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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형준

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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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를 거치며 경찰, 기획재정부, 정당, 법조, 청와대 등을 취재했습니다. 정치와 법, 권력구조 그리고 사람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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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2~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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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EU FTA 발효 D-2]농축수산업은 年1870억 피해 예상… 정부 “20조 투입”

    한-EU FTA 발효가 모두에게 달콤한 것은 아니다. 국내 소비자들은 EU에서 온 와인, 냉동 삼겹살 등 다양한 제품을 더 싸게 구입할 수 있게 됐지만 농수산업 종사자들의 피해는 불가피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0개 국책연구기관이 합동으로 분석한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향후 15년간 농업 생산 감소액은 연평균 177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축산업의 생산액 감소가 연평균 1649억 원으로 전체의 93.0%를 차지한다. 수산업은 15년간 매년 94억 원어치의 생산이 줄고, 보건의료산업도 연평균 2060억 원어치의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이에 따라 정부는 2008년 마련한 ‘FTA 국내 보완 대책’에 따라 20조 원의 재원을 마련해 피해보상 예산을 투입해오고 있다. 또 국내 농수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그 하락분의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소득보전 직불제’를 비롯해 폐업지원제도 도입,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내놓고 있다. 최근에는 폐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의 축사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도 도입했다. 이 밖에 화장품, 의료기기 분야에도 연구개발(R&D)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자동차 등 제조업 분야에서 무역흑자 폭이 확대되는 등 전체 후생이 증가하는 FTA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발효 이후 국내 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현장을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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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기획재정부 外

    ◇기획재정부 △고용환경예산과장 이장로 ◇중소기업청 ▽국장급 △기획조정관 김정환 ◇한국관광공사 △베이징지사장 안지환 △홍콩〃 함경준 ◇코레일 △여객본부장 직무대리 김복환 △사업개발본부장 하승열 △감사실장 최순호 △고객가치경영실장 권태명 △인사노무실장 전찬호 △고객가치경영실 성과관리처장 양운학 △재무관리실 구매처장 고준영 △인사노무실 노경상생처장 육심관 △수송조정실 종합관제실장 최진수 △물류본부 녹색물류처장 김범열 △물류수송차량처장 황승순 △품질인증센터장 김현식 △영업정보처장 전성근 △시설장비사무소장 반걸용 △서울본부장 강칠순 △서울역장 박종승 △도라산〃 박봉준 △평택〃 이혁구 △부평〃 허오석 △충주〃 정구용 △대천〃 이신호 △순천〃 이신기 △광양〃 허인수 △춘양〃 김경태 △동대구〃 임재연 △영천〃 성갑섭 △부산〃 조형익 △진주〃 김성민 △부전〃 소순성 △수도권서부본부 경영전략처장 유홍천 △〃 영업처장 유정민 △전북본부 〃 이두형 △광주본부 전기처장 조창호 △목포차량사업소장 김옥현 △경북본부 전기처장 정진용 △대구본부장 정해범 △대구전기사업소장 박용범 △김천시설 사업소장 이찬수 △부산고속철도기관차승무사업소장 최봉근 △가야차량사업소장 박길하 ◇세종대 △부총장 신구 △교육대학원장 송현옥 △산업〃 김정욱 △도시부동산〃 김영욱 △인문과학대학장 정혜경 △경영〃 이종열 △생명과학〃 김용휘 △공과〃 배위섭 △교무처장 김광희 △전산정보원장 백성욱 △국제어학〃 강자모 △비전2020위원장 김승억 △산학협력단장 김선재}

    • 20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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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EU FTA 발효 D-2]제도-규정도 업그레이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 제도를 개선하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된다.EU 기업과 경쟁하면서 우리 기업은 성장하는 한편 국제기준에 맞게 ‘전봇대 규제’는 없어지고 강화가 필요한 기준은 더 엄격해지는 것이다. 일례로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화장품 용기에 제조일자만 표시했지만 FTA 발효로 화장품에도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된다. 국제기준에 맞춰 국내 규정이 강화되면서 화장품의 안전성이 높아지는 것이다.의료기기 품질관리기준도 선진국 수준으로 업그레이드된다. 자동차 안전기준과 환경기준이 국제기준에 맞게 강화되면서 이 기준에 맞춰 제작된 자동차는 추가 시험이나 승인 없이 국가 간 거래가 가능해진다. 저작권 보호 기간이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되고 상품 디자인 보호막이 높아지는 등 지적재산권 부문도 강화된다. 반면 비디오카메라, 스캐너 등 33개 전기용품에 적용되는 안전인증제도가 대폭 간소화되면서 기업 부담이 줄어든다.우리 기업이 진출할 시장도 확대된다. 정부는 양국의 조달시장이 개방되면서 우리 건설사들의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조달시장은 한 번 계약을 체결하면 안정적으로 장기 납품이 가능하고, 향후 다른 시장에 진출하기도 유리하다. 또 EU 내 우리 해운기업의 영업지사 설립과 하역업 진출도 가능해져 모든 EU 회원국에 영업지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정부는 선진 기업들과의 경쟁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산업부문에는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 체질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 화장품, 의료기기 분야에 10년간 2조17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김한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FTA팀장은 “FTA 체결로 저작권 보호 기간이 늘어나는 등 제도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대중가요(K-pop) 등 한류가 가세하면서 한국 문화와 상품의 EU 시장 진출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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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EU FTA발효, EU 쇼핑길 넓어진다

    우리나라와 EU의 자유무역협정(FTA)이 7월 1일 0시부터 발효되면서 국내 소비자들의 '유럽연합(EU) 쇼핑길'이 훨씬 넓어진다. 유럽 27개국으로 구성된 EU는 2009년 국내총생산(GDP)이 16조4000억 달러로 세계 전체 GDP의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단일 경제권이다. 우리나라에게는 중국에 이어 두 번째 교역 상대국이다. 개별 회원국의 비준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정식 발효는 2년가량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회원국 전체가 동의해야 하는 문화협력, 지적재산권 형사집행 분야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협정을 맺은 내용이 다음달 1일부터 발표된다. ● 유럽산 먹거리 장보기 한·EU FTA 발효로 당장 소비자 피부에 와 닿을 만큼 가격을 인하하는 품목이 많지는 않다. 대부분 10~15년에 걸쳐 관세가 없어지기 때문에 상당수 제품은 천천히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유독 가격인하 효과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이는 품목은 와인과 홍차다. 각각 15%, 40%에 이르는 관세가 발효 직후에 없어지기 때문이다. 저렴한 유럽산 와인이 늘어나는 동시에 프리미엄 와인도 새롭게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국내 1위 와인 수입업체인 금양인터내셔날은 다음달 1일부터 유럽산 와인 가격을 최대 15% 내린다. 국내에서 인기가 가장 높은 유럽산 와인인 이탈리아산 '간치아 모스까또 다스띠'는 이마트에서 2만5900원에 팔리지만 1일부터는 2만2500원에 판다. 롯데백화점에서는 이탈리아산 '미켈레 끼아를로 바르베라 다스띠 라 꾸르뜨'를 13% 내린 13만 원에 살 수 있다. 프랑스산 '마스까롱 메독'은 10% 저렴해진 4만5000원에 선보인다. 안재호 롯데백화점 와인 선임상품기획자(CMD)는 "한·EU FTA 발효로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한 스페인 프리미엄 와인 매출 비중이 늘 것"이라며 "하반기에 스페인 페렐라다의 '토레 갈라테아' 와인 2종과 벨기에 국왕 결혼식 공식 와인으로 사용된 '페렐라다' 등을 독점 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름 피서철에 인기가 높은 삼겹살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냉동 삼겹살의 경우 현행 관세율이 25%이지만 매년 2.5%씩 10년에 걸쳐 없어진다. 현재 프랑스산 냉동 삼겹살이 ㎏당 7200원인데 이 가운데 1800원이 관세인 만큼 10년 뒤에는 5000원 수준에서 구입할 수 있다. 그동안 미국산과 캐나다산 냉동 삼겹살을 취급해온 이마트는 7월 중에 벨기에산을 들여올 계획이다. 현재 미국산과 캐나다산을 100g당 3000원 가까이에 팔지만 벨기에 산은 판촉차원에서 약 3분의 1수준으로 팔 예정이다. 어린이의 간식거리도 가격 부담이 줄 것으로 기대된다. 프랑스산 벨큐브 치즈는 100ｇ당 6240원 수준인데 이 중 36%인 2246원이 관세다. 발효와 동시에 관세 2%가 인하되면 가격이 소폭 저렴해질 수 있다. 매년 2.4%씩 인하돼 15년 뒤 관세가 아예 없어지면 훨씬 싼값에 즐길 수 있다. 이마트에서는 다음달 1일 FTA 발효를 기념해 1주일 간 프랑스산 '구르메 가염버터'를 1만9500원에서 반값인 9900원에 판매한다. 다른 수입 치즈도 매년 2~3%의 관세 인하에 따라 가격을 내릴 계획이다. 수산물인 고등어와 굴비, 삼치 등에 부과되는 20%의 관세도 10년간 해마다 2%씩 감축된다. 8%인 관세가 5년에 걸쳐 폐지될 올리브유는 L당 1만 원인 제품이 9200원 정도로 내려가 돼 밥상 물가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의류와 가구 쇼핑 재미 늘 듯 의류는 8~13%에 이르는 관세가 발효 즉시 없어진다. 하지만 없어지는 관세만큼 가격이 저렴해질지는 의문이다. 워낙 유럽 패션 브랜드들이 저렴한 가격에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스웨덴의 자기상표부착방식(SPA) 브랜드 'H&M'은 세계 각국에서 가격을 균일하게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FTA를 기해 가격을 내리지는 않는다. 다만 최근 원화 강세(원-달러 환율 하락)를 고려해 가격을 내릴지 검토하고 있다. 스페인 SPA브랜드 '자라(ZARA)'도 워낙 시장 반응이 좋아 굳이 가격을 낮출 계획이 없다. 이 브랜드는 2009년 한국에 문을 연 뒤 매장을 29개로 늘리고 지난해 연 매출액 약 1500억 원을 올릴 정도로 성장하고 있다. 패션업계 관계자들은 유럽산 의류의 경우 당장 가격이 떨어지기보다 고를 수 있는 옷이 다양해진다는 설명한다. 영국에서는 최근 아동과 여성 의류, 고급 신발 브랜드들이 대거 한국을 찾아 시장조사를 한 뒤 한국진출을 검토 중이다. 유럽산 브랜드의 활약에 따라 국내 의류업체들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양한 의류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명품 브랜드의 옷과 가방 등은 대체적으로 한·EU FTA와 무관하다는 분위기다. 샤넬, 루이비통, 구찌, 에르메스 등 브랜드들이 당장 가격인하를 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명품 브랜드는 대부분 EU 회원국이 아닌 스위스나 홍콩을 경유해 국내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관세 인하 효과를 못 보는 편"이라며 "게다가 워낙 국내시장에서 가격에 무관하게 인기가 높아 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가구도 가격보다는 품목의 다양성에 기대를 걸어야 할 것 같다. 세계 최대 가구업체인 이케아(IKEA)는 연내 한국에 들어올 예정이다. 이케아는 유럽 현지에서 3인용 소파를 300유로(약 47만원) 수준에 판매하는 등 실속형 가구로 유명하다. 프랑스 프리미엄 가구 브랜드인 '고띠에'는 일찍이 4월에 현대백화점을 통해 한국에 데뷔했다. 현대백화점 가구담당자는 "유럽가구 브랜드들은 보통 쇼파, 침대 등 단일품목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띠에는 종합적으로 진출했다"며 "유럽업체들의 진출이 활발해지며 국내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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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의 약진’ 겉은 화려해 보여도…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남성을 앞서고 전문직과 공직에 여성의 진출이 활발하지만 전체 여성 근로자의 지위나 평균 임금은 아직도 남성에 크게 뒤지는 걸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11년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여학생의 대학 진학률은 80.5%로 남학생(77.6%)보다 높아 2009년에 이어 2년 연속 남학생을 앞질렀다. 또 남녀 학생 간 진학률 격차도 2009년 0.8%포인트에서 2010년 2.9%포인트로 벌어져 여성의 고학력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전문직 여성도 빠르게 늘고 있다. 2009년 기준으로 치과의사 4명 가운데 1명은 여성이었으며 여성 한의사 비중도 16.4%로 1980년의 2.4%에 비해 커졌다. 지난해 기준으로 여성 교장의 비율도 꾸준히 늘었으며 특히 중학교는 1980년 3.8%에서 2010년 17.6%로 높아졌다. 공직 내 여성 비율도 5명 중 2명꼴로 늘어났다. 특히 지난해 공무원 채용시험의 여성 합격자 비율은 행정고시 47.7%, 사법시험 41.5%였고, 올해 치러진 외무고시에서는 여성이 55.2%로 절반이 넘었다. 이처럼 사회에 진출하는 여성은 빠른 속도로 늘고 있지만 평균 임금 수준은 여전히 낮다. 지난해 여성의 임금은 남성의 0.67배로 남성 임금의 70% 수준에도 못 미쳤다. 또 여성 취업자 가운데 임금근로자 비중은 지난해 72.9%로 높아지면서 남성(70.0%)을 앞질렀지만 이 중 상용근로자 비중은 34.5%로 남성(47.9%)보다 크게 낮고 임시직이나 일용직 근로자가 많아 남녀 간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 차이가 여전했다. 여성의 사회활동이 활발해도 출산과 육아로 인해 활동이 꺾이는 M자형 흐름도 여전했다. 2010년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은 25∼29세 때 가장 높은 69.8%에서 본격적인 육아가 진행되는 30∼34세에는 54.6%로 떨어졌다가 다시 오른 뒤 40∼44세를 기점으로 떨어졌다. 10년 전에는 45∼49세에 64.9%로 20대 후반보다 40대 후반에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았다는 차이는 있지만 M자형 흐름은 계속된 것. 통계청 관계자는 “과거에 비해 높아진 대학 진학률과 만혼 등으로 경제활동 저하 지점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이동했다”며 “하지만 여전히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워 M자형 구조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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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심 신라면블랙 ‘허위 과장 광고’에 공정위 ‘솜방망이 처벌’

    ‘신라면BLACK(블랙)’에 설렁탕 한 그릇과 똑같은 영양성분이 들어있다고 표시한 농심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억55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신라면블랙으로 벌어들인 매출액 160억여 원에 비하면 과징금이 1%도 채 안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27일 신라면블랙을 허위·과장해 표시하고, 이를 광고한 농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1억5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실속 없이 가격만 높인 프리미엄 제품을 처음 제재한 것으로 최근 일부 식품업체들이 고급 원재료 등을 이유로 기존 제품보다 두세 배 비싼 ‘프리미엄’, ‘리뉴얼’ 제품을 잇달아 내놓고 있는 추세에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라면블랙의 표시와 광고에는 세 가지 표현이 문제가 됐다. 신라면블랙이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이 그대로 담겨 있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비율이 가장 이상적인 영양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비율이 완전식품에 가깝다는 것인데, “이런 표시는 허위이거나 과장”이라는 것이 공정위의 최종 판단이다. 공정위는 신라면블랙 한 개의 영양가는 설렁탕 한 그릇과 비교할 때 탄수화물 78%, 단백질 72%, 철분 4%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또 비만과 관련된 지방은 신라면블랙이 설렁탕의 3.3배이고 고혈압 뇌중풍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나트륨 함유량도 1.2배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소비자단체들은 “공정위의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며 “더욱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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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 고용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남성을 앞서고 전문직과 공직에 여성의 진출이 활발하지만 전체 여성 근로자의 지위나 평균 인금은 아직도 남성에 크게 뒤지는 걸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11년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여학생의 대학진학률은 80.5%로 남학생(77.6%)보다 높아 2009년에 이어 2년 연속 남학생을 앞질렀다. 또 남녀 학생간 진학률 격차도 2009년 0.8%포인트에서 2010년 2.9%포인트로 벌어져 여성의 고학력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전문직 여성도 빠르게 늘고 있다. 2009년 기준으로 치과의사 4명 가운데 1명은 여성이었으며 여성 한의사 비중도 16.4%로 1980년의 2.4%에 비해 커졌다. 지난해 기준으로 여성 교장의 비율도 꾸준히 늘었으며 특히 중학교는 1980년 3.8%에서 2010년 17.6%로 높아졌다. 공직 내 여성비율도 5명 중 2명꼴로 늘어났다. 특히 지난해 공무원 채용시험의 여성 합격자 비율은 행정고시 47.7%, 사법시험 41.5%였고, 올해 치러진 외무고시에서는 여성이 55.2%로 절반이 넘었다. 이처럼 사회에 진출하는 여성은 빠른 속도로 늘고 있지만 평균 임금 수준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여성의 임금은 남성의 0.67배로 남성 임금의 70% 수준에도 못 미쳤다. 또 여성 취업자 가운데 임금근로자 비중은 지난해 72.9%로 높아지면서 남성(70.0%)을 앞질렀다. 하지만 임금근로자 가운데 상용근로자 비중은 34.5%로 남성(47.9%)보다 크게 낮고 임시직이나 일용직 근로자로 많아 남녀 간 고용의 질적 측면에 차이가 여전했다.여성 사회활동이 활발해도 출산과 육아로 인해 활동이 꺾이는 M자형 흐름도 여전했다. 2010년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은 25~29세 때 가장 높은 69.8%에서 본격적인 육아가 진행되는 30~34세에는 54.6%로 떨어졌다가 다시 오른 뒤 40~44세를 기점으로 떨어졌다. 10년 전에는 45~49세에 64.9%로 20대 후반보다 40대 후반에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았지만 M자형 흐름 계속된 것. 통계청 관계자는 "과거에 비해 대학진학률 상승과 만혼 등으로 경제활동 저하 지점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이동했다"며 "하지만 여전히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워 M자형 구조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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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심, 1억5000만 원 과징금…‘솜방망이 처벌’ 논란

    '신라면BLACK(블랙)'에 설렁탕 한 그룻과 똑같은 영양 성분이 들어있다고 표시한 농심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억55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신라면블랙으로 벌어들인 매출액 160억여 원에 비하면 과징금이 1%도 채 안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27일 농심이 신라면블랙에 대해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이 그대로 담겨 있다', '가장 이상적인 영양균형을 갖춘 제품', '완전식품에 가까운 식품' 등으로 표시 광고한 데 대해 "허위이거나 과장된 것으로 인정된다"며 1억5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식품업체들이 고급 원재료 사용과 좋은 영양 등을 내세우며 기존 제품보다 2~3배 비싼 '프리미엄', '리뉴얼' 제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실속 없이 가격만 높인 프리미엄 제품을 처음으로 제재했다는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라면블랙의 표시와 광고에는 3가지 표현이 문제가 됐다. 신라면블랙이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이 그대로 담겨 있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비율이 가장 이상적인 영양균형을 갖추고 있으며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비율이 완전식품에 가깝다는 것인데, 이 모두가 허위이거나 과장이라는 것이 공정위의 최종 판단이다. 최무진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은 "신라면블랙의 영양가는 설렁탕과 비교할 때 탄수화물 78%, 단백질 72%, 철분 4%에 불과했다"며 "신라면블랙은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나트륨을 과도하게 함유하고 있어 '완전식품에 가까운 식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우골보양식사'라는 표현은 보양식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만큼 허위·과장인지 따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소비자단체들은 "공정위의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며 "더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YMCA 시민중계실 김혜리 간사는 "외국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하게 묻는 만큼 한국도 기업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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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봉 1억대 공공기관 상임감사 56%… 직무평가서 보통이하 C, D등급 받아

    지난해 공공기관 상임감사들의 절반은 직무수행실적 평가에서 보통 이하의 성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1억 원이 넘는 연봉을 받으면서도 일은 게을리하는 감사가 많다는 조사결과가 나온 것이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0년도 공공기관 상임감사의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평가 대상자 52명 가운데 29명(56%)이 보통 수준 이하인 C, D등급을 받았다. 반면 최우수 등급인 S등급을 받은 상임감사는 1명도 없었고 A등급은 10명, B등급은 13명에 그쳤다. 54개 평가대상 중 S등급은 없고 A등급은 9명, B등급은 17명이었던 2009년 평가와 비교하면 상임감사들의 직무수행은 더 부실해진 셈이다. 기관 성격별로는 공기업의 감사가 준정부기관보다 좋은 성적을 받았다. 공기업 감사는 19명 가운데 A등급 6명, B등급 6명으로 63%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지만 준정부기관의 감사는 33명 중 C등급 16명, D등급 6명으로 67%가 보통 이하의 부진한 평가를 받아 고개를 들지 못하게 됐다. 경영평가 성적이 좋은 기관이라고 해서 상임감사의 직무수행실적이 높은 것도 아니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은 기관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으나 상임감사들은 C등급을 받기도 했다. 공공기관 상임감사는 높은 연봉을 받는 자리이지만 일은 적어 상급기관에서 보낸 ‘낙하산 인사’가 많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99개 공공기관의 상임감사 평균연봉은 1억3100만 원에 이른다. 79개 기관은 연봉이 1억 원을 넘는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대한석탄공사(1억700만 원), 국민체육진흥공단(1억700만 원), 한국연구재단(9600만 원), 대한지적공사(1억300만 원), 중소기업진흥공단(9600만 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7600만 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1억700만 원) 등 7개 기관의 상임감사는 모두 고액연봉자이다. 재정부는 이 같은 평가 결과를 상임감사의 성과급 지급 기준과 인사참고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D등급을 받은 상임감사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을 받아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있지만 상임감사의 임기는 2년이어서 평가가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이번 평가에서 실적이 부진한 7개 기관의 상임감사는 이미 퇴직했거나 이달 중에 퇴임할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실적이 부진한 상임감사에 대한 해임건의 조항이 없어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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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촌 ‘한류 실핏줄’ 흐른다]중남미 수출 50% 급증… “알고보니 新한류 덕”

    케이팝(K-pop·한국대중가요)을 중심으로 한 신(新)한류가 ‘메이드 인 코리아’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류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타고 아시아 지역을 넘어 세계 곳곳으로 실핏줄처럼 뻗어가면서 중동과 중남미 지역 등의 폭발적인 상품 및 서비스 수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드라마를 중심으로 중장년층을 주로 공략했던 한류가 최근에는 케이팝과 함께 젊은 여심(女心)을 사로잡으면서 한류 수출상품 역시 다양해지고 있다.관세청은 24일 한류가 확산되고 있는 중동과 중남미, 중앙아시아 국가에 대한 한국산 소비재 수출이 2005년 이후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동은 이란과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지난해 처음으로 수출 100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중남미 지역은 페루와 멕시코, 브라질이 수출을 주도하면서 지난해 수출 물량이 50% 증가했다.자이툰 부대 파병과 인기 드라마 ‘대장금’ 방영으로 한류가 시작된 이라크는 2006년 이후 국산 소비재 수출이 매년 두 배 이상 늘어나 지난해에만 7억5000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보였다. 특히 지난해 에어컨, VTR 등 가전제품 수출은 전년 대비 10배, 음료 수출은 20배 급증했다.2007년부터 드라마 ‘대장금’과 ‘주몽’이 잇따라 방영돼 인기를 모은 이란은 지난해 국산 소비재 수출이 46.3% 늘어나며 10억 달러를 돌파했다. TV 수출이 두 배 이상 늘어나는 등 가전제품은 물론이고 승용차와 음료, 화장품 수출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사우디아라비아에도 한국 드라마 열풍이 불면서 지난해 수출이 19억 달러에 달했다.드라마뿐만 아니라 아이돌 그룹이 주도하는 케이팝이 인기를 누리고 있는 중남미 지역 역시 한국산 브랜드의 인기가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중남미에서 한류 열풍이 가장 뜨거운 페루는 지난해 전년 대비 2배가량 급증한 3억4000만 달러의 소비재 수출을 달성했다. 브라질도 케이팝의 인기와 함께 오토바이와 가전제품 수출이 급증했다.유럽 지역의 한류를 이끄는 프랑스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로 지난해 소비재 수출이 전년 대비 14.4% 줄었지만, 중앙아시아는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수출이 크게 늘고 있다.한류의 폭발력은 한류 국가와 비(非)한류 국가들의 수출을 비교하면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란과 이라크에 대한 소비재 수출이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각각 234%, 7716% 늘어난 데 반해 같은 중동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비한류 국가인 아랍에미리트는 같은 기간 수출이 17% 늘어나는 데 그쳤다. 중남미 역시 지난 5년간 페루에 대한 소비재 수출이 320% 늘어나는 동안 비한류 국가인 베네수엘라와 과테말라 등에 대한 수출은 오히려 감소했다.관세청은 신한류의 경우 2000년대 초반 중국과 일본, 동남아시아 등 아시아 지역에서 일었던 기존 한류와는 다른 성격을 띠면서 수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달라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존 한류가 드라마를 중심으로 중장년층에 인기를 끌면서 승용차나 가전제품 중심으로 늘어나던 수출이 최근에는 케이팝을 통해 젊은 여성층을 공략하는 데 성공하면서 화장품과 액세서리, 의류 등 생활용품 소비재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신한류를 통해 단순히 ‘기술력이 뛰어난 나라’라는 한국의 이미지도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나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관세청 관계자는 “신한류로 주력 수출 상품의 범위가 넓어지고 국가 이미지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며 “신한류 열풍을 확대하기 위해선 지역별 소비패턴을 고려한 상품 개발과 한류 불모지인 북미와 서유럽을 대상으로 한 문화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 201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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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선한 박재완”… 재정부 직원들, 장관 취임 한 달 평가

    취임한 지 한 달가량 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업무 스타일이 예전 장관들과는 눈에 띄게 달라 관가에 화제다.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면서 60대 나이에 경제부처 수장(首長)에 오른 강만수, 윤증현 전 장관과 달리 박 장관은 50대 중반인 데다 교수로 오래 재직해 재정부 안팎에서는 ‘박 장관이 자존심 강한 경제 관료 엘리트들이 모인 조직을 장악하고 업무를 잘해 낼 수 있을지’ 우려가 컸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박 장관이 효율성을 추구하고, 창의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신선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재정부 직원들은 박 장관을 △스마트(smart) △효율 △소통 △아이디어 △안정 등 5가지 키워드로 평가했다. 재정부 공무원들은 박 장관이 온 뒤에 국회 관련 업무 부담이 확 줄어 ‘효율성’이 올라갔다는 점을 가장 반긴다. 박 장관은 인사청문회 때부터 1급 이상 고위공무원을 제외하고는 국회에 나오지 말라고 했다. 한 과장은 “장관 취임 이후에 불필요하게 국회에 가서 대기하지 말고 국·실장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청사에서 일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며 “예전에는 국회가 열리면 사무관부터 장관까지 우르르 국회에 가야 했지만 그게 없어져서 시간 낭비가 줄었다”고 말했다. 장관의 이런 소신은 17대 국회의원, 대통령국정기획수석, 고용노동부 장관 등 국정 경험이 많아 국회에 대해서도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고위공무원들은 업무 파악 강도가 세져 부담이 커졌다는 불만도 나온다. 박 장관은 과거 재정부 수장들보다 젊다 보니 ‘스마트기기’ 사용에도 익숙하다. 그는 아이패드를 이용해 신문을 보거나 e메일을 확인하고, 스마트폰(갤럭시S)을 사용한다. 재정부 직원들은 e메일로 급한 보고를 보낼 수 있게 돼 시간 낭비가 줄었다고 반긴다. 직원들과 격의 없는 ‘소통’을 하려는 자세도 박 장관의 장점으로 꼽힌다. 재정부 관계자는 “흡연자인 박 장관은 ‘담배 한 대 피우자’며 직원들에게 먼저 다가가 업무와 상관없는 대화를 나누며 소통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간담회가 끝난 뒤 흡연구역에서 기자들과 담배를 피우며 ‘노변정담(爐邊情談)’을 나누기도 했다. 그는 업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을 때는 수시로 직원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남기고 격려의 메시지도 전한다. 하지만 장관이 직접 연락을 하기 때문에 항상 긴장해야 한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공공요금을 시간대별로 차등 부여하는 등 신선한 접근법과 튀는 아이디어도 박 장관의 주무기다. 예를 들어 택시요금과 관련해 타는 손님이 많으면 요금을 더 내는 것은 어떤지 묻는다는 것이다. 외국처럼 승객 수가 늘어나면 요금을 더 내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학자 출신인 그가 ‘콜렛-헤이그 규칙’ 등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경제용어들을 자주 쓰면서 공무원들조차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도 나온다. 보통 장관이 바뀌면 조직 장악을 위해 조직개편이나 인사를 단행하지만, 박 장관은 조직 안정을 위해 인사를 뒤로 미뤘다. 재정부 관계자는 “박 장관이 대대적인 인사나 개편이 없을 테니 안심하고 일하라고 했다”고 전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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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류 열풍타고 중동 중남미 수출 증가

    케이팝(K-pop·한국대중가요)을 중심으로 한 신(新)한류가 '메이드 인 코리아'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류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타고 아시아 지역을 넘어 세계 곳곳으로 실핏줄처럼 뻗어가면서 중동과 중남미지역 등의 폭발적인 상품 및 서비스 수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드라마를 중심으로 중장년층을 주로 공략했던 한류가 최근에는 케이팝과 함께 젊은 여심(女心)을 사로잡으면서 한류 수출상품 역시 다양해지고 있다.관세청은 24일 한류가 확산되고 있는 중동과 중남미, 중앙아시아 국가에 대한 한국산 소비재 수출이 2005년 이후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동은 이란과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지난해 처음으로 수출 100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중남미 지역은 페루와 멕시코, 브라질이 수출을 주도하면서 지난해 수출 물량이 50% 증가했다.자이툰 부대 파병과 인기 드라마 '대장금'이 방영되면서 한류가 시작된 이라크는 2006년 이후 국산 소비재 수출이 매년 두 배 이상 늘어나 지난해에만 7억5000만 달러의 수출실적을 보였다. 특히 지난해 에어컨, VTR 등 가전제품 수출은 전년대비 10배, 음료 수출은 20배 급증했다.2007년부터 드라마 '대장금'과 '주몽'이 잇따라 방영돼 인기를 모은 이란은 지난해 국산 소비재 수출이 46.3% 늘어나며 10억 달러를 돌파했다. TV 수출이 두 배 이상 늘어나는 등 가전제품은 물론 승용차와 음료, 화장품 수출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사우디아라비아에도 한국 드라마 열풍이 불면서 지난해 수출이 19억 달러에 달했다.드라마뿐만 아니라 아이돌 그룹이 주도하는 케이팝이 인기를 누리고 있는 중남미 지역 역시 한국산 브랜드의 인기가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중남미에서 한류 열풍이 가장 뜨거운 페루는 지난해 전년대비 2배 가량 급증한 3억4000만 달러의 소비재 수출을 달성했다. 브라질도 케이팝의 인기와 함께 오토바이와 가전제품 수출이 급증했다.유럽지역의 한류를 이끄는 프랑스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로 지난해 소비재 수출이 전년 대비 14.4% 줄었지만, 중앙아시아는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수출이 크게 늘고 있다.한류의 폭발력은 한류 국가와 비(非)한류 국가들의 수출을 비교하면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란과 이라크에 대한 소비재 수출이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각각 234%, 7716% 늘어난데 반해 같은 중동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비한류 국가인 아랍에미리트(UAE)는 같은 기간 수출이 17% 늘어나는데 그쳤다. 중남미 역시 지난 5년간 페루에 대한 소비재 수출이 320% 늘어나는 동안 비한류 국가인 베네수엘라와 과테말라 등에 대한 수출은 오히려 감소했다.관세청은 신한류의 경우 2000년대 초반 중국과 일본, 동남아시아 등 아시아 지역에서 일었던 기존 한류와는 다른 성격을 띠면서 수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달라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존 한류가 드라마를 중심으로 중장년층에 인기를 끌면서 승용차나 가전제품 중심으로 늘어나던 수출이 최근에는 케이팝을 통해 젊은 여성층을 공략하는데 성공하면서 화장품과 액세서리, 의류 등 생활용품 소비재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신한류를 통해 '기술력이 뛰어난 나라'라는 한국의 이미지도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나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관세청 관계자는 "신한류로 주력 수출 상품의 범위가 넓어지고 국가 이미지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며 "신한류 열풍을 확대하기 위해선 지역별 소비패턴을 고려한 상품을 개발하고 한류 불모지인 북미와 서유럽을 대상으로 한 문화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문병기 기자weappon@donga.com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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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관세청 外

    ◇관세청 △목포세관장 홍형식 ◇중소기업청 ▽과장급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장 부이사관 김일호 △소상공인정책국 소상공인정책과장 조주현 △기술혁신국 기술개발과장 조규중 ◇MBC ▽보도국 △편집2부장 이형관 △주말뉴스부장 조상휘 △뉴미디어뉴스부장 윤용철 △사회1부장 민병우 △네트워크부장 김대환 △영상취재1부장 이향진}

    • 201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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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시장 대상 국제 카르텔에 강력 대응”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한국 시장을 대상으로 한 국제 카르텔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2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초청 강연에서 “카르텔은 대표적인 시장경제의 반칙행위로 ‘시장경제 제1의 공적(公敵)’”이라며 “한국 시장 내의 카르텔뿐만 아니라 한국 시장을 대상으로 한 국제 카르텔의 적발과 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2008년 3월 국제 카르텔 조사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경쟁 당국과 조사기획에서 최종 처리단계에 이르기까지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해왔다. 또 공정위는 첨단과학기술을 이용한 조사기법을 갖춘 ‘포렌식 조사팀’을 설치했으며 리니언시제도(카르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꾸준히 개선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미국 업계가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지식재산권 문제와 관련해 지식재산권자가 정당한 보상범위를 넘어서 이를 남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지식재산권 분야에서의 반칙을 근절하는 데도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며 “정당한 보상의 범위를 넘어선 남용 행위의 경우 시장경제질서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반경쟁적 행태와 결합된 지식재산권 남용에 대해서는 경쟁법이 엄격히 적용되며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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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장관보다 많은 기관장 업무추진비

    일부 공공기관 기관장의 업무추진비가 정부부처 장관보다 많고 연봉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총 67억 원에 가까운 돈이 이들 기관장의 업무추진비로 들어갔지만 각 기관은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1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292개 기관은 기관장의 업무추진비로 67억6700만 원을 썼다. 이 중 가장 많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기관은 KAIST로 7700만 원을 썼으며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 7500만 원 △그랜드코리아레저 7100만 원 △국방과학연구소 7000만 원 순이었다. 매달 봉급 외에 600만 원 가까운 돈을 업무추진비로 쓴 셈이다. 기관장 연봉은 건보공단 1억4600만 원, 그랜드코리아레저 1억4000만 원, 국방과학연구소 1억5700만 원이어서 이들 기관장은 연봉의 절반 가까운 돈을 업무추진비로 쓴 것이다. 지난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업무추진비는 6715만 원으로 이들보다 적었다. 이 밖에 중소기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장학재단,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근로복지공단의 기관장 업무추진비도 5000만 원을 넘겼다. 업무추진비는 주로 회의비, 업무협의비, 경조사비, 화환비 등으로 사용되며 경조사 화환비가 업무추진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KAIST 총장의 경우 지난해 1755만 원을 경조사 화환비로 사용했으며, 건보공단 이사장도 1341만 원을 화환비로 사용했다. 문제는 각 기관에서 알리오를 통해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디에 돈을 썼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그랜드코리아레저는 △접대비(외부고객 응대용 주류 구매) △정책협의 간담회 등 2개 항목으로 업무추진비를 분류하고, KAIST는 △기타(행사비) △유관기관 경조사 및 축하 화환 △유관기관 업무협의비 △회의비 등 4개 기준으로 분류한다. 기준이 통일되지 않은 데다 항목이 포괄적이어서 투명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업무추진비를 최대한 절감해서 운영하라는 지침을 내릴 뿐 다른 지침은 없다”며 “기관별로 공통된 분류항목이나 세부항목을 지정해 공개하도록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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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억대연봉 받는 국책연구기관 상임감사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7개 국책연구기관의 상임감사가 지난해 억대 연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도 아닌 나랏돈으로 운영되는 연구기관에서 억대 연봉의 상임감사 자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연구원(1억2200만 원) △ 한국항공우주연구원(1억1900만 원) △한국해양연구원(1억1400만 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1억400만 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1억300만 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1억100만 원) △국방과학연구소(1억 원)를 비롯해 7개 기관이 상임감사에게 억대 연봉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국책연구기관이 상임감사를 두는 것은 아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경우 3년간 평균 예산이 1000억 원이 넘는 큰 기관에만 상임감사를 둘 수 있게 돼 있다. 상임감사를 두지 않는 기관은 비상임 감사를 두면서 자체 인력으로 감사실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기관들은 각 기관의 관련 법률에 따라 상임감사를 둔다. 하지만 감사원에서도 공공기관 감사국을 따로 두고 감사를 하는 만큼 관가에는 공공기관의 감사 자리는 ‘노는 자리’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하지만 상임감사 자리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전관예우’나 정권의 논공행상용 자리라는 성격이 짙기 때문이다. 억대 연봉을 받는 7개 연구기관 감사에도 정부 고위관료 출신이나 직업정치인 출신이 대부분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항공우주연구원에는 교육과학기술부 출신, 해양연구원에는 원자력연구원 출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는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출신,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는 인수위원회 자문위원 출신,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는 기획재정부 출신, 국방과학연구소에는 국방부 출신이 앉아 있다. 부산저축은행 사태에서 금융감독원 출신 감사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것처럼 공공기관 감사들도 임명 때부터 전관예우나 낙하산 식으로 정해지다 보니 제 기능을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태범 방송통신대 교수(행정학)는 “감사 임명부터 낙하산 논란이 부각되면서 이 감사들이 기관장 견제라는 제 기능을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감사가 제 역할만 한다면 높은 연봉을 받더라도 국민들이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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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근로자 임금, 구매력 기준 OECD 12위

    우리나라 근로자 임금이 구매력 기준으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12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근로소득 관련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 부담 수준은 31위로 낮은 수준이어서 임금은 높은 수준이지만 세금은 덜 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OECD에 따르면 구매력 기준으로 지난해 한국 근로자의 1인당 평균 임금은 4만3049달러였다. 이는 11위인 일본(4만3626달러)보다 적었으나 13위인 미국(4만3040달러)보다 많은 수준이다. 국가별로는 영국이 5만3623달러로 가장 많았고 △룩셈부르크(5만3561달러) △네덜란드(5만2581달러) △독일(5만1935달러) △스위스(5만170달러) 등이 5만 달러를 넘겼다. 한국보다 1인당 임금이 낮은 회원국은 미국을 비롯해 △핀란드(4만1915달러) △호주(4만1231달러) △스웨덴(4만902달러) 등 22개국으로 조사됐다. 임금이 가장 낮은 국가는 멕시코로 1만996달러에 그쳤으며 칠레,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헝가리, 터키 등이 2만 달러에 못 미쳤다. 하지만 OECD가 물가 수준을 감안해서 적용한 한국의 구매력 평가 환율은 달러당 822원으로 시장환율(1156원)의 70% 수준이며 시장환율로 계산한 한국 근로자의 1인당 명목임금은 3만 달러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임금에서 세금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율인 조세격차(tax wedge)는 지난해 한국이 19.8%로 OECD 회원국 가운데 31번째로 낮았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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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박재완 경제팀’의 첫 시험대… 中企살려 청년 일자리 만들기

    정부는 삼성전자공과대학, SPC식품과학대학 등 4곳에 불과한 기업의 사내 대학을 늘리도록 지원해 배우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대학과 기업연구소를 공간적으로 통합하는 ‘산학(産學)캠퍼스’도 확대해 청년 고용을 늘려 나간다는 방침이다. 12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달 제11차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 내 일 만들기’ 2차 프로젝트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번 청년일자리 대책은 박재완 고용부 장관이 6일 재정부 장관에 내정된 후 처음 내놓는 것으로 새 경제팀의 첫 정책 시험무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청년 내 일 만들기 2차 프로젝트에는 중소기업 환경개선과 산학협력 강화 등을 통해 청년 고용률을 높이는 게 주요 내용으로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주요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사내 대학을 늘리면 고교를 졸업한 뒤 산업현장에서 일하면서 학위를 딸 수 있어 청년 고용이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특성화고(옛 전문계고)나 2년제 대학, 지방대생을 배려하는 지원 방안이 담겼다”며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해 산업현장에서 일하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일하면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형 계약학과’를 대학에 개설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중소기업들의 작업환경이 좋지 않아 청년들이 취업을 꺼리고, 취업하더라도 잠깐 일하다가 옮기는 점을 감안해 중소기업 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10월부터 51개 산업단지 중 반월시화, 남동, 구미, 익산 등 4개 단지를 시범단지로 선정해 ‘QWL(Quality of Working Life) 밸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또 산학협력 강화를 위해 산업단지 내 또는 인접지역에 대학, 기업연구소를 공간적으로 통합하는 ‘산업단지 캠퍼스’를 산업단지에 국한하지 않고 중소기업 전반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취업정보망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당장 보이는 목표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고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라며 “대졸자들이 중소기업이나 산업현장 등을 기피하는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고 취업 정보망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이 실효성이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이명박 정부 들어 다섯 차례 청년고용 대책을 내놓았지만 지난해 청년고용률(15∼29세)은 40.3%로 2009년(40.5%)보다 0.2%포인트 오히려 떨어졌다. 정부는 지난해 10월에도 고용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2012년까지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 인턴 확대와 창업 등으로 7만1000명의 청년고용을 늘린다는 1차 프로젝트를 발표했지만 미봉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3만7100명의 일자리를 만드는 인턴제는 정부의 인건비 지원을 전제로 유지돼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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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식품물가 10년 상승률 G7 평균보다 2배이상 높아

    우리나라의 식품물가와 근원물가 상승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에 비해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에 비해 식료품, 주거비, 교육비 등의 상승률이 높기 때문이다. 11일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00∼2010년 우리나라 식품물가지수 평균 상승률은 4.4%를 기록했다. 이는 OECD 평균 2.8%와 미국 영국 등 주요 7개국(G7)의 평균인 2.1%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같은 기간 근원물가 상승률 역시 평균 2.6%로 OECD 평균인 2.3%나 G7 평균인 1.7%보다 높았다. 식품물가 상승률이 높은 것은 육류나 과일류 등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식료품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2009년 구매력지수(PPP) 기준으로 국내 돼지고기와 쇠고기의 가격은 G7 평균의 3배가 넘었고, 닭고기는 1.4배에 달했다. 오렌지와 바나나 가격은 G7 평균의 1.5∼2배 이상이고, 맥주, 커피, 스낵 가격도 G7에 비해 높았다. 높은 근원물가 상승률은 교육비와 주거비가 원인이다. 근원물가 중 13.27%를 차지하는 전체 교육기관에 대한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7.0%로, OECD 평균 5.7%나 G7 평균 4.6%보다 훨씬 컸다. 근원물가 비중이 10.04%인 주거비 지출도 아파트 임차료가 OECD 국가 중 2번째, 사무실 임차료는 6번째일 정도로 높았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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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영화 더딘 공공기관, 캠코에 위탁매각

    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른 매각 실적이 부진한 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을 위탁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공공기관 민영화와 출자지분 정리, 유휴자산 매각 때 캠코에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국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재산을 처분하면서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캠코에 처분을 위탁할 것을 주무 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주무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라야 한다는 조항도 들어갔다. 재정부 관계자는 “캠코가 매각 업무에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지지부진한 민영화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2008년 마련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상 민영화와 지분매각 대상은 24개 기관이지만 지금까지 처리된 것은 매각 3곳(농지개량, 안산도시개발, 한국자산신탁)과 상장 4곳(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전력기술, 지역난방공사, 한전KPS) 등 7곳에 그쳤다. 출자회사 정리대상도 131개 가운데 76개만 정리되는 등 내년 말까지 선진화 계획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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