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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준

오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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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승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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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05-17~20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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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급 받은 기간 5년 이내라면 39세 넘어도 청년 행복주택 지원 가능[부동산 빨간펜]

    최근 신생아 특례대출이 화제가 되고 있죠. 신생아특례대출은 2년 이내에 출산한 가구에게 1~3%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 등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런 낮은 금리에도 서울 집값이 워낙 비싸다보니 내집 마련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아직 자산을 많이 모으지 못한 신혼부부나 청년층은 더더욱 그럴 겁니다. 이럴 때 시세 대비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며 목돈을 모아 나중에는 내집 마련에까지 나설 수 있다면 좋겠죠. 특히 최근 공급되는 공공임대는 과거와는 달리 젊은층 수요에 맞춰 입지나 내부 공간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부동산 빨간펜에서는 청년들이 지원할 수 있는 임대주택과 각종 주거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Q. 서울에 살고 있는 20대 후반 사회초년생입니다. 저 같은 청년들이 입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은 뭐가 있나요?“청년들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청년 매입임대와 행복주택 등이 있습니다. 2년마다 재계약하는 방식으로 공급되는데, 청년 매입임대는 2년 계약을 총 5회(10년)까지 할 수 있고, 행복주택은 2년 계약을 총 3회(6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Q. 청년 매입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비아파트(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 행복주택은 아파트나 도시형생활주택 형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청년 매입임대가 이미 지어진 빌라나 오피스텔을 LH가 매입해 리모델링 등을 거쳐 임대하는 주택이기 때문입니다.행복주택은 반대로 LH가 사업 승인 단계부터 건축, 임대, 운영 등을 모두 관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주택은 공급평형 등이 아파트처럼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고 평면도 비슷비슷하지만, 청년 매입임대는 일반 빌라나 오피스텔처럼 내부 공간이 다양합니다.공급 면적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청년 매입임대는 전용면적 16~29㎡ 등을 중심으로 공급되는 반면, 행복주택은 60㎡ 이하로 공급됩니다.“Q. 아무나 입주할 수 있나요?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주로 소득과 자산에 따라 신청 자격에 순위가 매겨집니다. 청년 매입임대의 경우 본인이 19~39세여야만 하죠. 그 중에서도 생계급여 등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이 1순위 입주 대상입니다.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입니다. 3순위는 본인의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입니다. 단, 1인 가구인 경우 소득 요건에 20%포인트를 가산해주기 때문에 올해 기준 월 소득이 417만 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자산의 경우 1순위는 소득 요건과 같고, 2순위는 총 자산은 3억4500만 원, 자동차는 370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순위는 총 자산이 2억7300만 원, 자동차는 3708만 원 이하여야 하죠.청년 행복주택의 소득 기준은 신청자가 대학생의 경우 본인과 부모의 소득이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대학생이 아닌 일반 청년의 경우 해당 세대의 소득이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행복주택도 매입임대와 마찬가지로 1인 가구에 대해 20%포인트 가산 혜택이 있습니다. 자산기준은 청년 매입임대의 3순위 기준(총자산 3억4500만원, 자동차 가액 3708만원)과 같습니다. 행복주택이 매입임대와 가장 다른 점은 나이와 관계없이 사회초년생에게도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는 점입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5년 이내이면서, 현재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퇴직 1년이 지나지 않았고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경우, 혹은 예술인인 경우 사회초년생으로 봅니다.”Q. 월세는 얼마나 내야 하나요?“임대료의 경우 시세를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지역마다 다릅니다.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임대료를 각각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죠. 대체로 청년 매입임대는 보증금 100~200만원에 시세의 40%(1순위)·50%(2·3순위)에 공급됩니다. 반면 청년 행복주택은 시세의 60~80% 수준에 공급됩니다.“ Q. 청년행복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은 어디에 있나요?“전국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 서울에 위치한 행복주택으로는 송파구 종합운동장역 인근 ‘LH잠실 행복주택’, 강남구 수서역 인근 ‘수서역세권 행복주택’, 동대문구 ‘서울휘경 행복주택’, 구로구 ‘항동 하버라인 9~11단지’ 등이 있습니다. 청년 매입임대로는 종로구 관철동의 ‘프라움스테이’, 성북구 안암동 ‘안암생활’, 영등포구 영등포동 ‘아츠스테이’ 등이 있습니다. 매입임대라 하더라도 최근에는 주택 사업자와 신축 전에 약정을 맺어 청년들에게 임대하기 좋게 건물을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리모델링을 거치는 편입니다.”Q. 경쟁률은 어떤가요?“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률은 다소 높은 편입니다. 지난해 서울의 LH 청년매입임대주택 경쟁률은 126.8대1을 보였습니다. 특히 2020년 41.6대1, 2021년 53.9대1, 2022년 110.5대1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서울의 행복주택 경쟁률(최초공급 기준)은 177대1 수준이었습니다. 행복주택 경쟁률도 2020년 6.1대1, 2021년 27.8대1로 지속적으로 오르는 추세입니다.이처럼 임대주택의 경쟁률이 매년 오르는 데에는 점점 더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이 공급되며 품질에 대한 인식이 개선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앞으로 청년 임대주택 등의 경쟁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거주할 만한 원룸 월세 등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인 데다 전세사기 등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LH 외에도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지자체마다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각 도시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보를 찾아본다면 의외로 괜찮은 조건에 저렴한 집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동아일보 부동산 담당 기자들이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빨간펜’으로 밑줄 긋듯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립니다.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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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인원한남, 120억 원에 거래… 올해 최고가 기록

    지난달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고급 주택인 나인원한남이 120억원에 거래되며 직전 최고가 대비 30억 원 올랐다. 이는 올 3월 거래된 강남구 압구정동 구현대 7차아파트의 115억원을 넘어선 올해 아파트 실거래가 중 최고 가격이다. 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 전용면적 244.35㎡는 지난달 2일 120억원에 거래됐다. 동일면적의 직전 거래가인 90억원(2021년 12월)에 비하면 30억원 오른 가격이다. 올 2월에는 전용면적206.89㎡가 99억5000만원에 거래되면서 최고가 기록을 다시 작성하기도 했다. 앞서 나인원한남은 법원 경매시장에서도 역대 공동주택 최고 감정가와 낙찰가를 넘어선 바 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나인원한남 전용면적 244㎡는 감정가 108억5000만원에 법원경매에 나왔다. 공동주택 감정가가 100억원을 넘은 것은 나인원한남이 처음이다. 또 지난달 16일에는 전용면적207㎡ 93억6900만999원에 낙찰됐다. 이전까지 최고 낙찰가는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전용면적 269.4㎡의 83억7508만원이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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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속道 졸음쉼터에 ‘주차 혼잡’ 알려주는 상황판

    앞으로 고속도로 졸음쉼터에 주차 혼잡 여부를 표시하는 상황판이 설치된다. 고속도로 운전자 외에 지역 주민들도 접근할 수 있는 개방형 휴게소가 전국 8곳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이 같은 내용의 ‘고속도로 휴게시설 서비스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현재 68개소에 도입된 ‘주차장 표준 안전모델’을 중부선 이천(하남 방향), 서해안선 화성(서울 방향) 등 올해 9개소에 추가 도입한다. 이 모델은 휴게소 내 주차 폭을 현재 2.5m에서 2.7m로 넓히고, 보행자 동선을 따로 안내하는 등 안전과 편의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수도권1순환선 김포졸음쉼터(판교 방향), 경부선 오산졸음쉼터(서울 방향) 입구에 주차가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주차 공간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입구 부근에서 정차하는 등의 위험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심야시간 휴게소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현재 49개소에 도입된 로봇 카페는 65개소로 확대한다. 또 고속도로 운전자만 접근 가능하던 기존 휴게소를 지역 주민도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개방형 휴게소’를 기존의 3개소(덕평, 정읍, 진주)에서 5개소(이천, 논공, 강천산, 추풍령, 춘향)를 추가해 8곳으로 늘린다. 특히 강천산 휴게소는 고추장마을, 춘향 휴게소는 벽화마을 등 휴게소에 주차한 뒤 인근 관광지를 이용하도록 셔틀버스 연계 등을 추진한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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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비 뛰어 사업성 떨어져” 강남 재건축에도 입찰 건설사 ‘0’

    건설 경기 침체와 공사비 급등으로 서울 강남권 재건축 추진 단지들도 시공사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공급 선행지표(인허가, 착공)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도심 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3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도곡개포한신아파트 재건축 시공사 선정 입찰에 단 한 곳의 건설사도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단지는 620채 규모로 재건축을 통해 지하 3층∼지상 35층 아파트 7개동 816채로 지어질 예정이다. 재건축 조합은 3.3㎡당 920만 원 수준의 공사비를 제시했지만 건설사들은 단지 규모가 작고 일반 분양 물량도 적어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2차 아파트 재건축과 송파구 잠실 진주아파트 재건축(잠실래미안아이파크)의 공사비는 각각 3.3㎡당 897만 원, 823만 원(협상 중)이다. 부동산 경기 악화로 건설사들이 수익성이 보장되는 정비사업에만 선별적으로 나서면서 강남 3구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도 경쟁 없이 수의계약이 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잠원동 신반포16차아파트 재건축은 단독으로 참여한 대우건설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잠원동 신반포12차와 신반포27차는 각각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와 단독으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주택공급 선행지표인 주택 인허가 및 착공 물량도 전년 대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의 ‘3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주택 인허가(2만5836채) 및 착공(1만1290채) 물량은 각각 전년 동월 대비 27.2%, 47.3% 줄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역시 1만2194채로 전월 대비 2.8%(327채) 늘며 8개월 연속으로 증가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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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기금 여유자금… 2년간 35조원 감소

    각종 주택 관련 정책 대출과 임대주택 공급 등의 재원이 되는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이 2년간 35조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청약저축 가입자 수가 감소하고 부동산 거래가 줄어 국민주택채권 발행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신생아 특례대출이나 전세사기 피해 지원, 부동산 경기 부양 등 기금 사용처는 늘어나고 있어 고갈 우려가 나온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3월 말 기준)은 13조9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2021년 말(49조 원) 대비 35조 원 이상 감소했다. 이는 주택도시기금 조성액은 감소한 반면에 지출액은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주택도시기금 조성액은 95조4377억 원으로 2021년 말(116조9141억 원) 대비 약 21조 원 줄었다. 조성액은 청약저축 납입금과 건축 인허가·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때 매입하는 국민주택채권 판매액으로 이뤄진다. 지난해 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704만 명으로 1년 전 대비 85만5000명 줄었다. 같은 기간 납입액 역시 3조5000억 원 감소한 14조9607억 원을 보였다. 국민주택채권 발행액도 감소하고 있다. 국민주택채권 발행액은 지난해 말 기준 13조3717억 원으로 1년 전 대비 1조 원이 줄었다. 기금 사용처는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 재원도 주택도시기금에서 마련된다. 자금 조달이 안 되는 주택 사업장을 공공이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데도 기금이 들어간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예산도 기금에서 나온다. 특히 보증금을 국가가 우선 대신 갚아주고 이후 회수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 기금 규모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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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7개 단지 5992채 분양… 본보기집 4곳 문 열어

    2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5월 첫째 주에는 전국 7개 단지 5992채가 분양에 나선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4618채다. 서울 구로구 개봉동 ‘개봉루브루’, 인천 계양구 효성동 ‘계양롯데캐슬파크시티’, 대전 중구 문화동 ‘문화자이SK뷰’ 등 7개 단지가 청약을 받는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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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포골드라인-9호선 열차 증차에 110억 투입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열차 5대를 추가 투입한다. 김포시도 이르면 6월부터 자체적으로 6대를 투입하기로 해 증차가 완료되면 혼잡도가 30%가량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김포시에 각각 64억 원과 46억 원을 지원해 ‘서울·김포 도시철도 증차 사업’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김포골드라인에는 김포시가 자체적으로 올해 6∼9월 중 6편성을 추가할 예정이다. 국비로는 2026년 말까지 5편성(1편성당 열차 2량)이 추가 투입된다. 현재는 가장 붐비는 최대 혼잡시간(오전 7시 반∼ 8시 반) 구래역∼김포공항역 기준 21편성이 운행 중이다. 증차가 완료되면 최대 혼잡시간(오전 7시 반∼8시 반) 기준 배차 간격이 3분에서 2분 10초까지 좁혀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송 가능 인원도 약 40% 증가한다. 이에 따라 최대 혼잡시간 평균 혼잡도는 현재 182%(혼잡)에서 130%(보통)까지, 출퇴근길 최고 혼잡도는 기존 199%에서 150%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심각(190% 이상) 수준에서 보통(150% 이하) 수준까지 떨어지는 셈이다. 서울시도 이번 국비 지원으로 2027년까지 4호선(3편성)·7호선(1편성)·9호선(4편성)에 총 8편성을 증차할 예정이다. 증차가 완료되면 9호선의 최고 혼잡도가 184%에서 159%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4호선(150→147%)과 7호선(157→147%)의 최고혼잡도도 150%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현재도 자체적으로 예비 열차를 활용해 증회 운행을 하고 있고, 특히 9호선에는 올해 3월까지 신규 8편성을 투입한 상태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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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당 9800채-일산 6900채 ‘미니 신도시급’ 재건축

    정부가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에서 최대 3만 채가량을 연내 우선 재건축 대상(선도지구)으로 지정한다. 각 도시마다 미니 신도시급 규모를 2027년 착공해 2030년 입주하도록 하는 게 목표다. 1기 신도시 재건축 희망 단지들은 올 하반기(7∼12월) 선도지구 지정을 앞두고 벌써부터 치열한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 계획을 밝혔다. 선도지구는 신도시별 주택 재고량의 5∼10% 수준에서 결정한다. 총 주택 수가 9만8000채인 분당은 최대 9800채까지 선도지구로 지정될 수 있다는 의미다. 6만9000채인 일산은 최대 6900채, 평촌·산본·중동은 각각 최대 4100∼4300채가 지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1기 신도시로 따지면 2만9000채가 넘는다.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재건축 뒤 규모인 1만2032채의 2배가 넘는다. 단지 수로 따지면 신도시별로 적게는 1, 2곳, 많게는 4곳 이상 선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 시장 불안을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한 한 여러 단지를 선정하려 한다”고 했다. 관심이 큰 선도지구 선정 기준은 다음 달 중순 발표한다. 국토부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주민 동의율’을 꼽았다. 이 외에 전체 재건축 규모, 가구당 주차장 대수, 소방 활동 편의성 같은 거주 환경도 고려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동의율이 비슷하면 인근 단지와 함께 개발하는 통합 재건축인지를 보고, 규모 등도 고려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주민 비율 등을 감점 항목에 포함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선도지구 발표 이후에도 국토부는 매년 2만∼3만 채 규모로 1기 신도시 재건축 단지를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늦어도 2042년까지 1기 신도시의 모든 재건축 단지가 착공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준공까지 3년 정도 걸리는 걸 고려하면 2045년경에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이 모두 마무리되는 셈이다. 각 신도시에선 선도지구 지정을 둘러싼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주민 동의율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통합 재건축을 추진 중인 일산의 한 재건축 단지 관계자는 “매주 대면 회의를 진행하고 온라인 회의도 수시로 진행하고 있다”며 “주민설명회 때 1500명이 참석하는 등 관심이 크다”고 전했다. 7769채 규모인 분당 시범단지 통합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는 “규모도 가장 크고 상징적인 단지라 주민의 기대감이 상당하다”며 “주민 동의를 최대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했다. 물론 최근 공사비 급등세 등을 고려할 때 선정이 되더라도 사업성 확보는 또 다른 과제가 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법의 안전진단 면제와 용적률 혜택 등을 통해 최대한 사업성을 확보해 주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통합 재건축을 할 경우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법적 상한 용적률을 150%까지 상향(제3종 일반주거지역 기준 300%→450%)한다. 용도 지역을 변경하는 혜택도 주어진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결국 이번 계획의 성패는 지구별 사업성 확보 여부에 달려 있다”며 “민간 시공사에서 적극적으로 수주에 나설 만한 수준의 용적률 혜택과 용도 지역 변경 등이 이뤄져야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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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값 5주 연속 상승세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늘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값은 5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2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가격동향에 따르면 4월 넷째 주(22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전주(0.03%)보다 0.03%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3월 넷째 주(0.01%) 이후 5주 연속 상승세다. 특히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31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3900건(이달 24일까지 신고 기준)으로 2021년 8월(4065건) 이후 최고 수준을 보였다. 계약 후 신고 기간이 약 한 달인 점으로 볼 때 이달 말까지 4000건을 넘어설 수도 있다. 특히 강남권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늘면서 아파트값도 오르는 분위기다. 성동구(0.13%), 마포구(0.1%), 용산구(0.07%) 등에서 특히 상승세가 높았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는 서초구(0.07%)와 송파구(0.05%)의 상승률이 눈에 띄었다. 올 1분기(1∼3월) 서울에서는 노원구의 매매 거래량이 668건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655건), 강동구(540건), 강남구(525건) 순이었다. 최근 아파트값이 상승한 데에는 전세가격이 오르면서 전세 수요가 전환된 것이 배경으로 풀이된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0.08%) 대비 0.07% 오르며 49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중저가 지역 내 급매물을 중심으로 매매 수요로 전환되고 있는 분위기”라고 밝혔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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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두색 번호판’ 피하는 법인車 꼼수… “6개월 렌트로 일반 번호판”

    “아우디 A8(1억4440만 원)도 연두색 번호판 안 달게 해드릴 수 있어요.” 24일 수입차 딜러 김모 씨에게 ‘아우디 A7(1억570만 원)’ 차량을 일반 번호판으로 구매할 수 있냐고 묻자 더 비싼 차도 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온 것이다. 그는 “단기렌트 계약서를 쓰고 6개월마다 갱신하면 고가 모델도 일반 번호판을 달고 장기로 사용할 수 있다”며 “렌터카 업체 대표와 친분이 있어 가능한 방법”이라고 했다. 올 1월부터 취득가액 8000만 원 이상 법인 차량이 세금·보험 공제 혜택 등을 받기 위해서는 연두색 번호판을 달도록 의무화되자 이를 피하기 위한 꼼수가 판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연두색 번호판은 고가 수입차를 법인 명의로 장기 리스나 렌트를 한 뒤 사적으로 유용하는 사례를 막고자 하는 제도다. 기자가 통화한 벤츠·BMW·아우디 딜러 10명 중 전원이 “8000만 원 이상 법인 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단기 렌트를 반복하는 방식은 1년 미만 단기 렌터카가 규제 대상에서 빠진 점을 악용한 것이다. 단기 렌트를 연장해 1년이 넘으면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하지만, 계약서를 다시 써서 이를 피해 가는 것이다. 딜러가 소개한 경기도 소재 렌터카 업체 대표 최모 씨는 “차량 등록 이후에 이를 추적해서 번호판 색을 바꾸게 할 시스템이 정부나 지자체에 없다”며 장담했다. 다만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번호판 교체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세금 탈루일 경우 세무 당국이 추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 외에 가장 흔한 방법은 9000만∼1억 원 선의 외제차를 8800만 원 이하로 할인하는 것이다. 법인 차량은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기 때문에 8800만 원 이하면 실제 취득가는 8000만 원 이하가 된다. BMW 딜러 이모 씨는 1억 원이 넘는 630i(M스포츠 패키지) 모델을 법인 명의로 구매해도 일반 번호판으로 출고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이 씨는 “리스로 하면 1500만 원까지 할인된다”며 “본사 차원의 프로모션에 할인을 더 넣었다”고 했다. 이어 “최근 판매사들 간 할인 경쟁이 격화돼 BMW코리아에서 할인 폭을 줄이라고 제재할 정도”라고 덧붙였다. 벤츠 딜러 박모 씨는 “E300 AMG라인(9390만 원)까지는 렌트로 구매하면 7% 할인 프로모션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할인 후 가격은 8733만 원이다. 또 다른 벤츠 딜러 정모 씨는 “많은 법인 고객들이 E클래스 등 1억 원 전후 차량들에 대해 일반 번호판으로 출고할 수 있냐고 문의한다”고 전했다. 실제 연두색 번호판 의무화 이후 8000만 원 이하 수입 법인차 등록은 오히려 늘어났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 1∼2월 등록된 취득가액 7000만 원 이상 8000만 원 미만 수입 법인차는 총 1110대로 전년 동기(1075대)보다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8000만 원 이상 수입 법인차 등록대수는 7047대에서 5762대로 18.2% 줄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한국전기자동차협회장)는 “현행 연두색 번호판 정책이 오히려 법인 고객의 가격을 낮춰주는 근거가 되고 있다”며 “오히려 제값을 주고 사는 개인 고객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 것”이라고 했다. 이를 제재할 명확한 근거도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판매사마다 다양한 할인 정책을 펴는 것을 일일이 규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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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두색 번호판 안달게 해드려요” 고가 법인차 꼼수 구매

    “아우디 A8(1억4440만 원)도 연두색 번호판 안 달게 해드릴 수 있어요.”23일 아우디 딜러 김모 씨에게 ‘아우디 A7(1억780만 원)’ 차량을 일반 번호판으로 구매할 수 있냐고 묻자 “단기렌트 계약서를 쓰고 6개월마다 갱신하면 더 고가 모델도 일반 번호판이 가능하다”며 이 같은 답이 돌아왔다. 이어 “6개월 후에 반납할 필요 없이 장기로 사용하면 된다. 렌터카 업체 대표와 친분이 있어 가능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올 1월부터 취득가액 8000만 원 이상의 법인 차량이 세금·보험 공제 혜택 등을 받기 위해서는 연두색 번호판을 달도록 의무화한 가운데 이를 피하기 위한 꼼수가 판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차량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당초 정책 효과가 반감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가 법인 차량의 연두색 번호판 의무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이날 기자가 통화한 벤츠·BMW·아우디 딜러 10명 중 모두가 “8000만 원 이상 법인 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을 수 있냐”는 질문에 “방법이 있다”고 답했다. 그중 단기 렌트로 차를 반복해서 빌리는 방식은 1년 미만 단기 렌터카가 규제 대상에서 빠진 점을 악용한 것이다. 규정상 단기 렌트를 연장해 1년이 넘을 경우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하지만, 계약서를 다시 쓰는 방식으로 이를 피해 가는 것이다.가장 흔한 방법은 9000만~1억 원 선의 외제차를 8800만 원 이하로 할인하는 것이다. 법인 차량은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기 때문에 8800만 원 이하면 실제 취득가는 8000만 원 이하가 된다. BMW 딜러 이모 씨는 1억 원이 넘는 630i(M스포츠 패키지) 모델까지 일반 번호판으로 출고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이 씨는 “리스로 구매하면 1500만 원까지 할인이 가능해 연두색 번호판으로 나오지 않는다”며 “본사 차원의 프로모션에 대리점 수당도 줄이고 할인을 더 넣었다”고 했다. 이어 “최근 판매사들 간 할인 경쟁이 격화돼 BMW코리아에서 할인 폭을 줄이라고 제재를 가할 정도”라고 덧붙였다. 벤츠 딜러 박모 씨는 “E300 AMG라인(9390만 원)까지는 렌트로 구매하면 7% 할인 프로모션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벤츠 딜러 정모 씨는 “법인 고객들이 E클래스 등 1억 원 전후 차량들에 대해 일반 번호판으로 출고할 수 있냐는 문의가 많다”며 “그런 문의가 오면 리스나 렌트 등의 방식으로 할인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연두색 번호판 의무화 이후 취득가액 8000만 원 이상 수입 법인차 신규 등록은 줄어들었지만, 8000만 원 이하 수입 법인차 등록은 오히려 늘어났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 1~2월 등록된 취득가액 7000만 원 이상~8000만 원 미만 수입 법인차는 총 1110대로 전년 동기(1075대)보다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8000만 원 이상 수입 법인 차량 등록대수는 7047대에서 5762대로 18% 줄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한국전기자동차협회장)는 “현행 연두색 번호판 정책이 오히려 법인 고객의 가격을 낮춰주는 근거가 되고 있다”며 “금액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자동차 판매사 측의 할인 정책에 대해 규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 같은 ‘꼼수’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해 생산 차량을 할인하는 등 판매사마다 다양한 할인 정책을 펴는 것인데, 이를 일일이 규제할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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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방 분양가 최대 15배 벌어져 ‘양극화 심화’

    최근 아파트 분양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가운데 서울과 지방 아파트의 단위면적(3.3m²)당 분양가 격차가 최대 15배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에 따르면 올해 분양한 아파트 중 서울 광진구 광장동 ‘포제스한강’의 평당 분양가가 1억3770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가장 낮은 전남 장흥군 대덕읍 ‘대덕읍더포레스트에코파크’ 분양가(921만 원)의 약 15배 수준이다. 서울 내 분양가 격차도 최대 3.5배나 됐다. 포제스한강의 평당 분양가는 서대문구 영천동 ‘경희궁유보라’(3932만 원)의 3.5배에 달한다. 이어 부산(2.4배), 경기(2.4배), 울산(2배), 인천(1.7배) 등도 지역 내 신규 아파트 간 분양가 격차가 컸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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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속 320km KTX-청룡… 서울~부산 2시간 17분

    22일 오전 10시경 서울역 승강장에 매끈한 차체의 짙은 푸른색 KTX-청룡 열차가 모습을 드러냈다. 부산행 열차임을 알리며 출발하자 마치 전기차를 탄 것처럼 부드럽게 미끄러졌다. 저속 구간에서는 쏠림 현상이나 진동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고, 소음도 없었다. 다만 고속 주행 중에는 좌우로 흔들리는 현상으로 걸을 때 중심을 잡기 어려운 점 등 기존 KTX-산천과 승차감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이날 시승단으로 참가한 직장인 김준완 씨는 “KTX-산천은 충전기가 있는 좌석이 빨리 매진되는데 청룡은 자리마다 충전 시설이 있고 창문도 별도여서 앞뒤 승객을 신경쓰지 않아도 되겠다”며 “신칸센(일본 고속열차)과 비슷한 느낌인데 좀 더 많이 배치되면 좋겠다”고 했다. 22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5월 1일로 예정된 KTX-청룡 첫 운행을 앞두고 일반 승객 대상 시승 행사를 열고 경부선(서울∼부산)을 운행했다. 최고 시속 320km로 국내 가장 빠른 열차인 KTX-청룡은 100% 국내 기술로 설계, 제작됐다. KTX-산천(시속 305km)보다 시간당 약 15km 빠르다. 서울∼부산 구간(경부선 최단 시간 기준)을 가는 데 산천은 2시간 28분, 청룡은 2시간 17분이 걸린다. 앞뒤에 기관차가 설치된 산천과 달리 청룡은 객차마다 동력·제동장치가 있는 ‘동력분산식’ 고속열차다. 그 덕분에 좌석은 총 515석으로 산천(379석)보다 100석 이상 많다. 객차 8칸에 기관차가 2칸 붙는 산천과 달리 청룡은 10칸 모두를 객차로 활용할 수 있어서다. 동력분산식 고속열차는 또 감속, 가속에 걸리는 시간이 짧아 역 사이 거리가 가깝고 터널이 많은 국내 환경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시속 300km에 도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212초로 산천(316초)보다 100초 이상 빠르다. 시승 행사에 참석한 대학생 조성모 씨는 “KTX-산천에 비해 진동이나 흔들림이 없어 승차감이 좋고 조용해진 것 같다”고 했다. 청룡은 다음 달부터 2대가 배치될 예정이다. 경부선 1대, 호남선 1대다. 다만 차세대 고속철로를 건설하는 평택∼오송 2복선화 완공(2027년)되기 전까지는 기존 선로를 운영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시간 단축 효과가 획기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깔린 선로에서 운행 가능한 최대 속도는 시속 300km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청룡은 일단 중간 정차역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경부선(1일 4회)은 서울∼대전∼동대구∼부산을, 호남선(1일 2회)은 용산∼익산∼광주송정에 정차한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청룡의 시간 단축 효과는 정차역을 줄인 데 따른 효과인 셈이다. 코레일은 2027년 평택∼오송 구간 복선화가 끝나면 청룡 17대를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동력분산식 고속열차는 곡선 구간을 달릴 때와 감·가속이 편리하고 승객 편의성이 더 높다는 특징이 있다”며 “2027년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이 예정대로 마무리돼야 서울∼부산을 무정차로 주파하는 최단 노선부터 다양한 역에 정차하는 노선까지 운행 편성을 다양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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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7개 단지 3638채 분양… 본보기집 3곳 문 열어

    2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4월 넷째 주에는 전국 7개 단지 3638채가 분양에 나선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3376채다. 인천 중구 운남동 ‘영종진아레히’, 부산 기장군 일광읍 ‘일광노르웨이숲오션포레’, 전남 여수시 소라면 ‘힐스테이트죽림더프라우드’ 등 6개 단지가 청약을 받는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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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남구에 37만m² 공원 품은 아파트

    중흥토건과 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은 광주 남구 송하동 일대에 들어서는 ‘송암공원 중흥S-클래스SK뷰’(조감도)를 분양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송암공원 중흥S-클래스SK뷰는 17개 동(지하 3층∼지상27층) 총 1575채(전용면적 84∼108m²) 규모다. 단지 인근에는 경전선 효천역이 있어 교통 여건이 우수하다. 최근 광주시는 ‘광주∼전남 나주 광역철도 노선’에 효천역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단지 앞에는 초등학교 부지가 자리하고 있으며, 효천중과 인성고 등이 도보 거리에 있다. 진월동과 봉선동 학원가도 인근에 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통해 들어서는 단지이기 때문에 약 37만 m² 규모 송암근린공원이 함께 조성된다. 공원에는 문화복지센터와 축구장, 야영장, 생태학습원, 도시텃밭 등 입주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체육시설이 함께 계획돼 있다. 송암공원 중흥S-클래스 SK뷰 평균 분양가는 3.3m²당 1649만 원으로, 1차 계약금은 1000만 원 정액제다.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로 상대적으로 규제에서도 자유로운 편이다. 입주는 2027년 12월 예정이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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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스-지하철 등 최대 53% 환급… 전국 대상 K-패스 24일부터 발급

    국토교통부가 24일부터 K-패스 발급을 시작한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광역급행철도(GTX)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이용 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환급해주는 교통카드다. 국토부는 24일부터 10개 카드사와 K-패스 발급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KB국민, NH농협,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DGB유페이, 이동의즐거움 등이다. 환급률은 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이며 지역 제한 없이 전국 대중교통이 대상이다. 카드사별로 카드 이용 실적에 따라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K-패스의 할인 혜택은 다음 달 1일 시작된다. 신규 가입자는 1일 나오는 K-패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에서 회원으로 가입한 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객은 알뜰카드 모바일 앱, 홈페이지 등에서 회원 전환 절차를 거치면 바로 적용된다.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다음 달 1일 K-패스가 출시되는 날부터 바로 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카드사와 협의해 사업 시작 일주일 전 카드 발급을 시작한다”며 “K-패스가 차질 없이 출시될 수 있도록 누리집과 앱 등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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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건설사 하도급 갑질… 공사비 10% ‘유보금’ 잡아 완공후 지급

    유보금을 잡아두겠다며 하도급 대금을 제때 안 주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대우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됐다. 다른 중견 건설사 3곳도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업계 관행처럼 굳어진 불법 유보금이 중소 건설사 유동성 위기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초부터 대우건설을 비롯한 건설사 4곳을 현장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일부 건설사의 하도급 대금 지급 내역서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들 건설사가 하도급 대금 일부를 ‘유보금’으로 정해 지급을 미룬 혐의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유보금은 건설사가 공사의 완성이나 하자 보수 의무 이행을 이유로 잡아둔 일종의 보증금이다. 약속된 공사대금의 일부를 떼어내 준공 후나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난 뒤에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지을 때 땅을 다져놓는 토공사가 끝났는데도 해당 토공사를 한 하청업체에 공사대금을 90%까지만 주는 식이다. 유보금으로 설정한 10%는 아파트가 다 지어진 후에 준다. 건설업계에서는 통상 하도급 계약을 맺을 때 이런 내용의 특약을 넣거나, 특별한 약속 없이도 관행처럼 유보금을 떼고 있다. 유보금 규모는 통상 전체 공사대금의 5∼10% 정도다. 하지만 이는 엄연히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목적물의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정 기일이 지나 지급하면 지연이자를 줘야 하고, 적발 시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런데도 업계에서는 불법 유보금 설정이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가 겹쳐 건설사들이 유동성 위기에 내몰리는 상황에서 불법 유보금 관행이 중소 건설사의 피해를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공정위도 올해 업무계획에서 유보금 불공정 관행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4개 건설사 외 다른 건설사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대우건설은 공정위 현장 조사에 대해 “업계에서 상시적으로 조사하는 내용”이라며 “공정위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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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비 30% 뛰어… 멀어지는 ‘은퇴뒤 전원주택’ 꿈

    50대 직장인 김모 씨는 지난해 말 경기 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었다. 철근콘크리트 구조보다 저렴한 경량목 구조로 지었는데도 평(3.3㎡)당 공사비가 1000만 원 가까이 들었다. 토지 가격을 제외하고 건물을 올리는 데만 총 7억 원을 썼다. 김 씨는 “2021년 토지를 매입한 뒤 공사비 상승세 때문에 미루고 미루다 지난해 4월에야 착공했다”면서 “자재 등을 다운그레이드 했는데도 3년 전 예상보다 공사비가 30%가량 올랐다”고 했다. 최근 원자재값 급등으로 공사비가 오르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단독주택 건설 시장도 직격탄을 맞았다. 규모가 작고 주로 개인이 짓는 단독주택의 특성상 공사비 상승에 상대적으로 취약해 신축 물량 자체가 급감했다. ‘오도이촌’(5일은 도시에서 2일은 농촌에서)과 세컨드하우스 등 은퇴 후 전원 생활을 꿈꾸던 베이비붐 세대(1960년대 후반∼1970년대 초반 출생)들의 계획에 차질이 생긴 셈이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단독주택 인허가 건수는 2만9898건으로 전년(4만4244건) 대비 33% 줄었다. 2년 전(5만1224건)에 비해서는 42%가 감소한 수치다. 단독주택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서는 하락 폭이 더 컸다. 같은 기간 수도권은 1만5052건에서 7765건으로 49% 줄었다. 단독주택 건설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설계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인허가 물량이 곧 착공 물량으로 여겨진다. 단독주택 건립이 많은 경기 양평군청 관계자는 “양평군의 단독주택 인허가 물량이 2022년 9월부터 조금씩 줄더니 지난해에는 평년 대비 30∼40% 감소했다”며 “아파트 규제가 많아 단독주택 물량이 많았던 이곳에서 인허가 물량이 이렇게 적었던 적은 처음”이라고 했다. 배경은 역시 가파른 공사비 상승세가 꼽힌다. 국토부에 따르면 5층 이하 주택의 기본형 건축비는 2021년 ㎡당 167만 원에서 올해 3월 기준 200만7000원으로 20% 이상 상승했다. 분양가상한제 공동주택(전용면적 125㎡ 이상)에 적용되는 기준이지만 최근 공사비 상승세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단독주택은 공사비 상승에 더 취약하다. 소규모 업체가 공사를 맡다 보니 자재를 도매로 비축할 수 없고, 상대적으로 인력 수급도 어렵기 때문이다. 단독주택을 설계·시공하는 정주영 레어스탠다드 아키텍츠 대표는 “최근 인건비나 원자재값 수준으로는 평당 1000만 원 밑으로는 평균적인 품질의 철근콘크리트 단독주택을 짓기 어렵다”며 “2년 전 800만∼1000만 원 수준에서 이젠 1000만∼1200만 원가량으로 올랐다”고 말했다. 아파트 매매가 줄어든 것도 단독주택 수요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2만202건으로 전년 동기(2만9601건) 대비 32% 감소했다. 한 단독주택 시공사 대표는 “상담 고객 대부분은 아파트를 처분하고 단독주택을 짓겠다고 하는데, 기존 집이 안 팔려 섣불리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고 호소하는 이들이 많다”고 전했다. 단독주택 시장은 회복 속도 역시 아파트 등보다 상대적으로 더딜 것으로 보인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주택 시장이 호황일 때는 단독·다가구주택 등을 가리지 않고 공급되지만 침체기 땐 다르다”며 “단독주택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부 주도 공급 확대 방안의 영향도 적어 수요가 가장 늦게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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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대 총선 당선인 SOC 공약… 총 616개, 최소 278조 필요

    22대 총선 당선인들의 사회간접자본(SOC) 공약을 이행하는 데 추계 가능한 비용만 278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급행철도(GTX) 역을 추가로 만든다거나 도로 및 철도 개통, 각종 특구 조성 등의 공약이 쏟아졌다. 재정 여건과 실현 가능성 없이 남발된 공약은 지역 갈등을 유발하고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2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본보가 ‘4·10총선’ 당선인들의 핵심 공약을 분석한 결과 SOC 공약 이행 재원만 최소 277조8693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 올해 예산 657조 원의 42%가 넘는다. 이는 지역구 당선인 254명 중 5대 핵심 공약과 공약 이행에 드는 재정 보고서를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제출한 166명을 대상으로만 집계한 수치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107명, 국민의힘이 59명이다. 당선인들의 SOC 공약 수는 616개로 5대 핵심 공약 전체(823개)의 74.8%였다. 이 중 비용 추계조차 되지 않은 공약(空約)들이 378개(61.3%)였다. 이런 공약들의 비용까지 더하면 전체 소요 재원이 훨씬 불어날 수 있는 셈이다. 이번 총선에선 정부의 GTX 개통 및 확장 계획과 맞물리며 지역구별 GTX 공약이 경쟁적으로 쏟아졌다. GTX D노선이 시작되는 인천 지역구 6명의 당선인 중 5명은 예타면제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철도, 도로 확충 및 개설 등 교통 인프라 공약만 28개를 낸 후보도 있었다. 이광재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재원 고려 없는 무책임한 공약이 남발되면 향후 국정 운영 과정에서 재정 배분에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부산급행철도 4.7조-경기남부공항 5조… “空約남발 정치불신 키워” 총선 당선인 SOC 공약에 278조GTX 신설 약속한 당선인만 35명15조 들어갈 제3롯데월드 공약도“재원-타당성 무시하고 쏟아내” 부산 해운대갑 주진우 국민의힘 당선인은 부산형 급행철도(BuTX)를 임기 내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해당 사업 소요 재원만 4조7600억 원이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이 일부 구간 개통에만 15년이 걸린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불가능한 공약이다. 경기 수원을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재정만 5조 원이 투입될 것으로 봤다. 해당 공항은 현재 공항개발 최상위 계획인 ‘공항개발종합계획’에도 반영되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공항을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이 해결되지 않았고 입지도 지정되지 않아 조성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 12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본보가 조사한 22대 총선 당선인 166명의 5대 핵심 공약 이행 비용은 총 302조4479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사회간접자본(SOC) 공약에 필요한 자금이 277조8693억 원(91.9%)이다. 총선 때마다 ‘아니면 말고 식’ SOC 공약을 쏟아내면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간 갈등만 커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재원 추계 없는 SOC 공약 ‘남발’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소속 당선인 161명 중 질의서를 회신한 107명의 SOC 공약 개수는 370개, 소요 재원은 184조2457억 원이다. 국민의힘 당선인 90명 중 질의서를 회신한 59명의 경우 SOC 공약 이행에 93조6236억 원이 드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의 경우 5대 전체공약 이행 재원(95조9000억 원)의 97.6%가 SOC 재원으로 나타났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확인되지 않은 당선인 88명의 공약 재원을 합치면 소요 비용은 더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통적인 사업을 서로 다른 지역구에서 공약으로 내거는 등 일부 중복은 있을 수 있다. 대표적인 SOC 사업인 GTX 공약을 낸 당선인만 35명이었다. 경기 용인갑의 이상식 민주당 당선인은 이미 이달부터 운행에 들어간 수서∼동탄 구간 GTX A노선의 지선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GTX A노선 정차역 중 구성역에서 용인시청을 지나 원삼역까지 빠지는 이른바 ‘반도체선’을 구축하겠다는 것. 지선 길이만 27.2km로, 추산 공사비는 1조4000억 원이다. GTX D노선이 시작되는 지점과 가까운 인천의 6개 지역구에선 당선인 6명 중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5명이 일제히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수조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어서 ‘사업비 1000억 원 이하’라는 예타 면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예타를 진행했던 GTX A·B·C노선과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제3롯데월드 등 실현 가능성 낮은 공약도SOC 공약 외에도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공약이 많았다. 동두천-양주-연천을에 당선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구에 제3롯데월드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정작 롯데물산 측은 제3롯데월드 조성 계획이 없다. 잠실 롯데월드타워는 공사에 4조5000억 원이 들었다. 업계에선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해 롯데월드를 새로 조성하려면 10조 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약 이행은 사실상 쉽지 않은 셈이다. 충북 청주 흥덕의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청와대의 청주 이전 공약을 내걸었다.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의 박상웅 국민의힘 당선인은 구체적인 실현 계획 없이 국가 주요 공기업 5개 이상 유치를 약속했다. SOC 공약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숙원사업으로 유권자의 민심을 대변한 공약으로 평가된다. 선거에 있어 SOC 공약은 표심을 얻을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인 셈이다. 하지만 결국 정치에 대한 불신이 이런 공수표 남발로부터 시작된다는 지적이 많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팬데믹 이후 정치권이 포퓰리즘적인 공약에 대해 무감각해졌다”며 “실현 가능성 없는 공약을 자꾸 내세우면 정치에 대한 유권자의 혐오나 불신이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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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 건설공사 평가때 ‘안전-품질’ 더 본다

    정부가 공공 건설공사를 평가할 때 안전·품질 분야 배점을 올리기로 했다. 시공평가의 기준을 안전·품질 향상에 무게를 두려는 의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지침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시공 평가는 총 공사비 100억 원 이상의 공공 건설공사에 대해 시공 적정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발주청 또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준공 후 60일 이내에 실시한다. 이번 개정에 따라 총점 100점 중 안전관리 배점은 기존 15점에서 20점으로, 품질관리 배점은 기존 12점에서 15점으로 높아진다. 흙막이 공사 등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가시설 공사 중 사고 발생 여부에 대한 평가항목(4점)을 신설한다. 또 현장 재해율 평가 기준을 사망자 수로 변경해 사망자 감소를 유도한다. 민원발생 항목(2점)은 삭제하기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사실상 모든 현장에 2건 이상의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변별력이 없는 상황이다. 계약공기 준수 여부 항목(3점)의 경우 기존에는 공기를 단축해야 우수 등급을 부여했지만 예정 공기를 준수하기만 해도 같은 등급을 주기로 했다. 또 중대 건설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8점을 감점했는데, 사고 예방 노력에 따라 감점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 실적에 따른 가점(0.5점)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평가위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경우 전체 항목에서 최하 등급을 부여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시행 후에도 대형 건설사의 사망 건수가 줄지 않아 안전을 강화한 평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개정안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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