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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준

허동준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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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허동준입니다.

hungry@donga.com

취재분야

2026-05-18~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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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태수술 병원 연결해준 대학생과 수술 의사 징역형

    인터넷 광고글로 낙태를 원하는 여성들을 유인해 병원에 연결해준 대학생과 낙태수술을 한 의사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낙태방조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김모 씨(2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씨의 소개로 낙태수술을 한 의사 이모 씨(74)와 김모 씨(40·여)에게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게는 자격정지 1년도 함께 선고됐다. 김 부장판사는 “태아의 생명은 형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중요한 가치 중 하나”라며 “낙태행위는 법으로 금지된 만큼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대학생 김 씨는 2013년 6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총 27명의 여성에게 낙태시술이 가능한 병원을 알려주고 수술 일정을 예약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블로그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낙태 가능 병원 상담 카톡(카카오톡) 문의’라는 글과 자신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함께 올리는 수법으로 여성들을 모집했다. 김 씨는 낙태수술을 받은 여성들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10만~30만 원씩을 받았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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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오산비행장 인근 주민에게 국가가 7억 배상해야”

    경기 평택시에 위치한 오산비행장 주위에 거주하면서 소음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국가가 7억 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흥권)는 한모 씨 등 오산비행장 인근 주민 1만2000여 명이 “소음으로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군용항공기는 민간항공기보다 소음 피해가 더 크다”며 “오산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주민들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일상생활에 여러 지장을 겪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분단된 현실에서 전쟁 억지를 위해 전투기 비행훈련은 불가피하므로 오산비행장의 존재에 고도의 공익성이 있다”며 소음도가 일정 기준(80웨클) 이상인 구역에 사는 430여 명에 대해서만 위자료를 인정했다. 웨클은 소음의 영향도를 나타내는 단위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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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공단, 대우조선해양 상대로 489억 원 대 손배소 제기

    국민연금공단이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498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2년부터 2014년 사이 5조4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분식회계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은 국민연금공단이 대우조선해양과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등 2개 법인과 당시 경영진 10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피고인 중에는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와 박동혁 부사장을 비롯해 고재호 전 사장, 김갑중 전 부사장 등이 포함돼 있다. 국민연금공단의 손해배상 청구액은 489억 원에 달한다. 국민연금은 2013년 대우조선해양 지분을 최대 9.12%, 6109억 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했다가 지난해 8월 말 투자 지분 규모를 21억 원(0.16%) 수준으로 줄였다. 국민연금공단은 이 과정에서 1000억 원 상당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안진은 2010년부터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정황을 포착하지 못하고 매년 재무제표에 ‘적정’ 의견을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의 소액주주들은 지난해 대우조선해양과 안진을 상대로 이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권오혁기자 hyuk@donga.com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20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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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BK 의혹’ 김경준, 국가 대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일부 승소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이성진 판사는 14일 ‘BBK 의혹’의 당사자 김경준 전 BBK투자자문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4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김 씨의 수감 당시 천안교도소장이 접견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수용자 경비처우 등급을 하향 조정해 김 씨의 권리가 침해된 점을 인정했다. 검찰이 ‘BBK 가짜편지’ 관련자들이 김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에 대해 위법한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문서송부촉탁 거부로 민사소송마저 방해했다는 김 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씨는 2007년 17대 대통령 선거 당시 주가조작으로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힌 BBK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이란 의혹을 제기했다. ‘가짜편지’는 김 씨가 이 전 대통령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 당시 여권(현 야당)과 접촉해 입국했다는 ‘기획입국설’을 뒷받침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20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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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병원, 프로포폴 부작용으로 식물인간 된 환자에 배상해야”

    프로포폴 투여 부작용으로 식물인간이 된 환자와 가족에게 병원 법인과 의료진이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정은영)는 조모 씨(66) 가족이 A 의료 법인과 수술 의료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억90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2013년 7월 조 씨는 허리디스크 증상이 악화돼 김포의 A 법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의료진이 수술 전 수면 마취를 위해 프로포폴 50mg을 주입하자 조 씨의 산소포화도와 혈압, 심박수가 정상수치 아래로 떨어졌다. 이에 의료진은 조 씨에게 산소마스크를 씌우고 혈압과 심박수를 높이는 약물을 주사한 뒤 상태가 안정적으로 회복됐다고 판단해 수술을 시작했다. 하지만 의료진은 10분 뒤 조 씨의 산소포화도가 측정되지 않고 기도 압력이 높아지자 수술을 중단했다. 수술 부위를 임시로 봉합한 뒤 기관 삽관을 시행하고 인공호흡기까지 부착했지만 조 씨는 깨어나지 못했다. 조 씨는 결국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지마비가 와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프로포폴 투여 용량과 수술 전 조 씨의 몸 상태에는 이상이 없었다. 재판부는 “프로포폴 투여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한 후 아직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되지 않았는데도 의료진이 수술을 진행했다”며 “환자에게 저산소증이 발생했는데도 경과 관찰을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20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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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편과 바람난 직장동료에 소송건 아내…배상액은?

    “직장 동료와의 외도사실을 인정하며 다시는 아내 이외의 여자와 외도하지 않겠습니다” 2014년 8월 이모 씨는 남편 김모 씨로부터 이런 내용의 각서를 받았다. 이 씨는 한 달 전부터 갑자기 남편의 퇴근시간이 늦어지고 외박도 잦아지자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고 있었다. 이 씨는 남편의 직장동료들로부터 남편과 조모 씨의 직장 내 불륜관계를 듣게 됐고 남편을 추궁한 것이다. 그러나 남편과 조 씨는 계속 만남을 이어갔고 결국 이 씨 부부는 같은 해 11월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접수했다. 김 씨는 아예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았다. 이 씨는 숙려기간 중 남편을 만나기 위해 조 씨의 집 앞을 찾았다. 몇 번을 찾아간 뒤 김 씨가 조 씨와 함께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다. 이 씨가 곧장 따라가 문을 두드렸지만 김 씨는 나오지 않았다. 경찰을 불러도 소용없었다. 6시간이 지나 문 밖으로 나온 김 씨는 기다리고 있는 이 씨를 보자마자 그대로 도주했다. 이틀 뒤엔 다니던 회사를 조 씨와 동반 퇴사했다. 이 씨는 “조 씨는 남편이 유부남인 것을 알면서도 교제했다”며 “혼인관계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류재훈 판사는 이 씨가 남편의 직장동료였던 조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 씨는 이 씨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류 판사는 “김 씨가 자신의 부정행위를 실토하면서 각서를 작성하는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조 씨가 김 씨와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201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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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김근태 유가족에 국가는 2억 6000만원 배상해야”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다 연행돼 고문을 당하고 억울한 옥살이까지 한 고 김근태 의원의 유가족들이 국가의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정은영)는 김 전 의원의 부인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두 자녀가 국가를 상대로 낸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인 의원에게 1억3600여만 원, 자녀들에게는 각각 6400여만 원씩 모두 2억64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고문을 받아 허위 자백한 사실로 김 전 의원을 기소하고 공소를 유지했다”며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위법한 수사를 통해 김 전 의원의 인권을 위법하게 침해했다”고 밝혔다. 1985년 민주화운동청년연합회 의장이었던 김 전 의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자백을 받아내려는 치안본부(현 경찰청) 대공수사단에서 20여 일간 각종 고문을 받았다. 1986년에는 대법원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아 옥살이까지 해야 했다. 김 전 의원이 출소 이후에도 고문후유증을 계속 앓다 2011년 사망하자 인 의원은 재심을 청구했다. 2014년 5월 서울고법이 국보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집시법 위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을 내려 김 전의원은 28년 만에 누명을 벗을 수 있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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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법원, 아시아 허브로 육성… 지재권 등 500兆 분쟁시장 공략”

    “독일의 뒤셀도르프 법원이나 미국의 텍사스 동부지법과 같이 한국의 특허법원이 아시아의 허브 법원이 될 겁니다.” 김환수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49·연수원 21기·사진)는 ‘아시아 허브 법원’에 대한 비전을 자신 있게 밝혔다. 1998년 아시아 최초의 전문 법원으로 문을 연 특허법원은 올해부터 ‘특허 소송 관할 집중’ 제도를 시행하는 등 지식재산권(IP)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한국의 특허 출원 건수는 5년 연속 세계 5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특허를 활용하고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아직 뒤떨어져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김 수석부장판사는 8일 본보 기자와 만나 특허법원의 역할과 향후 발전에 대한 구상을 자세히 밝혔다. 김 수석부장판사는 특허 소송 관할 집중 제도 시행을 올해 특허법원의 가장 큰 변화로 꼽았다. 그간 특허 분쟁은 심판과 소송, 무효 절차와 침해 절차로 나뉘는 등 절차가 복잡했다. 특허 소송 관할 집중 제도가 도입되면서 특허 침해 소송(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송)의 1심은 전국 58개 지방법원 및 지원에서 5개 지방법원으로, 2심은 23개 법원에서 특허법원으로 집중해 다루게 됐다. 김 수석부장판사는 “특허법원이 기존에 해 오던 특허 무효 소송에 침해 소송까지 모두 담당하게 되면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분쟁을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특허법원의 문턱도 대폭 낮추고 있다. 3월에는 특허 침해 소송 절차를 소개한 안내서를 만들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특허 무효 소송 안내서도 현재 제작하고 있다. 일본식 용어를 쉬운 우리말 용어로 변경하는 용어 개선 사업과 판결문이 쉽게 읽히도록 판결문 구조를 개선하는 사업도 하고 있다. 특허법원의 목표는 ‘아시아의 허브 법원’으로 거듭나는 것. 지난해 대법원은 ‘지식재산권 허브 법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특허법원에 힘을 실어줬다. 김 수석부장판사는 “한국은 세계 5위의 특허 기술 경쟁력과 2위의 법적 분쟁 해결 능력이 있어 허브 법원을 추진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전문성과 공정성 면에선 중국보다, 국제성과 효율성 면에서는 일본보다 우위에 있다”고 말했다. 언어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특허법원은 외국어로 소송을 진행하는 국제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발목이 잡혀 있다. 김 수석부장판사는 “한국 특허법원의 국제 위상이 높아지면 우리 특허 제도 및 특허권의 위상도 높아지고, 외국에서 진행되는 우리 기업의 특허 분쟁에도 도움이 된다”며 “500조 원에 이르는 국제 특허 분쟁 시장의 10%만 유치해도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일각에서 제기하는 “소송 장기화를 막고자 특허 무효 절차 중 특허심판원(특허청 산하 기관으로 특허 무효 등 심판 업무 담당)에만 증거를 제출하고 특허법원에 추가 제출하는 것을 제한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김 수석부장판사는 “특허법원의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5.9개월로 법원 단계에서의 증거 제출을 제한하고 있는 일본(8.7개월)보다 짧을 정도로 재판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며 “심판 단계에서 증거 제출을 안 하다가 소송에서 제출하는 경우가 극히 드문데, 일부에서 왜곡된 통계와 사례를 가지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오혁 hyuk@donga.com·허동준 기자}

    • 201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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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담해서” 무속인 방화 시도 20대女, 또다른 점집 방화하려다…

    악담을 했다는 이유로 무속인의 점집에 방화를 시도해 실형을 선고받았던 20대 여성이 다른 점집에 또다시 불을 지르려한 혐의로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28·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의 범행은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책이 무겁다”며 “이 씨는 과거 다른 무속인과의 갈등 끝에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에게서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12년 5월 무속인 김모 씨(55·여)에게 점괘를 보러갔다 악담을 듣곤 점집에 불을 지르려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형사처벌을 받은 이 씨는 따지기 위해 김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전화를 대신 받은 장 씨가 “미친X, 또라이, 방화범”이라고 하자 화가나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 씨는 2월 불붙은 휴지와 부탄가스통을 이용해 서울 서초구 장 씨가 운영하는 점집에 불을 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방화미수 외에 이 씨가 장 씨를 모욕한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됐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장 씨가 운영하는 점집 1층 미용실 흰색 철문과 점집 인근에 주차된 흰색 차량에 빨간색 펜으로 “평생 썩는다”며 장 씨에 대한 욕설을 적었다. 이밖에 장 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블로그에 “쓰레기 장○○, 정말 인간쓰레기임.…” 등 장 씨를 모욕하는 댓글과 게시물을 65회 올리기도 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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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밀어내기’ 남양유업, 대리점주에게 2억7500만원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10부(부장판사 이은희)는 남양유업으로부터 ‘물량 밀어내기’ 등으로 피해를 본 대리점주 윤모 씨에게 회사가 2억7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윤 씨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유통기한이 임박했거나 잘 팔리지 않는 제품들을 강제 할당받아 2억3000여만 원을 부담했다. 또 대형 할인점에 투입되는 판촉사원들의 임금 중 7700여만 원도 회사 대신 지급했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의 물량 밀어내기 및 임금 전가에 대해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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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형식 서울시 전 의원, 뇌물수수 혐의도 실형 선고

    서울 강서구 재력가 살인 청부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김형식 전 서울시 의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재판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4000만 원, 추징금 5억8300만 원을 선고했다. 벌금은 1심에 비해 1000만 원 줄었다. 김 전 의원은 2010년 11월부터 2012년 12월 사이 숨진 재력가 송모 씨(당시 67세)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 청탁 명목으로 5억 원을, 송 씨와 경쟁하던 웨딩홀 신축을 저지해주는 대가로 4000만 원을 받는 총 5억4000만 원을 뇌물로 받아 2014년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치인으로서 지역구 내에서 많은 부동산을 보유한 재력가에게서 로비를 받거나 정치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이미 다른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돼 복역 중인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돈을 받고도 송 씨의 민원을 해결해주지 못해 압박에 시달리자 친구 팽모 씨(46)에게 송 씨를 살해하도록 해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바 있다.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201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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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 살균제 보고서’ 논란 서울대 교수 “조작하지 않았다”

    “우리나라 모든 연구자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과장된 법리 적용은 안해주셨으면 합니다” 8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508호. 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에서 뒷돈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서울대학교 수의대 조모 교수(57)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조 교수 측 변호인은 “실험결과나 보고서를 조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지적한 보고서 상 일부 누락된 데이터에 대해서도 “대조군과 비교해 의미 없는 실험결과를 보고서 상에서 배제한 것(Data not shown)”이라고 밝혔다. 또한 변호인 측은 조 교수가 서울대 산학협력단 소속으로서 옥시의 의뢰를 받아 실험했기 때문에 공무원의 지위와 직무성, 대가 관계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며 수뢰후부정처사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연구용역과 무관한 재료비와 활동비를 지출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것 역시 “실제로 물품을 구입했고, 허위의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과잉청구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높은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이 부여된 국내 최고 지성인이자 공적임무 수행을 하는 조 교수가 처음부터 옥시의 의도된 요구를 들어주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금품을 수령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조모 옥시연구소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다음달 9일 조 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방침이다.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201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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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애인에게 비밀 누설한 국정원 직원 정직 정당하다”

    애인에게 기밀을 누설한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정원 직원은 다른 공무원에 비해 고도의 비밀엄수 의무가 요구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조경란)는 국정원 직원 이모 씨(45)가 국정원장을 상대로 “2개월 정직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2008년 일본에서 직무연수를 하던 이 씨는 업무 관련 장소에 동거인 A 씨와 동행하며 자신이 연수 중 알게 된 정보들을 A 씨에게 알려줬다. 이후 이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A 씨는 국정원에 이 씨를 ‘혼인빙자간음’으로 처벌해달라는 민원을 넣었다. 국정원은 2009년 6월 국가공무원법 상 품위유지의 의무와 비밀엄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씨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이 씨는 해임불복 소송을 내 승소했다. 이 씨는 복직한 뒤 국정원이 다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리자 정직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또 냈다. 1심 재판부는 “이 씨가 여자친구에게 누설한 정보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면서도 “가치가 큰 비밀로 보기 어렵고 의도적으로 누설한 것도 아니다”라며 이 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씨의 활동이 외부에 알려지면 국정원 업무수행에 지장이 생길 수 있어 그 잘못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씨가 이 일로 해임과 복직을 거듭하며 겪은 고통을 감안해도 국정원의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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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부진 상대 1조원대 재산분할訴 임우재, 수수료 21억 아끼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46)과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48)이 위자료 소송과 재산분할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고문은 지난달 29일 서울가정법원에 이 사장을 상대로 1조2000억 원대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임 고문은 자신이 이 사장의 재산 형성과 유지, 증가에 기여한 만큼 이 정도의 재산을 분할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소송은 서울가정법원 가사5부(부장판사 송인우)에 배당된 상태로 아직 재판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임 고문의 소송 제기 시기와 관련해 7월 가사소송 수수료 인상을 염두에 뒀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1일부터 재산분할 사건의 수수료를 민사 사건 수수료의 2분의 1로 적용하도록 한 ‘가사소송수수료규칙’을 시행하고 있다. 민사 사건은 수수료가 해당 금액에 따라 비례해 올라간다. 지난달 29일 재산분할 소송을 내 1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임 고문이 만일 2일 뒤 소송을 제기했다면 수수료는 21억여 원으로 크게 늘어났을 것이다. 임 고문과 이 사장의 이혼 소송은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이혼 조정과 친권자 지정 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시작됐다. 이혼을 원하는 이 사장과 가정을 지키고 싶어 하는 임 고문이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주진오 판사는 1월 14일 원고 승소 판결하며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고 임 고문은 항소했다. 임 고문은 지난달 30일 수원지법에 반소(反訴·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를 제기했다. 반소 내용은 재산분할 청구와 같은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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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닛산 ‘캐시카이’ 판매금지 일시적 해제…환경부, 즉시 항고 방침

    환경부가 한국닛산에 내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시카이’와 관련된 행정처분에 대해 법원이 중단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순욱)는 한국닛산이 “판매정지와 인증취소, 리콜명령, 과징금 부과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환경부장관과 국립환경과학원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캐시카이에 대한 판매정지 및 리콜명령과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취소 처분은 한국닛산이 낸 본안 소송 1심 판결 후 14일까지 집행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환경부가 한국닛산에 부과한 과징금 3억4000만 원의 처분은 그대로 집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매정지 등 처분이 집행되면 한국닛산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기 때문에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달 7일 환경부는 ‘캐시카이’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이 발견됐다며 이에 처분을 내렸고, 불복한 한국닛산은 같은 달 31일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환경부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할 계획이다. 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20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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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세 어린이 강제추행한 男 “아가씨인 줄 알았다”…법원 판결은?

    “어두워서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아가씨처럼 보였습니다” 지나가는 여성을 성추행해 경찰에 붙잡힌 배모 씨(27)는 깜짝 놀랐다. 자신이 추행한 여성이 미성년자일줄 꿈에도 몰랐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배 씨는 서울 양천구 노상을 지나던 A 양(당시 12세·여)의 입을 막은 뒤 인근 육교로 끌고 가 강제 추행했다. 키가 162cm인 A 양의 사복 뒷모습은 영락없는 성인 여성이었다. 날이 어두워 분간은 더 어려웠다. A 양을 당연히 성인이라 생각했던 배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A 양을 ‘그 여자분’이라고 지칭했다. 재판에 넘겨진 배 씨는 일관되게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배 씨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성추행했기 때문에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3세 미만의 청소년을 성추행했더라도 나이를 짐작하지 못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면 가중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배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에 2년간 신상정보 공개,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정을 넘긴 심야에 어두운 곳에서 범행이 이뤄져 외형 모습 외에 나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배 씨가 A 양을 성인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20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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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징수 금액 돌려달라”…피자헛 ‘갑질’ 에 가맹점주 25명 또 소송

    계약서 상 근거가 없는 수수료인 ‘어드민 피(Administration Fee)’를 부과해오다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한국 피자헛 본사에 가맹점주들이 또다시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피자헛 가맹점주 25명이 한국 피자헛 본사가 마케팅, 영업 기획 등 지원업무의 대가로 받아온 ‘어드민 피’에 대해 총 7억6000여만 원을 청구하는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냈다고 5일 밝혔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범준)에 배당됐다. 앞서 1일에는 같은 취지의 소송을 냈던 88명의 가맹점주들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당시 재판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정인숙)는 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적게는 109만 원에서 많게는 9239만 원의 부당이득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어드민 피 부과 항목에 포함된 지원업무들은 가맹본부가 사업자들에게 제공해야할 의무”라며 “피자헛이 어느 항목에 얼마의 금액이 소요됐는지 기재도 없이 어드민 피를 청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자헛은 2007년부터 매달 매출액의 0.55%를, 2012년 4월부터는 0.8%를 ‘어드민 피’로 받아왔다. 피자헛은 “가맹계약 체결 시 ‘어드민 피’가 부과된다는 취지의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했고, 점주들도 오랜 기간 ‘어드민 피’를 지급해 왔기 때문에 묵시적인 합의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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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시 ‘아이 안심’ 허위광고 없었다면 가습기 사망자의 95% 살릴수 있었다”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문구만 고쳤어도 사망자의 약 95%는 살릴 수 있었을 것이다.” 4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311호. 검사의 설명이 이어질수록 방청석에 앉아 있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의 한숨은 깊어만 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의 심리로 열린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 대표(68) 등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옥시 측이 제품의 위험성을 알고도 제때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은 “2004년 1월 옥시 가습기 살균제 제품 라벨에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문구가 추가된 뒤 2005년 12월 한 차례 문구를 바꾸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무산됐다”며 “이것이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날 약 1시간 반 동안의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의 진행 및 수사 경과, 죄명, 적용 법조, 주요 법리 등 공소사실과 공소제기 취지를 상세히 소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옥시 내부에서도 ‘아이에게도 안심’ ‘인체에 안전’ 등의 문구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한다. 해당 문구 앞에 ‘적정량을 사용한다면’이란 구절을 붙이자는 의견도 나왔으나 결국 반영되지 않았다. ‘가습기 살균제는 인체에 안전하다’는 것이 마케팅 전략인데 이를 포기하면 시장에서 버틸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검찰은 “이번 재판에 관련한 사망자 94명 가운데 5세 이하가 63명, 20대 여성이 7명, 30대 여성이 19명”이라며 “영유아와 아이들의 엄마가 사망자의 약 95%를 차지하는 만큼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문구가 피해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재판 관련 기록이 방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이날도 밝히지 않았다. 공판이 끝난 뒤 방청석에 있던 피해자 가족 2명은 “3, 4등급도 검찰이 수사해 달라. 왜 인과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거냐”라고 울먹이며 호소하기도 했다. 3, 4등급 피해자들이 논의에서 제외된 데 대한 항의였다. 신 전 대표 등 옥시 관계자 3명은 2000년 10월 안전성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유해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 ‘옥시싹싹 뉴 가습기당번’을 출시해 다수의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오혁 hyuk@donga.com·허동준 기자}

    • 201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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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집회 주도 한상균 위원장, 1심서 징역 5년 실형

    서울 도심에서 불법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54)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심담)는 4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 위원장에 대해 “헌법이 정한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은 오직 평화적인 집회”라며 징역 5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4일 ‘1차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 대해 “경찰관 생명에 위협을 주고 자칫 대형 참사로 번질 정도로 폭력적 양상이 심각했다”며 “한 위원장은 민주노총 지도자로서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한 위원장 측이 경찰의 집회 금지통고·차벽설치·살수차 운용 등이 위법하다고 주장한 것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의 살수차 운용과 관련해 “백남기 농민의 머리 부분에 직사 살수를 한 것은 의도적인 것이든 조작실수에 의한 것이든 위법하다”면서도 “경고 방송 등 살수차 운용 절차를 준수한 경찰의 공무집행 전체가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차 민중총궐기 집회 외에 2015년 4월부터 9월까지 한 위원장의 주도로 열린 8차례의 집회에 적용된 집시법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날 법정 안은 150여 명의 한 위원장 지지자들로 가득 찼다. 방청객석과 복도까지 가득 채운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한 위원장이 법정에 들어오자 박수로 환호했다. 이들은 재판부가 한 위원장의 혐의를 인정할 때마다 한숨을 내쉬었다. 징역이 선고된 이후에도 “한상균은 무죄, 박근혜가 유죄”를 외치며 법정을 한동안 떠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이날 선고 직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부마저 청와대의 손바닥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한 위원장에 대한 정치보복 공안탄압 유죄판결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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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경찰 제지로 무산된 추모행사, 정부가 배상해야”

    시민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이 ‘고(故) 신효순·심미선 양 13주기 추모행사’가 경찰의 제재로 무산됐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규홍 부장판사는 평통사 측이 정부와 서울종로경찰서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부가 평통사에 100만 원, 평통사 사무처장 오모 씨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평통사는 지난해 6월 13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앞 인도에서 2002년 ‘미군 장갑차 사고’로 숨진 신효순·심미선 양의 추모행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다른 단체가 장소를 선점하고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었다. 이에 평통사는 건너편으로 차량을 옮겨 추모행사를 열고자 했으나 경찰은 추모조형물을 실은 차량을 견인하고 사무처장 오 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평통사 측은 “합법적 집회가 경찰의 제지로 무산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부장판사는 “경찰이 평통사 측의 차량을 견인한 행위는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견인을 방해한 오 씨의 행동도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부장판사는 “당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이 고의에 의한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경찰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는 않았다.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201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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