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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이혜원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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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혜원 기자입니다.

hyewon@donga.com

취재분야

2025-11-16~2025-12-16
정치일반41%
사회일반26%
국제일반19%
문화 일반6%
경제일반4%
과학일반2%
기업1%
대통령1%

  • 與, 장동혁 ‘尹 면회’에 “내란 미화…국힘 해산 시간 다가와”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데 대해 “반성 없는 내란 미화 정치”라며 “사실상 불법 계엄과 탄핵을 부정하는 대국민 선포이자 극우 선동”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위헌정당 해산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국민의힘의 자업자득이며, 스스로 확인해 주는 도장을 찍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백 원내대변인은 “지금 국민이 바라는 것은 ‘투쟁’이 아니라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내란 사태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과 책임”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불법 계엄과 내란으로 나라가 혼란에 빠졌고, 그 결과 헌법과 민주주의가 파괴됐으며 국가 경제와 민생 경제가 붕괴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런데도 장 대표는 ‘기도’와 ‘투쟁’이라는 이름으로 내란 주범을 미화하며, 헌법 질서를 유린한 정권의 망령을 다시 불러내고 있다”며 “정치 지도자라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다시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짐해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여전히 ‘좌파 타도’라는 낡은 적대 프레임에 갇혀 내란 사태의 본질을 회피하고 있다”며 “내란을 반성하지 않는 정당은 민주주의의 파트너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장 대표는 헌법을 부정한 윤 전 대통령의 길을 그대로 따르며 ‘제2의 윤석열’을 꿈꾸고 있나”라며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투쟁이 아닌 참회로, 기억 왜곡이 아닌 진실 규명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전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고 왔다”며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우자. 좌파 정권으로 무너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국민의 평안한 삶을 지키기 위해”라며 당의 ‘단일대오’를 강조했다.국민의힘에 따르면 장 대표의 면회는 가림막이 있는 상태에서 10분간 ‘일반 면회’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도 동석했다.장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 기간 당대표에 당선될 경우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방법으로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장 대표는 지난달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 면회’를 신청했으나 구치소 측이 특검 조사를 이유로 불허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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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 어린이집서 교사 15명 일산화탄소 중독…병원 치료

    경기 수원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 15명이 일산화탄소에 집단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18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8분경 수원시 권선구의 한 어린이집 교사들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들 중 1명은 낮 12시 30분경 어린이집 외부에서 진행한 운동회 뒷정리를 하다가 오심 증세를 보여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나머지 14명은 두통과 어지러움을 호소해 병원에서 진료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들 중 위독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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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원 예비군 수 감소하는데…소집 불응자는 증가

    예비군 동원훈련 소집 대상자 수가 매년 줄어드는 가운데, 소집 불응자와 그에 따른 피고발자 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 동원훈련이 재개된 2022년에 2342명이었던 소집 불응자 수가 지난해 3041명으로 약 30% 증가했다.병무청은 동원훈련 불응자 전체에 일괄적으로 고발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고발과 형사처벌 건수도 함께 늘어났다. 2022년 1407명이 벌금 처분을 받았으나, 지난해 1890명으로 약 34% 증가했다.소집 대상자 수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기에 불응률은 2022년 0.52%에서 올해 8월 말 기준 0.86%로 약 65% 급증했다.황 의원은 “인구 감소로 인해 현역과 예비역 규모도 함께 줄어드는 현 상황에서 이런 추세가 고착화된다면 그나마 있는 예비군 병력을 유사시에 제대로 모으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며 “병무청은 코로나 이후 불응자가 늘어나는 원인을 시급히 진단하고 불응자 수를 줄일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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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악 소리 시끄러워”…흉기 들고 초등학교 난입하려던 남성 체포

    음악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초등학교에 난입하려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18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30대 남성 A 씨를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A 씨는 이날 오전 11시경 광진구의 한 초등학교에 있는 학생들의 음악 연습 소리가 시끄럽다며 흉기를 든 채 학교에 들어서려다 학교 보안관에게 제지당했다.학교 정문에서 근무 중이던 보안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피해를 본 학생은 없었다.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 씨에 대한 응급 입원 조치 또는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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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대 민주당’ 옮겨붙은 부동산… 서울시장 선거 촉각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서울시와 오세훈 서울시장으로 옮겨붙었다. 전 지역이 이번 조치로 규제에 묶인 서울의 여론이 요동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의 잠실 재건축 아파트 보유 등을 거론하며 맞받았다. 부동산 문제가 내년 서울시장 선거의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제기된다.18일 민주당은 “부동산 폭등의 진짜 원흉은 윤석열 전 정부와 오 시장”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창진 선임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부동산 대책은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불가피한 고육지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책 발표 직후 주식시장이 3700선을 회복한 것은 시장이 정책 방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결과”라고 했다.박 부대변인은 “서울의 집값 폭등은 현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와 오 시장의 부동산 실패가 낳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인허가 지연과 착공 부진으로 공급절벽을 초래했고, 근거 없는 규제 완화와 무책임한 대출 정책으로 투기 수요를 부추겼다”며 “오 시장은 재선을 위한 정치 셈법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 시장 불안을 키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정책 왜곡과 자기기만에 빠져 있다”며 “부동산 폭등의 책임이 있는 세력이 현 정부의 안정 대책을 공격하는 것은 국민을 두 번 속이는 행위”라고 했다.그보다 앞서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절망 대책’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서민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꿈은 무참히 짓밟혀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세금으로 부동산 억제를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민주당은 보유세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세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며 “지금 시장에서는 전세 매물이 빠르게 줄고, 월세 전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본인들은 이미 서울에 수십억 원짜리 고가 아파트를 한 채씩 마련해 놓고 서민들에게는 ‘현금 없으면 서울에 들어와 살지 말라’는 식의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는 대다수 국민의 내 집 마련 꿈을 박탈하고 좌절을 안긴 것도 모자라, 성장 사다리마저 발로 걷어찬 좌파 정권의 이중성이자 민낯”이라고 했다.정부는 앞선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 등 두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뒤 잠시 하락하는 듯했던 집값이 다시 무섭게 반등하자 추석 연휴 뒤 초강력 대책을 발표했다. 이달 15일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지역에서는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해졌다. 규제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전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현재 6억 원에서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줄었다. 규제 타겟이 된 지역에서는 거래가 어렵게 되거나 재건축에 차질을 빚게 됐다는 불만이 나왔다.10·15 부동산 대책이 수도권 민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여기에 내년 서울시장 선거까지 다가오며 여권은 다급해진 분위기다. 서울은 현역 오 시장과 민주당 후보의 대결이 유력한 상황이다. 여권에서는 박주민·서영교 의원, 김민석 국무총리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도 출마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이다.오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하루 뒤인 16일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소가 군데군데 들어있다” “(정비사업) 속도가 전반적으로 느려지면 시가 야심 차게 정성 들여 준비한 각고의 노력이 바래진다는 점에서 마음이 무겁고 곤혹스럽다” 등 비판 발언을 내놨다. 한국갤럽이 14~16일 실시해 1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54%로 취임 후 가장 낮았다. 아직은 50%를 넘는 안정적 지지율을 확보한 상태지만, 하락 추세가 이어질 경우 상황이 변할 가능성도 있다.이 대통령은 취임 후 꾸준히 부동산 시장으로 몰린 우리나라 자본을 증시와 금융으로 옮겨야 한다는 생각을 피력해 왔다. 지난 7월 1일 국무회의와 같은 달 3일 기자회견에서 “주택이 투자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다” “(부동산)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 수요억제책이 많이 있다“고도 했다. 최근 코스피가 3700선을 처음 돌파한 것도 정부의 기조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이 같은 증시 고공행진이 계속 이어질지 일시적 현상일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온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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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혁 “尹 면회…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8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했다고 밝히며 당이 단일대오로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고 왔다”며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다”고 전했다.이어 “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우자”며 “좌파 정권으로 무너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국민의 평안한 삶을 지키기 위해”라고 했다.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번 장 대표의 면회는 가림막이 있는 상태에서 10분간 ‘일반 면회’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도 동석했다.장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 기간 당대표에 당선될 경우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방법으로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장 대표는 지난달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 면회’를 신청했으나 구치소 측이 특검 조사를 이유로 불허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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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中 경제수장 통화 “트럼프-시진핑 합의 이행 논의…다음주 만날 것”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에 미국이 대중국 100% 추가 관세를 예고해 미중 간 무역 갈등이 재점화한 가운데 양국의 경제 수장이 접촉에 나섰다.17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는 이날 미중 무역에 대해 전화로 논의하고 조만간 직접 만나 양국 정상회담을 준비하기로 했다.베선트 장관은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오늘 저녁 허 부총리와 미중 무역에 관해 솔직하고 상세한 논의를 했다”며 “우리는 논의를 계속하기 위해 다음 주에 직접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베선트 장관은 백악관에서 “미중 대표단은 두 정상의 만남을 준비하기 위해 아마도 일주일 후에 말레이시아에서 만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중국 신화통신은 미중 경제·무역 책임자인 허 부총리가 이날 베선트 장관 및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화상 통화했다고 전하며 가능한 한 빨리 새로운 경제·무역 협상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아울러 양측은 양국 정상이 도출한 중요한 합의 이행과 양국 경제·무역 관계의 주요 쟁점에 대해 솔직하고 깊이 있으며 건설적인 의견을 교환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미 CNBC는 베선트 장관과 허 부총리의 통화가 최근 무역 긴장이 고조된 양국 관계의 개선 신호일 수 있다고 짚었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중국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보도된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2주 안에 만날 것”이라며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것임을 시사했다. 또 중국에 11월 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밝힌 100% 관세에 대해선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지속 불가능하다”고 밝혔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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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받으라’는 박지원 말에… 김현지 “안 나간다고 안 했어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여부와 관련해 “제가 전화해서 ‘너 똑똑한데 국감 받아라’고 말하니까, (김 실장이) ‘저 안 나간다고 안 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박 의원은 16일 광주방송 ‘여의도 초대석’에 출연해 김 실장과의 통화 내용을 설명하며 “그때는 (김 실장이) 총무비서관이었다. 총무비서관은 국감에 나와야 하지만, 지금은 부속실장”이라고 말했다.이어 “김현지가 내란을 일으켰느냐,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 청와대) 문고리 ‘십상시’ 권력처럼 비리가 있느냐”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여야 원내대표의 (김 실장 증인 출석 여부에 대한) 어떤 협상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고 했다.박 의원은 “김 실장을 잘 안다. 담양 출신이다.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은 서울에서 다녔다”며 “자식이 지금 고등학교에 다닌다”고 설명했다.그는 “이번 국감에서 국민의힘이 김 실장을 조희대 대법원장급으로 놓는데 체급이 안 된다”며 “김 실장을 대법원장급으로 올려줘서 한편으론 ‘참 어떻게 저렇게 출세를 시켜줄까’ 하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이어 “‘안방마님이다’, ‘빨갱이다’ 이런 중상모략을 해서 되겠느냐”며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을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서 김 실장을 중상모략 공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여야는 오는 29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김 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초 지난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를 논의하려 했으나 민주당 요구로 회의가 한차례 연기됐다.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가 오는 26일 추가로 열리는 점을 고려해 일정을 바꿨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김 실장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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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캄보디아 범죄 단지 ‘프린스그룹’ 회장, 美-英 제재 이후 종적 감춰

    캄보디아에 ‘웬치(범죄단지)’를 차려놓고 외국인을 불법 감금해 온라인 사기(스캠)를 강요한 중국계 범죄조직 프린스그룹의 천즈(陳志·38) 회장이 자취를 감춘 것으로 파악됐다.17일(현지 시간) 캄보디아데일리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정부가 지난 14일 프린스그룹에 대한 제재를 발표한 가운데, 현재 천즈의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미국과 영국은 프린스그룹이 캄보디아에 최소 10개의 온라인 사기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가짜 구인 광고로 외국인들을 유인해 감금, 고문한 뒤 온라인 사기를 강요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양국은 프린스그룹의 미국 및 영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천즈가 소유한 약 150억 달러(약 21조 원) 상당의 비트코인 12만7271개를 몰수할 예정이다. 미 법무부는 천즈를 온라인 금융사기 및 자금세탁 등의 혐의로도 기소했다. 미 재무부는 천즈와 사업체를 상대로 146건의 제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프린스그룹이 운영하는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인근 범죄단지인 ‘태자(太子) 단지’엔 한국인들도 감금돼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태자 단지에서 이뤄진 피싱 등 한국인 피해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중국 당국은 프린스그룹이 사기 범죄로 불법 수입을 올린 것으로 보고 2020년 특별수사팀을 꾸린 바 있다. 이후 중국 각지 지방법원은 프린스그룹 하위 직원 및 연루자 다수에 대해 도박·자금세탁죄로 유죄를 선고했다.캄보디아데일리는 “천즈의 행방은 캄보디아에서 감쪽같이 사라졌다”며 “대중은 그가 캄보디아 국적을 박탈당해 중국으로 송환됐을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프린스그룹에 대한 압박과 제재가 가해지자 계열사인 프린스은행에서는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과 영국 정부의 강력한 제재 이후 프놈펜의 주요 지점에서 예금을 인출하려는 고객들이 몰려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프린스은행은 “캄보디아 중앙은행(NBC)의 감독과 규제하에 독립적이고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모든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천즈는 지난해 12월 프린스은행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1987년 중국에서 태어난 천즈는 2014년 캄보디아 국적을 취득하고 정계와 유착해 급속도로 사업을 확장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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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직 어려”… 법원, 노인 때려 숨지게 한 10대에 징역 2년

    어머니와 다투던 70대 이웃 주민을 때려 숨지게 한 10대가 1심에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받았다. 형이 너무 가볍다고 반발한 유족들은 초동 수사부터 잘못됐다고 호소하며 검찰에 항소를 요청했다.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현기)는 16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 군(16)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폭행 혐의로 함께 기소된 A 씨의 어머니 B 씨에게는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다.A 군은 지난해 10월 13일 오후 5시 40분경 전남 무안군 현경면의 한 주택 인근에서 70대 이웃 C 씨를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같은 날 C 씨의 어깨를 밀친 혐의다.머리뼈가 골절된 C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나흘 뒤인 17일 사망했다.A 군은 순간적으로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어머니와 피해자 사이의 말다툼이 잦아들었음에도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안면부를 두 차례 가격했다”며 “이는 적극적 공격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공격 행위로 바닥에 쓰러져 기절한 피해자를 보고도 어떠한 구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사람의 생명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어 피고인의 범행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했다.다만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점, 어머니의 말다툼을 보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유족은 “억울하다. 주치의 소견 및 부검 결과에 따르면 폭행이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임에도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았다”고 토로하며 검찰에 항소를 요구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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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무라야마 前 일본 총리 별세에 “인민의 오랜 친구…애도”

    중국 정부는 17일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일본 총리가 별세한 데 대해 애도를 표했다.린젠(林劍)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무라야마 전 총리의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며 “그는 중국 인민의 오랜 친구로, 오랫동안 중일 우호 사업에 헌신해 왔다”고 밝혔다.린젠 대변인에 따르면 무라야마 전 총리는 1995년 중국을 방문해 루거우차오(노구교)와 중국인민항일전쟁기념관을 찾아 ‘역사를 직시하고 일중 우호와 영구 평화를 기원한다’는 문구를 남겼다.린젠 대변인은 ‘무라야마 담화’를 언급하며 “일본의 식민 지배와 침략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전쟁 피해국에 사과했다”고 평가했다.이어 “정의감 넘치는 정치가인 무라야마 전 총리가 중일 우호 증진에 기여한 공로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무라야마 전 총리는 1995년 8월 15일 ‘전후 50주년의 종전기념일을 맞아’라는 담화를 내고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많은 나라들, 특히 아시아 제국의 여러분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줬다”며 “이와 같은 역사의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죄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밝힌 바 있다.린젠 대변인은 “올해는 중국 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이 되는 해로, ‘무라야마 담화’는 일본 정부가 과거 침략 식민 역사에 대해 아시아 피해국 국민과 국제 사회에 한 엄숙한 입장과 약속이므로 이를 준수해야 한다”면서 “일본이 침략의 역사를 직시하고 반성하며 평화 발전의 길을 견지하고 아시아 이웃 국가들과 국제 사회로부터 실질적 신뢰를 얻어 중국과 함께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는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중일 관계 구축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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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수사 외압’ 의혹에…엄희준 검사 “악의적 허위 주장, 무고 해당”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의 무혐의 처분 과정에서 검찰 지휘부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문지석 부장검사가 폭로한 가운데, 수사 외압 당사자로 지목된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는 “제가 주임검사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무혐의 지시를 한 사실은 절대 없다”고 반박했다.17일 엄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문 부장의 악의적인 허위 주장은 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앞서 문 부장검사는 15일 국회 기후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핵심 압수수색 결과가 누락된 상태로 대검찰청에 보고돼 최종 불기소 처분됐다”고 밝혔다. 엄 검사는 당시 지휘부였다.쿠팡CFS는 2023년 5월 취업 규칙을 개정해 일용직 퇴직금 지급 기준을 변경했다. 1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하면 근속 기간을 초기화하도록 한 것이다. 노동부는 이를 부당한 퇴직금 체불로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올해 4월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이에 대해 문 부장검사는 “대검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고 생각한 자료에는 ‘일용직 사원에게 연차·퇴직금·근로기간 단절 개념을 별도로 커뮤니케이션하지 않으며 이의 제기 시 개별 대응한다’는 쿠팡 내부 지침이 포함돼 있었다”며 “이는 쿠팡의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판단됐는데 보고서에서 누락됐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 원 정도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았으면 좋겠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엄 검사는 이 같은 주장을 두고 “쿠팡은 퇴직급여법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지만, 취업 규칙이라는 일종의 민사 계약을 통해 소정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들에게는 퇴직금을 지불해 왔다”며 “쿠팡 측은 2023년 5월 취업 규칙에서 규정한 퇴직금 지급 요건을 엄격하게 변경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그는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고소(진정)한 상황에서 “쿠팡이 민사 계약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던 금품 지급 채무를 불이행했다고 해서 이를 퇴직급여법 위반으로 의율해 형사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밝혔다.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선 “당시 지청장이었던 저는 현안을 많이 가진 검사들을 상대로 개별 면담했다”며 “주임검사는 쿠팡 사건과 관련해 기소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저는 주임검사 의견이 그렇다면 유사 사안을 잘 검토해 신속히 마무리하자고 말했다”고 주장했다.이어 “문 부장이 무혐의에 동의했기 때문에 그 무렵 대검에 쿠팡 사건은 무혐의하겠다는 취지로 1차 보고서를 발송했다”며 “문 부장은 저를 상대로 부장검사를 패싱하고 검사에게 직접 무혐의를 지시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했다. 대검에 보고서를 발송하기 전에 문 부장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청장, 차장, 부장 3명이 합의를 거쳤는데 이것이 어떻게 부장 패싱이며 부당하게 주임검사에게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준 것인가”라고 말했다.노동청 압수물 관련 내용을 고의로 빠뜨렸다는 주장을 두고는 “차장에게 문 부장이 자기 의견을 직접 대검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있고, 차장도 문 부장이 직접 작성한 5페이지짜리 의견서를 원문 그대로 대검에 보고했다”고 반박했다.쿠팡 압수수색 사실을 사전에 변호인에게 누설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문 부장은 지휘부에서 반대할 것이라는 자의적 판단하에 노동청이 신청한 쿠팡 본사 대표이사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고도 없이 본인 전결로 처리해 법원에 청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일방적 전결 처리로 쿠팡 본사에 대해 영장이 청구되는 것도 모르고 있었던 차장이 어떻게 압수수색 예정 사실을 미리 알고 변호사에게 누설할 수 있다는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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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동남아 불법 구인광고 긴급 삭제”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전체를 대상으로 불법 구인 광고를 긴급히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대통령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경찰청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이 수석은 “캄보디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유인 광고의 행선지가 다른 동남아 국가로 옮겨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며 “이들 기관은 불법 광고가 노출되는 사이트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포털 사업자 등에게 전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전날 한국인을 캄보디아 범죄에 유인하는 구인 광고가 계속되는 데 대해 “방심위에 삭제 조치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이 수석은 “정부는 관계 기관이 포함된 합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긴급히 구성했다”며 “오늘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도 구성해 본격적인 자율 심의 체제를 가동했다”고 말했다.이어 “(불법 구인 광고 숫자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고, 보이는 대로 삭제하고 있다”며 “오늘 협의체가 긴급 구성됐고 회의도 본격적으로 열어서 통계 등도 집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방심위가 지금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고, 심의 제도도 정식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며 “지난번 불법총기류 단속 때처럼 긴급 심의를 통해 급박하게 처리해야 할 문제를 처리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건 행정조치”라고 했다.이 수석은 “이번 긴급 삭제 조치를 통해 선의의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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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혁 “민중기 특검, 법복 입은 도적…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고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최근 주식 투자 논란이 일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를 향해 “법복 입은 도적 법비(法匪)”라고 17일 비판했다. 민 특검은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이다. 그는 부장판사 시절 태양광 테마주인 ‘네오세미테크’를 사들인 뒤 상장폐지 직전 팔아 억대의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문제는 김 여사도 이 종목에 투자한 일로 특검의 조사를 받았었다는 점이다. 김 여사가 투자한 종목에 민 특검도 투자한 셈이다. 장 대표는 민 특검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 특검의 네오세미테크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의혹과 고 정희철 단월면장 강압 수사 의혹에 대해 즉각 고발 조치하겠다”며 “불의한 세력이 정의의 가면을 쓰고 국민을 약탈하고 끝내 죽음으로 내모는 이 무도함을 반드시 끝장내겠다”고 말했다.그는 “민 특검의 위선과 불법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이재명 정권과 ‘개딸들’의 비호 아래 정의의 사도를 자처하던 민 특검의 진짜 모습은 법복 입은 도적 법비”라고 했다.이어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 특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미공개 정보로 막대한 주식 시세차익을 챙겼다”며 “민 특검의 투자 종목은 놀랍게도 김건희를 압박하기 위해 특검이 문제 삼았던 태양광 테마주 네오세미테크”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7000여 명의 선량한 서민 투자자가 4000억 원의 피해를 입고 피눈물을 흘리는 동안 민 특검은 서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자신의 배만 불렸다”며 “분식회계로 유죄 확정된 동기와 손잡고 헐값에 사들인 비상장 주식을 상장폐지 직전 팔아치워 1억6000만 원 가까운 수익을 챙겼다. 지인 소개로 투자하고 증권사 직원의 권유로 매도했다는 민 특검의 변명은 파렴치한 궤변일 뿐”이라고 비판했다.또한 장 대표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의 수사를 받다가 숨진 경기 양평군 공무원을 언급하며 “자격도 양심도 없는 민 특검의 무도한 칼춤은 성실히 일해온 공무원을 억울한 죽음으로 내몰았다. 강압 수사로 면장을 죽음으로 내몰고도 조서 열람조차 거부하며 유족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잔인한 강압 수사의 진실을 은폐하려는 비열한 시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장 대표는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선 “3500억 달러 대미투자와 관련해 10년으로 분할해서 투자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왔다”며 “그러나 국민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투자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이 부분은 반드시 국회와의 협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기업들에 1500억 달러 투자 규모를 늘린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며 “기업의 부담을 늘려서 협상 실패를 가리려는 정권의 무책임함이 생긴다면 국민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세부 내용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장 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청년과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부러뜨린 청년·서민 죽이기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앞으로 전국 집값은 폭등하고 자산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국민의힘은 부동산 대책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대로 된 부동산 대책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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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민지 침략 통절한 반성” 처음 사죄한 무라야마 前총리 별세

    일본 역대 총리 최초로 재임 시절 한국의 식민 지배에 대해 사죄하는 담화를 냈던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일본 총리가 17일 별세했다. 향년 101세. 그는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친필 서명의 사죄 편지를 보낸 최초의 일본 총리이기도 하다.NHK와 아사히 신문 등 일본 현지 매체에 따르면 무라야마 전 총리는 이날 규슈 오이타현 오이타시 한 병원에서 노환으로 사망했다.무라야마 전 총리는 1995년 8월 15일 당시 ‘전후 50주년의 종전기념일을 맞아’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성명에서 “지난 대전이 종말을 고한 지 50년의 세월이 흘렀다”며 “다시금 그 전쟁으로 인해 희생되신 내외의 많은 분을 상기하면 만감에 가슴이 저미는바”라고 밝혔다.이어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두 번 다시 되풀이하지 않도록 전쟁의 비참함을 젊은 세대에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역사 인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우리나라는 멀지 않은 과거의 한 시기, 국가정책을 그르치고 전쟁의 길로 나아가 국민을 존망의 위기에 빠뜨렸다”며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많은 나라들, 특히 아시아 제국의 여러분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줬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의심할 여지도 없는 이와 같은 역사의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여기서 다시 한번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죄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했다. ‘통절한 반성’, ‘진심’, ‘사죄’ 등 명확하고 직설적인 언어로 총리가 사과 입장을 밝힌 것은 역사적으로도 그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왔다.무라야마 전 총리는 “이 역사로 인한 내외의 모든 희생자 여러분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바친다”며 “패전의 날로부터 50주년을 맞이한 오늘, 우리나라는 깊은 반성에 입각해 독선적인 내셔널리즘을 배척하겠다”고 했다.이어 “우리나라는 유일한 피폭국이라는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핵무기의 궁극적인 폐기를 지향해 핵확산금지체제의 강화 등 국제적인 군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간요(肝要)하다”며 “이것이야말로 과거에 대한 속죄이며 희생되신 분들의 영혼을 달래는 길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한다”고 말했다.이 발표는 일본의 최고 지도자가 공식적으로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사죄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담고 있다. 총리 혼자 발표한 담화가 아니라 발표 전 일본 내각의 회의를 거쳐 발표를 결정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한일 양국 간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가기로 한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역시 이 무라야마 담화를 토대로 나올 수 있었다.무라야마 전 총리는 2014년 10월 한국을 찾아 숭실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당시 그는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헌법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당시 일본 총리의 무라야마 담화 수정 시도 등 일본 내 움직임에 대한 견해를 밝힌 것.당시 무라야마 전 총리는 “일본 헌법에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다. 아베 정권이 해석을 변경해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시도하고 있는데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일각에서 무라야마 담화를 수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선 “담화 수정은 불가하다. 국제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아베 총리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최우선으로 논의돼야 할 사항으로 위안부 문제와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를 꼽기도 했다.2015년 5월 이뤄진 동아일보 인터뷰에서는 “일본의 우경화가 더 심해지고 있다”며 “전후 70년간 일본이 걸어온 평화의 길을 다른 방향으로 바꾸려 하고 있다”고 아베 총리를 비판했다.한편 그가 재임한 1년 6개월 동안 일본에서는 대형 사건·사고가 빈발하기도 했다. 1995년 1월에는 ‘고베 대지진’이 발생했고, 두 달 뒤에는 옴진리교가 도교 지하철역에서 사린 가스 살포 사건을 벌였다. 항공기 공중 납치 사건도 그의 재임 시절이었다.무라야마 전 총리는 개인적으로는 온화하고 청렴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별한 파벌도 없었다. 때문에 오히려 소극적이고 존재감이 약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는 100살이 넘어서도 현역과 다름없이 왕성하게 활동했다. 일본의 우경화 행보를 거침없이 비판했고 한일 관계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일본 언론은 무라야마 전 총리의 별세 소식을 전하며 “전후 50년째를 맞이한 1995년에는 이른바 무라야마 담화를 발표했다.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의해 많은 나라들, 특히 아시아 국가들의 사람들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줬다고 인정했다”고 전했다.일본 교도통신은 “총리 취임 뒤 미·일 안보 체제 견지와 자위대 합헌, 히노마루(일장기) 용인 등을 표명해 사회당의 기본 정책을 전환했다”고 평가했다. 산케이신문은 “전후 50년 과거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을 사과하는 담화를 발표하고 위안부 보상을 위해 아시아여성기금을 창설했으나 위안부 문제는 종결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미국 AP통신은 “일본의 항복 50주년을 맞아 총리로서 발표한 사과문은 일본의 전쟁 및 식민지 과거에 대한 주된 반성의 표현으로 여겨진다”며 “이후 모든 총리가 이를 지지했으나, 2013년 민족주의 성향의 아베 총리가 사과를 중단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무라야마는 당시 정부가 아시아 여성들을 강제로 일본군에게 성매매시켰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공식 문서를 만들지 않아 위안부에 대한 사과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려는 민족주의 의원들의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전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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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흑자 전환 노리는 LG디스플레이, 사무직 희망퇴직 실시

    LG디스플레이가 지난해 11월 이후 1년 만에 또다시 사무직을 대상으로 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업계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는 16일 조직별로 사무직 희망퇴직 설명회를 열고, 20일부터 2주간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희망퇴직 대상은 근속 3년 이상 직원이다. 희망 퇴직자에게는 정년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기본급 최대 36개월 치 분량의 퇴직 위로금과 자녀 학자금 등을 지원한다. 규모는 신청 인원에 따라 유동적일 전망이다.LG디스플레이는 내달 19일까지 사무직 희망퇴직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LG디스플레이는 지난해 6월과 올해 상반기에 생산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진행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2019년 이후 5년 만에 사무직 희망퇴직을 단행했다.LG디스플레이의 희망퇴직 조치는 원가경쟁력 강화 및 조직 효율화 차원으로 해석된다. LG디스플레이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연간 적자를 기록했다. 시장에선 LG디스플레이가 연간 적자의 흐름을 깨고 올해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전망한다. LG디스플레이는 구조조정, 비용 절감, 원가 혁신과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를 중심으로 한 사업구조 고도화를 통해 점진적인 실적 개선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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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조희대 탄핵 우리가 나설 것”…민주당은 “아직 고려 안해”

    조국혁신당은 17일 “사법부를 향한 국민적 분노의 본질은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총체적 불신”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고, 법원행정처 폐지 및 재판소원제 도입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혁신당의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입장이 다르다며 거리를 뒀다.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고 “사법부가 제대로 내란을 단죄할 수 있을지를 믿지 못하는 상황까지 왔다”며 “사법부의 위기는 곧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밝혔다.이어 “대법원이 자초한 위기는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에서 비롯됐다”며 “이 문제를 최고법원이라는 이유로 어물쩍 넘어간다면 사법부의 신뢰 회복은 불가능하고 사회적 갈등은 증폭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국회가 본질적인 해결책인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미루고 있다”며 “조국혁신당이 나서겠다. 오늘 최후 수단인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고 개혁 야당들과 함께 사법 개혁 연대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서왕진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구체적인 탄핵소추 사유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결정과 관련한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침해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선거운동의 자유 침해를 제시했다.서 원내대표는 “7만여 쪽에 달하는 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해야 하는 사건인데도 피소추자(조 대법원장)는 무리하게 서둘러 전원합의체 절차를 강행했다”며 “재판 과정에서 기록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기본적 결함이 발생했고, 법원 안팎에서 졸속 재판이라는 강한 비판에 직면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일련의 조치는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피고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사전계획에 따라 주도면밀하게 진행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피소추자가 대법원 전체를 정치적 행보의 도구로 삼은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혁신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조 대법원장의 자체 사법개혁·거취 결단 여부 등을 지켜보며 탄핵안 최종 발의 전까지 다른 범여권 정당과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법관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100명 이상)의 동의로 발의할 수 있어 12석의 조국혁신당은 단독으로 발의할 수 없다.이날 비대위 회의에선 사법개혁안도 발표됐다. 구체적으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즉각 구성을 비롯해 △대법원장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감찰기구 설치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재판소원제도 도입 △소비자법원·노동법원 신설 △대법관 31명으로 증원 △판결문 완전 공개 △인공지능(AI) 판례추천 서비스 △AI 법률서비스 산업 진흥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경력법관 임용 △전자정보 압수수색 제한 △국민참여재판 제도 개선 등 13가지다.이날 민주당은 혁신당의 조 대법원장 탄핵안 공개에 “현재로선 입장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입장은 사법부와 조 대법원장으로부터 두 가지 답변을 명확하게 받고자 하는 압박 전략”이라며 “첫 번째는 지귀연 판사가 진행 중인 내란 재판이 침대 재판으로 지연돼 내년 초 내란수괴 윤석열이 다시 석방되는 일이 없도록 걱정하는 국민 불안을 잠재울 명확한 답변을 해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을 왜 그렇게 번갯불에 콩 볶듯 했는가 답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나 탄핵은 아직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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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델 제안받고 태국 간 벨라루스 여성, 장기 적출돼 사망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범죄조직에 납치돼 고문 끝에 숨진 가운데, 태국에서는 한 외국인 여성이 인신매매 조직에 납치·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모델 제안을 받고 태국으로 건너간 벨라루스 출신 여성은 미얀마로 끌려가 장기가 적출된 채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16일(현지 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벨라루스 민스크 출신인 베라 크라브초바(26)는 인터넷을 통해 “태국에서 시간제 모델을 구한다”는 연락을 받고 모델 계약을 맺기 위해 태국 방콕으로 향했다. 그러나 도착 직후 그는 현지 범죄조직에 납치돼 미얀마 국경 지대로 넘겨졌다. 이후 여권과 휴대전화를 뺏긴 뒤 폭행 및 협박을 당하며 강제로 사이버 범죄에 가담해야 했다.베라가 끌려간 범죄 집단은 이른바 ‘캠프’라고 불리는 미얀마 북부 지역의 무법지대다. 중국계 범죄조직과 현지 군인들이 결탁해 운영하는 거대 불법 사이버범죄 운영소로 알려졌다.이 집단에 인신매매로 끌려온 수많은 사람은 철조망 안에 감금된 뒤 하루 16시간 이상 강제 노역을 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시를 불이행하거나 목표 수익에 도달하지 못하면 폭행·고문·장기 적출 협박을 받게 된다고 한다.베라는 부유한 남성들을 유혹해 돈을 빼내는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업무에 동원됐다.범죄 단체는 베라가 정해진 수익을 내지 못하자 모든 외부 활동을 차단했다. 이 단체 조직원은 며칠 뒤 베라의 가족에게 전화해 “그녀는 이미 죽었다. 시신이라도 돌려받고 싶으면 50만 달러(약 7억900만 원)를 보내라”고 협박했다.가족이 이를 따르지 않자 조직원은 다시 연락해 “이미 시신을 소각했으니 더 이상 찾지 말라”고 했다.러시아 매체 SHOT는 “베라는 장기 밀매 조직에 팔려 가 장기가 적출된 뒤 시신이 소각됐다”고 보도했다.베라는 대학 졸업 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이주해 프리랜서 모델로 활동하던 인물이다. 그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등에서 모델로 포트폴리오를 쌓으며 큰 무대로의 진출을 꿈꾸고 있었다.미얀마 경찰 관계자는 “처음부터 모델 에이전시가 아닌 범죄 집단으로부터 허위 계약을 받은 것이었고, 태국에서 바로 미얀마 북부로 끌려가 ‘노예’로 팔렸다”고 설명했다.러시아 시베리아 치타 출신 중국계 모델인 다시니마 오치르니마예바(24)도 같은 조직에 끌려가 장기 적출 위험에 노출된 바 있다. 러시아 외교부의 개입으로 구출된 그는 “모델 제안을 받고 갔지만 실제로는 인신매매의 덫이었다”며 “총으로 위협받으며 일했고 탈출은 꿈도 꿀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현지 인권 단체 관계자는 “이번 벨라루스 모델의 피해 사건은 단순한 인신매매가 아닌 현대판 ‘신체 거래’”라며 “이미 수만 명이 같은 방식으로 미얀마·캄보디아·라오스 등 동남아 일대에 널리 분포돼 감금돼 있다”고 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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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 또 사상 최고치 경신…3750 넘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3,750고지를 돌파했다.증권거래소에 따르면 17일 오전 10시 17분 기준 코스피는 전일 대비 16.26포인트(0.43%) 오른 3,764.63에 거래되고 있다.이날 코스피 지수는 최근 3,700선을 돌파한 데 따른 차익실현 욕구와 미국 지방은행 사태가 맞물려 전 거래일 대비 15.61포인트(0.42%) 하락한 3732.76으로 출발하며 숨 고르기 장세를 보였지만, 개인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외국인도 순매수 전환하며 상승 전환했다.같은 시각 외국인은 103억 원, 개인은 872억 원 각각 순매수했다. 기관은 1095억 원 순매도했다.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 LG에너지솔루션(3.45%), SK하이닉스(2.65%), 기아(0.63%), 삼성전자우(0.27%), 삼성전자(0.2%), HD현대중공업(0.2%) 등은 상승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장 중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코스닥은 전일 대비 3.23포인트(0.37%) 상승한 868.64를 가리키고 있다. 개인은 623억 원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283억 원, 기관은 303억 원 각각 순매도했다.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 에코프로(22.7%), 에코프로비엠(7.17%), 알테오젠(1.74%), 파마리서치(1.42%), 에이비엘바이오(1.04%), HLB(1.01%), 리가켐바이오(0.9%), 펩트론(0.39%) 등은 상승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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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시진핑에 “각별한 정과 지지 느껴” 총리 방북에 사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기념해 축전을 보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답전을 보내 사의를 표했다.17일 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시 주석에게 보낸 답전에서 “10월의 명절을 계기로 우리 당과 인민에 대한 총서기 동지와 중국 당과 인민의 각별한 친선의 정과 변함없는 지지를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이어 “조중(북중) 친선협조관계의 전통을 훌륭히 계승하고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맞게 더욱 강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시종일관한 입장”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앞으로도 중국 동지들과 함께 사회주의 위업을 실현하는 공동의 투쟁 속에서 조중 친선관계의 발전을 적극 추동함으로써 두 나라 인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지역과 세계의 안정을 수호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중국 공산당 제20차 대회가 제시한 목표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해 더 큰 성과를 이룩할 것을 축원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시 주석은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기념해 김 위원장에게 보낸 축전에서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양국 관계를 잘 지키고 발전시키는 것은 항상 중국 당과 정부의 변함없는 방침”이라며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실질적 협력을 심화하자는 뜻을 밝힌 바 있다.중국 권력 서열 2위인 리창 국무원 총리는 9일 평양 능라도 5·1경기장에서 열린 노동당 창건 80주년 경축대회에 참석해 김 위원장의 오른쪽에 앉는 등 양국 관계의 공고함을 과시하기도 했다. 중국 총리의 방북은 2009년 10월 원자바오 총리 이후 16년 만이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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