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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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4-13~2026-05-13

정치일반27%

국제일반27%

사회일반23%

경제일반7%

미국/북미4%

선거4%

사건·범죄3%

대통령3%

남북한 관계2%

국방0%

직원 처우 논란 유튜버 원지, 활동 재개…“스스로 돌아본 시간”

창문 없는 사무실 공개로 직원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가 논란이 됐던 여행 유튜버 원지가 활동을 재개했다.원지는 2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네팔에 온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그가 콘텐츠를 올린 건 해당 논란 이후 약 3개월 만이다.원지는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저는 그동안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보내고 다시 여행길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고 말했다.원지는 해외 각국을 여행하는 방식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유튜브를 넘어 케이블 채널 등으로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그는 지난해 11월 유튜브 채널에 ‘6평 사무실 구함’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는데, 지하 2층에 있는 창문 없는 사무실이 공개된 이후 소속 직원들에 대한 처우 문제가 불거졌다. 원지는 “환기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강조했었는데, 그 부분을 신경 쓰지 못해 팀원들에게 불편을 드린 부분 깊이 반성한다”고 사과하고 자숙해왔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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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소취소 추진위 출범, 3건 중 2건이 ‘李대통령 사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을 들여다볼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윤석열 독재정권하 조작 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가 정식 출범했다. 공소취소 추진위가 조사에 나설 3건 중 2건은 이 대통령 사건이다. 추진위 위원장을 맡은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검찰권이 왜, 어떻게 민주주의를 짓밟는 흉기가 됐는지 그 블랙박스를 열고자 한다”며 “국정조사 대상 사건의 재판과 혐의에 제기된 조작기소 의혹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검찰이 스스로 결단할 수밖에 없는 준엄한 사실과 압도적 명분을 쌓아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진위 부위원장에는 공소취소 모임 상임대표인 박성준 의원이 맡았다. 박 의원은 “검찰의 조작 기소에 대해 일차적으로 국정조사가 필요한데 당의 기구가 됐고 또 한병도 원내대표께서 위원장 맡았다”며 “저를 또 부위원장으로 제안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우리 목표가 분명하다는 데 같이 공유를 하고 국정조사, 약칭 국조 추진위가 될 것 같은데, 이 위원회가 정확한 성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조작 기소 국정조사 추진위가 맡는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3건이다.추진위가 다룰 사건 대부분이 이 대통령 사건이 된 이유에 대해 이건태 의원은 “행정부 수반이고 헌법상 불소추특권을 갖고 있다. 윤석열 정권 때 조작 기소도 해당 사건에서 가장 많이 벌어졌다”며 “(검찰의) 조작 기소의 진술과 증거, 정황이 많이 포착되기도 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조사를 6월 3일 지방선거 이전에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건태 의원은 “지방선거 이전에 (국정조사를) 추진할 생각이다”며 “구체적인 날짜와 구체적 시기는 저희가 생각하는 건 있는데 상대(국민의힘)가 있는 것이라 여기서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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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시신 사진 500장 모은 엽기적인 日경찰 해고

여성 시신 사진만 500장 이상 촬영한 뒤 이를 모아온 일본 경찰관이 해고됐다. 이 경찰관은 지하철 역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고 불법 아동 포르노 영상까지 보유하고 있었다. 27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도쿄경찰서는 부검을 받은 여성 시신을 촬영하고 그 사진을 자신의 집에 보관한 경찰관 A 씨(52)를 해고했다. A 씨는 2009년부터 2022년까지 경찰서 세 곳에서 순환 근무를 하며 각 경찰서 영안실에 검시 중이던 여성 시신 사진을 찍은 뒤 이를 인화해 집에 보관했다. 이렇게 모은 사진만 500장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부상을 당한 여성 환부 사진 등도 몰래 집에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찰 조사 결과 A 씨 자택에 있던 하드디스크에선 아동 포르노 영상 여러 개가 발견되기도 했다. 그의 엽기적인 범죄 행각이 드러난 건 지난해 9월 일본 사이타마현 내 지하철 역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려다 적발되면서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수사하며 추가 몰카 범죄와 엽기적인 범죄 행각 등을 포착했다. A 씨는 현재 몰카 범죄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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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당이 제대로 싸우지 못하는 현실 참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사임에 대해 “헌법파괴 현장에서 우리 당이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극심한 내분으로 국민들에게 제대로 신뢰받지 못한 현 상황이 참담하다”고 했다.나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부에 버티라고만 할 수도 없는, 답답하고 질식할 것 같은 현실이 참담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법왜곡죄가 시행되면, 이제 판사들은 민감한 형사사건을 맡지 않으려 할 것”이라며 “판사들은 법리와 양심, 소신으로 판결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방어적 사법이 일상화될 것이다. 모든 기준이 민주당 입맛대로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어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예고하며 ‘법왜곡죄 처벌 대상 1호’라고 했다”며 “박영재 처장은 바로 그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의 주심대법관이었다. 법왜곡죄 2호 대상으로 민주당이 벼르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 처장의 사임이 법왜곡죄가 본회의를 통과한 책임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왜곡죄 통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고심 끝에 결단한 것이겠지만, 이것이 잘못하면 민주당 정치폭력에 대한 법원의 항복 사인이라 읽힐 수 있다”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박 처장 사임에 대해 “사법부는 정치권력이 판사를 사찰하고, 인사권으로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할 때마다 저항해 왔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26명의 대법관 중 22명을 임명하면 사법부가 예속된다. 국민 머리 꼭대기에 앉겠다는 오만한 민주당 정부는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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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사의에…정청래 “사표 낼 사람은 조희대”

사법개혁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27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항의 차원에서 처장직 사의를 표명하자 “정작 물러날 사람은 조희대”라며 대법원에 대한 공세를 높였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표를 낼 사람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사법불신의 원흉,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지적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도 “(박 처장은) 대법관직도 내려놔야한다. 주심이 사퇴했으니, 재판장 조희대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언급한 ‘주심’은 박 처장이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상고심의 주심 판사였다는 것을 뜻한다. 이용우 의원은 “(박영재 처장은) 처장직이 아니라 대법관직을 사퇴하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처장 앞세우지 말고 본인이 사퇴하라”고 지적했고 김용민 의원 역시 “정작 사퇴해야 할 사람은 박영재처장이 아니라 이 모든 문제의 원흉 조희대다”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흑막처럼 박영재 뒤에 숨어 사법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즉시 사퇴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 간사직을 맡았던 이건태 의원은 이날 “기가 막힌다. 이는 개혁을 거부하며 조직의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선언처럼 들린다”며 “국민의 요구 앞에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자세는 보이지 않고, 마치 생떼를 쓰는 태도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의 개혁 명령에 대해 사퇴 운운하며 압박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사법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국민을 위한 사법부가 되려면, ‘반발’이 아니라 ‘개혁’으로 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사법개혁이 추진되는 이유를 대법원 스스로 성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조 대표는 “국민은 사법개혁에 저항하는 법원행정처장의 사의에 관심이 없다. 조희대 대법원의 대선개입 판결과 여러 납득하기 힘든 판결 등 사법부는 입법부의 사법개혁이 이루어진 이유부터 성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 시절 시작된 사법개혁, 이제는 매듭지어야 한다. 과거 사법농단 사건에서 확인되었듯이,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이 인사를 통하여 판사의 판결에 영향을 끼치는 기구다”라며 “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에서 빠진 ‘법원행정처 폐지’까지 이루어내야 사법개혁은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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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재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직 사의…사법개혁 반발 고조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대법관 증원·재판소원제) 추진에 반발해 27일 사의를 표명했다. 처장 임명 46일 만이다.법조계에 따르면 박 처장은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 법원행정처장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으로, 대법관직은 그대로 유지한다. 박 처장은 지난해 5월 대선 직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 상고심의 주심 재판관이기도 하다.박 처장은 “최근 여러 상황과 법원 안팎의 논의 등을 종합해볼 때 제가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사법부를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 처장직을 내려놓게 됐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사법부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시점에 물러나게 되어 여러 모로 송구스럽다. 부디 현재 진행되는 사법제도 개편 관련 논의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 인사, 예산을 총괄하는 요직으로 현직 대법관 중에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재임 중 재판 업무를 맡지 않는다. 대외적으로 대법원의 입장을 대표하는 역할을 하며 사법부 내 주요 요직이자 대법원장에 이어 ‘대법원 2인자’로 불리는 자리다.지난달 13일 천대엽 처장 후임으로 임명된 박 처장이 임명된 지 50일도 채 안 돼 사의를 표명한 건 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 추진 때문이다. 법안 추진에 반대해 온 대법원은 그간 조 대법원장의 발언, 법원장 회의 등의 방법으로 항의해왔으나 여당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에 박 처장이 직을 내려놓은 것으로 보인다. 사법개혁 추진에 대해 사법부 내에서 의견 표명이나 회의가 아닌 실제 행동으로 항의를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민주당은 앞서 25일 법왜곡죄의(형법개정안)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 한 차례 수정했다. 당 안팎에서 제기된 위헌 논란 때문이었다. 민주당은 법 적용 범위에서 민사, 행정소송을 제외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수정안 역시 처벌 규정이 모호하고 위헌 우려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5일 박 처장 주재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직후 민주당의 수정된 법왜곡죄법에 대해 “수정안을 고려하더라도 범죄 요건이 추상적이라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며 “고소·고발 남발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사실상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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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투자 정의선 손잡은 李 “정주영 회장님 자랑스러워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현대자동차그룹의 전북 새만금 지역에 대한 9조 원 투자를 언급하며 정의선 현대차 회장을 향해 “정주영 회장님이 자랑스러워하실 것”이라고 반겼다. 이 대통령은 축사 도중 객석에서 박수가 나오자 “우리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님한테 하는 환호냐”고 물은 뒤 “그게 맞다. 우선 감사의 박수 드리죠”라고도 했다.이 대통령은 27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및 전북특별자치도 등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현대차그룹은 올해부터 9조 원을 단계적으로 투자해, 로봇과 인공지능(AI), 수소 에너지, AI 수소 시티 등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고도화할 계획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협약식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다. 하지만 장애 요소가 수도권에 집중된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가장 큰 목표는 지역 균형발전인데, 정부가 아무리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결국은 지역에서 먹고 살길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결국 기업이 지역에 자리 잡아야 한다.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도 지방에 사람도 없고 불편하고 앞으로 (전망도) 불안하고 해서 할 수 없는 일”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를 믿고 이렇게 기업 차원의, 어쩌면 리스크(위험)가 있을 수 있는 이런 대결단을 해 준 우리 현대차그룹에 국민을 대신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새만금은 여의도 면적의 약 140배에 달하는 광활한 부지와 풍부한 일조량을 자랑하며, 물류와 교통 인프라 또한 탄탄히 갖춰나가고 있다”며 “현대자동차그룹의 혁신 역량과 풍부한 자원이 합쳐진다면 새만금은 최적의 시너지를 발휘하는 기회의 땅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현대차의 새만금 투자 중 목적 중 하나인 그린 수소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새만금의 바람과 햇빛은 친환경 그린 수소로 전환된다. 이 그린수소는 전주, 완주와 같은 인근 산업 단지로 공급되어 지역 산업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새만금에 들어설 첨단 산업의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러한 친환경 에너지를 바탕으로 글로벌 피지컬 AI를 선도할 대규모 로봇 제조 공장과 부품 클러스터, 그리고 AI 데이터센터가 새만금에 들어선다”며 “이곳 로봇 제조 공장에서 국내 최초로 양산되는 물류·산업용 로봇은 AI 데이터센터와 연동되어 끊임없이 학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차그룹에 대한 투자 효과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현대자동차그룹의 이번 투자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로봇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호남권 전체의 경제 지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내외 우수한 인재들이 새만금과 전북, 호남으로 모여들 것이며, 지역의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고 나고 자란 이곳에서 마음껏 꿈을 펼치게 될 것입니다.이 대통령은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투자에 화답해 지역 정주여건 개선, 규제, 행정 부문의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지역으로 옮겨온 기업과 임직원들이 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정주 여건을 세심하게 챙기고 아울러, 기업이 마음껏 역량을 펼치고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와 행정 지원의 문턱을 파격적으로 낮추겠다“고 강조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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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서 멀어진 PK…민주 42% 국힘 25%, 지지율 격차 6년만에 최대

이번 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부산·울산·경남(PK)에서 더불어민주당(42%)과 국민의힘(25%) 지지율 격차가 17%포인트로 2020년 2월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출범 이후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 이번 선거에서 격전지인 일명 ‘낙동강 벨트’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전국단위 정당 지지율 통계에서도 민주당(43%)이 국민의힘(22%) 지지율을 두 배 가까이로 앞질렀다. 27일 한국갤럽이 2월 24일~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7일 발표한 2월 넷째 주 전국단위 여론조사(전화면접 방식·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PK 지역 두 당 지지율 격차는 17%포인트로 집계됐다. PK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응답자는 42%,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답한 비중은 25%였다. PK 지역에서의 민주당 지지율은 올해 들어 국민의힘과 격차를 벌리기 시작했다. 결국 이번 주 조사에서 PK 지역 양당 지지율 격차는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출범했던 2020년 2월 이후 역대 최대로 벌어지면서 대구·경북(TK) 지역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민주당에 밀리게 됐다. 특히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PK 지역은 서울과 함께 최대 격전지로 인식되고 있어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전략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양당 모두 무게감 있는 후보를 내세우며 ‘낙동강 벨트’ 사수를 노리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보수 지지세가 강한 PK에서도 민주당에 밀리면서 선거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수도권과 충청권 상황도 비슷하다. 서울에서는 민주당 41%, 국민의힘 21%로 20%포인트 차이를 보였고, 인천·경기(민주당 42%·국민의힘 20%)와 대전·충청·세종(민주당 45%·국민의힘 25%)에서도 민주당이 큰 폭으로 앞섰다.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은 64%로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7월 첫째 주(65%)에 근접했다. 부정평가는 26%였다. 긍정평가 이유는 ‘경제·민생’, ‘부동산 정책(이상 17%)’, ’외교(11%)’, ‘소통(8%)’, ’전반적으로 잘한다(6%)‘, ‘직무 능력·유능함’, ‘주가 상승’, ‘서민 정책·복지(이상 4%)’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평가 이유에 대해선 부동산 정책’(15%), ‘경제·민생’(10%), ‘외교’(8%), ‘전반적으로 잘 못한다’, ‘도덕성 문제·자격 미달’(이상 6%), ‘독재·독단’(5%), ‘국방·안보’(4%), ‘법을 마음대로 변경’,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이상 3%) 순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무기징역 판결에 대해 응답자의 39%는 ’미흡하다‘고 답했고 29%는 ’적절하다‘, 24%는 ’과도하다‘고 응답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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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사법개악 말고 차라리 특별법으로 李 감옥행 봉쇄하라”

김근식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 추진에 대해 “차라리 ‘이재명 재판 공소취소 특별법’을 통과시켜 노골적으로 대통령의 감옥행 가능성을 원천봉쇄하는 게 낫다”고 비판했다.26일 김 위원장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국민들은 다 안다. 민주당이 강행하는 사법개악 입법 본질은 이재명 대통령 사법리스크를 원천차단하려는 이중삼중의 안전장치임을 다 안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퇴임 후 유죄 판결 나오면 대법에서 뒤집고(대법관 증원법), 그것도 안되면 헌재 가서 뒤집고(재판소원법), 유죄판결 못나오도록 검사·판사들 겁박하는 것(법왜곡죄)이 지금 민주당의 사법개악 3법임을 국민들은 다 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한 사람을 위해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지는 것보다는, 이재명 대통령 감옥 안가는 걸, 차라리 용인하겠다”고 강조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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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정원오, 돌잡이 때 호미 잡았나”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의 농지 의혹에 대해 “돌잔치 때 호미라도 잡았나”라고 비판했다. 아기 때 조부모로부터 농지를 물려 받았다는 해명을 비판한 것이다.김 의원은 25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세상에 어느 투기꾼이 ‘저는 투기 목적으로 이 땅을 샀습니다’라고 말하고 다니겠는가. 모든 투기꾼에게도 각자의 사연은 있는 법이다”라며 정 구청장을 비판했다.김 의원은 “정원오 구청장이 0세에 농지를 샀던 1968년에도 농지법 이전의 농지개혁법이 시행 중이었고, 이 법은 ‘자경 원칙’을 입법 취지로 두고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헌법 제121조 ‘경자유전의 원칙’은 시대를 관통하는 절대 원칙이며, 0세 아이가 영농 의사를 가지고 땅을 소유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라고 했다.앞서 이날 정 구청장은 국민의힘의 농지 투기 의혹에 대해 “본인 소유 농지는 조부모가 제가 태어났을 때쯤 55년도 더 이전(1968년, 1970년)에 매입한 것”이라며 “농사를 짓기 위해 매입한 땅으로 장손인 제 명의로 등록한 소규모 토지”라고 했다. 이어 “실제로 부모님이 쭉 농사를 짓던 땅”이라며 “1990년대부터는 도로가 없어 아예 농기계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른바 맹지가 돼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한다”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민주당은 농지법 위반 관련 의혹만 터지면 맹지라서, 다랭이논이라서, 혹은 팔리지 않아서 농사를 못 지었다고 변명한다”며 “맹지는 투기 실패의 결과일 뿐, 취득 과정에서의 불법과 부정 의혹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의 농지 전수조사 의지가 진심이라면, 0세 때부터 농지를 보유하며 50년 넘게 방치해 온 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전수조사 1호 대상자가 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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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왜곡죄 위헌이라 왜곡말라…엿장수 판결 두고 못봐”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 왜곡죄에 대한 대법원의 ‘위헌‘ 주장에 대해 “수많은 증거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이 전전날 우발적으로 결심한 것이라고 판시한 지귀연식 엿장수 판단을 그냥 두고 보겠나”라고 비판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 왜곡죄를 헌법위반이라고 왜곡하지 마라”며 이같이 밝혔다.추 위원장은 “법령해석과 적용이 판사의 재량이라고 하더라도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만 행사해야 하며, 이를 넘으면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요건을 오인하거나 근거 없는 자의적 해석은 법령의 외적 한계를 벗어난 판단으로 재량을 일탈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또 법의 목적이나 확립된 일반원칙, 예컨대 비례·평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으로 내적 한계를 벗어나 명백하고 중대하게 타당성을 잃으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추 위원장은 판사가 법령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나 증거 없이 사실을 잘못 인정한 경우를 법 왜곡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도 일축했다. 그는 “확립된 구속 기간 산정기준 원칙을 무시하고 ’날‘을 ’시‘로 바꾸어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내란 우두머리에게 유리하게 하고 다른 구속 피고인들과 현저히 법 앞의 평등원칙을 무너뜨린 지귀연 방지법이 절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이어 “수많은 증거에 의하면 윤석열은 1년 전부터 수시로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고, 한동훈을 잡아 오면 총을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하고, 가을부터 무인기와 기구를 날려 외환 도발을 하고, (계엄) 직전 한 달 전에는 노상원이 정보사 대령들에게 계엄 언급도 하고 준비도 점검했다”며 “그런데도 지귀연은 별다른 증거 없이 내란이 전전날 우발적으로 결심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런 지귀연 식의 엿장수 판단을 그냥 두고 보겠나”라고 꼬집었다.추 위원장은 끝으로 “논리나 경험칙에 어긋난 자유심증주의의 남용은 안된다는 것을 법관 스스로가 알고 있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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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키팀 초청한 트럼프…엡스타인 피해자 초청한 민주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간)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진행된 집권 2기 국정연설에 2026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미국 남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을 초청했다. ‘금메달 후광’을 누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질세라 야당 민주당은 엡스타인 사건의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을 초청했다.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더 크게 이길 것이고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오늘 밤 우리와 함께 하고 온 국민을 자랑스럽게 만든 남자 올림픽 아이스하키 금메달리스트들이 이 자리에 함께했다”며 의사당에 입장하는 선수들을 소개했다. 미국 대통령이 의회 국정연설에서 특별 손님을 초청하는 건 일종의 관례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표팀이 결승전에서 캐나다 팀을 이긴 사실을 강조했다. 그는 “정말 훌륭한 캐나다 팀을 연장전 끝에 이겼다. 곧 백악관에 갈 미국 여자팀도 마찬가지다”라고 했다.아이스하키 종목에서 미국과 캐나다는 라이벌 관계다. 더욱이 최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공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등을 비난하고 있어 양국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초청 인사에 맞불을 놓기 위해 민주당 소속의 소말리아계 일한 오마르 연방 하원의원은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지역 인사 4명을 초청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벌이는 이민자 단속 논란에 항의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아동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 사건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초청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인식되는 엡스타인 사건을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엡스타인 사건 민주당 초청 인사에는 엡스타인 연인이자 동업자였던 길레인 맥스웰 범죄 정황을 법정에서 증언한 애니 파머가 포함됐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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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정책 계속 유지…더 강력한 해결책 이어질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 하원 회의장에서 열린 2기 첫 국정연설에서 “미국이 어느 때보다 더 크고 훌륭하고 부유하고 강해져서 돌아왔다. 지금이 바로 미국의 황금기”라고 말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린 전 세계 상대 관세 정책에 대해선 “불행한 판결로 모든 것이 뒤집혔지만, 미국의 관세 정책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며 “행정부 차원에서 더 강력한 해결책을 쓸 수 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국정연설은 현지 시간 오후 9시(한국시간 오전 11시)에 시작해서 오후 10시48분경 끝났다. 약 108분간 이어진 연설은 역대 미국 대통령 중 최장 국정연설로 평가된다.트럼프 대통령은 “불과 나흘 전 미국 연방 대법원이 유감스러운 판결을 내렸지만, 다행인 점은 각국과 기업이 이미 미국 정부와 체결한 합의를 유지하기를 원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거래는 끝났다”며 “해당 국가들도 행복하고 우리도 행복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플레이션은 없었고 성장만 있었다”며 “경제학 분야의 노벨상 수상자들은 심각하게 틀렸다”고도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관세 정책을 계속 밀고나갈 뜻을 밝혔다. 그는 “대법의 실망스러운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구하고 있는 이 관세 정책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며 “우리는 이를 통해 막대한 수입을 얻고 있으며 제가 여러 전쟁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도 관세 덕분이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 관세 조치에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관세는 이미 승인되고 검증된 법적 근거에 따라 계속 유지될 것”이라며 “다소 복잡하지만, 오히려 이전보다 더 강력한 해결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의회의 추가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를 에둘러 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12개월 전 이 의회에서 연설했을 때 나는 위기에 처한 국가를 막 물려받았다“며 ”침체한 경제와 사상 최고 수준의 인플레이션, 통제되지 않는 국경, 군과 경찰의 심각한 인력난, 국내에 만연한 범죄, 전 세계의 전쟁과 혼란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오늘 밤, 불과 1년 만에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말씀드린다”며 “우리는 누구도 본 적 없는 변혁을 이뤘고 역사적 대전환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불과 얼마 전의 그 상태로 절대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 우리는 (그 시절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연방대법원은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따른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관세 15% 조치를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다시 시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의회 승인이 필요 없는 조치’는 이 무역법 122조를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관세 정책으로 미국인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했다.그는 “관세를 통해 수천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은 경제적으로나 국가안보 측면에서 여러 가지 유리한 거래를 성사시켰다”며 “그들은 예전처럼 많은 돈을 벌지 못하지만, 우리는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인플레이션도 없었고 엄청난 경제 성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국이 부담하는 관세는 (미국인의) 소득세 제도를 상당 부분 대체해 제가 사랑하는 국민들의 재정적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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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 한남더힐 7년만에 시세차익 85억…127억 매수자는 ‘이사람’

배우 김태희가 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초고가 주택인 한남더힐을 127억 원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김태희는 지난해 11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전용면적 233㎡ 규모의 한남더힐 1채를 약 127억7000만 원에 매도했다. 매수인은 구자관 삼구아이앤씨 대표다. 김태희는 해당 주택을 2018년 약 42억3000만 원에 샀다. 당시 전액 현금으로 매수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집을 산 지 7년 만에 85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김태희가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는 약 30억 원에서 40억 원 사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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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충남·대전통합 공감없이 강행 안돼…무리 말라는게 정부 입장”

이재명 대통령이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야당과 시도의회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지 말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의 뜻을 더불어민주당이 따르지 않았다는 취지의 기사를 올리며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다.이 대통령은 24일 X(옛 트위터)에 “충남 대전은 야당과 충남시도의회가 통합을 반대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천년의 역사를 가진 광역 행정구역 통합을 충분한 공감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는 없다”며 “100%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해당 지역이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정치권도 대체로 동의해야 통합할 수 있다.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이 대통령의 이번 메시지는 행정통합에 대한 당정 간 불협화음 논란과 여야 갈등을 직접 진화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지자체 행정통합은 이재명 정부가 이른바 수도권 1극 체제 극복을 위한 5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3특(제주·전북·강원)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의 시발점이다. 지방 행정구역을 통합해 지역 발전의 거점으로 조성하려는 전략이다.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 통합법안 중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만 통과됐다. 나머지 충남·대전 통합법과 대구·경북 통합법은 지역 반대 여론이 있다는 이유로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충남·대전은 시민 찬성 여론이 높지 않고 대구시의회가 (대구·경북) 통합 추진을 말아 달라는 성명을 발표했다”며 “전남·광주를 먼저 통합하고 시간을 갖고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런 국회 상황을 두고 이재명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국정과제를 민주당이 따르지 않았다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 또 행정통합 법안의 법사위 통과 무산을 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 남 탓을 하며 여야 대립도 거세지고 있는 양상이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 부대표는 “시·도의회나 지자체장이 반대하면 일방적 추진은 부담”이라며 국민의힘에 책임을 돌렸고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처리를 막아놓고 이제 와서 남 탓을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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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살해 협박글 올린 10대 송치…경찰 “배상 청구할 것”

온라인 상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린 10대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은 협박·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0대 청소년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4일 119 안전신고센터 인터넷 게시판에 이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수사 결과, 피의자 중 A 군은 지난해 3월 충남 소재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살해 협박 글을 작성한 데 이어, 인천 소재 고등학교와 광주 소재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유사한 형태의 협박 글을 게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청 관계자는 “피의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심의하고 공중 협박 등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앞으로도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협박 행위에 대하여 끝까지 추적하여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사이버 수사·형사·공공범죄수사대 형사기동대 등 5개 기능을 합친 TF를 운영하며 공중주요인사 협박 및 허위조작정보 등에 대응하고 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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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농지 사놓고 방치하면 강제매각 명령하는 게 원칙”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 농지 중 농사를 짓지 않는 땅을 전수조사해 이행 명령과 강제매각 명령 등을 하도록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이를 통해 지방 땅값을 낮추고 귀촌과 귀농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덜어 인구 소멸 지역에 인구가 유입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제6회 국무회의에서 “헌법에는 경자유전이라고 써놓고 위헌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농사 짓겠다고 땅(농지) 사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 매각 명령 대상인데, 아직 실제로 그렇게 처분한 경우가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가짜로 슬쩍 심어놓고 방치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매각 명령해서 팔아 버려야 하는데, 그걸 (규칙을) 안지키니까 (사람들이) ‘원래 농지는 사서 하는 척만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농지 관리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법상 ‘경자유전’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농지를 사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등이 필요하다. 만약, 농지를 매입한 뒤 농사를 짓지 않으면 이행 명령, 또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강제매각 명령이 내려진다. 이날 이 대통령은 지역의 인구 소멸의 근본 원인을 거론하며 귀농·귀촌을 위한 과도한 비용 부담이 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값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상황 때문에 귀농과 귀촌을 하려고 해도 터를 잡기 어렵다고 한다”며 “부동산을 잡는 것이 여러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대책이며 농지에 대해서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농지에 대해서도 세제, 규제, 금융 등 손봐서 부동산 투기나 투자용으로 농지를 보유하는 건 ‘해봐야 소용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해줘야 한다”며 “땅값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농지 관리가 엉망이다. 투기 대상이 됐다”며 “농사를 짓겠다고 땅을 사고 안 지으면 매각 명령이 내려져야 하는데 그렇게 한 사례가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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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촉법소년 연령 하향 여론 압도적…두 달 뒤에 결론”

이재명 대통령은 촉법소년 연령에 대해 1년 정도 하향하자는 것이 압도적 국민 여론이라며 집단 토론을 거쳐 두 달 뒤에 최종 결정하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제6회 국무회의에서 “제가 보기엔 압도적 다수가 (촉법소년 연령을) 최소한 한 살 낮춰야 하지 않냐는 의견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촉법소년은 중학교 2학년생인 만 14세 미만까지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하지만 최근 학교폭력 등 청소년의 강력 범죄 등이 늘어나며 촉법소년 연령을 내려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이날 국무회의에서 공개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10세 이상 소년범죄의 연령에 따른 비중을 보면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13세와 촉법소년에서 제외되는 14세의 범죄 비중이 각각 약 15%를 차지해 비슷한 양상으로 보였다. 즉,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3세의 범죄 비중이 적지 않은 셈이다. 다만,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촉법소년 하향 조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원 장관은 “아이의 실패는 사회의 실패인데, 사회가 청소년이 행복한 사회와 그러한 비전을 제시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며 “촉법소년 하향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이에 이 대통령도 공감을 표하며 “성평등가족부가 주무 부처로 해서 집단 토론, 국민 여론도 파악하고 해서 두 달 뒤에 결론을 내리자”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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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임대료 못올리니 관리비 바가지…다 찾아내 정리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집합건물 관리비 내역을 투명하게 처리하도록 제도 개선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요새 임대료 제한이 있다 보니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며 “그것을 올리면 안 된다. 거기에 수수료 같은 걸 붙여서 바가지를 씌운다”고 했다.이날 이 대통령이 집합건물 관리비 투명화를 주문한 건 공직사회의 적극 행정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부처나 청에서 하는 일 중 새로운 시각으로 보면 고쳐야 하는 일들이 꽤 많다”며 “잘 드러나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것들이 많다.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하며 그래서 현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사소한 거긴 한데 사람들 속에 섞여서 얘기를 듣다 보면 이런 얘기를 듣게 된다”며 집합건물의 불투명한 관리비 문제를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어 수도요금이 100만 원인데, 지분 가진 10명에게 20만 원씩 받아서 100만 원을 자기가 가지고 또 관리비 내역도 안 보여준다”며 “이건 말이 안 된다. 범죄행위고 기망, 사기일 수 있고 횡령일 수 있고 아주 나쁜 행위다”라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이런 경우에 처한 사람이 수백만이다. 이런 것이 다 부조리이고 이런 것을 찾아내서 정리해주고 필요시 제도개혁도 해달라”고 국무위원들에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부처 장관들의 책임의식을 강화해 실무자들이 개혁적인 태도로 공적 업무를 하도록 유도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처 내 공직자들의 어려움이 있다. 바로 문책에 대한 두려움”이라며 “일을 열심히 하면 감사, 수사당하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해오던 일 외에는 안 하려는 풍토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이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는 것을 하급자에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업무 지시를 내릴 때 구체적으로 ‘지시사항’을 만들어 제시하고 최종안 대신 복수의 안을 올리도록 해 장관이 선택하도록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필요하면 지시사항을 만들어 오라고 하면 된다. 장관이 지시하는 것은 문책을 내릴 수 없다”며 “또 복수로 써오게 해서 선택하면 된다. 책임자가 고르는 것이고 그러면 장관이 책임지게 된다”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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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척에 신체사이즈까지…“명품브랜드, 개인정보 수집 과도”

소비자 개인정보 유출로 36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루이비통 등 명품 브랜드에 대해 수집 정보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위원장은 23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들 업체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살펴봤으며 일부 수집 항목은 너무 과도하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들 명품 브랜드의 개인정보처리방침 약관에 따르면 구매자 개인의 각종 정보 외에 배우자 생일, 가족관계 등까지 수집할 수 있도록 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실제로 루이비통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보면 루이비통은 관계사가 운영하는 카페와 레스토랑의 소비자 방문 및 이용 이력까지 수집하고 라이브 챗(실시간 온라인 상담 창구)을 통한 각종 상담 및 문의 기록, 라이프 스타일 관련 정보, 신체 사이즈 관련정보, 소비자 가족과 친척 등에 관한 제3자 정보 및 관심 상품까지 수집하고 있다. 티파니 브랜드 역시 소비자 선택 사항으로 소비자의 가족과 친척 등 제3자 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소비자가 허용하면 카카오 계정과 관련한 채널 추가 상태 및 내역, 성별, 연령대 등도 수집하고 있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원칙에 어긋나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앞서 루이비통, 디올, 티파니 등 명품 브랜드 3곳은 이달 12일 개인정보위로부터 소비자 개인정보 관리 소홀로 총 360억3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이들 사업자는 모두 클라우드 기반 고객 관리 시스템(SaaS)으로 소비자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보안 대책을 갖추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실제로 루이비통코리아는 직원 기기가 악성 코드에 감염돼 SaaS 계정 정보가 탈취됐고 약 360만 명의 개인 정보가 세 차례에 걸쳐 유출됐다. 디올과 티파니의 경우 담당 직원이 보이스피싱에 속아 SaaS 접근 권한을 넘겨 각각 195만 명과 46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여기에 디올과 티파니는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법정 통지 기한인 72시간을 넘겨 이용자에게 알렸고, 티파니는 개인정보위 신고도 지연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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