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준 부장

기자

한상준 부장

공유하기

동아일보 사회부부

취재분야

2026-05-20~2026-06-19

칼럼37%

정당23%

정치일반10%

국회10%

인물7%

선거7%

행정3%

사건·범죄3%

[구제역 사태 100일]최악상황 부른 5대 요인

동아일보의 설문조사에 응답한 사람들은 구제역 확산을 부른 문제점으로 △초기 대응 미흡 △백신 접종 실기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정부 부처 간 엇박자 △허술한 농가 방역의식 및 열악한 가축 사육환경 △속도전이 낳은 매몰 부실 등을 꼽았다. 한 방역담당 공무원은 “꼭 어느 하나로 인해 구제역이 확산됐다고 할 수 없고 이 같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태가 확산됐다”며 “앞으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예방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싱링크’ 파주, 최악의 화 불러 가장 미흡했던 점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1.4%가 ‘구제역 첫 발생 시 방역 당국의 초동대처’를 꼽았다. 이 답을 선택한 비율은 농장주와 전문가 그룹에서는 모두 80.0%에 달했다. 방역 당국이 구제역 발생 초기 결정적으로 놓쳤던 사실은 바로 ‘경기 파주시 확산’이었다. 파주의 분뇨처리 차량이 경북 안동시의 최초 발생 농장을 두 차례에 걸쳐 방문했지만 방역 당국은 12월 중순까지 이 같은 상황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미싱링크(missing link·잃어버린 연결고리)’ 파주의 대가는 컸다. 방역 당국이 경북 북부지역에만 바이러스가 확산된 것으로 판단하고 이 지역 안에서 막는 데 집중하는 사이, 파주까지 상륙한 바이러스는 경기도 전역을 휘젓고 다녔다. 그러나 12월 14일 경기 양주시와 연천군에서 의심 신고가 접수될 때까지 경기지역에는 단 한 곳의 방역초소도 운영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농림수산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만약 파주의 분뇨 차량이 다녀갔다는 사실을 초기에 파악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라며 “해당 농장주도 경황이 없어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했고, 농장의 차량 출입 기록도 없어 파악이 늦어졌다”고 인정했다. 방역 당국이 경기·강원 일대의 바이러스 확산을 뒤늦게 파악하다 보니 백신 접종도 늦어졌다. 설문에 응한 한 경기지역 공무원은 “12월 중순 경기도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뒤 20일경 여러 지자체에서 ‘도살처분으로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정부가 경기지역 확산의 위험성을 알았다면 좀 더 백신 접종을 빨리 결정했을 것이고, 그랬다면 피해도 적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응답자들이 ‘가장 미흡했던 점’ 2위로 전국 백신 접종 결정(28.6%)을 꼽은 것도 이런 맥락이다.○ 계속된 엇박자…대응 매뉴얼도 문제 범정부적 구제역 대응책에 문제가 있었다는 응답도 20.4%에 달했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의 엇박자가 구제역 확산의 또 다른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한 전문가는 “안동의 최초 발생 농장주가 지난해 11월 23일 지방 방역 당국에 신고했는데, 수의과학검역원(수과원)은 28일까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며 “지방 방역 당국에서 곧바로 수과원에 신고만 했어도 1주일에 달하는 방역 공백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민선 자치단체장 시대가 시작되면서 당장 표로 연결되지 않는 축산 관련 예산과 인력을 줄였고, 그로 인해 방역 능력은 물론이고 방역 의식도 해이해진 것이 큰 화로 이어졌다”며 “축산 및 방역을 담당하는 부서에 수의직 공무원은 물론이고 수의사가 없는 지자체도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방 공무원들은 “중앙정부는 매뉴얼대로 하라고 했지만, 그 매뉴얼도 문제가 많았다”고 답했다. 실제로 현행 구제역 대응 매뉴얼의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 ‘대규모 확산 시 대응방안 미흡’이 58.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매몰지 선정 및 매몰 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 부족’(16.0%)이었다. 방역을 위해 매몰 작업을 서두르면서도 제대로 된 매몰 규정이 없다 보니 부실 매몰로 이어졌다. ○ 농가 방역의식 실종 전문가, 공무원 집단뿐 아니라 농장주 가운데도 “정부도 잘못했지만 농장주도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밝힌 응답자가 많았다. 충남지역의 한 농장주는 “구제역 도살처분 지역을 다녀와 이동제한을 당한 출하 차량을 버젓이 끌고 다닌 농장주도 있었다”며 “정부를 원망하기 이전에 이런 사례를 농장주들끼리 스스로 단속하고 지켜야 당당하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털어놨다. 경남지역의 또 다른 농장주는 “죽자 살자 방역에 매달린 농가나 자기 부주의로 구제역이 걸린 농가나 보상금이 같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보상금을 차등화해 농가의 방역 의지를 더 높이는 식으로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털어놨다. 이병모 대한양돈협회장은 “이번 구제역으로 정부와 농가 모두 큰 교훈을 얻었을 것”이라며 “국내 농업에서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앞으로 구제역을 비롯한 악성 가축질병 진단부터 대응, 마무리까지 종합적인 방역 프로그램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설문 참여 50명 명단 ::▽농장주(20명)=박상모 씨(충남 보령시), 장규석 씨(보령시), 이강기 씨(충남 논산시), 김규종 씨(논산시), 김창근 씨(경북 안동시), 서상진 씨(대구 동구), 황화섭 씨(안동시), 강창모 씨(경북 영덕군), 이진석 씨(충북 충주시), 전흥우 씨(충북 진천군), 김문흠 씨(충주시), 조위필 씨(충북 보은군), 박동순 씨(경기 파주시), 김성진 씨(경기 이천시) 이정호 씨(이천시), 익명 5명 ▽공무원(20명)=이재율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관, 안승대 행안부 재난대책과 서기관, 이범관 행안부 재난대책과 서기관, 김영일 충남 예산군 가축방역계장, 심상원 충남도 축산과 주무관, 정은해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 조병욱 환경부 수도정책과장, 안문수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 서상교 경기도 축산과장, 김상원 경기 이천시 축산임업과장, 김상철 경북도 축산경영과장, 김윤한 안동시 축산진흥과장, 현공율 충북도 축산과장, 박천조 충북 음성군 방역유통팀장,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국 담당자 2명, 수의과학검역원 질병방역부 담당자 2명, 경남 김해시청 농축산과 담당자 1명, 경남 창녕군청 농업기술센터 담당자 1명(이상 익명을 원한 공무원은 6명) ▽전문가(10명)=이군택 서울대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 교수, 양병이 서울대 환경조경학과 교수, 박종수 충남대 동물바이오시스템과학과 교수, 모인필 충북대 수의학과 교수, 이병모 대한양돈협회장, 현승훈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 교수, 문승주 전남대 동물자원학부 교수, 백인기 중앙대 동물자원과학과 교수, 남성우 농협중앙회 축산경제 대표, 이중복 건국대 수의학과 교수}
- 2011-03-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농협법 국회 상임위 통과]1994년 YS정부때 첫 논의… 우여곡절끝 17년만에 결실

농협 개혁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94년이다. 당시 김영삼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 마련한 ‘농어업·농어촌발전대책’에서 농협을 신용과 경제사업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후에도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이명박 정부 출범 후인 2008년에도 똑같은 내용이 논의됐지만 별 진전을 보지 못했다. 농민과 정부, 농협 모두 “신용사업에 기형적으로 집중된 구조를 경제사업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틀에는 동의했지만 구체적 방안에는 의견이 엇갈렸다. 잦아들던 개혁 목소리는 농협의 민선 1, 2, 3대 회장이 각종 비리와 부당한 이권 개입에 연루돼 구속되면서 다시 커졌다.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12월 “농협이 몇조 원씩 돈을 벌어 사고나 치고 있다. 농협은 번 돈을 농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질타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이후 농협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됐지만 농협 개편 방식, 농협중앙회 명칭 변경 여부, 정부의 지원 규모 등을 두고 농협과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재정부, 농민단체들이 날카롭게 맞섰다. 이 와중에 농협 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인사가 참여해 만든 ‘농협개혁위원회’는 출범 10개월 만인 2009년 10월에 자진 해산하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2009년 12월 농식품부가 농협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여야 의원들은 지난해 11월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 조세특례 등에 대한 대략적인 합의를 이뤄냈다. 그러나 이번엔 ‘청목회 수사’가 발목을 잡았다. 당시 농협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위원들에게 후원금을 내도록 조합원들을 독려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로비 의혹을 우려한 일부 위원은 법안 처리에 소극적이 돼 최종 합의까지 시간이 걸렸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1-03-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농협법 국회 상임위 통과]“농축산물 판매-유통 활성화”… 농민을 위한 조직 거듭날까

지난해 가을 ‘배추 파동’은 농협중앙회의 한계와 개혁의 필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배추값이 포기당 1만5000원을 넘을 정도로 폭등했지만 244만 농민을 조합원으로 둔 거대 농협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다.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농협이 계약재배로 확보한 물량이 전체 생산량의 10% 선에 그친 데다 농축산물 확보와 유통을 담당하는 경제사업 직원도 전체의 14%인 2500여 명 선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계약재배 확대를 통한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이 필수적”이라며 “계약재배는 농협이 맡아줘야 하는데 지금의 능력으로는 엄두도 내지 못한다”고 탄식했다. 농협중앙회는 돈을 굴리는 신용사업만 직접 담당할 뿐 농축산물의 판매 및 유통은 지역 단위농협이 맡고 있었다. 농협법 개정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소식에 농민들이 “제대로 된 농민 지원조직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입을 모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김희상 씨(41·충북 청원군)는 “지역 농협에서 아무리 경제사업을 잘해보려 해도 중앙에서 관심이 없으니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번에는 농민들이 땀 흘려 생산한 농산물을 농협을 통해 제값 받고 팔 수 있는 길이 확실히 열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용사업 편중 개선 그동안 농협 개혁을 요구하는 농민들은 “농협이 돈벌이에만 집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현재 농협의 인력 현황을 보면 이들의 비판이 틀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농협의 기능은 크게 △조합원에 대한 교육사업 △농산물 가공·유통 등 경제사업 △은행, 보험 등 금융서비스를 담당하는 신용사업 등 세 가지로 나뉜다. 농협은 “세 가지 사업 모두 조합원들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설명하지만 농협 인력은 압도적으로 신용사업에 집중돼 있다. 76%인 1만3665명이 신용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반면 경제사업과 교육지원을 맡는 직원은 각각 14%, 10%에 그친다. 여기에 농협이 중점을 뒀던 신용사업마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어려워져 전체적인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은행 보험 증권 등 농협 신용사업의 당기순이익은 2007년 1조3521억 원에서 2008년 3304억 원으로 급감했다. 2009년 4147억 원, 지난해 5562억 원으로 회복되고는 있지만 2007년 실적에 크게 못 미친다. 농협법 개정안은 농협 조직을 돈을 굴리는 기관(금융지주)과 농축산물을 파는 조직(경제지주)으로 나누되 그동안 소홀했던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몇 가지 장치를 마련했다. 하나는 ‘경제사업을 우선적 사업목표로 설정하고 적극 이행하도록 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농협의 책무를 분명히 하고, 경제지주 산하에 판매·유통조직을 반드시 만들도록 한 것이다. 또 정부 지원금을 받아 확충되는 농협 자본금의 30% 이상을 경제부문에 배정하도록 한 것도 경제사업에 무게를 둔 조항이다. 지금은 자본금 14조1672억 원 중 2715억 원(약 2%)만이 경제사업 몫이다. 정부와 농협, 농민단체,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경제사업활성화위원회’는 농협이 이 같은 의무를 얼마나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점검하게 된다.○ ‘경제사업 활성화 미흡’ 의견도 그럼에도 일부 농민단체와 전문가는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이 미흡하다며 농협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다. 이창한 농민연합 정책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신용지주 부분에만 특혜를 줬을 뿐 농산물 판매 활성화, 농자재 공동구매 같은 농민들에게 꼭 필요한 경제사업 부문의 알맹이는 빠져 있다”며 “지역농협과 중앙회로 나뉜 유통조직 일원화 등이 개정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현출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자본금 배분 외에도 농협 브랜드를 사용하는 대가로 신용지주가 경제지주에 매년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의 2%를 지급하도록 향후 시행령에 정할 것”이라며 “농민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원병 농협 회장도 “법 개정의 취지를 살려 농업인과 국민을 위한 농협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청원=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 2011-03-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농협법 국회 상임위 통과]농협, 금융-유통사업 분리

농협중앙회를 신용부문(금융)과 경제부문(유통 및 판매)으로 분리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농협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은 농협은 대변화를 맞게 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9일 국회 본회의 절차가 남아 있지만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본회의 역시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이로써 1994년부터 시작된 농협 개혁 논의는 17년 만에 급물살을 타게 됐다. 농협법 개정이 확정되면 농협은 2012년 3월부터 1중앙회, 2지주회사 체제로 바뀌게 된다. 현재 농업경제, 축산경제, 신용 등으로 나뉘어 있는 농협이 개편 후에는 농업경제지주회사와 농업금융지주회사 체제가 되는 것이다. 경제지주는 농협마트, 농협목우촌, 농협사료 등의 계열사를 두고 농축산물 생산 및 유통을, 금융지주는 농협은행, NH투자증권 등을 두고 금융사업을 맡게 된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1-03-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청와대, 고민 끝에 ‘축산업 쿼터제’ 들고 나왔는데…

300만 마리가 넘는 가축을 도살처분한 구제역 파동을 계기로 청와대가 축산정책의 기본 축을 바꾸는 방침을 정했지만 축산 농심(農心)의 향배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청와대의 고민은 좁은 축사에 많은 소와 돼지를 몰아서 키우는 대규모 축산방식의 경우 가축의 면역력 약화가 불가피해 구제역에 취약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실제로 미국 남미 유럽처럼 가축을 방목하거나 넓은 공간에서 사육하는 나라에선 구제역이 덜 발생한다.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사육 마릿수 제한 및 쿼터제다. 청와대 관계자는 3일 “한국처럼 좁은 국토에서 방목은 선택할 수 없다”며 “축사 규모, 분뇨 처리 및 방역 능력에 따라 사육 마릿수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적극 검토 중인 ‘축산업 허가제’는 일반 축산농가가 대상이 아니다. 중대형 축산업자에게만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대형 축산농은 이번 구제역 파동 때 대규모 도살처분의 중심에 섰다. 사육 마릿수를 제한하는 강력한 허가제는 가축 질병 방역뿐만 아니라 축산물 가격 안정에도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3일 “전체의 사육 규모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 가격의 급등락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 같은 허가제 도입을 지난해 여름 이후 검토했지만 결행하지 못하다가 구제역 파동을 계기로 결심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최중경 당시 경제수석비서관이 축산정책 당국의 건의를 받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런 규제정책이 축산농가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조심스러워 하고 있다. 중대형 기업형 축산농가에만 적용되는 규제정책이 자칫 영세 축산농가의 수입에 지장을 주는 것처럼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축산업계 이해당사자들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제정책에 적극 반대할 경우 새로운 사회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정치적인 부담이다. 벌써부터 축산업계 일각에서는 “사육 마릿수 총량제와 쿼터제의 취지가 좋더라도 정부가 개별 농장의 사육 규모를 지정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신중한 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청와대 정무라인의 한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가 발표될 경우 구제역 정책 실패론을 감추기 위한 노력으로 곡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올 초 라디오·인터넷 연설문에서 “축산업이 이대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문제 제기와 함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예고하려던 대목이 최종 검토 과정에서 빠진 것도 이런 정치적 판단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지방에서 대규모 축산농들은 지역 실력자인 경우가 많다”며 “규제정책이 충분한 준비 없이 공개돼 오해가 확산된다면 민심이 떠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발표 시점이 4·27 재·보궐선거 이후로 조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청와대에서는 선거의 유불리 때문에 꼭 필요한 정책의 발표를 미룰 필요가 없다는 원칙론도 나온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정부 내에서 구제역 백신 접종 여부를 놓고 “구제역 청정국 지위가 필요하다”는 축산주권론과 “더 큰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경제논리가 맞섰던 것과 관련해 “경제적 관점도 비중 있게 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월에 정부 내 구제역 대응팀장을 결정할 때도 농업 전문가가 아니라 경제 관료인 김대기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에게 맡겼다는 후문이다. 현재 구제역 대응팀장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직접 맡고 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1-03-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뽀로로 “연아 누나, 미안”

어린 자녀에게 아직 ‘뽀로로 기념우표’(사진)를 선물하지 않은 부모가 있다면 당장 가까운 우체국으로 달려가야 할 것 같다.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가 내놓은 ‘뽀롱뽀롱 뽀로로 기념우표’가 폭발적 인기를 끌면서 매진이 임박했다. 우본은 “지난달 23일 출시한 지 9일 만에 전체 물량의 80%인 320만 장이 팔려나갔다”며 “이 같은 속도라면 다음주 초 발매 물량 400만 장이 모두 판매될 것으로 보인다”고 3일 밝혔다. 우본은 국산 캐릭터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3년 첫선을 보인 뒤 어린이들에게 꾸준한 인기를 끈 국산 토종 캐릭터 뽀로로를 모델로 한 기념우표를 내놓았다. 이 우표는 ‘뽀로로와 친구들’ 10명의 캐릭터를 담아 스티커 형태로 제작됐으며, 전국 우체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 뽀로로의 인기는 ‘피겨여왕’ 김연아 선수마저 눌렀다. 지난해 가장 인기를 끌었던 기념우표는 김연아 선수를 비롯한 메달리스트 10명의 모습을 담은 ‘밴쿠버 동계올림픽 빙상 세계 제패 기념우표’로, 9일 동안 35%인 192만 장가량 판매됐다. 우본 관계자는 “뽀로로 우표가 인기가 많을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며 “통상 기념우표는 추가 발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뽀로로 우표 역시 당분간 추가 발행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1-03-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L당 2255원이라고? 휘발유값 도대체 어디까지…

리비아 민주화 시위 등 아랍권의 소용돌이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L당 2200원을 넘는 주유소도 등장했다. 3일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시스템(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SK경일주유소의 보통휘발유 판매가격은 L당 2255원까지 올랐다. 또 중구 봉래동 SK주유소는 2198원, 강남구 논현동 SK주유소는 2188원이었다. 서울에서도 임대료가 비싼 강남구 종로구 중구의 주유소는 모두 보통휘발유를 L당 2000원 이상에 파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서울이라 해도 지역에 따라 가격 차이가 컸다. 소비자시민모임은 “2일 기준으로 서울에서 판매가격이 가장 싼 주유소는 동대문구의 강남주유소로 L당 1803원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어 구로구 라온주유소(1805원), 우일주유소(1809원) 순이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매일 전날 가격 기준으로 서울시내에서 판매가가 가장 싼 주유소와 비싼 주유소를 집계해 홈페이지(www.cacpk.org)에 공개하고 있다. 한편 이날 국제유가는 원유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로 상승했다. 석유공사에 따르면 2일 거래된 두바이유 현물가격은 전날보다 배럴당 2.60달러 오른 109.04달러를 기록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중동지역 정세가 불안함에 따라 당분간 국제유가의 상승세는 지속될 것”이라며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가격은 국제유가와 2주 정도 시차를 두고 움직이기 때문에 오름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1-03-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아이돌 그룹 ‘슈퍼주니어’ 2011 한식 홍보대사 위촉

인기 아이돌 그룹 ‘슈퍼주니어’가 올해 한식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11년 한식 홍보대사 위촉식’을 열어 슈퍼주니어를 한식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농식품부는 “슈퍼주니어는 아시아는 물론이고 유럽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 세계에 한식을 알리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위촉식에는 슈퍼주니어 멤버 10명 중에서 이특 희철 신동 예성 등 4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멤버 모두 삼겹살, 한우 육회 등 한식을 좋아한다”며 “해외 콘서트 등에서 한식을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2011-03-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에너지절약 가구 포상금 최대 500만원

정부가 민간 가정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총 1만 가구의 ‘에너지 절약 우수 가구’를 선정해 가구당 최대 5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3일 ‘민간부문 에너지 절약 선포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지경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이 사업에 참여하는 가정이나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1년 동안의 에너지 절약 실적을 평가해 개별 가구 4000곳, 저소득층 가구 1000곳, 공동주택 50곳(약 5000가구)을 선정한다. 포상금은 일반 가구는 한 곳에 30만∼500만 원, 공동주택은 단지당 500만∼1억 원이다. 지경부는 “올해 5월부터 내년 4월까지의 전기 가스 난방에너지 사용량을 직전 1년과 비교해 얼마나 많이 줄였는지를 평가할 것”이라며 “이와 별도로 여름(7, 8월)과 겨울(12월∼다음해 1월) 전력피크 때 전기를 많이 절약한 5000가구에는 가구당 최대 20만 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이달에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방법과 평가방식 등 세부적인 내용을 공고할 계획이다. 또 지경부는 민간기업이 법인소유 차량의 유류 사용을 줄이면 해당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해주고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는 에너지 진단비용의 90%를 국고에서 지원해주기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규제 일변도의 에너지절약 대책에서 한발 더 나아가 민간이 자발적으로 에너지 절약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관련 정책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1-03-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경제계 인사]한국산업기술진흥원 外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기반조성단장 장필호 △국제기술협력〃 이종일 △지역산업〃 김홍석 ◇삼성자산운용 △전략운용본부장(상무) 한상수 ◇교원그룹 △경영지원본부장 황재호 ◇㈜동양건설산업 ▽전무 △건축사업본부장 이원복 △토목사업본부 정창원 ▽상무 △건설영업본부 박명수 △경영관리본부 노상면 ◇국민은행 ▽지점장 △도산로 길영우 △퇴계원 라인식 △주안북 곽성우 △둔산크로바 임선택 △오사카지점 개설준비위원장 전형남 △왕십리지점장 이상열 △춘의동〃 김경수 △캠퍼스플라자사업단장 김부건 △개인여신심사부장 오보열}
- 2011-03-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L당 2255원이라고? 휘발유값 도대체 어디까지…

리비아 민주화 시위 등 아랍권 소용돌이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L당 2200원을 넘는 주유소도 등장했다. 3일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시스템(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SK경일주유소의 보통휘발유 판매가격은 L당 2255원까지 올랐다. 또 중구 봉래동 SK주유소는 2198원, 강남구 논현동 SK주유소는 2188원이었다. 서울에서도 임대료가 비싼 강남구, 종로구, 중구의 주유소는 모두 보통휘발유를 L당 2000원 이상에 파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서울이라 해도 지역에 따라 가격 차이가 컸다. 소비자시민모임은 "2일 기준으로 서울에서 판매가격이 가장 싼 주유소는 동대문구의 강남주유소로 L당 1803원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어 구로구 라온주유소(1805원), 우일주유소(1809원)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매일 전날 가격 기준으로 서울시내에서 판매가가 가장 싼 주유소와 비싼 주유소를 집계해 홈페이지(www.cacpk.org)에 공개하고 있다. 한편 이날 국제유가는 원유 공급부족 우려로 상승했다. 석유공사에 따르면 2일 거래된 두바이유 현물가격은 전날보다 배럴당 2.60달러 오른 109.04달러를 기록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중동지역 정세 불안에 따라 당분간 국제유가의 상승세는 지속될 것"이라며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가격은 국제유가와 2주 정도 시차를 두고 움직이기 때문에 오름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1-03-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초과이익 공유제, 사회주의 분배정책 아니다”

“초과이익 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 ‘윈윈’하는 기반을 만드는 투자다. 결코 반시장적, 사회주의적인 분배정책이 아니다.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지난달 23일 동반성장지수 추진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초과이익 공유제를 제안해 논란의 중심에 선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사진)의 소신은 변함이 없었다. 정 위원장은 2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초과이익 공유제는 대기업이 연초 설정한 이윤목표를 초과하는 성과를 내면 그 일부를 협력업체에도 제공하자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대기업이 자율적으로 협력업체의 미래지향적 투자에 초과이익의 일부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정부가 해당 대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면 대기업의 경쟁력도 향상될 수 있고 우리 경제도 ‘건강한 시장경제’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계와 정치권 일각은 여전히 반발했다. 특히 “급진좌파적 주장”이라며 정 위원장에게 직격탄을 날린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홍 최고위원은 이날 한나라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익공유제는 노사관계에 적용되는 제도로, 아무런 노사관계가 없는 협력사에 (이윤을) 주자는 건 현행 법제도에도 맞지 않고 세계 어느 나라에도 채택한 곳이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익공유제란 ‘이윤분배제(profit sharing)’로서, 노사 간에 미리 정한 기준에 따라 기업이 종업원에게 임금 외에 추가급부로 이윤의 일부를 부여하는 제도라는 설명이다. 또 홍 최고위원은 “이런 문제가 제기되니 (정 위원장은) 갑자기 대기업에 현금을 내라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기술을 지원하는 아이디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기술협력제’”라며 “정 위원장이 이익공유제의 개념을 잘못 알고 얘기했다면 참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술 더 떠 그는 “어느 일간지를 보니까 이익공유제에 대해 정 위원장이 ‘홍준표가 뭘 아나’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면서 “저는 731부대가 일본 세균전 부대이고 잔혹한 생체실험 부대였다는 건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정 위원장이 국무총리 시절 대정부 질문에서 ‘731부대’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항일독립군인가요”라고 되물었던 사실을 들어 물정을 모르는 사람은 정 위원장이라고 꼬집은 것이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초과이익 공유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위해 협력하자는 취지이며 (홍 최고위원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채택한 곳이 없다’고 했지만) 애플, 도요타, 델파이 등 외국사례도 있다”고 응수했다. 또 “초과이익 공유제 추진을 위해 동반성장위 내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련 인사, 공익적 인사를 포함해 15명 내외로 구성되는 실무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늦어도 4월 안으로 실무위원회를 출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발 더 나아가 “공정한 사회를 지향한다는 정부가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청와대까지 압박했다. 그러나 청와대의 반응은 신중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동반성장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계의 인사로 구성된 민간기구로, 여기서 충분히 논의가 될 것”이라면서 “그 이후 정부에 보고하거나 논의하는 단계를 거칠 것이기 때문에 현재 입장을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 2011-03-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인사]지식경제부 外

◇지식경제부 ▽과장급 △대통령실 파견 이민우 ◇한국석유공사 ▽처장 △경영지원처 정회환 △PI추진처 장철규 △석유사업처 신강현 △유럽아프리카사업처 백오규 △신규사업처 장성진 ▽사무소장 △베트남 정창석 △카자흐스탄 류상수 ▽지사장 △서산 박수천 ▽팀장급 △감사실 감사1팀 변칠석 △〃 감사2팀 성필종 △〃 감사3팀장 이종진 △기획조정실 정해길 △〃 경영전략팀장 이준범 △〃 인사팀장 권오복 △〃 기획관리팀 김민석 △시추운영단 시추1팀장 이준석 △〃 시추2팀장 배재연 △석유사업처 석유수급팀장 윤현태 △〃 석유트레이딩팀장 정이교 △〃 물류사업팀장 권세민 △비축시설처 토목팀장 고인흥 △여수지사 안전운영팀장 신종현 김성열 △미국사무소 조일권 △〃 휴스턴출장소장 박일범 △영국사무소장 양승모 △하베스트 오퍼레이션 코퍼레이션 곽원준 △경영지원처 총무팀 허명수 △리스크관리팀 최영오 △재무처 자금팀장 김병오 △〃 관리회계팀장 이방호 △PI추진처 PI관리팀 변상우 △아시아생산처 동아시아생산팀장 선동수 △시추선건조추진전담반 기술팀 박우석 △유럽아프리카사업처 유럽아프리카관리팀장 안용선 △〃 유럽아프리카사업팀장 주지안 △석유탐사실 신국선 △신규사업처 유전매입팀장 김요한 △석유정보센터 정보기획팀장 김성원 △〃 국내석유동향팀 조영화 △용인지사 관리팀장 김범주 △〃 관리팀 박성환 △가스전관리사무소 유지보수팀장 천석봉 △평택지사 안전운영팀 박종근 △두성호사무소 툴 푸셔 정홍기 △서산시설개선공사전담반 김광신 △구리지사 안전운영팀장 이심준 △비상계획실 시설관리팀장 김경민 △〃 시설관리팀 전한주 △뉴익스플러레이션 플레이 전담반 뉴플레이 A팀장 김재호 △기술계획실 기술관리팀장 박명호 △캐나다사무소 HOC 이주용 △가스전관리사무소 생산운영팀장 이재형 △울산지사 안전운영팀 김철근 △서산시설개선공사전담반 이승재 △비축시설처 토목팀 전호 △석유비축처 전광호 △NARL 관리전담반장 안완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경영지원실장 황흥배 △인사팀장 김용철 △총무팀장 이순호 △국제협력센터소장 겸 홍보팀장 김철희 ◇고려대 △비서실장 홍만귀 △국제어학원 한국어문화교육센터 부장 박종은 △국제어학원 외국어교육센터 〃 오영길 △총무〃 겸 병무행정팀장 황혁하 △기획평가팀장 유현근 △관리〃 이해룡 △경영감사〃 김광선 △연구진흥〃 김문규 △산학협력단 연구지원부장 겸 산학협력단 산학기획부장 신복호 △학생지원〃 겸 사회봉사단지원〃 양동오 △경영대학 학사지원〃 겸 경영전문대학원 학사지원〃 이석형 △학술정보디지털〃 김인섭 △재무〃 조금생 △정경대학 학사지원〃 겸 정책대학원 학사지원〃 오양호 △사범대학·조형학부 학사지원〃 겸 교육대학원 학사지원〃 박원철 △문과대학 학사지원〃 전현덕 △이과대학 학사지원부장 허정도 ◇한양대 △입학부처장(서울캠퍼스) 최창식 △대학기록실장 신성곤 △출판부장 엄익상 △교수평의원회 의장 이병호 △교수평의원회 부의장(서울캠퍼스) 이상선 △교수평의원회〃(ERICA 캠퍼스) 남행웅 △서울병원장 이춘용 △서울병원 부원장 김동원 △국제협력병원장 김정현 △구리〃 김순길 △구리병원 부원장 김재민 △의료원 기획관리실장 최호순 ◇동국대 △학술부총장 겸 대학원장 박정극 △경영부총장 조성구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민응기 △연구경쟁력강화위원장(부총장급) 강태원 △불교대학원장 겸 불교대학장 계환 스님 △문과대학장 김상현 △이과〃 김득영 △법무대학원장 겸 법과〃 김상겸 △행정대학원장 겸 경찰사법대학원장 겸 사회과학〃 송일호 △경영전문대학원장 겸 경영〃 유석천 △바이오시스템〃 유병승 △공과〃 겸 산학협력중심대학사업단장 이의수 △교육대학원장 겸 사범〃 고진호 △영상대학원장 겸 영상미디어〃 이종대 △문화예술대학원장 겸 예술〃 김황록 △언론정보대학원장 겸 국제정보대학원장 김무곤 △의과〃 겸 의학전문대학원장 임현술 △한의과〃 김기욱 △약학〃 천문우 △행정대학원 부원장 겸 경찰사법대학원 부원장 겸 사회과학대학 부학장 박명호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 김대룡 △경영대학 부학장 박찬규 △바이오시스템대학 〃 성정석 △공과대학 〃 겸 산학협력중심대학사업단 부단장 이지호 △교육대학원 부원장 겸 사범대학 부학장 겸 사범대학 교직부장 채재성 △경영관리실장 이영면 △전략홍보실장 윤재웅 △대외협력본부장 정창근 △전략기획〃 이상일 △학사지원〃 유국현 △연구진흥〃 겸 산학협력단장 이종태 △운영지원〃 이천종 △학생경력개발원장 겸 학생상담센터 소장 이학노 △교양교육원장 조상식 △중앙도서관장 박경준 △국제화추진단장 김인재 △평생교육원장 김계현 △대학스포츠실장 백경선 △동국미디어센터장 김애주 △보건소장 김동일 △문과대학 학사운영실장 김성근 △행정대학원·경찰사법대학원·사회과학대학 〃 한문우 △언론정보대학원·국제정보대학원 〃 박정훈 △약학대학 〃 겸 의학계열 〃 주현석 △동국참사람봉사단 부단장 손재현 △학생경력개발원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장 신나민 △학사지원본부 교수학습개발센터장 윤성이 △교양교육원 외국어교육센터장 이승철 △경영관리실 경영관리팀장 겸 CS경영팀장 유광호 △대외협력본부 대외협력실장 박상관 △〃 대외지원〃 이권학 △전략기획본부 경영평가〃 성상현 △학사지원본부 교무팀장 겸 대학원팀장 김영훈 △〃 학생서비스〃 겸 장애학생지원센터장 변민우 △연구진흥본부 연구진흥실장 이창학 △〃 연구관리팀장 김진환 △〃 기술사업화실장 박홍균 △사업개발본부 사업개발팀장 김규환 △〃 건설〃 정경섭 △운영지원본부 총무〃 김범중 △〃 시설관리〃 김종기 △〃 재무회계〃 겸 연구진흥본부 회계감사〃 김태식 △〃 구매〃 박만규 △〃 바이오메디융합캠퍼스 운영지원〃 김재선 △입학처 입학관리실장 김영진 △〃 입학사정관〃 최기석 △학생경력개발원 취업지원센터장 박서진 △평생교육원 학사운영실장 류변성 △대학스포츠실 대학스포츠부장 이우용 △동국미디어센터 대학미디어팀장 박승종 △부의료원장 겸 일산행정처장 김영길 △경주병원장 이경섭 △일산불교〃 이진호 △경주한방〃 김경호 △분당한방〃 신길조 △일산불교한방〃 구병수 △전략경영실장 채석래 △경주행정처장 최진식 △전략경영실 교원인사기획팀장 박훈선 ◇동덕여대 △일본어학과장 정창석 △경제학〃 임윤성 △디지털공예〃 정영관 △사회복지 〃 윤종희 ◇한양사이버대 △총무처장 김태우 △대학원 부원장 김윤주 △컴퓨터공학과장 한영모 △교육공학과장 한승연 △일본어학과장 황영희 △사회복지학과장 김진숙 △보건행정학과장 황정해 △디자인학부장 은덕수 ◇한국고전번역원 △전주분원장 김성환 △기획홍보팀장 김태년 △번역3팀장 한문희 △원점표점정리팀장 홍기은 ◇MBC △보도국 국제부부(附) 방콕특파원 허무호 ◇머니투데이 더벨 △편집국장 성화용 △정보서비스부장 겸 DCM팀장 강종구 △산업팀장 겸 건설금융팀장 이진우}
- 2011-03-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정부 “이슬람채권법, UAE 원전자금 마련용 아니다”

정부는 2일 이슬람채권법을 둘러싼 루머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그동안 야권에서는 △이슬람 채권법은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할 원전 자금 마련을 위해 무리하게 추진됐고 △법 통과가 안 되면 원전사업이 어려우며 △그 때문에 기공식 날짜가 늦춰지고 있는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날 “한국전력이 대리인으로 지정한 한국수출입은행은 현재로선 이슬람 채권을 통한 자금조달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한전은 원전사업자금 180억 달러 가운데 100억 달러를 UAE 측에 빌려주기로 계약했다. 수출입은행은 그동안 매년 80억 달러 안팎의 외자를 자체 조달했다. 따라서 “2011∼2019년 사업진행 실적에 따라 연도별로 15억 달러 이하의 금액으로 쪼개서 빌려 준다”는 계약 내용을 감안할 때 외자 마련이 어렵지 않다는 게 재정부 설명이다. 재정부는 이슬람채권법 실무팀을 원전 입찰 이전에 구성했다는 ‘알리바이’도 제시했다. 한 관계자는 “외환위기가 발생한 2008년 하반기에 외자 도입선 다변화를 위해 검토를 시작해 2009년 3월 실무팀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한전이 원전 입찰에 참여한 것은 2009년 5월이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애초에 기공식 날짜를 정한 적이 없는 만큼 ‘늦춰졌다’는 표현도 틀렸다”고 말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1-03-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정운찬 위원장의 ‘대기업-中企이익공유제’ 여권내 좌파논쟁 비화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밝힌 ‘대기업 중소기업 이익공유제’가 여권 내 좌파논쟁으로 불똥이 튀었다.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은 28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총리를 지내신 분이 대기업 이익을 중소기업에 할당하자는 급진 좌파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정 위원장은 지난달 23일 “대기업이 거둔 이익의 공유 대상을 주주와 임직원뿐만 아니라 이익 발생에 기여한 협력기업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도 홍 최고위원은 “공정한 룰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중소기업에 납품단가 협의권 부여 △중소기업 특허, 기술권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대부업체 최고이자율 30% 제한과 같은 중소기업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적극적인 중소기업 정책을 펴더라도 넘어서는 안 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노총 출신의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은 곧바로 “공정한 이익 분배를 위한 발상이 과연 좌파적인가”라며 반박했다. 그는 “이익공유제는 대·중소기업 간 경영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측면에서 사회적 책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면서 “홍 최고위원의 발언은 당 서민정책특위 위원장으로서 적절치 않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신중론을 폈다.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 총리는 “이익공유제는 상당히 파격적인 내용이며 시장원리와의 조화,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당사자인 정 위원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이익공유제는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할 수 있도록 초과이익을 나누는 대기업에 세제 등의 혜택을 주는 정책”이라며 “강제로 적용하는 것도 아니고 이익을 현금으로 나누라는 뜻도 아니다”고 해명했다. 정 위원장은 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자세한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최우열 기자 dnsp@donga.com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1-03-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양평 찐빵 맛 보세요”

28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구제역 피해지역 특산품 직거래 장터’가 열렸다. 구제역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3월 1일까지 열린다. 행사에 참석한 한 가족이 경기 양평군의 특산물인 뽕잎 찐빵을 맛보고 있다. 이종승 기자 urisesang@donga.com}
- 2011-03-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KT ‘올레TV’ 130개 채널 제공

3월 1일부터 KT의 인터넷TV(IPTV) 서비스인 ‘올레TV’가 CGV, tvN, Mnet 등 8개 채널을 추가로 송출한다. 이에 따라 KT는 IPTV 업계에서 가장 많은 130개 채널을 제공하게 됐다.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T미디어센터에서 직원들이 송출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KT 제공}
- 2011-03-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농촌출신 대학생 기숙사 생겼다

농업인들의 숙원사업이던 농촌 출신 대학생을 위한 기숙시설이 문을 열었다. 농협문화복지재단(이사장 최원병 농협중앙회 회장)은 서울 강북구 우이동 도선사 입구에 ‘농협장학관(사진)’을 완공해 28일 개관식을 가졌다. 총 403억 원의 예산을 들여 2008년 9월 공사를 시작한 농협장학관은 총면적 1만5537m², 지하 1층∼지상 5층 건물로 500명을 수용할 수 있다. 재단 측은 “비싼 등록금과 물가, 최근 전세난으로 농촌 출신 대학생들이 마음 놓고 학업에 전념할 수 없었다”며 “농협장학관 개관으로 이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농업인 자녀 가운데 대학 재학생은 평균 B학점 이상, 신입생은 백분율로 환산한 수능성적이 80점 이상이거나 고교 내신등급 평균 3.0 이상이면 입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성적 외 가정형편 등도 고려된다. 재단 측은 “월 15만 원을 내면 숙소(2인 1실)와 하루 세 끼 식사를 제공받는 것은 물론 체력단련실, 독서실, 무선인터넷 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1-03-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1월 전기요금 폭탄, 왜? 주범은 전기난로-누진세

올겨울 기록적인 한파와 고(高)유가의 영향으로 1월 주택용 전기 사용량과 요금이 사상 최대치를 나타냈다. 한국전력은 1월 주택용 전기 사용량이 589만5592MWh, 요금은 7781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3.7%, 8.0% 증가해 사상 최대였다고 28일 밝혔다. 1월 기준 주택용 전기요금은 2007년 5714억 원을 시작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주택용 전기요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은 올겨울 극심한 한파로 연료비가 비싼 가스나 기름을 쓰는 난방용품 대신 전기난로 등을 사용한 가정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문제는 한전이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사용량이 많을수록 비싼 요금을 물리는 누진제를 적용해 뜻하지 않은 ‘전기요금 폭탄’을 맞은 가정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사용량이 100kWh 미만일 때 kWh당 56.2원이지만 사용량이 500kWh를 넘으면 kWh당 656.2원으로 치솟는다. 한전 관계자는 “평소 전기 사용량의 3배를 쓰면 3배의 전기요금만 내면 된다는 생각으로 전기 난방용품을 사용한다면 잘못된 계산”이라며 “일부 업체에서 전기 난방용품을 판매하며 ‘요금이 월 1만 원을 넘지 않는다’며 소비자를 호도한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가정뿐만 아니라 한전으로서도 과다한 전기 사용량은 큰 부담이다. 전기 난방이 급증하면서 전기 사용량은 1월 17일 7314만 kW로 사상 최고로 치솟는 등 이번 겨울 들어 사상 최대치를 4번이나 갈아 치웠다. 이 때문에 예비전력은 비상 수준인 400만 kW를 위협하는 404만 kW까지 하락하기도 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1-03-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백화점-대형마트 영업 끝나면 강제소등

리비아 사태 등으로 두바이유 가격이 5일 연속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면서 정부가 27일 에너지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올렸다. 이에 따라 28일부터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는 영업시간 이후,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는 오전 2시 이후부터 모든 옥외 조명을 꺼야 한다. 또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기념탑, 분수대, 교량 등의 경관 조명도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선별적으로 소등된다. 지식경제부는 “주의 단계 발령에 따른 에너지 절약 대책은 28일부터 공고, 시행된다”며 “본격적인 단속은 계도기간이 끝나는 1주일 뒤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1일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선 두바이유 가격은 24일 110.77달러까지 치솟았으며 25일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증산 움직임으로 107달러로 내려갔다. 에너지 위기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되어 있다. 이날 발령된 ‘주의’ 단계의 조치사항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Q. 강제로 조명을 꺼야 하는 대상은?A. 백화점, 대형마트, 자동차대리점 등은 영업시간이 끝나면 옥외 조명은 물론이고 실내 및 상품진열장의 조명까지 꺼야 한다. 유흥업소는 영업시간과 상관없이 오전 2시 이후 옥외 조명을 꺼야 한다. 또 아파트, 오피스텔의 경관조명과 사무용 빌딩의 옥외 야간조명 및 광고판은 밤 12시를 기점으로 모두 소등해야 한다. Q. 일반 음식점이나 소규모 소매업체의 간판도 꺼야 하나?A. 일단 강제 소등 대상은 아니다. 지경부는 “중소상인들의 영업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소등을 권고하기로 했다”며 “하지만 앞으로 유가가 계속 오를 경우 강제 소등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반 음식점과 기타 도소매업체가 제외됨에 따라 강제 소등 대상이 전국 227만 개의 옥외조명 가운데 8.3% 정도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Q. 24시간 운영하는 대형마트와 야간에 운영하는 골프장은 어떻게 해야 하나?A. 24시간 운영하는 대형마트는 계속 영업시간이기 때문에 소등하지 않아도 된다. 골프장은 영업시간과 상관없이 야간 조명이 금지되기 때문에 사실상 야간 운영을 못한다. 주유소,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의 경우 야간에는 설치된 조명의 절반만 사용해야 한다.Q. 서울 남산N타워, 이순신 장군 동상 등 지역 명소의 조명도 모두 꺼지나?A. 원칙적으로는 모두 소등 대상이지만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행사, 관광 진흥 등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기로 했다. 서울시의 경우 경복궁, 광화문, 종각 등의 경관조명은 현재처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Q. 위반 시 조치 사항은?A. 강제 소등 대상은 28일부터 일주일간의 계도 기간을 거친 뒤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Q. 승용차 5부제도 시행되나?A.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만 5부제 대상이다. 민간 차량은 자발적 5부제를 유도한다. 정부는 경제단체와 협의해 대규모 사무용 빌딩의 경우 5부제 위반 차량은 진입을 금지하는 식으로 5부제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Q.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한 절약 대책이나 절약 인센티브는?A. 정부는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과 협의해 일반 가정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일정 비율 이상 줄일 경우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캐시백’ 제도를 조만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1-02-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