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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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4~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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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고민 끝에 ‘축산업 쿼터제’ 들고 나왔는데…

300만 마리가 넘는 가축을 도살처분한 구제역 파동을 계기로 청와대가 축산정책의 기본 축을 바꾸는 방침을 정했지만 축산 농심(農心)의 향배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청와대의 고민은 좁은 축사에 많은 소와 돼지를 몰아서 키우는 대규모 축산방식의 경우 가축의 면역력 약화가 불가피해 구제역에 취약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실제로 미국 남미 유럽처럼 가축을 방목하거나 넓은 공간에서 사육하는 나라에선 구제역이 덜 발생한다.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사육 마릿수 제한 및 쿼터제다. 청와대 관계자는 3일 “한국처럼 좁은 국토에서 방목은 선택할 수 없다”며 “축사 규모, 분뇨 처리 및 방역 능력에 따라 사육 마릿수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적극 검토 중인 ‘축산업 허가제’는 일반 축산농가가 대상이 아니다. 중대형 축산업자에게만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대형 축산농은 이번 구제역 파동 때 대규모 도살처분의 중심에 섰다. 사육 마릿수를 제한하는 강력한 허가제는 가축 질병 방역뿐만 아니라 축산물 가격 안정에도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3일 “전체의 사육 규모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 가격의 급등락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 같은 허가제 도입을 지난해 여름 이후 검토했지만 결행하지 못하다가 구제역 파동을 계기로 결심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최중경 당시 경제수석비서관이 축산정책 당국의 건의를 받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런 규제정책이 축산농가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조심스러워 하고 있다. 중대형 기업형 축산농가에만 적용되는 규제정책이 자칫 영세 축산농가의 수입에 지장을 주는 것처럼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축산업계 이해당사자들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제정책에 적극 반대할 경우 새로운 사회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정치적인 부담이다. 벌써부터 축산업계 일각에서는 “사육 마릿수 총량제와 쿼터제의 취지가 좋더라도 정부가 개별 농장의 사육 규모를 지정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신중한 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청와대 정무라인의 한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가 발표될 경우 구제역 정책 실패론을 감추기 위한 노력으로 곡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올 초 라디오·인터넷 연설문에서 “축산업이 이대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문제 제기와 함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예고하려던 대목이 최종 검토 과정에서 빠진 것도 이런 정치적 판단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지방에서 대규모 축산농들은 지역 실력자인 경우가 많다”며 “규제정책이 충분한 준비 없이 공개돼 오해가 확산된다면 민심이 떠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발표 시점이 4·27 재·보궐선거 이후로 조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청와대에서는 선거의 유불리 때문에 꼭 필요한 정책의 발표를 미룰 필요가 없다는 원칙론도 나온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정부 내에서 구제역 백신 접종 여부를 놓고 “구제역 청정국 지위가 필요하다”는 축산주권론과 “더 큰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경제논리가 맞섰던 것과 관련해 “경제적 관점도 비중 있게 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월에 정부 내 구제역 대응팀장을 결정할 때도 농업 전문가가 아니라 경제 관료인 김대기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에게 맡겼다는 후문이다. 현재 구제역 대응팀장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직접 맡고 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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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로로 “연아 누나, 미안”

어린 자녀에게 아직 ‘뽀로로 기념우표’(사진)를 선물하지 않은 부모가 있다면 당장 가까운 우체국으로 달려가야 할 것 같다.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가 내놓은 ‘뽀롱뽀롱 뽀로로 기념우표’가 폭발적 인기를 끌면서 매진이 임박했다. 우본은 “지난달 23일 출시한 지 9일 만에 전체 물량의 80%인 320만 장이 팔려나갔다”며 “이 같은 속도라면 다음주 초 발매 물량 400만 장이 모두 판매될 것으로 보인다”고 3일 밝혔다. 우본은 국산 캐릭터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3년 첫선을 보인 뒤 어린이들에게 꾸준한 인기를 끈 국산 토종 캐릭터 뽀로로를 모델로 한 기념우표를 내놓았다. 이 우표는 ‘뽀로로와 친구들’ 10명의 캐릭터를 담아 스티커 형태로 제작됐으며, 전국 우체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 뽀로로의 인기는 ‘피겨여왕’ 김연아 선수마저 눌렀다. 지난해 가장 인기를 끌었던 기념우표는 김연아 선수를 비롯한 메달리스트 10명의 모습을 담은 ‘밴쿠버 동계올림픽 빙상 세계 제패 기념우표’로, 9일 동안 35%인 192만 장가량 판매됐다. 우본 관계자는 “뽀로로 우표가 인기가 많을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며 “통상 기념우표는 추가 발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뽀로로 우표 역시 당분간 추가 발행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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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당 2255원이라고? 휘발유값 도대체 어디까지…

리비아 민주화 시위 등 아랍권의 소용돌이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L당 2200원을 넘는 주유소도 등장했다. 3일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시스템(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SK경일주유소의 보통휘발유 판매가격은 L당 2255원까지 올랐다. 또 중구 봉래동 SK주유소는 2198원, 강남구 논현동 SK주유소는 2188원이었다. 서울에서도 임대료가 비싼 강남구 종로구 중구의 주유소는 모두 보통휘발유를 L당 2000원 이상에 파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서울이라 해도 지역에 따라 가격 차이가 컸다. 소비자시민모임은 “2일 기준으로 서울에서 판매가격이 가장 싼 주유소는 동대문구의 강남주유소로 L당 1803원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어 구로구 라온주유소(1805원), 우일주유소(1809원) 순이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매일 전날 가격 기준으로 서울시내에서 판매가가 가장 싼 주유소와 비싼 주유소를 집계해 홈페이지(www.cacpk.org)에 공개하고 있다. 한편 이날 국제유가는 원유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로 상승했다. 석유공사에 따르면 2일 거래된 두바이유 현물가격은 전날보다 배럴당 2.60달러 오른 109.04달러를 기록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중동지역 정세가 불안함에 따라 당분간 국제유가의 상승세는 지속될 것”이라며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가격은 국제유가와 2주 정도 시차를 두고 움직이기 때문에 오름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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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당 2255원이라고? 휘발유값 도대체 어디까지…

리비아 민주화 시위 등 아랍권 소용돌이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L당 2200원을 넘는 주유소도 등장했다. 3일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시스템(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SK경일주유소의 보통휘발유 판매가격은 L당 2255원까지 올랐다. 또 중구 봉래동 SK주유소는 2198원, 강남구 논현동 SK주유소는 2188원이었다. 서울에서도 임대료가 비싼 강남구, 종로구, 중구의 주유소는 모두 보통휘발유를 L당 2000원 이상에 파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서울이라 해도 지역에 따라 가격 차이가 컸다. 소비자시민모임은 "2일 기준으로 서울에서 판매가격이 가장 싼 주유소는 동대문구의 강남주유소로 L당 1803원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어 구로구 라온주유소(1805원), 우일주유소(1809원)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매일 전날 가격 기준으로 서울시내에서 판매가가 가장 싼 주유소와 비싼 주유소를 집계해 홈페이지(www.cacpk.org)에 공개하고 있다. 한편 이날 국제유가는 원유 공급부족 우려로 상승했다. 석유공사에 따르면 2일 거래된 두바이유 현물가격은 전날보다 배럴당 2.60달러 오른 109.04달러를 기록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중동지역 정세 불안에 따라 당분간 국제유가의 상승세는 지속될 것"이라며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가격은 국제유가와 2주 정도 시차를 두고 움직이기 때문에 오름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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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 공유제, 사회주의 분배정책 아니다”

“초과이익 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 ‘윈윈’하는 기반을 만드는 투자다. 결코 반시장적, 사회주의적인 분배정책이 아니다.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지난달 23일 동반성장지수 추진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초과이익 공유제를 제안해 논란의 중심에 선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사진)의 소신은 변함이 없었다. 정 위원장은 2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초과이익 공유제는 대기업이 연초 설정한 이윤목표를 초과하는 성과를 내면 그 일부를 협력업체에도 제공하자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대기업이 자율적으로 협력업체의 미래지향적 투자에 초과이익의 일부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정부가 해당 대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면 대기업의 경쟁력도 향상될 수 있고 우리 경제도 ‘건강한 시장경제’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계와 정치권 일각은 여전히 반발했다. 특히 “급진좌파적 주장”이라며 정 위원장에게 직격탄을 날린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홍 최고위원은 이날 한나라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익공유제는 노사관계에 적용되는 제도로, 아무런 노사관계가 없는 협력사에 (이윤을) 주자는 건 현행 법제도에도 맞지 않고 세계 어느 나라에도 채택한 곳이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익공유제란 ‘이윤분배제(profit sharing)’로서, 노사 간에 미리 정한 기준에 따라 기업이 종업원에게 임금 외에 추가급부로 이윤의 일부를 부여하는 제도라는 설명이다. 또 홍 최고위원은 “이런 문제가 제기되니 (정 위원장은) 갑자기 대기업에 현금을 내라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기술을 지원하는 아이디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기술협력제’”라며 “정 위원장이 이익공유제의 개념을 잘못 알고 얘기했다면 참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술 더 떠 그는 “어느 일간지를 보니까 이익공유제에 대해 정 위원장이 ‘홍준표가 뭘 아나’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면서 “저는 731부대가 일본 세균전 부대이고 잔혹한 생체실험 부대였다는 건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정 위원장이 국무총리 시절 대정부 질문에서 ‘731부대’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항일독립군인가요”라고 되물었던 사실을 들어 물정을 모르는 사람은 정 위원장이라고 꼬집은 것이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초과이익 공유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위해 협력하자는 취지이며 (홍 최고위원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채택한 곳이 없다’고 했지만) 애플, 도요타, 델파이 등 외국사례도 있다”고 응수했다. 또 “초과이익 공유제 추진을 위해 동반성장위 내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련 인사, 공익적 인사를 포함해 15명 내외로 구성되는 실무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늦어도 4월 안으로 실무위원회를 출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발 더 나아가 “공정한 사회를 지향한다는 정부가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청와대까지 압박했다. 그러나 청와대의 반응은 신중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동반성장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계의 인사로 구성된 민간기구로, 여기서 충분히 논의가 될 것”이라면서 “그 이후 정부에 보고하거나 논의하는 단계를 거칠 것이기 때문에 현재 입장을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 201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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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지식경제부 外

◇지식경제부 ▽과장급 △대통령실 파견 이민우 ◇한국석유공사 ▽처장 △경영지원처 정회환 △PI추진처 장철규 △석유사업처 신강현 △유럽아프리카사업처 백오규 △신규사업처 장성진 ▽사무소장 △베트남 정창석 △카자흐스탄 류상수 ▽지사장 △서산 박수천 ▽팀장급 △감사실 감사1팀 변칠석 △〃 감사2팀 성필종 △〃 감사3팀장 이종진 △기획조정실 정해길 △〃 경영전략팀장 이준범 △〃 인사팀장 권오복 △〃 기획관리팀 김민석 △시추운영단 시추1팀장 이준석 △〃 시추2팀장 배재연 △석유사업처 석유수급팀장 윤현태 △〃 석유트레이딩팀장 정이교 △〃 물류사업팀장 권세민 △비축시설처 토목팀장 고인흥 △여수지사 안전운영팀장 신종현 김성열 △미국사무소 조일권 △〃 휴스턴출장소장 박일범 △영국사무소장 양승모 △하베스트 오퍼레이션 코퍼레이션 곽원준 △경영지원처 총무팀 허명수 △리스크관리팀 최영오 △재무처 자금팀장 김병오 △〃 관리회계팀장 이방호 △PI추진처 PI관리팀 변상우 △아시아생산처 동아시아생산팀장 선동수 △시추선건조추진전담반 기술팀 박우석 △유럽아프리카사업처 유럽아프리카관리팀장 안용선 △〃 유럽아프리카사업팀장 주지안 △석유탐사실 신국선 △신규사업처 유전매입팀장 김요한 △석유정보센터 정보기획팀장 김성원 △〃 국내석유동향팀 조영화 △용인지사 관리팀장 김범주 △〃 관리팀 박성환 △가스전관리사무소 유지보수팀장 천석봉 △평택지사 안전운영팀 박종근 △두성호사무소 툴 푸셔 정홍기 △서산시설개선공사전담반 김광신 △구리지사 안전운영팀장 이심준 △비상계획실 시설관리팀장 김경민 △〃 시설관리팀 전한주 △뉴익스플러레이션 플레이 전담반 뉴플레이 A팀장 김재호 △기술계획실 기술관리팀장 박명호 △캐나다사무소 HOC 이주용 △가스전관리사무소 생산운영팀장 이재형 △울산지사 안전운영팀 김철근 △서산시설개선공사전담반 이승재 △비축시설처 토목팀 전호 △석유비축처 전광호 △NARL 관리전담반장 안완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경영지원실장 황흥배 △인사팀장 김용철 △총무팀장 이순호 △국제협력센터소장 겸 홍보팀장 김철희 ◇고려대 △비서실장 홍만귀 △국제어학원 한국어문화교육센터 부장 박종은 △국제어학원 외국어교육센터 〃 오영길 △총무〃 겸 병무행정팀장 황혁하 △기획평가팀장 유현근 △관리〃 이해룡 △경영감사〃 김광선 △연구진흥〃 김문규 △산학협력단 연구지원부장 겸 산학협력단 산학기획부장 신복호 △학생지원〃 겸 사회봉사단지원〃 양동오 △경영대학 학사지원〃 겸 경영전문대학원 학사지원〃 이석형 △학술정보디지털〃 김인섭 △재무〃 조금생 △정경대학 학사지원〃 겸 정책대학원 학사지원〃 오양호 △사범대학·조형학부 학사지원〃 겸 교육대학원 학사지원〃 박원철 △문과대학 학사지원〃 전현덕 △이과대학 학사지원부장 허정도 ◇한양대 △입학부처장(서울캠퍼스) 최창식 △대학기록실장 신성곤 △출판부장 엄익상 △교수평의원회 의장 이병호 △교수평의원회 부의장(서울캠퍼스) 이상선 △교수평의원회〃(ERICA 캠퍼스) 남행웅 △서울병원장 이춘용 △서울병원 부원장 김동원 △국제협력병원장 김정현 △구리〃 김순길 △구리병원 부원장 김재민 △의료원 기획관리실장 최호순 ◇동국대 △학술부총장 겸 대학원장 박정극 △경영부총장 조성구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민응기 △연구경쟁력강화위원장(부총장급) 강태원 △불교대학원장 겸 불교대학장 계환 스님 △문과대학장 김상현 △이과〃 김득영 △법무대학원장 겸 법과〃 김상겸 △행정대학원장 겸 경찰사법대학원장 겸 사회과학〃 송일호 △경영전문대학원장 겸 경영〃 유석천 △바이오시스템〃 유병승 △공과〃 겸 산학협력중심대학사업단장 이의수 △교육대학원장 겸 사범〃 고진호 △영상대학원장 겸 영상미디어〃 이종대 △문화예술대학원장 겸 예술〃 김황록 △언론정보대학원장 겸 국제정보대학원장 김무곤 △의과〃 겸 의학전문대학원장 임현술 △한의과〃 김기욱 △약학〃 천문우 △행정대학원 부원장 겸 경찰사법대학원 부원장 겸 사회과학대학 부학장 박명호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 김대룡 △경영대학 부학장 박찬규 △바이오시스템대학 〃 성정석 △공과대학 〃 겸 산학협력중심대학사업단 부단장 이지호 △교육대학원 부원장 겸 사범대학 부학장 겸 사범대학 교직부장 채재성 △경영관리실장 이영면 △전략홍보실장 윤재웅 △대외협력본부장 정창근 △전략기획〃 이상일 △학사지원〃 유국현 △연구진흥〃 겸 산학협력단장 이종태 △운영지원〃 이천종 △학생경력개발원장 겸 학생상담센터 소장 이학노 △교양교육원장 조상식 △중앙도서관장 박경준 △국제화추진단장 김인재 △평생교육원장 김계현 △대학스포츠실장 백경선 △동국미디어센터장 김애주 △보건소장 김동일 △문과대학 학사운영실장 김성근 △행정대학원·경찰사법대학원·사회과학대학 〃 한문우 △언론정보대학원·국제정보대학원 〃 박정훈 △약학대학 〃 겸 의학계열 〃 주현석 △동국참사람봉사단 부단장 손재현 △학생경력개발원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장 신나민 △학사지원본부 교수학습개발센터장 윤성이 △교양교육원 외국어교육센터장 이승철 △경영관리실 경영관리팀장 겸 CS경영팀장 유광호 △대외협력본부 대외협력실장 박상관 △〃 대외지원〃 이권학 △전략기획본부 경영평가〃 성상현 △학사지원본부 교무팀장 겸 대학원팀장 김영훈 △〃 학생서비스〃 겸 장애학생지원센터장 변민우 △연구진흥본부 연구진흥실장 이창학 △〃 연구관리팀장 김진환 △〃 기술사업화실장 박홍균 △사업개발본부 사업개발팀장 김규환 △〃 건설〃 정경섭 △운영지원본부 총무〃 김범중 △〃 시설관리〃 김종기 △〃 재무회계〃 겸 연구진흥본부 회계감사〃 김태식 △〃 구매〃 박만규 △〃 바이오메디융합캠퍼스 운영지원〃 김재선 △입학처 입학관리실장 김영진 △〃 입학사정관〃 최기석 △학생경력개발원 취업지원센터장 박서진 △평생교육원 학사운영실장 류변성 △대학스포츠실 대학스포츠부장 이우용 △동국미디어센터 대학미디어팀장 박승종 △부의료원장 겸 일산행정처장 김영길 △경주병원장 이경섭 △일산불교〃 이진호 △경주한방〃 김경호 △분당한방〃 신길조 △일산불교한방〃 구병수 △전략경영실장 채석래 △경주행정처장 최진식 △전략경영실 교원인사기획팀장 박훈선 ◇동덕여대 △일본어학과장 정창석 △경제학〃 임윤성 △디지털공예〃 정영관 △사회복지 〃 윤종희 ◇한양사이버대 △총무처장 김태우 △대학원 부원장 김윤주 △컴퓨터공학과장 한영모 △교육공학과장 한승연 △일본어학과장 황영희 △사회복지학과장 김진숙 △보건행정학과장 황정해 △디자인학부장 은덕수 ◇한국고전번역원 △전주분원장 김성환 △기획홍보팀장 김태년 △번역3팀장 한문희 △원점표점정리팀장 홍기은 ◇MBC △보도국 국제부부(附) 방콕특파원 허무호 ◇머니투데이 더벨 △편집국장 성화용 △정보서비스부장 겸 DCM팀장 강종구 △산업팀장 겸 건설금융팀장 이진우}
- 201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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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슬람채권법, UAE 원전자금 마련용 아니다”

정부는 2일 이슬람채권법을 둘러싼 루머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그동안 야권에서는 △이슬람 채권법은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할 원전 자금 마련을 위해 무리하게 추진됐고 △법 통과가 안 되면 원전사업이 어려우며 △그 때문에 기공식 날짜가 늦춰지고 있는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날 “한국전력이 대리인으로 지정한 한국수출입은행은 현재로선 이슬람 채권을 통한 자금조달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한전은 원전사업자금 180억 달러 가운데 100억 달러를 UAE 측에 빌려주기로 계약했다. 수출입은행은 그동안 매년 80억 달러 안팎의 외자를 자체 조달했다. 따라서 “2011∼2019년 사업진행 실적에 따라 연도별로 15억 달러 이하의 금액으로 쪼개서 빌려 준다”는 계약 내용을 감안할 때 외자 마련이 어렵지 않다는 게 재정부 설명이다. 재정부는 이슬람채권법 실무팀을 원전 입찰 이전에 구성했다는 ‘알리바이’도 제시했다. 한 관계자는 “외환위기가 발생한 2008년 하반기에 외자 도입선 다변화를 위해 검토를 시작해 2009년 3월 실무팀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한전이 원전 입찰에 참여한 것은 2009년 5월이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애초에 기공식 날짜를 정한 적이 없는 만큼 ‘늦춰졌다’는 표현도 틀렸다”고 말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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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위원장의 ‘대기업-中企이익공유제’ 여권내 좌파논쟁 비화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밝힌 ‘대기업 중소기업 이익공유제’가 여권 내 좌파논쟁으로 불똥이 튀었다.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은 28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총리를 지내신 분이 대기업 이익을 중소기업에 할당하자는 급진 좌파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정 위원장은 지난달 23일 “대기업이 거둔 이익의 공유 대상을 주주와 임직원뿐만 아니라 이익 발생에 기여한 협력기업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도 홍 최고위원은 “공정한 룰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중소기업에 납품단가 협의권 부여 △중소기업 특허, 기술권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대부업체 최고이자율 30% 제한과 같은 중소기업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적극적인 중소기업 정책을 펴더라도 넘어서는 안 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노총 출신의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은 곧바로 “공정한 이익 분배를 위한 발상이 과연 좌파적인가”라며 반박했다. 그는 “이익공유제는 대·중소기업 간 경영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측면에서 사회적 책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면서 “홍 최고위원의 발언은 당 서민정책특위 위원장으로서 적절치 않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신중론을 폈다.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 총리는 “이익공유제는 상당히 파격적인 내용이며 시장원리와의 조화,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당사자인 정 위원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이익공유제는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할 수 있도록 초과이익을 나누는 대기업에 세제 등의 혜택을 주는 정책”이라며 “강제로 적용하는 것도 아니고 이익을 현금으로 나누라는 뜻도 아니다”고 해명했다. 정 위원장은 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자세한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최우열 기자 dnsp@donga.com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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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찐빵 맛 보세요”

28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구제역 피해지역 특산품 직거래 장터’가 열렸다. 구제역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3월 1일까지 열린다. 행사에 참석한 한 가족이 경기 양평군의 특산물인 뽕잎 찐빵을 맛보고 있다. 이종승 기자 urisesang@donga.com}
- 201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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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올레TV’ 130개 채널 제공

3월 1일부터 KT의 인터넷TV(IPTV) 서비스인 ‘올레TV’가 CGV, tvN, Mnet 등 8개 채널을 추가로 송출한다. 이에 따라 KT는 IPTV 업계에서 가장 많은 130개 채널을 제공하게 됐다.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T미디어센터에서 직원들이 송출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KT 제공}
- 201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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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출신 대학생 기숙사 생겼다

농업인들의 숙원사업이던 농촌 출신 대학생을 위한 기숙시설이 문을 열었다. 농협문화복지재단(이사장 최원병 농협중앙회 회장)은 서울 강북구 우이동 도선사 입구에 ‘농협장학관(사진)’을 완공해 28일 개관식을 가졌다. 총 403억 원의 예산을 들여 2008년 9월 공사를 시작한 농협장학관은 총면적 1만5537m², 지하 1층∼지상 5층 건물로 500명을 수용할 수 있다. 재단 측은 “비싼 등록금과 물가, 최근 전세난으로 농촌 출신 대학생들이 마음 놓고 학업에 전념할 수 없었다”며 “농협장학관 개관으로 이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농업인 자녀 가운데 대학 재학생은 평균 B학점 이상, 신입생은 백분율로 환산한 수능성적이 80점 이상이거나 고교 내신등급 평균 3.0 이상이면 입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성적 외 가정형편 등도 고려된다. 재단 측은 “월 15만 원을 내면 숙소(2인 1실)와 하루 세 끼 식사를 제공받는 것은 물론 체력단련실, 독서실, 무선인터넷 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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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전기요금 폭탄, 왜? 주범은 전기난로-누진세

올겨울 기록적인 한파와 고(高)유가의 영향으로 1월 주택용 전기 사용량과 요금이 사상 최대치를 나타냈다. 한국전력은 1월 주택용 전기 사용량이 589만5592MWh, 요금은 7781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3.7%, 8.0% 증가해 사상 최대였다고 28일 밝혔다. 1월 기준 주택용 전기요금은 2007년 5714억 원을 시작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주택용 전기요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은 올겨울 극심한 한파로 연료비가 비싼 가스나 기름을 쓰는 난방용품 대신 전기난로 등을 사용한 가정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문제는 한전이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사용량이 많을수록 비싼 요금을 물리는 누진제를 적용해 뜻하지 않은 ‘전기요금 폭탄’을 맞은 가정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사용량이 100kWh 미만일 때 kWh당 56.2원이지만 사용량이 500kWh를 넘으면 kWh당 656.2원으로 치솟는다. 한전 관계자는 “평소 전기 사용량의 3배를 쓰면 3배의 전기요금만 내면 된다는 생각으로 전기 난방용품을 사용한다면 잘못된 계산”이라며 “일부 업체에서 전기 난방용품을 판매하며 ‘요금이 월 1만 원을 넘지 않는다’며 소비자를 호도한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가정뿐만 아니라 한전으로서도 과다한 전기 사용량은 큰 부담이다. 전기 난방이 급증하면서 전기 사용량은 1월 17일 7314만 kW로 사상 최고로 치솟는 등 이번 겨울 들어 사상 최대치를 4번이나 갈아 치웠다. 이 때문에 예비전력은 비상 수준인 400만 kW를 위협하는 404만 kW까지 하락하기도 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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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대형마트 영업 끝나면 강제소등

리비아 사태 등으로 두바이유 가격이 5일 연속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면서 정부가 27일 에너지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올렸다. 이에 따라 28일부터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는 영업시간 이후,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는 오전 2시 이후부터 모든 옥외 조명을 꺼야 한다. 또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기념탑, 분수대, 교량 등의 경관 조명도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선별적으로 소등된다. 지식경제부는 “주의 단계 발령에 따른 에너지 절약 대책은 28일부터 공고, 시행된다”며 “본격적인 단속은 계도기간이 끝나는 1주일 뒤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1일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선 두바이유 가격은 24일 110.77달러까지 치솟았으며 25일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증산 움직임으로 107달러로 내려갔다. 에너지 위기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되어 있다. 이날 발령된 ‘주의’ 단계의 조치사항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Q. 강제로 조명을 꺼야 하는 대상은?A. 백화점, 대형마트, 자동차대리점 등은 영업시간이 끝나면 옥외 조명은 물론이고 실내 및 상품진열장의 조명까지 꺼야 한다. 유흥업소는 영업시간과 상관없이 오전 2시 이후 옥외 조명을 꺼야 한다. 또 아파트, 오피스텔의 경관조명과 사무용 빌딩의 옥외 야간조명 및 광고판은 밤 12시를 기점으로 모두 소등해야 한다. Q. 일반 음식점이나 소규모 소매업체의 간판도 꺼야 하나?A. 일단 강제 소등 대상은 아니다. 지경부는 “중소상인들의 영업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소등을 권고하기로 했다”며 “하지만 앞으로 유가가 계속 오를 경우 강제 소등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반 음식점과 기타 도소매업체가 제외됨에 따라 강제 소등 대상이 전국 227만 개의 옥외조명 가운데 8.3% 정도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Q. 24시간 운영하는 대형마트와 야간에 운영하는 골프장은 어떻게 해야 하나?A. 24시간 운영하는 대형마트는 계속 영업시간이기 때문에 소등하지 않아도 된다. 골프장은 영업시간과 상관없이 야간 조명이 금지되기 때문에 사실상 야간 운영을 못한다. 주유소,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의 경우 야간에는 설치된 조명의 절반만 사용해야 한다.Q. 서울 남산N타워, 이순신 장군 동상 등 지역 명소의 조명도 모두 꺼지나?A. 원칙적으로는 모두 소등 대상이지만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행사, 관광 진흥 등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기로 했다. 서울시의 경우 경복궁, 광화문, 종각 등의 경관조명은 현재처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Q. 위반 시 조치 사항은?A. 강제 소등 대상은 28일부터 일주일간의 계도 기간을 거친 뒤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Q. 승용차 5부제도 시행되나?A.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만 5부제 대상이다. 민간 차량은 자발적 5부제를 유도한다. 정부는 경제단체와 협의해 대규모 사무용 빌딩의 경우 5부제 위반 차량은 진입을 금지하는 식으로 5부제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Q.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한 절약 대책이나 절약 인센티브는?A. 정부는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과 협의해 일반 가정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일정 비율 이상 줄일 경우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캐시백’ 제도를 조만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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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Ⅱ]봉사하는 공기업으로 지속가능 경영 실현

지난해 개봉한 영화 ‘맨발의 꿈’은 동티모르 유소년 축구단의 감동적인 성장 스토리를 담아 큰 화제를 모았다. ‘동티모르의 히딩크’라고 불린 김신환 감독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영화의 알려지지 않은 후원자가 바로 한국가스공사다. 가스공사는 2007년부터 동티모르 유소년 축구단을 후원하고, 매년 이들의 한국 방문을 돕고 있다. 공사 측은 “해외 자원개발이 많은 회사의 특성상 일부 저소득 국가의 현실을 접하게 됐고, 자연스럽게 후원에 나서게 됐다”며 “회사가 추구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경영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가스공사는 해외에서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활발한 사회공헌활동을 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저소득층을 돕기 위한 ‘온(溫)누리 사업’이다. 이 명칭은 소외계층이 따뜻한 세상에 살게 하자는 뜻에서 따뜻함을 뜻하는 ‘온(溫)’과 세상을 뜻하는 ‘누리’를 합성해 만들었다. 공사 측은 “사업처별로 펼치던 다양한 봉사활동을 2009년부터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해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회사의 경영이념인 ‘좋은 에너지, 더 좋은 세상’에 맞게 국민 모두가 보편적 에너지 복지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사는 온누리 사업을 통해 장애인시설, 아동시설, 노인복지지설 등 사회복지시설과 기초생활수급 가정 등에 요금을 할인해주고 난방시설 개선활동을 펼치고 있다. 관련 예산은 첫 해인 2009년 153억 원, 2010년에는 307억 원으로 늘어났다. 올해에는 458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Kogas 봉사단’을 통해 매달 테마 봉사활동을 펼치는 한편 ‘매칭그랜트(matching grant) 제도’를 통해 임직원들이 모은 사회복지기금 액수만큼을 회사가 더해 소외계층을 돕고 있다.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윤리경영 역시 가스공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분야다. 지난해 2월에는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설명회를 시작으로 청렴조사평가 워크숍, 윤리경영 실무자 과정 등을 운영했다. 공사 측은 “이와 함께 고객과 함께하는 윤리경영 강화를 위해 직원과 협력·고객사, 시공사, 하도급사 직원이 모두 참여해 토론과 체험을 통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설과 추석에는 ‘명절선물 반송센터’를 운영해 이곳에 접수된 21건의 선물을 주변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기도 했다. 공사 관계자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공기업의 본분을 잊지 않는다면 지속가능경영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며 “국내는 물론 각종 해외진출 사업을 통해 인연을 맺은 국가에서도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주강수 사장은 “투명하고 청렴한 기업 경영의 원칙 하에 전 구성원이 참여하는 윤리경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해외사업 현장에서도 환경, 인권을 포괄하는 윤리경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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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Ⅱ]세계 최상의 물 공급으로 국민의 건강 지킨다

물은 인간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다. 여기에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해지면서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마시는 것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물로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세계 최상의 물 종합 서비스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K-water(한국수자원공사)의 활동도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공사 측은 “창립 이념에 충실하는 것이 바로 회사의 지속가능경영은 물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수자원공사는 다목적댐, 하구 둑의 운영·관리에서부터 광역상수도 관리, 국내 수자원의 기초조사 및 정보관리에 이르기까지 물과 관련된 모든 부분을 관할하고 있다. 특히 1967년 문을 연 수질분석연구센터는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의 핵심 기관이다. 공사 측은 “각종 국제 공인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연구센터는 세계 최고수준의 수질분석 능력을 확보했다고 자부한다”며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향상으로 국민의 인식변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는 세계 표준보다 엄격한 검사를 통해 안전한 물 공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48개 항목에 대한 수돗물 가이드라인을 설정했지만 수자원공사는 자체적으로 250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4곳의 정수장에 도입했고, 2018년까지 8개 정수장에 추가로 도입한다는 계획. 공사 관계자는 “이 같은 엄격한 품질관리로 어느 나라보다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한다는 자신감이 있다”며 “정수처리시설이 있는 지역의 주민이나 견학 신청자들에게 정수장을 공개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수돗물 수질시험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사가 이처럼 수질검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안전성 확보에 공들이는 것은 수돗물을 마시는 국민들이 선진국에 비해 많지 않기 때문이다. 공사 측은 “수돗물 음용률이 일본은 70%, 캐나다는 60%에 이르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45% 수준에 그친다”며 “수돗물의 품질이 낮아서라기보다는 막연한 불안감 때문이라고 보고 이 같은 불안감을 없애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환경부의 조사에 따르면 수돗물을 마시지 않는 이유로 ‘막연히 불안해서’(40.0%)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공사 관계자는 “수돗물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국민들도 알기 때문에 급배수시설 개선, 검사기준 강화, 결과 공개 등을 통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사가 2009년부터 도입한 ‘수돗물 품질확인제’ 역시 이 같은 노력의 하나다. 공사는 고객이 원하면 개별 가정을 방문해 무료로 수질검사를 실시해주고, 수돗물에 대한 안전성을 알리고 있다. 공사 측은 “물값 현실화 등이 쉽지 않지만 최고 품질의 물을 국민들에게 공급해 국민의 건강은 물론 환경오염 방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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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8일만에 울산서 새로 발생

한동안 소강상태를 보이던 구제역이 27일 울산에서 발생했다. 울산은 지금까지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던 지역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도 3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울산 울주군 삼남면 상천리 돼지농장의 구제역 의심 신고가 양성으로 판명됐다고 27일 밝혔다. 구제역이 새로 발생한 것은 19일 경북 청도와 충남 태안 이후 8일 만이다. 또 2월 들어 경기지역에서만 4건이 발생했던 AI는 25일 경기 여주, 26일 전남 담양, 경남 양산에서 잇따라 발생했다. 경남의 야생 조류에선 이미 AI가 발생했으나 닭, 오리농장에서 AI가 발생한 것은 처음이다. 이에 따라 구제역으로 인한 도살처분 규모는 총 344만2165마리로, AI로 인한 도살처분은 593만6336마리로 늘어났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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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위기경보 ‘주의’ 격상…대형마트 등 영업 끝나면 강제소등

리비아 사태 등으로 인해 두바이유 가격이 5일 연속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면서 정부가 27일 에너지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올렸다. 이에 따라 28일부터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는 영업시간 이후,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는 오전 2시 이후부터 모든 옥외 조명을 꺼야 한다. 또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기념탑, 분수대, 교량 등의 경관 조명도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선별적으로 소등된다. 지식경제부는 "주의 단계 발령에 따른 에너지 절약 대책은 28일부터 공고, 시행된다"며 "본격적인 단속은 계도기간이 끝나는 1주일 뒤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1일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선 두바이유 가격은 24일 110.77달러까지 치솟았으며 25일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증산 움직임으로 107달러로 내려갔다. 에너지 위기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되어 있다. 이날 발령된 '주의' 단계의 조치사항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Q. 강제로 조명을 꺼야 하는 대상은?A. 백화점, 대형마트, 자동차 대리점 등은 영업시간이 끝나면 옥외 조명은 물론 실내 및 상품진열장의 조명까지 꺼야 한다. 유흥업소는 영업시간과 상관없이 오전 2시 이후 옥외 조명을 소등해야 한다. 또 아파트, 오피스텔의 경관 조명과 사무용 빌딩의 옥외 야간조명 및 광고판은 자정을 기점으로 모두 소등해야 한다. Q. 일반 음식점이나 소규모 소매업체의 간판도 꺼야 하나?A. 일단 강제 소등 대상은 아니다. 지경부는 "중소 상인들의 영업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소등을 강제가 아니라 권고하기로 했다"며 "하지만 앞으로 유가가 계속 오를 경우 강제 소등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반 음식점과 기타 도소매업체가 제외됨에 따라 강제 소등 대상이 전국 227만개 옥외 조명 가운데 8.3% 정도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Q. 24시간 운영하는 대형마트와 야간에 운영하는 골프장은 어떻게 해야 하나?A. 24시간 운영하는 대형마트는 계속 영업시간이기 때문에 소등하지 않아도 된다. 골프장은 영업시간과 상관없이 야간 조명이 금지되기 때문에 사실상 야간 운영을 못한다. 주유소,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의 경우 야간에는 설치된 조명의 절반만 사용해야 한다.Q. 서울 남산타워, 이순신 동상 등 지역 명소의 조명도 모두 꺼지나?A. 원칙적으로는 모두 소등 대상이지만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행사, 관광 진흥 등 지자체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기로 했다. 서울시의 경우 경복궁, 광화문, 종각 등의 경관 조명은 현재처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Q. 위반 시 조치 사항은?A. 강제 소등 대상은 28일부터 일주일간의 계도 기간을 거친 뒤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Q. 승용차 5부제도 시행되나?A.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만 5부제 대상이다. 민간 차량은 자발적 5부제를 유도한다. 정부는 경제단체와 협의해 대규모 사무용 빌딩의 경우 5부제 위반 차량은 진입을 금지하는 식으로 5부제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Q.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한 절약 대책이나 절약 인센티브는?A. 정부는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과 협의해 일반 가정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일정 비율 이상 줄일 경우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캐쉬백' 제도를 조만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
- 201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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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투데이]한전, 청년인턴 873명 모집 外

한국전력은 873명의 청년 인턴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한전 측은 “채용 인원의 20%를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선발하고, 연고지를 고려한 지역단위 선발을 통해 지방 인재의 취업 기회 확대를 고려했다”며 “선발된 인원은 4월부터 8월 말까지 근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원서 접수는 3월 4일부터 한전 홈페이지(www.kepco.co.kr)에서 할 수 있다. ■ 노사협력 대상 호남석화-한수원한국경영자총협회는 25일 서울 중구 태평로2가 플라자호텔에서 ‘2011년 한국노사협력대상’ 시상식을 열고 호남석유화학(민간기업)과 한국수력원자력(공기업)에 대기업 부문 대상을 수여했다. 또 중견·중소기업 부문 대상은 금호폴리켐, 우수상은 금남고속이 각각 받았다.}
- 201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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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우유업체 대책회의 “신학기 학교급식 우유 우선 공급”

새 학기 우유급식의 공백을 막기 위해 정부와 우유업체들이 우유를 학교급식에 우선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학교 우유급식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는 서울·매일·남양·연세우유 등 4개 우유업체와 서울·경기교육청, 학부모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으로 젖소 3만6000여 마리가 도살처분됨에 따라 올해 원유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8% 줄어든 190만5000t 정도로 예상되지만 학교급식 등에 필요한 150만5000t을 우선 공급하는 데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학교급식 우선 공급으로 분유, 치즈, 버터 등 가공식품이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품목을 무관세로 수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유업체들은 정부의 학교 우유급식 우선 공급 방침에 동의하면서도 어려움을 호소했다. 조흥원 서울우유 조합장은 “정부는 우유 공급에 차질이 없다고 하지만 지역별로는 문제가 심각하다”며 “(젖소) 구제역 피해가 집중된 경기지역 등에 국지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원유를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치즈 등으로 대체급식을 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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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56곳 ‘동반성장 노력’ 밀착감시 받는다

23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리츠칼튼호텔. 이곳에서는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지수안 확정 기자간담회가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약속시간을 훌쩍 넘겨서도 위원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앞서 오전 7시 반부터 진행된 동반성장위 3차 회의가 제 시간에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예정된 시간보다 40분가량이 지나서야 동반성장위 관계자들은 기자회견장에 도착했다. 동반성장지수 기준 확정을 놓고 막판까지 치열한 격론이 오갔음을 쉽게 추측할 수 있었다. 반성장 이날 동반성장위는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대기업으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56개 대기업의 명단을 확정 발표했다. 동반성장위 측은 “2009년 매출액 상위 200대 기업 중 사회적 관심이 크고 동반성장 파급효과가 큰 대기업을 중심으로 골랐다”고 설명했다. 공공·금융기관 및 운수·호텔·테마파크 산업 등 지수를 적용하기에 부적합한 산업은 제외됐다. 이들 대기업은 전기·전자, 기계·자동차·조선, 화학, 건설, 도소매, 통신 등 6개 분야에 걸쳐 있다. 56개사의 총 매출은 596조 원(2009년 기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56%에 육박할 정도로 강력한 기업들이다. 그룹별로는 삼성 계열사가 10개로 가장 많았다. 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56개 대기업은 앞으로 정부와 여론의 ‘동반성장 밀착감시’를 받게 된다. 평가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진행하는 ‘대기업 평가’와 동반성장위가 진행하는 ‘수요자(중소 협력사) 평가’ 두 가지다. 대기업 평가에서는 △표준하도급 계약서 도입 △금융·대금·기술지원 △협약내용의 이행 여부 등 대기업별 ‘동반성장 내역’을 평가할 예정이다. 또 하도급법 위반, 임직원 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끼친 기업은 감점하기로 했다. 특히 대기업의 협력 책임범위를 2차 협력사로까지 확장해 대기업과 1차 협력사 간 동반성장뿐 아니라 1·2차 협력사 간 동반성장 실적까지 대기업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수요자 평가는 각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들을 설문해 해당 대기업의 동반성장노력에 대한 중소기업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 보는 것이다. 설문 항목에는 △구두 발주, 기술 탈취 등 불공정 거래 경험 △납품 단가 및 결제 만족도 △거래 대기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침범 여부 등이 포함됐다. 이날 정운찬 동반성장위 위원장은 대기업의 초과이윤을 대기업 주주와 임직원뿐 아니라 협력사와도 나누게 하는 ‘프로핏(이윤) 셰어링’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정 위원장은 “대기업이 초과이윤을 낸 데는 중소 협력사도 큰 역할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를 나누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 대신 중소 협력사에 기술협력자금을 지원한 대기업에 대해서는 그만큼 세금을 깎아주는 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그러나 동반성장위의 이 같은 방안이 얼마나 힘 있게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청와대의 ‘동반성장 드라이브’가 한창이던 지난해 말과 달리 최근 재계가 “지수가 졸속으로 마련됐다” “객관적이지 못하다” “현실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반성장위의 힘이 부족한 것도 문제다. 이날 발표대로라면 앞으로 위원회는 56개 대기업과 1000개가 넘는 중소 협력사를 평가·설문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동반성장위 인력은 50명 남짓이고 그나마 일이 있을 때만 참여하는 비상근직이 상당수다. 예산도 부족하다. 당초 동반성장위는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150억 원을 끌어다 쓸 계획이었다. 재계를 감시하는 데 재계의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도 “전경련 자금에만 의지하면 위원회의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당장 돈이 없는 위원회는 결국 앞으로 5년에 걸쳐 20억 원씩 총 100억 원의 돈을 전경련에서 받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14억 원을, 중소기업중앙회는 2억 원을 내기로 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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