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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형준

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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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를 거치며 경찰, 기획재정부, 정당, 법조, 청와대 등을 취재했습니다. 정치와 법, 권력구조 그리고 사람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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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09~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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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슬람 돈 창구’ 말聯, 한국에 대출 거부

    세계 최대 이슬람 금융시장을 갖고 있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일반 채권으로 자금을 조달하려는 국내 금융회사에 “수쿠크 채권을 발행해야만 가능하다”고 통보해 국내 금융회사들의 자금줄이 막히고 있다. 이슬람 채권법(일명 수쿠크 법안)의 국회 통과가 무산된 이후 국내 금융회사들의 오일머니 유치가 더욱 어려워지면서 ‘수쿠크 후폭풍’이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2일 기획재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말레이시아 정부는 한국의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빌리기로 한 35억 링깃(약 11억5000만 달러) 가운데 20억 링깃은 수쿠크 채권의 발행을 통해서만 빌릴 수 있다고 통보했다. 산업은행은 국내 금융회사들이 말레이시아에서 주로 사용한 ‘링깃본드’를 통해서 자금을 전액 조달하려고 했었다. 링깃본드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고안된 이슬람 채권이 아니어서 한국 금융회사들은 1990년대부터 오일머니를 유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를 이용해왔다. 산업은행은 이슬람 채권법이 통과되지 않는 한 절반 이상의 돈은 쓰고 싶어도 쓸 수 없게 됐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수쿠크로 자금을 조달하라고 요구한 것은 한국금융회사 가운데 우리가 처음”이라며 “말레이시아 측 반응이 이상해 알아보니 이슬람 채권법을 둘러싼 한국의 상황을 알고 언짢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 소식을 접한 국내 금융회사들은 스스로 말레이시아 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을 포기하고 있다. 2008년 링깃본드를 통해 20억 링깃(6억6000만 달러)을 빌린 현대캐피탈은 최근 링깃본드를 통한 추가 자금조달 계획을 중단했다. 2009년 10억 링깃(3억3000만 달러) 규모의 자금을 조달한 하나은행도 더는 링깃본드를 통한 자금조달을 요청하지 않기로 했다. ▼ “중동 오일머니 유치 막히나” ▼현대캐피탈 관계자는 “컨설팅 회사로부터 이슬람채권법 무산으로 링깃본드를 통한 자금조달은 더는 어렵다고 들었다”며 “이슬람 자금은 금리가 낮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4차례나 링깃본드를 통해 자금을 조달했지만 지금은 다른 투자처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중동 산유국의 막대한 오일머니를 들여와 이슬람 금융 허브를 표방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수쿠크 채권 확산을 위해 일반 채권 방식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라며 “국내에서 유치한 대부분의 오일머니가 말레이시아를 통해 들어왔지만 앞으로는 이를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슬람 채권법 무산으로 그동안 금융회사들의 이슬람 자금유치 우회로가 막히면서 한국만 연간 1조 달러에 달하는 오일머니 유치 경쟁에서 뒤처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특히 이슬람 금융시장을 적극 활용하려던 금융회사와 기업들은 당황해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2007년부터 수쿠크 발행을 준비하면서 이슬람금융시장 진출을 준비해 온 증권업계는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더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향후 해외 대형 공사수주 경쟁에서 자금을 얼마나 싸게 조달하느냐가 수주의 관건이었던 건설업계도 이번 사태가 아쉽기는 마찬가지다. 중동 국가들과 주로 거래하는 정유업계와 조선업계는 이슬람채권법 논란이 이들 국가와의 거래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반면 세계 각국은 이슬람금융시장에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다. 영국은 1990년대부터 정부와 재계가 협력해 비(非)이슬람권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이슬람금융을 육성한 결과 서방의 이슬람금융 허브로 자리매김했다. 싱가포르와 홍콩 등은 일찌감치 이슬람채권 발행이 용이하도록 세제를 개편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도 최근 중동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내년 초 수쿠크를 발행할 예정이다. 글로벌기업들은 더 적극적이다. 미국 셸사와 일본 도요타 등이 말레이시아에서 수쿠크를 잇달아 발행하고 있으며 일본의 오릭스 라싱, 다이와증권도 이슬람 현지 제휴를 통해 해외에 진출하는 방식으로 이슬람금융 도입을 꾀하고 있다. 이슬람금융에 정통한 한 컨설팅업체 임원은 “선진국은 물론이고 신흥국에서도 수쿠크 발행을 통해 이슬람 자금 유치에 나선 상황”이라며 “이슬람 국가들이 한국의 이슬람 채권법 무산 과정을 주시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오일머니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김철중 기자 tnf@donga.com:: 수쿠크(Sukuk) ::이자를 금지하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고안된 채권. 실물거래 형식을 빌린다. 예컨대 산업은행이 이슬람자금을 빌릴 경우 산은은 자기 건물을 이슬람 투자자에게 파는 형식을 취해 매각대금을 활용한다. 산은은 이자 대신 건물사용료를 지불한다. 만기가 되면 반대매매로 소유권을 원상회복시킨다. 문제는 부동산이 오가면서 취득·등록세, 부가세, 양도세 등이 발생한다는 것. 이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이 수쿠크법이다.}

    • 201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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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음악 가격 담합 15개 업체 188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음악상품의 종류와 가격을 담합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SK텔레콤과 KT(당시 KTF) 등 15개 업체에 과징금 188억 원을 부과하고 일부는 검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가 온라인 음악산업 내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처분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SK텔레콤 19억6400만 원 △로엔엔터테인먼트 79억6000만 원 △KT 8억1100만 원 △KT뮤직 8억8300만 원 △엠넷미디어 5억7000만 원 △네오위즈벅스 6억6200만 원 등 6개사에 과징금 총 128억5000만 원을 부과하고 KT를 제외한 5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2009년 KTF를 인수합병한 KT는 당시 행위주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형법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돼 고발에서 제외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온라인음악서비스업 6개사는 2008년 2월 디지털저작권보호장치 프로그램(DRM)이 적용되지 않은 ‘Non-DRM’ 음원이 전면 허용되자 Non-DRM 다운로드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던 ‘소리바다’에 대응하기 위해 가격과 상품규격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08년 6월 곡수가 무제한으로 제공되는 상품을 출시하지 않고 월정액 40곡 5000원, 150곡 9000원의 상품만 출시하기로 하는 등 5개 사항에 합의했으며 12월 말에는 Non-DRM 복합상품 가격을 각각 1000원씩 인상하기로 했다. 특히 온라인음악서비스업과 음원유통업에서 모두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SKT, KT, 엠넷, 네오위즈벅스 등 4개 업체는 음원유통시장에서도 담합을 주도했다. 공정위는 13개 음원유통업체들이 온라인음악서비스업체들과 함께 40곡 5000원, 150곡 9000원 상품에 대해서만 음원을 공급하기로 하는 등 서로 담합한 혐의를 적발해 8개사에 60억3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통상 소비자가격을 담합하는 사례는 희귀한데 이 사건의 경우 소비자가격 및 공급조건을 모두 담합해 소비자 및 중소 온라인음악서비스업체에 피해를 야기했다”며 “이번 조치로 온라인 음악의 주 소비자인 청소년과 20, 30대 젊은층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음악상품에 접근할 수 있는 시장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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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폰 때문에” 가계 통신비 껑충

    《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가 8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스마트폰 ‘열풍’이 불면서 지난해 가계의 통신비 지출 증가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구당 지출한 휴대전화 요금도 처음으로 10만 원을 넘어섰다. 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통신비 지출(2인 가구 이상)은 13만6682원으로 전년보다 4.8% 증가해 관련 통계를 조사한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통신비는 통신장비 구입과 우편 서비스를 제외한 휴대전화 통화료 등의 지출을 의미한다. 》 통신비 지출은 전년도에 비해 △2004년 4.3% △2005년 0.4% △2006년 0.8% △2007년 2.9% △2008년 1.9% △2009년 ―0.7% 등의 증감률 추이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해는 요금 인하에도 불구하고 통신비가 상대적으로 비싼 스마트폰 사용자가 늘면서 가계 부담이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휴대전화 요금 지출도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10만337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급증했다. 2009년 9만5259원에서 8.5% 급증해 2004년(9.0%) 이후 6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이다. 하지만 휴대전화 요금 자체는 지난해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료는 싸졌지만 스마트폰 사용자가 늘어나 통신비 지출이 늘어난 것이다. 휴대전화 통화료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변동이 없다가 지난해에는 초당 요금제 도입에 따라 전년보다 1.4% 하락했으며 휴대전화 데이터 통화료도 2007년 ―12.4%, 2008년 ―15.9%, 2009년 ―0.3%, 2010년 ―1.5% 등으로 4년 연속 내렸다. 통계청 측은 초당 요금제 도입에 따라 휴대전화 통화료는 인하됐으나 스마트폰 가입자가 급증하면서 월 4만5000원 이상 요금제 가입자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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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감 복지’ 왜 미흡한가

    2007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 지출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멕시코에 이어 2번째로 낮다. 이는 복지 지출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자주 쓰인다. 그러나 각국의 경제력 차이나 정부가 쓸 수 있는 가용 재원을 고려해 새로 분석한 지표로 보니 이 격차는 크게 준다. 한국은 일본과 복지 지출이 비슷했고 다른 선진국과의 차이도 줄었다. 다만 새로운 지표로 봐도 전체 복지 예산 중 건강보험에 쓴 돈의 비중은 여전히 50%에 육박해 선진국에 비해 편중이 심했다. 이 때문에 육아나 주택 같은 다른 사회안전망에 쓸 돈이 부족해 국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낮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지출이 급증하는 것을 막아 이 재원으로 다른 복지 부분의 지출을 늘려야 복지 체감도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만 선진국 궤도 2007년 기준 우리나라의 복지 지출 비중은 GDP의 7.5%로 OECD 평균인 19.3%에 크게 못 미친다. 이 비중이 27∼28%에 달하는 프랑스나 스웨덴 같은 복지 강국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이고 일본(18.7%)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경제 수준에 따른 차이를 제외하고 새롭게 만든 평가지표로 분석할 경우 조사 대상 18개국 중 한국의 복지지출 수준은 여전히 17위로 최하위권이지만 복지 상위국가와의 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우리나라의 2007년 1인당 GDP 수준은 스웨덴 일본의 1960년대, 캐나다 프랑스 독일 영국의 1970년대 후반과 비슷하다. 이 시점 각국의 복지 지출 비중을 보면 캐나다는 14.4%, 프랑스는 19.2%, 영국은 16.7% 정도다. 일본은 7.9%로 한국(7.5%)과 큰 차이가 없다.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실장은 “한국의 복지 지출 수준은 비슷한 사회 문화 구조를 가진 일본과 유사해 크게 낮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고서에서 밝혔다. 유럽권과 격차가 벌어진 것은 한국보다 수십 년을 앞서 연금제도를 도입해 연금지급액이 높기 때문이다. 각국 정부는 정부 통제를 벗어난 연금지급액을 낮추기 위해 대책 마련을 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 수준이 같을 때도 우리나라가 건강보험에 쏟는 돈의 비중은 여전히 과도했다. 전문가들은 건강보험만 정상 궤도에 올려놓느라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에 쓸 여력이 부족했다고 입을 모았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국 국민들에게 1년간 들어간 의료비가 GDP의 7%인데 이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지 않다”며 “의료 기술 발달과 고령화로 정부가 국민들의 의료비로 쓰는 돈이 급증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연금 제도가 상대적으로 늦게 발달하면서 연금만 제대로 받았어도 빈곤층에 빠지지 않았을 노인층과 저소득층에 현금을 직접 지원하느라 육아나 실업자를 위한 직업 교육 같은 사회 안전망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용하 한국보건복지연구원장은 “1973년에 국민연금을 도입하려다가 당시 오일쇼크로 연금제도가 15년이나 늦어지는 바람에 균형 있는 복지 지출 시스템이 갖춰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 시점에선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 돈을 얼마나 썼느냐’ 하는 수준의 논쟁에서 벗어나 어떻게 쓸지를 시급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낼 만큼 내는데 미흡한 복지 혜택 국민이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낸 돈의 비중이 비슷한 연도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한국의 복지 지출 비중은 소득이 동일한 시점과 비교했을 때보다 일본과의 격차가 벌어진다. 일본의 경우 1983년이 국민부담률이 한국과 비슷한 해로 같은 해 GDP의 11.7%를 복지재정에 투입했지만 한국은 7.5%에 그쳤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일본 국민들과 비슷한 정도의 세금을 내고도 복지 혜택은 덜 받았음을 의미한다. 가장 큰 원인은 우리나라가 예산에서 국방비와 사회간접자본(SOC)이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높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국방비는 GDP의 2.7% 정도로 일본의 0.8%에 비해 3배 이상 많고 OECD 평균(1.4%)의 두 배 수준이다. 대기업 지원이나 SOC 사업 같은 경제 관련 지출은 GDP의 6.4%로 OECD 평균(4.5%)의 1.5배 정도다. 김규옥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은 “우리나라는 정부의 보조로 버스나 지하철비, 전기나 가스료 같은 공공요금이 싼 편인데 이는 정부의 복지 지출로 잡히지 않아 실제보다 복지 지출이 낮게 보이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정혜진 기자 hyejin@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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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톡톡 경제]“FTA는 무역 고속도의 하이패스”

    김화동 기획재정부 무역협정 국내대책본부장의 ‘자유무역협정(FTA) 하이패스론(論)’이 관가에서 화제입니다. 김 본부장은 지난달 25일 한국도로공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FTA를 ‘하이패스’에 비유해 도로공사 직원들이 FTA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김 본부장은 28일 기자들과 만나 “고속도로 톨게이트의 일반 차로와 하이패스 차로 중에서 운전자들이 하이패스를 통해 빠르게 통과할 수 있듯이 FTA를 체결하면 무역에서도 이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다”며 “우리나라도 앞으로 미국이나 유럽연합(EU)과 무역을 할 때 관세나 비관세 장벽이 없는 ‘하이패스’를 통과하는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일본이나 다른 경쟁국이 미국이나 EU와 무역할 때와 비교하면 그들이 일반 차로를 통과할 때 우리나라는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FTA 체결과 하이패스 도입이 모두에게 혜택을 준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하이패스 도입으로 일반 차로에서 고속도로 이용료를 받는 직원 약 7000명의 일자리가 위태로울 수 있듯이 FTA에서도 농민 등에게는 일부 불리한 측면이 있다”며 “이 직원들을 재교육시켜 다른 부서에 배치하듯이 FTA에서도 보완대책을 마련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00년 도입된 하이패스는 차단기 오작동, 정산 오류 등 일부 문제도 있었지만 이제 많은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미, 한-EU 간 FTA도 체결이 된 뒤 일부 시행착오를 거치겠지만 김 본부장의 말처럼 FTA가 다른 경쟁국보다 ‘쌩쌩’ 달릴 수 있는 하이패스가 되길 기대해봅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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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비아 내전사태]정부 “모든 교민 철수” 진출기업에 권고

    정부가 리비아에 있는 모든 교민을 즉각 철수시키기로 결정하고 이를 현지 진출 건설업체들에 권고했다. 정부 당국자는 27일 “국토해양부와 외교통상부가 리비아에 진출한 13개 업체 대표 및 간부와 긴급회의를 열고 이번 주 안에 직원들을 철수시키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리비아에 직원들을 잔류시켰던 대우건설과 현대건설이 핵심시설 보호에 필요한 인력을 제외한 대부분을 철수시키기로 했다. 대우건설은 한국인 직원 213명 중 155명이 철수한다. 정부는 교민이 모두 철수한 이후 주리비아 한국대사관을 폐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리비아 사태가 악화될 것에 대비해 리비아에 지정된 여행경보를 여행제한(3단계)에서 여행금지(4단계)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리비아 중부 시르테 지역에 진출해 있던 한국 업체 근로자 60명은 이날 이집트항공 전세기를 이용해 이집트로 탈출했다. 이로써 리비아 교민 1412명 중 약 3분의 2가 리비아를 탈출했다. 27일 오후까지 리비아에 남아있는 교민은 431명으로 파악됐다. 외교부는 잔류한 교민들의 철수를 돕기 위해 이집트항공에 추가로 전세기를 요청하려 했으나 전세기 추가 투입은 어려워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집트 당국이 리비아 내의 자국민 철수도 제대로 안된 상황에서 한국에 전세기를 제공했다며 이집트항공에 불만을 표시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외교부와 국토부는 인근 국가의 쾌속선을 리비아로 보내 남은 교민들을 철수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리비아 주재 교민 철수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25일 급파된 청해부대 최영함(4500t급)은 다음 달 3일 벵가지 항에 도착해 4일 교민들을 태우고 그리스의 크레타 섬으로 출발할 계획이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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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가계빚 月이자 6만5728원… 역대 최대

    지난해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매월 가계가 부담한 이자비용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이자비용(명목)은 6만5728원으로 전년보다 16.3%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06년 4만4080원 △2007년 4만7769원 △2008년 5만5176원 △2009년 5만6539원이었다. 지난해 가구당 이자비용을 연간으로 계산하면 78만8736원으로 통계청 추계가구가 1715만2277가구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가구의 연간 이자비용은 13조5286억 원에 달한다. 통계청이 추산한 이자비용은 사업이나 건물 임대를 위한 가계대출이 제외된 만큼 이자비용은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자비용의 증가는 최저 소득층에 가장 큰 부담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2인 이상 가구를 기준으로 전년 대비 이자비용 증가율은 하위 20%인 1분위가 28.1%로 가장 높았다. 향후 금리 상승 기조가 본격화되면 한계계층을 중심으로 가계 신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편 이자비용을 포함해 조세, 연금, 사회보험 등 비(非)소비지출도 늘면서 살림살이는 더욱 빡빡해졌다. 가계소득 중 조세, 연금, 사회보험, 이자비용과 같은 비소비지출 부담액이 늘수록 처분가능소득이 줄기 때문이다. 지난해 2인 이상 가구당 월평균 비소비지출은 67만4018원으로 전년도보다 4만7643원(7.6%)이 늘었다. 이 중 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경상조세 부담액은 10만5319원, 공적연금 지출은 9만4760원이었으며 사회보험 지출은 9만668원을 기록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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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검증제, 의사-변호사 로비에 좌초되나

    기획재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이슬람 채권법안이 좌초되자 정부 내부에서 전문직에 대한 세수를 늘리기 위해 도입하려는 ‘세무검증제 관련 법안’도 무산될 공산이 크다는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 기독교보다 로비력이 막강한 전문직 집단에서 세무검증제를 반대하는 만큼 국회를 통과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세무검증제 도입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 관련법은 수입이 5억 원이 넘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와 학원, 유흥업소, 학원 등 현금 거래가 많은 사업자들이 소득 신고를 할 때 세무사의 검증을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해당사업자들이 소득을 신고할 때 세무사들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해 사업자들이 비용처리를 엉터리로 해서 세금을 탈루하는 걸 막겠다는 것이다. 세무검증을 받으면 의료비와 교육비가 공제되고 무작위 추출 방식의 정기선정 세무조사에서 제외되지만, 받지 않으면 10%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 세무검증제 관련 법안은 지난해 말 정부가 발의했지만 의사, 변호사 등 해당 사업자들이 조세 형평성과 제도의 실효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계류됐다. 하지만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공정사회추진회의에서도 세무검증제가 8대 중점과제 중 하나로 포함되면서 힘이 다시 실리고 있다. 세무사들도 검증이 미흡하면 등록 취소까지 될 수 있어 반대했지만 정부가 단순 실수는 제재하지 않기로 하면서 최근 찬성으로 돌아섰다. 세무사들로서는 검증 비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변호사, 의사 등 관련 단체는 요지부동이다. 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더라도 변호사 출신 의원이 대부분인 법사위에서 쉽게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장현재 대한의사협회 세무대책위원장은 “세무검증제는 납세자 성실성 추정의 원칙에 위반되게 의사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있다”며 “대부분의 병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진료기록이 남는 만큼 고소득 탈루자는 소수에 그친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외국에 비해 국내에서는 세무조사를 자주하지 않는 만큼 과세투명성을 높이려면 꼭 필요한 제도라는 입장이다. 김낙회 재정부 조세정책관은 “관련법이 통과되면 세무검증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넓힐 계획”이라며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국회의원들도 공감하는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무검증제 법안은 다음 달 3일 열리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시작으로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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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비아 쇼크]3차 오일쇼크 올까… 3가지 시나리오 점검

    리비아 사태로 국제유가가 연일 고공행진을 벌이는 가운데 1970년대 전 세계를 불황의 공포로 몰아넣었던 ‘오일쇼크’가 다시 한 번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석유 전문가들은 최근 잇따라 최악의 유혈사태로 치닫고 있는 리비아 사태의 불길이 중동의 주요 산유국으로 번지면 국제유가가 지금보다 2배 이상 폭등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 세계에 매장된 석유의 80%가량을 차지하는 석유수출국기구(OPEC), 특히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 생산을 늘리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이번 사태가 오일쇼크로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도 나온다.○ 최악: 유가 배럴당 150∼220달러최근 유가 급등 사태가 오일쇼크로 이어질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과거 ‘1·2차 오일쇼크’와 유사하다고 지적한다. 최근 리비아를 포함한 북아프리카와 중동 상황이 ‘정정 불안→원유 생산 차질→국제유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과거 오일쇼크의 전개 과정과 거의 비슷하다는 것이다. 국제유가 급등의 진폭과 기간은 북아프리카를 휩쓸고 있는 ‘재스민 혁명’이 어디까지 확산되느냐에 달려 있다. 특히 중동의 바레인은 이번 사태를 이슬람권 전역으로 확산시키는 뇌관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전 국민의 30%에 불과한 수니파가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바레인에서는 최근 시아파를 중심으로 한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바레인에서 수니파 정권이 전복되면 수니파의 본거지인 사우디아라비아가 개입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시아파의 본산인 이란의 맞대응을 불러올 수 있다.세계 석유 생산의 12%를 책임지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5.3%)까지 정치 불안의 태풍에 휩싸이면 오일쇼크는 불가피하다. 전문가들은 이 경우 현재 배럴당 100달러 수준인 국제유가는 2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 일본 노무라증권은 이날 보고서를 내고 최악의 경우 유가가 올해 220달러까지 치솟을 것으로 내다봤으며 골드만삭스는 150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제3차 오일쇼크가 현실화되면 세계경제는 물가가 오르면서 경기가 침체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석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물가 불안이 더욱 극심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못지않은 경기침체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중간: 유가 100∼110달러‘재스민 혁명’의 바람이 수에즈 운하를 넘지 못하고 북아프리카에서 일단락될 수도 있다. 이때도 국제유가는 리비아와 알제리의 석유생산 차질로 당장은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하루에 158만 배럴을 생산(일일 산유량 120만 배럴 감소)하는 리비아와 함께 현재 반정부 시위가 확산되고 있는 알제리(하루 127만 배럴 생산)까지 석유생산을 전면 중단하면 단기간 석유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산유국이 증산에 나서면 올 하반기에는 다시 하락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 경우 올해 평균 유가는 배럴당 100∼110달러 수준으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경우에도 세계경제는 어느 정도 부침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유가 급등세가 단기간 계속되면서 신흥국에 머물던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으로 확산되면서 글로벌 경제의 회복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최선: 유가 90달러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는 리비아 사태가 예상보다 빨리 마무리되는 경우다. 극심한 정치 불안 끝에 정권이 교체된 튀니지와 이집트는 전 세계 석유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1%와 0.9%에 불과해 석유공급에 큰 타격을 주지 않는다. 특히 OPEC의 대부 격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번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하루 1250만 배럴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현재 800만 배럴 정도만 생산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400만 배럴 증산을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것이다. 알리 알나이미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장관은 23일(현지 시간)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OPEC 회원국은 원유 생산량을 늘릴 용의가 있다”며 유가 불안사태 진화에 앞장설 수 있다는 의지를 전했다. LG경제연구원 이광우 선임연구원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주요 산유국의 추가 생산능력이 충분하다”며 “연평균으로 보면 국제유가는 배럴당 90달러 후반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브렌트유 119달러로 껑충… 다우 107P↑ ▼중동 사태에 따른 유가 불안심리로 영국 북해산 브렌트유 가격이 올해 들어 세계 3대 유종 가운데 처음으로 120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주요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유가가 배럴당 150∼220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아 3차 오일쇼크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제 금융시장은 이틀째 심하게 요동쳤고 2월 국내 소비자물가도 정부의 마지노선인 3%대를 훨씬 넘는 5%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정부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24일(현지 시간) 런던 석유거래소(ICE)에서 거래되는 북해산 브렌트유 가격이 전날 110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이날 오전 9시 현재 배럴당 119.79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2008년 8월 22일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며 두바이유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브렌트유 세계 3대 유종 중에 가장 높은 가격까지 올랐다. 또 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되는 4월 WTI 역시 배럴당 103.41달러로 2008년 9월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일본 노무라증권은 23일 보고서를 통해 “리비아 알제리가 석유 생산을 동시에 중단하면 유가가 배럴당 22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무라증권의 마이클 로 애널리스트는 “리비아 알제리의 석유 생산 중단 시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하루 평균 석유 생산량이 210만 배럴로 감소할 것이며 이는 유가가 배럴당 147달러까지 치솟았던 2008년 여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골드만삭스 역시 “리비아 사태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사우디아라비아 등 다른 중동 국가의 원유 생산에도 영향을 미쳐 국제유가가 2008년 수준을 넘을 것”이라며 150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경고했다. 이에 따라 세계 주요 증시는 23일 급락해 뉴욕 증시의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이틀째 100포인트 이상 폭락했고 유럽 각국의 주가도 나흘째 하락세를 나타냈다. 다우지수는 23일 전날보다 107.01포인트(0.88%)나 떨어진 12,105.78로 마감했고 같은 날 런던증권거래소의 FTSE 100지수는 1.04%, 독일 프랑크푸르트증권거래소의 DAX 30지수는 1.69% 급락했다. 한국은 24일 코스피가 전날보다 11.75포인트(0.60%) 내린 1,949.88로 작년 12월 1일 이후 처음으로 1,950 선이 무너졌다.정혜진 기자 hyejin@donga.com뉴욕=신치영 특파원 higgledy@donga.com▼ 원유도입 차질땐 석유제품 수출 중단 ▼정부 석유수급 비상점검회의… 비축유 180만배럴 추가구입리비아 사태가 중동으로 번져 원유 도입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경우 석유제품 수출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러시아 등에서 대체 도입처를 확보하고 정부의 비축유를 방출해 국내 원유 수급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석유수급 비상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위기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 관계자 외에도 국내 정유 4사의 원유수급 담당 임원들이 참석했다.이날 회의를 통해 정부와 정유업계는 앞으로 업계의 원유 재고와 도입 현황을 매일 점검하기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현재 국내로 들어오는 원유의 절반이 석유제품으로 가공돼 다시 나가는 만큼, 이를 조정하면 내수용 원유 확보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그러나 이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것으로 수출 제한에 앞서 대체 도입처 확보와 민간의 원유비축 의무 완화 등 다른 카드를 우선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석유공사는 올해 정부의 비축유 구입(60만 배럴)과는 별도로 180만 배럴의 비축유를 추가로 사기로 했다.정부는 한국이 리비아에서 원유를 수입하지는 않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러시아산 원유 수입 비중을 늘리는 등 수입처를 다변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한편 기획재정부는 원유 수입 때 부과하는 3%의 관세를 낮추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검토는 이미 끝났고 정책적 판단만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앞으로 유가 고공행진이 계속된다면 재정부는 결국 유류세 인하를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정혜진 기자 hyejin@donga.com}

    • 201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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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건설-유통업체 동반성장 저해행위 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핵심적인 불공정 행위를 중점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하도급 거래가 많은 40여 개 제조업체를 직권 조사한 데 이어 조만간 건설업체들도 조사하고 법 위반 행위에는 제재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김동수 공정위원장(사진)은 23일 열린 한국표준협회 초청 조찬강연에서 “기술 탈취 및 유용 등 중대한 법 위반 행위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자진 시정한 경우에도 반복해서 위반한 업체는 제재하겠다”며 “상습적인 법 위반 업체에 대한 고발을 확대하고 명단을 공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올해 제조업 분야의 6만여 사업자를 대상으로 수급사업자 거래단계별 심층 서면조사를 한 뒤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 현장조사를 할 방침이다. 또 공정위는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등 유통업태별로 현장조사에 나서 부당 반품, 판촉비용 부당 전가 등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대형 유통업체의 가격인하 및 동결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이런 결단으로 중소납품업체에 부담이 전가돼서는 안 된다”며 “중소납품업체에 일방적으로 부담을 강요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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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조달청 外

    ◇조달청 △기획조정관실 행정관리담당관 유문형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 백승보 △광주지방조달청장 이성남 △시설사업국 시설총괄과장 남병덕 △전자조달국 국유재산관리과 김종환 △시설사업국 시설기획과 김제훈 ◇중소기업청 ▽서기관 △중소기업정책국 정책총괄과 손후근 △〃 기업협력과 김정일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박상준 △충북지방중소기업청 정영훈 ◇한국무역보험공사 △본부장 박상희 ▽부서장급 △대전충남지사장 이필호 △울산〃 이학도 △충북〃 이학록 △경남〃 김상겸 ▽팀장급 △탱커컨테이너팀장 박무정 △채권추심〃 박성하 △서울지사 부지사장 노태근 ▽부서장급 △리스크관리부장 김영천 △고객영업〃 안홍준 △플랜트사업〃 노병인 △선박사업〃 안혜성 △환변동사업〃 김진용 △신용조사〃 김정원 △부산지사장 송윤재 △인천〃 김영수 △경기〃 이미영 △전북〃 김성옥 △북경〃 형남두 ▽팀장급 △회계심사팀장 이영수 △CS마케팅〃 윤태진 △국제업무〃 장만익 △해외사업〃 김준호 △IT전자〃 김필준 △딜링〃 백승택 △제주주재원 사무소장 전승규 ◇한양대 △학생생활관장 겸 학생부처장 김형우 △학생부처장(ERICA캠퍼스) 최충열 ◇덕성여대 △대학원장 이재인 △특수대학원장 신동주 △인문과학대학장 겸 인문과학연구소장 민형원 △사회과학대학장 겸 사회과학연구소장 김남재 △자연과학대학장 겸 자연과학연구소장 최기헌 △정보미디어대학장 겸 정보지원센터장 박우창 △예술대학장 이원복 △교양학부장 이명찬 △기획처장 이옥 △교무처장 겸 교수학습개발센터장 박현신 △학생처장 겸 종합인력개발원장 정원호 △입학홍보처장 겸 홍보실장 이정욱 △대외협력처장 겸 언어교육원장 김문규 △평생교육원장 강금지 △도서관장 전진재 △산학협력단장 김건희 △박물관장 박은순 △어학교육실장 김영미 △학생상담센터장 겸 성희롱폭력상담실장 이종숙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의대병원장 박문서 △기획진료부원장 김기택 ◇인제대학교 백병원 ▽서울백병원 △원장 최석구 △부원장 겸 진료부장 김진구 △기획실장 겸 홍보실장 강재헌 △수련부장 장진순 △QI팀장 고재환 ▽부산백병원 △대외교류처장 정우영 △암센터소장 손창학 ▽상계백병원 △홍보실장 최명재 △학술부장 김병옥 ▽일산백병원 △원장 이응수 △교육수련부장 김진환 △학술부장 이준성 △수술실장 박장수 △중환자실장(내과) 이성순 △중환자실장(신생아) 황종희 △내시경실장 김남훈 △대외협력실장 박시영 △장기이식센터소장 박제훈 △스포츠건강의학센터소장 임길병 △진료지원팀장 조용진 △종합건강증진센터장 양윤준 △QI팀장 김용훈 ◇중앙일보 △방송설립추진단 방송콘텐트본부 편성·교양국장 김창조 △드라마하우스 대표이사 김지일 ◇MBC △부사장 안광한 ▽본부장 △보도 전영배 △기획조정 차경호 △편성제작 백종문 △경영지원 고민철}

    • 201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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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쓰고 남은 세금중 3조, 국가채무 상환에 쓸듯

    지난해 거둔 세금 중 쓰고 남은 돈인 세계(歲計)잉여금 7조8000억 원 가운데 채무상환에 쓸 수 있는 금액은 최대 3조200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국가채무를 우선적으로 갚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정부도 이를 최대한 국가채무 상환에 투입할 예정이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잉여금’은 7조8000억 원으로, 이 중 국가채무 상환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6조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일반회계의 세계잉여금은 정부결산이 끝난 뒤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과 공적자금 상환, 채무 상환, 다음 연도 세입 이입 등의 순서로 사용된다. 국가채무 상환에 쓸 수 있는 돈은 최대 3조18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6조 원 중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에 1조4600억 원을 쓰고 공적자금 상환기금에 들어가는 돈을 최소로 줄여도 1조3600억 원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남은 3조1800억 원 중 9500억 원 이상을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해야 하고 나머지는 올해 수입으로 넘기게 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며 “현재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 중인 만큼 세계잉여금 처리 방안도 4월에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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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권 부담액 年 최대 2500억… 은행稅 도입법안 통과여부 촉각

    거시건전성부담금(은행세)을 도입하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은행세는 금융위기 수습 비용을 국민 세금이 아닌 금융회사들의 부담금으로 충당하기 위해 미리 걷어두거나 이미 투입한 구제금융을 회수하기 위해 매기는 세금이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다음 달 7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며 외국환거래법이 통과되면 정부는 늦어도 6월까지 시행령을 개정해 은행세 부과율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이나 외국계 은행 서울지점에서는 정부에서 은행세 부과율을 어느 수준에서 결정할지에 관심이 높다. 은행세 부과율이 시장 예상보다 높게 결정되면 국내로 달러 유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은행권은 해외 차입 등에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외화부채 만기에 따라 단기(1년 이내)는 0.20%, 중기(1년 초과∼3년 이내)는 0.10%, 장기(3년 초과)는 0.05% 요율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세가 도입되면 은행권의 연간 부담액은 적게는 연간 2000억 원, 많게는 2500억 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은행권 연간 은행세 부담금 2000억∼2500억 원은 단기 외채에 대한 부과율을 0.20%로 적용했을 때로 보면 된다”며 “40여 개의 국내 외국환은행을 모두 합치면 그리 큰 규모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은행세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원-달러 환율은 크게 요동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외국계 은행 딜러는 “은행세 도입은 외환시장에서 기정사실로 여기는 사안”이라며 “따라서 2월 임시국회에서 은행세 도입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시장참가자들이 이를 새로운 사실로 받아들이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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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비아 쇼크’에 두바이油 100달러 돌파

    중동의 민주화 요구 시위가 리비아 등 원유생산국으로 확대되면서 두바이유가 29개월 만에 100달러를 돌파했다. 이번 사태로 금융위기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글로벌경제가 더블딥(경기상승 후 재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져 전 세계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석유 메이저 기업들의 직원들이 리비아 유전지역에서 철수하는 등 사태의 장기화가 점쳐지면서 정부는 다음 주 유가경보단계를 2단계인 ‘주의’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22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석유공사 등에 따르면 한국의 수입 의존도가 85%에 달하는 두바이유 국제현물가격이 21일 100.36달러를 기록하면서 2008년 9월 8일 이후 29개월 만에 100달러대에 올라섰다. 국제 유가 급등으로 글로벌경제가 더블딥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면서 세계 주요 증시는 일제히 폭락했고 안전자산인 미국 달러와 금값은 치솟았다. 21일(현지 시간) 미국 증시가 휴장한 가운데 유럽 주요 증시는 리비아발 쇼크로 일제히 출렁거렸다. 영국 FTSE100지수(―1.12%), 프랑스 CAC40지수(―1.44%), 독일 DAX지수(―1.41%) 등이 일제히 1%가 넘게 급락했다. 국내 증시도 22일 종합주가지수가 전날보다 35.38포인트(1.76%) 떨어진 1,969.92로 마감하며 연중 최저치를 다시 썼다. 원-달러 환율도 가파르게 올랐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9.50원 오른 1127.60원을 기록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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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정부 3년 평가]G20-FTA 성과 4.4 ‘최고점수’… 서민생활 안정 2.3 ‘최하’

    경제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 3년 동안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 및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를 통해 글로벌 경제리더십을 확장한 것을 잘한 점으로 꼽았다. 녹색성장 전략을 추진한 점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후한 점수를 줬다. 하지만 집값과 물가 잡기를 통한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 공공부문 선진화 작업, 4대강을 비롯한 국토균형발전 면에서 성과가 미미한 것으로 평가했다. 10개 항목을 물은 경제 부문에서 5점 척도에 3.13점을 주는 데 그쳤다.○ 경제위기 극복과 G20으로 체면 살려 이명박 정부는 출범과 함께 세금은 줄이고 정부의 간섭과 규제는 푸는 시장친화적 성장 위주의 경제관을 제시했다. 이는 7% 성장과 4만 달러 소득, 세계 7위의 경제를 일구겠다는 ‘747공약’으로 집약됐다. 하지만 2008년 9월 미국 리먼브러더스 파산 이후 불어닥친 글로벌 금융위기는 이런 경제정책의 수정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주식시장은 2008년 10월 1,000 선이 붕괴되었고 2007년 5.1%였던 경제성장률은 2008년과 2009년 각각 2.3%와 0.2%로 수직 하락했다. 결국 정부는 2009년 막대한 재정을 서둘러 투입해 경제위기 진화에 나서 지난해에는 6.1%의 성장률로 복귀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정책대응에 4.1점의 후한 점수를 주었다. 양기인 대우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은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고 말했다. 10개 항목 중 가장 높은 점수(4.4점)를 받은 항목은 지난해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와 한-유럽연합(EU), 한미 FTA를 통한 글로벌 경제리더십 확장이었다. 이를 통해 글로벌 무대에서 국가 위상을 높였다는 점을 후하게 평가했다. 하지만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단기적이고 임시방편적인 정책을 남발하면서 생긴 부작용과 재정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황성현 인천대 교수(경제학)는 “저출산 고령화로 재정수요는 계속 증가하는데 재정적자가 심화되면서 차기 정부에도 부담을 안겼다”고 말했다. ○ 친서민 정책 효과는 미흡 이명박 정부는 2009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통해 친(親)서민 경제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각종 지원 정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10개 항목 중 ‘서민생활 안정’에 가장 낮은 2.3점을 주었다. 최근 전세금 오름세와 물가상승 국면에 정부가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잇달았다.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경제학)는 “물가불안을 대비한 금리정책의 선제적 운용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또 서민주거 및 생활물가 안정대책이 강압적이고 임기응변적인 방식으로 흐르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일자리 창출 정책에서도 전문가들은 2.8점으로 평균 이하의 점수를 매겼다. 지난해 중순 이후 전체 취업자는 늘고 있지만 사회에 새롭게 진출하는 청년들의 실업률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냈다. 집권 이후 6차례나 내놓은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전문가들은 두 번째로 낮은 2.6점을 주며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 공공기관 선진화가 구호에만 그치고 실제 진행된 것은 거의 없어 기대했던 것보다 개혁의 속도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다. 미래의 먹을거리를 위한 신성장동력 발굴과 감세를 통한 투자 및 소비 활성화 항목에는 각각 3.0점의 평균 수준의 점수를 주었다. 전문가들은 다음 세대에도 지속가능한 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 같은 신성장동력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산업계 평가 “집권 초반 親기업, 후반 규제 살아나며 퇴색” ▼산업계는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었다는 점과 노사관계 선진화 노력에 좋은 점수를 주었다. 하지만 집권 초반기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 Friendly)’를 외쳤던 것과는 달리 갈수록 규제가 살아나고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난 개입이 늘면서 정작 국내 경영 여건은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기업인들은 현 정부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고 금산분리 정책을 완화하는 등 역대 정권 가운데 가장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며 출발했지만 국정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이런 기조가 흔들리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집권 초반 대통령이 기업인과 핫라인을 개통하고, 각종 규제 철폐를 약속했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정부가 주도하는 규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주선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공정사회와 친서민 등 국정목표의 변화로 규제 개혁의 동력이 약화됐다”며 “대기업슈퍼마켓(SSM) 규제, 온실가스 배출 규제 등 반시장적인 규제가 생겨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규제 개혁과 감세 등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대한 질문에 5점 만점에 평균 3.1점을 줘 보통 수준이라고 답했다. 정부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드라이브나 물가관리의 수위가 시장경제 원칙을 벗어났다는 불만도 나왔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최근 전 부처가 물가 잡기에 나서면서 올해 경영계획을 정상적으로 실행하기가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노사관계 측면에서 현 정부가 엄정한 법과 원칙을 통해 선진화에 앞장섰다는 점을 높이 샀다.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고수하고 쌍용자동차와 같은 민간부문 파업에 대해서도 무관용 비타협 원칙을 고수해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했다는 평가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전문가 제언 “서비스업 등 신성장동력 투자 늘리고 복지 포퓰리즘 막을 제도 장치 마련을” ▼ 경제전문가들은 남은 임기 동안 새로운 경제정책을 추진하기보다 기존 정책을 잘 마무리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현재 거시경제 운용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는 물가를 잡는 것이 시급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신성장동력의 발굴에 좀 더 힘을 기울여줄 것을 주문했다. 남주하 서강대 교수는 “즉흥적이고 단기적인 정책을 벌여서는 안 될 때다. 다음 정부에서도 연속성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경제원리와 원칙에 입각해 벌여놓은 일들을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존 정책 중에서는 물가안정과 규제개혁, 일자리 창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는 물가 관련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은 물가안정과 지속적인 규제개혁이 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많은 전문가들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성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남은 임기 동안 가시적인 성과를 거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의 부진으로 더 심화된 양극화 문제도 남은 임기 동안 가닥을 잡아야 할 과제로 꼽았다.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서비스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자원개발, 녹색성장의 차질 없는 추진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지순 서울대 교수는 “1인당 소득 3만 달러 달성을 위해서는 집권 초부터 관심을 가져온 녹색성장정책을 중단 없이 시행해 녹색성장 동력을 배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석 홍익대 교수는 정치권의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정책과 국민의 과도한 복지욕구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임기 중에 마련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정혜진 기자 hyejin@donga.com :: 키플레이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2009년 2월 경제사령탑에 오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의 주역으로 꼽힌다. 지난해 환율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열린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에도 핵심적 역할을 했다. 최근 재임 2년을 넘겨 김영삼 정부 이래 최장수 경제장관 기록을 이어가고 있으나 급등하는 물가 안정과 재정 건전성 회복 등 만만치 않은 과제에 직면해 있다. :: 키플레이어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의 첫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MB노믹스의 핵심 모토였던 ‘대한민국 747’ 공약을 입안했다. 강 위원장은 장관 시절 외환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고환율 정책과 법인세 인하로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 감세 정책을 추진했지만 시장의 평가는 엇갈렸다. 2009년 2월 장관에서 물러난 뒤에도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평가다. ::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 32명 (가나다순)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곽수근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김상겸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영용 한국경제연구원장 김왕기 KB금융지주 부사장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장호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김종석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 김종열 하나금융지주 사장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 김주형 LG경제연구원장 김준영 성균관대 총장 남주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박명호 한국외국어대 경제학과 교수 박재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안재욱 경희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양기인 대우증권 리서치센터장 유재성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이근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이정희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 이지순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정영훈 한화증권 리서치센터장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정태영 현대카드 사장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장 홍기석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홍순영 삼성경제연구소 전무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 201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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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EU FTA 조속한 비준을”

    유럽의회가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동의안을 승인함에 따라 국내 경제단체들이 잇달아 우리 국회의 조기 비준을 촉구하고 나섰다. FTA 민간대책위원회는 18일 성명을 통해 “한-EU FTA가 발효되면 여러 품목의 관세가 즉시 철폐돼 유럽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경쟁국보다 유리한 여건에서 경쟁할 수 있다”며 “기업들이 FTA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국회도 조기 비준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한-EU FTA가 발효되면 세계 최대 규모인 유럽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성장 잠재력이 높은 동유럽권 시장에서도 우리 상품의 수출 입지가 넓어진다”며 국회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양국이 합의한 대로 7월 1일 FTA가 잠정 발효될 수 있도록 국회가 비준 처리에 빨리 나서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등도 유럽의회의 FTA 승인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한-EU FTA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했다. 정부 역시 비준동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안호영 통상교섭본부 조정관은 “7월 1일 발효를 위해 국내법 18개를 손봐야 하는 등 국내적으로 취할 조치가 많아 결코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6월 말까지 처리하면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한-EU FTA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 조속한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는 EU가 27개 시장을 포괄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경제권인 만큼 FTA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EU FTA 발효 이후 10년간 25만 개 일자리가 창출되고 15년간 연평균 3억6000만 달러의 무역흑자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또 일부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업 등의 분야에 2조200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지원책도 수립해 추진해 나가고 있다.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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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직-유흥업소 탈세 잡자던 현금영수증 ‘稅파라치’ 제도… 사실상 실패

    지난해 12월 결혼한 A 씨는 예식장 직원에게서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신용카드로 계산하면 1인당 식비가 3만 원이지만 현금으로 하면 부가가치세 3000원을 깎아서 2만7000원에 해준다는 것. 결국 현금으로 1350만 원(하객 500명)을 결제해서 150만 원을 적게 냈다. 예식장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신고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지만 할인을 받을 수 있어서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지 않았다. 세무당국이 지난해 4월부터 전문직과 학원, 유흥업소, 예식장 등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30만 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세(稅)파라치’제도를 도입했지만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세파라치 포상금으로 총 15억 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배정받았지만 지급된 액수는 1억3300만 원(319건)으로 10%도 안 됐다. 다른 세금 관련 포상금이 연간 20억 원에 가깝다는 점을 감안하면 유독 전문직을 대상으로 한 신고 포상금이 적은 것이다.○ 세파라치가 힘 못 쓴 이유는 현금영수증 의무제는 사업자가 소비자가 원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끊도록 하고 또 이를 위반한 사업자를 신고할 경우 신고자가 현금영수증 미발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가져가도록 한 제도. 하지만 소비자들은 포상금보다는 사업자가 제시한 할인을 선택했다. ‘조세정의’보다는 ‘사익’을 챙긴 것이다. 신고를 했을 경우 신고자의 신원이 드러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도의 정착을 막았다. 전문가들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가 실패한 원인으로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 담합할 가능성이 충분했는데 사전에 이를 막을 장치를 만들지 못한 점을 꼽는다. 또 일부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소비자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어 소비자가 끌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문직 중 특히 임플란트, 성형 같은 고가의 수술을 하는 병·의원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미미하다”며 “소비자들은 의사들이 시술을 엉터리로 하거나 예쁘게 안 해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 병·의원 측에 현금영수증 요구를 어려워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학원도 마찬가지. 세무사 유모 씨(37)는 “학원에서는 수강료가 50만 원이라고 하면 25만 원씩 나눠서 장부에 기록하는 등 ‘쪼개기’를 해 30만 원 이하로 회계 처리를 한다”며 “학부모들도 자녀의 미래가 걸린 학원을 함부로 신고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특히 병원이나 학원처럼 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계약’이 많은 의무가맹점에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적발하기가 어려워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완벽한 신분 보장도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신고를 꺼린다. 유흥업소에서도 현금과 신용카드 결제 시 결제금액의 차이는 확연하다. 한 유흥주점 관계자는 “손님 대부분이 카드 결제보다는 10% 이상 저렴한 현금을 선택하지만 현금영수증을 달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의무발행가맹점 스티커 의무화 임주영 서울시립대 교수(세무학)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를 도입해 신용카드 사용이 늘어났듯이 같은 방식으로 현금영수증 사용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성명재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탈세를 많이 하고 소득을 숨기는 것은 관련 제도가 부실한 게 아니라 거래 관행과 납세 의식이 문제”라며 “선진국에는 탈세를 하면 안 된다는 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3월부터 27만 개 사업장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가맹점’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해 소비자와 사업자 간 담합을 막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의무발행가맹점에 “우리 점포에서는 가격 인하를 조건으로 현금거래를 하지 않겠습니다”와 같은 내용의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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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수입 간접세 비중 52%로 5년만에 최고

    저소득층 부담이 큰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의 비중이 3년 연속 상승하면서 5년 만에 가장 높았다. 반면 직접세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법인세와 소득세 세율을 인하하면서 2007년보다 세수가 줄었다. 13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 가운데 간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2.1%로 집계돼 2005년 이후 가장 높았다. 간접세 비중은 2005년 52.4%에서 2007년 47.3%로 낮아졌다가 2008년 48.3%, 2009년 51.1%, 지난해 52.1%로 3년 연속 올랐다. 간접세는 주로 물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세, 주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관세 등이며, 직접세는 개인이나 법인에 직접 부과되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 및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이다. 일반적으로 간접세는 소득이 아닌 소비에 부과되기 때문에 직접세보다 저소득층에 더 부담이 된다. 간접세 수입은 2007년 71조2964억 원에서 지난해 85조8874억 원으로 20.5% 증가했다. 간접세 중 세수가 가장 많은 부가가치세는 소비와 수입의 증가, 물가 상승 등에 따라 같은 기간 8조1793억 원(20.0%) 늘었다. 교통세도 액화천연가스(LNG)와 휘발유를 포함해 에너지 사용량이 크게 늘면서 21.9%, 관세도 수입 증가에 따라 43.9% 증가했다. 반면 현 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라 직접세 수입은 2007년 79조5295억 원에서 지난해 78조8352억 원으로 0.9% 줄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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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 덕분에 지하경제 규모 줄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자가 늘면서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17% 수준으로 빠르게 줄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지하경제는 1970년에는 GDP의 62%에 달했지만 1980년 37%, 1990년 24%, 2000년 23.7%로 빠르게 줄고 있다. 11일 한국조세연구원의 ‘지하경제 규모의 측정과 정책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하경제 규모는 2008년 기준으로 GDP의 17.1%에 해당하는 175조 원 규모인 것으로 추정됐다. 이 보고서는 지하경제를 세금과 사회보장부담금, 노동시장에 대한 법적 규제 등을 회피하고자 고의로 정책 당국에 노출되지 않도록 숨긴 경제활동이라고 봤다. 반면 지하경제를 소득세 탈루 규모로 한정하면 GDP의 2.3∼3.1% 수준인 22조∼29조 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GDP 대비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발급 실적이 1% 상승한다면 지하경제 규모는 약 0.12∼0.13%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고서는 “1990년대 지하경제 규모의 감소는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의 영향이 컸으며 2000년대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 확대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앞으로 정책에서도 현금영수증 사용을 독려해 세원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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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 4만명 돌파… ‘아빠’도 819명

    지난해 육아휴직을 신청한 직장인이 처음으로 4만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육아휴직을 한 남성 근로자도 늘어나 800명을 넘었다. 최근 저출산과 고령화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출산과 육아를 장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덕분이다. 11일 통계청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자는 4만1736명으로 2009년 3만5400명에 비해 6336명이 늘었다. 2002년 육아휴직자가 3763명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8년 만에 10배 이상 급증한 셈이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가 늘었다.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는 819명으로 전년의 502명에 비해 317명이 늘었다. 규모 자체로는 크지 않지만 남성 육아휴직자가 2002년 78명, 2005년 208명, 2008년 355명인 점을 감안하면 지속적으로 느는 추세다. 육아휴직은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둔 근로자가 1년까지 휴직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매달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의 육아휴직 지원금도 2002년 30억 원에서 2009년 1397억 원, 지난해 1781억 원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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