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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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5-21~202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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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국제신용평가사 ‘총선-대선의 경제리스크’ 살피러 온다

세계 3대 국제신용평가사가 올해 5∼7월 한국을 방문해 우리 정부와 국가 신용등급 평가를 위한 연례협의를 연다. 신용평가사들은 특히 총선과 대선 등 선거가 한국의 경제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당한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무디스는 5월 30일부터 이틀간, 피치는 7월 9일부터 사흘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7월 16일부터 사흘간 정부와 한국의 신용등급 평가를 위한 연례협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연례협의에서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지속 여부, 대외 건전성 등 실물과 금융 부문의 위기 대응능력,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양대 선거도 신용평가사들의 주된 관심사다. S&P는 최근 ‘경제 위기에 대한 아시아 국가의 대응을 정치부문이 둔화시킬 수 있다’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 문제와 양대 선거를 한국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언급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올해에는 특히 신용평가사들이 양대 선거에 따른 정치구도 변화가 위기 시 신속한 정책대응을 저해할 확률에 주목하고 있다”며 “선심성 정책 추진으로 정책의 일관성과 재정건전성이 훼손될 가능성을 관찰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례협의에서 한국의 재정건전성과 북한 리스크 관리 능력을 집중적으로 설명할 방침이다. 재정건전성과 대외건전성 등 양호한 경제 펀더멘털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신용평가사들과 북한 문제와 관련한 상시 대화 채널을 구축해 북한 리스크가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것이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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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핀 투자 유명강사의 잠적

필리핀 부동산투자로 유명세를 타던 부동산 전문가가 세관의 신고 없이 '환치기' 수법으로 해외로 돈을 빼돌린 뒤 일부 투자자의 돈을 들고 잠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10일 "해외 부동산에 투자해 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36억 원을 모아 이 중 5억 원을 빼돌리고 잠적한 김모 씨(43)를 외국환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로 지명 수배 중"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투자금을 10개의 불법 환치기 계좌를 이용해 해외로 송금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세관은 인터폴에 신병확보를 의뢰할 방침이다. 세관에 따르면 김 씨는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콘도, 땅 등에 투자해 "연 30~40%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2007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투자자들로부터 36억 원의 자금을 끌어 모았다. 피해자들은 김 씨가 베스트셀러 투자서를 펴냈고, 방송과 강연 등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라는 점을 믿고 2000만~5000만 원씩을 투자했다. 피해자 중에는 은퇴 후 필리핀으로 이민하려던 사람, 자녀교육을 위해 필리핀으로 이주하려던 사람 등이 다수 포함됐다. 이들 중 상당수는 투자금을 날린데다 불법 송금으로 외국환관리법을 위반한 탓에 과태료까지 물게 됐다. 세관은 김 씨에게 5000만 원 이상을 투자한 15명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입건했으며, 5000만 원 미만의 돈을 투자한 159명은 투자금의 1~2%씩 과태료를 내게했다. 세관 관계자는 "외국 부동산을 사려면 외국환은행에 송금내역을 성실히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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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브리핑]박재완 “의료서비스 개혁법안 통과를” 外

■ 박재완 “의료서비스 개혁법안 통과를”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의료서비스 선진화에 꼭 필요한 개혁법안들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2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18대 국회의 마지막인 만큼 관련 법안이 폐기되기 전에 통과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당부한 것이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우리 의료진의 실력과 의료 인프라를 감안하면 충분히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 대학생 전세임대조건 추가 완화국토해양부는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부채비율 산정에 적용하는 주택가격을 현행 공시가격의 150%에서 170∼180%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또 도시형생활주택, 다가구주택 등 구분등기가 안 된 주택에 공동담보대출이 잡혀 있는 경우에도 부채 산정 방식을 바꿔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40m²로 제한돼 있는 대학생전세임대 대상 주택 규모를 50m²로 높이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 금감원,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권고금융감독원은 8일 대출 후 원금을 중도 상환해도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시점이 휴일인 경우 그 전날 원금을 갚더라도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편하라고 시중은행에 권고했다. 보통 중도 상환 수수료는 대출 후 3년이 지나면 면제된다. 지금은 수수료 면제가 시작되는 날이 휴일인 경우 그 전날 원금을 갚으면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내고 다음 날 갚으면 경과 이자를 내야 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 “지방기업 경쟁력, 수도권의 80%”지방 기업 경쟁력이 수도권 기업의 80%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또 지방 기업의 절반 이상은 사업 전망을 어둡게 보는 등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방 소재 기업 500개사를 조사한 결과 지방 기업의 경쟁력이 수도권 기업에 못 미친다는 의견이 66.4%였다고 8일 밝혔다. 수도권 기업의 경쟁력을 100점으로 봤을 때 지방 기업이 스스로 매긴 경쟁력 점수는 80.4점 수준이었다.}
- 201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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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브리핑]재정부 “미래전략보고서 9월 발간” 外

■ 재정부 “미래전략보고서 9월 발간” 기획재정부는 7일 “미래 정책과제를 포괄하는 장기전략보고서를 9월에 발간한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신성장동력, 다문화 가족, 에너지 자원 확보 등 단기적으로도 중요한 현안이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중요성이 커지는 현안을 포괄해 보고서를 만든다는 것이다. 재정부는 이에 앞서 조직 개편을 하면서 장기전략국을 신설했으며, 앞으로 장차관급 위원회 및 실무 작업반을 구성해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까지 폭넓게 참여해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KDI “中企-서비스업 생산성 향상 시급”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선진국과 기술격차가 축소되면서 추격형(catch-up) 성장의 여지가 줄어드는 만큼 생산성 향상이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제조업 중심으로 생산성이 빠르게 향상됐지만 서비스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KDI는 “생산성과 혁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의 질적 확충과 낙후된 중소기업 문제의 해결, 서비스업의 생산성 제고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KDI는 이날부터 6회에 걸쳐 ‘한국경제의 재조명’이라는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금보다 비싼 종자’ 운영센터장 공모 농림수산식품부는 8일부터 23일까지 ‘골든시드 프로젝트 운영지원센터장’을 공모한다고 7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금보다 비싼 종자 개발을 목표로 하는 정부사업으로 향후 10년간 4911억 원의 국고가 투입된다. 농식품부는 “종자 개발 및 종자산업육성 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센터장에 임명할 것”이라며 “센터를 통해 20개 이상의 글로벌 수출 전략품종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201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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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서울시 조례와 충돌은 없다”

지난달 서울시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자치법규가 상충하는 만큼 대책 마련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반격에 나섰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6일 “서울시가 우려를 제기한 자치법규 30건을 검토한 결과 전체적으로 한미 FTA와 합치하지 않는 조례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정부의 검토 의견을 정식 공문으로 서울시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먼저 대기업슈퍼마켓(SSM)의 등록과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조례가 협정문과 충돌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는 과도한 진입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균형 있게 운용해 나가면 된다고 반박했다. 일부 논쟁이 되는 부분은 있지만 이미 법이 시행 중인 만큼 두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 건설기술관리법 및 시행령에 대해서는 건설 관련 신기술을 지원하는 제도 자체가 내국인과 외국인을 차별하고 있지 않아 협정문의 내국민 대우 조항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사회적 기업 육성법과 관련해 정부는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더라도 정부 조달에 해당하는 만큼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 밖에 친환경 무상급식, 기업 지원, 보조금, 간접 수용 등에 대한 내용 모두 협정문과 충돌하는 부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 측은 “서울시의 주장은 모두 한미 FTA 내용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나 과도한 우려에 기반한 것”이라며 “서울시가 내외국 기업에 대해 비차별적으로 투명한 행정을 시행한다면 한미 FTA와 합치하지 않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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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피치 “한국경제 ‘北 김정은 리스크’ 크지 않아”

‘김정은 체제’ 이후 한국이 직면한 ‘북한 리스크’에 대해 국제신용평가사들은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피치 관계자들은 지난달 30일 싱가포르에서 정부 합동대표단을 만나 한국경제의 북한 변수에 대해 질의했다. 이 자리에는 최종구 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을 포함해 임웅순 외교통상부 북핵외교기획단 부단장, 이상철 국방부 군비통제차장, 황봉연 통일부 정세분석총괄과장 등 외교안보라인의 고위 당국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지난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한국의 북한 리스크와 관련해 심도 있는 설명을 위해 처음으로 합동대표단을 꾸려 신용평가사들의 아시아지역 사무소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신용평가사 관계자들은 남북협력기금 내에 ‘통일항아리’(통일계정)를 마련하는 방안과 관련해 향후 재원 부담을 완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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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브리핑]농가도 양극화…‘매출 0원’ 12만 가구 外

■ 농가도 양극화…‘매출 0원’ 12만 가구고소득을 올리는 농가와 판매 소득이 거의 없는 농가가 동시에 늘면서 농촌의 양극화가 가속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통계청에 따르면 가구주가 70세 이상 고령인 농가(37만1500가구)의 80.9%가 농산물을 전혀 판매하지 않거나 판매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산물 판매가 전혀 없는 농가는 2000년 9만600가구에서 2010년 12만5100가구로 38% 늘었다. 농촌의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농산물 판매를 그만두고 자급농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다. 반면 농산물 판매금액이 연간 3000만 원 이상인 농가는 2000년 9만300가구에서 2010년 15만2100가구로 68.4% 늘고 2억 원 이상 초고소득 농가도 같은 기간 1800가구에서 8700가구로 약 5배로 급증했다. ■ 마일리지 車보험 한달새 20만명 가입금융감독원은 5일 주행거리가 짧을수록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마일리지 자동차보험’이 출시 한 달 만에 가입자가 20만 명을 넘은 것과 관련해 보험사들에 “부실판매와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경쟁 자제를 촉구했다. 지난해 말 출시한 마일리지 보험은 1월 말까지 총 21만5000여 명이 가입했다. 지난해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총 146만3000여 명이 가입한 것과 비교하면 10명 가운데 1명 이상이 마일리지 보험에 가입한 셈. 금감원은 또 마일리지 보험에서 보험료 인상 요인이 생기더라도 기타 보험의 보험료에는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 하나금융, LPGA 크리스티 커 후원하나금융그룹은 3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조인식을 열고 미국여자프로골프(LPGA)에서 활동하고 있는 크리스티 커(35)와 후원 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후원 기간은 1년이며 앞으로 커는 유니폼과 모자에 하나금융그룹 로고를 붙이고 활동한다. 커는 이번 시즌에 출전하는 LPGA 대회에서 버디를 잡을 때마다 미소금융중앙재단에 100달러씩 기부하는 ‘사랑의 버디’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기로 했다. 1997년 LPGA에 입문한 커는 지난해 LPGA 상금 순위 2위를 기록하는 등 미국을 대표하는 여자 프로골프 선수다. ■ 석유공사 美 앵커 유전 지분 일부 매각한국석유공사가 2008년 인수한 미국 멕시코 만 앵커 생산유전 지분 일부를 민간에 매각했다고 5일 밝혔다. 석유공사가 보유한 지분 80% 가운데 29%(약 3500억 원)를 국내 민간투자 펀드에 넘겼다. 석유공사는 이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신규 유전을 매입하는 데 활용할 방침이다.}
- 201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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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재벌 때리기 후폭풍? 대기업 계열사 늘리기 ‘움찔’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기업의 계열사 확장을 막기 위한 규제 도입 방안이 쏟아지는 가운데 삼성그룹과 현대자동차그룹 등 일부 대기업의 계열사 확대 바람이 다소 주춤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삼성그룹의 계열사는 1월 현재 79개로 지난해 7월보다 4개 줄었다. 삼성은 이 기간에 6개 계열사를 지분매각과 흡수합병으로 분리하고 2개 계열사를 새로 편입했다. 편광필름 제조업체인 에이스디지텍과 X선 제조업체인 메디슨엑스레이, 중고초음파수리판매업체인 소노솔루션, 의료기기 도소매업체인 CSL 등이 그룹에서 떨어져 나갔고, SU머티리얼 등 2개는 새로 계열사로 편입됐다. 삼성그룹은 출자총액제한제가 폐지된 2009년 4월에는 계열사가 63개였으나 이후 계속 영업범위를 확대해 83개까지 계열사가 늘어났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현대차그룹과 롯데그룹, 한화그룹도 계열사를 축소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6개가 줄어 55개가 됐으며 롯데그룹도 6개가 감소해 77개가 됐다. 한화그룹은 3개가 줄어든 53개 계열사를 갖고 있다. 이런 흐름은 문어발식 확장에 대한 비판 때문에 대기업이 계열사를 늘리는 데 대한 부담이 많아지면서 사업영역 확대가 주춤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0대 그룹 중 LG그룹과 포스코, 한진 등은 계열사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LG그룹이 5개 늘어난 63개, 포스코는 7개 증가한 70개, 한진그룹은 4개 증가한 45개였다. 이에 따라 10대 그룹에 소속된 총 계열사는 629개로 지난해 7월보다 2개가 감소했다. 하지만 출총제 폐지 직전인 2009년 4월(479개)과 비교하면 여전히 150개나 많은 수준이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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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20 세계 경제 5대 관전 포인트’

2020년에는 중국이 세계경제를 이끌고 유럽이 결국 재정통합을 이룰 것이라는 한국 정부의 전망이 나왔다. 5일 기획재정부의 ‘2020년 세계경제 5대 관전 포인트’ 자료에 따르면 재정부는 8년 뒤 세계경제의 특징을 △최대 경제대국 중국 △유로존 재정통합 △새 기후변화체제 출범 △선진국의 재정건전화 노력 강화 △인구구조 변화 등 5가지로 내다봤다. 재정부는 먼저 국제금융기관들이 미국 경제의 성장 둔화, 위안화 평가절상 등 여러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있는 가운데 늦어도 2020년까지는 중국의 경제규모가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중국의 정치·경제적 영향력이 아시아와 태평양 권역을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지정학적 구심점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큰 만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문화콘텐츠 협력 추진을 서둘러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은 앞으로 재정통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부는 “유로존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 기능 외 재정정책 기능을 동시에 보유하는 재정통합이 불가피하다”며 “유로존이 재정위기 해결에 성공하면 세계경제가 성장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밝혔다. 2020년 이후 선진국과 개도국이 함께 참여하는 단일 기후변화체제가 구축되면 한국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 압력이 훨씬 커질 것으로 정부는 우려했다. 2012년 교토의정서가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새로운 체제를 놓고 현재 선진국과 개도국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최대한 선진국보다 낮은 의무수준을 확보해야 한다는 게 재정부의 생각이다. 이 밖에 재정부는 재정위기를 겪은 선진국들이 앞으로 재전건전성을 대폭 강화하고, 인구구조 변화로 후진국은 인구폭발 대응이 이슈가 되는 반면 선진국은 고령화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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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브리핑]은행예금 2개월 연속 감소 外

■ 은행예금 2개월 연속 감소우리 국민 신한 하나 기업 등 5대 시중은행의 총수신은 1월 말 현재 작년 말보다 9조5580억 원 감소한 769조5415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총수신도 전달보다 1조9000억 원 줄었다. 은행예금이 2개월 연속 감소한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가계대출 잔액도 2010년보다 14.1% 늘어 가계소득 증가율 6.3%를 크게 앞질렀다. 이는 경기 둔화로 예금을 해지해 생활비로 쓰거나 빚을 갚는 예금주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 1月 외환보유액 한달새 49억달러 늘어한국은행은 1월 말 현재 외환보유액이 3113억4000만 달러로 지난해 말보다 49억4000만 달러 늘었다고 2일 밝혔다. 한은은 “유로화 및 파운드화의 강세로 보유자산의 달러 환산액이 증가했고 외화자산 운용수익도 총액 증가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중국 일본 러시아 대만 브라질 스위스에 이어 세계 7위다. ■ 공정위 불법 다단계 피해주의보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졸업·입학철을 맞아 아르바이트를 가장해 대학생을 판매원으로 모집하는 불법 다단계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취업·아르바이트를 명목으로 회원 가입을 유도하거나 물품 강제구매와 학자금 대출을 권유하고 교육·합숙을 강요하면 불법 다단계로 의심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불법 다단계업체라는 의심이 들면 일단 무조건 가입을 거부하고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나 직접판매공제조합(www.macco.or.kr)을 통해 합법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 저소득층 대학생 대구에 가장 많아기획재정부는 2일 “서울의 대학을 다니는 대학생 중에 저소득층이 가장 적고 대구의 대학생 중에 저소득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재정부가 국가장학금 신청자 103만5000명의 부모 소득을 분석한 결과, 소득 하위 30% 가구에 해당하는 대학생의 비율이 대구가 39.1%로 가장 높았고 부산(38.2%) 전북(37.3%) 광주(36.2%) 제주(35.6%) 등 순이었다.}
- 201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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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정치권 기업 때리기 경제에 도움 안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여야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최근의 ‘기업 때리기’식 공격은 국민 간의 편 가르기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이런 현상은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기업 측에도 공생발전과 소득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해 주기를 당부했다. 그는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달성하려면 소득 불균형을 줄이는 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으로, 특히 공생발전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며 “이윤 극대화와 함께 부의 공정한 분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장관은 “지금은 정부와 기업, 국민이 혼연일체가 돼 경제위기 극복에 매진할 때”라며 “각 부처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흔들리지 말고 선제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물가안정, 서민층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30일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도 “각 정당의 대기업집단 때리기는 전 세계적 양극화에 대한 반작용의 측면도 있지만, 가진 쪽과 힘 있는 쪽에 대한 지나친 질타는 경계해야 한다”고 우려한 바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박 장관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광산업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중국 일본 등 많은 외국인들이 방문하는 봄이 다가오는 것을 감안해 관광호텔 확충 등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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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연령대 일하는 비율 64%

지난해 퇴직 연령대(55∼6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000년 이후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생산가능인구(15∼64세) 가운데 최고령층인 55∼64세(1948∼1957년생)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이 63.7%로 통계를 작성한 2000년 이후 가장 높았다. 이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외환위기 이후인 2000년 59.5%를 기록한 뒤 59∼60%대에 머물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62.0%로 올랐고 지난해 63%대로 상승했다. 전체 생산가능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000년 64.4%에서 지난해 66.2%로 1.8%포인트 상승한 점을 감안하면 퇴직 연령대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연령대가 전체 생산가능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 10.6%에서 지난해 15.0%로 4.4%포인트 증가했다. 노동시장에서 근로자의 평균연령도 2000년 36.2세에서 2010년에는 39.0세로 높아졌다. 퇴직 연령대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은 노후 준비가 부족한 데다 청년 실업과 결혼연령 상승 등으로 자녀 부양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퇴직 연령대의 상당수는 은퇴 후에 도·소매업, 음식업 등 자영업에 종사하거나 비정규직이나 한시적인 일자리를 얻고 있다.이에 따라 정년을 연장해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황수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일자리의 정년을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 연령까지는 원래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원유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도 “내년부터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61세로 점차 늦춰지기 시작해 2033년까지 65세로 연기되는 만큼 정년 연장 문제가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된다”며 “올해부터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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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브리핑]김동수 “출총제, 아날로그식 획일 규제” 外

■ 김동수 “출총제, 아날로그식 획일 규제”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초청강연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아날로그 방식의 획일적인 규제”라며 민주통합당이 총선공약으로 내건 출총제 부활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 집단 문제의 핵심은 중소기업 영역침투와 일감 몰아주기”라며 “출총제는 출자한도 내에서는 자유로운 출자가 가능해 중소기업 영역 침투나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할 수 없어 불합리한 경영행태 개선에는 별 다른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와 중소기업 영역침투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4대 그룹의 시스템통합(SI), 광고, 물류 분야 경쟁입찰 선언을 바탕으로 다음 달까지 모범거래 기준을 만들어 30대 그룹에 도입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 저축은행 가계대출 10조 원 돌파금융감독원은 2011년 말 저축은행 가계대출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10조 원대를 넘어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이는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규제가 심해지면서 저축은행들이 가계를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 규모를 늘렸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대출 가운데 부실대출 비율이 2010년 말 45%에서 지난해 말 60%대로 확대됨에 따라 정밀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 불법무역 작년 5조9111억어치 적발관세청은 ‘2011년도 불법·부정 무역사범 단속실적에 대한 결과’ 발표를 통해 지난해 관세당국은 전년도보다 3161억 원 증가한 총 5조9111억 원어치의 불법·부정 무역거래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밀수는 인삼(370억 원어치)에 이어 화공생산품, 철강제품, 담배류, 시계류 등의 순으로 많았다. 대상 국가별로는 중국이 전체 금액의 29%(1조7015억 원)를 차지해 1위였고 이어 일본 싱가포르 홍콩 미국 등의 순이었다. ■ ‘브루셀라균 10종 동시 감별’ 키트 개발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 세계 최초로 브루셀라균 10종 모두를 동시에 감별할 수 있는 키트(multiplex PCR)를 개발했다고 1일 밝혔다. 브루셀라병은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인수(人獸)공통 전염병으로, 검역본부는 이번 키트의 국내특허 출원을 끝내고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질병진단 매뉴얼 등재를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검역본부 측은 “이 키트를 통해 여러 가축에서 질병이 발생하는 원인과 전파경로를 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201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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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금융-산은-기은, 공공기관 지정 해제

그동안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정부의 규제를 받던 산은금융지주,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3개 기관이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성공적인 민영화 추진을 위해 산은금융,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3곳을 공공기관에서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분 매각 대상인 이들을 공공기관의 테두리 안에 두면 인력운용과 예산집행상의 제약이 있어 투자매력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산은금융 등은 금융산업 발전과 지분 매각을 위해서 정부 규제를 완화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주장해왔다. 정부는 당초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을 들어 산은금융 등의 공공기관 해제를 꺼렸지만 현 정부 임기가 끝나기 전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에 따른 지분 매각을 완수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매각수입 1조9000억 원은 이미 올해 세입예산에 반영돼 있다. 일각에서는 재정부 장관을 지낸 강만수 산은금융 회장의 입김이 반영돼 정부가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기업 가치를 높이고 영업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들을 공공기관에서 해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향후 방만경영을 하는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필요하다면 내년에 공공기관으로 다시 지정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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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헌법재판소 外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오훤 남상규 박세영 △정유진 ▽헌법연구관보 △승이도 정치언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조정관 장덕진 ◇지식경제부 ▽고위공무원 △산업경제정책관 박원주 ◇통계청 △통계정책국장 김회정 ▽국장급 △기획조정관 이상율 ▽부이사관 △운영지원과장 백만기 ◇농촌진흥청 ▽고위공무원 △국립식량과학원장 임상종 △연구정책국장 허건양 △국립식량과학원 벼맥류부장 박기훈 ▽과장급 △연구정책국 연구운영과 이규성 △국립농업과학원 농업환경부 농촌환경자원과장 안옥선 △〃 농업생물부 곤충산업과장 강필돈 △〃 농업공학부 수확후처리품질과장 이강진 △〃 농업생명자원부 생물안전성과장 조현석 △국립식량과학원 벼맥류부 벼육종재배과장 김보경 △〃 기능성작불부 기능성잡곡과장 오인석 △〃 고령지농업연구센터소장 정진철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작물부 화훼과장 신학기 △〃 온난화대응농업연구센터소장 최인명 △〃 감귤시험장장 최영훈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생명환경부 축산물이용과장 박범영 △〃 축산생명환경부 영양생리팀장 김재환 △〃 축산자원개발부 가금과장 최희철 △〃 축산자원개발부 초지사료과장 최기준 ▽고위공무원 △농촌현장지원단장 안진곤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파견 전혜경 ▽과장급 △농촌지원국 농촌자원과장 이금옥 △국립농업과학원 농산물안전성부 유해화학과장 김두호 △〃 농식품자원부 전통한식과장 한귀정 △〃 농식품자원부 발효이용과장 김재현 △〃 농식품자원부 기능성식품과장 김행란 △〃 농업유전자원센터소장 김연규 △국립식량과학원 답작과장 김정곤 △〃 작물환경과장 강항원 △〃 기능성작물부 신소재개발과장 남민희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지원과장 곽창길 △국방대학교 박정승 △통일교육원 강희설 ◇법제처 ▽과장급 △경제법제국 법제관 박영욱 ▽과장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용우 ◇국무총리실 ▽과장급 △법무행정과장 서영석 △보건복지정책과장 공병도 △여성가족정책과장 이정기 △고용정책팀장 양지연 △성과관리2팀장 노혜원 △정책분석2과장 강동기 △시민사회행정관 이교영 △정당협력행정관 이영근 △언론지원행정관 성수영 △민정민원1행정관 김창훈 ▽과장급 △주한미군기지이전지원단 김화영 △국토해양부 이동훈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 전태환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정은영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김민형 △통일교육원 김영선 △세종연구소 손방 ▽과장급 △문화체육관광부 정원상 윤종호 최현승 ◇한국조폐공사 △홍보협력실장 송문홍 ◇숭실대 ▽특임부총장 △해외교육사업·사이버 담당 김광용 △정주영창업캠퍼스 담당 정대용 ◇이화여대 △교육대학원장 김영수 △외국어교육특수대학원장 양혜순 △입학처장 김정선 △이화교수학습센터소장·교수학습개발원장 조일현 △연구처부처장·산학협력단부단장·창업보육센터소장·예방의학교실주임교수 박혜숙 △이화학술원장 한영우 △국제하계대학 교학부장 이옥주 △교육연수원 연구개발부장 이종원 △국제회의센터소장 백지연 △사회체육교육센터장 원형중 △한국여성연구원장 김은실 △사회복지연구소장 정익중 △법학연구〃 오종근 △중국문화연구〃 정재서 △커뮤니케이션·미디어연구〃 유의선 △공학융합연구〃 이병욱 △특수교육연구〃 박지연 △간호과학연구〃·간호과학부장 강윤희 △대학원뇌·인지과학과장 한평림 △대학원북한학협동과정 주임교수·북한학연계전공 주임교수 조동호 △대학원 동아시아학연구협동과정 주임교수 송영빈 △대학원 영재교육협동과정 주임교수 김민경 △의학전문대학원 기획부장·의과대학 기획부장 문혜성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부장 양현종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교육부장 최희정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부원장·법학과장 김상일 △디자인대학원 교학부장 김연정 △공연예술대학원 교학부장 정윤보 △자연과학대 학부장·자연과학대 분자생명과학부장 윤주영 △수리물리과학부장 김찬주 △수학전공 주임교수 고응일 △생명과학전공 주임교수·바이오인포매틱스연계전공 주임교수 이수영 △환경·식품공학부장 조경숙 △식품공학전공 주임교수 김영석 △교육공학과장·멀티미디어학연계전공 주임교수 강명희 △영어교육과장 신상근 △경영대 학부장·경영학부장·경영학전공 주임교수·전자상거래학연계전공 주임교수 김은갑 △건강과학대 학부장 조미숙 △소아과학교실 주임교수 유경하 △영상의학교실 주임교수 차은숙 ◇경기대 △인문대학장 한윤옥 △법과대학장 겸 법학연구소장 박종권 △사회과학대학장 박경숙 △관광대학장 엄서호 △국제대학장 남정휴 △공과대학장 유춘번 △예술대학장 겸 산업디자인연구소장 이해묵 △체육대학장 강민완 △전산정보원장 김광훈 △사회교육원장 곽한병 △사회과학연구소장 정성호 △민족사상연구소장 최경구 △서비스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 엄길청 △관광전문대학원 부원장 이재섭 △사회복지대학원 부원장 김형모 △대회협력처 담당관 김준석 △학생지원처 담당관 이교수 △총무처 담당관 겸 시설관리팀장 오인혁 △기획처 기획예산담당관 겸 기획예산팀장 정대섭 ◇중앙일보 △경제연구소 부소장 겸 경제선임기자 김광기 ◇경향신문 △경영정보팀장 노병철 △총무·개발운용팀장 조인철 △신사업추진팀장 신진춘 ◇서울경제 △경영기획실장 채수종 ▽편집국 △문화레저부장 오현환 △성장기업〃 이규진 ▽총무국 △총무부장대우 김인철 △경리〃 안승우 ▽편집국 △문화레저부 선임기자 우현석 △생활산업부장 이효영 ▽총무국 △인사부장 김홍기 ◇머니투데이 ▽편집국 △부국장 겸 증권부장 정희경 △산업1부장 김준형 △산업2〃 강호병 △선임기자 박창욱 △미래연구소M 연구소장 강상규 ◇파이낸셜뉴스 △건설부동산부장 이두영 △사회부장 정훈식 △문화스포츠부 스포츠레저팀장 정대균 △문화스포츠부장직무대행 정순민 △국제부장직무대행 윤재준 ◇KBS ▽센터장 △콘텐츠본부 라디오센터장 변석찬 ▽국장급 △인적자원실장 정인균 △시청자본부 수신료정책국장 김원한 △이사회사무국장 김덕기 △심의실장 강선규 △보도본부 보도국 주간(인터넷뉴스) 김인영 △보도본부 시사제작국장 권순범 △콘텐츠본부 교양국장 이은수 △콘텐츠본부 라디오센터 라디오1국장 서기철 △정책기획본부 방송문화연구소장 김종진 △부산방송총국장 김기춘 △청주방송총국장 이완성 △춘천방송총국장 정순길 ▽부장급 △보도본부 보도국(취재) 국제부 워싱턴지국장 이강덕 △〃 국제부 파리지국장 김성모 △〃 모스크바지국장 연규선 ◇TV조선 △정책기획팀장 김윤철 ◇OBS▽보도국 △정치외교팀장 이윤택 △산업경제〃 유재명 ▽경영기획실 △정책기획팀장 안순열 △인사〃 김대기 △총무관리〃 김태우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사무국 총무부장 박상욱 ◇CU미디어 △광고영업2본부장 김태용}
- 20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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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브리핑]은행 수수료 수입 4조9000억 사상 최대 外

■ 은행 수수료 수입 4조9000억 사상 최대금융감독원은 31일 국내 18개 은행의 2011년 수수료 관련 이익이 4조9000억 원으로 2010년보다 5000억 원(11%) 증가해 사상 최대 규모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지난해 은행들의 순이익은 수수료 이익 급증과 대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대손비용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2조7000억 원(29.2%) 증가한 12조 원에 이르렀다. 국내 은행의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8.55%로, 2010년보다 1.3%포인트 상승했다. ■ 청주공항 운영권 민간에 매각기획재정부는 31일 “청주국제공항의 운영권이 청주공항관리㈜에 매각됐다”고 밝혔다. 청주공항관리㈜는 한국에이비에이션컨설팅그룹㈜, 흥국생명보험㈜, 미국 캐나다의 공항 전문기업인 ADC&HAS가 주주로 참여한 회사로 공항 운영권을 255억 원에 인수했다. 이 회사는 인수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해 말부터 30년간 공항을 운영하며 공항에 민간 운영이 도입되는 것은 처음이다.}
- 20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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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국토해양부 外

◇ 국토부 건설수자원실장 김경식 씨, 물류항만실장 강범구 씨국토해양부는 30일 건설수자원정책실장에 김경식 국토정책국장을, 물류항만실장에 강범구 항만정책관을 각각 승진 임명했다고 밝혔다.◇국토해양부 ▽국장급 △국토정책국장 정병윤 △종합교통정책관 윤학배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박무익 △지역발전위원회 파견 서훈택 ◇기획재정부 ▽차관보급 △국제경제관리관 최종구 ▽국장급 △민생경제정책관 이찬우 △정책조정기획관 장호현 △국제금융정책국장 은성수 △국제금융심의관 유광열 △장기전략국장 최광해 △외화자금과장 윤태식 ◇국방부 ▽부이사관 △조직관리담당관 김정섭 △국제정책과장 김성준 △문화정책과장 박상준 ▽부이사관 △정보화정책담당관 한현수 △전력정책과장 오한두 ▽서기관 △회계감사담당관 윤영모 △민원팀장 최인종 △기획총괄담당관 권영철 △민정협력〃 한영수 △행정관리〃 김신숙 △정보보호팀장 김서영 △인력관리과장 김동주 △인적자원개발〃 전현진 △자원동원〃 유향미 △전직지원정책〃 김송애 △군수기획관리〃 송재학 △자원관리개혁담당관 박과수 △국립서울현충원 관리과장 이명환 △국방홍보원 기획관리부장 박균태 △국방전산정보원 행정정보화과장 조강연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심의지원〃 김상근 ◇관세청 ▽부이사관 △조사총괄과장 주시경 △울산세관장 박성조 △평택〃 서정일 ▽서기관 △대변인 윤이근 △특수통관과장 김성원 △관세국경감시〃 김태영 △구미세관장 김병철 ◇문화재청 ▽과장급 △대변인 강흔모 △기획재정담당관 조현중 △행정관리담당관 신용환 △안전기준과장 김계식 △유형문화재과장 권석주 △활용정책과장 이유범 △국립문화재연구소 미술문화재연구실장 김성배 △〃 보존과학연구실장 소재구 △〃 자연문화재연구실장 연웅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장 류춘규 △국립가야〃 강순형 △국립나주〃 김용민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전시홍보과장 김인규 △창덕궁관리소장 신희권 ◇광운대 △부총장 겸 대학원장 천장호 △정보콘텐츠대학원장 이승현 △경영대학원장 겸 경영대학장 김신곤 △교육대학원장 박경애 △상담복지정책대학원장 이대희 △환경대학원장 겸 공과대학장 이원호 △건설법무대학원장 겸 법과대학장 유선봉 △전자정보공과대학장 김종헌 △자연과학대학장 조광섭 △사회과학대학장 이창근 △동북아대학장 김광열 △인문대학장 겸 교수학습센터장 김선웅 △교양학부장 겸 정보과학교육원장 김충혁 △기획처장 김용범 △교무처장 겸 연촌재관장 신만중 △학생복지처장 양성현 △입학처장 전진호 △국제처장 조재희 △대외협력처장 김승제 △총무처장 임종대 △관리처장 정승철 △정보통신처장 이상훈 △산학협력단장 최진주 △중앙도서관장 이동호 △전문역량인증원장 민상원 △대학신문사 주간 김정권 ◇상명대 △대외협력처장 임좌상 △산학연구처장 백두종 △입학홍보처장 정철용 △학생처장 이현경 △정보통신처장 및 사이버교육센터장 김성철 △생활과학대학장 및 예술디자인대학원장 신화경 △예술·조형대학장 나지영 △경영대학원장 이태열 △신문방송국장 및 학보사주간 김기태 △국제언어문화교육원장 조항록 △박물관장 김문자 △체육부장 백성수 ▽천안캠퍼스 △기획처장 김두철 △대외협력처장 권석환 △연구처장 황병기 △입학홍보처장 이상호 △총무처장 김범응 △정보통신처장 및 사이버교육센터장 조태경 △융복합특성화대학장 양용준 △생활과학대학장 및 경영대학장 오동일 △신문방송국장 한만춘 △국제언어문화교육원장 유진현}
- 201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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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인구가 줄었다고?

지난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으로 이사한 인구보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나간 인구가 처음으로 많아졌다. 대기업의 지방 공장 설립, 귀향인구 증가, 공공부문의 지방이전 같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영향으로 수도권의 인구 집중이 주춤해진 것이다. 30일 통계청의 국내이동통계 자료에 따르면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지난해 처음으로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인구보다 나가는 인구가 8000명 많아져 순유출을 기록했다. 서울은 이미 1990년부터 순유출이 시작됐지만 대부분 서울에서 수도권 신도시로 이동한 사람들이어서 수도권 전체는 유입인구가 유출인구보다 많았다. 그러나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인구가 2002년 62만5000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접어들면서 지난해 48만 명으로 떨어졌다. 또 경기도의 주민이 비수도권으로 이사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1만2000명이 순유출됐다. 결국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인구가 줄고, 지방으로 나가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수도권 인구이동의 역전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서운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일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산업시설이 지역으로 이전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업 유치전이 활발해지는 등 균형발전이 이뤄지면서 생긴 변화”라고 분석했다. 특히 충북 오창과학산업단지와 오송생명과학단지가 생겨나고 충남 당진시, 아산신도시 등 충청권으로 몰리는 수도권 인구가 늘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전세난, 높은 물가 등 갈수록 팍팍해지는 ‘서울살이’에 염증을 느끼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귀향하는 인구도 늘고 있다. 수도권 인구의 비수도권 군(郡)지역으로의 이동도 2009년부터 3년째 순유출되면서 지난해에만 순유출 인구가 1만5000명에 이르렀다. 연령대별로는 20대와 10대에서만 각각 4만3000명, 1000명씩 수도권으로 순유입됐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모두 순유출을 보였다. 2010년 기준 서울 인구는 979만 명, 경기도 인구는 1138만 명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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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14억원 당첨금 1년째 왜 안찾아가나?

로또 1등 당첨자가 1년 가까이 돈을 찾아가지 않아 14억 원의 당첨금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30일 나눔로또에 따르면 지난해 2월 12일(428회차) 로또복권의 1등 당첨자 9명 중 1명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1년 간 당첨금의 주인공이 나타나지 않으면 복권기금으로 환수돼 당첨자는 '인생역전'의 행운을 놓치게 된다. 428회차의 1등 당첨 번호는 '12, 16, 19, 22, 37, 40'이며 이 복권은 울산시 중구 우정동의 한 복권방에서 팔렸다. 지난해 2월 5일(427회차) 추첨한 2등 당첨자 2명도 아직 각각 6300만 원의 당첨금을 찾지 않았다. 427회차 당첨번호는 '6, 7, 15, 24, 28, 30, 보너스번호 21'이며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번호를 맞히면 당첨된다. 이 복권들은 각각 서울 도봉구 방학2동과 광진구 중곡동의 복권방에서 팔렸다. 나눔로또 관계자는 "당시 복권을 구매한 사람들은 나눔로또 홈페이지를 방문해 자신이 산 로또 번호를 다시 한번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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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진 前재정차관보 ‘펀드대표’ 변신

구본진 전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재정차관보·55·사진)이 인프라 관련 사모투자펀드(PEF)인 ‘트루벤(Truben) 인베스트먼트’의 대표로 변신해 화제다. 29일 재정부에 따르면 구 전 차관보는 지난해 12월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겠다며 용퇴한 뒤 지인들과 함께 회사를 세웠다. 인프라와 관련된 사업에서 금융기관 등 투자자를 모으고 인프라 건설을 담당할 국내 대형 건설사들과도 협의하는 게 그의 몫이다. 그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지역발전을 동시에 기할 수 있는 발전소 건설을 우선 사업 대상으로 잡고 있다. 구 전 차관보는 “발전소 건설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지원과 이해가 절대적”이라며 “현재 몇몇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조만간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제관료로 30년 넘게 일한 경험을 밑바탕으로 발전소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는 “공직생활 중에 국가 재정이 충분치 않아 특정 지역이 발전할 기회를 놓치는 사례를 보면서 느낀 바가 많았다”고 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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