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 공유제, 사회주의 분배정책 아니다”

정운찬 “절대 양보못해”… 홍준표 “법제도에 안맞아”
靑 “충분한 논의단계 거칠것”

“초과이익 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 ‘윈윈’하는 기반을 만드는 투자다. 결코 반시장적, 사회주의적인 분배정책이 아니다.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지난달 23일 동반성장지수 추진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초과이익 공유제를 제안해 논란의 중심에 선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사진)의 소신은 변함이 없었다.

정 위원장은 2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초과이익 공유제는 대기업이 연초 설정한 이윤목표를 초과하는 성과를 내면 그 일부를 협력업체에도 제공하자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대기업이 자율적으로 협력업체의 미래지향적 투자에 초과이익의 일부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정부가 해당 대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면 대기업의 경쟁력도 향상될 수 있고 우리 경제도 ‘건강한 시장경제’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계와 정치권 일각은 여전히 반발했다. 특히 “급진좌파적 주장”이라며 정 위원장에게 직격탄을 날린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홍 최고위원은 이날 한나라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익공유제는 노사관계에 적용되는 제도로, 아무런 노사관계가 없는 협력사에 (이윤을) 주자는 건 현행 법제도에도 맞지 않고 세계 어느 나라에도 채택한 곳이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익공유제란 ‘이윤분배제(profit sharing)’로서, 노사 간에 미리 정한 기준에 따라 기업이 종업원에게 임금 외에 추가급부로 이윤의 일부를 부여하는 제도라는 설명이다.

또 홍 최고위원은 “이런 문제가 제기되니 (정 위원장은) 갑자기 대기업에 현금을 내라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기술을 지원하는 아이디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기술협력제’”라며 “정 위원장이 이익공유제의 개념을 잘못 알고 얘기했다면 참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술 더 떠 그는 “어느 일간지를 보니까 이익공유제에 대해 정 위원장이 ‘홍준표가 뭘 아나’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면서 “저는 731부대가 일본 세균전 부대이고 잔혹한 생체실험 부대였다는 건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정 위원장이 국무총리 시절 대정부 질문에서 ‘731부대’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항일독립군인가요”라고 되물었던 사실을 들어 물정을 모르는 사람은 정 위원장이라고 꼬집은 것이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초과이익 공유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위해 협력하자는 취지이며 (홍 최고위원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채택한 곳이 없다’고 했지만) 애플, 도요타, 델파이 등 외국사례도 있다”고 응수했다. 또 “초과이익 공유제 추진을 위해 동반성장위 내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련 인사, 공익적 인사를 포함해 15명 내외로 구성되는 실무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늦어도 4월 안으로 실무위원회를 출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발 더 나아가 “공정한 사회를 지향한다는 정부가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청와대까지 압박했다.

그러나 청와대의 반응은 신중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동반성장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계의 인사로 구성된 민간기구로, 여기서 충분히 논의가 될 것”이라면서 “그 이후 정부에 보고하거나 논의하는 단계를 거칠 것이기 때문에 현재 입장을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