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발효 D-2]농축수산업은 年1870억 피해 예상… 정부 “20조 투입”

한-EU FTA 발효가 모두에게 달콤한 것은 아니다. 국내 소비자들은 EU에서 온 와인, 냉동 삼겹살 등 다양한 제품을 더 싸게 구입할 수 있게 됐지만 농수산업 종사자들의 피해는 불가피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0개 국책연구기관이 합동으로 분석한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향후 15년간 농업 생산 감소액은 연평균 177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축산업의 생산액 감소가 연평균 1649억 원으로 전체의 93.0%를 차지한다. 수산업은 15년간 매년 94억 원어치의 생산이 줄고, 보건의료산업도 연평균 2060억 원어치의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8년 마련한 ‘FTA 국내 보완 대책’에 따라 20조 원의 재원을 마련해 피해보상 예산을 투입해오고 있다. 또 국내 농수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그 하락분의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소득보전 직불제’를 비롯해 폐업지원제도 도입,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내놓고 있다. 최근에는 폐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의 축사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도 도입했다. 이 밖에 화장품, 의료기기 분야에도 연구개발(R&D)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자동차 등 제조업 분야에서 무역흑자 폭이 확대되는 등 전체 후생이 증가하는 FTA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발효 이후 국내 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현장을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