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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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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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3~20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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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체코 “원전 넘어 인프라 등 포괄적 협력”

이재명 대통령과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사진)가 11일 첫 통화를 갖고 4일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최종 계약이 체결된 것에 대해 “양국 간 경제협력을 더욱 확대시키는 시금석”이라며 “양국 간 협력이 원전을 넘어 첨단산업, 인프라,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 협력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미국과 일본, 중국에 이어 체코 정상과 네 번째 통화를 가졌다. 동유럽이 원전 및 방산 수출의 핵심 시장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국익 중심 실용 외교’ 기조를 이어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피알라 총리의 축하에 사의를 표하며 “올해는 한-체코 수교 35주년이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양국 관계가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한 발전을 이룩해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양국 간 긴밀한 경제협력에 기여하고 있는 100여 개의 체코 진출 우리 기업에 대한 피알라 총리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4일 한국수력원자력을 중심으로 한 ‘팀코리아’는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최종 계약을 체결하고 첫 유럽 원전 수출에 나섰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의 해외 원전 수출이다. 이 대통령의 당부는 체코 정부가 테멜린 단지에 추가로 원전 건설을 검토 중인 상황에서 추가 수주를 위한 메시지로 보인다. 여기에 경쟁사인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체코 법원뿐 아니라 유럽연합(EU)에도 팀코리아가 역외보조금규정(FSR)을 어겼다며 이의를 제기한 데 대해 피알라 총리에게 협력을 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추가 원전 수주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당부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한수원을 포함해서 우리 기업들이 EU에서 추진 중인 여러 사업에 대해서 계속 시도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이라든가 EU 관련법 규정을 준수하면서 해 나갈 것”이라며 “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분위기 좋게 이야기들을 나눴지만 구체적인 약속 등은 나누기 어려운, 그냥 첫 정상 통화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향후 편리한 시기에 피알라 총리가 한국을 방문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하자 피알라 총리가 이에 사의를 표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이 한반도 정세 등 국제 정세와 관련해 의견을 교환하고,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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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부동산 버금가는 투자수단 되게”… 배당소득 분리과세 거론

“주변에 한국 주식 시장에 투자하라는 말을 차마 못 하겠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현장 행보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아 “이제는 다 바꿔야 한다. 다 바꿔서 투자할 만한, 길게 보면 괜찮은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 주식 시장이 불법 부정 거래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다고 믿어지는 이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키겠다”고도 했다. ‘코스피 5,000시대’를 대선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주식 시장 불공정성 문제는 6월 3일 선거가 끝나는 순간 해결될 것”이라고 약속했었다.● 李 “자본 시장 정상화해야” 이 대통령은 취임 일주일째인 이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자본 시장의 불공정성, 불투명성을 해소하는, 최소한 완화하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라며 “프리미엄까지는 못 가더라도 최소한 정상화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얘기를 같이 나눠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 진행을 맡은 직원이 ‘긴장된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편하게 해요. 형이다 생각하고요”라며 웃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지금은 휴면 개미”라며 “1990년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해서 처음으로 만난 게 소형 작전주다. 첫 주식을 그렇게 만나면 안 되는데 그게 성공을 했다”며 이후 주식에 실패했던 경험담을 털어놨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지금은 우량주 장기 투자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무슨 물적 분할이라느니 인수합병이니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갑자기 내가 가진 주식이, 분명히 알맹이 통통한 좋은 우량주였는데 갑자기 껍데기가 됐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도 대기업들의 물적 분할로 인한 폐해를 꾸준히 지적했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도 “내가 분명히 암소를 샀는데, 송아지를 낳으면 주인이 남”이라며 “내가 어떻게 믿고 암소를 사느냐”며 지배주주의 경영권 남용을 억제하겠다며 상법 개정안 처리 의지를 다시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자본 시장의 부정 거래 세력을 겨냥해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전통적인 주가조작, 시장 질서 훼손은 통정 매매, 가짜 정보로 주가를 올리고 나가는 것”이라며 “일단 이것부터 막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개미 투자자들이 지적해온 불법 공매도에 대해선 “반복하거나 규모가 크면 아예 퇴출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신종 수법에 대응해 주식 불공정 거래를 조속히 적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전했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실제로 주식 시장의 불공정 거래는 재범률이 평균 29%를 넘을 정도”라며 불공정 거래에 대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부당이득에 과징금 부과 및 환수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장으로 되돌아오는 건 지능 순”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 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의 자본 조달도 쉬울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세 재정에 큰 타격을 주지 않는 선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발언하며 배당소득세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대선 후보 시절 이 대통령은 배당소득세 개정에 대해 “배당을 늘리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인지, 세수 감소를 감수할 만큼 효과가 있을 것인지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한다”고 밝혔었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빠져 있었다. 기업에 혜택을 줘 배당이 늘어난다면 증시에도 긍정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원-달러 환율이 안정화되며 개선된 외국인 수급이 증시 상승을 견인하는 상황에서 배당까지 늘어난다면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 도중 취임일 이후 5.81% 상승한 코스피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출발할 때와 도착할 때 지금 주가 변동 폭이 어떻냐”고 물었다. 이어 “이재명 정부 수립 자체만으로 3,000은 갈 거다, 노력해야 한다”며 “국장(국내 주식 시장)으로 되돌아오는 것은 지능 순이다란 말이 나오면 주식 시장이 상당히 빨리 정상화될 것”이라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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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본부장 여한구… 추경-관세-G7 ‘실무 차관’ 우선 배치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장관급 인사에 앞서 주요 부처를 중심으로 6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한 것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실무형 차관을 통해 국정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날 차관급 인선은 취임 엿새 만에 이뤄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차관 인사를 21일 만에 단행했는데 이보다 빠른 속도다. 특히 이번 인선은 예산 편성을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준비 주무 부처인 외교부, 한미 통상 협상을 맡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통상교섭본부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능력이 검증된 관료 출신 등 전문가를 우선 배치해 ‘발등의 불’인 시급한 현안에 대비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정부 부처 차관 인사 브리핑에서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했다.기재부 1차관에는 이형일 통계청장이 임명됐다. 이 신임 1차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경제정책비서관을 지냈다. 대통령실은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에서 근무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로 꼽힌다.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밝혔다. 기재부 2차관에는 임기근 조달청장이 임명됐다. 임 신임 2차관은 기재부 내에서 ‘예산 정책 전문가’로 통하며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추경 사업을 총괄한다. 이 대통령이 15∼17일(현지 시간)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외교, 통상 차관 라인도 임명됐다. 외교부 신임 1차관에는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인사국장 등을 지낸 박윤주 주아세안 대표부 공사가 발탁됐다. 외교부 2차관에는 40대(1979년생) 여성 학자인 김진아 한국외국어대 교수가 임명됐다. 대통령실은 김 신임 2차관에 대해 “한국인으로서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산업부 1차관에는 문신학 전 산업부 대변인이 임명됐다. 문 신임 1차관은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수사’ 대상에 올라 검찰이 구속 기소했지만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통상교섭본부장에는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임명됐다. 여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통상교섭본부장을 맡은 이력이 있다. 대통령실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 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고 평가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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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광수, 부동산 차명관리 논란 이어 10억대 차명대출 의혹

오광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사진)이 검사장 시절 부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지적에 대해 10일 “송구할 뿐”이라고 밝혔다.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관리 논란은 전날 오 수석의 아내 홍모 씨가 보유한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오 수석의 친구 A 씨에게 명의 신탁하는 방식으로 2012∼2015년 검사장 재직 시절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불거졌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홍 씨는 경기 화성시 동탄면에 위치한 토지와 그 땅에 지어진 주택을 1996년, 1998년 차례로 매입했다. 이후 2005년 A 씨에게 ‘홍 씨가 요구할 경우 부동산 소유권을 다시 돌려준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고 명의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오 수석의 검찰 퇴직 후 A 씨가 부동산 소유권을 돌려주지 않자 양측이 법정 다툼을 벌였고 법원은 홍 씨가 부동산 명의신탁을 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부동산은 현재는 오 수석의 아들 소유다. 오 수석은 대구지검장이던 2015년 마지막 재산 신고에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등 재산 14억2039만 원과 채무 14억1000만 원 등 1039만 원을 신고했다. 오 수석은 이날 동아일보에 “송구하고 부끄럽다”고 밝혔다. 오 수석은 기존에 보유했던 주택이 팔리지 않는 상황에서 복수 주택자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친구에게 맡겼다가 문제가 됐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 수석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이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지금 언론에서 접했다.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저희는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대통령실은 오 수석 관련 논란에 대해 ‘여론의 추이를 살펴보겠다’면서도 임명을 취소할 일은 아니라는 기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법률적으로 잘못을 범한 게 아니라면 낙마할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 수석이 부장검사 재직 당시 A 씨가 오 수석의 부탁을 받고 부동산을 담보로 저축은행으로부터 10억 원대 대출을 받은 ‘차명 대출’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 대출 상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해당 저축은행의 사주는 실제로 돈을 빌린 사람은 자신이라며 A 씨에게 일부 금액을 갚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 수석은 차명 대출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본보 질의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한편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변호한 이승엽 변호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검토되고 있는 데 대해 “여론의 추이를 좀 보지 않겠느냐”며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질, 헌법을 해석하고 또 헌법을 수호하고 그런 면에서 자질이 있느냐 없느냐가 먼저 평가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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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 본격 특검 정국… 與 “검사 120명 투입, 5개월내 끝낼것”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공포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에 대한 속도전을 예고했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대한 빨리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검 임명은 법 시행일로부터 내란·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최장 11일, 채 상병 특검법은 최장 12일로 규정돼 있지만 후보자 추천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당내에서는 이르면 이번 주말 특검 후보자 추천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수백억 원의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정쟁을 심화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與 “5개월 내 사건들 다 종료” 강조박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화폰 기록이 삭제되고,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내란 방조 정황이 뒤늦게 확인되는 등 시간이 갈수록 내란 증거들이 인멸되고 있다”며 “김건희-명태균 게이트의 수많은 국정농단 의혹과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진실도 하루빨리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검사 120명이 투입된다고 하는데, 5개월 이내에 사건들이 다 종료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그 정도는 충분히 감내하고 감당할 수 있는 국가적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검 임명부터 수사까지 신속하게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특검 속도전에 대해 일각에선 전 정권에 대한 수사가 길어질 경우 국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우원식 국회의장은 특검법 공포 직후인 오후 6시 9분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했다. 특검법안이 공포되면 국회의장이 2일 내에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고 대통령은 3일 내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하지만 법안이 공포되자마자 특검 임명을 요청한 것. 특검 후보 추천권을 가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비교섭단체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은 이미 이 대통령에게 추천할 특검 후보를 검토 중이다. 특검 후보로는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심재철 전 남부지검장, 김양수 부산고검 차장검사 등이 거론된다.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고위직을 맡았던 인물들이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 시절에 사퇴한 검사장급들을 후보로 눈여겨보고 있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이 13일 차기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후보 추천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비공식적으로 후보군을 추리는 논의를 하고 있지만 결정은 새로운 원내지도부 몫”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검찰을 직접 지휘해 수사를 할 수 있는데 무엇을 위해 수백억 원을 쓰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쟁에 매몰되는 대통령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했다.● 尹정부 국무위원 불참에 의결 정족수 11명 간신히 채워이날 3개 특검법을 의결한 국무회의에선 윤석열 행정부에서 임명된 일부 참석자들이 반발하기도 했다.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은 특검법 상정 직후 특검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의견을 표명해 달라고 요청하자 더는 관련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회의 개의를 위한 국무위원 정족수(11명)도 가까스로 채워졌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등 11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국무회의 정족수를 확인하기 위해 전날까지 참석자 수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출신 국무위원이 전 정부 시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했던 특검법에 찬성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거나 반발해 불참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한 국무위원이 3대 특검법 본회의 처리 후 우 의장에게 전화해 “정부로 이송하지 말라”고 말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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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호혜평등 교류 추진”… 習 “자유무역 함께 수호”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10일 첫 통화를 갖고 “두 정상이 경제협력 등 실질적인 협력 분야에서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올해 11월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 주석을 초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시 주석의 축하에 사의를 표하며 “한중 양국이 호혜평등의 정신하에 경제, 안보, 문화, 인적 교류 등 다방면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통화에서 한반도 비핵화,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한 데 대해 시 주석은 “한반도 평화·안정은 한중 양국의 공동 이익인 만큼 중국 측은 문제의 해결과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화답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강 대변인은 “올해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금년도, 내년도 APEC 의장국인 한중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필요성에도 공감했다”고 했다. 시 주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7월 방한한 뒤 한국을 찾지 않았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시 주석이 “(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며 양국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라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은 “양국이 수교 초심을 지키고 선린우호 정신을 확고히 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한층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은 또 “양자 협력과 다자 간 조율을 긴밀히 하고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공동으로 수호하며, 글로벌 및 지역 산업 공급망의 안정과 원활함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통화로 취임 엿새 만에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 정상과 통화를 마무리 지었다. 이 대통령은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선 한미 동맹을 ‘대한민국 외교의 근간’이라고 강조하며 관세 협상에서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를 조속히 이루자”고 말했다. 전날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의 통화에선 ‘성숙한 한일 관계’에 뜻을 모으는 등 외교 분야에서 안정적인 기조를 이어 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는 평가가 나온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
-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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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법’ 공포… 與, 형소법-상법 등은 ‘속도 조절’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취임 후 첫 1호 법안으로 이른바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을 공포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대 특검법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곧바로 공포됐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특검 정국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으며 이에 의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어 “지난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3대 특검법에는 파견 검사 120명이 투입된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5개월 이내 사건들이 다 종료될 것”이라고 했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가 비상계엄으로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한 혐의, 무인기 평양 침투 등으로 북한 공격을 유도했다는 외환 유치 혐의 등 11개 혐의를 수사 대상으로 한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수수 의혹, 관저 이전 부당 개입 의혹 등 16개 혐의가 수사 대상이다. ‘채 상병 특검법’ 수사 대상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 김 여사 등이 포함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에게도 검사의 징계청구권을 부여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다만 민주당은 12일로 추진했던 국회 본회의 계획을 철회했다. 당초 이날 ‘대통령 재판 중지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 ‘방송 3법’ 등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與, 李 재판 중단에 입법 속도조절… 형소법-상법개정안 내일 처리 않기로대통령실서 법안 강행 부담 의견방송3법-대법관 증원도 일단 스톱13일 선출 새 지도부서 논의 방침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지 않는 게 좋겠다’는 취지의 대통령실 의견이 현 원내지도부에 전달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달 13일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서 선출되는 새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법안을 다시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9일) 오후 늦게 원내지도부 회의와 대통령실과의 조율, 각 상임위원회 의견 청취를 거친 결과 12일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며 “여러 가지 법안도 일단 이번 주에는 처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되는 마당에 어려운 과제들을 마무리짓고 가는 게 맞는지, 새 지도부에서 총괄 검토해서 하는 게 맞는지 논의하다가 결국 새 지도부에서 스크린(검토)해 보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덧붙였다.당초 민주당은 12일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일환으로 형사소송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대통령 재판 중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이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인 5건의 형사재판은 모두 임기 이후로 미뤄진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9일 “박찬대 원내대표와 회의하며 ‘재판 중지법’을 12일에 통과시킨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공개 예고한 바 있다.하지만 법원이 이 대통령의 재판을 사실상 줄줄이 중단하면서 당내에서도 해당 법안 처리를 무리하게 속도 내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은 9일 서울고법이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대통령 퇴임 이후로 미뤄졌다. 이달 24일로 예정됐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도 같은 방식으로 미뤄졌다.다만 이와 관련해 노 원내대변인은 “법원에서 기일을 연기한 것은 본질적인 문제를 해소한 게 아니고, 우리 법치주의의 불완전성과 무리한 해석의 여지를 차단해야 한다는 인식을 고려하면 개정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이를 감안해 새 원내지도부가 판단할 듯하다”고 말했다.이 밖에 민주당은 12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상법개정안과 ‘방송 3법’을 처리하기로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관을 현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었다.민주당이 해당 법안들에 대한 처리 시점을 일단 미루기로 한 배경엔 정권 초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하고 민생 우선 기조를 앞세운 이 대통령의 뜻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쟁점 법안들을 단독 처리하는 모습이 정권 초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반영됐다는 것.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전날(9일)까지만 해도 원내지도부의 법안 처리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실 측에서 오후에 부담스럽다는 의견을 보내온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노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과 상의한 것이냐는 질문에 “대통령실과의 상의가 없을 수 없다.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원내지도부가 최종 결정을 한 것”이라며 “민생 관련 법안들이 함께 처리되는 것이 대국민 메시지로서 좋지 않을까 하는 판단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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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호혜평등 교류 추진” 習 “자유무역 함께 수호”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10일 첫 통화를 갖고 “두 정상이 경제협력 등 실질적인 협력 분야에서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올해 11월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 주석을 초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시 주석의 축하에 사의를 표하며 “한중 양국이 호혜평등의 정신하에 경제, 안보, 문화, 인적 교류 등 다방면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밝혔다. 시 주석은 앞서 “대선 승리를 축하한다”며 “한국의 새로운 정부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이 대통령이 통화에서 한반도 비핵화,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한 데 대해 시 주석은 “한반도 평화·안정은 한중 양국의 공동 이익인 만큼 중국 측은 문제의 해결과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화답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정상 회담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강 대변인은 “올해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금년도, 내년도 APEC 의장국인 한중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필요성에도 공감했다”고 했다. 시 주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7월 방한한 뒤 한국을 찾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양국 정상이 경주 APEC 정상회의 등 어떤 식의 계기가 된다면 정상 교류, 만남은 있을 수 있다는 교감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시 주석이 “(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며 양국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라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은 “양국이 수교 초심을 지키고 선린우호 정신을 확고히 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한층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은 또 “양자 협력과 다자간 조율을 긴밀히 하고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공동으로 수호하며, 글로벌 및 지역 산업 공급망의 안정과 원활함을 보장해야 한다”며 자유 무역을 수호해야 한다는 주문도 내놨다.이 대통령은 이날 통화로 취임 엿새 만에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 정상과 통화를 마무리 지었다. 이 대통령은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에선 한미동맹을 ‘대한민국 외교의 근간’이라고 강조하며 관세 협상에서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를 조속히 이루자”고 말했다. 전날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통화에선 ‘성숙한 한일관계’에 뜻을 모으는 등 외교 분야에서 안정적인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는 평가가 나온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베이징=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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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 속도전…與 “검사 120명 투입, 5개월내 끝날 것”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에 대한 속도전을 예고했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대한 빨리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검 임명은 법 시행일로부터 내란·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최장 11일, 채상병특검법은 최장 12일으로 규정돼 있지만 후보자 추천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당내에서는 이르면 다음 주 초 특검 후보자 추천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수백억 원의 예산을 낭비해가면서 정쟁을 심화하고 있다”며 반발했다.●與 “5개월 내 사건들 다 종료” 강조박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화폰 기록이 삭제되고,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내란 방조 정황이 뒤늦게 확인되는 등 시간이 갈수록 내란 증거들이 인멸되고 있다”며 “김건희-명태균 게이트의 수많은 국정농단 의혹과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진실도 하루빨리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검사 120명이 투입된다고 하는데, 5개월 이내에 사건들이 다 종료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그 정도는 충분히 감내하고 감당할 수 있는 국가적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검 임명부터 수사까지 신속하게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 자칫 전 정권에 대한 수사가 길어질 경우 이재명 정부 초반 이슈가 분산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민주당 내에서는 여환섭 전 법무연수원장과 조은석 전 감사위원이 특검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 시절에 옷을 벗은 검사장급들을 눈여겨 보고 있고, 아직 유력 후보는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핵심 관계자는 “지금은 추천을 받고 리스트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 임명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법 시행일로부터 2일 이내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특검 임명을 요청하고, 이 대통령이 국회에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면서 시작된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비교섭단체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은 특검 후보자를 각 1명씩 추천하게 되고, 이들 중 1명을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다만 민주당이 13일 차기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비공식적으로 후보군을 추리는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도 “결정은 새로운 원내지도부 몫이기 때문에 시점과 최종 후보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했다.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검찰을 직접 지휘해 수사를 할 수 있는데 무엇을 위해 수백억 원을 쓰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쟁에 매몰되는 대통령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했다.●尹정부 국무위원 불참에 의결 정족수 11명 간신히 채워이날 3개 특검법을 의결한 국무회의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대리 참석한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까지 국무위원 11명이 참석했다. 국무위원 정족수(11명)를 간신히 채운 것이다.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의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과 총리, 각부 장관 19명을 포함한 21명인 만큼 과반인 11명의 장관만 출석하면 회의를 열 수 있다.대통령실은 국무회의 정족수를 확인하기 위해 전날까지 참석자 수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출신 국무위원이 전 정부 시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했던 특검법에 찬성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거나 반발해 불참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한 국무위원이 3대 특검법 본회의 처리 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전화해 “정부로 이송하지 말라”고 말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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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尹정부 국무위원들과 3대 특검법 공포 논의 예정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윤석열 정부 당시 임명된 국무위원들에게 “순간순간이 중요한 만큼 일순간도 놓치지 말고 5200만 국민의 삶이 달린 일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3대 특검법안(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이 상정됐다. 이 대통령은 당초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했던 국무위원들과 함께 특검법안 공포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이날 열린 국무회의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이 대부분 자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국무위원 여러분이 평소보다 더 바빠졌을 것”이라며 “어려운 환경인데도 다들 열심히 임해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는 국민에게 위임받은 일을 하는 국민의 대리인이지, 특정한 인연 때문에 (함께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며 “제가 비상경제점검회의를 비롯해 일부 국무위원들과 회의를 하고 있는데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른바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이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국무위원들과 심의 의결을 거쳐 이 대통령이 재가하면 공포될 예정이다.대통령실은 전날까지도 국무회의 정족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법에 반대했던 윤석열 정부 출신 국무위원이 불참할 가능성에 대비한 것.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의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과 총리, 각부 장관 19명을 포함한 21명인 만큼 과반인 11명의 장관만 출석하면 회의를 열 수 있다는 것이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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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추경 속도감 있게… 취약계층-소상공인 우선 지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내 2차 추경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20조 원 이상의 추경안을 제출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경기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이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추경 편성과 관련해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의 지원을 우선하라”며 “추경의 핵심 사업을 잘 발굴하고 추경 추진 시 확실한 효과가 나올 수 있게 검토하고 협업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지난달 국회에선 13조8000억 원 규모의 1차 추경안이 통과됐다. 다만 2차 추경 규모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 방법에 관해선 3차 회의 이후에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시작하며 “최근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고 한다”며 “라면 한 개에 2000원 한다는데 진짜냐”고 물었다. 이에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가공식품 위주로 맥주랄지 라면 등 저희가 눌러놨던 것들이 많이 오른 부분도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물가 문제가 국민들한테 너무 큰 고통을 준다”며 3차 회의 전까지 물가 대책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국정 공백기를 틈타 식품 기업들이 줄줄이 가격 인상에 나서 서민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민생 회복 대책으로 이 대통령이 직접 ‘물가 잡기’를 주문하고 나선 것이다.한편 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피해자를 위한 생활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것과 관련해 “유가족과 피해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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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본부장급 5명 전원 대기발령

대통령실은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한 대통령경호처 본부장급 고위 간부 5명 전원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대통령실은 “12·3 내란 과정에서 경호처는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행한 체포영장 집행과 압수수색을 막으면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경호처 지휘부 전원을 대기발령한 것은 경호처 창설 이후 처음이다. 경호처 고위 관계자는 “내란에 가담한 특정 파벌을 싹 물갈이할 것”이라며 “대통령 주변의 경호원, 핵심 간부가 싹 다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경호처 인사조직 혁신 관련 브리핑’을 통해 “경호처 수뇌부는 적법한 지시를 거부하고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한 간부들을 상대로 인사 보복을 취하기도 했다”며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할 국가기관이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의 사병으로 전락해 많은 국민의 공분을 샀다”고 설명했다. 경호처는 본부장급 외 핵심 부서 간부들에 대한 인사도 전격 단행했다. 또 경호처는 대통령 경호를 맡고 있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55경비단장(대령급)과 33군사경찰경호대장(중령)을 교체해달라고 군에 요청했다. 경호처는 입장문을 내고 “12·3 비상계엄 이후 사병화되었다는 비난을 받는 등 신뢰를 잃었다”며 뼈를 깎는 심정으로 사죄한다고 했다. 경호처는 “이번 인사는 경호처를 과감히 쇄신하고 거듭나는 차원의 첫 단추”라며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예고했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초대 경호처장에 비육사 출신인 황인권 전 육군대장을 임명했다. 경호처 차장에는 경찰 출신 박관천 전 행정관을 인선했다. 대통령실의 이번 인사 조치가 이른바 ‘김건희 라인’으로 불리며 체포 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했던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 경호처 내 파벌 정리 목적이란 이야기도 나온다. 대기발령된 본부장급 인사들은 조만간 사표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는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대통령 관저 주변에 원형 철조망을 설치하고 ‘차벽용’ 버스를 설치하는 등 사실상 관저를 요새화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내란 종식’을 강조해 온 이재명 정부가 경호처를 시작으로 비상계엄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국군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등을 대상으로도 강도 높은 개혁 작업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유사한 권력 기관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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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정상 25분간 통화… “한미일 3자 협력 지속”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는 9일 첫 통화를 갖고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두 정상이 한일 협력을 강화하는 데 인식을 같이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 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취임 닷새 만에 이뤄진 이날 통화는 낮 12시부터 25분간 진행됐다.두 정상은 한미일 3자 협력도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두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윤석열 행정부 시절 북한과 중국 견제 차원에서 추진된 한미일 협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이 대통령이 이날 통화에서 한일·한미일 협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향후 직접 만나 한일 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별도의 한일 정상 회동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이와 함께 한일 정상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이 대통령은 통화 후 소셜미디어에 “이시바 총리는 제 취임 후 직접 한글로 축하 메시지를 전달해 줬다. 양국이 진정한 신뢰 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신 분”이라고 밝혔다. 일본 외무성은 이시바 총리가 이날 “그동안 양국 정부가 쌓아온 기반을 바탕으로 한일관계를 더욱 진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회담 후 별도 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시바 총리는 이 대통령에게 “(일본인) 납치 문제를 포함한 대북 대응에 대해서도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일본 외무성은 전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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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라면 한개 2000원 진짜냐…물가안정 수단 총동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내 2차 추경 통과 필요성을 강조하며 20조 원 이상의 추경안을 제출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경기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이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추경 편성과 관련해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의 지원을 우선하라”며 “추경의 핵심사업을 잘 발굴하고 추경 추진 시 확실한 효과가 나올 수 있게 검토하고 협업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지난달 국회에선 13조8000억 원 규모의 1차 추경안이 통과됐다. 다만 2차 추경 규모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 방법에 관해선 3차 회의 이후에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시작하며 “최근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고 한다”며 “라면 한 개에 2000원 한다는데 진짜냐”라고 물었다. 이에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가공식품 위주로 맥주랄지 라면 등 저희가 눌러놨던 것들이 많이 오른 부분도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물가 문제가 국민들한테 너무 큰 고통을 준다”며 3차 회의 전까지 물가대책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국정 공백기를 틈타 식품 기업들이 줄줄이 가격 인상에 나서 서민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민생 회복 대책으로 이 대통령이 직접 ‘물가 잡기’를 주문하고 나선 것이다.한편 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피해자를 위한 생활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것과 관련해 “유가족과 피해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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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우려에도 檢출신 오광수 민정수석 임명… ‘檢개혁’ 법무장관엔 非검찰 정치인 거론

대통령실이 6일 검찰 ‘특수통’ 출신 오광수 전 대구지검장에 대한 여당 안팎의 반발에도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사법 개혁은 법으로 하는 것”이라며 검찰 출신 민정수석 임명에 대한 당내 우려에 선을 그었다. 검사 출신 민정수석이 임용되면서 법무부 장관에는 비검찰 출신 정치인이 임명돼 검찰 개혁 과제를 추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대통령실은 이날 오 수석의 인선을 발표하면서 검사 이력과 함께 “대표적인 검찰 특수통 인사”라고 소개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 출신으로 뛰어난 추진력과 인품을 두루 갖춰 검찰 안팎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며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개혁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인사다. 검찰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안팎에서 특수부 경력을 가진 오 수석이 민정수석이 되면 검찰 개혁의 동력이 약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왔는데, 이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당 안팎의 우려에도 임명한 이유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에 대한 의지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공약했던 검찰의 수사·기소 권한 분리, 검사 기소권 남용에 대한 통제,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도입 등에 대해 오 수석도 의견을 같이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지도부 의원들과의 만찬에서도 오 수석 임명 배경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 인사는 “이 대통령이 ‘검찰을 좀 아는 사람이 (대통령실에) 필요하다. 검찰 개혁을 민정수석 혼자 하는 것도 아니다’란 취지로 설명했다”며 “참석한 의원들도 납득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여당 내부 반발도 잦아드는 분위기다. 애초 우려를 표했던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대통령이 능력과 국민에 대한 충직을 충분히 검토해 인사를 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검찰 개혁, 사법 개혁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건전한 비판적 시각과 긴장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했다.사법 개혁의 한 축인 법무부 장관에는 비검찰 출신 정치인이 임명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비법조인 출신인 민주당 윤호중 의원, 변호사 출신인 최재천 전 의원 등이 거론된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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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취임 11일 만에 G7회의 참석… 외교무대 데뷔

이재명 대통령이 15∼17일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의장국인 캐나다의 초청을 받아 ‘참관국(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 한미·한미일 정상 회동 등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취임 11일 만으로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해외 방문에 나서는 것이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G7 정상회의 의장국인 캐나다는 6·3 대선이 끝난 지난 주말 한국에 초청장을 공식 발송했다. 한미 정상이 직접 대면하는 것은 지난해 11월 페루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만난 이후 7개월 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약식 회동(pull-aside meeting)’ 등 한미 정상 간 회동이 이뤄질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6일 전화 통화에서 “한미 동맹 발전을 위한 보다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해 다자회의 또는 양자 방문 계기 등 가급적 가까운 시일 안에 만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달 22일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는 만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 회동은 물론이고 한미일 3국 정상 회동이 성사될 가능성도 있다. 한미 또는 한미일 정상 회동이 이뤄지면 한미 관세 협상과 함께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대응하기 위한 3국 협력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강 대변인은 7일 “두 대통령은 한미 관세 협의 관련 양국이 만족할 수 있는 합의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또 이 대통령 방미를 통한 첫 한미 정상회담도 조속히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달 24일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여부는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토는 중국의 위협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2022년부터 한국 등 이른바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IP4)을 매년 정상회의에 초청해 왔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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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우려에도 오광수 민정수석 임명…법무장관엔 非검찰 정치인 거론

대통령실이 6일 검찰 ‘특수통’ 출신 오광수 전 대구지검장에 대한 여당 안팎의 반발에도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사법 개혁은 법으로 하는 것”이라며 검찰 출신 민정수석 임명에 대한 당내 우려에 선을 그었다. 검사 출신 민정수석이 임용되면서 법무부 장관에는 비검찰 출신 정치인이 임명돼 검찰 개혁 과제를 추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대통령실은 이날 오 수석의 인선을 발표하면서 검사 이력과 함께 “대표적인 검찰 특수통 인사”라고 소개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 출신으로 뛰어난 추진력과 인품을 두루 갖춰 검찰 안팎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며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개혁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인사다. 검찰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안팎에서 특수부 경력을 가진 오 수석이 민정수석이 되면 검찰 개혁의 동력이 약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왔는데, 이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당 안팎의 우려에도 임명한 이유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에 대한 의지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공약했던 검찰의 수사·기소 권한 분리, 검사 기소권 남용에 대한 통제,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도입 등에 대해 오 수석도 의견을 같이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개혁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목적한 바에 다가갈 예정”이라며 “인사는 일종의 하나의 단추,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이지 절대적인 수단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지도부 의원들과의 만찬에서도 오 수석 임명 배경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 인사는 “이 대통령이 ‘검찰을 좀 아는 사람이 (대통령실에) 필요하다. 검찰 개혁을 민정 수석 혼자 하는 것도 아니다’란 취지로 설명했다”며 “참석한 의원들도 납득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여당 내부 반발도 잦아드는 분위기다. 애초 우려를 표했던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대통령이 능력과 국민에 대한 충직을 충분히 검토해 인사를 했다”고 평가했다. 이언주 의원도 페이스북에 “민정수석이 검찰 내부 생리를 잘 모르면 검찰총장 등의 조직적 움직임에 둔감해지고 개혁이 힘들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검찰 개혁, 사법 개혁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건전한 비판적 시각과 긴장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했다.사법 개혁의 한 축인 법무부 장관에는 비검찰 출신 정치인이 임명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비법조인 출신인 민주당 윤호중 의원, 변호사 출신인 최재천 전 의원 등이 거론된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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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 산하 사법제도비서관 신설… ‘檢-사법부 개혁’ 드라이브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단행한 대통령실 조직 개편안에는 민정수석실 산하에 사법제도비서관을 신설해 검찰 개혁, 사법 개혁 현안을 감독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국정상황실을 확대 개편해 국정 운영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 시민사회수석실을 경청통합수석실로 확대하고 홍보수석실을 홍보소통수석실로 이름을 바꿔 통합과 소통도 강조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사법제도비서관 신설을 발표하며 “검찰과 사법부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과제를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사법제도비서관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사법 개혁 관련 현안을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상황실은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 확대 개편된다. 강 비서실장은 “지난 정부 대통령실이 국정 운영 총괄 기능에 미흡했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에선 국정기획상황실이 안보와 사회, 경제 분야를 담당하는 3개 팀을 두고 국정과 관련한 현안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부처 간 대응을 조정하는 것은 물론 장기 정책 기획 기능까지 맡았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선 국정상황실을 폐지했다가 2023년 부활시켰지만 기능은 크게 축소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 정부에선 일반적인 안전, 재난 상황 보고 등 기초적인 상황 업무를 담당했다”며 “새 정부의 국정상황실은 국정 운영 전반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이 기능을 강화해 국정을 발전시키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국가위기관리센터는 기존 국가안보실 2차장 소속에서 국가안보실장 직속으로 이관한다. 국가위기관리센터 내에 정보 분석 역할을 하는 정보융합팀의 기능도 강화할 예정이다. 기존 시민사회수석실을 확대한 경청통합수석실 산하에는 청년담당관을 설치해 청년 세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소통’에 방점을 찍어 홍보수석실도 홍보소통수석실로 운영하기로 했다. 전날 이 대통령이 첫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해양수산부의 빠른 부산 이전을 비롯해 북극항로 개척을 담당할 해양수산비서관 등도 신설됐다.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를 담당하는 임기기구로 관리비서관을 두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사라졌던 여성가족비서관은 성평등가족비서관으로 확대된다. 강 비서실장은 “국정기록비서관을 복원해 국정을 충실하게 기록하고 후대에 남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조직 개편안은 향후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거친 뒤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정무수석비서관과 홍보소통수석비서관, 민정수석비서관 등의 인선은 발표되지 않았다. 각각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규연 전 JTBC 대표, 오광수 전 대구지검장이 거론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검찰 출신의 오 전 지검장에 대한 여권 일각의 비토 여론 때문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인사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검증도 하고 있고 여러 의견을 잘 듣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나머지 수석비서관 인선도 곧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재명 정부는 이날 별칭을 국민주권 정부로 확정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재명 정부라고 명명해도 되고, 국민주권 정부라고 명명해도 된다”며 “두 가지가 다 같이 병기 가능하게 앞으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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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거처 안가에 베개도 없다 하더라”… 李대통령 부부, 재래시장 ‘깜짝 방문’

“대통령 임시 거처로 사용하려는 곳에 베개도 없다고 하더라.” 대통령실 관계자는 6일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임시로 머물기로 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상태와 관련해 “아직 눈으로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상태가) 대통령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첫날 사용했던 안가에 대해 “숙소인데 베개가 없는 수준이라고 하니 매우 미흡하지 않을까 짐작된다”며 “이 대통령 부부가 이날 오전 현충일 추념식 이후 재래시장을 방문해 장을 본 이유도 필수적인 먹거리와 식사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을 마련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안가에 머물렀으나 5일부터는 청와대 보수 과정이 끝나고 대통령실을 이전할 때까지 한남동 관저를 사용하기로 했다. 한남동 관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머물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상태에 대해서도 “용산 사무실로 왔는데 꼭 무덤 같다”며 “아무도 없다. 필기도구를 제공해 줄 직원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고 황당무계하다”고 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혜경 여사와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 뒤 동작구 사당동 남성사계시장을 깜짝 방문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민생 현장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 부부는 온누리상품권과 현금으로 살구, 열무김치, 돼지고기, 찹쌀도넛 등을 구매해 직접 가져온 장바구니에 담았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경기가 어렵다’ ‘살려 달라’ 등의 호소를 들었다고 한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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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나라”… 北과 대화복원 의지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에 입장하면서 앞줄에 선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했다. 지난달 29일 해군 P-3C 해상초계기 추락 사고로 산화한 고 박진우 중령의 유족은 눈물을 터뜨렸다. 멈춰 선 이 대통령은 유족을 위로하다가 ‘이제 이동하셔야 한다’는 말에 발을 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추념사에서 초계기 순직 군인인 박 중령과 이태훈 소령, 윤동규 상사와 강신원 상사, 2023년 12월 서귀포 감귤창고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임성철 소방장의 이름을 호명하며 “우리 국민께서는 고인들의 헌신을 뚜렷이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들 유가족이 국가보훈부 초청 명단에는 없었으나 이 대통령의 지시로 특별 초청됐다고 밝혔다. ● 북한 언급 없이 “든든한 평화” 강조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취임 후 첫 현충일 추념사에서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나라,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나라” “든든한 평화 위에 민주주의와 번영이 꽃피는 나라” 등을 강조했다. 북한, 도발 등의 표현은 등장하지 않았다. 그 대신 평화를 3번 언급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 현충일 추념사에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북한을 겨냥한 메시지를 내놓은 바 있다. 지난해 추념사에선 북한 정권을 향해 “세계에서 가장 어두운 암흑”이라며 “북한 정권은 역사의 진보를 거부하고 퇴행의 길을 걸으며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북한에 대한 언급 없이 평화를 강조한 것을 두고 긴장이 고조된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4일 취임사에서도 “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 번영의 미래를 설계하겠다”며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낫고,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추념식 퇴장 과정에서 한 참석자가 삭감된 광복회 예산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하자 빠른 원상 복구 조치를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지난해 9월 정부가 광복회관 관리비를 동결하고 광복회학술원 예산을 삭감하면서 예산 축소 논란이 터져 나왔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육군사관학교 내 설치된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 뉴라이트 논란이 불거진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등에 반대하며 전 정부와 갈등을 겪기도 했다. 국가보훈부는 곧바로 “광복회,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 추경 등을 통해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난 앞 ‘나’보다 ‘우리’ 먼저” 통합 메시지 이 대통령은 이날 추념사에서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 합당한 보상으로 돌아오는 나라, 모두를 위한 헌신이 그 어떤 것보다 영예로운 나라가 되어야 한다”며 “보훈은 희생과 헌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자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더 높게, 지원은 더 두텁게 하겠다”며 “국가를 위한 희생에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추념사를 통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군인 예후 강화에 대한 공약 실천의 의지를 다시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사각지대 없는 보훈 의료 체계를 구축해 보훈급여금과 수당체계를 재정립, 저소득 고령자 유족, 고령 국가유공자를 위한 맞춤형 종합대책 등을 공약했다. 이 대통령은 군 장병과, 소방관, 경찰관 등을 ‘제복 입은 시민들’로 부르며 “제복 입은 시민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오직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복무 여건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언제나 국난 앞에서 ‘나’보다 ‘우리’가 먼저였던 대한국민의 저력이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통합 메시지도 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인 1일에도 보훈 공약을 발표하며 “보훈은 과거의 희생을 예우하고 공동체의 미래를 함께 여는 국민 통합의 기반”이라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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