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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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8~20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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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사기’ 재판 前판사 부인 15억대 보험사기 혐의 구속

보석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수석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부인이 보험사기 혐의에 연루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백방준)는 9일 재경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낸 변호사의 부인 유모 씨(47)를 사기 및 사문서위조와 행사 혐의로 구속했다. 이날 유 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이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씨는 “200억 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돼 있다”며 위조된 증서를 보여주며 피해자들을 상대로 모두 15억여 원을 받은 혐의 등을 사고 있다. 유 씨는 보석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11월부터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남부지법에서 모두 5건의 재판을 받아왔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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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불법사찰에 靑 증거인멸 개입 의혹 파장

2010년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증거 인멸 혐의로 대법원에 재판이 계류 중인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청와대의 불법사찰 증거인멸 지시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검찰이 재수사 요건이 되는지를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6일 “2010년 검찰 수사 때와 다른 중요한 상황 변화가 있는지, 장 전 주무관의 인터뷰가 재수사의 요건이 될 수 있는지 신중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전 주무관은 최근 “검찰의 압수수색 전인 2010년 7월 7일 최종석 당시 대통령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이 (민간인 사찰을 맡았던) 점검1팀 컴퓨터 등을 한강에 버리든지 망치로 부수든지 없애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이번 폭로는 검찰 수사 뒤에도 끊이지 않았던 청와대 윗선 개입 의혹을 뒷받침하는 것이어서 파장을 낳고 있다. 당시 검찰은 이용호 고용노사비서관 등 윗선이 개입됐다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총리실 직원만 처벌하고 수사를 마쳤다. 현재 주미 한국대사관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진 최 전 행정관보다 윗선의 개입 의혹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폭로 초기에는 관망하는 태도를 취하다가 점차 폭로의 파장이 커지자 신경을 쓰는 분위기다. 특히 장 전 주무관이 최 전 행정관의 말을 인용하며 거듭하는 폭로가 ‘검찰 증거인멸 개입’에서 ‘검찰의 증거인멸 요구’로까지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폭로 내용에 대해 검찰이 어떻게든 입장 표명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고용노사비서관실과 민정수석비서관실이 모두 증거인멸에 개입됐다는 장 전 주무관 주장의 사실 여부라도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장 전 주무관 주장과 달리 “민정수석실은 애초부터 고용노사비서관실의 불법 사찰을 견제하려다 서로 충돌까지 빚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민주통합당도 최 전 행정관에 대한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 201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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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이 불법사찰 증거인멸 지시했나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를 없앤 혐의(증거인멸)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당시 이뤄진 조직적 증거인멸은 청와대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장 전 주무관은 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기 이틀 전인 2010년 7월 7일 오전 최종석 당시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으로부터 ‘민간인 사찰을 맡은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과 진경락 기획총괄과장의 모든 컴퓨터를 물리적으로 제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서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사건 당사자가 직접 폭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장 전 주무관은 “최 행정관이 ‘망치로 부숴도 좋고, 한강물에 갖다 버리는 것도 좋다. 검찰에서 이를 문제 삼지 않기로 민정수석실과 다 얘기가 된 사안’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진 과장은 2010년 7월 6일에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범위와 보고체계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받은 바 있다.이어 그는 “내가 말을 듣고 머뭇거리자 최 행정관이 ‘검찰에서 오히려 (증거인멸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장 전 주무관은 “당시 수사를 맡은 검찰이 증거인멸 지시 정황에 대해 물어봤지만 검찰 조사에서는 내가 진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 고위 관계자는 “증거인멸 정황에 대해 다른 공범들이 있는지 관련자들을 강도 높게 조사했으나 당시에는 (의미 있는) 진술이 나오지 않았다”고 반박했다.민정수석실과 검찰이 입을 맞춰 증거인멸을 눈감아줬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 검찰은 증거인멸 건은 물론 민간인 사찰 혐의까지 모두 수사했다”면서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청와대는 “이미 수사가 끝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청와대가 뭐라 의견을 내는 게 적절치 않다”며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2년 전에 벌어진 일로 이제 와서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 201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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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꼼수’ 서버업체 前대표 횡령혐의 구속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김주원)는 2일 코스닥시장에 우회상장하는 과정에서 적정 회사가치를 부풀려 산정하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 클루넷 전 대표이사 김모 씨를 구속수감했다. 김 전 대표는 클루넷 상장 당시 인기 웹하드 업체 ‘짱파일’ 등에 대한 지분을 매각했으면서도 이를 포함해 주가를 산정해 회사 가치를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이른바 ‘안철수 테마주’라는 명목으로 주가를 띄우려고 한 부분은 없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올 1월 클루넷 본사 압수수색 당시 인터넷에서는 “검찰이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서버를 관리하는 업체라는 이유로 압수수색을 벌였다”는 소문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타고 급속도로 퍼지기도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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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법무부 外

◇법무부 ▽고위공무원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이복남 ▽부이사관(3급)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박찬호 ▽서기관(4급) △체류조사과장 김창석 △외국인정책과장 김종민 △국적난민과장 이재유 ◇대한상공회의소 △경기인력개발원장 임석순 △강원인력개발원장 최대열 △HR사업실장 황윤학 ◇한국관광공사 △뉴욕지사장 유세준 ◇중소기업진흥공단 ▽부서장급 △비서실장 석동인 △홍보실장 김성규 △전북지역본부장 조내권 △연수운영처 양해진 ▽팀·부장급 △기금관리실 신기철 △융자사업처 주상식 △글로벌사업처 이수형 △서울지역본부 반정식 △인천서부지부 박창기 ▽팀·부장급 △감사실 박선준 △산업전략실 이창섭 △글로벌사업처 정동호 △경기북부지부 시호문 이광진 △경북지역본부 김지훈 남상래 △강원지역본부 장익정 △울산지역본부 김현우 오병두 ◇국립공원관리공단 △탐방관리이사 정현홍 ◇한국산업단지공단 △성장협력실장 최수정 △부산지사장 박동철 ▽상무이사 △경쟁력서비스본부장 및 수도권광역〃 박남일 △입지서비스〃 남재희 △경영전략〃 진기우 ▽본부장 △서울지역 임종인 △인천〃 강달순 △경기〃 최종태 △동남권 황석주 △호남권 이현수 ▽팀장급 △기획조정실장 한지수 △행정지원〃 윤동민 △재무〃 심명주 △투자창업〃 정인화 △기업인재〃 박종일 △신입지기획〃 이경범 △산업단지개발〃 윤철 △미래경영전략〃 안중헌 △산업입지경쟁력연구소장 조성태 △감사실장 박찬득 △비서홍보〃 대직 박성길 △기획팀장 김흥철 △성과평가관리〃 박진만 △운영지원〃 김민철 △투자관리〃 도정환 △세무회계〃 오맹근 △자산운용〃 손창국 △창업입주공장설립지원팀 마동철 △투자촉진〃 배은희 △개성지사장 송병태 △클러스터사업팀장 김재형 △녹색사업〃 김흥수 △인재애로개선〃 문문철 △기업투어〃 김동빈 △지역투자지원〃 황상현 △입지전략〃 이동찬 △QWL사업〃 양기주 △계획개발〃 윤정목 △보상분양〃 김수원 △김해사업단장 윤호상 △오송아산사업〃 김종율 △원주이천사업〃 김호중 △미래사업팀장 류영현 △사회공헌〃 윤선미 △산업동향〃 권기용 △입지연구〃 조혜영 △서울지역본부 기획총괄팀장 문석철 △〃 고객지원〃 김재명 △〃 클러스터운영〃 염동일 △〃 파주지사장 김종운 △인천지역본부 기획총괄팀장 이순노 △〃 고객지원〃 강희집 △〃 클러스터운영〃 임경호 △〃 주안지사장 안성기 △〃 부평〃 백웅호 △경기지역본부 기획총괄팀장 조성용 △〃 고객지원〃 김성기 △〃 클러스터운영〃 안상진 △〃 시화지사장 이화종 △〃 평택〃 김문수 △충청권본부 기획총괄팀장 류정민 △〃 충북지사장 전효균 △〃 당진〃 조호철 △대경권본부 고객지원팀장 최효원 △〃 클러스터운영〃 이주석 △〃 대구지사장 김규돈 △동남권본부 기획총괄팀장 손형규 △〃 고객지원〃 정창운 △〃 클러스터운영〃 김병오 △〃 부산고객지원〃 어수우 △〃 울산지사장 이장훈 △〃 울산클러스터운영팀장 임원택 △호남권본부 기획총괄팀장 안영근 △〃 고객지원〃 손성운 △〃 클러스터운영〃 구기진 △〃 군산지사장 이정환 △〃 군산고객지원팀장 문경진 △〃 군산클러스터운영〃 박종룡 △〃 대불지사장 김옥선 △〃 대불고객지원팀장 장성일 △〃 대불클러스터운영〃 강양구 △〃 여수광양지사장 장행만 △강원권본부 기획총괄팀장 방재성 △〃 동해지사장 은세균 ◇한국중부발전 △감사실 감사총괄팀장 김정환 △ICT센터 정보보안담당 이진규 △글로벌전략실 사업총괄팀장 유병육 △〃 사업금융담당 유민수 △〃 사업운영팀장 이성재 △기획처 전략기획팀장 박익규 △〃 대외협력〃 여창규 △〃 재무예산〃 황장용 △〃 회계결산담당 김경수 △경영지원처 조직인사팀장 최중창 △〃 연료자원〃 이종국 △〃 연료구매담당 박경우 △발전처 안전운영팀장 정승교 △〃 동반성장추진〃 이호태 △건설처 PM 이윤덕 △〃 기전기술팀장 하관호 △〃 사옥건설TF실장 전재순 △〃 본사이전담당 이병훈 △보령화력본부 연료연소팀장 홍훈식 △보령화력본부 경영지원실 총무기획〃 이정주 △〃〃 자재구매〃 이정균 △〃〃 지역협력〃 정춘돌 △〃 기술지원실 환경관리〃 이정열 △〃〃 민원담당 양동호 △〃〃 시설관리팀장 임한석 △〃〃 기술전문〃 이달재 △〃 제1발전소 발전운영1실장 최영일 △〃〃 발전운영2〃 배상구 △〃〃 보일러팀장 배상구 △〃〃 터빈〃 함광영 △〃 제2발전소 전기팀장 임철규 △〃〃 화학기술〃 박원규 △〃 복합발전소 기계〃 김호빈 △〃〃 전기〃 박명수 △〃〃 계측제어〃 김창식 △〃 교육원 교육총괄〃 홍정표 △〃〃 교수〃 이형우 △인천화력본부 안전품질팀장 홍은기 △〃 미래성장〃 정창길 △〃 경영지원실 총무〃 조성준 △〃〃 자재〃 강만석 △〃 발전소 발전운영실장 김호걸 △〃〃 기계팀장 강동섭 △서울화력 미래성장팀장 김원용 △〃 기계〃 석진국 △〃 계전〃 김현수 △〃 건설관리실 기전〃 김흥록 △〃〃 토건〃 박조영 △서천화력 미래성장팀장 김재영 △〃 총무〃 한영언 △〃 발전운영실장 곽홍근 △〃 기계팀장 박문석 △〃 환경화학〃 이승준 △제주화력 총무팀장 고광백 △〃 미래성장〃 김용철 △〃 기계〃 심은구 △〃 계전〃 김용복 △신보령건설본부 공사관리팀장 박종서 △〃 토건〃 정학희 △〃 해상〃 이상곤 △〃 설계〃 임의상 △세종열병합건설 시운전팀장 남궁철 △발전회사협력본부 협력총괄담당 강석중 ◇전력거래소 ▽처장 △전력시장처 김용완 △계통운영처 송광헌 △정보기술처 이건웅 △천안지사장 김권수 △제주〃 전종택 ▽팀장 △기획관리본부 시장감시실장 조영태 △기획관리처 총무팀 서경무 △기획평가팀 양재석 △홍보전략팀 박종인 △인력개발팀 김용준 △재무예산팀 최상준 △본사이전추진팀 오진수 △전력계획처 전력계획팀 양성배 △수요예측팀 전병규 △전력기술팀 김홍근 △계통계획팀 김태훈 △미래전략실 미래제도개발팀 김은수 △스마트그리드팀 문경섭 △해외사업통계팀 정언진 △전력시장처 시장운영팀 양민승 △시장정산팀 임주성 △고객지원팀 배병옥 △수요시장팀 김홍희 △계통운영처 수급계획팀 류성호 △계통기술팀 주준영 △계통보호팀 양정재 △운영기준팀 이진수 △정보기술처 IT기획운영팀 손윤태 △계통시스템팀 이명희 △시장시스템팀 박용조 △차기시스템팀 김명웅 △정보보호팀 이임섭 △중앙전력관제센터 급전운영팀 김우선 △송전운영팀 조강욱 △급전훈련팀 신중선 △급전부장 황경식 김대균 이우용 한승구 김민곤 ◇을지재단 ▽을지의료원 △정책이사 이상영 ▽을지대 △기획조정처 홍보팀장 겸 재단운영본부 홍보기획팀장 윤두현 △재단운영본부 의료지원팀장 한양섭 ▽을지병원 △홍보팀장 직무대리 유병섭 ◇경기대 △본부대학장 겸 교무처장 명승운 △교무처 담당관 한경수 △미디어예술문화연구소장 남상식 △대체의학센터장 권윤중 △문화예술대학원부원장 강혜련 △생활관장 박진환 △전산정보원 부원장 문기동 △법과대학 및 사회과학대학 교학팀장 박준상 △중앙도서관 사서담당관 겸 법인사무처 행정팀장 이창원 ◇상명대 △국어교육과 석좌교수 박범신}
- 2012-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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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 해외 빼돌린 혐의’ 하이마트 압수수색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 검사장)가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65) 일가가 해외로 1000억 원대의 회삿돈과 개인 재산을 빼돌린 혐의를 포착하고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선 회장을 형사 입건하고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25일 오후 3시 반부터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하이마트 본사와 신사동 HM투어 등 하이마트 계열사 및 선 회장 자택 등 5, 6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중수부 검사와 수사관 수십 명을 대기시킨 상태에서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직후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날 압수수색은 26일 0시까지 8시간 반 동안 계속됐다. 또 26일에도 선 회장의 딸이 대주주로 있는 광고회사 C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재무관련 서류 등 수십 상자에 이르는 압수물을 가져와 분석하고 있다. 선 회장은 하이마트의 해외 지점과 유럽의 조세피난처에 세운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 등을 통해 1000억 원이 넘는 회사 공금과 개인 재산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말부터 금융당국과 국세청으로부터 선 회장 일가의 비리 첩보를 입수한 뒤 내사를 벌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관계자는 “국부 유출이나 그로 인한 탈세는 국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제범죄여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수사 착수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선 회장 일가의 개인 비리일 뿐 하이마트의 최대주주인 유진기업이나 한때 하이마트의 실질적 주인이라는 얘기가 나돌았던 옛 대우그룹과의 관련성은 수사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선 회장이 빼돌린 돈이 국내로 다시 들어와 선 회장 자녀의 하이마트 지분을 늘리거나 다른 회사에 투자하는 데 쓰였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하이마트 계열 여행사인 HM투어 대표를 맡고 있는 선 회장의 아들 선현석 씨는 2010년 말 유진기업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하이마트 주식 100만 주(5.26%)를 매각하려 하자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아이에이비홀딩스를 통해 이 지분을 사들였다. 당시 하이마트 주식이 주당 5만 원 선에 거래된 만큼 500억 원의 거금을 선 씨가 마련한 셈이다.선 회장의 딸도 하이마트의 광고를 10여 년간 전담하고 있는 광고회사 C사의 지분 37.5%를 보유하고 있다. 선 회장은 최근 강원 춘천시에 세워진 E골프장에도 1000억 원대의 자산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이 자금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두고도 의혹이 일고 잇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선 회장 등 대주주와 경영진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당분간 선 회장 일가의 국외 재산도피와 조세포탈 등 개인 비리에 수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지만 향후 자금 용처 추적과정에서 정관계 비리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이마트 임원으로는 전직 판사와 전 국세청 차장, 전 세무서장 등이 포진해 있어 하이마트가 급성장한 배경에는 이런 다양한 인맥이 힘을 발휘했을 것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하이마트는 국내 전자제품 유통시장 점유율이 25%로 독보적인 1위다. 2011년 9월 기준으로 전국에 301개의 영업점이 있다. 매출 규모는 3조4053억 원이다. 하이마트 측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향후 검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 201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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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김효재-박희태 불구속 기소 검토

검찰이 2008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고 있는 김효재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과 박희태 국회의장 등을 모두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16일 알려졌다.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15일 김 전 수석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다음 주 초 박 의장에 대한 공개 소환 조사까지 마친 뒤 박 의장과 김 전 수석, 조정만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 등에 대해 형사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검찰은 선거법이 아닌 정당법 위반 혐의로 정치인을 형사처벌한 사례가 거의 없고 돌린 돈봉투가 적극적으로 표를 매수하려는 행위라기보다는 지지자들에 대한 지원 및 격려금 성격이었던 점 등을 감안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불구속 기소를 의미 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김 전 수석은 15일 소환조사에서 고승덕 의원실에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보내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수석은 돈봉투 살포 기획·지시 혐의를 뒷받침하는 박 의장 비서 고명진 씨의 진술 등 검찰이 확보한 구체적인 관련자 진술과 증거를 반박하지 못했다고 한다. 최근 세 번째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조 수석비서관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기존 태도에서 다소 달라진 것으로 전해졌다.김 전 수석과 박 의장 등 관련자들이 모두 불구속 기소되면 이번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 수사로 안병용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만 구속된 것이 된다. 안 위원장은 김 전 수석으로부터 “서울 지역 30개 당협 사무국장들에게 50만 원씩 돌리라”는 지시와 함께 2000만 원을 받아 구의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수사 초기 구속 기소됐다.한편 검찰은 16일 고 의원실에 돈봉투를 직접 전달한 인물로 알려진 ‘뿔테남’ 곽모 씨(33)를 소환 조사했다. 러시아에서 유학하던 곽 씨는 이날 오후 갑자기 귀국해 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돌아갔다. 검찰 관계자는 “진술에 특별한 내용은 없었다”고 밝혔다.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 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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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기획’ 조사… 돈 받은 의원 더 나올까

김효재 전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이 2008년 7·3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 당시 박희태 후보(현 국회의장) 캠프의 돈봉투 살포를 총괄 기획·지시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15일 검찰에 소환됐다. 김 전 수석의 검찰 조사는 돈봉투 사건을 처음 폭로한 고승덕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달 8일 검찰 조사를 받은 지 38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15일 오전 9시 반부터 김 전 수석을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수석은 박희태 캠프 상황실장을 맡아 고 의원실에 300만 원이 든 돈봉투 전달을 지시하고 서울지역 당협 사무국장들에게 돈을 돌리라는 지시와 함께 안병용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구속 기소)에게 20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박희태 국회의장의 전 비서 고명진 씨 등의 구체적인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추궁한 끝에 김 전 수석은 고 의원실에 300만 원이 든 돈봉투 전달을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수석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지면서 이번 수사는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검찰은 김 전 수석과 박 의장이 어떻게 역할 분담을 했는가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김 전 수석이 돈봉투 살포를 기획하고 박 의장은 필요한 돈을 댄 것으로 조사됐다. 돈봉투를 받은 다른 의원들이 더 있는지도 관심사다. 돈봉투를 직접 전달했다는 곽모 씨(러시아 유학 중)가 최근 검찰 전화 조사에서 “책상 밑에 있던 봉투를 본 적이 있고 내가 옮기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돈을 받았다는 제보나 진술은 없다. 김 전 수석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부인하고 있다. 앞서 김 전 수석은 이날 오전 9시 20분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 201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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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辯-檢-의뢰인까지 속인 사무장

서울시장을 지낸 이모 전 의원(82)과 변호사를 속이고 소송을 취하해 12억 원을 받아 챙긴 변호사 사무장이 검찰에 적발돼 구속됐다. 서울고검 형사부(부장 변찬우)는 소송을 취하해주는 대가로 소송 상대방으로부터 12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변호사 사무장 홍모 씨(67)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은 2010년 11월경 이 전 의원이 건설업체 S사와 겪던 10억 원대 민사소송을 H법무법인에 맡기면서 시작됐다. 변호사를 대신해 소송을 상담하던 사무장 홍 씨는 이 전 의원 측 승소가 확실함에 따라 S사가 ‘아파트 2채 상당 12억 원과 합의금 500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합의하자’고 제의해오자 병원에 입원해 있던 이 전 의원과는 협의 없이 소송을 취하했다. 담당 변호사에게는 ‘이 전 시장 동의를 구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홍 씨는 S사에서 12억500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수상한 낌새를 알아챈 이 전 의원 측은 사무장 홍 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지난해 검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홍 씨는 이 전 의원에게 ‘승소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어렵다. 합의금 3억 원을 지급받고 종결하는 것이 낫다’고 설명했던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했다. 홍 씨는 결국 지난해 8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전 의원 측이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하자 서울고검은 직접 재수사에 나서 녹취록이 의도적으로 조작된 사실을 밝혀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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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硏 “安교수, BW 헐값매입 사실무근”

검찰이 안철수 서울대 교수의 ‘안철수연구소’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매입 고발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안 교수가 BW를 헐값에 매입해 수백억 원대의 이득을 취한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15일 1차장 산하 형사부에 배당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강 의원은 13일 안철수연구소가 1999년 발행한 BW를 안 교수가 헐값에 인수해 최대 700억 원의 차익을 챙기고 세금을 탈루했다는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하지만 안철수연구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BW 발행가격은 주당 5만 원으로 1999년 외부 회계법인이 평가한 3만1976원보다 오히려 높은 가격”이라며 “BW 행사가격이 1710원으로 낮아진 것은 무상증자와 액면분할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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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인사

◇법무부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 하담미 △기획검사실 김우 △법무심의관실 서정민 김향연 정용환 △법무과 박혁수 △국제법무과 김종우 △통일법무과 장소영 김정환 △형사기획과 김우석 △공안기획과 홍성원 김종현 △국제형사과 조주연 △형사법제과장 권순범 △형사법제과 유태석 △범죄예방기획과 김형석 △인권구조과 이유선 △인권조사과 최두천 ▽대검찰청 △연구관 박상진 조대호 성상헌 고형곤 서정식 성상욱 이정섭 엄희준 이인걸 ▽서울고검 윤장석 이철희 박석재 박승환 ▽대전고검 김현철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제1부장 최운식 △부부장 한웅재 △검사 배성효 전영준 이철호 한정화 이영상 임은정 구상엽 이병대 진재선 이은강 김동주 이선혁 이건령 전무곤 박주현 박하영 김세한 정경진 오창섭 조남철 조광환 이의수 김태운 단성한 배문기 주민철 김준섭 이곤형 김윤후 김지완 원지애 김정헌 이영창 김수민 권유식 이광석 한기식 이상현 곽영환 유진승 이춘 이정렬 박혜영 박성욱 이준호 안동건 서영배 박은혜 최순호 김영미 송명섭 ▽서울동부지검 △검사 정연헌 김윤섭 손지혜 서창원 문현철 김수환 김일권 한용희 박종민 손상희 정가진 곽금희 박수민 ▽서울남부지검 △검사 윤대해 윤철민 이현정 강남수 나창수 이영규 김원호 김기윤 최우균 김종필 신승희 송정은 엄재상 강성기 고은영 최소연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 김용승 △검사 홍보가 서인선 김보현 이창원 채수양 윤재슬 이완희 황현아 이승혜 김해중 이지연 서성목 ▽서울서부지검 △검사 전미화 박현철 천관영 홍용준 이금규 임일수 이효진 김병문 정보영 김형원 박석용 서현욱 김윤정 강보경 전수진 ▽의정부지검 △검사 이상형 임세호 김중 박진성 최형원 여치경 박성민 노정옥 황성민 유정현 인훈 문하경 하준호 최혜경 강은선 김연주 ▽고양지청 △검사 남상관 이종민 이정배 손정현 허정훈 박진석 김원진 ▽인천지검 △부부장 최용훈 △검사 이정훈 예상균 김태은 김형록 박정의 하신욱 홍완희 김용식 박성민 허성환 김상균 윤석범 박기태 이동현 김재남 박혜란 안광현 김보성 김재성 정화준 우성영 장욱환 류주태 김민구 송규영 송민경 국진 김미수 양익준 정우성 박수 이혜현 ▽부천지청 △검사 강승희 박종호 안영림 이승용 최리지 ▽수원지검 △부부장 문성인 김지용 △검사 손석천 박봉희 홍영은 김남순 전준철 천기홍 김훈영 이주영 이만흠 박성민 김윤관 최청호 박경섭 장형수 이승희 김희영 최두헌 이원모 이선호 최하연 이수현 선현숙 ▽성남지청 △부부장 김지헌 △검사 유동호 오종렬 정지영 김민정 이종혁 이현주 ▽여주지청 △검사 최수봉 ▽평택지청 △검사 김영준 신도욱 박경택 이지혜 정효민 ▽안산지청 △검사 정지영 구미옥 신원용 권찬혁 성병규 이상훈 김창섭 최용보 박선민 김지숙 손명지 손수진 ▽안양지청 △부장 안권섭 △검사 김성문 이재승 송창현 김현아 윤동환 김상문 박상희 손아지 ▽춘천지검 △검사 한제희 전승철 김은정 ▽강릉지청 △검사 한문혁 김치훈 정정욱 임은정 ▽원주지청 △검사 김형원 이선기 김지윤 ▽속초지청 △검사 박영식 이재원 ▽영월지청 △검사 김호경 전영우 ▽대전지검 △검사 형진휘 김지연 이주형 이영림 강지성 신병재 김지용 김가람 박건영 장유강 이혜미 이환우 최윤희 ▽홍성지청 △검사 유민종 박배희 ▽공주지청 △검사 최현석 ▽논산지청 △검사 오상연 ▽천안지청 △부장 김환 △검사 김태견 조재철 김봉진 한상형 송봉준 임지수 송한섭 송명진 ▽청주지검 △검사 김주필 이진호 정재현 정수진 김호준 김지혜 김영철 정수정 박지나 김희연 김지아 ▽충주지청 △지청장 김창희 △검사 박대환 소정수 이경한 ▽제천지청 △검사 안준석 ▽영동지청 △검사 최상훈 ▽대구지검 △부부장 김재옥 △검사 강종헌 김양수 윤상호 이상진 오정희 손진욱 강선아 최선경 이선녀 이수진 김준선 정선제 지은석 천재인 김성훈 임지연 김세희 박채원 ▽안동지청 △검사 이동원 서혜선 ▽경주지청 △검사 정명원 천헌주 신현만 이은주 ▽포항지청 △검사 이장혁 오석현 서재희 김지연 권오승 김아름 ▽김천지청 △검사 유시동 이지은 ▽상주지청 △검사 이창희 하일수 허정은 ▽의성지청 △검사 오대건 ▽대구서부지청 △검사 권경일 박대범 손찬오 심형석 이승현 구본승 전철호 장아량 ▽부산지검 △형사2부장 백성근 △검사 박길배 이정환 이병석 정유미 김은심 박광현 임대혁 김한중 박성민 임세진 임선화 채양희 추의정 오미경 김진혁 이태협 한연규 신기련 정영서 김민정 최한나 이기홍 한강일 김지은 ▽부산동부지청 △검사 이덕진 유옥근 김익수 이동현 장대규 조미경 김형아 ▽울산지검 △형사1부장 임용규 △검사 박기동 이승우 진현일 신지선 박기완 송규선 한상윤 호승진 구민기 황성아 김유나 ▽창원지검 △검사 하재무 박명희 임길섭 장재완 황수연 서재식 정재신 박순영 임두환 임희성 최재순 손지혜 김미지 ▽마산지청 △부장 황현덕 ▽진주지청 △검사 추혜윤 박은혜 ▽통영지청 △검사 윤원일 김병욱 강현정 오창명 ▽밀양지청 △검사 김도형 ▽거창지청 △지청장 배용원 △검사 서동범 ▽광주지검 △검사 이종혁 양동훈 김영일 김석담 박진현 최영아 권나원 손상욱 조영희 허지훈 정현 정일권 신희영 정가원 황나영 ▽목포지청 △검사 박홍기 박향철 이정민 임아랑 ▽순천지청 △검사 신현성 이승훈 신금재 정유선 김형걸 구진미 ▽해남지청 △검사 이경석 김은형 ▽전주지검 △검사 김준배 김재호 유현정 김동희 오기찬 최재준 안재훈 임예진 류남경 정휘연 최수지 ▽군산지청 △검사 차상우 김윤용 허선주 ▽정읍지청 △검사 최종혁 진을종 박현규 ▽남원지청 △검사 정몽구 ▽제주지검 △검사 김영준 정영은 이태일 박사의 강정영 △금융정보분석원 황금천 ▽서울고검 △검사 김진모 ▽서울중앙지검 △검사 김경년 정동현 이도희 서지원 ▽서울동부지검 △검사 이선화 우재훈 김보현 ▽서울남부지검 △검사 이승필 이나경 이주연 ▽서울북부지검 △검사 김혜림 황수희 권동욱 ▽서울서부지검 △검사 조도준 김수희 윤효정 ▽의정부지검 △검사 안성민 안대희 김정연 ▽고양지청 △검사 황재동 김나리 ▽인천지검 △검사 권순정 권슬기 최은미 신지나 김은정 ▽부천지청 △검사 김재우 박한나 ▽수원지검 △검사 허태훈 오보미 서소희 나소라 ▽성남지청 △검사 정희용 백상준 ▽안산지청 △검사 김승우 안미현 이승철 ▽안양지청 △검사 이소연 황호석 ▽춘천지검 △검사 김정훈 ▽대전지검 △검사 이희준 이선영 ▽청주지검 △검사 김보미 ▽대구지검 △검사 은종욱 허수진 김태호 ▽대구서부지청 △검사 이수환 ▽부산지검 △검사 최현주 박금빛 김희송 이수정 ▽부산동부지청 △검사 강윤진 ▽울산지검 △검사 김미선 이정아 ▽창원지검 △검사 이라영 김정선 ▽광주지검 △검사 김춘성 문선주 김은혜 ▽순천지청 △검사 신지원 국양근 ▽전주지검 △검사 이부용 ▽제주지검 △검사 정선희 ※이상 2월 20일자 ▽서울중앙지검 △검사 김한민 박상용 이건표 ▽서울동부지검 △검사 이한울 ▽서울남부지검 △검사 윤석환 ▽서울북부지검 △검사 차호동 ▽서울서부지검 △검사 신승호 ▽의정부지검 △검사 한대웅 ▽고양지청 △검사 황윤재 ▽인천지검 △검사 소재환 박성진 ▽부천지청 △검사 김재환 ▽수원지검 △검사 엄영욱 ▽성남지청 △검사 유종건 ▽춘천지검 △검사 성두경 ▽대전지검 △검사 윤인식 ▽청주지검 △검사 김경목 ▽대구지검 △검사 이세종 ▽대구서부지청 △검사 권영필 ▽부산지검 △검사 최형규 ▽부산동부지청 △검사 조수영 ▽울산지검 △검사 허용준 ▽창원지검 △검사 김태겸 ▽광주지검 △검사 이윤구 ▽전주지검 △검사 유관모 ※이상 4월 1일자 △권익환(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최재혁(〃 검사) △한정일(〃〃) △유현식(서울동부지검 부부장) △임정근(서울남부지검 검사) △정영진(〃〃 ) △강호정(서울서부지검 검사) △고미라(부천지청 검사) △김기대(안산지청 검사) △이재원(강릉지청 검사) △박애경(강릉지청 검사) △조찬만(대전지검 검사) △이태관(제주지검 검사)}
- 201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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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측 받은 라미드 수임료 1억 중 5000만원 최근 돌려줘

2008년 7·3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 4개월 전 박희태 당시 당 대표 후보(현 국회의장) 측이 라미드그룹에서 소송 수임료 명목으로 받은 1억 원 가운데 5000만 원을 최근 라미드그룹 측에 되돌려준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돈봉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2008년 3월 라미드그룹에서 박희태·이창훈 변호사 사무실로 5000만 원 권 수표 2장이 보내졌지만 2장 모두 박 의장이나 선거 캠프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계속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1억 원은 모두 열린우리당 상임고문을 지낸 정치인 허모 씨 아들에게 결혼축의금 명목으로 전달됐다. 허 씨는 지난해 11월 이 가운데 5000만 원을 현금화해 책상서랍에 보관해 왔다. 나머지 5000만 원짜리 수표 1장은 라미드그룹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직후인 지난달 31일 허 씨가 직접 라미드그룹 측에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허 씨 측이 돈을 받았다가 되돌려준 경위를 조사 중이지만 5000만 원권 수표 2장 모두 박 의장이나 돈봉투 사건과 특별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박 의장 측이 2008년 2월 라미드그룹에서 소송 수임료 명목으로 받은 또 다른 1억 원 가운데 현금화된 4000만 원에 대해서는 안병용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이 당협 간부들에게 돌리려던 2000만 원과 연관이 있는 지를 조사 중이다.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 201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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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김효재 사의 수용

김효재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사진)이 2008년 7·3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10일 사의를 표명하자 이명박 대통령이 수용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이르면 다음 주 초 김 수석을 정당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수석을 상대로 돈봉투 살포 과정 전반을 기획하고 주도한 혐의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활기를 띠게 된 검찰 수사 이날 김 수석이 전격 사퇴 의사를 밝힌 데다 박 의장이 전당대회 직전 대출(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선거 캠프에 전달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검찰 수사가 급진전되고 있다. 검찰은 박 의장이 대출 통장을 개설한 정황을 포착하면서 돈봉투 살포에 동원된 자금의 전체 규모와 출처를 밝히는 실마리를 잡았다. 애초 검찰은 박 의장이 추대 형식으로 출마한 사실 등에 비춰 그가 돈봉투 살포에 깊이 개입하지는 않았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당대회 직전 선거 판도가 급변하고 캠프가 자금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박 의장이 대출 통장을 만들어 캠프에 제공한 것은 그가 돈봉투 살포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유력한 근거가 되고 있다. 검찰은 앞으로 대출 통장 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밝히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박 의장이 “통장 자금의 구체적인 집행 내용을 모른다”고 주장할 여지가 많기 때문에 수사 성과는 계좌 추적 결과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008년 6월 27일 개설된 대출 통장에서 전당대회 직전인 7월 1, 2일 현금이 수천만 원씩 빠져나간 사실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승덕 의원실에 전달된 돈봉투 속 300만 원이 여기서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 돈봉투 전달한 캠프 관계자 찾아야 검찰은 당시 인출된 현금이 모두 돈봉투와 관련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돈봉투를 전달했던 캠프 관계자를 찾아내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박 의장 비서였던 고명진 씨가 고 의원실에서 되돌려 보낸 돈봉투를 받고 당시 캠프 상황실장이던 김 정무수석에게 보고하긴 했지만 직접 돈봉투를 돌리진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돈봉투를 돌린 사람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수사는 예상치 못하게 확대될 수 있다. 한편 안병용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이 당협 간부들에게 돌리려던 2000만 원의 출처는 라미드그룹이 송금한 사건 수임료였다는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난 상황이다. 전체 2억 원으로 알려진 수임료 가운데 1억 원을 받은 박 의장이 조정만 국회의장 수석비서관을 통해 5000만 원을 현금화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아직 그대로 계좌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금화한 5000만 원이 안 위원장에게 전달된 2000만 원의 출처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아부다비=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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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 섞은 술… 눈밖에 나면 서열 강등… 조폭 뺨치는 ‘일진’

두목 격인 학생의 이름을 붙인 조직을 만들어 후배들에게 돈을 갈취하고 친구를 감금·폭행하는 등 조직폭력배(조폭)를 방불케 하는 학교폭력을 저지른 중고교생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이들 중 일부는 해병대 ‘기수 열외’ 악습을 모방한 듯 ‘짱’의 눈 밖에 난 ‘일진’을 두 학년 아래 서열로 강등시키기도 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A 군(14) 등 중학생 8명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폭행) 등으로 강모 군(17)을 구속하고 김모 군(17)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폭력과 상납은 물론 성추행까지경찰에 따르면 모두 같은 동네에 사는 이들은 같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자연스럽게 일진회를 형성했다. 중학교 3학년∼고등학교 2학년으로 구성된 이들은 두목 격인 김 군의 이름을 따 ‘김OO 패거리’라고 이름을 지었다. 또 학년별로 가장 싸움을 잘하는 학생의 이름을 따 중3은 ‘송OO 애들’ 식으로 학년별 패거리 이름을 붙이기 위해 후배들에게 싸움을 시켜 서열을 정하게 했다. 김 군 등은 학년별로 ‘하도급’ 식으로 돈을 갈취하기도 했다. 고2 일진이 고1 일진에게 ‘상납금’을 정해주면 고1 일진은 중3 일진의 돈을 빼앗았다. 중3 일진은 다시 하급생 돈을 갈취해 상납금을 채웠다. 특히 구속된 강 군은 후배들에게 자위행위를 강요하는 등 12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강 군은 ‘짱’인 김 군의 눈 밖에 나 고2에서 중3 서열로 강등됐다. 이후 중3 학생들에게 동급생 대우를 받는 등 ‘기수 열외’를 당하기도 했다. ○ 엽기적 폭력과 감금도동급생 친구에게 소변이 섞인 맥주를 마시게 하고 감금·폭행까지 한 10대도 있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초등학교 동창 B 군(15)을 감금·폭행한 혐의 등으로 C 군(15)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C 군 등은 지난해 12월 25일 서울 성북구 길음동의 한 여관에서 손가락 접기 게임을 하며 B 군이 벌칙을 받도록 유도한 뒤 소변이 섞인 맥주를 억지로 마시게 했다. 지난달 초에는 C 군을 집단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뒤 이를 신고하지 못하도록 C 군을 이틀간 아파트 지하 등에 감금하기도 했다. 지난달 15일에도 고교생을 감금한 뒤 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관악구 대학동 한 원룸에서 고교생 신모 군(17)을 5시간가량 감금한 뒤 폭행한 혐의로 조모 씨(20)와 중고교생 등 4명을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신 군이 평소 자신들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 201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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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방조’ 교사 입건… 피해학생 부모들 고소 움직임

경찰이 학교폭력을 수수방관한 교사를 형사처벌하기로 하고 현직 교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면서 교사의 법적 책임 범위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가 강서구의 한 중학교 교사에 대해 같은 혐의로 진정서를 접수하고 참고인 조사에 나서면서 학교폭력 피해학생 부모들의 ‘줄소송’ 움직임까지 생기고 있다. 학부모 단체들은 “학교폭력을 방치하고 사건을 은폐한 교사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태도지만 교사들은 “학교폭력 피해의 책임을 교사에게 모두 떠넘기면 안 된다”며 맞서고 있다.대다수 학부모는 학교폭력을 가볍게 생각하는 학교 분위기에 경종을 울리는 결정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중고교생 아들 2명을 둔 정모 씨(46)는 “교사들이 학교폭력 징후가 있어도 무신경하게 반응해 대구와 대전 등에서 피해학생이 자살했다”며 “교사들이 학교폭력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사법처리를 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최미숙 대표는 “학교가 학내 폭력 사실을 알고도 자치위원회를 열지 않은 건 엄연한 직무유기”라며 “학생 생활을 책임지는 교사가 학교폭력을 막지 못하면 학원 강사와 다를 게 없다”고 성토했다. ▼ 法 앞에 선 선생님… 학교폭력 교사 책임 어디까지… ▼일부 피해학생 부모들은 경찰과 검찰 등에 학교와 해당 교사를 고소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다만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심미현 사무국장은 “교사들도 학교폭력 대처법을 몰라 호소하는 경우도 많다”며 “무조건 교사를 처벌하기보다는 교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안양옥 회장은 이준순 서울교총 회장과 함께 9일 서울지방경찰청을 방문해 사법처리에 항의하는 뜻을 전달할 계획이다. 사법처리에 의존하면 교사들이 학교폭력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보다 책임을 면하기 위해 곧장 경찰로 사건을 넘기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요지다.교총은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들며 “의도적으로 직무를 회피한 게 아니라면 직무유기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여론재판을 열어 책임을 교사에게 전가하는 건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공식 입장을 내고 교사 사법처리 방침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일부 교사는 정부가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해 경찰이 ‘본보기’로 무리하게 입건한 게 아니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 노원구 한 고등학교 김모 교사(42)는 “학생 인격의 상당 부분은 가정에서 형성되고 학생 인권이 강조되면서 교사들의 활동 공간도 축소된 상황에서 학교폭력의 책임을 교사에게만 떠넘기는 것은 큰 문제”라며 “형사 책임을 묻기 시작하면 교사들이 책임을 면하는 데만 급급할 것”이라고 우려했다.법조계에서는 ‘교사의 잘못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형사 처벌 수위를 결정지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교사가 학교폭력을 목격하거나 알면서도 말리지 않은 경우에는 직무유기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서울 서초동의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개별 사안마다 다르겠지만 교사가 학교폭력을 말릴 법적 의무를 방치하면 학교폭력 방조범이나 직무유기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 경우에도 해당 교사가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할 경우 중요한 증거가 없으면 기소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교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학교폭력을 축소·은폐하고 조작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경우에도 유죄 판결로 이어지려면 관련 학생들의 진술 외에도 객관적 증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교사가 학교폭력을 적극적으로 은폐한 게 아니라 합의를 권유하는 등 학교 현장 상황에 맞춰 대응한 경우 직무유기 혐의를 명확히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의 다른 판사는 “기소가 됐다 하더라도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람과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교사를 동일하게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을 덧붙였다.교사가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 노력하던 도중 학생이 자살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이 불가능할 것으로 봤다. 다만 한 변호사는 “교사가 학교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어 형사 책임과는 별도로 교사의 민사 책임을 묻는 소송은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 201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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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BBK 가짜편지 쓴 신명 씨 “총선전 귀국”

2007년 대선 당시 ‘BBK 의혹’을 제기했던 김경준 씨(46·수감 중) 기획입국설의 근거가 됐던 이른바 ‘가짜 편지’의 실제 작성자로 알려진 치과의사 신명 씨(51)가 “총선 전에 귀국해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검찰에 밝힌 것으로 8일 알려졌다. BBK 관련 의혹을 제기했던 김 씨는 “신 씨와 형 신경화 씨(54·수감 중)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와 여권의 사주를 받아 귀국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의 가짜 편지를 만들어 나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12월 신 씨 형제를 검찰에 고소했다. 고소사건을 배당받아 수사를 벌여 온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이중희)는 신 씨가 귀국하는 대로 그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편지 작성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 201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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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뉴스 파일]‘이국철 돈’ 野의원 전달 혐의 오정소 씨 소환

검찰이 이국철 SLS그룹 회장(구속 기소)에게서 “2008년 총선 당시 야당 소속 A 의원에게 수천만 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돈 전달자로 수사해 온 오정소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8일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부장 심재돈)는 이 회장이 “SLS 계열사 고문을 지낸 오 전 차장이 A 의원에게 돈을 줘야 한다고 말해 직원을 시켜 20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넸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뒤 이 회장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조사해 오다 이날 오 전 차장을 불러 이 회장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조사했다. 그러나 오 전 차장은 이날 조사에서 “나는 모르는 일로 돈을 달라고 요구한 적도, 돈을 전달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 201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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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캠프’ 비밀사무실 드러난 1곳 더 있다

2008년 7·3 한나라당 전당대회 당시 박희태 당 대표 후보(현 국회의장) 캠프에서 이미 확인된 비선사무실 외에 또 다른 비선사무실을 운영했던 사실을 검찰이 파악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지금까지 박 후보 측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대하빌딩 4층(410호, 411호)의 공식 선거사무소 외에 이 빌딩 2층에 한 곳의 비선사무실을 운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박 후보 캠프가 2층 비선사무실 외에 이 빌딩 10층에 또 다른 비선사무실을 임차해 운영했던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무실 임차인과 임차 비용 등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검찰은 10층 비선사무실의 경우 캠프 관계자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드나들었던 2층 비선사무실과 달리 비교적 보안이 잘 지켜졌던 점 등에 주목해 10층 사무실의 용도와 이곳을 주로 사용했던 사람들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검찰은 최근 소환 조사를 마친 박 의장실 함모 보좌관(여)과 조정만 국회의장 수석비서관을 상대로 10층 비선사무실의 임차 및 운영비용과 용도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함 보좌관은 애초 비선사무실의 존재 자체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다가 조사가 끝날 무렵 “그런 사무실이 있었다고 들은 것 같다”며 진술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비선사무실 임차 및 운영에 사용한 비용의 출처가 확인될 경우 박 후보 캠프에서 사용한 비공식 또는 불법 선거자금 전체의 규모와 지출 명세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한편 검찰은 이날 전당대회 직전 당협 간부들에게 돌리라며 모두 20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구의원들에게 나눠준 혐의(정당법 위반)로 안병용 한나라당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을 구속 기소했다.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 201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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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러진 檢’… “민주 김경협 돈봉투 아닌 초청장” 압수수색 이틀만에 종결

지난해 12월 26일 민주통합당 당 대표 예비경선 당시 금품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돈봉투를 돌린 의혹을 받아온 민주통합당 경기 부천 원미갑 예비후보 김경협 씨에 대해 내사종결한다고 2일 밝혔다. 김 씨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지 이틀 만이다. ○ ‘헛발질’한 검찰 검찰 관계자는 “김 씨 주장과 봉투를 받았다는 인천 계양을 예비후보자 김모 씨 진술과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출판기념회 초대장을 배포했다는 김 씨 주장에 수긍할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수사와 정치 간에 불필요한 대립과 논란이 거세져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내사종결 이유를 설명했다. 그동안 검찰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입수한 폐쇄회로(CC)TV 동영상을 확인한 결과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돼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해왔다. 김 씨는 이날 내사종결 방침이 나오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자인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내사종결만으로 그동안 제가 받은 상처가 쉽게 만회될 것 같지 않다”며 “해프닝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총선 후보자 입장에서 이미지 타격이 크다”고 했다. 신경민 민주당 대변인도 “검찰의 내사종결은 칼을 잘못 썼음을 시인한 것이다. 부러진 화살이 아니라 부러진 칼임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돈봉투 수사는 원점으로 검찰은 김 씨에 대한 내사종결을 발표했지만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한 수사는 계속한다고 밝혔다. 예비경선 장소였던 서울교육문화회관 2층 화장실 앞에서 돈봉투가 배포됐고, 차비에 쓰도록 금품이 지급됐다는 언론 보도는 아직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특히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압수한 CCTV 동영상을 판독한 결과 누군가가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것이 검찰 시각이다. 그러나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으로 의혹의 중심에 섰던 김 씨 사건이 내사종결됨에 따라 수사는 김 씨 선거사무실 압수수색 이전 상황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특히 구 의원들의 적극적이고 일관된 진술 덕분에 안병용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을 수사 1주일 만에 구속한 한나라당 돈봉투 사건 수사와 달리 민주당 돈봉투 사건 수사는 당분간 소강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됐다.○ 조정만 수석비서관은 이틀째 소환 검찰은 2008년 7·3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당시 박희태 후보(현 국회의장) 캠프의 재정과 조직관리를 담당했던 조정만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을 이날 이틀째 소환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어제 밤늦게까지 조사했으나 부족한 부분이 있어 오늘 다시 불렀다”고 밝혔다. 조 수석비서관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캠프 상황실장이던 김효재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 201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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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석궁 교수’가 ‘정봉주 유죄’ 판사 고발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석궁테러 사건의 장본인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55)가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에게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린 주심인 이상훈 대법관(56)을 불법감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1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김 전 교수는 전날 제출한 고발장을 통해 “이 대법관은 BBK 관련 허위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검찰이 아닌 정 전 의원에게 넘겨 직권을 남용했다. 결과적으로 그를 불법 감금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교수는 또 “정 전 의원이 주장한 내용들이 진실임을 정 전 의원 스스로가 입증해내지 못했다는 얼토당토않은 논리를 내세워 유죄판결을 내렸다”며 “형사 소송에 입증책임이 검찰에 있다는 형사소송 규칙을 위반한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 201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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