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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

김혜린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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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김혜린 기자입니다.

sinnala8@donga.com

취재분야

2025-12-06~2026-01-05
정치일반35%
사회일반30%
국제일반12%
경제일반9%
문화 일반6%
대통령3%
정당3%
기업1%
검찰-법원판결1%
국회0%

  • 유엔 안보리, 北 ICBM 규탄 성명 채택 무산…중·러 반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25일(현지시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성명 채택을 논의했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부딪쳐 결론을 내지 못했다.유엔 관계자는 이날 “안보리 비공개회의에서 언론성명을 내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밝혔다. 앞서 안보리는 뉴욕 유엔본부 안보리 회의실에서 북한 및 비확산 문제를 다루기 위한 공개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15개 이사국이 참여했으며 이해 관계 당사자로서 한국과 일본도 참가했다.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회의에서 “지금은 우리의 제재를 끝낼 때가 아니다. 지금은 이를 이행할 때”라고 말했다.그는 “안보리는 한목소리로 북한의 위법적인 행위를 비판한다”며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복귀하도록 압력을 넣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안보리가 침묵을 지키는 동안 북한이 처벌을 받지 않고 이런 도발을 확대해 왔다는 점이 명백하다”며 “북한이 비슷하게 자제를 보여주리라는 희망으로 침묵을 지키는 건 실패한 전략”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실질적인 외교적 프로세스 없이 제재 완화를 제안한다면 정권에 더 많은 이익만 안겨주고 이들의 대량파괴무기(WMD)·탄도미사일 무기 목표 실현을 가속할 뿐”이라고 경고했다.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ICBM 발사에 미국의 책임도 있다는 논리로 제재 강화를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장쥔 주유엔 중국대사는 “어떤 당사자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은 북한의 정당한 요구를 계속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약속을 지켰지만, 미국은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한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데다가 한반도 주변에 전략적 핵무기를 배치해 북한의 안보를 위협했다”고 주장했다.안나 에브스티그니바 주유엔 러시아 부대사도 “추가 제재 강화는 사회경제적·인도적 문제로 북한 주민들을 위협할 것”라고 말했다.회의에 참석한 조현 유엔 주재 한국 대사는 “한국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며 “이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북한이 추가 도발을 자제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며 “북한은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충족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영속적 평화를 위해 한국, 미국과 의미있는 대화에 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해 새로운 결의안을 추진하는 미국의 주도에 지지를 표한다”며 다른 이사국들의 동참을 촉구했다.이사국들은 공개회의 발언을 마친 뒤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했고, 공동성명을 내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국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를 넘어서지 못했다. 한편 한미일을 비롯한 서방측 유엔대사들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약식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하고 안보리가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것을 비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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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당선인 “다주택자 무리한 규제 맞는지 살펴봐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5일 “다주택자라고 무리하게 규제하는 게 과연 맞는지도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며 다주택자 규제를 검토하는 뜻을 내비쳤다.윤 당선인은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토부 업무보고에 직접 참석해 “다주택자 규제에 대한 입장이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 매매거래 시장과 관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당선인은 “인수위 업무보고 과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데 주택문제가 워낙 국민적 관심도 많고 중요하다”며 직접 회의에 참석한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이 28차례 반복되며 집값의 엄청난 상승을 부채질했던 이유는 결국 시장 생리를 외면한 정책들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한다”며 “매매 거래 시장과 임대차 시장이 유기적으로 서로 함수관계에 있는 점도 감안돼야 한다”고 했다.윤 당선인은 “주택 가격이 안정되면 무리해서 집을 살 이유가 없어 수요가 줄어드니 가격이 안정화될 것”이라며 “정부가 잘 관리해서 가격이 안정으로 계속 균형점을 향해 가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가장 기본적인 건 수요에 맞게 매물이 나오고 또 새로운 공급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택 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가 따라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택지 공급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미세하게 보기보다는 전체 경제와의 관련 하에 이 문제를 좀 다뤄달라”고 당부했다.윤 당선인은 “오늘 국토부 업무보고에선 여기서 어떤 보고가 이뤄질지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며 “주택 정책에 대한 차기 정부의 방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국민들이 안심하도록 유익한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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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수위 “여가부 폐지 방침 달라지지 않아…여성단체 만날 것”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5일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기존의 여가부 폐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인수위는 이날 오후 여가부의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 인쉬위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당선인이 여가부 폐지 공약을 확인한 바 있다”며 “인수위는 공약을 실제로 이행하는 여러 방법을 준비, 보고해 당선인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신 대변인은 또 “여가부 폐지에 대한 공약을 당선인이 이미 확인했기 때문에 여가부라는 이름으로 존치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여가부가 하던 업무들을 쪼개서 여러 부처로 나눌지, 이를 대체하거나 더 통합적으로 일할 수 있는 다른 정부 조직을 만들지, 여러 방안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고 했다.신 대변인은 윤 당선인의 공약 철회를 촉구하는 여성 단체와 관련해 “준비과정에서 여성단체와의 만남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성단체들이 연합해 소통 창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 팀만 만날 것인지, 다른 대표성을 갖고 있는 단체도 만날 것인지 확인한 후 세밀하게 준비해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원일희 수석부대변인 역시 “여가부 폐지 방침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원 부대변인은 “여가부는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고 인수위원들도 공감했다”며 “여가부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부처로 분산할 것인가, 새로운 통합부처를 만들 것인가를 오늘 업무보고로 시작해 인수위가 논의하는 단계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또 “업무보고 이후에는 구체적 검토가 나올 것”이라며 “궁금해하는 향후 방향에 대해선 차차 잡히지 않을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덧붙였다.그는 “여가부 폐지는 이미 인수위 내에서도 확정됐고 선거 과정에서 단 한 번도 바뀐 적 없는 약속”이라며 “그 이유는 여가부를 페지한다는 목적이 아니라 여가부가 역사적 소명을 다했고, 생긴 이래로 최근 몇 년간 권력형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여가부를 폐지하고 그 업무를 그 기능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밝히겠다는 게 현 단계”라고 부연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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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노정희 사퇴촉구 결의안 제출…“사전투표 부실관리”

    국민의힘은 25일 제 20대 대선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을 빚은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결의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사전투표 준비과정에 소홀함이 지나쳐서 선거 자체에 대한 신뢰성이 크게 상실했다는 판단에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송 원내수석은 “중앙선관위원장은 국가 의전서열이 여섯번째일 정도로 예우를 하고 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선거가 민주주의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라며 “비상임위라고 해서 그 중요한 선거 날 출근도 하지 않을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잘 관리할 수 있을지"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별도로 사퇴 시한을 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노 위원장이) 즉각 사퇴하는 것이 정당하고 온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미 발생했던 선거관리의 부실, 신뢰성 문제, 민주주의 회복 문제에 대한 책임을 우선 져야 된다는 국민적 여망에 즉각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원장의 사퇴가 혼란을 주지 않겠는지 묻자 “두 달이 아니라 2주 남았다 하더라도 책임 소재는 분명히 해야 한다”며 “선관위에 우수한 많은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선거관리는 차질 없이 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일축했다.앞서 김기현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노 위원장이 버티고 있는 한 중앙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물론이고 선거 부정 논란은 계속 끊이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것”이라며 사퇴 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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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수위 “민주, 경찰청에 업무보고 자료 요구…협조 말라는 신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경찰청에 인수위 업무보고 자료 일체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며 “상식에 반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윤 당선인 대변인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선정하는데 첫 단계인 업무보고부터 해당 부처나 기관을 향해 인수위에 협조하지 말라는 신호”라며 이같이 말했다.대변인실은 “정권 이양기에 인수위 업무보고 전체자료를 요구하는 행위 자체가 해당 부처와 기관에는 부담과 압력으로 인식할 수 있다”며 “더구나 민주당 측 등이 요구한 경찰청 업무보고 자료에는 대통령 당선인의 경호와 관련된 민감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했다.이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업무보고에 앞서 당선인의 주요 공약에 대한 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피력한 부적절한 언행에 이은 또 하나의 사례”라며 “민주당과 현 정부 그리고 청와대의 연이은 부적절한 처신은 정권 이양기에 원활한 인수인계에 비협조하는 수준을 넘어서 적극적 방해 행위로 이어지는 것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인수위 업무보고 과정에서 민주당과 일부 정치인 출신 현직 장관의 부적절한 처신이 반복되지 않도록 자제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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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인수위, 하나로 아흔 아홉개 배척…안타까운 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법무부 업무보고 유예 결정에 대해 “의견을 달리 하더라도 한번 들어보고 문제가 있다면 지적해달라”며 “다음 주에는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이날 경기도 과천시 과천정부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저야 갈 사람인데 이번 인수위 보고자료가 수십페이지에 이른다. 법무부에 검찰국만 있는게 아니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검찰국 업무 중에도 수사지휘나 수사권 조정 문제만 있는 게 아니다. 새 정부에 도움이 되는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다”며 “법무부 공직자들이 하루 이틀 근무한 분들이 아니다. 그 분들 의견도 경청해달라”고 요구했다.그러면서 “교정, 범정, 외국인, 출입국, 법무실 등 당선자 공약을 잘 녹여낸 좋은 내용들이 있다”며 “하나를 가지고 나머지 아흔 아홉개를 배척한다면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덧붙였다.대검찰청이 전날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보고한 데 대해서는 “일선에서는 조금 불편함이 있는 모양”이라며 “큰 뼈대를 유지한다면야 현실에 맞게끔 손을 볼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인수위와 보고 일정을 재조율한 것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없다”며 “다음주는 돼야 하겠죠”라고 답했다.앞서 인수위는 전날 예정됐던 법무부 업무보고를 전격 유예했다. 인수위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 당선인의 사법 개혁 공약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을 두고 “법무부 업무보고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서로 냉각기를 갖고 숙려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유예를 통지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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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이재명계 박홍근 선출

    ‘이재명계’로 꼽히는 박홍근(3선·서울 중랑을) 의원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됐다.박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선출된 뒤 “개혁과 민생을 챙기는 강한 야당으로 거듭나고,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반드시 지키겠다”며 “당의 쇄신과 변화를 위해 헌신하라는 명령으로 받들 것”이라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172명 의원들의 열정과 의지, 경륜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서 담대하게 변화를 이끌어갈 것”이라며 “우리 모두가 원내대표이자 모두가 민주당이다”라고 원팀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분 한분 의원과 소통, 경청하면서 실타래를 푸는데 온전히 쓸 것”이라며 “쇄신과 개혁의 깃발을 들고 국민속, 민생속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각오를 전했다.박 원내대표는 원내지도부를 신속하게 꾸리고 코로나19 보상 문제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 결선 투표를 진행했다. 1차 투표 결과 박광온, 박홍근, 이원욱, 최강욱 의원 등 4명이 2차 투표 후보자로 선정됐다.이후 진행된 2차 투표에서 박광온, 박홍근 의원의 2파전으로 압축됐고, 3차 결선투표에서 박홍근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됐다.‘박원순계’로 분류됐던 박 신임 원내대표는 지난해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전 후보를 지지했다. 이후 이 전 후보의 비서실장을 맡으며 이재명계 신측근으로 부상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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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文-尹 인사 갈등에 “현직 대통령은 文…尹 자중하라”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사권 갈등에 대해 “당선자로서 현직 대통령을 존중하는 태도야말로 국민통합의 첫 걸음”이라며 윤 당선인의 자중을 촉구했다.민주당 비대위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비록 임기가 50일도 남지 않았지만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신 대변인은 “윤 당선자가 ‘차기 정부와 일해야 할 사람을 마지막에 인사조치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 것은 현직 대통령의 인사권을 부정하는 발언”이라며 “갖은 조건을 제시하며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만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도 부족해 현직 대통령의 정당한 인사권을 부정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태도”라고 지적했다.이어 “한국은행 총재 지명에 앞서 충분히 협의했음에도 불구하고 10분전 통보가 불쾌하다면 미리 허락받고 발표했어야 한다는 것인지 황당하다”며 “대통령선거를 전쟁이라 인식하며 전쟁에 승리한 점령군처럼 권리를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태도”라고 비판했다.신 대변인은 “윤 당선자가 ‘새 정부와 일해야 할 사람’이라고 하는 한국은행 총재, 감사원 감사위원은 모두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성이 가장 중요한 자리”라며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독립성이 요구되는 감사원장에 아무런 연고도 없고 성향도 다른 최재형 원장을 임명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윤 당선자는 취임도 하기 전에 그 자리들을 자신과 뜻 맞는 사람들로 채우겠다니 아무런 감시와 견제도 받지 않는 일방독주의 권력을 지향하는 것인가”라며 “지금 손에 쥔 것은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이 아니라 위기의 대한민국을 이끌어야할 무한한 책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자중하기 바란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전날 새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을 지명했다. 청와대는 “당선인 측의 의견을 들어서 발표하게 됐다”고 했지만 윤 당선인 측은 “협의·추천한 적 없다”고 반박하며 재차 갈등이 일었다.이와 관련해 청와대 측은 이날 “인사는 대통령 임기까지 대통령의 몫”이라며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어 인사권을 임기 말까지 행사하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반면 윤 당선인 측은 “지금 임명하려는 인사는 퇴임을 앞둔 대통령이 아닌 새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 일할 분들”이라며 “당선인의 뜻이 존중되는 것이 상식”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대선이 끝나고 나면 가급적 인사를 동결하고 새로운 정부가 새로운 인사들과 함께 새로운 국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그간의 관행이자 순리”라며 “저희는 차기 대통령이 결정되면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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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수위 “대검, 尹 당선인 사법 개혁 공약에 적극 협조하기로”

    대검찰청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예산편성권 부여 등을 포함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법 개혁 공약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 것으로 24일 전해졌다.인수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검찰청은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의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비롯해 당선인이 공정과 상식, 법치주의 회복을 위해 공약한 사항에 깊이 공감하고 인수위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날 업무보고에는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와 유상범·박순애 위원, 전문·실무위원,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형사정책담당관 등이 참석했다.업무보고는 검찰의 주요 추진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당선인의 공약과 연계해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를 검토하는 순으로 진행됐다.인수위와 대검찰청은 제20대 대선 선거사범 대응과 6.1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현황을 점검했다. 또 개정 형사법령 시행 후 검찰의 역할 변화, 코로나19 상황에서 민생범죄 대응 등 검찰 업무 전반에 걸쳐 현황을 확인했다.구체적으로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종합지원 등 국민안전과 피해 구제 강화, 아동학대, 흉악범죄 및 권력형 성범죄 적극 대응, 위증·무고 등 거짓말범죄 엄단, 검·경 협력 및 책임수사체제 확립 등 검찰 관련 공약과 국정과제 전반에 대해 폭넓게 검토했다.인수위는 “업무보고를 받은 인수위원들은 종래 일부 검사들이 보인 정치적 행태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선인이 검찰 출신이라고 해서 검찰에 특별히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오해하거나 자만하지 말 것을 각별히 강조했다”며 “오로지 국민만을 받드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인수위는 이날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향후 대검찰청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당선인의 국정 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인수위는 이날 예정돼있던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전격 유예했다. 인수위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 당선인의 사법 개혁 공약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을 두고 “법무부 업무보고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서로 냉각기를 갖고 숙려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유예를 통지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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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인사권, 당선인 뜻 존중이 상식…저희는 임기말 인사 안할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24일 ‘다른 사람 말을 듣지 말고 직접 판단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당선인의 판단에 마치 문제가 있고 참모들이 당선인의 판단을 흐리는 것처럼 언급하신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아울러 “정부 인수인계가 원활치 않은 상황에서, 더구나 코로나19와 경제위기 대응이 긴요한 때에 두 분의 만남을 '덕담 나누는 자리'정도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인사는 대통령 임기까지 대통령의 몫’이라는 청와대 측의 입장에 대해서도 “지금 임명하려는 인사는 퇴임을 앞둔 대통령이 아닌 새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 일할 분들”이라며 “당선인의 뜻이 존중되는 것이 상식”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대선이 끝나고 나면 가급적 인사를 동결하고 새로운 정부가 새로운 인사들과 함께 새로운 국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그간의 관행이자 순리”라며 “저희는 차기 대통령이 결정되면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어 인사권을 임기 말까지 행사하면 되는 일’이라는 청와대 측의 입장에 대한 반박이다.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새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을 지명했다. 청와대는 “당선인 측의 의견을 들어서 발표하게 됐다”고 했지만 윤 당선인 측은 “협의·추천한 적 없다”고 부인하며 또다시 충돌했다.이에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두 사람이 만나 인사하고 덕담 나누고 참고될 말을 주고받는 데 무슨 협상이 필요하나. 무슨 회담하는 게 아니다”라며 “다른 이의 말은 듣지 마시고 당선인께서 직접 판단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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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靑회동, 다른사람 말 듣지 말고 尹이 직접 판단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회동에 대해 “두 사람이 만나 인사하고 덕담 나누고 참고될 말을 주고받는 데 무슨 협상이 필요하나. 무슨 회담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답답해서 한 말씀 더 드린다. 나는 곧 물러날 대통령이고 윤 당선인은 새 대통령이 되실 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문 대통령은 “당선인이 대통령을 예방하는데 협상과 조건이 필요하다는 말 듣지 못했다”며 “다른 이의 말은 듣지 마시고 당선인께서 직접 판단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인사 자체가 회동 의제가 되어 대통령의 인사가 마치 당선인 측과 합의가 이뤄져야 되는 것처럼 인식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분명한 것은 인사는 대통령 임기까지 대통령의 몫이다.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어 인사권을 임기 말까지 행사하면 되는 일”이라며 윤 당선인 측의 입장에 반박했다.관계자는 또 문 대통령이 “당선인과의 회동은 당선인께서도 스스로 기분이 좋으신 일”이라며 “대통령과 당선인이 그냥 만나서 환한 얼굴로 손잡는 모습만 봐도 국민 입가에 미소가 돌아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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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박범계 겨냥 “현 장관의 새 정부 정책 비판 적절치 못해”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24일 박범계 법무부장관을 향해 “현 정부 장관이 새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앞 기자실을 방문해 “국민들을 위해 정권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는 박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인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며 법무부 업무보고를 전격 유예했다.박 장관은 전날 약식 기자간담회를 통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책임행정 원리에 입각해 있다. 아직 수사지휘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여전하다”며 윤 당선인의 공약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안 위원장은 법무부 업무보고 유예 통보 시기에 대해 “세부적인 시간이나 결정 사항 등은 간사에게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전날 박 장관이 말한 때부터 내부에서 논의를 했다”고 했다.‘박 장관이 기자회견을 한 것은 전날 오전이고 인수위에서 법무부와 대검찰청을 분리해 업무보고를 받기로 결정한 것은 전날 오후다. 이날 아침까지 다른 의사결정을 내린 요인이 있었나’ 묻는 질문에는 “여러 내부 소통이 있었다”며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낫겠다는 최종 결론을 내리고 9시에 자료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안 위원장은 ‘안 위원장이 인수위원장을 하면서 국무총리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 안 위원장이 국무총리 생각이 있었다면 인수위원장을 맡지 않았을 것’이라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에 대해 “(인수위가) 정식으로 일이 돌아간 지 사흘밖에 되지 않았다”며 “다른 어떤 일에 신경쓸만한 여력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그는 “지난 한 주는 인사를 위해 적절한 사람들을 찾느라 노력을 들였고, 이번 한 주는 인수인계를 위한 업무보고를 통해 파악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며 “본격적인 인수위 업무는 다음 주부터 돌아가기 시작할 것이다. 제 역할은 이것이 제대로 돌아가게 만드는 초기 작업”이라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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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서울시장·경기지사 출마 고민 중…합당 열려 있어”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는 24일 6.1 지방선거 출마지와 관련해 “지금 고민 중에 있다. (당 안팎에서는) 서울·경기가 (후보로) 많이 나오는 것 같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치교체가 되는 발전을 위해 조금 더 큰 물에서 일해 달라는 분들의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지금 여러 면에서 걱정되는 부분이 많은데 결국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조만간 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며 “아직 확정은 안 했다”고 덧붙였다.더불어민주당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정치교체에 대한 실천 의지에 달려 있다”며 “민주당이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길 정도의 강한 의지가 있다면 연대해서 할 생각이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라든지 지금 바로 취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며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고 강조했다.합당 등 연대 방식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정치교체와 개혁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보여준다면 다 열려있다”며 “지금은 정치교체나 정치개혁을 주장하는 범세력간에 연대 같은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민주당에서 경선을 치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아직 지역 결정은 하지 않았지만 정치교체와 개혁에 대한 합의와 추진 의지가 있다면 조건 따지고 그럴 필요가 뭐 있겠나”라며 “쿨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전날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김 대표에 대해 ‘민주당과 뿌리가 다르다. 유약하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유약하다는 표현은 굉장히 실례되는 표현”이라며 “부총리를 그만둔 지 3년 4개월만에 당을 만들어 대선 후보까지 됐다. 유약한 관료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나”라고 반박했다.국민의힘에서 서울시장과 경기지사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는 “두 분 다 훌륭한 분들”이라면서도 “다만 정치교체나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 또는 그 뜻에 대한 철학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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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첫 공개활동은 尹 취임식?…“대통령 부인 참석 당연”

    오는 5월 10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제 20대 대통령 취임식에 부인 김건희 여사도 참석할 예정이다.박주선 대통령취임식준비위원장은 23일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 여사의 취임식 참석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통령 부인이 참석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답했다.김 여사는 지난해 12월 26일 허위 이력과 관련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 이후 선거 기간 내내 공식석상에 등장하지 않았다. 지난 4일 자택 인근에서 홀로 사전투표에 참여했지만 비공개 일정이었으며, 윤 당선인의 당선이 확정된 10일에도 자택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윤 당선인의 당선이 확실시된 뒤 김 여사는 “당선인이 국민께 부여받은 소명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미력하게나마 곁에서 조력하겠다”며 “여건이 허락한다면 정부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한 소외계층이나 성장의 그늘에 계신 분들의 문제를 함께 고민해 나갈 것”이라는 메시지를 밝혔다.한편 취임식 장소로 국회의사당과 경합했던 장소에 대해 박 위원장은 “세종시 개최 또는 국민 화합 차원에서 광주 개최가 어떻겠냐는 의견 제시가 있었다”면서 “참석자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취임식을) 마친 이후 대통령의 행선과 다른 국정 업무 수행을 고려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관행적으로 민의의 전당인 국회 앞마당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당선인도 흔쾌히 공감해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전직 대통령의 취임식 초청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통합이라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면 좋아 깊이 있게 고민하고 있다”며 “당선인은 ‘취임식은 조촐하고 간소하면서도 근엄하고 국민들이 화합하는 장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 취지에 부합하는 초청 인사를 정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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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김혜경 법인카드 의혹 감사 조속 마무리”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감사를 진행 중인 경기도가 23일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오병권 도시자 권한대행은 이날 제358회 임시회 도정질의에서 국민의힘 백현종 의원의 감사 최종 결과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오 권한대행은 “언론 제기된 사안이 있어서 사실관계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라며 “철저하게 조사해야 하는 부분이다. 철저하지만 신속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경찰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감사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수사와 감사의 포인트가 다르다”며 “사회적으로도 이슈였고, 행정 내부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사안이라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김 씨의 측근이자 5급 별정직 사무관이던 배모 씨가 비서실 직원이던 A 씨에게 음식 배달 등 개인 심부름을 지시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이와 함께 김 씨가 경기도청 비서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썼다는 의혹도 제기됐다.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이 전 지사와 김 씨, 배 씨를 경찰에 고발한 장영하 변호사를 소환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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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당선인 측 “박근혜 만날 계기 마련되길…건강 우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23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 계획에 대해 “건강을 회복한다면 자연스러운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얼마나 회복됐는지 잘 모르겠다. 일단은 건강이 우선”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 입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24일 오전 8시 30분경 퇴원한 뒤 곧바로 대구 달성군에 있는 사저로 이동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병원 앞에서 간단한 인사말을 한 뒤 달성군 사저에 도착해 정식으로 메시지를 낼 계획으로 알려졌다.정치권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에 윤 당선인에 대한 언급이 포함될지 주목하고 있다.지난해 12월 24일 특별 사면된 박 전 대통령은 허리디스크와 어깨 등의 지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 최근에는 건강 상태가 호전돼 병원으로부터 퇴원 권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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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수사지휘권 여전히 필요…대장동 특검 검토해볼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인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중회의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 수사지휘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여전하다”고 말했다.그는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그리고 일종의 책임행정의 원리에 입각해 있다”며 “몇가지 케이스만 가지고 수사지휘권이 행사됐다고 하지만 과거에, 소위 권위주의 정권 때 암묵적 수사지휘가 없었다고 말하긴 어렵다. 그런 차원에서 수사지휘권은 서면으로, 책임성 원리에 따라 4차례 발동된 것”이라고 했다.이어 “수사하는 검찰은 공정성, 중립성 담보가 더 중요하다”며 “이 부분이 제도적으로 강구되고 검찰의 조직문화가 그에 맞게 개선된다면 당연히 자연스레 수사지휘권 문제는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대검찰청이 윤 총장의 공약에 찬성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검찰이야 수사하는 입장에서 ‘수사 잘 할테니 지휘하지 마라, 그런 거 없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 당연한 이치일지도 모르겠다”며 “그렇기에 더욱 수사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라고 했다.박 장관은 “수사지휘권 제도보다 더 걱정스러운 건 지난 대선 때 여론이 양분됐던, 가장 큰 이슈였던 대장동 수사 등과 관련된 구체적 현안들, 이에 부수된 수많은 선거법 위반 사건들이 많다”며 “어떻게 공정하게 수사할 것인가. 새 정부가 출범하는데 언제까지 분열적 논쟁을 할 것인가 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검찰의 중립성을 지키는 한 방안으로 특검 도입 여부도 검토해볼만하다”고 말했다.특검의 취지에 대해 그는 “검찰에 의해 내려진 결론이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 한다면 새로운 논쟁으로 지속되고 중립성, 공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우리 역사에서 많이 경험했던 개별, 상설 특검으로 조속히 이 논쟁을 종결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검찰의 직접수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윤 당선인 측의 의견에 대해서는 “새 정부가 직제개편안을 바꾸려고 하면 대통령령이기에 얼마든지 쉽게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어쩌겠나”라면서도 “검찰이 당당한 준사법기관으로 국민 속에 깊이 안착되는 것이 살 길이고 나아갈 길이다. 수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반드시 검찰에 좋은 일일까.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검찰의 예산편성권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이는 입법사안”이라면서도 “특수활동비 등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담보된다면 예산 편성권에 독립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면서 조건부로 찬성했다.오는 24일 예정된 법무부의 인수위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대검찰청 문건과 법무부 문건을 보고 받았다. 더 심도있게 잘 정리할 것”이라며 “(인수위) 과도기가 여러 논쟁을 유발할 수 있겠으나 적어도 새 정부가 당선자 뜻과 공약에 따라 법무행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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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 요구에 남편 반려견 베란다로 던져 죽인 아내 ‘홧김에’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자 그가 키우던 반려견을 아파트 고층 베란다 밖으로 던져 죽게 한 아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제민)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3월 울산의 한 아파트 11층 베란다에서 남편이 키우던 반려견을 던져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산을 겪었던 A 씨는 그 이유가 반려견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왔다. 그는 남편에게 반려견을 입양 보내자고 제안했지만, 남편은 ‘차라리 이혼하자’며 거부했다.불만을 품었던 A 씨는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귀가한 남편과 말다툼을 벌였고, 남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반려견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게 해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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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尹 ‘여가부 폐지’도 비판?…“여성대표성, 목표이상 높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공공부문 여성대표성이 OECD 평균보다 많이 뒤떨어지지만, 우리 나름의 목표를 정하고 목표 이상으로 대표성을 높여나가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으로부터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4개년 추진 성과 및 22년 추진 계획’ 보고를 받고 “각 부처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준 덕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가부 폐지 공약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문 대통령은 대선을 하루 앞둔 지난 8일에도 “차기 정부에서 여가부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되든 여가부가 관장하는 업무 하나하나는 매우 중요하고 더욱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의결한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안’과 관련해 “통계 자료를 보면 코로나 이후 교육 격차가 더 벌어져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학생의 비율이 전반적으로 크게 높아졌다”며 “우리 교육이 잘하는 아이들뿐 아니라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까지 포용하는 교육이 되도록 시행 과정에서 교육부가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이날 회의에서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10주년 계기 방미 성과’도 보고됐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한미 FTA는 작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군사·안보 동맹을 넘어 교역, 투자, 기후변화, 공급망, 백신, 신기술 협력에 이르는 포괄적 동맹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됐다”고 평가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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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3선 불출마…“지금이 떠나야 할 때”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22일 “3선에 도전하지 않겠다”며 경기도교육감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이 교육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경기 혁신교육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여러 미래 교육 정책 비전 등 과제를 완성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강력한 요구도 있었지만, 지금이 떠나야 할 때라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이제는 경기교육을 깊이 이해하고, 폭넓게 교육을 연구하고, 교육행정을 깊이 있게 감당했거나 교육 현장에서 교육을 경험한 새로운 세대가 책임을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이 결정을 하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난 8년 동안 끊임없이 용기와 지혜를 주고 협력해준 경기교육 가족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했다.이 교육감은 “2014년과 2018년 두 차례 선거에서 경기교육 책임을 맡겨주셨던 경기도민과 경기교육 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비록 여러 면에서 부족했지만, 열정적인 성원과 적극적인 참여로 2기에 걸친 임기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그러면서 “경기교육이 지금의 혁신정책들을 흔들림 없이 지키고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함께해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면서 “오는 6월 말까지 주어진 임기 동안 오미크론으로부터 학생들을 지키는 일은 물론 경기도교육감으로서 수행해야 할 모든 교육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이 교육감은 2014년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진보 단일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뒤 2018년 재선에 성공, 현재까지 교육감직을 수행하고 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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