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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승련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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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2026-03-28
칼럼100%

  • MB “한미FTA 국익 고려해 비준을” 국회에 첫 공식요청

    이명박 대통령은 1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은 국가경쟁력 측면에서 시급히 처리돼야 할 사안”이라며 “국회도 국익을 고려해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김황식 국무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을 통해서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등에서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한미 FTA가 꼭 처리되어야 한다”고 말해 왔지만 국회를 상대로 공식 요청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11일 출국)을 맞아 미 의회가 내부 이견을 해소하고 12일 상하원 모두 한미 FTA 비준안을 처리하기로 함에 따라 한국 국회의 비준 움직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미 의회도 조만간 비준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한국 내 FTA 처리가 국가경쟁력 확보와 국익 증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해당 상임위원장인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13일 상임위부터 FTA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남 위원장은 과거 ‘국회에서 몸싸움은 않겠다’고 선언한 만큼 현재 상임위 상정 단계에 와 있는 FTA 비준안이 민주당 등 야권의 반대 속에 어떻게 처리될지 주목된다. 이에 앞서 당정청은 8일 “10월 중 반드시 처리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김황식 국무총리도 이날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미 FTA가 내년 1월 1일에는 발효돼야 한다. 기본적으로 10월 중에 처리돼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한미 FTA가 국내에서 정식 발효되려면 25개 관련 법안이 제정·개정되어야 하는데 현재 개별소비세법 등 14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 총리는 ‘미국에서 먼저 비준하고 한국은 지연되는 상황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질문에는 “외국에서 볼 때는 여야 할 것 없이 우리의 정치적 리더십이 손상되고, 국가의 경제·사회에 불안 요소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여권 일각에선 10월 처리를 낙관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비준안 처리 목표 시한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정국과 겹치기 때문이다. 야권은 국회 비준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미국 방문으로 FTA를 미국에 헌납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불리한 협상안에 대한 충분한 대책 마련이 없는 비준안 동의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역시 상임위 차원의 논의를 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 201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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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퇴임후 살 집 내곡동에 마련… 아들-대통령실 명의 2600㎡ 매입

    이명박 대통령의 가족이 2013년 2월 퇴임 후 살게 될 사저(私邸) 터로 서울 서초구 내곡동 땅 460m²(약 140평)를 올 5월 매입했다고 청와대가 9일 밝혔다.사저 터는 지하철 3호선 양재역에서 경기 성남 방면으로 가다가 헌릉로 우측의 산 아래에 위치한 곳이다. 청와대가 그동안 구상해 온 이 대통령의 강남구 논현동 자택으로 돌아가는 것은 경호의 어려움을 이유로 백지화됐다. 하지만 사저 터를 이 대통령이나 김윤옥 여사가 아니라 아들 시형 씨(33)가 샀고, 매입자금에 ‘친척에게 빌린 돈’이 포함되면서 구설을 낳고 있다.○ 내곡동 산 아래 788평이 대통령과 청와대가 각각 매입한 땅을 합치면 2600m²(약 788평)이다. 이 대통령의 개인 재산인 사저 터 460m²에 11억2000만 원이 지불됐다. 퇴임 후 10년간 경호한다는 규정에 따라 경호처가 사들인 터 2140m²(약 648평)의 대금은 42억8000만 원이었다.대통령경호처는 올 초부터 10곳 안팎의 후보지를 살핀 끝에 내곡동 ‘능안 마을’의 한정식집(수양)이 있는 곳을 찾았다. 한정식집과 주변 땅 9필지를 소유한 A 씨가 ‘땅 처분 후 미국 유학 간 딸에게 가겠다’며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았던 것이다.청와대는 A 씨와 2개의 중개업자를 사이에 두고 협의하는 과정에 매입자가 청와대 경호처라는 점을 공개하지 않았다. 실제 계약 당사자도 시형 씨와 대통령실이었다. 이 대통령은 계약 직전인 5월 이 지역을 둘러봤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왜 아들이 매입?이 대통령 부부가 계약자가 아니란 점에서 ‘몰래 증여’가 아니냐는 의문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요즘 세상에 퇴임 후 거주지를 사면서 아들에게 편법 증여하는 게 상상할 수 있는 일이냐”며 예산 절감이 이유라고 했다.청와대에 따르면 A 씨에게 거래 상대방이 ‘이명박 혹은 김윤옥’이라고 알릴 경우 A 씨가 거래를 꺼리거나 호가(呼價)를 높일 수 있다고 청와대는 봤다. 경호처 관계자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경호시설 땅 구입 때 주변 시세보다 각각 3배, 1.7배를 줘야 했다”며 “결국 ‘이명박’ 명의의 거래였다면 예산을 더 썼을 것”이라고 해명했다.이런 고려 끝에 시형 씨는 부모님을 대신해 청와대 농협지점에서 부모 소유의 논현동 집을 담보로 6억 원을 대출받고, 나머지 5억2000만 원은 친척들에게서 빌렸다. 적용 금리는 5%대로 일반인 대출 때보다 낮지 않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은 퇴임 후 아들에게서 매매 형식으로 땅을 되살 예정”이라며 “그동안 시형 씨가 대신 부담할 (매달 250만 원 정도의) 이자도 정확히 계산하겠다”고 말했다.○ 왜 논현동으로 안 가나?경호처는 지난해 말 국회로부터 퇴임 후 경호처 터 매입비로 40억 원의 예산을 배정받았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 이웃에는 대지가 최소 200평이 넘는 집들뿐이어서 평당 3500만 원인 땅값에 비춰볼 때 최소 70억 원은 있어야 이웃집 구입이 가능해 예산을 신청했지만 국회가 40억 원만 배정하면서 예산이 부족해졌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올해 말 경호시설 건축비로 30억 원 안팎을 요청한 상태다. 또 논현동 집은 주변의 3, 4층 건물에서 마당이 훤히 내려다보여 경호상 부적격하다는 판단을 경호처는 하고 있다.청와대의 모든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잡음이 생긴 것 자체가 330억 원이 넘는 재산을 사회에 헌납한 이 대통령의 자기희생을 빛바래게 하는 ‘정무적 무신경’이라는 시각도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노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사저를 놓고 ‘아방궁과 같은 호화저택’이라며 맹공을 퍼부은 바 있다. 봉하마을 사저는 토지 매입에 1억9500만 원, 건축비로 10억 원이 투입됐다.이에 대해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직장생활 3년 차에 불과한 아들 명의로 거액의 부동산을 매입한 경위와 진짜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5억 원 이상을 빌려줬다는 친척도 누구인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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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13일 한국 대통령으로 13년 만에 美상하원 합동연설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백악관에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의회에서 상하원 합동연설에 나선다. 미 상하원 현역 의원 535명을 상대로 하는 합동연설은 워싱턴을 방문하는 외국 국가원수에게 가장 명예로운 행사 중 하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8년 6월 기회를 가진 이래로 13년 만이며 이승만 전 대통령의 1954년 연설 이후 통산 다섯 번째다. 이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58년간 유지돼 온 한미 동맹관계를 새로운 지평에 올려놓고 양국이 함께 미래로 가자는 메시지를 던질 것이라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9일 설명했다. 연설은 30분에 걸쳐 한국어로 진행되고 동시통역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한국어에 대한 자부심도 세우고 영어 통역이 메시지 전달에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상회담 직전의 극적인 FTA 비준 미 의회는 한미 정상회담과 의회 연설이 열리기 하루 전인 12일 상원과 하원에서 한미 FTA 관련 법안을 모두 통과시키기로 7일 ‘통 큰 합의’에 도달했다. 당초 상원은 이 대통령의 방미 1주일 뒤쯤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이마저도 앞당겨 버렸다. 미 공화, 민주당의 합의 직후 존 베이너 하원의장(공화당)은 “미국 국민들의 변함없는 친구인 이 대통령이 미 의회에서 연설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라며 초청 의사를 발표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의 성의 있는 대응은 기본적으로 한미 FTA가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때문이지만 이왕 국빈으로 초청한 상대국 정상에 대한 배려”라고 풀이했다.○ 오바마와 디트로이트 산업단지 동행 국빈 방문 기간에 이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과 미시간 주 디트로이트 자동차산업단지에 동행한다. 미국 자동차 기업과 한국의 자동차연구소가 방문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FTA 체결에 미 자동차 업계의 반대가 컸다는 점에서 양국 대통령이 손을 맞잡고 ‘왜 한미 FTA가 양국 자동차 업계에 필요한지’를 역설할 것으로 관측된다. 오바마 대통령이 외국 정상과 함께 워싱턴 밖의 도시를 다니는 것 자체가 파격이란 평가가 있다. 그는 취임 이후 외국 정상과 함께 워싱턴 시내에서 햄버거를 함께 먹는 장면 정도를 외부에 노출했을 뿐 거의 모든 행사는 백악관과 의회를 중심으로 진행했다. 청와대는 올봄 이후 이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을 협의하면서 “가급적 국빈 방문의 격식을 따지지 말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국빈 방문은 미국 정부가 1년에 1, 2번밖에 허용하지 않는 의전행사로 굳이 관계가 좋은 한국에 쓸 이유가 없으니 타국 정상에게 활용하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백악관은 올여름 “꼭 국빈 방문으로 하자. 오바마 대통령의 결심이다”라고 알려왔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 한국선 이달 중 처리 추진 당정청은 8일 청와대에서 9인 회의를 열어 한미 FTA 비준안을 이달 중 처리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이례적으로 비준안 논의를 주도할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도 참석해 ‘빠른 처리’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여권 일각에서 미국과의 재재협상을 하지 않더라도 야당의 입장을 감안해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과 투자자 국가소송 제도 무효화 등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에 관심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8일 보도된 미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아직 축배를 들기에 이르지만 한미 FTA는 마지막 지점에 매우 근접해 있다. 미국이 비준하면 한국이 뒤따라가는 것은 수일, 길어야 수주의 문제”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FTA로 피해를 보는 산업 종사자에게 보상을 해 주는 미국의 무역조정지원(TAA) 정책을 언급하면서 “비슷한 방식으로 (축산 농가 등의) 한국 내 우려를 완화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같은 날 경기 양평 남한강변에 새로 조성된 자전거길을 찾아 주민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9km 정도를 달렸다. 이 대통령은 ‘남한강 자전거길 길 트임 기념식’에서 “4대 강변이 개벽하고 있다. 4대강(사업)은 강을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사업”이라며 “정치하는 사람들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하지만 국민들은 절대 환영”이라고 말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워싱턴=정미경 특파원 mickey@donga.com　　}

    • 201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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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한달만에 또 호남 방문

    이명박 대통령은 5일 “대통령은 어느 지역만 대표하는 대통령이 아니라는 투철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5∼8월 열리는 세계박람회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전라선 복선전철 개통식에 참석하기 위해 전남 여수를 방문해 지역인사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초 지역발전 행사 때 광주를 방문한 데 이어 호남지역을 1개월 만에 다시 찾았다. 이 대통령은 “호남은 과거에 피해의식이 많았지만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며 “호남이 희망적이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어서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겠구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확인해 봤더니 (내가) 역대 대통령 중 호남 방문을 가장 많이 한 사람 중 하나”라며 호남에 대한 관심을 표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주엔 부산을 방문해 7시간 동안 머물며 부산 민심을 다독였다. 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 엑스포역 광장에서 열린 개통식에서 축사를 통해 “2009년부터 예산을 2배로 늘려 복선화를 2년 앞당겼다”고 말했다. 그동안 서울∼여수 철도 운행시간은 5시간 15분 걸렸지만 복선화를 통해 3시간 32분으로 단축됐다. 2014년 호남고속철도가 완공되면 2시간 28분이 걸린다. 또 이 대통령은 호주 덴마크 스페인 등 외국 정상들에게 여수 엑스포 참석을 당부해 왔다는 사실을 소개했다. 특히 2008년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에게서 “우리 (국민이 여수에) 많이 갈 텐데 잠잘 곳이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잠은 어떻게든 재워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라”고 답했던 일화를 소개해 웃음을 이끌어 냈다. 이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여수 엑스포에 참석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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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문순 지사와의 불협화음 최대 걸림돌… 평창 겨울올림픽 조직위가 풀어야 할 과제

    최문순 강원지사의 얼굴은 기자회견 내내 굳어 있었다. 김진선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 유치 특임대사가 초대 조직위원장으로 내정되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조직위원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아쉽다”고 했다. 현직 강원지사가 전직 강원지사의 조직위원장 추대를 못마땅해 하는 건 당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최 지사는 민주당, 김 내정자는 한나라당 소속이다. 이처럼 조직위가 풀어야 할 과제는 적지 않다. 조직위원장 인선 과정에서의 불협화음에 따른 조직위와 강원도의 원활한 협조 문제가 첫 번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와대에 10여 명의 조직위원장 후보를 올렸다. 그동안 올림픽을 개최한 나라들은 대체로 유치위원장이 조직위원장을 맡은 만큼 조양호 유치위원장(대한항공 회장)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됐다. 청와대에서도 처음엔 조 위원장에 무게를 뒀다. 그러나 강원도의 민심을 돌봐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조양호 김진선 공동위원장 설이 흘러나왔다. 결국 뚜껑을 여니 김진선 유치 특임대사로 바뀌었다. 정부와 강원도는 조직위원장에 이어 집행위원장을 누가 맡을지를 놓고도 맞서 있다. 문화부는 의사 결정의 혼란을 막기 위해 조직위원장이 집행위원장을 겸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강원도는 도지사가 집행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도지사가 별 권한도 없는 조직위 부위원장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 밖에도 조직위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올림픽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평창 겨울올림픽이 열리는 경기장과 숙소를 30분 이내에 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평창 일대에 다양한 문화시설을 마련하고 겨울 스포츠 낙후 종목에서 메달을 획득하기 위한 꿈나무 육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황태훈 기자 beetlez@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 201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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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정도밖에 안되는 인간… ” 박지원 ‘박태규연루설’ 제기에 이동관 특보 항의 문자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이동관 대통령언론특별보좌관이 박지원 민주당 의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때문에 국정감사가 잠시 중단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부산저축은행의 로비스트 박태규 씨를 거론하면서 “(여권 인사들이) 박 씨에게 금품 로비를 받고 비리를 저질렀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박 씨가) 이런 분들을 만나니까 큰 역할을 할 수 있었다”며 전현직 고위인사 11명의 이름을 공개했다. 안상수 전 한나라당 대표,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이윤호 전 지식경제부 장관,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정정길 전 대통령실장, 김두우 홍상표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 조석래 전 전국경제인연합회장, 김진선 전 강원도지사, 이 특보 등이다. 사단은 이 특보가 박 의원에게 “인간적으로 섭섭합니다”(오후 1시 18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인지 몰랐습니다”(1시 19분)라는 문자를 보내면서 시작됐다. 박 의원은 오후 감사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국회를 무시한 처사로 이 특보를 해임하라”고 강하게 항의하면서 감사가 15분가량 중단됐다. 그는 문자메시지의 사진 촬영도 허용했다. 민주당 소속의 우윤근 법사위원장과 친박(친박근혜)계인 한나라당 소속 이정현 의원도 국회경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 특보는 “첫 문장은 섭섭함, 둘째 문장은 자괴감의 표현”이라며 적극 반박했다. 박 의원에게 ‘그 정도 인간’ 운운한 게 아니라 짧은 문자메시지의 특성상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인지 몰랐습니다”라는 문장의 첫머리에 ‘내가’라는 표현이 생략되면서 생긴 오해라는 것. 이 특보는 “올 4, 5월 박 의원을 직접 만나 ‘박태규 로비대상’과 자신이 무관함을 설명했다”며 “나와 박 의원은 오래전부터 매달 한 차례 정도는 만나던 가까운 사이인데 내 설명이 이 정도로밖에 신뢰받지 못하고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정치 무상(無常)’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렇게 문자를 보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부를 무시한 게 아니다. 개인 대 개인의 차원에서 섭섭함을 전한 것을 공개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한상대 검찰총장은 속개된 국정감사에서 “언론에 보도된 ‘박태규 리스트’는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특보의 문자에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야당 고위인사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적(私的) 대화인 문자메시지까지 공개한 점은 아쉽다”고 반응했다. 박 의원은 “이 특보의 해명은 ‘주어를 빠뜨렸다’는 것인데 과거 BBK사건 때 나경원 의원이 ‘주어가 빠졌다’고 해서 ‘주어경원’이라고 했는데 ‘주어동관’이 지적소유권도 내지 않고 또 탄생했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이런 ‘주어동관’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

    • 201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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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가니 관람 MB “이런 일 막으려면 사회의식 개혁 절실”

    이명박 대통령(사진)은 4일 광주 인화학교에서 벌어진 장애 여학생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이런 유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보완도 필요하지만 전반적 사회의식 개혁이 더욱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를 관람한 소감을 밝히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영화 ‘도가니’가 사회적 주목을 받게 되자 “자리를 만들어 보라”고 지시해 3일 박범훈 교육문화수석, 최금락 홍보수석, 박정하 대변인 등과 함께 영화를 봤다. 이 대통령은 “의식 개혁을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자기희생이 요구된다”며 “우리 사회에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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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우리 경제, 자신감 가질 만큼 튼튼”

    이명박 대통령은 3일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우리 경제는 국민들이 자신감을 가져도 될 만큼 튼튼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3%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98%)의 3분의 1에 불과할 정도로 재정 건전성이 세계에서 가장 양호한 편”이라고 말했다. 특히 “우리 경제여건은 국제사회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 밖에도 △외환보유액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20% 늘어나 3000억 달러 이상이고 △총외채 가운데 단기외채 비중이 낮으며 △수출 다변화 노력 때문에 재정위기를 맞은 미국과 유럽 이외 지역에 대한 수출 비중이 73%나 된다는 점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경제는 심리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지나친 위기감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냉정한 현실인식과 균형감각을 잃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글로벌 재정) 위기를 신뢰의 위기라고 하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스스로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주부터 비상경제체제를 재가동한 데 이어 민관이 함께하는 경제금융점검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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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화학교 떠나고 싶어도…

    광주시교육청은 3일 광주 인화학교 재학생 간 성폭행 사건을 비롯해 학교 운영 전반에 걸쳐 특별감사를 해 교사 6명에 대한 해임 정직 등 중징계를 학교 운영주체인 사회복지법인 ‘우석’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성폭행 사실 등을 은폐하도록 지시한 법인 상임이사 1명의 해임도 법인 지도감독 기관인 광주 광산구에 요청했다.시교육청에 따르면 고모, 김모 교사 등 2명에 대한 해임요구 사유는 △지난해 장애학생 간 성폭행 발생사실 수사기관 미신고 △부당한 학생 재입학 조치 △불성실한 교육과정 운영 등이다. 김모 교사 등 2명은 지난해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기간에 발생한 학생 간 성폭행 사건 당시 인솔 교사로 술을 마시고 숙소를 무단으로 벗어나는 등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이 지적돼 중징계(정직 3월)를 요구받았다. 시교육청은 영화 ‘도가니’가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의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지난달 29일 특별감사반 8명을 인화학교에 보내 2일까지 집중감사를 실시했다.시교육청이 관련자들에 대한 중징계를 예고했지만 보호자가 없는 인화학교 재학생 보호대책은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 당국이 인화원 폐교 방침을 세웠지만 남아 있는 학생 중 보호자가 없는 7명은 친권자(親權者·미성년자에 대해 보호 감독을 내용으로 하는 신분상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가 있는 사람)인 인화원 원장의 동의가 없으면 법적으로 전학이나 퇴소가 불가능해 마음대로 다른 학교로 옮겨갈 수 없기 때문이다. 교육당국은 현재 남아 있는 인화원 학생 22명 중 보호자가 있는 15명을 2013년 개교할 공립특수학교에 모두 수용할 방침이다.이명박 대통령은 3일 광주 인화학교의 청각 장애소녀 성폭행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를 청와대 내에서 참모들과 함께 봤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영화 도가니 보도를 접한 이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라’고 지시한 데 따라 청와대 상영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영화를 감상한 뒤 어떤 소회를 밝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광주=김권 기자 goqud@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 201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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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태희 “신재민, 해명할 건 해명해야”

    임태희 대통령실장(사진)은 2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측근 비리와 관련해 “설사 풍문이라고 해도 철저히 조사하겠다. 어디서든지 몰랐던 일이 생길 수 있지만 이를 덮거나 하는 일은 결코 없다”고 말했다. 또 “선제적으로 위험요소를 뽑겠다. 지금 검찰도 그런 자세로 하고 있다”며 단호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 “신재민 본인이 해명해야” 임 실장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2009년) 일본 출장에서 SLS 이국철 회장(의 일본 지사)에게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박 전 차관이 내놓은 해명 내용을 보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 실장은 “(당시 그가) 특별한 목적으로 SLS 측을 만나거나 대접 받지 않은 것 같다. 당시는 본인이 (정권 실세라는 평가 때문에) 조심하고 다닐 때가 아니냐”라고 말했다. 다만 비용의 출처에 대해서는 “국고(차관 출장비)나 자기 돈은 아닌 거 같다”고 말해 박 전 차관이 제3자로부터 접대를 받았을 가능성은 인정했다. 임 실장은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 대해서는 “검찰이 조사할 것이고 본인이 해명할 건 해명해야 할 것 같다”며 다소 다른 톤으로 설명했다.○ “‘도덕적 완벽’은 정권 출범 당시” 임 실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청와대 직원들에게 ‘우리 정부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한 말이 야권과 인터넷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데 대해 그 발언이 나온 과정을 설명했다. 임 실장은 “현 정권은 대통령선거를 치르면서 기업에 신세 진 것 없이 도덕성을 갖고 탄생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선거를 치렀고 국고보조금으로 갚았다”며 “이 대통령은 기업인들에게 ‘선거 때 선거자금을 갖다 준 사람이 없지 않느냐. 이제 경제를 살리는 데 애써 달라’고 자신 있게 말해 왔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이 대통령의 발언이 앞뒤 맥락이 끊어진 채 소개돼 트위터 등에 빈정거리는 얘기가 나왔다. (‘도둑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비꼰) 진중권 씨도 그렇고…. 우리 정권은 출범할 때 태생적 도덕성을 갖고 있으니 단 1%의 허점도 없이 지켜나가자는 뜻으로 한 말이다”라고 말했다.○ “천안함 사전 협의돼야 정상회담” 임 실장은 남북 정상회담에 앞서 남북 실무자들이 만나 정상회담 때 북한이 내놓을 천안함 사과 발언이 조율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천안함 사과) 문제에 대한 해결 없이는 본격적인 대화가 어렵다는 게 그동안의 원칙이었다”며 “남북대화의 성격상 사전에 이야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과 약속 없이 대화하는 건 ‘원칙 있는 대화’ 기조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도 했다. 다만 그는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하는 것 아니냐’라는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의 말을 인용하면서 “인도적 경제적 특히 (개성공단처럼) 기왕에 일어난 경제거래는 대화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라고 덧붙였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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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태희 “순수한 나눔 아니면 문제” VS 박원순 “공무원이 선거 개입하나”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시민후보’로 나선 박원순 변호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아름다운재단이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기부금을 받은 것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쟁점으로 번지고 있다.임태희 대통령실장은 2일 기자들과 만나 대기업의 시민단체 기부금에 대해 “나눔의 차원에서 순수하게 줬다고 하지만 혹여 순수한 나눔 차원이 아니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임 실장은 국회의원 시절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면서 “대기업은 총수들을 청문회에 나오게 하거나 (대기업을) 힘들게 하는 법을 만들면 후원회에 찾아온다”며 “이는 짧은 이해관계만을 염두에 둔 것으로, 장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안 좋은 태도”라고 말했다.그는 “대통령이 대기업의 나눔 및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것은 (순수하지 않은) 유형의 나눔보다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 탈취, 하도급 쥐어짜기 등을 하지 말고 공생 발전할 수 있도록 공정한 거래를 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아름다운재단이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기부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140억 원이 넘는 돈의 성격은 나는 모른다. 기업이 순수하게 좋은 뜻에서 했으리라 믿고 싶다. 이런 게 자꾸 시비가 걸려 기업의 나눔이 위축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자신의 발언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차단하려 했다.그러나 박 변호사는 이날 임 실장의 발언에 대해 “선거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한 것”이라며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박 변호사는 한겨레신문과 오마이뉴스가 주최한 야권후보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대기업의 시민단체 기부금 지원이 순수한 나눔의 차원이 아니면 문제 될 수 있다’는 임 실장의 발언에 대한 의견을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를 지낸 그는 “참여연대 시대의 박원순은 재벌개혁의 선봉에 섰고, 아름다운재단 시절 박원순은 재벌과 대기업을 사회에 공헌하도록 유도하는 데 역할을 했다”며 “두 과제는 분리돼 있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강조했다.　　▼ “사진전 연다며 불쑥 3억 달라니…” ▼대기업들, NGO 후원요청에 몸살… 사실상 準조세반면 재계는 임 실장의 문제 제기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기업 비판하는 시민단체 중에서 기업 돈 안 받는 곳은 거의 없다. 아름다운재단뿐이 아니다. 웬만한 시민단체는 다 마찬가지”라고 말했다.주요 대기업은 시민단체에 주는 돈을 사실상 ‘준(準)조세’로 여긴다. 지난해 말 한국조세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연간 매출액 300억 원 이상인 국내 기업이 이처럼 비자발적으로 부담하는 각종 기부금은 2009년 한 해 동안 3500여억 원에 이른다. 4대 그룹 관계자는 “이왕 쓰는 사회공헌비용이 기업의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돼야 하는데 시민단체 후원금 대부분은 큰돈을 들여도 빛이 안 난다는 점이 더욱 부담”이라고 고개를 저었다.재계에 따르면 최근 시민단체들은 공식적 기부금보다는 단발 프로젝트나 기획성 이벤트에 기업의 이름을 걸어주겠다며 협찬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 A 대기업의 홍보 임원은 “자체 후원회 등 행사를 앞두고 찾아와 후원을 요청하는 시민단체가 많은데 일부 양심적인 곳은 ‘몇천만 원 이상은 안 받는다’며 상한선을 정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무턱대고 ‘들이댄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후원금을 내지 않으면) 시민단체들이 오너 관련 이슈나 환경 문제로 두고두고 직간접적으로 괴롭히기 때문에 대기업들은 쉽게 거절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한 시민단체는 지난해 자신들의 주장을 담은 사진전을 연다며 주요 그룹에 공문을 보내 2억∼3억 원의 협찬금을 요구했다. B 대기업의 사회공헌부서 관계자는 “전시회장 임차료나 표구비 등 모든 경비를 다 합쳐도 수천만 원이면 충분할 사진전에 억대의 협찬을 요구하는 것은 ‘어느 한 곳이라도 곧이곧대로 돈을 내주면 남는 장사’라는 생각에 크게 지르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2000년대 초반 급성장한 좌파 성향 시민단체들의 후원금 요구는 현 정부 들어서는 크게 줄어들었다. B사 관계자는 “요즘에는 돈을 달라고 하는 빈도 자체가 확 줄었고, 시민단체들도 돈을 안 줘도 ‘그러려니’ 하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전했다.그러나 전혀 검증되지 않은 시민단체가 여전히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고 그 수가 지나치게 많을 뿐 아니라 요구의 강도도 세다는 것이 기업들로서는 고민이다. C 대기업의 한 임원은 “‘공익 목적으로 쓸 돈을 모으기 위해 바자회를 열 테니 회사 사옥에 자리를 내달라’는 황당한 요구도 종종 받는다”며 “성화에 못 이겨 허락해 줄까 하다가도 비슷비슷한 단체가 너무 많아 뒷감당이 안 될 것 같아 매번 어렵게 거절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

    • 201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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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국방개혁은 현대전 위한 제2창군”

    이명박 대통령(사진)은 1일 “특수전의 발전으로 재래의 전선 개념이 무의미해지고 언제 어디서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며 “국방개혁은 이 같은 현대전에 대응하기 위한 제2의 창군”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군의 날 63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을 겪으며 이제 국방개혁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긴급한 과제가 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또 그는 “2015년 전시작전권 반환을 앞두고 우리 군은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60년간의 군 체계를 과감히 고쳐 새로운 군사 환경에 부응하는 21세기 미래형 강군으로 거듭나자”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임전무퇴’의 정신도 강조했다. 특히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말씀처럼 ‘만 번 죽어도 한 삶을 돌아보지’ 않는 군인이야말로 참군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병영 내 구타 및 의료사고가 사회적 논란이 되는 상황과 관련해 “전투형 군대로 거듭나기 위해 군에 드높은 사기가 넘쳐야 하며, 이를 위해 병영문화를 크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21세기의 젊은 병사들을 20세기의 병영에서 키워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존중과 배려의 문화가 전 병영에 확산돼 악습이 사라져야 한다”며 “엄정한 군기 속에서도 상하 간에 서로 친교를 나누고 소통하는 군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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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우리 정권은 도덕적으로 완벽… 흑점 찍으면 안돼”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우리 정권은 돈 안 받는 선거를 통해 탄생하지 않았느냐”며 “(출범 과정이)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므로 조그마한 흑점(黑點)을 찍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주재한 청와대 확대비서관회의가 끝날 무렵 예고 없이 참석해 “가진 사람들의 비리가 생기면 사회가 좌절하는데 가장 높은 (도덕적) 기준이 적용되는 곳이 청와대”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의 당부 발언은 40분 이상 계속됐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지금 청와대 생활이라는 게 (높은 도덕적 기준이 요구되고 개인 시간도 없지만) 고통스러운 기간을 통해서 긍지와 보람을 찾아야 다 끝나고 나서 힘들게 일한 보람이 생기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공사(公私) 구분이랄 것도 없다. 청와대 사람들은 모든 일이 공(公)이어야 한다”며 “스스로 공직 복무의 자세를 가다듬고 심각하고 신중한 고민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구속된 김두우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을 언급하며 아쉬움과 섭섭함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실장은 회의에서 “청와대는 최종 책임을 지는 곳이고 무한 책임을 지는 곳”이라며 “내가 책임질 상황이 생기면 가장 앞장서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과연 도덕불감증이 완벽한 대통령만 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공격했다. 홍영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 측근 비리의 악취가 진동하는 현실을 생각하면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이 대통령은 아무도 믿지 않는 말보다는 권력형 비리에 대한 최종 책임자로서 주변을 다시 한 번 돌아볼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

    • 201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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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간 MB “섭섭하다는 얘기는 안했으면…”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부산을 방문해 “부산시민만큼 나도 신경 쓰겠다. 임기 중에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며 댐 건설, 공항 증축, 철도 복선화 등 부산의 숙원사업을 적극 돕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방문은 PK(부산·경남)의 민심 악화와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 문재인 변호사 등 부산 인사가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야권 돌풍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내부 경고가 나오는 가운데 이뤄졌다.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항만공사에서 열린 지역인사 오찬간담회에서 낙동강 수계의 물 부족에 대해 “임기 중에 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말해 박수를 이끌어 냈다. 또 “댐을 만들 게 있으면 만들 것이며 이는 국토해양부 장관도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가 경남 진주 남강댐에서 부족한 물을 가져다 쓰는 문제를 언급하며 “부산과 경남이 왜 이렇게 협의가 안 되는지 (모르겠다). 그것도 돼야 한다”고 했다. 부산-경남의 타협에 무게를 두지만 필요하면 댐 건설도 고려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올 4월 백지화로 결론 난 동남권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김해공항에) 국제선이 부족하면 (활주로 등을) 증설하는 게 좋겠다. 부족한 게 확실하면 용역에 시간 끌지 말자. 기간을 단축해서 청사도 증축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부산∼울산 철도의 복선화 요구에 대해서도 “이왕 해줄 거면 빨리 하는 게 좋다. 해주기로 했으면 1년이라도 단축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부산의 증권선물거래소에 탄소거래소 기능을 부여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확답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기후변화로) 탄소를 거래하는 시대가 온다. 400만 시민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등) 기후변화 인프라에 대한 인식을 먼저 가져야 한다. 그러면 누가 (거래소의 부산 배치를) 싫어하겠느냐”라며 선제적 노력을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이처럼 지역 민원사업에 대한 구체적 의견을 제시한 뒤 “이 정부가 부산에 해준 게 뭐 있느냐고 한다고 들었다.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내가 먼저 한다. 나는 부산에 애정을 갖고 있다. 이 시간부터 ‘섭섭하다’는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 임기 중에 최장시간 지방에 머무는 날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취임 후 다섯 번째인 이날 부산 방문에서 이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7시간 동안 머물며 중소기업 방문, ‘영화의 전당’ 개관식 참석까지 소화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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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페이스북에 조문 글

    이명박 대통령은 김 씨의 명복을 비는 글을 청와대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 대통령은 “고인은 내가 가진 것을 나눔으로써 그것이 더욱 커지고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진정한 나눔의 삶을 실천으로 보여주셨다”고 썼다. 이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고인의 숭고한 정신이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나가길 기원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송석구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장, 박인주 대통령사회통합수석비서관, 김해진 특임 차관을 보내 조문하도록 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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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측근엔 더 엄격해야… 비리의혹 신속 수사하라”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10여억 원을 제공했다는 이국철 SLS그룹 회장 주장의 진위를 가리기 위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검찰의 수사 착수는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정부 내 사정기관 회의에서 내려진 결정이다. 청와대가 대통령 측근의 의혹을 확산시킨 이 회장의 주장에 대해 검찰 수사를 통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권력형 비리나 가진 사람의 비리를 아주 신속하고 완벽하게 조사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말 이대로 갈 수는 없다. 대통령 친인척이나 측근이면 가까울수록 더 엄격히 다뤄야 한다”며 측근 비리 의혹에 실망감을 표시하면서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정국을 헤쳐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김두우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과 신 전 차관의 비리 의혹을 놓고 “(사적인) 인간관계와 (엄정해야 할) 공직생활을 구분하지 못해 생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생활은 새로운 각오로 해야 한다. 대통령과 가까운 곳에서 일하는 사람은 명심해야 한다”며 심기일전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힘, 권력, 돈을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비리를 더 저지른다”며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면 일류국가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친인척과 측근 비리를) 철저히 예방하고 대처하는 방안을 관계부처가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임 실장 주재로 ‘권력형 비리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가 열렸다. 청와대는 이 회의에서 대통령 측근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의혹이 제기되는 초기에 수사를 통해 진위를 적극 가리기로 했다.　　▼ 한나라 “이국철 거짓말 밝혀질 것” 수사착수 환영 ▼또 대통령 측근의 비리 연루 가능성을 점검하는 이 회의체를 청와대 주도로 정례화해 월 2회 개최한 뒤 논의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날 대책회의엔 법무부, 감사원, 국세청, 경찰청, 국무총리실, 금융감독원 등 사정기관의 책임자가 빠짐없이 참석했다. 임 실장이 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은 측근 비리 확산이 부를 민심 이반을 청와대가 얼마나 부담스러워하는지를 방증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평시라면 생각할 수 없는 고강도 조치가 나올 정도로 청와대가 절박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대통령 측근 비리로 제한한다”고 선을 긋기는 했지만 의혹 제기 초기부터 검찰이 수사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놓고 의외라는 반응도 나온다. 검찰은 통상 ‘설(說)’만으로는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다고 설명해 왔다. 이 회장이 실명을 거론하며 “금품을 줬다”고 지목한 곽승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장,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임재현 대통령정책홍보비서관은 이날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 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소하고, 서울중앙지법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신재민 전 차관의 의혹에 대해 “검찰이 밝혀내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전날 비공개로 열린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 회장은 현재 ‘패닉’ 상태다. 자기가 보기만 한 사람에게는 다 돈을 줬다고 폭로하는 수준”이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결국 신속한 수사로 ‘이국철의 입’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확인하면 상황이 반전될 것임을 한나라당은 기대하고 있다. 이 회장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진의장 전 경남 통영시장이 최근 무죄 판결을 받은 점도 한나라당이 자신감을 얻은 요인이 됐다고 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수사 의지에 대해 “측근 실세들의 부정과 부패를 척결하려는 진정성에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다”고 평가 절하했다. 이용섭 대변인은 논평에서 “임기 말 부패나 권력형 비리를 덮고 가려는 의도라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 차원의 회의체 구성에 대해 “‘측근 비리 은폐기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국민의 판단”이라고 비판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

    • 201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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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중경 결국 ‘장관 OFF’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27일 대규모 정전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18일 기자회견에서 “무한책임을 느낀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힌 뒤 9일 만이다. 최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마친 뒤 이명박 대통령에게 “에너지 정책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지난번 발표한 맥락에서 사퇴하겠다”며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사의를 수용하면서 “직접 책임은 아니지만 국무위원으로서 도의적 책임을 지게 돼 안타깝다. 후임 장관이 (청문회를 거쳐) 업무를 인수할 때까지 사태 수습뿐 아니라 업무를 챙겨 달라”고 말했다. 행정고시 22회로 공직에 입문한 최 장관이 고위공직자로서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은 이번이 3번째다. 2003년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을 맡았던 그는 2005년 외환시장 개입 과정에서 발생한 천문학적 규모의 손실(약 1조8000억 원)에 책임을 지고 환율 정책 담당에서 물러났다. 이후 세계은행 상임이사를 거쳐 현 정부 출범과 함께 2008년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 복귀했지만 5개월여 만에 다시 물러나야 했다. 당시 정부의 고환율 정책으로 환율이 급격하게 올랐다는 비판이 일자 강만수 전 장관을 대신해 1차관이었던 그가 물러난 것이다. 하지만 그는 ‘한번 밀리면 끝’이라는 과천 고위공직자의 세계에서 다시 부활했다. 주필리핀 대사와 대통령경제수석을 거친 뒤 1월 화려하게 지경부 장관으로 복귀했다. 하지만 그는 이날 사퇴로 고위공직자로서 세 번째 사퇴하는 불운을 겪게 됐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정전사태의 책임을 물어 염명천 전력거래소 이사장과 김우겸 한국전력 부사장을 해임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　　}

    • 201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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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측근비리 엄정조사 밝힐듯

    한나라당이 26일 최근 불거지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 측근의 비리 의혹에 대해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괴롭다”면서도 과거 정부의 권력형 비리와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정권들은 늘 집권 후반기에 권력, 측근, 친인척, 고위공직자의 비리로 침몰했다”며 “청와대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비리 연루 의혹을 거론하며 “조속히 수사해 실체를 밝혀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친박(친박근혜)계인 유승민 최고위원도 “청와대는 특단의 기구를 만들어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에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측근 비리라지만 과거와 달리 큰 뇌물을 받고 이권에 개입하는 식의 권력형 비리가 아니지 않으냐. (권력 차원의) 구조적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지금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청와대 기류를 전했다.이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측근 비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주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이날 대책회의를 열어 측근 비리 의혹에 대한 전면적 조사 의지를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 靑 “괴롭다… 그러나 권력형 비리는 아니지 않나”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이날 대구시당 당원간담회에서 “이 회장과 몇 차례 통화했고 어제 만났다”며 “이 회장은 대선 전후로 (신 전 차관에게) 10억 원 정도를 준 증거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 전 차관이 대통령선거 전후에 미국을 3, 4차례 방문하면서 SLS 해외법인 카드를 사용했다며 “이것을 제출하면 엄청난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또 박 전 원내대표는 “모 언론에 이 정권 실세에게 몇십억 원을 줬다고 한 것이 1면 톱으로 나왔다”며 “(이 회장이) 자기도 떨려서 얘기를 못하지만 완전한 자료를 갖고 있다고 한다. 이것이 밝혀지면 이명박 정권은 흔들흔들 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한편 서울중앙지검 윤갑근 3차장은 “이 회장이 법인카드 사용전표 등 자신의 폭로 내용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수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며 폭로자가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수사를 확대하지 않을 수 있음을 내비쳤다.검찰 관계자는 이 회장 조사 결과를 설명하면서 “(이 회장 진술의) 패턴이 선뜻 납득이 안 된다”며 “기자회견을 보면 (신 전 차관과) 아직 좋은 관계라는데 (잇단 폭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신 전 차관에게 돈을 준 것이 아니라 자기 회사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간 과정의 외압 의혹에 대해서만 수사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

    • 201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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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중경 지경장관 조만간 사퇴할듯

    15일 발생한 대규모 정전사태는 관련 기관의 안이한 대응과 정보 공유 부족, 전력 수요 예측 실패, 대국민 홍보 부족이 빚어낸 ‘인재(人災)’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르면 27일 관련자들에 대해 강도 높은 징계를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가 그동안 예고한 ‘선 수습-후 사퇴’ 방식에 따라 주무장관인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도 조만간 거취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 밝힌 선 수습 (후 사퇴) 방침에 전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그 누구라도 책임을 묻겠다’고 했고 정부도 수습이 먼저라고 하지 않았느냐”며 “이 그림에서 한 치의 어긋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1차 초벌 수습이 끝났다고 본다”며 자진 사퇴가 늦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청와대 일각에선 “조사 결과만 놓고 볼 때 최 장관에게 직접 책임을 묻기 어렵고 대안도 마땅치 않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개된 정부합동점검반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전사태를 전후해 관계 기관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제대로 내부 보고조차 이뤄지지 않아 대응 기회를 놓친 것으로 드러났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브리핑에서 “전력거래소에 1차 책임이 있지만 지경부와 한전도 총체적 책임이 있다”며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무직인 장차관을 제외하고 전력거래소장을 포함해 보고라인에 있던 3개 기관의 관련자 10여 명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며 “개인별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징계 형평성 등을 따져본 뒤 곧 징계 대상자를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 201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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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수행 現 대통령비서관 “신 前차관 주선 술자리 가보니 이국철 있었다”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2008년 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기획1팀장으로 일하던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수행비서를 술자리에 데려가 소개했을 정도로 이국철 SLS그룹 회장과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신 전 차관과 형님 아우 하는 사이, 그 이상의 관계”라고 주장했고 신 전 차관은 이 회장의 폭로 전반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이 대통령의 수행비서를 지낸 I 대통령비서관은 2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008년 인수위 시절 신 전 차관이 술을 먹자고 해 따라가 보니 이 회장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대선 당일을 포함해 여러 차례 나와 술을 마셨다고 했는데 대선 당일에는 기자들과 술을 마셨고 알리바이가 분명하다. 이 회장과는 첫 만남 이후 사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함께 술을 마신 기자들도 I 비서관의 알리바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I 비서관은 “이 회장이 신 전 차관을 통해 (나에게) 상품권을 줬다고 주장했는데 상품권은 구경도 못했다. 직을 걸고 결코 받은 적이 없다. 정말 답답하다”고도 했다.연이은 폭로에 침묵하던 I 비서관이 직접 해명에 나선 것은 이 회장이 이 대통령까지 거론하며 일방적인 주장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도 이날 이 회장의 언론 인터뷰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며 동영상까지 제시했다.이 회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I 비서관의 도움으로 2008년 11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무역진흥회의에서 앞자리로 옮겨 이 대통령과 대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공개한 동영상에서 이 회장은 이 대통령과 악수는 했지만 대화는 나누지 않았다. STX 강덕수 회장과만 대화를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당시 이 회장은 원래 지정돼 있던 타원형 좌석에 앉았으며 자리를 옮기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한편 이 회장은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23일 검찰 조사 때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기자들이 많아서 들고 갈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가로 폭로할 사람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를 놓고 “이 회장의 폭로가 아직 거론하지 않은 제3의 실세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검찰은 이 회장의 폭로가 ‘압박용’일 경우 청탁을 한 다른 인물을 섣불리 거론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이 회장을 추가 소환할 계획이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

    • 201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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