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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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정치일반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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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판사가 신인가? 사법독립은 천하무적 방패 아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국회 청문회 불출석을 통보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판사는 무오류의 신인가. 사법부가 부정비리 의혹을 방패로 사용할 목적으로 사법독립 운운하는 것 자체가 사법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29일 비판했다. ●“사법부, 하늘과 헌법 위에 사나?”정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증인의 국회 출석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사법의 식민지화인가. 얼토당토않은 궤변하지 말고 당당하게 출석해 진실 밝히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국회 청문회 불출석이 두 번째라며 올 5월 불출석 사유와 이번 불출석 사유가 ‘사법부 독립’의 내용이 담긴 헌법 103조 조항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의 ‘파기 환송’이 오히려 헌법 103조를 무시한 반헌법적 조치였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불출석 증인에 대한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히는 게 사법 독립에 반하나. 태산이 높다한들 하늘 위에 사는 사람은 없다. 입법 행정 사법부도 다 하늘과 헌법 아래에 존재한다”며 “사법부는 하늘과 헌법 위에 존재하나. 사법부는 입법부의 국회의원들도 재판정에서 심판한다. 그것을 ‘입법부 독립을 침해했다’고, ‘삼권분립 훼손했다’고 강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사법의 독립이란 판사의 판결에 대한 간섭으로부터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지, 의혹이 있는 판사를 국회에 부르면 안 된다는 천하무적 방패가 아니다”라며 “조희대 원장이 뭐라고 진실 밝히기 위한 청문회 거부하나. 청문회 출석해라”라고 요구했다.●“검찰청 폐지되니, 노무현 그립다”정 대표는 검찰청 폐지가 검찰이 그동안 수사와 기소권을 독점하며 ‘오만한 태도’를 벌인 결과라고도 지적했다. 그는 “검찰조직의 독립성, 중립성 붕괴는 검찰 스스로 만들어낸 자업자득이다”며 “이제 그 권력은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다시 한번 말한다. 검찰청 폐지가 되니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립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이제 편히 쉴 수 있었음 좋겠다”고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 협조를 요청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무성의한 필리버스터만 고집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렇게 골든타임 허비할 순 없다. 민생법안 처리 넘어 이런 식으로 국회 정치 마비되는 일 결코 없어야 한다”고 했다.대미 투자 3500억 달러에 대해선 직접 투자를 5% 이하로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직접투자 5% 이하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대출, 보증을 활용해 외화 유출 최소화할 계획이다”라며 “무제한 통화 스와프 등 통화 안전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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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하늘을 수놓은 16만 발 불꽃의 향연…‘하나가 되다’ 주제로 열려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열린 ‘서울세계불꽃축제’ 약 16만 발에 이르는 불꽃이 향연을 펼쳤다.올해 21회를 맞은 불꽃축제는 ‘함께하는 빛, 하나가 되다(Light Up Together)’를 주제로 열렸다. 한국, 이탈리아, 캐나다 등 3개국팀이 참여했다.처음으로 이탈리아팀이 ‘어둠 속 빛을 향해(Fiat Lux)’를 주제로 공연을 시작했다. 이탈리아 영화음악의 거장, 엔니오 모리꼬네의 곡에 맞춰 빛의 웅장함을 표현했다. 캐나다팀은 ‘세상을 지키는 빛(Superheros)’을 주제로 공연을 펼쳤다. 전 세대를 아우르며 사랑받는 히어로 영화 OST에 맞춰 다이나믹한 연출을 보였다.마지막으로 한국팀인 한화가 ‘빛나는 시간 속으로(Golden Hour)’를 주제로 피날레를 장식했다. 마포대교에서 원효대교, 원효대교에서 한강철교까지 좌우 대칭으로 펼쳐지는 초대형 불꽃인 데칼코마니, 형형색색의 무지개빛으로 다리를 감싸는 레인보우 브릿지, 라이브 드론 뷰 등 다양한 퍼포먼스를 선보였다.불꽃축제에는 매년 100만 명 이상의 대규모 인파가 몰린다. 올해 경찰은 기동대 37기, 기동순찰대 22개팀 등 경력 3448명을 동원해 인파 안전 관리 및 112신고 처리에 대비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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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희 北 외무상, 베이징 도착한 듯…시진핑 방북 주선 요청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27일 중국 베이징에 도착한 것으로 보인다. 최 외무상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고려항공편이 이날 오후 베이징 서우두공항에서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최 외무상이 왕이 외교부장 초청으로 이날부터 30일까지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다고 밝힌바 있다. 2022년 6월 취임한 최 외무상이 단독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외무상은 이번 방중 기간 왕이 외교부장과 회동해 다음달 10일 열리는 북한 노동당 창건일 80주년에 참석할 중국 측 인사 명단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 외무상이 직접 중국을 방문한만큼 시진핑 주석의 방북을 직접 요청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015년에 열린 노동당 창건일 70주년 행사에선 중국 정부 서열 5위인 류윈상 상무위원이 참석했고 65주년 행사 때는 서열 9위 저우융캉 상무위원이 방북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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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직접 피해 시스템 96개…28일 네트워크 장비 복구”

윤호중 행정안정부 장관은 27일 “이번 사고 대응 목표는 단순한 업무 재개가 아니라 국민의 신뢰와 직결된 문제라고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8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민원 처리 지연, 증명서 발급 차질 등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끼쳐드려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리튬이온배터리의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를 전산장비 등과 분리하여 위험성을 낮추려던 작업이 불행하게도 큰 피해로 이어져 안타깝다”며 “소방청과 관계기관의 협력으로 18시경 화재는 완진이 되었다. 이제 조속한 복구를 위해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국민 안전, 국민 재산을 보호하고 경제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필수적인 시스템부터 우선적으로 정상화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전소된 배터리 384대 중 250여 대를 반출하고 있고 오늘까지는 항온항습기를 복구, 내일은 네트워크 장비가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성공적으로 작업이 완료된다면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보전하기 위해 중단했던 시스템 551개를 단계적으로 재가동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구는 우선 화재 피해를 입지 않은 시스템에 대한 재가동이 이뤄진다. 재가동은 국민안전, 국민 재산과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을 최우선으로 하고, 시스템 중요도 등 등급제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고 진행할 예정이다.화재 피해를 받은 96개 시스템의 대구 이전도 추진한다. 윤 장관은 “전소된 환경에서의 복구보다 이전 재설치가 복구에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 장관은 복구 과정 전반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자체는 국민의 삶과 밀접한 행정을 구현하므로 어떤 서비스에 장애가 있는지, 어떻게 대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구체적이고 신속하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투명한 소통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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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만에 방통위 사라진다…이진숙 자동 면직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체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으로 면직된다.27일 제9차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은 표결 결과 재석 177인 중 찬성 176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 처리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종료 뒤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해당 법안 통과로 5명이었던 위원수는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늘어난다. 기존 방통위 공무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고용 승계되지만 정무직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내년 8월까지 임기였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자동으로 면직된다. 또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 및 탄핵소추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입맛에 맞는 언론환경을 만들기 위한 로드맵’이라고 주장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면논평을 내고 “오늘 통과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공무원 임기 보장 원칙을 거스르고 있다”며 “이러한 위헌 논란의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고 밝혔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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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축제 인파 몰리자 여의나루역 ‘무정차’ 통과

서울세계불꽃축제가 열리는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로 인파가 몰리며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을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축제 시작 시간이 다가오면서 인파가 몰리자 안전을 위해 오후 6시19분부터 여의나루역을 지나는 상하선 열차를 무정차 통과시키고 있다. 경찰은 여의나루역 인근에 지난해 도입한 고공 관측 장비를 배치하고 혼잡 상황을 살피기로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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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국가정보관리원 화재 22시간 만에 완전 진화”

소방청은 27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대한 화재를 완전 진화(완진)했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6일 오후 8시20분경 발생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대해 27일 오후 6시경 완진 선언과 동시에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해제하고 상황대책반으로 전환 가동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방청은 이번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화상으로 인한 경상자 1명이라고 했다. 건물 일부와 전산 장비가 소실되는 재산 피해도 있었다. 소방청은 경찰 등 관계기관 등과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소방당국은 전산실에서 발화된 리튬이온 배터리를 2~3일 정도 소화수조에 담가둘 방침이다. 또 소방시스템 정상화를 위해 일부 중단됐던 119 문자신고를 112와 공동대응 체계 가동으로 응급조치했고 영상신고와 웹신고 등도 복구할 계획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화재 대응에 헌신한 소방대원들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화재로 인해 국민 불편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해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화재로 전산시스템 647개가 중단됐고 이중 436개가 대국민 서비스라고 밝혔다. 또 이번 화재는 관리원 내 리튬 배터리 교체 작업 과정에서 배터리에서 튄 불꽃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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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인파 불꽃축제 ‘테러 예고글’…경찰 “이상 없어”

한강 불꽃축제를 앞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테러를 예고하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경찰이 여의도 일대를 수색했지만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서울 노원경찰서는 27일 새벽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한강 테러 예고 게시물을 올린 작성자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게시글에는 “내일 한강 테러 예정”이라는 내용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특공대와 기동대가 여의도 한강공원과 이촌 한강공원 전 지역을 수색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불꽃축제는 이날 오후 7시 20분쯤 시작한다. 이날 축제에 모이는 시민은 100만여 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3400여 명을 투입해 현장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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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산망 화재로 일상 멈췄다…대국민 서비스 436개 중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정부의 전산시스템은 총 647개로 나타났다. 이중 국민이 직접 이용하는 인터넷망 서비스는 436개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27일 오후 5시 기준 현황 보고서에서 “전산시스템 647개 중 국민이 직접 이용하는 대국민 서비스가 436개이고 나머지 211개는 공무원 업무용 행정 내부망 서비스다”라고 밝혔다. 가동 중단 서비스는 △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우체국 △보건복지부 복지로·사회서비스포털 △행정안전부 정부24·국민비서·모바일 신분증·정보공개시스템·온나라문서·안전신문고·안전디딤돌 △조달청 나라장터·종합쇼핑몰 등이다. 이번 화재는 전날 오후 8시 15분쯤 관리원 5층 전산실에서 발생했다. 작업자 13명이 리튬 배터리를 교체하던 중 배터리 1개에서 불꽃이 튀어 발화한 것으로 중대본은 파악하고 있다. 이번 불로 100명이 대피했고 1명이 1도 화상을 입었다. 배터리 384개는 전소됐다. 소방 당국은 오후 8시 27분 현장에 도착해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 초진에 나섰다. 동원된 소방인력은 227명에 세종 특수 화학 차량 3대를 포함해 67대가 출동했다. 중대본은 이날 8시 중대본부장인 윤호중 행안부 장관 주재로 중대본부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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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악무도’ 멕시코 카르텔 여성 두목 체포…신생아 2000만 원 매매

‘라디아블로(악마)’라는 별명을 가진 극악무도한 멕시코 범죄 조직의 여성 두목이 미국과 멕시코 수사 당국 공조로 체포됐다. 이 여성은 범죄 자금 마련을 위해 신생아를 미국에 팔고 아기를 출산한 여성을 살해하는 등의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6일(현지시간) CBS에 따르면 ‘악마’라는 별명을 가진 멕시코 할리스코 카르텔의 두목인 마르타 알리시아 멘데스 아길라르가 미국과 멕시코 당국 합동 작전으로 멕시코 현지에서 체포돼 기소됐다. 미국 국가정보국(DNI)은 해당 범죄자는 임산부를 외딴 지역으로 유인한 뒤 태어난 아기를 미국에 팔고 여성을 살해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태어난 아기는 미국에 1만4000달러(약 2000만 원)에 팔렸다.DNI 국가 테러대응센터 조 켄트 소장은 “이것은 테러 조직이 수입원을 다각화하고 운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하는 범죄 행위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녀의 체포는 무고한 여성과 어린이들의 생명을 구한 것”이라고 했다. CBS는 이번 사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 1월 카르텔 같은 범죄조직을 해외 테러 조직(FTO)으로 지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이후 미국 당국이 국경을 넘어 멕시코 카르텔 활동을 적극 추적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보도했다. 이 여성이 속한 범죄 조직은 올 2월 FTO에 추가됐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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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축제에 반려견 데려가지 마세요”…사람보다 16배 ‘예민’

27일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서울세계불꽃축제’가 열리는 가운데, 축제 현장에 반려견을 데려가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공유되고 있다. 한 SNS 이용자는 “불꽃이 사람 눈에는 예쁘지만, 개한테는 갑자기 땅이 갈라지는 줄 알 것”이라며 “놀란 강아지가 인파 속으로 뛰어들면 못 찾는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불꽃축제 할 때마다 잃어버린 반려견 찾는 글이 엄청 올란온다”며 “사람은 미리 알고 마음의 준비를 하지만, 반려견들은 계속 준비 없이 계속 놀라게 된다”고 했다. 불꽃축제에 개를 데려간 적이 있다는 한 SNS 이용자는 “해변 불꽃놀이 하는 거 보고 강아지가 공황이 왔다”며 “진짜 다신 그 근처도 못 가고 해변 산책하다가 동공이 열려서 패닉이 왔다”고 하소연했다. 이러한 후일담은 개의 청각이 사람보다 훨씬 발달해 있기 때문이다. 개의 청각 범위는 4만5000Hz(헤르츠)~6만5000Hz까지로 사람(2만Hz 수준)보다 더 다양한 범위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또 청력 또한 사람의 16배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개 귓바퀴에서 고막에 이르는 통로인 외이도가 길어 소리가 잘 전달되고 청각세포도 더 많이 분포해 있기 때문이다. 달팽이관도 사람보다 더 길다. 귀 근육도 사람보다 6배 더 많아 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귀의 모양을 더 쉽게 바꿀 수 있다. 이 때문에 불꽃축제같은 큰 소음이 나는 곳에서의 개가 느끼는 소음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준다. 전문가들은 불꽃놀이 현장에 개를 데려가는 것을 지양하고 혹은 불꽃놀이 현장 인근에 반려견을 데리고 거주하고 있다면 미리 진정제 같은 약물을 사용하기 보다는 축제 전 평소보다 많은 운동과 산책으로 몸을 피곤하게 만들고 바깥 소음을 최대한 막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반려견이 좋아하는 간식 등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도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안이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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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계 “트럼프 3500억달러 선불 요구?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강성 친명(친이재명계) 모임인 더민주혁신회의는 2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500억 달러를 선불로 요구하는 건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라며 강력히 반박했다. 더민주혁신회의는 2023년 6월 출범한 민주당 소속 전현직 의원이 모인 강성 친명계 모임이다. 이날 이들은 논평을 통해 “미국 상무 장관이 우리나라와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기존에 논의했던 3500억 달러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면서 투자방식도 대출 아닌 현금을 먼저 투입하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한다”며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도 정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이 안보동맹국이자 경제동맹국인 한국을 마치 자신들의 속국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듯 하다”며 “당초 한국 정부는 얼마로 확정되든 직접투자는 5% 미만으로 하고 대출과 보증방식으로 이행해 외화유출을 최소화할 계획이었는데, 미국 정부의 주장대로 3500억 달러를 현금 직접 투자 방식으로 이행한다면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곧장 바닥을 드러내 국제통화기금(IMF)의 힘을 빌려야 하는 제2의 외환위기를 맞게 된다”고 경고했다.이들은 “우리 정부는 트럼프 정부의 부당한 요구를 절대 수용해서는 안 된다. 또 미국, 일본과 무제한 통화스와프 등의 통화 안전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현지시간) “우리는 다른 나라들로부터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했지만 지금은 매우 잘하는 중”이라며 “그 이유는 관세와 무역협정 덕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 곳(유럽연합)으로부터 9500억 달러(약 1342조 원)를 벌었는데 이전엔 전혀 받지 못했던 돈”이라며 “일본에선 5500억 달러(약 777조 원), 한국에선 3500억 달러를 받는다. 이건 선불”이라고 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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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신분증도 먹통…공항·금융앱 등 신분증 활용 서비스 중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와 민간에서 모바일 신분증이나 신분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서비스 대부분이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7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모바일 신분증 작동 여부가 제각각 다른 상황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모바일 신분증은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종류에 따라, 그리고 정부 애플리케이션(앱), 민간 앱 여부에 따라 현재 작동 여부가 다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기능은 가능하고 일부 기능은 작동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모바일 신분증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한국공항공사는 전국 14개 공항 홈페이지에 공지를 올려 모바일 신분증이나 정부24를 통한 신분 확인이 어려울 수 있어 공항 이용 시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챙겨오라고 안내하고 있다. 또 금융회사에서도 휴대폰 앱을 통한 모바일 신분증, 주민등록증 및 여권의 진위확인, 신용대출 한도조회 및 대출서류 간편제출, 공공 마이데이터 등의 서비스가 중단된 상황이다. 하나은행 앱에 접속하면 “현재 정부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일부 서비스 이용이 중단되고 있다”는 안내문이 고지되고 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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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외교부 장관 “트럼프-시진핑 만난다면 환상적일 것”

조현 외교부 장관이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26일(현지 시간)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미 정상회담을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스메이커(peacemaker·평화 중재자)가 되어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가까운 시일 내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난다면 정말 환상적일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신이 운전석에 앉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말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그런 구도에 신경쓰지 않는다. 오히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당기기 위해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원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북한과의 대화 채널 복원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정부는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군사적 충돌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며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북한과의 대화를 모색할 수밖에 없고 적어도 핫라인을 갖고 싶다”고 했다. 26일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북한 상선 1척에 대해 경고사격을 한 상황에 대해 조 장관은 이번 사태가 오히려 북한과의 대화 재개가 필요하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이번 사태가) 전혀 놀랍지는 않지만, 군대 간 핫라인을 마련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남북이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정당화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이어 이재명 정부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 구축에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큰 틀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어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의 만남에 대해서는 “매우 좋은 건설적인 회담이었다”면서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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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예견된 재난, 행안부 장관 경질”…당정 향해 ‘집중포화’

국가 전산 서비스 마비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국민의힘은 “예견된 재난”이라며 이재명 정부 관리 소홀을 질타하는 등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9월 26일은 공포의 블랙프라이데이”라며 “국가 전산망의 심장이나 다름없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가 발생했다. 예견된 재난이었고 재난복구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지금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카카오 먹통 사태에서 우리는 충분히 교훈을 얻을 수 있었고 충분히 대비할 수 있던 부분인데, 예견된 재난을 막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후 페이스북에서는 이번 사태의 책임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있다며 비난 수위를 높였다. 그는 “이재명 정권과 여당인 민주당이 민생 안정과 국가 시스템 점검이라는 본연의 임무는 내팽개친 채, 오직 정적 제거와 사법 시스템 무력화라는 그릇된 정쟁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은 결과가 바로 이번 전산망 마비 사태”라고 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에서 “이번 사태는 단순한 화재가 아니라 정부의 전산망에 대한 관리 부실이 불러온 명백한 인재”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이 정부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의문을 가질 만한 사건”이라며 “빨리 복구해서 국민들 불편을 최소화하고 제대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안철수 의원 또한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전 정부 때문이라는 변명이나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무엇보다 이번 사태 수습에 집중해야 한다”며 “AI(인공지능) 시대일수록 데이터센터는 정보 흐름의 혈관과 같다. 이제는 미루거나 방치할 여유가 없다”고 지적했다.나경원 의원은 윤호중 행안부 장관 경질을 주장했다. 나 의원은 페이스북에 “지난 2023년 11월 행정망 마비 사태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책임자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본인들 주장처럼 행안부 장관을 경질하고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부터 하고 이 모든 사태를 수습하길 촉구한다”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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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에 샴푸 짜넣고 물 5.5L 마시게…구치소서 가혹행위 20대 징역형

구치수 수용생활 중 다른 수용자에게 가혹행위를 일삼고 돈을 뜯어낸 20대가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7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성래)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공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공동폭행),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2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폭행 혐의에 대해선 공소를 기각했다.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강요·공동폭행) 및 폭행 혐의로 함께 기소된 B 씨(21)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10~11월 서울구치소에서 수용생활을 하던 중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 등을 받아 구속된 C 씨(23)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둘은 공동공갈과 강도상해 등 범죄 전력이 있다.A 씨는 C 씨에게 ‘내가 너의 형사재판 합의를 도와주기 위해 쓴 시간, 노력, 비용, 정신적 스트레스 비용이 150만 원 정도 되니, 150만 원을 보내라’고 말하며 자신의 어머니 계좌로 150만 원을 보내게 했다.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C 씨의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내겠다고 협박했다.A 씨는 C 씨의 입 안에 샴푸, 린스 등을 짜 넣고 호스를 C 씨 입에 넣어 수도를 트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 신고할 경우 미성년자 동생들을 통해 가족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A 씨와 B 씨는 5.5리터 용기에 수돗물을 가득 채운 뒤 C 씨에게 ‘3분 안에 다 마시지 못하면 다시 물을 채워 마시게 하겠다’는 식으로 말하며 C 씨를 때렸다. ‘1분간 소변을 끊지 않고 보라’고 강요하기도 했다.재판부는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보복 협박 등 범행은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법익 침해뿐만 아니라 국민 사법절차 신뢰를 훼손하는 등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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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초당적 지원 대책 강구…국민의힘에도 협조 요청”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전산 서비스가 마비되자, 당 차원에서 지원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사무총장과 국회 행정안전위 간사에게 정부가 만전의 대책을 세우도록 당차원의 지원대책을 긴밀히 협의하도록 지시했다”라면서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백승아 원내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고 수습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며 “화재 사고의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백 대변인은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드리며, 화재 사고 수습과 국가 정보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대전을 찾아 정부 클라우드 운영시스템 등을 직접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은 정부 운영시스템 이중화 상황 등을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예산 지원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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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카드·택배 먹통”…국가망 화재에 436개 국민서비스 멈춰

“지금 시대도 포장만 잘해놨지, 허술한 토대 위에 사상누각 같은 시스템이었다.”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불편을 겪은 한 시민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 같이 밝혔다. 우체국 금융, 우편은 물론 인터넷등기소 등 주요 정부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속출했다. 27일 주말을 맞아 손주들이 놀러 와 마트에서 장을 보려 했던 현모 씨(64)는 우체국 체크카드 사용이 중단되면서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현 씨는 “주거래 금융사가 우체국이라서 체크카드도 우체국 카드밖에 없는데 주말에 돈을 사용하지 못할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우체국 택배 무인 반납함을 이용하려던 박모 씨(40)는 발길을 돌렸다. 박 씨는 “월요일까지 택배로 대여한 제품을 반납해야 해서 일부러 출근 안 하는 주말에 무인택배함을 찾았는데 헛걸음을 했다”고 했다.SNS에서도 이번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한 불편과 국가 전산 시스템에 대한 취약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체국 우편을 이용하려던 A 씨는 “아침부터 제대로 혈압이 올랐다. 등기를 월요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게 있는데 우체국 먹통이라 사정사정해서 연차 쓰고 서울에 대면 제출하러 가야 한다”고 했다. B 씨는 “큰일이다. 우체국 서버가 터졌다는데 어제 택배를 보냈다. 제품이 제대로 도착할지 걱정이다”고 했다. 등본 및 초본 등 증명서류를 제공하는 무인민원발급기 작동 불능으로 시민들의 평범한 일상도 불편해졌다. 금융회사 대출을 위해 등본과 초본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뽑으려던 한모 씨(42)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작동하지 않아 난처해졌다. 정해진 기간 안에 대출 서류를 내야 하는데 걱정”이라고 했다. 이번 사태로 법원 전자소송 포털, 인터넷등기소 등 일부 서비스도 ‘먹통’이 됐다. 이날 법원 전자소송 포털과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는 각각 ‘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일부 서비스 불가’ 안내문이 공지됐다. 전자소송 포털은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이 운영하는 온라인 소송 플랫폼으로 인터넷을 통해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현재 이용 불가 서비스는 내·외국인 실명확인, 주민등록정보 등·초본 연계, 등록면허세 납부조회 등이다. 법원의 인터넷등기소에서도 부동산 열람·발급, 토지 이용계획 조회, 전자 신청 시 도로명 주소 검색 연계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국가 전산 시스템이 중앙 집중화돼 있는 현행 체계를 지적하는 시민들의 반응도 적지 않다. C 씨는 국가 전산망이 단일 센터(국가자원정보관리원)에 집중돼 있다. 물리적 사고 하나로 전체가 마비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정부의 전산시스템은 총 647개로 집계됐다. 이중 국민이 직접 이용하는 인터넷망 서비스는 436개다. 나머지 211개는 공무원 업무용 행정 내부망 서비스다.이번 화재는 전날 오후 8시 15분쯤 관리원 5층 전산실에서 발생했다. 작업자 13명이 리튬이온배터리를 교체하던 중 배터리 1개에서 불꽃이 튀어 발화한 것으로 중대본은 파악하고 있다. 이번 불로 100명이 대피했고 1명이 1도 화상을 입었다. 배터리 384개는 전소됐다.화재가 이날 오후 6시경 완진되며 정부가 복구작업에 나섰지만 언제 가능할지 가늠하기 난망한 상황이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 안전, 국민 재산을 보호하고 경제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필수적인 시스템부터 우선적으로 정상화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전소된 배터리 384대 중 250여 대를 반출하고 있고 오늘까지는 항온항습기를 복구, 내일은 네트워크 장비가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성공적으로 작업이 완료된다면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보전하기 위해 중단했던 시스템 551개를 단계적으로 재가동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행안부는 이날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 수준을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하고 ‘위기상황대응본부’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전환 가동했다. 전산재난으로 중대본이 가동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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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술 마셔주면 5만원 줄게” 40대女가 고교생 길에서 붙잡아

고등학생들에게 술을 같이 마시면 돈을 주겠다고 강요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A 씨는 올 5월 6일 오후 8시 20분쯤 광주 남구 한 도로에서 남고생 2명에게 ‘술자리 참석’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길에서 대화 중이던 학생에게 다가가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했다.A 씨는 피해자가 학생 신분 임을 밝히며 거절하자 5만 원권을 꺼내 들며 “함께 술을 마시면 돈을 주겠다”고 했다. 이어 학생들을 강제로 끌고 인근 술집으로 가려고 하는 등 20여 분간 실랑이를 벌였다. 학생들은 A 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자리를 피했다.A 씨는 “왜 학생들을 술자리로 데려가려고 했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끝까지 대답하지 않았다. 장찬수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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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특검 기소 유치하기 짝이 없어…보석 해주면 절차 협조”

윤석열 전 대통령은 26일 재판에 출석해 “보석을 허가하면 사법 절차에 협조할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 내용은 유치하기 짝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출석해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1.8평 방 안에서 서바이벌(생존)하는 게 힘들다. 변호인 접견하는 이유는 오가며 그 자체도 하나의 운동이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나 특검 소환 충실히 임했고 검찰에서 나오라고 하면 (잘 협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의 (혐의)내용 자체가 말이 안 돼서 서면 조사 먼저 하자고 얘기했다”면서 수사가 특검으로 넘어가면서 특검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증인으로 신청한 이들이 130명이라고 하던데, 사실 그런 재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내란 사건 재판장께서도 ‘핵심적인 것 먼저 하자’(고 했고) 우리도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나머지 동의해 주겠다 하는데 (특검 측이) 안 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법정에 앉아 있는 본인 때문에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증인들 다 제 밑에 있던 사람인데, (그들이 재판장에) 와서 증언하면 제가 그들 얼굴 빤히 쳐다보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부담 주는거 아니냐”고 말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200명 가까운 검사가 붙어서 온갖 것을 기소하는 데 제가 회장도 아니고 이것저것 되는 것, 안 되는 것(을 기소하고 있다)”며 “지금 기소되는 사건 보시면 대체 이게 전직 대통령에 대해 기소할 건인지, 이런 (특검의 기소 내용이) 유치하기 짝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특검 수사도 본인을 기소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 아내 특검에서도 기소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주 4~5일 재판하게 되고 주말에도 특검에서 오라고 하면 가야 하는데 제가 구속 상태에선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중앙지검장 시절 벌인 박근혜 전 대통령 기소 당시 상황을 언급하며 현재의 특검 수사의 부당함을 하소연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박근혜 기소 당시 제가 중앙지검장 때였는데, 그때 검사 120명, 수사관 600명 (동원)한 것이 아니고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하니까 재판이 좀 많이 늘어졌다”고 했다. 그는 “차라리 처벌받고 싶은 심정이다”며 “보석을 청구한 이유는 재판에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상태에서는 체력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힘들다”고 했다. 이어 “보석을 해주면 집도 (재판장과) 가깝고 하니 아침하고 밤늦게 조금씩 운동도 하고 변호인하고 전화로 소통해도 되니 그렇게 하면서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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