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한상준

한상준 팀장

동아일보 경영총괄팀

구독 21

추천

안녕하세요. 한상준 팀장입니다.

alwaysj@donga.com

취재분야

2025-11-24~2025-12-24
정당33%
칼럼27%
정치일반17%
국회10%
인물7%
선거6%

  • 中企-대기업 ‘하도급법’ 충돌… 제2의 초과이익공유제 되나

    초과이익공유제를 둘러싸고 재계의 반발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반대했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여야 합의로 전격적으로 도입되면서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뼈대로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은 11일 본회의에서도 큰 문제없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청업체의 기술을 빼앗는 대기업에 대해 피해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그동안 시민단체들과 중소기업들이 요구해 왔던 제도다. 하지만 재계와 상당수 경제학자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피해액만큼 배상하도록 하는 현행 민법체계에 어긋나는 데다 소송 남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해 왔다. ○ 징벌적 손해배상제 하청업체들은 10일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쌍수를 들고 환영했다. 특히 중소기업들이 기술을 빼앗긴 뒤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막대한 소송비용 부담으로 도중에 포기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이 제도로 대기업들이 손해배상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기술 탈취를 꺼리게 될 것이라는 기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09년 발표한 하도급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22.1%가 대기업에 기술을 빼앗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을 정도로 기술 탈취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실제 김성수 서오텔레콤 대표는 2001년 응급상황 발생 시 휴대전화 버튼을 누르면 긴급 메시지가 전달되는 기술을 개발했다가 대기업에 기술을 빼앗겨 소송 중이다. 김 대표가 A통신사에 기술 도입 의사를 타진하자 이 회사는 도입을 유보한 뒤 2004년 비슷한 서비스를 탑재한 휴대전화를 내놓았다. 김 대표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도입돼서 다행”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중소기업을 살리고, 우리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반면 대기업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 데 불만이 크다. 미국과 영국에서도 대규모 가격 담합과 같은 심각한 불법행위에 대해 제한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기업 간의 계약을 제재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주장이다. 또 ‘실손해 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민법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데다 경쟁업체나 거래가 중단된 하청업체들이 보복을 위해 징벌적 소송제도를 남발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 신석훈 선임연구원은 “과징금과 형사소송에 더해 피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라며 “소송 남발 등 이 제도로 파생될 부작용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계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생색내기’ 제도에 그칠 것으로 본다. 이상돈 중앙대 법학과 교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 미국에서도 소송 남발과 같은 부작용으로 제도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라며 “도입이 되더라도 거래가 중단된 하청업체 정도만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 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납품단가 조정 신청권 및 단체 협의권 중소기업들은 ‘납품단가 조정 신청권’만 도입되고 ‘단체 협의권’은 2년 뒤로 미뤄진 것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반응이다. 조정 신청권이 도입돼 하청업체 대신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기업에 납품단가를 올리도록 요청하더라도 하청업체들이 직접 대기업과 협상을 해야 하는 만큼 별 효력이 없을 것이라는 견해다. 최근 원자재 값이 크게 올라 납품을 할수록 손해를 보고 있다는 한 골판지 업체 대표는 “조정 신청권이 주어져도 거래 단절을 각오하지 않고는 대기업을 상대로 강하게 단가 인상을 요구하기 어렵다”며 “조합이 대신 나서 협상하는 단체 협의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기업들은 단체 협의권을 도입하는 것은 하청업체들이 납품단가를 담합할 수 있는 공식적인 카르텔 조직을 허용해 주는 ‘반(反)시장주의’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비슷한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모여 가격 인상 계획만 의논해도 가격담합으로 제재를 받는 상황에서 중소 하청업체들이 납품단가를 결정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협상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특혜라는 것이다. 또 하청업체들이 납품단가 인상을 요구하며 납품을 지연하는 단체행동에 나서면 경영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단체 협의권에 대해서는 가격담합 우려가 높은 만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학계에서는 2년 뒤 단체 협의권까지 도입되면 오히려 중소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기업은 바보가 아니다”며 “지나치게 대기업을 압박하면 하청 대신 계열사를 늘리거나 외국 업체와 계약을 맺어 중소기업의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 말했다. ▼ 여야 ‘中企표심 잡기’ 경쟁… 공정위 반대에도 통과 ▼정치권 왜 밀어붙이나여야가 재계와 정부의 난색에도 강력한 제재조항을 담은 하도급법을 도입하기로 한 것은 4·27 재·보선과 내년 19대 총선 및 대선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표심(票心)을 잡으려는 양측의 이익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각종 선거를 앞두고 성장보다는 물가 안정과 복지 관련 이슈가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주요 경제정책의 친(親)서민 친중소기업 현상은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하도급법과 관련해 지역구 소재 중소기업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표를 의식한 여야 의원들은 모두 16건이나 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경쟁적으로 제출했다. 법안마다 지역구에 있는 중소기업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다 보니 법안심사소위에서 이를 조율하는 데 적지 않은 난항을 겪어야 했다. 하지만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대기업에 지나친 부담이며 반(反)시장적인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한나라당 서민정책특위위원장인 홍준표 최고위원이 9일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과 오후에 회동해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때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으나 공정위는 여당과의 마찰을 각오하고 즉각 이를 부인하는 자료까지 냈다. 이후 한나라당이 보인 대응은 여당이 얼마나 이 법안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준다. 이날 저녁 자리에서 이 소식을 들은 홍 최고위원은 식사를 멈추고 임태희 대통령실장과 백용호 정책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공정거래위원장이 찾아왔을 때 잠정 합의해 놓고 이를 뒤집는 자료를 낼 수 있느냐”며 두 실장에게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했다. 결국 청와대도 여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김 위원장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에서 홍 최고위원은 “공정위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워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부와 청와대 모두 여당안을 받아들이기로 협의를 완료했다”고 쐐기를 박았다. 이날 정무위의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에선 여야가 이의 없이 이 법안을 처리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1-03-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정주영의 불꽃같던 삶’ 추모 사진전

    아산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을 추모하는 사진전을 시작으로 그의 10주기를 기리는 추모행사가 시작됐다. 1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는 ‘대한민국 현대화의 주역, 아산 정주영 10주 추모 사진전’이 열렸다. 개막식에는 10주기 추모위원장인 이홍구 전 국무총리,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등 각계 인사 120여 명을 비롯해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도 참석했다. 정 명예회장은 2001년 3월 21일 별세했다. 21일까지 열리는 추모 사진전에는 정 명예회장이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현대그룹을 일궈내기까지의 모습을 담은 사진 130여 점이 전시된다. 그의 장남인 정 회장은 개막식 추도사를 통해 “선친께서 창조적 예지와 도전정신으로 이룩한 평생의 사업들을 보니 무한한 존경심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추모행사를 총괄하는 현대차그룹은 “아산의 젊은 시절, 사업보국, 아산과 현대가족, 아산의 꿈, 대한민국을 위한 앞선 발걸음, 아산의 향기 등 총 6편의 테마로 사진전을 마련했다”며 “세종문화회관에서의 전시가 끝나면 이달 말까지 범(汎)현대가 기업의 주요 사업장에서도 전시된다”고 설명했다. 정 명예회장의 추모식은 14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추모음악회에서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추모음악회에서는 정명훈 서울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의 지휘로 드보르자크의 ‘신세계로부터’와 베토벤 9번 합창교향곡 4악장 ‘환희의 송가’가 연주된다. 또 추모음악회와는 별도로 다음 달 12일에는 영국 런던 카도간홀에서 아산재단 주최로 추모행사가 열린다. 이 자리에서 영국 왕립 로열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작곡가 류재준 씨가 헌정한 ‘정주영 레퀴엠’을 연주할 예정이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1-03-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인사]국회 예산정책처 外

    ◇국회 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 행정사업평가팀장 천우정 △예산분석실 행정예산분석팀장 정문종 △〃 법안비용추계1팀장 김경호 △〃 사회예산분석팀 예산분석관 김수옥 ◇중소기업청 ▽국장급 △서울지방중소기업청장 김형호 ◇경향신문 △편집국 경제에디터 박용채}

    • 2011-03-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다문화가족포럼 공동대표 정준양 회장-김양희 교수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포럼’ 공동대표로 정준양 포스코 회장과 김양희 중앙대 명예교수가 선출됐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각계 전문가 99명이 창립한 다문화가족포럼은 여성가족부와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이 운영을 맡고 있다. 정 회장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급격히 늘어나는 다문화가족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인적 자산”이라며 “다문화가족포럼이 우리 사회가 좀 더 다문화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현안 과제에 대안을 제시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1-03-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친환경차 한눈에… 역대 최대 자동차 축제 열린다

    그야말로 ‘화려한 복귀’다. 다음 달 1일 개막하는 제8회 서울모터쇼는 2년 전에 열렸던 7회와 비교하면 참가 업체와 전시 차종이 압도적으로 늘어났다. 역대 최대 규모인 이번 서울모터쇼는 ‘진화, 바퀴 위의 녹색혁명’을 주제로 1일부터 10일까지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다. 서울모터쇼 조직위원회는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모터쇼의 참가 업체와 행사 내용을 공개했다.○ 사상 최대 규모 2009년 열렸던 7회 서울모터쇼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았다. 당시 모터쇼에는 타타대우 등 국내 상용차업체는 물론이고 BMW 크라이슬러 포르셰 등 15개 수입차 브랜드가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2년 만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조직위는 “현대·기아차, 한국GM, 르노삼성, 쌍용, 타타대우 등 국내 완성차업체는 물론이고 BMW, 크라이슬러 등 8개국 35개 수입차 브랜드도 참가한다”며 “부품 및 용품업체까지 포함하면 이번 모터쇼에는 8개국 138개사가 한자리에 모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2002년 철수했던 프랑스의 시트로앵은 이번 서울모터쇼를 통해 국내 소비자들에게 다시 선을 보인다. 자동차업계에서는 이 같은 규모에 대해 각 회사가 금융위기의 여파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시장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 서울모터쇼 참가 접수는 지난해 6월 완료됐는데, 참여 의사를 밝힌 업체들의 부스 요구 면적이 너무 넓어 조직위가 조정에 애를 먹기도 했다. 조직위는 “참가 업체의 요구 면적을 다 더해 보니 킨텍스 전시장 면적을 15%가량 초과했다”며 “이에 따라 2009년 모터쇼 참여 업체는 요구 면적의 10%를, 미참여 업체는 20%를 삭감해 할당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4100m²)와 기아차(3600m²)가 부스 면적 1, 2위를 차지했고 한국GM도 최근 발표한 쉐보레 브랜드를 앞세워 3000m² 규모의 전시공간을 확보했다. 본격적인 회생에 나선 쌍용차는 1500m²의 부스에 최근 선보인 신차 ‘코란도C’와 차세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모델을 등장시켜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차세대 친환경 그린카, 월드 프리미어 봇물 녹색을 주제로 열리는 모터쇼인 만큼 각 업체는 다양한 친환경 그린카를 선보인다. 현대차는 전기차 ‘블루온’과 ‘쏘나타 하이브리드’ 등을 내놓고 한국GM은 크루즈 전기차, 알페온 e-Assist를 전시한다. 메르세데스벤츠, 포르셰 등도 하이브리드를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조직위는 이번 모터쇼 기간 동안 관람객들이 직접 친환경 그린카를 체험할 수 있는 시승행사도 마련했다. 4일부터 8일까지 킨텍스 풋살경기장에서 하이브리드차, 수소연료전지차,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12개 모델을 타볼 수 있다. 한편 이번 모터쇼에서는 5개의 신차가 세계 최초(월드 프리미어)로 공개된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콘셉트카인 ‘HND-6’와 ‘KND-6’를, 한국GM과 르노삼성차는 각각 ‘미레이(Miray)’와 SM7 후속모델의 쇼카 버전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 밖에 아시아 최초 공개는 22대, 국내 최초 공개는 27대다.○ 다양한 부대 행사 모터쇼 전시 외에도 일반 관람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부대 행사도 마련된다. 조직위는 관람객이 모터쇼 행사장에서 직접 촬영한 사진을 온라인으로 응모받아 우수작을 선정해 시상한다. 또 푸조 ‘207GT’, 스바루 ‘뉴 포레스터’, 쌍용차 ‘카이런’ 등 총 12대의 자동차가 경품으로 제공된다. 조직위는 “매일 추첨을 통해 자동차 1대를 경품으로 증정할 것”이라며 “경품 추첨 현장에 있는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추첨을 진행해 자전거도 준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행사 기간에 지하철 2호선 합정역, 3호선 대화역에서 킨텍스를 오가는 셔틀버스를 운행할 예정이다. 서울모터쇼의 입장료는 일반인과 대학생 9000원, 초중고생 6000원이며 인터파크(www.interpark.com)를 통해 구입할 수 있다. 22일까지 예매하면 2000원 할인을 받을 수 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1-03-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경기침체 예고편? 생계형車 늘었다

    경기 침체의 신호탄일까. 소규모 자영업자용 차량으로 대표되는 한국GM의 경형 승합차 ‘다마스’와 기아자동차 트럭 ‘봉고’의 판매량과 중고차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두 차종은 자동차업계에서 ‘경기가 어려울수록 판매량과 중고차 가격이 오르는 차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국GM에 따르면 지난달 다마스는 633대가 팔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8%가량 늘어났다. 2009년 동기와 비교해보면 73%가량 늘어난 수치다. 800cc급의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인 다마스는 1991년 첫선을 보인 후 가격이 낮고 유지비도 적게 드는 데다 차체가 작아 주차하기 쉬워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 큰 인기를 누렸다. 2006년 정부의 환경 규제 강화로 잠시 생산이 중단되기도 했지만 2008년부터 다시 판매를 시작했다. 다마스는 배달용이나 호떡 어묵 등을 파는 이동식 포장마차용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표적 ‘서민 자영업자용 차량’인 셈이다. 한국GM 관계자는 “이 때문에 경기가 어려워져 생계형 자영업자가 늘어나면 다마스의 판매량도 늘어나는 현상을 보인다”며 “실제로 과거 외환위기 등 경기가 어려울 때 판매량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외환위기의 여파가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친 1998년, 다마스 판매량은 전년도에 비해 17%가량 증가했다. 다마스와 비슷한 성격의 자영업자용 트럭인 봉고 역시 중고차 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있다. 중고차 거래 사이트 ‘카즈’에 따르면 봉고3, 봉고프론티어 등 봉고 라인업의 판매가격은 1월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단종된 봉고프론티어의 경우 1월 415만 원이던 거래가격이 3월에는 440만 원까지 올랐다. 카즈 관계자는 “봉고의 경우 팔려고 내놓은 물량이 모두 판매돼 매도율 100%를 기록했다”며 “검색순위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상적으로 자영업자용 차량은 3∼4월에 판매량이 늘어나는데 올해는 그 시점이 더 빨라졌다. 자동차업계 역시 이 같은 현상을 경기 침체의 여파로 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기아차 관계자는 “생계형 자영업의 경우 추운 겨울에는 사업을 준비하고, 날씨가 풀리는 봄이 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3∼4월에 소규모 자영업자용 차량 판매가 급증하는데 올해는 이례적으로 그 시기가 일찍 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1-03-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中企 전용 홈쇼핑 채널, 이르면 추석때 방송

    이르면 올해 추석부터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이 방송될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주식회사 ‘쇼핑원’(가칭)이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방통위는 “6일부터 진행된 심사에서 쇼핑원은 총점 1000점 만점에 816점을 얻어 최저 점수인 700점을 넘었다”며 “오늘부터 3개월 이내에 자본금 납입 완료 후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면 승인장을 교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쇼핑원은 중기중앙회가 32.93%의 지분을 보유해 최대주주로 참여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각각 1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날 선정에 따라 중기중앙회는 본격적인 방송준비작업에 착수했다. 중앙회는 “전체 편성의 80%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성하고 중산층과 서민에게 유용한 가정용품, 패션의류, 농수축산물 등의 상품군을 주력제품으로 판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1-03-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구제역 사태 100일] “속수무책 그만”… 매뉴얼-시스템 다 바꾼다

    구제역 발생 100일을 맞아 동아일보가 농장주, 공무원,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현행 구제역 매뉴얼의 문제점으로 가장 많이 꼽힌 것은 ‘구제역 대규모 확산 시 대응방안 미흡’(58.0%)과 ‘매몰지 선정 및 매몰 절차에 대한 세부지침 부족’(16.0%)이었다. 사상 최악의 피해를 본 이번 구제역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정하고 현행 매뉴얼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 마련과 근본적인 축산 시스템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매뉴얼, 개별 농가 단위 지침까지 유정복 농식품부 장관은 최근 축산 관련 인사들을 만날 때마다 수첩과 펜을 챙긴다. 유 장관은 “현행 매뉴얼은 대규모 구제역 발생 시 대응방안과 이동 통제, 소독 방법 등 개별 농가 단위의 방역활동에 대한 지침이 부족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많이 듣고 이를 보완한 매뉴얼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 방역당국의 역량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구제역 등 가축질병 발생 시 즉각 투입할 수 있는 ‘긴급방역단’도 구성하기로 했다. 긴급방역단은 농식품부, 수의과학검역원 관계자는 물론이고 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방수의사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경기 파주시의 분뇨차량이 최초 구제역 발생 농장을 출입한 사실을 놓친 것과 같은 결정적인 실수를 막기 위해 모든 농가에 차량 출입기록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지방자치단체 축산연구기관의 능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검역검사청’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 구제역이 종식되더라도 백신 접종은 계속 실시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제역 백신을 맞은 소와 돼지는 구제역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향후 2∼3년간 지속적인 백신 접종이 불가피한 것도 이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 축산 시스템 전면 개편 또 정부는 이번 구제역을 계기로 현재의 축산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기로 하고 세부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동아일보의 설문조사에서는 향후 과제로 ‘밀집 사육 등 전근대적 가축 사육환경 개선’(24.0%)을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정승 농식품부 2차관은 “사육 시스템을 고치지 않으면 구제역은 언제고 재발할 수 있다”며 “친환경 자원순환형 축산 시스템을 갖추도록 축산업 허가제 및 쿼터제(총량할당제)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대규모 기업형 축산농장을 대상으로 방역 및 분뇨 처리 능력을 고려해 사육 규모를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사육환경 시설 개선을 위해 정부가 2∼3%대의 낮은 이자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모든 것을 연내에 마무리짓고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10년전 악몽 겪은 英… 10년만에 홍역 치른 日 ▼ 2001년 2월 19일 영국 잉글랜드 에식스 주의 한 도축장. 도축 대기 중이던 돼지의 입과 발에서 구제역 증상이 나타났다. 9개월 동안 646만 마리의 소, 돼지, 양이 도살처분되는 영국 사상 최악의 구제역 사태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이튿날 오후 바이러스 양성 판정이 나왔으나 영국 농식품부는 3일이 더 지난 뒤에야 가축 이동제한 조치를 내렸다. 이미 전국 각지로 이동 중이던 가축들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그냥 뒀다. 군 병력이 도살처분 현장에 투입된 것은 발병 후 한 달이 지난 3월 19일이었다. 3월 하순에 접어들면서 한 주에만 최고 300건의 구제역이 확인되는 등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았다. 대가는 혹독했다. 도살처분으로 가축을 잃은 농장은 무려 1만167곳이나 돼 정부 보상금과 방역비만 28억 파운드(5조535억 원)에 이르렀다. 농업생산 피해액도 9억 파운드(1조6243억 원)에 달했다.○ 늦었던 초동 대처, 빨랐던 발병 확산 구제역 파동 초기, 영국 정부는 백신접종 여부와 대상을 판단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끌었고, 뒤늦게 마련된 백신접종 프로그램도 수의사 등의 지원 미비로 제대로 가동되지 못했다. ‘10곳 미만의 지역에서 구제역이 발병했을 경우’를 전제로 한 위기관리 지침도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 첫 구제역 발병 판정이 나기 전 50여 마리의 소와 돼지 등이 감염됐을 정도로 구제역이 널리 퍼진 상태였기 때문이다. 육류 수출입이 활발한 유럽은 전통적으로 구제역 백신 접종을 꺼린다. 그 대신 구제역에 감염된 가축뿐 아니라 발병지로부터 일정한 반경 내의 소, 돼지, 양 등을 미리 도살처분하는 것을 선호한다. 당시 영국은 대규모 매립장에 도살처분해 매몰한 가축 사체를 다시 발굴해 소각했다. 매립된 가축 사체는 최대 10년이 지나면 대부분 분해되지만 침출수는 20년 이상 발생하면서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 사전 준비와 사후 관리 철저 전대미문의 대규모 도살처분은 커다란 후폭풍을 몰고 왔다. 도살처분을 지켜본 영국 국민은 물론이고 유럽연합(EU) 주민 사이에서 동물 복지, 환경, 축산업자와 도살처분에 동원된 사람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져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뒤늦게 축산행정의 총체적 검토 필요성을 깨달은 영국 정부는 2001년 8월 ‘구제역 교훈위원회’ ‘가축전염병에 대한 학술원 조사위원회’ ‘영농 식품 미래 정책위원회’를 잇달아 설치했다. 이후 이 위원회들은 축산업의 선진화, 동물의 건강과 복지, 농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등을 하나씩 만들어나갔다. 특히 영국 정부는 매립지에 대한 조사를 벌여 가축 사체에서 흘러나온 침출수 안에 살모넬라 등의 병원균과 메탄가스가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 조사 결과를 근거로 환경식품농무부는 이후 구제역 가축 사체 처리의 우선순위를 상업용 고정소각시설에서 소각, 멸균 처리, 허가된 상업용 매립지에 매립 순으로 정했다. 매몰과 이동소각시설에서의 소각은 이들 세 가지 사체 처리 방법이 한계에 달했을 때만 이용하도록 했다. ○ 일본의 대응 매뉴얼은 일본도 지난해 4월 10년 만에 규슈(九州) 남쪽 미야자키(宮崎) 현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큰 피해가 나는 등 홍역을 치렀다. 하지만 발생에서 종식까지 4개월여 동안 도살처분된 가축 수와 피해액은 한국과 대조적이다. 이 기간에 일본에서 도살처분된 소와 돼지는 약 32만 마리, 피해액은 2350억 엔(약 3조1300억 원)이다. 반면 한국은 구제역 발생 100일 동안 346만 마리가 도살처분됐고 간접 피해액까지 합치면 6조 원으로 추산된다. 비슷한 시기에 도살처분된 가축 수가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한국이 구제역 발생지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있는 소 돼지를 도살하는 예방적 도살처분을 의무화하고 있는 반면, 일본에서는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의 가축만 도살처분하기 때문이다. 또 일본은 도살처분한 가축을 묻을 매몰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함부로 도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지하수나 주변 생태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땅을 엄선해 묻어야 한다. 일본의 축산농가가 몰려 있지 않고 구제역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는 사료공급체계나 분뇨처리 시스템이 분산돼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런 점 때문에 지난해 일본의 구제역 발생지는 미야자키 현으로 국한됐다.파리=이종훈 특파원 taylor55@donga.com도쿄=김창원 특파원 changkim@donga.com@ ▼ 청정지역 지켜낸 전남-전북-제주 “이렇게 막았다” ▼전남, 사육밀도 낮춘 ‘친환경 축산’의 힘 전남 영광군 법성면 ‘청보리 한우농장’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인증한 ‘환경친화축산농장’ 1호다. 농장은 마을에서 200∼300m 떨어진 언덕 위에 있다. 소를 최대한 주민과 격리해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다. 미생물과 수분이 함유된 짚 위에서 450여 마리가 편히 쉬고 있다. 축사 지붕은 햇빛이 들고 환기가 잘되도록 개폐식으로 지어졌다. 그래서 소 옆에 가도 냄새가 거의 나지 않는다. 농장주 유경환 씨(55)는 2003년부터 동물 복지 개념을 도입한 축산업에 뛰어들었다. 친환경에 대해 많은 사람이 무관심하던 때였지만 자연 속에서 풀을 뜯으며 건강하게 자라는 소를 키우고 싶었다. 초지 면적(13만8600m²·약 4만2000평)이 축사 면적(1만1000m²·약 3300평)의 10배가 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초지는 순환방목을 위해 11개 구간으로 나눠 암소들을 3일 간격으로 방목한다. 축사도 소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마리당 최소 9.9m²(약 3평) 이상의 면적을 확보했다. 유 씨는 “친환경 축산만이 농가가 살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경북 안동시에서 시작된 구제역이 전국적인 재난상황을 초래했으나 전남북과 제주에선 구제역 청정화를 굳건히 지켜내고 있다. 이들 지역이 청정지역으로 남을 수 있었던 데는 발 빠른 초동 대응과 사육환경 개선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3만7000여 농가에서 소와 돼지를 키우고 있는 전남은 2006년부터 가축의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사육환경을 개선했다. 축사에 방목장을 만들고 소와 돼지가 좁은 공간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적정한 사육 밀도를 유지하는 등 친환경 축산 정책을 장려했다. 현재 전남지역 친환경축산물 인증 농가는 2028농가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충남, 경남북과 경계인 전북도도 초기부터 철저하게 대응한 효과를 봤다. 2003, 2006, 2008년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큰 피해를 봤던 터라 필사적으로 방역작업에 매달렸다. 다른 시도에서 유입되는 모든 축산 차량을 소독하고 확인증을 발급했다. 제주는 국경 검역 수준에 준하는 방역시스템이 큰 역할을 했다. 제주공항과 제주항에 발판소독 외에도 에어샤워기, 자외선소독기, 축산업 관련 개인소독기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방역을 강화했다. 구제역 발생 다음 날부터 다른 시도 가축 고기 사료 등의 반입을 전면 금지했다. 영광=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전주=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 2011-03-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경제계 인사]현대엘리베이터 사장 장병우 씨

    장병우 전 오티스엘리베이터 사장(65·사진)이 현대엘리베이터 신임 대표이사 사장으로 8일 내정됐다. 현대그룹은 “초고속 엘리베이터 사업과 해외영업 강화를 위해 엘리베이터 사업을 잘 알고, 글로벌 영업 역량을 갖춘 장 전 사장을 내정했다”며 “25일 열리는 주주총회와 이후 이사회를 통해 정식으로 선임된다”고 밝혔다.}

    • 2011-03-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구제역 사태 100일]고통 겪고… 마음 졸이고… 10인이 전하는 현장 목소리

    《 8일로 구제역이 100일을 맞는다. 100일이라는 시간이 힘들었던 건 비단 축산농가뿐만이 아니었다. 공무원, 농장주, 수의사, 관련 산업 종사자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도 구제역으로 큰 고통을 겪었고 마음을 졸였다. 모두 구제역을 극복하기 위해 사력을 다했고 때로는 같이 울기도 했다. 이들은 모두 “이 같은 상황이 하루 빨리 끝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구제역을 옆에서 지켜본 10명이 말하는 구제역 100일의 소회를 모아봤다. 》■ 순댓국값 오르고 손님은 뚝… 망할 지경윤석정 병천아우내식품 대표(충남 천안시) “대표적인 서민식당인 순댓집들이 다 쓰러지게 생겼어요. 실제로 순댓집 30곳이 모여 있는 천안 병천 아우내장터 인근 순대 골목 손님도 크게 줄었죠. 순대, 내장 등 재료 구하기도 힘들고, 재료값도 많이 올랐어요. 가격이 오르니 국밥은 5000원에서 6000원으로, 포장 순대는 8000원에서 1만 원으로 올려서 팔아요. 원가대로 한다면 순댓국 한 그릇에 1만 원은 받아야 하는데…. 재료 구하기가 어려워 제주까지 다녀왔습니다. 구제역이 잡혀도 어미돼지가 거의 도살처분됐으니 새끼돼지가 다 클 6개월 동안은 재료비가 내려가지 않을 것 같아 걱정입니다.”■ 죽어가는 지역경제 엎친 데 덮친 격정갑철 화천군수(강원 화천군) “산천어축제가 열리는 1월이면 군내 식당 입구에는 관광객들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할 정도였어요. 매년 100만 명이 다녀가는 국내의 대표적인 축제이고 직접적인 경제효과만 500억 원에 이릅니다. 올해는 구제역으로 축제가 취소되면서 민박, 식당 예약한 1만 명이 예약을 취소해 버렸어요. 군부대가 많은 화천은 지난해 북한의 연평도 도발 등으로 군 장병의 외출·외박이 통제되면서 지역 경기가 완전히 죽었는데 산천어축제까지 취소되니…. 당장 80여만 t의 산천어를 처리하는 것도 걱정입니다. 20일까지 열리는 산천어 루어낚시 행사로 17만 t가량은 소비하겠지만 남은 63만여 t은 어찌해야 할지….”■ 지역 행사 잇단 취소 보상도 못받아조두현 내일기획 사장(전북 전주시) “1월에 전남 구례군에서 열리는 ‘구례산수유꽃축제’ 행사 대행업체로 선정됐을 때 뛸 듯이 기뻤어요. 그런데 이달 말에 열려야 할 행사가 구제역 때문에 취소됐습니다. 공연 출연자들 섭외도 끝내고 의상 준비에 연습까지 시작했는데…. 보상해달라고 할 데도 없고. 솔직히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모두 힘든데 나만 이기적인 건가’ 싶으면서도 속상합니다. 전체 예산이 1억∼2억 원짜리 행사라도 우리 같이 직원이 5명뿐인 영세한 지방 이벤트 기획사에는 굉장히 큰돈입니다. 그런 지방 축제가 줄줄이 취소되니 한숨만 나옵니다.”■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는 공포 자체김태수 신기농장 대표(경북 안동시) “지난해 12월 21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식같았던 소 220마리를 한꺼번에 다 묻었죠. 20년 동안 소만 키웠는데 하루아침에 실업자 신세가 돼 버렸습니다. 빈 축사를 보면 밥도 안 넘어가고 잠도 안 와요. 소 덕분에 딸 셋을 출가시켰는데…. 소를 다 잃고 나서 날아온 세금고지서를 보니 한숨만 나오데요. 처음에 도살처분 보상금 50%를 우선 받긴 했지요. 그런데 그건 밀린 사료값 등 빚 갚고 나니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번 구제역으로 깨달은 게 있어요. 구제역은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는 아주 무서운 것이더라고요. 축산농가 스스로 예방해야만 막을 수 있는 거죠.”■ 8억 원어치 비료 전부 폐기할 상황전춘근 청림바이오텍 대표(충북 음성군) “지난해 이맘때는 한참 성수기라 직원이 9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직원을 3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나마 남은 직원들도 지난달 월급을 못 줬어요. 직원들에게는 정말 미안하지만 구제역으로 당장 회사가 부도 위기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거래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니 비료 팔 데도 없어지고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타 지역으로 비료 반출을 금지하니 어디 다른 데에 넘길 수도 없고…. 지금 창고에 쌓여 있는 비료가 시가로 8억 원어치입니다. 이걸 모두 내 손으로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그저 먹먹할 뿐이죠. 게다가 우리 같은 비료업체는 보상 받을 방법도 없어요.”■ 정부-국민에 경각심 못준 보도 반성한상준 동아일보 농림수산식품부 담당 기자 “지난해 한 해에만 총 세 번의 구제역을 취재했습니다.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구제역 확산의 원인과 향후 대책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보도해 정부에 경각심을 줬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텐데…. ‘도살처분 규모 20만 마리, 30만 마리, 100만 마리’ 식의 숫자에만 초점을 맞추는 무감각한 ‘경마저널리즘’에 빠졌던 건 아닌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공무원, 농장주, 전문가들은 ‘구제역은 소, 돼지는 물론이고 사람에게도 못할 짓’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정말 이 ‘못할 짓’이 다시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막을 수만 있다면 고생이 문제인가요조수진 전남 함평경찰서 읍내파출소 경사(전남 함평군) “방역작업은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했어요. 파출소 소속 14명이 매일 2명씩 조를 이뤄 방역초소를 맡고 있죠. 이번 겨울은 어찌나 춥던지…. 장갑을 껴도 금방 손이 얼어요. 소독액을 뿌리면 칼바람에 금방 얼어버려 빙판길이 되어 버리고. 경찰생활 14년 만에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고생요? 우리가 하는 게 무슨 고생이겠습니까. 그나마 우리가 지키는 전남에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아 정말 다행이에요. 함평이 한우로 유명한데 구제역이 하루 빨리 소멸해 축산농민들의 마음고생도 끝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들 애쓰지만 고기 꺼려지는 건 사실유유경 가정주부(서울 양천구 목3동) “구제역 처리에 많은 애를 쓰셨지만, 축산 농가의 피해와 도살이 너무 많이 이루어지고 그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안타까웠어요. 6세, 3세의 두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들이 마음 아프고 끔찍한 내용의 뉴스를 보는 게 싫어서 애들과 TV 볼 때는 일부러 뉴스를 틀지 않았어요. 구제역 이후 식단도 좀 바꿨어요. 애들한테 한우를 즐겨 먹였는데 영 찜찜한 기분이 들어서 생선으로 단백질 공급원을 바꿨어요. 조류인플루엔자(AI) 때문에 닭고기 먹이기도 찜찜해요. 애들한테 우유 200mL 두 팩을 매일 먹이는데 값이 오를 것 같아 걱정이에요. 싼 두유로 바꿀까 봐요.”■ 수의사가 병 옮긴다는 말은 억울여상근 풍산가축병원 원장(경북 안동) “평생 수의사로 일하면서 이번 같은 최악의 가축 질병은 처음 봐요. 가축을 살리는 게 수의사가 할 일인데 오히려 도살처분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으니…. 태어난 지 3일밖에 안 된 송아지를 도살처분할 때 기분은 참담하더라고요. 정말 가슴이 아프다는 말로도 표현이 안 돼요. 그나마 예방 백신주사를 놓을 때는 마음이 좀 편하데요. 살려 주는 거니까. 수의사가 구제역을 옮겼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억울해요. 구제역이 맞는지 아닌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가축이 아프다고 하는데 가지 않을 수의사가 어디 있겠어요?”■ 10년 앞 내다본 축산업 대책 만들 것정승 농림수산식품부 2차관 “이번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온 몸을 던져가며 최선을 다한 공무원, 군인, 경찰, 자원봉사자 여러분과 정성껏 키운 소와 돼지를 매몰하고 마음이 아팠을 축산농가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소를 잃고 외양간마저 고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번 구제역으로부터 어떠한 교훈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번 구제역을 계기로 새로운 국경 검역과 방역 시스템을 수립하고, 10년을 내다보는 축산업 선진화 대책도 내놓을 것입니다. 현재의 모든 제도를 ‘국민과 축산농가의 눈높이에서’ 정비해 이번 구제역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습니다.”정리=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1-03-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구제역 사태 100일]최악상황 부른 5대 요인

    동아일보의 설문조사에 응답한 사람들은 구제역 확산을 부른 문제점으로 △초기 대응 미흡 △백신 접종 실기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정부 부처 간 엇박자 △허술한 농가 방역의식 및 열악한 가축 사육환경 △속도전이 낳은 매몰 부실 등을 꼽았다. 한 방역담당 공무원은 “꼭 어느 하나로 인해 구제역이 확산됐다고 할 수 없고 이 같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태가 확산됐다”며 “앞으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예방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싱링크’ 파주, 최악의 화 불러 가장 미흡했던 점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1.4%가 ‘구제역 첫 발생 시 방역 당국의 초동대처’를 꼽았다. 이 답을 선택한 비율은 농장주와 전문가 그룹에서는 모두 80.0%에 달했다. 방역 당국이 구제역 발생 초기 결정적으로 놓쳤던 사실은 바로 ‘경기 파주시 확산’이었다. 파주의 분뇨처리 차량이 경북 안동시의 최초 발생 농장을 두 차례에 걸쳐 방문했지만 방역 당국은 12월 중순까지 이 같은 상황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미싱링크(missing link·잃어버린 연결고리)’ 파주의 대가는 컸다. 방역 당국이 경북 북부지역에만 바이러스가 확산된 것으로 판단하고 이 지역 안에서 막는 데 집중하는 사이, 파주까지 상륙한 바이러스는 경기도 전역을 휘젓고 다녔다. 그러나 12월 14일 경기 양주시와 연천군에서 의심 신고가 접수될 때까지 경기지역에는 단 한 곳의 방역초소도 운영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농림수산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만약 파주의 분뇨 차량이 다녀갔다는 사실을 초기에 파악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라며 “해당 농장주도 경황이 없어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했고, 농장의 차량 출입 기록도 없어 파악이 늦어졌다”고 인정했다. 방역 당국이 경기·강원 일대의 바이러스 확산을 뒤늦게 파악하다 보니 백신 접종도 늦어졌다. 설문에 응한 한 경기지역 공무원은 “12월 중순 경기도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뒤 20일경 여러 지자체에서 ‘도살처분으로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정부가 경기지역 확산의 위험성을 알았다면 좀 더 백신 접종을 빨리 결정했을 것이고, 그랬다면 피해도 적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응답자들이 ‘가장 미흡했던 점’ 2위로 전국 백신 접종 결정(28.6%)을 꼽은 것도 이런 맥락이다.○ 계속된 엇박자…대응 매뉴얼도 문제 범정부적 구제역 대응책에 문제가 있었다는 응답도 20.4%에 달했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의 엇박자가 구제역 확산의 또 다른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한 전문가는 “안동의 최초 발생 농장주가 지난해 11월 23일 지방 방역 당국에 신고했는데, 수의과학검역원(수과원)은 28일까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며 “지방 방역 당국에서 곧바로 수과원에 신고만 했어도 1주일에 달하는 방역 공백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민선 자치단체장 시대가 시작되면서 당장 표로 연결되지 않는 축산 관련 예산과 인력을 줄였고, 그로 인해 방역 능력은 물론이고 방역 의식도 해이해진 것이 큰 화로 이어졌다”며 “축산 및 방역을 담당하는 부서에 수의직 공무원은 물론이고 수의사가 없는 지자체도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방 공무원들은 “중앙정부는 매뉴얼대로 하라고 했지만, 그 매뉴얼도 문제가 많았다”고 답했다. 실제로 현행 구제역 대응 매뉴얼의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 ‘대규모 확산 시 대응방안 미흡’이 58.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매몰지 선정 및 매몰 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 부족’(16.0%)이었다. 방역을 위해 매몰 작업을 서두르면서도 제대로 된 매몰 규정이 없다 보니 부실 매몰로 이어졌다. ○ 농가 방역의식 실종 전문가, 공무원 집단뿐 아니라 농장주 가운데도 “정부도 잘못했지만 농장주도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밝힌 응답자가 많았다. 충남지역의 한 농장주는 “구제역 도살처분 지역을 다녀와 이동제한을 당한 출하 차량을 버젓이 끌고 다닌 농장주도 있었다”며 “정부를 원망하기 이전에 이런 사례를 농장주들끼리 스스로 단속하고 지켜야 당당하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털어놨다. 경남지역의 또 다른 농장주는 “죽자 살자 방역에 매달린 농가나 자기 부주의로 구제역이 걸린 농가나 보상금이 같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보상금을 차등화해 농가의 방역 의지를 더 높이는 식으로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털어놨다. 이병모 대한양돈협회장은 “이번 구제역으로 정부와 농가 모두 큰 교훈을 얻었을 것”이라며 “국내 농업에서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앞으로 구제역을 비롯한 악성 가축질병 진단부터 대응, 마무리까지 종합적인 방역 프로그램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설문 참여 50명 명단 ::▽농장주(20명)=박상모 씨(충남 보령시), 장규석 씨(보령시), 이강기 씨(충남 논산시), 김규종 씨(논산시), 김창근 씨(경북 안동시), 서상진 씨(대구 동구), 황화섭 씨(안동시), 강창모 씨(경북 영덕군), 이진석 씨(충북 충주시), 전흥우 씨(충북 진천군), 김문흠 씨(충주시), 조위필 씨(충북 보은군), 박동순 씨(경기 파주시), 김성진 씨(경기 이천시) 이정호 씨(이천시), 익명 5명 ▽공무원(20명)=이재율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관, 안승대 행안부 재난대책과 서기관, 이범관 행안부 재난대책과 서기관, 김영일 충남 예산군 가축방역계장, 심상원 충남도 축산과 주무관, 정은해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 조병욱 환경부 수도정책과장, 안문수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 서상교 경기도 축산과장, 김상원 경기 이천시 축산임업과장, 김상철 경북도 축산경영과장, 김윤한 안동시 축산진흥과장, 현공율 충북도 축산과장, 박천조 충북 음성군 방역유통팀장,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국 담당자 2명, 수의과학검역원 질병방역부 담당자 2명, 경남 김해시청 농축산과 담당자 1명, 경남 창녕군청 농업기술센터 담당자 1명(이상 익명을 원한 공무원은 6명) ▽전문가(10명)=이군택 서울대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 교수, 양병이 서울대 환경조경학과 교수, 박종수 충남대 동물바이오시스템과학과 교수, 모인필 충북대 수의학과 교수, 이병모 대한양돈협회장, 현승훈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 교수, 문승주 전남대 동물자원학부 교수, 백인기 중앙대 동물자원과학과 교수, 남성우 농협중앙회 축산경제 대표, 이중복 건국대 수의학과 교수}

    • 2011-03-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구제역 사태 100일]불명예 기록들

    8일로 발생 100일째를 맞는 구제역 피해는 2000년 이후 발생했던 4차례의 구제역 피해를 모두 합한 것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당장 도살처분 규모만 해도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전에 발생한 4차례의 구제역으로 인한 도살처분 규모는 모두 22만여 마리. 그러나 이번에는 15배가 넘는 346만6173마리의 소와 돼지가 땅 속에 묻혔다. 사육규모별로 보면 국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돼지(990만여 마리)의 약 33%인 330만4582마리가, 소(337만여 마리)의 약 4%인 15만870마리가 도살처분됐다. “이번 구제역으로 국내 축산업의 기반이 흔들리게 됐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실제로 젖소 사육규모 1위인 경기, 한우 1위인 경북, 돼지 1위인 충남은 모두 구제역으로 엄청난 홍역을 앓았다. 젖소, 한우, 돼지 사육규모 상위 3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구제역에서 비켜난 곳은 전남(한우 2위)밖에 없다. 발생 지역은 11개 광역시도 75개 시군구로, 구제역은 100일 동안 사실상 전국을 휩쓸었다. 자연히 이를 막기 위한 인력 동원과 초소 규모도 사상 최고로 늘어났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발생 이후 공무원, 군인, 경찰, 자원봉사자 등 44만4771명이 방역 활동에 투입됐다”며 “전국적으로 설치한 이동통제초소도 1889곳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8명의 공무원이 순직했다. 도살처분 규모와 발생 지역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피해규모도 눈덩이로 불어났다. 지금까지 구제역으로 피해액이 가장 컸던 것은 2000년의 3006억 원이었다. 그러나 이번 구제역은 6일 현재까지 피해액이 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도살처분 보상금, 백신 구입비용 등 농식품부 예산이 2조 원 넘게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여기에 환경부에서 매몰지 관리 등에 8000억 원가량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직접적인 정부 지출 예산을 포함한 것일 뿐 구제역으로 각 지자체의 행사가 취소된 데 따른 피해액, 사료업체 등 관련 산업의 피해액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한 전문가는 “지역경제 침체 등 간접 피해액 역시 직접 피해액에 맞먹는 수준일 것”이라며 “너무나도 비싼 ‘수업료’를 치른 만큼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와 지자체 모두 방역 시스템과 의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1-03-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구제역 사태 100일]‘정부 대응 점수’ 전문가 등 50명에 물어보니

    구제역이 8일로 발생 100일을 맞는다. 지난해 11월 29일 경북 안동에서 처음으로 양성판정이 내려진 이후 구제역은 석 달 동안 전국을 초토화시켰다. 정부가 컨트롤타워 없이 우왕좌왕하는 동안 346만 마리의 소와 돼지가 땅속에 묻혔다. 이로 인해 약 3조 원의 피해액이 발생해 정부의 예비비는 바닥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대표적인 위기관리 실패 사례인 셈이다. 이런 정부의 구제역 대응에 대해 농장주, 공무원, 전문가 등은 10점 만점에 평균 5.2점을 줬다. 사실상 낙제 수준이다. 동아일보가 구제역 발생 100일을 앞두고 6일 농장주 20명, 공무원 20명, 전문가 10명 등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이같이 답했다. 특히 구제역 피해 농장주 10명, 비(非)피해 농장주 10명으로 구성된 농장주들은 평균 3.3점을 줘 정부에 대해 강한 불만을 터뜨렸다. 공무원과 전문가들은 각각 6.6점과 6.2점을 줬다. 6점을 준 한 지방자치단체 축산담당 공무원은 “기존 매뉴얼에만 매달리다 보니 대규모 전파에 따른 대책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구제역과 관련해 가장 미흡했던 점을 묻는 질문(복수응답)에는 ‘구제역 첫 발생 시 방역 당국의 초동 대처’를 꼽은 응답이 71.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국 백신 접종 결정’(28.6%), ‘축산농가의 방역의식 및 방역활동’(24.5%)의 순이었다. 앞으로 구제역이 발생하면 도살처분과 백신접종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발생 농장만 도살처분하고 나머지는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의견이 86.0%로 대부분이었다. 특히 설문에 응한 전문가 10명은 모두 백신접종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1-03-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농협법 국회 상임위 통과]1994년 YS정부때 첫 논의… 우여곡절끝 17년만에 결실

    농협 개혁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94년이다. 당시 김영삼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 마련한 ‘농어업·농어촌발전대책’에서 농협을 신용과 경제사업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후에도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이명박 정부 출범 후인 2008년에도 똑같은 내용이 논의됐지만 별 진전을 보지 못했다. 농민과 정부, 농협 모두 “신용사업에 기형적으로 집중된 구조를 경제사업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틀에는 동의했지만 구체적 방안에는 의견이 엇갈렸다. 잦아들던 개혁 목소리는 농협의 민선 1, 2, 3대 회장이 각종 비리와 부당한 이권 개입에 연루돼 구속되면서 다시 커졌다.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12월 “농협이 몇조 원씩 돈을 벌어 사고나 치고 있다. 농협은 번 돈을 농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질타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이후 농협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됐지만 농협 개편 방식, 농협중앙회 명칭 변경 여부, 정부의 지원 규모 등을 두고 농협과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재정부, 농민단체들이 날카롭게 맞섰다. 이 와중에 농협 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인사가 참여해 만든 ‘농협개혁위원회’는 출범 10개월 만인 2009년 10월에 자진 해산하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2009년 12월 농식품부가 농협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여야 의원들은 지난해 11월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 조세특례 등에 대한 대략적인 합의를 이뤄냈다. 그러나 이번엔 ‘청목회 수사’가 발목을 잡았다. 당시 농협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위원들에게 후원금을 내도록 조합원들을 독려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로비 의혹을 우려한 일부 위원은 법안 처리에 소극적이 돼 최종 합의까지 시간이 걸렸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1-03-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농협법 국회 상임위 통과]“농축산물 판매-유통 활성화”… 농민을 위한 조직 거듭날까

    지난해 가을 ‘배추 파동’은 농협중앙회의 한계와 개혁의 필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배추값이 포기당 1만5000원을 넘을 정도로 폭등했지만 244만 농민을 조합원으로 둔 거대 농협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다.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농협이 계약재배로 확보한 물량이 전체 생산량의 10% 선에 그친 데다 농축산물 확보와 유통을 담당하는 경제사업 직원도 전체의 14%인 2500여 명 선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계약재배 확대를 통한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이 필수적”이라며 “계약재배는 농협이 맡아줘야 하는데 지금의 능력으로는 엄두도 내지 못한다”고 탄식했다. 농협중앙회는 돈을 굴리는 신용사업만 직접 담당할 뿐 농축산물의 판매 및 유통은 지역 단위농협이 맡고 있었다. 농협법 개정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소식에 농민들이 “제대로 된 농민 지원조직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입을 모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김희상 씨(41·충북 청원군)는 “지역 농협에서 아무리 경제사업을 잘해보려 해도 중앙에서 관심이 없으니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번에는 농민들이 땀 흘려 생산한 농산물을 농협을 통해 제값 받고 팔 수 있는 길이 확실히 열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용사업 편중 개선 그동안 농협 개혁을 요구하는 농민들은 “농협이 돈벌이에만 집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현재 농협의 인력 현황을 보면 이들의 비판이 틀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농협의 기능은 크게 △조합원에 대한 교육사업 △농산물 가공·유통 등 경제사업 △은행, 보험 등 금융서비스를 담당하는 신용사업 등 세 가지로 나뉜다. 농협은 “세 가지 사업 모두 조합원들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설명하지만 농협 인력은 압도적으로 신용사업에 집중돼 있다. 76%인 1만3665명이 신용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반면 경제사업과 교육지원을 맡는 직원은 각각 14%, 10%에 그친다. 여기에 농협이 중점을 뒀던 신용사업마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어려워져 전체적인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은행 보험 증권 등 농협 신용사업의 당기순이익은 2007년 1조3521억 원에서 2008년 3304억 원으로 급감했다. 2009년 4147억 원, 지난해 5562억 원으로 회복되고는 있지만 2007년 실적에 크게 못 미친다. 농협법 개정안은 농협 조직을 돈을 굴리는 기관(금융지주)과 농축산물을 파는 조직(경제지주)으로 나누되 그동안 소홀했던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몇 가지 장치를 마련했다. 하나는 ‘경제사업을 우선적 사업목표로 설정하고 적극 이행하도록 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농협의 책무를 분명히 하고, 경제지주 산하에 판매·유통조직을 반드시 만들도록 한 것이다. 또 정부 지원금을 받아 확충되는 농협 자본금의 30% 이상을 경제부문에 배정하도록 한 것도 경제사업에 무게를 둔 조항이다. 지금은 자본금 14조1672억 원 중 2715억 원(약 2%)만이 경제사업 몫이다. 정부와 농협, 농민단체,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경제사업활성화위원회’는 농협이 이 같은 의무를 얼마나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점검하게 된다.○ ‘경제사업 활성화 미흡’ 의견도 그럼에도 일부 농민단체와 전문가는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이 미흡하다며 농협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다. 이창한 농민연합 정책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신용지주 부분에만 특혜를 줬을 뿐 농산물 판매 활성화, 농자재 공동구매 같은 농민들에게 꼭 필요한 경제사업 부문의 알맹이는 빠져 있다”며 “지역농협과 중앙회로 나뉜 유통조직 일원화 등이 개정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현출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자본금 배분 외에도 농협 브랜드를 사용하는 대가로 신용지주가 경제지주에 매년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의 2%를 지급하도록 향후 시행령에 정할 것”이라며 “농민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원병 농협 회장도 “법 개정의 취지를 살려 농업인과 국민을 위한 농협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청원=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 2011-03-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농협법 국회 상임위 통과]농협, 금융-유통사업 분리

    농협중앙회를 신용부문(금융)과 경제부문(유통 및 판매)으로 분리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농협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은 농협은 대변화를 맞게 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9일 국회 본회의 절차가 남아 있지만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본회의 역시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이로써 1994년부터 시작된 농협 개혁 논의는 17년 만에 급물살을 타게 됐다. 농협법 개정이 확정되면 농협은 2012년 3월부터 1중앙회, 2지주회사 체제로 바뀌게 된다. 현재 농업경제, 축산경제, 신용 등으로 나뉘어 있는 농협이 개편 후에는 농업경제지주회사와 농업금융지주회사 체제가 되는 것이다. 경제지주는 농협마트, 농협목우촌, 농협사료 등의 계열사를 두고 농축산물 생산 및 유통을, 금융지주는 농협은행, NH투자증권 등을 두고 금융사업을 맡게 된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1-03-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청와대, 고민 끝에 ‘축산업 쿼터제’ 들고 나왔는데…

    300만 마리가 넘는 가축을 도살처분한 구제역 파동을 계기로 청와대가 축산정책의 기본 축을 바꾸는 방침을 정했지만 축산 농심(農心)의 향배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청와대의 고민은 좁은 축사에 많은 소와 돼지를 몰아서 키우는 대규모 축산방식의 경우 가축의 면역력 약화가 불가피해 구제역에 취약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실제로 미국 남미 유럽처럼 가축을 방목하거나 넓은 공간에서 사육하는 나라에선 구제역이 덜 발생한다.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사육 마릿수 제한 및 쿼터제다. 청와대 관계자는 3일 “한국처럼 좁은 국토에서 방목은 선택할 수 없다”며 “축사 규모, 분뇨 처리 및 방역 능력에 따라 사육 마릿수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적극 검토 중인 ‘축산업 허가제’는 일반 축산농가가 대상이 아니다. 중대형 축산업자에게만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대형 축산농은 이번 구제역 파동 때 대규모 도살처분의 중심에 섰다. 사육 마릿수를 제한하는 강력한 허가제는 가축 질병 방역뿐만 아니라 축산물 가격 안정에도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3일 “전체의 사육 규모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 가격의 급등락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 같은 허가제 도입을 지난해 여름 이후 검토했지만 결행하지 못하다가 구제역 파동을 계기로 결심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최중경 당시 경제수석비서관이 축산정책 당국의 건의를 받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런 규제정책이 축산농가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조심스러워 하고 있다. 중대형 기업형 축산농가에만 적용되는 규제정책이 자칫 영세 축산농가의 수입에 지장을 주는 것처럼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축산업계 이해당사자들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제정책에 적극 반대할 경우 새로운 사회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정치적인 부담이다. 벌써부터 축산업계 일각에서는 “사육 마릿수 총량제와 쿼터제의 취지가 좋더라도 정부가 개별 농장의 사육 규모를 지정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신중한 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청와대 정무라인의 한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가 발표될 경우 구제역 정책 실패론을 감추기 위한 노력으로 곡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올 초 라디오·인터넷 연설문에서 “축산업이 이대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문제 제기와 함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예고하려던 대목이 최종 검토 과정에서 빠진 것도 이런 정치적 판단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지방에서 대규모 축산농들은 지역 실력자인 경우가 많다”며 “규제정책이 충분한 준비 없이 공개돼 오해가 확산된다면 민심이 떠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발표 시점이 4·27 재·보궐선거 이후로 조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청와대에서는 선거의 유불리 때문에 꼭 필요한 정책의 발표를 미룰 필요가 없다는 원칙론도 나온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정부 내에서 구제역 백신 접종 여부를 놓고 “구제역 청정국 지위가 필요하다”는 축산주권론과 “더 큰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경제논리가 맞섰던 것과 관련해 “경제적 관점도 비중 있게 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월에 정부 내 구제역 대응팀장을 결정할 때도 농업 전문가가 아니라 경제 관료인 김대기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에게 맡겼다는 후문이다. 현재 구제역 대응팀장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직접 맡고 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1-03-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뽀로로 “연아 누나, 미안”

    어린 자녀에게 아직 ‘뽀로로 기념우표’(사진)를 선물하지 않은 부모가 있다면 당장 가까운 우체국으로 달려가야 할 것 같다.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가 내놓은 ‘뽀롱뽀롱 뽀로로 기념우표’가 폭발적 인기를 끌면서 매진이 임박했다. 우본은 “지난달 23일 출시한 지 9일 만에 전체 물량의 80%인 320만 장이 팔려나갔다”며 “이 같은 속도라면 다음주 초 발매 물량 400만 장이 모두 판매될 것으로 보인다”고 3일 밝혔다. 우본은 국산 캐릭터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3년 첫선을 보인 뒤 어린이들에게 꾸준한 인기를 끈 국산 토종 캐릭터 뽀로로를 모델로 한 기념우표를 내놓았다. 이 우표는 ‘뽀로로와 친구들’ 10명의 캐릭터를 담아 스티커 형태로 제작됐으며, 전국 우체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 뽀로로의 인기는 ‘피겨여왕’ 김연아 선수마저 눌렀다. 지난해 가장 인기를 끌었던 기념우표는 김연아 선수를 비롯한 메달리스트 10명의 모습을 담은 ‘밴쿠버 동계올림픽 빙상 세계 제패 기념우표’로, 9일 동안 35%인 192만 장가량 판매됐다. 우본 관계자는 “뽀로로 우표가 인기가 많을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며 “통상 기념우표는 추가 발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뽀로로 우표 역시 당분간 추가 발행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1-03-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L당 2255원이라고? 휘발유값 도대체 어디까지…

    리비아 민주화 시위 등 아랍권의 소용돌이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L당 2200원을 넘는 주유소도 등장했다. 3일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시스템(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SK경일주유소의 보통휘발유 판매가격은 L당 2255원까지 올랐다. 또 중구 봉래동 SK주유소는 2198원, 강남구 논현동 SK주유소는 2188원이었다. 서울에서도 임대료가 비싼 강남구 종로구 중구의 주유소는 모두 보통휘발유를 L당 2000원 이상에 파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서울이라 해도 지역에 따라 가격 차이가 컸다. 소비자시민모임은 “2일 기준으로 서울에서 판매가격이 가장 싼 주유소는 동대문구의 강남주유소로 L당 1803원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어 구로구 라온주유소(1805원), 우일주유소(1809원) 순이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매일 전날 가격 기준으로 서울시내에서 판매가가 가장 싼 주유소와 비싼 주유소를 집계해 홈페이지(www.cacpk.org)에 공개하고 있다. 한편 이날 국제유가는 원유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로 상승했다. 석유공사에 따르면 2일 거래된 두바이유 현물가격은 전날보다 배럴당 2.60달러 오른 109.04달러를 기록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중동지역 정세가 불안함에 따라 당분간 국제유가의 상승세는 지속될 것”이라며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가격은 국제유가와 2주 정도 시차를 두고 움직이기 때문에 오름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1-03-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