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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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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현장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정책의 흐름을 정확하고 빠르게 따라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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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15~2025-12-15
칼럼94%
선거3%
미국/북미3%

  • 미국, 한국에 2억5800만 달러 규모 무기 판매 승인

    미국 정부가 한국에 2억5800만 달러(약 3020억 원) 규모의 무기 판매를 최종 승인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25일(현지 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에 대한 정밀유도무기(PGM)와 관련 장비의 판매를 승인해 이를 의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판매가 승인된 무기는 BU-31용 합동직격탄(JDAM) 유도장치 ‘KMU-556’ 3953개와 ‘FMU-139’ 신관 시스템 1755개, ‘DSU-42/B’ 레이저 정밀유도 장치 및 관련 부품 등이다. DSCA는 “이번 판매 제안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정치적 안정과 평화,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계속하고 있는 주요 비(非)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의 안보 향상을 도와 미국의 외교정책과 국가 안보 목표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판매는 한반도 내 사용 가능한 군수품 비축량을 늘림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한국의 역량을 향상시키며, 동맹의 작전계획(OPLAN)을 지원하고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 계획의 조건을 충족시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의회는 앞으로 30일 내에 이번 승인 내용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거부권 행사가 없으면 무기 수출 절차가 진행된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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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케네디 의원 암살범, 53년 만에 풀려날까…“77살 고령 위협 안돼”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 동생인 로버트 F. 케네디 상원의원을 살해한 혐의로 53년째 복역 중인 종신형 수감자는 풀려날 수 있을까. 케네디 상원의원의 살해범으로 53년째 복역 중인 시르한 비샤라 시르한(77)의 가석방 심사를 앞두고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주 가석방심사위원회는 27일 시르한에 대한 가석방 문제를 심사할 예정이다. 시르한의 가석방 신청은 이번이 16번째. 과거 15번은 모두 기각됐지만 이번에는 검찰이 가석방에 반대하지 않는 중립적 입장이어서 그가 풀려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27일 가석방 여부를 다투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한다. 시르한은 1968년 6월 5일 케네디 의원이 로스앤젤레스(LA)의 한 호텔에서 총격을 받아 사망한 뒤 현장에서 체포됐다. 그는 당시 범행을 자백했지만 이후에는 총을 쐈다는 것과 자백한 것을 모두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1972년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사형제를 폐지한 후 종신형으로 감형됐다. 진보 성향의 검찰들은 수십 년간 수감생활을 한 죄수들이 더 이상 사회적 위협이 되지 않으며, 고령인 이들의 치료에 많은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가석방에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다. LA 검찰총장인 조지 개스콘은 지난해 12월 취임 후 재범 위험이 낮거나 고령인 수감자 2만 명을 대상으로 가석방 여부에 대한 재심사를 진행해왔다. 샌디에이고의 교도소에서 53년 동안 수감생활을 해온 시르한은 결백을 주장하며 꾸준히 가석방을 시도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 가석방심사위원회는 그가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년 시르한의 15번째 가석방 신청을 기각했다. 시르한의 새 변호사 앤절라 베리는 이번 가석방 심사를 앞두고 시르한의 범행 당시 나이가 24세에 불과했고 모범수로 수감생활을 해왔다는 점, 풀려날 경우 재범 가능성이 적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내세웠다. 케네디 전 상원의원의 아들인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는 2018년에 시르한을 면회한 뒤 “그는 아버지를 살해한 범인이 아니다”며 그의 석방을 지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팔레스타인 난민으로 미국에 건너온 시르한은 체포되기 전에 미국 시민권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가석방될 경우 추방될 수 있다. 시르한의 남동생 무니르 시르한은 “형은 이 나라에서 살 권리를 포기하고 아랍 세계로 돌아갈 것”이라며 “그를 받아줄 나라가 많다”고 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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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아사히 “韓 언론법, 언론 탄압 부를 우려”, 美기자협 “법안 모호… 모든 자유 위협할것”

    “한국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언론 탄압으로 이어질지 모르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25일자 사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한국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중 가장 문제시되는 것은 “미디어에 무거운 배상 책임을 지우는 것을 인정한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도된 내용이 얼마나 옳은지, 어느 정도의 악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가짜 뉴스가 횡행하는 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심각한 문제다. 법으로 규제하겠다는 나라도 나왔다. 법 개정에 의해 취재 활동의 위축을 부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사히는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군사독재에 항거한 민주화운동의 흐름을 계승하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거대 여당이라는 수의 힘을 바탕으로 보편적 가치에 상처 내는 것 같은 제멋대로의 정치 수법을 보인다”고도 했다. 미국 국무부는 24일(현지 시간) 한국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본보의 질의에 “언론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와 정보에의 접근은 번영하고 안정적인 민주사회의 근본”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 바이든 행정부는 정보 및 아이디어들의 열린 교환에 있어 독립적인 언론의 핵심적인 역할이 자유로운 사회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기적으로 강조해왔다”며 “제안된 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 정부에 문의하라”고 했다. 미국기자협회의 국제커뮤니티 담당인 댄 큐비스케 공동의장은 본보와의 24일(현지 시간) 인터뷰에서 법안 통과 시 기자들이 자기 검열(self-censorship)하게 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내가 (관련 외신 기사에서) 읽은 바로는 이 법안은 구체적이지 않다”며 “법안의 모호함은 국가의 모든 자유를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내가 알기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법안이 통과되는 첫 사례가 되어 파장을 불러올 것”이라고 했다. 영국에 기반을 둔 국제인권단체 ‘아티클19’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 촉구에 동참했다. 아티클19는 24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 법안은 비판적 보도를 위축시켜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며 “이는 한국의 인권 의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제 표준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1987년 설립된 이 단체는 △허위, 조작보도의 개념이 분명치 않고 지나치게 넓어 언론이 위축되게 하고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토록 한 것은 명백히 과도하고 균형에 맞지 않으며 △국제법에 따라 보호되는 발언도 처벌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짚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워싱턴=유승진 특파원 promotion@donga.com}

    •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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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아프간 철군 31일 시한 고수… “美-유럽 균열 상처에 소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군 시한(8월 31일)을 더 미루지 않고 당초 계획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아프간 수도 카불 국제공항에 배치된 미군이 철수를 시작하면서 탈출을 희망하는 아프간 내 민간인들을 빼내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한 연장 설득에 실패한 유럽 주요국 사이에선 미국에 대한 실망과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서구 동맹이 다시 흔들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24일 주요 7개국(G7) 화상 정상회의 참여 후 백악관에서 가진 연설에서 “철수 시한 8월 31일에 맞추기 위해 예정 속도대로 가고 있다”며 시한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슬람 무장세력 탈레반의 카불 점령 하루 전인 14일 이후로 7만700명을 아프간에서 빼냈고, 지난 12시간 동안 1만2000명을 탈출시켰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이어 “실존하는 심각한 위험과 도전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며 “우리가 더 오래 머물수록 이슬람국가와 ISIS-K로 알려진 테러리스트 그룹의 공격 위험이 점점 커진다”고 했다. 다만 그는 “8월 31일 시한을 지키는 것은 탈레반의 협력에 달렸다”며 미국의 작전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탈레반에 경고했다. 미 국무부와 국방부에는 필요할 경우 현재의 일정을 조정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마련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같이 결정한 배경에는 미국 정보당국과 탈레반 간 시한 연장 논의에 성과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윌리엄 번스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23일 카불로 급히 날아가 탈레반 지도자 압둘 가니 바라다르와 회담했지만 철군 시한 연장 문제에서 진전을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탈레반은 철군 시한 연장은 용납할 수 없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자비훌라 무자히드 탈레반 대변인은 24일 기자회견에서 “외국인은 되지만 아프간 사람들이 공항으로 가는 건 이제부터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아프간 기술자와 전문가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들의 공항 진입을 막겠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을 두고 워싱턴 정가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비판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 하원의원들은 이날 ‘철수 시한까지 대피 완료가 불가능할 수 있다’며 시한을 고집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미국 국방부 브리핑에서는 “아프간에 남아 있는 미국인의 정확한 숫자를 왜 확인하지 못하느냐” 등의 비판적 질문이 쏟아졌다. 앞서 24일 오전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요국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시한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한 연장에 실패한 G7 유럽 정상들은 탈레반 측에 “8월 31일 이후라도 (탈출을) 원하는 이들은 안전하게 출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G7은 경제적 제재 등을 통해 탈레반이 이를 받아들이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연장 시한 합의 실패로 무력함을 드러낸 G7 국가들은 ‘결국 미국이 다 결정하는 게 아니냐’는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미국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며 바이든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했다. 영국에서는 테리사 메이 전 총리가 “미국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영국 매체 가디언은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 정상들과 이미 균열된 관계의 상처에 소금을 뿌렸다”고 전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

    •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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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아프간 철군 시한, 계획대로 유지”에…국제사회 의견 엇갈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군 시한(8월 31일)을 더 미루지 않고 당초 계획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아프간 수도 카불 국제공항에 배치된 미군이 철수를 시작하면서 탈출을 희망하는 아프간 내 민간인들을 빼내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한 연장 설득에 실패한 유럽 주요국들 사이에선 미국에 대한 실망과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서구 동맹이 다시 흔들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24일 주요7개국(G7) 화상 정상회의 참여 후 백악관에서 가진 연설에서 “철수 시한 8월 31일에 맞추기 위해 예정 속도대로 가고 있다”며 시한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슬람 무장세력 탈레반의 카불 점령 하루 전인 14일 이후로 7만700명을 아프간에서 빼냈고, 지난 12시간 동안 1만2000명을 탈출시켰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이어 “실존하는 심각한 위험과 도전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며 “우리가 더 오래 머물수록 이슬람국가(ISIS)와 ISIS-K로 알려진 테러리스트 그룹의 공격 위험이 점점 커진다”고 했다. 다만 그는 “8월 31일 시한을 지키는 것은 탈레반의 협력에 달렸다”며 미국의 작전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탈레반에 경고했다.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에는 필요할 경우 현재의 일정을 조정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마련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같이 결정한 배경에는 미국 정보당국과 탈레반 간 시한 연장 논의에 성과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윌리엄 번스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23일 카불로 급히 날아가 탈레반 지도자 압둘 가니 바라다르와 회담했지만 철군 시한 연장 문제에서 진전을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탈레반은 철군 시한 연장은 용납할 수 없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자비훌라 무자히드 탈레반 대변인은 24일 기자회견에서 “외국인은 되지만 아프간 사람들이 공항으로 가는 건 이제부터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아프간 기술자와 전문가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들의 공항 진입을 막겠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을 두고 워싱턴 정가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비판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 하원의원들은 이날 ‘철수 시한까지 대피 완료가 불가능할 수 있다’며 시한을 고집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미국 국방부 브리핑에서는 “아프간에 남아있는 미국인의 정확한 숫자를 왜 확인하지 못하느냐”는 등의 비판적 질문이 쏟아졌다. 앞서 24일 오전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요국들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시한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한 연장에 실패한 G7 유럽 정상들은 탈레반 측에 “8월 31일 이후라도 (탈출을) 원하는 이들은 안전하게 출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G7은 경제적 제재 등을 통해 탈레반이 이를 받아들이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연장 시한 합의 실패로 무력함을 드러낸 G7 국가들은 ‘결국 미국이 다 결정하는 게 아니냐’는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미국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며 바이든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했다. 영국에서는 테리사 메이 전 총리가 “미국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영국 매체 가디언은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 정상들과 이미 균열된 관계의 상처에 소금을 뿌렸다”고 전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

    •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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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더 머물수록 테러위험 커져” 아프간 철군시한 고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군 시한(8월 31일)을 당초 계획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더 많은 사람들의 탈출을 위해 시한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주요7개국(G7) 정상들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테러 위협 등을 이유로 이를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24일(현지 시간) G7 화상 정상회의 참석 후 백악관에서 가진 연설에서 “미국은 8월 31일까지 철수를 완료하기 위한 예정 속도대로 가고 있다”며 철군 시한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 이달 14일 이후 현재까지 7만700명의 사람들을 아프간에서 빼냈고, 지난 12시간 동안에만 19대의 군 수송기를 동원해 6400명, 연합군의 비행기로는 5600명 등 모두 1만2000명을 탈출시켰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점점 커지고 있는 위험에 대해 유념하고 있다”며 “나는 실제하고 심각한 위험과 우리가 감안해야 하는 도전들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더 오래 머물수록 이슬람국가(ISIS)와 ISIS-K로 알려진 테러리스트 그룹들의 공격 위험이 점점 커진다”며 “이들이 공항을 타깃으로 삼고 미국인과 동맹 병력은 물론 무고한 시민들을 공격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카불 공항 근처에서 총격전이 벌어졌다는 사실도 상기시켰다. 그는 다만 “8월 31일까지의 시한을 지키는 것은 탈레반의 지속적인 협력에 달렸다”며 탈레반이 카불 공항으로의 진입을 허용하고, 미국의 탈출 작전에 훼방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미 국무부와 국방부에는 필요시 현재의 일정 조정을 위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도 공개했다. 이런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 배경에는 미 정보당국이 탈레반과 시도했던 시한 연장 논의에 성과가 없었던 것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윌리엄 번스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23일 아프간 수도 카불로 급파돼 탈레반 지도자 압둘 가니 바라다르와 전격 회담했지만 이 문제와 시한 연장 문제에서 진전을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탈레반은 철군 시한 연장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자비훌라 무자히드 탈레반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와 함께 “미국이 아프간의 숙련된 기술자와 전문가들을 데려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행동을 중단해 줄 것을 (서방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시한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의 최종 선택은 기존 시한의 유지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로 인해 제기될 불만과 비판을 감안한 듯 “G7과 유럽연합(EU),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지도자들은 최대한 신속하고 안전하게 사람들을 빼내는 일에 모두 단합해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은 워싱턴 정가는 물론 국제사회의 비판과 우려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미 하원의원들은 이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마크 밀리 합참의장,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DNI) 국장에게서 아프간 대피작전과 관련한 기밀 브리핑을 받은 뒤 “철수 시한까지 미국인 및 현지 조력자들의 대피가 완료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시한을 고집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아프간 내에 남아있는 정확한 미국 국적자의 수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국무부에 신고하지 않고 아프간에 들어간 사람들의 수는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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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평택기지에 아프간 난민 임시수용 요청했다 철회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빠져나온 현지인 조력자 등 2000명을 2주 동안 임시로 경기 평택에 있는 주한미군 험프리스 기지에 받아줄 것을 한국 정부에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물리적 거리와 실효성 등을 감안해 이 요청을 막판에 철회했다. 23일(현지 시간) 워싱턴 외교소식통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조 바이든 행정부는 탈레반의 아프간 장악 후 현지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자 한국을 비롯한 20여 개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에게 협조를 구했다. 한국에는 아프간인 2000명이 미국 비자 서류절차 및 검증 작업을 완료할 때까지 이들을 2주간 임시로 받아달라고 요청했다. 세계 최대 규모의 해외 미군기지인 험프리스 기지에 수용하되 기지 밖으로는 못 나오는 조건이었다. 이들의 한국 정착이나 난민 인정에 대한 요청은 없었다. 그러나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주재로 최근 열린 아프간 상황 관련 20여 개국 외교차관 화상회의에서 미국은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로는 아프간인들을 보내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리적 여건과 이동 시간 등을 감안했을 때 이들을 아프간 인근의 유럽 및 중동 국가들로 먼저 보내는 쪽으로 검토 중이라는 취지의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부는 이날 아프간인들의 한국 내 임시 수용 요청을 했느냐는 언론의 질의에 “국무부는 (아프간인) 대피 노력을 도울 수 있을지 모를 미 군사시설을 가진 다양한 나라와 접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물밑에서 진행되는 외교적 논의나 수송 계획에 관해 세부사항은 밝히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이 전례 없는 임무에서 도움을 줬거나 도움을 검토하는 모든 우리 동맹에 감사하다”고 사의를 표시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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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망간 대통령’ 아들도 딸처럼 美서 상류생활

    아슈라프 가니 전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의 아들 타리크(39)가 미국 워싱턴 부촌의 120만 달러(약 14억 원)짜리 타운하우스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탈레반이 수도 카불을 점령한 당일 가니 전 대통령이 외국으로 달아난 상황에서 그의 딸에 이어 아들까지 미국에서 안락한 생활을 누리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1일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타리크는 아내와 함께 워싱턴 국회의사당 건물에서 1.6km 떨어진 타운하우스에 거주하고 있다. 침실 3개, 욕실 3개를 갖춘 이 집은 타리크가 2018년 95만9000달러(약 11억3000만 원)에 매입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격이 올랐다. 이 지역 평균 부동산 가격은 전국 상위 7%에 속한다고 데일리메일은 전했다. 미국에서 태어나 메릴랜드주에서 자란 타리크는 스탠퍼드대에서 국제안보학으로 학사 학위를 받았고,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경영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워싱턴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스탠퍼드대 학부 시절에는 1년을 휴학하고 아프간에 살면서 탈레반 몰락 후 재무장관을 지낸 아버지의 보좌관으로 근무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미국 상원의원의 입법 담당 국장인 그의 부인과 함께 워싱턴에서는 ‘파워 커플’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고 한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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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아프간 난민 관련 20여국과 협력”… 정의용 “현재는 협의 안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 시간) 워싱턴 백악관 연설에서 아프가니스탄에 남아 있는 미국인과 아프간인 조력자들을 아프간 밖으로 탈출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설명하면서 “4개 대륙의 20여 개 국가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탈출에 성공한 아프간인들의 신원 확인 및 검증 기간에 이들이 머물 중간 기착지(transit center)를 제공해줄 나라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그는 “우리는 걸프 전역 국가들과 중앙아시아, 카타르, 독일, 쿠웨이트,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과 협정을 맺었다”며 “아시아에서부터 아프리카, 유럽과 서반구까지 여러 국가가 이들의 정착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관대한 (환승 공간을) 제공을 해주고 있다”고 했다. 앞서 21일 월스트리트저널은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해외 미군 기지에 아프간 피란민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미국이 협력을 요청한 국가는 최소 24개국이고 계속 추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협력 국가들이 제공하게 될 ‘중간 기착지’의 역할에 대해 “미국 입국에 필요한 특별이민비자 신청자와 (탈레반으로부터) 공격당할 우려가 있는 아프간인들이 최종 목적지로 가기 전 서류절차 및 검증을 진행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 제공”이라고 설명했다. 최종 목적지로는 “미국이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소속의 유럽 동맹국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카타르와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아랍에미리트(UAE) 정상들과 개인적 연락을 계속 취하고 있다”며 “핵심적인 기여를 해주는 이들에게 감사한다”고 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 등 해외 미군 기지에 아프간 피란민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미국 언론 보도에 대해 “아주 초보적인 가능성을 초기 단계에 논의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심각하게 논의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미국이 아프간을 떠나 미국으로 탈출하려는 아프간인 일부를 주한미군 기지 내에 임시 수용해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한 것은 맞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 장관은 “현재는 (미국 측과) 그런 협의가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 ‘주한미군 기지 내에 아프간 난민을 수용하는 것과 관련해 기초적 합의가 됐느냐’는 질문에는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여러 나라가 그간 협의해오고 있었다”면서도 “최종적으로 정리된 것은 지리적 여건이나 편의성에 따라 미국은 중동이나 유럽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를 활용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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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아프간난민 주한미군기지에도 수용 검토”

    미국 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해외 미군 기지에 아프가니스탄 피란민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1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카타르 등 아프간에서 상대적으로 가까운 곳에 있는 미군 기지가 이미 수용 인원의 한계를 넘어선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WSJ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아프간 피란민을 수용할 장소로 자국 내 버지니아, 인디애나, 캘리포니아, 아칸소주의 미군 기지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 코소보, 이탈리아 등 해외 미군 기지까지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 카타르와 바레인, 독일 내 미군 기지는 현재 수용 인원을 초과한 상태로, 시설 내 과밀 상태가 문제가 되자 한때 아프간 수도 카불에서의 수송기 이륙을 중단시키기도 했다. 리 피터스 주한미군 대변인(대령)은 22일 “주한미군은 현재까지 아프간에서 출국하는 사람들에게 임시숙소나 다른 지원을 제공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다”면서도 “임무 수행 지시가 내려지면 주한미군은 미 국무부, 국방부 및 한국 정부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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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입 막힌 카불공항, IS 테러위협까지… 바이든 “탈출 장담 못해”

    탈레반의 손에 넘어간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이 극심한 혼돈으로 치달으면서 남아 있는 미국인과 미군 지원 인력들이 아프간을 제때 빠져나오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유일한 탈출 통로인 카불 공항으로 수만 명이 몰리면서 진입이 어려워진 데다 극단주의 무장세력들의 테러 위협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공항으로의 이동 금지령까지 내려졌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인명 피해 없이 (대피 작전을) 진행할 수 있을지 약속할 수 없다”고 했다. 아프간 주재 미국대사관은 21일 성명을 내고 “카불 공항 입구 바깥에 잠재적인 안전 위협이 있다”며 “미국인은 당국으로부터 별도의 지침을 받은 게 아니라면 공항으로 오지 말고 공항 출입구를 피하라”고 경고했다. 대사관은 “항공편과 관련된 내용을 문의하기 위해 대사관으로 전화하지 말라”며 “상황이 바뀌면 다시 알리겠다”고 했다. AP통신은 미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극단주의 무장세력인 이슬람국가(IS)가 아프간 내 미국인을 위협할 가능성 때문에 이런 경고가 발령됐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위협 수준을 ‘중대하다(significant)’고 표현했다. 정보당국이 테러와 관련된 심각한 내용의 첩보를 입수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카불 점령에 앞서 인근의 바그람 미군 기지를 장악한 탈레반은 기지 안에 수감돼 있던 7000명가량의 재소자들을 석방했는데 이 중엔 IS와 알카에다 조직원들도 다수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항 인근은 통제 불능의 아수라장으로 변한 상태다. 공항 진입을 시도하던 일부 미국인들은 탈레반에게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미국은 공항에서 불과 200m 떨어진 호텔에 있던 미국인 169명을 공항으로 대피시키기 위해 군용 헬기 3대를 동원했다. 미국은 14일 이후 현재까지 미국인 2500명을 포함해 1만7000여 명을 아프간 밖으로 탈출시켰다. 당초 미국이 목표로 했던 하루 5000∼9000명에는 못 미치고 있다. 8월 31일까지 모든 미국인과 이들을 지원했던 아프간인을 빼내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AP통신은 “미국은 다른 탈출 수단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일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분명히 말한다. 우리는 집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어떤 미국인이라도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이번 대피 작전은 미군에 위험을 수반하는, 역사상 가장 어렵고 규모가 큰 공수작전 중 하나”라며 “최종 결과가 어떨지, 인명 피해 없이 진행할 수 있을지 약속할 수 없다”고 했다. 대통령으로서 필요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철군 계획 발표 당시 약속보다는 후퇴한 발언이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민간예비항공운항(CRAF)을 적용해 6개 항공사에 18대의 항공기를 아프간 내 미국인 등 탈출 작전에 지원하도록 요청했다. 이들 민간 항공기는 아프간에서 군 수송기를 타고 빠져나와 인근 국가의 미군기지에 도착한 사람들을 더 먼 거리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맡는다. CRAF는 민간 항공사들이 전시 등 상황에 병력과 물자 동원에 참여하기로 국방부와 합의한 프로그램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52년에 창설됐고, 1990년 걸프전과 2003년 이라크전 당시에도 적용된 적이 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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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아프간 피란민 수용지로 주한미군 기지도 검토”…WSJ 보도

    미국 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해외 미군 기지에 아프가니스탄 피란민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1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아프간 인근의 카타르와 바레인, 독일에 있는 미군기지가 아프간에서 대피한 사람들로 포화상태가 되면서 이들을 임시로 수용할 수 있는 장소를 넓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WSJ에 따르면 미 국방부가 고려 중인 장소는 미국 내에서는 버지니아, 인디애나, 캘리포니아주와 아카소주 내 미군기지이며 해외에서는 일본, 한국, 독일, 코소보, 바레인, 이탈리아 내 미군 기지가 포함된다. 백악관은 민간예비항공운항(CRAF)을 적용해 최대 5개 항공사에 약 20대의 민간 항공기를 아프간에 투입하도록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WSJ는 보도했다. 이들 민간 항공기는 아프간에서 빠져나와 인근 국가의 미군기지로 이동한 사람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은 화물 수송기인 C-17 수십 대를 카불에서 대피하는 사람들을 나르기 위해 배치했지만 이 수송기는 대서양을 넘어 미군 기지로 가는 장거리 비행에는 부적합하다. CRAF는 항공사들이 전시 등에 군대병력과 물자 동원에 참여키로 합의한 국방부 프로그램. CRAF 통보를 받은 항공사들은 이르면 24시간 내에 비행기와 승무원들을 30일 동안 국방부 업무에 제공해야 한다. CRAF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52년에 창설됐으며, 1990년 걸프전과 2003년 이라크전 당시에도 적용된 적이 있다. CRAF가 현재 검토 중인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되면 민간 항공기를 최대 100대까지 투입할 수 있지만 이 경우 항공업계 운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당국자들은 설명했다. 아프간에서 탈출한 아프간인들이 미국으로 들어올 경우 워싱턴 외곽의 덜레스 국제공항은 이들의 입국 심사 등 관련 절차를 처리하는 주요 거점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뉴저지주의 미군기지도 아프간 피란민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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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중국대사에 ‘베테랑 외교관’ 번스·주일 대사에 이메뉴얼 낙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초대 주중대사로 니컬러스 번스 전 국무부 정무차관, 주일 대사에는 램 이메뉴얼 전 시카고 시장이 지명됐다. 주중대사의 경우 중국이 최근 주미 중국대사로 강성 ‘늑대전사(전랑·戰狼)’인 친강(秦剛) 대사를 보낸 것에 맞서 미국이 정통 외교관 출신의 베테랑 외교전문가를 최종 낙점하는 것으로 대응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백악관은 20일(현지 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번스의 지명 사실을 밝혔다. 미국의 최대 경쟁국인 중국으로 보낼 미국의 대표를 바이든 행정부 출범 7개월 만에 최종 확정한 것. 번스 지명자는 1990년부터 5년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러시아 업무를 담당하고 그리스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대사를 지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부 정무차관으로 재직하던 2005~2008년에는 이란과 북한의 제재 및 미국의 인도태평양 정책에 관여했다. 현재 하버드대 케메디스쿨 교수이자 애스펀전략그룹 이사, 코언그룹의 수석 고문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백악관은 번스 지명자가 정무차관 시절 아프간 문제를 놓고 중국과의 협의를 담당했으며, 애스펀전략그룹에서는 중국 중앙당 인사들과의 정책대화를 조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학 강단에서는 미중 관계에 대해 강의해왔다. 다만 그는 러시아와 중동을 주로 다뤄온 외교인사로 중국 중국 전문가는 아니다. 백악관은 그가 유창한 불어를 구사하고 아랍어, 그리스어를 할 줄 안다고 했지만, 중국어는 없었다. 미국이 지금까지 주로 정치인 출신을 중국대사로 보내던 것과 달리 정통한 외교관 출신을 지명한 것은 향후 중국 내 대사의 역할과 외교활동 방향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미중 양국이 날 선 신경전과 충돌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지도부를 상대로 고위급 정치 플레이를 펼치기보다 실무를 탄탄히 잡아주면서 양국 간 커뮤니케이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사를 보내겠다는 메시지로 해석 가능하다. 중국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사회를 강하게 비판해온 친강 주미대사를 워싱턴으로 보내며 대미 강성외교를 예고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주중 일본대사에 낙점된 이매뉴얼 전 시카고 시장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초대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낸 오바마 전 대통령의 측근이다. ‘오바마의 오른팔’로 불리는 민주당의 유력 인사로 그 역시 번스 지명자와 마찬가지로 일찌감치 대사 물망에 올라 있었다. 그는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 자신이 바이든 대통령과 30년 간 함께 일해온 사이임을 강조한 뒤 “미일 관계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주춧돌(cornerstone)”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맡았던 인사들을 중국, 일본 대사로 지명한 것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외교정책의 핵심 지역으로 삼고 있음을 확인하는 인선으로 평가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무역과 인권 등을 놓고 중국과의 긴장이 고조되는 시점에 이 두 지명자가 최종 인준된다면 바이든 행정부의 아시아 정책을 대표하는 주요 인사들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까지도 미국대사 임명이 감감무소식이다. 한국계인 유리 김 알바니아 주재 미국대사가 유력하게 거론되지만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중국, 일본에 비해 뒤쳐지는 순위가 미국 외교에서 한국이 갖는 비중의 현실을 반영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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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한국-대만-나토에 누구라도 침략땐 조치 취할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 시간) 한국과 대만, 유럽 동맹과 관련해 “누구라도 이들을 침략한다면 우리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을 비롯한 주요 동맹국들은 아프가니스탄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들이 공격당할 경우 미국이 동맹으로서 대응하겠다고 공개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이날 ABC방송이 공개한 바이든 대통령과의 전날 인터뷰 전문에 따르면 그는 최근 중국, 러시아가 미군의 아프간 철군 상황을 미국의 글로벌 신뢰 흔들기에 이용하려 하고 있다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대만과 한국,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아프간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 섬(대만)이나 한국은 내전 상태가 아니라 통합된 정부를 가진 나라이고, 우리와 (상호방위조약 등의) 협정을 맺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국가들과의 협정은 나쁜 놈들(bad guys)이 이들 나라에 나쁜 행동(bad things)을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누군가 나토 동맹을 침략하거나 그에 맞서는 행동을 할 경우 대응하겠다는 신성한 협정을 맺어 지켜왔다”며 “이는 일본에도, 한국에도, 대만에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그것은 (아프간과는) 비교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앞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17일 언론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반복적으로 말해 온 것처럼 한국이나 유럽으로부터 우리 군대를 감축할 의향이 없다”며 아프간과 한국 등 동맹국 상황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철군 후폭풍으로 취임 이후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다.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는 아프간 내 혼돈 상황으로 국내외에서 거센 역풍이 몰아쳐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다.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매서운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다른 국정 어젠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바이든 대통령은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혼란 없이 철군이 이뤄질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현재 상황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그는 아프간 현지의 처참한 장면들에 대해 “4, 5일 전 벌어진 일로, 일단 통제력을 되찾으면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최근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급락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와 로이터통신이 ‘탈레반의 카불 점령’ 다음 날인 16일 진행한 공동 조사 결과 그의 지지율은 46%로 취임 7개월 만에 주간 기준 최저치까지 떨어졌다. 사흘 전인 13일 같은 조사의 53%에 비해 7%포인트 낮아졌다. 조만간 의회 청문회에서 바이든 행정부 외교안보팀을 상대로 한 난타전이 벌어지면 여론은 더 나빠질 수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민주당)도 최근 휴회 기간 언론 인터뷰에서 “하원이 이르면 다음 주 의회로 조기 복귀해 외교위 청문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프간 상황이 연일 악화하는 시기에 바이든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한 뒤 곧바로 휴가지인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로 되돌아간 것을 두고도 비판이 제기됐다. 참모들은 대통령 방어에 나섰다. 국무부, 국방부 당국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의원들과 정책을 지지해 온 우군들을 중심으로 의회에 협조를 호소하고 있고 대통령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싱크탱크 전문가들도 찾아나서 설득하고 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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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래서 한국 등 동맹이 美 믿겠나”…바이든 항변에도 들끓는 여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군 후폭풍으로 취임 이후 최악의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는 아프간 내 아비규환 상황으로 국내외에서 거센 역풍이 몰아치면서 지지율도 뚝뚝 떨어지는데다 친정인 민주당에서까지 매서운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비판을 다독이며 진화에 고심하고 있지만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다른 국정 어젠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흔들리는 바이든 리더십에 쏟아지는 비판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혼란 없이 철군이 이뤄질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현재 상황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그는 미국의 아프간 철군에 대해서도 “(전쟁 결과가)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철군 자체가 원인이 아니라 이후 아프간에 30만 명의 훈련된 군 조직과 정부가 싸워보지도 않고 도망치거나 투항한 것이 현재 상황을 야기했다는 것이다. 그는 아프간 현지의 처참한 장면들에 대해 “4, 5일 전 벌어진 일로, 일단 통제력을 되찾으면 더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호언했다. 이어 “미군은 모든 미국인이 아프간을 떠날 때까지 현지에서 이들을 도울 것”이라며 안전한 귀환 지원을 강조했다. 아프간 내에는 아직 스스로를 미국인이라고 밝힌 사람이 1만 명 가량 남아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런 그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최근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급락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와 로이터통신이 16일 진행한 공동 조사결과 그의 지지율은 46%로 취임 7개월 만에 주간 기준 최저치까지 떨어졌다. 불과 사흘 전인 13일 같은 조사에서 53%었던 것과 비교하면 7%포인트 낮아졌다. 조만간 의회 청문회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팀을 상대로 한 난타전이 이어지면 여론이 더 악화할 수 있다. 민주당인 밥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은 청문회를 열어 철군 과정을 조사하겠다고 날을 세우고 있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최근 휴회 기간 샌프란시스코 현지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하원이 이르면 다음주 의회로 조기 복귀해 외교위 청문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보전의 실패와 관련해서는 마크 워너 상원 정보위원장이 “미국이 왜 ‘최악의 시나리오’에 더 잘 대비하지 못했는지를 따지는 청문회를 열겠다”고 성명에서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간의 참사가 연일 악화하는 시기에 대국민연설 직후 곧바로 별장으로 되돌아간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그가 부통령이었던 2010년 아프간 철군을 주장하면서 이로 인해 현지 소녀들이 처하게 될 어려움에 대한 지적에 “엿먹으라고 해”라며 무시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레온 파네트 전 국방장관은 폴리티코에 “대통령은 그가 내린 결정 뿐만이 아니라 그 결정을 어떻게 이행하느냐를 놓고 평가받는다”며 “나는 지금의 혼란이 불가피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상황 오판에 대한 책임론 속에 테러 가능성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 미군의 무기들이 탈레반의 손에 통째로 넘어간 상황에서 미군의 무기로 미국이 당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강경보수 성향의 매체인 브레이트바트는 “전 세계가 바이든의 무능함과 실패에 혐오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대변인을 지낸 케일리 매커내니는 트위터에 “이런 사람이 우리의 군 최고통수권자라는 걸 믿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방어 나선 백악관 참모들 참모들은 대통령 방어에 나섰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누구도 아프간 군과 정부가 11일 만에 붕괴할 것이라는 징후를 보지 못했다”고 했다. 군 정보당국이 탈레반의 급속한 진격 가능성을 경고했는데도 바이든 대통령이 속전속결 철군을 밀어붙였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한 것이다. 국무부, 국방부 당국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에 우호적인 의원들과 정책을 지지해온 우군들을 중심으로 의회 협조를 호소하고 있다. 앞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직접 언론 브리핑에 나서 현황과 대응을 설명하며 했고, 블링컨 국무장관 등 고위 외교안보 인사들은 주요 동맹국 카운터파트와 일일이 접촉하며 상황 설명 및 협조 요청에 나섰다. 바이든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싱크탱크 전문가들도 찾아나서 설득 중이다. 백악관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외교안보팀 고위인사들과 한자리에 모여 회의하는 사진을 트위터 등을 통해 배포했다. 지난 주말 캠프데이비드 휴가 중이던 그가 편한 옷차림으로 홀로 회의실에 앉아 화상회의를 하는 장면을 공개한 뒤 “한가하다”는 비난을 받은 때와는 달라진 모습이다. 백악관은 한동안 없었던 대통령의 언론 인터뷰 일정도 속속 잡고 있다. 18일 ABC방송 ‘월드뉴스 투나잇’과의 인터뷰에 이어 19일에는 ‘굿모닝 아메리카’에 출연키로 했다. ●“이래서 한국 등 동맹이 美 믿겠나”아프간 철군 과정에서 드러난 바이든 행정부의 실책이 해외의 다른 동맹들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의장은 이날 미군이 아프간 철군으로 빚어진 상황을 비판하며 한국 같은 동맹국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을 신뢰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화당으로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해온 깅그리치 전 하원의장은 폭스뉴스 기고문에서 탈레반의 아프간 장악을 거론하며 “미국 정부가 20년 동맹으로부터 등을 돌리면서 발생한 리더십의 분명한 대형 실패를 전 세계가 목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나 빨리 동맹으로부터 등을 돌리는지, 이게 미국에 얼마나 위험한지 보이느냐”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동맹으로부터 정신없이 달아나는 바이든의 결정을 전 세계가 지켜보는데 왜 대만이, 유럽이, 한국이, 혹은 다른 동맹이 바이든 대통령을 믿고 의지하려 하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미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클린트 워크 연구원은 이날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 기고문에서 한국과 아프간은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거론하며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낮게 봤다. 그는 ‘서울은 카불이 아니다’는 제목의 글에서 “주한미군에 변동을 주는 것은 아프간 미군 철수보다 더 힘든 작업”이라며 “이런 일이 벌어질 경우 국제질서에 대한 미국의 비전에 근본적 재고가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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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레반, 美가 남긴 블랙호크까지 차지… “9·11전보다 나쁜 상황”

    최근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탈레반이 미국이 아프간 정부군에 제공했던 막대한 양의 무기까지 손에 넣었다. 이 중엔 다목적 전술헬기, 탱크, 드론 등 현대식 군사 장비까지 포함돼 있어 앞으로 극단주의 세력의 테러에 쓰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AP통신은 “20년 동안 830억 달러(약 97조 원)를 들여 조직하고 훈련시킨 아프간 정부군이 순식간에 붕괴되면서 미국이 공급한 화력을 탈레반이 장악했다”며 “미국의 아프간 군사 투자 최종 수혜자가 탈레반이 됐다”고 17일 보도했다. 아프간 정부군이 제대로 싸우지도 않고 항복해 막대한 군비 투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무기가 탈레반에 고스란히 넘어갔다는 얘기다. 군사 전문 ‘오릭스 블로그’는 탈레반이 올해 6월 이후 이달 14일까지 아프간 정부군의 헬기 16대(미제 다목적 헬기 블랙호크 UH-60A 4대, 경공격헬기 MD-530F 2대 등)와 드론 6대, 탱크 12대, 장갑차 51대, 대공포 8문, 포 61문, 트럭과 차량 1980대를 노획했다고 밝혔다. 목록은 사진 등으로 드러난 것만 집계한 것으로, 탈레반이 카불을 점령한 15일 이후 손에 넣은 것은 포함돼 있지 않다. 아프간 정부군이 보유 중이던 항공기 211대(지난달 기준)는 거의 전부가 탈레반에 넘어갔을 것으로 보인다. 현지 영상에는 탈레반 대원들이 아프간 북서부 헤라트의 공군 기지에서 정부군 헬기를 탈취하는 장면, 남부 칸다하르의 아프간 공군 격납고에서 블랙호크 헬기를 확보한 모습 등이 담겨 있다. 탈레반이 북부 도시 쿤두즈에서 중화기와 포가 장착된 차량을 노획하는 영상도 있다. 최근 탈레반은 원래 대원들이 주로 사용하는 AK-47 소총 대신 M4 카빈이나 M16 소총 등 미국제 화기를 든 모습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로이터 통신은 “미제 총기는 탄약 수급이 용이해 탈레반이 오랫동안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백악관도 탈레반이 무기를 대량 확보했다고 17일 인정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아프간 군에 제공했던) 국방물자들이 어디로 갔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며 “상당량이 탈레반의 손에 떨어진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미군은 넘어간 무기의 정확한 수량과 상태 등을 확인 중이다. 미국 공화당 소속 마이크 월츠 하원의원은 15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아프간 상황은 9·11테러 전보다 나쁘다”고 했다. 중국의 군사 전문가 저우천밍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이 무기들은 극단주의자와 테러리스트 세력이 팽창하는 연료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탈레반은 헬기를 비롯한 현대식 무기 조종사나 정비 기술 인력 등 운용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영국 텔레그래프는 “탈레반은 우호적인 파키스탄의 도움을 받아 장비를 운용하거나, 가족을 위협해 전 아프간 정부군 조종사를 동원할 수도 있다”고 했다. 탈레반이 미군의 ‘휴대용 신원확인장비(HIIDE)’까지 손에 넣었다는 보도도 나왔다. 미 인터넷 언론 인터셉트는 18일 전·현직 군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전하면서 “탈레반이 파키스탄 정보국의 도움을 받아 장비에서 데이터를 빼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군은 이 장비로 지문, 홍채 등을 스캔해 범죄자와 테러리스트뿐 아니라 현지 미군 협력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도 사용해 왔다. 장비 자체에도 데이터가 저장될 수 있는 탓에 탈레반이 이 장비를 미군 협력자를 색출해 내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미국에 예치된 아프간 중앙은행의 자금을 탈레반이 빼가지 못하게 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7일 전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아프간 중앙은행은 94억 달러(약 11조 원)의 외환을 보유 중이고, 미국 내에도 수십억 달러가 있다.조종엽 기자 jjj@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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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한국-유럽은 아프간과 달라… 미군 감축 안해”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7일(현지 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반복해서 밝혀온 것처럼 한국이나 유럽에서 우리 병력을 감축할 의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이나 유럽은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주둔했던 상황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프간 철군 이후 동맹국들의 우려와 비판이 잇따르자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에 선을 그은 것.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전날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미군 주둔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강조한 만큼 중동에서 발을 빼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에 집중하려는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 정부에 자국 국익에 기여할 ‘동맹 청구서’를 내밀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설리번 보좌관은 한국 등 동맹국에 대해 “내전이 벌어지지 않고 있지만 잠재적인 외부 적을 다루고, 적들로부터 우리의 동맹을 보호하기 위해 (병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中견제 사활건 美, 주한미군 역할 늘리고 경제동맹 청구서 내밀듯” 美 “주한미군 감축 안해” 설리번 보좌관이 주한미군 감축에 선을 그은 건 미군 철수 직후 아비규환이 된 아프간 상황을 보면서 다른 동맹국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차단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20년간 최대 2조 달러가 넘는 자금을 투입하고도 현지 정부의 부패와 무능함으로 철군을 결정한 아프간과 한국 등 핵심 동맹국들의 전략적 가치를 동일시할 수 없다는 것. 설리번 보좌관은 “동맹 및 파트너들에 대한 우리의 (안보) 약속은 신성불가침(sacrosanct)이며 지금까지 늘 그래 왔다”며 ‘동맹’이라는 단어를 11번이나 언급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전날 국익을 수차례 강조하며 ‘바이든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천명한 만큼 ‘미국의 방위 약속’으로 혜택을 입는 동맹국에 비용 지불을 한층 더 강하게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이 높다. 한국에는 대북 억지력 제공 중심의 안보 동맹을 벗어나 자국 경제에 기여하는 첨단 기술, 제조업 등 분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해 동맹 역할을 늘리라는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세계 전략의 중점을 중동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옮기고 미국 경제 산업을 위협하는 중국의 굴기를 막는 데 사활을 걸었다. 그만큼 한국에 청구할 동맹 비용의 핵심은 경제-안보 두 분야에서 중국 견제 동참에 대한 압박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 “주한미군, 中 위협 대응으로 역할 확대 가능성”외교 소식통은 “바이든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에 선을 그은 데는 주한미군에 장기적으로 북한 위협에 더해 중국의 안보 위협에 맞설 임무를 부여하려는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아프간 철군을 통해 중국 압박에 힘을 쏟을 여력이 생긴 만큼 주한미군 역할을 대북 억지에만 국한하지 않고 중국 견제로 역할을 확대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다른 소식통은 “미국인들은 캠프 험프리스(평택 미군기지)를 ‘중국의 턱을 노리는 비수’라고 표현한다”며 “중국을 겨냥한 역할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정부 당국자도 “아프간 사태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중국”이라며 “혹시 있을지 모를 주한미군 재배치나 역할 조정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은 5월 미 의회 인준 청문회에서 주한미군 역할에 대해 “한반도를 넘어선 동맹 협력의 기회가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에 ‘안보 역할 분담’을 더 강하게 요구할 수 있다고도 내다봤다. 우선 중국이 극렬히 반대해 온 미군 중거리미사일의 한반도 배치 등을 거론하고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명시한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 등 미중이 첨예하게 충돌하는 지역에서의 훈련 참여 등 한국의 역할을 요구할 수도 있다. 올해 12월 쿼드(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자 안보협의체) 정상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美 “한미 동맹, 경제 동맹으로 확대하자”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경제, 첨단 기술 협력을 한국에 더욱 강조하고 있다. 정상회담 이후 우리 정부가 미국 싱크탱크와 연 회의에서 “한미 동맹을 경제 동맹으로 확대하자”는 미국 전문가의 제안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이 참여하기로 한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제조업의 미국 주도 재편에 한국의 역할 확대를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이 분야 세계 공급망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미중이 극한 경쟁을 벌이고 5세대(5G) 이동통신망과 6G, 인공지능(AI) 등 각종 신기술 분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이 분야 연구개발과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할 것을 요구해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시하는 미 중산층의 이익과 직결된다. 청와대는 이날 “(중국 견제를 강화할 수 있으나) 우리는 균형 외교, 실리 외교를 해 왔으니 오히려 역으로 잘 이용할 수 있다고 본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았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중동 지역에서 미군을 뺀 핵심 이유가 미국의 ‘사활적 이해’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그게 곧 인도태평양이고 중국 견제 동참의 핵심 국가가 한국”이라고 했다. 이어 “동맹국이 비용을 지불하면 그 네트워크의 과실을 함께하겠지만 한국이 중국 견제에 지금처럼 모호한 태도를 보이면 네트워크에서 점차 배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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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레반, 美가 남긴 블랙호크까지 차지… “9·11전보다 나쁜 상황”

    최근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탈레반이 미국이 아프간 정부군에 제공했던 막대한 양의 무기까지 손에 넣었다. 이 중엔 다목적 전술헬기, 탱크, 드론 등 현대식 군사 장비까지 포함돼 있어 앞으로 극단주의 세력의 테러에 쓰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AP통신은 “20년 동안 830억 달러(약 97조 원)를 들여 조직하고 훈련시킨 아프간 정부군이 순식간에 붕괴되면서 미국이 공급한 화력을 탈레반이 장악했다”며 “미국의 아프간 군사 투자 최종 수혜자가 탈레반이 됐다”고 17일 보도했다. 아프간 정부군이 제대로 싸우지도 않고 항복해 막대한 군비 투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무기가 탈레반에 고스란히 넘어갔다는 얘기다. 군사 전문 ‘오릭스 블로그’는 탈레반이 올해 6월 이후 이달 14일까지 아프간 정부군의 헬기 16대(미제 다목적 공격헬기 블랙호크 UH-60A 4대, 경공격헬기 MD-530F 2대 등)와 드론 6대, 탱크 12대, 장갑차 51대, 대공포 8문, 포 61문, 트럭과 차량 1980대를 노획했다고 밝혔다. 목록은 사진 등으로 드러난 것만 집계한 것으로, 탈레반이 카불을 점령한 15일 이후 손에 넣은 것은 포함돼 있지 않다. 아프간 정부군이 보유 중이던 항공기 211대(지난달 기준)는 거의 전부가 탈레반에 넘어갔을 것으로 보인다. 현지 영상에는 탈레반 대원들이 아프간 북서부 헤라트의 공군 기지에서 정부군 헬기를 탈취하는 장면, 남부 칸다하르의 아프간 공군 격납고에서 블랙호크 헬기를 확보한 모습 등이 담겨 있다. 탈레반이 북부 도시 쿤두즈에서 중화기와 포가 장착된 차량을 노획하는 영상도 있다. 최근 탈레반은 원래 대원들이 주로 사용하는 AK-47 소총 대신 M4 카빈이나 M16 소총 등 미국제 화기를 든 모습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로이터 통신은 “미제 총기는 탄약 수급이 용이해 탈레반이 오랫동안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백악관도 탈레반이 무기를 대량 확보했다고 17일 인정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아프간 군에 제공했던) 국방물자들이 어디로 갔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며 “상당량이 탈레반의 손에 떨어진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미군은 넘어간 무기의 정확한 수량과 상태 등을 확인 중이다. 미국 공화당 소속 마이크 월츠 하원의원은 15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아프간 상황은 9·11테러 전보다 나쁘다”고 했다. 중국의 군사 전문가 저우천밍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이 무기들은 극단주의자와 테러리스트 세력이 팽창하는 연료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탈레반은 헬기를 비롯한 현대식 무기 조종사나 정비 기술 인력 등 운용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영국 텔레그래프는 “탈레반은 우호적인 파키스탄의 도움을 받아 장비를 운용하거나, 가족을 위협해 전 아프간 정부군 조종사를 동원할 수도 있다”고 했다. 탈레반이 미군의 ‘휴대용 신원확인장비(HIIDE)’까지 손에 넣었다는 보도도 나왔다. 미 인터넷 언론 인터셉트는 18일 전·현직 군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전하면서 “탈레반이 파키스탄 정보국의 도움을 받아 장비에서 데이터를 빼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군은 이 장비로 지문, 홍채 등을 스캔해 범죄자와 테러리스트뿐 아니라 현지 미군 협력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도 사용해 왔다. 장비 자체에도 데이터가 저장될 수 있는 탓에 탈레반이 이 장비를 미군 협력자를 색출해 내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미국에 예치된 아프간 중앙은행의 자금을 탈레반이 빼가지 못하게 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7일 전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아프간 중앙은행은 94억 달러(약 11조 원)의 외환을 보유 중이고, 미국 내에도 수십억 달러가 있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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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안보보좌관 “韓, 아프간 상황과 달라…미군 감축 의향 없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7일(현지 시간) 아프가니스탄과 달리 한국이나 유럽에서는 주둔 미군을 감축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반복해서 밝혀온 바와 같이 한국이나 유럽으로부터 우리 병력을 감축할 의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전날 아프간 사태에 대한 대국민연설에서 “미국의 국익이 없는 전장으로 우리의 아들, 딸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한 발언과 관련해 한국도 그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설리번 보좌관은 한국과 유럽 같은 동맹국에 대해 “우리가 오랫동안 주둔해온 곳”이라며 “내전이 벌어지지 않고 있지만 잠재적인 외부 적을 다루고, 이들로부터 우리의 동맹을 보호하기 위해서 (병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따라서 이들 지역은 우리가 아프간에서 주둔했던 상황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의 이날 발언은 미군의 철수 직후 탈레반의 점령으로 아비규환이 된 아프간 상황을 보면서 다른 동맹국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차단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년 간 최대 2조 달러가 넘는 자금을 투입하고도 현지 정부의 부패와 무능함, 종교적 갈등 등으로 성과를 보지 못한 채 미국이 철군을 결정한 아프간과 다른 동맹들의 상황은 다르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한국의 경우 지난해까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의 협상 과정에서 계속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그 현실화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했다. 더구나 북한도 집요하게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최근 담화에서 한미연합훈련 취소를 요구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요구까지 같이 꺼내들었다. 그는 담화에서 “조선반도에 평화가 깃들자면 미국이 남조선에 전개한 침략 무력과 전쟁 장비들부터 철거해야 한다”며 “미군이 남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한 조선반도 정세를 주기적으로 악화시키는 화근은 절대로 제거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1월 출범 직후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신속하게 타결하며 동맹관계 복원에 시동을 걸었고, 그 과정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둘러싼 논란은 잦아들었다. 미 의회는 지난해 12월 주한미군의 규모를 현행 2만8500명 밑으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2021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켰다. 이밖에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발표했던 ‘주독 미군 3분의 1 감축’ 계획도 전면 백지화하며 유럽 동맹국들과의 관계 개선에도 나섰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전날 대국민연설에서 국익을 수차례 강조하며 아프간에서의 철군 정당성을 역설한 것을 놓고 “동맹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할 경우 아프간과 같은 처지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워싱턴 정가와 싱크탱크에서는 한국이 성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공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점,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자 연합체)’ 동참 같은 미국의 대중(對中) 전선 참여 요구에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져왔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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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우방 비판에도 ‘국익 우선 동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슬람 무장 반군 탈레반의 손에 넘어간 아프가니스탄 상황이 급속히 악화하는 중에도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미군 주둔을 계속하는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16일(현지 시간) 천명했다. 앞으로 중국, 러시아 같은 21세기의 위협 대응에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외교 정책 방침도 분명히 했다. 국익을 바탕으로 외교 전략의 큰 줄기를 재조정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이런 방향성은 향후 한미동맹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가진 대국민 연설에서 “나의 (철군) 결정을 후회하지 않으며 이를 확고히 유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국은 이제 과거가 아닌 21세기 새 위협과 전 세계 다른 지역의 대테러 업무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를 거론하며 “우리의 진짜 전략적 경쟁자인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가 아프간에 자금과 자원, 관심을 무한정 쏟아붓는 것을 좋아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올 1월 취임 일성으로 ‘미국이 돌아왔다’고 외치는 등 전임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너뜨린 동맹 복원에 나서겠다는 뜻을 그동안 수차례 강조해 왔다. 그런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연설을 통해 ‘국익에 기반한 동맹’을 일종의 대외 정책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행동에 나서기 전 미국에 도움이 되는 동맹인지, 미국이 위험과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지켜줄 가치가 있는 동맹인지를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아프간 철군으로 빚어진 수도 카불 등 현지의 극심한 혼란으로 국내외의 거센 후폭풍과 함께 동맹들의 비판에 직면해 있다. 특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속해 있는 유럽의 주요 동맹국들은 미국이 충분한 협의 없이 철군을 밀어붙였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16일 “우리는 아프간 내 민주국가 건설에 실패했다”며 “철군 결정은 민주주의와 자유를 믿은 많은 이들, 특히 여성들에게 쓰라린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동맹들의 불만까지 감수하며 철군을 밀어붙였다. 아프간 철군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은 나빠졌다. 여론조사업체 모닝컨설트와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13∼16일 유권자 199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9%가 철군을 지지했다. 올해 4월 같은 조사 때의 69%에서 20%포인트나 줄었다. 철군 반대는 37%로 4월의 16%보다 두 배 이상으로 높았다.바이든, 동맹에 ‘책임 공유’ 강조… 獨메르켈은 “쓰라린 결정” 비판조 바이든 행정부는 중동의 안보 문제에서 사실상 손을 떼고 외교안보의 초점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옮기는 외교 전략을 추진해 왔다. 특히 전방위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 견제에 집중하고 있다. 부족과 종교 갈등으로 내전 가능성이 상존하는 중동 지역에 발목이 잡히면 전선(戰線)이 분산될 수 있다.○ 중국에 화력 집중, 국내 지지층 의식 해석도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역설해 온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저버리고 아프가니스탄 여성의 인권을 외면한다는 비난 속에서도 가차 없이 철군을 강행한 것은 이런 밑그림에 따른 결정으로 볼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직후인 2월 중동에서 활동하던 니미츠 항공모함 전단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이동시켰고, 아프간 철군뿐 아니라 이라크에서도 주둔 미군의 규모를 최소 수준으로 감축하는 계획을 잇달아 발표했다. 동시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의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자 협의체)를 강화하고 인권을 앞세우며 제재 및 경제 규제 등으로 중국 압박 수위를 높여 왔다. 중동에서 발을 빼려는 미국의 시도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부터 지속됐으나 정치권의 강한 반발과 우려 등 때문에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4년 12월 아프간 전쟁의 종식을 공식 선언하며 주둔 미군 규모를 대폭 줄였으나 중동 정세가 불안정해지자 테러 대응 명목으로 다시 미군을 추가 파병해야 했다. ‘신고립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도 아프간 철군을 밀어붙였고, 당시 시한은 바이든 행정부가 설정했던 시점(8월 31일)보다 더 빠른 5월 1일이었다.○ 나토 등 비판에도 ‘동맹의 책임 공유’ 강조아프간 철군 결정이 외교안보 전략 외에 국내의 정치적 요인을 감안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공화당과의 결전이 벌어질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철군을 지지하는 국내 지지층을 의식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는 전통적으로 반전(反戰) 기류가 강한 게 사실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철군으로 빚어진 아프간 내 대혼란으로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에 직면해 있다. 독일 차기 총리가 유력시되는 아르민 라셰트 기민당 대표는 탈레반의 아프간 장악에 대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건립 이후 겪은 가장 큰 재앙”이라고 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우리가 (아프간에서) 본 비극은 군과 시민 리더십의 붕괴”라고 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나의 (철군) 결정이 비판받을 것을 알지만 이 결정을 다른 대통령에게 넘기느니 차라리 그 비판을 모두 감내하겠다”며 “(철군 과정이) 어렵고 엉망이고 불완전하지만 대통령으로서 나의 철군 공약을 지켰다”고 말했다. 나토 등 동맹의 비판에도 철군 결정을 뒤집을 생각은 없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간에서 미국의 임무는 국가 재건이나 반군 진압, 중앙집권적 민주주의 건설이 아닌 테러 대응이고 우리는 임무에 성공했다”고 했다. 9·11테러 주범인 테러단체 알카에다를 진압했고, 그 지도자 오사마 빈라덴을 제거한 게 벌써 10년 전이라는 것이다. “아프간 군대가 스스로를 위해 싸울 생각이 없는데 그 나라의 내전을 막겠다며 우리의 딸과 아들들을 전장으로 내보내는 일을 얼마나 더 해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한 그는 “(그렇게 해 왔던)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미국의 국익이 아니고 미국인이 원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미국이 스스로 지킬 의지가 없는 곳에서는 돈과 인력을 들여 싸우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동맹에도 ‘책임 공유’를 강조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기본 가치관이 드러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바이든 정부가 한국에 동맹 역할을 강조하며 중국 견제 전선 동참을 압박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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