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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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2-08~2026-03-10

칼럼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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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브리핑]은행예금 2개월 연속 감소 外

■ 은행예금 2개월 연속 감소우리 국민 신한 하나 기업 등 5대 시중은행의 총수신은 1월 말 현재 작년 말보다 9조5580억 원 감소한 769조5415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총수신도 전달보다 1조9000억 원 줄었다. 은행예금이 2개월 연속 감소한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가계대출 잔액도 2010년보다 14.1% 늘어 가계소득 증가율 6.3%를 크게 앞질렀다. 이는 경기 둔화로 예금을 해지해 생활비로 쓰거나 빚을 갚는 예금주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 1月 외환보유액 한달새 49억달러 늘어한국은행은 1월 말 현재 외환보유액이 3113억4000만 달러로 지난해 말보다 49억4000만 달러 늘었다고 2일 밝혔다. 한은은 “유로화 및 파운드화의 강세로 보유자산의 달러 환산액이 증가했고 외화자산 운용수익도 총액 증가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중국 일본 러시아 대만 브라질 스위스에 이어 세계 7위다. ■ 공정위 불법 다단계 피해주의보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졸업·입학철을 맞아 아르바이트를 가장해 대학생을 판매원으로 모집하는 불법 다단계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취업·아르바이트를 명목으로 회원 가입을 유도하거나 물품 강제구매와 학자금 대출을 권유하고 교육·합숙을 강요하면 불법 다단계로 의심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불법 다단계업체라는 의심이 들면 일단 무조건 가입을 거부하고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나 직접판매공제조합(www.macco.or.kr)을 통해 합법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 저소득층 대학생 대구에 가장 많아기획재정부는 2일 “서울의 대학을 다니는 대학생 중에 저소득층이 가장 적고 대구의 대학생 중에 저소득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재정부가 국가장학금 신청자 103만5000명의 부모 소득을 분석한 결과, 소득 하위 30% 가구에 해당하는 대학생의 비율이 대구가 39.1%로 가장 높았고 부산(38.2%) 전북(37.3%) 광주(36.2%) 제주(35.6%) 등 순이었다.}
- 201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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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연령대 일하는 비율 64%

지난해 퇴직 연령대(55∼6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000년 이후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생산가능인구(15∼64세) 가운데 최고령층인 55∼64세(1948∼1957년생)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이 63.7%로 통계를 작성한 2000년 이후 가장 높았다. 이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외환위기 이후인 2000년 59.5%를 기록한 뒤 59∼60%대에 머물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62.0%로 올랐고 지난해 63%대로 상승했다. 전체 생산가능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000년 64.4%에서 지난해 66.2%로 1.8%포인트 상승한 점을 감안하면 퇴직 연령대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연령대가 전체 생산가능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 10.6%에서 지난해 15.0%로 4.4%포인트 증가했다. 노동시장에서 근로자의 평균연령도 2000년 36.2세에서 2010년에는 39.0세로 높아졌다. 퇴직 연령대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은 노후 준비가 부족한 데다 청년 실업과 결혼연령 상승 등으로 자녀 부양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퇴직 연령대의 상당수는 은퇴 후에 도·소매업, 음식업 등 자영업에 종사하거나 비정규직이나 한시적인 일자리를 얻고 있다.이에 따라 정년을 연장해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황수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일자리의 정년을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 연령까지는 원래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원유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도 “내년부터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61세로 점차 늦춰지기 시작해 2033년까지 65세로 연기되는 만큼 정년 연장 문제가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된다”며 “올해부터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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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브리핑]김동수 “출총제, 아날로그식 획일 규제” 外

■ 김동수 “출총제, 아날로그식 획일 규제”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초청강연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아날로그 방식의 획일적인 규제”라며 민주통합당이 총선공약으로 내건 출총제 부활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 집단 문제의 핵심은 중소기업 영역침투와 일감 몰아주기”라며 “출총제는 출자한도 내에서는 자유로운 출자가 가능해 중소기업 영역 침투나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할 수 없어 불합리한 경영행태 개선에는 별 다른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와 중소기업 영역침투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4대 그룹의 시스템통합(SI), 광고, 물류 분야 경쟁입찰 선언을 바탕으로 다음 달까지 모범거래 기준을 만들어 30대 그룹에 도입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 저축은행 가계대출 10조 원 돌파금융감독원은 2011년 말 저축은행 가계대출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10조 원대를 넘어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이는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규제가 심해지면서 저축은행들이 가계를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 규모를 늘렸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대출 가운데 부실대출 비율이 2010년 말 45%에서 지난해 말 60%대로 확대됨에 따라 정밀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 불법무역 작년 5조9111억어치 적발관세청은 ‘2011년도 불법·부정 무역사범 단속실적에 대한 결과’ 발표를 통해 지난해 관세당국은 전년도보다 3161억 원 증가한 총 5조9111억 원어치의 불법·부정 무역거래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밀수는 인삼(370억 원어치)에 이어 화공생산품, 철강제품, 담배류, 시계류 등의 순으로 많았다. 대상 국가별로는 중국이 전체 금액의 29%(1조7015억 원)를 차지해 1위였고 이어 일본 싱가포르 홍콩 미국 등의 순이었다. ■ ‘브루셀라균 10종 동시 감별’ 키트 개발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 세계 최초로 브루셀라균 10종 모두를 동시에 감별할 수 있는 키트(multiplex PCR)를 개발했다고 1일 밝혔다. 브루셀라병은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인수(人獸)공통 전염병으로, 검역본부는 이번 키트의 국내특허 출원을 끝내고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질병진단 매뉴얼 등재를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검역본부 측은 “이 키트를 통해 여러 가축에서 질병이 발생하는 원인과 전파경로를 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201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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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금융-산은-기은, 공공기관 지정 해제

그동안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정부의 규제를 받던 산은금융지주,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3개 기관이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성공적인 민영화 추진을 위해 산은금융,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3곳을 공공기관에서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분 매각 대상인 이들을 공공기관의 테두리 안에 두면 인력운용과 예산집행상의 제약이 있어 투자매력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산은금융 등은 금융산업 발전과 지분 매각을 위해서 정부 규제를 완화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주장해왔다. 정부는 당초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을 들어 산은금융 등의 공공기관 해제를 꺼렸지만 현 정부 임기가 끝나기 전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에 따른 지분 매각을 완수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매각수입 1조9000억 원은 이미 올해 세입예산에 반영돼 있다. 일각에서는 재정부 장관을 지낸 강만수 산은금융 회장의 입김이 반영돼 정부가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기업 가치를 높이고 영업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들을 공공기관에서 해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향후 방만경영을 하는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필요하다면 내년에 공공기관으로 다시 지정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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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헌법재판소 外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오훤 남상규 박세영 △정유진 ▽헌법연구관보 △승이도 정치언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조정관 장덕진 ◇지식경제부 ▽고위공무원 △산업경제정책관 박원주 ◇통계청 △통계정책국장 김회정 ▽국장급 △기획조정관 이상율 ▽부이사관 △운영지원과장 백만기 ◇농촌진흥청 ▽고위공무원 △국립식량과학원장 임상종 △연구정책국장 허건양 △국립식량과학원 벼맥류부장 박기훈 ▽과장급 △연구정책국 연구운영과 이규성 △국립농업과학원 농업환경부 농촌환경자원과장 안옥선 △〃 농업생물부 곤충산업과장 강필돈 △〃 농업공학부 수확후처리품질과장 이강진 △〃 농업생명자원부 생물안전성과장 조현석 △국립식량과학원 벼맥류부 벼육종재배과장 김보경 △〃 기능성작불부 기능성잡곡과장 오인석 △〃 고령지농업연구센터소장 정진철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작물부 화훼과장 신학기 △〃 온난화대응농업연구센터소장 최인명 △〃 감귤시험장장 최영훈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생명환경부 축산물이용과장 박범영 △〃 축산생명환경부 영양생리팀장 김재환 △〃 축산자원개발부 가금과장 최희철 △〃 축산자원개발부 초지사료과장 최기준 ▽고위공무원 △농촌현장지원단장 안진곤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파견 전혜경 ▽과장급 △농촌지원국 농촌자원과장 이금옥 △국립농업과학원 농산물안전성부 유해화학과장 김두호 △〃 농식품자원부 전통한식과장 한귀정 △〃 농식품자원부 발효이용과장 김재현 △〃 농식품자원부 기능성식품과장 김행란 △〃 농업유전자원센터소장 김연규 △국립식량과학원 답작과장 김정곤 △〃 작물환경과장 강항원 △〃 기능성작물부 신소재개발과장 남민희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지원과장 곽창길 △국방대학교 박정승 △통일교육원 강희설 ◇법제처 ▽과장급 △경제법제국 법제관 박영욱 ▽과장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용우 ◇국무총리실 ▽과장급 △법무행정과장 서영석 △보건복지정책과장 공병도 △여성가족정책과장 이정기 △고용정책팀장 양지연 △성과관리2팀장 노혜원 △정책분석2과장 강동기 △시민사회행정관 이교영 △정당협력행정관 이영근 △언론지원행정관 성수영 △민정민원1행정관 김창훈 ▽과장급 △주한미군기지이전지원단 김화영 △국토해양부 이동훈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 전태환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정은영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김민형 △통일교육원 김영선 △세종연구소 손방 ▽과장급 △문화체육관광부 정원상 윤종호 최현승 ◇한국조폐공사 △홍보협력실장 송문홍 ◇숭실대 ▽특임부총장 △해외교육사업·사이버 담당 김광용 △정주영창업캠퍼스 담당 정대용 ◇이화여대 △교육대학원장 김영수 △외국어교육특수대학원장 양혜순 △입학처장 김정선 △이화교수학습센터소장·교수학습개발원장 조일현 △연구처부처장·산학협력단부단장·창업보육센터소장·예방의학교실주임교수 박혜숙 △이화학술원장 한영우 △국제하계대학 교학부장 이옥주 △교육연수원 연구개발부장 이종원 △국제회의센터소장 백지연 △사회체육교육센터장 원형중 △한국여성연구원장 김은실 △사회복지연구소장 정익중 △법학연구〃 오종근 △중국문화연구〃 정재서 △커뮤니케이션·미디어연구〃 유의선 △공학융합연구〃 이병욱 △특수교육연구〃 박지연 △간호과학연구〃·간호과학부장 강윤희 △대학원뇌·인지과학과장 한평림 △대학원북한학협동과정 주임교수·북한학연계전공 주임교수 조동호 △대학원 동아시아학연구협동과정 주임교수 송영빈 △대학원 영재교육협동과정 주임교수 김민경 △의학전문대학원 기획부장·의과대학 기획부장 문혜성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부장 양현종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교육부장 최희정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부원장·법학과장 김상일 △디자인대학원 교학부장 김연정 △공연예술대학원 교학부장 정윤보 △자연과학대 학부장·자연과학대 분자생명과학부장 윤주영 △수리물리과학부장 김찬주 △수학전공 주임교수 고응일 △생명과학전공 주임교수·바이오인포매틱스연계전공 주임교수 이수영 △환경·식품공학부장 조경숙 △식품공학전공 주임교수 김영석 △교육공학과장·멀티미디어학연계전공 주임교수 강명희 △영어교육과장 신상근 △경영대 학부장·경영학부장·경영학전공 주임교수·전자상거래학연계전공 주임교수 김은갑 △건강과학대 학부장 조미숙 △소아과학교실 주임교수 유경하 △영상의학교실 주임교수 차은숙 ◇경기대 △인문대학장 한윤옥 △법과대학장 겸 법학연구소장 박종권 △사회과학대학장 박경숙 △관광대학장 엄서호 △국제대학장 남정휴 △공과대학장 유춘번 △예술대학장 겸 산업디자인연구소장 이해묵 △체육대학장 강민완 △전산정보원장 김광훈 △사회교육원장 곽한병 △사회과학연구소장 정성호 △민족사상연구소장 최경구 △서비스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 엄길청 △관광전문대학원 부원장 이재섭 △사회복지대학원 부원장 김형모 △대회협력처 담당관 김준석 △학생지원처 담당관 이교수 △총무처 담당관 겸 시설관리팀장 오인혁 △기획처 기획예산담당관 겸 기획예산팀장 정대섭 ◇중앙일보 △경제연구소 부소장 겸 경제선임기자 김광기 ◇경향신문 △경영정보팀장 노병철 △총무·개발운용팀장 조인철 △신사업추진팀장 신진춘 ◇서울경제 △경영기획실장 채수종 ▽편집국 △문화레저부장 오현환 △성장기업〃 이규진 ▽총무국 △총무부장대우 김인철 △경리〃 안승우 ▽편집국 △문화레저부 선임기자 우현석 △생활산업부장 이효영 ▽총무국 △인사부장 김홍기 ◇머니투데이 ▽편집국 △부국장 겸 증권부장 정희경 △산업1부장 김준형 △산업2〃 강호병 △선임기자 박창욱 △미래연구소M 연구소장 강상규 ◇파이낸셜뉴스 △건설부동산부장 이두영 △사회부장 정훈식 △문화스포츠부 스포츠레저팀장 정대균 △문화스포츠부장직무대행 정순민 △국제부장직무대행 윤재준 ◇KBS ▽센터장 △콘텐츠본부 라디오센터장 변석찬 ▽국장급 △인적자원실장 정인균 △시청자본부 수신료정책국장 김원한 △이사회사무국장 김덕기 △심의실장 강선규 △보도본부 보도국 주간(인터넷뉴스) 김인영 △보도본부 시사제작국장 권순범 △콘텐츠본부 교양국장 이은수 △콘텐츠본부 라디오센터 라디오1국장 서기철 △정책기획본부 방송문화연구소장 김종진 △부산방송총국장 김기춘 △청주방송총국장 이완성 △춘천방송총국장 정순길 ▽부장급 △보도본부 보도국(취재) 국제부 워싱턴지국장 이강덕 △〃 국제부 파리지국장 김성모 △〃 모스크바지국장 연규선 ◇TV조선 △정책기획팀장 김윤철 ◇OBS▽보도국 △정치외교팀장 이윤택 △산업경제〃 유재명 ▽경영기획실 △정책기획팀장 안순열 △인사〃 김대기 △총무관리〃 김태우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사무국 총무부장 박상욱 ◇CU미디어 △광고영업2본부장 김태용}
- 20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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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브리핑]은행 수수료 수입 4조9000억 사상 최대 外

■ 은행 수수료 수입 4조9000억 사상 최대금융감독원은 31일 국내 18개 은행의 2011년 수수료 관련 이익이 4조9000억 원으로 2010년보다 5000억 원(11%) 증가해 사상 최대 규모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지난해 은행들의 순이익은 수수료 이익 급증과 대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대손비용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2조7000억 원(29.2%) 증가한 12조 원에 이르렀다. 국내 은행의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8.55%로, 2010년보다 1.3%포인트 상승했다. ■ 청주공항 운영권 민간에 매각기획재정부는 31일 “청주국제공항의 운영권이 청주공항관리㈜에 매각됐다”고 밝혔다. 청주공항관리㈜는 한국에이비에이션컨설팅그룹㈜, 흥국생명보험㈜, 미국 캐나다의 공항 전문기업인 ADC&HAS가 주주로 참여한 회사로 공항 운영권을 255억 원에 인수했다. 이 회사는 인수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해 말부터 30년간 공항을 운영하며 공항에 민간 운영이 도입되는 것은 처음이다.}
- 20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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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국토해양부 外

◇ 국토부 건설수자원실장 김경식 씨, 물류항만실장 강범구 씨국토해양부는 30일 건설수자원정책실장에 김경식 국토정책국장을, 물류항만실장에 강범구 항만정책관을 각각 승진 임명했다고 밝혔다.◇국토해양부 ▽국장급 △국토정책국장 정병윤 △종합교통정책관 윤학배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박무익 △지역발전위원회 파견 서훈택 ◇기획재정부 ▽차관보급 △국제경제관리관 최종구 ▽국장급 △민생경제정책관 이찬우 △정책조정기획관 장호현 △국제금융정책국장 은성수 △국제금융심의관 유광열 △장기전략국장 최광해 △외화자금과장 윤태식 ◇국방부 ▽부이사관 △조직관리담당관 김정섭 △국제정책과장 김성준 △문화정책과장 박상준 ▽부이사관 △정보화정책담당관 한현수 △전력정책과장 오한두 ▽서기관 △회계감사담당관 윤영모 △민원팀장 최인종 △기획총괄담당관 권영철 △민정협력〃 한영수 △행정관리〃 김신숙 △정보보호팀장 김서영 △인력관리과장 김동주 △인적자원개발〃 전현진 △자원동원〃 유향미 △전직지원정책〃 김송애 △군수기획관리〃 송재학 △자원관리개혁담당관 박과수 △국립서울현충원 관리과장 이명환 △국방홍보원 기획관리부장 박균태 △국방전산정보원 행정정보화과장 조강연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심의지원〃 김상근 ◇관세청 ▽부이사관 △조사총괄과장 주시경 △울산세관장 박성조 △평택〃 서정일 ▽서기관 △대변인 윤이근 △특수통관과장 김성원 △관세국경감시〃 김태영 △구미세관장 김병철 ◇문화재청 ▽과장급 △대변인 강흔모 △기획재정담당관 조현중 △행정관리담당관 신용환 △안전기준과장 김계식 △유형문화재과장 권석주 △활용정책과장 이유범 △국립문화재연구소 미술문화재연구실장 김성배 △〃 보존과학연구실장 소재구 △〃 자연문화재연구실장 연웅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장 류춘규 △국립가야〃 강순형 △국립나주〃 김용민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전시홍보과장 김인규 △창덕궁관리소장 신희권 ◇광운대 △부총장 겸 대학원장 천장호 △정보콘텐츠대학원장 이승현 △경영대학원장 겸 경영대학장 김신곤 △교육대학원장 박경애 △상담복지정책대학원장 이대희 △환경대학원장 겸 공과대학장 이원호 △건설법무대학원장 겸 법과대학장 유선봉 △전자정보공과대학장 김종헌 △자연과학대학장 조광섭 △사회과학대학장 이창근 △동북아대학장 김광열 △인문대학장 겸 교수학습센터장 김선웅 △교양학부장 겸 정보과학교육원장 김충혁 △기획처장 김용범 △교무처장 겸 연촌재관장 신만중 △학생복지처장 양성현 △입학처장 전진호 △국제처장 조재희 △대외협력처장 김승제 △총무처장 임종대 △관리처장 정승철 △정보통신처장 이상훈 △산학협력단장 최진주 △중앙도서관장 이동호 △전문역량인증원장 민상원 △대학신문사 주간 김정권 ◇상명대 △대외협력처장 임좌상 △산학연구처장 백두종 △입학홍보처장 정철용 △학생처장 이현경 △정보통신처장 및 사이버교육센터장 김성철 △생활과학대학장 및 예술디자인대학원장 신화경 △예술·조형대학장 나지영 △경영대학원장 이태열 △신문방송국장 및 학보사주간 김기태 △국제언어문화교육원장 조항록 △박물관장 김문자 △체육부장 백성수 ▽천안캠퍼스 △기획처장 김두철 △대외협력처장 권석환 △연구처장 황병기 △입학홍보처장 이상호 △총무처장 김범응 △정보통신처장 및 사이버교육센터장 조태경 △융복합특성화대학장 양용준 △생활과학대학장 및 경영대학장 오동일 △신문방송국장 한만춘 △국제언어문화교육원장 유진현}
- 201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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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인구가 줄었다고?

지난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으로 이사한 인구보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나간 인구가 처음으로 많아졌다. 대기업의 지방 공장 설립, 귀향인구 증가, 공공부문의 지방이전 같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영향으로 수도권의 인구 집중이 주춤해진 것이다. 30일 통계청의 국내이동통계 자료에 따르면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지난해 처음으로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인구보다 나가는 인구가 8000명 많아져 순유출을 기록했다. 서울은 이미 1990년부터 순유출이 시작됐지만 대부분 서울에서 수도권 신도시로 이동한 사람들이어서 수도권 전체는 유입인구가 유출인구보다 많았다. 그러나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인구가 2002년 62만5000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접어들면서 지난해 48만 명으로 떨어졌다. 또 경기도의 주민이 비수도권으로 이사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1만2000명이 순유출됐다. 결국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인구가 줄고, 지방으로 나가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수도권 인구이동의 역전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서운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일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산업시설이 지역으로 이전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업 유치전이 활발해지는 등 균형발전이 이뤄지면서 생긴 변화”라고 분석했다. 특히 충북 오창과학산업단지와 오송생명과학단지가 생겨나고 충남 당진시, 아산신도시 등 충청권으로 몰리는 수도권 인구가 늘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전세난, 높은 물가 등 갈수록 팍팍해지는 ‘서울살이’에 염증을 느끼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귀향하는 인구도 늘고 있다. 수도권 인구의 비수도권 군(郡)지역으로의 이동도 2009년부터 3년째 순유출되면서 지난해에만 순유출 인구가 1만5000명에 이르렀다. 연령대별로는 20대와 10대에서만 각각 4만3000명, 1000명씩 수도권으로 순유입됐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모두 순유출을 보였다. 2010년 기준 서울 인구는 979만 명, 경기도 인구는 1138만 명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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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14억원 당첨금 1년째 왜 안찾아가나?

로또 1등 당첨자가 1년 가까이 돈을 찾아가지 않아 14억 원의 당첨금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30일 나눔로또에 따르면 지난해 2월 12일(428회차) 로또복권의 1등 당첨자 9명 중 1명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1년 간 당첨금의 주인공이 나타나지 않으면 복권기금으로 환수돼 당첨자는 '인생역전'의 행운을 놓치게 된다. 428회차의 1등 당첨 번호는 '12, 16, 19, 22, 37, 40'이며 이 복권은 울산시 중구 우정동의 한 복권방에서 팔렸다. 지난해 2월 5일(427회차) 추첨한 2등 당첨자 2명도 아직 각각 6300만 원의 당첨금을 찾지 않았다. 427회차 당첨번호는 '6, 7, 15, 24, 28, 30, 보너스번호 21'이며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번호를 맞히면 당첨된다. 이 복권들은 각각 서울 도봉구 방학2동과 광진구 중곡동의 복권방에서 팔렸다. 나눔로또 관계자는 "당시 복권을 구매한 사람들은 나눔로또 홈페이지를 방문해 자신이 산 로또 번호를 다시 한번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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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진 前재정차관보 ‘펀드대표’ 변신

구본진 전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재정차관보·55·사진)이 인프라 관련 사모투자펀드(PEF)인 ‘트루벤(Truben) 인베스트먼트’의 대표로 변신해 화제다. 29일 재정부에 따르면 구 전 차관보는 지난해 12월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겠다며 용퇴한 뒤 지인들과 함께 회사를 세웠다. 인프라와 관련된 사업에서 금융기관 등 투자자를 모으고 인프라 건설을 담당할 국내 대형 건설사들과도 협의하는 게 그의 몫이다. 그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지역발전을 동시에 기할 수 있는 발전소 건설을 우선 사업 대상으로 잡고 있다. 구 전 차관보는 “발전소 건설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지원과 이해가 절대적”이라며 “현재 몇몇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조만간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제관료로 30년 넘게 일한 경험을 밑바탕으로 발전소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는 “공직생활 중에 국가 재정이 충분치 않아 특정 지역이 발전할 기회를 놓치는 사례를 보면서 느낀 바가 많았다”고 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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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경제뉴스]올 12월 기본법 시행되는 ‘협동조합’이 영리회사와 다른점은?

《 정부가 최근 협동조합기본법을 공포하고 올해 12월부터 시행한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간 국내에서는 농협 등 일부에서만 제한적으로 협동조합이 설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기본법이 제정된 이유와 달라지는 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스페인 축구팀으로 유명한 FC 바르셀로나와 오렌지주스로 유명한 미국 선키스트의 공통점은 바로 협동조합이라는 데 있습니다. FC 바르셀로나는 축구를 사랑하는 클럽회원 17만 명이 주인이며 이들이 투표로 구단주 격인 회장을 뽑습니다. 또 지난 시즌까지유니폼 수익을 포기하고 유니폼에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 등을 새겨 홍보하고 수익도 일부 기부하는 등 사회공헌사업을 한다는 점도 다른 축구팀과 다릅니다. 선키스트도 6000여 명의 오렌지농민과 8개 협동조합이 중간상인의 독과점 횡포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판매 협동조합 연합회입니다. 이 밖에 세계 최대 보험회사 알리안츠, 미국의 통신사 AP통신 등도 모두 협동조합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이용자 소유회사’인 점에서 투자자 소유회사인 일반 영리회사와 구별됩니다.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 공동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자율적 단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운영, 공동소유, 1인 1표, 배당제한 등 협동조합의 특징 때문에 주식회사, 개인사업자 등과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유엔은 올해를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하고 각국 정부가 협동조합 활성화에 동참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협동조합은 매우 독특하고 가치 있는 기업모델로 빈곤을 낮추고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협동조합이 기업모델로서 세계적인 경제위기에도 강하고 저성장 시대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점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유엔에 따르면 2010년을 기준으로 다국적기업이 8억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면 협동조합은 10억 개로 다국적기업보다 고용 효과가 큽니다. 이런 흐름에 따라 우리 정부도 올해 12월부터 협동조합기본법을 시행합니다. 기존 농협, 수협 등 8개 협동조합은 제한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해 설립을 허가한 것과 달리 금융 등 일부 영역만 제외하고 다양한 협동조합이 설립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5인 이상이 회사를 만들 수 있도록 해 기존 300명 이상 등으로 제한하던 필요 조합원 수를 과감하게 풀었습니다. 출자규모와 무관하게 1인 1표를 행사할 수 있어 민주적이고, 조합원은 출자 자산에 한정해 유한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도 일반 기업과의 차이입니다. 출자에 대한 배당을 금리수준으로 제한하는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점도 다릅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기회가 넓어지면서 △서민 및 지역경제 활성화 △내수 활성화 △일자리 창출 △‘일하는 복지’ 구현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주식회사 등 영리법인과 사단법인 등 비영리법인의 중간형태를 띠면서 장점이 많습니다. 기존 회사법인에 비해 법적 규제도 적고 설립이 유연해 소액 소규모 창업이 가능해 다양한 사업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육, 주택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모여 협동조합을 만들고 공동 소유하는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활용하거나 공동목표를 가진 다양한 협동조합이 등장해 소비자의 후생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또 다소 취약한 청년 창업도 쉬워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국 앞으로 만들기 쉬워진 협동조합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는 조합을 세우는 조합원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제도적인 뒷받침이 생긴 만큼 국내에서도 스페인의 FC 바르셀로나, 미국의 선키스트 같은 유명 협동조합이 생겨서 한국의 협동조합 신화(神話)가 생겨날지 기대가 됩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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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교역, 수교 20년만에 35배로… 2004년부터 1위 교역국 올라

1992년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맺은 이래 양국의 교역규모는 약 35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기획재정부의 ‘한중 수교 20주년 경제적 성과 및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1992년 63억7910만 달러에 불과하던 두 나라의 교역은 2011년 2206억3074만 달러로 19년 새 34.6배가 됐다. 1992년 당시 대중국 교역규모는 우리 수출대상국 중 6위였지만 2001년 2위로 부상한 이후 2004년부터 1위의 교역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년간 양국간 인적교류도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중국 정부가 1998년 한국을 자유여행 대상국으로 결정한 이래 중국인 한국 여행자는 1998년 21만 명에서 지난해 220만 명으로 약 10배로 커졌고 한국에 온 중국인 유학생도 2001년에 비해 10배로 늘었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이어 중국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중국의 한국 투자는 미흡한 편이다. 우리의 해외직접투자(FDI) 금액은 지난해 미국(43억2800만 달러)에 이어 중국(29억2200만 달러)이 2위였지만 중국의 한국 해외직접투자는 14, 15위 수준에 불과하다. 한편 재정부는 향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중국에 진출한 제조업체가 국내로 복귀해 제조업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현지에 직접 진출하지 않고도 직수출이 가능해 그간 생산기지 이전으로 약화한 국내 제조기반이 확충된다는 것이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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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수 3개월 연속 감소… 불황 탓? 흑룡띠 효과?

3개월 연속 신생아 수가 감소세를 보이면서 출산율이 다시 하락 추세로 돌아선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태어난 아기는 3만7500명으로 2010년 11월보다 9.2% 감소했다. 신생아 수는 2010년 3월부터 18개월 연속 늘다가 지난해 9월부터 3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신생아 수는 9∼11월까지 늘다가 12월에 감소한 뒤 1월에 다시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지만 지난해는 감소세가 지속됐다. 이처럼 신생아 수가 줄어든 데는 우선 경제적 이유가 꼽힌다. 2009년 줄곧 감소하던 신생아 수가 2010년 경기회복과 함께 살아났듯이 지난해 연초부터 계속된 물가 급등과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임신을 미루는 가정이 많아졌다는 것이다.반면 2012년 흑룡띠 아이를 낳기 위해 출산을 미뤘을 수 있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2007년 황금돼지 해를 앞두고 2006년 8월 이후 신생아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12월에는 보통 신생아 수가 줄어드는 만큼 올해 1월 신생아 통계가 나와야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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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걸리, 사케에 압승

일본에 대한 막걸리 수출액이 국내 사케 수입액의 3배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막걸리 수출액은 5276만 달러(약 594억 원)로 처음으로 5000만 달러대를 돌파했다. 2010년(1910만 달러)에 비해 176.3% 늘어난 수치로 불과 3년 전인 2008년(442만 달러)보다 수출액이 12배로 증가했다. 이 중 일본으로 수출된 막걸리는 전체 수출액의 92%인 4842만 달러(약 545억 원)로 사케 수입액(1435만 달러)의 3배가 넘는다. 일본 술을 찾는 한국인보다 한국 술을 찾는 일본인 수가 많아지면서 막걸리가 사케에 압승을 거둔 것이다. 2009년만 해도 대일 막걸리 수출액은 540만 달러로 사케 수입액(957만 달러)의 절반 정도였지만 2010년 약간의 차이로 역전한 이래 지난해 3배 수준으로 격차가 벌어졌다. 이는 일본에서 한류 열풍이 불고, 동일본 대지진을 겪으면서 한국 상품이 안전하다는 인식이 퍼져 막걸리 인기도 더욱 높아졌기 때문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건강식품으로 막걸리를 찾는 일본인들이 급증했으나 한동안 국내 젊은층을 중심으로 확산됐던 ‘사케 바람’은 주춤해졌다”고 설명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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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왕이면 흑룡띠로” 너도나도 임신미뤘더니…

3개월 연속 출생아 수가 감소세를 보이면서 출산율이 다시 하락 추세로 돌아선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부부들이 흑룡띠 아이를 낳기 위해 임신을 미뤘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태어난 아기는 3만7500명으로 2010년 11월보다 9.2% 감소했다. 출생아 수는 2010년 3월부터 18개월 연속 늘다가 지난해 9월부터 3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출생아 수는 9~11월까지 늘다가 12월에 감소한 뒤 1월에 다시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지만 올해는 감소세가 지속됐다. 이처럼 출생아 수가 줄어든 데는 우선 경제적 이유가 꼽힌다. 2009년 줄곧 감소하던 출생아 수가 2010년 경기회복과 함께 살아났듯이 지난해 연초부터 계속된 물가 급등과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임신을 미루는 가정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반면 2012년 흑룡띠 아이를 낳기 위해 출산을 미뤘을 수 있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2007년 황금돼지 해를 앞두고 2006년 8월 이후 출생아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당시 임신을 늦추는 가정이 생기면서 2007년 출생아 수는 49만 명으로 2006년보다 4만 명, 2005년보다는 6만 명 많았다. 2010년 백호랑이 해에도 마찬가지로 2009년보다 출생아 수가 3만 명 많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2010년 말 경기전망이 좋지 않았던 것과 함께 올해 흑룡의 해에 맞춰 출산 시기를 늦췄을 가능성도 있다"며 "12월에는 보통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만큼 올해 1월 출생아 통계가 나와야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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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줌마의 힘’ 여성취업 1000만명 넘었다

지난해 한국의 여성 취업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섰다. 2002년 900만 명을 넘어선 이래 9년 만에 100만 명이 늘면서 1000만 명 시대가 열린 것이다. 2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 취업자는 1009만1000명으로 2010년보다 17만7000명(1.8%) 증가했다. 1978년 처음 500만 명을 넘긴 여성 취업자 수는 1986년에 600만 명, 1989년에 700만 명, 1994년에 800만 명을 넘었다. 지난해 남성 취업자 수가 1415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남성의 71% 수준까지 여성 취업자가 늘어난 것이다. 여성 취업자 증가의 원인은 혼인 연령이 늦춰지고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는 등 사회 분위기가 달라진 점도 반영됐다. 결혼보다 일을 중시하는 여성이 많아지면서 출산이나 다른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는 사례도 줄고, 보육시설이 늘면서 보육 부담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또 ‘어떤 일은 남자만이 해야 한다’는 직업에 대한 성적(性的) 고정관념이 엷어지면서 직업 선택의 폭도 넓어졌다. 한편 연령대별로는 50대가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면서 50대와 20대의 역전 현상도 처음 나타났다. 20대 여성 취업자는 191만8000명으로 2010년에 비해 2만8000명이나 줄어든 반면 50대 여성(205만1000명)은 전년보다 13만 명이나 늘었다. 젊은 세대와 달리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는 베이비붐 세대의 ‘아줌마’들이 생활고, 노후 대비 등으로 적극적으로 취업전선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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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체결국과 교역 비중 2년새 2배로

지난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과의 교역 비중이 2년 만에 2배 가까운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관세청의 ‘2011년 FTA 체결국 교역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한 7개 권역 간 교역액은 2962억 달러로 총 무역액(1조809억 달러)에서 27.4%를 차지했다. 2009년 14.6%에서 12.8%포인트 늘면서 비중이 두 배 가까운 수준으로 급등한 것이다. FTA 체결국과의 무역은 수출 1668억 달러, 수입 1294억 달러로 수출은 2009년보다 18.4%, 수입은 20.6% 늘어났다. 전체 수출(5565억 달러)에서 차지하는 FTA 체결국의 비중은 30%, 수입(5244억 달러)은 24.7%였다. 지난해 7, 8월 유럽연합(EU)과 페루와의 FTA가 각각 발효된 덕분이다. 권역별로는 페루(44.9%), 싱가포르(36.8%), 아세안(35.2%) 등의 수출 증가율이 두드러진 반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이뤄진 수출은 48.4%, 칠레는 19.2% 감소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올해는 미국과의 FTA 발효로 양국 간 교역이 많이 늘어날 예정인 만큼 우리나라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FTA 체결국의 비중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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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유로존 올해 마이너스 성장”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유럽연합(EU)의 경제성장률을 ―0.5%로 하향 조정하는 등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낮췄다. 24일 IMF의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IMF는 올해 세계 경제가 지난해 9월 전망 때(4.0%)보다 0.7%포인트 낮아진 3.3%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유로존의 경제성장률은 재정위기 심화로 종전 1.1%에서 ―0.5%로 1.6%포인트나 낮췄다. 유로존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09년에도 ―4.1% 성장한 적이 있다. IMF는 이탈리아가 종전 전망치보다 2.5%포인트 낮은 ―2.2%, 스페인은 2.8%포인트 떨어진 ―1.7%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독일과 프랑스는 각각 0.3%, 0.2%로, 마이너스 성장을 간신히 면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올해 성장률 수정 전망치는 4월에 발표된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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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발효, 빨라야 3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두 달 가까이 됐지만 발효시기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22일 국회 통과 때만 해도 ‘1월 1일 발효’가 목표라고 말하던 정부는 발효시기를 ‘2월 중’이라고 늦췄지만 아직 정확한 날짜를 밝히지 않고 있다. 통상교섭본부 고위 관계자는 19일 “미국의 연말연시 휴가가 겹친 데다 미 행정부가 국내법의 번역과 법률 검토작업을 꼼꼼히 진행하고 있어 발효시기를 언급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통상교섭본부는 지금까지 3차례의 양국 간 대면협의회와 10여 차례의 화상회의를 진행했다. 이달 중 두 나라 행정부 간 작업이 끝나면 빨라야 내달 초 서한 교환을 통해 최종 발효시기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협정문상에는 서한 교환 후 ‘60일 이내 또는 양국이 정한 날’에 발효되게 돼 있다. 하지만 현재 작업 진행 속도로 볼 때 발효시기가 3, 4월 초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양측의 번역·법률 검토 작업이 끝나더라도 두 나라 세관이 특혜관세 고시 등 실무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미국 측에서 협정문과 법률상 해석을 두고 깐깐하게 질의해오고 있다. 발효시기가 3월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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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지자체 첫 수출 1000억달러 돌파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울산시가 처음으로 지난해 수출 1000억 달러(약 114조 원)를 돌파해 수출 1위 지역이 됐다. 또 경남은 한국 전체의 무역흑자 321억 달러보다 17억 달러나 많은 338억 달러의 흑자를 냈다. 18일 관세청의 ‘2011년 지자체별 수출실적’ 자료에 따르면 울산 지역의 지난해 수출액은 1015억 달러로 전년 대비 42.1% 늘었다. 석유제품(52%), 선박(36%), 자동차(31.6%) 등의 수출 호조에 힘입은 것이다. 한국 수출총액 5565억 달러 중 차지하는 비중이 18.2%나 됐다. 2위는 경기도로 876억 달러 어치를 수출했다. 이어 경남(663억 달러), 충남(600억 달러), 서울(566억 달러)이 뒤를 이었다. 시 단위에서는 충남 아산시가 액정디바이스, 메모리반도체 등을 360억 달러어치 팔아 1위에 올랐고 다음으로 구미(331억 달러), 여수(298억 달러) 등의 순이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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