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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석

강우석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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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기자 생활을 시작했으며 기업공개(IPO), 인수합병(M&A) 등 자본시장 분야를 오랫동안 담당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경제부에서 금융 정책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wskang@donga.com

취재분야

2025-10-14~2025-11-13
경제일반64%
금융20%
사회일반6%
인물/CEO4%
부동산2%
정치일반2%
사건·범죄2%

  • “자사주 소각 피하자” 기업 EB 발행 2배로 늘었다

    올해 자사주를 활용해 교환사채(EB)를 발행한 기업이 지난해의 두 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자사주 의무소각 규제’를 피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었다.● EB 발행, 올 6월 10건에서 9월 36건으로16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이달 15일까지 상장기업들이 발행한 EB 규모가 3조3866억 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발행된 EB 규모(1조2583억 원)의 약 2.7배 수준이다. 발행 건수도 올해 9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2건)의 두 배가 넘는다. EB는 기업이 보유한 주식(자사주 또는 타사주)과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채권이다. 채권자는 향후 주식 가격 상승에 따른 주식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그 대신 이자율이 다른 채권보다 낮은 편이다. 전환사채(CB)와 유사하지만, CB는 신주를 발행해야 하고 EB는 보유 중인 기존 주식과 교환한다는 점이 다르다. 기업들의 EB 발행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급격하게 늘었다. 올해 1∼5월 한 자릿수였던 EB 발행 건수는 6월 10건으로 늘었고 지난달에는 36건까지 급증했다. 시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3차 상법개정안에 포함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앞두고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들이 보유한 자사주를 소각하면 유통 주식 수가 줄어든다. 이는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반면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를 소각하는 대신 EB로 발행해 우호 세력에 넘기면 의결권이 생겨 최대 주주에게 유리할 수 있다. 자사주 소각 대신 EB를 발행하면 최대 주주들은 반기지만 개인투자자들은 내키지 않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이 EB 발행을 결정한 뒤 주가가 하락하는 일이 빈번하게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교환사채 발행을 처음 공시한 36개 기업 중 25곳(69.4%)의 주가가 공시 이튿날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KCC는 지난달 24일 4300억 원 규모의 EB 발행을 공시했다가 하루 만에 주가가 11.75%나 급락하기도 했다. 주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KCC는 EB 발행 계획을 철회했다.● 금융당국 “EB 발행 공시 기준 개정, 20일 즉시 시행” 기업들의 EB 발행과 주가 하락이 이어지자 금융당국이 나섰다. 금감원은 EB의 발행 공시 작성 기준을 개정하고 20일부터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자금 조달 의사결정 과정을 개인투자자들에게 상세히 밝히라는 취지다. 기업들은 20일부터 다른 자금 조달 방법 대신 자사주 대상 EB 발행을 한 이유, 발행 타당성 검토 내용 등을 기재해야 한다. 다만 기업마다 다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강제적인 자사주 소각이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상장사협의회는 ‘자기주식 의무소각 제도 도입안의 문제점과 대안’ 보고서를 통해 “자사주 소각이 주주가치 상승에는 기여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기업 경쟁력이 저해되고 성장동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또 차등의결권 등을 통한 경영권 방어가 가능한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경영권 방어를 위한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자사주 소각을 확대하는 것은 긍정적일 수 있으나 빠른 속도로 진행할 경우 기업들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며 “소각 의무화 규모나 속도 등에서 균형을 갖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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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국내 5위 고팍스 인수 마무리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국내 5위 가상자산사업자인 고팍스를 품게 됐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에 지각변동이 일어날지 주목된다.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전날 고팍스의 임원 변경 신고를 수리했다. 현행법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별도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 다만 대표나 임원이 바뀐 가상자산 거래소는 금융당국에 이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앞서 바이낸스는 2023년 2월 고팍스 지분 67%를 인수하며 한국 진출을 추진했다. 이후 고팍스는 바이낸스의 임원 등재를 위한 임원 변경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자오창펑 전 최고경영자(CEO)의 사법 리스크 등을 이유로 신고 수리가 2년 넘게 보류됐다. 고팍스는 국내 5위 가상자산 거래소로 실명 계좌를 보유한 원화마켓 거래소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은 업비트과 빗썸의 양강 체제이며 각각 3, 4위 사업자인 코인원과 코빗이 그 뒤를 쫓고 있다. 바이낸스가 고팍스 인수를 마무리하면서 국내 가상자산 업계는 전환점을 맞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낸스의 가입자 수는 2억9000만 명에 달하며, 하루 평균 거래량만 256억 달러(약 36조3000억 원)에 이른다. 투자자들은 고팍스의 서비스가 다양해지고 수수료가 낮아지길 기대하고 있다.바이낸스가 약속했던 고파이 피해 대금 지급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고팍스는 고객이 가상자산을 맡기면 이자를 주는 예치 서비스 ‘고파이’를 제공했다. 하지만 2022년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파산 사태 여파로 자금 인출이 중단되면서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1000개가량이 거래소에 묶인 상황이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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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딩방 피해 급증… “OO투자클럽-XX스탁 광고 속지마세요”

    이른바 ‘리딩방’으로 불리는 유사투자자문사의 불법 영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자 금융감독원이 이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에 나섰다. 리딩방을 통한 불법 유료회원 모집이 끊이지 않고 있어 소비자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정보 전달 속도가 빠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숏폼 영상과 카드 뉴스를 통해 유사투자자문 피해 사례, 예방 방법 등을 안내한다고 15일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은 증권·자산운용·투자자문사 등 제도권 금융이 아닌 곳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대가를 받고 투자 조언을 해주는 것을 뜻한다. 일련의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는 금융사와 달리 단순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다. 다만 제도권에 포함되지 않아 금감원의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비자들이 피해를 본 경우 이에 대해 구제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금감원이 지난해 745개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점검한 결과 112개 사에서 130건의 위법 혐의가 적발됐다. 준수사항 및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당표시 광고로 소비자들을 현혹시킨 사례가 많았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에게 ‘∼투자클럽’ ‘∼스탁’ 등 회사 이름만 보고 제도권 금융회사로 착각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수익률 보장’ 같은 객관적인 근거가 미비한 과장, 허위 수익률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회사 측이 제시한 수익률이 유효한 자료에 기반해 작성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약 체결 전에 해당 회사가 금감원에 신고한 업체인지 확인하고, 불법 행위를 발견했다면 경찰청이나 금감원에 신고하기를 부탁드린다”며 “계약 이후 환불 지연, 거부 등의 사태를 겪으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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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포 20억’ 주담대 4억으로 줄고…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축소

    서울이든 지방이든 지역과 관계없이 주택 1채를 갖고 있다면 29일부턴 서울 등 수도권 규제지역에 전세로 들어가기 위한 전세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16일부턴 서울 등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10억 원짜리 주택을 사려고 할 경우 현금 6억 원이 필요하다. 다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서울 등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가 유지된다.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문답(Q&A) 형태로 소개한다. ―연소득 1억 원이다. 서울 강북의 12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수하려면 대출이 얼마나 가능한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라면 다른 대출이 없을 경우 주택담보대출은 6억 원까지 가능하다. 생애 최초라 LTV는 70%가 적용되지만 15억 원 이하 주택은 최대 대출 한도가 6억 원이다. 이번 규제로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는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줄지만 생애 최초는 모두 6억원까지 가능하다. 만약 생애 최초가 아닌 무주택자는 15억 원 미만 아파트를 매수하려 한다 해도 LTV 40%가 적용돼 6억 원까지 받을 수 없다. 12억 원 아파트는 최대 4억8000만 원, 10억 원 아파트는 4억 원으로 준다.” ―1주택자이지만 아이 학교 문제로 서울 강남권 학군지에 전세로 가려 한다. 전세대출이 얼마나 줄어드나. “현행 규제가 유지되는 28일까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출 한도를 다 채웠어도 서울 등 수도권 전세대출을 최대 2억 원 받을 수 있다. 하지만 29일부턴 DSR을 40%까지 채운 ‘영끌자’라면 전세대출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번 규제는 1주택자 임차인의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이 DSR에 반영된다. 연 소득이 1억 원인데 이미 DSR이 35%(연 원리금 상환액이 3500만 원이라는 뜻)라면 28일까지는 2억 원까지 전세대출이 가능하다. 29일부턴 금리 4%를 가정했을 때 대출 한도가 1억2500만 원으로 7500만 원 줄어든다. 지방 1주택자가 서울에 전세를 구할 때에도 마찬가지다.” ―서울에 재건축이 진행 중인 아파트를 갖고 있다. 이주비 대출 규제를 받나. “이주비 대출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영향 등을 감안해 이번 규제 대상이 아니다. 현행과 동일하게 대출 한도가 6억 원이다. 중도금 대출은 6·27 대책 당시 6억 원 대출 한도 규제를 적용하지 않았고 이번 규제에서도 제외됐다.” ―15일에 서울 마포구 아파트 매수 계약을 했는데, 대출은 아직 못 받았다. “시행일 전일인 15일까지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 사실을 증명하면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등 적용 지역을 제외한 마포 등에선 20일부터 시행돼 19일까진 적용받지 않아 당장 실거주 의무는 없다. 다만 주담대를 받는다면 6·27 규제에 따라 6개월 이내에 실거주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이번에 묶인 경기 과천 아파트를 계약하려고 한다. 세입자의 계약 기간이 내년 4월까지인데, 이후에 세입자를 내보내고 입주하겠다고 신고하면 매매가 가능한가. “올해 12월부터는 매매 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매수하려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퇴거일이 임박했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매수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허가일로부터 최장 4개월 안에 잔금을 납부해 소유권을 이전받고 실거주하겠다고 소명해야 한다. 세입자로부터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증빙자료도 첨부해야 한다.” ―서울 성북구의 재개발 예정 지역 빌라를 보유하고 있다. 아직 조합 설립 전인데, 매도하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가. “가능하다. 투기과열지구라도 재개발 구역에서 ‘관리처분인가’ 전까지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조합을 설립했거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더라도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는 의미다. 재건축 구역에선 조합설립인가 전까지만 조합원 지위를 넘길 수 있다. 만약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해진 재건축·재개발 구역 주택이라면 매매 거래는 가능해도 매수자는 조합원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 이 경우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현금 청산 대상이 된다.”―앞으로 서울 민간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고 한다. 달라지는 점이 있나.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청약 때 가점제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비중이 높아진다. 예를 들어 비규제지역의 경우 전용면적 85m² 이상은 100% 추첨제로 선정하지만, 조정대상지역은 50%, 투기과열지구는 80%를 가점제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점이 높을수록 유리해지는 셈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그대로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따라서 향후 분양을 받더라도 실거주 의무는 생기지 않는다. 다만,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매매하면 수도권에 3년 전매 제한이 생기기 때문에 분양받은 아파트도 계약일로부터 3년간은 매매할 수 없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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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K는 사모펀드 운용사, 난 총수 아냐”… 국감 나온 김병주 홈플러스 책임 회피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이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해 사재를 추가로 출연할지에 대해선 “자금 여력이 부족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의원들은 김 회장이 홈플러스 정상화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김 회장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홈플러스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 “(MBK는) 대기업이 아닌 사모펀드 운용사이며 (저는) 대기업 총수가 아니다”라며 “13명의 파트너가 각자 분야를 맡고 있으며 제 담당은 펀드레이징(자금 모집)”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이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MBK가 2015년 인수한 홈플러스는 경영난을 겪다가 올 3월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MBK는 최근 해킹 사태를 일으킨 롯데카드의 대주주이기도 하다.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홈플러스 관련 사재 출연 요구가 나오는 게 억울하냐”고 묻자 김 회장은 “(MBK는) 제 회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홈플러스 납품 대금에 보증을 안 선 이유, 홈플러스 회생 신청 과정 등에 대한 질의에는 “내가 관여한 부분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에둘러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하면서도 구체적인 경영 실책은 부인한 셈이다.앞서 MBK는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해 대출 보증, 증여 등의 형태로 3000억 원을 투입했는데 이 중 400억 원은 김 회장의 사재에서 출연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MBK는 펀드 운용수익을 활용해 홈플러스에 최대 2000억 원을 추가로 증여할 계획도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MBK의 자구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홈플러스 증여 계획을 발표하며 ‘미래 수익이 발생해야 시행할 수 있다’라는 조건을 붙여 놨는데 이건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과거 3000억 원 지원도 증여, 보증 등이 혼합돼 있어 현금이 얼마나 투자됐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김 회장에게 “사재 출연 계획을 밝혀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현재로서는 법인과 개인의 자금 여력이 부족한 상태로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것”이라며 “(14조 원이라는 재산은) 법인 가치를 매긴 것 같은데 비상장 회사라 유동화(신속한 현금화)할 수 없는 가치다. 해당 주식을 팔아 재산을 만들 수 있는 구조가 아닌 만큼 이해해 달라”고 답했다.김 회장은 골드만삭스, 칼라일그룹 등을 거친 뒤 2005년 MBK를 창업했다. 현재 MBK는 동북아 지역 최대 규모의 사모펀드 운용사로 성장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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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주 회장, 홈플러스 사태에 “관여 안했다” “자금 여력 없다”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이 홈플러스 기업회생에 대해 자신이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해 사재를 추가로 출연할지에 대해선 “자금 여력이 부족하다”라며 난색을 표했다. 의원들은 김 회장이 홈플러스 정상화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김 회장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MBK는) 대기업이 아닌 사모펀드 운용사이며 (저는) 대기업 총수가 아니다”라며 “13명의 파트너가 각자 분야를 맡고 있으며 제 담당은 펀드레이징(자금 모집)”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이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MBK가 2015년 인수한 홈플러스는 경영난을 겪다가 올 3월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MBK는 최근 해킹 사태를 일으킨 롯데카드의 대주주이기도 하다.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홈플러스 관련 사재출연 요구가 나오는 게 억울하냐”고 묻자 김 회장은 “(MBK는) 제 회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답했다. 다만 홈플러스 납품 대금에 보증을 안 선 이유, 홈플러스 회생 신청 과정 등에 대한 질의에는 “내가 관여한 부분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에둘러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하면서도 구체적인 경영 실책은 부인한 셈이다.앞서 MBK는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해 대출 보증, 증여 등의 형태로 3000억 원을 투입했는데 이 중 400억 원은 김 회장의 사재에서 출연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MBK는 펀드 운용수익을 활용해 홈플러스에 최대 2000억 원을 추가로 증여할 계획도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MBK의 자구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홈플러스 증여 계획을 발표하며 ‘미래 수익이 발생해야 시행할 수 있다’라는 조건을 붙여놨는데 이건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과거 3000억 원 지원도 증여, 보증 등이 혼합돼 있어 현금이 얼마나 투자됐는지 알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김 회장에게 “사재 출연 계획을 밝혀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현재로서는 법인과 개인의 자금 여력이 부족한 상태로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것”이라며 “(14조 원이라는 재산은) 법인 가치를 매긴 것 같은데 비상장 회사라 유동화(신속한 현금화)할 수 없는 가치다. 해당 주식을 팔아 재산을 만들 수 있는 구조가 아닌 만큼 이해해 달라”고 답했다.김 회장은 골드만삭스, 칼라일그룹 등을 거친 뒤 2005년 MBK를 창업했다. 현재 MBK는 동북아 지역 최대 규모의 사모펀드 운용사로 성장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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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첫 출석한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 “국민께 심려 끼쳐 죄송”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이 국회 국정감사에 처음으로 출석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공개 사과했다. MBK가 투자한 홈플러스의 판매 대금 정산 지연 및 기업 회생, 롯데카드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비판이 일자 국감 증인으로 직접 출석한 것이다. 의원들은 김 회장의 투자 활동을 ‘먹튀’라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김 회장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처음으로 출석했다. 그동안 그는 해외 일정 등을 이유로 국회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앞선 5월 검찰은 김 회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출국 금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홈플러스 사태는 MBK의 무리한 차입 매수(인수 대상 기업을 담보로 차입을 일으켜 경영권을 사들이는 것)와 경영 전략 부재로 인해 발생했다”라며 “그럼에도 (MBK는) 홈플러스 소상공인과 마트 노동자를 볼모로 정부 지원 얘기만 자꾸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금 미지급분을 즉각 지급하고 이자분 보전에 대한 약속을 확실히 해야 할 것”이란 말도 덧붙였다.이에 대해 김 회장은 “홈플러스 임직원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답했다.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이사 겸 MBK 부회장은 “회생 절차 이후 소상공인들의 회생 채권은 전액 변제했으며 대기업 회생 채권과 금융 채권자들이 남아있는 부분”이라며 “회생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변제할 것”이라고 밝혔다.사재 출연 등 책임 이행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김 회장에게 “추가 지원 계획은 없느냐. 본인 책임은 그게 다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9월에 약속한 내용이 (추가로) 2000억 원을 현금 증여하기로 약속한 것이며 다 합쳐서 5000억 원에 대한 금액”이라고 답했다.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홈플러스 회생 절차에 대해 “MBK의 기습적인 홈플러스 회생 신청으로 노동자와 입점 업주, 가족 등 총 30만 명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공정위나 금융당국이 지금처럼 적당히 처리하면 MBK의 ‘먹튀’ 행각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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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보, 차기 사장 선임 절차 착수…여신금융협회-수출입은행 등도 줄줄이 대기

    금융위원회 해체,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이 철회되면서 금융 유관기관 수장들의 인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이번 주 시작된 국정감사가 끝나면 금융권 최고경영자(CEO) 인선의 ‘큰 장’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예보)는 최근 차기 사장을 뽑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 구성 작업에 돌입했다. 현행법에 따라 공공기관 이사회는 현 사장의 임기가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임추위를 의무적으로 꾸려야 한다. 유재훈 예보 사장의 임기는 다음달 10일까지다. 예보 사장은 임추위 후보 추천, 금융위원장 제청 등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임기는 3년이며 업무 성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하지만 예보 사장이 연임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어 이번에도 새로운 수장이 발탁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예보 수장으로는 기획재정부 국고국장, 금융위 사무처장·상임위원 출신 등이 중용돼 왔다. 유 현 사장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등을 역임한 관료 출신이다. 금융당국에서는 국감 이후 본격적인 인사 시즌이 시작될 것이라 점치는 분위기다. 이억원 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직후 간부급들의 사표를 일괄적으로 받아뒀기 때문이다. 금융위 1급 인사를 시작으로 금융결제원, 서민금융진흥원, 여신금융협회, 한국수출입은행 등 CEO 자리가 비어있는 금융 유관기관들의 인선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금융위 관계자는 “이억원 위원장이 취임하고 금융당국 조직개편안도 철회되면서 다시 금융당국의 업무가 정상화되어가는 단계”라며 “국감이 끝나면 오랫동안 묵혀왔던 1급 인사부터 시작될 것 같다”고 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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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주인 세금 체납에 ‘공매’ 급증… 4년간 전셋집 6000건 넘어가

    집주인들이 세금이나 공과금을 제때 내지 않아 보유 중인 부동산이 공매로 넘어가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여 동안 공매로 넘겨진 전셋집만 6000건이 넘었는데 이 중 75%가 빌라, 다세대 주택 등 서민 주거지였다.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2021년 이후 올 6월 말까지 주거용 건물에 대해 진행한 공매 입찰 건수는 총 1만2465건이었다. 2015∼2020년 연평균 1800건 수준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이후인 2021년 2242건, 2022년 2848건, 2023년 2605건, 2024년 2966건, 올 상반기(1∼6월) 1804건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팬데믹 이후 고금리, 고물가 시대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대출 상환 능력이 나빠진 기업, 개인이 급증한 결과다. 공매란 국세, 지방세, 공과금 체납 등으로 압류된 재산을 매각하는 것으로 캠코가 업무를 대행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사가 압류한 자산을 직접 공매하기 어려울 때 캠코에 대행을 의뢰하기도 한다”고 했다. 4년여간 공매로 넘어간 2건 중 1건(50.4%·6287건)은 전세 임대차 계약이 설정된 주거용 건물이었다. 전셋집은 2021∼2024년 매년 1400건 이상 공매에 넘겨졌다. 올해 상반기에만 653건이 공매 대상이 됐다. 문제는 세입자들이 입주해 있는 공매 물건의 75.1%(4720건)가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 빌라, 연립주택 등이라는 점이다. 공매 물건의 전세 보증금 총액은 1조4882억 원인데 이 중 81.1%(1조2074억 원)가 다세대 주택, 빌라, 연립주택의 보증금이었다. 세입자들은 집주인의 체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임차 중인 주택의 공매 진행 여부를 사전에 예측하기 힘들다. 설령 공매가 진행된다고 해도 입찰, 유찰이 반복될 경우 세입자는 보증금을 오랫동안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이에 캠코는 공매 주택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를 본 임차인들은 공매 절차, 권리 보호 방법 등에 대해 충분히 안내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허 의원은 “(대출) 부실이 터지는 과정에서 약한 고리인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이 훼손되는 건 심각한 사회 문제”라며 “정부와 캠코는 공매 시장을 관리하는 것뿐 아니라 피해 세입자 보호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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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주인 세금체납에 전셋집 공매 날벼락…4년간 6000채 넘어

    집주인들이 세금이나 공과금을 제때 내지 않아 보유 중인 부동산이 공매로 넘어가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여 동안 공매로 넘겨진 전셋집만 6000건이 넘었는데 이 중 75%가 빌라, 다세대 주택 등 서민 주거지였다.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2021년 이후 올 6월 말까지 주거용 건물에 대해 진행한 공매 입찰 건수는 총 1만2465건이었다. 2015~2020년 연평균 1800건 수준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이후인 2021년 2242건, 2022년 2848건, 2023년 2605건, 2024년 2966건, 올 상반기(1~6월) 1804건 등으로 증가세다. 팬데믹 이후 고금리, 고물가 시대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대출 상환 능력이 나빠진 기업, 개인이 급증한 결과다.공매란 국세, 지방세, 공과금 체납 등으로 압류된 재산을 매각하는 것으로 캠코가 업무를 대행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사가 압류한 자산을 직접 공매하기 어려울 때 캠코에 대행을 의뢰하기도 한다”고 했다.4년여간 공매로 넘어간 2건 중 1건(50.4%·6287건)은 전세 임대차 계약이 설정된 주거용 건물이었다. 전셋집은 2021~2024년 매년 1400건 이상 공매에 넘겨졌다. 올해 상반기에만 653건이 공매 대상이 됐다.문제는 세입자들이 입주해 있는 공매 물건의 75.1%(4720건)가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 빌라, 연립주택 등이라는 점이다. 공매 물건의 전세 보증금 총액은 1조4882억 원인데 이 중 81.1%(1조2074억 원)가 다세대 주택, 빌라, 연립주택의 보증금이었다. 세입자들은 집주인의 체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임차 중인 주택의 공매 진행 여부를 사전에 예측하기 힘들다. 설령 공매가 진행된다 해도 입찰, 유찰이 반복될 경우 세입자는 보증금을 오랫동안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이에 캠코는 공매 주택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를 본 임차인들은 공매 절차, 권리 보호 방법 등에 대해 충분히 안내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허 의원은 “(대출) 부실이 터지는 과정에서 약한 고리인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이 훼손되는 건 심각한 사회 문제”라며 “정부와 캠코는 공매 시장을 관리하는 것뿐 아니라 피해 세입자 보호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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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통장 잔액 1.5조 돌파… 실버바도 이틀간 작년 전체 2.5배 팔려

    금, 은 가격이 연일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개인투자자들의 ‘귀금속 투자 열풍’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이달 들어 시중은행 골드뱅킹 잔액은 긴 추석 연휴에도 1000억 원 가까이 불어나며 1조5000억 원을 돌파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우리은행의 골드뱅킹 잔액은 9일 기준(우리은행은 2일) 1조513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달 3∼9일 추석 연휴였는데도 전월 말(1조4171억 원) 대비 959억 원이나 증가한 것이다. 골드뱅킹이란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해 금을 사고팔 수 있는 상품이다.시중은행 3곳의 골드뱅킹 잔액은 3월 처음으로 1조 원 고지를 넘긴 다음 한동안 횡보하다 지난달부터 급증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유력, 미 연방정부 일시 업무 정지(셧다운), 각국 중앙은행의 금 매수세 등이 맞물리며 금값이 치솟았기 때문이다. 뉴욕상품거래소에 따르면 8일(현지 시간) 12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트로이온스(약 31.1g)당 4070.5달러, 금 현물 가격은 4018.3달러를 각각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금 투자 열풍 과열로 인해 국내에서는 현물 금값이 국제 시세 대비 비싼 ‘김치 프리미엄’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KRX 금 현물’의 가격은 국제 금값 대비 10%가량 높게 형성되고 있어, 한국거래소가 고객들에게 ‘투자 주의’를 당부하는 상황이다. 금에 대한 인기는 자연스레 은 관련 상품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5대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실버뱅킹을 판매 중인 신한은행의 ‘실버리슈’의 판매 잔액은 1165억 원(9일 기준)이었다. 지난달 1052억 원의 잔액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000억 원을 넘긴 데 이어 이달 들어서도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KB국민, 신한, 우리, NH농협 등 4대 은행에서는 이달 들어 1∼2일 이틀간 실버바가 20억2200만 원어치 팔리며 뜨거운 투자 열기를 이어갔다. 이는 지난해 전체 실버바 판매액(8억 원)의 2.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올 들어 누적 실버바 판매액은 104억5900만 원으로 작년 연간과 비교했을 때는 13배가 넘는다. 하건형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실질금리 인하, 미국 달러화 약세에 중앙은행 금 매수세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말 금 가격은 4000달러에 육박할 것”이라며 “이 같은 구조적인 요인이 유지되는 한 금 가격 상승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들어 금, 은 가격이 급등한 만큼 투자에 앞서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황병진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김치 프리미엄’이 포함된 국내에서 금 실물을 매입하는 것보다 국제 금값 시세에 연동된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통한 간접투자 방식이 효과적인 접근일 것”이라며 “은 역시 산업용 수요가 많아 가격 변동성이 커 단기 시세 차익보다 중장기 분산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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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롯데카드-홈플러스 사태’ MBK, 국감 자료 제출 거부 논란

    이번 주 국정감사를 앞두고 롯데카드와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국회의 감사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MBK는 국회의 자료 요구에 ‘펀드 세부 내용이 영업 기밀이고 관련 내용을 당국이 수사 중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실은 MBK 펀드에 투자한 다수의 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자료 제출을 거부한 MBK로 인해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김 의원실은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MBK 펀드의 출자자인 여러 기관에 운용보고서를 제출해 주길 요청했다. 하지만 MBK가 기관 측에 보고서와 관련해 “중요 기업 경영 정보가 포함돼 있어,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소송 등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회신했다. MBK는 금융감독원의 3호 펀드에 대한 정관 및 설립보고서 제출 요청도 거부한 상태다. MBK의 이 같은 조치가 국회의 감사권을 침해하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MBK와 기관 간에 맺은 계약이 ‘국회 증언감정법’보다 우선 적용될 수 없는 만큼 국회 요구에 응할 책임이 있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MBK가 계약을 내세워 국회의 감사권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국정감사 방해 행위”라며 “떳떳하다면 자료 제출을 방해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국회 정무위는 14일 열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김병주 MBK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아직 김 회장은 정무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MBK 관계자는 “김 회장의 국감 출석 여부에 대해 말씀드릴 사안이 없다”고 답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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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113명 주식투자 규정 위반… 징계는 4명뿐

    최근 5년 동안 100명이 넘는 금융감독원 임직원들이 주식투자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징계를 받은 인원은 4명에 불과해 실효성 있는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 3월 말까지 주식투자 관련 규정을 위반해 적발된 금감원 임직원 수는 총 113명이었다. 이 중 96.5%(109명)는 ‘경고 및 주의촉구’ 처분을 받았다. 감봉, 견책 등 경징계를 받은 인원은 3.5%(4명)에 불과했다. 면직, 정직 등의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6월 말 기준 금감원의 전체 임직원 수는 2444명이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감원 임직원은 주식, 채권 등 금융투자 상품을 사고팔 때 계좌 개설 사실, 분기별 매매 현황 등을 금융회사에 신고해야 한다. 자기 명의로는 1개의 증권사만 이용할 수 있다는 제한도 있다. 하지만 미신고 계좌로 공모주를 배정받고 해당 주식을 사고팔거나, 금융사에 매매 현황을 분기마다 통지하지 않은 금감원 직원이 여럿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금감원 임직원들이 주식, 채권, 펀드 등의 금융상품 투자를 늘리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3월 말 기준 827명의 임직원이 보유한 금융투자 상품 금액은 총 257억2000만 원어치다. 2020년엔 임직원 587명이 195억4700만 원을 보유했다. 임직원 수는 40.9%, 금액은 31.6% 증가했다. 앞선 7월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금융투자 상품 관련 규정을 위반한 금감원 직원 7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올 초 금감원은 주식 거래 정보를 자동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신고 시스템을 개선했다. 하지만 개인정보 동의 등의 문제로 반년간 이용자 수는 70여 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의원은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켜야 할 금감원 임직원들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실효성 있는 징계 기준을 마련하는 동시에, 금융투자 상품 보유제한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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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롯데카드-홈플러스 대주주 MBK, 국감자료 제출 거부

    이번 주 국정감사를 앞두고 롯데카드와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국회의 감사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MBK는 국회의 자료 요구에 ‘펀드 세부 내용이 영업 기밀이고 관련 내용을 당국이 수사 중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실은 MBK 펀드에 투자한 다수의 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자료 제출을 거부한 MBK로 인해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김 의원실은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MBK 펀드의 출자자인 여러 기관에 운용보고서를 제출해주길 요청했다. 하지만 MBK가 기관 측에 보고서와 관련해 “중요 기업 경영 정보가 포함돼 있어,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소송 등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회신했다. MBK는 금융감독원의 3호 펀드에 대한 정관 및 설립보고서 제출 요청도 거부한 상태다. MBK의 이 같은 조치가 국회의 감사권을 침해하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MBK와 기관간에 맺은 계약이 ‘국회 증언감정법’보다 우선 적용될 수 없는 만큼 국회 요구에 응할 책임이 있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MBK가 계약을 내세워 국회의 감사권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국정감사 방해 행위”라며 “떳떳하다면 자료 제출을 방해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국회 정무위는 14일 열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김병주 MBK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아직 김 회장은 정무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MBK 관계자는 “김 회장의 국감 출석 여부에 대해 말씀드릴 사안이 없다”고 답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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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작 금감원이…주식투자 규정 어긴 직원 113명 중 4명 징계

    최근 5년 동안 100명이 넘는 금융감독원 임직원들이 주식투자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징계를 받은 인원은 4명에 불과해 실효성 있는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 3월 말까지 주식투자 관련 규정을 위반해 적발된 금감원 임직원 수는 총 113명이었다. 이 중 96.5%(109명)는 ‘경고 및 주의촉구’ 처분을 받았다. 감봉, 견책 등 경징계를 받은 인원은 3.5%(4명)에 불과했다. 면직, 정직 등의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6월 말 기준 금감원의 전체 임직원 수는 2444명이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감원 임직원은 주식, 채권 등 금융투자 상품을 사고팔 때 계좌 개설 사실, 분기별 매매 현황 등을 금융회사에 신고해야 한다. 자기 명의로는 1개의 증권사만 이용할 수 있다는 제한도 있다. 하지만 미신고 계좌로 공모주를 배정받고 해당 주식을 사고 팔거나, 금융사에 매매 현황을 분기마다 통지하지 않은 금감원 직원들이 여럿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금감원 임직원들이 주식, 채권, 펀드 등의 금융상품 투자를 늘리고 있다는 점이다. 3월 말 기준 827명의 임직원이 보유한 금융투자 상품 금액은 총 257억2000만 원어치다. 2020년엔 임직원 587명이 195억4700만 원을 보유했다. 임직원 수는 40.9%, 금액은 31.6% 증가했다. 앞선 7월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금융투자 상품 관련 규정을 위반한 금감원 직원 7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올 초 금감원은 주식 거래 정보를 자동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신고 시스템을 개선했다. 하지만 개인정보 동의 등의 문제로 반 년 간 이용자 수는 70여 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의원은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켜야 할 금감원 임직원들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실효성 있는 징계 기준을 마련하는 동시에, 금융투자 상품 보유제한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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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불안할 때 믿을 건 금-은”…‘1g 콩알금’까지 사모아

    올해 초 직장에 입사한 사회초년생 이모 씨(24)는 최근 6개월간 매달 1g짜리 ‘콩알금’을 하나씩 주문하고 있다. 콩알금이란 콩알에 비견될 정도로 작은 금을 뜻한다. 콩알금의 가격은 10만 원대 중후반∼20만 원대 초반.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하면 유리 케이스에 담겨 보증서와 함께 집으로 배달된다. 소량이지만 틈틈이 금을 모으는 이들을 가리키는 ‘소금족’이란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이 씨는 “사회초년생이라 돈이 많진 않지만 조금씩이라도 금에 투자하고 싶어 콩알금을 알아봤다”며 “금값이 계속 상승할 것이라 믿기에 앞으로 콩알금을 꾸준히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과 은의 가격이 질주하며 국내에서도 금과 은에 투자금이 몰리고 있다. 소금족들은 생일 때 가족들이 돈을 모아 사주는 선물로 콩알금을 택한다. 용돈이 생길 때마다 콩알금을 야금야금 사 모으는 이들이 늘다 보니 콩알금 전용 보관함도 등장했다. 은 투자족들은 각종 기념 은주화, 실버바 등을 틈틈이 사 모은다.● 금과 은으로 빨려 들어가는 투자금 금과 은이 동시에 세계 시장에 넘치는 돈을 빨아들이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금 현물 국제 시세는 약 50%, 은 현물은 약 70% 상승했다. 금은 8일 사상 처음으로 트로이온스(31.1034768g)당 4000달러(약 570만 원)를 돌파하기도 했다. 같은 날 은은 트로이온스당 가격이 49달러를 넘기며 2011년 4월 이후 14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국내에선 금 투자 열풍이 유독 뜨겁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2일까지 KRX 금 현물 거래액은 10조9590억 원에 이른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1조5110억 원이었다. 1년 사이에 거래액 규모가 7배 이상으로 급성장했다. 해당 기간 거래량도 7059만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475만 건)의 약 5배 수준이다. KRX 금 현물 거래는 증권사 계좌를 통해 최소 1g 단위로 사들일 수 있다. 투자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붙지 않아 개인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많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 현물 금값이 국제 시세 대비 비싼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도 두드러진다. KRX 금 현물 가격은 국제 금값 대비 10%가량 비싸졌다. 김치 프리미엄을 피하려는 이들은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를 선택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직장인 김모 씨(38)도 금 현물 ETF를 매달 10만 원어치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모으고 있다. 그는 “계속 오르는 금값 랠리를 놓칠 수 없고, 자산 분배 차원에서라도 금 투자를 일정 부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직장인 김모 씨(29)는 “은행 이자가 너무 낮다고 생각해 지난달 말 금 현물 ETF를 50주 매수했다”며 “금값 조정 국면이 오면 추가 매수할 것이고, 은 ETF 매수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ETF 투자가 늘자 국내 자산운용사들의 신규 상품 경쟁도 치열하다. 신한자산운용은 올해 3월 ‘SOL 국제금커버드콜액티브’, 6월에는 ‘SOL 국제금’을 연달아 출시했다. 올해 6월에는 삼성자산운용이 ‘KODEX 금 액티브’를,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KRX 금 현물’을 나란히 공개하며 금 ETF 시장이 뜨거워졌다. 금융회사들의 보수율 전쟁도 벌어졌다. 금 ETF가 동일한 기초 자산을 추종하니 보수율 인하 외에 특별한 차별화 포인트를 찾기 어려워서다. 2021년 12월 상장된 한국투자신탁운용의 ACE 금 현물의 보수율은 0.5% 수준이었으나 0.19%로 인하됐다. 후발 주자인 TIGER KRX 금 현물이 보수율을 0.15%로 책정하자 터줏대감도 인하 행렬에 동참한 것이다. NH아문디자산운용의 HANARO 글로벌금채굴기업은 원래 0.45%이던 보수율을 지난달 초 0.15%로 내리며 보수율 인하에 동참했다. 금 실물을 인수하지 않고 은행 계좌를 활용해 금을 0.01g 단위로 살 수 있는 금 투자 상품인 골드뱅킹도 관심이 뜨겁다. 골드뱅킹을 취급하는 3개 은행(KB국민·신한·우리)의 9월 말 기준 골드뱅킹 잔액은 1조4314억 원에 달했다. 8월 말(1조1393억 원)에 비해 2921억 원 늘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약 9개월 만에 6492억 원이 증가했다. 골드바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에서 팔린 골드바는 1116억 원어치에 달한다. 올해 1∼8월에 월평균 405억 원어치가 팔렸는데, 지난달 판매액이 평소의 약 3배로 늘어난 셈이다.● ‘난세’에 주목받는 안전 자산 금과 은에 관한 관심이 치솟은 이유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때문이다. 경제가 어려움에 빠져 어디로 흘러갈지 예측이 어려울 때 투자자들은 안전 자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위험 자산은 경제위기를 맞이하면 폭락해 큰 손실을 불러오는데, 금과 은 같은 안전 자산은 손실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금이나 은은 희소성이 있는 데다 발행 주체가 부도날 일도 없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금 현물 가격은 트로이온스당 1000달러를 처음 넘어섰고,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국면에는 2000달러 선을 돌파했다. 글로벌 위기 때마다 안전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재조명된 셈이다. 현재 가장 큰 불확실성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전쟁이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월 취임한 후 주요국들에 관세를 압박하고 있다. 돌연 새로운 관세를 발표하며 불확실성을 키우자 안전 자산을 선호하는 심리도 커졌다. 이런 와중에 미국에서 예산안 처리 불발로 1일부터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가 발생하면서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 각종 경제 지표가 공개되지 않는 ‘깜깜이 기간’이 이어지자 일단은 투자금을 안전 자산 쪽으로 옮기자는 분위기가 생겼다. 게다가 관세 부과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도 커졌다. 이에 투자자들은 금과 은 같은 실물 자산에 투자해 위험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 약달러 흐름도 금과 은 가격 상승에 한몫하고 있다. 모건스탠리 등에 따르면 달러는 올해 상반기(1∼6월) 내내 약세를 이어가면서 약 11% 떨어졌다. 이는 반기 기준으로 1973년 이후 최대 하락률이다. 달러 가치는 하반기(7∼12월) 들어 일부 회복됐지만 약달러 기조는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추가 정책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금리가 낮아지면 시중에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달러 가치는 약세를 보이게 된다. 이 경우 달러로 가격이 매겨진 금이나 은이 상대적으로 싸지는 효과를 얻어 투자 수요가 몰리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전망에 힘입어 글로벌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는 최근 2026년 말 금 가격 전망치를 트로이온스당 기존 4300달러에서 4900달러로 올려 잡았다. NH투자증권도 최근 금 가격 목표치(향후 12개월 기준)를 트로이온스당 4500달러, 은 가격은 50달러를 제시했다. 이러한 가격 전망은 투자자들 사이에 ‘포모’(소외될 것에 대한 두려움) 심리를 자극하며 다시금 투자를 유인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황병진 NH투자증권 FICC리서치부장은 “연준의 통화정책이 완화 기조를 유지하는 한 당분간 귀금속 섹터에 대한 전략은 ‘단기 조정 시 매수 및 비중 확대’로 가야 한다”며 “금 가격의 강세가 전개되면 은 가격의 상대적인 저평가 매력도 주목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예찬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추가 금리 인하 여력이 많기에 금값도 향후 상승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출범한 지 1년도 안 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이 여전하기에 이러한 불확실성이 금값의 하단을 지지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단기간에 너무 가파르게 상승한 금과 은 가격이 단기 조정을 받거나 상승세가 둔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자산운용사 본부장은 “금 가격이 짧은 시일 내에 50% 이상 상승했기에 이런 상승 속도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 것은 다소 무리”라고 주장했다. 스위스 기반 글로벌 금융기업 UBS의 조반니 스타우노보 애널리스트도 “(금값) 변동성이 10∼15%에 달한다는 점을 투자자들은 인지해야 한다”고 경고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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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들썩이는 집값에 추가규제 임박… DSR 40%→35% 강화 검토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자 이재명 정부가 출범 넉 달여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앞선 6·27, 9·7 대책에도 집값이 좀처럼 안정세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추가 대출 규제 강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확대 등과 함께 세제 개편 카드까지 거론되고 있다.● 대출 한도 추가로 옥죌 듯 9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추가 부동산 안정화 대책’(가칭)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추가 가계부채 대책은 준비돼 있고 언제든 발표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앞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면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종합대책으로 발표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저울질하는 것은 주요 지역의 집값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다섯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0.19%) 대비 0.27% 상승했다. 정부의 9·7 대책 발표 이후 집값 상승 폭이 오히려 커진 것이다. 우선 금융당국의 추가 대책으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전세대출을 포함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DSR은 연소득에서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쉽게 말해 ‘내가 번 돈 중 대출 갚는 데 쓰는 비중’이다. 그동안 서민 주거 안정을 이유로 전세대출은 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규제를 받지 않았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 전세대출이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어 DSR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9·7 대책을 발표했을 때도 전세대출의 DSR 적용을 여러 가지 대안 중 하나로 올려뒀다고 언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40%인 DSR 한도가 35% 안팎으로 낮아지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총소득의 40%를 원금, 이자 상환에 사용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오랫동안 견지해 왔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현재 6억 원인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4억 원으로 하향 조정 △일정 수준 주택가격 초과 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0% 적용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규제지역) 확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등도 정부의 논의 대상에 포함돼 있다.● 공정비율 높여 보유세 강화 거론 정부가 결국 보유세 강화 카드를 꺼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보유세 규모를 결정짓는 기준 중 하나인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을 다시 높여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이다. 보유세를 산정하는 과세표준은 시세에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적용해 공시가격을 산출하고, 여기에 공정비율을 곱한 값이다. 올해 시세 대비 공시가격은 평균 69%(공동주택 기준)이며 공정비율은 60%(1주택자 대상)이다. 시세로 10억 원인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은 약 4억1000만 원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보유세 부담을 높이려면 과표 산출 방식을 변경하거나 과표 구간에 따른 세율을 올려야 한다. 윤석열 정부 당시 80%에서 60%로 낮아진 공정비율을 다시 80%로 복구하면 과표가 올라가 보유세 부담도 커진다. 시행령 개정 사안이라 세법 개정도 필요하지 않다. 반면 세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은 최근 언론에서 많이 거론됐던 방식 중 하나”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여러 수단 중에 하나인 만큼 논의할 수 있는 대상이 되긴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재부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세제를 활용하는 것에 소극적인 입장이다. 이는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는 금융위나 국토부 입장과 대비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세제는 부동산 시장에 쓰는 것을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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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번째 부동산대책 나오나…DSR 40→35% 강화 검토

    최근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자 이재명 정부가 출범 넉 달여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앞선 6·27, 9·7 대책에도 집값이 좀처럼 안정세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추가 대출 규제 강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확대 등과 함께 세제 개편 카드까지 거론되고 있다.● 대출 한도 추가로 옥죌 듯9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추가 부동산 안정화 대책(가칭)’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추가 가계부채 대책은 준비돼 있고 언제든 발표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앞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면 해야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종합 대책으로 발표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저울질하는 것은 주요 지역의 집값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다섯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0.19%) 대비 0.27% 상승했다. 정부의 9·7 대책 발표 이후 집값 상승 폭이 오히려 커진 것이다. 서울 25개 자치구의 오름폭이 모두 커졌으며 이른바 ‘한강벨트’라 불리는 성동구(0.78%), 마포구(0.69%), 광진구(0.65%) 등의 지역 상승 폭이 두드러졌다. 경기도에서는 성남시 분당구(0.97%)와 과천시(0.54%)가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였다.우선 금융당국의 추가 대책으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전세대출을 포함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동안 서민 주거 안정을 이유로 전세대출을 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왔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 전세대출이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다른 금융위 관계자는 “9·7 대책을 발표했을 때도 전세대출의 DSR 적용을 여러 가지 대안 중 하나로 올려뒀다고 언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현행 40%인 DSR 한도가 35% 안팎으로 낮아지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총소득의 40%를 원금, 이자 상환에 사용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오랫동안 견지해 왔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현재 6억 원인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4억 원으로 하향 조정 △일정 수준 주택가격 초과 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 적용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규제지역) 확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등도 정부의 논의 대상에 포함돼 있다.● 공정비율 높여 보유세 강화 거론 정부가 결국 보유세 강화 카드를 꺼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보유세 규모를 결정짓는 기준 중 하나인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을 다시 높여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이다. 보유세를 산정하는 과세표준은 시세에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적용해 공시가격을 산출하고,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이다. 올해 시세 대비 공시가격은 평균 69%(공동주택 기준)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1주택자 대상)다. 시세로 10억 원인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은 약 4억1000만 원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보유세 부담을 높이려면 과표 산출 방식을 변경하거나 과표 구간에 따른 세율을 올려야 한다. 윤석열 정부 당시 80%에서 60%로 낮아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다시 80%로 복구하면 과표가 올라가 보유세 부담도 커진다. 시행령 개정 사안이라 세법 개정도 필요하지 않다. 반면 세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은 최근 언론에서 많이 거론됐던 방식 중 하나”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여러가지 수단 중에 하나인 만큼 논의할 수 있는 대상이 되긴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재부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세제를 활용하는 것에 소극적인 입장이다. 이는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는 금융위나 국토부 입장과 대비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세제는 부동산 시장에 쓰는 것을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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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 야간돌봄 공백 해소에… KB금융, 3년간 60억 지원

    KB금융그룹(회장 양종희)은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신관에서 보건복지부와 ‘아동 야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복지부가 추진 중인 ‘아동 야간 연장 돌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뤄졌다. 앞서 정부는 6, 7월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발생한 화재로 아이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범부처 차원의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KB금융과 복지부는 오후 8시까지만 운영됐던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중 일부를 자정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한다. KB금융은 내년부터 2028년까지 3년 동안 총 60억 원을 야간 연장 돌봄 사업에 지원한다. 해당 예산은 아이들의 야간 귀가 시 안전사고 책임보험 가입, 등·하원 차량 운행 지원, 침구류 및 냉난방 장비 구비 등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양 회장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돌봄 현장을 촘촘히 잇는 협업을 통해, 야간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든든한 돌봄 안전망’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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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 수입 급감에, 경상수지 28개월 연속 흑자

    올해 8월 경상수지가 28개월 연속으로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관세 부과 여파로 수출은 주춤했지만 에너지 가격 하락 영향으로 수입 감소 폭이 더 컸기 때문이다. 2일 한국은행의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8월 경상수지는 91억5000만 달러(약 12조8100억 원) 흑자로 집계됐다. 7월(107억8000만 달러)보다 약 15% 줄었지만 8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흑자 규모다. 경상수지는 2023년 5월 이후 28개월 내리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 수출은 564억4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1.8% 감소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26.9%), 승용차(7.0%) 등의 수출이 늘어난 반면 철강(―11.7%), 컴퓨터 주변기기(―15.5%), 무선통신 기기(―11.0%) 등은 감소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미국(―12.0%), 유럽연합(EU·―9.2%), 일본(―5.3%), 중국(―3.0%) 등 주요 국가로의 수출이 전반적으로 부진했다. 수출이 호조세를 보인 지역은 동남아(13.5%)가 유일했다. 수입은 470억4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7.3% 줄어들었다. 특히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석탄(―25.3%), 석유 제품(―20.3%), 원유(―16.6%) 등 원자재 수입이 10.6% 급감했다. 반면 정보통신 기기(26.4%), 반도체 제조장비(9.5%) 등의 자본재 수입은 3.1%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21억2000만 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적자 규모가 전월(―21억4000만 달러)대비 소폭 줄었지만 전년 동월(―11억1000만 달러)과 비교하면 90%가량 확대됐다. 휴가철 해외 여행객 증가로 여행수지(―10억7000만 달러) 적자 폭이 전월 대비 커진 점이 영향을 미쳤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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