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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7일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수백 발의 북한 지뢰가 매설돼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해 9월 북한이 MDL 이남에 지뢰를 매설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엔군사령부와의 이견으로 1년 넘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이 발생한 현장 외에도 북한 지뢰 매설 의심 지역이 여러 곳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MDL 이남에만 수백 발 이상의 북한 지뢰가 매설돼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하자 “저희들도 그렇게 보는 부분이 있다”며 “유엔사와 함께 공동조사를 해 확실하게 한 이후에 저희가 필요한 조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9월 북한의 MDL 이남 지뢰 매설 가능성을 보고하고 유엔사에 공동조사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김홍철 국방정책실장은 “합참이 유엔사에 공동조사를 건의했고 지상작전사령부도 다섯 차례 서신을 보냈다”며 “실제 공동조사가 (지뢰 폭발) 이후 이뤄진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아직은 (북한의)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지뢰를 우리 군 쪽에 심어 놓고 어떻게 ‘불의의 사고’라고 할 수 있느냐”고 지적하자 “아직 고의성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했다. 통일부는 업무보고에서 이번 사건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의료 장비 지원 등 평화 교류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고 보고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 “안타까운 사고”라면서도 “아직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북한에 대한 의료장비 지원 등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DMZ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한반도의 오래된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지뢰 폭발 사건에 따른 상응 조치로 대북 제재가 검토되고 있는 데 대해선 “평화 공존 정책과 제재는 양립할 수 없다”고 반대했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DMZ 지뢰 폭발 사건이 불의의 사고인지, 북한의 도발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에 정 장관은 “의도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발표가 되지 않았고 기본적으로 지뢰 폭발 사고로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의 심기를 살피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정 장관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지뢰라는 물건 자체가 (살상이라는) 고의를 상징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아직은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하기도 했다.정 장관은 군이 북한군이 MDL 이남에 매설한 지뢰를 제거한 것과 관련해선 “적절한 대응”이라고 평가하면서, “북한이 MDL 남쪽 10m를 침범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근본 문제는 군사분계선 확정”이라며 향후 북-미 대화 재개 시 ‘MDL 획정’을 북-미 간 의제로 올리자고 제안했다.이날 국감에선 탈북민을 대상으로 정부 차원의 ‘북송 회유’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여야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박 의원이 “통일부 정책지원과·정착지원과와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탈북민 11명에 북송을 회유했다”고 주장하고 정 장관과 여당 의원들이 비웃음으로 대응한 것. 야당이 반발하자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기본적인 생리 현상은 제어하기 어렵다”고 맞받았다.통일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보건의료 협력 보따리’ 등 4대 평화교류 프로젝트를 준비하겠다”면서 “평양 강동군 병원 의료환경 개선 시범사업을 위해 의료장비 166종에 대한 유엔 제재 면제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강동군은 북한 군수산업의 핵심 지역으로 꼽힌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등은 “국민의 생명을 해치는 잠재적 살인교사”라고 반대하고 있다.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토사 적치장으로 사용하겠다고 허가받은 농지를 골프장으로 무단 전용한 사실을 알고도 공문을 조작해 골프장 개발업체에 준공 처리를 해준 강원 홍천군 공무원 2명이 경찰에 고발됐다. 감사원은 강원 홍천·영월·평창군을 대상으로 정기감사를 실시해 총 21건의 위법 및 부당 사항을 적발하고 관련자 징계와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고 6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홍천군은 2022년 12월 한 골프장 개발업체가 농지 8만5000㎡를 토사 적치장으로 일시 사용하겠다고 신청한 개발행위를 허가했다. 하지만 업체는 해당 농지를 골프장으로 조성했다. 담당 공무원 2명은 2024년 4월 현장조사에서 이를 직접 확인했다. 농지법에 따라 다른 용도로 사용한 농지는 원상 복구해야 한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은 “원상 복구된 것처럼 보이는 다른 사진을 제출할 테니 이 사건 농지가 원상 복구된 것으로 처리해 달라”는 업체 관계자의 부탁을 승낙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공무원은 업체 측이 제공한 사진을 활용해 농지가 원상 복구됐다는 내용의 공문 여러 건을 작성해 상급자에게 결재받았다. 감사원은 “민간사업자의 부당한 요청을 수용하여 허위 공문을 작성했고, 동료가 농지 원상 복구 확인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여 준공 처리를 해 줌으로써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며 “두 공무원의 행위는 비위 정도가 심하며 고의가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관련 공무원 2명에 대해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요구하는 한편으로 이들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골프장 관계자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영월군은 10억 원 규모의 ‘스마트 주차 정보 공유 서비스 구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업체가 계약상 직접생산 및 하도급 금지 조건을 위반한 사실을 눈감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2024년 영월군 담당자들은 납품된 차량인식기 등의 제조사가 계약 업체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다른 업체가 스마트 주차장과 플랫폼 설치 등 주요 과업을 수행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준공 처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창군에선 농지 취득 자격이 없는 업체에 농지를 매각하고 잔금 납부 기한까지 연장해 주는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농지 취득 자격이 없는 업체에 공유재산인 농지 5만6000㎡ 등을 23억 원에 매각한 사례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해당 업체가 향후 용도변경 시 약 15억 원의 지가 상승 효과를 얻을 것으로 추정했다. 감사원은 평창군에 해당 업체와 체결한 공유재산 매매 계약을 해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토사 적치장으로 사용하겠다고 허가받은 농지를 골프장으로 무단 전용한 사실을 알고도 공문을 조작해 골프장 개발업체에 준공 처리를 해준 강원 홍천군 공무원 2명이 경찰에 고발됐다.감사원은 강원 홍천·영월·평창군을 대상으로 정기감사를 실시해 총 21건의 위법 및 부당 사항을 적발하고 관련자 징계와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고 6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홍천군은 2022년 12월 한 골프장 개발업체가 농지 8만5000m²를 토사 적치장으로 일시 사용하겠다고 신청한 개발행위를 허가했다. 하지만 업체는 해당 농지를 골프장으로 조성했다.담당 공무원 2명은 2024년 4월 현장조사에서 이를 직접 확인했다. 농지법에 따라 다른 용도로 사용한 농지는 원상 복구해야 한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은 “원상 복구된 것처럼 보이는 다른 사진을 제출할 테니 이 사건 농지가 원상 복구된 것으로 처리해 달라”는 업체 관계자의 부탁을 승낙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공무원은 업체 측이 제공한 사진을 활용해 농지가 원상 복구됐다는 내용의 공문 여러 건을 작성해 상급자에게 결재받았다.감사원은 “민간사업자의 부당한 요청을 수용하여 허위 공문을 작성했고, 동료가 농지 원상 복구 확인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여 준공 처리를 해 줌으로써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며 “두 공무원의 행위는 비위 정도가 심하며 고의가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관련 공무원 2명에 대해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이들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골프장 관계자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영월군은 10억 원 규모의 ‘스마트 주차 정보 공유 서비스 구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업체가 계약상 직접생산 및 하도급 금지 조건을 위반한 사실을 눈감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2024년 영월군 담당자들은 납품된 차량인식기 등의 제조사가 계약 업체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다른 업체가 스마트 주차장과 플랫폼 설치 등 주요 과업을 수행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준공 처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평창군에선 농지 취득 자격이 없는 업체에 농지를 매각하고 잔금 납부 기한까지 연장해 주는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농지 취득 자격이 없는 업체에 공유재산인 농지 5만6000m² 등을 23억 원에 매각한 사례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해당 업체가 향후 용도변경 시 약 15억 원의 지가 상승 효과를 얻을 것으로 추정했다. 감사원은 평창군에 해당 업체와 체결한 공유재산 매매 계약을 해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북한이 2일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막말 담화를 내놓으면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한 사과는 물론이고 군사분계선(MDL) 경계 확정을 위한 대화 제안을 일축했다. 이 대통령이 1일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 복원을 강조했지만 DMZ 지뢰 폭발 사건이 이재명 정부의 ‘자작극’이라는 주장을 이어간 것. 북한은 우리 군과 유엔군사령부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하고 즉시 중단을 요구한 ‘국경선 요새화’ 작업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뢰 폭발 이후에도 철책 설치와 지뢰 매설을 이어가면서 MDL을 넘나들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적반하장식 대응에 MDL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더욱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北, 李 ‘대화 제안’ 하루 만에 “허튼 수작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2일 담화에서 이 대통령을 겨냥해 “세상을 어지럽게 형상해 놓고 정의로운 주역을 맡겠다는 심산”이라며 “정의로운 배역 연기로 인기를 많이 끌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전날 이 대통령이 DMZ 지뢰 폭발 사건을 ‘불의의 사고’로 규정하며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도 이제는 함께하기를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강조한 것에 대해선 “혼자 보기 아까운 광대극의 절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대화 복원 제안을 두고 DMZ 지뢰 폭발 사건이 남북 대화 재개 계기를 만들기 위한 우리 정부의 자작극이라는 주장을 이어가면서 막말을 쏟아낸 것. 김여정은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 우리 군을 향해서도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들”, “새 떼를 보고도 ‘북의 무인기’라고 떠드는 족속들” 등 조롱을 퍼부었다. 김여정이 DMZ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 담화를 내놓은 것은 지난달 30일에 이어 이틀 만이다. 김여정은 첫 담화에서 “서울의 광대자작극”이라며 MDL을 월선하는 북한군에 대한 사격 시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북한의 대남·대외 정책을 총괄하는 김여정이 잇따라 적반하장식 비난 담화를 낸 것을 두고 우리 정부의 사과 요구를 거부하면서 남북 대화 재개 기대에 쐐기를 박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여정은 “우리가 왜 한국과 엮일 일을 했을 것이라고 상상하는가”라며 “마주 서야 골 아픈 일밖에 없는 족속들과 영원히 악연을 끊어 버리자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바람”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DMZ 지뢰 폭발 사건을 계기로 북한과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 재개를 제안했던 정부의 구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일 DMZ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 “핵심 원인은 결국 휴전선, 분계선 (불일치) 문제”라며 “적어도 MDL의 선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정하는 소통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北, 지뢰 사건 이후에도 MDL 넘나들어 북한은 지뢰 폭발 사건 이후로도 전방지역 곳곳에서 우리 군이 즉시 중단을 요구한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 군은 북한이 김 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따라 2024년부터 시작된 국경선 요새화 과정에서 MDL를 넘어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북 정보 분야의 군 소식통은 “작업 속도나 방식도 지뢰 폭발 전과 차이가 없다”고 했다. 일부 지역에선 작업 도구를 든 북한군들이 MDL을 침범했다가 우리 군의 경고방송에 이은 경고사격을 받고 퇴각하는 상황도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최근 합참 정보본부는 북한군이 8월 20여 회, 9월 30여 회에 걸쳐 MDL을 침범했다고 국회에 밝혔다. 이에 따라 ‘상응 조치’에 대한 정부의 고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가능성을 일축한 가운데 북한이 MDL 인근에서 도발적 행동을 이어가면서 강경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는 것.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일 지뢰 폭발 사건을 중대한 도발로 규정한 ‘규탄 결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또 강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경기 평택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를 찾아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을 만나 북한군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과 관련한 대응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굴종에 대한 답이 광대극인가”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이 대통령은 ‘군사적 긴장 완화’라며 굴종적인 유화책을 내놨지만 돌아온 것은 조롱과 멸시뿐”이라고 했고, 강승규 의원은 북한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삶은 소 대가리’라고 비난한 것을 거론하며 “삶은 소 대가리에 이어 이제는 광대인가”라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지난달 21일 발생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을 ‘불의(不意)의 사고’로 표현한 것을 두고 북한의 고의적인 ‘지뢰 도발’ 가능성에 거리를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 군과 유엔군사령부가 북한의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뢰 매설을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결론 내리고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 가운데 이번 폭발 사건을 예상치 못한 채 벌어진 사고로 규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북한에 사고 책임이나 사과 요구를 하지 않은 데 대해 “대북 저자세 노선”이라고 비판했다. 외교안보 수뇌부는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대응 조치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李 “北, 단절된 대화 복원하자” 이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북한에 대한 언급 없이 “얼마 전 비무장지대에서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당하신 우리 장병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불의의 사고’라는 표현을 두고 DMZ 지뢰 폭발이 북한의 고의적인 도발이 아닌 의도치 않게 발생된 사고라는 시각을 담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남북 간 MDL에 대한 기준선이 달라 공격 의도를 갖고 지뢰를 매설한 것인지에 대해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비판 메시지를 내지 않은 것은 지뢰 폭발 사건에도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평화 공존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며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도 이제는 함께하기를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이번 사건을 두고 “광대 자작극”이라며 보복을 위협하는 등 대남 비난 메시지를 내놓은 가운데 정부가 엇박자를 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통일부는 이날 “이번 지뢰 폭발 사고와 같은 불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관 부처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는 한편,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전날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지뢰 매설에 대해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북측의 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야당에선 이 대통령의 ‘불의의 사고’ 표현을 두고 비판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제3자나 쓸 법한 ‘불의의 사고’라는 말로 퉁치고 넘어갔다”고 했고 나경원 의원은 “지뢰를 지뢰라 부르지 못하고 도발을 도발이라 말하지 못하는 ‘홍길동 군대’가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李, 계엄 비판하며 사관학교 통합 강조 이 대통령은 이날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를 비판하며 ‘국군사관학교’ 통합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 정부는 불법 계엄의 잔재를 청산해 왔다”며 “앞으로도 결코, 결단코 군에 의한 불법적 내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군이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문화와 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 의견을 듣고 군심을 하나로 모아 ‘국군사관학교’ 창설 추진에 신속, 과감하게 매진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주국방은 곧 주권”이라며 “앞으로 전시작전권 환수로 그 마침표를 찍어 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자주국방의 그 꿈을 국민과 함께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했다. 이어진 기념 오찬에서도 “전작권 환수도 조속히 완수해서 진정한 자주국가, 독립국가,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으로서의 지위를 되찾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두고 청와대와 갈등을 겪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해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지만 이날 불참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군 장성 출신 의원도 참석하지 않았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지난해 6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한국인의 신뢰도가 크게 하락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국에 대한 호감도 또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동맹을 상대로 관세 부과와 방위비 증액 등을 압박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통일연구원이 올 4월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대면면접조사 방식,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으로 실시해 30일 공개한 ‘통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한반도 정책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지난해(62.9%)보다 15.2%포인트 하락한 47.7%로 집계됐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2.4%로 15.3%포인트 늘었다. 최근 1년 사이 한미 관계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서 ‘더 나빠졌다’고 본 응답자는 37.5%로 지난해보다 약 1%포인트 늘었다. 특히 미국 때문에 한미 관계가 나빠졌다고 응답한 비율은 66.2%에 달했다. 지난해보다 13.2%포인트 올랐다. 미국에 대한 호감도도 지난해보다 떨어졌다. ‘―5점(매우 싫음)∼5점(매우 좋음)’ 범위에서 점수를 매겼을 때 0.68점으로 지난해(1.26점)보다 0.58점 낮았다. 2023년 1.81점으로 정점을 찍은 뒤 올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처음 0점대를 기록하게 됐다. 다만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필요성에 공감한 응답은 각각 87.3%, 82.0%로 여전히 높았다. 통일연구원은 “한미동맹을 여전히 핵심 안보 제도로 인정하나 미국에 대한 신뢰와 정서적 결속이 약화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른 주변국은 호감도가 마이너스(―)대로 비호감 영역에 머물렀다. 북한(―1.86점), 러시아(―1.24점), 중국(―0.65점), 일본(―0.37점) 순이었다.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국가정보원이 30일 북한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 명의로 ‘자작광대극’을 주장한 담화를 내놓은 데 대해 “굉장한 ‘로키(low-key·낮은 강도)’ 담화”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은 이날 국정원의 비공개 현안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기존에는 담화를 군부에서 냈는데, 김 부장이 냈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이전보다 표현 수위가 낮아졌고, 대통령에 대한 공격도 없었다는 점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각에선 북한이 초기부터 강경하게 나온다는 의견도 있다.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때는 정부가 북한 소행이라고 발표한 지 사흘 만에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 담화가 나온 것과 달리 군사 계통을 뛰어넘어 즉각 김 부장 명의로 담화를 냈다는 이유에서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북한이 정권의 안정성과 체제 전략을 위해 사실상 최고 수위의 성명을 즉각 낸 것”이라고 했다. 또 국정원은 북-미 대화에 대해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후 성사 가능성을 50%로 봤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직접 비난이나 험구는 자제하며 판을 깨지 않겠다는 속내를 노출 중”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상태에 대해선 “140kg대 초고도 비만으로 심혈관 질환 고위험군”이라면서도 “동작을 무리 없이 수행하고 전담 의료진이 밀착 관리하는 등 건강 이상 징후는 별무하다”고 했다. 또 국정원은 김 위원장 딸 주애에 대해 키 160cm, 몸무게 50kg 이상으로 파악했고 “군사 관련 분야에 집중하다가 최근 민생 정치 외교 등 분야로 확대하고 있다”며 “의전 수위와 참석 수준을 격상해 후계 내정자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국가정보원이 30일 북한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 명의로 ‘자작광대극’을 주장한 담화를 내놓은 데 대해 “굉장한 ‘로키(low-key·낮은 강도)’ 담화”라는 분석을 내놓았다.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은 이날 국정원의 비공개 현안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기존에는 담화를 군부에서 냈는데, 김 부장이 냈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이전보다 표현 수위가 낮아졌고, 대통령에 대한 공격도 없었다는 점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일각에선 북한이 초기부터 강경하게 나온다는 의견도 있다.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때는 정부가 북한 소행이라고 발표한 지 사흘 만에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 담화가 나온 것과 달리 군사 계통을 뛰어넘어 즉각 김 부장 명의로 담화를 냈다는 이유에서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북한이 정권의 안정성과 체제 전략을 위해 사실상 최고 수위의 성명을 즉각 낸 것”이라고 했다.또 국정원은 북-미 대화에 대해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후 성사 가능성을 50%로 봤다고 보고 했다. 국정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직접 비난이나 험구는 자제하며 판을 깨지 않겠다는 속내를 노출 중”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상태에 대해선 “140kg대 초고도 비만으로 심혈관 질환 고위험군”이라면서도 “동작을 무리 없이 수행하고 전담 의료진이 밀착 관리하는 등 건강 이상 징후는 별무하다”고 했다. 또 국정원은 김 위원장 딸 주애에 대해 키 160cm, 몸무게 50kg 이상으로 파악했고 “군사 관련 분야에 집중하다가 최근 민생 정치 외교 등 분야로 확대하고 있다”며 “의전 수위와 참석 수준을 격상해 후계 내정자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 송환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 “한국 측에서 우크라이나 정부에 무기 등을 지원해줄 여론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라고 분석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지난해 6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한국인의 신뢰도가 크게 하락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국에 대한 호감도 또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동맹을 상대로 관세 부과와 방위비 증액 등을 압박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통일연구원이 30일 공개한 ‘통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한반도 정책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지난해(62.9%)보다 15.2%포인트 하락한 47.7%로 집계됐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2.4%로 15.3%포인트 늘었다. 최근 1년 사이 한-미 관계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서 ‘더 나빠졌다’고 본 응답자는 37.5%로 지난해보다 약 1%포인트 늘었다. 특히 미국 때문에 한-미 관계가 나빠졌다고 응답한 비율은 66.2%에 달했다. 지난해보다 13.2%포인트 올랐다.미국에 대한 호감도도 지난해보다 떨어졌다. ‘-5점(매우 싫음)∼5점(매우 좋음)’ 범위에서 점수를 매겼을 때 0.68점으로 지난해(1.26점)보다 0.58점 낮았다. 2023년 1.81점으로 정점을 찍은 뒤 올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처음 0점대를 기록하게 됐다.다만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필요성에 공감한 응답은 각각 87.3%, 82.0%로 여전히 높았다. 통일연구원은 “한미동맹을 여전히 핵심 안보제도로 인정하나 미국에 대한 신뢰와 정서적 결속이 약화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른 주변국은 호감도가 마이너스(-)대로 비호감 영역에 머물렀다. 북한(-1.86점), 러시아(-1.24점), 중국(-0.65점), 일본(-0.37점)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통일연구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올 4월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에 대한 대면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에 대해 “진상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야권을 겨냥해 “근거 없는 음모론을 부추기면서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22일(현지 시간) 유엔 총회 연설 등을 감안해 군의 현장 조사를 미룬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를 비판한 것. 국방부가 DMZ 폭발 사고 원인을 북한군 지뢰로 특정하면서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가 철거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요구하면서 상응 조치를 두고 정치권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李 “진상에 따라 필요한 조치”이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군 당국은 유엔사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투명하게 밝히라”고 강조했다. 21일 사고 발생 직후 장병들의 회복을 기원한다고 밝힌 뒤 8일 만이다. 북한을 직접 언급하거나 대북 메시지는 내지 않았다.청와대는 차분한 대응 기조를 강조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지뢰 사고 진상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검토 중인 대응 수위나 방안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국방부가 진상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이어 국방부와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여론의 뭇매를 맞는다고 서두르다가 졸속으로 처리해선 안 된다”고 했다.여당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 규탄 결의안 채택을 요구하며 북한에 대한 상응 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선 더불어민주당이 대북 인도적 지원 중단을 결의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요구에 반대하면서 결의문이 채택되지 않았다.민주당에선 신중한 상응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소속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은 “(북한이) 우리 군을 상해할 목적으로 (지뢰를) 심었다고 단정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방어적인 목적이라고 한다면 군사적 대응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전문가들은 이 대통령 공약으로 지난해 6월 취임 직후 대북 확성기 시설을 철거한 만큼 2015년 목함 지뢰 사건 때에 비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석좌교수는 “정부로서는 군사적 조치가 마땅치 않아 난관일 것”이라며 “북한이 남측과 유엔사의 ‘조작’이라며 ‘정전협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반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음모론’ 지적에 野 “北 아닌 야당만 공격”이 대통령은 이날 “안보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야권이 제기한 축소·은폐 주장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을 앞두고 군이 현장 조사를 고의로 지연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을 ‘음모론’으로 규정한 것. 청와대는 입장문을 내고 “군의 현장 조사는 대통령의 유엔 연설과 전혀 관련이 없다”며 “군의 현장조사는 합참과 유엔사가 현장지휘관들의 건의를 고려해 순전히 군사적 판단에 의해 계획하고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북한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없었다.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며 야당만 공격했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탈북민 출신인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상해 목적이 아니면 조롱 목적인가”라며 “북한이 묻은 건 지뢰지만 진 위원장이 묻어 버린 건 상식”이라며 국방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했다.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이 확실시되는 만큼 정부는 이에 상응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정부는 철거했던 대북 확성기부터 즉시 재설치하고 대북 방송을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대표발의해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무소속 한동훈 의원 등 야권 의원 55명은 ‘이재명 정부의 DMZ 북한 추정 지뢰 참사 축소·은폐 의혹 진상 규명 및 부상 장병 예우·지원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국민의힘은 개천절인 다음 달 3일 대규모 장외투쟁을 예고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 올렸다. 서울역에서 숭례문까지 행진하며 장외투쟁을 통해 지뢰 추정 폭발 사고를 둘러싼 축소·은폐 의혹을 비롯해 검찰청 폐지에 따른 형사사법 체계 개편 등에 대해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서겠다는 것이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을 공개해 한국과 외교적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정부의 전쟁 포로 신상 공개를 둘러싼 논란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기준 우크라이나 국방부와 외교부가 공동 운영하는 웹사이트 ‘러시아군 모집을 중단하자’에는 33개국 외국인 전쟁포로의 사진은 물론이고 이름과 국적, 출생연월, 소속 부대와 계급, 붙잡힌 시기와 지역 등이 상세히 공개되고 있다. 외국인의 러시아군 입대를 막고 이미 입대한 이들의 항복을 독려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휴먼라이츠워치(HRW) 등 국제 인권단체는 2022년 전쟁 발발 직후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SBU)과 내무부에 서한을 보내 포로로 붙잡힌 러시아군의 사진이 게시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제3차 제네바 협약 제13조는 “전쟁 포로는 항상 보호되어야 하며, 특히 폭력이나 위협, 모욕 및 대중의 호기심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HRW는 지난해 1월 젤렌스키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북한군 포로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한 데 대해서도 ‘제네바 협약 위반’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다만 이 같은 제네바 협약 위반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 방안은 없다. 또 우크라이나가 붙잡은 러시아군 소속 외국인 포로에 대한 공개 석방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우크라이나는 자국 포로의 송환 사실을 여러 차례 공개했다. 또 러시아에 붙잡힌 외국인 포로가 우크라이나로 풀려났을 때도 이를 공개했다. 다만 우크라이나가 붙잡은 러시아군 소속 외국인 포로에 대한 공개 석방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 산하 전쟁포로처우조정본부에 따르면 2022년 개전 후 우크라이나군 포로 9726명이 석방됐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올 5월 2차대전 전승절 기간 휴전을 맞아 1000명의 전쟁포로를 맞교환하기도 했다. 양국은 종전 협상과 무관하게 전쟁 포로와 전사자 시신을 꾸준히 교환하고 있다. 개전 첫해인 2022년 9월에는 러시아에 붙잡혔던 외국인 포로가 석방된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다. 당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각각 우크라이나군 포로 215명과 러시아 범죄자 55명을 맞교환했으며 이 과정에서 미국·영국·스웨덴 등 외국인 포로 10명도 석방됐다. 당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중재 역할을 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와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55개국 국민이 러시아군 소속 전쟁포로로 우크라이나에 붙잡혀 있다. 23일 전쟁포로처우조정본부는 올해 붙잡힌 러시아군 전쟁포로 중 10%가 외국인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4.8%, 2024년 1.3%에 비해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전쟁포로처우조정본부는 “러시아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징집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사실이 알려질 경우 북한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종연구소의 유준구 선임연구위원과 피터워드 연구위원은 지난해 3월 ‘세종포커스-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에서 “대규모 탈영에 대한 두려움이 증폭돼 추가 파병 결정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며 “대량으로 북한 병사들이 포로로 잡혀 남한으로 망명한다면 북한 이미지가 더욱 손상될 뿐 아니라 러시아도 북한군의 전쟁 수행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멕시코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 시간)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을 무역 중심에서 공급망·핵심자원·인공지능(AI) 등 전략산업으로 확장하는 ‘2026∼2030 한-멕시코 공동행동계획’ 문서를 채택했다. 중남미 최대 교역 및 투자국이자 중남미, 북미 시장 진출의 요충지인 멕시코와의 협력 수준을 끌어올린 것. 이 대통령은 이날 멕시코시티 대통령궁에서 셰인바움 대통령과 소인수, 확대회담 등 2시간가량 회담을 했다. 특히 공동행동계획 문서엔 양국이 정례적인 고위급 교류를 촉진하는 것은 물론이고 양국 외교부 간 차관급 고위 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국가안보실은 “경제·통상 분야의 제도적 협력을 강화하고, 금융·공급망, AI·디지털, 항공·우주, 문화, 교육 등으로 협력 범위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중남미, 북미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한국 기업의 통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멕시코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추진 중이다. 다만 멕시코가 미국과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을 재검토하는 상황을 감안해 우선 USMCA 논의 결과를 지켜보되 양국 간 ‘경제·산업·자원 협력 이니셔티브’를 만들어 국장급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투자 증진 및 상호 보호를 위한 협정’ 개정 협상이 7년 만에 타결됐다. 이 개정안은 멕시코 내 한국인의 투자 보호 및 증대를 위한 목적으로 한국인 투자자에 대한 보호 방안을 규정한 조약이다.멕시코시티·앵커리지=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2일(현지 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라며 북-미 대화 재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을 이틀 앞두고 북-미 대화 재개 관련 메시지를 내자 24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워싱턴에서 만나 물밑 중재 역할을 요청할 것인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에 “무엇보다 북-미 대화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님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 뜻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멈춰진 대화의 물꼬를 트고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회담에서 북-미 대화 재개 기대를 표시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로 잘 지낸다. 그런 관계를 가진 사람은 유일하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뉴욕에서 열린 외신기자 브리핑에서 토미 피곳 국무부 대변인은 연내 북·미 대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딜 메이커”라며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이 미국 국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면 그 사람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수차례 언급하며 올 가을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을 높여 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역시 10일 중국이 북미 외교를 되살리기 위해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중재자 역할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24일 백악관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에게 북한 문제와 관련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다시 김정은에 대한 구애애 나선 트럼프는 시진핑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가장 오래되고 중요한 동맹인 중국과 이 문제(북-미 대화)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직 관료는 “시 주석은 북-미 관계 개선을 달갑지 않게 여기지만, 호의를 베풀어 협상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여길 수도 있다”고 NYT에 말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에 쏠린 (미국 내) 시선을 돌리려는 목적으로 김 위원장과의 회담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 시간)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에너지 공급망과 방위산업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뉴욕 주유엔 대표부에서 열린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양국이 호르무즈 해협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호주에서 많이 도와준 덕분에 한국의 에너지 시장은 그런대로 안정적”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앨버니지 총리는 “경제 분야, 특히 에너지 수급 분야에서 한국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며 “한국의 제조업 역량과 호주의 풍부한 자원을 결합해 양국 간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고 화답했다. 양국은 중동발 에너지 위기에 함께 대응하며 에너지 공급망에서의 핵심 파트너임을 확인했다고 성기홍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전했다. 지난해 한국은 호주에서 액화천연가스(LNG)를 가장 많이 수입했고 반대로 국내 정유 4사의 석유제품(휘발유, 경유, 등유 등) 최대 수출국은 호주다. 이 대통령은 앨버니지 총리의 초청에 따라 내년 상반기(1∼6월)에 호주를 방문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도 만나 “남북의 평화 공존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유엔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을 적극 지지한다”며 “유엔도 가능한 역할을 계속 모색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한미 경제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대한민국 투자 서밋 2026’을 주재했다. 행사에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 존 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 유정준 SK 부회장, 성 김 현대자동차그룹 사장 등이 참석했다.이지윤 기자 asap@donga.com뉴욕=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북한이 20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시험발사한 지 이틀 만에 “신형 전투무기체계 시험은 국가 방위노선을 관철하기 위한 정상적인 활동의 연장”이라고 주장했다. 22일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20일 미사일 총국이 무기체계 기술 고도화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신형무기의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북한이 단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의 시험발사를 공개한 것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이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딸 주애가 ‘화성포-11마-1형 비행궤도’라고 적힌 모니터 화면을 보고 있는 사진도 공개했다. ‘화성-11마’는 북한의 대표적인 단거리 SRBM인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발사체에 극초음속 활공체(HGV) 형상의 탄두를 장착한 형태다. 비행 고도가 낮고 변칙 기동성을 지녀 한미 미사일 방어망을 회피할 목적으로 개발된 것으로 분석된다. 김 위원장은 이번 시험을 참관한 뒤 “첨단 국방 기술력의 과시이며 무력 현대화에서의 뚜렷한 갱신”이라며 “적들에게는 이 현실이 불치의 두통으로, 매우 혹독하고 불가피한 세례로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이번에 발사된 단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은 한반도 전역을 사정권으로 한다. 북한은 발사 446초 뒤인 활공 단계 시점에서 해당 미사일이 908.2km를 비행했다고 밝혔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잔여 활공을 감안할 때 최종 비행거리는 1000km 내외로 추정된다”며 “극초음속 미사일의 특성인 활공비행으로 기술 진전까지 이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일이 발표한 사거리 추정치(600km 이상)와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을 두고는 한일 탐지망의 사각이 드러났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전직 서울시 공무원이 소프트웨어 업체 대표로부터 수천만 원대 금품을 받고 용역 계약을 체결한 혐의가 적발돼 수사를 받게 됐다. 감사원은 서울시 전직 과장과 업체 대표를 뇌물수수 및 공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당 전직 공무원은 정보통신 관련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컨설팅을 제공하는 업체 대표에게 2906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난해 6∼12월 16억9000만 원 상당의 용역 계약을 서울시와 체결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4년 7월 개방형 직위로 채용돼 정보통신 보안 시스템을 총괄하던 이 공무원은 올 6월 계약 만료로 퇴사했다. 감사원 조사 결과 해당 공무원은 호텔 숙박과 골프·식사 접대 등을 받았고, 법인카드를 넘겨받아 지난해 5월부터 올 5월까지 51차례에 걸쳐 홍삼, 금목걸이, 고가 의류 등을 구입하며 2103만 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 대표는 법인카드를 건넨 직후 서울시와의 소프트웨어 구매 계약이 성사되자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서 마음 졸이고 있었는데 단비와도 같다”는 메시지를 공무원에게 보냈다고 한다. 감사원이 올 6월 면담을 요구하자 이 공무원은 “법인카드를 집 근처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업체 대표는 공무원 자녀의 취업 선물로 378만 원 상당의 애플 노트북 ‘맥북프로’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표가 지난해 12월 선물을 주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자 해당 공무원은 “헐 아우님! 이렇게 기뻐해주시고 축하해주셔서 너무 감동입니다. 황송합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전직 서울시 공무원이 소프트웨어 업체 대표로부터 수천만 원대 금품을 받고 용역 계약을 체결한 혐의가 적발돼 수사를 받게 됐다. 감사원은 서울시 전직 과장과 업체 대표를 뇌물수수 및 공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감사원에 따르면 해당 전직 공무원은 정보통신 관련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컨설팅을 제공하는 업체 대표에게 2906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난해 6~12월 16억9000만 원 상당의 용역 계약을 서울시와 체결토록 혐의를 받고 있다. 2024년 7월 개방형 직위로 채용돼 정보통신 보안 시스템을 총괄하던 이 공무원은 올 6월 계약만료로 퇴사했다.감사원 조사 결과 해당 공무원은 호텔 숙박과 골프·식사 접대 등을 받았고, 법인카드를 넘겨받아 지난해 5월부터 올 5월까지 51차례에 걸쳐 홍삼, 금목걸이, 고가 의류 등을 구입하며 2103만 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 대표는 법인카드를 건넨 직후 서울시와의 소프트웨어 구매 계약이 성사되자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서 마음 졸이고 있었는데 단비와도 같다”는 메시지를 공무원에게 보냈다고 한다. 감사원이 올 6월 면담을 요구하자 이 공무원은 “법인카드를 집 근처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특히 업체 대표는 공무원 자녀의 대학 합격 선물로 378만 원 상당의 애플 노트북 ‘맥북프로’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표가 지난해 12월 선물을 주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자 해당 공무원은 “헐 아우님! 이렇게 기뻐해주시고 축하해주셔서 너무 감동입니다. 황송합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18일(현지 시간) 조현 외교부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중동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한 한미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에서 “전쟁에 관여하는 파병은 없다”고 밝힌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한국의 협력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날 미 국무부는 토미 피곳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한미 외교장관 회담 관련 자료에서 “(루비오 장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통항 회복을 위해 우리 정부도 미국 및 국제사회와 함께 실질적 기여를 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 미국 측이 이해의 뜻을 표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청와대는 19일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중동 관련 협조 요청을 거절한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전쟁, 전투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적 입장하에 구체적 기여 방안을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전쟁 파병 불가’ 입장을 두고 미국 뉴욕타임스 등 외신이 트럼프 대통령의 파병 요청 ‘거부(reject)’로 해석하자 이를 부인한 것이다. 루비오 장관은 막판 이견으로 발표가 미뤄진 대미 투자와 관련해선 “한미 정상 간 조인트팩트시트(JFS·공동설명자료) 관련 투자 약속의 신속한 이행을 강조했다”고 미 국무부는 밝혔다. 한편 북한은 20일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잇달아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했다. 이날 오후 3시경 원산 일대에서 SRBM 1발을 발사한 데 이어 오후 5시 50분경 같은 곳에서 또다시 SRBM 1발을 발사한 것.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쏜 건 12일 이후 8일 만이다.이지윤 기자 asap@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