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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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6-02-22~2026-03-24

지방뉴스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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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부패방지·규범준수 ‘ISO 국제인증’ 동시 획득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부패 방지 및 규범 준수 경영 체계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ISO 37001(부패방지 경영시스템)’과 ‘ISO 37301(규범준수 경영시스템)’ 인증을 동시에 취득했다고 26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국제 기준에 부합함을 대외적으로 공식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ISO 37001은 조직 내 부패 리스크를 미리 예방하고 탐지·대응할 수 있는 내부통제 체계를 갖춘 조직에 부여된다. ISO 37301은 법규·윤리 규범 준수 등 컴플라이언스 경영시스템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국제표준이다. 산재 승인 및 보상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업무 영역에서 공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점이 이번 심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근로복지공단은 그동안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예방 중심 내부통제시스템’을 운영해 왔다. 주요 활동으로는 △부패·규범 준수 리스크의 체계적 식별 및 관리 △청렴·윤리·적극행정 문화 확산 △직무별 맞춤형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익명신고 및 결과 피드백 체계 운영 등이 대표적이다.박종길 이사장은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이 높아진 만큼, 제도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국제표준 인증을 계기로 내부통제시스템의 실효성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책임경영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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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장거리 통학 중고생 전용버스 내달부터 운행

경기 하남시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 3일부터 먼 거리 통학 중·고등학생을 위한 순환버스 3개 노선(버스 5대)을 시범 운행한다고 24일 밝혔다. 3개 노선은 △북위례∼위례 중·고(등교 6회·하교 6회 운행, 버스 2대) △감일지구∼위례중·고∼위례지구∼감일고(등교 1회·하교 2회 운행, 버스 1대) △감일지구∼하남고∼경영고·애니고∼남한고(등교 2회·하교 4회 운행, 버스 2대)이다. 해당 노선은 실무협의체를 통해 신입생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신규 수요가 확인된 지역이다. 각 노선에 투입되는 버스는 등·하교 시간대에 맞춰 운행한다. 요금은 시내버스 학생 요금과 같은 1160원(카드 기준)이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전날 오후 오성애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생 통학 순환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학생 통학버스 신규 운행에 필요한 올해 소요 예산은 6억5000만 원으로, 하남시와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 절반씩 부담한다. 하남시는 통학버스를 2년간 시범 운행하면서 운영 방식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이 시장은 “안전지대 조정을 통해 추월차로를 확보해 버스가 정차할 때도 일반 차량 소통이 원활하도록 조치했다”라며 “통학 순환버스 운행이 먼 거리 통학으로 불편을 겪던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등하굣길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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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달라질 때까지 달린다”…김동연의 ‘달달버스’ 시즌2 시동

“민생, 달라질 때까지 달려갑니다.”24일 오후 경기 수원시 광교 경기융합타운 내 부지. ‘달라질 때까지 달려갑니다’라는 큼지막한 문구가 적힌 버스 한 대가 시동을 걸자 팽팽한 긴장감과 기대감이 교차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생경제 현장투어의 상징인 ‘달달버스’의 운전대를 다시 잡은 현장이다. 지난해 8월 첫 시동을 건 이후 5개월간의 대장정을 마쳤던 달달버스가 이번엔 ‘해결사’라는 이름표를 달고 두 번째 질주를 시작한다.● ‘주거’에서 ‘반도체’까지…6대 민생 키워드 선정김 지사는 이날 출정식에서 지난 시즌과의 차별성을 분명히 했다. 그는 “첫 번째 달달버스의 키워드가 경청과 소통, 해결이었다면 이번 시즌2는 집중과 속도, 체감”이라고 못 박았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수준을 넘어,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다.이번 투어에서 달달버스가 멈춰 설 곳은 명확하다. 경기도는 △주거 △반도체 △생활SOC △노동 △기후 △돌봄 등 6개 분야를 민생의 핵심 주제로 꼽았다.김 지사는 “새로운 경기도의 모토는 ‘내 생활의 플러스’”라며 “생활비 절감, 격차 해소, 일자리 문제 등 도민의 삶에 직결된 난제들을 현장에서 직접 풀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단순히 찾아가는 행정을 넘어, 현장에서 정책의 ‘최종 결론’을 내겠다는 승부수로 풀이된다.● 4월까지 이어지는 ‘끝장 토론’첫 번째 행선지는 25일 남양주 다산동이다. 주제는 시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주거복지’로 정해졌다. 김 지사는 이곳에서 ‘경기 유니티’ 주민간담회를 열고 경기도형 공공주택과 노후 신도시·원도심 재정비를 위한 청사진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퇴계원 재개발 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병목 구간을 점검한다.주목할 점은 정부와의 공조 의지다. 김 지사는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정 제1동반자이자 현장 해결 책임자로서 경기도가 앞장서 중앙정부의 노력을 현장에서 돕겠다”라며 정파를 초월한 민생 우선주의를 내비쳤다.달달버스는 27일 용인시 단국대에서 열리는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상생 타운홀 미팅’으로 열기를 이어간다. 4월 3일까지 이어지는 투어는 타운홀 미팅, 주민 간담회 등 형식을 파괴한 소통 방식으로 진행된다.경기도는 현장에서 접수된 민원을 단순 건의 사항으로 치부하지 않고 예산 편성 및 제도개선과 즉각 연계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장 접수 민원은 맞춤형 전담 관리를 통해 해결될 때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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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 학생 통학 순환버스 3개 노선 시범운행

경기 하남시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 3일부터 먼 거리 통학 중·고등학생을 위한 순환버스 3개 노선(버스 5대)을 시범 운행한다고 24일 밝혔다.3개 노선은 △북위례~위례 중·고(등교 6회·하교 6회 운행, 버스 2대) △감일지구~위례중·고~위례지구~감일고(등교 1회·하교 2회 운행, 버스 1대) △감일지구~하남고~경영고·애니고~남한고(등교 2회·하교 4회 운행, 버스 2대)이다. 해당 노선은 실무협의체를 통해 신입생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신규 수요가 확인된 지역이다. 각 노선에 투입되는 버스는 등·하교 시간대에 맞춰 운행한다. 요금은 시내버스 학생 요금과 같은 1160원(카드 기준)이다.이현재 하남시장은 전날 오후 오성애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생 통학 순환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학생 통학버스 신규 운행에 필요한 올해 소요 예산은 6억5000만 원으로, 하남시와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 절반씩 부담한다. 하남시는 통학버스를 2년간 시범 운행하면서 운영 방식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이현재 시장은 “안전지대 조정을 통해 추월차로를 확보해 버스가 정차할 때도 일반 차량 소통이 원활하도록 조치했다”라며 “통학 순환버스 운행이 먼 거리 통학으로 불편을 겪던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등하굣길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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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때 ‘정책 의회’ 변신… 11대 의회선 도민 삶 변화에 무게

경기도의회의 역사는 한국 지방자치의 변화 과정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1956년 첫 민선 의회가 출범한 이후 경기도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출발해 정책 논의와 제도 개선의 역할을 점차 넓혀 왔다.● 제도 정착과 공백, 그리고 재출범 경기도의회의 시작은 1956년 출범한 제1대 의회(1956∼1960)다. 주민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의회 제도가 처음 도입되며 조례 제정과 예산 심의 등 기본 기능이 마련됐다. 이후 5·16 군사정변으로 지방의회는 1961년부터 1991년까지 중단되는 공백기를 겪었다. 1991년 부활한 제3대 의회(1991∼1995)는 중단됐던 지방자치 제도를 다시 작동시키는 데 주력했다. 의회 운영 규칙을 정비하고 조례 제정과 예산 심의 등 본연의 기능을 제도적으로 복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1995년 주민직선제가 본격 도입된 제4대(1995∼1998)·5대 의회(1998∼2002)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정례화되며 집행부 견제 기능이 강화됐다. 제5대 의회는 외환위기 국면에서 예산 심의와 정책 논의를 통해 위기 대응에 나섰다. 제6대(2002∼2006)부터 의회는 전문성을 갖춘 ‘정책 의회’로 탈바꿈하기 시작했다. 상임위원회 중심의 의정활동이 자리를 잡았고, 제7대(2006∼2010)·8대 의회(2010∼2014)에는 복지·교통·환경 등 실생활 밀착형 입법 성과를 쏟아내며 전국 광역의회 중 선도적인 위치를 점했다. 운영 방식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제9대 의회(2014∼2018)는 여야 구도가 팽팽한 상황에서 연정과 협치라는 운영 모델을 시도했다. 이 시기 전국 광역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31개 시군에 지역상담소를 설치해 주민 접점을 넓혔다. 자치분권 논의가 본격화된 제10대 의회(2018∼2022)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라는 위기 속에서 방역과 민생 안정 대책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감염병 대응과 경제 회복 과정에서 조례와 예산 심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정책 실행 점검에 무게 둔 11대 의회 제10대가 자치분권 논의의 기반을 다졌다면, 현재의 제11대(2022∼) 경기도의회는 정책의 실행 과정과 효과를 점검하는 데 상대적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 김진경 의장은 취임 이후 “조례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조례가 도민의 삶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바꾸었느냐가 핵심”이라며 내실 있는 의정을 거듭 강조해 왔다. 이에 따라 11대 의회는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을 구성해 조례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의정정책추진단’을 통해 31개 시군의 현안을 정책 과제로 정리하는 구조를 운영하고 있다. 의회 사무처에는 ‘의정국’을 신설해 정책 지원 기능을 보완했다. 김 의장은 “지난 35년이 지방자치의 외형을 키워온 시간이었다면, 앞으로는 협치와 혁신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능감 있는 의정’을 펼치겠다”라며 “현장에서 답을 찾는 ‘민생 해결사’로서 도민의 내일을 책임질 것”이라고 밝혔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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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킨텍스 ‘전한길 콘서트’ 대관 취소 강력 촉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월 1일 고양시 킨텍스(KINTEX)에서 열릴 예정인 ‘3.1절 기념 자유음악회(일명 전한길 콘서트)’와 관련해 킨텍스 측에 대관 취소를 강력히 촉구한 것으로 확인됐다.경기도와 고양시 등이 공동 출자한 공공 기관인 킨텍스가 특정 정치적 색채가 짙거나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행사에 장소를 제공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다.23일 경기도와 킨텍스 등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이민우 킨텍스 사장에게 연락해 해당 행사의 대관 적절성을 재검토하고 취소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이번 행사는 유명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참여하는 ‘자유음악회’ 형식으로 기획됐지만, 행사의 성격과 출연진의 과거 발언 등을 토대로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제기해 왔다.김 지사가 문제 삼은 근거는 킨텍스의 운영 규정이다. 킨텍스 대관 규정에는 ‘사회적 통념상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행사’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행사장소 배정을 제한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3.1절이라는 국가적 기념일에 공공 시설에서 열리는 행사인 만큼, 그 상징성에 걸맞은 공익성과 중립성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김 지사의 판단으로 풀이된다.킨텍스는 현재 행사의 세부 내용이 대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내부 규정 및 법적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특정 이념 확산이나 사회적 논란이 예상되는 행사에 공공 자산이 활용되는 것에 대해 분명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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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분당만 왜 묶나?”…재건축 물량 동결에 직격탄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성남 방문을 앞두고 정부를 향해 ‘철도망 확충’과 ‘분당 재건축 규제 철폐’라는 현안 해결을 23일 촉구했다.신 시장이 가장 먼저 날을 세운 곳은 ‘분당 재건축’이다. 최근 정부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구역 지정 상한을 대폭 확대하면서 일산, 중동, 평촌 등 다른 지역의 연간 인허가 물량은 2.4배에서 5배 넘게 파격적으로 늘렸지만, 수요가 가장 몰리는 분당은 ‘가구 증가 없음’으로 동결했기 때문이다.신 시장은 “수요가 가장 높은 분당의 물량을 제한한 상태에서는 정부가 목표로 하는 주택 공급 달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며 “행정 역량과 주민 참여 의지가 충분한 분당에 대해 물량 제한을 즉각 철회해야 수도권 주택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교통 분야에서도 신 시장의 요구는 구체적이고 단호하다. 장관이 25일 직접 방문하는 (가칭)야탑도촌역 예정지(도촌사거리)를 중심으로 성남시의 지도를 바꿀 철도 현안을 쏟아냈다.△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 사업의 신속한 예비 타당성 조사 추진 △판교~오포 철도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GTX-A 성남역 환승센터 조기 구축 △수서광주선 내 도촌야탑역 신설과 위례삼동선의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경기남부광역철도의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등 성남시를 사통팔달의 철도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청사진’을 국토부에 건의했다.신 시장은 시민들의 숙원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도, 정책 실효성에만 집중해달라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성남시 관계자는 “장관의 현장 방문이 시민들의 오랜 갈증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도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관권선거 논란이 없도록 국토부의 신중한 처신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성남시는 국토부 장관의 방문을 통해 백현마이스역 신설, SRT 오리동천역 신설 등 미래 먹거리와 직결된 교통 인프라 구축에도 국토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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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연정 운영·지역상담소 설치 등 역할 변화

경기도의회의 역사는 한국 지방자치의 변화 과정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1956년 첫 민선 의회가 출범한 이후 경기도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출발해 정책 논의와 제도 개선의 역할을 점차 넓혀 왔다. ● 제도 정착과 공백, 그리고 재출범경기도의회의 시작은 1956년 출범한 제1대 의회(1956~1960)다. 주민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의회 제도가 처음 도입되며 조례 제정과 예산 심의 등 기본 기능이 마련됐다. 이후 5·16 군사정변으로 지방의회는 1961년부터 1991년까지 중단되는 공백기를 겪었다.1991년 부활한 제3대 의회(1991~1995)는 중단됐던 지방자치 제도를 다시 작동시키는 데 주력했다. 의회 운영 규칙을 정비하고 조례 제정과 예산 심의 등 본연의 기능을 제도적으로 복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1995년 주민직선제가 본격 도입된 제4대(1995~1998)·5대 의회(1998~2002)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정례화되며 집행부 견제 기능이 강화됐다. 제5대 의회는 외환위기 국면에서 예산 심의와 정책 논의를 통해 위기 대응에 나섰다.제6대(2002~2006)부터 의회는 전문성을 갖춘 ‘정책 의회’로 탈바꿈하기 시작했다. 상임위원회 중심의 의정활동이 자리를 잡았고, 제7대(2006~2010)·8대 의회(2010~2014)에는 복지·교통·환경 등 실생활 밀착형 입법 성과를 쏟아내며 전국 광역의회 중 선도적인 위치를 점했다.운영 방식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제9대 의회(2014~2018)는 여야 구도가 팽팽한 상황에서 연정과 협치라는 운영 모델을 시도했다. 이 시기 전국 광역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31개 시군에 지역상담소를 설치해 주민 접점을 넓혔다. 자치분권 논의가 본격화된 제10대 의회(2018~2022)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라는 위기 속에서 방역과 민생 안정 대책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감염병 대응과 경제 회복 과정에서 조례와 예산 심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정책 실행 점검에 무게 둔 11대 의회제10대가 자치분권 논의의 기반을 다졌다면, 현재의 제11대(2022~) 경기도의회는 정책의 실행 과정과 효과를 점검하는 데 상대적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 김진경 의장은 취임 이후 “조례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조례가 도민의 삶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바꾸었느냐가 핵심”이라며 내실 있는 의정을 거듭 강조해 왔다.이에 따라 11대 의회는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을 구성해 조례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의정정책추진단’을 통해 31개 시군의 현안을 정책 과제로 정리하는 구조를 운영하고 있다. 의회 사무처에는 ‘의정국’을 신설해 정책 지원 기능을 보완했다. 김 의장은 “지난 35년이 지방자치의 외형을 키워온 시간이었다면, 앞으로는 협치와 혁신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능감 있는 의정’을 펼치겠다”라며 “현장에서 답을 찾는 ‘민생 해결사’로서 도민의 내일을 책임질 것”이라고 밝혔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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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충훈대교 하부도로 23일부터 전면 통제…“옹벽 D등급 판정, 안전 우선”

경기 광명시와 안양시를 잇는 충훈대교의 하부도로가 안전상의 이유로 전면 통제된다. 지난달 상부도로 일부 구간 통제에 이은 추가 조치로, 인근을 통행하는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광명시는 안양시가 이달 23일 오전 9시부터 광명시 일직동 546번지 일원의 충훈대교 하부도로를 전면 통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안양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진입하는 도로 이용이 전면 중단된다.이번 통제는 광명시가 지난달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진단 결과, 충훈대교 접속도로 우측의 보강토옹벽이 긴급한 보수와 보강이 필요한 ‘D등급’ 판정을 받았다. 이에 광명시는 지난달 28일 상부도로 4차로 중 안양 방향 2개 차선과 보도 구간을 우선 통제했다.광명시로부터 진단 결과를 전달받은 안양시는 추가 점검을 통해 구조물 하부 구간 역시 선제적 안전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하부도로 전면 통제 결정을 내렸다.해당 구간은 평소 안양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진입도로에서 유턴하는 차량이 많은 곳이다.광명시는 운전자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주요 지점에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티맵이나 카카오내비 등 주요 내비게이션 업체에 우회 정보를 반영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광명시는 이달 초 전문가 자문을 거쳐 문제가 된 보강토옹벽을 완전히 철거한 뒤 전면 재시공한다는 계획을 세웠다.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철저한 안전 관리 아래 전면 재가설 공사를 추진하겠다”라며 “통행에 다소 불편이 따르더라도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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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동산 범죄와 전면전”… 담합 가담자 전원 수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근 하남시 등 수도권 일대에서 기승을 부리는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해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세 조작 세력을 ‘망국적 투기 카르텔’로 규정하고,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 이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다.김 지사는 20일 경기도청사 15층에 마련된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 사무실을 찾아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부동산 범죄는 매우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지만, 경기도는 압도적인 선제 감시 시스템으로 투기 카르텔을 완전히 뿌리 뽑아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라고 밝혔다.이번 선포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담합’을 포함한 각종 담합 행위를 발본색원하라고 강조한 직후 나온 조치다. 김 지사는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공정한 사회질서 확립에 경기도의 의지도 분명하다”라며 정부와의 강력한 공조 의지를 비쳤다.경기도는 애초 2월 말 검찰 송치 예정이었던 온라인 오픈채팅방 방장 등 핵심 주동자 4명에 대한 수사를 넘어, 수사 범위를 적극 가담자 전체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수사 대상에는 주동자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집단 민원 제기 △허위 매물 신고 인증 △공인중개사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낸 이들이 포함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익명성 뒤에 숨어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경기도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집단행동이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못하도록 강요하거나, 이에 협조하지 않는 중개업소를 조직적으로 압박하는 행위 등이 중점 수사 대상이다.김 지사는 이날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4가지 특별 지시 사항을 하달했다. △수사 범위 극대화 △부동산 부패 제보 핫라인 개설 △공익 신고자에게 최대 5억 원 포상금 지급 △경기도-시군 합동 조사 실시 등이다.김 지사는 “부동산 투기와 담합은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짓밟는 행위”라며 “더 이상 경기도에 부동산 투기 세력이 발붙일 곳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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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매입-전세임대주택 3715가구 공급

경기도는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사업을 통해 올해 3715가구를 공급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을 매입해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올해 공급 물량은 600가구로, 모두 ‘약정형 매입임대’ 방식으로 추진된다. 약정형 매입임대는 신축 예정인 민간 사업자의 주택에 대해 GH가 사전에 매입 약정을 체결하고, 공사 과정 전반에 참여해 품질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을 직접 선택하면, GH가 해당 주택을 임차해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올해 공급 물량은 3115가구로 GH를 비롯해 파주도시관광공사, 평택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가 참여한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매입·전세임대주택은 짧은 기간 안에 공급이 가능한 대표적인 주거복지 사업”이라며 “올해에도 차질 없이 공급해 도내 무주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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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 3715가구 공급한다

경기도는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사업을 통해 올해 3715가구를 공급한다고 19일 밝혔다.‘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을 매입해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올해 공급 물량은 600가구로, 모두 ‘약정형 매입임대’ 방식으로 추진된다. 약정형 매입임대는 신축 예정인 민간 사업자의 주택에 대해 GH가 사전에 매입 약정을 체결하고, 공사 과정 전반에 참여해 품질을 관리하는 방식이다.‘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을 직접 선택하면, GH가 해당 주택을 임차해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올해 공급 물량은 3115가구로 GH를 비롯해 파주도시관광공사, 평택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가 참여한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매입·전세임대주택은 짧은 기간 안에 공급이 가능한 대표적인 주거복지 사업”이라며 “올해에도 차질 없이 공급해 도내 무주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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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여의 실험…“시험문제, AI와 어떻게 풀었나”로 성적 평가

“AI는 이제 금지 대상이 아니라 모든 학생이 갖춰야 할 필수 학습 도구입니다.”이길여 가천대학교 총장이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대학 교육의 근간을 바꾸는 파격적인 혁신안을 내놓았다. 이 총장은 “학생들이 AI를 올바르고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수 교육부터 수업, 평가 방식까지 대학 교육의 전 과정을 완전히 혁신하겠다”라고 밝혔다.가천대는 학생들이 생성형 AI를 단순 보조 도구가 아닌 ‘창의적 문제 해결을 위한 파트너’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대학 차원의 종합 방침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생성형 AI를 부정행위의 도구로 간주해 금지하던 기존 대학가의 관행에서 벗어나, 수업과 과제, 시험 등 교육 과정에 AI 활용을 단계적으로 공식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교수진 ‘AI 열공’…교양 의무화·강좌 확대혁신의 출발점은 ‘교수’다. 가천대는 겨울방학 동안 교수 60명을 대상으로 하루 4시간씩 4주간 60시간에 걸친 ‘AI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론부터 실습, 프로젝트까지 포함된 몰입형 교육으로, 교수들이 직접 AI를 전공 수업 설계와 평가에 통합할 수 있도록 했다.파격적인 지원도 뒤따랐다. 교육에 참여한 교수 전원에게는 한 사람당 500만 원의 강의개발비가 지급됐다. 교육에 참여한 정선주 교수(영미어문학과)는 “처음엔 거부감도 있었지만, 4주간의 교육을 통해 AI를 수업과 평가에 녹여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라며 “교수 역시 배우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사실을 절감한 전환점이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가천대는 2024년부터 해마다 8000여 명의 신입생을 대상으로 AI 기초교양교육을 필수화했다. 학생들은 전공과 관계없이 4~8학점의 AI 관련 수업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인문사회, 예체능 등 계열별 특성에 맞춰 △기초 개론 △기초 프로그래밍 △딥러닝 및 생성형 AI 응용으로 이어지는 3단계 커리큘럼을 구축했다.관련 강좌 수도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2024년 122강좌를 시작으로, 지난해 208강좌로 확대했다. 3월 개강하는 1학기는 지난해 1학기보다 133% 늘어난 191개의 AI 활용 강좌가 개설됐다. ● “코딩 10만 줄 쓰는 시대 끝났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평가 방식의 대전환이다. 가천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 코딩했는가’가 아니라, ‘AI를 활용해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했는가’를 새로운 성적 산출의 기준으로 삼을 예정이다.가천대 관계자는 “이제 10만 줄의 코드를 직접 쓰는 시대는 지났다”라며 “제한된 시간 내에 AI와 협업해 최적의 코드를 설계하고, 실제 작동 여부를 검증하는 능력이 미래 인재의 핵심 역량”이라고 강조했다.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가천대는 이달 중 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AI 활용 교육 혁신 TFT’를 구성한다. TFT는 전공별 특성에 맞는 AI 활용 가능 과제 유형, 시험 방식, AI 활용 시 표기 기준 및 윤리 가이드라인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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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억 보다 값진 ‘존중의 기록’…소방관들, 김동연 지사에 손편지

“누군가에게는 숫자로 남는 시간일지 모르지만, 저희에게는 불길 속에서의 한 걸음이었고,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구조를 기다리던 숨이었으며,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밤을 지새운 기록이었습니다.”설 연휴를 앞둔 14일, 경기도 수원남부소방서를 찾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손에는 감사패와 함께 뜻밖의 편지 한 통이 쥐어졌다. ‘수원남부소방서와 경기도 소방가족 일동’ 명의의 편지봉투에는 정성스럽게 우표가 붙어 있었다. 김 지사의 방문에 맞춰 급하게 준비한 게 아니라, 김 지사에게 마음을 전하기 위해 부치려던 편지였다.● “숫자 아닌 불길 속 한 걸음”이날 소방노조(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가 김 지사에게 전달한 손 편지는 16년을 끌어온 소방공무원들의 해묵은 과제인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해결해 준 데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다.김 지사는 최근 소송인단에 참여한 소방관뿐만 아니라, 참여하지 않은 소방관까지 340억 원 규모의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면서도 현장 공직자들의 헌신에 대해서는 확실한 보상을 책임지겠다는 김 지사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었다.현장에 있던 경기도 관계자는 “우표가 붙은 편지봉투는 소방관들이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진심을 담아 준비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행정과 현장의 신뢰가 확인된 순간이었다”라고 말했다.정용우 미래소방노조위원장은 “소방은 늘 조용히 자리를 지키는 조직이지만 그 뒤에는 가족들의 희생과 기다림이 있다”라며 “지사님의 결단은 단지 수당 지급을 넘어 그 가족들까지 함께 안아주신 따뜻한 행정이었다”라고 평가했다.● “더 낮은 곳에서 성실히 일할 것” 소방관들이 눈시울을 붉힌 이유는 돈의 액수 때문만이 아니었다. 편지에는 그동안 어디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던 현장의 고뇌가 고스란히 담겼다.소방관들은 김 지사가 국가 경제를 책임졌던 과거부터 현재 경기도정을 이끄는 순간까지 ‘도민의 삶’을 중심에 두고 결단해온 점을 높이 샀다. 위기 속에서도 책임을 피하지 않고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모습이 현장 공무원들에게 깊은 신뢰를 주었다는 것이다.소방관들은 편지를 통해 “그 시간을 기억해 주셨다는 것, 그 땀을 ‘행정의 언어’로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이 큰 위로이자 깊은 존중이었다”라고 고백했다.그러면서 “지사님께서 보여주신 책임과 정의의 행정에 부끄럽지 않도록 더 낮은 자리에서, 더 성실하게 일하며 현장에서 묵묵히 도민의 생명을 지키겠다”라는 다짐을 전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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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만 화성시, 사법 오지 오명 벗나…2032년 ‘시법원’ 문 연다

경기 화성시의 숙원 사업이었던 ‘화성시 시법원’ 설치가 확정됐다. 인구 100만 명을 넘어선 특례시지만 인근 오산이나 수원까지 원정 재판을 떠나야 했던 화성 시민들의 사법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화성시는 권칠승 국회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화성시 시법원 설치의 법적 근거가 담겨 있다. 이에 따라 화성시는 2032년 3월 1일 시법원을 정식 개원하게 된다.화성시는 그동안 인구 106만 명의 전국 4위 기초자치단체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게 사법 인프라 부족 문제를 겪어왔다. 현행 체제에서는 화성 시민이 소액사건이나 협의이혼 등을 처리하기 위해 시청 기준 왕복 약 60~70㎞에 달하는 오산시법원이나 수원지방법원을 찾아야 했다.급격한 도시 확장과 인구 유입으로 행정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었지만, 사법 기관 부재로 인한 시민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2032년 시법원이 개원하면 화성시에서 △소액사건 심판 △화해·독촉 및 조정 △협의이혼 △즉결심판 △공탁사건 △3000만 원 이하의 가압류 사건 등을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실생활과 밀접한 민·가사 사건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화성시는 시법원 유치가 단순히 행정 기관 하나가 늘어나는 것을 넘어, 시민들의 법적 권익을 현장에서 즉각 보호할 수 있는 ‘사법 주권’ 확보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화성시는 시법원 건립 부지 선정과 예산 확보 등 후속 절차를 위해 정부와 사법부 등과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106만 화성 시민의 오랜 염원이 결실을 본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4개 구청 출범에 이어 사법 인프라까지 갖춤으로써 명실상부한 ‘30분 도시체제’를 갖춘 특례시로 한 단계 도약하게 됐다”라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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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망국적 범죄’ 집값 담합 뿌리 뽑는다…수사전담반 확대 개편 전면전

경기도가 아파트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풀리기 위해 조직적인 담합을 벌여온 사실상의 ‘부동산 작전세력’을 적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수사 전담 조직을 대폭 확대 개편하며 시장 정화에 나섰다.경기도는 부동산수사TF팀이 지난해 12월부터 집중 수사를 벌여 하남과 성남 등지에서 주민들이 조직적으로 집값을 담합한 사례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지사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는 경기도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라며 “집값 담합, 전세사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 허가 등 부동산 시장을 위협하는 3대 불법행위를 집중수사해 시장교란 세력을 완전히 발본색원하라”고 주문했다.● 단톡방 만들어 ‘좌표 찍기’하남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의 경우, 주민 170여 명이 참여한 비공개 오픈채팅방을 통해 ‘10억 원 미만 매도 금지’라는 가이드라인을 정했다. 이들은 기준가보다 낮은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사들을 ‘허위 매물 취급 업소’로 낙인찍고, 지자체에 집단 민원을 넣는, 이른바 ‘좌표 찍기’식 업무 방해를 일삼았다.채팅방 주도자 A 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시장 가격을 왜곡시킨 뒤, 본인 소유 주택을 10억8000만 원에 매도해 약 3억 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담합을 주도한 핵심 용의자 4명을 이달 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피해를 본 공인중개사 4곳에 대한 참고인 진술을 확보했다. 피해 중개사들은 “정상적인 매물을 광고해도 밤낮없이 걸려 오는 항의 전화와 허위 신고로 인해 광고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라며 영업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성남에서도 아파트 주민들을 중심으로 집값을 인위적으로 띄우기 위해 담합한 정황이 포착됐다. 해당 아파트 주민들 역시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가격을 담합하는 것은 물론 담합 가격 밑으로 나온 매물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리스트까지 만들었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자신들끼리 순번을 정해 직접 리스트에 오른 공인중개사를 찾아가 고객인 것처럼 행세하며 해당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용인에서는 공인중개사들이 ‘친목회’를 결성해 비회원과의 공동 중개를 거부하는 등 배타적 카르텔을 형성해 영업을 방해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담합행위 근절을 위해 공인중개사들의 친목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기도는 채팅방 대화 내역, 민원 접수 로그 등 현재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담합을 주도한 핵심 용의자 4명을 이달 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조직 확대 개편…신고 포상금 최대 5억 원김 지사는 12일 오후 ‘부동산수사TF’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해당 조직을 ‘부동산시장 교란특별대책반’으로 확대 개편하라고 지시했다. 지난해 12월 29일 비공개로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를 발족해 가동해 왔다.경기도는 기존 2명이었던 부동산 특사경 인력을 4개 팀 16명으로 대폭 늘려 수사력을 보강했다.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겠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기조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강력하게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경기도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담합의 특성을 고려해 파격적인 유인책도 내놨다. 우선 결정적 증거를 제공한 공익 제보자에게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자진 신고 감면제’를 활성화해 내부 결속을 무너뜨릴 계획이다. 부동산 거래 가격을 허위로 신고했더라도 조사 시작 전 자수하면 과태료를 100% 면제하고 조사 시작 후라도 협조 시 50%를 감면해 준다.김용재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조직적인 담합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세력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라고 밝혔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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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그룹’ 하남 상륙? 차남, 연이틀 방문…K-스타월드 부지 등 둘러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차남인 에릭 트럼프 총괄 부사장이 11일 경기 하남시 ‘K-컬처 콤플렉스(K-스타월드)’ 부지를 방문했다. 전날 위례 성남골프장 용지를 찾은 데 이어 연이틀 하남 일대를 둘러본 것으로, 트럼프 그룹이 한국 내 대규모 레저·엔터테인먼트 투자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05m 상공서 확인한 하남의 잠재력하남시에 따르면 에릭 부사장은 이날 오전 이현재 하남시장과 함께 유니온타워를 찾아 K-컬처 콤플렉스 조성 사업을 안내받았다. 이 시장은 105m 높이의 전망대에서 한강 주변 부지를 가리키며 사업의 입지적 강점과 글로벌 관광 거점으로서의 비전을 상세히 설명했다.이 시장은 “K-컬처 콤플렉스는 공연과 엔터테인먼트, 마이스(MICE) 산업이 결합한 아시아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며 “글로벌 수준의 호텔 인프라가 갖춰진다면 해외 관광객 유치와 비즈니스 교류의 핵심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이에 에릭 부사장은 하남의 지리적 이점과 독창적인 사업 구상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며 상당한 흥미를 보였다. 현장을 둘러본 후 “서울 강남권과 인접한 우수한 교통 접근성이 글로벌 비즈니스와 관광 수요를 끌어들일 강력한 경쟁력이 될 것”이라며 이 시장의 설명에 공감했다.● 하남시 “모든 가능성 열고 자본 유치 박차”전망대 브리핑 직후 두 사람은 부지와 인접한 미사한강모랫길로 이동해 현장을 직접 둘러봤다. 에릭 부사장은 한강의 수변 환경과 인근 스타필드 하남, 미사경정공원 등 기존 인프라가 어우러진 입지 조건에 주목했다.트럼프 그룹은 세계적인 호텔과 골프장, 리조트를 운영하는 전문 기업인 만큼, 이번 방문이 단순한 견학을 넘어 실질적인 투자나 운영 위탁으로 이어질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하남시는 에릭 부사장의 방문을 계기로 트럼프 그룹을 비롯한 글로벌 투자사들과의 협력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직접 투자뿐 아니라 합작, 운영 위탁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하남시 관계자는 “글로벌 브랜드와의 협업이 성사된다면 연간 수백만 명의 방문객 유치는 물론, 대규모 일자리 창출과 도시 브랜드 가치 상승 등 실질적인 성과가 기대된다”라고 밝혔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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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오리서원 옆에 공립 역사문화박물관

경기 광명시는 소하동 광명동굴 제3공영주차장 부지에 ‘광명역사문화박물관’ 건립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광명시가 직접 관리하는 첫 공립박물관으로 2030년 공사를 시작해 2032년 개관을 목표로 한다. 박물관이 들어설 소하동 일대는 조선시대 청백리의 상징으로 꼽히는 오리 이원익 선생(1547∼1634)의 유적과 오리서원이 자리한 곳으로 역사적 상징성이 크다. 광명시는 이 부지에 연면적 약 7000㎡ 규모의 박물관을 조성하고 인근 광명동굴과 연계한 복합문화벨트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단순 전시 중심의 공간이 아니라 체험·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시민 참여형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갖춘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와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에서는 그동안 청동기시대 빗살무늬토기부터 조선시대 백자 사발까지 270여 점의 유물이 출토됐다. 그러나 광명시에는 자체 보존 시설이 없어 유물이 외부로 반출되거나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할 우려가 제기돼 왔다. 박물관이 건립되면 4실 규모의 수장고가 마련돼 지역 유물을 직접 보존·관리할 수 있게 된다. 광명시는 최근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사업 추진 로드맵을 확정했다. 앞으로 용역 결과를 토대로 박물관 기본계획과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사전협의와 경기도 타당성 심사 등 관련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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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최은순 방지법’ 추진…고액 체납자 출국금지·금융조회 건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과징금이나 부담금 등 ‘세외수입’을 고의로 미납하는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이른바 ‘최은순 방지법’ 제정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9)처럼 거액의 과징금을 체납하고도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제재를 피하는 사례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세외수입은 안 된다?… 법적 사각지대 해소경기도는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가산금 부과, 금융 정보 조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및 ‘금융실명법’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현행법상 국세나 지방세 체납자는 일정 금액 이상이면 출국금지나 금융계좌 조회가 가능하다. 하지만 과징금·부담금 같은 ‘세외수입’ 체납자는 그동안 관련 규정이 없어 제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세외수입은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나 개발로 발생하는 부담금처럼 공공 목적을 위해 부과되는 조세 외 수입을 의미한다. 문제는 일부 체납자들이 세외수입을 내지 않고 재산을 숨기거나 해외로 나가도 현행 제도상 제재 수단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개정안의 핵심은 세외수입 체납액이 3000만 원 이상일 경우 지자체장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가산금 규정이 제각각인 점을 개선해 법 위반 성격이 강한 과징금 등에 대해서는 높은 가산금을 부과하고, 체납자의 예금이나 외화 송금 내역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금융 정보 조회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제2, 제3의 최은순 없어야”법안 추진에는 김 지사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 김 지사는 “최은순 방지법은 거액의 세외수입을 체납하고도 태연하게 살아가는 ‘제2, 제3의 최은순’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과 제도를 정비해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라고 강조했다.실제로 최은순 씨는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 25억 원을 체납해 논란이 됐다. 경기도가 납부 시한으로 정한 지난해 12월까지도 내지 않아, 현재 최 씨 소유의 서울 강동구 암사동 부동산에 대한 공매 절차가 진행 중이다.최 씨 같은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일부 체납자들은 예금을 숨기거나 해외로 송금하고 출국을 반복함으로써 징수를 피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 시스템 혁신으로 전국 1위 수성경기도는 이미 전국 지자체 중 독보적인 세금 징수 실적을 자랑하고 있다. 지난해 ‘고액 체납자 징수 100일 작전’을 통해 애초 목표보다 20일 이른 80일 만에 1400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기도는 지난해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 지방세 4721억 원(도세 1184억 원·시군세 3537억 원)과 도 세외수입 1399억 원 등 6120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도 냈다.가상자산 정밀 추적 시스템 등을 도입해 행정안전부 주관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2년 연속 대통령상을 받는 등 징수 기법의 혁신성을 인정받기도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입체적인 징수 체계를 구축해 고의적 체납과 해외 도피를 원천 차단할 것”이라며 “관련 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도 긴밀한 논의를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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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 소하동에 ‘역사문화박물관’ 건립…2032년 개관

경기 광명시는 소하동 광명동굴 제3공영주차장 부지에 ‘광명역사문화박물관’ 건립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광명시가 직접 관리하는 첫 공립박물관으로 2030년 공사를 시작해 2032년 개관을 목표로 한다.박물관이 들어설 소하동 일대는 조선시대 청백리의 상징으로 꼽히는 오리 이원익 선생(1547~1634)의 유적과 오리서원이 자리한 곳으로 역사적 상징성이 크다. 광명시는 이 부지에 연면적 약 7000㎡ 규모의 박물관을 조성하고 인근 광명동굴과 연계한 복합문화벨트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단순 전시 중심의 공간이 아니라 체험·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시민 참여형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갖춘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와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에서는 그동안 청동기시대 빗살무늬토기부터 조선시대 백자 사발까지 270여 점의 유물이 출토됐다. 그러나 광명시에는 자체 보존 시설이 없어 유물이 외부로 반출되거나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할 우려가 제기돼 왔다. 박물관이 건립되면 4실 규모의 수장고가 마련돼 지역 유물을 직접 보존·관리할 수 있게 된다.광명시는 최근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사업 추진 로드맵을 확정했다. 앞으로 용역 결과를 토대로 박물관 기본계획과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사전협의와 경기도 타당성 심사 등 관련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역사문화박물관은 도시의 역사와 문화, 정체성을 집약해 보여주는 상징적인 공간이 될 것”이라며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관광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대표 문화 거점으로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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