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이정은

이정은 부국장

동아일보 편집국

구독 63

추천

외교안보 현장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정책의 흐름을 정확하고 빠르게 따라가겠습니다.

lightee@donga.com

취재분야

2025-11-24~2025-12-24
칼럼94%
선거3%
미국/북미3%

  • 北-美대표단 이례적으로 같은 호텔 투숙

    2차 북-미 고위급 회담이 24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틀 일정으로 개최된다. 7월 미 뉴욕에서 개최된 1차 대화에 이어 석 달 만으로, 6자회담 재개 여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이근 외무성 미국국장, 최선희 부국장 등 북한 측 대표단은 22일 오후 8시 반 제네바 공항을 통해 입국해 회담 준비에 들어갔다. 23일에는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중심으로 한미 대표단이 도착했다. 보즈워스 대표의 후임으로 내정된 글린 데이비스 국제원자력기구(IAEA) 미국 대사도 함께 왔다. 특히 북-미 대표단의 숙소는 이례적으로 같은 켐핀스키 호텔이다. 이번 대화의 핵심 의제는 비핵화 사전조치 문제다. 앞서 북한과 미국은 1차 대화에서 ‘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와 ‘6자회담 재개 전 사전조치 일괄 이행’이라는 상반된 입장을 확인했었다. 이에 따라 회담의 성과는 한국과 미국이 공동 주문하고 있는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의 중단에 대해 북한이 어떤 답을 내놓을지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한 북한 전문가는 “핵협상을 통해 경제적 지원을 받아내려는 북한으로서는 대화의 성과가 절실한 만큼 사전조치 요구와 관련해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최근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제조건 없이 6자회담을 하루빨리 재개해야 한다”고 밝힌 점 등도 긍정적인 신호로 꼽힌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이 UEP 중단을 통해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 한 6자회담 재개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만만치 않다. 제네바=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10-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클린턴, 5개 개도국 외교장관에 편지

    29일 부산에서 개막하는 세계개발원조총회 참가를 독려하기 위해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사진)이 신흥 개발도상국 외교장관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클린턴 장관은 최근 아시아 신흥국가를 포함한 5개국 외교장관에게 편지를 보내 이 총회의 의미와 중요성을 설명하고 참석을 촉구했다. 이 국가들은 개발원조 분야를 담당하는 장관을 따로 두고 있어 굳이 외교장관이 함께 참석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클린턴 장관은 “외교적 고려가 많이 필요한 주제인 만큼 외교장관도 참석하면 좋겠다”며 외교장관의 참가를 독려하는 편지를 썼다. 당초 클린턴 장관도 바쁜 일정 때문에 총회 참가는 어렵다고 밝혔다고 한다. 그러나 평소 여성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여 온 클린턴 장관은 “총회에서 원조와 개발을 위한 여성의 역할과 양성평등 문제가 논의된다”는 얘기를 듣고 참가하기로 했다. 그는 30일 개회식 직후 열리는 양성평등 특별세션에 참석하는 반나절 일정을 위해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160여 개국에서 2500여 명이 참석하는 이번 총회는 개발원조 분야에서 가장 규모가 큰 국제회의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도 참석한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10-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크래스너 “한국, 경제이익 될 때 대외원조 하라”

    “선진국들이 그동안 해온 대외원조는 실패작이다. 빈국의 경제성장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쳤고 심지어 굶주린 이들도 돕지 못했다. 받는 쪽에 도움을 주지 못할 바에야 주는 쪽의 이익을 철저히 따져 대외원조를 하는 것이 낫다.” 국제관계학의 석학인 스티븐 크래스너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사진)가 20일 선진국들의 대외원조에 대해 내놓은 평가는 혹독했다. 앞으로의 대외원조는 공여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그의 해법 제시도 냉정했다. 크래스너 교수는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국무부 등에서 근무하며 미국 외교정책 전반에 관여했던 인물이다. 국무부 정책기획국장으로 근무할 당시 대외원조 개혁을 주도하기도 했다. 그는 아산정책연구원이 대외원조를 주제로 주최한 학술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최근 방한했다. 크래스너 교수는 한국의 경제력에 비해 대외원조 규모가 작다는 국제사회의 지적에 대해 “단순히 원조 금액을 더 늘리라는 압박은 받을 이유도 없고 억지로 의무감을 느낄 필요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국은 다음 달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을 포함해 전 세계 2500여 명이 참석하는 부산 세계원조개발총회를 앞두고 있다. 대외원조 확대를 고민하는 한국 정부에 대해 크래스너 교수는 “선진국의 기존 모델을 답습하지 말고 일본식 모델을 참고해 보라”고 조언했다. 일본의 경우 자국과의 투자 및 교역량이 많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경제적 이익을 면밀히 따져 원조를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그는 중국이 추진하는 ‘베이징 컨센서스’(다른 나라의 주권이나 인권 같은 민감한 현안을 건드리지 않는 중국의 대외정책)에 대해서는 “부패하고 무능하며 비효율적인 독재정권만 좋아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원 확보를 목적으로 이뤄지는 중국의 현재 대외원조는 글로벌 기준을 따지지 않는 단기적 방식이라는 지적이다. 크래스너 교수는 한국의 대북 지원에 대해서도 “한국의 이익을 따져 해야 한다는 원칙은 같다”면서도 “남북관계는 오랜 역사가 있고 동서독의 상황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만큼 장기적으로 봐야 할 문제”라고 신중한 답변을 내놨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10-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재외국민투표’ 北 개입 시도 잇달아

    내년 재외국민선거를 앞두고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등 친북 성향 세력이 북한의 주도 아래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 관계자는 20일 “북한이 대남공작원이나 대남방송 등 각종 방법으로 남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가 잇따라 포착되고 있다”며 “재외동포가 많이 사는 일본에서 최근 국적회복 신청이 늘어나는 상황도 그런 이유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보당국은 최근 이런 내용을 해당 부처에 통보하고 대책을 세우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무국적자인 총련 등 재외동포가 재외국민 등록을 거쳐 대한민국 여권을 신청하면 이를 발급해주고 있다. 친북 성향의 재외동포들이 북한의 지침을 받아 이 절차를 통해 한국 국적을 회복하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다음 달 13일부터 재외선거인 등록이 시작된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총련 사람들을 포함해 전 세계의 북한 국적자와 관련 단체에 지시만 내리면 이들은 그대로 따르게 돼 있다”며 “5만 명에 이르는 총련계 한국 국적자가 이런 지침을 받아 모두 투표권을 행사할 경우 선거 판세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현행법으로는 이를 막을 근거가 없고, 내년 총선까지 새 법을 만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

    • 2011-10-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자칭 미꾸라지 노다 日총리…“추어탕 주세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개설된 한일 통화스와프 규모가 늘어난다.18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130억 달러인 한일 통화스와프 규모를 늘리기로 하고 19일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 간의 정상회담에 이 방안을 의제로 올릴 방침이다. 한일 양국은 2008년 12월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중 170억 달러는 지난해 4월 만기가 끝났다. 당시 정부는 외환보유액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만기 연장을 하지 않았다.두 정상은 또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을 포함한 양국관계의 발전 방안, 동북아시아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노다 총리는 일제강점기에 수탈당한 조선왕실의궤 등 중요 도서 5책을 들고 이틀 일정으로 18일 입국했다.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노다 총리는 19일 청와대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에게 조선왕조의궤 3책(대례의궤 1책, 왕세자가례도감의궤 2책)과 정묘어제 2책을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노다 총리는 입국 후 첫 일정으로 서울 강남의 한 대형 한식당을 찾아 쇠고기 양념갈비와 한우 등심을 먹었다. 간단한 반주로 소주와 맥주에 이어 막걸리까지 테이블에 올랐다. 노다 총리는 통상의 한국식 식사로 제공되는 된장찌개나 냉면 대신 추어탕으로 식사를 했다. 이 식당에선 추어탕을 팔지 않지만 노다 총리 측의 사전 요청에 따라 조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 출신인 노다 총리는 8월 민주당 대표경선에서 승리한 뒤 스스로를 ‘금붕어가 아닌 미꾸라지’라고 부르며 “진흙 속을 돌아다니는 미꾸라지처럼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고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혀 화제가 됐다.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 2011-10-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中 청년 “동북아 평화에 힘 보태고 싶었죠”

    중국인 장무후이(張暮輝·26) 씨는 18일 서울 광화문 S타워의 한중일 협력사무국 사무실에 출근하자마자 탕자쉬안(唐家璇) 전 중국 국무위원과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일본 총리를 만났다. 이날은 그의 첫 출근이었다. 그는 전날 입국했다. 장 씨는 최근 500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사무국 직원으로 선발됐다. 중국 외교부가 8월 인터넷에 ‘한류의 나라 한국에 국제기구가 만들어진다’며 한중일 협력사무국 직원 2명을 뽑는다는 채용공고를 낸 뒤 장 씨를 포함한 지원자가 1000명을 넘었다. 지원 당시 장 씨는 홍콩 펑황TV에서 기자 겸 편집자로 1년째 근무하고 있었다. 중국 베이징대를 졸업한 뒤 미국 하버드대에서 동아시아지역학 석사 학위를 받은 엘리트 언론인으로 막 자리를 잡아가던 차였다. “안정된 직장을 포기하기는 쉽지 않았지만 국제기구에서 꼭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꿈이 외교관이었고, 한중일 3국이 협력해 동북아시아의 미래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 저의 전공과도 잘 맞아떨어졌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에 가본 적이 없었지만 도전을 해보자고 결심했죠.” 장 씨는 면접시험을 치르기 위해 처음으로 한국행 비행기표를 샀다. 유창한 영어와 일본어 실력으로 3국 간 분쟁과 과거사 등을 묻는 면접관들의 까다로운 질문을 무난히 받아넘겼다. 그리고 합격 통보를 받자마자 아무런 망설임 없이 펑황TV에 사표를 냈다. 장 씨는 “한국생활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면서도 “다른 나라의 젊은이들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돼 흥분되고 기쁘다”고 말했다. 탕 전 국무위원과 하토야마 전 총리는 이날 사무국을 차례로 방문해 장 씨를 포함한 3국의 젊은이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세 나라가 서로 가치관이 다를 수 있지만 자립과 공생을 통해 동북아의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19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사무국 출범기념 학술회의에 참석한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10-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외화벌이 北근로자’ 駐이집트대사관 통해 망명

    이집트에 머물던 한 북한 주민이 ‘재스민 혁명’으로 일컬어지는 중동·아프리카의 민주화 시위를 보고 탈북을 결심해 주이집트 한국대사관을 통해 최근 망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30대 후반의 한 북한 남성이 8월 주이집트 대사관에 망명을 요청했고 그 경위를 조사받은 뒤 지난달 입국했다. 이 남성은 “장기 독재정치를 해 온 이집트의 호스니 무바라크 정권이 민주화 시위로 무너지는 것을 보고 망명을 결심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006년 아랍지역에 근로자로 파견돼 외화벌이를 했으나 북한 사회주의 체제에 한계를 느끼던 중 2008년 평양 복귀 명령을 받자 이를 어기고 잠적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10-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북-미 2차 비핵화 회담, 25일경 제네바서 개최

    북한 핵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미국과 북한의 제2차 대화가 25일경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7월 말 미국 뉴욕에서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과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제1차 북-미 회담을 연 지 3개월 만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7일 “6자회담 재개 논의를 위한 북-미 대화가 이달 말 제네바에서 열릴 것으로 안다”며 “과거 북-미 회담이 열렸던 도시들을 검토해 이 중 제네바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과 미국은 지난달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남북 제2차 비핵화 회담에서 진행된 논의를 바탕으로 제2차 북-미 대화를 열 장소와 시기를 조율해 왔다. 제2차 북-미 대화의 관전 포인트는 북한이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한미 양국이 요구한 이른바 4대 사전 조치와 관련해 어떤 ‘보따리’를 갖고 오느냐는 것이다. 한미 양국은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중단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 △대량살상무기(WMD) 실험 중단 △9·19공동성명 이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외교소식통은 “북한이 이 조건들을 한꺼번에 다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요구사항 중 일부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6자회담에서 논의하자는 식의 제안을 할 개연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북한이 이런 식으로 4대 사전 조치를 쪼개려 할 경우 그 우선순위와 조합을 놓고 여러 변수가 생긴다”며 “2차 회담 결과에 따라 한국과 미국이 많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학술회의 참석차 방한한 조지 슈워브 전미외교정책협의회(NCAFP) 회장은 이날 “2차 북-미 대화 후 북측이 WMD 실험의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수 있고 UEP의 중단도 모라토리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경우 미국도 6자회담 재개에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 결과를 한국에 곧바로 알리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10-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내곡동 사저’ 논란… 당청 “與지지층도 부정적” MB “그럼 백지화하라”

    이명박 대통령이 17일 ‘내곡동 사저’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퇴임 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으로 돌아가기로 한 것은 논란의 씨앗을 뿌리째 뽑는 것 외엔 달리 길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측근 비리 의혹으로 여론이 나쁜 상황에서 사저 문제를 놓고 질질 끌 경우 남은 임기 국정 운영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박빙 양상을 보이고 있는 서울시장 선거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 이 대통령은 미국 국빈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전날 밤 임태희 대통령실장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선 “이 사안은 ‘야당 지지층’의 반발을 산 것보다 ‘이명박 지지자’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돌아서게 했다”는 평가와 함께 전면 백지화가 비중 있게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실장의 보고에 앞서 청와대는 정치 사회 분야의 주요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폭넓게 의견을 구했다. 대체로 “사저 규모 축소로는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300억 원이 넘는 개인재산을 사회에 헌납했다. 이런 마당에 내곡동 사저를 통한 ‘땅값 차익 기대’라는 말을 들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지난주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집중 거론됐을 때만 해도 적극적인 해명으로 어느 정도 털어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내곡동 용지의 가격 산정 기준과 자금 출처, 경호처 예산 전용 등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 터져 나오자 청와대는 바짝 긴장하기 시작했다. 임 실장은 대통령 해외 체류 기간 3, 4차례 관련 회의를 주재해 의견을 모았고, 지난주 중반부터 청와대에서 ‘백지화 불가피’를 언급하는 보고서가 작성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참모는 “사저 계획을 백지화하면 지금까지 거론돼 온 불법행위 의혹을 전부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나온 대안이 내곡동 용지를 축소하거나 일부를 공익적인 목적으로 쓰자는 것이었다. “논현동 자택 주변의 경호 용지 확보 어려움 등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도 거론됐다. 그러나 여론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기 시작했다. 다른 관계자는 “10·26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공격이 더욱 심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했다”면서 “의혹을 원천봉쇄하는 것만이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사저 논란이 불거진 지 열흘 만에 이 대통령은 비교적 신속하게 내곡동 사저 백지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번 논란으로 청와대가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것은 분명하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10-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인사]복지부차관 손건익 씨 내정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보건복지부 차관에 손건익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55·사진)을 내정했다. 경북 경주 출신인 손 내정자는 국민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행시 26회로 복지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정책총괄관과 노인정책관, 사회복지정책실장 등을 거쳤으며, 의약품의 슈퍼 판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사와 약사 등 이해집단 간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했다.}

    • 2011-10-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경제 꼬인 日, FTA 협상재개 주력할 듯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18, 19일 이틀 동안 한국을 방문해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두 나라 정상이 양자회담을 위해 상대국을 찾는 것은 2009년 10월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 방한 이후 처음이다. 한일 외교관계자들은 “취임 후 국내정치에 집중해온 노다 총리가 본격적인 외교 행보의 첫 무대로 한국을 선택한 것은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질적 동반자 관계로 성숙 한일 양국 외교관계자들은 노다 총리의 방한 시기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지난달 말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지만 정상회담을 목적으로 외국을 방문하는 것이 처음인 노다 총리가 20일부터 열리는 일본 정기국회를 앞두고 서둘러 한국 방문을 결정한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는 것. 일본은 대지진과 원전사고, 엔화가치 급등 등 국내 현안이 산적해 있다. 국회 회기 중 총리가 외국을 방문하려면 국회 승인도 필요하다. 노다 총리가 국내 정치일정에 구애받지 않는 시점을 선택한 것은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의욕을 보이고 있는 증거라는 평가다. 일본의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중국의 군사적 팽창과 북한의 도발로 동아시아지역 안보가 불안하고 전통적인 우방인 미국과의 관계 역시 후텐마 미군기지 이전문제로 꼬인 상태에서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한다. 히라이와 슌지(平巖俊司) 간세이(關西)학원대학 교수(국제정치학)는 “한국의 경제적 존재감이 커졌고 동북아 안보와 관련해 교류 협력할 사안이 늘면서 한일 관계도 실질적인 동반자관계로 성숙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다 총리 취임 당시만 해도 ‘A급 전범이 더는 없기 때문에 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는 문제가 없다’는 그의 야당 의원 시절 발언 때문에 한일관계 악화가 우려되기도 했다. 하지만 취임 이후 “총리와 각료는 야스쿠니를 공식 참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는 등 주변국을 자극하는 발언을 삼가고 있어 한일 관계도 원만하게 유지되고 있다.○ 가시적 성과 나올지 주목 외교 관계자에 따르면 한일 정상회담은 “의전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한 결과물을 내놔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 다양한 의제를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노다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에 주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장기 경제침체, 엔화가치 급등으로 경제적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미국, 유럽연합(EU), 인도 등 거대시장과 잇달아 FTA를 성사시키며 빠르게 경제영토를 확장해가고 있는 한국과의 경제협력이 절실하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한 해 300억 달러가 넘는 막대한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일본 기업의 한국 내 투자 등을 FTA 협상재개의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독도문제 등 민감한 이슈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위안부 문제는 한국이 최근 유엔총회에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공론화한 상황이어서 어떤 형식으로든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일본정부가 반환하기로 결정한 조선왕실의궤 등 일제강점기 수탈 도서의 일부를 이번에 노다 총리가 직접 가지고 올지도 관심사다.도쿄=김창원 특파원 changkim@donga.com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 2011-10-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기자의 눈/이정은]외교부 ‘환골탈태 인사’ 아직 멀었다

    “저희가 정말 눈물겹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호응도를 봐도 최소 ‘B+’ 정도의 점수는 된다고 봅니다.” 14일 오전 외교통상부 기자실. ‘개방과 공정의 외교부 실현을 위한 인사조직 개혁성과’라는 제목의 자료를 기자들에게 나눠 준 전충렬 기획조정실장은 공정한 인사를 위해 외교부가 기울여온 노력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날은 지난해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 딸의 특채 파동 이후 외교부가 대대적인 인사쇄신 방안을 내놓은 지 꼭 1년이 되는 날. 전 실장은 27개에 이르는 주요 인사쇄신 방안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1년 전 약속이 그대로 다 지켜졌다”고 자평했다. 차관급 공관장 자리를 21개에서 13개로 줄인 데 대해 “굉장한 결단이며 뼈아프게 진행한 조치”라고 힘줘 말했고, 28명의 국장급 인사가 전원 참석하는 ‘제2 인사위원회’를 신설한 데 대해선 “자리 하나를 놓고 7, 8시간 토론할 때도 있다. 너무 힘들어서 사람이 미칠 지경”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외교부의 각종 인사개혁을 뜯어보면 최악의 신뢰 위기에 직면했던 조직을 추스르기 위해 나름대로 애쓴 흔적이 보인다. 5급 이상 특채 업무는 행정안전부로 이관했고 6, 7급 특채 면접에는 외부 인사가 참관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재외공관장의 자격심사제를 강화해 2회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은 공관장을 아예 맡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아직 ‘B+’를 주기엔 이르다는 게 관가의 대체적인 평가다. 외교부는 올해 초부터 ‘상하이 스캔들’과 코트디부아르 대사의 상아 밀수입 사건, 주독일 대사관 소속 고위 공무원의 음주운전 추정 사고 등 일련의 기강해이 사건을 드러냈다. 카메룬의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는 외교부 전·현직 직원의 주가조작 개입설까지 거론되는 실정이다. 이런 기강 해이와 인사 문제는 별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두 문제 모두 외교부 직원들의 ‘엘리트 의식’과 ‘끼리끼리 정서’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을 부인할 사람은 많지 않다. 이 때문에 외교부 혁신의 ‘사명’을 띠고 파견된 전 실장이 소속 부서인 행안부로 복귀하면 그동안의 시도가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인사 개혁의 관건도 결국 외교부 직원들의 의식 변화에 달렸기 때문이다. 벌써 일부 외교부 직원 사이에선 “윗사람의 잘못으로 왜 우리가 인사 불이익을 당해야 하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외교부는 ‘눈물겹고 뼈아프게’ 혁신을 해왔다고 하지만 국민이 보기엔 아직 멀었다.이정은 정치부 lightee@donga.com}

    • 2011-10-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뉴스 파일]靑 “권력형 비리 점검 종합상황반 운영”

    청와대는 14일 권력형 비리를 막고 관련 의혹에 조기 대응하기 위해 이르면 이달 안에 ‘고위층 비위 종합상황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이날 서별관 회의실에서 국무총리실과 감사원, 법무부, 경찰청, 국세청, 금융감독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권력형 비리 근절을 위한 유관 기관 실무회의’를 열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직속으로 꾸려지는 상황반은 권력형 비리 연루 가능성이 있는 대통령 측근들을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점검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또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내용 등을 기초로 금융거래 명세 및 재산변동 사항을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아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 2011-10-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음주 물의 駐獨외교관 소환하기로

    외교통상부는 최근 음주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자동차 사고를 일으킨 주독일 한국대사관 소속 고위공무원 A 씨를 소환하기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3일 “A 씨를 소환하라는 내용의 전문을 주독일 대사관에 보냈다”며 “아직 사고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마신 술의 양을 떠나 음주를 한 뒤 운전해 사고를 일으킨 것은 외교관으로서 품위를 해친 행동인 만큼 일단 소환해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처벌 수위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A 씨는 사고 당일 베를린의 한 식당에서 맥주를 5잔가량 마신 뒤 주차장에서 차를 빼려다 주변 차량 4대를 훼손했다. 독일 경찰은 외교관 신분의 A 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하지는 않았다. A 씨는 “기어 조작 때 차가 급발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2011-10-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미군범죄 대책회의 ‘이상한 엇박자’

    최근 미군의 잇단 성폭행 등 미군 범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통상부 내 회의실에서 열린 정부 관계부처 합동 회의에서는 외교부와 법무부 간에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논란이 된 것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형사분과위원회 개최 문제. 형사분과위는 주한미군의 형사사건 관련 내용을 다루는 실무회의로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는 SOFA 합동위원회보다 구체적 실무를 다룬다. 중범죄 혐의를 받는 미군의 신병 인도 시점을 ‘기소 단계’로 규정해 논란이 돼온 SOFA 제22조 5항도 형사분과위가 검토할 내용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외교부 관계자는 “최근 다시 문제가 되는 내용을 제대로 점검하려면 형사분과위를 거쳐 합동위원회로 가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법무부 관계자는 “굳이 형사분과위를 열지 않더라도 관련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며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이에 다시 형사분과위 개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이 나왔지만 법무부 관계자는 “지금도 미군 측과 비공식적 논의가 잘 이뤄지고 있다”며 반대 의사를 고수했다. 이처럼 외교부와 법무부의 신경전이 계속되면서 회의는 2시간을 훌쩍 넘겼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수사를 담당하는 법무부가 SOFA 개정까지 요구하며 강하게 나오고, 미국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외교부가 이에 맞서 소극적으로 나올 법한데 오히려 반대가 된 상황”이라며 “캠프 캐럴의 고엽제 매몰 의혹이 불거졌을 때 환경부가 환경분과위를 10번 가까이 열어 적극 나섰던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참석자는 “형사분과위가 오랫동안 공식적으로 열리지 않은 탓에 법무부가 회의 개최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공식 회의를 열 경우 SOFA 개정 논의를 포함해 진전된 결과물을 내놔야 하지만 이를 자신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회의에 참석한 법무부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형사분과위 개최 여부에 대해 아직 입장이 정해진 것이 없다”고만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10-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국 “日정부 위안부문제 해결 나서라”… 유엔총회서 14년만에 제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군 위안부를 포함한 조직적 강간과 성노예는 전쟁범죄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에 해당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문제의 종식을 위해 전 회원국이 노력해 주십시오.” 신동익 유엔 주재 차석대사는 11일 오전(현지 시간)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제66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이처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했다. ‘여성 지위 향상’이라는 의제를 토의하는 자리에서였다. 한국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가 아닌 유엔총회 위원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제기한 것은 1997년 이후 14년 만이다. 이에 일본 대표는 “위안부 문제가 위안부 여성의 존엄성에 큰 모욕이었음을 인정하고 모든 위안부 여성에 대한 진지한 사죄와 참회를 표시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배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이후 (한일) 양자협정에 의해 해결됐다는 것이 일본의 입장이며, 일본 정부는 ‘아시아 여성기금’을 설립해 최대한의 보상을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신 차석대사는 다시 발언권을 얻어 “군 위안부 문제는 청구권 협정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는 반인도주의적 범죄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책임이 남아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 문제가 과거의 양자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확인한 유엔 보고서도 인용하며 “일본 정부는 한국이 제안한 양자협의에 성실히 응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부의 이번 문제 제기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구체적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따라 이뤄지는 외교적 대응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최근 외교통상부에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18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의 방한에 맞춰 내놓을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TF 자문단에 참여한 학자, 변호사 등 전문가들은 “일본을 양자협의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정부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전면 파기할 수도 있다는 강한 태도를 갖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봉태 변호사는 “한일협정을 무효화하고 무상으로 받았던 3억 달러를 돌려주면 된다”며 “일본이 2009년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물가상승률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99엔만 후생연금 탈퇴 수당으로 지급한 전례에 따르면 부담도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국제중재재판소(PCA)에 제소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일본의 영향력이 센 다른 국제재판소와 달리 PCA는 재판관 선정부터 당사국들이 하나씩 합의해 진행한다”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10-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MB-오바마, 14일 디트로이트서 FTA 연설

    이명박 대통령이 4박 6일의 미국 국빈방문차 11일 출국해 12일 새벽 워싱턴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해 국빈 환영행사를 마친 뒤 현지 동포들과 간담회를 한다. 이어 13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미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 백악관 국빈만찬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14일에는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디트로이트를 방문할 예정이다. 디트로이트에는 제너럴모터스(GM)등 미 3대 자동차 회사와 현대모비스 자동차부품공장 등이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바마 대통령이 워싱턴을 떠나 다른 나라 정상과 함께 다른 도시에서 일정을 갖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두 정상이 디트로이트에서 공동연설 형식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적 이익을 강조하고 양국 경제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백악관이 이번 국빈방문에 크게 신경을 쓰고 있다”며 “두 정상이 10시간 이상 자리를 함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디트로이트에 이어 시카고로 이동해 람 이매뉴얼 시카고 시장이 주최하는 만찬간담회 등의 일정을 마치고 16일 귀국한다. 이번 국빈방문에는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등 재계의 인사들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이 동행한다.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현지에서 합류할 예정이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10-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中서 체포 한국국적 탈북자 1명 입국… 또 다른 1명은 처벌 받을 듯

    최근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된 탈북자 중 한국 국적을 가진 탈북자 1명이 풀려나 한국으로 돌아왔다. 11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이 탈북자는 북한에 남아있던 가족을 탈북시키기 위해 지난달 중국으로 갔다가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체포됐다. 그는 공안당국의 조사를 받은 뒤 가석방으로 풀려났고 이후 중국 국내법 위반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10일 저녁 입국했다. 그는 북한 주민을 접촉하려 한 정황 등에 대해 현재 한국 정보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 탈북자가 체포돼 풀려날 때까지의 과정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됐다”고 평가했다. 외교부 일각에서는 중국이 이달 말 예정된 리커창(李克强) 부총리의 방한을 앞두고 양국 현안인 한국 국적의 탈북자 문제를 신속히 처리하려 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함께 체포된 또 다른 한국 국적자인 황모 씨는 탈북자들의 불법 월경 알선 등 중국 국내법을 어긴 혐의로 중국 공안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중국 법에 따라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10-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中체포 한국국적 탈북자 1명 완전히 풀려나 금명간 귀국

    지난달 중국 공안당국에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체포된 한국 국적의 탈북자 가운데 1명이 완전히 풀려났으며 금명간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10일 “중국 공안에 체포된 우리 국적의 탈북자 2명의 신변에 대해 중국 측과 협의가 마무리됐다”며 “2명 중 가석방 상태였던 A 씨는 완전히 풀려났고 중국을 떠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A 씨는 곧 중국 옌지(延吉)에서 귀국 비행기를 탈 예정이며, 북한에 가족이 남아있어 신원 노출을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한국 국적자는 현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5일 선양(瀋陽)에서 추가로 체포된 2명 중 1명이 한국 국적자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탈북자와 관련된 문제로 붙잡힌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10-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잇단 미군범죄… 한국측 초동수사 강화 추진

    최근 주한미군의 성범죄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형사 사건 관련 규정과 수사 관행 전반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SOFA를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이 SOFA 개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주한미군의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한국의 수사당국이 미군 범죄의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부닥치는 문제와 관련해 SOFA 규정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작업을 시작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다음 달 SOFA 합동위원회 산하 형사분과위원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10일 “SOFA 규정이 잘 운영되는지, 규정 자체에 문제점은 없는지 종합적인 검토해 보려 한다”며 “미국 측도 사안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는 만큼 이번 논의에 진지하게 응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와 별도로 법무부, 국방부 등 관계 부처 담당자들과 함께 이와 관련된 내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외교부는 SOFA 형사분과위에서 수사당국의 미군 범죄 초동수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초동수사 과정에서 한국 측에 불공평하게 진행되는 부분은 없는지, 수사기관이 현행 SOFA 규정 때문에 불편하게 느끼는 점은 없는지 등을 점검한 뒤 한미 양국의 수사당국이 더 긴밀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협조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SOFA는 1966년 체결된 이후 지금까지 2차례(1991년, 2001년) 개정됐지만 여전히 한국에 불리한 조항들이 남아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22조 5항의 경우 살인, 강도 등 12개 주요 범죄를 저지른 미군의 신병을 초동수사 단계가 아닌 기소 시점에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 수사 초기의 증거나 진술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그러나 외교부 관계자는 SOFA 개정 가능성에 대해 “다른 나라에 주둔하는 미군 관련 규정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여서 미군이 난색을 표하는 문제”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2001년 제2차 개정도 7, 8년간의 협상 끝에 간신히 이뤄졌다”며 “3차 개정 여부는 형사분과위의 논의 과정을 지켜본 뒤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주한미군이 최근 한국 경찰에 줄이어 입건됐던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10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미군 부대 소속 N 씨(24)는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클럽에서 신종 마약 스파이스를 흡입하다 6일 검거됐다. 이 클럽은 7월에도 미군 3명이 같은 마약을 판매하다 적발돼 미군 출입금지업소로 지정된 곳이다. N 씨는 스파이스를 1g에 60달러씩 받고 수차례 판매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12일에는 미 군무원 W 씨(42)가 한국인 동거녀의 숨을 못 쉬게 코와 입을 막는 등 폭행해 경찰에 입건됐다. W 씨는 용산구 한남동 빌라에서 동거녀 김모 씨(40)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김 씨를 넘어뜨리고 목을 누르며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달 1일에는 경기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 소속 미군 대위 A 씨(35)가 용산구 남산2호터널 앞에서 운전을 하다 조모 씨(61)의 그랜저 승용차 측면을 들이받고 도망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 2011-10-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