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호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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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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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3-17~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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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터 美국방 “사드배치 논의할 단계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을 만나 “북한의 도발과 위기 조성에 이은 타협과 보상의 악순환은 용납할 수 없다”며 “미 소니사와 한국수력원자력 해킹 등 북한의 사이버공격 위협에 대해 한미 간 사이버 안보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천안함 피격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명확한 조사 결과를 제시했음에도 (북한이) 자신들의 소행을 아직까지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카터 장관은 한미동맹과 관련해 “유례를 찾기 힘든 최강의 상태(never been stronger)”라고 평가했다. 올해 2월 취임한 카터 장관은 한국을 처음 찾았다. 카터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한민구 국방장관과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는 현재 생산 단계에 있다”며 “지금은 사드 배치 문제를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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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터 美국방 “亞太지역에 스텔스기 새로 투입”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9일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따라 이(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스텔스 전투기와 폭격기 등 새로운 군사력이 투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카터 장관은 이날 전용기 편으로 경기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한 직후 기지 내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KAOC)를 찾아 한미 양국 장병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카터 장관은 또 “아태 지역 중 가장 위험한 지역이 한반도”라며 “안보는 산소와 같다는 속담이 있다. 미군의 준비태세가 한국을 지켜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2월 취임 이후 한국을 처음으로 방문한 카터 장관은 10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북핵 위협 등 한반도 안보 현안을 논의한다. 군 관계자는 “‘미사일방어(MD) 강화론자’인 카터 장관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미일 공동 대응체제 구축을 적극적으로 제안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후 양국 장관은 경기 평택시 해군 2함대사령부 천안함 전시시설을 찾아 추모할 계획이다. 미 국방장관의 천안함 전시시설 방문은 처음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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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터 방한 앞두고… 北 잇단 미사일 시위

북한이 7일 오후 평안남도 평원군 화진리 일대에서 KN-06으로 추정되는 단거리 미사일 2발을 서해상으로 발사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앞서 3일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KN-02 계열의 단거리 미사일 5발을 서해 대동강 하구로 발사한 지 나흘 만이다. 정부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잇달아 발사된 미사일들은 약 100km 안팎을 날아간 뒤 바다에 떨어졌다. 중국의 HQ-9 미사일을 모방 생산한 KN-06은 한국군 항공기를 요격하는 지대공미사일이다. 또 북한은 최근 강원 원산 인근 동해 해안가와 앞바다에 ‘국가경보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경보기간은 최소 사거리가 200km 이상인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 북한군 당국이 내리는 주의보로 알려졌다. 다른 소식통은 “북한은 사거리가 200km 미만인 미사일 발사 전에는 통상 항행금지구역을 내부적으로 설정한다”며 “북한이 조만간 동해상으로 스커드나 노동급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며칠 전부터 원산 인근 호도반도에서 미사일을 탑재한 북한군의 TEL 3, 4대가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한미 정보 당국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호도반도는 북한이 스커드 미사일을 주로 발사하는 지역이다. 군 당국은 북한이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의 방한 기간(9∼11일)에 맞춰 동서에서 미사일 동시 도발을 감행할 징후가 높다고 보고 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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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상-하급자 ‘합의 성관계’도 군형법 처벌

상관이 합의하에 부하와 성관계를 하더라도 군형법으로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방부는 7일 한민구 장관이 주재한 ‘전군 검찰관 및 헌병 수사관 합동회의’에서 이 같은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방산비리와 성폭력, 구타 및 가혹행위 척결을 위해 군 검찰과 헌병의 협조체제 구축을 협의하는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군내 성폭력 근절 차원에서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상급자와 하급자 간 성관계를 군형법으로 금지할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상호 합의에 따른 성관계는 현재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 최근 각종 성폭력 사건에선 이를 악용해 가해자인 상관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며 처벌을 피하려 한 사례들이 많았다. 군 관계자는 “강압에 의한 성폭력이 아니라도 지휘체계를 흔드는 성관계를 금지해 성 군기 위반 소지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개인 권리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두 사람이 합의한 성관계까지 성범죄로 처벌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부부 군인들에 대한 예외 적용도 필요하다. 국방부 관계자는 “위헌 소지 등 법률적 검토와 여론 수렴을 충분히 거쳐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지위를 이용한 간음(성관계)이나 추행죄의 경우 군형법을 적용해 처벌 형량을 대폭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무관용 원칙을 내세운 군의 성범죄 예방 대책에도 불구하고 군내 성범죄는 2012년 278건, 2013년 350건, 2014년 499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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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장성 인사… 합참차장 신원식, 해병대사령관 이상훈

정부는 7일 중장 진급 7명, 소장 진급 16명 등 23명의 장성 진급 및 보직 인사를 단행했다. 올 6월에 전역하는 김유근 합동참모본부 차장 후임으로 신원식 합참 작전본부장(육사 37기)이 임명됐다. 신 본부장의 후임에는 육사 동기인 엄기학 1군단장이 기용됐다. 취임 1년 6개월째인 최윤희 합참의장(해군 대장)이 유임되면서 대장급 인사는 없었다. 육군의 특전사령관에는 장경석 국방부 정책기획관(육사 39기)이 중장 진급과 함께 임명됐다. 전인범 전 사령관(육사 37기)은 군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자리를 옮길 예정이라고 군 당국은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남동생인 지만 씨와 육사 동기이자 고교 동창인 이재수 3군사령부 부사령관(육사 37기)은 유임됐다. 해병대사령관에는 이상훈 국방전비태세검열단장이 중장 진급과 함께 임명됐다. 또 해군참모차장에는 이범림 국방정보본부 해외정보부장, 해군사관학교장에는 김판규 해군본부 인사참모부장(이상 해사 36기)이 중장 진급과 함께 각각 기용됐다. 공군의 경우 강구영(공사 30기), 이왕근 소장(공사 31기)이 중장 진급과 동시에 공군참모차장과 공군교육사령관에 각각 임명됐다.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을 맡았던 김정식 중장(공사 29기)은 공군작전사령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밖에 구원근 준장(육사 42기)을 비롯한 육군 준장 10명이 소장 진급과 함께 사단장으로 발령 났다. 군 관계자는 “올 하반기 장성 인사에서 육사 37기의 대장 배출 등 인사 폭이 커질 것이 확실시된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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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영함 ‘환영키스’ 주인공은 3년차 국제결혼 부부

6일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서 열린 청해부대 17진 대조영함 입항 환영식에서 포착된 한 해군 장교와 외국인 여성의 입맞춤이 화제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주인공은 청해부대 17진 통역장교인 김화석 중위(28)와 이스라엘 국적의 아내 김에즈라 짜바릿 씨(34). 지난해 9월 출항한 후 반년여 만에 재회한 부부의 애틋한 모습이 이국적이었던 것. 두 사람은 2013년 2월 혼인신고를 했다. 혼인 신고 직후 김 중위가 입대하면서 결혼식을 미뤘다. 김 중위는 휴가를 내고 짜바릿 씨와 11일 출국해 28일 이스라엘 현지에서 백년가약을 맺는다. 두 사람은 연세대 캠퍼스 커플로 처음 만났다. 김 중위는 미국 퍼듀대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뒤 연세대 국제학대학원에 입학했다. 당시 같은 대학원에 다니던 짜바릿 씨가 김 중위에게 먼저 호감을 보였다고 한다.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은 2년여의 만남 끝에 혼인신고를 했다. (아내와) 나이차가 있고, 문화도 달라 처음엔 반대하던 가족들을 설득한 결과였다. 김 중위는 “대한민국도 앞으로 다민족 국가가 될 것인데 편견을 갖지 말고 있는 그대로 (우리 부부를) 봐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고교와 대학을 나온 김 중위는 미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지만 군 입대를 자원했다. 짜바릿 씨도 흔쾌히 남편의 뜻을 따랐다고 한다. 이스라엘의 한국 회사에서 근무하는 짜바릿 씨는 김 중위가 지난해 9월 대조영함을 타고 출항할 때도 한국으로 와 남편을 송별했다. 김 중위는 “아내가 이역만리에서 달려와 정말 기뻤다”며 “아덴 만에서 한국 상선 보호임무 등에 참여하면서 국위선양을 한다는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김 중위는 내년 5월 전역할 예정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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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런 딜리베로 “KFX가 날개 펼수있게 힘 보탤것”

“한국형전투기(KFX)에 최적의 엔진과 관련 기술을 제공해 한국 항공산업 발전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앨런 딜리베로 제너럴일렉트릭(GE)항공 군용엔진사업 부사장(사진)은 6일 서울 강남구 학동로 GE코리아 사무실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GE는 한국의 국가안보와 우주항공산업의 파트너로서 KFX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GE항공은 2025년까지 개발되는 KFX용 엔진 납품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최근 KFX 사업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우선협상대상업체로 결정하면서 본궤도에 올랐는데…. “한국 항공산업이 도약의 전기를 맞을 것으로 본다. 1970년대 한국은 시장도, 기술도 없는 상태에서 반도체와 조선(造船) 강국의 기적을 일궜다. KFX 사업을 계기로 항공산업도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하리라 믿는다. GE 본사도 기대가 크다.” ―KFX용으로 GE의 대표적인 전투기 엔진모델인 F-414를 제안했는데…. “전투기 엔진은 극한 상황에서 최고의 성능과 안정성을 발휘해야 한다. 첨단기술이 집약된 F-414 엔진은 KFX에 가장 적합하다고 자부한다. 미 해군의 F/A-18E/F와 스웨덴의 JAS-39 전투기에 장착돼 실전 능력도 충분히 검증됐다. GE는 F-15K 전투기와 T-50 고등훈련기, FA-50 경공격기 등 한국군이 운용 중인 항공기와 함정 600여 대에 1300여 대의 엔진을 납품해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KFX 사업 엔진업체 선정 시 기술 이전 계획은…. “KFX 개발 및 양산 단계에서 한국 공군과 업체의 요구를 충족하거나 그 이상의 핵심기술을 제공하겠다. 팬과 저압터빈모듈(LPT), 블레이드 등 주요 부품 관련 기술들이 포함된다. 한국이 군용엔진 국산화 역량을 갖추도록 다각적인 기술 지원도 할 것이다. 한국의 대학과 항공기 엔진 소음 저감 기술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다. 한국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GE항공 혁신협력센터도 건립하고 있다.” ―KFX용 엔진 수주를 하면 생산 계획은…. “엔진 물량의 50% 이상을 한국에서 생산한다. F-414 엔진은 물론이고 한국 공군이 운용 중인 항공기의 항전(航電) 통합시스템 유지보수 지원도 할 것이다. GE는 이미 T-50 고등훈련기와 한국형 기동헬기인 수리온의 엔진을 한국 업체(삼성테크윈)를 통해 최종 조립 생산 중이다. 이를 통해 10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한국 경제에 기여했다.” ―KFX 해외 수출 지원 방안은…. “175개국에 30만 명의 직원을 둔 GE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KFX의 수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GE 엔진이 장착된 T-50과 FA-50의 해외 수출 과정에서도 현지 사무소를 통해 마케팅과 홍보 활동을 지원했다. T-50 훈련기의 미국 고등훈련기(TX) 사업 수주도 적극적으로 도울 준비가 돼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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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최고령 예비군 “충성! 전역 명받았습니다”

“푸른 제복을 입으면 몸도, 마음도 젊은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대전의 한 조경회사에서 일하는 박찬욱 예비역 중사(70·사진)는 대한민국 ‘최고령 예비군’이다. 올해로 41년째 예비군훈련을 받고 있다. 그의 예비군 직책은 육군 32사단 도마 2동대 타격소대장. 육군 관계자는 5일 “창군 이래 40년 넘게 지원예비군 활동을 하는 사람은 박 소대장이 처음”이라며 “올 상반기 훈련에도 젊은 예비군들을 지휘하면서 맡은 임무를 완벽히 수행했다”고 말했다. 박 소대장은 1969년 육군하사로 임관해 2사단 포병연대에서 정보선임하사 등으로 복무하고 1975년 1월 중사로 전역했다. 이후 예비군 의무복무 기간이 지났는데도 다시 예비군 복무를 신청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18세 이상 남녀 누구나 예비군으로 지원할 수 있다. 복무기간은 2년으로 계속 연장할 수 있다. 박 소대장은 70세가 될 때까지 2년마다 예비군 신청을 했다. 박 중사는 예비군훈련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사단과 예비전력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육군은 설명했다. 1985년 대전 서구에 예비군훈련장을 조성할 때 다른 예비군들과 함께 자발적으로 골재를 채취하고 덤프트럭을 지원했다. 2007년에는 여성예비군 소대 창설에 기여했고 2009년 예비군 화장실 신축 예산을 확보하는 데 앞장서는 등 지역 예비전력 발전에 발 벗고 나섰다. 박 소대장의 예비군 지휘관인 서구대대 박영철 지역대장은 “박 소대장의 한결같은 투철한 애국심과 예비군 사랑에 모두 감탄하고 있다”며 “도마 2동 소속 예비군들이 소대장을 존경하고 훈련통제에도 잘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소대장은 재향군인회 안보자문위원, 대전 효도회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그는 올 하반기 마지막 훈련을 받을 예정이다. 관련 규정이 바뀌어 내년부터 만 60세까지만 예비군 복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육군 관계자는 “김요환 육군참모총장이 박 소대장의 공로를 기려 감사장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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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판검사도 예비군 동원훈련 검토

국방부가 대학생(대학원생 포함)뿐만 아니라 국회의원과 판검사,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 등 특정 직종에 대한 ‘예비군 보류제도(동원훈련 면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3일 밝혔다. 일반 예비군과의 복무 형평성과 예비 전력의 부족 현상을 감안해 군 복무를 마친 남성의 예비군 보류제도를 폐지하거나 최소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돼 주목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향토예비군 설치법과 국방부 훈령에 따라 예비군 보류제도가 적용되는 사람은 총 69만여 명”이라고 말했다. 이 중에는 대학생(55만 명)을 비롯해 국회의원과 판검사,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경찰관, 교사 등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예하 부대에선 예비군 보류제도 때문에 동원훈련 불참(면제) 인원이 갈수록 늘어나 정상적인 훈련이 불가능하다”며 “예비군 보류제도의 현 실태를 비롯해 전반적인 부분을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대국민 여론 및 인식조사 등 정책적 검토 과정을 충분히 거치는 한편 안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예비군 보류제도의 존폐 및 개정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대학생과 법관 및 검사 등 국방부 훈령에 규정된 62만여 명의 예비군 보류자(동원훈련 면제자)는 국방부 장관이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보류 해제를) 결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령 법관을 동원훈련 대상자로 지정하기 위해선 법을 개정할 필요 없이 법무부와 사전 협의를 하면 된다는 얘기다. 현행법상 예비군은 4년 차까지 매년 지정된 부대에서 2박 3일간(28∼36시간) 동원훈련을 받아야 하지만 대학생 예비군은 학교에서의 하루 8시간 교육으로 대체하고 있다. 다른 예비군 보류 직종도 대체 교육을 받거나 모든 훈련을 면제받고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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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둘째주 軍장성 인사… 대장 진급 없을듯

정부가 다음 주에 군 장성 정기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이번 장성 인사를 통해 육해공군(해병대 포함)에서 총 8명의 중장 진급자가 배출될 것으로 보인다. 임기가 올해 9월까지인 이영주 해병대 사령관(중장)은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 조기 용퇴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에는 이상훈 국방전비태세검열단장과 김시록 해병대 부사령관, 황우현 해병대 1사단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해군에선 공석인 참모차장과 해군사관학교장, 공군에선 교육사령관과 공군사관학교장 등 2명씩 중장 진급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육군에선 육사 40기 중 처음으로 중장 진급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취임 1년 6개월째인 최윤희 합참의장(해군 대장)의 유임이 확실시되면서 대장급 인사는 단행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남동생 지만 씨와 육사 동기(37기)인 중장들의 대장 진급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국방부가 7일 인사제청위원회를 열어 진급 대상자를 확정해 청와대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군의 다른 관계자는 “군 지휘관들의 잇단 일탈에 대한 쇄신 차원에서 하루라도 인사를 앞당기자는 군내 여론이 많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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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터 美국방, 10일 천안함 전시관 방문

다음 주에 방한하는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함께 경기 평택시 해군 2함대 사령부 내 천안함 전시시설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국방부가 2일 밝혔다. 미 국방장관이 천안함 전시시설을 찾는 것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카터 장관은 9일 입국해 10일 한 장관과 해군 2함대의 천안함 전시관을 둘러보고, 희생장병을 추모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양국 장관이 북한의 핵위협 평가 및 대응 방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가 거론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그러나 연합뉴스는 1일(현지 시간) 미국 관리의 말을 인용해 “주한 미국대사관 고위 관리 및 주한미군 수뇌부, 국방부 관리들의 내부 토론 결과 카터 장관 방한 기간에 사드 문제를 논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워싱턴=신석호 특파원}
- 201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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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도둑놈 - 천덕꾸러기로 전락… 간부들 패가망신 않도록 절제하라”

“더이상 물러설 곳도, 떨어질 곳도 없다. ‘제2 창군’의 각오로 해군 재건에 내 직을 걸고 모든 것을 다할 테니 적극 동참해 달라….”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방위사업청 대회의실. 정호섭 해군참모총장(대장·사진)이 방사청에 근무하는 170여 명의 해군 관계자들에게 착잡한 심경을 토로했다. 2월 말 취임한 정 총장이 일선 부대 점검에 나선 자리였다. 해외 출장 등 긴급업무를 제외한 방사청 소속 해군 관계자가 모두 참석했다. 정 총장은 40여 분간 전현직 해군 관계자들이 연루된 방산 비리와 고위 장성들의 일탈 행위로 해군이 창설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고 개탄했다. 해군이 ‘도둑놈’이라는 손가락질을 받는 참담한 상황과 ‘해군 해체’ ‘해사마피아’ ‘난파선’ 등 각계에서 쏟아지는 질타도 직접 언급했다. 발언이 계속되는 동안 회의실에는 침묵이 흘렀다고 한다. 그는 먼저 “극히 소수가 해군 군복을 입고 방사청에 근무하면서 비리와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해군이 국민의 신뢰는 고사하고 지탄을 받는 ‘천덕꾸러기’가 된 데 총장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다”며 “어쩌다 이 상황까지 왔나 생각해보니 명예심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또 “거짓과 사기, 도둑질로 국가예산을 가로채고 낭비하는 행위는 결코 축소되거나 은폐될 수 없다”며 “상급자의 비행(非行)을 지적하고 바로잡는 용기가 있어야 해군이 바로 서고, 나라가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예비역에 휘둘리지 말고, 예산을 한 푼이라도 아껴 전력증강 사업을 추진하라는 당부도 했다. 고위 간부들의 권력 남용과 일탈 행위에 대해 준엄한 경고도 했다. 정 총장은 “장성이나 대령 등 고위 간부는 지금부터 모든 권리를 내려놓아야 하고, 그것이 국민과 시대의 요구”라며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고 패가망신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절제 또 절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부하 여군 성추행 등으로 쫓겨난 해군 지휘관들의 비행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결혼한 남자가 남의 여자를 탐하는 함정장들, 처와 자식과 약속한 것은 뭐냐”며 “이 또한 도둑질”이라고 비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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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예비군 동원훈련 부활 검토

대학생 예비군(이하 대학생)의 동원훈련 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동원훈련에 참여하는 일반 예비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현역병 감축에 따른 예비 전력을 보강하기 위해 군 복무를 마친 대학생도 동원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군 당국도 이 같은 여론을 감안해 대학생의 동원훈련 부활 문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공청회 등 여론 수렴을 거쳐 향후 추진 방안 등을 마련할 것으로 2일 전해졌다. 이 제도가 부활하면 훈련장 준비와 예산 확보를 거쳐 2018년 이후부터 시행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현행법상 예비군은 4년 차까지 매년 지정된 부대에서 2박 3일간(28∼36시간) 동원훈련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군 복무를 마친 대학생(대학원생 포함)은 학교 등에서 하루 8시간의 교육으로 대체하고 있다. 1971년부터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대학생을 동원훈련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일반 예비군들은 “과도한 혜택”이라고 지적해 왔다. 국방부와 각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일반 예비군은 생업에 종사하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데 대학생은 ‘특혜’를 받고 있다고 비판하는 글이 줄을 잇고 있다. 2008년과 2011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학생의 동원훈련 면제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진정이 제기되기도 했다. 더욱이 대학 진학률이 1970년대 30%대에서 지금은 80%까지 높아져 동원훈련을 면제받는 대학생이 크게 늘면서 형평성 논란은 더 가열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방부는 지난해부터 대학생 가운데 수업 연한이 지난 뒤에도 학적을 유지하고 있는 졸업 유예자와 유급자를 동원훈련 대상에 포함시켰다.▼ 병력감축으로 예비군 400만→290만명 뚝 ▼현역병 감축에 따른 예비 전력 부족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군에 따르면 1970년대에는 대학생을 제외하고도 예비군 동원 가용 인원이 400만 명이 넘었다. 하지만 최근엔 대학생(약 55만 명)을 포함해도 290만 명 수준에 불과하다. 군 관계자는 “현역병 감축으로 유사시에 대비한 예비군 동원 소요는 늘어나는데 가용 인원은 급감했다”며 “개전 초 원활한 부대 증·창설을 위해 대학생의 동원 지정(동원훈련 참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군의 과학화, 첨단화로 전문 지식을 갖춘 예비군이 필요하고, 예비 전력의 정예화를 위해서도 대학생을 동원훈련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군의 다른 관계자는 “대학생 동원훈련 제도가 부활해도 과거보다 훈련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학사 일정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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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11소총 공중폭발탄 결함 240억 날릴판

군 당국은 성능 불량 의혹이 제기된 K-11 복합소총용 공중폭발탄(20mm) 15만 발을 폐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1일 “지난해 8∼12월 군 연구기관의 시험 결과 K-11 복합소총용 공중폭발탄이 고출력 전자파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전자파 영향에 따라 공중폭발탄이 사격 전 폭발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다음 달 민간 전문기관을 통해 공중폭발탄의 전자파 안전성 여부를 가리는 시험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험 결과에 따라 탄약을 전량 폐기할지, 전시용으로 비축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양산된 공중폭발탄은 총 15만 발로 발당 단가는 16만 원이다. 전량 폐기가 결정되면 240억 원의 혈세를 낭비하는 셈이다. 방사청의 다른 관계자는 “탄약 폐기에 따른 손실 부담 등 후속조치 문제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K-11 소총이 5.56mm 소총탄과 공중폭발탄을 동시에 쏠 수 있는 ‘명품 무기’라고 소개했지만 폭발탄 폭발과 몸체 균열 등 잇단 사고로 실전 배치가 계속 늦어져 논란을 빚고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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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터 美국방장관 9~11일 방한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사진)이 이달 9∼11일 방한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한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카터 장관의 방한 일정이 4월 9∼11일로 잠정적으로 잡혔다”며 “(카터 장관은) 9일 입국해 일정을 소화한 뒤 11일 출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카터 장관은 방한 첫날 서울 용산 한미연합사령부와 미군부대 등을 방문한 뒤 다음 날 한 장관과 회담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 등 주요 안보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2월 취임한 카터 장관의 이번 방한은 우방과의 상견례 차원으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는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양국 장관이 북한의 핵위협 평가 및 대응 방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사드 배치 문제가 거론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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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군 성추행 前17사단장 性범죄자 등록 명령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전 육군 17사단장 송모 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31일 군인 등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송 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명령을 내렸다. 군 형법상 강제 추행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현역 장성에 대한 성범죄자 등록 명령이 내려진 것은 처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 소장이 직위를 이용해 부하 여군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 소장은 지난해 8, 9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여군인 A 하사를 5차례 강제로 끌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긴급 체포됐다. 군 수사 결과 송 소장은 다른 여군 1명도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송 소장의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여성인 박근혜 대통령도 군부대를 방문할 때 남자 병사들을 포옹해주곤 한다”며 송 소장의 행위가 격려의 의미였고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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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조 KFX사업, KAI 품으로

건군 이래 최대 규모의 무기개발 사업인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품으로 돌아갔다. KAI는 총 18조 원의 예산이 투입될 KFX 사업을 수주함으로써 항공우주산업의 대표 기업으로 도약하는 전기를 맞게 됐다. 방위사업청은 30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 주재로 제8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KFX 사업 우선협상대상 업체로 KAI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방사청 관계자는 “KAI와 대한항공이 제출한 입찰제안서를 토대로 개발 계획과 능력, 비용평가를 실시한 결과 KAI가 우세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KAI는 KT-1 기본훈련기와 T-50 초음속 고등훈련기,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등 첨단 국산 항공기 개발 경험과 충분한 생산시설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지금까지 항공기 129대(약 32억 달러)를 수출해 국가경제에 기여한 점도 고려됐다고 한다. 대한항공은 김해공장 등 생산라인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항공기 개발 경험 부족 등으로 고배를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은 정부와 민간 연구기관, 학계와 공군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두 회사의 제안서를 면밀히 평가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KAI는 파트너십 계약을 한 미국 록히드마틴과 KFX 개발에 착수할 방침이다. 두 회사는 T-50 초음속 고등훈련기를 공동 개발했다. KFX 사업은 도입한 지 40년이 다 된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 KF-16급 이상의 4.5세대 전투기를 독자 개발하는 것이다. KFX에는 쌍발 엔진이 탑재되며 기체 일부에 적의 레이더를 피할 수 있는 스텔스 설계가 적용된다. F-35A 스텔스 전투기에 탑재되는 능동위상배열(AESA) 레이더를 비롯한 첨단 항법장비도 장착된다. 전투기 개발에 2025년까지 총 8조6691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후 120대 양산비용을 포함하면 총 사업비는 18조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KAI 전 임직원의 40%인 1300여 명이 항공기 개발 경험을 갖고 있다. 또 KFX 사업 참여를 위해 지난해부터 1000여 명의 인력을 새로 채용했다. 항공기 설계를 위한 연구동과 첨단 시험 장비를 갖춘 시험동으로 이뤄진 지상 6층 규모의 통합개발센터도 올해 말 완공할 예정이다. KAI 관계자는 “록히드마틴과 협의를 거쳐 다음 달까지 KFX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 이전 범위를 확정지을 방침”이라며 “업체가 부담하는 개발비 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KFX 사업의 생산유발 효과가 최대 13조2000억 원이고 고용 창출효과는 6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방산과 민간사업 등 기술적 파급 효과도 최대 40조 원으로 보고 있다. FA-50 국산 경공격기처럼 해외 수출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도 기대된다. 하성용 KAI 사장은 “오랜 국산 항공기의 개발 성과로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토대로 KFX 개발을 차질 없이 완료해 자주국방은 물론이고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 창조경제의 ‘견인차’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 당국은 올 5월까지 KAI와 기술조건과 가격 등에 대한 추가 협상을 거쳐 6, 7월 에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전투기 체계 개발 업체를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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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는 국가생존 문제… 주변국 반발한다고 양보 안돼”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막으려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외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박세환 재향군인회장(75·학군 1기)은 30일 “중국도 사드가 자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 달 10일 퇴임하는 박 회장은 이날 서울 성동구 향군회관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안보의 제2 보루인 향군이 국가와 사회 발전에 더 기여할 수 있도록 성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최근 천안함 폭침 5주년을 맞았는데…. “천안함 46용사의 희생과 유족의 아픔이 쉽게 잊혀지는 것 같아 아쉽다. 지금도 북한의 소행을 의심하거나 부정하는 주장이 나돌아 안타깝다. 안보가 정치에 이용된 탓이다. 그날의 비극과 교훈을 영원히 되새겨 안보의 중요성을 일깨워야 한다.” ―사드 주한미군 배치 문제의 해법은…. “북핵 위협은 대한민국 생존이 걸린 문제다. 주변국이 반발한다고 안보 문제를 양보할 건가. 외교 경제적 관계를 고려해 최대한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 배치하는 게 맞다.” ―올해 수교 50주년을 맞은 한일 관계가 냉랭한데….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먼저다. 총리가 나치 만행을 사죄하고,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상을 해온 독일을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본받아야 한다.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정하고, 독도를 자국 땅이라고 억지를 부리는 한 관계 개선은 요원하다.” ―최근 방산비리에 대한 국민적 질타가 많은데…. “장병의 목숨과 직결된 무기장비 관련 비리는 이적·매국 행위다. 60만 현역과 1000만 향군 회원들까지 매도당하게 만든 추악한 범죄다. 법대로 관련자를 엄중히 다스려야 한다고 본다. 구조적 제도적으로 비리의 싹을 잘라내는 방안도 절실하다.” ―재임 중 성과와 아쉬운 점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및 한미연합사 해체를 막은 것이다. 1000만 서명운동은 물론이고 미 의회를 설득하고,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에게 서한을 전달하는 등 향군은 전작권 전환 저지에 온 힘을 다했다. 해외 지회를 확대한 것도 성과다. 반면 과거부터 누적된 사업 부실로 터진 재정위기는 향군의 존립을 위협하는 큰 과제였다. 사력을 다해 긴급 상황은 넘겼다. 차기 집행부가 잘 극복해주리라 믿는다.” ―다음 달 10일 차기 집행부 선거가 있는데…. “5명의 후보 모두 훌륭한 분들이다. 이번 선거를 향군의 화합과 발전을 다지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 것으로 믿는다. 회장으로서 후유증이 없는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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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합참의장 “한국과 MD 생산적 대화”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은 27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통합공중미사일 방어 등 한미동맹의 다양한 성과에 대해 (최윤희 합참의장과) 논의했다”고 밝혔다. 뎀프시 합참의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를 찾아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예방한 자리에서 “한국군 수뇌부와 매우 중요하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한미 합참의장 회담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를 포함한 북핵 위협의 대응방안이 논의됐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에 앞서 뎀프시 의장은 방한 전 일본으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아시아태평양 역내의 통합된 미사일방어(MD) 우산 구축에 진전을 보고 있다”며 한미일 3국 간 MD 체계의 상호 운용성을 강조한 바 있다. 군 당국은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합참 관계자는 “회담에서 사드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정책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논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사드 문제는 한미 양국 간 고도의 정치 외교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군 차원에서 공식적으로는 언급할 단계가 아니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하지만 다음 달 초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사드 배치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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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연합상륙훈련…미 MC-130J기 첫 참가

한국과 미국 해병대는 27일 경북 포항시 독석리 인근 해상에서 연합상륙훈련(쌍용훈련)을 시작했다. 한미 연합야외기동훈련인 독수리훈련 일환으로 진행된 이 훈련에는 한미 해군 4700여명과 해병대 3500여명 등 8200여명의 병력이 참가한다. 한국 해군의 대형상륙함 독도함(1만4500t)과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7600t), 미 해군 상륙강습함인 본험리처드함(4만1000t) 등 30여 척의 함정이 동원됐다. 미 해병대의 오스프리(MV-22) 헬기의 독도함 이착함 훈련도 처음 진행됐다. 훈련의 하이라이트인 30일에는 한미 해병대가 해공군의 지원사격을 받으며 가상 적진의 전·후방에 일제히 상륙하게 된다. 앞서 이달 초 한미 특수부대의 대침투 연합훈련에 미 최신예 특수전 수송기인 MC-130J(코만도Ⅱ)가 처음으로 참가했다고 주한미군이 밝혔다. MC-130J는 야간 은밀 침투 및 탈출, 공중수송 및 재급유 등 전천후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미 특수전의 핵심전력이다. M-130J는 지난해 12월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 배치됐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MC-130J는 미 특전의 MC-130 기종 중 가장 최신형 기체로 첨단항법장비와 적외선 전방감시장치, 지형추적 장비 등을 갖췄다”며 “한국 파견 훈련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MC-130J는 한반도 유사시 한미 특수부대원들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지, 핵심지휘시설 등에 침투시키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번 훈련에서도 북한의 전략목표물에 대한 야간 저고도로 침투 연습을 집중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윤상호군사전문기자ysh1005@donga.com}
- 201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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