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020 세계 경제 5대 관전 포인트’

①中, 美추월 최대 경제대국으로 ②유로존 결국은 재정통합
③온실가스 감축 부담 가중 ④재정건전성 노력 강화 ⑤인구증가-고령화 심화

2020년에는 중국이 세계경제를 이끌고 유럽이 결국 재정통합을 이룰 것이라는 한국 정부의 전망이 나왔다.

5일 기획재정부의 ‘2020년 세계경제 5대 관전 포인트’ 자료에 따르면 재정부는 8년 뒤 세계경제의 특징을 △최대 경제대국 중국 △유로존 재정통합 △새 기후변화체제 출범 △선진국의 재정건전화 노력 강화 △인구구조 변화 등 5가지로 내다봤다.

재정부는 먼저 국제금융기관들이 미국 경제의 성장 둔화, 위안화 평가절상 등 여러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있는 가운데 늦어도 2020년까지는 중국의 경제규모가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중국의 정치·경제적 영향력이 아시아와 태평양 권역을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지정학적 구심점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큰 만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문화콘텐츠 협력 추진을 서둘러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은 앞으로 재정통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부는 “유로존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 기능 외 재정정책 기능을 동시에 보유하는 재정통합이 불가피하다”며 “유로존이 재정위기 해결에 성공하면 세계경제가 성장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밝혔다.

2020년 이후 선진국과 개도국이 함께 참여하는 단일 기후변화체제가 구축되면 한국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 압력이 훨씬 커질 것으로 정부는 우려했다. 2012년 교토의정서가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새로운 체제를 놓고 현재 선진국과 개도국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최대한 선진국보다 낮은 의무수준을 확보해야 한다는 게 재정부의 생각이다.

이 밖에 재정부는 재정위기를 겪은 선진국들이 앞으로 재전건전성을 대폭 강화하고, 인구구조 변화로 후진국은 인구폭발 대응이 이슈가 되는 반면 선진국은 고령화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