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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 광덕면 한솔제지 공장 앞 한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탱크로리 한 대가 신호 대기중이던 승용차의 뒤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9일 충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5분경 발생한 이 사고로 승용차는 전소됐고, 탱크로리는 운전석 일부가 파괴됐다.승용차의 운전자와 탱크로리 운전자(20대)는 사고 직후 모두 자력으로 탈출했다. 하지만 탱크로리 운전자는 골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 당국과 경찰 등은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원복’ 조치에 대해 “이재명 정권은 100%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데, 100%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최근 다주택자를 겨냥한 부동산 강경 대책을 내놓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의 관세 무능을 가리려는 부동산 호통쇼”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당이 서둘러 합의해주고 법안 처리 스케줄까지 내놓았지만 미국 정부 입장은 더욱 강경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쿠팡의 개인정부 유출 사태에 대한 여권의 대응에 대해 “반미 프레임 짜는데만 몰두하고 욕설 등 감정적 대응으로 외교 참사를 불러왔다”고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미 외교는 사실상 실종 상태”라며 “장차관들이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읍소하지만 ‘입구컷’ 당하고 돌아오거나 기껏 만나도 빈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SNS로 국민과 싸울 때가 아니라 국가적 위기인 통상 현안부터 챙기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장 대표는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의 ‘고액 자산가 탈한국’ 보도자료 관련 “대한상의 보도자료에 대통령께서 많이 긁힌 모양”이라며 “고의적 가짜뉴스라며 펄펄 뛰고 있고 장관들을 앞세워서 죽일 듯이 공격을 퍼붓고 있다”고 했다.그는 “통계 한번 잘못 인용한 게 그리 격노할 일인지 의문”이라며 “대한상의에서 인용한 통계가 틀렸다고 해도 과도한 상속세의 문제점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도 상속세 개편을 공약했지만 가짜 공약이었는지 지금껏 뭉개고 있다”며 “가짜뉴스라고 격노하기 전에 자신의 과거부터 돌아보고 문제의 핵심을 살피는 게 문명인의 올바른 자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국도의 중앙분리대 구조물을 들이 받아 사망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던 화물차 운전기사가 나흘 뒤 다른 사고로 숨졌다.6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28분경 경기 화성시 만세구 장안면 편도 1차선 도로 교량 부근에서 50대 남성 A 씨가 몰던 승합차가 교량 표지석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공교롭게도 A 씨는 나흘 전인 2일 오후 2시 10분경 안성시 삼죽면 38번 국도에서 화물차에 60 t 짜리 대형 크레인을 싣고 달리다가 방현망(도로 가운데에 있는 구조물의 일종)을 파손해 사망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였다. 당시 반대편 차선에서 달려오던 스포츠유틸리차량(SUV)이 파손된 방현망과 충돌해 조수석에 타고 있던 50대 여성이 숨졌다.경찰에 따르면, A 씨가 우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크레인과 방현망이 충돌해 부서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에 “현장을 벗어난 뒤 적재물을 확인하고 나서야 사고 발생 사실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 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려 했으나 당사자가 사망하면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명절을 맞아 각계각층에 설 선물을 전달한 가운데 해당 선물들이 중고 거래 플랫폼에 이틀 만에 매물로 올라왔다.6일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는 대통령실 설 선물을 판매한다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대다수의 판매자들은 ‘미개봉’을 강조하며 20만~50만 원대 가격을 제시했다. 일부 게시글에는 이 대통령이 선물에 동봉한 카드 메시지도 있었다.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내놓은 선물들은 빠르게 예약 상태로 전환됐다.앞서 청와대는 4일 이 대통령이 국가 발전과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함께해 온 주요 인사들, 국가를 위해 헌신한 호국영웅,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희망을 지켜온 사회적 배려 계층 등에 선물을 보냈다고 밝혔다.선물은 그릇·수저 세트와 집밥 재료로 구성됐다. 집밥 재료의 경우 ‘5극(수도권, 충청권, 동남권, 대경권, 호남권) 3특(전북, 강원, 제주)’에서 생산된 쌀과 잡곡(현미, 찰수수, 찰기장), 떡국떡, 매생이, 표고채, 전통 간장 등으로 구성됐다.청와대는 “특별 제작된 그릇·수저 세트에는 편안한 집밥이 일상이 되고, 소박하지만 따뜻한 한 끼가 국민 모두의 삶에 평온과 위로가 되길 바라는 대통령의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선물상자와 동봉된 카드를 통해 “온 가족이 한자리에 둘러앉아 따뜻한 밥상을 함께 나누길 바란다”며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드릴 수 있도록, 삶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치열히 노력하겠다”고 했다.대통령 선물이 중고 거래 플랫폼에 나온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추석 명절에도 청와대가 발송한 탁상시계가 중고 거래 플랫폼에 올라왔다. 당시 한 이용자는 대통령실 휘장이 찍힌 추석 선물세트 가운데 탁상시계 2개를 묶어 20만 원에 내놓기도 했다.‘선물 되팔기’는 이전 정부에도 있었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는 도라지 약주·유자 약주 등 지역 특산품을 담은 대통령실 선물이 다음 날 중고 거래 플랫폼에 올라왔다.다만 일각에서는 대통령 선물의 상징성을 금전적 가치로만 환산해 중고 거래하는 모습이 씁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 “스스로 자격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전날 장 대표는 ‘한동훈 제명’ 이후 자신을 향한 사퇴 및 재신임 요구에 대해 직을 걸고 요구하라는 입장을 밝혔다.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장 대표가 원하는 당원 투표 결과가 나온다 한들, 그것이 민심을 거스른다면 무슨 의미가 있나”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당심에 갇혀 민심을 보지 못하면 결국 패배한다”라며 “그것이야말로 당심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했다.그는 “이번 지방선거는 국민의힘에게 주어진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라며 “제1야당의 운명뿐만 아니라 국민과 나라를 지킬 수 있느냐가 달렸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우리 당이 걸어가야 할 길의 절대 기준은 민심이어야 한다”며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못 받는 정당은 정당으로서 존립할 수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국민은 변화를 요구하는데, 고집스럽게 수구의 길을 가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겠느냐”고 덧붙였다.장 대표에게 재신임 투표를 처음으로 요구했던 같은 당 김용태 의원도 이날 장 대표를 향해 “윤어게인이냐 국민이냐 당의 리더십이 가야 할 방향은 명확하다. 당을 낭떠러지로 이끌고 가지 마십쇼”라며 “이제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이번 지방선거가 장 대표와 윤어게인 심판선거가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앞서 장 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친한(친한동훈)계의 사퇴 요구에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사퇴를 요구한 당 인사들을 향해서 “본인들도 그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정치적 생명을 다할 것을 각오하고 그런 요구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이에 오 시장은 “공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이건 당직에 대한 우리 당 장 대표의 인식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장 대표를 비판했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한 유명 프랜차이즈 햄버거를 먹던 중 금속 볼트를 씹어 이빨이 부서졌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자는 병원에서 100만 원의 치료비를 안내 받았지만, 프렌차이즈 본사는 최대 50만 원을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주장했다.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4일 ‘햄버거 프랜차이즈 버거를 먹다가 금속 볼트가 나와 이빨이 부서졌다‘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사연자는 위쪽 앞이빨 끝에 금이 가고 부서져 있는 사진과 햄버거 안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원형 볼트 사진을 올렸다.사연자는 “유명 햄버거 프랜차이즈 인천 연수구 지점에서 1월 13일 오후 6시경 퇴근 후 햄버거 배달을 시켜 먹는 도중 햄버거에서 3~5cm 금속 볼트가 씹혀 이빨이 깨지는 경우가 발생했다”며 “배달을 시킨 지점 담당자분께 해당 사실을 알려드리니 ’금속 볼트를 주시면 저희 본사 쪽에서 이물질 검사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이후 사연자는 햄버거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이물질의 출처가 원인 불명, 미확인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그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럼 제가 지금 받은 피해를 어떻게 조치를 해주실 거냐고 담당자분께 물어보니 30만~50만 원 보상을 하고 원만하게 끝냈으면 좋겠다고 전달을 받았다”며 “저는 당시 이빨이 깨져 다음날 치아가 시려 치과를 가서 진료를 받고 오니 약 100만 원대 치료비 안내를 받았다”고 말했다.사연이 전해지자 누리꾼은 “대처가 심각하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제대로 대응하라”, “식품안전나라에 먼저 신고를 해야 했는데 대처를 잘못하신 것 같다”, “최대 50만 원은 터무니없는 금액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검찰의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 수사는) ‘이재명 죽이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시작부터 잘못된 의도를 품었으니 당연히 무리한 수사로 점철된 것”이라고 6일 말했다. 정 대표는 이를 고리 삼아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법왜곡죄가 왜 필요한지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증거날조 천인공노할 행태가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검찰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었던 2013년 위례신도시 아파트 개발 사업을 앞두고 내부 정보를 흘려 민간 업자들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을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유 전 직무대리 등에 대한 혐의를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판결 일주일 만인 4일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재명 유죄라는 망상에 취해 소설을 멋대로 써 내려간 비열한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증거 조작하고 끼워 맞추고 이게 검사냐 깡패냐. 하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고 각색하고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둔갑시켰다”고 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조작해 증거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욱 변호사가 정 회계사에게 “위례신도시 너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 검찰이 ‘위례신도시’를 ‘윗선 지시’라고 바꿔 이 대통령이 연루된 것처럼 조작했다는 것이다.앞서 민주당은 전날 정책의원총회를 통해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대신 보완수사요구권만 허용하는 검찰개혁안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인력은 수사관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정 대표는 이를 언급하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열망을 잊지 않겠다”며 “사법개혁 또한 완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가장 빠르게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며 “내란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조작 기소도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CJ제일제당이 지난달 업소용(B2B) 설탕과 밀가루 가격을 각각 평균 6%, 4% 인하한데 이어 일반 소비자용(B2C) 설탕, 밀가루 전 제품의 가격도 최대 6% 내린다고 5일 밝혔다.인하율은 백설 하얀설탕, 갈색설탕 등 B2C 설탕 제품 총 15종(SKU)이 최대 6%, 평균 5%다. 또 백설 찰밀가루, 박력1등·중력1등·강력1등 밀가루의 경우 전 제품(총 16종) 최대 6%, 평균 5.5%다.CJ제일제당 측은 “최근 국제 원당·원맥 시세를 반영하고,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적극 동참하는 차원에서 가격을 내리기로 했다”며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부담을 더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남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을 무시했다며 친구와 그의 가족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10대가 붙잡혔다.강원 원주경찰서는 5일 살인 미수 혐의로 A 군(16)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A 군은 이날 오전 9시 12분경 원주 단구동의 한 아파트에서 학교 친구 B 양(16), B 양의 어머니 C 씨(44), 동생 D 양(13) 등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크게 다친 B 양과 C 씨, D 양을 발견했다. B 양과 D 양은 오른쪽 팔과 어깨에 자상을 입었고, C 씨는 목 부위를 크게 다쳤다. 이들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B 양의 남자 동창을 용의자로 특정하고 아파트 화단 인근에서 A 군을 체포했다.A 군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동창 B 양이 창피를 주고 무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오세훈 서울시장은 5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사퇴를 요구하려면 정치 생명을 걸라고 밝힌 데 대해 “실망스럽다”며 “공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제명’ 사태 이후 국민의힘이 내홍에 빠지자 오 시장은 장 대표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해왔다.● 오세훈 “장동혁 실망”-한지아 “책임 회피 연출”오 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장 대표의 발언을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폭주를 견제할 수 있는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다”며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우리 당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을 해야 한다”고 했다.오 시장은 “계엄과 절연하고 잘못을 반성해야 비로소 지선 승리로 이끌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당 지도부에 요구하고 그것을 지도부의 입장과 노선으로 채택해서 실행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기를 기대했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자리를 걸어라? 이것은 공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국민들께서 국회의원직을 주셨고 시장직도 주셨다”며 “그 자리를 걸고 당의 노선 변화를 요구해라? 이건 당직에 대한 우리 당 장 대표의 인식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친한계 한지아 의원 역시 장 대표를 향해 “사퇴 요구에 대한 답이 아니라 사퇴하지 않기 위한 조건을 만든 것에 불과하다”며 “이미 결과가 보이는 판을 깔아놓고 ‘당원이 결정한다’는 건 책임 정치가 아니라 계산 정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혼자 판 깔고, 규칙 만들고, 심판 보고, 승리 선언하는 정치. 이것은 민주적 절차가 아니라 책임 회피의 연출”이라고 덧붙였다.● 장예찬 “오세훈, 시장직 걸 자신 있나”반면 장 대표 측근인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에겐남(감성·공감·안정을 중시하는 남성)만 가득한 식물국회에서 모처럼 남자답고 당당한 정치를 본다”며 장 대표를 두둔했다. 이어 오 시장을 향해서는 “오 시장님, 서울시장직을 걸고 재신임 투표 해볼까요”라며 “친한계 16명은 의원직 걸 자신 있습니까”라고 도발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는 언제나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했다. 비겁하게 자기 자리는 지키며 뒤에서 손가락질만 하는 정치꾼들이 뭐라고 변명할지 기대된다”고 말했다.앞서 장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친한(친한동훈)계의 사퇴 요구에 “누구라도 (오늘부터) 내일까지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제게 사퇴나 재신임을 요구한다면 저는 곧바로 전당원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퇴를 요구한 당 인사들을 향해서는 “본인들도 그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정치적 생명을 다할 것을 각오하고 그런 요구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임기환)은 이날 도로교통법(음주운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다혜 씨에 대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다혜 씨는 지난 2024년 10월 5일 오전 2시51분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 상태(면허 취소 수준)로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았다. 그는 본인이 소유한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별장에서 불법 숙박업을 한 혐의도 받았다.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높고, 세 곳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 기간이 길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점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벌금 1500만 원형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서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1심 형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이유를 밝히고 검찰과 다혜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조국혁신당이 6월 지방선거에서 공천 헌금 등 정치자금법 위반, 부동산 투기 이력 인사들은 공천에서 배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에서 공천 헌금 및 다주택 참모 논란이 불거진 것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조국혁신당 김형연 공직후보자검증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선거 후보자 12대 부적격 기준’을 발표했다.김 위원장은 “이미 사라진 줄 알았던 공천 헌금과 같은 구태가 다시 정치의 한복판으로 들어와 국민께 깊은 실망을 드렸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1억 공천헌금 수수’ 등 의혹과 관련, 강선우 김병기 의원을 제명한 바 있다.김 위원장은 “보통의 국민들은 ‘세금탈루’, ‘병역기피’, ‘부동산 투기’와 같은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성실히 살아 온 자신의 삶을 의심하게 된다”며 이와 관련한 후보자들도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김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및 국민의힘 연관 인사들도 배제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념’의 문제를 떠나, 우리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에는 ‘국민의힘’과 함께할 수는 없음이 상식”이라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있었던 2025년 4월 4일 이후에도 ‘국민의힘’의 당적을 가졌던 자는 공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그는 “이번 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타 당 소속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했던 사람은 우리 당의 정체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타 정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력이 있는 후보자도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전동킥보드를 타고 경부고속도로 지하터널을 아찔하게 주행하는 운전자의 모습이 공개됐다.대리기사들이 모인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3일 ‘아니 고속도로에서 왜’라는 제목의 글과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속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불빛이 나오는 가방과 헬멧을 착용한 채 터널 안을 주행하고 있다. 주위 차량들은 바로 옆 차선에서 최고 시속 110㎞로 내달렸다.해당 터널은 경기 화성시를 지하로 통과하는 경부고속도로 구간으로, 평소 교통량이 많은 곳이다. 특히 지난해 1월부터는 최고 제한속도가 시속 80㎞에서 110㎞로 상향 조정된 바 있다.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PM)의 경우 법정 최고속도가 시속 25㎞로 제한되는데, 고속 주행하는 차량들과 같이 주행할 경우 속도 차이가 크게 벌어져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영상 촬영자는 전동킥보드 운전자를 한국도로공사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와 오토바이 등 이륜차는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 진입이 전면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을 받을 수 있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여성 신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세뇌한 뒤 친아버지를 허위 고소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기소된 교회 관계자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들은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2심 재판부는 범행 사실이 엄격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교회 장로 60대 A 씨(63)와 배우자인 권사 B 씨(56), 집사 C 씨(56)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이들은 2019년 2월부터 8월까지 교회에 다니는 20대 세 자매에게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짓 기억을 주입해 믿게 하고 이단 의혹을 제기하는 아버지를 고소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또 다른 여성 신도에게는 삼촌으로부터 성폭행 당했다는 거짓 기억을 주입해 삼촌을 허위 고소하게 만든 혐의도 있다.1심 재판부는 “피무고자가 2명, 고소인이 4명에 이르고, 고소 사실은 30개에 이른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오히려 자매가 세뇌당해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들을 무고로 고소했다는 취지의 용납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며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4년, C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하지만 2심 재판부는 “허위 기억을 유도하고 주입할 동기가 있었는지 불분명하며 교회와 교인들에 대한 지배권을 공고히 할 의도가 있었다고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성 상담은 자발적인 피고인들의 강요나 개입이 아닌 자발적인 고백을 계기로 시작됐다”며 “성적 문제 해결 외에 다른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무고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경북 안동시의 한 아파트에서 먹던 컵라면을 창밖으로 던져 행인이 국물을 뒤집어 썼다.4일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3시경에 안동시 용상동의 한 아파트 고층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먹던 컵라면이 아래로 떨어졌다.컵라면은 국물이 담긴 채 던져졌고, 지나가던 행인이 국물을 뒤집어썼다.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컵라면을 던진 사람을 찾기 위해 아파트를 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물을 뒤집어쓴 행인이 “사건 접수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혀 경찰은 사건을 종결했다.당시 상황을 목격한 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 측에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이규연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4일 청와대 일부 참모진이 다주택 처분에 나선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똑같이 참모들에게 팔아라, 팔지마라 얘기하지 않는다. 알아서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정부 고위직부터 다주택을 정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이것도 문제가 있다. 시켜서 억지로 파는 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이 수석은 4일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에 출연해 “(다주택 처분은) 팔 수도 있고 증여할 수도 있고 개인이 선택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앞서 청와대에 따르면 김상호 춘추관장은 서울 강남의 다세대주택을, 강유정 대변인은 경기 용인의 아파트를 팔기 위해 내놨다. 이 수석은 이와 관련해 “주변 참모들 얘기를 들어보면 투기 목적이 아니라, 이사 가다가 전세를 주거나 업무를 보다가 다주택자가 된 경우 등 사정이 있다”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 기간인) 5월 9일까지 기간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국민의힘의 지속적인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서는 “제안 이후 구체적인 절차나 조건이 전달된 바가 없어 진행 여부를 말하기 어렵다. 현재 단계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다”고 했다.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성과 관련해 이 수석은 “평소 민생입법 처리 속도가 너무 늦다는 문제의식을 자주 언급한다”며 “입법을 기다리기보다 시행령·시행규칙 등 행정적으로 가능한 것은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고 말했다.이 수석은 이 대통령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소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궁금증을 직접 풀고, 민생 현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부동산 정상화와 민생범죄 대응에 특히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최근 연달아 SNS를 통해 부동산 정상화 메시지를 내는 데 대해서도 “(이 대통령이) 이대로 놔뒀다가는 우리도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처럼 뒷걸음친다고 생각하신다”며 “그래서 ‘망국적’이라는 표현도 쓰고 이러면 안 된다는 인식을 너무나 강하게 갖고 있다”고 말했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조국혁신당은 4일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 위원장에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경남 함안 출신인 박 전 장관이 PK(부산 경남)지역 선거에서 당 경쟁력을 높이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날 조국혁신당은 “중앙당 공관위 위원장으로 박 전 장관을 선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조국혁신당은 박 전 장관을 공관위원장으로 선임한 배경에 대해 △팬데믹 상황에서 세계적 방역 선도국가를 만드는 데 기여한 탁월한 리더십 △‘사회권선진국’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정책적 전문성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선대위 ‘조국혁신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으로서 국민주권정부 탄생에 헌신한 점 △범여권의 최대 승부처인 PK 지역 출신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조국혁신당은 “박 위원장은 제53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재임하며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며 “사회 양극화와 빈곤 문제 해결을 오랜 기간 연구해 온 사회보장 분야의 대표적 전문가이자 학자로, 조국혁신당의 미래 비전인 ‘사회권선진국’에 대한 이해가 깊은 인물”이라고 했다.이어 “경남 출신으로 부산고등학교를 졸업한 박 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인 PK 지역에서 조국혁신당의 선거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박 전 장관의 공관위원장 선임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역량 있는 후보 공천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조국혁신당은 3일부터 광역단체장, 오는 20일부터 기초단체장 및 시도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이와 관련해 “선관위 주관 공식 선거일정이 시작된 점을 감안, 지방선거 공천 관련 프로세스 진행에 속도감을 높일 예정”이라고 했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국무총리실은 4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 중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쿠팡 사태부터 따졌다’고 한 부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밴스 부통령이 김 총리에게 쿠팡 등 미국 IT 기업에 불이익을 주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국무총리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밴스 부통령은 1월 23일 김 총리와의 회담에서 한국의 법적 시스템을 존중한다는 전제 하에 정중한 어조로 쿠팡 문제에 대해 문의했고, 김 총리의 설명을 듣고 상황에 대한 이해를 했다”고 반박했다.국무총리실은 장 대표가 연설 중 ‘쿠팡 사태가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통상 마찰의 뇌관이 된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쿠팡 문제를 한미 통상협상의 뇌관으로 표현하는 것도 사실과 다른 오도의 위험이 크다”며 “해당 언급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외교적으로도 한미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말했다.앞서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교섭단체 연설 과정에서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회의 비준 지연을 이유로 댔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다”며 “밴스 미국 부통령은 김 총리에게 쿠팡 사태부터 따졌고, 트럼프 2기 인수위에도 관여했던 조 론스데일 팰런티어 창업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 근로자들과 성장, 무역 관계를 희생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고 말했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방송인 신동엽의 딸 신지효 양이 서울대학교와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를 동시에 합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지난해 12월 지효 양이 다녔던 발레학원 측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지효 양의 서울대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합격을 축하하는 게시물을 올렸다.학원 측은 “자랑스러운 졸업생 신지효(선화예고3). 서울대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합격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 줬다”며 “자신이 꿈꿔 온 목표를 하나하나 이루어낸 지효가 참 대견하다”고 말했다.학원 측은 “지난해 9월 한예종 무용원 합격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준 지효”라며 “앞으로 더 크고, 자유롭게 날아오를 지효가 너무 기대된다”라고 올려 지효 양의 한예종 합격을 알리기도 했다.신동엽은 2006년 5월 선혜윤 PD와 결혼해 2007년 4월 딸 지효 양을, 2010년 4월 아들 신규완 군을 얻었다.지효 양은 선화예중, 선화예고를 거치며 이른바 ‘발레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다. 신동엽은 과거 한 방송에서 “딸이 발레 전공”이라며 “어릴 때 취미로 시킨 발레였는데 아이가 좋아해서 계속 시키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지효 양의 대학 합격 소식은 지난해 10월 신동엽의 유튜브 채널에서도 언급됐다. 당시 신동엽은 긴장한 모습을 하고 영상에 나와 “딸의 대학 합격자 발표일”이라고 말했다. 이후 지효 양의 합격 소식을 확인하자 신동엽은 안도한 듯한 웃음을 짓기도 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4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지난 8개월은 해체와 파괴, 붕괴와 추락의 시간이었다”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이날 연설에 이재명 정부에 대한 외교, 재정, 사법·검찰 개혁, 대북 정책 등을 지적하고 경제·정치 개혁을 위한 일부 대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했다. 당내 불거진 한동훈 전 대표와의 갈등,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등 당내 노선 변경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장동혁 “美에서 ‘땡큐’, 中에선 ‘셰셰’ 있을 수 없어”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날선 비판으로 연설을 시작했다. 가장 먼저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거론하며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가 중국에만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장 대표는 “미국 하원 공화당 법사위원회는 관세 인상 발표 직후, ‘쿠팡과 같은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입장을 공식 계정에 올렸다”며 “쿠팡 사태가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통상 마찰의 뇌관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미국보다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미국 가서 ‘땡큐’하고, 중국 가서 ‘셰셰’하는 외교는 실용외교라 할 수 없다”며 “모두를 만족시키는 선택이 없듯, 모두를 만족시키는 외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그러면서 “우리 외교는 결국 한미동맹을 토대에 둬야 한다. 한미동맹이 흔들리면 한중관계에서도 열세에 놓인다”며 “지금 당장은 패권 경쟁 영향으로 중국이 어느 정도 유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언제든 얼굴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선거 앞두고 매표용 돈 풀기, 경제 치명상”장 대표는 이어 ‘확장 재정’으로 인한 고환율, 물가, 일자리 문제 등을 거론하며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 정권은 경제의 성장엔진을 살리는 대신, 현금 살포라는 반시장적 포퓰리즘을 선택했다”며 “시장경제 원칙을 부정하고, 이재명식 기본사회로 가는 확장 재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과도하게 풀린 돈은 고환율, 고물가를 불러왔다”며 “환율은 1500원대에 육박하고 있고 우리 원화의 가치는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도하게 풀린 돈에 무모한 부동산 정책이 더해지면서 주거비용도 치솟고 있다”며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다시 매표용 돈 풀기에 나선다면, 우리 경제는 회복이 어려운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내란재판부는 나치 정권의 특별법원”장 대표는 이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장 대표는 “‘우리가 오랜 시간 북한에 대해 군사적 공격 행위를 해서 북한에서 엄청 불안했을 것’이라는 대통령의 발언에 국민은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며 “북한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입장에 서길 바란다”고 지적했다.장 대표는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체제의 형상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국회는 민생 정책을 경쟁하는 토론의 장이 아니라, 정적을 제거하고 야당을 탄압하는 입법 독재의 전당이 됐다”고 했다.그러면서 정부여당의 검찰·사법개혁을 독일 나치정권, 친위 수사대에 빗대어 지적했다. 장 대표는 “검찰개혁 한다면서, 검찰을 해체하고 이재명 친위 수사대를 만들려 하고 있다”며 “명백하게 위헌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도 통과시켰다. 이야말로 독재이고, 헌법 파괴, 사법 파괴다. 나치 정권의 특별법원, ‘인민법정’이 그랬다”고 꼬집었다.● 셋째 출산 시 대출 전액 탕감장 대표는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기본소득 대안으로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상향 등을 대안으로 꺼내 들었다. 청년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선 청년 채용을 늘리는 기업에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자유로운 근로 형태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법인세 인하, 권역별 연합기숙사, 대학생 식비 지원 확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일몰제를 폐지하겠다고 했다.특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신혼 부부에 최대 2억 원의 정책대출을 제공하고 첫째 출산 시 이자 전액 면제, 둘째 출산 시 대출 원금 30% 탕감, 셋째 출산 시 대출 원금 전액을 탕감하겠다고 했다.정치개혁 방안도 내놨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축소,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보장 강화, 고위공직자 신상 공개 의무화, 보좌진에 대한 갑질 방지 등이다.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방안도 제시했다. 장 대표는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사회적 판단력에 있어서 성인들에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며 “이번 지방선거부터 선거 연령을 낮출 수 있도록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장 대표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마주 앉아 현안을 논의하는 것만으로도, 국민의 불안을 많이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영수회담을 요청한다”고 말했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