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위원장의 ‘대기업-中企이익공유제’ 여권내 좌파논쟁 비화

홍준표 “총리 지낸분이 급진적 주장하고 있다”
김성태 “경영 양극화 해소 노력이 좌파적인가”… 鄭위원장 내일 견해 밝힐 듯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밝힌 ‘대기업 중소기업 이익공유제’가 여권 내 좌파논쟁으로 불똥이 튀었다.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은 28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총리를 지내신 분이 대기업 이익을 중소기업에 할당하자는 급진 좌파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정 위원장은 지난달 23일 “대기업이 거둔 이익의 공유 대상을 주주와 임직원뿐만 아니라 이익 발생에 기여한 협력기업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도 홍 최고위원은 “공정한 룰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중소기업에 납품단가 협의권 부여 △중소기업 특허, 기술권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대부업체 최고이자율 30% 제한과 같은 중소기업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적극적인 중소기업 정책을 펴더라도 넘어서는 안 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노총 출신의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은 곧바로 “공정한 이익 분배를 위한 발상이 과연 좌파적인가”라며 반박했다. 그는 “이익공유제는 대·중소기업 간 경영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측면에서 사회적 책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면서 “홍 최고위원의 발언은 당 서민정책특위 위원장으로서 적절치 않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신중론을 폈다.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 총리는 “이익공유제는 상당히 파격적인 내용이며 시장원리와의 조화,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당사자인 정 위원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이익공유제는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할 수 있도록 초과이익을 나누는 대기업에 세제 등의 혜택을 주는 정책”이라며 “강제로 적용하는 것도 아니고 이익을 현금으로 나누라는 뜻도 아니다”고 해명했다. 정 위원장은 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자세한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