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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기

문병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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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병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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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22~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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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마조마’ 자영업 빚 215兆

    지난해 서울 영등포구에 식당을 열었던 최모 씨(57)는 최근 폐업을 준비하고 있다. 2010년 중견기업에서 은퇴하면서 받았던 퇴직금 1억 원을 식당 개업에 다 쓴 그에게 남은 것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빌린 5000만 원의 빚이다. 식당 영업이 어려워지면서 그는 밀린 공과금 등 생활비로 쓰기 위해 얼마 전 300만 원을 신용대출로 빌리기도 했다. 최 씨는 “고금리 대출까지 손대다 보니 앞으로 빚이 계속 불어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빠르게 늘고 있는 자영업자 부채의 부실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은퇴로 자영업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내수불황까지 겹쳐 쓰러지는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3월 기준 자영업자 가구의 평균 부채는 8994만6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36만800원 늘었다. 역대 최고 수준이다. 2012년 조사 때 7960만3000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년 만에 빚이 1000만 원 이상 늘어난 것이다. 올 10월 말 현재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등 대형은행 5곳의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134조 원으로 중소기업 대출 규모(147조 원)의 91% 수준이었다. 하지만 영세 자영업자 중 상당수가 은행에서 자영업대출 대신 가계부채로 분류되는 주택담보대출 등을 받아 창업에 나서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자영업자들의 부채는 훨씬 클 것이라는 것이 금융권의 분석이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은 지난해 215조5000억 원으로 2011년 174조4000억 원보다 41조1000억 원 늘었다. 자영업자들의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하면서 자영업자 수가 늘고 있지만 내수침체로 수익을 내기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연금 등 노후준비가 부족해 60대 이상 고령층의 소득이 빠르게 감소하는 만큼 시간이 갈수록 가계부실의 위험이 높아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세수(稅收) 부족 사태가 계속되면서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국가부채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발표하는 중기재정운용계획이 매년 큰 폭으로 수정되는 점을 들어 나라 곳간 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국가채무가 530조 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균형재정 달성 시점을 자꾸 뒤로 미루다 보니 재정건전성이 나빠진다는 설명이다. 실제 정부는 2005년 재정운용계획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를 2007년경 ―1%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나랏빚은 계속 늘어 올해 재정수지비율은 ―1.7%에 이르고 내년에는 ―2.1%로 악화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기획재정부는 2018년까지 재정수지비율을 ―1.0%로 낮추는 쪽으로 재정운용계획을 수정했다. 최근 국내외 여건을 감안하면 이마저도 공수표가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박완규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중기재정계획은 재정 상황에 연동하게 돼 있는 만큼 목표를 바꾸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면서도 “재정건전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큰 만큼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워 나라살림의 균형을 맞추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문병기 weappon@donga.com·홍수용 기자}

    • 201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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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기업+가계 총부채 4500兆 돌파

    최근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가운데 국가, 기업, 가계가 빌린 전체 부채 규모가 450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총소득의 3배 수준으로 경제성장만으로 빚을 줄이기 어려워지는 ‘부채의 늪’에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11일 기획재정부가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공기업을 포함한 국가부채와 가계 및 기업부채를 포함한 총부채가 4507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부채는 2011년(4075조 원) 4000조 원을 넘어선 데 이어 2년 만에 432조 원 불어난 것이다. 특히 10월에만 가계대출이 사상 최고 규모인 7조8000억 원이나 늘면서 올해 총부채는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계 부처는 10일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대출 증가세가 빠른 농협 수협과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담보평가를 강화하고 상가·토지담보대출에도 담보인정비율(LTV)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가계대출 억제책을 내놨다.세종=문병기 weappon@donga.com / 유재동 기자}

    • 201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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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룸/문병기]돼지고기와 규제비용총량제

    생명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일까. 에두아르도 포터의 책 ‘모든 것의 가격’에 따르면 미국 환경보호국은 2010년 당시 화폐 가치로 한 생명의 가치를 750만 달러로 매겼다. 영국 환경부는 한 사람의 건강한 삶은 연간 2만9000파운드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으며 세계은행은 인도인 한 사람의 전체 인생의 가격을 9만5000달러 수준으로 환산하기도 했다. 생명에 값을 매기려는 시도를 부정적으로 여기는 사람이 많겠지만 그렇다고 꼭 색안경을 끼고 볼 일은 아니다. 국가나 거대기업의 실수로 생명을 잃은 경우 망자(亡者)의 유가족이 힘의 논리에 휩쓸려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내팽개쳐지는 일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생명처럼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아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각종 제도와 규제들도 마찬가지다. 제도와 규제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정책 수립 과정에 목소리를 내기 힘든 이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규제비용총량제는 한 가지 규제가 신설돼 기업 등의 비용이 늘어나면 소관 부처가 같은 비용이 드는 다른 규제를 없애도록 하는 규제감축 방안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등 7개 부처가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시범 운영만으로 규제비용총량제의 장단점을 평가하기는 이르지만 몇몇 사례를 보면 탁상 위에서 만들어진 논리로 규제가 도입됐던 과거에 비해 나아진 점이 적지 않다. 대표적인 사례가 28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돼지고기 이력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소비자들은 돼지고기에 새겨진 식별번호를 통해 이 고기가 어느 농장에서 생산됐는지 알 수 있게 된다. 당초 돼지고기에 식별번호를 새기는 방식을 놓고 전자태그(RFID)를 이식하는 방법과 도장을 찍는 두 가지 방안을 검토했던 정부가 전자태그 이식을 포기한 것은 규제비용총량제의 영향이 컸다. 농가가 부담해야 할 규제비용을 측정해 보니 도장을 찍는 방식은 마리당 30원에 불과한 데 비해 전자태그 방식은 130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규제비용총량제가 없었다면 규제대상인 농가의 부담이 4배 이상으로 많아졌을지도 모르는 셈이다. 그런데 이런 규제비용총량제가 자칫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측정하기 어려운 규제 비용을 핑계로 규제를 무분별하게 완화하려 한다”는 일부 야권의 반대로 이 제도 도입의 근거를 담은 행정규제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규제비용총량제는 정부가 규제대상의 관점을 고려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다. 규제비용총량제로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우려된다면 일단 좁은 범위에서 시작하거나 운영방식을 고쳐나가면 될 일이다. 규제개혁은 정치 진영을 초월한 우리 사회의 과제다. 지금도 많은 소상공인은 그들의 전쟁터에서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며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정치권이 잊지 않길 바란다.―세종에서문병기 경제부 기자 weappon@donga.com}

    • 201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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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 성장률 전망 하향… KDI ‘디플레 늪’ 경고

    내년 경제성장률이 3.5%에 그치고 물가상승률이 1%대에 머물 것이라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망이 나왔다. 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 정책에도 내수와 투자 부진이 이어지면서 당초 성장률 전망(3.8%)을 대폭 낮춘 것이다. KDI는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둔화되면 경제성장률이 3%대 초반까지 떨어지는 등 한국 경제가 본격적인 ‘저성장의 늪’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KDI는 10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올해 3.4%, 내년 3.5%로 각각 전망했다. 5월에 내놨던 종전 전망치에 비해 각각 0.3%포인트 내린 것으로 KDI에 앞서 내년 성장률 전망을 발표한 한국은행(3.9%)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례적인 저물가 행진으로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1.8%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담뱃값 인상에 따른 효과까지 포함한 것으로 이를 제외하면 올해(1.3%)와 비슷한 1%대 초반의 저물가가 이어질 것으로 본 것이다. 1990년대 초 일본처럼 ‘D(디플레이션)의 공포’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뜻이다.세종=문병기 weappon@donga.com·김준일 기자}

    • 201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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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高임금 低효율 은행권 대수술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1차 타깃으로 대표적인 유망 서비스 업종인데도 고(高)임금 구조 때문에 일자리가 줄고 있는 금융업을 지목했다. 임금피크제를 금융업계 전반에 확산시키는 한편 높은 임금을 받으면서도 성과가 현저히 낮은 금융권 저(低)성과자에 대한 전환배치 및 단계적 해고도 유도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올 8월 저성과자 등 정규직의 해고 요건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고용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금융권의 고질적인 고임금 저효율 구조를 깨는 구조개혁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신용협동조합, 저축은행, 시중은행 등이 유망한 중소기업에 대출을 늘리거나 지분 투자를 하도록 해 ‘돈맥경화’를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비효율적인 금융인력 문제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새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인 정규직의 고임금 구조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저금리 추세 등으로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외환, 기업은행 등 7개 시중은행의 직원 1명이 벌어들이는 순이익은 2011년 1억4300만 원에서 지난해 6400만 원으로 급감했다. 같은 기간 국내 은행의 이익 대비 인건비 비율은 25.7%에서 33.1%로 늘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의 고용 여력은 바닥을 드러낸 상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퇴직 전까지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총액은 그대로 두고 정년만 늘려주는 기존 임금피크제 대신 임금총액을 줄이는 임금피크제를 은행들이 새로 도입하거나 기존 제도를 개편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다만 금융노조가 ‘조건 없이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업무성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금융회사 직원에 대해 재교육 등의 해고 회피 노력을 한 뒤 내부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난달 2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산업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대에서 5%대로 낮아지고 관련 일자리가 5만 개 이상 줄었다”며 금융 분야 개혁의 필요성을 시사한 바 있다. 또 고용부는 정규직 해고 기준과 관련해 8월에 ‘해고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위한 연구’라는 용역과제를 노동법이론실무학회에 발주해 선진국 사례를 수집하고 시행 가능한 정책을 검토하도록 했다. 이 보고서에는 △저성과의 정의와 기준 △저성과자에 대한 인사관리 방법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노동 문제와 관련된 모든 정책을 노사정위에 올려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문병기 weappon@donga.com / 유성열 기자}

    • 201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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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늙어가는 은행… 임금 부담에 신규채용 줄여

    정부가 내년부터 대대적인 경제체질 개선작업을 추진할 방침을 밝힌 가운데 ‘최(崔)노믹스’의 첫 타깃은 금융산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의 핵심과제로 금융, 노동, 교육 개혁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데도 고(高)임금 구조를 유지하면서 갈수록 퇴보하고 있는 금융산업을 정조준한 것이다. 또 정부는 확대된 재정지출이 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금융권에 만연한 ‘보신주의’ 관행을 깨는 한편 금융 지원으로 연명하는 이른바 ‘좀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강화하기로 했다.○ 고임금-저효율 금융 개혁 정조준 9일 통계청에 따르면 10월 금융 보험업 취업자는 81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86만1000명)보다 5.1% 줄면서 올 4월 이후 7개월 연속 감소했다. 지난해 7월 금융업 취업자가 89만4000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1년 3개월 만에 일자리 7만7000개가 사라진 셈이다. 같은 기간 전체 취업자는 47만8000명 늘었다. 정부는 대표적 유망서비스업으로 꼽히는 금융업의 일자리가 줄고 있는 원인으로 고임금, 저효율 구조를 꼽는다.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대출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갈수록 줄어드는데도 직원들의 임금이 계속 높아지면서 인건비 부담이 눈 덩이처럼 커지자 금융회사들이 신규채용을 줄이거나 명예퇴직 유도에 나서고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국내 은행들의 총이익 대비 인건비 비중은 2011년 25.7%에서 지난해 33.1%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미국의 상업은행은 27.3%에서 28.3%로, 일본 주요 은행은 26.5%에서 27.1%로 소폭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인건비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국내 은행의 당기순이익은 4조 원으로 2012년(8조7000억 원)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 반면 국내 11개 은행의 직원 임금 증가율은 2010∼2012년 연평균 9%나 됐기 때문이다.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7개 시중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외환 기업)의 연간 신규채용 규모는 2012년 3800명에서 지난해 2700명으로 줄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지만 노조의 반대로 상시 구조조정이나 임금 삭감 등은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 신규채용을 줄여서라도 인건비 부담을 낮추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융업의 수익성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체질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업무 성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저(低)성과 정규직’에 대한 해고 기준을 구체화해 정규직 과보호를 완화하고 임금피크제 개선 등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특히 2016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됨에 따라 현재 대부분의 시중은행이 도입하고 있는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를 ‘정년 보장형’으로 바꾸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재는 만 55세인 직원이 임금피크제를 신청하면 정년을 60세로 늦추는 대신 58세까지 받을 임금을 나눠 지급하는 방식이지만 ‘정년 보장형’으로 바뀌면 정년은 60세로 보장하되 임금 총액이 삭감된다.○ 지역 중소기업 지원 확대 정부는 금융 개혁을 통해 시중에 풀린 자금이 실물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해 재정지출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대기업과 담보 위주로 대출을 내주는 금융권의 ‘보신주의’를 깨고 자금을 필요로 하는 건실한 중소기업에 정책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담보, 보증 대신 기업의 사업 전망, 거래 신뢰도 등을 바탕으로 대출을 내주는 ‘관계형 금융’을 저축은행에서 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업과 증권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연체가 없고 채무상환 능력이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상호금융회사들이 자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쌓아둬야 하는 충당적립금 기준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 대신 정부는 회생이 불가능한데도 정부나 채권단의 지원을 받아 유지되고 있는 ‘좀비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강화할 방침이다. 좀비기업들이 정작 도움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가야 할 지원을 빼앗아 경제 회복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높기 때문이다. 세종=문병기 weappon@donga.com·홍수용 기자}

    • 201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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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獨 BMW-日 아지노모도 투자 신속 인허가… 뉴욕주립대 工大 학부과정도 속속 개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국내 경제자유구역 가운데 외국 기업 유치에 가장 성공적인 곳으로 꼽힌다. 2003년 송도·청라·영종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지난해까지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유치한 외국인직접투자(FDI)는 50억7700만 달러(약 5조7000억 원)에 이른다. 제너럴일렉트릭(GE), 존슨앤드존슨, 보잉 등 미국 경제전문지 포천이 선정한 ‘존경받는 기업’ 40곳 중 8개사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해 있을 정도로 유치 기업의 면면도 화려하다.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 BMW와 아지노모도제넥신 등은 인천경제자유구역 투자 성공사례로 거론된다. BMW는 8월 영종도에 아시아 최초로 드라이빙센터를 개장해 운영하고 있다. BMW는 축구장 33개 크기와 맞먹는 24만 km²의 드라이빙센터를 위해 770억 원을 투자했다. BMW드라이빙센터는 운전체험을 위한 2.6km의 주행트랙과 함께 운전교육장, BMW브랜드관, 어린이 놀이시설 등을 갖춰 연간 방문객 20만 명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BMW는 2020년까지 200여억 원을 투자해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연구개발(R&D)센터도 설립할 계획이다. BMW의 R&D센터를 유치한 것은 브라질, 미국, 일본,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다섯 번째다. 장성택 BMW코리아 이사는 “전 세계가 한국의 건실한 성장에 주목하고 있고 한국 내에서도 좋은 인프라를 갖춘 경제자유구역은 상당히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말했다. 아지노모도제넥신은 일본의 글로벌 기업인 아지노모도와 국내 유망 바이오벤처 제넥신이 인천경제자유구역에 합작투자로 설립한 회사다. 이 회사는 세포 배양에 필요한 영양물질을 혼합한 세포배양배지를 생산할 수 있는 제조시설을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설치하기 위해 357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국내에 세포배양배지 제조시설이 들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아지노모도제넥신과 인천경제자유구역은 2012년 11월 15일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지난해 4월 공장 신설과 건축허가 등 각종 인·허가를 마무리할 정도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교육 분야에서는 2012년 3월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에 개교한 한국뉴욕주립대가 대표적인 사례다. 한국뉴욕주립대는 2013년 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 공대의 컴퓨터과학과 기술경영학과 2개 전공 석박사 대학원을 시작으로 2013년 기술경영학과, 2014년 컴퓨터과학과 학부과정을 개설했으며 현재 기계공학과가 개설 준비를 마쳤다.세종=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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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부채 악화일로… 2년전 빚없던 가구 30% “빚 생겨”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로 늘어난 가운데 부채가 없던 가구 중 30%가 지난 2년간 새로 빚을 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60세 이상 고령층 가구 40%는 중산층에서 저소득층으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침체로 가계소득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빚이 쌓이고, 노후준비 부족으로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은퇴자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5일 통계청이 2012년과 올해 가계금융복지 조사에 참여한 1만6973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자산, 부채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2012년 조사 때에는 부채가 없었지만 올해는 빚을 지고 있다는 응답이 전체 가구의 30%로 집계됐다. 반면 2012년에 빚이 있었지만 지금은 빚을 모두 청산한 가구는 16%에 그쳤다. 빚을 갚은 가구보다 새로 빚을 진 가구가 더 많았던 것이다. 이자부담으로 빚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가구도 많았다. 2012년 조사에서 부채가 2000만∼5000만 원 미만이었던 가구 중 올해 조사에서 빚이 5000만 원 이상으로 불어난 가구가 24.3%나 됐다. 소득계층의 이동도 적지 않았다. 2년 전보다 소득계층이 상승하거나 하락한 가구가 각각 21.2%로 조사돼 10가구 중 4곳 정도가 소득계층이 달라졌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자 가구 중에서는 소득계층이 하락한 가구의 비중(18.6%)이 상승한 가구(14.7%)보다 많았다. 2년 전 소득이 상위 40∼60%였던 중산층 고령자 가구 중 38.7%는 지난해에 저소득층(소득 하위 40%)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 가구 중 2년 만에 ‘상대적 빈곤’ 상태로 떨어진 가구는 9.6%에 이르러 같은 기간 빈곤층으로 떨어진 40, 50대 가구의 비중인 5.7%보다 훨씬 많았다. 통계청은 모든 가구를 소득 기준으로 한 줄로 세웠을 때 가운데 지점인 ‘중위소득(지난해 2240만 원)’의 절반 미만 소득을 올리는 가구를 ‘상대적 빈곤 가구’로 본다. 이처럼 60대 이상 고령층 상당수가 소득계층이 하락한 것은 연금 등 노후준비 부족으로 은퇴 후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고령층 빈곤율은 48.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직업 유형별로는 비정규직의 소득계층 하락이 두드러졌다. 2년 전 중산층(소득 상위 40∼60%)이었던 비정규직 가구의 33.4%는 저소득층으로 떨어져 정규직 중산층(16.6%)에 비해 소득계층 하락이 많았다. 자영업자 가구 역시 2년 동안 소득계층이 상승한 가구(24.4%)보다 하락한 가구(27.5%)가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2012년 조사 때 가구주가 미취업 상태였다가 올해 조사에서는 일자리를 얻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24.0%였다. 취업 상태에서 실업자로 바뀐 가구는 6.8%였다. 다만 60세 이상 고령자 가구 중 미취업 상태에서 일자리를 얻은 가구는 13.7%에 그쳤다.세종=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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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상 최대 무역규모 달성’ 제51회 무역의 날 기념식 개최

    올해 무역 규모가 사상 최대인 1조1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수출 유공자와 기업들을 포상하는 제51회 ＇무역의 날＇ 기념식이 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무역진흥 유공자 742명이 산업훈장 및 표창을 받았고 수출 기록을 세운 1481개 기업이 ＇수출의 탑＇을 받았다.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은 허진수 GS칼텍스 부회장과 한상범 LG디스플레이 사장 등 대기업 경영자 2명과 조순태 녹십자 대표이사, 양진석 호원 대표이사, 강신영 흥아기연 대표이사 등 중견·중소기업 경영자 3명에게 돌아갔다. 또 장인환 포스코 부사장 등 5명은 은탑산업훈장, 박남옥 동보 상무이사 등 9명은 동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수출 100만 달러부터 750억 달러까지 총 39가지인 ＇수출의 탑＇은 삼성전자가 올해 최고의 탑인 ＇750억불 탑＇을 받았으며 SK하이닉스와 현대모비스가 ＇100억불 탑＇으로 뒤를 이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연간 1조 달러의 무역 규모를 최단기간 내에 돌파하고 총 무역규모도 사상 최대인 1조1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세계 경기회복세 둔화로 수출 증가율이 2%대로 당초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국내 소비부진에 따른 ＇불황형 무역수지 흑자＇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산업훈장 등을 수상한 무역진흥 유공자는 지난해(755명)보다 13명, ＇수출의 탑＇ 수상 기업은 지난해(1526개)보다 45곳 줄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수출의 근간인 제조업을 정보통신(IT) 기술과 융합하는 제조업혁신 3.0 전략을 적극 추진해 산업부문의 창조경제를 구현해야 한다＂며 ＂반세기만에 세계경제의 변방에서 7위의 무역대국으로 올라선 저력으로 수출산업 체질을 바꿔나가면 제2의 무역입국 시대를 활짝 열 수 있다＂고 말했다.세종=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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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도소-공공청사도 민간자본으로 지을 수 있게

    도로나 철도 건설 등에 국한됐던 민간투자(민자) 사업이 정부청사, 교도소, 노인돌봄시설 등으로 확대된다. 또 ‘돈 먹는 하마’라는 비판을 받은 민자 사업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적자를 모두 보전하는 대신 투자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의 민자 유치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투자사업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할 ‘2015년 경제정책 방향’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성이 강한 일부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에 민간 자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영국, 호주 등 선진국처럼 민간 기업이 세워 운영하는 교도소나 공공청사는 물론이고 복지시설 등 공공서비스 분야에도 민간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민간 자본이 과감하게 뛰어들 수 있도록 민자 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새로운 유형의 투자 방식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1994년 도입된 민자 제도로 20년간 100조 원에 이르는 민간 투자가 일어났고 도로, 철도 확충에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공사비와 수익 전망 부풀리기로 사업에 참여한 민간 기업들이 과도한 이익을 챙겨 간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특히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가 재정으로 보전하는 최소수입운영보장 방식은 대표적인 세금 낭비 사례로 꼽혀 왔다. 실제로 최소수입운영보장 방식으로 건설된 인천공항철도는 적자가 계속되면서 정부가 2010년부터 4년간 8219억 원의 적자를 보전해 주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9년 이후 폐지된 최소수입운영보장 방식 대신 정부가 기업의 초기 투자비용을 지원하는 비용 보전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세종=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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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먼 국고보조금 100兆… 부정수급땐 5배 물게

    경북 의성군의 복지타운 조성사업에 참여한 지역 건설사 대표 A 씨는 2010년 국고보조금 140억 원을 받았다. 그는 이 중 37억 원을 빼돌려 포르셰를 빌려 타고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하는 데 사용했다. 애초에 정부 지원대상 자격을 갖추지 못한 A 씨는 담당 공무원에게 3500만 원의 뇌물을 주고 서류를 조작해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대표적 혈세낭비 사례로 꼽히는 국고보조금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에 착수한다.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하면 5배의 ‘징벌적 과징금’을 물리고 정부지원 사업에서 영구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4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국고보조금은 지역복지사업이나 기업의 신기술 연구개발(R&D) 등을 장려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업체에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지난해 검경 합동조사에서 3300여 명의 부정수급자가 국고보조금 1700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보조금 관리체계가 허술해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올해 국고보조금 예산은 52조5000억 원으로 R&D 정부출연금(30조9000억 원)과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국세감면액(33조 원) 등을 포함하면 실제 보조금 규모는 연간 10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우선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서류조작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다 적발되면 부정수급액의 5배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또 부정수급자로 한 차례만 적발돼도 정부 보조사업 지원자격을 영구히 박탈한다. ▼ 부정수급 신고자에 최대 20억 보상금 ▼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현재 최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린다.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외에 보조금 환수금액에 따라 최대 20억 원의 보상금도 지급한다. 지금까지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실제로 한 민간단체 간부는 2010년 정부로부터 1억10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은 뒤 실적서류를 조작했다가 적발됐는데도 벌금 50만 원을 물리는 것에 그치기도 했다. 정부는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선정 절차도 강화하기로 했다. 100억 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해 ‘적격성 심사제도’를 도입해 사업의 효율성과 부정수급 가능성을 꼼꼼히 심사하고,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보조금사업자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은 “이번 대책으로 재정효율성이 연간 1조 원 이상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세종=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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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배 과징금-지원사업 영구퇴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뿌리뽑는다

    경북 의성군의 복지타운 조성 사업에 참여한 지역 건설사 대표 A 씨(44)는 2010년 국고보조금 140억 원을 받아 이 중 37억 원을 빼돌렸다. A 씨는 횡령한 돈으로 서울 강남구의 고가 월세 아파트에 살며 비싼 수입차인 포르셰를 빌려 타고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했다. 애초에 정부 지원대상 자격을 갖추지 못한 A 씨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담당 공무원에서 3500만 원의 뇌물을 주고 서류를 조작했기 때문이다. 부실한 국고보조금 관리와 비리공무원과 업체간 민간 유착으로 국민 혈세가 낭비된 것이다. 대표적인 '세금낭비' 사업으로 꼽히는 국고보조금에 대해 정부가 대수술에 들어가기로 했다. 앞으로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면 5배에 이르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영원히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4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국고보조금은 지역 복지사업이나 기업의 신기술 연구개발(R&D) 등을 장려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업체에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국고보조금 예산은 52조5000억 원으로 전체 예산(355조8000억 원)의 15%에 이른다. 또 R&D 정부출연금(30조9000억 원)과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국세감면액(33조 원) 등을 포함하면 실제 국고보조금 규모는 연간 100조 원을 넘어선다. 하지만 지난해 검경 합동조사에서 3300여명의 부정수급자가 국고보조금 1700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보조금 관리 체계가 허술해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는 우선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원 자격이 되지 않는데도 서류를 조작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 보조금을 받다가 적발되면 부정수급액의 5배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한번만 적발돼도 정부 보조사업에 영원히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또 부정수급으로 유지판결을 받은 업체는 정부 보조사업뿐만 아니라 국가 발주사업 입찰참가자격도 2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보조금을 서류조작 등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자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형 외에 과징금은 부과되지 않았다. 실제로 2010년 정부로부터 1억10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은 뒤 실제 사업이 부진하자 보조금을 되돌려주지 않기 위해 실적서류를 꾸며 제출한 한국국학진흥원 직원 B씨는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되고도 보조금을 반환하고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는데 그쳤다. 하지만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도입되면 이 직원은 보조금 1억1000만 원 외에 5역5000만 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현재 최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어나고 보조금이 40억 원 이상 환수되면 신고자에게 별도로 포상금을 지급한다. 환수금액에 비례해 지급하는 포상금은 최대 20억 원으로 책정됐다. 보조사업 선정절차도 까다로워진다. 지금은 재정지출 효율성 등 13개 항목을 간단히 점검하는 방식으로 보조금 지급 사업을 선정하지만 앞으로는 100억 원 이상 신규 사업에 대해 적격성 심사제도를 도입해 사업 효율성과 부정수급 가능성에 대해 꼼꼼히 심사하기로 했다. 또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보조금 사업 정보를 통합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으로 보조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자체 실태점검 결과 99개 보조금 사업이 유사·중복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2017년까지 이들 사업을 포함한 600여개 보조금 사업을 통폐합하기로 했다.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대책을 통해 재정효율성이 연간 1조 원 이상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세종=문병기 기자weappon@donga.com}

    • 20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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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녀 기대수명 격차 6.5년… 역대 최저

    지난해 남녀 기대수명의 차이가 6.5년으로 좁혀졌다. 건강관리에 신경 쓰는 남성이 늘어 남자의 기대수명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2013년 생명표’에 따르면 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기대수명은 남자 78.5년, 여자 85.0년으로 평균 81.9년이었다. 2012년에 비해 남자는 0.6년, 여자는 0.4년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남녀 간 기대수명 차이는 6.5년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가장 작았다. 남녀 기대수명 차이는 1985년 남자 64.5세, 여자 72.8세로 8.3년의 격차를 보인 것을 정점으로 꾸준히 좁혀지는 추세다. 남녀 기대수명의 차이가 줄어드는 것은 의료수준이 높고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큰 선진국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와 비교하면 한국 남성의 기대수명은 1.0년, 여성은 2.2년 길었다. OECD 회원국의 남녀 간 기대수명 차이는 평균 5.3년이었다. 윤연옥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과거와 달리 남성들이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기대수명 차이가 줄어드는 추세”라고 말했다. 현재 나이에서 더 살 수 있는 기간을 보여주는 ‘기대여명’은 남녀 모두 전 연령층에서 늘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40세인 남성의 기대여명은 39.7년, 60세 남성은 22.0년으로 전년도보다 0.5년씩 늘었다. 또 40세 여성의 기대여명은 45.9년, 60세 여성은 27.0년이었다. 질병유형별 사망확률은 지난해 태어난 남아는 28.1%, 여아는 16.6%가 암으로 사망할 것으로 예상됐다. 뇌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은 남아 9.3%, 여아 11.5%였다.세종=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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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세무조사 대신 자발적 신고로 稅收 확보”

    국세청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쥐어짜기’식 세무조사 대신 자발적 신고를 통한 납세를 유도해 세수(稅收)를 확보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일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세정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국세청 차장과 경제단체, 학계 관계자 등 조세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국세청의 중장기 개혁방안을 논의하는 자문기구다. 이날 회의에서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무조사 강화 등을 통한 세수 확보 대신 자발적인 납세 유도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기로 했다. 세무조사 강도가 높아지면 기업들의 경영활동이 위축돼 경제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9월에 국세청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업종 등을 중심으로 130만 중소상공인에 대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하는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기능이 중복되는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하기로 했다. 우선 지하경제양성화 자문위원회와 세무조사감독위원회는 국세행정개혁위원회 내 세무조사 분과위원회로 합치고, 규제개혁위원회는 국세행정개혁위 본위원회로 통합하기로 했다. 또 국세청 본청의 각종 전담팀(TF)을 없애고 지방국세청의 체납과 조사팀 인력을 줄여 일선 세무서에 재배치하기로 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하경제양성화 TF를 본청 조사국으로 흡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지방국세청의 세원분석국을 ‘성실납세지원국’으로, ‘숨긴재산추적과’는 ‘체납자재산추적과’로, ‘법규과’는 ‘법령해석과’로 부서 이름을 바꾸기로 했다.세종=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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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서발전, 公기관 평가 성과급 등 1억 소외계층에 기부

    한국동서발전(사장 장주옥)은 1일 2014년도 공공기관 중간평가에 따른 임직원 성과급 등으로 마련한 1억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동서발전은 최근 공공기관 중간평가에 따라 임직원들에게 지급된 성과급 중 7500만 원을 사회공헌활동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동서발전은 이 성과급에 회사 재원을 합한 1억 원을 연말 소외계층을 위한 후원금으로 기부했다. 동서발전은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부채를 크게 줄인 점을 평가받아 10월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중간평가에서 18곳의 부채중점관리 공공기관 중 1위를 차지했다. 올해 2966억 원의 부채를 줄이기로 했던 동서발전은 사업조정과 경영효율화 등을 통해 목표액보다 많은 2990억 원의 부채를 감축했다. 동서발전은 또 연말 소외계층 아동을 후원하기 위해 3일부터 한 달간 임직원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나눔트리’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다. ‘나눔트리’ 캠페인은 사회복지법인 ‘하트하트재단’과 함께 진행하는 모금활동으로 울산 중구 동서발전 본사에 크리스마스트리를 설치한 뒤 방문객과 임직원 중 기부 희망자로부터 1만 원의 후원금을 받고 곰 인형을 선물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동서발전은 나눔트리 캠페인에서 모금한 액수만큼 회사가 기부금을 내는 ‘매칭 방식’으로 기부금을 마련해 연말 울산지역 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할 계획이다. 세종=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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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안은 ‘순산’… 최경환法은 제동 걸려

    2일 오후 7시 30분경 국회 본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과 수정동의안이 모두 부결되는 순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표정은 굳어졌다. 최 부총리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본회의장 뒤편으로 갔다. 같은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목소리를 높이는 등 분을 삭이지 못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부결된 상속증여세법은 이른바 최 부총리가 취임 직후 발표한 ‘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개정된 최경환법으로 분류된다. 실제로 최 부총리는 과거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국회의원 시절부터 가업상속에 따른 세 부담 완화에 큰 관심을 보였었다. 2010년 지경부 장관 시절 ‘중견기업 육성전략’을 발표해 가업상속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고, 2011년 의원 시절에는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대상을 늘리고 사후 관리요건은 완화하는 것으로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을 현행 매출 3000억 원 이하 기업에서 5000억 원 이하 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높은 상속세율로 기업을 물려줄 때 세금 부담이 너무 커 성장 가능성이 큰 장수기업을 육성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최 부총리가 각별히 애정을 쏟은 법안이고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가 진통 끝에 수정동의안에 합의한 만큼 무난히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표결 결과는 ‘이변’이었다. 여야 수정동의안은 재석 262명에 찬성이 114명, 반대 108명, 기권 40명이었다.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 대해서는 재석 255명 중 반대가 123명, 기권이 38명으로 찬성 94명을 압도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사후 관리요건을 대폭 완화해 가업승계를 아주 쉽게 허용하는,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부결 투표를 호소했다. 야당의 반대는 그렇다고 해도 최경환법에 손을 들어 줄 것으로 예상된 새누리당에서 반대표가 심상치 않게 나왔다. 수정동의안에는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7명이 반대표를, 유승민 의원 등 27명이 기권표를 던졌다. 이한구 의원은 두 법안 모두에 반대했다. 김태호 최고위원 등 6명은 원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이른바 ‘초이노믹스’에 대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감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상속증여세법 부결엔 친박(친박근혜) 핵심 실세인 최 부총리에 대한 당내 일부의 견제 심리가 발동된 것 아니냐는 정치적 해석도 제기됐다.홍정수 hong@donga.com / 세종=문병기 기자}

    • 201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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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鄭총리, 에너지 세일즈 보폭 넓힌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에너지 총리’로 활발한 활동에 나서고 있다. 1일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정 총리는 지난달 22∼29일 이집트와 모로코, 아제르바이잔 등 3개국을 방문해 경제외교를 펼쳤다. 정 총리는 이집트에서 압둘팟타흐 시시 대통령을 면담하고 내년 초 이집트 원전 건설 입찰에 국내 기업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 총리는 이집트와 에너지 협력 강화를 위해 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기술 이전 등을 논의했으며 8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건설 사업에 대한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또 아제르바이잔에서는 일함 알리예프 대통령과 야쿠프 예유보프 제1부총리를 잇달아 면담하고 원자력연구센터와 석유화학단지 건설공사에 대한 양국 정부 간 협의체 구성을 확정했다. 정 총리는 지난달 21일 원전 밀집 지역인 경북 울진군과 신규 원전 예정지인 경북 영덕군을 잇달아 방문하며 원전 ‘민심 잡기’ 행보에 나섰다. 정 총리는 특히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 중인 영덕군에서는 지역주민의 건의사항을 듣고 1조5000억 원을 주민에게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이 같은 행보를 놓고 정부 안팎에서는 정 총리가 최근 다소 주춤해진 에너지 외교활동의 고삐를 죄면서 사회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원전 건설 갈등에도 개입함으로써 조정 역할의 보폭을 넓히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한 의원은 “정 총리가 대통령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에너지 외교와 국내 갈등 조정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내각 책임자로서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말했다.세종=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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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비 - 보험료, 소득공제 → 세액공제… 고소득층 불리해져

    올해분 연말정산에서는 의료비, 보험료, 자녀공제 등의 항목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뀐다. 전문가들은 공제방식이 바뀌면서 소득수준에 따라 환급액이 줄어들 수 있는 만큼 예년보다 꼼꼼하게 연말정산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세청은 1일 ‘201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를 발표했다. 연말정산은 올해 1월부터 12월 말까지의 소득과 지출을 대상으로 내년 1월에 이뤄진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변화는 지난해까지 소득공제 방식이 적용됐던 의료비 등 일부 항목이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뀐 점이다. 소득공제는 총 소득에서 공제대상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에 소득수준별 세율을 적용해 세금이 정해지지만 세액공제는 소득수준별 세율을 총 소득에 바로 적용해 정해진 세금에서 공제율만큼 세금을 줄여주는 방식이다. 자녀공제는 지금까지는 6세 이하 자녀 1명당 100만 원, 출생·입양 자녀는 1명당 200만 원의 소득공제를 해줬지만 이번 연말정산 때부터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15만 원, 2명 초과 시에는 추가로 1인당 20만 원의 세액공제를 해준다. 의료비와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등 특별공제 대상 항목들도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의료비, 교육비는 각각 700만 원과 900만 원 한도로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는 100만 원 한도로 지출액의 12%를 세액공제 받게 된다. 월세 소득공제 역시 세액공제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500만 원 한도로 월세액의 6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75만 원 한도로 월세액의 10%를 세액공제 해준다. 총 급여 5000만 원 이하 근로자였던 월세 공제 대상은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로 넓혀졌으며 집주인과 마찰이 우려돼 공제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 나중에 공제를 신청할 수도 있다. 다만 청구 기간은 3년 이내여야 한다. 세액공제 적용 확대는 고소득층에는 불리하고 저소득층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공제 방식일 때에는 소득이 적어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저소득층보다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층이 같은 비용을 지출하고도 더 많은 금액을 환급받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되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공제율이 같아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실제로 과세표준 7000만 원인 직장인이 3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출했을 경우 소득공제 방식으로는 24%의 소득세율이 적용돼 7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었지만 세액공제 방식으로는 15%의 공제율이 적용돼 45만 원만 환급받는다. 반면 과세표준 1200만 원인 직장인이 3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출하면 지금까지는 18만 원을 환급받았지만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45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소득세 세율 조정도 고소득 직장인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종전에는 연간 총 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소득에 대해 최고세율인 38%가 적용됐지만 올해부터는 1억5000만 원 초과 소득부터 38%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8800만 원 초과 3억 원까지는 모두 35%의 소득세율을 적용받았지만 올해는 8800만 원 초과∼1억5000만 원 이하는 35%, 1억5000만 원 초과 소득은 38%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세종=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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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태 저장중 바닷물 들이쳐… 배수구 막혀 선박 기울어”

    한국인 11명 등 60명의 선원이 타고 있던 원양어선 ‘501오룡호’(사진)가 러시아 인근 베링 해에서 침몰했다. 선사인 사조산업은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에 의한 사고로 보고 있으나 유가족 등은 회사의 무리한 조업 강행이나 노후화에 따른 선박 고장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1일 사조산업에 따르면 501오룡호에 이상이 생긴 것은 현지 시간 4시 반경(한국 시간 낮 12시 반)부터다. 선박 내에 잡은 명태를 넣는 작업을 하던 중 기상 악화로 파도가 높아지며 한꺼번에 많은 바닷물이 쏟아져 들어왔지만 배수구가 막혀 배가 기울기 시작한 것이다. 사조산업 관계자는 “선원들이 배를 세우기 위해 비상대응에 들어가 기울었던 배가 어느 정도 정상화됐으나 펌프로 배수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배가 심하게 기울었다”며 “더이상 복원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퇴선명령이 떨어져 선원들이 탈출했다”고 말했다. 사조산업에 따르면 퇴선명령을 받은 직후 선원 8명은 구명뗏목을 타고 탈출했으며 나머지 선원은 구명조끼를 입고 바닷물에 뛰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구명뗏목으로 탈출한 8명은 사고해역에서 구조작업을 벌인 다른 선박에 구조됐으나 이 중 한국인 선원 1명은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구조된 나머지 7명은 인도네시아 선원 5명과 필리핀 선원 1명, 선박의 조업을 감시하던 러시아인 국경수비대 소속 감독관 1명으로 확인됐다. 사조산업은 501오룡호의 침몰 원인을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로 보고 있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기상 악화에도 회사 측이 무리하게 조업을 강행하다 사고가 난 것 아니냐며 항의하고 있다. 사고 당시 이 배가 있던 러시아 서베링 해의 날씨는 바람이 초속 20m 정도였고 파고도 4m 정도로 높게 일었는데도 조업을 계속한 것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선박의 노후화에 따른 고장 가능성도 제기된다. 선박 길이 77m, 너비 13m 크기의 501오룡호는 트롤선으로 1978년 건조된 이후 36년 된 선박이다. 사조산업은 2003년 리모델링 공사를 거친 이 선박을 2010년 스페인의 한 선박업체로부터 구입했다. 사조산업에 따르면 당시 리모델링은 구조변경 없이 낡은 시설을 교체하는 수준의 작업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선박에는 20명 정원인 구명뗏목 4대와 16명 정원 구명뗏목 4대 등이 비치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배는 세월호 부실 검사로 도마에 올랐던 한국선급의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선급 관계자는 “사고가 난 배는 한국선급에 등록된 선박”이라며 “1년에 한 번 중간검사, 5년에 한 번 정기검사를 받도록 돼 있으며 최근 언제 검사를 받았는지는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사고 발생 즉시 대책반을 구성해 주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관 등 현지 우리 공관을 통해 러시아 국경수비대 및 극동비상사태부 등 관계 기관에 수색과 선원 구조 작업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사조산업은 베링 해에서 조업 중인 어선에 사고 해역으로 이동 후 구조작업에 동참하도록 지시했으며 부산사무소에 사고종합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사고 수습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사고가 난 해역의 기상상황이 좋지 않은 데다 수온이 영하 10도 수준으로 실종자들이 구조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세종=김준일 jikim@donga.com·문병기 / 김범석 기자}

    • 201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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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홍원 총리 ‘에너지 총리’로 변신…원전 ‘민심잡기’에도 집중

    정홍원 국무총리가 '에너지 총리'로 활발한 활동에 나서고 있다. 해외 여러 나라를 방문해 에너지 외교를 펼치는 한편 원자력 발전소 갈등과 관련한 '민심 잡기'에 나서고 있다. 1일 국무총리 비서실에 따르면 정 총리는 지난달 22~29일 이집트와 모로코, 아제르바이잔 등 3개국을 방문해 경제외교를 펼쳤다. 이번 북아프리카 및 코카서스 3개국 방문에서는 에너지 분야의 세일즈 외교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정 총리는 이집트에서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을 면담하고 내년 초 이집트 원전건설 입찰에 국내 기업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 총리는 이집트와 에너지 협력 강화를 위해 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기술 이전 등을 논의했으며 8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건설사업에 대한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또 아제르바이잔에서는 일함 알리예프 대통령과 야쿠프 예유보프 제1부총리를 잇달아 면담하고 원자력연구센터와 석유화학단지 건설공사에 대한 양국 정부간 협의체 구성을 확정했다. 모로코에서는 정부 관계자와 만나 수자원,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국무총리가 모로코를 방문한 것은 수교 52년 만에 처음이다. 정 총리는 지난달 21일 원전 밀집 지역인 경북 울진군과 신규 원전 예정지인 경북 영덕군을 잇달아 방문하며 원전 '민심잡기' 행보에 나섰다. 정 총리는 특히 정부가 신규원전 건설을 추진 중인 영덕군에서는 지역주민의 건의사항을 듣고 1조5000억 원을 주민에게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이 같은 행보를 놓고 정부 안팎에서는 정 총리가 최근 다소 주춤해진 에너지 외교활동의 고삐를 죄면서 사회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원전건설 갈등에도 개입해 조정역할의 보폭을 넓히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 총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여름철에도 수차례 전력수급대책을 점검하고 현장을 방문해 전력수급난 극복을 진두지휘하는 등 에너지 분야에 큰 관심을 보여 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한 의원은 "정 총리가 대통령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에너지 외교와 국내 갈등 조정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내각 책임자로서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말했다.세종=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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