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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달

조영달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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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달 기자입니다.

dalsarang@donga.com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지방뉴스66%
사회일반13%
사건·범죄9%
검찰-법원판결4%
교육2%
지방행정2%
산업2%
기타2%

  • 대진대, 의과학전문대학원 신설…석사과정 12명 첫 모집

    대진대학교는 교육부로부터 ‘의과학전문대학원’ 신설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26학년도부터 매년 석사과정 신입생 12명을 모집하며, 첫 원서 접수는 이달 24~28일 진행된다.의과학전문대학원은 대진대 보건과학대학(의생명과학·간호·보건경영학)과 인공지능(AI) 융합대학의 교육 과정을 연계해 의생명 연구와 디지털 첨단기술을 융합한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분당제생병원 등 대진의료재단 소속 임상의사들이 교수진으로 참여해 실제 임상 현장에서 얻은 데이터를 연구에 반영하고, 연구 성과를 다시 진료현장에 적용하는 순환형 교육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경기 포천시에 본교를 둔 대진대는 그동안 경기 북부 지역의 의료 인력 양성 거점 대학을 목표로 의과대학 유치를 추진해왔다. 이번 의과학전문대학원 설립으로 의대 유치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장석환 대진대 총장은 “의과학전문대학원은 경기 북부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바이오·R&D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의 일환”이라며 “교육과 연구, 임상 현장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지역 기반의 실질적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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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깐부 할아버지’ 배우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2심서 무죄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배우 오영수 씨(81·사진)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부장판사 곽형섭·김은정·강희경)는 11일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6개월이 지나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받았고, 오 씨가 공소사실처럼 뽀뽀하려고 한 상황이 강제추행으로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땐 피고인 이익에 따라야 한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오 씨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며 산책로에서 연극단원 A 씨를 껴안고,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기소됐다. 오 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깐부 할아버지 역을 맡았던 오 씨는 2022년 미국 골든글로브 TV부문에서 남우조연상을 받기도 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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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전 빌려주고 7만3000% ‘살인이자’

    급전이 필요한 주부와 사회 초년생 등에게 돈을 빌려주고 최대 연 7만3000%의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위반,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불법 사금융 조직 총책 배모 씨 등 13명을 검거하고 이 중 4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배 씨 일당에게 대포통장을 제공하고 자금 세탁을 도운 16명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배 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경기 용인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사회 초년생, 주부, 회사원, 유흥업소 종사자 등 550여 명을 상대로 소액 대출을 해주며 연 238∼7만3000%의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을 300배 이상 초과한 수준이다.이들은 20만∼30만 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안에 원금의 두 배를 갚게 하는 등 가혹한 상환 조건을 내걸었다. 기한을 넘기면 하루 연체료로 원금의 40%를 이자로 물리며 협박했고, 가족이나 지인에게 불법 대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피해자 상당수는 급한 생활비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돈을 빌렸다가 감당하지 못할 이자에 시달리며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 의사인 한 피해자는 원금을 제외하고 3000만 원이 넘는 이자를 갚고도 하루 200만 원이 넘는 연체 이자에 시달리다가 세 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배 씨 일당은 불법 대부 중개업체로부터 대출 신청자 정보를 넘겨받아 접근했고, 대포폰을 사용하며 경찰 추적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법정 이자율을 크게 초과하거나 가족·지인 연락처를 요구하는 비대면 대부업체는 대부분 미등록 불법 대부업일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다.수원=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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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노만석 “법무부 차관이 항소 포기 선택지 제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 내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이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항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3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는데, 모두 항소를 포기하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만 전달했을 뿐 어떤 지침도 주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항소 포기를 둘러싼 양측의 설명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노 권한대행은 대검 과장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이 차관으로부터 전달받은 의견을 이같이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노 권한대행과 항소 시한 마지막 날인 7일 오후 통화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통화 내용을 묻는 본보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검찰 내에서 사퇴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노 권한대행은 11일 하루 휴가를 내고 거취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 권한대행은 대검 과장 및 연구관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시간을 달라”며 “나는 (자리에) 욕심이 없다”고 자진 사퇴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무부는 “노 권한대행이 사퇴할 필요 없다”고 밝혔다. 조상호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노 권한대행에게 힘을 실어줘야 하는 시기다. 총장 대행 중심으로 검찰이 뭉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단독]“며칠간 시달렸더니” 휴가 낸 노만석, 주변과 거취 놓고 상의[대장동 항소 포기 파장]오늘 출근… 자진사퇴 결단할수도자택서 눈물 훔치는 듯한 모습 포착도… 10일 대검과장 만나 “자리 욕심 없다”고검장들, 盧에 전화 “경위 설명을”성남시 “부당이득 환수 차질 우려”… 대장동 일당 2070억 가압류 추진“며칠간 시달렸더니 스트레스로 몸도 아프고, 스스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여진이 이어진 11일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은 하루 연차 휴가를 내면서 주변에 이같이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노 권한대행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택에 머무르며 주변과 자신의 거취에 대해 상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盧, 자리에 욕심 없다고 말해”이날 저녁엔 노 권한대행이 자택 안에서 눈물을 훔치는 듯한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그는 저녁식사를 하며 반주를 곁들였다. 노 권한대행은 12일 정상 출근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져 이르면 이날 자진 사퇴를 결단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는 10일 대검 과장, 연구관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오늘 그만둔다고 해야 하나, 내일 그만둔다고 해야 하나. 나는 자리에 욕심이 없다”며 사퇴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일선 고검장이 전화를 걸어 “항소 포기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의혹만 키울 것”이란 의견을 전달한 점도 노 권한대행의 사퇴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부 고검장은 노 권한대행이 항소를 이례적으로 포기해 ‘외압 논란’이 불거진 직후 개별적으로 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일선 검사장과 지청장을 비롯해 대검 과장(부장검사)과 연구관(평검사)들이 노 권한대행에게 항소 포기에 대한 경위와 거취 표명을 요구한 데 이어 고검장들도 비공개적으로 “결자해지하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이다.이에 대해 한 검찰 간부는 “고검장들은 대부분 노 권한대행과 동기이거나 비슷한 기수인 만큼 공식 입장을 내기보다는 당사자에게 현재 상황이나 결론 등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전달한 걸로 안다”고 전했다. 노 권한대행은 일선 고검장들에게 향후 거취에 대해선 뚜렷한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檢 “법무부 항소 우려했다” vs 법무부 “지침 안 줬다”검찰 내부에선 노 권한대행이 기존 대검의 예규나 관행, 수사팀 의견에 어긋나게 ‘대장동 일당’에 대해서만 항소 포기라는 결정을 내린 경위에 대해 스스로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대검 예규에 따르면 검사는 무죄가 선고된 경우 판결 번복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번복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입증이 곤란한 경우 등이 아니라면 항소하는 것이 원칙이다. 수사·공판 검사들이 무죄로 결정난 김만배 씨의 뇌물 혐의나 이해충돌방지법 혐의 등에 대해 항소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낸 상황에서 노 권한대행이 다른 결론을 낸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항소 시한 마지막 날이었던 7일 오후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의 통화에서 노 권한대행이 항소 여부에 대해 어떤 의견을 전달받은 것인지, 단순한 의견 전달을 넘어 압박이라고 볼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도 밝혀져야 할 대목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침을 준 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노 권한대행은 “법무부가 항소를 우려했다”는 취지로 설명해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성남시 ‘대장동 일당’ 2070억 원 가압류 추진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검찰이 몰수보전 처분한 2070억 원의 재산을 가압류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몰수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 확정 전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임의 처분을 못 하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성남시는 이날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부당이득 환수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요 피고인별로는 김만배 씨 1250억 원, 남욱 변호사 514억 원, 정영학 회계사 256억 원 등이다.성남시는 또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함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된 검찰 관계자들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 고발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검찰의 항소 포기로 시민의 재산 피해 복구에 차질이 생긴 만큼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성남=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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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현재 하남시장, ‘벽을 허문 협력’…“명품 행정서비스 제공” 약속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기관 간 벽을 허문 협력 행정의 본보기입니다.”이현재 경기 하남시장은 10일 시청 상황실에서 진행된 ‘실시간 민원 협력 화상회의’에서 “정책 결정권자인 기관장이 시민의 말씀을 직접 듣고 답변하는 화상회의는 아마 대한민국 최초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기관장으로는 박성갑 하남경찰서장, 조천묵 하남소방서장, 오성애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이 함께했고, 민원인 대표로는 황혜정 단샘초 교장, 이인규 미사고 학부모회장, 손용창 구산성당 베드로 신부 등이 참여했다.● 기관 벽 허문 ‘원스톱 행정’이날 화상회의는 하남시가 경찰서·소방서·교육지원청 등과 ‘원팀’을 이뤄 화상으로 민원인과 만나 현안을 논의하는 ‘파격적인 소통’이었다. 민원 현장의 당사자와 기관장들이 실시간으로 질의응답을 주고받으며 현장에서 바로 조율한다는 점에서 기존 행정 방식을 뛰어넘은 시도로 평가된다.첫 안건으로는 ‘단샘초 통학로 교통안전 강화’ 성과가 공유됐다. 이 구간은 1년 넘게 이어진 학부모와 교직원의 숙원이었다. 지난해 시범 운영 당시 차량정체로 보류됐지만 올해 감일지구 내부 도로 정비와 신호체계 개선 등으로 정체가 해소돼 지난달 21일 정식 설치가 완료됐다. 박 서장은 “시뮬레이션 결과 정체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과감히 도입을 결정했다”라며 “등굣길 안전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답했다.● 교통 혼잡·지각생 수송 등 수능 지원 협력‘2026학년도 수능 지원 대책’ 논의에서는 이인규 학부모회장이 직접 학부모들의 우려 사항을 전달했다. 이 회장은 “수능 당일 교통혼잡과 지각생 발생 우려, 듣기 평가 시간 소음 문제, 만일의 응급상황 대비 등이 걱정된다”라고 했다.이에 4개 기관은 촘촘한 지원망을 즉석에서 점검했다. 하남시는 대중교통 배차간격을 조정하고, 하남경찰서는 지각생 ‘긴급 수송’ 지원 및 듣기 평가 시간(오후 1시 10~35분) 일대 공사 중지를 약속했다.하남소방서는 8개 고사장 화재 안전 점검을 마치고 2곳의 불량 사항도 조치 완료했으며, 당일 구급대 배치를 통한 비상 이송 체계를 운영키로 했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오전 8시 10분 입실, 8시 30분 교문 폐쇄’ 등 수험생 동선을 사전 안내하고 주변 소음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감일고 인근 공사 소음 우려에 대해 이 시장은 “해당 공사는 완료돼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구산성당’ 교통 불편…보행자 사망사고 예방 논의‘구산성당’ 인근의 고질적인 교통 불편 해소 방안도 다뤄졌다. 구산성당은 경기도 등록문화재 제18호다. 손 신부는 “성당 방문을 위해 약 500m를 직진해 유턴해야 하는 불편이 크다”라며 “성당 입구로 바로 좌회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박 서장은 “현장을 검토했으나 출입구가 인근 신호 교차로와 짧은 거리에 위치하여 신호 체계상 쉽지 않은 구도”라고 설명하면서 “현장점검 후 향후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통해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예정된 안건 외에도 박 서장이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긴급 안건으로 제안했다. 박 서장은 “최근 무단횡단으로 보행자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라며 “사고 예방 현수막 설치와 학생 대상 안전 교육 강화에 시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오 교육장은 “학생 교통안전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답했고, 조천묵 소방서장도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이송 체계 확립에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 ‘원스톱 서비스’ 하남형 모델로 확산이 시장이 추진한 ‘실시간 민원 협력 화상회의’는 정부 국정과제 13번인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민원서비스 확대’와도 맞닿아 있다.하남시의 민원 협력 플랫폼은 별도 시스템 구축 없이 기존 행정망을 활용해 다른 지자체에서도 도입이 가능한 모델이다. 올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간담회에서도 전국적 모범사례로 극찬받았다.이 시장은 “하남시는 4년 연속 민원 서비스 평가 최우수 기관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이제는 관계 기관과 협력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원스톱 행정을 선도하고 있다”라며 “누구나 공감하는 고품질 명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약속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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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0만원 사채 빌렸는데 매주 이자 100%… 1년새 3000만원 뜯겨

    “하루하루 버티는 게 너무 힘들고, 협박이 무서워 자살까지 시도했습니다.”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 수사관에게 A 씨가 한 통의 편지를 보내왔다. 불법 대부업자에게 불법 추심과 협박에 밤낮으로 시달리고 있다는 A 씨는 자신의 직업을 의사라고 밝혔다.그가 처음 불법 대부업자를 접하게 된 것은 지난해 9월. 당시 병원에 고가의 장비 등을 들여놓느라 큰돈을 쓴 터라 생활비가 빠듯했다. 우연히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대출 안내 광고를 접하게 됐고, “소액 대출은 신용 점수에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대부업체의 솔깃한 설명에 홀린 듯 대출을 신청했다.대출은 비대면으로 간단하게 진행됐다. 개인 정보와 통장 거래 내역, 지인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동영상, 포털사이트 클라우드 연락처 등만 전달하면 비대면으로 대출이 이뤄졌다. 처음 빌린 돈은 150만 원. 의사인 자신이 설마 이 정도의 돈도 못 갚겠느냐는 자신감도 있었다.하지만 대가는 혹독했다. 대부업체 직원들은 제때 돈을 갚지 못한 A 씨를 정말 무섭게 몰아붙였다. 이자도 어마어마했다. 한 주에 원금과 원금의 100%에 달하는 이자를 갚아야 했다. 지키지 못하면 하루 연체 비용으로 매일 원금의 40%를 이자로 내야 했다. 법이 정한 이자율 20%를 한참 웃도는 비율이다.대출금이 연체되자 “당신 얼굴이 포털사이트에 나와 있던데”라며 의사 가운을 입은 사진을 보내왔다. 협박의 강도는 날이 갈수록 더해졌다. 흉기로 해를 가할 것처럼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기도 했다.가족과 지인에게 알리겠다는 말로도 압박했다. 자신의 병원에 추적이 불가한 인터넷 해외전화로 협박하고 전화번호를 바꾸어도 찾아내 괴롭혔다. 병원 납품업체에도 전화해 채무 사실을 알리고 어머니가 운영하는 가게를 문 닫게 하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견디다 못한 A 씨는 대출금 상환을 이유로 다시 대출을 실행했고, 이렇게 9차례에 걸쳐 2150만 원을 빌렸다.지금 A 씨에게 남은 것은 산더미 같은 빚과 상처뿐이다. 2번의 자살 시도로 목숨을 잃을 뻔했다.A 씨가 경찰에 보낸 편지에서 “원금을 제외한 3000만 원이 넘는 이자를 1년 안에 주고도 3000만 원이 넘는 이자에 시달리고 있다”라며 “하루 200만 원이 넘는 연체 이자에 하루하루 버티는 게 너무 힘들고, 협박이 무서워 자살 시도까지 했다”라고 호소했다.경찰이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위반,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불법 사금융업 조직 총책 배모 씨 등 13명을 검거하고 이 중 4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배 씨 일당에게 대포통장을 내주고 자금 세탁을 도운 16명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경찰에 따르면 배 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용인시에 대부업 사무실을 차려놓고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회 초년생과 회사원, 주부, 유흥업소 종사자 등 553명을 상대로 소액 대출을 해주고 연 238%~7만3000%의 이자를 받아 18억 원을 수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올해 1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6개월 만인 7월부터 지난달까지 배 씨 일당을 검거했다.피해자들이 변제 기일을 지키지 못하면 폭언과 협박 등 불법 채권추심으로 괴롭혔다. 피해자 중에는 채무 사실이 예비 신부 처가에 알려져 파혼에 이르고, 직장 동료들에게 추심 문자가 발송되면서 직장에서도 해고된 30대 남성도 있었다. 그는 3번의 자살 시도를 했고, 가장 최근에는 가족의 신고로 경찰에 의해 발견돼 가까스로 구조됐다고 한다.경찰 관계자는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거나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를 요구하는 비대면 대부업체는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일 가능성이 높으니, 소액이라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라며 “불법 채권추심으로 피해를 봤을 경우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통해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등 구제를 받을 수 있으니, 금융감독원을 통해 신청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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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남 하수처리장 증설… 하루에 5만5000t 처리

    경기 하남시는 신장동 유니온파크(복합환경기초시설) 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공사를 3년 만에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증설로 하루 하수 처리용량은 기존 3만2000t에서 5만5000t으로 확대됐다. 하남시는 감일·미사지구 2단계와 현안 1·2지구 등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인구 증가로 하수량이 급증함에 따라 2022년 5월 증설 공사를 시작했다. 총사업비 1105억 원은 감일·미사지구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현안 1·2지구 시행자인 하남도시공사, 하남시가 분담했다. 공사 추진 과정에서 설계 변경과 물가 상승 등으로 부담금 규모를 두고 하남시와 LH 간 갈등이 7년 넘게 이어졌다. LH는 2018년 6월 하남시와 체결한 감일 공공주택지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협약에 따라 341억 원을 납부했으나, 이후 추가 부담금 분담을 놓고 의견 차를 보였다. 그러나 최근 협의를 통해 LH가 200억 원을 추가로 납부하면서 갈등이 마무리됐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법적 분쟁으로 번질 수 있었던 사안을 대화와 설득으로 해결해 시민 부담을 줄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은 단순한 인프라 확충을 넘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친환경 도시로 도약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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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배후 해커, 개인 폰 원격조종-카톡 공격”

    북한이 배후로 의심되는 해킹 조직이 개인의 스마트폰을 먹통으로 만들고 카카오톡 계정을 통해 위장 악성코드를 배포하는 등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정황이 발견됐다. 해커가 개인정보를 빼가는 것을 넘어 합법적인 서비스를 활용해 스마트폰을 원격 초기화하고 데이터를 삭제하는 등 직접 피해를 일으킨 사례가 보고된 건 처음이다. 10일 사이버 보안 기업 ‘지니언스’는 “김수키 또는 APT37과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코니’의 새로운 공격 정황을 파악했다”며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초기 침투는 국세청을 사칭한 피싱 메일 등으로 이뤄졌다. 그렇게 해당 PC에 침투한 뒤 해커는 구글의 도난·분실 기기 관리 기능인 ‘파인드 허브(Find Hub)’를 활용해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원격으로 초기화했다. 또 동시에 피해자의 카카오톡 계정으로 지인들에게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으로 위장한 악성코드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해커는 스마트폰, 태블릿, PC에서 사진과 문서, 연락처 등 주요 데이터를 삭제하기도 했다. 공격 대상은 북한 인권 운동가와 탈북민 심리상담가 등이었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공격 목표가 국가나 기업 등의 민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北해커, 정보탈취 넘어 폰 조종… 먹통 만들고 악성파일 뿌려탈북민 상담사 카톡 계정 탈취해… ‘스트레스 해소’ 등 악성파일 전송폰 초기화 시켜 해킹 확인 방해… 특정 민간인 타깃 2차 공격 시도“비번 자주 바꾸고 2차인증 설정을”‘탈세 제보 신고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요청 안내.zip’. 북한이 배후로 추정되는 해킹그룹 ‘코니’는 국세청을 사칭한 메일을 보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니는 피해자가 악성파일이 첨부된 사칭 메일에 의심을 가지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갔어야 할 메일이 잘못 발송됐다”며 안내 메일을 보내는 주도면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스마트폰 먹통 만들어 피해자 소통 차단 10일 사이버 보안 기업 ‘지니언스’는 코니의 구체적인 해킹 수법을 추적해 공개했다. 지니언스에 따르면 국세청 사칭 스피어피싱(특정인을 목표로 개인정보를 훔치는 피싱)으로 피해자의 PC에 잠입한 해커는 오랜 시간 잠복하며 시스템을 감시하고 정보를 수집했다. 그렇게 피해자의 구글 계정을 탈취한 뒤 ‘파인드 허브(Find Hub)’ 기능으로 피해자의 스마트폰 위치정보를 추적했다. 구글 파인드 허브 기능을 이용하면 실시간으로 같은 계정이 로그인된 스마트폰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고, 원격으로 스마트폰을 초기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 당초 스마트폰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했을 때 활용하도록 고안된 기능이지만 이를 악용한 것이다. 해커는 피해자가 자택이나 사무실이 아닌 외부에 있을 때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원격으로 초기화시켰다. 이와 동시에 PC 버전 카카오톡을 이용해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으로 위장한 악성코드를 유포했다. 만약 지인이 해킹을 의심해 피해자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파일의 진위를 묻더라도 이미 피해자의 스마트폰은 초기화 절차에 돌입해 ‘먹통’이 된 이후라 소통이 불가능했다. 해커는 피해자의 휴대전화 복구를 늦추기 위해 원격 초기화를 여러 차례 반복 실행하기도 했다.● 특정 개인·집단 타깃 ‘맞춤 공격’ 코니의 표적이 된 피해자들은 북한 인권운동가나 탈북 청소년을 전문으로 상담하는 심리상담사 등이었다. 실제로 심리상담사의 카카오톡 계정을 탈취한 해커가 탈북 청소년에게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을 위장한 악성파일을 전송한 사례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니언스는 “신뢰 기반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해 표적을 정밀 공략한 공격으로 평가된다”며 “특히 메신저 플랫폼 계정을 탈취하고 이를 악용한 것은 공격의 맞춤화 수준을 높이고 전파 범위를 확장시켰다”고 분석했다. 과거 북한발 사이버 공격이 공공기관과 기업의 데이터를 빼내는 것이 주를 이뤘다면 이번에는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아, 2차 감염 확산을 노렸다는 것. 정보보안 업계 또한 코니의 해킹 사례가 기존 유형과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정보보안 기업 관계자는 “이번 해킹은 지능형 지속 공격(APT·특정 국가, 기관을 장기간에 걸쳐 해킹하는 행위) 그룹이 합법적인 클라우드 기능을 파괴 행위에 활용한 첫 사례”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해킹 피해를 막기 위해 계정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변경하고 2차 인증 수단을 설정하고, 외출 시에는 컴퓨터 전원을 차단하는 등 보안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한편 경찰은 이 같은 방식의 해킹 피해를 본 북한 인권운동가의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사이버수사대는 9월 “해킹 피해를 당했다”는 북한 인권운동가 김모 씨(39)의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의 카카오톡 계정이 외부에서 무단 접속돼 지인 36명에게 악성코드가 담긴 파일이 전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악성코드의 구조와 전파 방식이 과거 북한 해킹 조직이 사용하던 수법과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파일을 받은 지인 모두가 이를 내려받지 않아 2차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추가 피해자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자체 분석과 함께 외부 전문기관에도 의뢰한 상태”라며 “최종 분석 결과가 나오면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수원=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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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으면”…김동연, ‘판교~오포 도시철도’ 신속 추진

    “얼마나 교통 문제가 심각했으면 청년들 이주 문제를 걱정하시는데, 저도 한 마음입니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0일 광주시에서 열린 ‘판교~오포 도시철도’ 간담회에서 주민들이 “출퇴근 문제로 수천 명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라고 전하자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철도나 교통 인프라 계획 중에서 이것만큼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게 없다”라며 “제가 기재부 장관 출신인 만큼 시간을 단축할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겠다. 경기도와 광주시가 협의해 빨리하겠다”라고 밝혔다.민생경제 현장 투어에 나선 김 지사가 16번째 방문지로 광주시를 찾아 동남권 교통혁신 사업인 ‘판교~오포 도시철도’의 신속한 추진을 약속한 것이다.김 지사는 이날 현장에서 ‘빨리’, ‘신속하게’ 등의 표현을 9차례나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사업의 신속 추진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그는 “여러분이 (판교~오포 도시철도) 사업에 관한 관심과 열망을 아주 많이 갖고 계신 걸 잘 알고 있다”라고 운을 뗀 뒤 “지금 마침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빨리 진행했고, 아마도 계획대로 한다면 다음 달에 국토부 협의를 잘 마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강조했다.판교~오포 도시철도는 성남시 판교에서 광주시 오포까지 총길이 9.5㎞ 구간을 지하 연결하는 노선으로, 사업비만 9452억 원이 투입된다. 국지도 57호선(태재고개) 구간의 극심한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경기 동남권 교통체계를 철도 중심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판교~오포 도시철도가 개통되면 오포역에서 판교역까지 약 12분 만에 이동할 수 있어 광주시민의 교통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경기도는 2021년 9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용역을 추진해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을 마련했고,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에 승인 신청했다.국토부는 올해 9월, 도시교통정책실무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같은 해 11월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고시 목표로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경기도는 국토부와의 원활한 협의 등으로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다음 달 고시해 2년 만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러면 제1차 때(2016년 12월~2019년 5월)보다 약 5개월 단축하는 것이다.경기도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고시 이후 사전타당성 조사 등 후속 절차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할 예정이다.김 지사는 다음 일정으로 광주시 곤지암읍에 있는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를 방문해 친환경 학교급식 생산 농가와 이야길 나누며 생산-유통-급식으로 이어지는 친환경 먹거리 체계의 신뢰 구축 방안을 논의한다. 간담회 이후 김 지사는 유통센터 1층 물류센터로 이동해 식재료 검수와 소분 과정을 참관하고, 지역별 선별 작업에 동참한다.경기도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는 2012년 국·도비 480억 원이 투입돼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면적 2만 6113㎡)로 건립됐다. 전국 최초의 친환경 농산물 전용 유통센터로서 저온저장고와 냉동·일반창고, 집배송장, 선별 포장장, 식품 안전센터, 교육장 등 친환경 농산물 유통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 16개 기관 262명이 상주 중이다.도는 2012년부터 도내 유·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 공급가와 일반농산물의 차액을 보전해 학교급식 공급가격을 안정화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도내 친환경 농가의 지속 가능한 공급망을 지원한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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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특검 조사 뒤 숨진 양평 공무원 부검 “혐의점 없음” 결론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출석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양평군 공무원의 시신 부검이 ‘범죄 혐의점 없음’으로 결론 났다.경기남부경찰청은 1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최종 감정서를 검토한 결과 타살을 의심할 정황 등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밝혔다.경기남부청은 지난달 10일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청 50대 면장(5급) 정모 씨의 사인을 확인하기 위한 부검을 국과수에 의뢰했다. 같은 달 13일 국과수가 경찰에 전달한 1차 구두 소견에는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이 없다’라는 내용이 담겼다.경찰이 부검 의뢰와 함께 정 씨가 남긴 유서에 대한 필적 감정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필적 감정 결과를 받아보는 대로 정 씨의 사망을 변사 사건으로 종결할 예정이다.정 씨는 2016년 양평군청에서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를 맡았다. 특검이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위해 추석 연휴 하루 전인 지난달 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이 의혹은 김 여사 모친인 최은순 씨의 가족회사 ESI&D가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면서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정 씨의 동료들은 연휴가 끝난 직후인 지난달 10일 오전 혼자 사는 정 씨가 출근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자, 집으로 찾아갔다가 숨진 정 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타살 혐의점은 없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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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천대 ‘STORYSYNC’, 국내 첫 ‘CES 2026 최고 혁신상’ 수상

    가천대학교(총장 이길여)는 게임·영상학과가 참여한 실시간 인터랙티브 미디어파사드 콘텐츠 ‘STORYSYNC’가 ‘CES 2026 최고 혁신상(Best of Innovation)’을 공동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올해 CES 최고 혁신상을 받은 국내대학은 가천대학교가 처음이다. 국내 게임·영상, AI·응용기술 분야의 새로운 산학협력 생태계가 세계 시장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지녔음을 입증한 사례로 평가된다.‘STORYSYNC’는 관람객의 SNS 이미지를 인공지능(AI)이 분석해 실시간으로 스토리텔링 콘텐츠로 변환하고, 이를 미디어파사드 형태로 구현하는 기술이다. 제주 지역의 설화를 소재로 지역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구현해 기술적 창의성을 인정받았다. 앞으로 지역 관광 콘텐츠, 문화유산 교육, 축제형 미디어 설치 등 다양한 융합 분야로의 확장 가능성을 열었다.이번 프로젝트는 가천대가 인공지능 기반 기술 개발과 실무형 인재 양성, 산학협력 연구를 담당하고, ㈜아트노바가 총괄 개발과 서비스 운영을 맡았다. 넥스텝스튜디오가 콘텐츠 연출·영상 제작을 담당했고, 미디어아트 기업 ‘담가라’가 미디어아트 프로덕션을 진행했다. 산업체와 대학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기술 완성도와 콘텐츠 품질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가천대에서는 김정윤 게임·영상학과장이 프로젝트에 참여했으며, 학부생 이지민·임수연 학생이 기업 연계형 실무과정에서 콘텐츠 제작을 담당했다. 인공지능학과 정윤현 교수 연구팀(최준서·강지윤·김예진 연구원)은 AI 기반 미디어 처리 엔진을 개발했고, 이소진·유정은·안하일·김수현 연구원은 문화기술(CT) 전문인력양성 사업을 통해 기술 고도화에 참여했다.이 기술은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사업(BRIDGE 3.0)의 지원을 받아 실용화 검증 및 기술 고도화를 거쳤으며, 김정윤 교수와 정윤현 교수가 기술이전 했다. 충남콘텐츠진흥원(원장 김곡미)의 협력으로 ‘담가라’가 아산 지역 기업으로 유치돼, 지역 콘텐츠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했다.‘CES(Consumer Electronics Show)’는 해마다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IT·기술 전시회로, 글로벌 기업과 연구기관이 최신 기술과 제품을 선보이는 행사다.이 중 ‘CES 혁신상(Innovation Awards)’은 기술, 디자인, 사용자 경험, 지속가능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제품과 서비스를 선정해 수여한다. 이 가운데 최고 혁신상(Best of Innovation)’은 각 부문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소수의 작품에만 주어지는 최고 영예의 상이다.가천대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인 게임영상학과는 문화기술(CT)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중심으로 산업 현장 기반의 교육과 연구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CES 최고 혁신상 공동 수상은 이러한 산학협력 중심 교육·연구 체계가 국제무대에서 성과를 인정받은 사례로 평가된다.김정윤 학과장은 “학생과 연구원이 함께 참여한 산학협력 프로젝트가 세계적 기술 전시회에서 성과를 거둔 점에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교육과 연구를 긴밀히 연계해 디지털콘텐츠 AI·응용기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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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하남시, 공공하수처리장 증설…하루 5만5000t 처리

    경기 하남시는 신장동 유니온파크(복합환경기초시설) 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공사를 3년 만에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증설로 하루 하수 처리용량은 기존 3만2000t에서 5만5000t으로 확대됐다.하남시는 감일·미사지구 2단계와 현안 1·2지구 등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인구 증가로 하수량이 급증함에 따라 2022년 5월 증설 공사를 시작했다. 총사업비 1105억 원은 감일·미사지구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현안 1·2지구 시행자인 하남도시공사, 하남시가 분담했다.공사 추진 과정에서 설계 변경과 물가 상승 등으로 부담금 규모를 두고 하남시와 LH 간 갈등이 7년 넘게 이어졌다. LH는 2018년 6월 하남시와 체결한 감일 공공주택지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협약에 따라 341억 원을 납부했으나, 이후 추가 부담금 분담을 놓고 의견 차를 보였다. 그러나 최근 협의를 통해 LH가 200억 원을 추가로 납부하면서 갈등이 마무리됐다.이현재 하남시장은 “법적 분쟁으로 번질 수 있었던 사안을 대화와 설득으로 해결해 시민 부담을 줄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은 단순한 인프라 확충을 넘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친환경 도시로 도약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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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해킹조직, 스마트폰 ‘먹통’ 만들고 카톡 지인들에 악성코드 뿌렸다

    ‘탈세제보 신고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요청 안내.zip’북한이 배후로 추정되는 해킹그룹 ‘코니’는 국세청을 사칭한 메일을 보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니는 피해자가 악성파일이 첨부된 사칭 메일에 의심을 가지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갔어야 할 메일이 잘못 발송됐다”며 안내 메일을 보내는 주도면밀함을 보이기도 했다.●스마트폰 먹통 만들어 피해자 소통 차단10일 사이버 보안 기업 ‘지니언스’는 코니의 구체적인 해킹 수법을 추적해 공개했다. 지니언스에 따르면 국세청 사칭 스피어피싱(e메일을 통해 정보를 캐내는 피싱)으로 피해자의 PC에 잠입한 해커는 오랜 시간 잠복하며 시스템을 감시하고 정보를 수집했다.그렇게 피해자의 구글 계정을 탈취한 뒤 ‘파인드 허브(Find Hub)’ 기능으로 피해자의 스마트폰 위치정보를 추적했다. 구글 파인드 허브 기능을 이용하면 실시간으로 같은 계정이 로그인된 스마트폰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고, 원격으로 스마트폰을 초기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 당초 스마트폰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했을 때 활용하도록 고안된 기능이지만 이를 악용한 것이다. 해커는 피해자가 자택이나 사무실이 아닌 외부에 있을 때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원격으로 초기화시켰다. 이와 동시에 PC버전 카카오톡을 이용해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으로 위장한 악성코드를 유포했다.만약 지인이 해킹을 의심해 피해자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파일의 진위를 묻더라도 이미 피해자의 스마트폰은 초기화 절차에 돌입해 ‘먹통’이 된 이후라 소통이 불가능했다. 해커는 피해자의 휴대전화 복구를 늦추기 위해 원격 초기화를 여러 차례 반복 실행하기도 했다.●특정 개인·집단 타깃 ‘맞춤 공격’코니의 표적이 된 피해자들은 북한 인권운동가나 탈북 청소년을 전문으로 상담하는 심리상담사 등이었다. 실제로 심리상담사의 카카오톡 계정을 탈취한 해커가 탈북 청소년에게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을 위장한 악성파일을 전송한 사례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니언스는 “신뢰 기반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해 표적을 정밀 공략한 공격으로 평가된다”며 “특히 메신저 플랫폼 계정을 탈취하고 이를 악용한 것은 공격의 맞춤화 수준을 높이고 전파 범위를 확장시켰다”고 분석했다. 과거 북한발 사이버 공격이 주로 공공기관과 기업의 데이터를 빼내는 것이 주를 이뤘다면 이번에는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아, 2차 감염확산을 노렸다는 것.정보보안 업계 또한 코니의 해킹 사례가 기존 유형과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정보보안 기업 관계자는 “이번 해킹은 지능형지속공격(APT·특정 국가, 기관을 장기간에 걸쳐 해킹하는 행위) 그룹이 합법적인 클라우드 기능을 파괴 행위에 활용한 첫 사례”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해킹 피해를 막기 위해 계정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변경하고 2차 인증 수단을 설정, 외출 시에는 컴퓨터 전원을 차단하는 등 보안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한편 경찰은 이 같은 방식의 해킹 피해를 받은 북한 인권운동가의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사이버수사대는 9월 “해킹 피해를 당했다”는 북한 인권운동가 김모 씨(39)의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의 카카오톡 계정이 외부에서 무단 접속돼 지인 36명에게 악성코드가 담긴 파일이 전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악성코드의 구조와 전파 방식이 과거 북한 해킹 조직이 사용하던 수법과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다만 파일을 받은 지인 모두가 이를 내려받지 않아 2차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추가 피해자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자체 분석과 함께 외부 전문기관에도 의뢰한 상태”라며 “최종 분석 결과가 나오면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수원=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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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분권 선도도시’ 광명, ‘2025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 열어

    경기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와 공동 주최한 ‘2025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를 7일 오후 국회의사당 사랑재에서 열렸다.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 전국 자치단체장과 공직자,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전국 48개 지방정부가 참여해 26개 부문에 대한 우수정책을 시상하고 창의적인 정책 성과와 우수사례를 소개했다.국회의장상에는 전남 영광군 ‘햇빛·바람 활용 영광형 기초소득형 에너지 체계 구축’ △국무총리상 광주 서구 ‘서구형 돌봄 정책 혁신모델 구축’ △행정안전부 장관상 경기 파주시 ‘기반 시설 선도 도시 파주’가 선정됐다.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대상에는 전남 보성군의 ‘홀로 600, 군민이 만드는 기초연대안전네트워크’가 선정됐고, 전북 정읍시, 서울 중랑구, 경기 수원시, 서울 성북구 등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박승원 광명시장은 “지방자치는 행정의 권한을 나누는 제도가 아니라, 시민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민주주의의 완성형”이라며 “30년의 세월이 쌓여 이제 시민은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주체로 성장했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번 정책대회는 그동안 각 지방정부가 만들어 온 변화를 공유하고, 좋은 정책이 모두의 삶을 바꾸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자치분권의 길을 전국 지방정부와 함께 만들어가겠다”라고 했다.광명시는 지방정부가 주민의 삶 속에서 변화를 끌어내고, 주민이 정책의 주체로 나서는 자치분권의 가치와 시민주권의 일상화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가고 있다. 자치분권·평생학습·기후위기 대응·자원순환·사회적경제·정원도시 등 광명시 6대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시민이 정책의 주체로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자치도시 구현하고 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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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주 “경기도 노인예산 삭감” 비판에…김동연 “확정아니야” 반박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경기도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노인 지원 예산이 삭감됐다”라고 비판했다.김 최고위원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같은 당 소속인 김 지사를 겨냥해 견제구를 날린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김 최고위원은 추미애 의원과 이언주·한준호 최고위원과 함께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김 최고위원은 이달 7일 충북 청주시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충북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경기도가 내년 노인상담센터 지원비와 노인복지관 운영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급식과 배달 지원까지 축소했다”라고 운을 뗀 뒤 “행정 편의주의가 노인 복지의 가치를 짓밟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노인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존엄을 지키는 최소한의 가치며, 식사 한 끼가 어르신들의 삶을 지탱하는 마지막 끈”이라며 “예산 삭감은 곧 사회 안전망의 붕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재정 탓을 하지만 예산은 우선순위의 문제이지 핑계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재정 논리가 아닌 인간의 눈으로 사안을 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이날 경기 성남 지역 민생투어에 나선 김 지사는 “김 최고위원의 얘기는 제가 굳이 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이재명 정부의 확대 재정에 따라 매칭하는 지방정부 예산이 많이 필요해서 그만큼 우리 자체 예산에 대한 다소간에 조정이 불가피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다만 복지에 있어서 장애인, 노인, 일부 문화 사업에 대한 예산은 경기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적극 더 반영할 계획에 있고 부족한 부분은 내년 1차 추경을 통해서 충분히 반영해서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라고 덧붙였다.김 최고위원의 주장은 경기도의 재정 편성 방향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실제 내년도 경기도 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7.1% 늘었고,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본예산이나 추경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전날 김 지사도 경기도의회에서 “예산 편성을 하면서 재원 압박 때문에 1년 치 예산을 다 못 담았다”라며 “추경 재원이 확실하지는 않지만, 추경을 통해 충당할 수 있다”라고 답했다.이 때문에 확정되지 않은 예산을 두고 ‘벌써부터 내부 총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경기도는 올해 본예산 38조7221억 원보다 1조1825억 원(3.1%) 늘어난 39조9046억 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안을 편성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일반회계 35조5725억 원, 특별회계 4조3321억 원 등이다.부동산 경기 위축 등으로 지방채를 5447억 원 발행하기로 했다. 지방채는 2006년 이후 19년 만인 올해 발행했는데 2년 연속 발행하게 되는 셈이다.김 지사는 재선 도전 여부와 관련한 언론 질의에 “남은 임기 도정에 충실히 해 도민의 평가를 받겠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지역 정계에서는 김 지사의 도지사 재선 도전을 기정사실로 하는 분위기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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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케스트라로 잇는 ‘같이’의 가치…학교 간 교육으로 지역 교육 혁신을 배우다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성)는 점봉초·천남초·창명여중이 함께 하는 2025 같이학교 교육과정 ‘음악이 흐르는 학교’ 발표회가 창명여중 학산관에서 열렸다고 6일 밝혔다.‘같이학교 교육과정’은 여주 지역 초·중·고 학생을 위한 공동 교육과정이며 지역 연계형 교육 혁신 모델이다.이날 발표회도 음악과 예술을 매개로 학교 간 연계를 통해 학생들의 예술적 감수성을 키우는 자리였다. 인근 학교 학생과 학부모 300여 명도 참석해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문화예술 축제로 진행됐다.3개 학교 학생은 그동안 준비해 온 합주와 공연을 다양하게 선보여 참석자들로부터 뜨거운 호응과 박수를 받았다.이번에 진행된 ‘음악이 흐르는 학교’는 같이학교 교육과정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 ‘오케스트라 교류로 감성 지능 업(up)! 창의력 업(up)!’을 주제로 점봉초·천남초·창명여중 학생이 함께 음악을 배우고 연주했다.임태희 교육감은 “같이학교 교육과정은 학교 간 경계를 넘어 학생들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여주만의 미래형 교육 모델”이라며 “‘음악이 흐르는 학교’는 예술을 통해 학생의 마음을 잇고, 학교와 지역을 연결하는 교육공동체의 아름다운 사례”라고 말했다.‘같이학교 교육과정’은 여주 지역 32개 학교가 학교시설과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며, 초등학교 간 5개 과정, 초·중·고 학교급 간 연계 10개 과정 등 15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독서·인문 역량 책 쓰기 프로젝트 △소규모학교 합동 수련회와 체육대회 △초·중·고 연계 학술제와 봉사활동 △문화예술 오케스트라 활동 등이다. 발표회에 참여한 3개 학교도 지난 1년간 △하모니 빌딩 워크숍 △미니 마스터클래스 △찾아가는 음악회 △학교별 음악회 초청 공연 △합동 공연 및 발표회 △오케스트라 시상식 등 다양한 예술 활동을 펼치며 학생 중심의 교육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김상성 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앞으로도 ‘같이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확대해 학교 간 통합적이며 연속적인 교육 경험 제공에 힘쓰겠다”라며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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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H, 광교 신도시에 마지막 남은 도시지원-근생-주차장용지 분양

    경기주택도시공사(GH·사장 김용진)가 광교신도시 내 마지막으로 남은 도시지원시설,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부지 3곳을 분양한다. 5일 GH에 따르면 이번 공급은 모두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최고 금액을 제시한 응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된다. 먼저 수원시 이의동 도시지원시설 용지는 면적 3084.3m², 공급 금액은 약 173억6400만 원(3.3m²당 약 1800만 원)이다. 계약은 2년 무이자 할부, 6개월 단위 분납 조건이 적용된다. 용인시 상현동 근린생활시설(근생) 용지는 면적 1008.9m², 공급 금액은 약 49억6400만 원(3.3m²당 약 1600만 원)으로, 계약금 5%, 거치기간 3년, 무이자 5년 할부 등 유리한 조건이 주어진다. 연 단위로 분납할 수 있고, 선납 시 내부 규정에 따라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수원시 이의동 주차장 용지는 면적 4706.6m², 공급 금액은 약 120억4900만 원(3.3m²당 약 840만 원)이다. 근생용지와 동일하게 무이자 할부, 선납 할인, 계약금 5%, 거치기간 3년 조건이 적용된다. 입찰은 이달 18일 GH 토지분양시스템에서 진행되며 낙찰자는 20∼21일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GH 홈페이지 또는 토지분양시스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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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도의회 “협치로 두 손 맞잡았다”…내년 ‘4000억 협치 예산’ 합의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지역경제 회복, 교통 복지 강화 등 5개 분야에서 4000억 원의 협치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다. 여·야·정 협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제도 운용 개선안도 마련하기로 합의해 도와 도의회 간 협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 소통·협치 기구인 ‘여·야·정 협치위원회’는 4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2025년 제1차 여·야·정 협치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본예산 협치 예산 합의문과 특별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합의문’에 서명했다.합의문 서명은 고영인 경기도경제부지사,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백현종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대표가 했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참석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공동합의를 축하했다.합의문 내용을 보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지역경제 회복 △따뜻한 복지 환경 조성 △교통 복지 강화 △혁신산업 육성 △도민 안전 예방 사업 등 5개 분야 4000억 원 규모의 협치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내년 경기도 자체 사업의 가용예산 3조9083억 원의 10%에 해당하는 규모다.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특조금 제도를 운용할 때 여·야·정 협치위원회를 중심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고, 상호 존중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특조금은 시군의 재정 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지사가 재량으로 시군에 지원하는 예산이다.김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새 정부 출범하면서 여러 가지 전환기를 맞고 있는데, 그럴 때 우리 경기도가 먼저 협치의 모습을 보이면서 좋은 본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며“오로지 민생과 우리 도민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여야를 뛰어넘어 맞손 잡고 가는 좋은 계기를 만들었다”라고 말했다.김 의장은 “2026년 예산안을 앞두고 의회와 집행부 간 상생의 합의를 이룬 것에 대해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오직 민생을 바라보자며 오늘 협의했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 임기 동안 책임 있는 정치로 도민 앞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화답했다.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기도민의 삶까지 향상되도록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함께 만든 정책들이 펼쳐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는 “여·야·정이 모여서 조금씩 양보하고 같이할 수 있는 걸 만들어낸다면 앞으로도 2차, 3차 합의문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여야정협치위는 경기도에서는 도지사·경제부지사·협치수석·기획조정실장·균형발전기획실장 등 5명이, 도의회에서는 의장·양당 대표의원·총괄수석부대표·정책위원장·수석대변인 등 9명이 참여한다.여야정협의체를 격상해 2023년 9월 출범했는데 2년여간 유명무실한 상태였다가 지난 8월 김동연 지사와 도의회 김진경 의장, 양당 대표 등이 공동 협약서에 서명한 뒤 활동을 재개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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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관광공사 “무비자 입국 한달만에 中단체관광객 5000명 유치”

    경기관광공사는 올해 9월 29일부터 시행된 중국인 3명 이상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1개월 만에 5000명이 넘는 관광객을 유치했고 4일 밝혔다.경기관광공사는 중국 여행업계와 협업을 통해 지난 한 달간 3000여 명의 중국 단체관광객이 파주 임진각, 여주 오곡나루축제현장, 수원 삼성이노베이션뮤지엄 등 경기지역 주요 관광지에서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에 참여했다.올해 말까지 추가로 2000여 명이 더 경기도를 방문해 용인· 수원·평택·김포·고양·파주 등에서 숙박하며, 인근 음식점, 쇼핑몰 등을 찾을 예정이다.무비자 입국 시행에 앞서 경기관광공사는 중국 최대 여행플랫폼 트립닷컴과 공동 라이브 커머스(실시간 방송 판매) 홍보를 진행하고 중국 유력 여행플랫폼 통청여행과 공동 마케팅을 전개했다.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성과와 함께 중국 국경절 황금연휴 기간 주요 쇼핑 시설의 매출도 많이 증가했다”라며 “유력 여행플랫폼 공동마케팅과 여행업계 상품 개발을 통해 유커의 경기도 방문이 이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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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시장군수協 “시·군에 재정 부담 전가는 부당” 주장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내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정부와 경기도가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분담률을 과도하게 상향 조정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기도에 도지사 공약사업을 포함한 시책 사업에서 경기도 분담 비율을 낮춰 시·군에 20%까지 추가 분담을 요청했다.경기도는 전날 39조9046억 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안을 편성해, 이번 주 내로 경기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일반회계 35조5725억 원, 특별회계 4조3321억 원 등으로, 올해 본예산 38조7221억 원보다 1조1825억 원(3.1%) 늘어났다.주광덕 회장(남양주시장)은 “기초지자체의 현실을 외면한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라며 “각 시·군은 이미 취약한 재정 상황 속에서 더 이상의 추가 부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주장했다.실제 경기도 31개 시·군은 분담률 인상으로 경기도의 재정 축소분만큼 자체 사업량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추진해 온 △지역개발 △복지 △공공인프라 사업은 중단되거나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주민 생활과 직결된 보건, 환경, 교육 등 핵심 사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경기도가 재정 부담을 시·군에 전가하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각 시·군은 필연적으로 사업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수밖에 없다”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기초지자체의 책임만 강조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경기도는 시·군과의 협의를 통해 분담 비율을 기존 수준으로 회복해, 기존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경기도 31개 시·군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중앙에 집중된 행정 시스템과 각종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적극적인 지방 자치 실현을 위해 1996년 출범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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