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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주

이형주 기자

동아일보 광주호남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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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형주 기자입니다.

peneye09@donga.com

취재분야

2026-03-14~2026-04-13
지방뉴스70%
사건·범죄7%
인사일반7%
사회일반7%
사고3%
검찰-법원판결3%
미담3%

  • 김두석 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 “해양주권 사수 위해 준비된 해경 만들겠다”

    　“교육원은 해양교육의 중추기관으로 해양강국의 꿈을 담고 있습니다.”　김두석 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55·치안감·사진)은 2일 “전국 해경 1만2000명에게 철저한 현장중심 교육을 하기 위해 최첨단 훈련시설과 4200t급 경비함인 바다로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교육원은 세계 최고 수준의 수심 8m에 달하는 구조훈련장, 해양오염방제 훈련장, 컴퓨터 시뮬레이션 시설을 자랑한다. 그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당시 전남 여수 삼도수군통제영에서 철저한 전란 대비로 왜군을 격퇴한 정신을 본받아 해양주권 사수와 해양안전에 준비된 해경을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해경교육원은 해양오염 방제 신기술 개발, 해역별 해양사고 위험도 평가 시스템 구축 등 해경 업무에 필요한 연구개발 기관 역할도 하고 있다. 김 원장은 “여수 시민들에게 각종 시설 개방과 의장대 공연 지원을 비롯해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위문 활동을 하고 있다”며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하는 데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1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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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천 ‘기적의 놀이터’ 창의행정 최우수 사례 선정

    　아이들의 놀이터 문화를 새롭게 바꾼 전남 순천시 기적의 놀이터가 각계의 호평을 받고 있어 눈길을 끈다.　순천시는 기적의 놀이터 엉뚱발뚱이 행정자치부 3.0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우수사례 공모에서 창의행정 부문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기적의 놀이터는 시민, 어린이, 전문가, 행정가가 함께 참여해 아이디어를 내고 디자인을 했다. 특히 놀이터 제작 과정에 아이들의 생각을 반영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적의 놀이터 이름도 공모를 통해 얼뚱발뚱으로 정했다.　기적의 놀이터는 기존 놀이터와 달리 돌, 흙, 통나무를 쓴 출렁다리, 모래밭, 잔디미끄럼틀 등 자연 상태에서 창의력과 모험심을 키울 수 있도록 꾸몄다. 5월 순천시 연향동에 들어선 기적의 놀이터 1호(3000m²)는 그동안 하루 평균 200명, 주말 평균 700명의 어린이가 찾고 있다. 또 전국 자치단체의 벤치마킹도 줄을 잇고 있다.　기적의 놀이터는 놀이시설뿐만 아니라 운영 측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놀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는 공원 놀이터 활동가(park player) 7명을 선발해 놀이문화, 응급처치 등을 교육해 배치한다.　기적의 놀이터는 지난달 26일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제10회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천편일률적인 놀이시설 공간 배치에서 벗어나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놀이시설로 조성한 점이 후한 점수를 받았다.　순천시는 기적의 놀이터 2호를 내년 4월 신대지구에 준공할 계획이다. 순천시는 2020년까지 기적의 놀이터 10곳을 조성할 방침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기적의 놀이터가 전국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것도 어린이, 주민,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조성했기 때문”이라며 “아동친화적인 도시를 만드는 데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1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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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시 “교통약자 우대용 교통카드 발급”

    　65세 이상 경로우대자나 장애인, 국가유공자들이 신분증 확인 없이 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 있는 교통카드가 발급된다. 　광주시는 경로우대자와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지하철 무료 이용과 버스 환승(유료)이 가능한 교통약자 우대용 교통카드를 발급한다고 30일 밝혔다. 발급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17만 명과 장애인 6만8000명, 국가유공자 5030명이다. 교통카드 발급을 위한 사전 접수는 11월 1일, 사용은 12월 12일부터 가능하다.　경로우대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갖고 광주지역 KEB하나은행 영업점 12곳을 방문해 카드를 신청하면 된다. 경로우대 대상이 많아 초기에 혼잡이 우려되는 만큼 노인복지회관 11곳과 지하철 금남로4가역 농성역 상무역 송정역 등에서 접수를 한다.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복지카드를 갖고 동 주민센터와 광주지방보훈청을 각각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카드는 대상별로 어르신교통카드(KEB하나은행)와 장애인복지카드(신한카드), 유공자복지카드(신한카드)로 구분된다. 일부 국가유공자에게 발급되는 유공자복지카드는 시내버스도 무료로 탈 수 있다. 교통약자 우대용 카드를 부정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1년간 사용이 제한되고 승차 구간 여객운임의 30배가 부과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하철 무임승차 대상자에게 발급해온 일회용 토큰승차권 대신 반복 사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 우대용 카드를 발급한 만큼 많은 이용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1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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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新명인열전]“돈만 낭비하는 조기유학 심각… 후배들의 성공적 유학 돕고 싶어”

    “영어도 배우지 못한 채 돈만 낭비하고 애들까지 버리는 국력낭비 조기유학의 폐해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고향 후배들의 성공적인 유학을 돕고 싶습니다.”　이환수 씨(71)는 전남 담양군 무정면의 한 야산 중턱에 자리한 대안학교 광주국제기독학교를 설립한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이민 1세대인 그는 미국 텍사스에 있는 화장품 회사 ‘케모리 랩’의 최고경영자(CEO)다. 한국에서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그가 미국 화장품 회사의 회장이라는 게 이색적이다.　전남 보성군 회천면에서 태어난 이 씨는 1961년 광주서중과 1964년 광주제일고를 각각 졸업했다. 호남 명문 중고교를 졸업한 그는 군 생활을 하면서 참혹한 베트남전쟁을 경험했다. 1967∼1968년 백마부대로 알려진 육군 9사단 사병으로 참전했다. 베트남전쟁 경험을 묻자 그는 보훈 대상증을 보여주며 “백마부대 부대원 이야기는 소설가 박영한 씨가 쓴 소설 ‘머나먼 쏭바강’의 참상과 비슷하다. 전쟁을 말하기에는…”이라며 말을 아꼈다.　군대를 제대한 이 씨는 1970년 9월 미국 일리노이주립대 전기공학과에 입학했다. 그가 미국 유학을 갈 때 주머니에 든 수백 달러가 전 재산일 정도로 가난했다. 대학 입학 이후 어렵게 영어를 배우며 전공 공부에 매달렸다. 힘든 유학생활에서 유일하게 의지했던 공동체는 한인 교회였다. 부인 고현정 씨(70)도 교회에서 만났다. 전남 담양 출신인 고 씨는 전남대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병원에서 근무하다 미국 병원으로 직장을 옮겼다. 두 사람은 1975년 이역만리에서 백년가약을 맺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한 뒤 텍사스 댈러스에 있는 남감리대학(SMU)에서 공학석사를 마쳤다. 그가 졸업한 전기공학과는 현지에서도 인기가 있어 컴퓨터 관련 회사인 인텔, HP 등에서 취업 제안이 들어왔다. 그는 1979년 반도체 회사인 모스텍에 입사해 연구실에서 6년간 근무했다. 연구원은 초봉이 2만3000달러로 안정적인 일자리였다. 이 씨는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한인 청소년 지도나 직장 없는 한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는 “댈러스는 1900년대 초 하와이 사탕수수밭에 정착한 한인들이 재이주를 많이 했던 곳이라 자원봉사를 할 일이 많았다”고 회고했다.　영어를 못 하는 한인들을 돕다 오리엔탈자이언트라는 청소 인력회사를 꾸렸다. 청소 인력회사는 이후 직원이 500명에 이를 정도로 번성했다. 회사를 운영하면서 작은 골칫거리가 하나 있었다. 건물 청소는 토·일요일에 많이 하는데 청소용품인 왁스, 스프레이 등의 사용물량도 모른 채 금요일에 미리 구입해야 했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왁스, 스프레이를 만들 화학공장을 인수했다. 한 직원에게서 ‘로션, 영양크림도 만들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화장품까지 제조했다. 이후 자체 화장품 브랜드를 만들어 TV 광고 등을 하며 사업을 확장하다 한때 좌절하기도 했다.　이후 ‘메리케이’ 등 세계적인 화장품 회사의 제품을 주문 제작하는 회사 케모리 랩을 운영했다. 케모리 랩은 메리케이 등이 의뢰하는 제작방식, 원료비율대로 품질 좋은 화장품을 만든다. 현지 화장품 업계에서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았고 깊은 신뢰도 얻고 있다. 현재 케모리 랩 운영은 둘째 아들(39) 부부가 맡고 있다.　　그는 화장품 회사 CEO로 활동하면서 5·18민주화운동 북미주 대표, 댈러스 한인 상공회의소 회장, 댈러스 한인회장을 역임했다. 그는 고 김대중 대통령이 1982년 미국으로 망명했을 때부터 물신양면 지원한 인연으로 한미인권문제연구소 소장도 맡았다.　미국에서 성공한 그는 40여 년 동안 동포들의 어려움과 애환을 함께 했다. 특히 한인 청소년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졌다. 한인 청소년 지도 과정에서 조기유학을 온 많은 학생이 유학을 실패하는 폐해를 자주 접했다.　“한국 학생들이 미국 북동부에 있는 하버드대, 예일대 등 명문 사립대인 아이비리그에 진학하더라도 고작 1학기도 못 채우고 그만두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애가 학업을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부모의 대리만족을 위해 강행한 유학은 실패합니다.”　이 씨는 한국 학생들이 성공적인 유학을 통해 꿈과 재능을 발휘할 수 있게 돕고 싶어 2006년 처갓집인 담양군 무정면 성도리에 대안학교 광주국제기독학교를 짓기 시작했다. 입학 대상 학생이 많은 수도권에 학교를 세우는 게 유리했지만 고향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다. 종교적 신념으로 신학교인 광주바이블칼리지도 설립했다.　2011년 승인을 받은 광주국제기독학교는 교사 8명, 강사 5명이 학생 중심의 소규모 맞춤식 집중교육이나 인성교육, 체험학습을 하고 있다. 특히 국내 검정고시 과정 운영 이외에 미국 고등학교 공동학점 이수제도를 실시해 현지 고교 2학년 편입이 가능하다. 수업은 영어를 기초로 자율적인 학습이 강조되며 학생들은 기숙사에서 생활한다. 방학 때는 미국 교포 2, 3세대가 학교를 방문하는 교류캠프가 운영된다.　광주국제기독학교는 특히 올해부터 미국의 한 대학과 제휴해 연간 2000만 원 정도의 저렴한 경비로 유학이 가능한 길을 열었다. 경제 여건이 열악한 지방 학생들이 세계무대에서 활동하는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라며 준비한 코스다. 전공은 간호학, 공학, 회계학 등 세 개다. 해당 미국 대학 관계자는 11월 21∼22일, 24∼25일 광주국제기독학교에서 입학설명회를 연다. 그는 “미국에서 아이비리그라는 대학 명성을 쫓기보다 실용주의 교육을 하는 것을 경험했다”며 “앞으로 한국 학생들에게 국제적 감각을 발휘할 수 있는 전공을 더 확대 연결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1년에 두어 번 미국에 들어갈 때를 빼고는 가족과 떨어져 학교 이사장을 맡으면서 봉사하고 있다. 그는 학교 두 곳의 운영비로 매달 3000만 원 정도를 지원한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헤쳐 온 자랑스러운 한국이 돈과 명예에만 빠져드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통해 올바른 가치관과 넓은 세계관을 심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성공한 사업가로 두 아들과 손자 손녀 6명을 보며 미국에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그였다. 하지만 그는 한국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예초기로 잔디를 깎는 것을 더 큰 행복으로 여기고 있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1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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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년만에 재심서 무죄 ‘삼례 3인조’ 누명 벗어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의 피고인 3명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17년 만에 살인 누명을 벗었다.　전주지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장찬)는 28일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38) 등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 피고인 3명에 대한 재심에서 지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인 이들의 자백에 일관성, 합리성이 결여됐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 씨 등 3명은 1999년 2월 6일 오전 4시 나라슈퍼에 침입해 유모 할머니(당시 77세)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각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이미 복역을 마쳤다. 이들은 지난해 3월 “경찰의 강압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으며, 올 초에는 이모 씨(48)가 자신이 진범이라고 양심선언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최 씨 등이 수사 초기 범행도구를 드라이버라고 했다가 칼로 번복하거나, 빼앗은 돈도 3만 원에서 43만 원까지 오락가락하는 등 자백에 일관성이 없고, 피고인들이 빼앗은 패물을 땅에 묻었다는 자백도 객관적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범행 당시 대문이 닫혀 있어 담을 넘어 침입했다”는 최 씨 등의 자백이 “대문이 고장 나 열려 있었다”는 피해자 유족의 진술과 모순된다는 점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17년 동안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은 최 씨 등 피고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1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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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들 먹을 쌀-소시지 빼돌려 3억 챙긴 보육원장

    　전남의 한 보육원 아이들은 밥을 먹고나도 곧 허기를 느꼈다. 보육원 원장이 아이들이 먹을 쌀과 소시지 등을 빼돌려 팔아 주머니를 채웠고 후원물품도 자신의 집에 쌓아뒀기 때문이다. 부식비, 인건비 등을 빼돌린 보육원 원장 가족은 상당한 부를 축적한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7일 보육원 아이들에게 써야 할 보조금 3억 원을 가로챈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남의 한 보육원 전 원장 A 씨(71)와 그의 부인(67), 아들(40)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B 씨(66·여) 등 부식업체 사장 2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09년 9월부터 2013년 1월까지 부식업체 2곳에서 쌀, 소시지 등을 구입하면서 가격을 부풀려 차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7400만 원을 챙겼다. 심지어 3개월마다 20kg들이 쌀 20, 30포대(포대당 3만7000원)가 지원되면 10포대 정도는 떡방앗간에 포대당 3만 원을 받고 팔았다.　경찰은 보육원생 40명이 값싼 옛날 분홍 소시지 2, 3개를 반찬으로 나눠 먹거나 조미가 되지 않은 김인데도 밥 두 공기를 맛있게 먹을 정도로 급식은 열악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2010년 추석 후원물품으로 들어온 쇠고기를 집에 챙겨가 장기간 보관하다가 부패해서 먹기 힘들게 되자 아이들 급식용으로 제공했다. 보육원 직원이 차마 부패된 쇠고기를 아이들에게 먹일 수 없어 땅에 묻었다. 　경찰은 보육원에서 나와 사회생활을 하는 C 씨(25) 등 10여 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다. C 씨 등은 “보육원에 있을 때 배가 늘 고팠다”고 했다. 경찰은 또 A 씨가 2009년 9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원생들이 구호단체로부터 받은 후원금 1900만 원을 인출해 유용한 것을 확인했다. 　1950년대에 설립된 보육원은 A 씨 가족이 3대째 원장을 맡고 있다. A 씨는 2008년 6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부인과 아들을 생활지도원으로 거짓 등록해 매달 300만 원, 250만 원씩을 지급해 총 2억1500만 원을 챙겼다. 경찰은 A 씨 일가족의 범행이 1980년대부터 있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을 하지 못했다.　한편 전남 장성경찰서는 인지능력이 부족한 양모 씨(66)를 10년간 축사와 농장에서 일을 시키며 착취한 혐의(준사기)로 오모 씨(67)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도의원을 하고 군수 출마 뜻도 밝혔던 오 씨는 2006년부터 올 5월까지 양 씨에게 전남 곡성과 장성에 있는 자신의 농장에서 일을 시키고 임금 1억 원 정도를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210만 원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1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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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S칼텍스 사랑나눔터 봉사단’ 대통령상 수상

    　홀몸노인 등 소외계층 67만 명의 무료 급식을 도운 GS칼텍스 사랑나눔터 봉사단이 대통령상을 받았다.　GS칼텍스 사랑나눔터 봉사단은 27일 2016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보건복지부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방송공사가 공동 주최해 주는 것이다. 　GS칼텍스 사랑나눔터는 2008년 홀몸노인 등의 결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남 여수시 연등동에 문을 연 무료 급식소다. GS칼텍스는 사랑나눔터 운영에 연간 3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GS칼텍스 사랑나눔터 봉사단은 사랑나눔터 무료 급식을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된 여수지역 개별 자원봉사대의 연합체로 홀몸노인, 장애인 등의 결식 문제 해결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사랑나눔터 봉사단 운영 9년 동안 배식 봉사에 참여한 인원은 3만4000여 명에 달한다. 현재 GS칼텍스 여수공장 임직원, 사원부인회를 비롯해 미항라이온스, 풀꽃사랑 등 여수지역 29개 봉사대 자원봉사자 600여 명이 활동 중이다.　　사랑나눔터 봉사단은 조리와 배식을 통해 소외계층에 매주 평일 무료 점심을 제공한다. 또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에게는 도시락을 만들어 집까지 찾아가 전달한다. 이렇게 사랑나눔터 봉사단이 배식한 인원은 9년간 67만여 명에 달한다.　GS칼텍스 사랑나눔터는 현재 무료 급식소를 넘어 지역 자원봉사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있다. GS칼텍스 사랑나눔터는 여수시노인복지관 등 복지단체와 연계해 노인복지를 위한 여가 활용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1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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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시-전남도 상생협력 ‘삐끗’

    　민선 6기 출범 직후 ‘한 뿌리’임을 강조하며 손을 맞잡았던 광주시와 전남도가 주요 현안 사업을 놓고 파열음을 내고 있다. 그동안 눈에 띄는 상생협력 성과도 있었지만 최근 600억 원대 공유재산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상생 동력을 잃은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감사위원회가 공유재산 관리 특정감사를 벌이면서 보통시에서 광역시(당시 직할시)로 승격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토지 310필지, 119만여 m²를 찾아냈다. 1986년 11월 직할시 승격 당시 34필지, 44만8000여 m²가 누락됐고 2년 뒤인 1988년 1월 송정시와 광산군이 편입되는 과정에서 276필지 74만8488m²가 관리대장에서 빠졌다는 것이다. 현재 공시지가 기준으로 521억2600만 원이며 현 시가는 600억 원을 훨씬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주요 재산은 △농성2동 주민센터 부지(193m²) △서구 마륵동 옛 농촌진흥원 시험부지(7만4400m²) △광산구 복룡동 옛 전남도농업기술원 종자관리소(8만9000m²) 등이다.　광주시는 이 같은 사실을 전남도에 통보하고 이전절차 진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시의 법령 해석이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1986년과 1988년 두 차례에 걸쳐 시도가 분할됐는데 당시 양 시도 합의를 근거로 주요 재산 이전을 마쳤다는 것이다. 　법원 판례 등에도 지자체 합병으로 관할 구역이 바뀌어도 광역 행정목적의 행정재산은 승계 대상이 아니라며 광주시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전남도의 입장은 충분히 예견된 상황이다”며 “내놓지 않겠다면 소송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갈등은 이번만이 아니다. 9월 500억 원대 호남권 잡월드 건립지가 전남 순천으로 확정되자 광주시와 시교육청은 정치 논리 등을 내세우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광주 남구 도시첨단산단과 나주 혁신산단이 맞붙은 한전에너지밸리연구개발(R&D)센터 유치 과정에서도 갈등이 표면화됐다. 광주와 전남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앞다퉈 뛰어든 국립 한국문학관 유치전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과열 경쟁을 이유로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후유증이 컸다.　2014년 10월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낙연 전남도지사는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19개 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상생 의제 1호’인 광주전남연구원 출범, 제2남도학숙 건립 추진, 빛가람혁신도시 활성화 등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대립각을 세워 상생 정신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소모적인 경쟁을 지양하고 각종 현안에 대해 소통하기 위해서는 광주전남연구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전남연구원은 지난해 9월 광주와 전남 발전연구원이 통합 출범했으며 올해 6월 전남 나주 빛가람혁신도시로 이전했다.　강인호 조선대 행정복지학부 교수는 “양 시도가 상생협력을 선언했다고 해도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에 대해서는 다른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며 “시도 상생을 이끄는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광주전남연구원이 이를 조정하고 상생협력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이형주 기자　　}

    • 201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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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대생 집단 성범죄 저지른 장교 교육생 등 3명 구속영장

    여대생에게 집단 성범죄를 저지른 장교 교육생 등 3명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광주지방경찰청은 만취한 여대생을 상대로 집단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특수준강제추행)로 장교교육생 A 씨(23·대학4년)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 등 5명은 지난해 5월 30일 만취해 정신을 잃은 20대 여대생을 광주의 한 모텔로 끌고 가 집단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3명과 함께 성범죄에 참여한 B 소위(23) 등 장교 2명은 지난해 장교 교육생당시 범행을 저질렀다가 혐의가 뒤늦게 들통 나 현재 군 헌병대에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헌병대는 올해 임관한 B 소위의 성추행 고소사건을 수사하던 중 그의 컴퓨터에서 성범죄 촬영 동영상 3건을 발견했다. 헌병대는 B소위 등 장교 2명을 구속한 뒤 A 씨 등 민간인 3명의 범죄사실을 경찰에 통보했다. 헌병대는 피해여성 3명이 음주상태이었지만 모두 정신을 잃고 저항조차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고 술에 약물 투입 가능성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광주=이형주 기자peneye09@donga.com이형주 기자peneye09@donga.com}

    • 201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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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도 잡으러 순찰차 몰고 긴급출동한 경관, 적색 점멸신호서 사고내도 신호위반 아냐”

    　긴급 출동한 경찰차는 적색 점멸신호에서 우선통행권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양성욱 판사는 적색 점멸신호에서 교통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경찰관 오모 씨(37)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소 기각은 피고인의 유무죄를 따지지 않고 기소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오 경장은 지난해 6월 16일 오전 0시 5분 적색 점멸신호가 깜빡이던 광주 광산구 쌍암동의 한 교차로에서 형사기동차량을 몰고 가다 김모 씨(30)의 K3 승용차와 충돌해 김 씨가 다쳤다. 당시 ‘2인조 강도 용의자 검거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긴급 출동하던 오 경장은 교차로에서 적색 점멸신호에도 불구하고 직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교통법상 경찰 차량,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 차량은 ‘긴급자동차’로 지정되지만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일반 차량 교통사고와 동일하게 처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검찰은 오 경장을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긴급 출동 차량은 적색 점멸신호에서 일시정지 의무가 없는 우선통행권이 인정돼 신호 위반으로 볼 수 없다”라며 “오 경장이 피해자와 합의를 한 만큼 공소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라고 덧붙였다.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1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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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원 임금 줄이고 회사 뒷돈 챙긴 노조위원장

    　직원들의 업무량을 실제보다 줄여 임금을 덜 받게 하는 대신 회사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긴 ‘양심 불량’ 노조위원장이 적발돼 재판을 받게 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노조원들이 운반한 선박용 블록의 무게를 실제보다 낮춰 임금을 적게 지급받도록 한 혐의(배임)로 전남서부항운노조 위원장 이모 씨(52)를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또 최모 씨(58) 등 노조 간부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11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노조원 530명이 대불산업단지 등에서 운반한 선박 동체 부품의 무게를 줄이는 수법으로 결과적으로 노조원들의 임금을 깎았다. 같은 기간 노조원들이 실제로 운반한 양은 134만 t에 달했지만 106만 t을 줄여 약 28만 t만 기재됐다. 이 씨는 운송의 대가로 하역회사로부터 t당 2292원을 받아 노조원 임금을 나눠 줬는데 장기간에 걸친 조작으로 노조원들은 총 24억3000만 원을 덜 받았다.　이런 과정을 통해 문모 씨(42·구속 기소)가 운영하는 D하역회사는 12억 원의 부당 이득을 올렸고 이 씨에게 매달 1000만 원의 뒷돈을 건네기도 했다. 나머지 3개 하역회사도 합쳐서 12억여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지만 검찰은 이들이 이 씨에게 반대급부를 준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이 씨는 14년째 노조위원장을 지내며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부당 이득을 올린 일부 업체가 이 씨를 상대로 룸살롱 접대 등을 한 사실도 확인했다.목포=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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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부싸움 하다 홧김에 집에 방화…딸 숨지고 부인 중태

    50대 회사원이 집에 불을 질러 잠을 자고 있던 16세 딸이 숨지고 부인은 크게 다쳤다. 전남 해남경찰서는 부부싸움을 하다 집에 불을 질러 딸을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 방화치사)로 박모 씨(51·보험설계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박 씨는 23일 오후 10시경 해남군 해남읍 자택 거실에서 말을 다툼을 하다 불을 질러 딸(16)을 숨지게 하고 부인(53)을 중태에 빠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부부싸움을 하던 중 홧김에 인근 주유소에 가 휘발유 7L을 구입해 범행을 저질렀다. 박 씨의 딸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불이 나자 피신하는 과정에서 질식사했다. 부인은 대전의 화상전문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경찰은 박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동기를 조사 중이다.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1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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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먹을거리 특화 ‘남광주야시장’ 28일 임시 개장

    　먹을거리로 특화된 광주 동구 남광주야시장이 매주 금·토요일 문을 연다.　광주 동구는 다음 달 18일 정식 개장하는 남광주밤기차야시장을 28일 임시 개장해 3주간 매주 금·토요일에 시범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남광주야시장은 매주 금·토요일 상설 운영된다. 동구는 올 3월부터 재래시장인 남광주시장이 뛰어난 입지조건을 가진 장점을 살리고 남광주역 스토리텔링, 청년들의 활발한 참여 등 야시장 운영을 위해 꼼꼼한 사전 준비와 점검을 했다.　남광주야시장 주차장에는 푸드트럭 10대와 상설무대가 설치된다. 또 시장 통로에는 각종 먹을거리를 파는 이동판매대 30곳이 운영된다. 이동판매대가 들어선 시장 통로는 바닥공사가 끝났고 주변 경관도 새롭게 꾸몄다. 　동구는 푸드트럭 10대와 이동판매대 30곳 중 75%는 청년 상인들이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남광주야시장은 전통시장에 청년들의 열정과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광주야시장은 먹을거리 전문 야시장답게 1, 2차 심사를 통해 엄선된 다양한 퓨전음식과 가리비 등 싱싱한 수산물, 홍어요리 등 특색 있는 남도음식들이 판매돼 손님들에게 풍성한 맛을 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다채로운 문화공연도 관람객들을 반길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환 동구청장은 “3주간의 임시 개장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청년창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남광주밤기차야시장이 광주의 대표 관광명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1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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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 화장실 엿본 40대男에 성폭력 ‘무죄’ 주거 침입 ‘유죄’…이유는?

    관공서 화장실에서 여성의 용변 장면을 엿본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공중화장실이 아니다＇는 이유로 성폭력처벌은 무죄를, 주거 침입은 유죄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성인혜 판사는 23일 관공서 화장실에서 여성이 용변을 보는 것을 엿본 혐의(성폭력처벌법)로 기소된 선모 씨(43)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선 씨는 올 7월 4일 오후 4시 반 광주 북구의 한 관공서 2층 여자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여성 A 씨가 용변을 보는 것을 훔쳐 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선 씨를 성폭력처벌법으로 기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음식점 화장실은 공중화장실이 아니어서 해당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하자 최근 선 씨를 주거 침입혐의로 예비적 기소했다. 재판부는 ＂선 씨가 범행을 저지른 곳은 공중화장실에 해당되지 않아 성폭력처벌법은 무죄를 선고하지만 성적 욕망을 갖고 범행을 저지른 만큼 주거침입죄는 유죄를 선고한다＂고 판단했다. 또 ＂선 씨가 2013년 아동 성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공연공란으로 누범기간에 화장실 엿보기 범행을 해 엄벌한다＂고 덧붙였다. 광주지검은 올 6월 6일 광주 북구의 한 병원 화장실에서 여성의 용변 장면을 엿본 이모 씨(28)에게 주거 침입혐의를 예비적 기소한 뒤 징역 1년4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달 대법원이 성폭력처벌법상이 공공장소 침입행위 대상공간을 공중화장실 또는 목욕탕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자 불가피하게 상당수 화장실 훔쳐보기를 주거 침입혐의로 기소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성범죄자들을 주거침입으로 처벌함에 따라 성범죄 신상정보 공개를 하지 못하는 등 허점을 드러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3당은 지난달 모든 화장실에서 용변 훔쳐보기를 할 경우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한다는 법률안을 개정을 예고해지만 시행 때까지 엿보기 성범죄자들을 주거침입으로 처벌하는 상황이 이어질 전망이다.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1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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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조업 중국어선, 지난 9월에도 해경 고속단정에 돌진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지난달 29일 전남 신안군 홍도 해상에서 단속에 나선 해경 고속단정에 돌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불법조업 중국어선 돌진은 이달 7일 인천 옹진군 소청도 해상에서도 이어져 해경 고속단정이 실제 침몰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해경 대원들을 위협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불법조업 중국어선 선장 양모 씨(41)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양 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7시 전남 신안군 홍도에서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 목포해경 경비함 3009함이 지도단속을 시작하려하자 다른 선박 6척과 떼를 지어 중국으로 달아나기 시작했다. 양 씨는 계속 도주하다 같은 날 오전 9시 33분 3009함 고속단정 한 척이 앞에서 정선명령을 하자 180t급 선박을 그대로 몰아 돌진했다. 고속단정에는 당시 해경대원 9명이 탑승해 있었다. 속도가 빠른 고속단정은 돌진하는 180t급 선박을 5m간격으로 간신히 피했다. A경사 등 해경 대원 9명은 당시 상황에 대해 ＂망망대해에서 180t급 어선이 고속단정을 들이받으면 조류에 휩쓸려가 생명이 위험했다. 지금 생각에도 머리카락이 곤두선다＂고 말했다. 양 씨는 또 다른 고속단정 1척의 대원들이 선체에 오르지 못하도록 선박을 지그재그 식으로 운항시켜 대원 1명을 다치게 했다. 이밖에 난간에 죽창 8개를 설치하고 조타실 문을 잠그며 저항했다. 흉폭 저항을 하던 양 씨의 불법조업 선박이 중국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가까워지자 조타실 유리창을 부수고 섬광폭음탄 3발을 투척한 뒤 진입을 시도했다. 진입작전 이후 선박에서 불이 나 3명이 숨져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해경 대원들의 단속과정을 조사한 검찰은 단속이 매뉴얼대로 정상적으로 이뤄진데다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자위적 방어조치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3009함 해경 고속단정 대원들이 흉폭 저항하는 중국 어선들을 규정에 따라 대처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1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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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전남북 ‘전라도 1000년 기념사업’ 손잡는다

    　광주 전남 전북 등 호남권 3개 광역자치단체가 ‘전라도 1000년 기념사업’의 공동 추진을 위해 올해 안에 태스크포스(TF)를 꾸려 11개 공동사업별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수서발 고속열차(SRT) 증편과 군산∼목포 서해안 철도 건설, 호남권 관광벨트 구축 등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전라도(全羅道)라는 지명은 고려 현종 9년인 1018년에 처음 명명됐으며, 2018년 10월 18일이면 1000년째가 된다. 이 사업은 전라도라는 이름을 얻은 지 1000년이 되는 해를 기념하는 사업이다.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낙연 전남지사, 송하진 전북지사는 19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회의실에서 제10회 호남권 정책협의회를 갖고, 천년 정사 편찬 등 11가지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11개 사업은 △전라도 천년 정사 편찬 △천년 문화유산 복원 △전라도 이미지 개선 및 홍보물 제작 △천년 기념 학술대회 및 특별 전시회 △전라도 천년 기념식 △2018 전라도 방문의 해 지정 △기념상품 개발 △전라 밀레니엄파크 조성 △랜드마크 조성 △백두대간 호남정맥 생태관광 추진 △천년 역사 문화관광 활성화 등이다. 싱크탱크인 광주전남연구원, 전북연구원과 함께 진행한다.　천년기념일인 2018년 10월 18일 기념식을 열고 그해 10월 15∼21일을 기념주간으로 정해 다양한 문화학술행사를 펼칠 예정이다. 2018년 광주비엔날레도 비슷한 시기에 ‘천년의 꿈’을 주제로 특별기획전시회를 연다. 전북∼광주∼전남을 잇는 생태탐방로, 노령산맥권·지리산 덕유산권·무등산권 휴양벨트를 조성하고 기념주화, 기념우표를 판매한다.　전라감영이 있던 전주의 전주부성 4대문과 나주목, 광주읍성 복원사업도 추진한다. 전라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씻어내기 위한 이미지 개선과 홍보 사업으로 전라도 바로 알기 미션 프로그램, 역사 다큐멘터리 제작, 지역민 의식조사, 홍보대사 위촉 등 방안이 마련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천년 기념사업을 포함한 11개 공동 협력과제가 제시됐다. △수서발 고속열차 호남·전라선 증편 △서해안 철도 건설 △인사 교류 △공연예술단 교류 △호남권 관광벨트 △해외 호남 향우들과의 소통 강화 △광주사랑봉사단 국제행사 등 활용 △탄소섬유 압축천연가스(CNG) 용기 시내버스 보급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 △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 등이다. 수서발 고속열차 증편 문제는 세 단체장이 조만간 국토교통부 등 중앙 부처를 방문해 공동 건의하기로 했다. 　해외 호남 향우들과의 소통을 위해 서울에서만 개최되던 ‘세계 호남인의 날’ 기념행사를 4일 전남 목포에서 연 데 이어 내년 전북, 광주 순으로 돌아가면서 열기로 했다.　이 지사는 “2018년 전라도 천년 기념사업을 광주와 전남, 전북이 역사적으로도 하나임을 확인하는 계기로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송 지사는 “호남권 시도가 자주 만나 소통과 협력을 통해 호남권 발전을 위한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호남권 정책협의회는 2004년 구성된 후 일시 중단됐다가 2014년 민선 6기 들어 재개돼 연 2회 전북, 광주, 전남 순으로 개최해 오고 있다. 교통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협력과제를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　김광오 kokim@donga.com·이형주 기자}

    • 201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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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년째 풍년이라는데… 전남 ‘벼 수발아’ 피해 망연자실

    “쌀 구실 못하는 나락은 난생처음입니다.”　4년째 풍년이지만 쌀값 하락 등으로 농민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설상가상 전남지역 농가 1만여 가구가 벼 수발아 피해를 입어 망연자실하고 있다.　전남도는 베지 않은 이삭에서 싹이 트는 벼 수발아 피해를 입은 농경지가 2만 ha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19일 밝혔다. 피해 신고가 일시 폭주해 전산 작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수발아 현상은 나락이 익을 때 잦은 비와 고온현상이 지속되면 발생한다. 수발아 현상이 나타난 벼는 수확량이 떨어지는 데다 식용으로 사용하기 힘들다.　올가을 잦은 비로 벼 수발아 현상은 전남지역 14개 시군에서 나타났다. 특히 고흥 함평 영광 영암 지역의 피해가 심각해 시름이 커지고 있다. 고흥은 고흥만 간척지 농가 3140곳의 농경지 5800ha에서 벼 수발아 피해를 입었다. 고흥군은 수발아 현상이 밥맛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신동진, 새일미 품종에서 주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농민 장추남 씨(63·고흥군 풍양면)는 “추석 이후부터 고온다습한 날씨가 지속돼 벼가 쌀 구실을 할 수 없는 수발아 현상이 일어났다”며 “40년 쌀농사를 지었지만 이런 자연재해로 벼가 제구실을 못하는 것은 처음이어서 속이 타들어 간다”고 했다. 장 씨는 또 “수발아 벼는 가공이나 소비자 판매가 어려운 만큼 정부 차원의 수매 이외에 해결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영광은 3300농가 4000ha, 영암은 1280농가 3000ha가 벼 수발아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했다. 전북 부안군과 정읍시 농민들도 “농경지 2000ha에서 벼 수발아 현상이 발생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농민들은 수발아 피해로 벼 수확량이 30∼50% 감소한 데다 판매까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피해 농민들은 농업재해대책법에 따라 농가당 지원비 88만 원과 농약 비용 22만 원(9917m² 기준)을 받을 수 있다. 전남도의 한 관계자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평균 ha당 80여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전남지역 농경지 16만6444ha 중 7만5462ha(45%)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돼 있다. 하지만 농민들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상 적용이 까다롭다고 지적하고 있다.　고흥군 등은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수발아 벼 전량 매입과 농작물재해보험 피해 100% 산정 등을 건의했다. 고흥군은 “수발아 현상이 나타난 벼 75%가 밥쌀용으로 부적합해 정상적인 벼가 섞이지 않도록 별도 매입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농식품부는 벼 수발아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수매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전남도 등에 벼 수발아 피해 현황과 매입 수량 파악 등을 요청했다.　전남 지역은 4년째 풍년이지만 공공비축미 수매량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전남 지역 쌀 생산량은 2013년 82만3000t, 2014년 80만9000t, 지난해 86만6000t, 올해 84만8000t(예상)으로 풍년이었다. 하지만 공공비축미 수매량은 2013년 13만1938t, 2014년 13만204t, 지난해 12만4385t, 올해 12만2693t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이런 매입 감소는 그동안 경기, 충청 등에서 일반 농협 판매를 선호했으나 쌀값이 하락하자 모두 공공비축미로 많이 판매해 전남 지역 할당량이 줄어들면서 발생했다. 공공비축미 전국 매입량은 해마다 36만∼37만 t을 유지하고 있다. 농민들은 “80kg들이 쌀 가격이 13만4000원대로 30년 전 수준”이라며 “정부가 공공비축미 매입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이형주기자 peneye09@donga.com}

    • 201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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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 이유로 병역거부 3명, 항소심 첫 무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를 무죄로 본 판결이 항소심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김영식)는 18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22)에 대해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조모 씨(22) 등 2명은 징역 1년 6개월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씨 등 3명은 2015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먼저 양심적 병역 거부 사안이 현재 판사들 사이에서 가장 많은 인권 논쟁이 벌어지고, 고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2000년부터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하고 있는데 통상 형법 51조(양형의 조건)를 적용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있다”고 했다. 또 “병역 거부에 대해 형 집행이 불가피하지만 일부 재판부는 법정구속을 하지 않거나 구속영장도 발부하지 않아 일부에서는 현실상 무죄 불가피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을 규범과 현실이 타협한 판결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유죄를 받은 뒤 대체복무를 하는 등 사실상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대체복무를 인정해 떳떳하게 공동체로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국제사법재판소장과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하고 유엔 이사국에 선출되는, 국제적으로 인권 선진국에 진입한 만큼 인권 문제를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둘러싼 법적 논란은 10년 넘게 진행되고 있다. 2004년 5월 서울남부지법 이정렬 판사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처음으로 무죄 판결했다. 하지만 같은 해 7월 15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열어 대법관 12명 중 11명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병역 의무보다 우선할 수 없다며 형사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해 8월 26일 헌법재판소도 7 대 2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결정했고 2011년 8월 30일에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과 헌재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이 합법의 테두리 내에 있다고 봤지만 일선 법원에서 무죄로 판단하는 경우가 계속 나오고 있다.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광주지법, 수원지법 등 1심 재판부에서 무죄 판결을 한 경우가 9건이다.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현역 입대를 하지 않아도 된다.　헌재는 이르면 올해 안에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에 대한 세 번째 결정을 내린다. 헌재에서 해당 사건 28건이 진행 중이다.이형주 peneye09@donga.com·배석준 기자}

    • 201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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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야구단 버스도 제한장치 풀고 폭주

    　고삐 풀린 대형 차량들의 폭주가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빡빡한 운행 스케줄에 생계형 운전사라는 이유로 이들의 무법 질주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현행법상 대형 버스는 시속 110km, 3.5t 이상 화물차는 시속 90km를 넘을 수 없도록 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해야 하지만 운전사들은 이를 무력화하고 과속을 일삼고 있다.　18일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속도제한장치를 해제하고 버젓이 차량 검사를 받다가 적발된 대형 차량이 올 들어 973대(9월 말 현재)에 이른다. 이미 2015년 한 해 동안 적발된 규모(472대)의 두 배를 넘었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올 7월부터 9월 말까지 집중 단속을 벌여 속도제한장치를 해제한 버스와 화물차 3317대를 적발했다.　문제는 단속이나 검사 때 걸러지지 않은 불법 개조 차량이 훨씬 많다는 것이다. 감사원이 지난달 발표한 ‘국민 안전 위협 요소 대응·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보면 2011년부터 올 4월까지 3.5t 이상 화물차 2만9606대가 시속 90km 이상으로 주행하다가 적발됐다.　대형 차량의 폭주 뒤에는 돈을 챙기는 대가로 안전을 무시한 정비업자들이 있었다. 18일 광주지방경찰청은 불법 개조 차량을 운전한 운전사 26명과 무허가 정비업자 4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정비업자 오모 씨(35) 등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전세버스와 화물차의 속도제한장치를 해제하고 10만∼30만 원씩을 받았다. 적발된 버스 중에는 프로야구 기아타이거즈 구단의 선수단 버스도 있었다. 운전사 손모 씨(59)는 2014년 선수단 버스 3대의 속도제한장치를 해제한 채 운행하다가 정기검사 때 원상 복구하는 수법으로 적발을 피했다. 　속도제한장치 해제는 시간이 돈인 사업용 차량 운전사들에게 달콤한 유혹이다. 차량 검사소 주변에선 ‘엔진 출력 증강’ 등이 적힌 광고지를 쉽게 볼 수 있다. 10만 원만 주면 20분 만에 장치를 해제할 수 있다. 관리 감독 의무가 있는 운수업체들은 뒷짐만 지고 있다. 인천의 한 전세버스 회사 관계자는 “차량 검사 때만 원상 복구했다가 다시 푸는 운전사들이 꽤 있다”며 “최근 단속이 심해져 조심하라고 당부는 하지만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10명이 숨진 경부고속도로 관광버스 참사가 일어난 지점도 제한속도가 시속 80km였지만 운전사는 20km 이상 초과해 달렸다. 경찰은 회사나 운전사가 사고 버스의 속도제한장치를 해제했는지 조사 중이다.박성민 min@donga.com / 광주=이형주 / 울산=정재락　기자}

    • 201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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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홍남순 변호사 자택에 광주 민주화운동기념관 추진

    　1965년 한일협정부터 5·18민주화운동까지 현대사의 고비마다 의(義)를 좇았던 고 홍남순 변호사의 타계 10주년을 맞아 그의 정신을 계승하는 사업이 본격화된다.　취영 홍남순 변호사 추모모임은 15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고 홍남순 변호사 10주기 추모식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추모식에는 이부영 전 국회의원, 정대철 전 국회의원,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 홍성우 변호사, 이홍길 전 전남대 교수, 이낙연 전남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추모모임은 기념사업회를 발족하고 민주화 인사들에게 은행나무집으로 불린 홍 변호사의 광주 자택을 5·18민주화운동 사적지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폐가가 돼 있는 홍 변호사의 광주 동구 궁동 자택을 민주화운동기념관으로 복원하는 사업이다.　1912년 전남 화순에서 태어난 홍 변호사는 2회 조선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광주지법 판사를 거쳐 1963년부터 변호사의 길을 걸었다. 1965년 한일협정 반대운동에 참가하며 양심수 변론을 도맡는 긴급조치 전문 변호사가 됐다. 　그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68세에 신군부로부터 48일간 벌거벗긴 채로 매질을 당했지만 의연하게 맞설 정도로 기개가 넘쳤다. 신군부는 내란죄를 씌워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1년여 만에 풀려났다. 　고인은 28년간 양심수 사건 93건을 변론한 인권변호사였다. 고 김영삼 대통령이 고인에게 문민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맡아 줄 것을 권했으나 거절해 영원한 재야로 불린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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