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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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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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편집국

취재분야

2025-11-25~2025-12-25

칼럼94%

선거3%

미국/북미3%

北 노동신문 홈페이지 개설

북한이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의 홈페이지를 개설해 사이버상의 체제 선전에 나섰다. 노동당 산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15일 노동신문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배너를 올렸다. 노동신문 홈페이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등 항목별로 기사를 분류해 사진과 함께 제공하고 있다. 이 중에는 ‘조국통일’이라는 항목도 따로 만들어져 있다. 이와 함께 ‘우리민족끼리’는 이날부터 러시아어로 된 기사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들 웹사이트의 국내 접속은 차단돼 있으나 해외에선 접근이 가능하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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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철 동행女는 동생 김여정 추정

에릭 클랩턴의 싱가포르 공연장에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차남 정철(31) 옆에 동행한 여성은 누굴까.14일 카메라에 포착된 김정철 옆에는 한 젊은 여성이 계속 함께 있었다. 꽃을 든 이 여성은 김정철 옆자리에 앉아 함께 손을 흔들고 환호하면서 공연을 관람했다. 김정철과 격의 없이 대화를 나누는가 하면 무대를 배경으로 그의 사진을 찍어주기도 했다. 동그란 얼굴형에 통통한 볼 살, 얇은 눈매 등으로 볼 때 이 여성은 김정철의 여동생 김여정(23)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금까지 김여정의 정면 얼굴이 외부에 공개된 클로즈업 사진은 어렸을 때인 스위스 유학시절 찍은 사진이 사실상 유일하다. 14일 카메라에 잡힌 여성 사진은 이 사진과 많이 닮았다. 북한 전문가들은 “정확히 확인할 길은 없지만 일단 사진을 비교해 보면 14일 김정철 옆 여성은 김여정이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일부 언론은 이 여성이 김정철 부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지만 그는 미혼으로 알려졌다. 이 여성이 김정철과 격의 없이 이야기를 나눌 정도로 가까웠다는 점도 그가 김여정일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김정일의 부인 고영희에게서 태어난 김정철, 김정은, 김여정은 성혜림에게서 태어난 김정남(40)과는 달리 친밀한 가족애를 유지하고 있다고 대북 소식통들은 전한다. 2009년 4월 조선중앙TV는 이 3남매가 나란히 서서 찍은 사진을 내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 사진은 너무 먼 거리에서 찍은 것이어서 얼굴을 제대로 알아보기 어려웠다.김정철은 2006년 독일에 에릭 클랩턴 공연을 보러 갔을 때 미모의 한 여성과 동행했다. 당시 이 여성은 김정철과 같은 반지를 끼고 있어 그의 애인이라는 추정이 나왔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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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영남 “남조선 당국이 끝끝내 대화 파탄시킨다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69회 생일인 16일 북한은 경축행사 등을 통해 김 위원장 부자 찬양에 열을 올렸다.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 등의 매체는 일제히 김 위원장을 찬양하는 기사와 프로그램을 쏟아냈고 선군영도업적 사진전, 수중발레 공연, 김정일화(花) 전시회 등 각종 행사로 분위기를 띄우려 했다. 김정은 후계 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움직임도 보였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의 공훈국가합창단 공연 관람 소식을 전하면서 수행자로 김정은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이전에는 현지지도 수행자 중 이영호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김정은보다 앞섰다. 15일 평양발 교도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평양 주재 외교사절 등이 참석한 행사에서 김정은 찬양가로 알려진 ‘발걸음’을 반주곡으로 사용했다. 김정은을 지칭하는 ‘김 대장’이 되풀이해 등장하는 이 노래가 외교 행사에서 흘러나온 것은 처음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겉으로는 떠들썩한 축제 분위기와 우상화 작업이 계속됐지만 식량난으로 경제적 압박은 가중되는 분위기다. 열린북한방송이 16일 공개한 북한 양강도 혜산시 주민과의 통화 내용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 김 위원장 생일에 나오는 특별 공급은 단 하루치였다. 그것도 “아직 배급을 받은 것이 아니고 (식량을) 주겠다는 포치(통보)만 받아서 배급 품목은 모른다”고 전화 통화에 응한 주민은 전했다. 한편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15일 열린 ‘2·16 경축보고대회’에서 “남조선 당국이 온갖 부당한 구실과 모략책동으로 모처럼 마련된 접촉과 대화의 기회를 파탄시켰다”며 남북대화 결렬 책임을 남측에 전가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남조선 당국이 끝끝내 대화를 파탄시키고 대결의 길로 나간다면…”이라는 가정법을 사용해 남북대화의 끈을 모두 잘라버린 것이 아님을 시사했다. 북핵 6자회담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인 남북대화를 완전히 ‘파탄 내려는’ 것만은 피하려는 기색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또 김 상임위원장은 2012년을 강성대국 원년으로 만들자고 강조하면서 “우리 조국이 핵무기를 비롯한 강력한 전쟁억제력을 갖추게 됐다”고 주장했다. 새롭게 등장한 표현은 아니지만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고 싶다는 의사를 되풀이한 셈이다. 눈에 띄는 대목은 이날 보고에서 김정은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대를 이어 수령복(福), 장군복을 지녔다”며 김일성 김정일 부자를 치켜세웠지만 김정은을 상징하는 ‘대장복’이라는 표현은 제외했다. 김 위원장 생일 행사에 굳이 후계자를 강조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지만 김정은 후계에 대한 원로그룹의 거부감을 노출한 것일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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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치안총수 첫 방북… “北 계승문제 해결 축하”

북한을 방문한 중국 멍젠주(孟建柱) 국무위원 겸 공안부장이 14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북한의 3대 세습을 인정하고 이를 축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이 자리에는 김 위원장의 후계자인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배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 위원장의 멍 부장 접견 소식과 함께 “멍 부장은 ‘조선노동당 대표자회에서 김정일 동지께서 총비서로 추대되고 김정은 동지께서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으로 추대돼 조선혁명의 계승 문제가 빛나게 해결된 데 대해 열렬히 축하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통신은 멍 부장이 김정일과 김정은을 위해 준비한 선물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멍 부장의 발언은 중국이 김 위원장에게 김정은 후계 세습을 인정한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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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송’에 빠진 新안보세대

《 두근두근 설레는 그날 이제 이제 오고 있어요 함께 준비해요 우리 미래 그토록 꿈꾸던 행복한 순간 성큼 성큼 다가온 그날 이미 이미 시작된 행복 우리 같이해요 할 수 있죠 모두가 그리던 행복한 날 함께라면 더 커져요 (중략) 》‘슈퍼스타K 2’의 출연자들이 부른 ‘통일송’ 뮤직비디오의 인터넷 조회 건수가 7만 건을 넘어섰다. 지난해 12월 제작이 완료된 지 석 달 만이다.15일 통일부에 따르면 통일부 홈페이지와 유튜브, 다음TV팟 등에서 ‘통일송’을 클릭한 7만여 명의 누리꾼 중 상당수는 젊은층으로 분석된다. 이들 중 20대는 지난해 천안함 폭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강경한 대북 인식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흔히 ‘신(新)안보세대’로 분류된다.지난해 10월 통일부 의뢰로 만들어진 ‘통일송’은 허각과 장재인, 김지수, 이보람, 앤드루 넬슨 등 ‘슈퍼스타K 2’에서 인기를 모은 출연자 5명이 불렀다. 밝고 경쾌한 리듬의 ‘통일송’은 발라드와 록, 재즈, 포크, 댄스 등 5가지 형식으로 짜여 있다.‘통일송’ 제작은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최근 가장 신경을 쓴 프로젝트 중의 하나. 젊은 세대에게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평소 지론이 강하게 반영된 시도였다고 한다. 통일부 관계자는 “통일과 관련해 떠오르는 노래는 수십 년 전부터 ‘우리의 소원은 통일’밖에 없었던 게 사실”이라며 “젊은층에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새 통일송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동영상=‘슈스케 통일송’ 허각이 부른 록버전은?}
- 201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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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싫어도 슈스케의 통일송은 좋아”

"두근두근 설레는 그날~ 이제 이제 오고 있어요~ 함께 준비해요 우리의 미래 그토록 꿈꾸던 행복한 순간…."'슈퍼스타K2'의 유명 출연자들이 부른 '통일송' 뮤직비디오의 인터넷 조회 건수가 7만 회를 넘어섰다. 지난해 12월 제작이 완료된 지 석 달 만이다.15일 통일부에 따르면 통일부 홈페이지와 유튜브, 다음TV팟 등에서 '통일송'을 클릭한 7만여 명의 네티즌 중 상당수는 젊은층이다. 지난해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이른바 '신(新)안보세대'라고 불리는 요즘 20, 30대의 대북 인식이 강경해지는 추세에서 주목할 만한 추세다.'통일송'은 허각과 장재인, 김지수, 이보람, 앤드류 넬슨 등 '슈스케2'에서 인기를 모은 출연자 5명이 불렀다. 지난해 10월 통일부의 제안으로 유선방송국 CJ헬로비전에서 5인5색의 다양한 버전으로 만들었다. 출연자 5명은 밝고 경쾌한 리듬의 '통일송'을 발라드와 락, 재즈, 포크, 댄스 등 5가지 형식으로 소화해냈다. 댄스 버전을 맡은 이보람의 경우 판문점 촬영세트 앞에서 발랄한 춤을 선보였다. 슈스케2의 우승자 허각은 락 버전을 맡았다.'통일송' 제작은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최근 가장 신경 썼던 프로젝트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젊은 세대에게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관련 이슈에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평소 지론이 강하게 반영된 시도였다고 한다.통일부 관계자는 "통일과 관련해 떠오르는 노래는 수십 년 전부터 '우리의 소원은 통일'밖에 없었던 게 사실"이라며 "젊은층에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새로운 통일송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통일송' 제작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슈스케2의 인기 덕분에 통일이나 북한에 대한 가치관과 상관없이 '통일송' 자체에 관심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었다"고 덧붙였다.뮤직비디오와는 별도로 제작한 5명의 제작 뒷이야기 동영상이 통일부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을 통해 함께 공개된 것도 관심을 높이는데 한몫 했다는 평가다.통일부는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통일송' 뮤직비디오 등을 다운받을 수 있게 하는 모바일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다. 또 이 뮤직비디오를 DVD에 담아 배포하고 '통일송 UCC 경진대회'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통일에 대한 관심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동영상=‘슈스케 통일송’ 허각이 부른 록버전은?}
- 201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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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금고’ 38호실 부활… ‘후계자 홍보’ 영화부 신설

북한이 외화벌이를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비자금 금고 역할을 해온 노동당 산하 ‘38호실’을 부활시켰다. 또 영화부를 신설하는 등 김 위원장의 3남 김정은으로의 세습구도 확립을 위해 당과 행정체계 등을 손질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시 문 연 38호실 통일부가 14일 공개한 ‘2011년 북한권력기구도’에 따르면 북한은 2년 전 ‘39호실’로 통합해 운영하던 38호실을 다시 개별 전문부서로 분리시켰다. 38호실은 무역과 호텔 운영 등으로 달러를 벌어들여 김 위원장 가족의 자금으로 관리하는 부서. 그러나 2009년 마약 및 무기 거래와 ‘슈퍼노트(100달러짜리 위폐)’ 제작 등으로 외화를 챙기는 39호실에 통합됐었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해 중반부터 38호실이 별도로 활동한다는 정보가 잇따라 들어왔다”며 “성격이 서로 다른 두 부서를 통합한 이후 기대했던 만큼의 효율성이 없었다는 판단에 따라 원상 복귀시킨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심각한 외화난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38호실 실장이 누구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39호실은 김 위원장의 비자금 관리 총책임자로 알려진 전일춘이 맡았다. 고려은행 같은 주요 금융기관과 대성타이어공장 같은 공장, 기업소 100여 곳을 직영하는 39호실은 지난해 미국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 제재 리스트에 올라 대외 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후계자의 업적 쌓기 포석? 북한은 38호실 부활과 함께 영화부를 신설해 기존 18개였던 노동당 전문부서를 20개로 늘렸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해 6월 강능수 내각 부총리 임명 소식을 전하며 2010년 초부터 당시까지 영화부장을 맡았다고 소개한 바 있다. 현재 영화부장이 누구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김정은이 그 역할을 맡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영화부 신설에 대해서는 “과거 김 위원장이 그랬듯이 김정은도 영화 같은 문화예술 분야에서 업적을 쌓아 능력을 인정받으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지난해 영화 외에도 국립연극극장을 증축하고 향산호텔에 따로 공연장을 만드는 등 문화예술 분야에 부쩍 투자를 늘린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북한에서 예술문화 활동은 선전선동의 주요 매체로서 중요한 정치적 기능을 하고 있다. 김 위원장도 후계자 시절인 1970년 전후에 ‘피바다’ ‘꽃 파는 처녀’ 같은 영화 제작을 주도해 김일성 주석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최근 여러 차례 관람한 경희극 ‘산울림’도 김정은과 연관성이 있다고 본다”며 “북한이 사상지도 측면에서 관련 부서의 필요성을 느낀 것 같다”고 말했다. 노동당 조직구조도에서는 지난해까지 당 중앙위원회와 대등한 관계로 표시됐던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중앙위 산하 기구로 변경됐다. 이는 지난해 북한이 발표한 노동당 개정 규약에서 정확한 상하관계가 확인됨에 따라 수정한 것이라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뜬 인물, 진 인물 통일부가 이날 함께 공개한 2011년 ‘북한 인명집’과 ‘북한 주요인물’ 책자에는 김정은이 처음으로 포함되는 등 새로 등장한 후계자와 그를 보좌할 측근들에 대한 상세한 이력이 담겼다. 이 중에는 처음으로 존재가 확인된 김경옥 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 눈에 띈다. 김정은 후계구도의 핵심 인물로 떠오른 김 부부장은 지난해 9월 김정은,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과 함께 인민군 대장 칭호를 받았다. 이 밖에 특별시로 승격된 남포시의 강영모 시당 책임비서 등 모두 37명이 새로 포함됐다. 반면 조명록 국방위 제1부위원장 등 사망했거나 2004년 이후 활동 기록이 없는 27명은 명단에서 삭제됐다. 화폐개혁 실패로 숙청됐다고 알려진 박남기 당 계획재정부장의 이름은 처형설이 공식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자에 남았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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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러시아처럼 호국 영령 기리는 상징물 만든다

프랑스 파리의 개선문 아래에는 ‘꺼지지 않는 불’이 있다. 제1차 세계대전 때 숨진 무명용사들을 기리기 위해 잠시도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상징물이다. 주변에 놓여진 헌화들도 1년 내내 시들지 않도록 관리된다. 개선문에서 시작되는 샹젤리제 거리의 화려한 번영 뒤에는 무명용사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음을 일깨워주기 위해 이곳에 만들어졌다. 호국 영령을 기리는 이런 ‘꺼지지 않는 불’이 이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에도 건립될 예정이다. 국가보훈처는 13일 “올해 초부터 논의돼온 꺼지지 않는 불 건립 계획이 최근 확정됨에 따라 장소 선정 등을 놓고 실무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훈처와 함께 서울시도 장소 섭외를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꺼지지 않는 불 건립 아이디어는 지난해 말 이재오 특임장관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분들에 대한 보훈이 안 보인다”며 제안한 것. 이 장관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장병들의 희생이 잇따른 뒤 “이런 분들을 기리고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을 만들었으면 한다”며 트위터 팔로어들에게 건립 장소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 답변의 상당수는 광화문광장을 선호했다고 한다. 아이디어는 이렇게 여론의 지지를 얻으면서 건립안으로 구체화됐고 이명박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서 보훈처의 기본계획 수립으로 이어졌다. 서울시는 장소 후보로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을 놓고 타당성 조사와 여론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광화문광장 내 건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외에 미 워싱턴의 케네디 묘역, 캐나다의 오타와 의사당, 러시아 모스크바의 알렉산드로프 공원에 있는 ‘꺼지지 않는 불’ 등 다른 나라의 사례도 참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립 시기는 보훈의 상징성이 있는 현충일(6월 6일)이나 광복절(8월 15일) 전후가 될 것이라고 보훈처 관계자가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365일 24시간 타오르는 불꽃을 일반 시민이 일상 속에서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순국선열의 불꽃같은 희생을 항상 새기고 감사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
- 201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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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구제역 발생 1만마리 감염”… FAO에 긴급구호 지원 요청

북한 전역에 구제역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다. 조선중앙통신은 10일 “지난해 말 평양시 사동구역 리현리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평안남북도, 황해북도, 자강도, 강원도 등 8개 도에 전파됐다”며 “부림소(일소)와 젖소, 돼지 1만여 마리가 감염되고 수천 마리가 폐사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북한 농업성은 9일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서한을 보내 구제역 발생 사실을 알리고 긴급구호 지원을 요청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이날 전했다. 북한은 구제역이 발생한 지 석 달이 지나도록 침묵하다가 피해가 확산되자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기 위해 이를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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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다시 ‘强대强’]회담결렬 원인 진실공방

북한이 10일 발표한 공보를 보면 남북 군사실무회담 결렬의 모든 책임이 남한에 있는 듯하다. 수석대표의 격과 의제는 물론이고 회담 내용의 언론 공개 등을 두고 남측이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 바람에 회담이 파국을 맞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국방부 측은 “결렬 책임을 남측에 떠넘겨 여론을 분열하려는 사실 왜곡”이라며 북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남측이 ‘4성 장성’ 제안? 북측은 수석대표를 ‘4성 장성(대장)’으로 하자는 남측 제의를 수용해 인민무력부 부부장급으로 정하기로 하고 의견 접근을 봤는데 갑자기 남측이 변덕을 부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남측의 설명은 다르다. 처음부터 4성 장성급을 제안하면서 ‘국방부 장관과 인민무력부장’ 또는 ‘합참의장과 총참모장’의 회담 형식을 분명히 밝혔는데도 북한이 지휘체계가 다르다며 차관급인 인민무력부 부부장이나 총참모부 부참모장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주로 상장 직위가 맡는 인민무력부 부부장은 고위급 인사로 볼 수 없고 현역이 아닌 남한의 국방부 차관은 군사회담 대표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지만 북한은 고집을 꺾지 않았다”고 말했다. 2010년 통일부의 북한 인명집에 따르면 인민무력부 부부장 7명 중 5명, 총참모부 부참모장 5명 중 4명이 상장(남한의 중장) 또는 중장(남한의 소장) 계급이다.○ 북측이 3차례나 양보? 북측은 고위급 회담 개최 합의를 위해 세 차례나 의제를 수정하거나 절충하는 등 최대한 성의를 보였지만 남측이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북측은 회담 첫날인 8일에는 회담 의제를 ‘천안호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조선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할 데 대하여’로 제의했지만 남측이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천안호 사건에 대하여’ ‘연평도 포격전에 대하여’ ‘조선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할 데 대하여’로 의제를 나눈 수정안과 ‘쌍방이 도발로 간주하는 모든 군사적 행동을 엄금할 데 대하여’라고 바꾼 수정안도 제시했지만 남측이 모두 반대했다는 것이다. 또 북측은 고위급 회담이 열리면 남측이 주장하는 두 사건을 먼저 다룬 뒤 군사적 긴장상태 해소 문제 등을 협의하자는 절충안까지 남측이 외면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남측도 의제를 수정 제의하는 등 회담 성사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북측이 끝내 진정성을 보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첫 번째 고위급 회담에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에 대한 북측의 납득할 만한 조치를 확인한 뒤 다음 회담에서 북한이 제의한 의제들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지만 북측은 모든 의제를 한꺼번에 다룰 것을 고집해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는 것이다.○ 남측이 언론 플레이? 북측은 실무회담 첫날부터 회담 상황을 있는 그대로 언론에 공개하자고 했지만 남측이 북측 제의를 검토해 보겠으니 다음 날 계속 토의하자며 진상 폭로를 모면하는 기만술책을 부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남측 대표단이 회담 시작 전에 미리 ‘관례에 따라 비공개로 하자’는 의사를 북측에 분명히 밝혔다고 반박했다. 협상과정 중간에 공개하는 것이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또 북측은 남측이 고위급 회담 수석대표로 특정 인사가 나오면 안 된다는 주장을 언론에 흘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언론 보도에 대한 북측의 불만이 어떤 부분이냐고 물었을 때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으면서 뒤늦게 트집을 잡는 것”이라고 반박했다.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 이례적 ‘공보’… 北, 최근 10년동안 2차례만 사용 ▼이례적 ‘설명’… 앙탈질 등 소제목 붙여 조목조목 주장북한이 10일 남북 군사실무회담 결렬에 대해 내놓은 공보는 그 형식도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내용도 매우 상세하다. 대개 성명이나 담화, 보도 등을 통해 자세한 사실관계는 설명하지 않고 주장만 나열하던 것과 다르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A4 용지 6쪽 분량의 ‘북남 군사회담 북측 대표단 공보’에서 “회담이 무려 이틀 동안에 걸쳐 7차례나 휴회를 거듭하며 시간만 허비하다 결렬되고 말았다”면서 그 과정을 장황하게 설명했다. 공보는 먼저 의제 설정과 대표단 구성, 회담 날짜 등 세 분야로 나눠 ‘의제 설정에서의 앙탈질’ ‘회담 날짜 연기 주장의 검은 내막’ 등 소제목까지 붙여 자신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밝혔다. 이어 ‘북남 대화를 한사코 거부하고 있는 진(짜)의도’라는 소제목 아래 “상종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평화를 구걸하지 않는다” 등 거친 표현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펼쳤다. 북한이 이처럼 군사실무회담 과정을 자세하게 밝힌 이유는 이번 회담의 결렬 책임을 남측에 돌려 대외적으로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핵 6자회담의 재개를 노리는 처지에서 자신들로서는 회담 과정에서 수차례 수정안을 제시했음에도 남측이 이를 거부했다는 주장을 미국 등 국제사회에 전달하려는 의도라는 얘기다. 북한이 지난 10년 동안 한 차례밖에 사용하지 않은 공보라는 발표 형식을 택한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 북한 전문가는 “이번 공보는 서울에 항의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워싱턴을 향해 해명 또는 읍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공보 ::북한 당국이 공개적으로 견해를 밝힐 때 사용하는 발표 형식. 담화나 성명보다 실무적 차원에서 자신들의 견해를 항목별로 풀어쓸 때 사용한다. 공보는 최근 10년 동안 2010년 9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과를 알리면서 유일하게 사용됐다.}
- 201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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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다시 ‘强대强’]“南 역적패당”은 北군부 의중?

‘괴뢰 국방부와 통일부 패거리들을 비롯한 역적패당의 고의적인 대화 파탄 흉계’ ‘천안호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을 우리와 연계시키려는 흉심’ ‘북남 회담사에 일찍이 있어 본 적이 없는 망나니짓’….북한은 10일 남북 군사실무회담 결렬의 책임을 남측에 떠넘기며 온갖 험악한 말을 동원했다. 북한이 올해 초부터 대외적인 대화공세를 펴면서 사라졌던 ‘괴뢰’ ‘역적패당’ 등의 표현까지 다시 등장했다. 이에 정부 당국자들도 “북한의 사과 없이 어물쩍 넘어갈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박했다.이 때문에 당분간 남북관계는 ‘강대강(强對强)’의 대결 수순으로 접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함께 북한 군부의 향후 움직임이 주목된다. 정부는 일단 남북관계 진전에 상당 기간의 냉각기가 필요할 것이라는 판단 아래 북한 군부의 무력도발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 북한 군부, 열 받았나?정부 안팎에서는 한때 ‘밤을 새워서라도 회담을 진행하자’며 고위급 회담 성사에 강한 의지를 보이던 북한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은 군부가 강력히 반발한 데 따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을 내부적으로 승리라고 자축했던 군부 강경파가 이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는 요구를 수용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얘기다.전문가들은 북한 지도부가 북-미 대화를 위해 남북대화를 먼저 해야 한다는 외무성이나 남북대화를 통해 경제지원을 얻어야 한다는 통일전선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군부를 회담장으로 보냈지만 군부로서는 그 이상의 ‘굴욕’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한다.조봉현 기업은행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군사실무회담을 먼저 제안한 일이 없던 북한 군부가 회담을 먼저 제안하고 나선 것도 사실은 자존심을 숙이고 나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군부 강경파는 외무성, 통전부와의 3파전 속에서 다시 목소리를 낼 필요성을 느꼈을 가능성이 크고 그것이 군사실무회담의 결렬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특히 군부의 결렬 선언이 단순한 기선 제압용이 아니라 향후 남북 대결구도를 불사하겠다는 것이라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북한이 다시 무력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김정은이 군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나온 움직임이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이었다”며 “북한이 내부 진통 과정에서 도발로 나서려는 움직임이 대미관계, 남북관계 개선보다 우선순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남측, 일단 대화의 문은 열어두고정부는 북한의 태도 변화 없이는 남북대화가 난망하다는 판단이어서 당분간 남북대화는 소강상태에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일단 적십자회담 등 각종 채널의 회담 논의도 없던 일로 간주하면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기다릴 계획이다. 대화의 문은 열어두겠지만 먼저 나서서 대화를 청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처한 식량난이나 그간의 대화공세를 볼 때 이대로 대화를 중단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정부는 북한이 협상전술 차원에서 회담을 결렬시켰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협상이라는 게 샅바 싸움인데 북한이 이번에는 샅바를 한 번 세게 잡아보려고 치고나간 것으로 본다”며 “이런 식으로 아무 것도 안 하고 끝낼 것이라면 회담에 나왔겠느냐”고 말했다. 서재진 통일연구원장은 “북한이 모략극이라고 거친 표현을 쓴 것은 회담장을 철수하면서 벌인 심리전”이라며 “북한의 내부 식량사정이나 미국과의 관계 등으로 볼 때 다시 대화로 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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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 못하는 곳엔 식량지원 없다… 北 원칙대로 조사”

“‘접근할 수 없는 곳에는 식량 지원도 없다(No access, no food)’는 원칙을 견지할 것이다. 북한 식량의 실태조사와 지원은 우리가 고수해온 이 원칙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다.” 이달부터 북한의 식량 실태조사에 들어가는 세계식량계획(WFP)의 마커스 프라이어 아시아담당 대변인(사진)은 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원칙을 수차례 반복해 강조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WFP가 지난해 11월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공동으로 북한 식량실태 보고서를 내놓은 지 석 달도 안 돼 다시 이뤄지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미국이 대북 식량지원을 재개하기 위한 사전작업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프라이어 대변인은 “지난달 북한에서 식량조사 요청을 먼저 해옴에 따라 재조사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라며 “혹독한 겨울 추위로 채소 작황이 매우 나빠졌고 지난해 여름 수해 여파도 식량 수급에 계속 영향을 줬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식량 조사는 3개월 전과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구체적인 조사 규모와 기간은 WFP 평양사무소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조사는 황해남북도 등 7개 도에서 13일간 진행됐다. 그는 “(미국 정부의 대북 식량지원이 중단된 이후에도) WFP는 북한의 임산부와 어린이에게 콩과 옥수수 등을 섞은 인도적 식량지원을 계속해 왔다”며 “하지만 지원국들이 (분배) 투명성 등의 문제로 지원을 꺼리면서 목표액의 20%만이 들어왔다. 3월부터는 이마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따라서 대북 식량지원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No access, no food’ 원칙에 따른 식량분배 과정의 모니터링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WFP는 2008년 50만 t의 식량을 지원하기로 한 북-미 간 합의에 따라 17만 t을 전달했으나 이후 한국어를 사용하는 모니터링 요원의 배치 문제 등을 놓고 충돌이 빚어진 뒤 지원을 중단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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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EU FTA 동의안 유럽의회 상임위 통과

한국과 유럽연합(EU) 간 자유무역협정(FTA) 동의안이 7일 유럽의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회(INTA)는 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회의에서 한-EU FTA 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1, 반대 4라는 압도적 지지로 가결했다. 유럽의회는 이날 상임위에서 통과된 한-EU FTA 동의안과 지난달 26일 가결한 양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이행법안을 17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예정인데 본회의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정부는 지난해 10월 25일 국회에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제출한 상태로 정부와 여당은 올 상반기 한미 FTA와 함께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한미 FTA 추가협상 결과를 담은 서한 교환안을 심의 의결했다. 파리=이종훈 특파원 taylor55@donga.com}
- 201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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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출산휴가 나눠써도 된다

임산부들이 이르면 내년부터 출산휴가를 나눠서 쓸 수 있게 된다. 국무총리실은 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민 불편 개선과제’ 511건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연속사용만 가능했던 임산부 출산휴가를 분리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될 예정이다. 임신 초기 안정이 필요하거나 입덧이 심한 경우 출산휴가 일부를 나눠 쓸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단 90일의 출산휴가 중 45일 이상을 산후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은 유지된다. 또 정부는 보건소의 점심시간(낮 12시∼오후 1시)을 오후 1∼2시로 조정해 직장인이 점심시간대에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군 입대로 휴학하는 학생에게 등록금 선납을 강제하는 대학 관행도 개선하도록 행정 지도를 하기로 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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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장 ‘홍일점’ 통일부 정소운 과장

팽팽한 긴장감이 흐른 8일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을 위한 실무회담 테이블. 빳빳한 군복차림으로 마주앉은 양 측 회담 대표들 사이에 자주색 재킷에 치마정장 차림의 여성 대표는 단연 눈에 띄었다. 이번 회담의 ‘홍일점’인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의 정소운 회담1과장(40)이다. 정 과장이 남북 군사회담에 협상대표로 참여한 것은 지난해 9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군사회담에 나가는 3인의 대표 중 한 명은 통일부 회담1과장(정치 및 군사회담 담당)이 맡도록 돼 있는 규정에 따라 협상에 참여했다. 정 과장은 통일부 내의 여러 업무를 거치며 남북 교류와 협상 실무를 두루 익힌 인재라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1996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그는 통일부 교류협력국과 통일정책국, 사회문화교류본부에서 경력을 쌓았다. 하버드대 행정대학원인 케네디스쿨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인 지난해 7월부터 회담1과장을 맡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군사회담 대표 중 1명을 통일부 회담1과장이 맡도록 한 규정에 따른 회담 참석일 뿐 성별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통일부 내에서는 여성의 부드러움과 섬세한 이미지가 딱딱한 회담 분위기를 바꾸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정 과장에 앞서 여성으로서 유일하게 군사회담에 참가했던 윤미량 하나원(탈북자 정착지원시설) 원장도 톡톡히 그 역할을 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05년 9월 군사회담 당시 회담1과장이었던 윤 원장은 만찬에서 고운 한복차림의 북측 김성혜 참사와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며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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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이집트 시위 어떻게 보도하나 봤더니…

북한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7일 최근 이집트의 반정부 시위와 관련해 “근로 인민대중이야말로 역사의 주체이며 반미 자주화야말로 시대의 기본 흐름임을 또다시 힘 있게 반증해주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이 신문은 이날 ‘료원(요원)의 불길처럼’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호스니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의 30년 장기독재와 그가 이번 반정부 시위의 여파로 아들 가말에게 권력 세습을 시도하다 위기에 처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하지 않은 채 이같이 밝혔다.북한 내부 매체들은 튀니지의 ‘재스민 혁명’이나 이집트의 반정부 시위에 대해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 매체가 이집트 관련 뉴스를 내보낸 것은 조선중앙방송이 6일 설을 맞아 무바라크 대통령을 포함한 각국 지도자에게 김정일 국방위원장 명의로 연하장을 보냈다는 내용이 전부다. 조선신보는 북한 주민들이 볼 수 없다.조선신보는 이 글에서 지난달 초 튀니지에서 26세 청년 무함마드 부아지지 씨의 분신 사망으로 반정부 시위가 촉발된 과정을 상세히 묘사했다. 그러면서 “뱄니지(튀니지)에서도 그렇거니와 아랍권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이집트가 삽시에 혁명의 도가니 속에 빠져들 줄은 아랍 사람들 자신도 상상조차 못했었다고 한다”며 “이집트는 친미, 친유럽, 친이스라엘이라는 점에서 오래전부터 ‘모범적인 나라’로 간주돼 왔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이 신문은 “(이집트에서) 독재, 정권의 부패, 인권 억압, 심각한 빈곤, 생활권·발언권의 상실 등 민중의 불만과 분격은 극에 달하고 있었으며 불씨만 지피면 순식간에 대폭발하게 돼 있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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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G20회의에 北 초청”… 北 “의원접촉 갖자”

국회가 5월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주요 20개국(G20) 국회의장회의에 북한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 의장을 옵서버 자격으로 초청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고위관계자는 5일 “북한이 국제사회에 동참할 기회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G20 국회의장회의에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을 초청키로 했다. 설 연휴 이후 통일부를 통해 북측에 초청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국회가 지난해 G20 정상회의 개최국 자격으로 주최하는 이번 G20 국회의장회의는 5월 18∼20일 사흘간 열린다. G20 회원국과 싱가포르, 에티오피아, 스페인 등 비회원국 이외에 알제리와 북한을 옵서버 자격으로 초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의제는 ‘공동번영을 위한 개발과 성장’. 선진국의 개발 경험을 공유하고 세계 평화 문제를 논의하게 된다. 이에 앞서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2일 남한의 국회에 의원 접촉과 협상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했다. 지난달 28일엔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가 남북 국회회담을 제안한 바 있다. 국회는 북한의 국회회담 및 의원 접촉 제의에 대해선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태도이다. 김수흥 국회 국제국장은 “남북 국회 실무자끼리 회담 준비를 위한 사전 접촉은 할 수 있다. 그에 앞서 정부, 각 당 대표들과 긴밀히 협의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5일 남북 국회회담 추진을 위한 특위 또는 초당적 논의기구를 즉각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와 한나라당은 올해 들어서만도 10회를 넘어서는 적극적인 북한의 대화 공세 의도를 경계하고 있다. 남북 국회회담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정부는 북한의 조급한 행보에는 6자회담을 앞두고 국제사회에 명분을 쌓는 동시에 경제적 지원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전방위 대남공세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 자체가 북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라며 “8일 열리는 군사 실무회담에서 북한의 진정성을 먼저 확인해야 다음 대응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도 “북한의 국회회담 제의가 국제적 고립을 벗어나기 위한 모면책이거나 남한 내 분열을 조장하려는 의도가 있는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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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만원 받고선 “짝수로 인사하나?”… 70만원 받아내

“당신은 인사를 할 줄도 모릅니까? 누가 짝수로 인사를 합니까?” 2008년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감으로 부임한 A 씨는 상사인 B 교장에게서 황당한 ‘질책’을 받았다. 추석을 앞두고 B 교장에게 40만 원을 건네자 그가 대뜸 액수가 작다는 뉘앙스로 언성을 높였기 때문이다. A 씨는 결국 돈을 더 넣어 70만 원을 건넸다. A 씨는 ‘잘 썼는데 조금 부족했다’는 B 교장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고 30만 원을 더 건넸다. 처음에는 은근한 압박으로 시작됐다. B 교장은 A 씨가 부임한 직후부터 “내가 과거에 명절인사를 안 했더니 교육장이 업무나 회식자리에서 배제해 무척 힘들었다”고 말하곤 했다. 여름휴가 기간에는 “유럽에 여행을 가는데 돈이 없어서 걱정이다” “부인과 둘이 간다”고 반복하며 간접적으로 돈을 요구했다. 이에 A 씨가 300만 원을 건네자 “왜 300입니까? 500이지!”라고 호통을 쳐 더 받아냈다. 뇌물 요구는 “3000만∼4000만 원을 주면 교장으로 승진하도록 해주겠다”는 식으로 점점 노골화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교육예산 집행 관련 감사 과정에서 B 교장이 이런 방법으로 600만 원을 받아낸 사실을 적발해 그의 해임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B 교장은 학교 교실에 설치하는 공기살균기와 전자칠판 등 물품 구매 때 특정 기업이 납품업체로 선정되도록 지위를 남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또 특정 업체의 공기살균기를 구매해주는 대가로 200만 원을 받은 모 초등학교 교장 C 씨에 대해 정직을 요구하고, 50만∼60만 원을 각각 챙긴 초중학교 교장 3명에 대해서도 인사자료에 반영하도록 통보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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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자들 ‘비자금 감추기’ 전전긍긍

스위스 은행에 예치돼 있는 독재자들의 비자금을 과거보다 손쉽게 본국에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다음 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 법은 축출된 독재자의 부정 자산을 몰수해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절차와 요건을 완화한 것. 과거에는 유죄를 입증할 증거와 함께 본국이 공식 협조를 요청할 경우에만 계좌 수사 및 자금 송환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해당국이 불법자금 환수를 위한 완벽한 법적 시스템과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은행이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복잡한 송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환수된 자금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돼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국제단체나 비정부기구(NGO)로 넘길 수 있다는 내용 등도 포함돼 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부정부패로 축적된 불법 자금은 연간 최대 400억 달러에 이르지만 이 중 50억 달러 정도가 간신히 회수되는 실정이다. 신흥국 정치인들의 불법자금을 감시하는 단체들은 “불법자금의 세탁과 은닉을 막고 회수를 촉진하기 위해선 한층 더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해 스위스 정부는 최근 로랑 그바그보 코트디부아르 대통령과 진 엘아비딘 벤 알리 튀니지 전 대통령의 은행 계좌를 동결했다. 벤 알리 전 대통령의 부인이 망명 직전 1.5t 규모의 금괴를 빼내갔다는 사실 등이 보도되면서 취한 긴급 조치다. 하지만 걸림돌도 여전히 많다. 독재자들은 권력을 이용해 금융 시스템을 마음대로 악용할 수 있고 친인척과 측근들의 계좌로 자금을 분산해 놓기 때문에 추적이 쉽지 않다. 26일 파이낸셜타임스는 “스위스 같은 기존 피난처의 자금 규제가 강화되면서 인도나 브라질 같은 신흥국으로 자금 은신처를 옮기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한편 각국 공조 및 금융기관들의 협조 강화, 실명제를 통한 다양한 투명성 확보 방안도 논의 중이다. 비자금을 회수하면 오랜 독재로 피폐해진 저개발 국가들의 빈곤 퇴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다. 독재자의 불법자금 추적에 협조해온 회계컨설팅업체 ‘그랜트손튼’의 케빈 헬러드 씨는 “범죄자들을 형사 처벌하는 것보다 이들의 재산을 환수하는 데 최근 더 많은 관심이 쏠리는 추세”라고 전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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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자들 떨고있니

스위스 은행에 예치돼 있는 독재자들의 비자금을 과거보다 손쉽게 본국에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다음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 법은 축출된 독재자의 부정 자산을 몰수해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절차와 요건을 완화시킨 것. 과거에는 유죄를 입증할 증거와 함께 본국이 공식 협조를 요청할 경우에만 계좌 수사 및 자금 송환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해당국이 불법자금 환수를 위한 완벽한 법적 시스템과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은행이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복잡한 송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환수된 자금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돼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국제단체나 NGO로 넘길 수 있다는 내용 등도 포함돼 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부정부패로 축적된 불법 자금은 연간 최대 400억 달러에 이르지만 이중 50억 달러 정도가 간신히 회수되는 실정이다. 신흥국 정치인들의 불법자금을 감시하는 단체들은 "불법자금의 세탁과 은닉을 막고 회수를 촉진하기 위한 보다 더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해 스위스 정부는 최근 로랑 그바그보 코트디부아르 대통령과 지네 엘 아비디네 벤 알리 튀니지 대통령의 은행 계좌를 동결했다. 벤 알리 대통령의 부인이 망명 직전 1.5t 규모의 금괴를 빼내갔다는 사실 등이 보도되면서 취한 긴급 조치다. 하지만 걸림돌도 여전히 많다. 독재자들은 권력을 이용해 금융 시스템을 마음대로 악용할 수 있고 친인척과 측근들의 계좌로 자금을 분산시켜 놓기 때문에 추적이 쉽지 않다. 26일 파이낸셜타임스는 "스위스 같은 기존 피난처의 자금 규제가 강화되면서 인도나 브라질 같은 신흥국으로 자금 은신처를 옮기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한편 각국 공조 및 금융기관들의 협조 강화, 실명제를 통한 투명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도 논의 중이다. 비자금을 회수하면 오랜 독재로 피폐해진 저개발 국가들의 빈곤퇴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다. 독재자의 불법자금 추적에 협조해온 회계컨설팅업체 '그랜트 쏜튼'의 케빈 헬라드 씨는 "범죄자들을 형사 처벌하는 것보다 이들의 재산을 환수하는 데 최근 더 많은 관심이 쏠리는 추세"라고 전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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