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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호 기자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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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재호 기자입니다. 언제나 진실된 기사를 쓰겠습니다.

cjh1225@donga.com

취재분야

2024-04-09~2024-05-09
사회일반32%
사건·범죄30%
정치일반13%
미담6%
사고6%
보건4%
월드톡3%
아시아2%
행정2%
국방2%

  • “저출산 맞냐, 교통사고 나라”…키즈카페 직원이 SNS서 한 말 [e글e글]

    키즈카페 직원이 소셜네트워크(SNS)에 남긴 저주 글을 학부모가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4일 온라인 커뮤니티 ‘더쿠’에는 ‘논란 중인 키즈카페 직원 인스타 스토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를 둔 학부모가 남긴 글 내용이 캡처돼 있다.자신을 학부모라고 소개한 A 씨는 최근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소풍 겸 키즈카페에 다녀왔다고 한다. 그는 우연히 키즈카페에서 일하는 직원이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남긴 글을 봤다며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A 씨는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 여쭙는다”며 “(직원은) 당연히 아기들 얼굴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은 상태로 SNS에 올려놨으며 제가 올리는 사진은 모자이크 처리 직접 한 거다”라고 전했다.인스타그램 게시물에는 키즈카페에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과 키즈카페 직원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 문구가 담겼다.직원은 “개XX. 저출산 맞냐고 X발. 저주할 거야”라고 말했다. 이 직원은 또 키즈카페 예약 현황이 적힌 달력을 찍어 “110명 예약 가보자고. 오다가 교통사고 나라”라고 적기도 했다.이같은 사연을 들은 누리꾼들은 “법적으로 혼나봐야 정신 차리지. 애들 상대로 뭐 하는 거냐”, “애들 상대로 화풀이하지 말고 때려치워라”, “정신 나간 거 아닌가?”, “애들이 싫으면 키즈카페 말고 다른 곳에서 일하지 왜 저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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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 여성하고 연애하려고”…신분증 나이 위조한 30대 男

    출생 연도를 3년 늦춘 허위 주민등록증을 제작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나이 어린 이성과 교제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석근)은 지난달 26일 공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 씨는 2022년 11월 9월 B 씨가 페이스북에 올린 신분증 위조 광고를 보고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주민등록증 위조를 의뢰한 혐의를 받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성 교제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A 씨가 B 씨로부터 위조 주민등록증을 받은 후 폐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A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 씨는 대화방에서 B 씨에게 자신의 실제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과 증명사진을 전송하면서 출생 연도를 ‘92’에서 ‘95’로 변경해 줄 것으로 요청했고, B 씨에게 위조 대금 25만 원을 송금했다.이에 B 씨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A 씨의 사진과 이름, 주소로 출생 연도가 ‘95’로 변경된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 카드 프린터로 인쇄한 후 홀로그램을 부착했다.현행법상 주민등록증을 포함해 각종 증명서를 위·변조하는 행위는 ‘공문서 위·변조죄’에 해당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타인의 신분증을 훔칠 경우 절도에 해당하고 습득해 판매할 경우 점유이탈물 횡령 등의 혐의로 처벌받는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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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채상병 특검 표결 퇴장’에 “입법폭주 때문…찬성 입장 변함없어”

    지난 2일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당시 표결에 불참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채상병 특검 찬성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안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모처럼 여야 협치 분위기가 조성됐는데도 하루 만에 걷어차고, 여야 합의 약속을 깨고 의사일정 변경까지 해가면서 국회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입법폭주를 그냥 앉아서 보고만 있어서야 되겠느냐”며 이같이 언급했다.안 의원은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만약 국회에서 다시 투표할 일이 생긴다면 저는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며 국회 재표결 시 찬성할 것임을 시사했다.이어 “젊은 나이의 우리 군인이 국가를 위해 일하다가 소중한 생명을 잃은 사건”이라며 “진상을 규명하고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이 품격 있는 국가의 도리일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저도 자식 둔 아버지로서, 저의 정치적 유불리보다는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길이 무엇인지 만을 생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모 상병 사고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등이 개입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해 발의됐다.지난 2일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68명 중 찬성 168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안건 상정에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다만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본 회의장에 남아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안 의원은 최근 채상병 특검법에 지속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냈지만 본회의 가결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과 퇴장한 상태였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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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의사는 공인이니 타협해라” 임현택 “돼지발정제 쓴 사람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의사는 투사가 아닌 공인”이라며 타협을 촉구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이에 “돼지 발정제로 성범죄에 가담한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고 시장을 하는 것도 기가 찰 노릇”이라고 홍 시장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홍 시장은 지난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의사는 개인도 아니고 투사도 아닌 공인이다”며 “국민 80%가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데 유독 의사분들만 집요하게 증원 반대를 하면서 아예 공론의 장에 들어오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는 것은 의사 될 때 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와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어 “의료대란은 이제 그만 타협했으면 한다. 생명을 다루는 직업답게 경건하게 국민 앞에서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린다”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파업하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과한 처사다. 공론의 장으로 돌아와서 허심탄회하게 대화와 타협으로 이 의료대란을 풀도록 하라”고 전했다.이와 관련해 임 회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돼지 발정제로 성범죄에 가담한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고 시장을 하는 것도 기가 찰 노릇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돼지 발정제 논란’이 포함된 홍 시장의 자서전 일부 내용을 올렸다.임 회장은 홍 시장의 ‘의사’, ‘히포크라테스 선서’ 언급과 관련해선 “세금 한 푼 안 깎아주는 의사들에게 공인 운운하고 히포크라테스선서 운운한다”며 “그러니 정치를 수십 년 하고도 주변에 따르는 사람이 없는 것이다”라고 비꼬았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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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 모인 韓 공공시설에 폭탄 설치”…일본 변호사 사칭 메일 발송

    어린이날인 오는 5일 국내 공공시설에 폭탄을 설치해 터뜨리겠다는 메일이 발송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4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42분경 일부 국내 언론사에 “어린이가 많이 찾는 한국 공공시설들에 고성능의 폭탄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메일이 전송됐다.메일에는 “이 테러는 일본인에게 차별적인 발언을 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대한 보복”이라는 내용도 담겼다.메일은 영어로 작성됐으며 발신자는 자신을 일본 변호사 ‘가라사와 다카히로’로 전했다. 해당 이름은 최근 각종 시설을 폭파하겠다며 국내에 발송되고 있는 메일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같은 용의자의 소행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추적하는 한편 테러 예고에도 대응할 계획이다.지난해 8월부터 일본 변호사 가라사와 다카히로가 보낸 것처럼 작성된 폭탄 테러 예고 메일과 팩스가 여러 차례 국내로 발송됐다. 해당 메일과 팩스에서는 대법원과 검찰, 경찰, 서울시청, 언론사 등이 테러 대상으로 무차별 거론됐다.실제 일본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가라사와 다카히로인 씨는 자신의 X(트위터) 계정을 통해 “내 이름이 허락 없이 이용되고 있는 것 같다. 일본에서는 이런 종류의 범죄를 단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일부 극단주의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적은 바 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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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홀로 프랑스 여행 간 한국인…2주째 연락 두절

    프랑스 파리에 혼자 여행 간 30대 한국인 남성이 2주째 연락이 끊겨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 주프랑스 한국대사관도 소재 파악에 나섰다.4일 KBS에 따르면 지난달 17일(현지시간) 프랑스에 입국한 김기훈 씨는 이틀 후인 19일 SNS에 게시물을 올린 걸 끝으로 2주째 연락이 두절됐다.김 씨는 1993년생으로 키 178㎝에 보통 체격이며 팔에 문신이 있다.김 씨는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인도, 일본 여행기 등을 꾸준히 올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거의 2주째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가족들은 김 씨의 행방을 찾기 위해 영사 조력을 받아 현지 경찰에도 실종 신고를 하고 프랑스 한인회에도 도움을 요청했다. 김 씨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에는 김 씨를 목격한 사람은 연락해달라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연락이 끊기기 하루 전인 18일 오후 김 씨를 만났던 한 지인은 김 씨가 파리 북역 인근에 숙소를 잡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헤어질 당시 김 씨는 카페에 앉아 있다가 산책을 할 거라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주프랑스 한국대사관은 김 씨의 행방을 알고 있거나 목격한 사람은 대사관으로 제보해달라고 밝혔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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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행위 몰카의혹’ 이서한 “불법 촬영물 아냐…미숙한 모습 보여 사죄”

    신인 배우 이서한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SNS)에 올린 영상이 불법 촬영 논란이 일자 이를 부인하며 추가 사과문을 올렸다.3일 이서한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두려움과 죄송스러운 마음에 말을 아낀 내 해명이 오히려 논란이 된 것 같아 용기 내어 다시 글을 올린다”며 자신이 찍은 영상은 불법 촬영물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이서한은 “평소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이 예담이 작업실에서 종종 음악도 듣고 영화도 보면서 술을 마셨다. 어제도 다섯 명이 모여서 술자리를 가졌고 12시가 넘어 술에 취한 한 친구와 예담이는 집으로 갔다”며 “나와 나머지 친구들은 한 잔 더 하는 과정에서 요즘 많이 하는 연출된 상황 영상을 비공개 계정에 올린다는 것이 스토리에 올렸다”고 해명했다.그러면서 “배우라는 직업을 꿈꾸는 사람으로서 미숙한 모습으로 논란을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영상으로 인해 불쾌하셨을 모든 분과 저를 아껴주시는 팬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앞으로 신중히 행동하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이서한은 지난 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브레이킹 뉴스’라며 두 남녀가 소파에 누워 성적 행위를 하는 듯한 모습이 담긴 영상을 올렸다.해당 영상은 약 1시간 뒤 삭제됐지만,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퍼졌고, 일부 네티즌들 사이 불법 촬영물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해당 장소는 가수 방예담의 작업실로, 영상 속 남성이 방예담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이후 이서한은 “어제 올라간 영상은 남자 친구들끼리의 장난이었다”며 “영상의 장소가 예담이의 작업실이었던 점에 대해서 예담이와 예담이의 팬분들에게 죄송하다. 앞으로 이 영상에 대한 억측과 오해를 삼가주셨으면 좋겠다”고 사과했다.방예담은 이날 소속사 GF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심려를 끼쳐 드려 너무나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서한은 방예담의 동갑내기 친구로 지난 1월 웹드라마 ‘업는 영화’로 데뷔했다.방예담은 2012년 SBS TV 오디션 ‘케이팝스타’ 시즌2에서 준우승했다. 2020년 그룹 ‘트레져’로 데뷔했지만 2022년 팀을 탈퇴하고 YG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종료했다. 그는 지난해 말부터 소속사를 옮겨 솔로로 활동 중이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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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현역 칼부림’ 당일 인터넷에 ‘한티역 흉기난동’ 예고한 대학생, 집행유예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이 발생한 당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대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서보민)은 지난 1일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 씨(2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A 씨는 지난해 8월 3일 밤 11시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자택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디시인사이드 한석원갤러리에 “내일 밤 10시에 한티역에서 칼부림 예정”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A 씨가 한티역 부근에서 실제로 사람을 찌르는 범행을 실행할 의사가 없었더라도 이같은 허위 글을 올려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봤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경위를 보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글을 게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를 삭제한 점, 피고인이 다음날 경찰에 자진 출석해 범행을 밝히고 조사받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A 씨가 글을 게시한 날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당일이다. 사건 직후 잠실역 등 서울 시내 지하철역에서 유사 범행을 저지르겠단 예고 글이 온라인상에 잇따라 올라오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누리꾼들은 A 씨가 작성한 게시글을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서울 수서경찰서 대치지구대 소속 등 경찰관 총 33명은 게시글이 올라온 지 약 한 시간 뒤인 4일 자정부터 같은 날 밤 9시까지 한티역 일대를 집중적으로 순찰했다.이후 경찰이 글 작성자를 추적하자 A 씨는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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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상병 사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공수처 출석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 출석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채상병 사망 사건’ 관련 김 사령관을 소환했다.김 사령관이 도착했을 당시 기자들은 ‘박정훈 대령에게 VIP가 격노했다는 말을 전한 적 없으십니까’, ‘이첩 보류 지시가 대통령실 뜻이라는 말 들으신 적 없나’, ‘혐의 특정 말라는 차관 문자 읽어준 적 없으십니까’ 등의 질문을 했지만 김 사령관은 아무 답 없이 들어갔다.김 사령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과 함께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공수처는 김 사령관에 앞서 지난달 말 유재은 관리관, 지난 2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불러 수사 외압 의혹에 관한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김 사령관은 지난해 7월 채상병 사망 이후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려는 해병대 수사단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수사단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했지만 김 사령관은 이를 보류·중단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이외에도 그는 ‘대통령실 회의에서 VIP(대통령)가 격노하면서 (국방부)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도 알려졌다.김 사령관은 4‧10 총선 이후 예하부대 지휘서신을 통해 “조직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만 하는 사령관으로서 안타까움과 아쉬움, 말하지 못하는 고뇌만이 가득하다. 요즘은 하늘조차 올려다보기 힘든 현실이 계속되고 있어서 하루하루 숨쉬기에도 벅차기만 하다”고 밝히기도 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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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교수들 “증원 확정되면 1주간 집단휴진…5월 10일 전국휴진”

    전국 의대교수들이 오는 10일 전국적인 휴진(외래진료‧비응급 수술 중단)에 들어가기로 결의했다.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3일 오후 온라인 총회를 열어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으로 비상 진료 체계가 가동되는 상황에서 교수들의 계속되는 당직과 과중한 업무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대학병원에서 지난달 30일과 이달 3일 휴진에 참여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10일에는 전국적인 휴진이 예정돼 있으며 이후 각 대학의 상황에 맞춰 당직 후 휴진과 진료 재조정으로 주 1회 휴진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전의비는 “정부가 의대 증원 절차를 진행해서 2025년 정원을 확정할 경우 1주일간의 집단 휴진 등을 포함한 다양한 행동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며 “앞으로도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오는 10일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휴진에는 전국 19개 의대 산하 병원 51곳 정도가 참여할 예정이다.현재 전의비에는 원광대, 울산대, 인제대, 대구가톨릭대, 서울대, 경상대, 한양대, 연세대, 강원대, 계명대, 건양대, 부산대, 건국대, 제주대, 이화여대, 고려대 안암, 고려대 구로, 전남대, 을지대, 가톨릭대 등 19개 의대가 참여하고 있다.전의비는 지난달 26일 이미 장기적으로 진료를 유지하기 위해 매주 1회 휴진을 결정했다. 이후 전국 19개 의대 산하 병원 51곳이 주 1회 외래 진료와 비응급 수술을 중단하기로 했다.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후 두 달 넘게 빈 자리를 채워오며 물리적·체력적 한계를 호소한 바 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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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감한 수사내용 블로그에 유출”…‘배현진 피습’ 담당 경찰 입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피습 사건 내용을 블로그에 올린 사건 담당 경찰관이 조사를 받게 됐다.서울 강남경찰서는 3일 강남경찰서 형사과장 A 총경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A 총경은 지난 1월 배 의원의 둔기 피습 사건 수사에 참여하면서 수사 내용을 아마추어 작가들이 모여있는 블로그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A 총경이 올린 게시물에는 수사팀 규모, 목격자 진술 등이 포함돼 있었는데, 현재는 삭제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배 의원 측은 지난달 28일 A 총경을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A 총경은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언론 브리핑에 나온 내용들만 썼다”고 해명했다.배 의원의 법률대리인인 김봉우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는 동아닷컴과의 통화에서 “우리가 모든 언론 보도를 확인한 결과 A 총경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수사내용까지 블로그에 올렸다”며 “언론에서 공개되지 않은 내용에 부연설명까지 더하면서 민감한 수사내용 유출이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김 변호사는 “배 의원 피습 사건은 검찰이 아직 수사 중인 건이다. 종결되지 않은 사건 내용을 경찰 관계자가 올린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은 수사내용 유출에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앞서 배 의원은 지난 1월 25일 오후 5시 18분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상가 건물 1층 로비에서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회색 비니(모자)를 쓴 중학교 2학년생 A 군에게 피습을 당했다.당시 배 의원은 쓰러진 채 팔을 휘저으며 저항했지만 A 군은 멈추지 않았고, 한 차례 돌을 떨어뜨린 뒤 다시 주워 배 의원을 공격했다. 같은 건물 내 식당 종업원과 배 의원의 수행비서가 A 군을 만류하기 전까지 A 군은 배 의원을 총 18초간 15차례 내리쳤다. 배 의원은 이후 순천향대 서울병원에 도착해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를 한 뒤 찢어진 부위를 봉합하는 응급수술을 받았다.A 군은 검거 당일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건 발생 전 연예인이 많이 오는 미용실에 사인을 받으러 갔으나 배 의원을 만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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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무수석 “尹, 채상병 특검법 수용은 직무유기…입법 폭거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전날 야당이 강행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께서 이걸 받아들이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거고 더 나아가서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지금 보는 것”이라고 전했다.홍 수석은 3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사법 절차에 상당히 어긋나는 입법 폭거다. 대통령께서 아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홍 수석은 채상병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면서 “(수사 결과가)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좀 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면 민간위원회 구성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특검을 한다든지 입법부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면 그때 가서 볼 노릇”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법을 초월해서, 여야 합의도 없고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덜커덕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홍 수석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채상병 특검법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그는 “이태원 특별법은 이미 경찰과 검찰 조사가 다 끝나고 국정조사까지 해서 22명이 기소됐다”며 “그래도 조사가 부족하다는 유가족 뜻도 있고 해서 여야가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사법 절차가 종료된 사항이라 대통령도 그렇다면 이건 우리 정부가 받아들이겠다고 말씀했다”고 전했다.홍 수석은 “문재인 정부 때 군 사고를 군인이 직접 수사하다 보니까 믿지를 못하겠다고 해서 군사법원법을 개정했다”며 “경찰이 수사하도록 하자는 것이 법 취지인데 박정훈 대령이 정면으로 그것을 거부했다”고 말했다.또 “민주당에서 검찰을 못 믿겠다고 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만들었다”며 “공수처도 못 믿겠다는 거면 공수처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모 상병 사고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등이 개입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해 발의됐다.지난 2일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68명 중 찬성 168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안건 상정에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찬성표를 던졌다.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채 상병의 죽음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다. 엄중 대응하겠다”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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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용화장실서 용변보는 여성 불법촬영한 20대, 항소심도 무죄…왜?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2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심현근)는 최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1)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A 씨는 2022년 3월 원주 한 주점 남녀 공용 화장실 남성용 칸에서 여성용 칸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B 씨(21) 모습을 휴대전화로 위에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당시 화장실에 있던 남성이 A 씨밖에 없었던 점, B 씨 일행들이 카메라 사진 촬영음과 남성이 음란행위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B 씨가 휴대전화의 일부가 여성용 칸으로 넘어온 것을 목격한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주장했다.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등학생 시절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과 경찰 피의자 신문 전날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사실을 살펴볼 때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범죄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이후 검찰의 불복으로 해당 사건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 씨의 불법 촬영 또는 불법 촬영 미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A 씨가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면서 화장실에서 촬영된 사진, 영상이나 이와 관련한 저장 정보를 발견할 수 없어 불법 촬영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불법 촬영을 했다고 단정 지을 순 없다는 것이다.항소심 재판부는 B 씨가 당시 술에 취해있고, 당황해 명확한 진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한 점을 비춰봤을 때 B 씨의 진술만으로는 A 씨 불법 촬영 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이외에도 당사자가 아닌 B 씨 일행이 카메라 촬영음을 들었다고 진술한 내용을 A 씨 측이 증거로 인정하는 데 동의하지 않은 점과 사건이 발생한 화장실의 구조와 같은 환경적 요인 등을 따져봤을 때 불법 촬영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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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세 아들 러닝머신 뛰게 한 30대 父…아들 사망하자 한 말

    30대 아버지가 6살 아들이 뚱뚱하다는 이유로 강제로 러닝머신을 뛰게 하다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1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그레고르 씨(31)는 2021년 3월 미국 뉴저지에서 자신의 아들 코리 미치올로(6)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그레고르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들의 죽음은 러닝머신 운동과 전혀 관련이 없다. 아들은 폐렴 때문에 사망했다”며 자신의 아동학대 혐의를 부인했다.하지만 이날 법정에서 공개된 사건 관련 영상에서는 그레고르씨가 아들을 학대한 장면이 고스란히 공개됐다.영상에서는 아버지 그레고르 씨가 아들 코리에게 러닝머신에서 달리도록 강요하는 모습이 있었다. 코리는 아버지가 지켜보는 가운데 열심히 뛰었지만, 어린아이에게는 다소 빠른 속도였는지 결국 밀려 떨어졌다.하지만 그레고르 씨는 그런 아들을 다시 강제로 일으켜 세웠고 계속 러닝머신에서 뛰도록 강요했다. 이후 코리는 몇 번이나 계속 떨어졌고 아버지의 눈치를 보며 다시 러닝머신에 계속 올라가 뛰었다.다음 날 코리는 메스꺼움과 숨 가쁨을 느꼈고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의료진의 응급조치에도 결국 사망했다.코리의 어머니는 “아들의 몸에 멍이 들어 있었다”고 재판에서 증언했다.경찰의 부검 결과 또한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이라고 결론이 나왔다.현재 그레고르 씨는 감옥에 수감된 상태다. 그는 향후 재판에서 유죄로 결론이 나면 종신형을 선고받게 된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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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계 삼겹살 논란에 제주지사 “식문화 차이 감안해야”

    제주도의 한 유명 고깃집에서 비곗덩어리 삼겹살을 팔아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음식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오 지사는 식문화에 대한 차이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오 지사는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비계 삼겹살’ 논란에 대해 “위생 관련 부서를 통해 음식점에 대해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고, 점검을 시작했다”고 전했다.이어 “우선 축산분야 지도·감독 강화 필요성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오 지사는 다만 “요리에 대해 민간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업체 운영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과도하게 접근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식문화 자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도 감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같은 논란은 지난달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주 유명 고깃집을 방문한 A 씨가 “식당이 비곗덩어리 삼겹살을 판매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뒤 발생했다.해당 글에 따르면 A 씨는 최근 동생과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한 고깃집을 찾았다고 한다. 이곳은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안심식당으로, 연예인이 방문할 만큼 유명한 식당이었다.하지만 A 씨가 식당에서 받은 고기는 비곗덩어리로 쌓인 삼겹살이었다. A 씨는 이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식당 측은 정상적인 고기라며 아무 조처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A 씨는 “기분이 상해 고기 3점을 먹고는 15만 원가량 비용을 내고 나왔다”며 “비곗덩어리가 무려 15만 원가량 하니 어이가 없다. 실제 리뷰에 저같이 당한 사람들이 몇 명 있던데 그래도 장사가 잘되고 제주 관광객 특성상 한 번 가면 다시 올 일 없다고 생각해서 저렇게 비양심적으로 장사하는 것 같다”고 분노했다.농림축산식품부가 발간한 ‘삼겹살 품질 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삼겹살의 경우 1cm, 오겹살은 1.5cm 이하로 지방을 관리해야 한다고 권장하고 있다. 또 지방이 과도하게 많은 부위는 폐기를 권고하고 있다.해당 식당에서 내놓은 삼겹살은 매뉴얼이 권장하는 삼겹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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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려견 산책시키다 ‘네잎클로버’ 발견한 女…복권 5억 당첨

    행운의 상징인 네잎클로버를 발견하고 복권에 당첨됐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지난 2일 ‘스피또1000’ 80회차 1등 당첨자와의 인터뷰를 공개했다.경기 파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복권을 구입해 5억 원에 당첨된 여성 A 씨는 “평소 일주일에 한 번씩 2만 원 정도의 로또와 스피또를 구매한다”고 밝혔다.A 씨는 1등 당첨 전 공원에서 반려견을 산책시키던 중 네잎클로버를 찾게 됐고 ‘행운이 오겠다’고 생각했다고 한다.이후 복권을 구입해 혼자 확인해 본 A 씨는 “숫자가 일치하는 복권의 당첨 금액 앞부분부터 긁어서 숫자 ‘5’를 보고 5000원인 줄 알았다”고 전했다.하지만 복권을 다 긁고 5억에 당첨된 것을 확인한 A 씨는 가장 먼저 딸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고 한다.A 씨는 “남편을 놀라게 해주기 위해 퇴근 시간에 맞춰 집에 있던 해바라기 액자 구석에 당첨 복권을 꽂아뒀다”며 “퇴근한 남편에게 해바라기 액자를 자세히 보라고 얘기하니 당첨 복권을 발견하고서는 기뻐하며 축하해 줬다”고 말했다.그는 당첨금 사용처에 대해선 “집을 마련하는 데 보탤 예정”이라고 전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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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현정 소속사가 구매한 ‘박근혜 내곡동 주택’, 매물로 나와…가격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으로 유명한 서울 서초구 내곡동 단독 주택이 다시 매물로 나왔다. 해당 주택은 2021년 경매를 통해 연예기획사 아이오케이컴퍼니가 인수한 상태다.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연예기획사 아이오케이컴퍼니는 지난해 말 내곡동 단독 주택을 38억 원에 내놨다.해당 건물은 지상 1층, 지하 2층으로, 대지면적 406㎡(약 123평)에 연면적 570㎡(172평)으로 매수 희망자가 나왔지만 가격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거래까지 이어지진 않았다.매수 희망자 측은 37억 원에 사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내곡동 주택은 박 전 대통령이 탄핵 직후인 2017년 4월 대리인을 통해 매입했다. 해당 주택은 박 전 대통령이 머물던 강남구 삼성동 자택을 팔고 산 곳이다.다만 박 전 대통령은 매입 당시 구속된 상태여서 실제로 이곳에 거주한 적은 없다.이후 박 전 대통령은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215억 원의 벌금·추징금을 부과받았다. 2021년 3월 박 전 대통령이 벌금과 추징금을 미납하자 내곡동 주택은 검찰에 압류됐다.해당 주택은 같은 해 8월 공매 입찰에 넘겨졌고, 쌍방울 그룹 계열사인 아이오케이컴퍼니가 38억 6400만 원에 낙찰받았다. 해당 낙찰가는 감정가인 최저 입찰가(31억 6554만 원)보다 6억 9846만 원 높은 가격으로, 주변 시세보다 높았다.아이오케이컴퍼니는 2000년 배우 고현정이 동생인 고병철 씨와 설립한 연예 기획사로, 고현정을 비롯해 조인성, 문채원, 가수 GOD 김태우 등이 소속돼 있다.아이오케이컴퍼니 측은 해당 주택을 거주 목적이 아닌 영화 촬영 세트장 등으로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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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복회 “육사, 홍범도 흉상 옮길 거면 차라리 폭파를…재이전 시도 비겁”

    육군사관학교가 홍범도 장군 흉상을 육사 내부 별도 장소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광복회가 “흉상이 정 지긋지긋하다면 차라리 폭파하라”고 반발했다.광복회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독립영웅 흉상 재이전 시도는 총선 민의를 거스르는 경악스럽고 비겁한 짓”이라며 “흉상 철거가 당당하다면 총선 시기에 내놓고 국민의 심판을 받을 일이었다. 민감한 선거 시기에는 국민의 지탄이 두려워 숨겨놓았다가 이제 변형된 형태로 흉상을 슬쩍 옮기려는 것이 비겁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광복회는 “홍범도 장군의 유해봉환이나 흉상 건립사업은 역대 대한민국 정부의 숙제였다”며 “이런 국민적 숙원사업을 윤석열 정부에서 뒤엎어 얻으려는 것이 무엇인지 밝히라”고 했다.이어 “흉상 철거 백지화가 이번 총선의 민심이자 국민의 지상명령이었다”며 “그럼에도 ‘전 시대 다른 군 영웅과 함께 전시 운운’하며 이동할 경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을 경고한다”고 전했다.광복회는 “국방부가 흉상 철거를 육사에 사주해 독립운동가들을 부끄럽게 하고 군의 정체성을 훼손했다”며 신원식 국방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지난해 8월 육사 측은 소련 공산당 입당 경력이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을 육사 밖으로 옮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인 100여 년 전에 공산주의 이념을 가졌다고 독립운동가인 홍범도 장군 흉상을 이전하는 것이 타당한지 논란이 일었다.최근까지 논란이 지속되자 육사 측은 홍범도 장군을 육사 밖으로 옮기지 않고 내부 별도 장소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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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관타고 혼자사는 여성 집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30대 男의 최후

    빌라 가스 배관을 타고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심재완)는 2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31)에게 징역 21년을 선고했다. 또 출소 후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A 씨는 2023년 12월 9일 오전 2시 30분경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20대 여성 B 씨를 때리고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뒤 실행했다”며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는 가장 안전한 집에서 예상치 못한 범행을 당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지금도 약에 의존하지 않으면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받고 있다”고 전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앞서 A 씨는 주택가를 돌아다니다가 외벽에 가스 배관이 설치된 빌라를 찾았고, 내부 우편함을 뒤져 여성 혼자 사는 집을 범행 대상으로 골랐다.그는 가스 배관을 타고 빌라 2층인 피해자 B 씨 집에 몰래 침입해 화장실에서 숨어 기다렸다가 외출한 B 씨가 귀가하자 성폭행을 하려 했다.이후 7시간 동안 집에 감금된 B 씨는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연 뒤 “살려달라”고 외쳤고, 이 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이 112에 신고했다.경찰이 출동하자 A 씨는 도주하려고 빌라 2층 창문을 열고 밖으로 급하게 뛰어내렸다가 발목이 부러졌다. 당시 인근 빌라에 숨어 있다 경찰에 체포된 A 씨는 영장실질심사 출석 당시 휠체어를 타고 나오기도 했다.A 씨의 변호인은 지난달 2일 결심 공판에서 “성폭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하고 있는 마음뿐”이라고 말했다.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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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하면 재계약 못해줘”…직장인 절반이 못 쓰는 ‘육아휴직’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절반이 육아휴직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제도와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를 언제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를 2일 발표했다. 그 결과 49.0%가 ‘그렇지 않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비정규직(58.0%), 민간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61.6%), 월 급여 150만 원 미만 수령(58.4%) 등의 직장인 사이에서는 육아휴직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는 응답률이 높았다.단체에 상담을 문의한 한 노동자는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니 회사에선 재계약을 해줄 수 없다고 한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337명) 중에서는 ‘육아휴직 제도 사용으로 불이익을 경험했는가’라는 질문에 10명 중 2명 이상(24.6%)이 ‘불이익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불이익 유형에는 ‘직무 재배치 등 본인 의사에 반하는 인사 조처’와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 조처’가 각각 42.2%로 가장 많았다.이외에도 ‘임금, 상여금 차별 지급’(28.9%), ‘교육훈련 등 기회 제한’(14.5%), ‘해고·파면·권고사직 등 신분상 불이익’(12%), ‘집단 따돌림·폭행·폭언’(4.8%) 등이 그 뒤를 이었다.직장갑질119 출산육아갑질특별위원회 민수영 변호사는 “출산과 육아를 민폐 취급하는 직장의 출산·육아 갑질을 국가마저 방치하는 동안 개인은 출산이라는 선택지를 지우게 됐다”며 “직장이 바뀌어야 출산율이 바뀐다”고 전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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