장기 모기지도 출시하기로 했다. 기존 보금자리론과 적격 대출의 최장 만기 상품은 지난해 7월 청년·신혼 부부 대상으로 한정해 도입된 40년 만기 모기지였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05-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저출산 고령화로 소형주택 수요 청년층 30% 줄고, 고령층 2배 급증한다

    국내에서 저출산 고령화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20년 뒤 소형주택 수요가 청년층은 30% 가까이 줄어드는 반면 고령자는 무려 2배 넘게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청년층에 치중한 주택공급 정책의 초점을 고령자층으로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저출산에 따른 가구수 감소시점이 지역마다 제각각 다를 것으로 예상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 마련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의 이재춘 부연구위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미래주거 패러다임 변화 및 전망’을 최근 세종시 국토연구원에서 개최된 내부 세미나(주거정책연구센터 성과 확산 세미나)에서 발표했다. 연구는 2020년 현황을 토대로 20년 뒤인 2040년의 인구 가구구조 변화와 주거특성 변화 등을 감안해 연령별 지역별 주택수요량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택은 1인 가구용 소형주택(전용면적 40㎡ 이하)에 초점이 맞춰졌다. 인구가 줄고, 가구 증가세도 감소하지만 1인 가구는 대폭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1인 가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31.7%에서 2040년에는 36.4%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 소형주택 수요, 청년층 30%↓, 고령층은 2배 이상 ↑ 26일 발표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소형주택 수요는 2020년 321만1300채에서 2040년에는 338만500채로 5.3%(16만9200채)가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세대별 양상은 다르게 나타났다. 청년층(20~34세)은 143만2500채에서 101만6700채로 29.0%(41만5700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중장년층(35~64세)은 138만1400채에서 149만2200채로 8.0%(11만700채) 늘었고, 고령층(65세 이상)은 39만7400채에서 87만1600채로 무려 119.3%(47만4200채)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 것이다. 이재춘 부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저출산으로 인해 청년층 숫자가 줄면서 관련 수요도 감소하는 반면 현재의 청년층이 중장년층에, 현재의 중장년층이 고령층에 각각 편입되면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보면 이런 변화가 가장 잘 드러나는 지역은 수도권이다. 서울의 경우 청년층 주택수요가 46만6400채에서 31만600채로 33.4%가 줄었지만 고령층은 11만1900채에서 21만1100채로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인천도 청년층(5만2900채→3만5500채)은 크게 줄지만 고령층(2만4800채→6만9600채)은 2.8배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경기도도 청년층 수요(24만7000채→19만3000채)는 감소하는 반면 고령층 수요(8만1600채→23만8300채)는 3배 가까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연구위원은 “60대 이상의 1인 고령 가구는 2017년 178만 가구에서 2047년에는 473만 가구로 3배 가까이 증가하는데 현재 주거정책은 고령화에 대한 준비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며 “이에 대비한 정책 변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지역별 가구감소 시차 최대 18년…지역 맞춤형 대책 필요 한편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 가구특성 변화가 지역적으로 큰 차이가 있으며, 앞으로 나타날 상황도 지역별로 큰 차이가 날 것으로 전망됐다. 대표적인 지표가 가구수 감소시점인데, 통계청의 장래가구전망에 따르면 지역에 따라 무려 18년 이상 격차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가장 빨리 가구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 지역은 서울로 2029년이다. 반면 세종과 충남, 제주의 감소시점은 2047년 이후였다. 전국적으로는 2041년부터 가구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됐다. 특별·광역시에선 세종(2047년 이후)과 인천(2044년)을 제외하곤 부산(2031년) 대구(2033년) 광주(2033년) 대전(2037년) 울산(2034년)이 모두 전국 평균보다 빨리 가구 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추정됐다. 도 지역에서는 전북(2035년)이 가장 빠르고, 이어 경북(2039년) 경남(2039년) 전남(2041년) 경기(2043년) 충북(2046년) 강원(2047년) 충남·제주(2047년 이후)의 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 부연구위원은 “이런 가구수 변화는 주택 수요 등에 큰 영향을 미치며, 시차를 감안한 지역적인 대처 기준이 달라져야 함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과거 주택정책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주택의 물리적 공급에 치중해왔다”며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역기반 주거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05-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대형 건설사들, 연어 양식에 NFT까지… 신사업 뛰어드는 이유

    “더 이상 아파트만 짓고, 댐·도로를 건설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최근 국내 건설회사들의 변신 노력이 예사롭지 않다. 영역도 원전 폐기물 처리부터 대체 불가토큰(NFT), 친환경 연어 양식장 사업에 이르기까지 다채롭기 이를 데 없다. 특히 올해 주총에서 건설사들은 앞 다퉈 사업목적에 환경 관련 사업부터 유통업, 도소매업, 물류업, 통신판매업, 금융상품 중개업 등 다양한 업종을 추가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계속된 주택경기 호황으로 경영실적이 크게 좋아진 상황에서 주택건설 등 건축으로 집중된 경영구조를 바꿔보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환경이나 에너지 관련 사업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등 사업 환경이 급변하면서 새로운 수익원을 찾아야 한다는 업재의 분위기도 영향을 미쳤다. 다만 이런 노력들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다양한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쟁적인 신사업 진출…원전해체부터 연어양식까지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건설업계 시공능력 1위 업체인 삼성물산은 지난달 SMR 부문 세계 1위 기업인 미국의 뉴스케일파워와 손잡고 소형모듈원전(SMR)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SMR은 원전의 원자로, 증기 발생기 등 주요 설비를 하나의 모듈로 일체화한 300㎿(메가와트) 이하의 소형 원전이다. 기존 대형 원전보다 안전성과 경제성이 뛰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에 차세대 원전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대건설은 올해 3월 미국 현지업체(홀텍)와 SMR뿐만 아니라 미국 원전해체 사업에 공동 진출하기로 계약했다. 현대는 또 이달 10일 국내 디지털엔터테인먼트기업 샌드박스네트워크(샌드박스)와 NFT 분야 협력을 위한 MOU도 맺었다. NFT는 일종의 가상 진품 증명서인데, 현대는 올해 창립 75주년 기념 NFT를 발행하면서 신규 분야 진출의 초석으로 삼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GS건설은 올해 3월 신세계푸드와 친환경 연어 대중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GS건설은 친환경 연어를 생산하기 위해 바닷물을 정화하는 친환경 양식장을 짓고, 신세계푸드는 연어판매를 맡는다. 대우건설은 이달 초 항공 부품 제조사인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와 드론 개발사인 아스트로엑스와 잇달아 MOU를 체결했다. 대우 측은 UAM 정거장인 버티포트(수직 이착륙장)의 시공과 3개사 공동으로 서비스업체도 운영할 방침이다.주택 비중 낮추고, 새로운 먹거리 확보가 목적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김영덕 산업정책연구실 선임연구원은 이에 대해 건산연이 매주 발행하는 ‘건설동향브리핑’ 최신호에 게재한 보고서 ‘건설기업 신사업 진출의 명과 암’을 통해 “주택 등 건축 중심의 편향된 성장세에 대한 건설기업 자체적인 불안감이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새로운 산업 창출에 대한 관심도 급속히 확산된 결과”로 풀이했다. 지난해까지 이어진 주택경기의 호황 속에서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상위 100위 내 대형 및 중견 건설기업들의 매출 및 이익 규모가 향상되는 등 경영실적이 크게 호전됐다. 하지만 주택에 치우친 수익 구조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 주택 등 민간건축 부문은 경제 상황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규모와 이익을 유지하고 성장해나가기 위한 신사업 창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ESG(환경·사회기여·지배구조투명화) 경영 확산으로 환경, 에너지 관련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정책이 강화 추세에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사업환경이 바뀌는 데 따라 대응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분석이다. 김 선임연구원은 앞으로도 건설업계의 신사업 진출 노력은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원자재가 상승 등 원가 압박 속 경영실적의 악화 그리고 시장과 정책에 따른 주택경기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충분한 사전 준비와 리스크 관리 필요다만 이런 신사업 진출에 주의할 점이 많다. 이전에도 신사업에 진출했다가 실패한 기업들이 적잖기 때문이다. 김 선임연구원도 “지금까지 건설기업의 많은 신사업 진출 노력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기업의 성과 향상에 기여했던 경우가 있는가 하면, 뚜렷한 실적 없이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환경관리대행업에 진출했던 K사나 편의점 사업에 나섰던 S사가 대표적으로 본업인 건설업과 관련성이 낮은 분야에 진출하여 실패를 경험했다. 반면 G사의 공격적인 모듈러 주택사업 진출, S사나 K사의 주택시장의 틈새사업 전략적 진출 등과 같이 본업과 관련된 사업 확장을 추진한 건설사는 매출 상승이나 수익 증대 등의 실질적 성과를 얻은 경우도 있다. 김 선임연구원은 따라서 “건설기업들이 진출하는 신사업 분야의 경우, 기술력이나 사업추진력보다는 초기 투자와 같은 자본력이 큰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신사업 진출에 있어서는 충분한 준비와 다양한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05-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여의도~서울대 16분 만에, 신림선 28일 개통…부동산 ‘들썩’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영등포구 여의도 KBS별관을 잇는 경전철 ‘신림선’이 28일 개통된다. 이에 따라 역 주변지역 부동산시장에 대형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 매매가와 전세금이 들썩이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해 철도 개통이 역세권뿐만 아니나 버스정거장 주변 아파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다만 그 영향력은 버스정류장과의 거리가 200m 이내에서 가장 컸으며, 300m를 초과하면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철 개통에 따른 버스정거장 주변 아파트값 상승효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는 양상을 보였다. 전철의 개통에 따른 교통 편의성 증가, 교통수단의 쾌적화, 교통 거점의 환승체계 개선 등과 같은 효과가 시간이 지날수록 안정화되면서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 서울대-여의도 잇는 신림선 28일 개통 국토교통부는 관악산역(서울대)과 여의도 샛강역을 연결하는 도시철도 ‘신림선’이 28일 오전 5시30분에 개통된다고 24일(오늘) 발표했다. 2017년 3월 착공해 5년 3개월 만이다. 신림선은 총길이 7.76km에 11개 역이 들어서며, 모두 지하로 운행하는 노선이다. 이를 이용하면 서울대에서 여의도까지 버스와 지하철 환승을 통해 50분 정도 걸리던 시간이 16분으로 70%가량 줄어든다. 신림선 구간은 대표적인 서울의 교통사각지대로 불리던 지역이다. 상시 정체 구간도 여럿 이다. 여의도에서 대방동까지 구간은 좁은 지하터널을 지나야 하는 병목 구간이고, 신대방삼거리 일대와 신림역 사거리 일대는 차량이 밀려 상시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구간이다. 또 신림역 사거리부터 서울대까지도 출퇴근 때마다 교통지옥으로 불릴 정도로 체증이 심하다. 국토부는 신림선 개통이 서울 서남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 신림선 개통으로 운행하게 된 11개 역 가운데 샛강역(환승노선·지하철 9호선)과 대방역(1호선), 보라매역(7호선), 신림역(2호선) 등 4개 역에서 환승이 가능해진다. 그만큼 김포공항부터 인천, 강북지역 등으로 오가기가 쉬워지는 셈이다. ● 신림선 역세권 아파트 매매·전세금 들썩 신림선 개통에 따라 노선 주변 부동산시장에도 대형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부동산가격은 올해 초부터 들썩이는 모습이다. 신림역 인근의 ‘청암두산위브센티움’ 98.31㎡(전용면적 기준)는 지난해 5월 7억 원에 거래됐지만 현재는 10억 원에 호가가 형성됐다. 서울지방병무청역에 인접한 ‘대방대림아파트’ 164.79㎡도 지난해 9월 17억9000만 원에서 지난달 19억8000만 원으로 1억 9000만 원이 올랐다. 현재 호가는 23억 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특히 임대수요가 밀집된 지역 특성을 반영하듯 전세금 상승세도 눈에 띈다. 한국부동산원의 연립·다세대 전세가격지수에 따르면 올해 3월 관악구가 포함된 서남권 전세가격지수는 101.3으로 전년 동월(99.6) 대비 1.7포인트 상승했다. 또 보라매병원역 인근의 ‘보라매삼성아파트’ 84.84㎡의 전세금은 올해 1월 7억 원에서 지난달 7억8000만 원으로 껑충 뛰었다.● 버스정거장 주변 아파트에도 호재가 될 듯 신림선 개통은 역세권 주변뿐만 아니라 기존 버스 노선 주변 아파트값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실제로 전철 개통이 버스 노선 주변 아파트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 한국주택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집 ‘주택연구’ 최신호에 이런 내용을 담은 논문 ‘신도시 내 전철 개통에 따른 광역버스의 주택가격 영향력 변화: 광교신도시 사례’가 실렸다. 논문은 2016년 1월부터 운행한 신분당선 연장선(서울 강남~수원 영통)의 개통 전후 3년 동안 광교신도시 내 4800여 개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이다. 논문에 따르면 광역버스 정류장과 200m 이내에 위치한 아파트는 10.9%의 가격상승 효과를 나타났다. 또 200~300m 이내에 위치한 아파트도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6.3% 정도 올랐다. 하지만 300m를 넘어서면 의미 있는 변화는 없었다. 즉 300m 이내에서만 교통망 개선에 따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이런 긍정적인 영향력은 1년보다는 2년차, 3년차로 지날수록 강해지는 경향성을 보였다. 연구진은 이에 대해 “전철 개통이 기존 버스 주변 아파트 수요를 흡수하는 대체효과보다는 교통 편익의 증가, 교통수단의 쾌적화, 교통 환승체계 개선 등과 같은 보완적인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간이 흐를수록 대중교통망이 안정화되면서 그 효과는 커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05-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코로나로 외식업 연매출 평균 683만원 줄어…프랜차이즈 점포는 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격탄을 맞은 서울시내 외식업의 매출이 평균 683만 원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점포수와 임대료는 오히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코로나19 이전에 외식업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지하철역 수 등과 같은 요인들의 영향력은 크게 줄어들었다. 특히 유동인구가 매출 감소에 주요인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다.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우려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부동산원이 최근 발행한 학술논문집 ‘부동산분석’에 이런 내용을 담은 논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이 서울시 외식업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게재했다. 이번 연구는 코로나19 발생이 외식업 매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수립을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발생 이전(2019년)과 이후(2020년) 서울시내 424개 행정 동의 외식업 평균 매출액과 외식업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입지요인, 코로나19 관련 요인 등을 분석했다.● 코로나19로 외식업 매출 평균 683만 원 감소 23일 논문에 따르면 외식업 평균 매출액은 2019년 4381만 원에서 2020년 3698만 원으로 683만 원이 감소했다. 여기에서 외식업은 한·중·일·양식 음식점과 제과점, 패스트푸드점, 치킨전문점, 분식전문점, 호프·간이주점, 커피·음료를 포함한 것이다. 매출액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우리마을가게상권분석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했다. 상권분석서비스에서는 3개 카드사(BC/KB/SH)의 승인금액을 기반으로 연도, 지역, 업종별 비율을 곱한 뒤, 각 업종별 매출액을 행정동 단위로 추정해 제공한다. 외식업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유동인구(2019년·5만8300명→2020년·5만7800명)와 평균 소득(346만 원→345만 원)으로 소폭 줄었다. 코로나19로 경기가 전반적으로 악화됐음을 보여준다. 다만 프랜차이즈 평균 점포수는 101.79개에서 110.48개로 늘어났다. 임대료도 평균 11만 원을 유지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올랐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지속됐음을 시사한다. 즉 상권이 활성화된 지역에서 임대료가 오르면서 기존에 있던 영세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그 자리를 대형 프랜차이즈가 차지했다는 뜻이다. ● 지하철역 외식업 매출 증가 영향력 크게 감소 코로나19로 외식업 매출에 영향을 주는 전통적인 변수들의 영향력에도 적잖은 변화가 나타났다. 대표적인 변수가 지하철역이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는 수가 많을수록 외식업 매출이 증가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였다. 하지만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는 영향력이 크게 감소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와 비대면수업 등으로 통행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평균 연령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외식업 매출액에 미치는 부(負)의 영향력이 크게 증가했다. 평균 연령이 높아질수록 외식업 매출액 감소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졌다는 뜻이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포장과 배달 등 비 대면 방식을 통한 외식업 소비 비중이 늘어났는데, 고연령자들이 이런 방식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활용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유동인구도 외식업 매출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매출액 감소에 소폭이지만 더욱 부정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진은 이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나 감염에 대한 두려움으로 외식업종 매장 방문을 꺼리는 분위기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프랜차이즈수 △도심 여부 △평균 소득 △임대료 △고확진시설 비율 △서비스 및 외식업 비율 등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모두 외식업 매출에 정(正)의 영향력을 주는 변수였지만 영향력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또 확진자 수가 늘수록 매출액은 크게 감소했고, 사¤거 거리두기 방역조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중점일반관리설 비율 도 외식업 매출액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상권 회복 지원 조치 시급하다 연구진은 이같은 결과에 대해 “예상대로 외식업종이 코로나19에 의해 큰 피해를 입었음을 보여준다”며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방역조치가 감염병 전파 차단에는 효과가 있었지만 지역의 경제적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지역 경제 쇠퇴를 막기 위해서는 방역효과가 약해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보다는 지역상권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외식업 매출에 영향을 주는 개별 변수의 영향력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 코로나19 피해지원 정책이 지역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05-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2020년까지 부동산 거품 없었다…정책-경제상황 변화가 집값 상승 원인”

    “적어도 2020년까지 국내 부동산시장에 거품은 없었다.”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였던 2017년 이후 2020년까지 나타난 서울 아파트값 상승이 “관련 정책이나 경제상황 변화에 따른 주택가치의 실질적 변화가 원인이었다”며 이같은 주장을 펼친 연구 결과가 나왔다. 즉 부동산 가치가 높아져서 가격이 올랐다는 것이다. 이는 문 정부가 출범 직후 집값 상승을 시종일관 투기적 수요가 원인이라며 각종 규제책을 쏟아냈던 대응방식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론적으로 설명해주는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한국부동산원은 매년 3차례 발행하는 학술논문집 ‘부동산분석’ 최신호에 이런 내용이 담긴 논문 ‘서울 아파트 가격은 거품인가?’를 게재했다. 이 논문에는 홍정의 한동대 경영경제학부 조교수(주저자)와 김형준 영남대 경영학과 조교수, 안세륭 부경대 경영학부 조교수(교신저자) 등이 참여했다.● 2020년까지 부동산시장에 거품 없었다20일 논문에 따르면 홍 교수 등은 연구목적으로 “최근 수년간 우리나라 주택시장, 특히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나타난 가격상승을 주택거품으로 보아야 하는지를 진단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를 위해 주택가격의 변화와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칠 시장 요소를 통해 추출한 주택가치 변화를 비교 평가했다. 즉 주택가격의 변화가 주택가치 변화보다 크게 높다면 거품이 있다고 본 것이다. 시장요소는 ①임대가치(전세가격지수) ②실질경제성장률 ③금리 수준(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 ④물가수준(소비자물가) 등 4가지를 사용했다. 평가는 부동산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던 2004~2014년과 연구목적의 주타깃인 2015~2020년의 두 개 기간으로 나눠 진행했다. 그 결과, 안정기는 물론 2017년 이전까지 실제 주택가격과 추정 가치의 변화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전체적으로는 실제 가격이 추정 가치를 다소 밑돌았고,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기 시작한 2015~2017년 말까지도 실제 가격과 추정 가치의 변화는 거의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2018년 이후부터는 양상이 달라졌다. 실제 아파트 가격 변화가 추정된 가치변화를 지속적으로 웃돌기 시작했다. 전반적인 경기상황이 악화하면서 추정 가치는 하락 추세로 바뀌었지만 실제 주택가격은 계속 오른 것이다. 다만 그 차이는 5% 정도에 머물렀다. 홍 교수 등은 이에 대해 “(같은 방식으로) 미국의 주택시장을 분석한 결과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불러온 서브프라임 사태 직전인 2006년 초 실제 가격이 추정 가치보다 40%가량 과대평가돼 있었다”며 “이를 감안하면 적어도 2020년 중반까지 국내 부동산시장에 큰 거품이 있었다고 진단하기 힘들다”고 해석했다. ● 부동산 규제 정책이 주택가치 높였다홍 교수 등은 또 “최근 수년간 나타난 주택가격 상승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로 인한 ‘과열적인 낙관주의’보다는 정책이나 경제 상황 변화 등 주택 가치의 실질적 변화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2018년 이후 실시된 부동산 정책들에 의해 시장 환경과 가격 간 관계가 달라졌다는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대표적으로, 미래 주택공급 탄력성에 대한 시장수요자들의 기대에 영향을 주어 즉각적인 가격상승을 일으켰다. 주택수요가 낙관주의에서 비롯된 경우, 그런 비이성적인 낙관주의가 사라지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주는 급격한 가격하락과 신용경색을 동반할 수 있어 사전적으로 대출 억제 등과 같은 수요 억제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반면 미래 주택가치의 실질적 상승으로 인해 수요가 증가하고 가격이 올랐다면, 이를 완화하기 위해선 공급 확대정책이 우선돼야 한다.홍 교수 등은 “이번 연구 결과는 (2020년까지 나타났던 서울지역) 주택가격의 상승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수요 억제 위주의 정책보다 주택시장에서 공급의 탄력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시됨을 의미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살 만한 주택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투기세력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거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각종 규제책을 남발했다. 그 결과 집값은 폭등을 거듭했고, 정권 재창출 실패의 빌미가 됐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05-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신분당선 연장 ‘황금노선’ 강남~신사, 28일 개통

    신분당선을 서울 용산역까지 연결하는 연장공사의 1단계 구간(강남~신사) 공사가 20일(내일) 완료된다. 또 이달 28일부터 연장구간에서 열차 운행이 시작된다. 다만 신사역 일부 출입구에 엘리베이터 등을 만드는 공사가 추가되면서 1단계 사업기간은 내년 6월 30일까지로 1년여 연장됐다. 이번에 개통되는 1단계 구간은 강남부터 신논현~논현~신사를 통과해 이른바 ‘황금노선’으로 불려진다. 상가가 밀집된 지역들로서, 상권에 적잖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오늘) 누리집에 이런 내용을 담은 ‘신분당선(용산~강남)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3차) 승인’을 고시했다. ● 신분당선 연장선 1단계 구간 공사 20일 완료 국토부에 따르면 사업변경 내용은 두 가지다. 사업면적이 조금 늘어났고, 사업기간이 1년 정도 연장됐다. 면적은 수용이 4만7680.83㎡에서 4만7703.55㎡로, 임시사용이 2802.46㎡에서 3275.30㎡로 커졌다. 사업기간은 본선이 20일 완료되지만 ‘신사역 4번 출입구 등’이라는 항목이 추가되면서 2023년 6월 30일로 늦춰졌다. 사업자인 새서울철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서초구의 요청으로 신사역 4번 출구 출입구 등에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등을 설치하기 위해 추가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공사가 추가되지만 이달 28일로 예정된 개통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새서울철도 관계자가 “추가 사업이 열차운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예정된 1단계 구간 개통은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5년 9개월, 6200여억 원 투입한 공사 신분당선 연장선 1단계 공사는 2016년 8월30일에 첫 삽을 떴다. 운행에 5년 9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린 셈이다. 용산역까지 연결하는 2단계 공사 착공시기는 아직까지 미정이다. 용산 미군기지 반환과 연계돼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고지에 따르면 1단계 사업은 강남역부터 신사역과 논현역을 거쳐 신논현에 이르는 2529.63m 구간에 복선전철을 설치하는 게 핵심이다. 이 가운데 터널구간만 1980m에 달한다. 철도가 개통되면 수원 광교에서 신사까지 42분 정도면 닿을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투입된 사업비는 모두 6264억 원이다. 세부내용을 보면 건설비 등으로 2791억 원이 사용됐고, 예비비로 1666억 원, 건설기간 중 이자로 1807억 원이 각각 책정됐다. 운영기간은 이달 28일부터 2052년 5월27일까지 30년이다. ● 개통역이 모두 환승구간인 ‘황금노선’ 신분당선 연장선의 사업목적은 용산, 강남 등의 서울 도심과 신분당선(강남~광교) 구간을 잇는 광역철도망 구축으로 정해져 있다. 이 가운데에서도 이번에 개통되는 1단계 구간은 ‘황금노선’으로 불린다. 사업을 통해 연결되는 역들이 강남구와 서초구에 위치한 데다, 모두 다른 지하철 노선으로 환승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강남역은 지하철 2호선, 신사역은 3호선, 논현역은 7호선, 신논현역은 9호선과 각각 연결된다. 모두 상업시설이 밀집된 지역이라는 점에서 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주택시장에서 1단계 구간 개통의 최대 수혜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강남권 보다는 서초구나 성남 판교, 수원 광교 등지를 꼽았다. 강남은 물론 여의도, 강북지역 등 서울 전역으로 오가기가 훨씬 쉬워지기 때문이다. 이미 아파트 가격에 이런 기대감이 반영되는 모습이다. 신분당선 청계산입구역 역세권에 위치한 서초포레스타 6단지의 59㎡(전용면적 기준) 아파트는 최근 1년 새 1억 원 이상 오른 15억 5000만 원에 거래됐고, 현재는 16억 원에 호가가 형성됐다. 광교지역에서는 신분당선 광교역 역세권인 광교역참누리포레스트 59㎡ 아파트가 지난해 10월 7억9000만 원(2층)에 거래됐는데, 현재 호가가 8억5000만~8억9000만 원 수준으로 뛴 상태다. 판교지역도 상승세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신분당선 판교역이 위치한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아파트 매매 평균가는 올해 3월 21억8778만 원으로, 1년 전보다 9% 뛰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05-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주거비 부담능력 떨어지는 세입자 151만 가구 달해

    전세시장 불안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전월세 신고제의 시행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전국에 주거비 부담능력이 떨어지는 민간 임대주택 세입자가 151만여 가구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소득이나 가구원수도 부담능력 부족 가구 수에 영향을 미쳤다. 또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큰 영국 일본 등의 주요 선진국의 주거기준을 적용하면 부족 가구 수가 34만 가구 정도 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주거비 부담능력 부족 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과 주요 선진국 수준의 양질의 주택공급을 통한 주거의 질 향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주택학회는 계간 논문집 ‘주택연구’ 최신호에 이런 내용을 담은 논문 ‘주거비 부담능력이 부족한 민간임차가구 규모는 얼마인가?’를 게재했다. 연구는 온전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수요 규모와 주요 선진국 수준의 주거기준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정지출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진행됐다. 연구진은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2019년 주거실태 조사자료를 토대로 서울과 경기,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6대 광역시의 민간임대주택 가구를 산정한 뒤 임대료 등 주거비 부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요소들을 분석했다. ● 주거비 부담능력 부족한 민간 세입자 151만4000여 가구 18일 논문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체 2034만3188가구에서 민간 임대주택 가구는 609만627가구로 추정됐다. 이 가운데 24.9%에 해당하는 151만4130가구가 주거비 부담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지역별로는 서울의 경우 전체 민간임대가구(180만340가구)의 23.1%(41만5159가구)로 전국 평균을 밑돌았고, 경기도도 전체(161만6390가구)의 23.5%(37만9043가구)가 주거비 부담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시에서는 부산이 31.8%로 가장 높았고, 대구(30.9%) 울산(26.6%) 대전(25.1%) 인천(22.2%) 광주(22.2%)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소득 1% 늘면 부족가구 13%가량 크게 감소 주거비 부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분석 결과 가구원수와 소득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에 따르면 가구원수가 1명 증가하면 주거비 부담능력 가구가 될 확률은 3.5% 증가했다. 대신 소득이 1% 오르면 이 수치는 무려 12.9% 줄었다. 주거유형별로는 단독주택＞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의 순서로 확률이 감소했다. 즉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 세입자가 주거비 부담능력 부족가구로 떨어질 가능성이 작다는 의미다. 거주지역도 부담능력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였다. 서울 거주자가 경기도나 광역시로 이동하면 임대료가 0.4~0.7% 낮아졌고, 부담능력 부족가구로 떠렁질 확률도 0.8~1.1% 감소했다. 최근 서울 집값과 전세금이 치솟자 경기도 등으로 이주하는 탈 서울 족이 합리적인 선택을 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 영국 등 주요 선진국 기준 적용하면 대폭 증가 영국 일본 등 우리나라보다 경제력 규모가 큰 주요 선진국의 질적 주거기준을 적용하면 주거비 부담능력 부족가구는 대폭 늘어난다. 그만큼 국내의 주거수준이 비교 대상 선진국들에 비해 열악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논문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4.9%였던 부족가구가 영국 기준을 적용하면 27.9%로 3%포인트(18만7000가구)가 늘어났다. 또 일본 기준에 따르면 30.4%로 5.5%포인트(34만 가구)가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3.1%에서 27.0%(영국)와 31.0%(일본) △경기도가 23.5%에서 26.6%와 28.6% △인천이 22.2%에서 25.1%와 28.6%로 각각 올라섰다. 이밖에 △부산(31.8%→34.3%/35.7%) △대구(30.9%→32.8%/36.8%) △울산(26.6%→30.7%/31.9%) △대전(25.1%→27.1%/28.3%) △광주(22.2%→23.2%/25.4%) 등이 모두 최소 1%포인트 이상 높아졌다.● 계층특성 맞춤형 대책 마련 필요 연구진은 이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주거비부담가구의 계층을 체계적으로 구분하고, 계층별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맞춤형 해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적정주택으로의 이동 지원이나 부담가능 주택의 제공,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등과 같은 대책이 계층별 특성에 맞게 시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선진국 수준의 양질의 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의 질을 전반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1년에 정해져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최저주거면적을 주요 선진국 수준에 맞춰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주거비 부담능력이나 가구원 수나 소득 등에 영향을 받고, 지역간에도 차이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한 지원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05-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8월 발표될 ‘250만채+a’… “실현 가능성 높지만 걸림돌 적잖아”

    “100일 이내에 ‘250만 채+α’의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어제) 진행된 온라인 취임식에서 “윤석열 정부 국토부의 목표는 ‘주거 안정’과 ‘미래 혁신’이다”고 밝혔다. 이어 주거안정과 관련해 “집이 없는 사람은 부담 가능한 집을 살 수 있고, 세를 살더라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한 뒤 이같이 말했다. 또 “(발표 내용은) 지역별·유형별·연차별 상세물량과 가장 신속한 공급방식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이다”며 실행 가능성에 대한 자신감을 숨기지 않았다. 이에 따라 3개월여 뒤인 8월에 공개될 새 정부의 주택 공급 방안에 관심이 모아진다. 8월에 ‘250만 채+α’ 공급 계획 확정 공개‘250만 채+α’ 공급계획은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공약에서 상당 부분 윤곽이 드러난 상태다. 우선 전체 물량은 △재건축·재개발로 47만 채(수도권·30만5000채)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 채(13만 채)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 채(14만 채) △소규모 정비사업 10만 채(6만5000채) △공공택지 142만 채(74만 채) △기타 13만 채(12만 채) 등이다. 공공택지에는 문재인 정부가 지정한 물량도 포함됐다. 주택 유형별로는 △청년원가주택 30만 채 △역세권 첫집 20만 채 △공공분양주택 21만 채 △공공임대주택 50만 채 △민간임대주택 11만 채 △민간분양주택 119만 채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130만 채 이상 최대 150만 채 가량을 공급하기로 했다. 즉 ‘250만 채+α’의 절반 이상은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에 뿌려진다는 뜻이다. 원 장관은 이와 관련해 취임사에서 “수요가 많은 도심 공급에 집중하여 집값 안정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결국 남은 것은 물량별 공급시기인데, 8월에 이와 관련한 세부 내용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8월 계획 공개 때 분당 일산 등 1기 수도권 재건축 방안이 포함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최근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수도권 집값에 다시 기름을 붓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일정을 늦추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어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최근 ‘국정과제 이행계획서’를 통해 “1기 신도시 재정비 개선방향을 올해 하반기 민·관 합동 도심재정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를 본격화한다”고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연간 50만 채 공급 가능성 높지만 걸림돌 적잖다원 장관은 8월에 발표할 공급계획 수립을 위해 “지자체장과 청년·무주택자, 건설업체, 전문가 등을 만나 목소리를 듣겠다”며 “부족한 점은 채워가며, 탄탄한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공급방안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이런 계획에 대해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다”라고 평가한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연평균 공급량(46만9000채)을 감안한 평가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도 준공물량 기준 공급량은 연평균 54만6000채에 달했기 때문이다. 실행방법으로 제시한 도심·역세권복합개발이나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소규모 정비사업, 공공택지 등은 문재인 정부도 추진해온 것들이다. 사업의 연속성을 감안할 때 실현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뜻이다. 하지만 걸림돌에 대한 우려도 있다. 우선 재개발·재건축은 정밀안전진단 기준 완화나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완화,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서 진행돼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반대해온 사업들로서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 원 장관은 이와 관련해 “재개발·재건축사업,금융·세제 등의 규제 정상화도 관계부처와 함께 공약대로 추진하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하지만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통과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여기에다 정비사업, 택지개발 등 추진 과정에서 불거질 다양한 갈등과 건설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분양가 상승, 경기침체 우려 등과 같은 대내외 상황도 변수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다양한 공급방안을 쏟아냈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반발 등에 부딪히면서 갈등만 양산하고 목표달성에도 실패했다”며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도 이를 의식한 듯 취임사에서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질서 있게 실행해 가겠다”고 밝혔다. 주거의 질 제고 위한 주거플랫폼 만든다원 장관은 공급 확대에 더불어 주거복지도 대폭 강화해나가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이를 위해 먼저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확대에서 벗어나 질적 혁신, 차별과 배제 없이 함께 잘사는 임대주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처럼 공공임대 공급 확대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임대주택 전반의 질을 높이겠다는 뜻이다. 이는 “민간 등록임대제도를 활용해 양질의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할 필요가 있다”는 대선 공약과 궤를 같이 한다. 공약집에 따르면 이는 매입임대용 소형 아파트(전용면적 60㎡ 이하)의 신규 등록을 허용하고, 종부세 합산과세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 등과 같은 세제 혜택도 되살리겠다는 게 핵심이다. 또 공공택지에 민간에 배정된 택지 물량의 일부를 민간임대주택으로 배정하고,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해선 양도세 장기보유공제율을 현행 70%에서 80%로 높여주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원 장관은 또 취임사에서 “1인 가구 증가,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주거와 생활, 공공서비스 등이 결합된 미래 주거복지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주거복지 관련 업무 기능을 강화해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05-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20일부터 용산정비창 주변 토지거래 더 까다로워진다

    서울 용산역 일대 철도정비창 부지와 주변 일대 재건축 재개발 사업지들이 또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또 서울 강서구와 인천 계양구, 경기 부천·안산·시흥·수원·성남시 일부 지역도 재지정됐다. 다만 경기 고양시 향동동 일부 지역은 대상지역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재지정된 곳들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 기준이 면적이 훨씬 줄어든 새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그만큼 까다로운 규제를 받게 되는 셈이다. 만역 이런 규정을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해당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조정 공고’를 누리집 공지사항에 13일자로 게재했다. 시행시기는 조금 다르다. 용산 정비창 일대의 토지거래허가는 이달 20일부터 내년 19일까지 적용된다. 반면 강서구 등 나머지 지역은 발표 당일인 13일부터 내년 5월 12일까지이다. ● 용산정비창 주변 1년 더 토지거래허가 받아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최근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용산구 이촌동과 한강로 1~3가, 용산동 3가 일대 등 0.77㎢이다. 세부적으로는 △한강로 3가에 위치한 용산 철도정비창 전면 1~3구역과 빗물펌프장(면적·0.61㎢) △재건축을 추진 중인 이촌동의 중산아파트와 이촌 1구역(0.05㎢) △재개발 대상인 한강로 1가의 한강로와 삼각맨션(0.05㎢) △역시 재개발 준비가 한창인 한강로 2가 국제빌딩 주변 5구역과 신용산역 북측 1~3구역(0.04㎢) △용산동 3가(0.01㎢) 등이다. 이곳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국토부는 2020년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를 골자로 하는 ‘5·6대책’을 통해 용산정비창 부지에 8000채 규모의 도심형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투기방지를 목적으로 해당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어 지난해 연장조치를 내렸고, 올해 또다시 1년을 추가했다.● 서울 강서구·경기 안산시 등도 연장…고양시 향동동은 해제 국토부는 또 서울 강서구 과해·오곡·오쇠동(2.19㎢) 일대와 인천 계양구 귤현·동양·상야동(0.72㎢)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경기도에서는 고양시의 덕은·도내·동산·삼송·성사·용두·원흥·향동·행신·화전·화정동 일대(25.12㎢)를 시작으로, △부천시의 고강·대장·오정·원종·삼정동 일대(6.58㎢) △안산시의 부곡·수암·양상·장상·장하·월피·신길동 일대(18.72㎢) △시흥시의 거모·죽율·군자동 일대(3.33㎢) △수원시의 금곡·당수동 일대(4.67㎢) △성남시의 금토동(8.38㎢) 등도 허가구역으로 다시 1년이 묶이게 됐다. 반면 이번에 경기 고양시 향동동 일대 일부 지역(394㎡)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돼 자유롭게 토지를 사고팔 수 있게 됐다. ● 올해 2월부터 강화된 규정 적용 이번에 재지정된 지역은 국토부가 올해 2월 28일부터 시행 중인 강화된 토지거래허가제 기준을 적용받게 돼 그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용도지역별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은 △주거 180㎡ 초과→60㎡ 초과 △상업 200㎡ 초과→150㎡ 초과 △공업 660㎡ 초과→150㎡ 초과 등으로 대폭 줄었다. 여기에 해당 지자체에서 기준면적의 10%수준까지 낮춰서 허가대상 면적기준을 정할 때 주거지역은 기존 18㎡에서 6㎡ 초과 토지까지도 포함할 수 있게 했다. 이같은 조치는 도심에 위치한 소형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등이 허가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취해진 것이다. 실제로 국토부는 이번에 용산구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면서 용도지역별 기준면적을 최소 수준으로 책정했다. 즉 △주거지역은 6㎡ 초과 △상업 및 공업지역 15㎡ 초과 △녹지지역 20㎡ 초과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구역 6㎡ 초과로 정한 것이다. 토지를 취득할 때 아파트를 사고팔 때처럼 자금조달계획서도 작성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이나 인터넷(rtms.molit.go.kr) 등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특히 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토지를 취득할 때 지분거래라면 금액과 무관하게, 지분거래가 아니라면 1억 원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반드시 써서 제출해야 한다. 투기성 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조치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05-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추락하는 서울 도시경쟁력… ‘삶의 질’도 하락 추세

    서울의 도시경쟁력이 최근 10년 간 꾸준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 관련 순위에서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삶의 질도 전세계에서 중위 그룹 수준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반면 연구 및 기술역량이나 대중교통 접근성과 K문화 중심으로서의 도시매력도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다.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은 이달 3일 서울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제1회 도시경쟁력 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연구원의 변미리 도시외교연구센터장은 이런 내용을 담은 분석 보고서 ‘도시경쟁력 분석을 통한 서울시 도시경쟁력 제고’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글로벌컨설팅업체인 ‘AT커니’와 ‘머서’, 일본의 대표적인 부동산개발회사인 ‘모리재단’, 중국의 국립연구기관인 ‘중국사회과학원’ 등 주요 평가 기관이 최근 발표한 도시경쟁력 평가 결과를 집중 분석한 뒤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다.● 추락하는 서울의 도시경쟁력보고서에 따르면 모리재단의 글로벌파워도시지수(GPCI)에서 서울은 2011년 7위에서 이듬해인 2012년 6위로 올라섰고, 2017년까지는 유지했다. 하지만 이후 순위가 떨어지기 시작해 2018~2019년 7위, 2020~2021년에 8위로 내려앉았다. GPCI는 2008년부터 전세계 48개 도시를 대상으로 6개 분야, 70개 지표를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순위를 매긴다. AT커니가 2008년부터 전세계 60개 도시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글로벌도시지수(GCI)’에서 서울은 2015년 11위에서 지난해 17위로 떨어졌다. GCI는 모두 5개 분야에서 평가하는데 서울은 비즈니스활동(2021년 순위·9위)과 문화경험(12위), 정치참여(16위) 등 3개 분야에서는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인적자원(27위)과 정보교환(35위)에서는 중위권에 머물렀다. 중국사회과학원 경제전략연구소와 UN 해비타트가 공동으로 평가한 ‘세계도시경쟁력 보고서’에서도 서울은 경제력 순위가 2020년 10위에서 2020년에는 15위로 떨어졌다. 삶의 질에 대한 평가에서도 하락 추세다. 머서가 글로벌 기업 주재원의 파견수당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1997년부터 전세계 450개 도시를 대상으로 산정하는 ‘삶의 질 지수(Mercer)’에서 서울은 2019년 77위로 중위권 그룹으로 평가됐다. 삶의 질 지수는 코로나19로 세계도시 생활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점을 반영해 2020년 지수는 발표하지 않았다. 영국의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가 전세계 140개 도시를 대상으로 평가하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지수’는 2010년 58위에서 2021년 기준 53위로 소폭 올랐지만 중간그룹에서 갇힌 모양새다. ● 낮은 주거의 질과 경제경쟁력 저하가 문제보고서는 이처럼 서울의 경쟁력이 갈수록 추락하는 원인을 크게 4가지로 꼽았다. 우선 낮은 주거의 질이 문제다. 모리재단의 GPCI 평가에서 주거분야 순위는 39위로 하위권에 머물렀을 정도다. 낮아지는 경제 경쟁력도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과제다. 모리재단의 경제부문 평가순위에서 서울은 2015년 8위에서 2020년에는 20위로 급락했다. 중국사회과학원 경제전략연구소의 세계도시경쟁력 보고서에서도 서울의 경제경쟁력은 15위에 불과했다. 인재부족도 서울의 경쟁력을 끌어내리는 요인이다. 모리재단의 GPCI에서 글로벌 경영자, 고급인재 평가에서 서울은 2015년에 각각 9위와 10위였는데 2021년에는 28위, 29위로 뚝 떨어졌다. 여기에 고갈된 혁신역량과 수도권 집중 심화에 따른 지역격차도 서울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반면 서울의 높은 연구 및 기술역량과 대중교통 접근성, 최근 몇 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K문화의 중심지이자 치안이 안전한 지역으로서의 도시매력도 등은 강점으로 꼽혔다. 보고서 저자인 변미리 센터장은 서울의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단기적인 처방과 함께 중장기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평가기관별 평가지표를 집중 모니터링할 전담조직을 구성해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평가기관과 효율적인 소통을 통해 장점을 적극 알리는 한편 취약한 지표에 대해선 개선방안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서울의 경제경쟁력 제고 전략을 만들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도시의 경쟁력 평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경제역량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05-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전국 아파트 매매-전세가 하락…‘집무실 호재’ 용산은 7주 연속 상승

    전국 아파트 값이 5주 만에 다시 하락했다. 지난주 상승세로 반전했던 전세금도 떨어졌다.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심리로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예측과 다른 결과이다. 다만 이런 흐름이 계속될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규제 완화 방침으로 수혜가 기대되는 서울 강남지역과 분당 일산 등 1기 수도권 신도시를 중심으로 오를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반면 금리 인상 등이 걸림돌이 돼 하향 안정세를 찾아갈 것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5월 2주차(조사기준일·9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12일(오늘) 발표했다. ● 아파트 매매가·전세금 모두 떨어졌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2주차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주(5월 2일)보다 0.01% 하락했다. 4월 2주차(4월 11일)에 보합세로 들어선 지 5주 만에 하락세로 바뀐 것이다. 지난주 15주만에 상승세로 반전에 성공했던 서울이 다시 떨어졌고 수도권과 지방도 고루 내렸다. 서울은 재건축 규제 완화에 따른 특수로 기대를 한껏 모으고 있는 강남구와 서초구 등을 제외하곤 대부분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하락세를 면하지 못했다. 특히 강북권역(14개구)은 지난주보다 0.01% 내렸다. 중구(-0.02%)는 중소형 단지, 노원구(-0.02%)·성동구(-0.01%)는 대단지 위주로 매물이 적체되며 강북 전체의 하락세를 이끌었다. 다만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선 용산구(0.04%)는 지역 개발 기대감으로 7주 연속 상승했다. 상승폭도 줄지 않고 지난주 수준을 유지했다. 강남권역(11개구)은 0.01% 올랐다. 서초구(0.04%)는 반포동 한강변 신축, 강남구(0.02%)는 대치·압구정동 재건축, 강동구(0.01%)는 천호동 구축 위주로 상승했다. 강서·양천·구로구는 보합세를 유지했다. 인천(-0.04%)과 경기(-0.03%)는 매물 적체, 거래심리 위축 등으로 각각 지난주 보합에서 하락세로 돌아섰다. 서울·인천·경기를 포함한 수도권(-0.02%) 역시 하락 전환했다. 수도권 1기 신도시가 있는 고양 일산동구(0.08%), 성남 분당구(0.03%), 부천시(0.02%) 등은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에 가격이 올랐다. 지방은 0.01% 하락했다. 대구(-0.17%), 세종(-0.09%)은 입주물량 영향 등으로 하락세를 유지했다. 전세시장도 마찬가지 분위기다. 그동안 보합세를 이어가다 지난주 상승세로 반전했지만 이번주 다시 0.01% 떨어지며 하락세를 보인 것이다. 서울은 신규 입주물량 영향과 매물 적체로 일부 단지는 하락했지만 학군과 중저가 수요가 있는 단지는 상승하면서 전체적으로 지난주 가격을 유지했다. 강북은 은평구(-0.03%)·광진구(-0.02%)·마포구(-0.02%) 위주로 떨어지며 하락 전환했다. 강남은 관망세나 상승·하락 혼조세를 보이며 보합을 유지했다. ● 하락세 이어질지는 미지수 전문가들은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금이 하락세로 돌아선 것에 대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위원회(Fed)의 ‘빅스텝(기준금리를 통상적인 수준(0.25%포인트)을 뛰어넘는 규모(0.5%포인트 이상)로 인상하는 것)’으로 인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등으로 매물 증가하면서 실수요자들이 관망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가 계속될지는 미지수다. 아파트 매매가의 경우 오를 것이라는 주장과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재건축 완화에 대한 기대심리가 확산될 경우 서울 강남과 분당 일산을 중심으로 한 1기 신도시 지역에서 가격이 오를 수도 있다는 주장이 있다. 반면 하향안정세는 새 정부의 입장 변화에서 근거를 찾는다. 다음달 1일 치러질 지방선거를 앞두고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심리가 부동산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새 정부가 속도조절에 나섰기 때문이다. 11일(어제) 언론에 공개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서 이런 분위기가 잘 드러난다.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부동산 정책 이행 과제에서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개정’의 이행시기를 내년 상반기로 설정했다. 최근 재건축 대상 아파트값이 뛰는 등 시장이 불안해질 조짐을 보인 탓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후보자도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통해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도심 공급을 촉진할 필요성은 있으나 안전진단 대상이 되는 아파트가 많아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경제 여건, 시장 상황, 규제 간 연관성 등을 종합 고려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세시장에 대해선 불안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많다. 공급 가뭄으로 신규 입주 물량이 줄어든 데다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신고제) 시행 2년을 앞두고 전세 물량이 자취를 감추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8월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맞아 계약갱신청구권 만료 매물이 전세시장에 나오는 게 불안요인이다. 2년 전 5%까지만 올려받을 수 있도록 제한한 계약갱신청구권의 적용을 받았던 전세물량이 인상폭 제한을 받지 않는 신규계약물량으로 풀려나오면서 전세금이 크게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05-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지난해 경부고속도로 길이만큼 도로 생겼다…교통량 코로나 이전보다 늘어

    지난해 전국에서 경부고속도로에 맞먹는 수준의 도로가 새로 놓여진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시도와 지방도를 중심으로 도로가 크게 늘었다. 또 도로 교통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승용차와 화물차가 크게 증가했다. 코로나로 인해 운영이 줄어든 대중교통 대신 개인승용차를 이용하려는 수요와 택배 수요가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전국 도로현황 통계 및 도로교통량 통계연보’를 11일(오늘) 발표했다. 이 자료는 도로, 교통, 국토, 도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수립이나 연구 등에 기초자료로 사용된다. 국토부는 이달 중 정부기관과 연구소, 대학 등에 관련 자료를 배부할 예정이다. 또 국토부의 ‘국토교통 통계누리(http://stat.molit.go.kr)’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운영하는 도로현황 정보시스템(http://www.rsis.kr), 교통량 정보 제공시스템(http://www.road.re.kr) 등을 통해서도 관련 세부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 지난해 경부고속도로 1개만큼 도로 생겼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도로는 전년보다 428km 증가했다. 이는 국내에서 가장 긴 고속도로인 경부고속도로(416km)에 해당하는 길이이다. 도로 유형별로는 고속국도(18km)를 비롯해 일반국도(77km), 특별·광역시도(75km), 지방도(85km), 시도(177km), 군도(39km) 등이 모두 늘어났다. 반면 구도는 43km 줄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전체 도로 길이는 11만3405km가 됐다. 이는 지구 둘레 2.8바퀴에 해당한다. 또 1차로로 환산하면 27만4339km에 해당한다. 한편 도로보급 상황을 보여주는 ‘국토계수 당 도로연장’의 경우 특별·광역시 단위에서는 서울이 3.46으로 가장 높았고, 세종이 1.04로 가장 낮았다. 도 단위에서는 제주가 2.88로 1위였고, 경기가 1.27로 최하위였다. 국토계수는 국토면적과 인구를 반영해 산출한다. ● 도로 교통량, 코로나 이전보다 늘었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렸는데도 지난해 도로 교통량은 전년(2020년)은 물론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보다 늘어났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루 평균 도로교통량은 7만8533대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가 터지며 교통량이 크게 줄었던 전년(7만5606대)보다 3.9% 늘어난 것이다. 또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7만6711대)보다도 2.4% 증가한 수준이다. 도로 유형별로 보면 고속국도의 통행량 증가가 눈에 띄었는데, 전년보다 5.8%, 2019년보다 3.5%가 각각 늘어났다. 지방도로도 전년보다 0.3%, 2019년보다는 2.4%가 각각 증가했다. 일반국도와 국가지원지방도로도 모두 전년보다 0.6% 늘어나며 회복하는 모양새를 보였지만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2019년과 비교해 일반국도(-0.09%)와 국가지원지방도(-0.2%) 모두 마이너스에 머문 것이다. ● 버스 이용 줄고 승용차 사용 늘었다 차종별 교통량을 보면 버스는 줄고, 개인승용차와 화물차는 늘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버스(하루 평균 기준)는 2019년 388대에서 2020년 239대로 40%가까이 급감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234대로 5대가 더 줄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와 비대면 수업이 확산되면서 운행시간이 단축된 데다 공항버스 등 일부 노선버스는 운영이 아예 중단된 탓으로 풀이된다. 반면 개인승용차는 2019년 1만1071대에서 2020년엔 1만976대로 소폭 줄었다가 지난해 1만1456대로 눈에 띄게 늘었다. 대중교통 단축 운행에다 코로나19 장기화에 지친 이용자들이 나들이에 적극 나선 것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요일별 통행량을 보면 주말이 시작되는 시점 전후인 금요일에 교통량이 평균 대비 두 배가량 많았고, 일요일에 가장 적었다. 코로나19로 폭발적으로 증가한 택배 수요로 인한 특수를 누린 화물차는 2019년 3889대에서 2020년 3973대, 2021년 4057대로 꾸준하게 증가했다. 한편 월별 통행량을 보면 1월이 가장 적었고, 10월이 가장 많았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05-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尹 정부 ‘부동산 정책’, 데자뷰될까? 새로운 길 갈까?

    10일(오늘)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이끌어갈 국토교통부에 정치인 장관(원희룡 전 제주지사)이 내정된데 이어 실무형 차관으로 이원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임명됐다. 앞선 문재인 정부의 초기 국토부 장·차관 인사와 닮은꼴이다. 문 정부도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을 장관으로, 실무형 차관으로 손병석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펼쳐질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로 끝난 문 정권의 ‘데자뷰’가 될지, 아니면 부동산시장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면서 새로운 길을 가게 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두 정부 모두 목표 달성을 위해 선택한 방식이 규제 강화와 규제 완화라는 완전히 상반된 방향이기 때문이다. ● 데자뷰…정권 명운 걸린 정책 이끌 인사는 닮은꼴 부동산정책을 책임질 국토부 장차관 인사에 대한 두 정부의 결정 과정은 여러 모로 닮았다. 문 정부는 3선의 김현미 민주당 의원을 국토부 장관에 내정하면서 ‘낙하산 인사’ 논란을 샀다. 국토부 관련 업무 경험이 없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게 골자였다. 아쉽게도 이런 우려는 현실로 이어졌다. 1285일(약 3년 6개월)동안 국토부를 이끌며 역대 최장수 장관 기록을 세웠지만 ‘시장 안정’이라는 목표와는 거리가 먼 결과를 냈다. 국토부 2명의 차관 가운데 부동산 정책을 책임지는 1차관에 임명됐던 손병석 당시 기획조정실장은 기술고시 출신의 정통 국토행정 관료였다. 당시 그의 임명에 대해 언론에서는 “기조실장으로 지난 1년간 각부서의 정책을 조율한 만큼 국회의원 출신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를 보좌할 최적의 인사”라고 평가했다. 윤 정부도 첫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3선 의원이자 2차례에 걸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역임했던 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을 내정하면서 논란을 사고 있다. 마찬가지로 국토부 관련 업무 경험이 많지 않아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0일 1차관에 임명된 이원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행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한 정통 관료 출신이다. 국토부에서 주택정책과장, 국토정책팀장 등을 거쳐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실 국토교통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이런 이유로 정무 감각을 갖춘 주택·국토행정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두 정부 모두 부동산정책을 설계한 핵심 관계자가 한발 물러선 모양새을 갖췄다는 점도 비슷하다. 문 정부의 경우 김수현 당시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이 설계자 역할을 맡아 부동산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입안했다. 이로 인해서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노무현 정부 2기’라는 꼬리표가 달리기도 했다. 그가 노무현 정부 때부터 부동산 정책 설계를 도맡았기 때문이다. 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설계자는 김경환 서강대 교수(전 국토부 차관)로 알려져 있다. 이런 이유로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박근혜 정부 2기’가 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그가 박근혜 정부 때 국토부 1차관을 역임하며 부동산 정책을 주도한 탓이다. ● 새로운 길… 규제 강화 VS 규제 완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두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위해 선택한 정책 방향은 완전히 상반된 모습이다. 문 정부는 후반기에 들어서 공급 확대를 추진했지만 초기에는 “공급은 충분하다”며 부동산 규제 강화에 ‘다걸기(올인)’를 했다. 이런 상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김 전 장관의 취임사이다. 그는 2017년 6월 23일 취임사에서 “살 만한 주택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투기세력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거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4일 앞선 6월 19일 문 정부는 1호 부동산 정책으로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 규제 강화 △전매제한 강화 △재건축 규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후 문 정부는 정권 내내 30차례에 가까운 부동산 정책을 쏟아냈다. 정권 초기에는 대부분 규제 완화 방안에 초점이 맞춰졌고, 2020년 이후 대대적인 공급 확대 방안이 포함됐다. 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방점은 시장 정상화를 위한 규제 완화이다. 이달 3일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도 공급 확대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완화,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 규제 수위를 낮추는 방안이 다수 포함됐다. 당장 취임식 당일인 10일(오늘) 시행되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1면 면제 조치는 이런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지역 한 대학의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정책은 이념이 아니라 시장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한 공학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분야”라며 “문 정부는 주택시장을 이념의 잣대로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면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도 시장 상황을 무시한 채 표를 의식한 정책에 몰두한다면 똑같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05-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