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황형준

황형준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427

추천

2007년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를 거치며 경찰, 기획재정부, 정당, 법조, 청와대 등을 취재했습니다. 정치와 법, 권력구조 그리고 사람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constant25@donga.com

취재분야

2026-05-22~2026-06-21
칼럼37%
정치일반17%
대통령17%
선거13%
정당10%
인물6%

  • 정부 16개부처 합동 ‘비상대책반’ 구성

    정부는 13일 일본 동북부 대지진과 관련해 16개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긴급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범정부 차원의 비상대책반을 꾸리기로 했다. 또 일본의 대지진이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 단계에서는 일본 강진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제 신용평가사 등에서도 대체로 일본이 피해를 충분히 감내할 능력이 있다고 보고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일본 지진 발생 직후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은 확대되었으나 이후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다. 지진 소식이 전해진 12일 미국 뉴욕시장의 주가는 올랐으며 일본의 원유 수요 감소에 따른 전망으로 국제유가는 하락하고 엔화 가치는 오히려 오르는 등 세계경제에 큰 파장은 없었다. 또 일본 의존도가 높은 수입부품의 재고량이 단기적으로 충분해 수급에 문제가 없고 증시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적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윤 장관은 “일본이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고 지난해 우리나라와 교역규모가 924억 달러인 제2의 교역 상대국이라는 점에서 좀 더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각 부처의 대응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일본 의존도가 높은 핵심부품 등 실물 부문 점검을 강화하고 교육과학기술부와 함께 일본 원전 사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물류상황 점검과 수송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도 금융 및 외환시장이 외부충격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일이 없도록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비상금융 통합상황실을 24시간 체제로 운영하고, 두 기관의 간부급으로 구성된 금융합동점검회의도 수시로 열어 시장 상황을 평가하면서 필요한 경우 신속히 대처키로 했다. 아울러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본 국내 중소업체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면 정책금융 등을 통한 지원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세행정 특별 지원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일본 물류 여건 악화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24시간 통관체제를 운영하고, 지난해 납세액의 50% 범위에서 최대 6개월까지 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일본 수출입업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한국의 역할도 강조했다. 임종룡 재정부 1차관은 “일본 강진에 따른 구호와 조기 복구를 위해 각 부처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하겠다”며 “일본기업과 거래하는 한국기업에도 중요 교역 파트너인 일본과 장기적인 관계를 위해 급격한 대금회수나 거래처 변경을 자제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 증시에는 어떤 영향 미칠까 ▼日자본 빠져나가면 증시 부정적… 엔화상승땐 수출기업 강세 예상 일본 동북부 대지진이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단기적으로 악재임에 틀림없다. 물가 불안, 유가 급등, 유럽 재정위기로 주요국 증시의 발목이 잡힌 상황에서 세계 3위 경제대국의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글로벌 증시의 단기 전망이 더욱 어렵게 됐다. 다만 중장기 영향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일본 경제에 대한 불신이 국제 금융시장에 확산되면서 세계 경제와 증시에 큰 근심거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가운데 1995년 고베(神戶) 대지진의 사례를 들며 세계 증시가 단기적인 충격을 극복하고 건설경기 활성화 등에 힘입어 상승세를 탈 것이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다. 세계 증시도 대지진 발생일인 11일 일본 등 아시아 증시와 유럽 증시가 강한 충격을 받은 반면 미국 증시는 상승세로 마감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고베 대지진 때 큰 충격 없었지만… 1995년 1월 17일 고베 대지진이 일어난 이후 일본 경제는 큰 충격을 받았으며 닛케이종합주가는 당일 0.5% 하락에 이어 3개월간 20%가량 떨어졌다. 하지만 한국 증시는 같은 기간 3.5% 하락에 그쳤고, 미국 증시는 오히려 8%가량 상승했다. 고베 대지진과 달리 이번 지진은 넓은 지역에 걸쳐 진행 중이며,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일본 정부가 피해 복구에 쓸 수 있는 정책수단의 폭이 넓지 않다는 점에서 고베 대지진과 다르다는 주장도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번 지진이 일본 동북부의 산업지역을 강타해 피해 규모가 국지적인 수준을 넘어섰고, 심각한 재정적자를 안고 있는 일본 정부에 대해 국제 금융시장에서 불신이 생길 경우 부정적 영향이 훨씬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신흥국 시장에서 자금을 회수하고 있는 국제 투자자금이 이번 지진으로 안전자산 선호를 강화할 경우 국내 증시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별기업 영향은 제각각 일본 경제 피해는 고베 대지진 때보다 훨씬 크지만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문제라는 주장도 있다. 허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금융팀장은 “금융과 산업의 영향력이 다른데 일본이 한국에서 투자금을 회수할 경우 주식 및 채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며 산업은 수출이 늘면서 긍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경우 이번에 큰 피해를 본 일본의 정유, 석유화학, 반도체, 자동차 등 업종은 국내 증시에서 재부각되면서 증시 주도권을 찾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 고베 대지진 때도 반도체 업종의 주가가 상승세를 탔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의 일본 부품 의존도가 높아 부품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거나 항만과 공항을 통한 운송에 문제가 생길 경우 지진의 영향은 중립적일 수도 있다. 관건은 달러화에 대한 엔화 환율 동향이다. 고베 대지진 당시에는 일본 투자자들이 해외투자금을 환수하고, 보험회사들이 보상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엔화를 매입하는 바람에 엔화가치가 3개월 동안 18.5%가량 상승한 바 있다. 바클레이스은행은 “단기적으로 이번 지진이 엔화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이라고 봤다. 엔화 가치가 상승하면 수출시장에서 한국기업을 비롯한 글로벌 경쟁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수혜를 본다. 수출기업들의 주가 강세가 예상되는 이유다. 하지만 엔화 강세는 오래가지 않을 수 있다. 고베 대지진 때도 엔화 가치는 3개월 이후 꺾여 연말에는 27%가량 떨어졌다. 주이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일본의 세계경제 비중이 1995년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미국 중국시장이 견조하다면 국제금융시장의 동요는 별로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제신용평가회사들은 당분간 사태 추이를 지켜보자는 쪽이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당분간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하기로 했지만 추후 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고, 무디스는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하임숙 기자 artemes@donga.com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박선희 기자 teller@donga.com}

    • 2011-03-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로또 프로그램 국산화된다

    그동안 수입해 쓰던 온라인복권(로또) 프로그램이 국산화된다. 13일 기획재정부 산하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9일 마감한 로또 시스템 개발 공개경쟁입찰에 LG CNS와 윈디플랜이 참여한 컨소시엄과 삼성SDS 등 2개 컨소시엄이 응찰했다. 정부는 그동안 로또 시스템을 그리스 회사인 ‘인트라롯’에서 들여와 5년간 70억여 원의 로열티를 지불해 왔는데, 정보기술(IT) 강국에서 굳이 비싼 로열티를 들일 필요가 있느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그간 로또복권 당첨조작 의혹 같은 시스템 결함이 제기되더라도 외국 기업에서 지적재산권을 주장해 제대로 조사할 수 없다는 한계도 있었다. 이런 이유로 복권위에서 국산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게 된 것. 복권위원회 관계자는 “70억∼80억 원의 비용이면 국내에서도 로또 프로그램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다”며 “이번 주에 업체 선정이 끝나면 내년 12월부터 국산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LG CNS는 현재 나눔로또 시스템운영 사업자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 컨소시엄에 참여한 윈디플랜은 중남미 페루에서 지난해 8월부터 자체 기술로 로또복권을 발행하는 등 로또복권 시스템을 수출해 온 중소기업이다. 윈디플랜 관계자는 “현재 세계 로또복권 시스템 시장은 매년 수천억 원 규모지만 미국과 유럽의 2, 3개 회사가 독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내 시스템 개발을 통해 앞으로 세계시장에서도 국내 회사가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1위 IT서비스업체인 삼성SDS는 외국 시스템기업인 지텍의 파트너로 2002년 1기 로또 운영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3-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日 8.8강진-쓰나미 대재앙]정부 “교역영향 분석… 24시간 비상체제로”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금융위원회 등 주요 경제부처는 11일 저녁 일본 강진이 외환시장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는 긴급 대책회의를 하고 부처별로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했다. 또 12일 오후 1시 임종룡 재정부 1차관 주재로 경제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일본에 대한 긴급 복구 및 구호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임 차관은 11일 저녁 긴급 소집한 재정부 비상대책반 회의에서 “지진 피해 상황이 정확히 집계되진 않지만 대규모 피해가 예상된다”며 “중동 정세가 불안한 가운데 일본 지진이 국제금융시장, 특히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의 환율 변동과 CDS 프리미엄 등 국제금융시장 가격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재정부는 일본과의 교역비중을 감안하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보고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일본으로부터의 부품 수입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임 차관은 “일본 지진의 영향이 국제 유가나 원자재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런 부분은 우리 물가에도 파장이 예상되므로 원유 및 곡물시장 동향 점검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경부도 이날 안현호 제1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긴급대응반을 구성했다. 지경부는 이번 사태가 한국 실물경제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줄 것으로 분석하고 초기대응, 산업경제, 성장동력, 자원 등 4개 분야로 나눠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비상종합상황반을 설치해 일본에 진출한 국내 금융회사의 피해 상황 파악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이번 일본 강진의 피해 상황 및 파급효과가 가시화하는 대로 국내 경제 및 금융에 미칠 영향을 분석할 방침이다. 경제 부처들은 이번 강진이 최악의 경우 일본 경기에 찬물을 끼얹고 세계 경제의 회복 흐름에 악재로 작용하면서 한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외환시장에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심화되면 원-달러 환율이 급등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증시에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3-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현오석 원장 재도약 선포 “40돌 KDI, 국가비전 설계도 제시”

    국책연구기관으로서 한국 경제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온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0일 개원 40주년을 맞았다. 40년간 KDI를 거쳐 간 인사만 1000여 명으로 이 과정에서 학계와 경제계, 정계 등 사회 곳곳에 인재를 배출하는 인재의 산실 역할을 해오기도 했다. KDI는 이날 기념식을 열어 올해를 재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대한민국의 내일을 설계하는 KDI’라는 슬로건을 새롭게 내걸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황식 국무총리, 조순 전 부총리, 김정렴 전 대통령비서실장, 역대 원장 등 관련 인사 300여 명이 참석했다. 현오석 원장(사진)은 “KDI는 1971년 3월 설립 이래 경제 전 분야에 걸쳐 국가적 어젠다에 선도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힘써 왔다”며 “특히 경제개발 분야에서 아시아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연구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KDI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뜻에 따라 설립돼 개발경제 시대에 한국이 급성장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2000년대 들어서는 해외로 시선을 넓혀 최근에는 30여 개 개발도상국에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전수하는 첨병 역할을 맡고 있다. 이에 지난달에는 미 펜실베이니아대의 ‘싱크탱크와 시민사회 프로그램’이 선정한 세계 75대 선도적 싱크탱크로 선정됐고 특히 국제개발 분야에서 세계 22위로 선정된 바 있다. 사공일 무역협회장, 구본영 전 과학기술처 장관, 최광, 서상목 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KDI를 거쳐간 대표적인 인물이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3-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국 1월 식품물가 상승률 OECD 1위… 尹재정 “경기회복 흐름 낙관 어렵다”

    올해 1월 우리나라의 식품물가 상승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곡물과 원자재 가격 상승 같은 공급요인뿐 아니라 기대인플레이션 등 수요 측면에서도 물가 압력이 높아지면서 경제회복 흐름이 꺾일 것이라는 위기감이 정부 내에서 높아지고 있다. 9일 OECD의 1월 소비자물가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식품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6% 올라 34개 회원국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조사에서는 한국이 10.6%로 에스토니아(12.2%)에 이어 상승률 2위를 기록했지만 1월에는 에스토니아가 11.4%로 한국보다 소폭 낮아진 것. 34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과 에스토니아의 식품물가만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 OECD 평균 식품물가 상승률은 2.6%였으며 주요 7개국(G7) 평균은 2.1%로 한국보다 상당히 낮았다.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한국이 4.1%로 에스토니아(5.2%), 그리스(5.2%), 터키(4.9%) 등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았으며 OECD 평균인 2.1%의 두 배 수준에 달했다. 한국의 식품물가가 이처럼 높은 것은 기상이변의 영향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한 데다 국내에서도 배추 파동을 비롯해 기상이변, 구제역 등의 여파로 식품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제곡물 수입 비중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농산물 수급을 전적으로 기후와 작황에 의존하는 ‘천수답식’ 식품물가 정책이 한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국제 메이저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제곡물회사를 설립해 곡물 수입을 안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제대로 추진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식품물가를 안정시키려면 근본적으로 26%에 그치는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화년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다른 OECD 국가들은 곡물 자급률이 100%가 넘어 국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해도 완충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며 “옥수수 대두 밀 등 곡물은 어느 정도 자급기반을 높이고 채소 등 신선식품은 비닐하우스 재배, 종자 개선 등 관련 기술을 개발해 기상이변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식품을 비롯한 물가 상승이 계속되면서 올해 경제목표인 5% 성장도 달성하기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수요정책포럼 강연에서 “물가 불안으로 전반적인 불확실성이 높아 우리 경제의 회복 흐름이 계속될 수 있을지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3-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아메리카노’ 한 잔… 원두 원가는 123원

    커피전문점에서 3500∼4000원을 받고 파는 ‘아메리카노’ 한 잔의 원가는 123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1년간 성인 한 명이 마신 커피는 312잔에 이른다.7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계 커피전문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미국산 원두 10g(한 잔 분량)의 수입 원가는 세금이 붙기 전 가격이 123원이었다. 커피전문점들은 아메리카노 원두커피 한 잔을 원가보다 30배가량 비싸게 팔고 있는 셈이다.또 커피시장의 성장세와 맞물려 수입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커피 생두와 원두의 수입량은 11만7000t으로 2009년에 비해 11.1%가 늘었으며 수입액은 4억1598만 달러에 달했다. 소비 트렌드도 인스턴트커피에서 원두커피로 바뀌었다. 인스턴트커피의 대표적인 원재료인 베트남산 생두 수입은 2008년 전체 생두 수입물량의 48.1%를 차지했지만 지난해에는 31.4%로 비중이 크게 줄었다. 원두커피 열풍에 힘입어 소규모 테이크아웃 전문점을 차리거나 집에서 커피머신을 두고 즐기는 사람이 늘면서 에스프레소 머신 수입 규모도 2005년에 비해 4배 이상 늘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3-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세무검증제, 모든 고소득 업종 확대

    수입이 5억 원 이상인 고소득 전문직과 학원, 유흥업소 등 현금거래가 많은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추진하던 세무검증제가 국회에서 ‘성실신고확인제’로 명칭이 바뀌고 대상도 전 업종으로 확대됐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 법안이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제도는 일정 기준금액 이상인 모든 사업자로 대상이 확대됐으며 업종별 기준금액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재정부는 업종별 수입액이 △광업 및 도소매업 30억 원 이상 △제조업 및 음식숙박업 15억 원 이상 △부동산업 및 서비스업 7억5000만 원 이상 등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로서 확인을 받지 않으면 부과되는 가산세도 애초 소득세 산출세액의 10%에서 5%로 낮아졌다. 이같이 국회에서 내용이 바뀐 것은 원안대로 대상자를 한정해 시행할 경우 과세형평성에 위배되는 점을 비롯해 일부 문제점이 지적됐기 때문이지만 일각에서는 세무검증제를 반대하던 변호사, 의사 등의 로비에 국회가 굴복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날 기획재정위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거나 임대할 때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등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비롯해 저축은행 부실채권 매입 재원으로 활용될 구조조정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도 함께 처리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3-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아메리카노 커피 한 잔의 원가는 123원

    커피전문점에서 3500~4000원을 받고 파는 '아메리카노' 1잔의 원가는 123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1년간 성인 1명이 마신 커피는 312잔에 이른다. 7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계 커피전문점에서 가장 많이 쓰는 미국산 원두 10g(한 잔 분량)의 수입 원가는 세금이 붙기 전 가격이 123원이었다. 커피전문점들은 아메리카노 원두커피 한 잔을 원가보다 30배가량 비싸게 팔고 있는 셈이다. 또 커피시장의 성장세와 맞물려 수입도 꾸준히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커피 생두와 원두의 수입량은 11만7000톤으로 2009년에 비해 11.1%가 늘었으며 수입금액은 4억1598만 달러에 달했다. 특히 고급 커피의 수입이 늘면서 수입국도 다양해졌다. 상대적으로 저가인 베트남산 생두 수입액은 전년 대비 8.6% 감소한 반면 콜롬비아산, 페루산 등 고가 생두는 47% 늘었다. 소비 트렌드도 인스턴트커피에서 원두커피로 바뀌었다. 인스턴트커피의 대표적인 원재료인 베트남산 생두 수입은 2008년 전체 생두 수입물량의 48.1%를 차지했지만 지난해에는 31.4%로 비중이 크게 줄었다. 원두커피 열풍에 힘입어 소규모 테이크아웃 전문점을 차리거나 집에서 커피머신을 두고 즐기는 사람들이 늘면서 에스프레소 머신 수입 규모도 2005년에 비해 4배 이상 늘었다. 반면 중국, 러시아, 이스라엘 등지에서 '한국식 인스턴트커피'가 인기를 끌면서 지난해 인스턴트 커피 관련 제품은 1억3000만 달러어치 수출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토종 커피브랜드의 해외 진출과 함께 커피 볶기(roasting)의 노하우를 살려 고급 원두 수출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3-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하도급법안도 ‘反시장주의’ 논란

    대기업의 초과 이익을 중소기업과 나누는 ‘이익공유제’가 거센 반대에 부닥친 가운데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도 ‘반(反)시장주의’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지난해부터 계속된 동반성장 바람을 타고 정치권이 여러 건의 하도급법 개정안을 쏟아내면서 일부 조항을 두고 정부와 대기업이 시장주의에 역행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하도급법 개정안이 지난해 정기국회에 이어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또다시 표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 제출된 개정안만 16건 하도급법은 납품가격 협상에서 대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중소 하청업체들을 지원하는 법안이다. 지난해 8월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사회와 동반성장을 강조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안의 핵심은 원자재값이 15% 이상 오르면 하청업체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기업이 하청업체의 기술을 빼앗아 소송이 제기됐을 때 소송을 제기한 하청업체가 아니라 대기업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도록 하는 것. 하지만 하도급법은 최근 여야가 합의한 우선처리 민생법안에서 빠져 12일까지 열리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에 처했다. 지역구 소재 중소기업들의 민원이 빗발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한 일부 의원이 정부안을 수정한 하도급법 개정안을 쏟아내 의견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동반성장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높아진 지난해 하반기에만 8건의 의원 입법안이 발의되는 등 현재 국회에 제출된 하도급법 개정안은 16건이나 된다. 하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당 일부 의원이 발의한 하도급법 개정안에 포함된 ‘납품단가 연동제’와 ‘단체협상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해 대기업은 물론이고 상당수 경제학자도 시장주의를 거스르는 과격한 조항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가장 큰 반발에 부닥친 조항은 민주당 일부 의원이 제기한 ‘납품단가 연동제’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자재값이 오르는 만큼 하청업체의 납품단가를 올리는 제도다. 대기업과 중소 하청업체의 납품단가 협상이 일방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아예 대기업이 원자재값에 따라 자동적으로 납품단가를 올리도록 법으로 강제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납품단가 연동제는 정부에 납품단가를 일일이 규제할 수 있는 사실상 ‘가격통제권’을 준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경제연구소인 한국경제연구원 신석훈 선임연구원은 “정부가 일일이 기업들의 납품계약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가격 규제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일부 조항 반시장적 논란 한나라당 일부 의원이 요구하고 있는 ‘단체협상권’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역시 시장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납품단가 협상권’은 계약을 했을 때보다 원자재값이 크게 오르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하청업체를 대신해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하는 대신 아예 조합이 하청업체를 대표해 납품단가를 협상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납품단가 협상권의 도입은 하청업체들이 납품단가를 담합할 수 있는 공식적인 카르텔 조직을 허용해주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비슷한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모여 가격인상 계획만 의논해도 가격담합으로 제재를 받는 상황에서 중소 하청업체들이 납품단가를 결정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협상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이다. 대기업이 중소 하청업체의 기술을 가로챘을 때 하청업체가 본 피해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역시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제재로는 지나치다는 평가가 많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영국과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제도지만 대규모 가격담합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만큼 국내 대기업에 지나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주무 부처인 공정위 역시 ‘납품단가 연동제’는 물론이고 ‘단체협상권’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그동안 두 차례에 걸친 당정 협의에서도 의원들과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하도급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갈수록 멀어지고 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3-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수입 10대 원자재 절반이 ‘사상 최고가’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10대 주요 원자재 가운데 절반이 지난달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물가상승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 수입 원자재는 가공과 판매를 거쳐 3월부터 시중물가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2월 4.5%를 기록한 소비자물가가 3월에는 더욱 가파르게 상승할 소지가 크다. 3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된 10대 원자재 가운데 구리, 알루미늄, 니켈, 밀, 원당 등 5개 품목의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구리는 지난해 10월 t당 8022달러에서 지난달에는 9317달러로 올랐으며 알루미늄도 t당 2589달러로 전년 동월(2296달러) 대비 12.6%가 올랐다. 니켈은 t당 2만6538달러로 1년 전보다 40.7%나 올랐으며, 가공식품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설탕의 원료인 원당과 밀의 가격도 최고치를 기록했다. 나머지 5대 원자재도 대부분 사상 최고가에 근접했다. 철광석은 지난해 10월 사상 최고가인 159달러를 기록한 이후 지난달 가격이 t당 154달러로 다시 오름세다. 사료로 많이 쓰이는 옥수수도 t당 277달러로 300달러에 가까워지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이 지구촌 이상기후, 신흥시장의 수요 급증, 중동 사태의 악화 등 수요와 공급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가격이 쉽게 안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각국 중앙은행이 앞다퉈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글로벌 유동성은 사상 최고 수준으로 불어나 원자재 시장에 투기자금이 몰려들고 있다. 폭설, 한파와 같은 이상기후는 밀, 옥수수 등 주요 곡물의 수확량을 급감시켰고, 신흥국가들이 원자재 수입을 크게 늘리며 자원을 소모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리비아 등 중동 사태의 악화로 원유 가격마저 급등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3-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슬람 돈 창구’ 말聯, 한국에 대출 거부

    세계 최대 이슬람 금융시장을 갖고 있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일반 채권으로 자금을 조달하려는 국내 금융회사에 “수쿠크 채권을 발행해야만 가능하다”고 통보해 국내 금융회사들의 자금줄이 막히고 있다. 이슬람 채권법(일명 수쿠크 법안)의 국회 통과가 무산된 이후 국내 금융회사들의 오일머니 유치가 더욱 어려워지면서 ‘수쿠크 후폭풍’이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2일 기획재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말레이시아 정부는 한국의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빌리기로 한 35억 링깃(약 11억5000만 달러) 가운데 20억 링깃은 수쿠크 채권의 발행을 통해서만 빌릴 수 있다고 통보했다. 산업은행은 국내 금융회사들이 말레이시아에서 주로 사용한 ‘링깃본드’를 통해서 자금을 전액 조달하려고 했었다. 링깃본드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고안된 이슬람 채권이 아니어서 한국 금융회사들은 1990년대부터 오일머니를 유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를 이용해왔다. 산업은행은 이슬람 채권법이 통과되지 않는 한 절반 이상의 돈은 쓰고 싶어도 쓸 수 없게 됐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수쿠크로 자금을 조달하라고 요구한 것은 한국금융회사 가운데 우리가 처음”이라며 “말레이시아 측 반응이 이상해 알아보니 이슬람 채권법을 둘러싼 한국의 상황을 알고 언짢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 소식을 접한 국내 금융회사들은 스스로 말레이시아 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을 포기하고 있다. 2008년 링깃본드를 통해 20억 링깃(6억6000만 달러)을 빌린 현대캐피탈은 최근 링깃본드를 통한 추가 자금조달 계획을 중단했다. 2009년 10억 링깃(3억3000만 달러) 규모의 자금을 조달한 하나은행도 더는 링깃본드를 통한 자금조달을 요청하지 않기로 했다. ▼ “중동 오일머니 유치 막히나” ▼현대캐피탈 관계자는 “컨설팅 회사로부터 이슬람채권법 무산으로 링깃본드를 통한 자금조달은 더는 어렵다고 들었다”며 “이슬람 자금은 금리가 낮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4차례나 링깃본드를 통해 자금을 조달했지만 지금은 다른 투자처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중동 산유국의 막대한 오일머니를 들여와 이슬람 금융 허브를 표방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수쿠크 채권 확산을 위해 일반 채권 방식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라며 “국내에서 유치한 대부분의 오일머니가 말레이시아를 통해 들어왔지만 앞으로는 이를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슬람 채권법 무산으로 그동안 금융회사들의 이슬람 자금유치 우회로가 막히면서 한국만 연간 1조 달러에 달하는 오일머니 유치 경쟁에서 뒤처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특히 이슬람 금융시장을 적극 활용하려던 금융회사와 기업들은 당황해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2007년부터 수쿠크 발행을 준비하면서 이슬람금융시장 진출을 준비해 온 증권업계는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더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향후 해외 대형 공사수주 경쟁에서 자금을 얼마나 싸게 조달하느냐가 수주의 관건이었던 건설업계도 이번 사태가 아쉽기는 마찬가지다. 중동 국가들과 주로 거래하는 정유업계와 조선업계는 이슬람채권법 논란이 이들 국가와의 거래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반면 세계 각국은 이슬람금융시장에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다. 영국은 1990년대부터 정부와 재계가 협력해 비(非)이슬람권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이슬람금융을 육성한 결과 서방의 이슬람금융 허브로 자리매김했다. 싱가포르와 홍콩 등은 일찌감치 이슬람채권 발행이 용이하도록 세제를 개편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도 최근 중동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내년 초 수쿠크를 발행할 예정이다. 글로벌기업들은 더 적극적이다. 미국 셸사와 일본 도요타 등이 말레이시아에서 수쿠크를 잇달아 발행하고 있으며 일본의 오릭스 라싱, 다이와증권도 이슬람 현지 제휴를 통해 해외에 진출하는 방식으로 이슬람금융 도입을 꾀하고 있다. 이슬람금융에 정통한 한 컨설팅업체 임원은 “선진국은 물론이고 신흥국에서도 수쿠크 발행을 통해 이슬람 자금 유치에 나선 상황”이라며 “이슬람 국가들이 한국의 이슬람 채권법 무산 과정을 주시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오일머니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김철중 기자 tnf@donga.com:: 수쿠크(Sukuk) ::이자를 금지하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고안된 채권. 실물거래 형식을 빌린다. 예컨대 산업은행이 이슬람자금을 빌릴 경우 산은은 자기 건물을 이슬람 투자자에게 파는 형식을 취해 매각대금을 활용한다. 산은은 이자 대신 건물사용료를 지불한다. 만기가 되면 반대매매로 소유권을 원상회복시킨다. 문제는 부동산이 오가면서 취득·등록세, 부가세, 양도세 등이 발생한다는 것. 이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이 수쿠크법이다.}

    • 2011-03-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온라인음악 가격 담합 15개 업체 188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음악상품의 종류와 가격을 담합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SK텔레콤과 KT(당시 KTF) 등 15개 업체에 과징금 188억 원을 부과하고 일부는 검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가 온라인 음악산업 내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처분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SK텔레콤 19억6400만 원 △로엔엔터테인먼트 79억6000만 원 △KT 8억1100만 원 △KT뮤직 8억8300만 원 △엠넷미디어 5억7000만 원 △네오위즈벅스 6억6200만 원 등 6개사에 과징금 총 128억5000만 원을 부과하고 KT를 제외한 5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2009년 KTF를 인수합병한 KT는 당시 행위주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형법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돼 고발에서 제외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온라인음악서비스업 6개사는 2008년 2월 디지털저작권보호장치 프로그램(DRM)이 적용되지 않은 ‘Non-DRM’ 음원이 전면 허용되자 Non-DRM 다운로드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던 ‘소리바다’에 대응하기 위해 가격과 상품규격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08년 6월 곡수가 무제한으로 제공되는 상품을 출시하지 않고 월정액 40곡 5000원, 150곡 9000원의 상품만 출시하기로 하는 등 5개 사항에 합의했으며 12월 말에는 Non-DRM 복합상품 가격을 각각 1000원씩 인상하기로 했다. 특히 온라인음악서비스업과 음원유통업에서 모두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SKT, KT, 엠넷, 네오위즈벅스 등 4개 업체는 음원유통시장에서도 담합을 주도했다. 공정위는 13개 음원유통업체들이 온라인음악서비스업체들과 함께 40곡 5000원, 150곡 9000원 상품에 대해서만 음원을 공급하기로 하는 등 서로 담합한 혐의를 적발해 8개사에 60억3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통상 소비자가격을 담합하는 사례는 희귀한데 이 사건의 경우 소비자가격 및 공급조건을 모두 담합해 소비자 및 중소 온라인음악서비스업체에 피해를 야기했다”며 “이번 조치로 온라인 음악의 주 소비자인 청소년과 20, 30대 젊은층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음악상품에 접근할 수 있는 시장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3-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스마트폰 때문에” 가계 통신비 껑충

    《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가 8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스마트폰 ‘열풍’이 불면서 지난해 가계의 통신비 지출 증가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구당 지출한 휴대전화 요금도 처음으로 10만 원을 넘어섰다. 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통신비 지출(2인 가구 이상)은 13만6682원으로 전년보다 4.8% 증가해 관련 통계를 조사한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통신비는 통신장비 구입과 우편 서비스를 제외한 휴대전화 통화료 등의 지출을 의미한다. 》 통신비 지출은 전년도에 비해 △2004년 4.3% △2005년 0.4% △2006년 0.8% △2007년 2.9% △2008년 1.9% △2009년 ―0.7% 등의 증감률 추이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해는 요금 인하에도 불구하고 통신비가 상대적으로 비싼 스마트폰 사용자가 늘면서 가계 부담이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휴대전화 요금 지출도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10만337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급증했다. 2009년 9만5259원에서 8.5% 급증해 2004년(9.0%) 이후 6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이다. 하지만 휴대전화 요금 자체는 지난해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료는 싸졌지만 스마트폰 사용자가 늘어나 통신비 지출이 늘어난 것이다. 휴대전화 통화료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변동이 없다가 지난해에는 초당 요금제 도입에 따라 전년보다 1.4% 하락했으며 휴대전화 데이터 통화료도 2007년 ―12.4%, 2008년 ―15.9%, 2009년 ―0.3%, 2010년 ―1.5% 등으로 4년 연속 내렸다. 통계청 측은 초당 요금제 도입에 따라 휴대전화 통화료는 인하됐으나 스마트폰 가입자가 급증하면서 월 4만5000원 이상 요금제 가입자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3-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체감 복지’ 왜 미흡한가

    2007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 지출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멕시코에 이어 2번째로 낮다. 이는 복지 지출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자주 쓰인다. 그러나 각국의 경제력 차이나 정부가 쓸 수 있는 가용 재원을 고려해 새로 분석한 지표로 보니 이 격차는 크게 준다. 한국은 일본과 복지 지출이 비슷했고 다른 선진국과의 차이도 줄었다. 다만 새로운 지표로 봐도 전체 복지 예산 중 건강보험에 쓴 돈의 비중은 여전히 50%에 육박해 선진국에 비해 편중이 심했다. 이 때문에 육아나 주택 같은 다른 사회안전망에 쓸 돈이 부족해 국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낮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지출이 급증하는 것을 막아 이 재원으로 다른 복지 부분의 지출을 늘려야 복지 체감도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만 선진국 궤도 2007년 기준 우리나라의 복지 지출 비중은 GDP의 7.5%로 OECD 평균인 19.3%에 크게 못 미친다. 이 비중이 27∼28%에 달하는 프랑스나 스웨덴 같은 복지 강국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이고 일본(18.7%)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경제 수준에 따른 차이를 제외하고 새롭게 만든 평가지표로 분석할 경우 조사 대상 18개국 중 한국의 복지지출 수준은 여전히 17위로 최하위권이지만 복지 상위국가와의 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우리나라의 2007년 1인당 GDP 수준은 스웨덴 일본의 1960년대, 캐나다 프랑스 독일 영국의 1970년대 후반과 비슷하다. 이 시점 각국의 복지 지출 비중을 보면 캐나다는 14.4%, 프랑스는 19.2%, 영국은 16.7% 정도다. 일본은 7.9%로 한국(7.5%)과 큰 차이가 없다.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실장은 “한국의 복지 지출 수준은 비슷한 사회 문화 구조를 가진 일본과 유사해 크게 낮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고서에서 밝혔다. 유럽권과 격차가 벌어진 것은 한국보다 수십 년을 앞서 연금제도를 도입해 연금지급액이 높기 때문이다. 각국 정부는 정부 통제를 벗어난 연금지급액을 낮추기 위해 대책 마련을 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 수준이 같을 때도 우리나라가 건강보험에 쏟는 돈의 비중은 여전히 과도했다. 전문가들은 건강보험만 정상 궤도에 올려놓느라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에 쓸 여력이 부족했다고 입을 모았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국 국민들에게 1년간 들어간 의료비가 GDP의 7%인데 이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지 않다”며 “의료 기술 발달과 고령화로 정부가 국민들의 의료비로 쓰는 돈이 급증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연금 제도가 상대적으로 늦게 발달하면서 연금만 제대로 받았어도 빈곤층에 빠지지 않았을 노인층과 저소득층에 현금을 직접 지원하느라 육아나 실업자를 위한 직업 교육 같은 사회 안전망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용하 한국보건복지연구원장은 “1973년에 국민연금을 도입하려다가 당시 오일쇼크로 연금제도가 15년이나 늦어지는 바람에 균형 있는 복지 지출 시스템이 갖춰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 시점에선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 돈을 얼마나 썼느냐’ 하는 수준의 논쟁에서 벗어나 어떻게 쓸지를 시급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낼 만큼 내는데 미흡한 복지 혜택 국민이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낸 돈의 비중이 비슷한 연도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한국의 복지 지출 비중은 소득이 동일한 시점과 비교했을 때보다 일본과의 격차가 벌어진다. 일본의 경우 1983년이 국민부담률이 한국과 비슷한 해로 같은 해 GDP의 11.7%를 복지재정에 투입했지만 한국은 7.5%에 그쳤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일본 국민들과 비슷한 정도의 세금을 내고도 복지 혜택은 덜 받았음을 의미한다. 가장 큰 원인은 우리나라가 예산에서 국방비와 사회간접자본(SOC)이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높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국방비는 GDP의 2.7% 정도로 일본의 0.8%에 비해 3배 이상 많고 OECD 평균(1.4%)의 두 배 수준이다. 대기업 지원이나 SOC 사업 같은 경제 관련 지출은 GDP의 6.4%로 OECD 평균(4.5%)의 1.5배 정도다. 김규옥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은 “우리나라는 정부의 보조로 버스나 지하철비, 전기나 가스료 같은 공공요금이 싼 편인데 이는 정부의 복지 지출로 잡히지 않아 실제보다 복지 지출이 낮게 보이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정혜진 기자 hyejin@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3-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톡톡 경제]“FTA는 무역 고속도의 하이패스”

    김화동 기획재정부 무역협정 국내대책본부장의 ‘자유무역협정(FTA) 하이패스론(論)’이 관가에서 화제입니다. 김 본부장은 지난달 25일 한국도로공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FTA를 ‘하이패스’에 비유해 도로공사 직원들이 FTA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김 본부장은 28일 기자들과 만나 “고속도로 톨게이트의 일반 차로와 하이패스 차로 중에서 운전자들이 하이패스를 통해 빠르게 통과할 수 있듯이 FTA를 체결하면 무역에서도 이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다”며 “우리나라도 앞으로 미국이나 유럽연합(EU)과 무역을 할 때 관세나 비관세 장벽이 없는 ‘하이패스’를 통과하는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일본이나 다른 경쟁국이 미국이나 EU와 무역할 때와 비교하면 그들이 일반 차로를 통과할 때 우리나라는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FTA 체결과 하이패스 도입이 모두에게 혜택을 준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하이패스 도입으로 일반 차로에서 고속도로 이용료를 받는 직원 약 7000명의 일자리가 위태로울 수 있듯이 FTA에서도 농민 등에게는 일부 불리한 측면이 있다”며 “이 직원들을 재교육시켜 다른 부서에 배치하듯이 FTA에서도 보완대책을 마련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00년 도입된 하이패스는 차단기 오작동, 정산 오류 등 일부 문제도 있었지만 이제 많은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미, 한-EU 간 FTA도 체결이 된 뒤 일부 시행착오를 거치겠지만 김 본부장의 말처럼 FTA가 다른 경쟁국보다 ‘쌩쌩’ 달릴 수 있는 하이패스가 되길 기대해봅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3-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리비아 내전사태]정부 “모든 교민 철수” 진출기업에 권고

    정부가 리비아에 있는 모든 교민을 즉각 철수시키기로 결정하고 이를 현지 진출 건설업체들에 권고했다. 정부 당국자는 27일 “국토해양부와 외교통상부가 리비아에 진출한 13개 업체 대표 및 간부와 긴급회의를 열고 이번 주 안에 직원들을 철수시키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리비아에 직원들을 잔류시켰던 대우건설과 현대건설이 핵심시설 보호에 필요한 인력을 제외한 대부분을 철수시키기로 했다. 대우건설은 한국인 직원 213명 중 155명이 철수한다. 정부는 교민이 모두 철수한 이후 주리비아 한국대사관을 폐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리비아 사태가 악화될 것에 대비해 리비아에 지정된 여행경보를 여행제한(3단계)에서 여행금지(4단계)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리비아 중부 시르테 지역에 진출해 있던 한국 업체 근로자 60명은 이날 이집트항공 전세기를 이용해 이집트로 탈출했다. 이로써 리비아 교민 1412명 중 약 3분의 2가 리비아를 탈출했다. 27일 오후까지 리비아에 남아있는 교민은 431명으로 파악됐다. 외교부는 잔류한 교민들의 철수를 돕기 위해 이집트항공에 추가로 전세기를 요청하려 했으나 전세기 추가 투입은 어려워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집트 당국이 리비아 내의 자국민 철수도 제대로 안된 상황에서 한국에 전세기를 제공했다며 이집트항공에 불만을 표시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외교부와 국토부는 인근 국가의 쾌속선을 리비아로 보내 남은 교민들을 철수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리비아 주재 교민 철수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25일 급파된 청해부대 최영함(4500t급)은 다음 달 3일 벵가지 항에 도착해 4일 교민들을 태우고 그리스의 크레타 섬으로 출발할 계획이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2-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작년 가계빚 月이자 6만5728원… 역대 최대

    지난해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매월 가계가 부담한 이자비용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이자비용(명목)은 6만5728원으로 전년보다 16.3%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06년 4만4080원 △2007년 4만7769원 △2008년 5만5176원 △2009년 5만6539원이었다. 지난해 가구당 이자비용을 연간으로 계산하면 78만8736원으로 통계청 추계가구가 1715만2277가구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가구의 연간 이자비용은 13조5286억 원에 달한다. 통계청이 추산한 이자비용은 사업이나 건물 임대를 위한 가계대출이 제외된 만큼 이자비용은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자비용의 증가는 최저 소득층에 가장 큰 부담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2인 이상 가구를 기준으로 전년 대비 이자비용 증가율은 하위 20%인 1분위가 28.1%로 가장 높았다. 향후 금리 상승 기조가 본격화되면 한계계층을 중심으로 가계 신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편 이자비용을 포함해 조세, 연금, 사회보험 등 비(非)소비지출도 늘면서 살림살이는 더욱 빡빡해졌다. 가계소득 중 조세, 연금, 사회보험, 이자비용과 같은 비소비지출 부담액이 늘수록 처분가능소득이 줄기 때문이다. 지난해 2인 이상 가구당 월평균 비소비지출은 67만4018원으로 전년도보다 4만7643원(7.6%)이 늘었다. 이 중 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경상조세 부담액은 10만5319원, 공적연금 지출은 9만4760원이었으며 사회보험 지출은 9만668원을 기록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2-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세무검증제, 의사-변호사 로비에 좌초되나

    기획재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이슬람 채권법안이 좌초되자 정부 내부에서 전문직에 대한 세수를 늘리기 위해 도입하려는 ‘세무검증제 관련 법안’도 무산될 공산이 크다는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 기독교보다 로비력이 막강한 전문직 집단에서 세무검증제를 반대하는 만큼 국회를 통과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세무검증제 도입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 관련법은 수입이 5억 원이 넘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와 학원, 유흥업소, 학원 등 현금 거래가 많은 사업자들이 소득 신고를 할 때 세무사의 검증을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해당사업자들이 소득을 신고할 때 세무사들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해 사업자들이 비용처리를 엉터리로 해서 세금을 탈루하는 걸 막겠다는 것이다. 세무검증을 받으면 의료비와 교육비가 공제되고 무작위 추출 방식의 정기선정 세무조사에서 제외되지만, 받지 않으면 10%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 세무검증제 관련 법안은 지난해 말 정부가 발의했지만 의사, 변호사 등 해당 사업자들이 조세 형평성과 제도의 실효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계류됐다. 하지만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공정사회추진회의에서도 세무검증제가 8대 중점과제 중 하나로 포함되면서 힘이 다시 실리고 있다. 세무사들도 검증이 미흡하면 등록 취소까지 될 수 있어 반대했지만 정부가 단순 실수는 제재하지 않기로 하면서 최근 찬성으로 돌아섰다. 세무사들로서는 검증 비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변호사, 의사 등 관련 단체는 요지부동이다. 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더라도 변호사 출신 의원이 대부분인 법사위에서 쉽게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장현재 대한의사협회 세무대책위원장은 “세무검증제는 납세자 성실성 추정의 원칙에 위반되게 의사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있다”며 “대부분의 병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진료기록이 남는 만큼 고소득 탈루자는 소수에 그친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외국에 비해 국내에서는 세무조사를 자주하지 않는 만큼 과세투명성을 높이려면 꼭 필요한 제도라는 입장이다. 김낙회 재정부 조세정책관은 “관련법이 통과되면 세무검증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넓힐 계획”이라며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국회의원들도 공감하는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무검증제 법안은 다음 달 3일 열리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시작으로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2-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리비아 쇼크]3차 오일쇼크 올까… 3가지 시나리오 점검

    리비아 사태로 국제유가가 연일 고공행진을 벌이는 가운데 1970년대 전 세계를 불황의 공포로 몰아넣었던 ‘오일쇼크’가 다시 한 번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석유 전문가들은 최근 잇따라 최악의 유혈사태로 치닫고 있는 리비아 사태의 불길이 중동의 주요 산유국으로 번지면 국제유가가 지금보다 2배 이상 폭등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 세계에 매장된 석유의 80%가량을 차지하는 석유수출국기구(OPEC), 특히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 생산을 늘리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이번 사태가 오일쇼크로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도 나온다.○ 최악: 유가 배럴당 150∼220달러최근 유가 급등 사태가 오일쇼크로 이어질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과거 ‘1·2차 오일쇼크’와 유사하다고 지적한다. 최근 리비아를 포함한 북아프리카와 중동 상황이 ‘정정 불안→원유 생산 차질→국제유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과거 오일쇼크의 전개 과정과 거의 비슷하다는 것이다. 국제유가 급등의 진폭과 기간은 북아프리카를 휩쓸고 있는 ‘재스민 혁명’이 어디까지 확산되느냐에 달려 있다. 특히 중동의 바레인은 이번 사태를 이슬람권 전역으로 확산시키는 뇌관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전 국민의 30%에 불과한 수니파가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바레인에서는 최근 시아파를 중심으로 한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바레인에서 수니파 정권이 전복되면 수니파의 본거지인 사우디아라비아가 개입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시아파의 본산인 이란의 맞대응을 불러올 수 있다.세계 석유 생산의 12%를 책임지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5.3%)까지 정치 불안의 태풍에 휩싸이면 오일쇼크는 불가피하다. 전문가들은 이 경우 현재 배럴당 100달러 수준인 국제유가는 2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 일본 노무라증권은 이날 보고서를 내고 최악의 경우 유가가 올해 220달러까지 치솟을 것으로 내다봤으며 골드만삭스는 150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제3차 오일쇼크가 현실화되면 세계경제는 물가가 오르면서 경기가 침체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석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물가 불안이 더욱 극심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못지않은 경기침체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중간: 유가 100∼110달러‘재스민 혁명’의 바람이 수에즈 운하를 넘지 못하고 북아프리카에서 일단락될 수도 있다. 이때도 국제유가는 리비아와 알제리의 석유생산 차질로 당장은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하루에 158만 배럴을 생산(일일 산유량 120만 배럴 감소)하는 리비아와 함께 현재 반정부 시위가 확산되고 있는 알제리(하루 127만 배럴 생산)까지 석유생산을 전면 중단하면 단기간 석유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산유국이 증산에 나서면 올 하반기에는 다시 하락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 경우 올해 평균 유가는 배럴당 100∼110달러 수준으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경우에도 세계경제는 어느 정도 부침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유가 급등세가 단기간 계속되면서 신흥국에 머물던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으로 확산되면서 글로벌 경제의 회복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최선: 유가 90달러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는 리비아 사태가 예상보다 빨리 마무리되는 경우다. 극심한 정치 불안 끝에 정권이 교체된 튀니지와 이집트는 전 세계 석유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1%와 0.9%에 불과해 석유공급에 큰 타격을 주지 않는다. 특히 OPEC의 대부 격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번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하루 1250만 배럴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현재 800만 배럴 정도만 생산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400만 배럴 증산을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것이다. 알리 알나이미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장관은 23일(현지 시간)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OPEC 회원국은 원유 생산량을 늘릴 용의가 있다”며 유가 불안사태 진화에 앞장설 수 있다는 의지를 전했다. LG경제연구원 이광우 선임연구원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주요 산유국의 추가 생산능력이 충분하다”며 “연평균으로 보면 국제유가는 배럴당 90달러 후반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브렌트유 119달러로 껑충… 다우 107P↑ ▼중동 사태에 따른 유가 불안심리로 영국 북해산 브렌트유 가격이 올해 들어 세계 3대 유종 가운데 처음으로 120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주요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유가가 배럴당 150∼220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아 3차 오일쇼크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제 금융시장은 이틀째 심하게 요동쳤고 2월 국내 소비자물가도 정부의 마지노선인 3%대를 훨씬 넘는 5%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정부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24일(현지 시간) 런던 석유거래소(ICE)에서 거래되는 북해산 브렌트유 가격이 전날 110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이날 오전 9시 현재 배럴당 119.79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2008년 8월 22일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며 두바이유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브렌트유 세계 3대 유종 중에 가장 높은 가격까지 올랐다. 또 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되는 4월 WTI 역시 배럴당 103.41달러로 2008년 9월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일본 노무라증권은 23일 보고서를 통해 “리비아 알제리가 석유 생산을 동시에 중단하면 유가가 배럴당 22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무라증권의 마이클 로 애널리스트는 “리비아 알제리의 석유 생산 중단 시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하루 평균 석유 생산량이 210만 배럴로 감소할 것이며 이는 유가가 배럴당 147달러까지 치솟았던 2008년 여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골드만삭스 역시 “리비아 사태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사우디아라비아 등 다른 중동 국가의 원유 생산에도 영향을 미쳐 국제유가가 2008년 수준을 넘을 것”이라며 150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경고했다. 이에 따라 세계 주요 증시는 23일 급락해 뉴욕 증시의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이틀째 100포인트 이상 폭락했고 유럽 각국의 주가도 나흘째 하락세를 나타냈다. 다우지수는 23일 전날보다 107.01포인트(0.88%)나 떨어진 12,105.78로 마감했고 같은 날 런던증권거래소의 FTSE 100지수는 1.04%, 독일 프랑크푸르트증권거래소의 DAX 30지수는 1.69% 급락했다. 한국은 24일 코스피가 전날보다 11.75포인트(0.60%) 내린 1,949.88로 작년 12월 1일 이후 처음으로 1,950 선이 무너졌다.정혜진 기자 hyejin@donga.com뉴욕=신치영 특파원 higgledy@donga.com▼ 원유도입 차질땐 석유제품 수출 중단 ▼정부 석유수급 비상점검회의… 비축유 180만배럴 추가구입리비아 사태가 중동으로 번져 원유 도입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경우 석유제품 수출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러시아 등에서 대체 도입처를 확보하고 정부의 비축유를 방출해 국내 원유 수급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석유수급 비상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위기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 관계자 외에도 국내 정유 4사의 원유수급 담당 임원들이 참석했다.이날 회의를 통해 정부와 정유업계는 앞으로 업계의 원유 재고와 도입 현황을 매일 점검하기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현재 국내로 들어오는 원유의 절반이 석유제품으로 가공돼 다시 나가는 만큼, 이를 조정하면 내수용 원유 확보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그러나 이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것으로 수출 제한에 앞서 대체 도입처 확보와 민간의 원유비축 의무 완화 등 다른 카드를 우선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석유공사는 올해 정부의 비축유 구입(60만 배럴)과는 별도로 180만 배럴의 비축유를 추가로 사기로 했다.정부는 한국이 리비아에서 원유를 수입하지는 않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러시아산 원유 수입 비중을 늘리는 등 수입처를 다변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한편 기획재정부는 원유 수입 때 부과하는 3%의 관세를 낮추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검토는 이미 끝났고 정책적 판단만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앞으로 유가 고공행진이 계속된다면 재정부는 결국 유류세 인하를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정혜진 기자 hyejin@donga.com}

    • 2011-02-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건설-유통업체 동반성장 저해행위 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핵심적인 불공정 행위를 중점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하도급 거래가 많은 40여 개 제조업체를 직권 조사한 데 이어 조만간 건설업체들도 조사하고 법 위반 행위에는 제재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김동수 공정위원장(사진)은 23일 열린 한국표준협회 초청 조찬강연에서 “기술 탈취 및 유용 등 중대한 법 위반 행위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자진 시정한 경우에도 반복해서 위반한 업체는 제재하겠다”며 “상습적인 법 위반 업체에 대한 고발을 확대하고 명단을 공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올해 제조업 분야의 6만여 사업자를 대상으로 수급사업자 거래단계별 심층 서면조사를 한 뒤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 현장조사를 할 방침이다. 또 공정위는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등 유통업태별로 현장조사에 나서 부당 반품, 판촉비용 부당 전가 등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대형 유통업체의 가격인하 및 동결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이런 결단으로 중소납품업체에 부담이 전가돼서는 안 된다”며 “중소납품업체에 일방적으로 부담을 강요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2-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