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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새로운 인공지능(AI) 보안 규제의 필요성을 일축하며, 인위적인 법적 규제 대신 시장 자율과 공학적 접근을 통해 충분히 안전한 혁신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세일즈포스의 ‘드림포스(Dreamforce)’ 컨퍼런스에 참석한 황 CEO는 마크 베니오프 세일즈포스 CEO와의 대담 중 최근 AI 업계 화두인 규제를 통한 AI개발 속도 조절론과 관련해 “새로운 법률이나 정부 규제는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황 CEO는 AI 개발에서 안전과 개발 속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안전과 속도는 동시에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며 “기업은 시장이 인정할 만한 제품을 출시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스스로 속도를 조절하면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안전은 가장 중요한 공학적 과제 중 하나”라며 “제품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되거나 안전하지 않은 시점에 도달하면 기업 스스로 잠시 멈추고 문제를 해결하는 시장의 힘이 이미 작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AI 관련 칩(Chip) 시장을 주도하는 엔비디아의 수장인 황 CEO는 이번 주 초 행사 무대 위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직접 전화 통화를 나누는 모습을 연출하며 AI 개발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부각하기도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대학가에 인공지능(AI) 활용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학생들이 스스로 고민하고 생각하는 과정을 포기하는 이른바 ‘인지적 항복(cognitive surrender)’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15일(현지 시간)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매사추세츠공대(MIT) AI 사용 연구위원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학생들이 난관에 부딪혔을 때 교수 상담이나 스터디 대신 AI 챗봇에 즉각 의존하면서 “공부를 했다는 착각”에 빠지고 있다고 지적했다.AI가 학생들의 실제 학습 능력을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중국 중·고교생 2만60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AI를 활용한 숙제 점수는 18% 상승했지만, AI를 쓸 수 없는 통제 환경에서 치른 시험 점수는 오히려 20% 하락했다.MIT가 지난해 보고한 연구에서도 챗봇 도움을 받아 에세이를 작성한 이들은 불과 몇 분 뒤 자신이 쓴 내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뇌의 기억 네트워크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인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우려 속에서도 미국 주요 대학들의 AI 정책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다트머스대 시안 베일록 총장은 “AI를 생산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졸업생을 배출하는 대학은 존재 의미를 잃을 것”이라 강조했고, 하버드대 앨런 가버 총장 역시 AI가 연구와 지식 발전의 필수 도구라고 평가했다.반면, 시카고대는 일부 사회과학 필수 과목과 로스앤젤레스 1학년 수업에서 AI 및 전자기기 사용을 금지했다. UC버클리 로스앤젤레스 역시 과제 개요 작성 및 초안 편집 등에 AI 사용을 불허했다.초·중등 교육계는 더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 최대 교육구인 뉴욕시는 K-8 학년의 AI 사용을 대폭 제한했으며, 로스앤젤레스 교육구는 전 학년에서 챗봇 사용을 사실상 전면 금지했다.대학마다 명확한 통일 기준 없이 개별 교수의 재량에 정책을 맡기면서, 교수와 학생 모두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부정행위인지에 대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무조건적인 금지보다는 올바른 활용 교육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아니타 사르마 오리건주립대 교수는 “어차피 학생들은 AI를 사용하게 될 것”이라며 “AI 교육을 성교육에 비유하듯, 어떻게 하면 책임 있게 사용하도록 가르칠 것인가가 핵심 과제”라고 제언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 종료 후 미국의 군사적·재정적 지원에 동참하지 않은 국가들을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겠다고 경고했다.14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석유가 흐르고 있다”며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던 세계의 국가들은 이 사기 같은 전쟁이 모두 끝났을 때 배상해야 하며, 반드시 배상할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것을 우리나라를 위해서라기보다 다른 국가들을 위해 더 많이 하고 있으며, 여러 세대에 걸쳐 그렇게 해왔다”고 덧붙였다.이는 미국이 미군을 동원해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을 확보하고 원유 수송을 보장하고 있는 만큼, 그 혜택을 누리면서도 파병이나 재정 지원에 나서지 않은 국가들이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이번 발언은 대이란 전쟁 장기화로 국제 유가가 치솟고 미국 내 디젤 및 휘발유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중간선거를 앞둔 악재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나왔다. 내부의 경제적 비판 목소리를 해외 동맹국들의 ‘무임승차’ 탓으로 돌리며 정치적 난관을 정면 돌파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전 개전 이후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주요 동맹국에 호르무즈 해협 내 유조선 호위를 위한 군함 파견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연례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전격 축소했다고 발표하면서 “한국이 이란 전쟁 협력에 소극적”이라고 직접 지적하는 등 동맹국을 향한 압박 수위를 지속적으로 높여오고 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파업 예고 당일 새벽 극적으로 타결됐다. 합의에 따라 노조가 파업을 철회하면서 16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서울 시내버스는 전 노선 정상 운행에 들어갔다.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16일 오전 1시 50분경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서 열린 2차 조정 회의에서 지노위가 제시한 조정안에 최종 서명했다. 노사는 전날 오후 2시부터 12시간이 넘는 마라톤협상을 벌인 끝에 타결점을 찾았다.이번 합의를 통해 노사는 2026년도 임금을 3.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임금 인상률인 2.9%보다 0.3%포인트 높은 수준이다.애초 노조 측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176시간 적용과 함께 시급 7.85% 인상을 요구했고, 사측은 통상임금 재산정을 전제로 한 10.32% 수준의 인상안을 제시하며 맞섰다. 결국 지노위의 3.2% 인상 조정안을 양측이 받아들이면서 타결이 성사됐다.협상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논쟁은 이번 합의 대상에서 제외됐다.노조는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라 월 176시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사측 및 서울시는 약정근로시간 등을 고려한 230시간 또는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한 209시간 적용을 대안으로 내세우며 팽팽히 대립해 왔다.노사는 연말로 예정된 대법원의 운수 회사 통상임금 산정 기준 관련 최종 판결 결과가 나온 이후 그 판결 취지에 따라 산정 기준을 다시 정하기로 합의하고 관련 논의를 추후 과제로 남겼다.협상 타결 직후 박점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합의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시민을 위해 파업을 막고자 노력했다”며 “통상임금 문제는 법원 판결에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다.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통상임금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시민의 발을 묶을 수 없어 결단을 내렸다”며 “향후 시내버스의 필수공익사업 지정 등 안정적인 운행을 위한 제도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파업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했던 서울시는 노사 타결 직후 대책을 해제하고 시내버스 및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평소와 동일하게 정상 운행 중이라고 발표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법정모독>- 일시: 화·목요일 오전 10~11시- 토크: 조응천 전 국회의원,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진행·연출: 김형민 김수은 -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인사청문회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조국 사태’의 되풀이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15일 동아일보 유튜브 ‘법정모독’에 출연해 김 후보자가 경기도당위원장으로 있던 당시 선거를 앞두고 당직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된 경비를 둘러싼 이른바 ‘페이백’ 의혹에 대해 “비자금까지 갈 필요도 없다”며 “현금이 지급됐으면 그 용처를 소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회계사인 김 전 비대위원은 “전도금이라고 하면 나중에 정산이 돼야 한다”며 “그런데 돈을 지급하고 끝이어 버린 거라면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의혹과 관련해 조응천 전 의원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단순한 사실관계 공방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고 봤다. 후보자 개인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관 임명이 강행될 경우 야당의 공세가 후보자 개인을 넘어 정부·여당으로 향할 수 있다는 취지다. 김 전 위원은 “(청와대와 여당에) 그런 생각은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지금 김승원에서 밀리면 우리는 모두 다 끝난다(라는)”이라며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 조국 사태의 재판(再版)인 것 같기도 하다”고 평가했다.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된 개혁신당 이야기도 나왔다. 조응천 전 의원은 비대위원장 제안을 고사한 배경에 대해 “제가 출마해서 아주 처참한 득표를 했다”며 “그런 사람이 반성도 없이 곧장 유니폼 갈아입고 뛴다는 것은 온당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성과 숙고의 시간”을 보내겠다고 했다.최근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하는 배경에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 전 위원은 “국민의힘이 잘해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그렇게 높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며 “심지어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왕서방이 가져간다고 이야기 하더라”라고 평가했다. 바로 한 의원을 말한 것. 김 전 위원은 “재주는 한 의원이 넘고 돈은 장 서방(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이 가져갔다. 그러니까 조금 정신 차리라는 말씀”이라고 평가했다.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탄핵’ 발언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분석도 있었다. 조 전 의원은 “이미 물을 다 쏟아버렸는데 어떻게 주워 담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당내의 헤게모니가 이제 대통령한테 있지 않다는 게 적나라하게 보여진 것”이라고 봤다.9월 15일 〈황형준의 법정모독〉 전문▷ 김형민: 여의도와 서초동을 가로지르는 청계천로 정치 1번지 <황형준의 법정모독> 시작합니다. 황 선배 대신해서 <법정모독>을 잠깐 지키고 있는 김형민 기자입니다. 자, 오늘도 모셨습니다. 조웅천 전 국회의원님, 김경율 회계사님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있는데 10시에 한다고 하지만, 11시까지 의사진행 발언하고 파행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응천: 아마 자료를 거의 제출하지 않았다는 기사를 살짝 본 바에 의하면, 오전 청문회는 자료 제출 요구하고. 고성 지르고. 삿대질하다가 왜 반말하냐로 거진 다▷ 김형민: 냈냐, 안 냈냐.▶ 조응천: 아니야, 내라.▷ 김형민: 그 얘긴즉슨, 저희 거 보시고 가도 크게 상관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회계사님, 어쨌든 오늘 시작하니까 김승원 후보자한테 좀 조언을 해 주시면? 조언이라고 할까 한마디를 해 주시면? 청문회를 임하는 김승원 후보자에게.▶ 김경율: 저는 그 말씀 맞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추측 내지는 하고 있는 게 김생이사(김生이死). 그러니까 김승원 후보가 얼마큼 버티느냐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에 곧바로 반영되고 있다 그런 식으로 보입니다.▶ 조응천: 버티는 게 지지해 주는 거예요, 드랍하는 게 지지해 주는 거예요?▶ 김경율: 저는 버텼으면 하는 거죠.▷ 김형민: 버텨서 동반 떨어져라. 의원님, 이게 청문회가 하루잖아요. 사안을 보면, 새벽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오늘 하루에 다 해결이 될까요?▶ 조응천: 안 되죠. 예를 들어 이진숙 방통위원장 청문회는 최민희 의원이 위원장이었는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3일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김형민: 그렇게도 가능한 거예요?▶ 조응천: 의결하면 되니까. 근데 되게 관행으로 굳어진 게 3부 요인은 이틀 하고 그거 아니고 그냥 장관은 하루 하는 게 관행이었는데. 심지어는 KBS 사장 청문회도 사흘을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절대 다수니까 모든 상임위에서 절대 과반이잖아요. 의결하는 거야 그냥. 제도적 자제라는 게 지금 무너진 거죠. 우리 과반이야 어쩌라고 우리 마음대로 할 건데. 그러니까 이건 같으면 아무리 의욕이 차고 넘쳐도 12시 되면 끝날 거고 그전에 어떻게든 파행을 놀려고 말꼬투리 잡아가지고. 왜 반말하냐 너 몇 살이야 그런 걸로 한 1시간씩 파행하고. 쉽게 얘기하면 더티복싱을 할 겁니다.▷ 김형민: 청문회가 어떤 흐름으로 갈지 지켜보시죠. 오늘도 댓글 주시면 소개해 드리고 커피 쿠폰 드립니다. 많은 의견 주시기 바라고 오늘 얘기해 볼 주제가 아까 회계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김생이사(김生이死). 김생이사(김生이死)를 한번 짚어볼 거고 그다음에 청문회 정국에 여의도 빌런이라고 할까요? 주인공이라고 할까요? 한동훈 의원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민주당 또 시끄러워요. 탄핵 이슈. 탄핵 언급이 되면서 또 발칵 뒤집혔어요. 어떻게 지나갈지 그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열어주세요. 김생이사(김生이死) 주제어 그대로예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김승원을 살리려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죽는 거냐 이런 의미로 저희가 뽑아봤는데. 왜 이런 제목이 붙여졌는지는 조금 뒤에서 얘기를 해보고. 일단 오늘 김 후보자가 청문회 답변서를 냈는데 민주당 의원들한테만 문답집을 냈다고 해요. 국민의힘에 했던 내용과는 다르게. 이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조응천: 공식 답변이 아니고요. 의원들이 질의하면 거기에 대해서 청문 준비단이 작성해 가지고 후보의 컨펌을 받아서 제출한 게 답변이고요. 서면 답변, 이거는 예상 QnA를 만들어서. ‘아마 쟁점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난 이렇게 대답을 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범위에서 이런 방향에서 전선을 형성하고 나를 방어해 줘.’ 라고 하는 일종의 지도책을 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형민: 원래 통상 청문회에서 이런 게 있었었나요?▶ 조응천: 글쎄 1~2번 정도 본 거는 있었던 것 같아요. 쟁점이 굉장히 심각하고. 이거 과연 통과되겠냐 말겠냐고 하는 경우는 그런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김형민: 가장 최근에 두 분 다 또 법무부 장관 청문회 하면 인연이 있으신데. 한동훈 의원 청문회 때 이런 게 있었나요?▶ 김경율: 못 본 것 같아요. 저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때, 증인으로도 나갔지만. 국무총리 때도 나갔었고 여러 차례 한 네다섯 번 나간 것 같네요. 인사 청문회 때도. 시민 그때는 시민단체의 일원으로서. 그런데 조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공식 문답집은 나와요. 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손솔 의원의 서면 답변. 집 해가지고 한 네다섯 권 쭉 나오거든요.▷ 김형민: 의원들이 후보자한테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공식적으로 내는 거.▶ 조응천: 책자를 만들어요.▶ 김경율: 여러 의원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어제 딱 그겁니다. 손솔 의원의 질의에 대한, 자료 요청에 대한 답변도 아마 전 의원들한테 다 갔겠죠. 그리고 한 네다섯 권 관심 사안에 따라서는 다 많을 건데 그런 건, 저도 항상 여러 가지로 제가 증인으로 나갈 때라기보다는 ‘야 김경율 회계사 이거에서 좀 문제점 찾아봐 줘.’ 해서 많이 그런 걸 보았는데. 지적하신 것처럼 민주당에게만 하는 건, 저한테까지 열람 범위는 아니었을 테고 당연히. 그래서 본 기억은 없어요.▶ 조응천: 어쨌든 이 정부 들어 가지고 혹은 22대에 들어서 인사청문회가 거의 형해화 되고 있다. 김민석 총리 때만 하더라도 배추 펀드에 대해서, 일단은 1번. 증인 채택 아무것도 안 합니다. 두 번째 물어보면 청문회 때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얘기하고 청문회 때는 드러누워요.▶ 김경율: 그랬죠. 정확히 그랬습니다.▶ 조응천: 물론 자료 제출 안 하는 거는 필수고요. 톤앤매너 가지고 계속 시비를 잡고 물을 흐립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과거에 여대야소 상황이더라도 어쨌든 합의를 해가지고 증인을 갖다가 너댓 명이라도 하고. 자료 안 나온 게 있으면 여당 소속 위원장이라도 후보자를 호통을 치고. 빨리 내라 지금 이거는 국회의 권능을 침해하는 거다. 여당이긴 하지만 행정부 견제는 여당도 같이 하는 거거든. 근데 어느 순간 완전 부족주의가 돼 가지고 우리 부족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영교 위원장 같은 경우는 보통 청문회는 증인 없이 하는 거예요. 이런 x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민: 안현옥 님도 ‘증인도 못 부르는 청문회 왜 하냐?’ 쓴소리를 날려주셨습니다,▶ 조응천: 그러니까 부둥켜안고 크런치하고 뒤통수치고 옆구리 때려가지고 하루 종일 15라운드를 보내겠다는 작전이에요.▷ 김형민: 최대 쟁점이 뭘까요? 일단. 제네셀일까요? 아무래도.▶ 김경율: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제 나왔던 제 기억에는 유심히 봤던 소재니까. 한국일보가 새벽 4시에 단독 보도했었던, 사람 인체에도 93년에 임상 실험을 했다. 이 이슈가 저도 개인적으로는 주가 조작을 중심으로 자본시장 쟁점으로 지켜봤던 저조차도 상당히 뜨악했던. 제가 알기로 그 이전까지는 인체를 대상으로 한 실험은 다행히 없었다 역설적으로. 야 그래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실제로는 93명을 대상으로 투입이 됐었고 했다는 거 듣고서 많이 놀랐죠. 이건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분식회계·주가조작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생명권과 관련된 문제이니까. 좀 심각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형민: 그 사태에 대해서 김승원 후보자가 책임이 있다고 보세요?▶ 조응천: 김승원 후보자가 김강립 처장한테 전화를 걸어 가지고 ‘빨리 해 주십시오. 국내 업체인데 국부 유출되지 않게.’ 국부 유출은 그거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얘기를 해서 결과적으로 2주 만에 된 거잖아요. 이게 신약·신물질 기반 코로나 치료제입니다. 이거는 기존에 있던 약을 다시 변형시켜가지고 사용하는 거 하고는 달라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데 거기다가 코로나 치료제 임상 승인 신청한 게 21개였는데 21개 업체 중에 여기서 제넨실이 14가지의 보안 요청을 받았잖아요. 이게 최다예요. 보안 요청이 14가지가 왔는데 어물쩍 하고 넘어간 것 같아. 거기 보면 객관성이 제대로 증명이 안 된다. 증명력이 부족하다. 이런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제시를 했던 것 같은데. 재보완 요청이 들어왔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김승원 의원이 전화를 안 했으면.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걸로 보여요. 재보완 요청이 들어가면 임상 승인 시험 승인이 나는 게 100일이 넘어갑니다. 근데 이거 며칠 만에 됐냐? 신청내고 33일 만에 됐고 전화 걸고 2주 만에 됐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빨리 해달라라고 했다는데. 되게 해 달라. 아니 한국말이 빨리 해달라는 게 그러면 빨리 이거 안 되게 해달라는 것까지 포함을 했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그건 아니잖아요. 압박을 느꼈을 거고. 그럼 뭘 이 약이 어떤 약인 줄 알고 이걸 전화를 했냐. 자기는 햄스터 죽었는지 몰랐다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이거는 사람한테 투약을 하는 건데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는 건데. 그러면 이게 안전한 건지 아닌지를 갖다가 자기가 전문가는 아닐지라도 확실하게 강 모 교수한테 설명을 듣고 수긍을 하고. 그래서 내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렇다는 확신이 있어야지. 그거 없앴잖아.▷ 김형민: 그러니까 어제 일부 보도에 보면, 검찰 수사 자료에서도 김 후보자가 강 씨의 허위 자료의 피해자일 수 있다는 판단했다 검찰 스스로도. 그런 대목이 나오긴 하는데. 애초 김 후보자가 받은 자료가 허위였으면, 아니 김 후보자가 어떻게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 아닌데 그걸 판단할 수 있었겠냐는 방어 논리도 나오긴 하잖아요.▶ 김경율: 저는 그런 뉘앙스로 봤어요. 어떻게 보면, 전체 큰 구도에서 주범·종범이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강 모 교수는 강세찬 교수라고 이미 다 언론에서 다 나오니까요. 강세찬 교수가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양모 브로커 있고 하는데 이 중에서 어떻게 보면 적어도 3자의 역할 배분 속에서는 이용되는 역할이잖아요. 김승원 후보가. 그런 의미에서 피해자일 뿐이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어떻게 보면 핵심적이되 이용되는 역할 그런 의미일 뿐이지. 김승원 후보의 역할만 따로 떼놓고 본다면, 이 사람이 피해 본 건 없고. 다만, 그 역할에 있어서는 되게 적극적인 역할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 의원님 말씀에 몇 가지만 살짝 더 얹어보자면, 저 역시도 공소장을 꼼꼼히 읽어본 입장에서는 지금 민주당의 논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식약처 중에서 기소된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식약처. 특히, 김강립 처장 중요한 역할을 한 셈인데. 이분들 상당히 의문스럽고 법적인 조치가 있어야 된다. 제가 읽은 건 그거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반려 보완 조치됐고 14가지가 보완 조치됐는데 김승원 후보가 전화를 하고 나서는, 제가 받은 느낌은 그겁니다. 이때부터는 보완 요청이라는 게 아니라, 일종의 가이드가 돼주거든요. ‘야 그거 이 다음에는 이렇게 해 와서 들어와. 이렇게 해 와서 들어와. 이렇게 해오면 받아줄게.’ 라고 저는 적어도 공소장을 읽을 때 그렇게 읽혔거든요.▶ 조응천: 어쨌거나 인사청문회가 형사 재판이 아니에요. 그러면 과연 김승원 후보자는 이게 인체에 유효한 걸 알면서도 빨리 내달라고 그랬냐. 이걸 따지는 건 아니에요. 과연, 이게 공직자로서 특히 법무장관으로서 자질이 충분한가를 따지는 거거든. 여기는 법적 책임뿐만 아니고 정무적 책임·도의적 책임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건데. 그러면 잘 알지도 못하고 당신 왜 나섰어? 거기에는 양 모 씨와의 사적인 인연. 2004년부터 이어졌다는 20년에 걸친 끈질긴 인연. 그게 작용을 하고. 보고 싶어 미치겠다는 것도 작용을 했다고 저는 보는 거죠.▷ 김형민: 처음에 끈질긴 이라고 표현하시려고 하다가 다른 표현 생각하신 거죠.▶ 조응천: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연 그러면, 사적인 인연으로 인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오지랖을 떨고. 현직 국회의원, 여당 국회의원의 힘을 이용해서 청탁을 넣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덕목으로서 적절한 것인가를 일단 따지는 건데. 그걸 못하게 할 거예요. 그걸 못하게 할 거라고. 그 자료 어디서 났냐. 이거 공무상 비밀누설 한 건데 어떡할 건데 이런 식으로 물을 흐리는 거고. 그래서 아까 제가 더티복싱 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번도 정타를 가격할 거리를 안 줄 거예요. 계속 껴안을 거예요. 계속 껴안고 그냥 침 뱉고 벨트 밑에 때리고 이런 식으로 시간을 허비할 건데.▷ 김형민: 아니 그걸 보는 국민들이 용인할까요?▶ 조응천: 아니 이판사판으로 만든. 도긴개긴으로 만드는데. 제가 한마디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식약처 직원들이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말씀을 했잖아요. 제가 어느 기사에선가 이걸 살짝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일어난 것이 21년 10월 달이에요. 1년 정도가 지난 22년 9월 달에 공익 제보자 조 모 씨가 ‘야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주자 조작까지 포함돼 있고. 이거는 햄스터도 죽은 약 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이거는 안 된다.’ 해 가지고 국민권익위를 통해서 진정한 공익 신고를 했죠. 권익위가 이걸 갖다가 식약처로 보내고 식약처는 있어 보세요. 있어 보세요. 해가지고 1년을 그냥 허송세월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대검에다 냈다는 거고. 그때부터 진행이 됐는데, 그게 23년이에요. 그때부터 급진전이 되는 거지. 근데 그 1년 동안, 관련 자료·데이터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야. 저 수사 기록에는. 그런 것들이 소실이 돼서 제대로 수사가 못 이루어진 것 같다는 아쉬움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거죠.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라면.▷ 김형민: 그 이슈도 있잖아요. 페이백 논란. 경기도당 위원장 할 때. 이거 모르시는 분들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6·3 지방선거 4개월 앞두고 당직자 6명에게 출장비 명목으로 300만 원의 현금이 지급됐어요. 그리고 선거 2주 앞두고는 당직자 8명에게 마찬가지로 출장비 명목으로 200만 원이 지급됐다. 그런데 야권에서는 뭐냐, 이거 현금 지급하고 어차피 영수증 처리 안 한 거니까 다시 돌려 일부를 돌려받아서 비자금 조성한 거 아니냐고 하는데 비자금 조성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는 사실 밝히기 여기서 어렵지만. 여기서 현금이 오간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나요?▶ 김경율: 문제가 있죠. 제 느낌은 뭐냐 하면, 기자분들이 쉬운 문제를 어렵게 가져가고 있다. 이건 비자금까지 갈 필요도 없이 이것은 우리 법적으로 간주 추정인가요? 누가 이 소명 책임이 있느냐. 지금 현금을 가져갔다면 세법은 적어도 그래요. 세법에서는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용처불명의 현금이 지출되면 무조건 우선은 대표자가 가져간 거예요. 대표자가 집으로. 지금 이 경우라면 경기도당의 위원장 김승원이 가져간 거고 반증은 김승원이 얘기해야죠. 우리나라 법인세법소득세법·법체계에서는. 제가 한번 쭉 봤는데 다를 바가 없어요. 제가 정확히 규정명도 가져올게요. 정확히 해야 되니까. 정치자금 사무관리 규칙 제39조에 의해서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한번 설명을. 약간 오해가 있고 기자분들도 ‘나 다 알아. 니가 말한 말 다 알아.’ 그렇게 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게 뭐냐면, 이건 가능해요. 일종의 기업에서 전도금이라고 하거든요. ‘야 나 출장 간다.’ 그래서 300만 원 가져가요. 김경률이 예를 들어서 내일부터 해남으로 7박 8일 출장 간다고 하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기자분들도 알 거예요. 그걸 전도금이라고 하거든요. 300만 원 가져가죠. 이때는 증빙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300만 원 가져간 다음에 7박 8일 다녀온 다음에 증빙들을 막 만들어 내죠. 모자라면 또 집 옆에서 막 만들어 가지고. 하튼, 농담으로 가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300만 원을 만들어서 넣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읽은 건 그거예요. 처음에 300만 원, 200만 원. 김경률 A·B·C·D가 300,200,300,500 이렇게 다 가져갔어. 그걸로 끝이어 버린 거야. 지금까지. 이건 그럼 어떻게 된 거냐? 김승원이 가져간 거죠. 이건 그래요. 그리고 김승원이 지금부터 반박을 해야죠. 닦달해야지 김형민 너 어디 있어 이런 싟으로.▷ 김형민: 중요한 거는 실제로 가져갔는지 안 가져갔는지 여부를 일단은 차치하더라도 세법상 그거는 김승원 후보자가 가져갔다고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김경율: 네, 그리고 정치자금법도. 제가 정치자금에 관해서도 많이 봤다면 보는 사람인데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리고 저는▷ 김형민: 반드시 증빙을 해야겠네요.▶ 조응천: 그러니까 그렇게 간주가 된다는 거잖아요. 아니라고 하면 니가 반증을 내야하는 거고.▶ 김경율: 예. 아니 당연한 거잖아요. 출장 자주 가시잖아요. 출장 갈 때 전도금 가져가잖아요. 내지는 법인카드로 가져가기도 하고.▷ 김형민: 그걸로 하거나 아니면 사후 처리를 하거나.▶ 김경율: 그러면 다 돈을 증빙을 갖다 넣어야죠. 저는 그거보다 제일 웃겼던 게, 개인적으로는 회계사로서 웃겼던 게 김승원 후보자의 반응이에요. 저도 제보를 받고 깜짝 놀랐다.▷ 김형민: 맞아요. 중앙당에 회계 감사를 요청했다고 했고▶ 김경율: 이게 그거잖아요. 본인이 책임자잖아요. 제보라고 하는 건, 밖에서 오는 거 말하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김승원 본인 책임자가 김승원이 도장도 찍었을 거고. 제 생각에 이 정도면 전결 안 될 겁니다. 최종적으로 김승원이 도장을 찍었을 텐데. 딱 볼 때, 야 이런 일이 있었어? 이거 저는 판사로서 알리바이 만들고 있는 거다. 참 더티하다.▶ 조응천: 아니 거기다가 사실은 온갖 편법은 다 쓰시는 분 같은데. 자기가 경기도당 위원장 경선에 나갔어요. 지방선거 앞두고 도당 위원장은 셉니다. 공천권이 있으니까. 그때 3명이 붙었는데 거기서 당선됐다고. 그때 당선되기 위해 가지고 호남 향우회 총연합회장의 지원을 받고. 그분을 자기 의원실에 선임 비서관 5급으로 앉혔다는 거야. 근데 의원실 보좌진들은 그 사람 회관에서 본 적 없고요. 지역 사무실에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온대요. 이게 뭡니까? 거기다가 총연합회장의 따님을 또 인턴으로 했대요. 지금 이런 건 하나하나가 다른 분한테 터졌다면, 다른 의원 출신 장관 후보자한테 터졌다면 이거 가지고 하루에 그냥 갑니다. 그리고 해명 못하면 물러나라. 공적인 기회를 사적으로 유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점철이 된 거예요. 이분은 부인 협동조합도 그런 거고. 안 그런 게 없어. 정 모 부장판사하고 유착해 가지고 영장이 기각됐다는 그런 의혹도 있고.▷ 김형민: 한두 건이 아니긴 해요 지금.▶ 조응천: 그럼요. 트렌드가 흐름이 공사구분을 안 하시는 분이다.▷ 김형민: 기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시는구나.▶ 조응천: 그러니까 호남 향우회 연합회장 따님이 인터넷 다는데 자료 내놔라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프라이버시 문제래요. 자기 집 가게에 종업원으로 누구를 들였다는 프라이버시 OK. 이거는 아니잖아.▷ 김형민: 공적인 영역이니까. 근데 이게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청문회가 진흙탕 싸움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고 논평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보면 손솔 진보당, 아까 잠깐 언급해 주시긴 했는데. 손솔 진보당 의원은 한 의원의 회계 자료, 국민의힘 중앙당 회계 보고서를 선관위에 요구해서 자료를 받았고. 김의겸 의원도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로부터 보고받은 사건 일체를 법무부에 요구했어요. 맞불 전략인가요?▶ 김경율: 맞불이었으면 좋겠는데 인과관계가 없잖아요. 저는 나름대로는 맞불 전략이라고 내놓는 것 같은데, 저게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칠 건지. 지금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여의도 당연히 배지는 안 달았고 바깥에서였지만, 저는 한 3개월 동안 있으면서 가장 뼈저리게 느꼈던 게 ▷ 김형민: 짧은 기간이지만 가장 선명하게 느끼셨죠.▶ 김경율: 국민들이 뭐 하나 거르는 게 없다. 다 어떤 식으로든 반영이 되더라. 저는 이런 거 김의겸·손솔 이런 분들이 이와 같은 행태를 벌이는 게. 다 국민들 뇌리에 다 박히고 다 어떤 식으로든 돌아갈 거다.▶ 조응천: 손솔 이분이 아마 최연소 의원이지 않나요? 예, 진보당 비례. 진보당 비례 위성정당, 결국은 이게 더불어민주연합의 후보 명부에 올라갔다가 이제 민주당 소속 비례가 장관으로 가고, 어쨌건 의원직 내려놓으면 그 순위가 올라가서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용혜인하고 비슷하게. 그러니까 이분도 자기가 야당이라고 그러려고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기생정당 출신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밥값을 하는 거다. ‘나 배지 달아준 것에 대해서 고맙다.’ 그런데 진짜 젊은 분으로서는 이건 해서는 안 된다. 2014년도에 잘 아시겠지만 제가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한 번 완전히 갈 뻔한 적이 있었죠. 그때도 최초에는 그러면 이게 청와대에 비선 실세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언론이 했는데, 당장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내가 국사범이고 문건 유출을 시켰고 국기 문란이고 해서 중앙지검 특수2부 전체가 문건 유출에 갖다 붓고, 그 문건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중앙지검 형사1부 검사 한 사람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엮어가지고 없는 거 만들어 덮어씌워서 저한테 구속영장을 청구했거든요. 물론 기각이 됐지만. 하여간에 이게 밝혀지면 구린 쪽은 항상 스피커를 공격해요. 이거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이번에도 이게 그냥 나가면 안 되니까, 김승원이 생환이 안될 것 같으니까, 결국은 이거 어디서 유출했느냐. 이 패턴은 국민의힘이건 민주당이건 자기들이 했던 거 까발려질 때 항상 나오는 패턴이에요.▷ 김형민: 조금만 들어가면 그 기소 계획서는 어떻게 보세요?▶ 조응천: 기소 계획서는 그거는 난 나와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보죠. 그건 뭐 법원에도 있을 수가 없는 거고 공익 제보자한테도 있을 수가 없는 거고. 근데 한동훈 의원은 이걸로 처벌받는 거는 힘들어요. 왜? 그러니까 설령 자기가 들고 나왔다, 그건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거야. 시기적으로 두 번째, 시켰다. 조사를 했다. 그때 당시에 그 라인에 있었던 사람한테 “야야, 그거 좀 보여줘 봐. 갖고 와 봐.” 대법원 판례가 ‘전·현직 공직자한테 교사를 했더라도 그게 공무상비밀누설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더라고요. 이건 문제가, 덮어씌우려고 그래도 할 수가 없어요. 그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김형민: 아까 이제 우리가 제목이 ‘김生이死’였는데 한 의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김승원 살리다가 이재명 정권 다 죽는다.”고 하면서 이 대통령으로 전선을 조금 넓히는 분위기인데, 일단 한 의원 영상 발언 한번 보시죠. 일단은 여당도 김승원 후보자 밀리면 끝난다, 이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밀리면 끝난다는 분위기가 좀 있는 걸까요?▶ 김경율: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그와 같은 생각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털어낼 수 있으면 터는 게 맞다. 그러니까 뭐 잘못된 거 있으면 터는 게 본인들을 위해서, 뭐 우리도 그러잖아요. 여기에 암세포가 있다, 뭐가 종기가 있다 하면 털어내고 째면 좋은 거지 그걸 계속 안고 가야 된다? 이건 잘못됐다는 가정하에 저는 그런 생각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김승원에서 밀리면 우리는 모두 다 끝난다.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조국 사태의 재판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과연 이와 같은, 결국은 김승원 후보와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가장 뭐랄까요? 선결과제라고 해야 되나, 가장 중차대한 문제인 사법 리스크 해소, 이것과 조금은 겹쳐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라고 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김승원이라는 인격체에 다 반영하여서 지금 모두 다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민주당이.▷ 김형민: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임명을 강행해야 되겠고, 이런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가 표현하면 공소 취소.▶ 김경율: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적어도.▶ 조응천: 두 개 층위가 있다고 저는 봐요. 방금 말씀하신 그 공소 취소. 왜 정성호는 그걸 그렇게, 그렇게 자기는 못하겠다고 뛰쳐나가고 그 자리에 웬만한 사람들 “나도 안 갈래.” 그러는데 이 사람은 갔을까? 결국은 ‘특별한 미션이 있어가지고 가는 거다,’라고 의심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션을 수행할 사람이 가다가 횡사했다고 하면 이게 뭐 꺾이는 거다라고 하는 친명 쪽의 우려가 있을 거고. 그거 말고 친노·친문 쪽에서는 우려가 달라요. 거기는 공소 취소는 “그거 쓸데없는 짓이야, 미친 짓.”이라고 하면서도 지금 추미애 지사도 그랬지만 “왜 검찰 눈치 보냐.” 뭐 이런 취지잖아요. 그게 뭐냐. 아니, 이제 10월 2일 날 공소청 발족하고 중수청 발족하고 이제 제대로 된 신천지가 오는데, 새 세상이 오는데 왜 그 새 술을 담을 사람을 그 오염된 검찰 출신을 또 앉혀가지고 왜 눈치 보냐, 이런 얘기잖아요. 즉 김승원, 이 사람이 소위 말하는 자기들이 얘기하는 검찰개혁에 굉장히 김용민 다음으로는 앞장섰어. 금메달이 아니라도 은메달쯤은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가가지고 이제 인사를 하고 또 법에는 없지만 디테일을 갖다가 꾸며줘야지 이게 가동이 되거든. 이 충만한, 그런 마인드가 충만한 김승원이 가서 이걸 해야 되는데 가다가 고꾸러졌다. 그러면 검찰개혁 잘 안 되는 거네. 그러면▷ 김형민: 동력을 잃어버리는 거네요.▶ 조응천: “정권, 왜 이거 디펜스 이거밖에 안 쳐줬어? 검찰개혁 의지 없는 거잖아.”라고 해서 강성 지지층들, ‘문조털래유’는 이거 가지고 들고일어나고, ‘한강새똥돼주길’은 아까 말씀드린 공소 취소. 그러니까 두 개 다 물려 있는 그런 상황이다.▷ 김형민: 지금 민주당 내에 그러니까 내분이 있는데 양쪽에 어떤 그런 거를 다 받고 있다는 거네요. 근데.▶ 조응천: 이분이 항상 그런 식으로 양다리를 걸쳐 왔잖아요.▷ 김형민: 근데 이제 이 질문만 하고 넘어갈 건데, 아니 검찰들이 잘 따를까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법무부 장관이 됐어요. 김승원 후보자가. 검찰들이 잘 따를까요?▶ 조응천: 제가 검사였으면 절대 안 따르고 갖다 들이박았을 건데. 예를 들어 김건희를 안가에 불러가지고, 안가에서 오라고 해서 간다고 가서 휴대폰 반납하고 자기 총장한테 보고도 안 하고 조사했을 때 나는 “그 검찰은 망했다. 이제 문 닫을 준비해라.”라고 했었고. 또 더 가까운 예로는 그 대장동 항소 포기 때 “신중하게 검토해라, 신중하게 고려해라.” 장관이 아무리 그래도 그거 항소장 내고 안 내고는 검사가 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 냈어요. 그리고 징계 받아. 근데.▷ 김형민: 징계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조응천: 그거를 12시까지 그냥 법무부에서 혹은 검사장이 오케이를 안 준다고 이러고 그냥 날짜를 넘겼다는 거잖아. 아니 중앙지검장은 원래 그런 거, 그런 식으로 말아먹으라고 지금 시킨 사람인데 그러면 갖다 내야지. 아니 왜 검사의 신분을 왜 보장하는데. 그러니까 애저녁에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샐러리맨들이 다 됐다, 검사들이 이미.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이나 검사나 판사나 지사형은 없어졌어요. 그저 눈치 보고, 그저 어떻게 하면 가늘고 길게 살까 하는 사람들만 지금 남아 있다.▷ 김형민: 그렇군요. 두 가지의 어떤, 어쨌든 뭐 공소 취소 이슈나 검찰개혁 이슈나 김승원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어쨌든 풀어야 되는 문제이긴 맞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김 후보자가 어떻게 이 매듭을, 꽁꽁 얽힌 매듭을 어떻게 풀지는 지켜보시고.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시대의 명령’, 제목이 거창하죠. 국민의힘 중진 김태호 의원이 장동혁 당 대표를 향해서 한 말이에요. 뭐라고 했냐면 “시대의 명령은 분열을 끝내라. 1번. 2번, 권력을 견제해라. 3번, 보수 재건해라.”라는 거예요. 회계사님, 이제 어쨌든 민주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주춤주춤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면 보수 진영 입장에서는 이게 바로 시대의 명령이 내려진 이 타이밍이라는 건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김경율: 그러니까 저는 김태호 의원이 해야 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 시각, 제 입맛의 기준에서는 그래도 좀 모자란 감이 있을 정도이긴 한데 정말 이런 목소리들이 없잖아요. 국민의힘은 정말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있었나. 할 정도로 정말 유명무실하고 정말 존재감 없는 정당인데, 저는 그런 목소리들이 이제는 조금 나왔고 나와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뭐 지금 어제 리얼미터 조사였죠. 여론조사의 좀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는데 그런 것들이 국민의힘이 잘해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그렇게 높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심지어 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왕서방이 가져간다고 그 이야기하더라고요. 재주는 한 의원이 넘고 돈은 장 서방이 가져갔다. 그러니까 조금 정신 차리라는 말씀이고.▶ 조응천: 저 이거 상당히 한가로운 말씀이다. 이건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된다는 얘기고, 내일 뭐 곳에 따라 때때로 비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지.▷ 김형민: 장동혁 당 대표 체제에서 이 얘기는, 비슷한 취지의 얘기는 조 전 의원님 말씀대로 좀 많이 나왔던 얘기죠.▶ 조응천: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없잖아.▷ 김형민: 스스로 어떻게 하겠다.▶ 조응천: 그러니까 장동혁 당 대표한테 세 가지 얘기하면서 “이거 해라. 안 하면 나 어떻게 하겠다. 나 다음 출마 안 하겠다. 그리고 당신 이거 할 때까지 난 따라다니면서 계속 쪼겠다.” 나는 어떡하겠다는 게 있어야지 “이게 사는 거야.” 그럼 좋은 말씀이지, 좋은 말씀이야. 끝. 이때까지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상 그랬어.▷ 김형민: 공자 왈 맹자 왈이다.▶ 조응천: 저처럼 “이재명 사당화 끝내라. 이러면 망한다. 안 그러면 나 탈당한다.” 그러고 탈당했잖아.▷ 김형민: 이 시대의 명령 얘기 좀 하자면, 보수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의 시대 명령을 이끄는 사람이 이제 김태호 의원 말로는 장동혁 당 대표를 지칭해서 한 건데. 저는 우리는 또 한 명 있잖아요. 국민의힘은 아니지만 범보수에서 보수 재건의 주인공으로 거론되는 한 의원이 있는데, 한 의원이 어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국민 위한 싸움에 동참하라.” 그전에는 불과 전날에는 “함께 싸우지 않을 거면 방해 말고 왕꽃 꽂고 북이나 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톤이 좀, 모르겠어요. 살짝 달라진 것 같은데 손 내민 걸로 봐야 되나요, 저게?▶ 김경율: 손 내민 걸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액면 그대로 읽어야 되고. 오늘이 사실 청문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하루하루 이렇게 지난 거다. 오늘 벌써 이제 청문회.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도 듣기에 따라서는 어떻게 보면 김승원 후보의 어떤 임명을 기정사실로 전제하는 듯한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만큼 이제 야권이 무기력한 상황인데. 사실 여러 가지 의혹을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김승원 후보는 탈락돼야 마땅한 그런 후보인데, 뭐랄까요? 본인 한동훈 무소속 의원 스스로도 조금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무기력감을 조금 느끼는 거 아닌가. 그런 면에서 이제. 그런 면에서 또 저와 같은 발언이 그런 맥락에서 나오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해보게 되네요.▷ 김형민: 그러니까 제 뇌피셜이긴 한데, 이제 이렇게까지 열심히 싸웠는데도 많이 변화를 이끌어내기는 좀 쉽지 않네라는 게 이제 한 의원 입장에서도?▶ 김경율: 예, 저는, 저는.▷ 김형민: 그러면 이제 어쨌든 국민의힘 같이 싸워 달라 이런 내용인거네요?▶ 김경율: 오늘 이제 청문회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일 텐데, 저 개인적으로도 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이렇게 청문위원으로 못 임명했을까? 제가 알기로는, 제 기억으로는 이런 인사청문회 같은 데 비교섭단체 1명, 2명 꼭 넣어주거든요.▶ 조응천: 그럼 손솔을 빼고 한동훈이 들어가야 되는데 손솔이 빠지겠냐고요. 사보임을 신청하겠냐고, 손솔이 안 하지. 그리고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면 “함께 싸우지 않을 거면 방해하지 말고 왕꽃 꽂고 북이나 치라.” 이게 한동훈 의원다워요. 한동훈 의원답다고. 근데 갑자기 “지금이라도 국민 위한 싸움에 동참해라. 함께 싸우자.”라고 한 건 누구한테 컨설팅을 들은 것 같아. 얘기를 들은 것 같고. 이거 결국은 ‘난 내가 여태까지 다 싸웠고 이게 나의 덕이고, 너희들은 뭐 한 거 있니? 북 치는 거 말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와서 같이 해.’ 그러니까 내가 뭘 어떻게 더 하겠다는 거 없잖아. 아까 김태호 의원하고 똑같이. 예를 들면 당내 문제에 대해서는 좋다. ‘나 갈라치기 하고, 오케이 다 인정할게. 지금까지 해라. 근데 대여 투쟁에 대해서는 같이 하자. 대신 너희가 본류니까 너희가 하자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화해서 같이 할게. 너희들도 같이 하자. 뭐 내가 뭘 할게라는 거.’ 나 항상 얘기하는 게, 자기는 뭐 하겠다는 얘기 안 하고 너한테 뭐 해라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돈 있으면 빵 사 먹으라는 얘기예요.▷ 김형민: 문제는 이거죠. 당권파는 꼼짝도 안 해요. 당권파는 꼼짝도 안 하고, 같이 안 싸우겠죠. 이미 오늘 청문회이긴 하지만 앞으로 김승원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이 이슈는 계속될 것 같아요. 청문회가 끝나더라도 당권파는 안 싸우겠죠. 같이 스크럼을 안 짜겠죠, 한 의원과.▶ 김경율: 저는 이제 나경원 의원께서 모 방송에 나와서 “왜 그걸 한동훈은 자료를 공유하지 않고 혼자 가지고서 혼자 싸우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거 역시 뇌피셜이지만 과연, 그러니까 만약에 한동훈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나경원 혹은 국민의힘의 TK의 A 의원, B 의원, C 의원에게 갔을 때 이만큼 끌어왔을까. ▷ 김형민: 이렇게 화제성을 끌고 왔을 수 있었을까?▶ 김경율: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나경원 의원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약 2주 전쯤에 무슨 기자회견을 한 번 하신 적이 있냐면 금융위원회,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그리고 이억원 금융위원장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어요. 저 이거 상당히 파괴력이 있고, 이거 날아가겠다.▷ 김형민: 죄송해요. 전 기억이 안나요.▶ 김경율: 이건 뭐냐 하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이해충돌에 대해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당연히 빠졌어야 될, 금융위원회 설치법에 의하더라도, 저도 조문 다 읽어봤는데 설치법에 의하더라도 빠졌어야 됐어요. 왜? 아들이 미래에셋에 그 이슈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정면으로 위반했고, 이억원은 당연히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체크는 했어야 될 상황을 이제 누락하고서 그 해당 의사록을 가져와서 이제 입증을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경원 의원이, 아니 이건 뭐 비아냥대는 게 아니라, 야, 정말 큰 건 잡으셨고. 이건 날아가야 된다. 날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로 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법 언론 보도는 됐음에도 불구하고 후속 작업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건 뭐 한동훈 의원에 대한 호오를 떠나서 여기까지 끌어온 거. 그리고 이제 사실 저도 놀랐는데 어느 날부턴가 하루에 30개, 40개씩 SNS에 올렸잖아요. 저러니까 여기까지 오는 게 가능했다. 그러니까 그게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적어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렇게 해 와서, 그러니까 저렇게 해 오는 게 맞아서가 아니라 저렇게 해 와서 오늘 이 시점에 이렇게까지 키워 왔구나.▷ 김형민: 더군다나 무소속 입장에서.▶ 김경율: 그렇게 본다면 저는 이제 좀 평가를 해본다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무기력증?▷ 김형민: 이제 메시지 관련, 발언 관련 한 의원에 대한 발언의 어떤 그거 관련해 가지고 오늘 이제 김 대표가 페북 메시지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윤석열 이후에 보수 정치에 혹시나 긍정적 대안이 되실 수 있을까 하는 기대도 조금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한 의원에 대한 얘기예요. “윤석열과 다를 줄 알았는데 같은 핏줄의 배다른 형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딱 직격을 하니까 한 의원이 김 대표에게 바로 이제 반박을 했어요. “멘탈이 깨진 것 같다. 멘탈 관리해라. 룸살롱에서 놀았던 거 인정한 거다. 근데 반성은 없다. 그리고 저를 계엄 이야기하면 기죽는 정치인들을 상대하는 걸로 착각하나 보다.” 한 의원 입장에서도 이제는 우리가 “이제 좀 무리수 두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하려고 저러지? 출구 전략이 있나?”라고 했는데 한 의원도 이제 일단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밀릴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조응천: 메시가 아무리 공을 잘 차도 혼자 10명 놓고 혼자 공 차면 이길 수 있을까요? 선수가 아무리 위대해도 위대한 팀보다는 못합니다. 팀플을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뭐 원샷을 받는 거다, 혹은 못 믿어서 샐 우려가 있어서,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으나. 나경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나경원 의원이 마땅치 않다면 그러면 친한계 의원들 많잖아요. 그분들한테 나눠줘. 어차피 그분들이 법사위 들어가서 지금까지 뭐 이게 한 게 아니고 장외에서 SNS로, 방송으로 계속 이걸 끌고 간 거기 때문에 이게 티키타카하면서 주고받고 하면서 해야지. 패스를 해야지 혼자 드리블하고 가면 뒤에서 백태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건 온당치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이라도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고. 저는 하나 좀, 사실 저번에 한번 그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하면서 그 얘기했잖아요. “뭐 집에 간 적 있느냐, 둘이 사진 찍은 적 있느냐.” 난 그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이거는 청문회 전날쯤에는 까겠구나. 근데 아직까지 깠다는 얘기 제가 못 봤어요. 그래도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자리매김하려면 냄새만 풍겨가지고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왜, 왜 그런 얘기를 했냐. 그러면 둘이 얼레리꼴레리한 것 같은 그런 느낌적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치운 거냐. 그렇다면 그 책임져야죠. 그거는.▷ 김형민: 일부 진보 진영에서는 한 의원이 그 사진을 갖고 있는데 이게 검찰만 갖고 있었던 자료이기 때문에 공개를 못 하는 거다.▶ 조응천: 아니 그러면 저 사건 처리 보고서는, 그거는 뭐 계속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사도 처벌이 안 돼요. 대법원 판례가. 그래서 좀 납득이 안 가요.▷ 김형민: 이제 뭐 시대의 명령, 시대의 명령은 사실 국민의힘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 우리 이제 의원님이 소속된 개혁신당, 비대위 체제로 전환이 됐어요. 오늘 저희 방송 한 시간 중에 가장 핵심적인 질문. 비대위원장 왜 고사하셨어요?▶ 조응천: 글쎄, 뭐 제가 무슨 자리에 연연하고 뭐 그런 사람 아닌 건 다 아실 거고. 어쨌거나 개혁신당이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에 처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출마해가지고 아주, 아주 처참한 득표를 했습니다.▷ 김형민: 그 평가에 따라서는 다를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조응천: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득표하려고 제가 나갔던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제3지대의 한계를 있는 대로 그냥 노출을 하고 말았죠. 뭐 그런 사람이 반성도 없이, 또 숙고도 없이 또 곧장 그 유니폼 갈아입고 뛴다는 거는 그거는 별로 온당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아직까지는 반성과 숙고의 시간을 보낼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형민: 지금 이제 개혁신당 당원들이나 아니면 당직자들도 지금 좀 분위기는 대략 어떤가요?▶ 조응천: 많이 힘들어하고 있죠. 왜냐하면 룸이 없고, 레버리지도 없고, 동력도 없는 상황이니까. 없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김형민: 좀 부족하다.▶ 조응천: 다 부족하니까.▶ 김경율: 제가 살짝만 얹어보면, 이제 주제와는 상관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저는 되게 아쉬운 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의 실책이라고 하는 것, 부동산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실 이것도 이번 6명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인사 참사 수준이잖아요. 이게 뭐 용혜인, 김승원뿐만 아니라 저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깜짝 놀랐었는데. 여하튼 그와 같은 실정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뭐랄까요?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여론의 추이에 반영될지 개인적으로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개혁신당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저는 진보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정의당이라든가 녹색당으로의 관심이 아니라 국민의힘으로 가는 거 보고서, 야, 정말 이건 좀 뭐랄까요? 어떻게 보면 현실을 인정하는 지평에서 보자면 우리나라가 정말 양당 구조라는 게 상당히 고착화되어 있구나. 이거 말고는 어떤 국민의 민심, 여론이 반영될 통로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뭐 조응천 전 의원님께 감히, 그러니까 이게 좀 개인의 반성할 문제인가?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이제 쭉 나오는 의견 중에 “야, 이기인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에 대해서도 너 지금 반성할 때다.” 하는데 저는 조응천 전 의원님이나 이기인 비상대책위원장이나 이렇게 반성할 일은 아니신 것 같다. 감히 좀 이런 말씀.▶ 조응천: 감사합니다. 그래도 반성하고 있어요.▷ 김형민: 훈훈하게 되는 걸로 보이고. 시대의 명령은 결국, 이제 시대의 명령이 보수 재건이거든요.▶ 김경율: 예, 저는 명령 중에 분명히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김형민: 우리 이제 이번 주제의 시대 명령은 보수 재건인데, 개혁신당, 국민의힘이 과연 지금 정국에서 어떤 카드를 꺼낼지. 아, 근데 이 얘기도 정말 지겹게 많이 했어요.▶ 조응천: 아, 저 꽃 달고 북 치고 있는데 뭐 어떡하라고.▷ 김형민: 이제 말하면서도 계속 반복되는 느낌인데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보시죠.▶ 조응천: 정찬우라고 있잖아요. 컬투. 미친 거죠. 왜 꽃을 달아.▷ 김형민: 세 번째 주제로 이제 넘어갈게요. 이번엔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탄핵 나온 여당 내전’. 추미애 경기지사가 지난 12일이죠.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제에 참석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 세력에게 업혀서 전전긍긍한다.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 이곳에 와야 한다. 빌어야 한다.” 민주당 발칵 뒤집혔어요. 아까 잠깐 언급해 주시긴 했는데 왜 이런 발언이 나왔을까요? 속내, 의도가 있을까요? 아니면 진짜 검찰개혁이 좀 미진했다고 본 건가.▶ 조응천: 우선 추미애 도지사가 경기도지사로 출마했을 때부터, 경선 출마했을 때부터 이게 도지사 도정을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4년 후에 대권 도전, 즉 이재명 현 대통령이 밟은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걸로 방향을 잡았다고 하는 말이 많았죠. 아니 서울 광진에서 계속 국회의원 하시던 분이 하남 가가지고 2년 딱 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도백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먼 데를 보신 거죠. 그러니까는 도정은 어떻게든 김동연 지사 흠 내가지고 상대적으로 자기는 열심히 하고 뭐 성과는 안 나더라도 그건 다 김동연 때문이야. 이재명은 아니고. 이재명은 잘했어. 이제 이렇게 가는 건데 이분이 결국은 아마 ‘문조털래유’에 왜 ‘추’가 빠졌냐. 그걸 굉장히 억울해하신 것 같아요.▷ 김형민: 본인이 오히려?▶ 조응천: ‘문조털래추유’ 정도로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도 명색이 ‘보수의 어머니’인데 이제 뭐 ‘보수의 할머니’까지 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문조털래유’ 쪽, 친노·친문 그쪽 강성 세력들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자기네 게시판에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김형민: 저는 표현을 안 하겠습니다.▶ 조응천: 아니 뭐 아주 점잖은 표현으로 ‘이 선생’이라고 그래요.▷ 김형민: ‘이 선생’, 점잖은 표현이네요.▶ 조응천: ‘통’도 안 하고 ‘이 선생’이에요.▷ 김형민: 머릿속에 다른 표현이 있었는데▶ 조응천: 예. ‘통’도 안 하고 그러니까 자당 출신▷ 김형민: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조응천: ‘이 선생’. 그 대부분은 뭐냐? 맡겨놨더니 다 말아 먹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검찰 개혁 띄엄띄엄하게 하고 눈치 본다 .이거거든요. 그 포인트를 지금 들어간 겁니다. 딱 그 포인트를 물고 들어가서 지금 ‘나는 경기도지사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양심으로서 이 자리에 섰다.’라고 했어요. 말 다 한 거죠.▷ 김형민: 이게 결국은 이제 그 추미애 지사 발언에 아까 이제 민주당이 발칵 뒤집혔다고 했는데, 김민석 대표가 어제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소환했어요. 일단 그 관련 영상이 있는데 영상부터 일단 보시죠. (영상 재생) 어제 발언인데 오늘도 ‘민티07’에 나와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제가 노무현 대통령 당시 탄핵 전조를 이야기한 것은 쓸데없는 탄핵 시도를 했던 세력들이 망했다는 교훈이고 이 대통령을 흔들려고 생각을 하는 세력이 있다면 반드시 망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거다.” 근데 이걸 보면서 제가 보면서 본인도 좀 당황했구나. 당황해서 이런 얘기를 한 거구나.▶ 조응천: ‘조지 레이코프’,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지금 딱 되는 거지.▷ 김형민: 제 주관적인 판단인데 굉장히 어조가 강했거든요. 본인도 당황했구나.▶ 조응천: 그러니까 아무도 이재명 탄핵에 대해서 심각하게, 진정성 있게 얘기 안 하는데 왜 여당 대표가 그걸 꺼내가지고 이제 사람들 입에서 탄핵이라는 게 해금됐잖아. 이제 막 돌아다니게 만들었다는 건데,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김민석 대표가요. 제가 2016년도에 민주당 의원으로서 처음 당선이 됐었는데, 그때 당명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김민석 대표가 꼬마 민주당, 그냥 민주당이라고 서강대교 건너가면 오른쪽에 건물에 노란 현수막 크게 붙여놓고 당명 알박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칭도 민주당이라고 못 쓰고 ‘더민주’라고 썼었고요. 그러다가 2020년 선거 전에 그러니까 20대 국회 회기 내에 추미애 당대표였는데 거기랑 조건 없는 당대당 통합을 해서 민주당 명칭을 갖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알박기를 빼고 이제 당장에 재보선이 없으니까 뭐로 왔냐 하면 제 기억으로는 추미애 당대표 특보단장인가 뭐 이런 걸 했던 것 같아. 아주 뭐 그냥 뭐 이렇게 사이 좋은 남매 지간이 없었을 정도로 쫙 붙어가지고 다니셨습니다. 그냥 꿀이 뚝뚝 흘렀어요. 근데 그때로부터 지금 얼마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독설을 쏟아대고 저주하고 하는 거 보니까 참 정치가 이게 참 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형민: 회계사님 민주당 내에 권력 투쟁이 벌어졌다고 헤드라인을 뽑는 언론들이 많고 분석도 그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보시나요?▶ 김경율: 그리고 이제 조 전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또 다른 우리 ‘조 선생’도 이제 정확히 그 SNS 보니까 그거 얘기하더라고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김형민: 그러니까 탄핵 관념이 유포될 수 있으니까 왜 갑자기 탄핵 얘기하냐. 이건 이재명 대통령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김경율: 아니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터져 나왔잖아요. 이제는 탄핵이란 말이 쉽게 쉽게 떠오를 수밖에 없고▶ 조응천: 그러니까 지금 주워 담으려고 이제 오늘 아침에 민티에 나와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뭐 이미 물을 다 쏟아버렸는데 그걸 어떻게 어떻게 주워 담아.▶ 김경율: 그리고 다들 기억에 뚜렷이 남아 있으실 텐데 추미애, 김민석이 어떻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인 사람으로 분류될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여하튼 이 반대편에 섰던▶ 조응천: 김민석은 그때 탈당을 했지, 탄핵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거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김경율: 여하튼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대척점에 섰던 것만은 분명한 두 사람이 이와 같이 한 명은 뭡니까? 이제 뭐 반이재명의 기치를 마석 모란공원에서 이제 내걸고, 또 한 명은 이제 구체적인 탄핵을 계속 이야기함으로써 정말 이제는 좀 시작되지 않았나.▷ 김형민: 참고로 말씀드리면 추미애 의원이 그 당시 새천년민주당이었을 때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언론에 나와서 ‘나는 반대했다.’ 취지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찬성을 했는지 반대를 했는지는 아직도 미스터리 그땐 무기명 투표였잖아요.▶ 조응천: 아니 근데 반대했다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너무 많아 가지고▷ 김형민: 그 얘기는 했죠. 맞아.▶ 조응천: ‘정리를 해도 책이 한 권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형민: 그 발언이 있어요.▶ 조응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반대를 했다면 상당히 그 참▷ 김형민: 논란이 될 만한. 그리고 사실 삼보일배를 했잖아요. 그래서 광주에서▶ 조응천: 그때 뭐 난리가 났었으니까 선거 앞두고 민심이 획 돌아선 게 그냥 느껴지니까 그렇게 한 거죠.▷ 김형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추 지사에 대한 어떤 이런 발언들도 보면은 그 핵심에는 사실 모르겠어요. 그 핵심인지는 모르겠지만, 검찰 개혁이 있단 말이에요. 검찰 개혁이 있고 이 추 지사가 이렇게 강경 발언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아까 저희가 잠깐 언급했던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이 사람이 진짜 중수청장이 맞냐. 여권에서는 일종의 검찰의 밀정 아니냐는 취지의 얘기를 해요. 설치해놓고 안 할 것이다. 검찰 개혁 안 할 것이다.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많이 보는데▶ 조응천: 뭘 또 어떻게▷ 김형민: 그래서 궁금했던 게▶ 조응천: 제발 개혁이란 말 좀 쓰지 말고. 또 뭐 더 해야 된다는데 뭘▷ 김형민: 그래서 어제 도어스테핑에서 김 후보자가 얘기했어요. 본인 육성으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형사사법 개혁의 대원칙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 친윤 검사라는 비판에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검찰 인사에서 좌천됐다.” 반박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 검증을 지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강경파에 좀 밀렸다고 봐야 되나요?▶ 김경율: 전 그것도 웃기더라고요. 이미 어느 정도 절차가 다 진행된 거잖아요. 4명의 후보인가? 여기에서 적어도 제 시각으로는 결정된 건데 다시 또 추가 검증 지시하고 하는 것도 웃기고▷ 김형민: 뭘 검증해야 될까요? 어떻게 검증해야 될까요? 방법이나 무엇을 검증할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가지고▶ 김경율: 저도 이제 웃으셨지만, 김용민 의원,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의원 이런 사람들 보면 뭐 그건 것 같아요. 관 짜서 관에 밀어넣고 장례까지 다 치렀는데 관 빼서 다시 부관참시 한 번 더 하자. 이런 요구로밖에 안 들리더라고요. 저는 뭘 더 하자는. 조 전 의원님이 이제 제스처와 말씀과 더불어서 해 주셨는데 뭘 더 하자는 건지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김형민: 검증이 가능한, 추가 검증이 가능은 한가요? 그러니까 원하는 게 뭘까요? 아예 안 된다 이건가 그냥? 어떻게 해서든 안 된다?▶ 조응천: 아니 이게 절차가 추천위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중수청장 추천위가 3배수 이상을 행안부 장관한테 추천하면 그중에 한 사람을 골라 가지고 대통령한테 제청을 하고 그러면 대통령이 가부를 결정을 하죠. 그때 대통령실에서는 ‘적임자다.’라고 대변인이 아마 발표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그다음 단계가 뭐냐 하면은 국회에 청문 요구서를 보내야지. 이건 뭐 동의가 필요 없는 거니까. 청문 요구서를 보내야 되는데 그런 인사라고 한 게 지난주 7일이었고, 지금 재검증 들어갔다는 게 14일. 일주일 동안 그러면 물론 대통령이 프랑스에 가 있었지만 그건 그냥 자연스러운 단계로 가는 거거든요. 저는 보다 보다 재검증이라는 건 처음 봤습니다. 재검증이 할 일이 있다면은 대통령한테 제청하기 전에 그 수면 아래에서 했어야지, 대통령이 오케이 하고 대변인이 이건 뭐 적임자라고 한 다음에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제가 한때 검증 업무에 종사했던 자로서 보기에는. 그러니까 대통령의 입장이 그런 것 같아요. 추미애 지사가 ‘검찰한테 알아서 기는 거냐’ 그러면서 뭐 난리 난리를 치니까 X로 ‘지나치게 개혁 강조하는 게 오히려 망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게 ‘강’이지, ‘온’으로는 ‘야 그거 재검증해 봐.’ 강온 양면을 구사해 가지고 ‘내 원칙은 틀림없어.’라고 하면서 그 또 너무 불평, 불만이 있는 쪽을 달래기 위한 카드로 증명을 하는 거 아닌가. 안 그래도 지금 청와대 인사 과정에 큰 병이 난 거 아닌가 싶었는데 지금 이렇게 당의 강성 세력들이 난리 친다고 해 가지고 대통령실에서 재검증을 지시했다? 이거는 보다 보다 처음 보는 일입니다.▷ 김형민: 어떻게 보세요? 재검증 이후에 좀 바뀔까요? 아니면 일종의 그냥 쇼로 끝날까요?▶ 조응천: 이거 그냥 쇼 할 것 같으면 그냥 묻고 있다가 좀 잠잠해지면 그냥 국회에 보내면 되죠. 왜 재검증 지시를 해요?▷ 김형민: 실제로?▶ 조응천: 이건 바꾸겠다는 의사가 없으면 이거는 재검증했는데 훌륭하다 그러면 추미애나 김용민이나 신장식이나 뭐 이쪽이 ‘그래요? 저희가 몰라봤어요. 정말 훌륭한 사람인데 미안해요.’라고 할까요? 갑자기?▷ 김형민: 재검증은 실질적인 어떤▶ 조응천: 그러니까 재검증을 빌미로 드랍을 시키려고 하는 거라고 저는 보는 거고 그거 안 하고 그냥 재검증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더라 하고 간다고 이게 그냥 덮고 끝나는 일이냐. 오히려 더 난리 칠 거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김형민: 그렇군요. 근데 저희가 이제 세 번째 주제가 그거였잖아요. ‘탄핵 나온 여당 내전’. 이 모든 상황이 사실 지금 쭉쭉 떨어지는 대통령의 지지율 때문이잖아요. 지지율이 높다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경율: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이제는 서로 맞물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제까지의 결과가 오늘의 원인이 되고, 오늘의 원인이 내일의 결과가 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이와 같은 뭐랄까요? 추락하는 지지율? 그것이 원인이 돼서 또 이제 예기치 못한 탄핵 논란을 일으켰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윤석열 정권의 어떤 추락,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최악의 상황 이런 것들도 본인들이 자처한 거잖아요. 본인들이 내부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하면서 비극적인 상황을 연출했었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도 좀 다르지 않아 보인다. 그러니까 뭔가를 반전시킬 수 있는, 그리고 국민들의 불만, 지지율 속에 드러나는 메시지들을 반영해서 행동을 해야 될 텐데 자꾸 그것들이 지금 뭐랄까요? 그러니까 저 무슨 에피소드가 하나 기억나냐면, 제가 이제 회계사니까 과거에 한 90년대 말에 같이 회계사 공부하던 형들이 있었어요. 그 형들 맨날 2차 시험 앞두고도 계속 족구만 했었거든요. 정말 하루 종일 저기 학생회관 앞에서 족구했었는데 떨어졌어요. 그러고서 이제 같이 술을 먹었죠. 이제 발표한 날 저는 합격하고 근데 처음에 저는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야 이제 좀 다음에는 좀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할 줄 알았는데 그 형들 정확히 무슨 말을 했냐면 ‘야 우리가 좀 운동을 덜해가지고 체력적으로 마지막에 버텨내지 못했다.’ 실제로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역시나 이 누굽니까? 추미애 지사의 마석 모란공원 메시지도 그렇고, 이른바 ‘문조털래유’의 메시지도 지금 검찰 개혁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저거 제대로 하면 뭔가 달라질 텐데. 이런 거잖아요. 지금 점점 구렁텅이로 스스로가 몰아가고 있다.▶ 조응천: 저는 뭐 평소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인체로 치면은 면역 기능이다. 그러니까 그게 40 이상 50 뭐 이렇게 되면은 면역력이 뿜뿜해서 웬만한 것들이 들어와도 병에 안 걸려요. 근데 이게 이제 30 밑으로 떨어지고 ‘2’자 그리고 하면은 요만한 거 와도 막 그냥 열 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면역력이 낮아지니까 과거 같으면은 그냥 제압할 수 있었던 것도 그냥 이게 이제 창궐하는 거지. 이게 예후가 안 좋으면. 거기다가 지난 8월달에 있었던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아마 정청래 후보가 46% 정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과 거기다가 그 300조짜리야? 몇 백 조짜리야?▷ 김형민: 800조▶ 조응천: 800조짜리야. 지금 너무 크니까 메가 프로젝트, 거기다가 선호 투표. 3 콤보로 도와줬는데 46을 기록한 거죠. 이게 뭐냐. 이거 없었으면 똔똔이거나 오히려 뒤집어졌을지도 모르죠. 당내의 헤게모니가 이제 대통령한테 이제는 있지 않다는 게 적나라하게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당내 면역력이 지금 더 약해. 당내 면역력이 더 약하기 때문에 저 ‘문조털래추유’. 아니 저는 추미애 지사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것 때문에 서운해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이제 저쪽에 ‘한강새똥돼주길’이 면역 기능이 많이 약해졌으니까 훨씬 움직일 공간이 많고 용이한 거죠. 그리고 합병증도 만들 수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형민: 알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이번 주에 대통령 취임 또 이제 다섯 번째 기자회견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조응천: 이번 주 못 할 걸? 아니 청문 정국이 어느 정도 사그라들어야 하지 막 그냥 그거 가지고 널뛰고 있는데 거기서▷ 김형민: 근데 이 시점에 더 늦으면 더 힘들어질 것 같은데▶ 조응천: 아니 추석 앞두고 다음 주쯤에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정무적으로? 어느 정도 구정물이 가라앉고 바닥이 보일 때 해야지. 지금 그냥 오늘 또 김승원 뭐 해 가지고 인사청문회 하면서 그냥 있는 속을 다 긁어놓고선▷ 김형민: 그러면 의원님 이렇게 하시죠. 이번 주 안 열린다?▶ 김경율: 걸어라?▶ 조응천: 내기야?▶ 김경율: 저는 이번 주 열린다.▶ 조응천: 내키지 않는 것 같은데? 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내기가 안 되니까 한 것 같은데▷ 김형민: 일단 지켜보는 걸로 하시고. 자, 댓글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종훈’님, “현재 여당 내리막을 걷는 것 같다. 역대 정부 임기 초반 1년, 2년 상황에 따라 괜찮다 아니다 평가가 내려지곤 했는데 지금 정부는 내리막길로 접어든 느낌입니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안현옥’님, 아까 읽어드렸던, “증인도 못 부르는 청문회 왜 하냐.” 이렇게 쓴소리를 날려주셨습니다. 오늘 법정모독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10시 황형준 차장이, 이거 올려드려야죠. 돌아옵니다. 황형준 선배 돌아오니까 꼭 지켜봐 주시고 저는 매주 목요일 업앤다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임현석 기자 lhs@donga.com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조국혁신당이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으로 지명된 김지용 후보자를 향해 과거 검찰개혁에 반대했던 행적을 이유로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조국혁신당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가 과거 검찰 조직의 기득권을 수호하고 검찰개혁을 반대했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조국혁신당은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기소 △윤석열 징계 반대 집단 성명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기소 승인 △수사권 폐지 공개 반대 등 김 후보자의 과거 행보를 꼽으며 후보자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검찰개혁의 고비마다 정반대 편에 서 왔던 인물이 어떻게 개혁의 상징인 초대 중수청장이 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전날 김 후보자 해명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혁신당은 “영전이 안 된 것을 좌천으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며 “수사권 존치를 주장할 때마다 검찰이 내세우던 ‘피해자 보호’ 명분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김 후보자가 최근 브리핑에서 수사·기소 분리와 중수청 출범에 적극 동의한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중요한 것은 말이나 구두 선언이 아닌 과거의 구체적인 행적”이라며 “초대 중수청장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수사 전문성이 아니라 확고한 개혁 철학과 소명의식”이라고 했다.이날 임명희 대변인도 별도 논평을 내고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비판한 민주당을 겨냥해 “졸렬한 ‘좌표찍기’”라고 했다. 임 대변인은 “실언을 덮기 위해 또 다른 실언을 낳는 집권당의 ‘잔기술 정치’가 도를 넘고 있다”며 “쓴소리를 틀어막고 정당한 충언조차 내부 총질로 매도하는 적반하장의 태도, 그것이야말로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려 민심과의 소통을 차단하는 전형적인 ‘간신 정치’다”라고 비난했다. 앞서 추 지사는 이달 12일 경기 남양주시 모란공원에서 열린 추모제에서 검찰 출신 김지용 변호사가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점을 들어 “대통령이 내란 세력을 징벌해야 하는데 왜 이들에게 업혀 전전긍긍하는가”라고 발언한 바 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국정 지지율 하락세를 언급하며 당이 주도적으로 반등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번 주를 끝으로 지지율을 끌어 올리고 당을 총선 대비 체제로 전격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 대표는 15일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1차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 참석해 “이번 주를 지지율 하락의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반등시켜야 한다”며 “오늘부터 총선 준비를 함께 시작하는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여권 전반의 지지율 하강세에 대해 “지지율을 반등시키는 책임은 이제 당에 우선적으로 있다고 생각한다”며 당청 관계에서 당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지방선거 이후 선거 부진으로 인한 여러 내우외환으로 지지율 하강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면밀히 살펴보면 그 바닥이 이제 곧 거의 임박했다고 본다”며 “당의 지지율은 이제 거의 바닥을 치는 상태로 갔다고 분석하는 게 옳다”고 진단했다.이어 “지난 1년을 끌어왔던 대통령에게 또 의지해서 대통령만 지지율 반전을 위한 노력을 하게 할 수 없다”며 “당이 선제적이고 과감하고 책임 있는 혁신 노력을 해야 당청 관계를 안정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김 대표는 조기 총선 체제 가동을 선언하며 시·도당의 역할을 최고사령부 수준으로 격상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매일 여론조사가 나오고 국민들이 영향을 받는 만큼 우리는 매일 선거를 치르고 있는 것”이라며 “시·도당도 임박해서 선대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선대위가 시작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모든 시·도당위원장이 선대위원장으로서 전략을 논의하는 최고사령부가 돼야 한다”며 “서울시장 선거 승리를 위해 전국이 어떻게 협조할 것인지부터 치열하게 고민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아울러 시·도당위원장들에게 추후 진행될 ‘생중계 업무보고’를 대비해 지역 내 정책·재정·조직 현안을 철저히 장악할 것을 주문했다.김 대표는 또 지방정부 단체장이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고 있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우리 당의 이름을 걸고 후보를 공천했고 우리 당의 공천자로서 당선된 후보들이 우리 당의 정책과 노선과 품격을 지키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살펴주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공천받을 때까지만 당원들에게 잘 보이고 끝나고 나면 제왕이 되어버리는 그런 단체장들을 두는 것은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볼 때 옳지 않다”고 했다.김 대표의 해당 발언은 최근 청와대의 검찰 개혁을 둘러싸고 이재명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한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추 지사는 이달 12일 경기 남양주시 모란공원에서 열린 추모제에서 검찰 출신 김지용 변호사가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점을 들어 “대통령이 내란 세력을 징벌해야 하는데 왜 이들에게 업혀 전전긍긍하는가”라고 발언했다.이에 대해 김 대표는 전날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티07’에 출연해 “노무현 대통령 탄핵 전조와 비슷한 상황”이라며, 추미애 경기지사를 향해 “왜 그렇게 말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김승원) 후보가 식약처에 문자를 보낸 것과 관련해 (강모 씨가 식약처에 제출한) 제넨셀의 동물실험이 조작됐다는 것이 법원 판결에 있습니다”(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저는 문과입니다. 치료제에 대한 성능을 제가 알 수 없습니다”(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제넨셀 대표였던 강모 씨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에 대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문과 출신인 본인이 약품의 효능에 대해서는 미리 알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약품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었고 이에 따라 강 씨가 제출한 자료가 허위였다는 점을 애초에 검증하기 힘들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 후보자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제가 (식약처에) 전달한 민원은 절차에 대한 불공정을 살펴달라는 것”이라며 “민원 전달 후 (식약처 승인 과정에) 관여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제넨셀이 임상 과정에서 동물 등 피실험체가 폐사한 상황을 은폐하고 허위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청탁한 김 후보자의 책임을 추긍했다. 김 후보자는 “식약처에서 평가 전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고 삼성병원 등 유수의 분들이 임상 승인 관련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 내렸다”며 “그 부분은 제가 담당하거나 판단할 영역이 아니다”라고 했다.이어 “(만약 부정한 청탁이 있다) 이 자리에 있지도 못하다. 아마 기소, 영장 청구돼서 재판받고 있을 것”이라며 “관여한 사실 없기에 검찰에서도 부정한 청탁이 없고 식약처에서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보고 불기소했고, 윤석열 검찰이 그렇게 써놨다”고 했다. 양모 씨가 민원 전달 과정에서 강 씨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봤다는 사실과 김 후보자가 이에 관여했다는 지적에 대해 “그 부분도 수사가 됐고 관련이 없다는 게 불기소장에 나왔다”며 “강 씨와 양 씨가 이득을 얻었는데, 후보가 관여한 흔적이 없다고 불기소장에 정확히 명시됐다. 윤석열, 한동훈 검찰 때 수사하고 결론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 씨의 통화 기록 4년 치를 검찰이 입수해서 하나하나 확인했다”며 “그 녹취록이 있어서 검찰이 조작하지 못하고 검찰이 불기소한 것”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두고 이란과 미군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파나마 선적 유조선 ‘엘 가이아(EL GAIA)’ 호의 피격 원인을 둘러싸고 이란과 미국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해군은 14일(현지 시간) 성명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 남쪽 제한 구역을 통과하던 유조선 ‘엘 가이아’ 호가 기뢰에 부딪혀 폭발했다”고 밝혔다.IRGC는 “화재 진압 시도가 실패하면서 유조선 전체가 화염에 휩싸였다”며 “이전에도 불법 통항의 위험성에 대해 수차례 경고했듯, 호르무즈 해협은 현재 완전 봉쇄 상태이며 이란의 정보 통제 하에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미군 중부사령부(CENTCOM)는 이란의 발표를 즉각 정면으로 반박했다.CENTCOM은 공식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를 통해 “파나마 선적 유조선 엘 가이아 호는 지난달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아 이미 운항 불능 상태가 된 선박이었다”고 했다.이어 “이번 주말 이란이 오만 연안 해역에 정박해 있던 해당 선박을 드론으로 다시 공격한 것”이라며 “기뢰로 인한 폭발이라는 이란의 주장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 운항을 방해하려는 또 다른 거짓말이자 협박 시도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현재 엘 가이아 호는 역내 협력국의 지원을 받아 예인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외신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 정부 역시 13일 오만 해안에서 발생한 피격 사실을 확인했다. 인도 정부는 엘 가이아 호에 탑승하고 있던 인도인 선원 14명 중 13명을 무사히 구조했으나 1명이 실종되어 수색 작전을 펼치고 있다.상선 공격의 구체적 경위를 두고 이란의 기뢰 설치 주장과 미군의 드론 공격 발표가 대립하면서, 봉쇄 상태인 호르무즈 해협 일대의 해상 안전을 둘러싼 우려와 군사적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사우디아라비아의 핵심 수송로인 ‘동서 송유관(East-West Pipeline)’이 드론 피격으로 중단되면서 수일 내 송유관 재가동이 이뤄지지 않으면 글로벌 원유 공급량의 최대 4%가 고갈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달 11일 발생한 드론 공격으로 사우디 정부는 동서 송유관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이 송유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를 피해 사우디 원유를 하루 약 400만 배럴씩 홍해 연안 얀부(Yanbu) 항으로 운송하던 유일한 대체 수송로였습니다. 이는 전 세계 공급량의 4%에 해당하는 규모다. 현재 얀부 항의 원유 비축량은 기존 수출 물량을 기준으로 5~7일치에 불과하다. 이집트 아인 수크나 및 시디 케리르 비축 시설 역시 비축량이 넉넉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송유관 중단이 장기화할 경우 사우디의 우회 수출길은 완전히 마비되는 셈이다. 복구 시점을 두고 완전 정상화까지 5~6주 이상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는 반면, 수리 작업과 병행해 수일 내 부분적 양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사우디의 올 8월 원유 생산량은 이미 전쟁 이전 수준(하루 1090만 배럴)에서 620만 배럴로 급감하며 30여 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 중이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올해 전 세계 원유 공급량이 하루 570만 배럴(약 6%)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여기에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 입구 주요 섬을 점령하며 해상 수송로 위협까지 겹쳤다. 이번 공급 차질 심화로 국제 유가와 에너지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압력 고조와 함께 미국 국채 수익률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까지 치솟는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극에 달하고 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상대국의 에너지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행 보장이 우선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여 양국 간 온도 차가 노출됐다.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 세계적인 디젤 가격 상승의 대부분은 이란 전쟁이 아니라 러-우 전쟁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직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X(옛 트위터)를 통해 안전을 보장할 장치가 먼저 준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만약 파트너 국가들이 러시아가 우리의 전력 시스템, 기타 에너지 시설, 핵심 기반 시설, 식량 공급망에 대한 공격을 진정 자제하도록 보장해 준다면,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공격 중단을 보장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적었다.이어 “우크라이나는 파트너 국가들이 러시아와 핵심 기반 시설 파괴를 중단하는 합의를 도출할 것을 제안해왔다”며 “전쟁은 끝내야 하며 핵심 인프라와 관련한 긴장 완화 조치가 평화로 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러시아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미국 백악관 역시 관련 세부 합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외신과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의 실효성과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신중한 시각을 보내고 있다.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러시아 측 소식통을 인용해 양국이 에너지 휴전 협상을 재개한 것은 사실이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 우크라이나 전력망 압박 카드를 내려놓기를 주저하고 있다고 전했다.아울러 FT는 “디젤 가격 급등의 주원인이 러-우 전쟁”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하며 이란 전쟁이 글로벌 공급망에 훨씬 큰 타격을 줬다는 우크라이나 KSE 연구소의 분석을 제시했다. 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8월 걸프 지역의 석유 수출 감소량(1억 5200만 배럴)은 같은 기간 러시아의 감소량(6800만 배럴)보다 2.2배 이상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공공장소인 지하철 열차 안에서 대형 스피커로 클럽 음악을 틀어 논란이 된 외국인이 이번엔 이태원 차도를 막고 과장된 몸짓을 한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확산되고 있다.1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외국인 남성이 왕복 2차선 차도에 대형 스피커를 설치하고 음악을 크게 튼 채 마치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과격한 몸짓을 취하는 영상이 돌고 있다.해당 남성은 비틀거리며 중앙 차선을 넘나들고 허공에 주먹질을 하기도 한다. 남성이 이 같은 행동을 취한 곳은 이태원으로 추정되며 행인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았다.온라인에선 이 남성이 독일 출신의 인플루언서라는 추측이 이어지고 있다.해당 남성은 공공장소인 지하철에서도 대형 스피커로 음악을 크게 튼 채 영상을 찍어 올려 주변 시민들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 대형 쇼핑몰에서 외국인 여성 간 몸싸움이 벌어졌다. 보안요원이 온 뒤에야 두 여성의 다툼은 멈췄다.1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동양인과 서양인으로 추정되는 두 여성이 다투는 영상이 올라왔다.영상에서는 동양인 여성이 한 서양인 여성의 옷자락을 잡고 끌어 당기며 고함을 치고 있다. 동양인 여성은 유창하지 않은 한국말로 “도와주세요”를 외쳤다.동양인 여성이 옷을 잡고 밀자 쓰러진 서양인 여성도 한국말로 도와달라고 했다. 서양인 여성은 유모차에 탄 아이와 함께 현장을 떠나려고 했지만, 동양인 여성이 이를 막고 옷을 놓지 않는 장면도 찍혔다. 둘의 다툼은 쇼핑몰 보안요원이 현장에 나타난 후 진정됐다. 서양인 여성은 그제서야 아이를 품에 안고 현장을 벗어났다. 두 사람 간의 다툼 원인은 자세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당시 현장에 있던 것으로 보이는 한 누리꾼은 동양인 여성은 중국인이고 서양인 여성은 프랑스인이라는 설명을 댓글로 달았다. 서양인 여성이 동양인 여성의 특정한 행동을 보고 비판 발언을 했고 이에 격분한 동양인 여성이 물리적 가해를 한 것이라는 해석도 덧붙였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4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당내 일각의 비판적 기류를 두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전조와 비슷한 상황”이라며 강한 어조로 당내 단합을 촉구했다. 또 이 대통령을 작심 비판한 추미애 경기지사를 향해선 “왜 그렇게 말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직격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 TV’에 출연해 “(당이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인데, 노무현 대통령이 안착해야 할 시점에 안팎의 세력들이 힘을 합쳐 탄핵하려 했던 전조와 비슷한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는(흔드는) 것은 그러려니 하겠는데, 내부에서 이러는 것은 좀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며 “지금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이 발언은 방송 게스트로 참석한 도올 김용옥 선생이 “새로운 리더십에 적합한 인물이 우리나라를 이끌고 있다”고 평가한 직후 나왔다. 최근 이 대통령의 국정 기조에 맞춰 당이 단합해야 하는 상황에도 내부 비판이 과하다는 당 지도부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김 대표는 최근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와 인사 방침을 공개 비판한 추 지사를 향해 날을 세웠다. 앞서 추 지사는 이달 12일 경기 남양주시 모란공원에서 열린 추모제에서 검찰 출신 김지용 변호사가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점을 들어 “대통령이 내란 세력을 징벌해야 하는데 왜 이들에게 업혀 전전긍긍하는가”라고 발언한 바 있다.김 대표는 자당 지자체장이 자당 대통령을 비판하는 이례적 상황에 대해 “(누가 발언했는지 알리지 않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고 들려준다면 사람들이 민주당 중진이나 책임 있는 도지사의 발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추 지사 본인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김 대표가 결단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한 뒤 자진사퇴했다. 김 대표는 결단을 촉구한 데 대해 “국민의 의견이 중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례대표 의원과 국무위원 겸직이 불법은 아니지만, ‘그건 아닌 것 같다’는 국민의 의견이 있었다”며 “인사 판단을 법만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법 위에 민심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진보 진영과의 연대 구상에 대해서는 “조국혁신당과는 합당 및 연대 논의를 거쳐 입장을 맞춰봐야 하지만, 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진보당과는 무조건 연대하기로 돼 있다”며 “진보 연대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이란과 걸프 지역 국가들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질서와 안전 항로 개설 등을 논의하기 위해 14일(현지시간) 오만에서 개최하려던 역내 외무장관급 회의가 개막 직전 전격 연기됐다.오만 국영통신사(ONA)에 따르면 바드르 알부사이디 오만 외무장관은 전날 X(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건설적 대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14일 살랄라에서 열릴 예정이던 역내 회담을 추후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며 “우리는 역내 안정과 지속적인 협력에 기여하는 대화를 계속 증진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이란 측도 회의 연기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모하마드 알리베크 이란 외무부 페르시아만국장은 국영 프레스TV를 통해 “일부 역내 국가들의 요청과 오만·이란의 공동 결정에 따라 당초 14일로 예정됐던 페르시아만 연안국 외교장관 회의가 연기됐다”고 설명했다.이어 “회의 개최에 적합한 시기를 다시 정하기 위해 오만과 긴밀히 조율할 것”이라며 “이란은 건설적인 역내 대화 과정에 여전히 전적으로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이란 외무부는 이달 11일 이란, 이라크 및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걸프협력회의(GCC) 주요 국가들이 참석하는 장관급 회의 개최 소식을 공개한 바 있다.그러나 회의를 앞두고 걸프 국가 간 이견이 노출되면서 악재가 잇따랐다. 바레인 외무부는 12일 “외교관계가 복원되기 전에는 이란이 참여하는 어떠한 회의에도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식 불참을 선언했다.바레인 측은 역내 기반시설에 대한 공격을 언급하며 안보와 안정은 “유화 정책으로 유지될 수 없다”고 지적하는 한편, 호르무즈 해협은 “차별이나 수수료, 허가 없이 모든 선박에 개방돼야 한다”며 이란의 해협 통제 시도를 단호히 거부했다.이란은 올해 2월 말 미국·이스라엘과의 군사적 충돌이 시작된 이후 보복 조치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 왔다. 이후 이란은 해협 맞은편의 오만과 임시 안전항로 개설 및 선박 통항료 부과 체계 수립 등을 두고 협상을 벌여왔다.이란은 해협을 이용하는 모든 상업용 선박에 통항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중립적 입장의 오만은 이에 반대 의사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레인의 반발과 역내 국가들의 난색으로 회의가 무산되면서,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재개를 둘러싼 외교적 협상은 당분간 안갯속에 빠질 전망이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토허) 신규 신청 건수가 4개월 연속 감소하며 지난해 서울 전역으로 구역이 확대 지정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8월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는 301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달(4618건)보다 1606건(34.8%) 감소한 수치다.서울 아파트 토허 신청 건수는 올해 4월 8896건으로 고점을 기록한 이후 5월(6011건), 6월(5227건) 7월(4618건) 8월(3012건)을 나타내며 4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서울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7~8월 이어진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자금 조달 부담과 강력한 대출 규제가 매수 심리를 위축시킨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8·3 세제개편안의 국회 심의 등 최종 입법 절차가 남아 있어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진 점도 거래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권역별로는 서울 전역에서 신청 건수가 줄어든 가운데 한강벨트 7개 구와 서남권 4개 구의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두 권역 모두 전월 대비 신청 건수가 38.6% 급감했다. 한강벨트 7개 구는 7월 1023건에서 8월 628건으로, 서남권 4개 구는 같은 기간 913건에서 561건으로 감소했다.8월 권역별 신청 비중은 강북권이 48.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한강벨트(20.8%), 서남권(18.6%), 강남 3구·용산구(11.7%) 순으로 집계됐다. 강북권 비중은 한강벨트와 서남권의 신청 건수가 더 큰 폭으로 줄어든 여파로 전월(46.4%) 대비 2.4%포인트 상승했다.다만 거래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토허 신청 가격은 오름세를 보였다. 8월 서울 전체 토허 신청 가격은 전월 대비 0.17% 상승했다. 강남 3구 등 일부 권역에서는 가격 조정 분위기가 감지되지만, 타 권역에서는 상승세가 이어지는 등 지역별 양극화 양상이 나타났다.한편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집계된 토허 누적 신청 건수는 총 5만 5990건이며, 이 중 5만 4670건이 허가 처리돼 누적 허가율은 97.6%를 기록하고 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이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 직후 종료될 것이며, 이후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급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13일(현지 시간) 신화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아일랜드를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쟁은 중간선거 직후 끝날 것”이라며 “휘발유 가격은 급락할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이전에 (전쟁이) 끝날 수도 있지만 선거가 끝난 뒤에는 (확실히) 종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란이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 타결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합의를 원해 계속 연락하고 있다”며 “다만 올바른 합의를 해야 하며 미국에 좋지 않은 합의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트럼프 대통령은 아일랜드 소재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 링크스에서 개최된 암젠 아이리시 오픈 골프대회 참석을 위해 현지를 방문 중이다.그러나 이란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즉시 부인했다. 이란 관영 메흐르통신은 이란이 합의를 원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다”고 일축했다.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전쟁 장기화로 가중된 미국 내부의 경제적 난관과 유가 상승 비판을 정당화하고 민심을 달래기 위해 허위 주장을 펴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군사 작전의 최우선 목적이 이란의 핵 개발 차단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그는 “이란은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으며 앞으로도 갖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다.한편 걸프 지역 국가들과 이란 간의 최근 외교적 접촉 기류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는다”며 “그것은 그들의 결정일 뿐”이라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향해 러시아의 디젤 연료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가가 가파르게 치솟자 물가 관리에 비상이 걸린 미국 정부가 대처에 나선 모양새다.13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인디펜던트 등에 따르면 아일랜드를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며 “러시아의 디젤 연료 시설을 파괴하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목표물은 공격해도 되지만 디젤 연료 시설은 안 된다”며 “그가 디젤 부족 사태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젤렌스키 대통령과 이 문제에 대해 대화했다”며 “이는 중동 때문에 발생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우크라이나는 그동안 러시아군의 물자 및 연료 공급을 차단하고 전쟁 수행 자금을 줄이기 위해 러시아 내 석유 및 정유 기반 시설을 지속적으로 드론 등으로 타격해 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미국 내 유가 급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직접 짚고 나선 것이다.이번 발언의 배경에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치솟는 에너지 가격과 서민 물가 불안이 자리 잡고 있다. 미국 내 디젤유 가격은 최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갤런당 6달러를 돌파했다.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고유가가 전체 물가를 자극해 표심 이반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분석된다.더욱이 미국의 대이란 전쟁 여파로 중동 정유 능력의 20% 이상이 가동을 중단하고, 전 세계 원유 공급량의 5분의 1이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마저 사실상 봉쇄되면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은 극심한 혼란에 빠진 상태다.중동발 에너지 위기에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 시설 공격까지 더해져 글로벌 디젤 수급난이 심화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직접 압박하며 유가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국민의힘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두고 “사필귀정”이라 평가하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대통령에게 요구하고 나섰다.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3일 용 후보자의 사퇴 기자회견 후 논평을 내고 “상식과 공정을 요구하는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가 만들어낸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최 수석대변인은 용 후보자의 사퇴 선언에 대해 의혹 규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는 “후보직에서 물러났다고 그간의 불법과 편법 의혹이 덮이는 것은 결코 아니다”며 “용 후보자는 사퇴라는 꼬리 자르기로 상황을 얼버무릴 것이 아니라, 제기된 모든 의혹의 진상을 국민 앞에 밝히고 철저한 수사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이어 국민의힘은 공세의 화력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용 후보자의 사퇴는 이번 인사 참사 수습의 시작일 뿐”이라며 “다음은 역대급 기득권 카르텔과 불법 의혹의 정점에 서 있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차례”라고 명시했다.그는 “김 후보자는 브로커와 결탁해 권력형 청탁을 넣은 장본인이며, 현직 부장판사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흉악 성범죄자 변호 이력까지 겹치며 자격 미달을 드러냈다”라며 “법무부 장관 자리에 특권과 반칙으로 얼룩진 인사를 앉히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조롱”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은 이제라도 민심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 김승원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부합하는 합당한 인사를 단행하기 바란다”며 “또 다시 최소한의 도덕성마저 상실한 부적격 후보자를 감싸며 국정을 파행으로 모는 오만함을 보여준다면, 그 끝은 성난 민심의 매서운 심판뿐”이라고 경고했다.최 수석대변인은 논평 발표 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청와대의 인사 검증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는 “청와대는 인사 검증 절차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책임지고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청와대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발표와 관련해 후보자의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인선 절차를 규정대로 진행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3일 용 후보자의 사퇴 기자회견 후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정과 민생에 미칠 부담을 줄이고자 후보자가 스스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이어 “향후 필요한 후속 절차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며 “청와대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사를 위해 검증과 인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용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권 내부의 우려 등을 고려해 지명 2주 만에 후보직을 사퇴한다고 발표했다.청와대가 용 후보자의 사퇴 입장을 즉각 수용함에 따라, 대통령실은 조만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재지명을 위한 후보군 검증 및 후속 인선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