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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석

장관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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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소식을 세밀히 파악해 전하겠습니다. 2009년 입사 후 사회부 법조팀, 정치부 정당팀에서 근무했습니다.

jks@donga.com

취재분야

2025-11-28~2025-12-28
정치일반47%
칼럼37%
대통령10%
남북한 관계3%
러시아3%

  • [窓]“검사가 무슨 의도로 기소했나” 울어버린 이철규 前경기청장

    ‘검경 갈등의 희생양인가, 법원의 오판(誤判)인가….’ 19일 이철규 전 경기지방경찰청장(55·사진)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425호 형사합의23부 법정. 재판장인 정선재 부장판사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자 이 전 청장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돈을 줬다는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72·구속 기소)이 일부 진술을 바꾸는 정황을 보면 기억하지 못하는데도 기억을 재구성했을 가능성이 있다. 진술을 비롯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 재판부는 유 회장에게서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이 전 청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법정을 가득 메운 경찰들은 일제히 환호했다. 구속에서 풀려난 이 전 청장은 법정 밖 복도에서 ‘눈물의 호소’를 했다. 그는 “왜 10개월이나 고통의 터널 속에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검사가 무슨 의도로 기소했는지 묻고 싶다”고 울먹였다. 이날 재판을 경찰이 특히 주목한 것은 이 전 청장이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경찰 측 핵심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해 본청 정보국장 재직 시절 전국의 경찰 정보망을 동원해 국회의원 설득 작업을 진두지휘했다. 승승장구하던 이 전 청장은 이번 기소와 함께 올 2월 대기발령을 받았다. 그러자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이 표적 수사를 했다”는 노골적인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은 상식에 반하는 판결로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진술이 있고, 이를 입증하는 증거가 충분한데도 이를 무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합수단 관계자는 “이 전 청장은 유 회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포착돼 수사 대상이 됐다”며 이 전 청장 기소를 검경 갈등의 산물로 여기는 경찰 측 시각을 부인했다. 항소심에서 누가 승리할지 검경의 눈이 쏠려 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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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국보법 위반 범민련 의장 징역 1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을 만들고 북측 인사와 만나 정보를 교환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74)에게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판단하고, 범민련이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보는 원심은 정당하다”며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선전·선동에 동조하며 국가의 존립과 안전에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범민련 남측본부 이경원 전 사무처장(46)은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 최은아 선전위원장(39)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이 각각 확정됐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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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내곡동 사저 터 매입 실무자 김태환 씨 검찰소환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터 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18일 용지 매입 당시 실무를 맡은 청와대 경호처 직원 김태환 씨(56)를 피의자성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밤늦게까지 조사했다. 김 씨는 16일 특검 수사 착수 이후 첫 소환자다. 김 씨는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34)와 청와대 경호처가 사저와 경호시설 용지를 매입할 때 시형 씨의 분담액을 줄여 결과적으로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을 받고 있다. 김 씨는 사저 용지 계약업무를 위해 전문계약직으로 경호처에 채용됐으며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사저와 경호처 용지 매입 업무를 처리한 경험이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김인종 전 대통령경호실장과 함께 이 대통령 사저와 경호시설로 쓸 내곡동 일대 9필지와 한정식집 건물을 원주인 유모 씨(54)로부터 한꺼번에 54억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주도했다. 시형 씨는 11억8000만 원의 매입비용을 냈고 경호처가 나머지 비용을 부담했다.}

    • 201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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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큰형 집-회사 압수수색… 아들 시형씨 계좌추적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터 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17일 이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79) 자택과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34) 숙소, 다스 본사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 전날 시형 씨 등 관련자 10여 명을 출국금지한 데 이어 초고속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이 회장 자택과 승용차를 포함해 경북 경주시에 있는 다스 본사의 이 회장 집무실과 시형 씨 사무실, 시형 씨의 경주 숙소, 땅 거래에 관여한 부동산 중개업소 2곳 등을 압수수색했다. 시형 씨는 2010년 다스에 과장으로 입사한 뒤 승진을 거듭해 몇 달 전에는 이사로 초고속 승진을 해 본사가 있는 경주에서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관계자는 “자금 출처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문서나 자료의 확보에 주력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경호처와 총무기획관실 등은 압수수색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추가 압수수색 가능성도 남아 있다. 또 특검은 사저 터 매입에 사용된 자금의 조성 과정을 살피기 위해 이 회장과 시형 씨 등에 대한 금융계좌 추적도 시작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이 회장에게서 사저 터 매입자금 11억2000만 원 가운데 6억 원을 연 5% 이자로 빌렸다’는 시형 씨의 해명이 일리 있다고 판단해 자금 출처 조사 없이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에 따르면 시형 씨는 “아버지(이명박 대통령)로부터 ‘편의상 사저 터를 먼저 네 명의로 취득했다가 사저 건립 무렵 내가 재매입하는 게 좋겠다’는 말을 듣고 권유에 따랐다”고 진술했다. 이는 6월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할 때 설명한 내용이다. 또 특검은 18일 오전 10시 사저 터 계약 실무를 맡은 전 경호처 직원 김태환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불러 조사한다. 김 씨는 특검 수사의 첫 소환자이다. 김 씨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 터 매입 업무에도 관여한 인물이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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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큰형 특검수사 하루전 中출장… 도피 논란일자 회사 “24일 귀국”

    이명박 대통령의 큰형이자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특검팀의 주요 수사 대상자인 이상은 다스 회장(사진)이 특검 수사를 하루 앞둔 15일 돌연 중국으로 출국해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헤라피스 빌딩에서 개청식을 연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사건 특검팀(이광범 특별검사)은 16일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34)를 비롯한 주요 수사 대상자 10여 명을 출국 금지했다. 대상에는 김인종 전 대통령 경호처장과 김백준 전 대통령 총무기획관 등 사저 터 매입에 개입한 관련자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 내외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사저 터 매도인인 유모 씨도 5월 12일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16일 “이 회장을 출국금지하기 위해 법무부에 서류를 접수했지만 이미 출국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조카 시형 씨에게 사저 터 매입자금 11억2000만 원 가운데 연 5% 이자로 6억 원을 빌려준 인물로, 사저 터 매입 자금 출처 수사와 관련한 중요 참고인이다. 사정당국과 다스에 따르면 이 회장은 15일 인천공항에서 중국행 비행기를 탔다. 다스 측 관계자는 1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회장은 직원 몇 명과 함께 당초 예정대로 다스 중국 원덩(文登) 공장에 출장을 갔다”고 설명했다. 귀국 일정과 관련해서는 답변이 오락가락했다. 다스 측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귀국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달 중에는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다른 언론사와의 통화에서는 “언제 귀국할지 모른다”고 했다. 출국 성격을 두고 의혹이 불거지자 다스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시장 개척을 위한 공식 출장으로 24일 귀국할 것”이라며 “이전에 한 방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출국한 것이지 도피 목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이 회장이 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출국금지 대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내곡동 사저와 관련한 지난번 검찰 수사에도 충실히 응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 측 해명에도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업상 예정돼 있던 일정이라고 해도 특검 수사를 앞둔 시점에서 자신이 핵심 참고인 신분이라는 걸 알고도 나간 것은 ‘도피성 출국’이라는 의혹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자신의 출국 사실을 청와대에도 사전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사정당국 관계자는 “이 회장이 출국 일정에 대해 청와대와 조율하지는 않았지만 수사를 피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며 “수사를 피할 생각이었다면 시형 씨부터 (해외로) 내보내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이날 이광범 특별검사는 ‘소환대상자를 압축했느냐’는 질문에 “아직 검토 중이다. 일부는 (소환을) 생각도 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이 서면조사만 해 ‘봐주기 수사’ 논란이 제기됐던 시형 씨는 소환 조사를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시형 씨에게 땅을 담보로 내 준 김윤옥 여사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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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예인등 수십명에 프로포폴 주사놨다”

    검찰이 수면 유도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명단이 담긴 리스트를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검찰은 서울 강남지역 대형병원이 유명 연예인들에게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하고 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박성진)는 프로포폴을 몰래 빼돌려 투약한 혐의로 12일 구속한 의사 조모 씨(44)로부터 “프로포폴을 맞는 사람들은 대부분 연예인이나 유흥업소 여성 종업원들”이라면서 “강남의 어떤 대형병원이 장삿속으로 불법주사 시술을 하는지 잘 알고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조 씨가 직접 정리해 보관해 온 ‘고객 리스트’를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 이 리스트에는 불법 투약자 수십 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투약 시기 등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된 조 씨의 휴대전화에도 이들의 명단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씨를 추가로 조사한 뒤 리스트에 이름이 적혀 있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고, 이들이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검찰이 2010년 프로포폴 불법 투약 실태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이후 의료계와 연예계를 중심으로 유명 연예인들이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 최근에는 방송인 A 씨(30·여)가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구속되면서 실태가 일부 드러나기도 했다. 현직 피부과 의사 방모 씨(30)는 “연예인이나 유흥업소 종사자는 밤과 낮이 바뀌는 불규칙한 생활과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로 불면증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며 “푹 자기 위해 프로포폴에 손을 댔다가 중독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조 씨도 검찰에서 “프로포폴 투약자들은 주사를 맞은 뒤 ‘유포리아(euphoria·극도의 행복감)’를 느끼기 때문에 쉽게 프로포폴에 중독이 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독된 한 투약자에게 3박 4일 동안 계속 주사를 놓아 주고 깨어날 때까지 곁에서 지키고 있었던 적도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　　}

    • 201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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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 최대 룸살롱 운영 ‘성매매 황제’ 불법수익 몰수한다

    ‘성매매로 벌어들인 돈은 모두 환수하겠다.’8만8000여 건의 성매매를 알선해 61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국내 최대 룸살롱 ‘어제오늘내일(YTT)’의 업주 김모 씨(52·구속)에 대해 검찰이 재산 몰수 절차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박성진)는 법원에 △(YTT가 입주해 있는 건물인) 세울스타즈 호텔과 터 △YTT 법인 명의 신용카드 결제 계좌 △김 씨 측 소유 아파트 2채 등을 김 씨 형제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YTT에서 약 2년간 8만8000회에 걸쳐 대규모 성매매가 이뤄졌다는 검찰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보고 검찰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10일 밝혔다.대한민국 최고의 룸살롱 황제로 군림했던 김 씨와 그 동생이 ‘부끄러운 범죄자’로 몰락한 배경으로 검경 갈등을 꼽는 이들이 적지 않다. 비리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룸살롱 업계 전반을 덮치면서 김 씨 형제도 몰락의 길을 걷게 됐다는 것이다.김 씨 형제는 룸살롱 업계에서 자수성가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30년 전 강남 유흥업계 밑바닥에서 일을 시작한 김 씨 형제는 점차 규모를 불려 갔다. 그러다 2001년 서울 강남구 논현동 H호텔 지하 1, 2층에서 C룸살롱을 운영하면서 업계의 큰손으로 부상했다. 룸 60개에 여종업원 200명이 근무하면서 성매매까지 가능한 업소였다고 한다. 미모 상위 10% 이상인 여성 접대부가 나오는 ‘텐프로’ 업소는 아니었지만 입소문을 타고 인기를 끌었다.김 씨는 극심한 업계 경쟁 속에 살아남기 위해 큰 그림을 그렸다. 놀라울 정도로 세력이 커진 김 씨 형제는 그동안 모은 돈으로 서울 논현동에서 땅을 사들인 뒤 2010년 세울스타즈 호텔을 지었다. 호텔을 짓는 데는 수백억 원이 투입됐다고 한다. 관광진흥법상 1등급(4성급) 호텔이지만 관광객 대신 성매매 고객 위주로 운영됐다.거물이 된 김 씨는 경영 현장에서 물러나고 동생이 영업을 총괄했다. 이곳에 지하 3개 층을 통틀어 182개 룸, 여종업원 1000명, 연 이용 인원이 20만 명, 연매출 300억 원의 아시아 최대 룸살롱 왕국을 건설했다. 손님들은 비밀 통로로 호텔 위층으로 올라가 자신과 함께 술을 마신 접대부와 성매매를 하는 이른바 ‘풀살롱’ 서비스를 누렸다고 한다. 밤 10시 이후면 호텔 객실 169개가 쉴 새 없이 돌아갔다고 한다. 김 씨는 운영 수익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김 씨의 부인 명의로 돌렸다.형제는 극심한 경쟁 업체 간 음해로 망하는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최고의 자리를 지켰다.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도 단속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김 씨의 영업 노하우와 인맥 덕이었다. 김 씨는 평소 “나는 거리의 돌쇠다.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는다”고 입버릇처럼 말해 왔다고 한다. 업계 관계자는 “유흥업소를 잘한다는 말은 경찰뿐 아니라 구청과 소방서 곳곳에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의미”라며 “김 씨는 ‘나를 도우면 꼭 보답하겠다’는 풍모를 보이며 많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경찰이 김 씨를 비호하고 있다”는 소문이 끊임없이 흘러나왔다.지난해까지 탄탄대로를 달리던 김 씨 형제가 벽에 부닥친 것은 올해 초다. 국세청이 YTT를 탈세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가 하면, 3월에는 한 남성 이용객이 룸살롱 여직원이 물건을 훔쳤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성매매 혐의가 드러나 바지사장 박모 씨가 약식 기소됐다.결정적 타격은 검찰이 또 다른 ‘룸살롱 황제’ 이경백 씨(40)의 경찰관 뇌물 상납 사건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하면서부터다. 서울 강남구 논현지구대 경찰관의 뇌물 상납 의혹을 캐던 검찰은 이들에게서 “김 씨 형제에게서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결국 검찰은 80여 개 룸살롱에 대한 리스트를 확보한 뒤 가장 규모가 큰 YTT에 정면으로 칼을 겨눴다. 김 씨 형제는 지난달 초 성매매와 탈세 혐의로 모두 구속된 상태다. 형제를 구속한 검찰은 성매매로 얻은 막대한 수익을 환수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요청해 승인을 얻었다. 검찰 수사 외에도 국세청이 김 씨 형제에 대해 거액의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어서 치명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김 씨 형제와 YTT 직원들은 모두 김 씨가 YTT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검찰은 재산 몰수를 피해 가려는 전략으로 보고 있다. 김 씨 형제가 업계의 황제로 돌아올 수 있을지는 검찰과의 승부가 어떻게 결론 나느냐에 달려 있는 셈이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

    • 201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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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프로포폴 ‘주사 아줌마’ 체포

    검찰이 ‘우유 주사’로 불리는 수면 유도제 프로포폴 중독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프로포폴 불법 유통망 및 상습 투약자에 대한 전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박성진)는 간호조무사 출신으로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빼돌려 주사해 온 이른바 ‘주사 아줌마’ 여성 1명과 프로포폴을 은밀히 시중에 유통시킨 서울 강남의 병원 사무장과 실장을 9일 체포했다. 또 ‘주사 아줌마’로부터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맞아 온 유흥업소 여성 등 투약자 3, 4명도 체포했다. 이들은 서울 강남 일대 오피스텔이나 모텔에서 은밀히 만나 프로포폴을 주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가운데는 환각 상태를 오래 느끼기 위해 링거 형태로 프로포폴을 투약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 대상에는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빼돌린 현직 의사도 포함돼 있다. 검찰은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취급할 자격이 없는 ‘주사 아줌마’가 제약업계 관계자와 병원 사무장으로부터 프로포폴을 빼돌린 뒤 주사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투약 대상은 20대나 30대 여성이 많다”며 “연예인 등 유명 인사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　　}

    • 201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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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이석기 의원 사기-횡령 혐의 기소

    ‘사기, 횡령….’ 통합진보당의 실세로 꼽히는 이석기 의원에게 9일 검찰이 적용한 혐의다. 소위 ‘진보정당 실력자’의 실체가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것이다. 이 의원은 선거비용을 허위로 신고해 국고(國庫)를 빼돌린 것도 모자라 회삿돈을 횡령해 자기 이름으로 건물과 아파트까지 매입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이 의원의 신병 처리를 놓고 막판까지 고민했지만 결국 불구속 기소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이 의원을 포함한 CN커뮤니케이션즈(CNC) 임직원들이 선거자금을 보전해주지 않는 컨설팅 비용을 유세차량 비용 등에 포함해 조직적으로 국고 4억여 원을 가로챘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이 의원이 CNC 지분 99.9%를 가진 오너이자 경영자로 이번 범행을 총지휘했으며, 그에 따른 수혜도 입었다고 결론 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이 CNC의 모든 결재 서류에 서명 날인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새롭게 드러난 이 의원의 회삿돈 횡령 혐의는 검찰의 계좌 추적과 회계분석 과정에서 포착됐다. 검찰은 이 의원이 가짜 거래를 만들거나 외상거래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꾸며 거래업체에 자금을 송금한 뒤 이 의원 또는 가족 계좌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한 사실을 확인했다. 계좌 추적을 통해 이 의원이 이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수표를 발행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도 밝혀냈다. 수사 관계자는 “이번 수사에서 드러난 횡령 방식은 일반적 회사에서 이뤄지는 전형적인 횡령·배임의 구조였다”며 “이 의원은 진보 인사를 자처했지만 부패 경영인의 구태를 답습했다”고 평했다. 이 의원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고 조서 열람과 서명 날인조차 거부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한 자료 확보, 회계분석과 계좌 추적 등을 동원해 혐의를 입증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선거비용 보전 제도가 특정인의 치부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차단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검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CNC 현 대표 금모 씨(41) 등 8명과 후보자 측 관계자 5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CNC에 선거홍보 대행을 맡긴 장휘국 광주시교육감과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등은 CNC가 작성한 서류에 따라 회계 보고했을 뿐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고, 실제 수익자가 아닌 점을 고려해 입건 유예 처분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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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석기 회삿돈 빼돌려 빌딩 매입”

    선거홍보대행사 CN커뮤니케이션즈(CNC)의 소유주인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50·사진)이 회삿돈 2억3000만 원을 빼돌려 본인 명의의 빌딩과 아파트를 사는 데 쓴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9일 선거홍보대행사 CNC를 운영하면서 회삿돈 2억여 원을 횡령하고, 서류를 조작해 4억여 원을 선거 보전비로 받아낸 혐의(사기·정치자금법 위반·횡령)로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2009년 4월 세탁한 회삿돈 1억9000만 원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소재 빌딩 6층의 경매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적시했다. 이 의원은 사무실을 임대해 수익까지 얻었다. 또 본인 명의의 서울 동작구 사당동 아파트 매입 대금으로 2000만 원, 가족 생활비로 2000만 원을 썼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 같은 혐의는 수사 과정에서는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다. 검찰은 CNC가 2010년 광주·전남 교육감 선거와 경기도지사 선거 등에서 컨설팅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물품공급 가격을 부풀려 선관위에 신고해 총 4억여 원을 허위로 보전 받은 과정을 이 의원이 주도했다고 밝혔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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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 女의사, 프로포폴 투약하다 숨진 듯

    현직 여의사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팔에 주사 흔적이 있고 시신 주변에서 주사기와 마약류인 수면마취제 프로포폴 약병 등이 놓여 있었다. 검찰은 여의사가 최근 일부 계층의 오남용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프로포폴을 투약하다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나섰다.검찰과 경찰은 지난달 17일 새벽 개인 피부과 병원 의사 A 씨(40·여)가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숨졌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외부인 침입 흔적이나 타살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A 씨가 2010년부터 심장 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가족 증언과 병원 진단서를 확보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병이 있고 외부 침입이 없던 점으로 볼 때 범죄 혐의점은 없다고 보고 부검할 필요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겠다고 검찰에 보고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고흥)는 프로포폴 오남용의 실태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라고 지시했다. 프로포폴은 2010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대대적 수사에 나선 이후 국내에서 마약류로 지정됐다. 당시 검찰 수사에서 제약업체 관계자-간호사-중독자로 연결되는 은밀한 ‘프로포폴 커넥션’이 드러나기도 했다. 최근에는 전현직 간호사 등이 유흥업소 일대나 오피스텔로 직접 출장을 나가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속칭 ‘주사 아줌마’까지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흥주점이 밀집한 서울 강남구 논현동과 역삼동 일대 업소 여종업원을 상대로 이 주사만 전문적으로 투약해 주는 전현직 간호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전직 유흥업소 종사자로부터 ‘주사 아줌마’에게 주사를 맞았다는 진술을 확보해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7월 유명 산부인과 의사 김모 씨(45·구속 기소)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중 프로포폴을 맞다 숨진 30대 여성의 경우도 광범위한 프로포폴 남용 실태를 보여준다. 의사 김 씨는 검찰에서 “처음 여성과 환자로 만나다 식사도 하면서 가까워졌지만 우유주사(프로포폴)는 그 여성이 먼저 알고 있었고 주사를 놔달라고 요구했다”고 진술했다.프로포폴이 의료진은 물론이고 유흥업소와 일반인들로 광범위하게 번지면서 일시적으로 단속이 강화되자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 밀수입까지 등장하고 있다. 밀수업자가 중국에서 헐값에 대량으로 구입해 들여온 뒤 간호조무사 등이 확보한 상습 투약자에게 은밀히 판매하는 사실이 검찰에 포착됐다. 김모 씨(47)는 중국 베이징에서 프로포폴 10.1L를 51만 원에 구입해 국내로 밀반입한 후 간호조무사를 통해 주사를 놔 주는 대가로 20mL당 4만 원을 받아 챙기다 2010년 1월 검찰에 적발됐다. 김 씨 등 밀수입업자는 프로포폴 원액을 플라스틱 기름통에 담아 위장한 뒤 항공 화물로 밀반입하고 국내에서 재포장해 변질 위험성도 크다.프로포폴 밀수와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이 커짐에 따라 대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검찰 수사는 일시적이지만 이후 지속적인 단속은 상대적으로 미미해 결과적으로 프로포폴 수요가 늘고 거래 가격만 높아졌다”고 꼬집었다. 최근에는 연예인 A 씨가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구속되자 ‘또 다른 연예인 B 씨가 잠적했다’는 소문이 빠르게 번졌다. 검찰 관계자는 “프로포폴 관련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연예계나 의료계를 가리지 않고 수사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동영상=프로포폴 사망 연예인, 알고보니 명문대 출신 女배우}

    • 201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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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X 여승무원 복직소송 1심 이겼지만 2심서 패소

    2006년 해고된 KTX 여승무원 복직에 대한 상반된 판결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정종관)는 코레일 자회사인 철도유통에서 해고된 KTX 여승무원 권모 씨 등 118명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라”며 코레일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제출된 사실만으로는 여승무원과 코레일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달리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철도유통은 자체적으로 승무원을 채용 및 교육하고, 코레일과 다른 임금 기준을 제시하는 등 독자적으로 운영됐다”고 판단했다. 이는 1심 재판부가 철도유통과 코레일이 맺은 위탁 협약을 단순한 ‘위장도급’으로 봐 여승무원이 코레일과 직접적인 근로관계를 맺었다고 본 것과는 다른 판단이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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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양호-남호회장 형제 서귀포 칼호텔 인근 땅 소송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63)과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61) 형제가 제주 서귀포 칼호텔 인근 부동산 3만3000여 m²를 놓고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2일 확인됐다. 한진그룹 주력사인 대한항공은 한진건설(1999년 한진중공업에 합병)로부터 1995년 12월 칼호텔을 살 때 이 터도 76억여 원에 사들이는 ‘이면 계약’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은 두 형제가 호텔 매매계약 하루 전날 작성한 메모를 근거로 제시했다. 메모에는 ‘대한항공이 필요한 때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받는다. 한진건설은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는 일 없이 성실하게 관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한진중공업은 메모에 조남호 회장의 개인 서명만 들어있을 뿐 인감이 없어 효력이 없고, 이사회 승인 없이 진행된 매매계약은 무효라 아무 가치가 없다고 맞섰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5월 1심에서 대한항공의 주장을 기각했고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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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노현 유죄 확정, 교육감직 상실]郭, 추석의 악몽… 2년째 감방서 맞아

    곽노현 서울시교육감(58)에게 추석은 악몽일 수밖에 없게 됐다. 그는 지난해 추석 이틀 전인 9월 10일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 올 설날을 나흘 앞둔 올 1월 19일 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풀려났던 곽 교육감은 8개월 만에 추석을 이틀 앞두고 또 수감되는 신세가 됐다. 2년 연속으로 추석 명절을 서울구치소에서 보내게 된 그에게 이번 추석 연휴는 또다시 악몽으로 변했다. 곽 교육감은 불안한 마음을 표현하듯 대법원 선고가 열리는 27일 오전 1시경 트위터에 “대법원 판결이 잘못되면 오랫동안 트윗을 못 날릴 것 같습니다. 혹시 마음이 답답해지면 마술사처럼 가슴속에서 질라라비(잠자리의 방언) 한 마리 꺼내 훠∼어훨 날려보낼 겁니다”라고 썼다. 그는 오전 9시 10분 평소처럼 서울시교육청에 밝은 표정으로 출근했지만 발걸음은 무거워 보였다. 시교육청에는 아침부터 취재진이 몰려 진을 치기 시작했고 직원들도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같은 시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청사 인근에는 곽 교육감 지지자와 보수단체 인사 100여 명이 몰려들었다. 대법원은 법정 난동이나 소란을 막기 위해 방호원뿐 아니라 법원 직원까지 추가 배치해 일일이 신분을 확인하고 법정 출입을 허락했다. 대법원 2부는 오전 10시 1호 법정에서 166개 사건 선고를 시작했다. 곽 교육감 사건은 30분을 훌쩍 넘기고 가장 마지막에 선고됐다. “곽노현, 박명기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김용덕 대법관이 주문을 읽어 내려가는 순간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터져 나왔다. 곽 교육감의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와중에 서둘러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 일부 시민은 “실형 선고는 당연한 판결이다”라고 외치다 방호원에게 제지당하기도 했다. 시교육청 집무실에서 상고심 결과를 전해들은 곽 교육감은 내부 회의를 마친 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등과 점심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교육감은 오후 1시 반 시교육청 강당에서 직원 300여 명과 작별인사를 나누면서 “서울교육 수장이 임기를 다하지 못하고 떠나는 사태가 또 일어나서 모두 마음이 무겁고 착잡하시리라 생각한다”며 “미안하다는 말 외에 어떤 다른 말을 드리기가 어렵다”고 했다. 밝은 표정을 지으려 애썼지만 무거운 분위기를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교육감직을 잃어 관용 에쿠스 승용차를 탈 수 없게 된 곽 전 교육감은 오후 2시 반 개인적으로 렌트한 카니발 차량으로 청사를 떠났다. 곽 전 교육감은 28일 오후 2시 서울구치소로 나와 수감될 예정이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 201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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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노현 유죄 확정, 교육감직 상실]혼란만 남긴채… ‘郭의 교육실험’ 스톱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교육철학은 27개월의 실험으로 끝나게 됐다. 정책을 놓고 수도 서울의 교육청이 정부와 사사건건 충돌하는 모습은 일단 멈출 것으로 전망된다.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가 중간에서 불안해하고 불편을 겪고 불만을 갖는 일 역시 당분간 줄어들지 모른다. 하지만 교육에 스며든 정치의 바람, 이념의 흔적은 단기간에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고 교육계에서는 우려한다. 곽노현 교육감의 유죄확정 판결을 놓고 전혀 다른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듯이.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58)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27일 확정했다. 2010년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후보를 사퇴한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54)에게 2억 원을 건넨 혐의였다. 판결 직후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었다. 형을 집행하겠다는 검찰의 소환 통보에 곽 교육감 측은 “28일 오후 2시 서울구치소로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후 구속 수감된다. 남은 형기 8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이대영 서울시부교육감이 권한대행으로 시교육청을 이끈다. 재판부는 분명하게 못을 박았다. “곽 교육감이 박 전 교수에게 2억 원을 건넨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을 종합하면 후보 사퇴 대가로 2억 원을 건넨 점이 인정된다. (곽 교육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박 전 교수를 도우려고 돈을 줬다고 주장하지만 자금 전달의 주된 목적은 후보 사퇴 대가다.” 돈을 받은 박 전 교수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59)의 경우 후보자 사퇴 대가로 돈을 건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벌금 2000만 원)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교육감들이 잇따라 검찰에 소환되고 재판을 받는 현실을 보며 교육계는 “학생 학부모 교사가 결국 피해자”라고 우려한다. 서울 A중 교사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극과 극으로 오갈 수 있다는 게 혼란스럽다.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서울 B고 교장은 “새 교육감이 나오면 또 자기만의 정책 실험을 할 거다. 학교는 거기에 또 적응해야만 하는 거냐”며 답답해했다.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양대 교원단체는 팽팽히 맞섰다. 판결 직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혁신교육의 흐름은 감옥에 가둘 수 없다. 무상급식 혁신학교 문예체교육 등 시대적 흐름을 거꾸로 되돌리려 하는 건 서울 교육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교육감이 당선무효형을 받았다는 건, 그가 폈던 정책도 무효라는 거다. 새 교육감에게까지 곽 교육감의 정책을 확대 유지하라는 요구는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 201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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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관 후보 김소영-유남석-이건리-최성준 추천

    공석인 대법관 자리 1석의 주인이 될 후보자 4명이 26일 발표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6일 대법관 제청 후보자로 김소영 대전고법 부장판사(47·사법시험 29회), 유남석 서울북부지방법원장(55·사법시험 23회), 이건리 대검 공판송무부장(49·사법시험 26회), 최성준 춘천지방법원장(55·사법시험 23회) 등 4명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양 대법원장은 이들 중 한 명을 수일 내에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게 된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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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흥신소에 뒷조사 의뢰 포스코건설 간부 유죄”

    인천 송도 5·7공구 쓰레기 집하시설 공사 입찰에 참여한 포스코건설 김모 부장(50)은 2010년 1월 공사 설계도를 심의할 평가위원 명단이 발표되자 흥신소 ‘미스터 스파이’를 방문했다. 평가위원이 혹시 경쟁업체 직원과 접촉하지는 않는지 감시하기 위해서였다. 김 부장은 흥신소 대표 김모 씨(36)에게 평가위원의 근무지와 집 주소, 휴대전화 번호를 모두 넘겼고 의뢰비로 800만 원을 건넸다. 김 씨는 직원 이모 씨(28) 등 2명을 시켜 수일에 걸쳐 평가위원들의 집과 근무지를 은밀히 따라다닌 뒤 행적을 보고했다. 보고 내용이 맘에 들자 김 부장은 ‘포항 영일만 외곽시설 축조공사’ ‘영산강 하굿둑 구조개선 공사’ 입찰에서도 김 씨에게 설계 심의 평가위원들의 뒷조사를 의뢰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1심 법원은 흥신소 대표 김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고 항소도 기각했다. 직원 이 씨 등도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됐다. 하지만 뒷조사를 의뢰한 김 부장에 대해서는 1, 2심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교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의뢰인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 결국 대법원은 25일 사생활 조사를 의뢰한 사람도 처벌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김 부장 등 포스코건설 간부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행법은 신용정보 회사가 아니면서 특정인물의 소재와 연락처 등 개인 정보를 알아내고 뒷조사를 벌이는 것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며 “의뢰한 뒷조사의 내용과 형태에 따라 의뢰인도 처벌될 수 있다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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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촌이 총리인데… 국적위조해 자녀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의혹

    일진그룹 창업주의 차남인 허모 I사 대표(41)의 부인 박모 씨(36)가 여권을 위조해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시킨 혐의로 24일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허 대표는 김황식 국무총리 누나의 아들이다. 김 총리의 조카며느리인 부인 박 씨는 금호그룹 전 회장의 딸이다.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인천지검 외사부(부장 김형준)는 이날 오전 10시 박 씨를 피혐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밤늦게까지 조사했다. 박 씨는 브로커에게 수천만 원을 주고 과테말라 국적의 가짜 여권을 만든 뒤 자녀를 서울 마포구 상암동 D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시킨 혐의(사문서 위조 및 행사)를 받고 있다.김 총리가 조카 부부의 자녀 부정입학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으므로 김 총리는 법적 도의적 책임이 없다. 하지만 외삼촌이 현직 국무총리인데도 편법으로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킬 만큼 해이한 사회지도층의 준법의식에 대해선 비난 여론이 일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지난주 박 씨의 둘째 언니(40)도 같은 수법으로 자녀를 부정입학시킨 혐의로 소환 조사했다. 둘째 언니는 장모 한국철강 대표의 부인이다. 장 대표는 동국제강 창업주의 손자다.검찰은 박 씨 언니의 e메일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동생 박 씨가 언니로부터 브로커를 소개 받아 가짜 여권을 만든 뒤 자녀를 부정입학시킨 정황을 잡고 이 부분을 집중 추궁했다. 그러나 이들 자매는 “투자이민으로 이해했다. 불법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또 지난주 김모 동화면세점 전무(42)의 부인도 자녀를 부정입학시킨 혐의로 소환해 조사했다. 김 전무는 롯데그룹 창업주의 조카이며, 현직 동화면세점 대표의 아들이다. 외국인학교에 입학하려면 해외에서 3∼5년간 교육을 받았거나 부모 가운데 한 사람이 외국 국적자여야 한다. 이 때문에 부모들은 자녀를 입학시키기 위해 스스로 국적을 포기하거나 가짜 여권을 만들려고 이민알선업체를 찾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앞서 검찰은 2010년 6월부터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려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1인당 5000만∼1억 원을 받고 가짜 중남미 및 아프리카 국가 여권과 시민권 증서를 만들어 준 혐의로 서울 강남지역 유학원 및 이민알선업체 대표 3명을 구속했다. 이달 초에는 외국인학교 세 곳과 강남지역 유학원 한 곳, 이민알선업체 두 곳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한 뒤 가짜 여권을 만든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지금까지 검찰이 자녀들을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시킨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린 정관계 및 재계 인사는 30∼4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 201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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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벌가 모럴해저드… 여권 위조해 자녀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검찰이 일부 재벌그룹 3, 4세들을 비롯한 상류층과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여권을 위조해 자녀를 국내 외국인학교에 불법으로 입학시킨 정황을 포착하고 소환 조사에 나선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이들은 부모 중 한 사람이 외국인이면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는 규정을 악용해 가짜 여권으로 입학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외사부(부장 김형준)는 13일 온두라스 국적의 가짜 여권을 만든 뒤 자신의 아들을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D외국인학교에 불법 입학시킨 혐의로 이모 씨와 아내 A 씨를 피혐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 씨는 H사 이모 전 부회의장의 아들이다 이 씨 부부는 올 6, 7월 이민알선업체를 찾아가 A 씨의 이름으로 온두라스 국적의 가짜 여권을 만든 뒤 이 학교에 입학서류로 제출한 혐의(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를 받고 있다. 이 씨의 아들은 올해 8월 이 학교에 입학했다. 검찰은 또 D그룹 박모 상무의 아들도 같은 방식으로 이 학교에 입학한 정황을 포착하고 박 상무 부부를 14일 피혐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박 상무는 이 그룹 창업주의 고손자이며 현 회장의 조카다. 박 상무의 아내는 이민알선업체를 통해 니카라과 국적의 가짜 여권을 만든 뒤 이 학교에 입학서류로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다른 10대 그룹 집안의 부부도 자녀를 부정 입학시킨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 밖에도 1990년대에 해체된 G그룹 N 전 회장의 아들도 같은 방식으로 딸을 이 학교에 입학시킨 정황을 잡고 N 전 회장 아들 부부를 조만간 소환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수사 대상자가 30∼40명에 달한다. 대부분 사회지도층 인사 집안이다. 모범을 보여야 할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재력을 이용해 불법을 저지른 것이어서 경제민주화 논란과 맞물려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해당 국가에서 직접 가짜 여권 받아와 검찰은 이달 초 이 학교를 포함한 외국인학교 세 곳과 강남지역 유학원 한 곳, 이민알선업체 두 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2010년 6월부터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려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1인당 5000만∼1억 원을 받고 중남미 및 아프리카 국가 여권과 시민권 증서를 허위로 만들어준 혐의로 서울 강남 지역의 유학원 및 이민알선업체 대표 3명을 지난주 구속했다. 검찰은 외국인학교가 불법행위를 묵인했는지, 또는 이민알선업체 등과 짜고 학생을 불법으로 모집했는지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 온두라스 니카라과 과테말라 시에라리온. 최근 부정 입학 정황이 포착된 외국인학교 입학생들은 부모 중 한 사람이 중남미나 아프리카에 있는 이들 나라의 국적자라고 속였다. 인천지검 외사부는 지난주 서울 강남 지역의 유학원 한 곳과 이민알선업체 두 곳을 압수수색해 학부모들의 상담서류와 가짜여권, 시민권증서를 확보했다. 학부모들은 대부분 인터넷 광고나 지인의 소개로 이 업체들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유층이 몰려 있는 서울 강남 지역에선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보내려는 학부모들 사이에서 이 업체들에 대한 입소문이 은밀하게 퍼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부부가 함께 찾아와 상담을 받은 뒤에는 아내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가짜 여권을 만든 경우가 많았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국적포기 신청을 하면 명단이 관보에 게재되므로 남편의 사회적 지위나 직업 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노출 부담이 덜한 아내가 나선 것이다. 일부 학부모는 직접 해당 국가로 가서 여권 브로커와 접촉한 뒤 가짜 여권과 시민권증서를 받아왔다. 일부는 이민알선업체 등을 통해 가짜 여권을 만든 뒤 여권 사본만 입학서류로 제출했다. 이번에 적발된 유학원과 이민알선업체는 건당 5000만∼1억 원을 받아 수억∼수십억 원씩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에서 일부 학부모는 “브로커에게 속아서 진짜 외국 국적을 주는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인학교에 왜 열광하나 외국인학교는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 자녀와 장기간 해외에 체류했던 주재원 자녀의 교육을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10여 년 전부터 부유층 사이에서는 외국인학교가 조기유학의 대안으로 부상했다. 특히 자식을 혼자 유학 보내지 않고도 외국어를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게 하고 미국 등으로 대학을 보내는 데도 유리하다. 여기에 상류층 자녀들끼리 학교를 기반으로 두꺼운 인맥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그러다 보니 상당수 재력가가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보내기 위해 탈법과 불법의 유혹에 빠져온 것이다. 일부 외국인학교는 한국인 비율이 80%를 넘을 정도다. 수사 대상에 오른 D외국인학교는 서울시가 세계 명문학교들을 직접 접촉해 유치한 최초 사례로 설립 계획이 발표될 때부터 학부모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모았다. 올해 9월 개교한 이 학교는 미국 뉴욕에 본교를 두고 영국 런던, 캐나다 밴쿠버, 중국 베이징 등 3곳에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학교에 입학하려면 해외에서 3∼5년간 교육을 받았거나 부모 가운데 한 사람이 외국 국적자여야 한다. 이 때문에 부모들은 자녀를 입학시키기 위해 스스로 국적을 포기하거나 가짜 여권을 만들려고 이민알선업체를 찾았다. 검찰은 이 학교들이 신입생을 급히 모집하기 위해 이민알선업체들과 공모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　　}

    • 201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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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폭까지 가짜석유 팔아 조직 운영

    조직폭력배가 수도권 주유소 사업에까지 영역을 확대하면서 가짜 석유를 팔아 조직운영자금으로 써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박성진)는 수도권에서 주유소 19곳을 운영하며 7000만 L의 가짜 휘발유를 팔아 조직 운영자금으로 쓴 폭력조직 ‘봉천동 식구파’ 2대 두목 유모 씨(50)를 서울 서초동에서 붙잡아 7일 구속 수감했다고 11일 밝혔다. 유 씨는 룸살롱과 오락실을 운영하던 봉천동 식구파가 가짜 휘발유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몸집을 불리던 시점인 2005년 10월 2대 두목이 된 인물. 검찰은 유 씨가 가짜 휘발유 판매 주유소 운영에 직접 관여해 왔고, 2007년 하반기에는 경기 김포시에서 바지 사장을 내세워 주유소를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 봉천동 식구파는 2004년 11월 가짜 석유 판매업자 양모 씨가 간부급 조직원으로 영입되면서 조직이 급성장했다. 식구파는 주유소를 임차한 뒤 가짜 휘발유를 L당 1695원에 판매하는 등 2005년부터 2010년까지 1000억 원대 매출을 기록해 400억 원을 웃도는 순수익을 거뒀다. 식구파는 매년 이 돈 가운데 5억 원을 조직 운영자금으로 사용했고 조직원 개인 경조사도 넉넉히 챙겨 조직 결속을 도모했다. 양 씨는 조직 내 실세로 급부상했고 2008년 3대 두목으로 올랐다. 가짜 휘발유 사업이 돈이 되자 주유소 운영권을 둘러싸고 조직 내부 다툼까지 일어나기도 했다. 검찰은 수사망을 피해 해외로 달아난 양 씨를 검거해 가짜 휘발유 판매와 운영 조직의 실체를 밝힐 계획이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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