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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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8~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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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한류 실핏줄’ 흐른다]중남미 수출 50% 급증… “알고보니 新한류 덕”

케이팝(K-pop·한국대중가요)을 중심으로 한 신(新)한류가 ‘메이드 인 코리아’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류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타고 아시아 지역을 넘어 세계 곳곳으로 실핏줄처럼 뻗어가면서 중동과 중남미 지역 등의 폭발적인 상품 및 서비스 수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드라마를 중심으로 중장년층을 주로 공략했던 한류가 최근에는 케이팝과 함께 젊은 여심(女心)을 사로잡으면서 한류 수출상품 역시 다양해지고 있다.관세청은 24일 한류가 확산되고 있는 중동과 중남미, 중앙아시아 국가에 대한 한국산 소비재 수출이 2005년 이후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동은 이란과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지난해 처음으로 수출 100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중남미 지역은 페루와 멕시코, 브라질이 수출을 주도하면서 지난해 수출 물량이 50% 증가했다.자이툰 부대 파병과 인기 드라마 ‘대장금’ 방영으로 한류가 시작된 이라크는 2006년 이후 국산 소비재 수출이 매년 두 배 이상 늘어나 지난해에만 7억5000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보였다. 특히 지난해 에어컨, VTR 등 가전제품 수출은 전년 대비 10배, 음료 수출은 20배 급증했다.2007년부터 드라마 ‘대장금’과 ‘주몽’이 잇따라 방영돼 인기를 모은 이란은 지난해 국산 소비재 수출이 46.3% 늘어나며 10억 달러를 돌파했다. TV 수출이 두 배 이상 늘어나는 등 가전제품은 물론이고 승용차와 음료, 화장품 수출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사우디아라비아에도 한국 드라마 열풍이 불면서 지난해 수출이 19억 달러에 달했다.드라마뿐만 아니라 아이돌 그룹이 주도하는 케이팝이 인기를 누리고 있는 중남미 지역 역시 한국산 브랜드의 인기가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중남미에서 한류 열풍이 가장 뜨거운 페루는 지난해 전년 대비 2배가량 급증한 3억4000만 달러의 소비재 수출을 달성했다. 브라질도 케이팝의 인기와 함께 오토바이와 가전제품 수출이 급증했다.유럽 지역의 한류를 이끄는 프랑스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로 지난해 소비재 수출이 전년 대비 14.4% 줄었지만, 중앙아시아는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수출이 크게 늘고 있다.한류의 폭발력은 한류 국가와 비(非)한류 국가들의 수출을 비교하면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란과 이라크에 대한 소비재 수출이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각각 234%, 7716% 늘어난 데 반해 같은 중동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비한류 국가인 아랍에미리트는 같은 기간 수출이 17% 늘어나는 데 그쳤다. 중남미 역시 지난 5년간 페루에 대한 소비재 수출이 320% 늘어나는 동안 비한류 국가인 베네수엘라와 과테말라 등에 대한 수출은 오히려 감소했다.관세청은 신한류의 경우 2000년대 초반 중국과 일본, 동남아시아 등 아시아 지역에서 일었던 기존 한류와는 다른 성격을 띠면서 수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달라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존 한류가 드라마를 중심으로 중장년층에 인기를 끌면서 승용차나 가전제품 중심으로 늘어나던 수출이 최근에는 케이팝을 통해 젊은 여성층을 공략하는 데 성공하면서 화장품과 액세서리, 의류 등 생활용품 소비재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신한류를 통해 단순히 ‘기술력이 뛰어난 나라’라는 한국의 이미지도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나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관세청 관계자는 “신한류로 주력 수출 상품의 범위가 넓어지고 국가 이미지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며 “신한류 열풍을 확대하기 위해선 지역별 소비패턴을 고려한 상품 개발과 한류 불모지인 북미와 서유럽을 대상으로 한 문화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 201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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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류 열풍타고 중동 중남미 수출 증가

케이팝(K-pop·한국대중가요)을 중심으로 한 신(新)한류가 '메이드 인 코리아'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류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타고 아시아 지역을 넘어 세계 곳곳으로 실핏줄처럼 뻗어가면서 중동과 중남미지역 등의 폭발적인 상품 및 서비스 수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드라마를 중심으로 중장년층을 주로 공략했던 한류가 최근에는 케이팝과 함께 젊은 여심(女心)을 사로잡으면서 한류 수출상품 역시 다양해지고 있다.관세청은 24일 한류가 확산되고 있는 중동과 중남미, 중앙아시아 국가에 대한 한국산 소비재 수출이 2005년 이후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동은 이란과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지난해 처음으로 수출 100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중남미 지역은 페루와 멕시코, 브라질이 수출을 주도하면서 지난해 수출 물량이 50% 증가했다.자이툰 부대 파병과 인기 드라마 '대장금'이 방영되면서 한류가 시작된 이라크는 2006년 이후 국산 소비재 수출이 매년 두 배 이상 늘어나 지난해에만 7억5000만 달러의 수출실적을 보였다. 특히 지난해 에어컨, VTR 등 가전제품 수출은 전년대비 10배, 음료 수출은 20배 급증했다.2007년부터 드라마 '대장금'과 '주몽'이 잇따라 방영돼 인기를 모은 이란은 지난해 국산 소비재 수출이 46.3% 늘어나며 10억 달러를 돌파했다. TV 수출이 두 배 이상 늘어나는 등 가전제품은 물론 승용차와 음료, 화장품 수출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사우디아라비아에도 한국 드라마 열풍이 불면서 지난해 수출이 19억 달러에 달했다.드라마뿐만 아니라 아이돌 그룹이 주도하는 케이팝이 인기를 누리고 있는 중남미 지역 역시 한국산 브랜드의 인기가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중남미에서 한류 열풍이 가장 뜨거운 페루는 지난해 전년대비 2배 가량 급증한 3억4000만 달러의 소비재 수출을 달성했다. 브라질도 케이팝의 인기와 함께 오토바이와 가전제품 수출이 급증했다.유럽지역의 한류를 이끄는 프랑스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로 지난해 소비재 수출이 전년 대비 14.4% 줄었지만, 중앙아시아는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수출이 크게 늘고 있다.한류의 폭발력은 한류 국가와 비(非)한류 국가들의 수출을 비교하면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란과 이라크에 대한 소비재 수출이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각각 234%, 7716% 늘어난데 반해 같은 중동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비한류 국가인 아랍에미리트(UAE)는 같은 기간 수출이 17% 늘어나는데 그쳤다. 중남미 역시 지난 5년간 페루에 대한 소비재 수출이 320% 늘어나는 동안 비한류 국가인 베네수엘라와 과테말라 등에 대한 수출은 오히려 감소했다.관세청은 신한류의 경우 2000년대 초반 중국과 일본, 동남아시아 등 아시아 지역에서 일었던 기존 한류와는 다른 성격을 띠면서 수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달라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존 한류가 드라마를 중심으로 중장년층에 인기를 끌면서 승용차나 가전제품 중심으로 늘어나던 수출이 최근에는 케이팝을 통해 젊은 여성층을 공략하는데 성공하면서 화장품과 액세서리, 의류 등 생활용품 소비재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신한류를 통해 '기술력이 뛰어난 나라'라는 한국의 이미지도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나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관세청 관계자는 "신한류로 주력 수출 상품의 범위가 넓어지고 국가 이미지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며 "신한류 열풍을 확대하기 위해선 지역별 소비패턴을 고려한 상품을 개발하고 한류 불모지인 북미와 서유럽을 대상으로 한 문화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문병기 기자weappon@donga.com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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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세청 外

◇관세청 △목포세관장 홍형식 ◇중소기업청 ▽과장급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장 부이사관 김일호 △소상공인정책국 소상공인정책과장 조주현 △기술혁신국 기술개발과장 조규중 ◇MBC ▽보도국 △편집2부장 이형관 △주말뉴스부장 조상휘 △뉴미디어뉴스부장 윤용철 △사회1부장 민병우 △네트워크부장 김대환 △영상취재1부장 이향진}
- 201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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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장 대상 국제 카르텔에 강력 대응”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한국 시장을 대상으로 한 국제 카르텔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2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초청 강연에서 “카르텔은 대표적인 시장경제의 반칙행위로 ‘시장경제 제1의 공적(公敵)’”이라며 “한국 시장 내의 카르텔뿐만 아니라 한국 시장을 대상으로 한 국제 카르텔의 적발과 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2008년 3월 국제 카르텔 조사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경쟁 당국과 조사기획에서 최종 처리단계에 이르기까지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해왔다. 또 공정위는 첨단과학기술을 이용한 조사기법을 갖춘 ‘포렌식 조사팀’을 설치했으며 리니언시제도(카르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꾸준히 개선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미국 업계가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지식재산권 문제와 관련해 지식재산권자가 정당한 보상범위를 넘어서 이를 남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지식재산권 분야에서의 반칙을 근절하는 데도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며 “정당한 보상의 범위를 넘어선 남용 행위의 경우 시장경제질서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반경쟁적 행태와 결합된 지식재산권 남용에 대해서는 경쟁법이 엄격히 적용되며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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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장관보다 많은 기관장 업무추진비

일부 공공기관 기관장의 업무추진비가 정부부처 장관보다 많고 연봉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총 67억 원에 가까운 돈이 이들 기관장의 업무추진비로 들어갔지만 각 기관은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1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292개 기관은 기관장의 업무추진비로 67억6700만 원을 썼다. 이 중 가장 많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기관은 KAIST로 7700만 원을 썼으며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 7500만 원 △그랜드코리아레저 7100만 원 △국방과학연구소 7000만 원 순이었다. 매달 봉급 외에 600만 원 가까운 돈을 업무추진비로 쓴 셈이다. 기관장 연봉은 건보공단 1억4600만 원, 그랜드코리아레저 1억4000만 원, 국방과학연구소 1억5700만 원이어서 이들 기관장은 연봉의 절반 가까운 돈을 업무추진비로 쓴 것이다. 지난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업무추진비는 6715만 원으로 이들보다 적었다. 이 밖에 중소기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장학재단,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근로복지공단의 기관장 업무추진비도 5000만 원을 넘겼다. 업무추진비는 주로 회의비, 업무협의비, 경조사비, 화환비 등으로 사용되며 경조사 화환비가 업무추진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KAIST 총장의 경우 지난해 1755만 원을 경조사 화환비로 사용했으며, 건보공단 이사장도 1341만 원을 화환비로 사용했다. 문제는 각 기관에서 알리오를 통해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디에 돈을 썼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그랜드코리아레저는 △접대비(외부고객 응대용 주류 구매) △정책협의 간담회 등 2개 항목으로 업무추진비를 분류하고, KAIST는 △기타(행사비) △유관기관 경조사 및 축하 화환 △유관기관 업무협의비 △회의비 등 4개 기준으로 분류한다. 기준이 통일되지 않은 데다 항목이 포괄적이어서 투명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업무추진비를 최대한 절감해서 운영하라는 지침을 내릴 뿐 다른 지침은 없다”며 “기관별로 공통된 분류항목이나 세부항목을 지정해 공개하도록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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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연봉 받는 국책연구기관 상임감사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7개 국책연구기관의 상임감사가 지난해 억대 연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도 아닌 나랏돈으로 운영되는 연구기관에서 억대 연봉의 상임감사 자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연구원(1억2200만 원) △ 한국항공우주연구원(1억1900만 원) △한국해양연구원(1억1400만 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1억400만 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1억300만 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1억100만 원) △국방과학연구소(1억 원)를 비롯해 7개 기관이 상임감사에게 억대 연봉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국책연구기관이 상임감사를 두는 것은 아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경우 3년간 평균 예산이 1000억 원이 넘는 큰 기관에만 상임감사를 둘 수 있게 돼 있다. 상임감사를 두지 않는 기관은 비상임 감사를 두면서 자체 인력으로 감사실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기관들은 각 기관의 관련 법률에 따라 상임감사를 둔다. 하지만 감사원에서도 공공기관 감사국을 따로 두고 감사를 하는 만큼 관가에는 공공기관의 감사 자리는 ‘노는 자리’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하지만 상임감사 자리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전관예우’나 정권의 논공행상용 자리라는 성격이 짙기 때문이다. 억대 연봉을 받는 7개 연구기관 감사에도 정부 고위관료 출신이나 직업정치인 출신이 대부분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항공우주연구원에는 교육과학기술부 출신, 해양연구원에는 원자력연구원 출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는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출신,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는 인수위원회 자문위원 출신,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는 기획재정부 출신, 국방과학연구소에는 국방부 출신이 앉아 있다. 부산저축은행 사태에서 금융감독원 출신 감사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것처럼 공공기관 감사들도 임명 때부터 전관예우나 낙하산 식으로 정해지다 보니 제 기능을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태범 방송통신대 교수(행정학)는 “감사 임명부터 낙하산 논란이 부각되면서 이 감사들이 기관장 견제라는 제 기능을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감사가 제 역할만 한다면 높은 연봉을 받더라도 국민들이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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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근로자 임금, 구매력 기준 OECD 12위

우리나라 근로자 임금이 구매력 기준으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12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근로소득 관련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 부담 수준은 31위로 낮은 수준이어서 임금은 높은 수준이지만 세금은 덜 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OECD에 따르면 구매력 기준으로 지난해 한국 근로자의 1인당 평균 임금은 4만3049달러였다. 이는 11위인 일본(4만3626달러)보다 적었으나 13위인 미국(4만3040달러)보다 많은 수준이다. 국가별로는 영국이 5만3623달러로 가장 많았고 △룩셈부르크(5만3561달러) △네덜란드(5만2581달러) △독일(5만1935달러) △스위스(5만170달러) 등이 5만 달러를 넘겼다. 한국보다 1인당 임금이 낮은 회원국은 미국을 비롯해 △핀란드(4만1915달러) △호주(4만1231달러) △스웨덴(4만902달러) 등 22개국으로 조사됐다. 임금이 가장 낮은 국가는 멕시코로 1만996달러에 그쳤으며 칠레,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헝가리, 터키 등이 2만 달러에 못 미쳤다. 하지만 OECD가 물가 수준을 감안해서 적용한 한국의 구매력 평가 환율은 달러당 822원으로 시장환율(1156원)의 70% 수준이며 시장환율로 계산한 한국 근로자의 1인당 명목임금은 3만 달러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임금에서 세금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율인 조세격차(tax wedge)는 지난해 한국이 19.8%로 OECD 회원국 가운데 31번째로 낮았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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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박재완 경제팀’의 첫 시험대… 中企살려 청년 일자리 만들기

정부는 삼성전자공과대학, SPC식품과학대학 등 4곳에 불과한 기업의 사내 대학을 늘리도록 지원해 배우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대학과 기업연구소를 공간적으로 통합하는 ‘산학(産學)캠퍼스’도 확대해 청년 고용을 늘려 나간다는 방침이다. 12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달 제11차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 내 일 만들기’ 2차 프로젝트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번 청년일자리 대책은 박재완 고용부 장관이 6일 재정부 장관에 내정된 후 처음 내놓는 것으로 새 경제팀의 첫 정책 시험무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청년 내 일 만들기 2차 프로젝트에는 중소기업 환경개선과 산학협력 강화 등을 통해 청년 고용률을 높이는 게 주요 내용으로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주요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사내 대학을 늘리면 고교를 졸업한 뒤 산업현장에서 일하면서 학위를 딸 수 있어 청년 고용이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특성화고(옛 전문계고)나 2년제 대학, 지방대생을 배려하는 지원 방안이 담겼다”며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해 산업현장에서 일하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일하면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형 계약학과’를 대학에 개설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중소기업들의 작업환경이 좋지 않아 청년들이 취업을 꺼리고, 취업하더라도 잠깐 일하다가 옮기는 점을 감안해 중소기업 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10월부터 51개 산업단지 중 반월시화, 남동, 구미, 익산 등 4개 단지를 시범단지로 선정해 ‘QWL(Quality of Working Life) 밸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또 산학협력 강화를 위해 산업단지 내 또는 인접지역에 대학, 기업연구소를 공간적으로 통합하는 ‘산업단지 캠퍼스’를 산업단지에 국한하지 않고 중소기업 전반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취업정보망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당장 보이는 목표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고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라며 “대졸자들이 중소기업이나 산업현장 등을 기피하는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고 취업 정보망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이 실효성이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이명박 정부 들어 다섯 차례 청년고용 대책을 내놓았지만 지난해 청년고용률(15∼29세)은 40.3%로 2009년(40.5%)보다 0.2%포인트 오히려 떨어졌다. 정부는 지난해 10월에도 고용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2012년까지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 인턴 확대와 창업 등으로 7만1000명의 청년고용을 늘린다는 1차 프로젝트를 발표했지만 미봉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3만7100명의 일자리를 만드는 인턴제는 정부의 인건비 지원을 전제로 유지돼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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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식품물가 10년 상승률 G7 평균보다 2배이상 높아

우리나라의 식품물가와 근원물가 상승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에 비해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에 비해 식료품, 주거비, 교육비 등의 상승률이 높기 때문이다. 11일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00∼2010년 우리나라 식품물가지수 평균 상승률은 4.4%를 기록했다. 이는 OECD 평균 2.8%와 미국 영국 등 주요 7개국(G7)의 평균인 2.1%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같은 기간 근원물가 상승률 역시 평균 2.6%로 OECD 평균인 2.3%나 G7 평균인 1.7%보다 높았다. 식품물가 상승률이 높은 것은 육류나 과일류 등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식료품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2009년 구매력지수(PPP) 기준으로 국내 돼지고기와 쇠고기의 가격은 G7 평균의 3배가 넘었고, 닭고기는 1.4배에 달했다. 오렌지와 바나나 가격은 G7 평균의 1.5∼2배 이상이고, 맥주, 커피, 스낵 가격도 G7에 비해 높았다. 높은 근원물가 상승률은 교육비와 주거비가 원인이다. 근원물가 중 13.27%를 차지하는 전체 교육기관에 대한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7.0%로, OECD 평균 5.7%나 G7 평균 4.6%보다 훨씬 컸다. 근원물가 비중이 10.04%인 주거비 지출도 아파트 임차료가 OECD 국가 중 2번째, 사무실 임차료는 6번째일 정도로 높았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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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더딘 공공기관, 캠코에 위탁매각

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른 매각 실적이 부진한 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을 위탁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공공기관 민영화와 출자지분 정리, 유휴자산 매각 때 캠코에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국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재산을 처분하면서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캠코에 처분을 위탁할 것을 주무 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주무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라야 한다는 조항도 들어갔다. 재정부 관계자는 “캠코가 매각 업무에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지지부진한 민영화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2008년 마련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상 민영화와 지분매각 대상은 24개 기관이지만 지금까지 처리된 것은 매각 3곳(농지개량, 안산도시개발, 한국자산신탁)과 상장 4곳(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전력기술, 지역난방공사, 한전KPS) 등 7곳에 그쳤다. 출자회사 정리대상도 131개 가운데 76개만 정리되는 등 내년 말까지 선진화 계획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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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韓-EU FTA 발효때 얻게될 수출 무관세 EU기업 대부분 혜택… 한국은 20%뿐

벨기에로 전자제품을 수출하는 A사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국회 비준을 통과하자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세웠다. 올해 7월 1일부터 한-EU FTA가 발효되면 관세 감면으로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는 만큼 판매가 늘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관세청의 원산지 인증수출자 사전진단 결과 이 기업은 기준 미달 판정을 받아 EU 수출 때 무(無)관세 혜택을 누리지 못할 상황에 놓였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내 세관에서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지정돼야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아직도 대다수 중소기업은 이를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한-EU FTA 발효가 5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기업들의 수출 준비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어렵게 FTA를 체결해 놓고도 혜택을 보는 수출기업이 적어 ‘밥상이 잘 차려져 있지만 먹지는 못하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관세청에 따르면 한-EU FTA 체결로 한국은 운송기기업종, 전기·전자업종, 석유화학업종 등 순으로 관세감면 혜택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감면을 받으려면 기업들이 세관으로부터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재 인증 대상인 4333개 기업 중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지정된 기업은 겨우 859개(19.8%)에 불과하다. 국내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제도를 처음 운영하는 데 반해 EU 측은 1975년부터 시행해온 만큼 대부분의 기업이 인증수출자로 지정돼 있다. EU 측 세관에 원산지 위반으로 적발되면 수출 물품의 3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거나 6개월 미만 징역형을 받게 돼 있다. EU가 원산지 위반을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은 EU 산업계에서 중국의 무역관행과 대(對)중국 무역적자 때문이다. EU는 협상 과정에서도 원산지 규정을 엄격하게 요구해 왔으며 “중국의 제품이 한국을 통해 우회 수출돼 FTA 수혜가 중국에 돌아가는 것 아니냐”고 크게 우려했다. 한편 관세청과 한국무역협회는 원산지 관리 전산시스템을 무료로 배포하고 기업 컨설팅을 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기 어렵고 원산지 관리를 전담할 인력도 부족해 좀처럼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일이 많아지는 만큼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지 않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보일러 온수기를 EU에 수출하는 B사 관계자는 “국내 비준이 늦어지다 보니 비준안이 통과된 다음에 그때 가서 하자는 업체도 많았다”며 “원산지 규명을 나사 하나까지도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원산지를 규명하기 힘든 부품이 많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문제는 한-EU FTA만의 문제가 아니다. 기존에 발효된 한-칠레 FTA 등의 수출활용률이 낮은 이유 중 하나도 원산지 기준이 복잡하다는 점이었다. 결국 FTA 발효의 최대 수혜자인 기업들이 앞장서 원산지 관리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영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한-EU FTA 발효로 경쟁국인 일본과 중국에 비해 선점 효과를 누리려면 수출기업들이 FTA 활용 준비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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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총선 공포’]정부 “법인세 감세 예정대로”… 靑은 냉가슴

한나라당의 새 지도부가 감세정책 철회, 전·월세 상한선 도입 검토 등 정책 구상을 쏟아냄에 따라 청와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청와대는 일부 정책 구상이 △이명박 대통령의 감세 철학과 배치되거나 △시장의 가격 기능을 제한할 수 있다는 판단을 갖고 있다. 하지만 향후 정국을 한나라당과 공동 운영하겠다는 기본 틀을 마련한 마당에 새 지도부의 발언을 섣불리 차단할 수 없다는 점에서 어정쩡한 처지가 됐다는 시각이 많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9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인터뷰를 통해 거론된 정책이) 당론으로 확정된 것도 아닌 만큼 당정조율을 통해 정리하자”는 원론적인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현재로선 당정 간 긴밀한 협의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매주 수요일 청와대 서(西)별관에서 개최해 온 당정청 실무협의는 이번 주에는 열리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한나라당에서 대표 비서실장, 수석 원내부대표가 참석했지만 11일까지 두 자리가 채워질 공산은 낮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가급적 빨리 고위 당정청 회의를 개최하겠지만 한나라당 지도부 구성은 끝난 뒤라야 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청와대에서는 황우여 원내대표의 ‘추가 감세 철회를 통해 서민예산 10조 원 마련’ 구상을 두고 뒷말이 가장 많다. 청와대와 한나라당 핵심부는 지난해 11월 감세 철회 논쟁 때 ‘법인세는 공약대로 인하, 소득세 최고세율은 그대로 유지’ 카드를 유력하게 검토했었다. 안상수 당시 대표와 박근혜 전 대표가 기본적으로 동의한 방안이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서민예산은 꼭 확충되어야 하지만 국제사회와 약속한 법인세 인하(22%→20%) 계획마저 철회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감세를 예정대로 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청와대 기류와 무관치 않다. 방문규 재정부 대변인은 “(감세 철회가) 한나라당의 공식 정책인지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예정된 정책을 바꾸겠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 201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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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앞둔 공공기관 “잔인한 5월”

올해 경영평가를 받는 100개 공공기관은 5월을 ‘잔인한 달’이라고 부른다. 3월부터 시작된 공공기관 2010년 실적 평가의 결과는 6월 중순경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통해 확정돼 발표되지만 이달 중순이면 1차 평가 결과가 나온다. 평가점수 발표가 다가오면서 공공기관들은 극도로 초조한 모습이다. 결과에 따라 임직원들의 성과급 수준이 결정되고 기관장이 해임까지 될 수 있어 모두가 평가 결과에 목을 맬 수밖에 없다. 이런 탓에 은밀한 로비 관행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부작용도 나오고 있다.○ 평가 발표 앞두고 로비 총력전 평가 막바지에 임박하면서 주무부서인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을 방문해 평가 결과에 대한 동향을 살피려는 공공기관 직원들이 부쩍 늘고 있다. 자기 기관의 애로사항을 좀 더 설명하거나 평가 분위기를 살피고 결과 등을 미리 빼내기 위해서다. A기관 관계자는 “발표 시기가 다가올수록 담당부서에서 오해를 피하기 위해 만나주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기 때문에 갖은 인맥을 모두 동원해 재정부 직원들을 접촉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교수, 회계사를 비롯한 평가위원들도 평소 관리 대상이다. 평가 대상 기관들은 평가위원들이 주로 속한 행정학과나 경영학과 교수들에게 연구용역, 자문, 특강 등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평가위원에 대한 로비 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평가단 풀(pool)에 속한 전문가들에게 연구용역을 많이 주거나 용역비를 올려주는 방식으로 ‘기름칠’을 한다는 것. B기관 관계자는 “큰 기관들은 30∼40명씩 전담팀을 구성해 평가를 준비한다”며 “보고서를 만드는 역할도 하지만 전문가 풀에 속한 평가위원을 관리하는 역할도 한다”고 귀띔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는 1984년 이래 현재까지 계속되면서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감시하는 역할을 일정 정도 해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경영평가에 대한 공공기관의 평가 부담이 과중하다는 점과 각 기관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단일한 평가 잣대 등은 끊임없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평가 방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만 공공기관들이 입을 모아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은 각 기관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일괄적인 평가 방식이다. 지난해 평가에서 A∼E등급 중 D등급을 받은 대한주택보증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보증사고가 늘면서 회사 사정이 안 좋아졌고 결국 1인당 생산성 등 정량적인 평가항목에서 나쁜 점수를 받았다. 한국가스안전공사도 경기가 나빠지면서 가스안전검사 수수료와 진단 용역료 같은 주 수입원이 크게 줄어들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외환경 변화가 반영되지 않아 두 기관은 원천적으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었다. 대상 기관을 그룹으로 나눠 평가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 수천억 원대의 연기금을 운용하는 C기관 관계자는 “연기금을 운용하는 비금융형 기관으로 분류되지만 수조 원 규모를 운용하는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등과 비교되다 보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말했다. 규모가 작은 기관들은 별도의 인력 없이 직원들을 평가대응팀으로 두 달여간 차출해 팀을 운영하다 보니 업무에도 큰 차질을 빚게 된다. 직원의 수가 수천 명인 기관과 몇백 명인 기관에서 같은 분량의 평가보고서를 만들어 제출해야 하는 점도 소규모 공공기관으로서는 큰 짐이다. 이에 따라 일부 중복되는 기관장 평가와 기관 평가를 합쳐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D기관 관계자는 “두 개 평가를 단일화해 줬으면 좋겠는데 정부에서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재정부는 내년부터는 기관 및 기관장 평가가 통합돼 업무 부담이 줄어들고, 기관 특성을 반영하도록 지표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평가의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피평가기관으로부터의 연구용역 수주 금지 등 평가위원의 윤리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금의 평가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김광수 강원대 교수(회계학)는 “평가 기준을 주무부처에서 정해주는 데다가 평가위원들이 검은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권위 있는 글로벌 경영평가기관에 의뢰해 평가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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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환보유액 3072억 달러… IMF ‘적정’ 기준에 해당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의 기준으로 산출하면 적정한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200억 달러를 조금 넘던 외환보유액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3072억 달러까지 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6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IMF는 3월 개최한 이사회에서 ‘외환보유액 적정성 평가’ 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IMF가 새로 제시한 적정 외환보유액 산출 기준은 신흥국과 저소득국, 선진국 등 3개 그룹별로 특성에 맞게 마련했다. 이 중 한국이 속한 신흥국은 국제수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출, 단기외채, 외국인 증권투자, 광의통화(M2) 등 4개 지표가 고려됐다. 이를 토대로 기획재정부가 자체적으로 산출한 결과 우리나라는 적정 수준인 범위에 속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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亞 금융위기 막기 위해 1200억 달러 기금 조성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한 아시아 국가 간 자금 지원 체계가 설립되고 ‘아세안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공식 출범한다. 기획재정부는 제44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들이 합의를 마쳤다고 6일 밝혔다. 3일부터 나흘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이번 총회에는 67개 회원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의 최대 성과는 우선 아시아 지역 안에 예방적 자금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이 꼽힌다. 1200억 달러 규모의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기금은 그간 위기 발생 국가에만 공급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위기 징후가 있는 국가에도 선제적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아시아 유동성에 대한 연구분석과 감시기능을 수행하는 AMRO가 출범하면서 아시아판 국제통화기금(IMF)이 자리 잡게 됐다. 역내 금융협력 분야를 채권 거래에서 주식, 펀드, 파생상품시장 등 자본시장 전체로 확대하는 논의의 토대도 마련됐다. 또 역내 무역결제에서 지역 통화의 사용을 확대하는 방안은 향후 의제로 선정돼 경제 통합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총회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아시아 국가들이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세계경제 발전의 새로운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높은 인플레이션, 자본 유출입 변동성 증대, 개발격차 등도 안정적 성장을 위협한다는 데 공감대도 형성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윤증현 장관은 아시아 국가들의 역내 경제통합을 가속화하기 위해 ADB에 아시아비전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며 “아시아 국가 간 공조가 확대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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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외교부 “쇠고기 개방 관련 입장 불변”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실무협의를 시작하기로 하자 한국 정부는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쇠고기시장 개방에 대해선 입장 변화가 없음을 강조했다.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는 6일 “쇠고기시장 개방에 대한 입장은 변화가 없다”며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되고 가축방역법에 따라 국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2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 대표는 “미국 측이 한미 FTA 발효 후 쇠고기 시장 개방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미국 측의 입장이 우리 정부와 같은 것은 아니다”라며 “미 정부의 협의 요청에는 응하겠지만 이것이 곧 시장 개방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 201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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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개각]3개 경제부처 개각 과천 공무원들 반응

과천 경제부처 공무원들은 6일 뜻밖의 인물이 장관으로 내정되자 한편으로 놀라워하면서도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잘된 인사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동안 하마평에서 한 번도 거론되지 않았던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을 내정자로 맞게 된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은 ‘의외의 인사’라는 반응 속에서도 대부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재정부 고위 당국자는 “대통령 수석과 고용부 장관으로 현 경제팀과도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왔기 때문에 팀워크에 문제가 없다”며 “개혁적인 성향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이고 인화력이 좋다는 평가가 많다”고 전했다. 하버드대 박사라는 배경과 그동안의 다양한 경력을 감안할 때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로 한층 중요해진 국제무대 활동에서도 윤증현 장관의 바통을 이어받기에 손색이 없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한 재정부 당국자는 “재정부 장관은 다른 경제부처들을 리드해 나가야 하는 자리인데 다른 부처 장관에 비해 다소 젊다 보니 무게감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종환 장관의 유임을 예상하던 국토해양부의 일부 공무원은 ‘예상 밖’이라는 표정이었다. 야당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전, 4대강 살리기 사업 등을 집중 공격하면 청와대도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그러나 정 장관의 피로도를 감안하면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특히 4대강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내년 국회의원 총선과 대통령선거를 의식한 청와대가 서민 주거안정을 챙길 것이라는 점도 교체론의 근거로 꼽혔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권도엽 내정자가 일로 승부할 것”이라며 긴장하는 모습이었다. 권 내정자가 주택분야 현안에 밝아 관련 실국이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농림수산식품부 공무원들 역시 서규용 장관 내정자 소식이 전해지자 놀라면서도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직원들은 “하마평에서 전혀 거론되지 않던 이름이라 깜짝 놀랐다”며 “오랜만의 농식품부 출신 장관 내정자라 반갑고 기대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서 내정자는 30년 가까운 세월을 농식품부에서 일했다”며 “농정에 매우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농식품부 조직에 대해서도 아주 잘 알고 있다”고 평가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나성엽 기자 cpu@donga.com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 201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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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기획재정부 外

◇기획재정부 ▽과장급 △감사담당관 김병열 △기획재정담당관 이계문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송복철 △남북경협과장 이광기 ◇방송통신위원회 ▽실국장급 △방송통신융합정책실장 최재유 △통신정책국장 황철증 △네트워크정책국장 석제범}
- 201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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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인수 사업장 전수조사… PF 사업장 338곳 중 정상화 가능 20곳뿐

4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씨티2차 아파트 앞. 노른자위 땅 한가운데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인수한 저축은행 부실PF채권 사업장이 울타리 안에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었다. 2007년 한 건설사는 번호판 제작소와 작은 빌라가 들어서 있는 2000m² 규모의 땅을 매입한 뒤 인근에 있는 2개동짜리 아파트를 합쳐 고층 아파트를 지을 계획이었다. 10개 저축은행은 청담동이라는 지리적 장점과 한강 조망이 가능해 사업 전망이 좋다고 보고 300억 원을 빌려줬다. 하지만 아파트 입주민 보상 문제와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시행사가 자금난으로 무너졌다. 결국 정부는 건설사와 저축은행의 연쇄 부도 등을 우려해 지난해 6월 캠코를 통해 PF채권을 인수했다. 이처럼 캠코가 떠안은 저축은행 부실 PF 사업장은 서울 29곳, 경기 59곳, 충남 37곳, 대구 35곳, 해외 1곳 등 총 338곳이나 된다. 정부가 캠코를 통해 2008년부터 3차례에 걸쳐 총 5조5000억 원어치의 부실 PF채권을 떠안은 것이다. 캠코는 지난달에서야 이 338개 사업장 모두를 방문해 전수 조사했다. 주변 땅값, 분양가 등 시세를 파악하고 향후 사업성을 따져보는 취지였지만 결과는 암울했다. 실질적으로 캠코가 정상화시킬 수 있는 사업장은 20개(5.9%)에 그친 반면 나머지 사업장은 진척이 거의 안 된 부실 PF사업장이었다. 저축은행들은 대부분 사업 진행이 안 된 상태에서 급전을 조달하기 위해 찾아온 PF사업 시행사들에게 ‘브리지론(bridge loan)’ 형태로 대출을 해줬다. 은행은 토지 매입이나 주민 동의, 인허가 등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돼야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시행사들이 저축은행들에 의존한 것. 캠코 관계자는 “현장에 가보니 사업계획서상에는 용지 면적이 1000m²로 되어 있는데, 100m² 정도만 땅을 매입한 뒤 나중에 짓겠다며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도산하거나 사라진 시행사가 있는 등 처참한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캠코는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사업장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은 3년 만기가 돌아오는 올해 말부터 되돌려줄 계획이다. 캠코 관계자는 “우리가 아무리 매각하려고 애를 써도 당사자인 저축은행에서 동의를 안 해주면 팔 수 없다”며 “싼값에라도 팔고 싶지만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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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010년 캠코가 매입해준 채권 되사들여야… ‘제2 대란’ 우려

정부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저축은행에서 인수한 5조200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채권이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만기가 돌아오면서 ‘제2의 저축은행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저축은행은 바이백(buy-back) 계약에 따라 정부에 팔았던 PF채권을 다시 사야 하는데 채권 95%가 더 부실해졌기 때문이다. 경영난에 빠진 저축은행업계로선 5조 원 규모의 부실폭탄을 떠안게 됐다. 금융계는 정부가 PF 부실채권 만기 상환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상당수 저축은행이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5일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저축은행에서 갖고 온 PF 부실채권을 올해 말부터 저축은행으로 순차적으로 되판다. 캠코는 자체 자금과 구조조정기금의 공적자금을 활용해 2008년 12월부터 2010년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약 5조5000억 원(원금 기준·원리금으로는 6조2000억 원)의 PF 부실채권을 사주면서 3년 뒤에 저축은행에 되파는 바이백 계약을 했다. 이 가운데 3000억 원은 정상적으로 회수됐고 나머지 5조2000억 원이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돌아온다. 장영철 캠코 사장은 4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3년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을 저축은행에 되판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올해 말은 그래도 괜찮지만 내년 3월 상환되는 1조2000억 원이 큰 걱정이다. 저축은행들의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땜질식 처방에 사용된 공적자금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공적자금으로 부실채권을 사줘 은행이나 보험회사들이 장부에서 부실을 완전히 털어내는 구조로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하지만 저축은행의 경우 부실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자금인 구조조정기금에서 3년간 부실채권을 맡았다가 산 가격 그대로 저축은행이 되사가도록 하는 방식을 처음으로 도입했다. 정공법 대신 캠코를 동원해 일종의 ‘돌려 막기’를 한 셈이다. 이런 방식은 수조 원에 이르는 공적자금을 저축은행에 투입했다가 손실을 입을 경우 거센 정치적 역풍을 맞을 것을 염려한 정부가 내놓은 미봉책이었다. 문제는 캠코가 저축은행에서 가져온 PF 사업장 338개에 대해 최근 정밀 실사를 한 결과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은 5.9% 수준에 불과해 나머지 94.1%의 사업장이 더 부실해진 상태로 저축은행에 다시 되넘겨지는 것이다. 더욱이 캠코가 PF 부실채권을 떠안아 준 3년 동안 저축은행 대부분은 부실을 털어내 건전성이 좋아지기보다는 부동산 PF를 늘리며 부실규모가 더 불어난 상황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공적자금으로 한시적으로 PF 부실채권을 가져가 저축은행들이 건전한 것처럼 보이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저축은행들이 합법적으로 분식회계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운 셈”이라며 “그 이후에도 저축은행들이 PF 대출을 더욱 늘리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보였는데도 금융당국은 이를 방관했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5조2000억 원이 차례로 저축은행에 돌아올 경우 이미 체력이 고갈되고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저축은행들이 더욱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성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축은행 부실문제는 이제 시작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며 “서민금융기관이라는 이유 등으로 자기가 책임을 맡고 있을 때는 저축은행을 건드리지 않으려는 고위 경제 관료들의 정치적 계산과 위기 때마다 일시적으로 위기를 넘기려는 ‘언 발에 오줌누기식’ 정책들이 누적되면서 훗날 더 큰 위기를 불러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새롭게 조성된 5조 원의 구조조정기금은 기존 바이백 방식이 아니라 과거처럼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부실채권을 완전히 매입하는 정공법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올해 말부터 저축은행으로 돌아오는 부실채권 가운데 일부는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가 재연장을 검토하는 시장안정과 구조조정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5조 원의 구조조정기금을 만기가 돌아오는 PF부실채권의 재연장에 투입할지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으며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검토할 내용”이라고 말했다. ○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3월 공적자금 집행현황에 따르면 저축은행에 1997년 1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투입된 공적자금은 8조5000억 원이다. 은행(86조9000억 원), 보험(21조2000억원)과 비교하면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덩치(자산 규모)에 비하면 상당한 규모다. 업종 자산규모(지난해 말 기준) 대비 공적자금 투입액 비율의 경우 저축은행은 9.8%로 은행(5.2%)과 보험(4.2%)의 배에 근접하는 수준이다. 여기엔 2003년부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의 보험료로 저축은행에 예금대지급을 해준 3조 원이 빠져 있으며 이를 합치면 11조 5000억 원에 이른다. 예보는 2003년 이전에는 예금보호기금채권을 발행한 공적자금으로 예금대지급을 했지만 그 이후에는 각 금융권의 보험료로 예금대지급과 순자산부족액을 메워주고 있다. 이 자금도 나중에 손실이 생기면 결국 정부가 메워줘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의 공적자금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은행과 보험이 2000년대 이전 대부분 집행이 마무리된 반면 저축은행에 대한 자금 투입은 앞으로도 계속될 진행형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2003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전일저축은행을 포함해 16개의 저축은행이 문을 닫으면서 예금대지급 규모가 크게 늘어나 예금보험기금 안의 저축은행 계정은 2조9000억 원의 적자를 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계정이 바닥나자 은행 보험업계에서 자신들 보험료의 45%를 의무적으로 출연하는 방식으로 7000억 원 규모의 저축은행 특별계정을 만들었고 이를 담보로 14조 원가량의 실탄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1월에 삼화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된 데 이어 지난달 29일에는 7개 저축은행이 무더기로 문을 닫으면서 이마저도 빠듯한 실정이다. 예보는 추가로 저축은행 부실이 생기면 현재 확보된 보험료로 대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저축은행 계정의 적자 해소 시기는 당초 예정된 2025년보다 훨씬 뒤로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정부의 공적자금이 들어가는 것은 시간문제다. 기획재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3월에 2000억 원의 예산을 저축은행 특별계정에 지원해주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현재로서는 추가경정예산도 어렵고 예비비로도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저축은행에 얼마나 공적자금이 더 들어갈지 솔직히 걱정스럽다”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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