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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위급상황을 허위로 신고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위급하지 않은 구조 요청은 일선 소방서에서 거절할 수 있게 된다. 소방방재청은 10일 “장난 전화 또는 불필요한 신고가 너무 많아 정작 도움을 받아야 할 시민들이 도움을 못 받는 일이 많다”며 “보다 효율적인 구급활동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고 9월 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앞으로 거짓으로 위급상황을 꾸며 위치추적을 요구하는 등 허위신고를 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구조 활동 시 인근 주민들에게 사다리 등 구조 물품을 빌리거나 옆 건물을 통해 현장에 접근하려 할 때 이에 협조하지 않거나 방해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국내에서 최초로 ‘곤충의 대왕’으로 불리는 장수하늘소를 인공 증식하는 데 성공했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물자원관은 8일 “멸종위기종(1급)이자 천연기념물(218호)인 장수하늘소의 사육과 교미를 유도해 38마리의 애벌레를 확보한 뒤 증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생물자원관에 따르면 장수하늘소는 하늘소 중에서 크기가 10cm 이상 되는 대형 종으로 한반도를 중심으로 중국 동북부, 극동 러시아 등지에서만 서식하는 국제적으로 매우 희귀한 곤충이다. 국내에서는 경기도와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 살았던 기록이 있으나 1990년대 이후로는 경기도 광릉지역에서만 극소수의 관찰기록이 있을 뿐 실제 확보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장소하늘소는 유난히 턱이 크고 튼튼한 것이 특징이며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 수컷 3, 4마리가 모여 서로 상대방을 물어 죽이며 가장 힘센 수컷이 암컷과 짝짓기를 한다. 이후 암컷은 오래된 참나무나 상수리나무 등의 줄기에 구멍을 뚫고 연한 갈색의 타원형 알을 낳는다. 애벌레는 5년 정도 지나 성충이 되고 성충은 나무의 진을 빨아먹고 산다. 장수하늘소의 인공 증식과 복원을 위해 생물자원관은 지난해 5월 중국 지린(吉林) 성에서 살아있는 장수하늘소 5마리(수컷 2마리, 암컷 3마리)를 구해 왔다. 이후 이들을 함께 두어 교미와 산란을 유도한 결과 지난해 8월 알 89개를 낳게 하는 데 성공했다. 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알을 부화해 키우기 위해 ‘장수하늘소용 인큐베이터’를 설치해 온도와 습도를 자연 상태로 맞췄다. 그 결과 38개의 알이 모두 부화해 애벌레가 됐다. 현재 애벌레는 인큐베이터 안에서 잘 자라고 있으며 5년 후 번데기 과정을 거쳐 어미벌레가 된다고 생물자원관 측은 설명했다. 또 생물자원관은 북한, 중국, 러시아 등에서 확보한 표본으로 지역 개체군 간 유전자 분석을 통해 동북아지역 개체군과 우리나라 개체군이 서로 동일한 유전자 정보를 갖고 있음을 밝혀냈다. 생물자원관 관계자는 “일부 먹이식물에 대한 정보만이 알려져 있을 뿐 생활환경, 서식조건 등 장수하늘소에 대한 기초적인 생태 정보는 전무했다”며 “우리나라 환경에 가장 적합한 장수하늘소 증식 방법을 연구해 장수하늘소 복원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2015년 도입하기로 결정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배출권거래제)를 원하는 기업에 대해선 2013년부터 우선 시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8일 “‘2020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BAU) 대비 30% 감축’이라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간 2만5000t 이상인 기업 중 원하는 업체에 한해 2013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미리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배출권거래제법안을 입법예고해 2013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지만 산업계의 반발로 도입 시기를 2015년으로 늦추는 수정안을 지난달 28일 입법예고했다. 환경부가 기업에 2013년부터 배출권거래제에 편입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기로 한 것은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올해부터 ‘온실가스 목표관리제’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올해 연간 온실가스 2만5000t 이상 배출 기업을 시작으로 2012년과 2013년엔 2만 t 이상 배출 기업, 2014년엔 1만5000t 이상 배출 기업, 2015년엔 1만5000t 이상∼2만5000t 미만 배출 기업은 목표관리제의 관리대상이 된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수정안에 따라 연간 2만5000t 이상 배출 기업은 2015년부터 자동적으로 목표관리제에서 배출권거래제로 대체 적용을 받는 데다 배출권거래제가 기업에도 더 유리한 제도라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해당 업체가 목표관리제에 따라 자체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다 보면 초과 감축하거나 초과 배출할 경우 처리가 곤란하다”며 “반면 배출권거래제는 감축 실적에 따라 배출량을 사고팔 수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기업의 부담이 작고 실제 온실가스 감축에도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의 온실가스 감축비용은 목표관리제 비용의 40∼60% 수준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산업계는 배출권거래제가 여전히 부담스럽다는 태도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예를 들어 온실가스 100t을 배출하는 A기업의 경우 목표관리제를 통해 90t은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할당을 받고 나머지 10t은 설비 효율화 등 비용을 투자해 줄이면 된다”며 “하지만 배출권거래제는 A기업이 자비로 투자해 10t을 줄이더라도 나머지 90t에 대한 권한이 정부에 있는 데다 정부가 향후 이를 유상으로 전환할 때에는 비용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는 등 불확실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배출권거래제::2015년 도입. 기업마다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정한 뒤 이보다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은 초과한 양만큼 배출권을 사고 할당량보다 온실가스를 덜 내뿜는 기업은 줄인 만큼 배출권을 팔 수 있는 제도. 초과 배출량을 못 살 때는 시장가의 3배 이하 과태료 부과.::목표관리제::2011년 도입. 각 기업이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초과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 해당 업체는 3월까지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신고하고 9월까지 감축 목표를 보고해야 함. 정부는 이를 토대로 업체별 할당량을 정함. 내년부터 할당량을 넘기는 업체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2월 13일 화재로 손상돼 통행이 불가능했던 서울외곽순환도로 중동나들목 구간 보수 공사가 마무리돼 15일 오전 6시부터 차량 통행이 가능해진다”고 7일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위치한 중동나들목 부천고가교 복구공사는 당초 다음 달 중순 완료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조기 복구를 위해 교각과 교각을 연결하는 강철박스에 사용되는 강판을 빠른 속도로 생산한 데다 상행선과 하행선을 분리하는 콘크리트형 중앙분리대도 자동화된 기계로 시공하면서 복구를 1개월가량 단축하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7일 현재 교량 상판 설치 작업이 끝나고 방음판 등 부대공사가 진행 중이다. 중동나들목 본선 구간이 정상 소통되면 그동안 오전 6시∼오후 10시에 통제됐던 장수나들목(일산 방향)과 계양나들목(판교 방향)의 차량 진입이 사고 이전처럼 정상적으로 허용된다. 또 중동나들목에서 고속도로와 시가지도로에 진출입하기 위해 운영됐던 부천고가교 하부 회전형 우회교차로는 사고 이전의 신호교차로 형태로 전환된다. 또 갓길을 이용해 3차로로 운영됐던 중동나들목의 진출입 연결로도 2차로로 원상 복구된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구제역이 발생한 지 100일이 다 되도록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가축 매몰지에서 나오는 침출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 재앙에 대한 대책은 딱히 나온 게 없다. 앞으로 침출수에 따른 피해가 어느 정도 수준일지 예측조차 힘든 상황이다. 환경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중장기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 환경오염을 예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최근 기온이 영상 10도 이상 되는 따뜻한 날씨로 매몰된 가축들의 부패가 활발해져 환경오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매몰지 내 사체에서 나오는 침출수 양이 정점을 이루는 향후 6개월간 전국 매몰지 주변을 배수로와 비닐덮개 등으로 최대한 보강하고 계속 침출수를 빼내 분뇨나 하수처리장에 보내는 등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임순 광운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여름철까지 기온이 5도씩 올라갈 때마다 가중될 각종 환경문제에 대해 시나리오별로 대책을 마련해 순차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조규완 경상대 수의학과 교수는 “무조건 매몰하는 도살처분 방식을 다각화해 환경오염의 빌미를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01년 구제역으로 가축 620만 마리를 도살한 영국은 이후 방역제도를 대폭 개선해 감염 가축의 위험도에 따라 소각, 매몰 등 도살처분 방식을 달리 적용했다. 환경부 안문수 상하수도정책관도 “동물 전용 위생매립지나 소각장을 마련하고 동물 사체를 위생적으로 처리시설로 이동시킬 수 있는 밀폐형 운반트럭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매몰지에 대한 환경 안전성 검증지침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은 매몰 후 3년이 지나면 다른 용도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토양 특성 등 지역마다 환경이 다르다 보니 일부 지역에서는 3년 정도만 지나도 땅의 자정능력으로 오염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반면 일부 지역은 사체가 남아 있어 병원성 세균 등에서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군택 서울대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 교수는 “문제가 없으면 해당 매몰지를 다시 재활용하고 문제가 있으면 사체를 발굴해 소각하면 된다”며 “이를 정할 기준을 제시해야 환경오염 우려가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올해 벚꽃이 피는 시기가 평년보다 3일가량 이를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4일 “벚꽃이 24일 제주도 서귀포에서 피기 시작해 남부 지방은 27일에서 4월 5일 사이, 중부지방은 4월 6일에서 11일, 강원 북부와 산간 지방은 4월 12일 이후에 각각 개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역별 개화 시기는 부산 28일, 통영 29일, 진해 포항 30일, 대구 31일, 광주 여수 하동 4월 2일, 대전 4월 4일, 전주 4월 5일, 서울 4월 9일 등이다. 개화한 벚꽃이 절정을 이루는 시기는 제주가 31일, 남부지방은 4월 3∼12일 사이, 중부지방은 4월 13∼18일 사이가 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서울의 대표적인 벚꽃 명소인 여의도 윤중로는 4월 15일경 벚꽃이 만개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 관계자는 “벚꽃이나 동백 철쭉 유채 등 봄꽃 개화 상황은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4일 “전국적으로 4600여 곳에 이르는 가축 매몰지 위치와 매몰 가축 종류, 매몰 마릿수 등의 정보를 민주당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선언했다. 민주당은 이날 우선적으로 경기와 강원지역 가축 매몰지 위치정보를 ‘리(里)’ 단위까지 공개했다. 나머지 지역의 매몰지 정보도 순차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경기도도 2일 “도내 2200여 곳의 구제역 매몰지 위치 등 매몰지 관련 정보를 이달 말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리’ 단위까지 모두 공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반면 정부는 ‘리’는커녕 ‘면’ 단위의 매몰지 위치정보까지도 공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군 단위에 몇 개의 매몰지가 있는지만 공개하겠다는 것.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좀 더 상세한 매몰지 위치를 공개하지 못하겠다는 이유로 매몰지 주변 주민의 반발과 개인정보 노출을 들었다. 매몰지 위치정보 공개와 관련한 주무 부처와 정치권,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이 다르다 보니 국민은 혼란스럽다. 회사원 강태호 씨(37)는 “논리적으로 매몰지의 구체적인 위치가 공개되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공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투명하게 매몰지를 관리할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매몰지 위치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게시판과 소셜미디어인 ‘트위터’ 등에는 ‘매몰지 괴담’이 확산되고 있다. “수도꼭지를 틀었더니 돼지 핏물이 나왔다” “녹물인 줄 알았는데 동물 썩은 물이다” “정부가 심각한 오염을 감추고 있다” 등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확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누리꾼이 ‘리’ 단위까지의 매몰지 주소를 모아 인터넷에서 구제역 지도를 만들기도 했다. 환경 전문가들은 매몰지의 구체적인 위치정보가 공개되면 환경단체의 지속적인 감시가 가능해져 지자체의 매몰지 인근 토양이나 하천 관리가 더욱 철저히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 다만 해당 지역이 구제역으로 오염된 곳으로 낙인찍혀 땅값이 하락하면서 민원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 괴담이 돈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의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이제라도 주무 부처와 정치권, 지자체는 협의를 통해 매몰지 위치정보 공개와 관련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군’ 단위든, ‘면’ 단위든, ‘리’ 단위든, 번지수까지든 매몰지 위치정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이른 시일 내에 공개하는 것이 괴담을 줄이고 국민의 불안을 덜어주는 길이다.김윤종 사회부 zozo@donga.com}
석면으로 인한 ‘폐암’ 발병자가 정부로부터 처음 피해 인정을 받았다. 한국환경공단은 “지난달 69명이 낸 석면 건강피해 신청에 대해 피해판정위원회를 열어 총 38명을 석면피해자로 인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인정받은 피해자는 폐암 1명, 폐증 32명, 악성중피종 5명 등이다. 이들 외에 14명은 추가적인 자료 검토를 위해 보류됐다. 17명은 불인정 판정을 받았다. 이번 판정에서 이모 씨(72)는 석면으로 인해 폐암이 발병한 점이 인정됐다. 정부가 석면으로 인한 폐암 피해를 인정하기는 처음이다. 다른 석면 질환과 달리 폐암은 석면이 아니라 흡연 등 다양한 원인으로 유발되기 때문에 ‘석면이 발병 원인’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어려웠다. 임재욱 석면피해구제센터장은 “이 씨는 과거 석면 공장에서 일한 데다 흉막반(염증 등으로 흉막이 커지는 현상)이 있는 등 판정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석면피해구제법이 제정돼 올해 1월 1일부터 석면피해구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1월 22명, 2월 38명 등 현재까지 총 60명의 석면 피해자가가 구제를 받았다. 석면피해인정자는 등급에 따라 월 20만∼90만 원의 생활수당을 받게 된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올해 안에 백두산 화산 폭발을 ‘소리’로 감지할 수 있는 음파관측소가 세워진다. 또 인공위성을 통해 백두산 천지의 온도 변화를 파악하는 원거리 화산감시 체계가 구축된다. 기상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선제적 화산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국내 관측시스템으로는 백두산 분화(噴火)를 예측하거나 관찰하는 것이 어려웠다. 화산성 지진(리히터 규모 1.0 내외) 급증 등 백두산 분화의 전조현상을 파악하려면 백두산에 각종 관측 장비를 설치해야 하지만 이 지역이 북한 영역이어서 관련 작업이 불가능하다. 현재 시스템으로는 백두산이 폭발해 리히터 규모 4.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에만 파악이 가능하다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이번 대책은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원거리에서도 백두산 분화를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 올해 안에 설치돼 내년에 본격 가동될 ‘음파관측소’는 백두산 폭발을 소리로 파악하게 된다. 백두산이 터질 경우 충격음이 초속 340m로 퍼지게 된다. 이때 강원 화천군(후보지)에 설치될 음파관측소가 음파로 인한 공기 중 압력 변화를 탐지한 뒤 긴급조치 등을 발효한다. 기상청 관계자는 “음파보다 훨씬 빠른 지진파(초속 7km)로 분화를 확인할 수 있지만 지진파는 백두산 폭발로 발생한 것인지, 일반 지진으로 발생한 것인지 구분이 안 된다”며 “음파는 화산이 분출해 공기 중 부딪쳐 발생하기 때문에 분화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공위성으로 백두산 온도도 분석한다. 기상청은 국가기상위성센터와 연계해 천리안 등 인공위성의 백두산 관측 영상자료를 분석한 후 백두산 천지의 온도 변화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우선 다음 달부터 천리안위성이 백두산 화산활동을 감시하게 된다. 또 중국 내 백두산화산관측소와 지린(吉林) 성 지진국과 직통연결체계(핫라인)를 올해 안에 구축해 지진 정보를 교환할 계획이다. 일본 기상청과도 각종 화산정보를 교류하기로 했다. 백두산 분화 시 환경부 장관과 기상청장 등으로 구성된 상황반도 운영하도록 했다. 역사기록에 따르면 백두산은 946년 대규모 분화를 시작으로 1688년, 1702년, 1903년 화산 폭발했다. 중국과 국내 일부 학자는 “2015년경 백두산 화산이 다시 폭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덕기 기상청 지진정책과장은 “화산 전문가들이 참여해 백두산 분화 가능성 등을 분석한 용역결과를 다음 달에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기상청은 1일부터 ‘식중독 지수’와 ‘자외선 지수’를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www.kma.go.kr)를 통해 발표했다. 식중독지수는 △위험(3∼4시간 내 부패·음식물 취급 극히 주의) △경고(4∼6시간 내 부패·조리시설 취급 주의) △주의(6∼11 시간 내 식중독 발생 우려) △관심(음식물 취급 주의) 등 네 단계로 나눠진다. 자외선지수는 △위험(태양 노출 시 극도로 위험, 예방조치 필요) △매우 높음(모자, 긴팔, 자외선 차단제 필요) △높음(태양 노출 시 위험) △보통(햇빛 노출을 줄여야 함) △낮음(안심하고 외출) 등의 5등급으로 나눴다. 각 지수는 3∼11월 매일 오전 4시와 오후 4시에 각각 발표한다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기온이 상승하는 봄부터 음식이 부패할 수 있어 식중독 위험성이 높아지고 봄철에는 겨울철에 비해 자외선 양이 증가해 피부 손상이 쉽게 일어난다”며 “각 지수를 확인해 대비하면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구제역 가축 매몰지를 중심으로 반경 500m 안에 있는 군부대 가운데 지하수를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곳이 전국적으로 46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1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서종표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매몰지역 인근부대 지하수 급수원 오염우려 현황’에 따르면 강원 홍천군 남면 일대에 위치한 군부대 8곳의 급수원이 매몰지와 500m도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포천시 일동면과 이동면에서도 구제역 매몰지에 의해 오염 우려가 있는 군 급수원이 각각 7곳이나 있는 곳으로 파악됐다. 강원 철원군 동송읍의 군 급수원 5곳과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의 군 급수원 6곳도 같은 이유로 침출수로 인한 오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국방부는 분석했다.}

구제역 감염 확산이 진정 기미를 보이자 이번에는 구제역 의심 가축 매몰지의 2차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구제역긴급행동지침’에 따르면 소는 안락사 주사제를, 돼지는 마취제를 주사한 후 매몰해야 한다. 그러나 돼지는 워낙 수가 많아 산 채로 구덩이에 몰아넣고 생매장하는 방법으로 처리한 경우도 많다. 이 과정에서 돼지들이 발버둥을 치는 바람에 구덩이에 이중으로 깔아놓은 비닐이 찢겨나가기도 한다. 땅속에 매몰된 가축 사체는 부패과정을 거치면서 침출수가 발생하는데 이때 다양한 영양염류가 침출수와 함께 생태계로 배출될 수 있다. 우리보다 앞서 구제역 피해를 당한 영국은 가축의 도살처분 후 매몰 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조사한 바 있다. 이때 가축 사체에서 흘러나오는 액체, 높은 농도의 암모니아와 화학적산소요구량의 침출수, 침출수 안에 살모넬라 등의 병원균과 메탄 등의 가스가 유출됨을 밝혀냈다. 우리나라는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AI)를 차단하기 위해 발생지 주변지역의 가축들을 농장 터나 인근 지역에 매몰하는 방식의 소규모 매몰 처리를 주로 해 왔다. 그러나 이번처럼 빠른 시간 내에 대량 매몰을 해야 할 상황에는 가축 매몰 지역의 환경오염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가축전염병을 퇴치하기 위해 감염 의심 가축을 처리하는 방법이 매몰 외의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는 방법으로 변경할 때가 됐다. 영국 환경식품농무부(DEFRA)에서는 상업용 고정소각시설 소각, 렌더링(멸균처리법), 허가된 상업용 매립지 매립의 순으로 구제역 가축 사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공기 커튼 소각시설이나 이동 소각시설 소각과 현지 매몰(burial)은 앞의 세 가지 방식에 한계가 왔을 때만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처리 방법의 우선순위를 렌더링, 고정소각시설 소각, 허가된 상업용 매립지 매립의 순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지 소각이나 매몰, 퇴비화 등은 최후의 방법으로 선택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소각, 열처리 정제 후 소각, 퇴비화나 바이오 가스 자원으로의 활용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열처리 정제시설의 처리능력이 한계에 이르렀을 때, 그것도 예방적 도살처분에 한해서만 정부가 지정하는 장소에 전염병에 걸려 도살처분된 가축을 묻을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외국의 사례를 보아도 소규모 현지 매몰 방식은 가장 우선순위가 낮은 처리 방식임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가축전염병을 대처하기 위해 가축 도살처분 후 소규모로 매몰 처리하는 방식이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다른 방식으로 개선되기를 촉구한다.양병이 서울대환경대학원교수}
환경부는 무선정보인식장치(RFID)를 활용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범사업을 올해 10개 지방자치단체에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RFID 칩이 붙어 있는 용기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면 이 칩이 배출자 정보와 배출량을 자동으로 인식해 저장한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버린 양 만큼 요금이 부과된다. 이번 시범사업 대상은 서울 금천구, 경기 군포 양주 평택시, 전북 익산 정읍시, 광주 광산구, 경북 김천 포항시 등 10개 지자체의 공동주택 40만 가구와 음식점 2만 곳이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1일 오후 강원 인제군 설악산 저항령 계곡 일대를 순찰 중인 국립공원관리공단 산하 멸종위기종복원센터 이배근 복원연구팀장은 가슴이 터질 듯한 숨을 참으며 온 산을 헤매고 있었다. 이 팀장을 비롯한 복원센터 연구원들은 최근 매일같이 설악산 일대를 순찰하고 있는 상황. 지난달 이 지역에 내린 폭설로 몰살 위기에 빠진 멸종위기종(1급)이자 천연기념물(217호)인 ‘산양’을 구하기 위해서다.○ 작년부터 이상기후로 위기에 처해 한반도 산양은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전국에서 서식했지만 무분별한 포획으로 1980년대부터 급격히 개체수가 감소했다. 현재 강원과 경북도 등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700∼800마리만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산양은 워낙 깊은 산속에 살면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아 정확한 마릿수는 알기 어렵다. 이런 와중에 지난해부터 이상기후로 폭설이 잦아지면서 산속에 사는 산양이 먹이를 구하지 못해 숨지는 위기상황이 자주 발생한 것. 이 때문에 복원센터는 눈이 많이 오는 1∼3월 초 119구조대처럼 순찰을 돌며 산양구조에 나선다. 산양구조 활동은 오전 9시에 시작된다. 구조대원들은 설악산의 눈이 녹기 전까지 산양이 살 만한 주요지역인 저항령 계곡, 흑선동 일대, 미시령 일대, 한계령 일대 등을 순찰할 계획이다. 이 중 저항령 계곡 안 골짜기가 순찰하기에 가장 힘들다고 대원들은 말한다. 이 팀장은 “눈이 허리까지 쌓여 있어 걷기조차 힘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눈 속에 길을 내기 위해서는 7, 8명이 스노 슈즈를 신고 한 줄로 서서 걷는다. 앞사람이 조금 뚫으면 뒷사람이 더 뚫는 식으로 8명이 걷다 보면 파김치가 되기 일쑤다. 평지는 눈길을 100m 뚫는 데 15분, 경사진 곳은 30분 이상 걸린다. 길을 뚫은 후 골짜기 곳곳을 살피다 보면 눈에 갇혀 고립된 산양을 찾을 수 있다. 산양의 다리 길이는 40∼50cm로 비교적 짧은 데다 가늘어 쌓인 눈을 헤치고 나갈 힘이 부족하다. 눈에 갇히면 마치 물에 빠진 것처럼 허우적거리다 탈진해 죽는다고 한다. 겨우 눈 속을 빠져나와도 먹이를 찾을 힘이 없어 영양실조로 죽는다. ○ 구조한 뒤 소금으로 원기회복시켜 산양을 발견하면 최대한 조심해서 접근해야 한다. 다 자란 어른 산양의 경우 구조 중에 발로 사람을 찰 수도 있어 안정제를 투여해 흥분을 가라앉힌다. 이후 산양을 지게로 지고 눈이 적은 곳으로 옮긴 후 구조상자에 넣어 복원센터로 이동시킨다. 복원센터는 지난달 17일 설악산 저항령 일대에서 눈 속에 갇힌 어미 산양과 새끼 산양 등 2마리를, 같은 달 21일에는 인근 장소에서 추가로 1마리를 더 구조했다. 하지만 구조된 경우보다는 죽은 채 발견되는 산양이 더 많다. 지난해 3∼5월 경북 울진군 일대에선 죽은 산양 22마리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부검 결과 기아와 탈진이 원인. 그렇다고 겨울철에 야생동물을 일일이 찾아 먹이를 주기도 어렵다. 일부에서는 오히려 야생성 상실 등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계류 시설에 도착한 산양은 일주일간 ‘원기 회복’ 과정을 거친다. 준비한 식물 잎사귀와 건초를 주고 꼭 소금을 먹인다. 경우에 따라서는 영양제도 놓는다. 이후 안정을 보이면 눈이 녹는 4월 말∼5월에 다시 산으로 방사한다. 이 팀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산양이 사람과 친해지지 않게 하는 것”이라며 “어린 산양은 사람과 친해지면 야생성을 잃어 방사한 뒤 죽을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산양 멸종위기 극복해야 ‘구조’만 한다고 일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복원센터는 지난해 2∼3월 구조한 산양 4마리를 5월경 방사해 현재 산양 행태를 연구하고 있다. 위치추적장치를 몸에 달아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산양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디에 사는지, 무엇을 먹는지 등을 조사 연구한다. 이들의 행적을 쫓아 배설물도 분석한다. 발신기를 단 산양들에게서 수신음이 4시간 정도 없다면 눈에 갇힌 것으로 보고 구조에 나선다. 국립공원공단과 복원센터는 이런 자료를 토대로 각 지역 내 고립된 산양 종자를 교류시켜 생명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립공원공단 양두하 생태복원팀 과장은 “전국의 산양 분포 지역을 보면 특정 지역 안에서 고립된 경우가 많다”며 “각 지역의 산양 유전자를 연구해 질병 등에 강한 산양은 그렇지 못한 타 지역의 산양 무리로 옮기고 몸이 약한 산양은 유전자가 건강한 산양 무리가 있는 곳으로 이주시키는 방식으로 산양의 생존력을 키우고 서식지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기상청은 28일 “남해상에 위치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찬 대륙고기압이 한반도로 몰려오면서 1일 오후부터 추워지기 시작해 2일 서울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4도에 머무는 등 꽃샘추위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1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0도, 인천 영하 2도, 대전 1도, 광주 3도, 대구 4도 등으로 비교적 쌀쌀할 것으로 전망된다. 2일은 추위가 본격적으로 찾아와 아침 최저기온이 서울 수원 대전 영하 4도, 충주 영하 5도, 영월 영하 6도, 광주 영하 3도, 부산 영하 1도 등 전국이 영하권을 기록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또 1일 경기남부, 강원남부 이남에서 눈 또는 비(강수확률 60∼80%)가, 서울, 경기북부, 강원북부에는 이날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눈이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관계자는 “이번 꽃샘추위는 주말(6일)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봄꽃이 평년보다 이틀 정도 빨리 필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개나리는 지난해보다 하루 정도 늦고 진달래는 이틀 정도 빨리 필 것으로 보인다. 꽃샘추위가 지난 뒤 개나리는 13일 제주 서귀포를 시작으로 남부지방은 15∼26일에 중부지방은 27일∼4월 1일에 개화할 것으로 보인다. 진달래는 15일 서귀포를 시작으로 남부지방은 17∼28일에 중부지방은 29일∼4월 3일에 필 것으로 예측됐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지난달 26일 KTX-산천호가 기관출력 고장을 일으킨 데 이어 불과 이틀 만인 28일 경춘선 전철마저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 KTX를 포함해 열차 고장 사고는 최근 한 달간 모두 7차례나 발생했다. ○ 경춘선 전철 전력공급장치 고장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10분 상봉역을 출발한 경춘선 전철이 오전 5시 20분경 망우역∼갈매역 중간에서 전기 공급이 끊어지면서 운행이 중단됐다. 이후 오전 9시 49분까지 4시간 30분 동안 경춘선 상하행 전철 운행이 지연돼 서울과 춘천으로 출근하는 직장인 수백 명이 지각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코레일 측은 “전동열차에 전력을 공급하는 ‘절연봉(열차 위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선에 달려있는 장치)’이 빠지면서 전력공급이 차단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개통된 경춘선은 2개월 만에 3차례나 이상이 발생했다. 1월 16일 금곡역∼평내호평역을 운행하던 춘천행 열차는 전기 공급 장치가 부러져 승객들이 평내호평역에서 내려 열차를 갈아탔다. 지난달 25일 서울로 향하던 경춘선 급행전철이 청평역에서 고장을 일으켜 또 이용객이 일반열차로 갈아탔다. 전문가들은 “열차 안전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김상암 안전팀 연구원은 “‘어디가 고장 나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최근 사고는 인적 오류”라며 “장비 고장 등 1차사고가 발생해도 이를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 않게 막는 것이 사람 몫인데 이런 안전관리 시스템이 무뎌진 것”이라고 말했다. ○ 입장 뒤바꾼 허준영 코레일 사장 28일 경춘선이 사고를 일으키자 허준영 코레일 사장(사진)은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안전운행을 최우선으로 해 국민이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지난달 25일 경기 화성시에서 KTX의 운행이 43분간 지연된 것에 대해 “사고는 무슨, 사람이 다쳤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이상신호가 들어오니까 그걸 점검하고 다시 출발한 건데 그걸 가지고 무슨 큰일 난 것같이, 어디까지나 작은 고장인데”라며 “언론보도가 불안감을 조성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이 알려지면서 허 사장의 안전불감증을 질타하는 여론이 쇄도하자 허 사장은 “국민이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 말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이라고 궁색하게 해명했다. 이어 그는 “KTX는 도입한 지 7, 8년이 되면 일부를 점검하고 15년이 되면 전체를 점검하는데 올해는 일부 점검이라도 전체 점검 수준의 대대적인 점검 작업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KTX-산천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하면 제작사 측에 가혹하리만큼 (하자를) 짚고 넘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27일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구제역 가축 매몰지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총력전이 펼쳐졌다. 이날 오후 10시 현재 강수량은 서울 27.8mm, 경기 이천 56mm, 양평 37mm, 경북 영주 50mm, 문경 45.5mm, 강원 영월 49mm, 강릉 41mm, 충남 서산 54mm, 부산 31.5mm 등이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초당 8m의 강풍이 불고 28일까지 최고 80mm의 비가 추가로 올 것으로 예보되면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축산농민은 24시간 비상관리체제에 들어갔다. ○ 큰비 대비 매몰지 보강 대부분 양호 동아일보 취재진은 26, 27일 집중호우에 대비해 매몰지 보수작업이 마무리된 파주시, 양평군 등 경기 일대를 점검했다. 매몰지 안으로 빗물이 유입되면 침출수가 넘쳐 주변을 오염시킬 수 있다. 27일 방문한 경기 파주시 광탄면 방축리 666-1 매몰지의 경우 보수공사가 비교적 충실했다. 파란색 방수포(비닐보다 질긴 천막 재질 덮개)가 매몰지 전면을 감싸고 있었다. 방수포 끝부분을 못 형태의 쇠막대기로 고정한 데다 방수포 위를 줄로 묶어 덮개가 강풍에 날아갈 가능성은 적어 보였다. 가스배출관, 침출수 배출주름관 등은 물이 안 들어가도록 비닐로 싸여 있었다. 26일 찾은 경기 양평군 개군면 계전리 23, 550, 산 20 등 매몰지 세 곳도 가스배출관과 주름관의 틈새를 스티로폼으로 메워 놓고 배수로를 보강하는 등 준비가 잘돼 있었다. ○ 경사면 매몰지 유실 우려 반면 비탈길에 매몰돼 집중호우 시 붕괴될 것 같은 매몰지도 보였다. 양평군 개군면 계전리 90에 있는 한 매몰지는 비탈진 산자락에 위치해 방수포 위를 살짝 눌러도 흙이 방수포 사이로 흘러내렸다. 방수포를 고정한 쇠막대기도 헐거워 빠질 것 같았다. 또 매몰지 끝부분에 제거되지 않은 각종 나무뿌리가 있어 방수포가 완전히 덮이지 않았다. 이 부분이 농경지 쪽을 향해 비가 많이 올 경우 침출수가 농지로 흘러갈 위험성도 커 보였다. 이곳에 소 24마리를 묻은 주민 신모 씨(55)는 “걱정된다”며 한숨만 내쉬었다. 경기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의 한 매몰지는 방수포가 없어 빗물이 그대로 매몰지로 흘러들어갔다. 인근의 또 다른 매몰지는 방수포가 강풍에 날려 매몰지 일부가 드러나면서 빗물이 매몰지 안으로 흘러 들어갔다. 경기 양주시의 경우 매몰지 242곳 중 30여 곳에 대한 방수조치가 마무리되지 않아 이날 비가 오는 도중에 보수작업을 벌였다. 26일과 27일 행정안전부는 주요 간부와 관련 부서 직원이 전원 24시간 비상근무를 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양평=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김진 기자 holyjjin@donga.com}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구제역 감염 가축 매몰지가 만들어진 사실이 정부 조사 결과 처음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환경부는 전국적으로 340곳에 이르는 상수원보호구역 안에는 매몰지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강원 횡성군 횡성읍과 갑천면에 각각 조성된 구제역 감염 가축 매몰지가 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이전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갑천면 매몰지에는 지난해 12월 27일 한우 34마리가, 횡성읍 매몰지에는 올해 1월 9일 한우 11마리가 각각 매몰됐다. 대책본부 관계자는 “횡성군 담당자가 실제 매몰지 주소가 아닌 축사 소유자 주소를 잘못 기재하면서 뒤늦게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대책본부는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또 다른 매몰지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하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지시했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25일 서울행 KTX 열차가 경기 화성시 매송면 인근에서 43분간 멈춰 섰다. 11일 경기 광명시 일직동 광명역 인근에서 탈선된 지 불과 2주일 만에 또다시 사고가 발생하면서 KTX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고 예방을 위한 것이라지만…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25일 오전 6시 부산역을 출발한 KTX 106호 열차는 오전 8시 24분 경기 화성시 매송면 반월터널을 지난 후 갑자기 멈췄다. 열차가 서자 승무원들은 40여 분간 열차에 설치된 각종 안전장치를 점검한 뒤 이상이 없자 오전 9시 7분 운행을 재개했다. 사고가 난 열차는 ‘KTX-산천’이 아닌 일반 KTX 기종이라고 코레일은 설명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열차 곳곳에 설치된 열감지장치가 ‘KTX가 과열됐다’는 신호를 기관실 계기판에 전달해 기장이 안전을 위해 열차를 세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열감지장치는 △동력장치 △변압장치 △차축 등 열차에서 열이 많이 발생하는 부위에 부착돼 있다. 코레일은 안전장치 점검에서 이상이 없었던 만큼 열감지장치가 잘못 작동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 달에 4번 사고…코레일의 문제는?코레일 열차 사고는 이달 들어서만 네 차례 발생했다. 11일 광명역 탈선사고 이후 21일 경인선 인천행 열차가 종로3가역부터 종각역까지 출입문을 연 채로 운행했다. 23일에는 문산행 경의선 열차가 서울역에서 전기공급 장치 부분에 고장을 일으켜 운행이 1시간 반가량 중단됐다. 현재 KTX는 5000km, 새마을호는 2000km 운행 후 6∼8시간에 걸쳐 각종 운행 장치, 주행·제어장치, 전기장치 등을 점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비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송달호 우송대 교수(철도건설환경공학)는 “코레일이 기술력 등 전문성을 중시하기보다 조직관리에 비중을 두다 보니 기술 전문성에서 허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남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철도경영정책학)는 “2004년 KTX가 출범한 이후 7년이 지나면서 조직이 매너리즘에 빠진 것 같다”고 말했다.전국철도노조는 인력을 감축하면서 차량 안전점검 주기를 연장한 것이 잇따른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2009년 3월 이후 정원 3만1000여 명 중 약 5100명을 감축한 후 KTX 점검(1회)이 3500km에서 5000km로 줄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코레일 측은 “철도기술이 발전하면서 점검횟수가 줄어든 것”이라며 “프랑스 테제베(TGV)는 5000km를 주행한 후 점검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사람이 줄어 고장이 자주 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철도장비가 전자화되면서 과거 기계식 열차보다 고장이 잘 날 수밖에 없다”며 “코레일도 이런 점을 감안해 점검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이번 주말에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구제역 가축 매몰지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기상청은 24일 “중국해에서 접근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26일 오후에 제주도와 전남서해안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해 27일 전국으로 강우지역이 확대될 것”이라며 “28일까지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최소 30mm, 최대 80mm 이상)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다. 27일 밤부터 28일 오전까지 서울 경기와 강원도에는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기상청은 내다봤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주말 강우에 대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내 가축 매몰지에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줄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강원 원주시는 구제역 매몰지 49곳에 비가 스며들지 않도록 비닐하우스 형태의 덮개식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경기도도 25일까지 도내 매몰지 총 2230곳에 비닐을 두 겹으로 덮고 침출수 배출을 위한 주름관 덮개가 잘 설치돼 있는지 점검토록 지시했다. 하지만 이번 주말에는 강풍주의보(초속 15m)에 준하는 강한 바람까지 불 것으로 예보돼 호우 대비 시설물들이 날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대책본부는 앞으로 대규모 구제역 사태로 매몰하지 않을 수 없을 때가 아니면 ‘비매몰’ 방식을 병행하기로 했다. 매몰로 인한 2차 환경오염 우려가 높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비매몰 방식으로는 △스팀멸균기를 이용해 사체를 고온과 고압 스팀으로 멸균하고 수분을 제거하는 방식 △사체를 고온에서 가열해 멸균처리한 뒤 압력을 가해 기름 성분은 짜내고 잔존물은 퇴비로 쓰는 랜더링 방식 등이 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구제역 파동과 관련해 “결과적으로 정부가 구제역 사태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구제역 파동에 대한 초동대처 미흡을 따지는 의원들의 질문에 “지난해 11월 23일 경북 안동에서 처음 신고됐을 때 지방위생시험소에서 제대로 체크를 못했고 그 전에 분뇨차가 안동을 거쳐 경기 일원을 다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한편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매몰처분 보상금 등 구제역 사태로 인해 지금까지 발생한 재정부담이 3조 원 가까이 된다”고 말했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