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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석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4-04-10~2024-05-10
경제일반75%
금융7%
정치일반3%
건설3%
산업3%
기업3%
인사일반3%
기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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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연체 50% 늘어 27조… 20대 연체율 가장 높아
경기 김포시에서 5년째 카페를 운영하는 박모 씨(29)는 최근 늘어난 은행 빚 때문에 폐업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2022년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 이후 사람들의 외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영업 공간을 확장했는데, 이 과정에서 대출 금리 인상으로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박 씨는 “가게 확장으로 수입이 늘어도 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 비용 부담이 더 커서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대로라면 폐업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경기 부진의 늪에서 대출로 연명해 왔던 자영업자들이 갚지 못하고 있는 대출액이 1년 사이 50% 이상 불어났다. 특히 사업 경험이 짧고 자산 규모가 적은 젊은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신용평가기관 NICE평가정보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들이 받은 대출액은 총 1109조6658억 원으로 1년 전보다 약 2.5%(27조400억 원) 증가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연체 금액(3개월 이상 연체자의 대출 잔액)은 18조2941억 원에서 27조3833억 원으로 49.7%(9조892억 원)나 늘어났다. 총 대출 규모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연체액은 훨씬 더 크게 늘어난 것이다. 연체액이 불어나면서 평균 연체율도 1년 사이 1.69%에서 2.47%로 0.78%포인트 상승했다. 자영업자 중 이미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추가 대출 여력이 없는 ‘다중채무자’의 상황은 더욱 나빠졌다. 지난해 말 기준 다중채무 사업자의 연체액은 21조795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5%가량 늘어났다. 같은 기간 평균 연체율도 2.12%에서 3.15%로 1.03%포인트 높아졌다. 문제는 20, 30대 젊은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더 심하다는 점이다. 다중채무 개인사업자 중에서 29세 이하의 연체율이 6.59%로 가장 높았으며 30대가 3.90%로 두 번째를 차지했다. 1년 사이 연체율 상승 폭도 29세 이하(2.22%포인트)와 30대(1.63%포인트)가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다. 사업을 정착시키지 못한 젊은 자영업자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다른 세대에 비해 컸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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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지난달 새마을금고 연체율 7% 넘어… 당국 이달중 첫 검사 준비
고금리 장기화로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이 본격화된 가운데 지난달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7%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율이 올 들어 2%포인트 넘게 치솟으며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첫 검사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2월 말 기준 전체 연체율은 7%대 중반으로 전월 대비 1%포인트 가까이 상승했다. 지난해 12월 말의 연체율이 5%대 중반이었음을 고려하면 연초 이후에만 약 2%포인트 치솟았다는 얘기다. 부동산 PF 등을 필두로 기업대출에서 부실이 늘며 연체율을 끌어올렸다. 새마을금고는 부동산 PF 부실이 본격화된 2022년 하반기(7∼12월)부터 대규모의 대출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새마을금고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통상 1, 2월 연체율이 올라도 3월 말에 분기 결산 과정에서 소폭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라며 “이것을 감안해도 두 달 사이 연체율이 2%포인트나 올라간 건 대출 부실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이라고 우려했다. 금융당국도 새마을금고의 연체율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새마을금고 검사 전담팀을 출범한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 첫 검사에 나설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앞서 새마을금고의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금융위원회와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의 핵심 고객군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중신용자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대출자가 저신용자, 취약계층이 아닌 데다 담보까지 갖춘 상황에서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금융시장의 우려와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새마을금고가 최소 분기 단위로 건전성 지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분기마다 재무 상태를 공표하는 1, 2금융권과 달리 매년 두 차례(상·하반기)만 공시해 왔다. 이혁준 NICE신용평가 금융평가본부장은 “새마을금고가 관련 정보를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다 보니 현재 같은 상황에선 의구심이 커질 수 있다”며 “시장에서 궁금해하는 재무 수치부터 밝혀야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신규 대출 중단으로 전체 대출 규모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부동산 PF 사업장 정리가 더디게 진행돼 연체율이 일시적으로 높아졌다”며 “연체율은 금고뿐 아니라 전 금융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안”이라고 해명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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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는 실물자산이자 투자자산… 거래 시장 선도할 것”
두나무는 업비트, 증권플러스 등 금융, 가상자산, 블록체인과 관련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그룹 내에서는 독특하게 명품 시계를 전면에 내세운 ‘바이버’도 있다. 이베이코리아(현 지마켓) 영업본부장, 컬리 부사장 등을 거쳐 지난해 7월 바이버에 합류한 문제연 대표(사진)을 23일 서면 인터뷰했다. 다음은 문 대표와의 일문일답. ― 왜 명품 시계 사업에 뛰어들었나. “두나무 그룹사 중 바이버가 유일하게 실물 자산을 다루고 있다. 가치 있는 자산에 대한 거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한다. ‘업비트’는 가상자산 거래소이고, ‘바이버’는 장기적으로 대체 자산 거래 플랫폼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많은 대체 자산 중에서도 명품 시계는 실물자산이자 투자자산으로 성격이 가장 뚜렷하다. 금속으로 돼 있어 가치가 장기간 보존되며 부피가 작고 환금성이 뛰어나다. 때로는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취급받기도 한다. 이미 주요 선진국에서는 명품 시계를 자산으로 보고 이를 거래하는 시장이 매우 활성화돼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 명품 시계 거래 문화가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관련 시장 형성, 문화 정착 등을 선도해 보려 한다.” ― 두나무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도 준비 중인지. “추후 명품 시계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대체불가능토큰(NFT), 토큰증권발행(STO) 방식 등을 고민 중이다. 예를 들면 블록체인을 이용해 시계에 히스토리를 담아내는 것이다. 시계에는 고유의 관리번호가 없다. 시리얼넘버가 있지만 그 시계의 소유자가 누구였고, 어떤 국가를 거쳐 왔는지를 알 수 없다. 이 지점을 블록체인 기술로 구현할 수 있어 보인다. 프레지던트란 별명을 지닌 ‘롤렉스 데이 데이트’라는 모델은 별명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로 미국 대통령들이 애용한 시계로 유명하다. 이처럼 지금 내가 구매하려는 시계가 미국 대통령과 같이 유명인이 착용했던 이력이 있거나, 누군가의 멋진 경험을 함께한 사실이 담겨 있다면 그 가치는 배가될 것이다.” ― 올해의 목표 및 바이버만의 차별화 전략은. “바이버는 시계에 대해 차별화된 전문성으로 만들어내는 서비스다. 거래액으로 최고가 되는 것보단 고객들이 만족해할 만한 플랫폼이 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시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정말 많고 시계를 좋아하는 이유도 너무나 다양하다. 디자인이나 기술적인 요소에 매력을 느끼시는 분도 있고, 시간을 알려주는 사용성에 집중하는 분도 있다. 투자자산으로 시계를 바라보는 분들도 많다. 이러한 다양한 가치를 모두 바이버에 담아내려고 노력 중이다. 명품 시계 거래 문화를 만들기 위해 작년에는 거래 신뢰와 서비스 편의에 우선 집중했다. 바이버랩스(전문 진단감정 센터)와 바이버쇼룸(오프라인 매장) 운영, 전문 매거진 발행, 영상을 통한 상품 소개 등을 도입했다. 올해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도약하기 위한 서비스와 금융사 협업 등을 준비 중이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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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오프라인 모두 아우르는 하이엔드 시계 거래 플랫폼
‘바이버’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 중인 두나무의 자회사다. 2022년 8월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하이엔드 시계 거래 플랫폼 ‘바이버’ 서비스를 론칭해 제공하고 있다. 바이버는 플랫폼, 쇼룸, 랩스 등 세 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이엔드 시계 거래 플랫폼에서는 국내외 거래 정보를 수집해 보여주는 시세 그래프 ‘바이버 인덱스’, 업계 최고 시계 전문가들의 정밀한 ‘상품의 감정·진단 및 보증’, 상품 픽업부터 배송까지 ‘프리미엄 안심배송 서비스’, 안전한 보관 및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료 보관 서비스’ 등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온라인 거래를 중개하고 있다. 아울러 시계에 관한 흥미로운 상식과 깊은 지식, 시계를 선택하는 방법부터 관리법까지 시계 전문가가 전하는 ‘바이버 매거진’을 발행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서울 압구정로데오에 소재한 바이버의 ‘쇼룸’에선 평소 만나기 힘든 다양한 하이엔드 시계 100여 종을 직접 착용해볼 수 있다. ‘랩스’는 롤렉스, 리치몬트 등 제조사와 동일한 등급의 장비를 스위스에서 공수한 최신 장비와 모든 하이엔드 워치 관리를 할 수 있는 국내 최고 역량의 엔지니어와 진단팀으로 구성돼 있다. 이를 통해 신속하고도 정밀한 상품 진단 및 케어가 이뤄지며 모든 진단 과정은 실시간 녹화돼 고객이 안심하고 위탁할 수 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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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악용한 피싱-해킹 속출… 위험 막을 선제적 금융보안 급해”
“챗GPT, 바드(구글의 인공지능 챗봇) 등의 고성능 모델을 쉽고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이 고객 응대 업무에 널리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짜뉴스, 딥페이크(이미지 조작) 등 생성형 AI를 악용한 위협도 속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도 필요합니다.”(이혁준 금융보안원 AI혁신실 AI기술팀장) 동아일보와 채널A는 2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AI 시대의 금융보안’을 주제로 ‘2024 동아 인포섹-정보보호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AI가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는 현 상황에서 금융보안이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고 진단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축사에서 “금융이 기술 중심으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거대한 위험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금융보안이 정보 유출, 피싱, 해킹 등을 막기 위해 투자해야 할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 잡았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속에도… 일상 깊숙이 침투한 AI 이날 기조강연에 나선 전요섭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금융권을 필두로 로보어드바이저, 챗봇, 이상 금융거래 탐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를 도입하는 추세”라며 “생성형 AI의 성장 잠재력을 고려할 때 AI 도입과 활용은 필수적인 분위기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모바일 기기 자체에서 AI가 구현되는 ‘온디바이스 AI’에도 주목했다. 실제로 지난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 ‘CES 2024’에서 구글, 삼성,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이 관련 신제품을 출시하기도 했다. 신석영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온디바이스 AI의 확산으로 산업과 개인에 특화된 서비스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생성형 AI의 출현으로 건설, 제조, 화장품 등 모든 산업에서 AI 도입과 응용이 확대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딥페이크 등 AI를 악용한 위협도 증가 문제는 AI 도입, 활용이 잦아지면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호석 SK쉴더스 EQST Lab팀장은 강연 현장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시연해 청중들의 시선을 끌었다. 이 팀장은 “AI를 다루지 못하는 일반인들도 누구나 딥페이크를 사용할 수 있다”며 “딥페이크로 형성된 합성 미디어를 탐지하는 기술 연구와 함께 AI 악용 사례를 강력 처벌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기웅 KB국민은행 정보보호부 차장도 “전 세계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인 위협 식별 활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AI에 대한 위험 통제 방안이 없을 경우, 금융 시스템 전반에 위기를 촉발할 불확실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1년 금융 분야의 ‘AI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사회적 신뢰를 공고히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 단장은 “AI의 학습 과정을 인간이 모두 파악하기 어려운 데다 편향된 예측을 펼치는 사례도 적지 않다”며 “금융사들이 특정 AI 모델에 과하게 의존할 경우 금융권 자금 흐름, 의사결정 등이 같은 방향으로 쏠릴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2021년 AI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대응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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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밸류업’ 방안 공시땐 세제 등 인센티브
정부가 만성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 주주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방안을 내놨다. 주기적으로 기업 가치 제고 방안을 공시하는 상장사에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핵심이다. 26일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 등과 함께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1차 세미나’를 열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상장사들이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할 수 있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며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업 가치 제고에 힘쓴 기업에 자금이 유입될 수 있게 신규 지수와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를 연내 출시할 계획이다. 또 공시 우수기업에 표창을 수여하고, 대상 기업에는 세정 지원과 지수 편입 등의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장 반응은 냉랭했다. 이번 방안이 한국 증시의 근본적인 체질을 바꾸기엔 한계가 뚜렷하다는 것이다. 이날 코스피 종가는 전일 대비 0.77% 하락한 2,647.08로 마감했다. KB금융과 신한지주의 주가가 각각 5.02%, 4.5%씩 하락하는 등 대표적인 기업 밸류업 수혜주로 꼽혔던 ‘저(低)주가순자산비율(PBR)’ 종목들이 대부분 급락했다.‘기업 밸류업’ 공시 자율로… “규제 개선 등 빠진 미봉책” 지적 [정부, 증시 부양책]이르면 7월부터 年1회 공시우등생 모은 지수 개발-ETF 출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나서“실적 향상 방안 없어 실효 의문” 정부가 26일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내놓은 것은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세계 13위, 상장기업 수는 세계 7위로 양적인 측면에서는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 하지만 기업가치와 주주환원을 높이려는 노력 부족으로 만성적인 저평가에 시달리는 등 ‘덩치’에 상응하는 질적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하지만 이날 정부가 발표한 주가 밸류업 대책은 기업 실적 제고나 규제 환경 개선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했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 등 최근 총선을 앞두고 잇달아 발표된 또 하나의 증시 단기 부양책에 불과하다는 혹평도 나온다.● 상장사 기업가치 제고 방안 자율 공시 정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4∼2023년) 한국 증시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04배로 미국(3.64배), 영국(1.71배)뿐 아니라 일본(1.4배), 중국(1.5배)보다도 낮다. PBR이 낮다는 건 상장사들의 주가가 기업들이 보유한 자산 대비 저평가돼 있다는 의미다. 같은 기간 한국 증시의 연평균 배당성향(배당금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값)도 26%로 선진국(49.5%)은 물론 신흥국(39.6%)보다도 낮았다. 기업들이 번 돈을 주주에게 환원하는 데 인색했다는 얘기다. 이에 정부는 상장기업들이 스스로 중장기 관점에서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 공시하도록 했다. 다만 기업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을 감안해 공시는 ‘의무’가 아닌 ‘자율’로 했다. 공시는 이르면 7월부터 매년 한 차례 회사 홈페이지나 한국거래소를 통해 이뤄진다. 금융위원회는 5월 중 공시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방침이다. 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도 내놨다. 매년 우수 기업을 표창하고, 수상 기업엔 △모범 납세자 선정 우대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대 △법인세 공제 등의 세정 지원 혜택을 주기로 했다. 다만 세제 지원과 관련된 구체적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올해 9월 수익성이 높고 시장평가가 양호한 기업들로 구성된 지수도 개발한다. 연기금, 공제회 등 기관투자가들과 외국인들의 수급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다. 해당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를 출시해 일반 개인들에게 투자 기회를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 “근본 처방 無, 총선용 단기부양책”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대책에 근본적인 처방이 빠졌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기업이 혁신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실적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생태계 조성 방안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원천적으로 기업 활동을 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야 실질적인 밸류업이 가능할 것”이라며 “지금과 같이 법인세와 상속세 부담이 크다면 강소기업이 탄생하거나 유지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올 4월 총선을 앞두고 증시를 끌어올리기 위한 단기부양책에 불과하다고도 지적한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고질적인 저평가가 해소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 빠졌다”며 “증시 단기 부양과 다름없는 정책을 내놓은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채원 라이프자산운용 의장도 “기업의 지배 주주와 일반 주주의 이해관계를 합치시키려면 상법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며 “특정 집단만을 위한 밸류업으로 남지 않으려면 상법 개정과 세제 개편 작업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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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디스카운트’ 정부 대책에 전문가들이 한숨쉰 이유
정부가 26일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내놓은 것은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세계 13위, 상장기업 수는 세계 7위로 양적인 측면에서는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 하지만 기업가치와 주주환원을 높이려는 노력 부족으로 만성적인 저평가에 시달리는 등 ‘덩치’에 상응하는 질적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하지만 이날 정부가 발표한 주가 밸류업 대책은 기업 실적 제고나 규제 환경 개선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했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 등 최근 총선을 앞두고 잇달아 발표된 또 하나의 증시 단기 부양책에 불과하다는 혹평도 나온다.● 상장사 기업가치 제고 방안 자율 공시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 증시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04배로 미국(3.64배), 영국(1.71배)뿐 아니라 일본(1.4배), 중국(1.5배)보다도 낮다. PBR이 낮다는 건 상장사들의 주가가 기업들이 보유한 자산 대비 저평가돼 있다는 의미다. 최근 10년간(2014~2023년) 한국 증시의 연평균 배당성향(배당금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값)도 26%로 선진국(49.5%)은 물론 신흥국(39.6%)보다도 낮았다. 기업들이 번 돈을 주주에게 환원하는 데 인색했다는 얘기다.이에 정부는 상장기업들이 스스로 중장기 관점에서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 공시하도록 했다. 다만 기업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을 감안해 공시는 ‘의무’가 아닌 ‘자율’로 했다. 공시는 이르면 7월부터 매년 한 차례 회사 홈페이지나 한국거래소를 통해 이뤄진다. 금융위원회는 5월 중 공시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방침이다.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도 내놨다. 매년 우수 기업을 표창하고, 수상 기업엔 △모범 납세자 선정 우대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대 △법인세 공제 등의 세정 지원 혜택을 주기로 했다. 다만 세제 지원과 관련된 구체적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정부는 올해 9월 수익성이 높고 시장평가가 양호한 기업들로 구성된 지수도 개발한다. 연기금, 공제회 등 기관투자가들과 외국인들의 수급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다. 해당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를 출시해 일반 개인들에게 투자 기회를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 “근본 처방 無, 총선용 단기부양책”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대책에 근본적인 처방이 빠졌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기업이 혁신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실적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생태계 조성 방안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원천적으로 기업 활동을 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야 실질적인 밸류업이 가능할 것”이라며 “지금과 같이 법인세와 상속세 부담이 크다면 강소기업이 탄생하거나 유지되지 어렵다”고 지적했다.일각에선 올 4월 총선을 앞두고 증시를 끌어올리기 위한 단기부양책에 불과하다고도 지적한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고질적인 저평가가 해소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 빠졌다”며 “증시 단기 부양과 다름없는 정책을 내놓은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채원 라이프자산운용 의장도 “기업의 지배 주주와 일반 주주의 이해관계를 합치시키려면 상법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며 “특정 집단만을 위한 밸류업으로 남지 않으려면 상법 개정과 세제 개편 작업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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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홍콩ELS, 가입연령-설명 부실 등 따라 차등 배상”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배상비율을 차등화하는 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다. 일률적인 배상이 이뤄졌던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달리 투자자들의 피해 상황이 각양각색이기 때문이다. 25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회사와 투자자 간 책임 분담 기준안이 담긴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중간검사 결과’를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ELS 재가입 여부 등 투자자의 가입 경험 및 연령 △직원의 서류 미비 및 설명 부실 여부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배상비율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5년 전 DLF 불완전판매 사태에 비해 투자자 피해 사례를 일반화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조치다. 2019년 당시 금감원은 투자자 피해 유형을 여섯 가지로 나눠 배상비율을 원금의 40∼80% 범위로 제시한 바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배상비율이 차등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DLF 때처럼 일률적으로 접근하기엔 사례가 다양하고 구성 요소도 많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ELS 판매사 검사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은행권에 대한 고위험 상품 판매 규제 개선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주요 쟁점 및 해외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를 일괄적으로 금지하면 소비자 선택권이 침해되는 만큼 거점 점포 등 일부 창구에만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주현 위원장은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ELS 관련) 제도 개선은 필요한 영역이 있다”며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난달부터 이달 22일까지 5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의 홍콩H지수 ELS 만기 도래액은 1조6975억 원이었는데 손실률은 약 53.6%(9094억 원) 수준이었다. 은행권에서 2021년 불티나게 판매한 홍콩H지수 ELS 만기가 올 들어 순차적으로 돌아오며 투자자 손실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홍콩H지수는 당시 12,000 선을 오갔으나 23일 기준 5,765.10으로 절반 넘게 폭락했다. 은행들은 금융당국이 책임 분담 기준안을 발표한 이후 자율 배상 여부와 방식을 고민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배임 등 법률적인 차원의 변수가 있어 배상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다”며 “법무법인과 함께 사례별로 검토하며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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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 PF사업장 59곳중 10여곳만 처리계획 제출
태영건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59곳의 처리 방안 제출 마감 시한이 임박했지만 여전히 절반 넘는 사업장이 처리 계획을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23일까지 태영 PF 사업장 59곳 중 10여 곳이 산업은행에 사업장 처리 방안을 제출했다. 마감 기한인 26일 다수의 사업장이 처리 계획을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지만 방안을 확정짓지 못한 사업장도 나올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사업장마다 사업 유지 및 시공사 변경 여부, 추가 자금 조달 방식 등의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특히 토지 매입 등을 위한 단기대출인 ‘브리지론’ 단계의 사업장이 경·공매를 결정하면 일부 후순위 채권자는 원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 현재 59곳 중 브리지론 사업장은 18곳이며 이 중 10곳 정도가 경·공매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산은 관계자는 “26일까지 처리 방안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페널티는 없지만 계획을 늦게 수립할수록 추가 비용이 그만큼 많이 소요된다”고 말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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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해외부동산 투자 56조원… 손실 우려 큰 북미에 61% 몰려
미국을 중심으로 상업용 부동산의 위험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내 금융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 규모가 5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투자액 중 북미 지역 비율이 60%를 넘어 손실 우려가 큰 상황이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투자액은 56조4000억 원으로 석 달 전보다 약 1.1% 증가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보험사 투자 비중이 전체의 절반 이상(31조9000억 원·56.6%)을 차지했고 은행(17.9%), 증권(14.9%), 상호금융(6.6%), 카드·캐피털(0.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국내 금융사가 해외 부동산에 투자한 금액은 총 자산 대비 0.8%에 불과해 손실이 발생해도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해외 부동산 투자액 대부분이 상업용 부동산 부실 우려가 높은 북미 지역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 문제다. 북미 지역 부동산에 투자된 금액만 34조5000억 원으로 전체의 61.1%를 차지한다. 고금리 장기화, 선진국의 재택근무 정착 등의 영향으로 기한이익상실(EOD·만기 전 자금 회수 요구)이 발생한 자산도 2조3100억 원으로 석 달 만에 약 73.7%(9800억 원) 증가했다. 미국발 상업용 부동산 위기가 금융사들의 신용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박미정 국제금융센터 부전문위원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전환이 본격화되기 전까지는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추가 조정이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미국 외 독일, 스위스, 일본 등 주요국 은행에 미칠 파급 영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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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내 금융사 ‘해외부동산 잠재부실’ 석달새 1조원 급증
미국발 상업용 부동산 위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국내 금융회사들이 투자한 해외 부동산에서 2조3000억 원에 달하는 잠재적 부실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3분기(7∼9월)에만 1조 원 가까운 부실 리스크가 터지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국내 금융사들의 해외 부동산 투자액은 총 35조8000억 원으로 석 달 전 대비 1000억 원 줄어들었다. 그러나 기한이익상실(EOD·대출 만기 전 자금 회수 요구) 발생 규모는 1조3300억 원에서 2조3100억 원으로 약 1.7배 불어났다. 금융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가 주춤한 와중에도 EOD는 오히려 급증한 것이다. EOD란 채무자의 신용 위험이 커졌다고 판단한 채권자(금융기관)가 만기 전에 대출금 회수에 나서는 것을 의미한다. 채권자에게 이자나 원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부동산 가치 하락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조건이 미달될 경우 채무자에게 즉시 상환 의무가 발생한다. 부동산 자산 중에서도 오피스 빌딩(9300억 원)과 주거용 부동산(3500억 원)의 부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석 달 전 대비 오피스 빌딩과 주거용 부동산의 EOD는 각각 1.6배, 8.7배씩 증가했다. 오 의원은 “이미 미국 등에서 상업용 부동산 가격 급락 여파가 크게 확산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융당국은 작년 말 기준 해외 부동산 투자 부실 현황도 조속히 공개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대출이 급속도로 부실화되면서 글로벌 투자은행(IB)들도 건전성 관리에 애를 먹고 있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 따르면 20일(현지 시간)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웰스파고, 씨티그룹, JP모건체이스 등 미국 주요 은행 6곳의 평균 충당금은 부실 채권 1달러당 90센트로 1년 전(1.60달러)보다 약 43% 감소했다. 지난해 상업용 부동산 대출 연체 규모가 93억 달러(약 12조4000억 원)로 전년 대비 약 3배 늘면서 쌓아놓은 충당금을 훌쩍 넘어선 것이다. 국내 시중은행들의 상황도 글로벌 IB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 4개 은행의 미국 내 지점에서 발생한 고정이하여신(3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은 총 1074억 원으로 1년 전보다 약 80.2% 증가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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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행, ‘충당금’ 부담에 지난해 당기순이익 7% 감소
32년 만에 새로운 시중은행의 탄생이 임박한 가운데 지방은행들의 지난해 실적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거점 지역의 경기 부진과 부동산 침체라는 ‘이중고’를 겪은 결과다. 지방은행들이 사업 다각화와 맞춤형 서비스 등으로 고객층을 넓히지 못하면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더라도 경쟁력 없는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구, BNK부산·경남, 광주, 전북 등 5개 지방은행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조4358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7% 감소했다.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 중인 대구은행의 순이익은 3639억 원, 부산은행의 순이익은 3791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6.2%, 16.8% 줄어들었다. 지방은행들은 지난해 3분기(7∼9월)까지 선방했지만 4분기(10∼12월) 저조한 실적을 거뒀다. 특히 부산은행은 4분기에 139억 원의 순손실을 남기기도 했다. 이 같은 흐름을 보인 것은 대출 손실에 대비해 충당금을 많이 쌓았기 때문이다. 5개 지방은행이 지난 한 해 동안 쌓은 충당금은 총 1조3482억 원이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1.8배 많은 수준이며 5개 지방은행의 합산 순이익(1조4358억 원)과 맞먹는 규모다. 문제는 지방은행의 건전성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기준 5개 지방은행의 고정이하여신(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 채권) 잔액은 1조258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29.1% 증가했다.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올해에도 거점 지역 기업의 실적과 부동산 경기 회복은 요원한 상황이다. 한 지방은행 관계자는 “시중은행과 달리 지방은행은 기업 대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라며 “고금리 장기화로 향토 기업의 경영난, 부동산 대출 부실 등이 발생하며 대출을 내준 지방은행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방은행들이 거점을 바탕으로 성장해 왔지만 특정 지역에 쏠린 대출, 자산이 오히려 리스크를 키우는 요인이 됐다는 점을 지적한다.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는 것 못지않게 근본적인 사업 다각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할 경우 몇 년간의 비용 지출을 감수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객 기반을 늘려야 한다”며 “고객 밀착형 서비스를 개발하고 대출·수신 금리 매력을 높여야 시중은행과 겨우 경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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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대출 연체율 7% 육박… ‘부동산 PF發 부실’ 비상
고금리 장기화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대출 부실이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지난달 말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7%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당국은 이달 중 점검 회의를 열어 새마을금고 건전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연체율 7% 육박… 한 달 새 1%P 넘게 급등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지난달 말 기준 연체율은 6%대 후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연체율이 5%대 중반이었는데 한 달 만에 1%포인트 이상 상승했다는 얘기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연체율이 7%에 간신히 못 미친 수준”이라며 “현재 추세대로면 2월 연체율이 7%를 넘길 가능성이 높으며, 지난해 11월 마련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이 조속히 이행돼야 한다”고 우려했다. 새마을금고는 반기마다 주요 건전성 수치를 공개해 왔다. 작년 6월 말 기준 연체율이 5.41%로 전년 말(3.59%) 대비 약 1.5배로 높아지면서 금융권의 우려는 커지기 시작했다. 여기에 지역 금고 합병 소식까지 알려지면서, 작년 7월 한 달간 새마을금고 고객들이 약 17조 원의 자금을 회수하며 ‘뱅크런’(대규모 인출 사태) 위기가 고조됐다. 당시 관계 부처들이 새마을금고 건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면서 뱅크런 위기는 가까스로 수습됐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7∼12월) PF 부실이 현실화되면서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추가로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PF 대출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부동산 개발 사업 연체율이 높은 편이었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한 달 사이 연체율이 1%포인트 올라간 점은 그만큼 대출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얘기”라며 “사업장 단위의 부실이 발생하다 보니 올 들어서도 연체율이 급등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실채권 정리 난항… 금감원 내달 첫 검사 할 듯 새마을금고는 연초부터 껑충 뛴 연체율을 해소하기 위해 비상이 걸렸다. 우선 캠코에 1조 원 상당의 부실채권을 추가로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부실채권 정리 방법이 마땅치 않자 캠코에 추가 매각을 요청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새마을금고는 부실채권 3조 원을 손자회사 MCI대부(1조 원)와 캠코(2조 원)에 넘기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관건은 캠코의 소관 부처인 금융위가 이 같은 방안을 허용하느냐다. 금융위는 캠코의 새마을금고 부실채권 인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뿐 아니라 다른 2금융권도 부실채권을 캠코에 매각하길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캠코가 새마을금고 부실채권을 추가로 사들일 여력이 되는지도 살펴야 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다시 치솟자 관계 기관은 이달 중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점검하는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당국과 행안부는 새마을금고 상황을 공유하고 추가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음 달에는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등이 새마을금고에 대한 첫 번째 검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앞서 금감원, 예보, 새마을금고는 ‘검사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한 추가 협약을 체결할 계획도 갖고 있다. 앞서 금융위와 행안부는 이달 2일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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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주식거래 플랫폼 ‘위불’ 한국 진출 채비
‘로빈후드’와 함께 미국 증시를 대표하는 증권거래 플랫폼 회사로 꼽히는 ‘위불(webull)’이 국내 라이선스를 받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협의 중이다. 19일 금융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위불은 국내에서 증권중개업 인가 신청에 앞서 금감원과 사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정식 절차를 신청하기 전”이라며 “국내 법규 사항, 인가 조건 등에 대해 안내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현행 규정에 따라 증권중개업에 대한 인가 심사는 금감원이 위탁받아 수행하며 최종 결정은 금융위원회가 내린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위불의 국내 진출과 관련해 비교적 긍정적인 분위기다. 위불이 미국 현지에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의 강자로 평가받는 데다 국내 증권업계의 경쟁 촉진을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위불은 알리바바그룹 홀딩스 출신인 왕안취안이 2017년 설립한 기업이다. 2022년 3월 한국법인을 설립한 뒤 국내 진출을 추진해 왔다. 금융투자 업계에선 위불이 국내 개인 위탁매매(브로커리지) 시장에 진출하면 MTS 시장에 지각변동이 벌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위불은 미국 증시에서 수수료 무료 등의 공격적인 정책으로 위탁매매 시장 점유율을 꾸준히 높여 왔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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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직장’은 옛말…금감원 떠나는 2030세대 퇴사자 10년새 가장 많아
지난 한 해 동안 금융감독원의 2030세대 퇴직자 수가 최근 10년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 복지, 승진 가능성 등의 요소를 고려해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실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 퇴직자는 총 49명이었으며 이 중 20대와 30대는 각각 7명, 6명씩이었다. 전체 퇴사자 중에서 이른바 ‘MZ세대(밀레니엄+Z세대)’가 4분의1 이상(13명·26.5%)을 차지한 것이다.2014년부터 2021년까지 금감원을 떠난 2030 세대는 매년 3~4명 남짓에 불과했다. 하지만 2022년(12명)에 이어 지난해(13명)에도 두 자릿수가 퇴사하면서 ‘젊은 직원 이탈’은 조직 차원의 고민으로 자리잡았다. 금감원을 떠난 직원들의 근속연수를 살펴봐도 이 같은 추세는 두드러진다. 지난해 만 3년 차 이하의 저연차 퇴사자는 총 8명으로 직전년(3명)에 비해 약 2.6배 많았다. 2015년~2020년 사이 만 5년 차 이하의 퇴사자가 단 한 명도 없었던 점과 상반된다. 금감원 안팎에서는 젊은 직원들이 줄이어 퇴사하는 가장 큰 배경으로 정체된 연봉을 지목한다. 금융권, 대기업, 회계법인의 처우가 최근 5년 사이 크게 개선돼 ‘상대적 박탈감’이 커졌다는 얘기다. 실제로 2022년 기준 금감원의 평균 연봉은 1억1007만 원으로 2018년(1억538만 원) 대비 약 4.5% 증가하는 데 그쳤다.지난해 금감원을 떠난 한 회계사는 “4대 회계법인(삼일·삼정·안진·한영)의 급여가 많이 올라 금융공기업에서 회계법인으로 돌아가는 빈도가 늘어났다”며 “금감원도 업무 강도가 센 편인데 급여가 물가 상승률 만큼도 오르지 않곤 해 이직을 결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연봉 외 측면을 고려해도 금감원에 오래 근무할 만한 유인이 예전보다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이복현 원장이 부임한 이후 승진 적체가 조금 해소됐지만, 연차를 채워도 승진을 장담할 수는 없는 분위기”라며 “내부 기준 4급 이상의 직급을 달면 퇴직 이후 3년 동안 금융사 취업도 불가능해, 낮은 연차 직원들 사이에선 ‘플랜B’를 일찌감치 고민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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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업 펀드 조성-대출금리 1%P 인하… ‘정책금융 사각’ 중견기업에 15조 지원
정부와 금융권이 정책금융의 사각지대로 꼽혀 왔던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내놨다. 대규모 금융 지원을 통해 산업 생태계의 허리 역할을 담당하는 중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총 76조 원 규모의 ‘맞춤형 기업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그동안 소외돼 있던 중견기업에 집중 투자하고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위기기업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중견기업은 국내 총매출액의 14.4%를 차지하며, 수출의 18.2%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중견기업의 차입금 평균 이자율은 4.56%로 중소기업(3.52%)보다 높다. 그간 정책금융 우선순위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밀려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은행권은 이번 방안에서 중견기업에 15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민간은행 중심으로 중견기업 전용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을 최초로 도입한다. 시스템반도체, 경량화 소재, 스마트팩토리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9대 주제, 284개 품목으로 구성된 ‘혁신성장 공동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1500억 원까지 금리를 1%포인트 우대해 대출해 주기로 했다. 은행들은 중견기업의 신사업 진출, 사업 확장 등을 지원하기 위해 ‘중견기업전용펀드’를 5조 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중견기업이 혁신의 주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자금을 직접 지원하겠다는 얘기다. 한편 고금리 국면에서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을 위해 5조 원 규모의 금리인하 특별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연 5%를 초과하는 대출에 대해 1년간 금리를 최대 2%포인트 한도 내에서 감면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매출은 줄어들었지만 영업이익이 흑자(+)인 중소기업이다. 이 같은 혜택을 받길 원하는 중소기업은 올해 4월 이후 별도의 신청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정부는 또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1년간 가산금리를 면제해 줄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 중소·중견기업의 신산업 진출 및 수출 확대 등에 원활한 금융 지원으로 수출 7000억 달러, 민간투자 150조 원이라는 금년도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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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캐피털… 부동산PF 연체액만 1조1000억
국내 한 캐피털 회사의 최대주주 A 씨는 보유 중인 기업을 팔기 위해 인수 후보군을 1년 가까이 찾고 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A 씨는 “금리가 낮은 시기에는 캐피털 회사로 다양한 투자를 할 수 있어 금융권 오너들의 관심이 높았지만 최근에는 연체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담 등으로 캐피털이 천덕꾸러기로 전락한 것 같다”고 말했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으로 부동산 PF 위기가 현실화된 가운데 캐피털사들의 연체액 부담이 금융업권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과 달리 고위험, 고수익 PF 대출에 주력해 온 것이 고금리 장기화 국면에서 부메랑이 됐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차원에서 사업성이 떨어지는 부지 정리에 속도를 내고 있어 캐피털 업계의 부실은 올해부터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캐피털 PF 연체액, 금융권 최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캐피털 회사들의 부동산 PF 연체 잔액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총 1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증권(8730억 원), 저축은행(5000억 원), 보험(5000억 원) 등 타 금융권과 비교할 때 가장 많은 수준이다. 캐피털 업계의 부동산 PF 대출액은 24조 원으로 은행(44조2000억 원)과 보험(43조3000억 원)보다 절반 가까이 적은데도 연체액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다. 캐피털사의 주된 수익은 자금 조달 금리와 리스, 렌털 등 대출 금리의 차이인 ‘이자 마진’이다. 부동산 경기가 상승세를 그린 2017년부터는 수익 극대화 차원에서 부동산 PF 대출을 급격히 늘리기 시작했다. 캐피털사들은 저금리 시기 부동산 호황기 때 중·후순위 대출과 브리지론(토지 매입 전 단기대출)에 집중했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작년 9월 말 기준 신용등급 A급 이하 캐피털의 자기자본 대비 PF 대출과 브리지론 비율은 각각 150%, 83%로 저축은행과 증권 등 다른 업권보다 크게 높았다. 이에 신용평가사들은 PF 대출 건전성이 악화된 오케이캐피탈, M캐피탈, DB캐피탈 등의 신용등급 또는 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 노효선 한국신용평가 수석애널리스트는 “캐피털의 PF 대출 부담은 타 금융권 대비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라며 “A급 이하 회사는 부실 대출 정리 과정에서 상당한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 올해 신용등급·실적 악화 본격화 우려 연초 이후 금융당국이 PF 리스크 관리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캐피털들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25일 2금융권 임원들을 소집해 브리지론 예상 손실의 100%만큼을 충당금으로 쌓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지난해부터 감소세에 접어든 캐피털사들의 실적이 더 악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감원에 따르면 캐피털사의 작년 상반기(1∼6월) 순이익은 1조62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1.7% 줄어들었다. 자산 기준 업계 5위권인 오케이캐피탈은 지난해 3분기(7∼9월)까지 누적 순손실 규모가 1331억 원에 달했다. 캐피털은 별도의 수신 기능이 없어 유사시 정부의 지원을 받기도 어렵다.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면 최대주주의 추가 자금 투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때문에 연내 디폴트(채무불이행)가 발생하거나 새 주인을 찾는 회사가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기명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중·후순위 PF 대출 비중이 높은 캐피털사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며, 대주주의 증자 여력이 부족한 회사는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이 높다”며 “일부 회사의 경우 매물로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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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조 물린 해외부동산, 韓금융권 비상
국내 A시중은행의 해외 대체 투자 담당자는 미국 상업용 부동산의 가격 폭락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미국의 심장부인 뉴욕 맨해튼 지역에 가장 안전하다는 선(先)순위 대출을 했지만, 자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대규모 손실 가능성이 높아졌다. 해외 부동산의 선순위 대출에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건 자산 가격이 60% 이상 폭락했다는 뜻이다. A은행은 이 대출을 비롯한 미국 내 부동산 투자 자산이 1조 원에 달한다. 해외 상업용 부동산 위기가 확산하면서 국내 금융계에도 후폭풍이 일고 있다. 관련 자산에 수십조 원을 투자한 국내 금융사들의 대규모 손실 가능성이 불거지고 있고, 해외 부동산 공모펀드에 가입한 개인투자자들도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제2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12일(현지 시간) 미국 모기지은행협회(MBA)에 따르면 미국 상업용 및 다가구주택 부동산 대출 잔액(4조7000억 달러)의 20%에 가까운 9290억 달러(약 1236조 원)의 만기가 연내 돌아온다. 일각에선 미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올해 최대 15% 추가 하락하며 부실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억만장자 투자자 배리 스턴리히트 스타우드캐피털 최고경영자(CEO)도 최근 “앞으로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1조 달러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실 여파는 국내 금융사까지 미치고 있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국내 금융사의 해외 상업용 부동산 투자 규모는 55조8000억 원에 달하는데 이 중 25%인 14조 원이 올해 만기가 돌아온다. 시중은행들이 물려 있는 액수도 상당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4대 금융지주의 해외 상업용 부동산 익스포저(위험노출액)는 16조5000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 4대 금융지주는 역대 최대인 9조 원가량의 대손충당금을 쌓았지만 최근 해외 부동산 대출 손실이 예상되면서 올해 더 많은 충당금을 쌓아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해외 부동산 자산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며 “투자 기관들끼리 조율해서 부실 자산을 신속하게 정리하고, 우량 자산은 추가 투자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부동산 펀드’ 개인투자자 ‘제2 ELS’ 우려도 해외 상업부동산 위기 비상올 만기 4365억 중 4104억 개인투자獨 빌딩 투자펀드는 수익률 ―82% 해외 부동산 가치가 폭락하면서 해외 부동산 공모펀드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의 손실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트리아논 빌딩에 투자한 ‘이지스글로벌부동산투자신탁229호’의 펀드 설정 이후 누적 수익률은 13일 기준 ―81.89%에 달한다. 미국 뉴욕과 벨기에 브뤼셀 빌딩에 투자한 ‘한국투자뉴욕오피스부동산투자신탁1호’(―30.91%)와 ‘한국투자벨기에코어오피스부동산투자신탁2호’(―15.96%) 등도 손실을 보고 있다.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이 공모펀드로 투자한 일본 삿포로 호텔이나 미국 항공우주국(NASA) 본사 건물 등도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손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공모펀드로 인수한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오피스 빌딩을 지난해 10월 매입가 대비 20%가량 낮은 금액에 매각하기도 했다.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해외 부동산 공모펀드는 총 4365억 원으로 이 중 4104억 원을 개인들이 투자했다. 투자자 수만 1만 명을 넘어선다. 만일 만기 연장이 불발될 경우 대규모 손실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해외 부동산 공모펀드가 ‘제2의 홍콩발 ELS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해외 상업용 부동산 부실 문제는 전 세계 금융사들의 숨통을 죄고 있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에 자금을 댄 미 지역은행 뉴욕커뮤니티뱅코프(NYCB)는 지난해 4분기(10∼12월)에만 2억6000만 달러(약 3500억 원)에 달하는 손실에 직면했다. 독일 도이체방크는 지난해 4분기 글로벌 부동산 투자 관련 손실충당금을 전년 대비 4.7배로 높였다. 일본의 중소은행인 아오조라은행도 상업용 부동산 대출 관련 충당금 때문에 15년 만에 처음 적자를 기록했다. 상업용 부동산 가격 하락 추세로 글로벌 금융사들의 부실 위기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데이터 분석회사 그린스트리트는 “상업용 부동산의 평가 가치가 여전히 너무 높다”며 “상업용 부동산 가치가 올해 최대 15% 추가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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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손실 5000억 넘어… 당국, 2차 검사 착수
올 들어 한 달여 만에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의 손실액이 5대 시중은행에서만 5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ELS 판매사에 대한 2차 현장검사에 나선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이 판매한 홍콩H지수 ELS 상품 가운데 올해 들어 이달 7일까지 총 9733억 원어치의 만기가 돌아왔다. 하지만 투자한 고객들이 돌려받은 돈은 4512억 원에 그쳤다. 평균 손실률이 약 53.6%로, 손실 규모는 5221억 원이다. 올해 말까지 홍콩H지수 ELS 상품은 총 15조4000억 원어치 만기가 돌아온다. 현재 홍콩H지수가 5,300 선을 보이며 2021년 상품 판매 당시 고점(약 12,000)의 절반을 밑돌고 있어 전체 손실액은 7조 원 안팎까지 커질 수 있다. 투자자들의 예상 피해 규모가 커지자 상품을 판매한 금융사에 대한 배상안(책임분담안)을 요구하는 금융당국의 압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금감원은 이달 16일부터 5개 은행, 6개 증권사 등 홍콩H지수 ELS 주요 판매사들에 대한 2차 현장 검사에 나선다. 이를 바탕으로 가급적 이달 말까지 책임분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권에선 당국이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와 관련한 규제책을 추가로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2차 현장검사가 나온 이후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불완전판매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 여부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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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권 해외부동산 투자 사업장별 ‘핀셋 관리’
미국 상업용 부동산 위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금융사들의 해외 부동산 투자 현황을 사업장 단위로 점검한다.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신속한 정리를 돕는 차원에서 대주단 협약 개정에도 나설 예정이다. 12일 금융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국내 금융사들의 해외 부동산 투자 리스트를 사업장 단위로 살펴보기 시작했다. 기존에는 금융사 및 업권별 위험을 살펴보는 데 주력해 왔다면, 이제부턴 개별 투자 건이나 사업장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부동산 가치 하락으로 인한 담보인정비율(LTV)의 변화, 기한이익상실(EOD·대출 만기 전 자금 회수 요구) 발생 사유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EOD 발생 시 선순위 투자자가 자산 매각을 결정하면 중·후순위 투자자의 원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어서다. 또 금감원은 해외 부동산에 대한 현장 실사가 어려운 점을 악용해 손실 인식을 미루는 금융사들이 있는지도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이 같은 ‘핀셋 관리’에 나선 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뉴욕 지역은행 뉴욕커뮤니티뱅코프(NYCB)의 주가는 상업용 부동산에 내준 대출 손실 우려로 폭락했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국내 금융사들의 해외 부동산 투자 잔액은 55조8000억 원이었는데, 이 중 북미 지역 비중이 64.2%(35조8000억 원)로 가장 높았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중 전국 3800여 개 금융사들이 참여하는 ‘PF 대주단 협약’도 개정할 방침이다. 부실 사업장을 조속히 정리하기 위해 대출 만기 연장 기준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대주단이 만기를 연장하려면 채권액 기준 66.7% 이상 동의해야 하는데, 이를 75%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부동산 PF의 뇌관으로 꼽히는 미착공 브리지론(토지 매입 등을 위한 단기대출)의 경우 만기 연장 가능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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