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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이정은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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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현장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정책의 흐름을 정확하고 빠르게 따라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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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24~2025-12-24
칼럼94%
선거3%
미국/북미3%

  • ‘일본해-동해 병기’ 이번엔 성공할까

    세계 해도(海圖) 제작의 기준이 되는 ‘해양과 바다의 경계’ 책자에 동해를 병기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될 국제수로기구(IHO) 총회가 23일 모나코에서 개막했다. 27일까지 이어지는 총회에서 동해 병기 문제는 첫날 안건으로 잡혀 있어 이르면 한국 시간으로 24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07년 총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동해 병기 문제를 놓고 한국과 일본은 5년 만에 다시 회의장에서 치열한 외교전을 벌였다. 일본 측은 그동안 유지돼 온 일본해 단독 표기를 바꿀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 반면 한국 측은 “일본해 단독 표기는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을 거치면서 한국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채 결정된 것”이라고 맞섰다. IHO의 ‘해양과 바다의 경계’ 책자는 1953년 제3판이 나온 이래 각종 표기 논란으로 개정판이 나오지 않았다. 회원국들 사이에서는 “동해와 일본해를 둘러싼 논란 때문에 ‘해양과 바다의 경계’ 책자의 개정판이 계속 미뤄지는 것은 문제”라며 이 문제를 표결에 부치자는 일본 측 주장에 동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한국 측은 “당사국 간 이견이 있는 민감한 현안을 그냥 표결에 부칠 수는 없다”고 설득했다. 정부는 이 사안이 표결까지 갈 경우 동해 병기가 관철되지 않은 채 책자 발행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막는 데 외교력을 집중해 왔다. 백지아 외교통상부 국제기구국장을 수석으로 한 한국 대표단은 지난 주말 모로코에 도착해 78개 IHO 회원국을 상대로 마지막 설득 작업을 벌였다. 외교부 당국자는 “동해를 병기할 수 없다면 책자도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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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총리, MB에 이례적 친서 전달

    한국을 방문한 사이토 쓰요시(齊藤勁) 일본 관방 부장관이 20일 청와대에서 천영우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을 만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내는 친서를 전달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양국 간 갈등 해결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노다 총리의 친서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국 정부 내에서도 일본 정상이 친서를 보내는 경우가 흔치 않은 만큼 친서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법 제안 같은 중요한 내용이 담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청와대 측은 이날 이를 부인했지만 노다 총리의 구두 메시지가 전달됐을 가능성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다 총리의 친서에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대한 평가,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이후 양국 간 공조 등이 담겼지만 군 위안부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며 “다만 사이토 부장관과 천 수석의 만남에서는 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이야기도 나왔다”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 201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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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北에 경고장… 환추시보 “경솔한 행동 하지말라”

    중국 환추(環球)시보가 장거리로켓 발사를 강행한 북한에 대해 “더는 경솔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환추시보는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일보의 자매지로서 중국 당국의 의견을 간접적으로 대변하는 경우가 많다.환추시보는 17일자 사설에서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규탄 의장성명 채택에 찬성한 것과 관련해 “(북한이) 로켓 발사 전에 중국이 한 권고를 무시한 결과이며 김정은 정권 이후 중국이 처음으로 평양의 새 정권에 보내는 공개적 성토”라고 밝혔다. 또 “김정은 정권이 중국의 대북 인식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중국이 한반도와 북한의 안정을 지지하지만 대국으로서 중국의 대외전략 주머니에 북한만 있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사설은 특히 중국의 대북정책을 놓고 ‘북한이 중국을 납치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에 대해 “외부의 잘못된 생각”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중국은 북한이 무슨 짓을 해도 참을 수밖에 없고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비호할 수밖에 없어 사실상 ‘납치’된 신세 아니냐는 일각의 비아냥거림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사설은 “북한이 중국을 납치할 수는 없다”고 단언한 뒤 “국력이 빠르게 상승하는 중국이 하나의 외교적 어려움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할 가능성은 없다. 북한이 중국을 납치 계략으로 대하려 하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핵 문제에서 북한이 중국의 어려운 입장도 살폈으면 한다”며 3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외교통상부 안팎에서는 이 사설이 중국의 대북정책 기조 변화를 시사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이 리자오싱 전 중국 외교부장의 4·15 태양절 행사 참석을 거부하는 등 의사소통 시도에 응하지 않는 것에 대해 중국 당국이 내심 분노하고 있다는 소식통들의 전언도 이를 뒷받침한다.한혜진 외교부 부대변인은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확언하기는 어렵다”며 “중국 사회에서 여러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동시에 일종의 (중국 정책) 변화 차원이 아닌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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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로켓발사 실패 이후]北 실패가 한국 미사일 사거리 연장 막나?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한국군 탄도미사일의 사거리 연장을 위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대해 미국이 뜨뜻미지근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로켓 발사가 실패로 끝나면서 미사일 사거리 연장 문제도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당초 이달 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 미사일 사거리 연장 문제를 논의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최근 이 회의 안건들을 최종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 이슈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15일 “SPI 회의는 원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포함한 양국 간의 일반적인 동맹 이슈들을 다루는 자리”라며 “미사일 사거리 연장 문제가 여기서 정식으로 논의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SPI 회의가 아닌 다른 논의의 장을 마련해 협상에 나서겠다는 태도지만 미국 측은 “북한 상황을 지켜보며 조금만 기다려 보자”는 취지의 답변만 되풀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0월에 예정된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가 있지만 이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 데다 한미 양국이 모두 대선을 앞둔 시점이어서 진전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미국의 이런 태도는 지난달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감지됐다.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여러 기술적 문제도 있고 군사적으로도 논의할 게 많다”고 말했다. 사거리를 대폭 연장할 경우 중국 등 주변국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점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사거리 연장은 언젠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북한의 로켓 발사가 실패했다고 해서 달라질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군사전문지 ‘제인연감’을 발간하는 IHS는 14일 북한 로켓 발사를 주제로 연 전화회의에서 “북한 동창리 로켓 발사시설이 이란 미사일 시설과 상당한 유사점이 있다”고 밝혔다. 위성사진 전문가 앨리슨 푸치오니 씨는 “동창리 시험장이 이란의 샤히드 헤마트 실험시설과 상당히 유사하다”며 “(함경북도의) 무수단리 발사장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북한이 외신기자들의 동창리 방문 직전에 군사시설을 치운 흔적도 포착됐다. 2월 말의 동창리 위성사진에는 최소 100명 이상의 군인들과 건설장비, 군용차량 등이 포착됐다. 일부 군인은 텐트를 치고 생활하기도 했다. 하지만 3월 말 위성사진에는 군 막사와 장비가 모두 치워졌다. IHS 측은 “위성 발사가 군사용이 아닌 민간용임을 부각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

    • 201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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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김정은 시대 개막 쇼]김정은, 축제는 끝나고 숙제만 남았다

    북한의 ‘4월 축제’가 사실상 막을 내렸다. 25일 인민군 창건 기념일 행사가 남아 있긴 하지만 11일 노동당 대표자회로 시작해 13일 장거리로켓 발사와 최고인민회의에 이어 15일 김일성 100회 생일(태양절) 기념 대규모 열병식과 축포야회(불꽃놀이)를 마지막으로 평양 무대는 1막을 마쳤다. 이번 무대는 김정은 주연, 김일성 김정일 조연의 거대한 쇼였다.김정은은 이번 행사들을 통해 당·군·정의 최고 직위를 모두 차지하면서 명실공히 ‘김정은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15일에는 대중 앞에서 20분간 연설을 하면서 자신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김정은 앞에는 당장 실패한 로켓 발사로 악화된 대외관계를 개선하면서 동시에 추락한 자존심을 세우며 주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권력층 내부의 단합을 꾀해야 하는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김정은은 이날 태양절 기념 열병식 연설에서 ‘유훈을 따라 선군(先軍)정치를 계속하겠다’는 것 외에 새로운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예상과 달리 ‘강성대국 진입’ 선언도 하지 않았다. 열악한 경제 상황에 로켓 발사까지 실패로 끝난 것이 강성대국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김정은은 “어제의 약소국이 당당한 정치군사 강국으로 전변됐으며 우리 인민은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자주적 인민으로 존엄 떨치고 있다”면서 “이는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께서 안아 오신 역사의 필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일성 김정일의 군사적 업적은 “세계 군 건설사에 전례 없는 것”이라고 강조한 뒤 “적들이 원자탄으로 우리를 위협 공갈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다”고 말했다.하지만 강성대국에 대해서는 ‘완료형’이 아닌 ‘미래형’으로 표현했다. 그는 “일심단결과 군력에 새 세기 산업혁명을 더하면 그것은 곧 사회주의 강성국가”라고 정의한 뒤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 위업을 실현하자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인민군대를 백방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군(軍)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믿는 것은 대포나 로켓을 비롯한 현대식 무장장비가 아니라 사랑하는 병사들”이라고 강조했다. 장거리로켓 발사 실패를 사실상 인정하면서 더욱 중요한 것은 군의 충성심이라고 합리화하는 대목으로 들린다.경제문제에 대해서는 업적보다는 주민들에게 호소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그는 “김정일 동지가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꾸려놓은(뿌려놓은) 씨앗들을 현실로 꽃피워야 한다” “당과 공화국은 강성국가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총적(총체적)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인민생활 향상이 강성국가 건설만큼 중요하다는 뜻이다. 13일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올해 내각의 목표는 경공업과 농업에 역량을 총집중해 경제강국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일련의 행사를 통해 김정은이 김일성 김정일의 계승자라는 점은 부각했지만 대내외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일단은 체제 안정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최진욱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강성대국이라는 정치적 구호는 약화되고 있다”며 “김정은이 거창한 구호보다는 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강조해 주민을 다독이겠다는 뜻을 보인 것”이라고 분석했다.김정은이 이날 연설에서 “진정으로 나라의 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평화번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손잡고 나갈 것”이라며 이례적으로 통일 문제를 언급한 것도 민생 해결을 위한 대외관계 개선 의지로 읽힐 수 있다. 정부 당국자는 “진의를 파악하기는 이르지만 김정은이 대화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하지만 김정은이 당장 직면한 과제는 로켓 발사로 인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무마하는 것이다. 북한은 일단 중국에 기대고 있지만 중국도 그리 우호적이지 않아 보인다.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은 14일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모종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면서도 “한반도 정세가 악화되지 않고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안정론’을 강조했다. 정부 당국자는 “중국이 북한을 일방적으로 비호하지는 않았지만 국제사회가 강경한 조치를 취해 북한의 추가적 반발을 불러오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는 점을 계속 설명하며 우리를 설득시키려 하는 듯했다”고 전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 201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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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김정은 시대 개막 쇼]할아버지 흉내 낸 김정은, 부족한 리더십 포장

    30세의 젊은 목소리를 감추려는 듯한 굵직한 중저음, 입을 많이 움직이지 않는 발성법, 딱딱하게 굳은 표정과 제스처, 비트는 듯 몸을 흔드는 움직임….15일 육성이 처음 공개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의 대중연설은 뭔가 부자연스러웠다. 많은 사람 앞에서 높아지기 마련인 목청을 의도적으로 깔아 내렸고 연설의 톤도 책을 읽듯 단조로웠다. 하지만 그런 그의 모습은 분명 누군가를 흉내 내려는 듯한 연출이었다. 그건 바로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이었다.○ 권위와 권력의 연속성 강조동아일보는 이날 공개된 김정은의 목소리를 배명진 숭실대 소리공학연구소 소장과 함께 음성학적으로 분석했다. 배 교수는 김일성이 사망 직전인 1994년 신년사에 했던 연설과 김정은의 이날 연설 목소리를 비교한 결과 두 사람의 발성 속도와 방법, 목소리의 파장 형태 등에서 85∼92% 수준의 유사성을 보인다고 결론지었다.배 교수는 “말투의 특성은 70% 정도가 발성 속도에 의해 좌우되는데, 태어날 때부터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자연적으로 발성 속도가 이 정도로 비슷해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주석 특유의 발성법에 맞추기 위해 김정은이 고도의 훈련을 받았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김정은은 발성 방법에서도 할아버지를 따라하려는 특징이 드러났다. 배 교수는 “젊은 사람이라면 지금보다 고음이 더 많이 나오고 입 모양도 더 커야 하는데, 김정은은 고령인 김일성처럼 입을 크게 열지 않고 카리스마 있는 중저음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의 목소리 파장이 129헤르츠(Hz) 정도인데, 이는 김일성의 중저음과 거의 일치한다. 반면 김정일은 목소리에 여러 음이 동시에 나는 ‘복합음’이 많고 두 사람보다 고음을 자주 사용했다.음성 등 생체신호를 통한 심리분석 전문가인 충북도립대 조동욱 교수는 “김정은이 권위와 안정감을 보여주기 위해 나이가 들어보이게 연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정은의 음성피치(초당 성대의 떨림) 평균값이 133으로 같은 연령의 150∼180보다 낮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목소리의 강도(인텐시티)도 50으로 또래의 평균치(75)보다 현격히 낮았다.지난해 말 김정일 조문 차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을 만났던 김홍업 전 민주당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목소리가 생각보다 컸고 발음이 또렷했지만 저음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무게감이 있는 목소리였느냐’는 질문에도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고 답해 김정은의 저음 연출 가능성을 뒷받침했다.○ 김일성 시대 연상시킨 열병식이날 김정은의 연설과 함께 열병식에서도 ‘김일성 시대’를 재연하려는 듯한 북한의 의도가 곳곳에 엿보였다. 항일 빨치산 부대 군복 차림의 군부대가 등장하는 한편 열병식 사상 처음으로 기마부대까지 선보였다. 기수들은 만주벌판의 흰 눈을 연상케 하는 흰색 망토를 걸쳐 눈길을 끌었다.김정은과 함께 주석단에 선 이영호 인민군 총참모장 등 핵심 군부 인사들도 흰색 군복 차림이었다. 김일성은 1953년 7월 휴전협정 직후 평양에서 열린 ‘전승열병식’에 흰색 원수복(군복)을 입고 나타났다. 당시 최용건 남일 등 김일성 측근들도 흰색 군복을 착용했다. 김정은의 군부 측근들이 쓴 모자도 김일성이 전승열병식에서 썼던 모자와 모양이 같았다.○ 할아버지 흉내 내기김정은의 ‘할아버지 따라하기’는 2010년 9월 당 대표자회에서 후계자로 공식화됐을 때부터 이미 시작됐다. 김정은은 학창시절의 홀쭉하던 모습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통통한 얼굴로 등장했다. 앞머리는 뒤로 넘기고 옆머리는 짧게 깎았으며, 어두운 색의 인민복을 입어 헤어스타일과 패션도 모두 김 주석과 닮아 있었다.김정은은 이후에도 김일성을 연상시키는 옷차림과 발걸음, 손짓을 연출했다. 지난해 12월 아버지의 영결식과 추도대회에서 입은 검은색의 투 버튼 코트도 김 주석이 젊은 시절 자주 입었던 스타일의 옷이다. 일각에서는 “김정은이 김일성과 닮게 보이려고 6차례의 성형수술을 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이런 모든 연출은 김정은에게 김일성의 후광을 덧입히려는 의도로 보인다. 나이가 어린 데다 정치 경험이 없는 김정은으로서는 할아버지의 이미지를 앞세워 북한 주민들의 충성심을 끌어내야 할 필요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3대 세습을 정당화하고 후계의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도 억지로 ‘김일성 향수’를 불러일으켜야 하는 상황이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김태웅 기자 pibak@donga.com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 201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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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장거리로켓 발사 실패]北, 주민에 대대적 홍보… “패닉상태 빠졌을 것”

    “북한은 지금 패닉(공황) 상태일 것이다. 내부적으로 우왕좌왕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 당국자가 13일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가 실패로 판명된 직후 북한의 내부 상황에 대해 내놓은 관측이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현장에 불러놓은 외신기자들도 모르게 갑자기 발사를 감행한 것에 대해 “발사 시점이나 방식에 이해가 잘 안 되는 점이 많다. 이런 것들이 북한의 내부정세가 불안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이 앞으로 발사 실패에 따른 책임자 처벌과 숙청에 나서면서 김정은 체제가 더 불안해질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특히 군부 강경파가 발사 강행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이들이 책임 추궁을 받는 과정에서 치열한 권력투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이영호 인민군 총참모장 등 군부는 외무성의 협상파가 “2·29 북-미 합의 경과를 봐가면서 5월에 발사하자”는 주장에 맞서 4월 발사를 고집해 이를 관철시켰다. 이번 로켓 발사 실패의 책임자로는 박도춘 당 군수담당 비서와 주규창 기계공업부장, 백세봉 제2경제위원장 등이 거론된다. 북한이 대대적으로 선전해온 태양절 기간의 최대 행사가 국제적 망신거리로 끝나버렸다는 점에서 김정은의 리더십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북한은 그동안 주민들을 상대로 “첫 실용위성의 발사는 선군의 기치 아래 다져온 주체과학의 위력이자 자립적 민족경제의 자랑찬 과시”라고 선전했다. 그러나 강성대국 진입을 선포하는 ‘축포’로서 로켓을 활용하려던 계획은 이제 정권을 후려치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실패는 너무 커서 북한 엘리트 내 동요는 물론 김정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날에 ‘불꽃놀이’가 망가져버린 결과는 앞으로 평양의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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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비서’ 신설 깜짝쇼… 3대 세습 정당성 노려

    북한이 다시 한번 ‘깜짝쇼’를 펼쳤다. 새 지도자 김정은이 노동당 총비서직을 승계할 것이라는 대다수 전문가의 예상을 깨고 김정은은 11일 총비서직을 아버지 김정일에게 헌납했다.14년 전 김정일이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으로 추대하면서 신격화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지만 그 자리는 당 총비서가 아닌 국방위원장 자리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었다.○ 후계 정당성 위해 총비서 포기한 듯김정은이 이번에 김정일을 ‘영원한 총비서’로 신격화한 것은 궁극적으로 3대 세습의 국내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자신의 최측근인 최룡해(62)를 ‘당의 2인자’로 발탁함으로써 당에 대한 친정(親政)체제를 강화했다.김정일은 1994년 7월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자 3년상(喪)을 치른 뒤 1997년 10월이 돼서야 당 총비서직을 승계했다. 김일성 사망 당시 김정일은 이미 17년간 후계자로 있으면서 최고사령관이자 국방위원장으로 사실상 북한을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장기 과도기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하지만 김정은은 사정이 달랐다. 김정은은 후계자로 내정된 지 채 3년이 안 돼 갑자기 권력을 물려받게 됐다. 따라서 이른 시일에 국가를 영도하는 위치에 있는 노동당의 수장 자리에 앉아 공식적인 최고지도자로 등극해야 했다.그렇다고 김정일 사망 3개월여 만에 총비서를 승계하는 것은 불효 차원을 넘어 자칫 후계의 정당성에 대한 비판을 불러올 수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김정은이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 과시 차원에서 ‘영원한 총비서’로 추대했다”며 “이는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후계자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는 후계자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이 때문에 김정은은 제1비서를 신설함으로써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면서도 실질적인 당권은 장악하려 한 것으로 분석된다.한편으로는 제1비서직 신설이 아직 김정은의 입지가 총비서를 맡을 만큼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정일의 후광이 여전히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위원은 “당 대표자회를 앞두고 김정은이 당 전체를 직할 통치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전망이 있었다”며 “13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국방위원장도 김정일에게 영구 헌정할 것인지, 김정은이 이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는 최고인민회의에서 드러난다. 이승열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헌법에서는 국방위원장이 최고 권력의 정점인 만큼 김정은이 국방위원장을 승계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측근 전진 배치이날 이뤄진 당직 인사의 ‘꽃’은 단연 최룡해 당 비서다. 최룡해가 당의 핵심요직인 정치국 상무위원, 군을 실질적으로 지도하는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을 동시에 거머쥐면서 세대교체를 주도하게 됐다. 최룡해는 최현 전 인민무력부장의 아들로 일찌감치 김정은 시대의 주역으로 꼽혀왔다. 로열패밀리도 건재했다.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은 정치국 상무위원의 반열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후보위원에서 정위원으로 승진했다. 김정은의 고모 김경희는 당 경공업부장에서 당 비서로 격이 높아졌다.김정은이 후계자로 등극하는 과정에서 김정은과 마찰을 빚으면서 2010년 당 대표자회에서 당직을 전혀 받지 못했던 오극렬 국방위 부위원장(81)은 이번에 정치국 후보위원에 이름을 올렸다. 여전히 군부 내에서 만만치 않은 지지 세력을 갖고 있는 군부의 원로를 예우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회주의 국가의 1인자 ::최고권력기구인 공산당 최고위직은 총서기, 서기장, 총비서, 제1서기 등으로 불린다. 영어로는 ‘General(First) Secretary’. 소련 동독 루마니아 등 옛 동유럽권 독재자들이 당 서기장 직함으로 권력을 행사했다. 소련에선 잠시 제1서기 직함을 사용하다 서기장으로 환원했고, 쿠바도 제1서기로 부른다. 중국은 총서기 직함을 사용한다. 북한이 신설한 ‘제1비서’도 표면상 총비서보다 낮아 보일 뿐 위상은 다르지 않다. 로마의 첫 황제 아우구스티누스가 ‘제1시민(프린켑스)’이라는 칭호로 권력을 행사한 것과 같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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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외무차관-의원 등 50여명 참석 “독도는 일본땅” 도쿄서 망언집회

    “한국이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이름) 실효지배를 강화하고 있다. 해양기지를 건설하고어선정박장을 만들고 패션쇼를 하고 있다. ‘올 저팬’(총력 일본) 태세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11일 일본 도쿄(東京) 국회의사당 옆 헌정기념관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집회가 열렸다. ‘일본 영토를 지키기 위한 의원연맹’과 ‘다케시마·북방영토 반환요구 운동 시마네 현민회의’ 주최로 800여 명이 참가한 이날 집회에는 야마구치 쓰요시(山口壯) 외무성 차관과 나가시마 아키히사(長島昭久) 총리보좌관 등 정부 인사 2명과 각 당 대표자 8명, 여야 국회의원 47명도 자리를 지켰다. 도쿄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집회가 열린 것도 처음이지만 이런 집회에 정부 인사가 참석한 것도 처음이다.이날 집회를 관통한 단어는 ‘한국의 실효지배’였다. 처음 인사말을 한 야마타니 에리코(山谷えり子·여·자민당 의원) 의원연맹 회장은 한국의 실효지배 사례를 열거하며 정부에 다케시마 대응 부서를 신설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북방영토(쿠릴열도) 관련 예산은 2억 엔이지만 다케시마 관련 예산은 2000만 엔에 불과해 불균형을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각 당 대표자들도 “영토를 지키는 게 독립국이다” “한국의 대응을 용인할 수 없다”는 등의 발언을 이어갔다. 극우 성향의 히라누마 다케오(平沼赳夫) ‘일어나라 일본당’ 대표는 “(전쟁을 금지한) 헌법을 개정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발언을 했다. ‘다함께 당’ 사쿠라우치 후미키(櫻內文城) 정책조사회 부회장도 “(한국이) 우리 영토를 무력으로 침략한 만큼 개별적 자위권을 발동할 요건에 해당한다”고 전쟁을 선동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야마구치 차관은 “다케시마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에 변함이 없다”는 원칙론을 되풀이했다. 한국 정부는 이날 집회에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12일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항의하는 한편 항의 내용을 담은 외교문서를 전달하기로 했다.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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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안보리 의장성명보다 강도 높은 결의안 추진”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가 임박하면서 정부의 대응 방안도 구체화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하면 즉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해 대북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외교안보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북한의 로켓 발사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유엔 안보리를 소집하고, 세계 주요 국가들과 긴밀한 공조시스템을 구축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안보리 의장성명보다 한 단계 높은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며 “쉽지는 않겠지만 가장 높은 수위의 대응을 목표로 삼아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2009년 장거리로켓을 발사했을 때에는 8일 만에 의장성명이 나왔지만 이번에는 그때보다 더 신속하게, 형식도 의장성명이 아닌 결의안이 나오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유엔 안보리의 4월 의장국은 미국이어서 안보리 소집은 곧바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대응의 형식과 내용이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 결의안에 반대할 경우 형식은 의장성명으로 하되 강경한 표현을 넣는 타협점을 찾을 수도 있다. 각국은 독자적인 대북 제재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경우 의회에 계류 중인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북한 정권의 돈줄을 끊는 방코델타아시아(BDA)식 금융제재가 가능해진다. 한편 제이 카니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장거리로켓 발사를 실행에 옮길 경우 이는 도발이자 국제의무 위반이며, 추가적인 지하 핵실험을 하는 것은 도발행위”라고 경고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　　}

    • 201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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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인식 목사 “내일 세계 50대 도시서 탈북자 북송 중지 촉구”

    중국 내 탈북자들의 강제북송 중지를 촉구하는 캠페인이 전 세계 50개 도시에서 일제히 열린다.‘북한자유를 위한 한인교회연합(KCC)’의 손인식 목사(64·사진)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해외300인 목사단’은 10일 낮 12시 전 세계 50개 도시의 중국대사관 및 영사관 앞에서 탈북자 북송에 반대하는 기도회 및 평화행진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서울은 물론이고 미국의 8개 도시와 스페인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8개국 등 모두 50개 도시에 최대 8만 명이 모일 것으로 주최 측은 보고 있다.행사 관계자는 “모두 현지 시간으로 10일 낮 12시에 맞춰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라며 “진작 진행했어야 하지만 50개 도시에서 동시 진행 일정을 맞추려다 보니 예정보다 2주 이상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독교계가 중심이긴 하지만 현지 시민단체와 인권단체들의 참석도 적극 권장한다. 이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행사를 주도하고 있는 손 목사는 8일 동아일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행사 시작 시간을 낮 12시로 잡은 것은 점심시간이기 때문이다. 대사관 밖을 나서는 중국대사관 직원들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 도시의 시민이 모두 이 장면을 목격할 것이다. 중국 정부가 탈북자 북송 중단 요구는 비단 한국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손 목사는 1973년에 미국으로 건너가 캘리포니아 주 오렌지카운티에서 목회활동을 하고 있다.손 목사는 “중국은 한국을 신경 쓰지 않는다 해도 해외의 시선에는 신경 쓴다. 이번 행사는 전 세계에서 중국을 동시다발적으로 압박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해외무역을 통해 세계 열강 반열에 든 중국을 세계 각지의 주요 도시에서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손 목사는 “G2라고 불리는 강대국이 탈북자를 사지에 몰아넣으며 인권을 억압하고 있다는 것이 해외에서 화제가 되면 세계 각국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 불매운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북한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그는 “최근 한국에서 일어난 탈북자 북송 반대 운동의 불길은 몇 달 전만해도 상상하지 못했다. 정치인 교수 연예인들이 북송 반대를 외치고 특히 탈북자 소녀가 신변의 위험을 무릅쓴 채 마스크를 벗고 북송 반대를 외치는 것을 보면서 해외에서도 뭔가 행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정윤식 기자 jys@donga.com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 201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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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정부 개입 늘면서 독도 도발수위 높아져

    일본 정부가 6일 내각회의를 열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한 2012년도 외교청서 내용을 확정했다.한국의 외교백서에 해당하는 일본 외교청서는 ‘한일 간에는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가 있지만,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독도에 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일관된다’는 내용을 2008년 이후 5년 연속 명기했다.이와 함께 2012년 청서는 ‘일본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일본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주지시키고 있다’며 ‘한국 각료와 국회의원의 독도 방문, 한국에 의한 독도와 주변지역에서의 건조물 구축 등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에 여러 차례 항의해 왔다’고 기술했다. 한국의 독도 실효지배 강화 조치에 항의해왔다는 기술은 올해 새로 추가된 내용이다. 외교통상부는 조병제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정부는 우리의 영토주권에 도전하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본이 그릇된 역사의식의 포로가 되어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는 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는 공허한 구호로 끝날 것이며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외교청서의 독도 관련 내용에 대응하기 위해 논평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외교부는 마쓰오 히로타카(松尾裕敬) 주한 일본대사관 정무참사관을 불러 항의하고 정부의 공식 견해를 담은 외교 서한을 전달했다. 정부 당국자는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기 위해 이번에는 다른 조치와 함께 외교부 논평도 냈다”며 “독도가 우리 땅임이 명백한 만큼 일본의 주장에 휘둘리지 않는 차분한 대응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일본은 △3월 교과서 검정 △4월 외교청서 △7, 8월 방위백서 발표를 통해 매년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해오고 있다. 올해 방위백서 발표 때도 독도 영유권 주장은 되풀이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에는 도쿄 한복판인 헌정기념관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대규모 집회도 예정돼 있다. 이 집회는 시마네(島根) 현 의회가 주도하는 ‘다케시마·북방영토 반환 요구 운동 시마네 현민회의’와 ‘일본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의원연맹’이 공동 주최하는 것으로 도쿄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집회가 열리기는 처음이다.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 201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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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불법조업 익사 中선장 시신 16개월 만에 본국 송환될 듯

    전북 군산의 한 장례식장에 1년 4개월째 냉동 보관돼 온 중국 선장의 시신이 중국의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선장은 2010년 12월 군산 어청도 인근 바다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사망한 중국인 리융타오(李永濤) 씨. 외교통상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동북아국을 중심으로 중국 선장의 시신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협의를 계속했다. 이에 민간 인사들이 최근 “우리가 비용을 대겠다”며 나섰다. 이들은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민간기업 관계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시신 보관 및 처리비용, 유족에 대한 성금 등을 부담하기로 하면서 한중 양측은 시신 인도 절차를 협의하고 있다.}

    • 201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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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 한국공관에 남은 탈북자 7명도 월말까지 순차입국할 듯

    중국 내 한국공관에 장기 체류하던 탈북자 11명 중 4명이 2일 입국함에 따라 나머지 7명도 순차적으로 한국에 들어올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중 양국은 공관에 장기 체류 중이던 탈북자 중 국군포로의 가족과 미성년자를 우선 한국에 보내되 나머지도 조만간 모두 한국행 비행기에 태우기로 합의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해 왔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남은 탈북자들도 앞으로 열흘 안에,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2번쯤 나눠서 들어올 것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따라서 중국 당국이 이들의 입국 사실이 언론에 노출된 것을 문제 삼아 일정을 미룰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이미 외교적 합의가 이뤄진 만큼 중국이 이를 번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외교 소식통은 전했다. 정부는 이들의 입국과 관련한 언론의 확인 요청을 거부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 고위 당국자는 “보안이 요구되는 상황인 만큼 아무것도 확인해줄 수 없다”며 “관련 내용이 섣불리 알려질 경우 탈북자들의 한국행이 몇 달 이상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입국한 국군포로의 딸 백영옥 씨(47)와 백 씨의 두 자녀 등 4명은 현재 관계기관의 합동신문을 받고 있다. 합동신문은 최장 6개월까지 가능하지만 이들의 경우 이미 공관에 머무는 동안 정보가 대부분 확인된 상태여서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들은 하나원에 입소해 3개월간 한국사회 적응에 필요한 교육을 받게 된다. 백 씨 등은 합동신문 과정에서 정신상담사와 의료진의 특별관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제한된 공간에 30개월 이상 갇혀 있었던 만큼 그동안 쌓인 정신적 스트레스가 컸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판단에 따른 조치다. 실제로 공관 내 탈북자들은 좁은 공간에서 기약 없이 장기 체류하는 데 따른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들은 하루 3끼를 모두 공관 인근의 한국 식당에서 배달시켜 먹는다. 날카로운 칼 같은 조리 기구를 둘 수 없기 때문이다. 일부 탈북자는 외부에서 반입된 음식에 독이 들어 있을 수도 있다며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한다. 대다수 공관 내에는 남녀별, 가족별로 별도의 숙소가 마련돼 있고 헬스시설과 탁구장, 간이도서실도 설치돼 있다. 그러나 일부 시설은 마당이 따로 없는 건물에 위치해 탈북자들이 바깥에서 운동을 하거나 햇볕을 쬐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공관 측은 각종 교육, 문화 프로그램을 만들고 정기적으로 서울에서 보낸 정신상담사를 통해 상담도 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탈북자들의 체류 기간이 길어지면서 프로그램을 짜고 운영하는 것도 큰 부담”이라며 “아무리 TV와 동영상 등을 보여주며 가르쳐도 이들에게는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가상체험’이라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보호시설에는 종종 한국 국회의원 등 고위 관계자나 인권단체 인사들이 참관을 해왔다고 한다. 하지만 탈북자들로부터 “우리가 동물원 속에 있느냐”는 항의가 많아 최근엔 가급적 자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베이징=이헌진 특파원 mungchii@donga.com　　}

    • 201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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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진타오 “서울 핵안보회의장 벤치마킹하라”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폐막한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의 정상회의장에 중국 관리 30명이 들어왔다. 메모할 노트를 든 이들은 “회의장 디자인에 대해 알고 싶다”며 회의장 곳곳을 살피고 다녔다. 캠코더로 회의장 내부를 찍고 테이블 재질이 무엇인지, 자리 배치 간격이 몇 미터인지 등을 꼬치꼬치 캐물었다. 줄자로 직접 길이를 재어보기도 했다. 이는 후진타오(胡錦濤·사진) 중국 국가주석이 “이번 정상회의를 전부 벤치마킹하라. 레드존(정상들의 활동공간) 출입 비표가 없는 사람들도 모두 레드존에 들어가서 행사장 조성 디자인을 배우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였다. 후 주석은 당시 행사장의 분위기와 인테리어에 크게 만족해하며 수행원들에게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청와대와 외교통상부 관계자들은 3일 “핵안보정상회의가 끝난 이후에도 이번 회의에 참석한 각국과 국제기구로부터 회의 준비 과정이나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 같은 정상회의 뒷얘기들을 전했다.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측은 “정상들 의자의 등받이 뒷면에 각국과 기구의 명칭을 일일이 새긴 것이 매우 인상적”이라며 “인터폴이 새겨진 의자를 구입하고 싶으니 구입 방법을 알려 달라”고 요청했다. 로널드 노블 인터폴 사무총장은 정상들의 비표에만 따로 붙어 있는 금색의 작은 클립을 보고 “너무 예쁘다. 평생 간직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한다. 아랍에미리트(UAE) 관계자는 “정상들에게만 제공됐던 러펠핀의 제작업체 정보를 알려 달라”고 요청했고 뉴질랜드 측은 “첨단기술을 잘 활용한 회의시스템이 인상적”이라며 이번 행사에 투입된 예산 규모를 문의했다. 중국 측 스태프는 “후 주석이 한우스테이크와 봄채소로 구성된 첫날 만찬을 좋아했다”며 메뉴판을 인쇄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정상들은 양자 정상회담과 외부 일정에도 만족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부인 아니 여사는 지난달 28일 국빈만찬 공연에서 남편이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Save Our World’)를 어린이합창단이 부르는 것을 듣고 눈물을 글썽이며 감동을 표시했다. 잉락 칫나왓 태국 총리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한국 드라마 ‘풀하우스’를 재밌게 봤고 2PM 멤버인 닉쿤(태국 출신 가수)도 잘 알고 있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이 “태국의 무에타이 영화인 ‘옹박’을 봤다”고 화답하자 반가워했다고 한다. 한편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일 간부회의에서 직원들의 노력을 치하한 뒤 “정상 58명이 한자리에 모인 국제회의에서 단 한 번의 실수 없이 진행한 의전 노하우를 모아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외교부는 핵안보정상회의 백서를 발간하고 각종 정상회의 의전자료를 정리하는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 201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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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외무성 “로켓 5월에 쏘자”→ 군부 “4월에 강행”

    북한 외무성이 2월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장거리로켓 발사 계획을 당초 5월 초에 발표하도록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게 건의했으나 군부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3일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2·29 북-미 합의’가 도출될 즈음 북한 외무성은 김정은에게 “광명성 3호 발사계획을 5월 초쯤에 발표하는 게 좋겠다”고 건의했다. 외무성은 “5월쯤이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 대북식량 지원 등 북-미 합의 이행을 둘러싸고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빌미로 로켓 발사를 강행해도 된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전해졌다. 또 5월 초 발표를 통해 김일성 주석의 100회 생일(태양절·4월 15일)과 노동당 대표자회 같은 4월 정치행사의 대미를 장식할 수 있다고 설득했다고 한다.그러나 박도춘 노동당 군수담당 비서와 이영호 인민군 총참모장, 김영철 정찰총국장은 4월 15일 전후에 발사할 것을 주장했다. 이들은 “광명성 3호가 평화적 목적의 위성 발사라고 우기면 되고,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중단을 원하는 미국이 쉽사리 판을 깨지 못할 것”이라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은 군 강경파의 손을 들어줬고 그 결과 2·29 합의가 이뤄진 지 16일 만에 발사 계획이 전격 발표됐다고 대북 소식통은 전했다.이 소식통은 “속고 속이는 첩보전을 좋아하는 김정은이 약속과 신뢰를 중시하는 미국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과 군의 강경파 주장에 동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부 당국자도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는 오래전부터 준비해야 가능한 것이지만 미국과 협상을 했던 이용호 외무성 부상은 북한의 갑작스러운 로켓 발사 계획 발표 시기를 미리 알지 못했던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이 소식통은 “김정은의 장악력이 부족해 강경파에 휘둘리는 것 같다”며 “북한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막무가내 식의 지시를 무리하게 내리는 등 좌충우돌하는 정황들도 포착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은 2월 전기와 식량이 부족하다는 보고를 받고 현실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 공급을 정상화하라”며 크게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월에는 북한 주민의 외화 사용을 전면 금지해 “화폐개혁 이후 시장 상황을 전혀 모르는 조치”라는 불만을 사기도 했다. 이 때문에 간부들은 통치 경험이 없다는 김정은의 콤플렉스를 건드리게 될까 봐 섣불리 반대 의견을 내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

    • 201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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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서 발묶였던 탈북자 4명 입국]국군포로 딸 백영옥씨 가족 등 3년만에 입국

    중국 주재 한국공관에 장기간 머물던 탈북자 4명이 2일 한국에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입국한 탈북자 중에는 국군포로 고 백종규 씨의 딸 백영옥 씨와 외손자 이강민 군, 외손녀 이일심 양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1명의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다.3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이들 4명은 2일 저녁 베이징의 한국대사관을 나와 한국행 비행기를 탔으며 현재 국내에 들어와 탈북 경위 등에 대한 관계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다. 중국 당국은 이들을 제3국으로 추방하는 형식으로 출국을 허용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들의 입국은 지난달 26, 27일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한중 정상회담에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들의 한국행을 약속함에 따라 극비리에 이뤄졌다. 후 주석은 당시 “중국은 현안이 된 탈북자 문제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갖고 한국 측 입장을 존중해서 원만히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과거에는 자국 내 외국 공관에 진입한 탈북자들에게 한국행을 허용했으나 3, 4년 전부터 북한의 반발을 의식해 공관에 진입한 탈북자들의 한국행도 허가하지 않았다. 특히 중국의 이번 조치는 북한이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장거리로켓 발사를 강행하려는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외교 소식통은 “이들 탈북자는 베이징과 상하이, 선양 등 공관에서 길게는 30개월 이상 장기 체류하던 11명 중 일부로 미성년자 등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람들”이라며 “이들의 입국 이후 상황을 지켜본 뒤 나머지 7명의 한국행 입국 시기도 결정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백영옥 씨는 베이징 주재 한국총영사관에 딸과 아들을 데리고 들어가 3년 가까이 사실상 감옥 생활을 해왔다.다만 정부는 북-중 관계에 미칠 파장 등을 우려한 듯 탈북자의 입국 사실과 이들의 신원 등에 대한 확인을 거부했다. 정부 당국자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탈북자들의 신변 안전”이라며 “아무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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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서 발묶였던 탈북자 4명 입국]中, 北 로켓발사에 분노? 탈북자 북송정책 바뀌나

    중국 내 한국공관에 장기 체류해온 탈북자 4명의 한국행을 계기로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를 놓고 두 달 가까이 계속돼온 한중 간 외교 갈등이 일단 극적인 출구를 찾게 됐다. 이에 따라 중국이 고수해온 탈북자 강제북송 정책도 바뀌는 것 아니냐는 기대도 나오지만 중국의 근본적 변화를 기대하긴 이르다는 지적이 많다.○ 완강하게 북송 정책 고수했던 중국 중국은 2008년 초부터 자국 내 외국공관에 진입한 탈북자의 한국행을 묵인해 오던 기존 관행을 바꿔 이들의 출국을 허가하지 않았다. 북한의 거센 반발을 의식한 조치였다. 이에 따라 공관 내 탈북자들은 길게는 3년 가까이 사실상 감옥생활을 해야 했다. 좁은 공간에 갇혀 지내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들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고 일부는 자해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중국은 “탈북자들을 한국으로 보내 달라”는 한국의 요구에 여러 가지 조건을 걸며 강경한 태도를 고수했다. 여기에는 이미 공관에 들어온 탈북자들을 한국으로 보내는 대신 다시는 공관에 탈북자 진입을 허용하지 말라는 요구도 포함됐다. 중국은 2008년 중국 내 일본대사관에 진입했던 탈북자 5명을 내보내면서 일본 측으로부터 “더는 공관에 탈북자를 받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기도 했다. 중국은 당시 일본이 각서까지 써준 전례를 들어 한국에도 똑같은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은 “인도주의적 사안에 대해 그런 식의 협상을 할 수는 없다”며 이를 모두 거부했다. 중국 측은 정부의 강경한 자세에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고, 이규형 주중 대사를 비롯한 한국 당국자들과의 면담을 모두 거부했다. 중국이 한국을 상대로 경제적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협박성 발언도 언론 등을 통해 흘러나왔다.○ 북한의 로켓 도발이 변수? 중국은 2월 중순 동아일보의 보도를 계기로 논란이 된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에도 “탈북자들은 난민(難民)이 아닌 경제적 이유로 중국에 들어온 불법 월경자”라며 완강한 태도를 보였다. 중국은 한국과 국제사회가 애타게 북송 중단을 촉구해온 탈북자들을 결국 강제 송환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지난달 말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묘한 변화의 조짐을 보였다. 장신썬 주한 중국대사는 외교통상부 당국자들과 회담 의제를 조율하면서 “조용한 외교를 희망한다”며 협조할 의향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어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은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탈북자들의 한국행에 대해 긍정적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한국은 향후 문제제기 수위를 낮추고, 중국은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 당국자는 “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등 국제사회에까지 이 문제를 가져가 연일 강공을 펴는 것을 보고 중국으로서도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 내 온건파가 움직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북한이 중국의 만류에도 장거리로켓 발사를 강행하려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국제사회의 압박에도 북한을 감싸던 중국이 북한의 도발적인 로켓 발사 계획에 분노했고,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공관 내 탈북자의 한국행을 허용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후 주석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례적으로 강도 높게 북한의 로켓 발사 중지를 촉구한 점은 주목할 부분이다. 후 주석은 당시 “(북한의) 위성 발사는 옳지 않다. 북한 정권은 민생 발전에 집중해야 한다”며 과거와는 사뭇 다른 태도로 북한을 압박했다.○ 중국의 속내는 그러나 이번 탈북자들의 한국행 허용으로 중국의 탈북자 정책 기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중국으로 넘어오는 탈북자들의 행렬은 북-중 접경지역의 치안 불안은 물론이고 북한 정권의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중국 정부는 공관에 장기 체류해온 11명을 돌려보내는 것으로 탈북자 강제송환 문제를 서둘러 종결지으려 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 당국자들은 이날 공관 내 탈북자들의 입국에 대해 “아무것도 확인해줄 수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극비리에 진행된 탈북자들의 한국행이 알려지면서 아직 중국에 남아 있는 탈북자 7명의 입국 계획이 틀어질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탈북자들의 첫 입국 시도가 알려지는 바람에 중국이 남은 이들의 한국행 허용 시기를 미루거나 결정을 아예 번복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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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美 식량지원 중단은 합의 위반”

    북한은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 중단 선언에 대해 ‘2·29 북-미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인도주의적 문제는 정치와 연관시키지 않는다고 표방하던 미국이 우리의 위성 발사에 대항해 식량지원 공약 이행을 중지한다고 발표한 것은 조미 합의를 통째로 깨버리는 유감천만한 행위”라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이는 미국 당국자들이 잇달아 대북 식량지원 중단과 대북정책 전면 재검토 계획을 밝히는 등 강경하게 북한을 압박하는 데 따른 반발로 풀이된다.이런 가운데 이근 북한 외무성 국장은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미국의 싱크탱크 아스펜연구소 독일지부가 베를린 인근에서 개최한 국제세미나에 참석했다.토머스 피커링 전 미국 국무부 차관을 비롯한 일부 전직 미국 관리들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북-미가 장거리로켓 발사와 관련한 현안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그러나 한국 정부 당국자는 “현직 미국 관리가 아무도 가지 않는, 말 그대로 세미나 자리”라며 “북한 대표단이 미국은 물론이고 영국 독일 등 다른 국가의 참석자들로부터 (장거리로켓 발사 계획을 중지하라는) 싫은 소리만 잔뜩 듣고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

    • 201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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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속 2012 4·11총선/총선-대선 여론조사]민주 지지 56% “제주기지 예정대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 문제와 관련해 응답자의 59.9%가 당초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는 ‘평화와 환경을 파괴하므로 공사가 중단돼야 한다’는 답변(28.6%)의 두 배가 넘는다. 스스로 이념 성향을 ‘진보’라고 밝힌 응답자 중에서도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찬성한 사람은 48.8%로 중단돼야 한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45.2%)과 큰 차이가 없다. 민주통합당을 지지하는 응답자 중에서도 찬성(55.7%)이 반대(36.4%)보다 많았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야당과 시민단체의 주장이 그리 설득력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계획대로 건설’을 지지하는 답변은 대구·경북(71.1%)에서, ‘공사 중단’에 동의하는 답변은 서울(35%)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제주 지역에서는 ‘계획대로 건설’ 지지가 50%였다. 다만 이 지역에서 설문에 응한 주민은 10명에 불과해 전반적 경향으로 보기는 어렵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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