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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석

장관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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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소식을 세밀히 파악해 전하겠습니다. 2009년 입사 후 사회부 법조팀, 정치부 정당팀에서 근무했습니다.

jks@donga.com

취재분야

2025-11-28~20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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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저축銀 의혹 박지원에 뇌물수수 혐의 적용

    검찰이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인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저축은행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이런 혐의를 근거로 박 원내대표에게 19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최근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구속 기소)로부터 “2010년 중반 박 원내대표를 직접 찾아가 당시 진행 중이던 수원지검의 보해저축은행 수사를 막아달라고 부탁하면서 현금으로 3000만 원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오 전 대표는 “돈을 준 장소는 박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전남 목포 지역위원회 사무실이었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시 박 원내대표가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법원은 3000만 원 이상의 뇌물 혐의를 유죄로 판단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박 원내대표는 보해저축은행 측으로부터 또 다른 경로로 3000만 원을 더 받았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이 저축은행비리에 연루된 정치인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 것은 처음이다. 솔로몬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해 구속된 이상득 전 의원과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정두언 의원의 혐의는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박 원내대표에게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검찰은 직무상 관련된 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검찰의 소환 통보에 대해 박 원내대표 측 관계자는 “물타기 표적수사가 분명한 만큼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생명을 걸고 말씀드린다. 어떤 저축은행으로부터도 돈이나 청탁을 받은 일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밤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검찰이 체포영장을 가져오면 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회기 중에는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 줘야만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의 소환 불응에도 불구하고 일정대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가 계속 소환에 불응하면 임시국회 종료 후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이어 사전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초강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최근 사퇴한 김희중 전 대통령제1부속실장이 임석 회장에게서 1억 원 안팎의 돈을 받은 구체적 혐의를 잡고 김 전 실장을 소환하는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 201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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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BBK편지 배후 없다”… 野 “봐주기 수사”

    2007년 대선 당시 김경준 씨(46·수감 중) 기획입국설의 근거가 된 BBK 가짜편지에 대해 검찰이 12일 “배후는 없다”는 결론을 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이중희)는 “양승덕 경희대 관광대학원 행정실장(59)의 지시에 따라 신명 씨(51·치과의사·사진)가 형인 신경화 씨(54·수감 중)가 쓴 것처럼 편지를 가짜로 만들었다”며 “이 편지가 작성되는 과정에서 양 실장 이외의 배후는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가짜편지를 만들어 내 명예가 훼손됐다”며 김경준 씨가 신명, 신경화 형제와 홍준표 전 한나라당 대표를 고소한 이 사건에서 피고소인 전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나의 동지 김경준에게…자네가 큰집하고 어떤 약속을 했건 우리만 이용당하는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이 편지는 김 씨의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방구치소 동료 수감자인 신경화 씨가 2007년 11월 김 씨에게 보낸 것이라고 2007년 12월 13일 한나라당이 세상에 공개했다. ‘큰집’은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 측을 뜻했다. 2007년 대선 직전 당시 한나라당은 이 편지를 근거로 “김 씨가 여권의 사주를 받고 기획 입국했다”고 주장했고 대선 정국은 요동쳤다. 검찰은 이 편지가 작성된 경위와 관련해 양 실장이 ‘김 씨가 정동영 후보 측과 모종의 약속을 한 후 입국했다’는 내용으로 초안을 잡은 뒤 신명 씨가 이를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검찰이 발표한 편지 경위 검찰에 따르면 신명 씨는 2007년 10월 강도혐의로 미국에 수감 중이던 친형 경화 씨에게서 “김경준이 ‘이명박 대통령이 BBK 실소유주다. 증거를 갖고 한국으로 가면 호텔에서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경준만 송환되면 기획입국이라고 안 좋게 보일 수 있으니 나도 같이 송환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곧이어 신경화 씨가 2007년 10월 25일 한국으로 압송돼 대전교도소에 수감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대통합민주신당 측 인사들이 신명 씨에게 접촉해 왔다. 당시 신경화 씨의 송환사실을 아는 사람은 국내에 극소수였는데 대통합민주신당이 어떻게 알고 접근했는지는 검찰도 밝혀내지 못했다. 이들은 신경화 씨 무료변론을 약속했다. 신명 씨는 양아버지처럼 따르던 양 실장에게 “김경준 입국이 여권과 약속이 있었던 기획입국인 것 같다”고 말했다. 양 씨는 신명 씨의 치의과대학 6년간 등록금을 지원했을 정도로 혈육 같은 사이였다. 같은 해 11월 5일 신명 씨의 부탁으로 대통합민주신당 측 이모 변호사 등을 만난 양 실장은 신경화 씨에 대한 무료변론 각서와 명함을 받았다. 양 실장은 이를 은사인 김병진 두원공대 총장(당시 한나라당 상임특보)에게 보여주며 한나라당 유력자를 알아봐달라고 부탁했다. 양 씨가 ‘기획입국’이라는 신명 씨 말을 믿고 한나라당에 이를 알려줘 공을 세우려 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김 총장은 2007년 11월 6일에서 8일 사이에 양 실장에게서 받은 각서와 명함을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당시 한나라당 BBK 대책팀장)과 홍준표 당시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장에게 기획입국의 근거라며 보여줬지만 은 전 위원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했고, 홍 전 대표는 못 믿겠다며 면박을 줬다. 그러자 양 실장은 신명 씨에게서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같은 달 9일 편지 초안을 만든 뒤 신명 씨로 하여금 형 신경화 씨 명의의 편지를 대필하게 했다. 김 총장이 이 편지를 추가로 제시하자 은 전 위원은 편지를 신뢰했고 이를 홍 전 대표에게 건넸다는 것이다. 결국 검찰은 편지가 ‘가짜편지’라기보다는 ‘대필편지’에 가깝다고 결론지었다. ○ 편지 의혹 당사자들과 야당 반발 이날 수사결과가 발표되자 민주통합당은 “정치검찰은 ‘수사는 원숭이처럼 하고 발표는 도둑고양이처럼 한다’는 조롱을 들어도 할 말 없게 됐다”고 맹비난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디도스 ‘윗선’ 없고, 불법사찰 ‘배후’ 없고, 내곡동 사저 ‘혐의’ 없다던 검찰이 드디어 BBK 가짜편지에 대해서는 ‘책임질 사람’ 없다며 국민들을 바보 취급했다”고 비판했다. 양 실장이 최종 기획자라는 검찰 발표에 대해서도 당사자들과 야당은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신명 씨는 양 실장이 자신에게 편지를 쓰도록 시킨 것은 한나라당 실세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이상득 전 의원 등을 배후로 거론해왔다. 검찰은 통화기록 등을 조사하고 최 전 위원장과 이 전 의원을 상대로 조사했으나 두 사람 모두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양 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편지의 초안을 잡아 작성하도록 했다는 것을 완강히 부인했으며, 12일에도 언론에 “편지를 쓰라고 지시한 적도 초안을 써 준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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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국민 특례입학 악용 35개大 77명 부정입학… 中에 학교 차려 38명에 ‘졸업장 장사’도

    재외국민 특례입학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연세대 고려대 등 국내 유명 대학 35곳에 자녀를 입학시킨 학부모 61명과 입시브로커 6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부정입학생 77명을 각 대학에 통보하기로 했다.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한동영)는 11일 중국에서 사설 입시학원과 중고교를 운영하며 현지 학부모들에게 졸업·성적증명서를 위·변조해 판매한 혐의(위계공무집행 방해 등)로 입시브로커 전모 씨(36)와 학원강사 홍모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2명을 지명 수배했다고 밝혔다. 또 위·변조된 증명서를 이용해 자녀를 국내 대학에 입학시킨 학부모 이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6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전국 주요 대학 40여 곳의 최근 5년간 재외국민 특별전형 합격자를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정입학 사례를 적발해 냈다.검찰에 따르면 중국 산둥(山東) 성 칭다오(靑島) 시에서 C사립학원과 C중고등학교 내 국제반을 동시에 운영한 전 씨 등은 학생 38명의 재학 기간을 허위로 늘리거나 성적을 높이는 수법을 썼다. 이들은 특히 초중고교 12년 전 과정을 모두 국외에서 이수한 학생에게 적용되는 ‘12년 특례입학제도’와 국외에서 상사주재원인 보호자와 함께 중고교 과정 2년 이상을 다닌 학생에게 적용되는 ‘상사주재원 특례입학제도’를 악용했다.전 씨는 △중국 내 중학교와 고등학교 정규 과정을 마치지 못해 졸업증명서가 없는 학생 △학교를 다니기는 했지만 졸업·성적증명서가 없는 학생 △성적을 높게 조작하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돈을 받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서류 조작 대가로 전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C학원을 학기당 1만2000위안(약 215만 원)∼1만5000위안(약 268만 원)씩 내고 다니게 했다. 학생들이 조작한 서류로 국내 대학에 입학 원서를 낸 뒤에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운영하는 ‘C특례학원’에 360만 원(4개월 과정)을 내고 등록하게 했다. 전 씨가 위·변조한 졸업·성적증명서는 주중 한국 영사관에서 공증까지 받아 대학들은 제출된 증명서가 위조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학부모 김모 씨는 친구가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한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자녀 3명을 모두 서울 소재 대학에 입학시키기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　　}

    • 201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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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두언 체포동의안 부결 후폭풍]‘자진출두 불가능한 영장심사’ 법에도 허점?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 등은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강조했다. 이들의 주장에 일부 의원이 공감했고 부결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핵심은 관련법의 모순이다.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요구한 것은 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현행 형사소송법은 영장실질심사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피의자를 구인하도록 돼 있다. 현행법에는 검찰에는 자진 출두할 수 있지만 법원에 ‘임의 출석’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법정에 자진 출두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강제 구인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이다. 체포동의안이 처리되면 무죄를 주장하는 정 의원은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고 영장 발부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경우엔 체포동의안을 처리한 국회만 우스워진다는 게 체포동의안 처리에 반대한 의원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2010년 9월 민주당 강성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경우엔 역시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구인이 목적이었지만 별 논란 없이 가결된 바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이날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정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하겠다고 밝혔다. 체포동의안 없이는 영장심사를 열 수 없고 구속 역시 불가능하기 때문에 영장을 기각하는 것이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 검사장)는 11일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하며 향후 수사 절차에 대해서는 검토 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국회 본회의 회기가 끝난 뒤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 정 의원을 불구속 기소해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검찰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이 이상득 전 의원과 정 의원에게 건넸다는 3억 원의 사용처 수사와 알선수재 혐의 수사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불구속 기소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얘기다. 저축은행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이날 이 전 의원 구속 뒤 수사 방향에 대해 “3억 원의 사용처 수사와 불법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

    • 201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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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저축銀 퇴출저지 로비의혹 정조준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등 거물 정치인과 관련한 저축은행 비리 수사에 주력하던 검찰이 퇴출 대상 부실 저축은행 선정 과정의 내막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금융 당국 실무자들을 상대로 벌어진 불법 로비 의혹을 파헤치겠다는 것이다. 저축은행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지난해 9월 2차 부실 저축은행 퇴출 명단 발표를 앞두고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서 “은행 퇴출을 막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금융위원회 A 과장을 11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임 회장에게서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이 금융위 간부를 저축은행 퇴출 저지와 관련한 불법 금품 로비 혐의로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시 저축은행 업계와 검찰 안팎에선 솔로몬저축은행이 부실 저축은행 퇴출 명단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했으나 결과적으로 솔로몬저축은행은 퇴출을 피했다. 솔로몬저축은행은 올 5월 3차 부실 저축은행 퇴출 명단에 포함돼 영업정지를 당했다. 검찰은 구속된 이 전 의원 등이 임 회장의 청탁을 받고 임 회장에게 A 과장 등 금융 당국 실무자들을 소개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사를 받고 귀가한 A 과장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임 회장은 부실 저축은행 퇴출 작업이 벌어지던 지난해 8월 이 전 의원에게 “솔로몬저축은행이 금융감독원에서 검사 및 경영진단을 받고 있는데 영업정지를 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합수단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저축은행 오너들은 이미 모두 구속기소를 한 상태에서 실제로 이들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 누구인지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　　}

    • 201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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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묵부답 이상득, 적극 해명 노건평

    ‘묵묵부답 vs 끝없는 말 바꾸기.’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77)과 노건평 씨(70)는 대통령의 친형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금융권에서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검찰 수사나 언론을 대하는 두 사람의 태도는 많이 달랐다.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 전 의원은 자신에 대한 비리 의혹이 제기될 때부터 줄곧 자신의 혐의에 대해 해명하지 않았다. 이 전 의원 측은 지난달 28일 검찰 소환 소식이 알려지자 “검찰에 나가 충실히 소명하겠다. 그동안 제기된 많은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고만 했다. 3일 검찰에 출석할 때도 “성실하게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는 말만 남겼다. 조사 뒤에도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고 “충분히 대답했다”고만 했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0일 법정에 들어가면서도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 씨는 2008년 11월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곧바로 해명에 나섰다. 노 씨는 처음에 “내 이름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을 안다고 (세종증권 인수를) 부탁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하지만 서울에 올라가 정 전 회장을 직접 만나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를 부탁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어쨌든 (혐의를) 인정을 한 부분도 있고…, 전부 인정을 하기는 그렇다”며 말끝을 흐렸다. 그는 2010년 1월 대법원에서 세종증권 매각 과정에 개입해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억 원이 선고된 원심이 확정됐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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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의 형’ 첫 구속영장

    저축은행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6일 새누리당 이상득 전 의원과 정두언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현직 대통령의 형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형인 전기환 씨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지만 두 사람 모두 동생의 임기가 끝난 뒤였다.이 전 의원과 정 의원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정적’ 관계로 갈등을 빚어 오다가 정권 말에 저축은행 비리로 인해 함께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 이 전 의원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0일 열린다. 정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 등이 필요해 추후에 결정된다.이 전 의원에게는 불법 대출 및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서 2007년 대선 전 모두 6억 원 안팎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불법 자금 중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되는 돈도 있다. 임 회장과 김 회장이 검찰 조사에서 ‘은행 영업과 관련해 문제가 생겼을 경우 도움을 부탁하고 돈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검찰은 두 사람의 돈을 받은 이 전 의원이 솔로몬저축은행과 미래저축은행에 대해 금융감독 당국의 정기 검사나 은행 퇴출 기준 적용 완화와 관련해 도움을 준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에게는 1980년대 말 계열사 사장을 지냈던 코오롱그룹으로부터 퇴임 뒤 상당 기간에 걸쳐 고문 활동비 명목으로 1억5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그러나 이 전 의원은 3일 검찰 소환조사에서 금품 수수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정 의원에게는 2007년 말부터 2008년 4월 18대 국회의원 선거 때까지 서너 차례에 걸쳐 임 회장에게서 총 1억 원 안팎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의원이 임 회장에게서 총선 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의원에게는 또 2007년 8월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이후 이 전 의원이 임 회장에게서 불법자금 3억 원 안팎을 받는 데 공모한 혐의가 함께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도 이 전 의원과 마찬가지로 5일 검찰 소환 조사에서 금품 수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 201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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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최대 강남 룸살롱 압수수색

    검찰이 탈세와 단속 무마 등을 대가로 경찰에 금품로비를 벌인 혐의로 국내 최대 규모 룸살롱에 대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앞으로 경찰과 유착 의혹이 있는 모든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어서 유흥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회종)는 5일 오후 9시 반 서울 강남구 논현동 S호텔 내 룸살롱 ‘어제오늘내일’에 검사와 수사관 50여 명을 보내 매출 장부와 신용카드 전표 등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또 근처에 있는 이 업체 ‘아지트’(비밀 사무실) 3, 4곳도 함께 압수수색한 데 이어 업소 관계자 10여 명을 임의동행 방식으로 연행해 조사를 벌였다. S호텔 지하 1층에서 지하 3층까지 모두 사용하고 있는 이 룸살롱은 룸 개수가 180개에 이른다. 여성 접대부도 400명을 넘고 하루 최대 손님은 1000여 명 선이어서 유흥업계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 룸살롱으로 통한다. 이 때문에 5일 밤에 시작한 압수수색이 다음 날 새벽 3시를 넘어서까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이른바 ‘룸살롱 황제’ 이경백 씨(40·구속수감)와 이 씨에게서 돈을 받은 경찰관들로부터 ‘‘어제오늘내일’의 실소유주 김모 씨가 정기적으로 경찰에 금품을 상납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수개월 전부터 광범위한 내사를 진행해 왔다.검찰 관계자는 “구조적 상납 비리와 연관된 서울 강남지역 유흥업소를 순차적으로 모두 수사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　　}

    • 201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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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흔들림 없이 뚜벅뚜벅 간다”… 대선자금까지 건드릴까

    “이상득 전 의원은 큰 산이다. (하지만 검찰은) 흔들림 없이 뚜벅뚜벅 나아가고 있다.” 6일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 측 관계자가 지난주 이 전 의원을 소환하기 앞서 한 얘기다. 통상 검찰은 이 전 의원과 같은 거물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벌일 때 수사 사실 자체에 대해 철저한 보안을 유지한다. 그러나 이 전 의원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통상의 경우와 달리 자신감을 수차례 피력했다.○ 이 전 의원 형사처벌을 자신하는 검찰 검찰 관계자가 이례적인 자신감을 내비친 것은 풍부한 첩보와 오랜 수사를 통해 이 전 의원의 혐의를 상당 부분 확인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의원은 2007년 대통령 선거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선 캠프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였던 ‘6인회’ 핵심 멤버이자 국회부의장을 지낸 6선 의원으로 ‘실세 중의 실세’로 불려왔다. 그럼에도 검찰은 한 차례도 주저하는 인상을 준 적이 없었다. 오히려 저축은행비리 정부합동수사단 관계자는 이 전 의원 수사에 대해 “‘우공이산(愚公移山·어리석은 영감이 산을 옮긴다는 뜻으로 쉬지 않고 꾸준히 밀고 나가면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뜻)의 심정”이라고 밝히면서 검찰이 수사 목표를 이루는데 가까이 왔음을 숨기지 않았다. 합수단은 올 5월 수사를 시작한 지 2개월 만에 이 전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의원 소환 조사를 맡았던 합수단1팀 소속 윤대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첨단범죄수사과장은 지난달 초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을 구속기소한 이후부터 모든 수사력을 임 회장의 불법 로비 의혹을 캐는 데 집중했다고 한다. 임 회장은 수사 초기 불법 자금 제공 의혹에 대해 일체의 수사 협조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이미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전부터 임 회장이 여야를 막론하고 실세 정치인들에게 ‘줄대기’를 하고 있었다는 첩보를 확보한 상태였다. 수사의 구도와 목표가 명확했다는 얘기다. 결국 임 회장으로부터 ‘선거(대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까지 확보했다. 최근 수사 때는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받았던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의 해명도 수사 상황에 보태졌다. 정 의원은 최근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전 임 회장을 소개받았고 경선 이후 임 회장을 이 전 의원에게 보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 스스로 이 전 의원과 임 회장의 관계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지난해부터 기다린 검찰 이 전 의원에 대한 수사는 사실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계속된 이국철 SLS그룹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 때부터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부장 심재돈)가 이 회장(구속기소)에 대해 그룹 구명을 위한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할 당시 이 전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박배수 씨를 구속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박 씨가 받은 불법 자금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이 전 의원실 계좌에 대한 전방위 계좌 추적을 벌였다. 이 전 의원이 ‘장롱 속 7억 원’이라고 표현한 출처 불명의 돈도 이때 드러났다. 당시 검찰은 박 씨가 관리하던 차명계좌에 이 전 의원이 계열사 대표를 맡았던 코오롱그룹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고문활동비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그러나 이 돈은 정식 자문료 이외의 돈이었다. 박 씨도 최근 이 전 의원과의 관련성을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기다렸다. 당시 검찰 내부에서는 “현재까지 드러난 혐의만으로도 이 전 의원 기소는 충분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친형을 1억5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지나친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한다. 또 “더 확실한 혐의를 찾아낼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작용했다고 한다. 더 확실한 혐의란 바로 저축은행 관련 비리 혐의였던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대선 자금 수사 못한다지만…” 정 의원에게는 두 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우선 정 의원 자신이 임 회장으로부터 2007년 말부터 2008년 18대 국회의원 선거 전까지 서너 차례에 걸쳐 1억 원 안팎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다. 두 번째 혐의가 의미심장하다. 정 의원은 이 전 의원이 임 회장으로부터 3억 원 안팎의 불법 자금을 받는 과정에 공모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그렇다면 검찰은 이 전 의원이 받은 돈을 대선을 위해 모금한 돈으로 보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2007년 대선을 준비하던 이 전 의원과 정 의원, 그리고 집권 가능성이 높은 그룹의 실세 정치인들에게 접근하는 임 회장 같은 기업인들 간의 연결고리는 결국 돈이었던 것으로 검찰은 이해한 셈이다. 물론 검찰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번 수사는 저축은행 비리에 관한 것이고 대선 자금 수사는 수사 목표도 아니고 가능하지도 않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6인회’ 멤버였던 김덕룡 전 대통령국민통합특별보좌관을 통해 이 전 의원을 소개받은 뒤 이 전 의원에게 2억 원 안팎의 불법자금을 건넸다는 혐의에도 대선 자금 유입 의혹이 제기됐다. 더욱이 5일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정 의원이 기자들에게 “저는 이 정부 내내 불행했습니다. 그분들은 다 누렸습니다”라는 말을 남긴 것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검찰 관계자들은 정 의원이 ‘누군가에게 경고를 보낸 것 아니냐’는 추측도 하고 있다. 정 의원이 이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검찰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대선 자금에 관한 예상치 못한 주장을 꺼낼 수 있다는 얘기다.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

    • 201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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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진 당원명부 쥔 檢, 당비 낸 공무원 수사 ‘저울질’

    통합진보당 당원 명부를 입수한 검찰이 정당 가입이 금지돼 있는 교사 공무원 군인 입당자를 가려내 처벌하는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검찰은 재향군인회 등 14개 보수단체 연합(호국안보단체협의회)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 배당했지만 아직 수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 검찰이 수사를 시작할 경우 2010년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고 당비를 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소속 공무원 240여 명이 적발됐던 것보다 더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마음먹고 수사만 하면 불법으로 당비를 내온 공무원이나 교사를 확인할 수 있다. 검찰이 확보한 당원 명부에는 당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직장 당비납부내용 탈당 여부 등이 모두 담겨 있어 대조만 해보면 금방 불법당원을 가려낼 수 있다. 그런데도 검찰이 수사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것은 법규정 때문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최초 수사 목적으로만 압수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원 명부는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과 관련해 압수된 것이어서 불법당원 문제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결국 검찰이 불법당원 혐의를 확인하려면 별도로 영장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을 별도로 청구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고발장에 고발 대상이 특정돼 있지 않아 수사 대상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데다 통진당 수사의 본질이 부정 경선이라는 점도 감안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검찰은 여러 이유로 불법당원 부분은 수사를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검찰이 입증 증거가 담긴 ‘꽃놀이패’를 쥐고도 수사에 선을 긋는 것은 정치적 논란을 의식하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공안당국의 한 관계자는 “교사와 공무원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경우 ‘진보정당 탄압’ 논란이 일어 경선 부정의 불법성을 규명하는 수사의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경선 부정을 밝히는 데 통진당의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압박용 카드로 불법당원 수사 문제를 활용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당원 명부를 손에 쥐고 흔들고만 있어도 통진당에는 엄청난 압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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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출두 정두언, 임석과 대질조사

    저축은행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5일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 원 안팎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을 소환해 임 회장과 대질 조사를 했다.대질 조사는 정 의원이 동의해 이날 오후 9시 반경부터 이뤄졌다. 그가 불법 자금 수수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기 때문에 대질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의원이 임 회장에게 받았다가 다른 사람을 통해 돌려줬다는 3000만 원 이외에도 7000만 원 안팎을 더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이 돌려줬다는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임 회장도 “돌려받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그러나 나머지 7000만 원에 대해서는 정 의원이 받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조사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출석한 정 의원은 ‘대선 자금 모금 차원에서 돈을 받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다. 이에 기자들이 ‘고개를 끄덕인 것이냐’고 다시 묻자 “충분히 다 잘 해명될 것”이라고만 했다. “후배를 통해서 돈을 돌려준 게 사실이냐”는 질문에는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다.검찰은 이날 밤 12시경 조사를 마치고 정 의원을 귀가시켰다.정 의원은 청사를 나서며 기자들에게 눈시울을 붉히며 “나는 정권을 찾는 데 앞장섰다. 그런데 이 정부 내내 불행했다. 그분들(이상득 전 의원 등을 지칭)은 다 누렸다. 이게 마지막 액땜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문철 보해저축은행 대표(구속기소)의 100억 원대 횡령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심재돈)는 보해저축은행과 금융 투자자문 계약을 맺었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HMC투자증권 본사 등을 이날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지난해 초까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 담당 팀장으로 일했던 이 회사 전직 직원이 오 대표 횡령 혐의에 연루됐다는 개인적인 비리 의혹과 관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보해저축은행 측에서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측에 수천만 원의 불법 자금이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박 원내대표는 그 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 201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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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王의 남자’였던 정두언, ‘형님’과의 악연

    2007년 8월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후보로 선출된 이명박 대통령은 그해 10월 언론인들과의 저녁 식사에 측근들을 대동했다. 핵심 측근이었던 정두언 의원도 곁을 지켰다. 술이 몇 순배 돌자 정 의원은 상 밑으로 다리를 뻗고 몸을 뒤로 젖힌 채 팔로 바닥을 짚었다. 대통령이 될 주군을 옆에 두고 ‘버르장머리 없는 행동’으로 비칠 수 있었지만 정 의원의 표정은 편해 보였다.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정 의원은 ‘왕의 남자’로 불렸다. ‘박근혜당’으로 불렸던 한나라당에서 이상득 전 의원, 이재오 의원과 함께 대통령을 만든 일등공신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짜는데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인수위가 갖은 구설에 휘말리자 책임론에 휩싸였다. 2008년 총선을 앞두고는 이상득 전 의원의 불출마를 요구하는 55인 서명파동까지 일으키면서 그는 ‘형님’과 척을 졌다. 형님을 퇴진시키려는 ‘수유리 쿠데타’도 이재오 의원의 막판 변심으로 실패했다. 총선 이후 한나라당이 ‘형님당’이 되면서 그는 핵심 주류에서 소외됐다. 피는 물보다 진했다. 형님의 정적이 된 정 의원을 이 대통령도 감싸지 않았다. 형님에게 ‘항복’하고 미국으로 유배를 떠난 이재오 의원은 장관까지 지냈지만 그는 권력의 곁불조차 쬐지 못하는 신세가 됐다. 형님의 수하나 다름없는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으로 근무할 당시에는 사찰까지 받았다. ‘친이계 핵심’에서 ‘쇄신파의 좌장’으로 변신한 그는 여당의 올해 4·11 총선 수도권 참패 속에서도 살아남았다. 이상득 전 의원은 각종 비리 의혹에 휩싸이며 총선에 불출마했다. 사람들은 새옹지마(塞翁之馬)라고 했다.그러나 이번에는 저축은행 비리가 정 의원의 발목을 잡았다. 정 의원은 5일 검찰에 소환돼 2007년 대선 전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구속기소)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는다. 정 의원과 이상득 전 의원이 만든 대통령의 임기 말에 같은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것이다.정 의원은 2007년 대선 전 임 회장을 이상득 전 의원에게 소개해준 당사자라는 점을 인정했다. 물론 두 사람의 관계가 벌어지기 이전의 상황이다. 정 의원은 “임 회장이 식사 자리에서 돈을 놓고 갔기에 (사람을 시켜) 돌려보냈는데 ‘배달 사고’가 났다. 사실관계를 다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주장의 사실 여부는 수사에서 가려지겠지만 권력의 단맛을 다 맛본 형님과 동급으로 다뤄지고 있는 현실에 정 의원은 적지 않게 당황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혐의 입증의 과제를 안고 있는 검찰은 두 사람의 악연이 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내심 기대하고 있다. 이상득 전 의원이 임 회장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임 회장을 소개한 정 의원도 자신과 관련한 혐의를 무조건 부인만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자신의 혐의를 덜기 위해 상대의 혐의를 발설하는 ‘죄수의 딜레마’ 이론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이 전 의원의 진술은 정 의원에게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고 정 의원의 진술도 이 전 의원을 옥죌 수 있다. 지난 5년간의 권력 투쟁의 드라마가 어떻게 끝날지 국민의 시선은 지금 서초동 검찰청사에 쏠려 있다.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 201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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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선거에 도움 주려 이상득에 돈 줬다”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이 2007년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사진)에게 돈을 건넨 것과 관련해 ‘선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그러나 임 회장이 건넨 돈이 실제로 대선자금으로 쓰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임 회장이 이 전 의원에게 건넨 돈은 3억 원 안팎으로 전해진다. 저축은행 비리를 수사 중인 저축은행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임 회장이 이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시기를 2007년 8월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이후부터 같은 해 12월 대선 전까지로 보고 3일 소환한 이 전 의원을 상대로 돈의 성격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전 의원은 돈을 받은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특별한 진술을 하지 않았다.검찰은 임 회장이 ‘대선자금용’으로 돈을 건넸더라도 실제 이 돈이 대선자금으로 쓰였는지에 대해서는 수사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대선자금이라고 하기에는 규모가 작은 데다 이 전 의원이 부인하는 상황에서 현금으로 건네진 돈의 사용처를 확인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 전 의원에게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구속 기소)을 소개해 준 인물은 이른바 ‘6인회’ 멤버였던 김덕룡 전 대통령국민통합특별보좌관이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6인회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 캠프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이 대통령과 박희태 전 국회의장, 이 전 의원,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이재오 의원, 김 전 특보가 멤버였다. 검찰은 김 전 특보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회장은 이 전 의원에게 2억∼3억 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특보는 비리 관련 혐의를 받고 있지는 않다. 김 전 특보의 한 측근은 4일 동아일보에 “김 전 특보는 저축은행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검찰은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을 5일 오전 10시 소환해 조사한다. 정 의원은 2007년 말부터 2008년 4월 총선 전까지 서너 차례에 걸쳐 임 회장으로부터 1억 원 안팎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지만 곧바로 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 201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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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석기 득표 59%가 중복 IP 투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당내 비례대표 후보 선출 과정에서 실시된 온라인 투표에서 얻은 표의 58.85%는 중복 인터넷주소(IP)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득표한 1만136표 가운데 5965표가 두 차례 이상 투표가 이뤄진 IP에서 나온 것이다. 통진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4일 통진당 투표인 명부와 온라인 투표 IP 등이 들어 있는 서버 분석을 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통진당 온라인 투표 3만6486건 가운데 절반을 넘는 1만8885건(51.8%, 전체 IP 3654개)이 2회 이상 중복된 IP를 통해 투표된 것으로 나타났다. 5회 이상 중복된 IP는 885개(1만2213건·33.5%), 50회 이상은 중복된 IP는 27개(2586건·7.1%)로 집계됐다. 100회 이상 중복된 IP도 8개(1347건·3.7%)나 됐다. 이 의원의 경우 중복 투표에 사용된 IP만 1222개로 파악돼 후보자 중 가장 많았다. 일부 지역에서는 동일한 IP에서 투표한 당원들이 몰표를 찍기도 했다. 전북 지역에서는 동일한 IP에서 투표한 당원 82명이 모두 이 의원을 찍었다. 전남에서도 한 IP에서 투표한 66명 중 65명이 이 후보를 찍었다. 검찰은 이 의원뿐만 아니라 비례대표 경선에 출마한 후보 대부분이 중복 IP에서 얻은 표가 전체 득표수의 대부분을 차지한 사실을 확인했다. 나순자 후보의 경우 IP 중복 득표율이 60.78%로 후보자 중 1위였다. 이영희 후보도 53.6%였다. 검찰 관계자는 “특정 후보의 개인적 문제가 아닌 통진당 비례대표 경선 전체에서 총체적 부정선거 양상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중복 IP 투표가 발견된 주소지 관할 전국 13개 검찰청에 수사 자료를 보내 동시 수사에 착수해 중복 대리투표를 지시한 배후를 밝힐 방침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주 한 보수단체가 ‘통진당에 가입한 공무원을 처벌하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제출함에 따라 사건을 이날 공안2부에 배당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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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일IP로 10초간격 투표… 100% 몰표… 조직적 대리투표 정황

    4일 검찰이 공개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투표와 관련한 인터넷 주소(IP) 분석 결과를 보면 선거 부정이 조직적으로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이석기 의원이 중복 IP에서 얻은 표는 2위보다 3600표나 많았다. 현대자동차의 한 공장에서 몰표를 받은 사실도 검찰 수사로 확인됐다. 또 부산 광주 제주 등 지역을 가리지 않는 전국적 부정투표 양상과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60대 이상의 투표수가 1100표를 넘어선 점은 광범위한 부정경선이 이뤄졌다는 통진당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검찰은 부정 선거 결과를 재확인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전국적으로 대리 투표를 주도한 인물을 찾아내 기소하는 데 향후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검찰은 중복 투표가 발견된 IP 주소지가 소재한 관할지검 13곳으로 수사자료를 보내 13개 검찰청에서 동시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온라인 투표수 절반이 동일 IP로 투표 검찰은 중복 IP 개수가 많은 상위 30위 이내를 조사한 결과 특정 후보 1명의 득표율이 100%인 사례 12건을 찾아냈다. 전남지역의 한 IP에서는 286명(최다) 모두 문경식 후보에게 투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의 한 IP에서도 270명이 오옥만 후보에게 몰표를 던졌다. 부산과 광주에서도 각각 나순자 후보와 윤갑인재 후보에게 몰표를 던진 사례가 드러났다. 나 후보는 경선에서 얻은 2965표 가운데 60%를 넘는 1796표를 중복 IP에서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IP로 중복투표가 일어났다고 해도 투표가 이뤄진 장소나 성격에 따라 전부 부정선거로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검찰은 중복 대리 투표 혐의가 짙은 사례를 다수 포착했다. 심지어 한 IP에서 10초 간격으로 반복적인 투표가 이뤄진 곳도 있었다. 또 한 IP에서 1분간 10차례에 가까운 투표가 이뤄진 사례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 고령 당원의 대리·유령투표 정황 검찰은 온라인 투표 참여 당원을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 고령자가 모두 1197명으로 드러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 중에는 컴퓨터를 다루는 데 다소 익숙하지 않을 70세 이상이 305명, 80세 이상이 27명 포함됐다. 90세 이상 투표자도 2명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부모나 고령 노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대리투표를 진행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또 같은 주민등록번호로 이뤄진 투표수는 6건, 휴대전화 번호가 같은 투표수도 10건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성별이나 지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생성원리와 맞지 않는 번호를 등록한 뒤 투표한 사례와 존재하지 않는 휴대전화번호로 인증번호를 받아 투표한 사례도 각각 7건과 11건이 발견됐다. 통진당 진상조사위원회가 제기한 ‘유령당원’의 존재 가능성을 높여 주는 대목이다. 검찰은 투표자 중에 당비 1만 원을 낸 진성당원이지만 실제로는 명의만 빌려준 가짜 당원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이 대목도 가려 낼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비례대표 투표 시점에 임박해서 당비를 내고 투표한 당원이 있었다”고 전했다.○ 검찰 “부정 주도한 세력 규명” 검찰 수사는 통진당 비례대표 경선에 대리투표와 유령당원의 존재 등 ‘부정투표’가 있었다는 사실에서 한발 더 나아가 부정 경선을 주도한 세력의 실체를 규명해 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리투표를 직접 한 당원을 찾아내고 처벌함과 동시에 이를 지시한 배후 규명에 최종 목표가 있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에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다양한 부정행위 유형들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해 나갈 예정”이라며 “관련자들도 곧 소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중복 IP 투표 사례가 전국에 퍼져 있는 만큼 수사 관련 자료를 각 IP 소재지가 있는 전국 검찰청 13곳에 인계해 본격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 통진당 진상조사특위의 1차 결과에서 확인된 현장투표 부정 의혹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통진당은 검찰 수사에 전면 불응하겠다고 맞섰다. 통진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이정미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선을 앞두고 야권을 무력화하려는 검찰의 꼼수”라며 “검찰의 정치적 의도가 명확한 이상 통합진보당은 검찰의 모든 조사에 대해 불응할 것”이라고 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이남희 기자 irun@donga.com　　}

    • 201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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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득 검찰 출석]‘대통령의 형’ 겨눈 檢… 불법로비 증거-진술 확보한 듯

    “SD(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가 저축은행에서 받은 돈은 단순한 정치자금이 아니다.”이 전 의원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가 임박해지면서 수사팀 주변에서 여러 차례 나왔던 말이다. 단순 정치자금이라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적용된다. 그러나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저축은행을 위해 불법 로비를 벌였다는 진술과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수사팀과 이 전 의원은 불법자금의 대가성 여부를 두고 집요하게 다툰 것으로 전해졌다.○ 대가성 규명에 집중검찰은 불법대출 및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건넨 6억 원 안팎의 돈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고 있다. 임 회장과 김 회장이 지난 대선을 앞둔 2007년 하반기(7∼12월)부터 집권 가능성이 높았던 현 정부 실세들에게 ‘보험’ 성격의 돈을 제공하며 자신들의 사업을 뒷받침해줄 만한 협력 관계 구축을 도모했다는 얘기다. 새 정부 실세들에게 이른바 ‘줄 대기’를 했던 셈이다.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들은 “이런 경우 돈이 오갈 당시에는 특별한 청탁이 따르지 않는다”고 말한다.그러나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외에 알선수재 혐의를 소명하기 위해 대가성 입증에 공을 들여왔다. 검찰은 임 회장과 김 회장 모두 사업 확장이나 금융감독 당국의 검사 과정, 은행 퇴출 기준의 적용 과정에서의 편의를 기대하고 돈을 건넸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임 회장과 관련된 이 전 의원의 혐의를 수사하면서 2008년 1월 계약이 마무리된 솔로몬저축은행의 KGI증권 인수 과정에 주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솔로몬저축은행이 증권업 진출을 추진하자 서민 금융기관이라는 본래의 역할을 벗어났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인수 절차가 1년 넘게 지연되기도 했다. KGI증권 지분 인수에 필요한 자금 확보 과정에서는 편법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검찰은 임 회장이 이런 걸림돌을 해결하기 위해 이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넸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여왔다. 임 회장은 결국 KGI증권 인수에 성공했지만 KGI 인수 과정은 최근 수사에서 불법 행위가 드러났다.○ 코오롱에서 온 1억5000만 원은 불법 정치자금이 전 의원이 1980년대 말까지 계열사 대표이사를 지냈던 코오롱그룹으로부터 대표회사 퇴임 후에도 정식 자문료 외에 고문활동비 명목으로 1억5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는 이미 상당 부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검찰 관계자들 사이에선 “현재까지 알려진 혐의만으로도 이 전 의원 기소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검찰은 올해 초 이국철 SLS그룹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하면서 이 전 의원의 보좌관인 박배수 씨의 알선수재 혐의를 확인했다. 검찰은 박 씨가 관리하던 차명계좌에서 문제의 1억5000만 원을 찾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코오롱 측으로부터 오랜 기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애초 박 씨는 문제의 돈에 대해 이 전 의원과의 관련성을 부인했으나 최근 진술 태도가 바뀐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의원은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 전 의원이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돈을 건넨 코오롱 관계자는 수사 협조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이 면제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검사 전원 특수 수사 베테랑… 도주한 범인 직접 잡은 검사도이 전 의원의 솔로몬저축은행 관련 혐의를 조사한 윤대진 대검 첨단범죄수사과장은 2001년 이용호 게이트 특검, 2006년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사건 수사, 2007년 삼성비자금특별수사본부 수사,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 등에 참여해 ‘권력형 비리 수사 전문가’로 유명하다. 특히 로비 의혹을 규명할 진술을 받아내는 데 탁월한 수사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미래저축은행 관련 혐의와 코오롱 불법 정치자금 혐의를 조사한 주영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부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50년 지기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을 ‘47억 원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한 주임검사였다. 2003년 6월 굿모닝시티 분양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창열 전 대표가 서울 강변북로에서 역주행하며 도주할 당시 윤 전 대표를 추적해 직접 체포하기도 했다.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 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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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득 검찰 출석]檢청사 계단서 휘청거린 ‘형님’

    3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 나온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77)은 계단을 오르다 잠시 휘청거렸다. 쉴 새 없이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에 눈이 부셔 발을 헛디딘 듯했지만 경직된 얼굴엔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이 전 의원은 변호를 맡은 서창희 변호사와 함께 타고 온 은색 제네시스 승용차에서 내리면서 “정말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그는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하느냐’ ‘대선자금으로 사용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에) 가서 성실히 조사에 응하겠다”고 했다. 곧바로 10층으로 올라간 그는 윤대진 저축은행비리 정부합동수사단 1팀장 사무실에 들렀다. 이 자리에는 최운식 저축은행비리 정부합동수사단장이 동석했다. 이 전 의원은 이 자리에서 최 단장에게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수사 책임자인 최재경 대검 중앙수사부장과는 만나지도 못했다.조사는 일반 피의자가 조사받는 곳보다 조금 넓은 20m²(약 6평) 규모의 1123호 중형 조사실에서 이뤄졌다. 대검 11층에 있는 이 조사실은 조사를 받는 책상 외에 소파와 잠시 누워 쉴 수 있는 간이침대가 마련돼 있다. 화장실이나 샤워시설은 없다. 올 4, 5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도 이 방에서 조사를 받았다. 합수단 관계자는 “특별한 예우도, 특별한 불편함도 없는 조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의 친형이자 국회 부의장을 지낸 유력 정치인이지만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했다는 취지다.이 전 의원의 조사 절차 및 환경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3년 7개월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가 대검에서 소환조사를 받았을 때와는 다르다”는 평가가 많이 나온다. 노 씨는 2008년 12월 1일 세종증권 관련 비리 혐의 등으로 대검 중수부에서 소환조사를 받을 때 특별 예우를 받아 화제가 됐다. 노 씨가 조사받은 대검 1120호 특별조사실은 노태우 전 대통령과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등 정재계 고위인사들이 조사를 받은 곳으로 ‘VIP 특실’로 불렸다. 이 방에는 화장실과 샤워시설을 비롯해 침대와 소파 등이 갖춰져 있다.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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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사兄통 “죄송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77)이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3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이 전 의원은 4일 새벽까지 이어진 조사에서 저축은행들과 코오롱그룹으로부터 총 7억 원 안팎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복합물류센터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 이어 이 전 의원까지 구속되면 현 정부 실세 3인방이 모두 구치소 신세를 지게 된다.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도 5일 소환조사를 받는다. 저축은행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3일 오전 10시 이 전 의원을 불러 불법대출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 코오롱 측으로부터 모두 7억여 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경위와 대가성 유무를 캐물었다.최운식 합수단장은 “이 전 의원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며 “이 전 의원이 조사 시작 전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말했다. 검찰은 두 저축은행이 대선을 전후해 ‘보험금’ 명목으로 돈을 건넸고 이 중에는 금융당국 검사 무마 등 구체적인 청탁도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의원은 돈을 받은 혐의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들로부터 따로 청탁을 받지 않았고 설령 청탁이 있었더라도 들어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5일 정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까지 마친 뒤 이 전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합수단은 임 회장에게서 수천만 원의 불법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정 의원에게도 “5일 오전 10시에 소환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도 이 전 의원처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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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인-강도 전과 외국인 입국 금지

    법무부는 다음 달부터 범죄 경력이 있거나 감염성 질병이 있는 외국인의 국내 입국을 제한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외국인이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를 신청할 때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내에서 벌어지는 외국인 범죄가 갈수록 조직화하고 흉포화해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범죄경력 확인 결과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전과가 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비자를 발급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고액투자자·우수인재·특별공로자 등을 제외한 영주권 신청자에 대해서도 해외 범죄경력을 확인하기로 했다. 외국인 노동자의 건강상태 확인도 강화된다. 법무부는 외국인 단순노무종사자가 재외공관에 비자를 신청할 때 자필로 작성한 건강상태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국내 입국 후에는 법무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를 제출하게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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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의 형님 오늘 소환… 檢 “한번에 끝낸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사진)의 검찰 소환을 하루 앞둔 2일 저축은행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이 이호영 국무총리실 국정운영2실장을 소환 조사했다. 이 실장은 2007년 하반기(7∼12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을 소개해 준 인물이다. 그는 정 의원이 총리실에 근무하던 시절 부하 직원이었다. 검찰은 또 김학인(49·구속기소) 한국방송예술진흥원(한예진) 이사장이 이 전 의원에게 공천헌금 2억 원을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날 김 이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합수단은 정 의원이 임 회장에게서 받은 수천만 원을 이 실장을 통해 돌려줬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이 실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실장은 ‘정 의원이 임 회장에게서 받은 돈을 다시 돌려주라고 해서 임 회장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최근 임 회장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금품수수 의혹은 오해다. 일종의 ‘배달사고’로 당사자들을 찾아 확인까지 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임 회장과 이 실장의 진술을 비교 분석 중이다. 이 전 의원은 임 회장 등으로부터 모두 7억여 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3일 오전 10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합수단은 이 전 의원을 상대로 돈을 건네받은 경위와 구체적인 명목 등을 조사한 뒤 정치자금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 등을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 전 의원에 대한 조사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1123호 조사실에서 진행된다. 공교롭게도 올 4월 복합물류센터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도 이곳에서 조사를 받았다. 조사는 합수단 1팀장을 맡고 있는 윤대진 대검 첨단범죄수사과장과 2팀장을 맡고 있는 주영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부장이 번갈아 진행한다. 조사에는 검사와 수사관이 1명씩 배석하며 변호인(법무법인 광장) 1명도 입회한다. 조사실에는 이 전 의원이 누워 쉴 수 있는 침대도 마련돼 있다. 합수단 관계자는 “한 차례 소환으로 조사를 끝낼 계획이지만 이 전 의원이 장시간 조사를 받는 데 체력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일단 돌려보낸 뒤 추가로 소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올해 초 이국철 SLS그룹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 당시 드러난 ‘장롱 속 7억 원’의 출처와 관련해 4월 검찰에서 서면질의서를 받았다. 이 전 의원은 5월 1일 답변서를 제출했다. 앞서 합수단이 출범하기 전인 올해 1월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에서 1차 서면조사를 받았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 201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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