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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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정치일반46%

사회일반17%

국제일반12%

대통령6%

사건·범죄4%

국회4%

문화 일반3%

외교3%

경제일반3%

금융2%

정청래, ‘정부 전산망 복구 담당 공무원’ 빈소 조문…“참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4일 국가전산망 장애 문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가 숨진 행정안전부 공무원 빈소를 찾았다.정 대표는 이날 세종시 빈소를 찾아 “국가를 위해 정말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일하셨던 모범적인 공무원이셨는데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발생해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그는 또 “사모님과 아들, 딸을 이렇게 뵈니까 먹먹하고 뭐라 위로를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다”면서 “성실한 공무원이었던 만큼 주변에 주는 충격도 그만큼 큰 것 같다”고 밝혔다.이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애도하며 본인의 뜻에 부합해서 저희도 맡은 바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해당 공무원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전산망 복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했다. 전날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인근 바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공직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고인의 명복을 빌며, 국민과 함께 슬픔과 애도를 표한다”고 페이스북으로 전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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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서 ‘두 국가론’ 거듭 강조한 정동영…국힘 “반역적 언행”

정동영 통일부 장관인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등 독일 주요 인사들과 만나 ‘평화적 두 국가론’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정 장관을 향해 “북한 대변인을 자처한다”고 비판했다. 4일 통일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달 3일(현지시간) 독일 자를란트주 자르브뤼켄에서 열린 독일 통일 35주년 기념식에 정부 대표로 참석했다. 정 장관은 행사장에서 메르츠 총리, 안케 레링어 연방상원의장, 엘리자베스 카이저 연방총리실 동독특임관 등 독일 의회와 정부 인사를 만나 우리 정부의 대북·통일 정책에 대한 독일 측의 지지와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과거 동·서독이 ‘상호 인정’의 정책 전환을 토대로 양독 관계의 발전을 달성했던 사례는 현재 한반도의 상황에서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교훈을 준다”고 말했다. 또 “한반도에서 남북 간 적대적 현실을 극복하고, 평화를 향한 현상 변경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사실상의 평화적 두 국가론’으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정 장관은 지난달 30일 베를린자유대에서 열린 ‘2025 국제한반도포럼’ 기조연설에서도 “지금은 평화적으로 공존해야 할 시간이며 적대 아닌 평화로의 전환이 이뤄질 때 평화와 접촉, 교류 재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국민의힘은 4일 논평을 내고 정 장관의 남북관계 두 국가론이 헌법과 안보를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정 장관의 망언 퍼레이드가 계속되고 있다”며 “헌법과 국제법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안보까지 무너뜨리는 언행으로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고 했다. 최 수석은 “우리나라 헌법은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 영토로 명시하고 있다. 북한을 독립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헌법 위에 군림하는 반역적 언행”이라고 했다. 이어 “정동영 장관은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도 더 이상 침묵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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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첫날 예비부부 30대 남녀 숨져… 마지막 전화 “도와달라”

결혼을 앞둔 30대 남녀가 추석 연휴 첫날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42분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여성 A씨가 안방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채 발견됐다. 해당 아파트 화단에는 30대 남성 B씨가 쓰러져 있었다.A씨로부터 다급하게 “도와달라”는 전화를 받은 어머니가 집을 찾아갔다가 딸을 발견했다. 이 아파트는 결혼을 앞둔 A씨와 B씨가 함께 거주하는 곳이다.두사람은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경찰은 현장 감식을 통해 A씨 몸에서 흉기에 찔린 상처와 목이 졸린 흔적을 확인했다. B씨는 추락에 의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집안에서 발견된 흉기나 감식 결과 등을 토대로 B씨가 A씨를 살해한 뒤 건물 아래로 스스로 뛰어내린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두사람이 모두 사망해 진술이 불가능한 상태라 사건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향후 부검과 추가 조사를 통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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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체포적부심 오늘 오후 법원서 결론…구속영장 청구 전망도

경찰에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석방 여부가 이르면 4일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3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남부지법은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신청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법원에 석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은 피의자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와 체포의 계속이 필요한지 여부를 심사한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체포적부심사의 심문에 관여하지 못한다.영등포서는 경찰은 이 전 위원장에 대해 지난 8월 12일부터 9월 19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서면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으나 불응했다며 전날 오후 4시4분쯤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반면, 이 전 위원장은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일정상 조사 받을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도 체포당했다며 직권남용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과 조사 날짜를 지난달 27일로 협의한 시점이 지난달 9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경찰이 지난달 9, 12, 19일에도 잇따라 출석요구서를 추가로 보내 마치 이 전 위원장이 출석에 불응한 것처럼 비치게 했다고 주장했다.이 전 위원장의 체포 시한은 이날 오후 4시께다. 체포 피의자에 대해서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체포적부심사 시점이 체포 시한(48시간)과 거의 맞물려 있어 심사 이후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 등을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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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우리애를?” 가해학생 겨낭 학폭 사주한 엄마 징역형

또래들로부터 폭행당한 미성년 자녀들의 복수를 위해 또 다른 미성년자에게 폭행을 교사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폭행 교사 혐의로 기소된 A(39)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4일 밝혔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월 두 아들이 B(16)군과 C(16)군에게 폭행을 당하자 이를 복수하기 위해 2월 자녀와 친분있는 D군에게 “자녀를 때린 애를 찾아 때려줘라”라고 지시했다. 이에 D군은 A씨 자녀를 때린 B군과 C군을 만나 코와 뺨, 가슴 등을 여러 차례 때렸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뒤 A씨의 폭행 교사 사실을 알게 된 B군의 부모는 A씨를 고소했다.그사이 B군과 C군은 A씨 자녀를 폭행한 혐의(공동상해)로 기소됐다. 이들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A씨 역시 폭행 교사 혐의로 법정에 섰다. A씨는 법정에서 “폭행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가장 주요한 증거인 D군의 진술로 봤다. D군은 “A씨의 자녀에 대한 B·C군의 공동상해 사건 3일 뒤부터 A씨로부터 ‘자녀들을 때린 애들을 잡아 올 수 있느냐’는 식의 전화가 여러 차례 걸려 왔다”고 진술했다. 또 “A씨가 ‘동네 깡패들을 불러서 해결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해 겁을 먹고 결국 B·C군을 폭행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 D군이 B군과 D군을 폭행 다음 날 B군은 D군에게 “형, A씨 자녀들 폭행 사건 때 때렸던 사람들은 C군하고 저하고 몇 명 더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으로 미루어보아 그 배경에 A씨의 폭행 교사 행위가 있었음이 타당하다고 봤다.1심은 “위법한 자력구제 시도는 폭력의 악순환을 불러 법치국가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으로, 성인의 지위와 책임을 망각하고, 미성년자까지 사건에 끌어들인 피고인에게는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질타했다.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심에서도 무죄 주장을 되풀이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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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고개 든 집값, 강북도 10억… 추석 뒤 규제카드 만지작

추석 이후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정부가 다시 고개 든 집값을 잡기 위해 추가 규제 카드를 꺼낼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하반기(7~12월) 기준금리가 추가로 인하되면 수요 증가와 가격 상승이 가팔라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집값 문제는 역대 정부마다 지지율과도 연관됐던 민감한 사안인 만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강 이남 아파트 평균가 18억 원 넘어KB부동산이 내놓은 9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을 보면 9월 15일 기준으로 서울 주요 구의 전월 대비 아파트값 상승률이 1%대를 보이는 등 서울 전체 아파트 매매가격은 16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구별로 살펴보면 송파구(1.60%), 중구(1.54%), 강동구(1.53%), 광진구(1.52%), 성동구(1.47%), 용산구(1.29%), 동작구(1.23%), 강남구(1.16%), 마포구(1.03%) 등이 1%대 상승률을 보이며 전반적인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를 이끌었다. 특히 KB부동산 시세로 서울 한강 이남 11개 구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이 처음으로 18억 원을 넘겼다. 이들 11개 구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달 대비 0.64% 오른 18억677만 원으로 집계됐다. 2008년 12월 통계 집계 이후 18억 원을 처음 돌파한 것이다. 서울 한강 이북 14개 구 평균 아파트 가격도 지난달보다 0.4% 오른 10억2238만 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전체 평균 아파트 가격은 0.82% 오른 14억3621만 원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8개월 연속 우상향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의 평균 아파트 가격도 2022년 9월 이후 3년 만에 8억 원대로 올라섰다. 경기도에선 성남시 분당구(1.77%), 광명시(1.23%) 등이 상승세를 이끌었다. 부동산 시장 향후 전망을 보여주는 매매가격 전망 지수도 ‘상승전망’이 우세했다. 전국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101.6으로 기준점인 100을 넘어서며 상승을 점치는 전망이 많았다. 서울은 116.4를 보여 전월(102.6)보다 13.8포인트 상승했다. 6·27 대출 규제 이후 7월(98.0)에 100 미만으로 꺾였던 지수가 8월(102.6)에 ‘상승 우세’로 돌아선 뒤 지난달 큰 폭으로 다시 뛰었다.●“대통령실, 부동산 안정화 연일 압박”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 들어 발표한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이 단기적 효과에 그쳤다고 평가한다. 대출 규제 이후 올 7월 반짝 매수세가 줄었지만 8, 9월 다시 집값이 상승국면으로 접어들었고 9·7 공급 대책도 효과를 보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이 다시 집값 때문에 긴장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에 몰린 자산을 금융 시장으로 옮겨와야 한다는 점을 연일 강조한 만큼 대통령실과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공급 대책은 즉각적인 효과를 보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규제지역 확대, 대출 규제 등의 수요 억제책이 거론된다.최근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간 추가 부동산 대책에 대한 논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실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압박이 강한 상황”이라며 “관계부처가 규제지역 확대, 또는 대출 규제 등 어떤 카드를 먼저 꺼낼지 등을 두고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공급 대책보다는 수요 억제책 카드가 우선 나올 것”이라며 “규제지역 확대, 담보인정비율(LTV) 강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이동현 하나은행 부동산자문센터장은 “당분간 지금과 같은 부동산 시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공급 부족, 금리 인하 기대감, 추가 규제에 대한 포모(FOMO·소외되는 것에 대한 우려) 등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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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고향 가는 길 정체…서울→부산 5시간 10분 예상

추석 연휴 둘째 날인 4일 오전 귀성행렬이 몰리면서 차량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에서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5시간 10분, 울산 4시간 37분, 목포 4시간 31분, 광주 4시간 10분, 대구 3시간 53분, 강릉 3시간 20분, 대전 2시간 10분이다.각 도시에서 서울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울산 5시간, 부산 4시간 30분, 대구 4시간 10분, 목포 3시간 50분, 광주 3시간 20분, 강릉 2시간 40분, 대전 1시간 30분이다.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오산∼남사 부근 7㎞와 입장 부근∼청주 분기점 부근 54㎞에서 차량이 느리게 가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은 비봉 부근∼화성휴게소 부근 7㎞와 서평택 분기점 부근∼서해대교 15㎞에서 차량이 가다 서기를 반복하고 있다.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여주 분기점∼감곡 부근 11㎞, 중부고속도로 서청주 부근∼남이 분기점 9㎞,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마성터널∼양지터널 부근 8㎞에서도 차량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도로공사는 이날 전국에서 차량 537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8만 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47만 대가 이동하며 평소 토요일보다 지방 방향 교통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귀성 방향 정체는 오전 5∼6시 시작해 낮 12시∼오후 1시 최대에 달했다가 오후 8∼9시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귀경 방향 정체는 오전 6∼7시 시작해 오후 4∼5시 절정에 달한 뒤 오후 7∼8시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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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하마스, 평화 준비된 듯…이스라엘은 폭격 중단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인질 전원 석방을 약속하면서 이스라엘에 가자지구 폭격 중단을 촉구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에 “하마스가 방금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나는 그들이 지속적인 평화를 위한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폭격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래야만 인질들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구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이미 세부 사항을 논의 중”이라며 “이는 가자지구뿐아니라 중동에서 오랫동안 원했던 평화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자신의 ‘평화구상’에 대한 하마스의 답변을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하마스는 남아있는 인질을 전원 석방하고, 가자지구에서의 권력을 포기하겠다고 밝히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 일부를 수용한다고 밝혔다.다만, 트럼프 대통령 구상 가운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된 국가적 입장이 필요하며, 관련 국제법과 결의에 기반해 논의돼야 한다”며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하마스의 한 관계자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점령이 끝나기 전에는 무장해제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앞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을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가자지구 종전 및 전후 구상을 발표했다. 총 20개 항으로 구성된 이번 계획에는 양측이 동의하면 전쟁이 즉시 종결되며, 하마스와 이스라엘은 인질 및 수감자들을 석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평화구상에 대한 하마스의 입장을 미국 동부 시간 기준 5일 오후 6시까지 요구했고 하마스는 트럼프 대통령 평화구상 제안 후 몇 시간만에 답을 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만약 합의에 이를 마지막 기회를 놓치면, 이제껏 누구도 보지 못한 지옥이 하마스 앞에 펼쳐질 것”이라고 경고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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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한덕수·건진법사 재판부에 법관 추가 배치

법원행정처는 30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재판장 이진관)에 제18민사부 소속의 임지은 판사를 추가 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관 추가배치로 제33형사부 소속 법관 수는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났다. 이번 조치는 이달 18일 서울중앙지법이 3대 특검의 조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발표한 지원 방안 중 하나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내란재판부에 법관을 1명 추가하고 윤석열, 김건희 관련 재판에 가중치를 부여해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다른 사건을 배당받지 않도록 했다. 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건 심리를 담당하는 형사합의 32부에 형사 10단독 재판장인 류경진 부장판사를 보임했다. 기존 재판장이 장기간 병가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공석이 되는 형사 10단독 재판장에는 고지은 판사(현 성남지원 소속)가 자리한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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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막내아들 배런, 데이트하려 트럼프타워 1개층 폐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막내 아들인 배런 트럼프가 미국 뉴욕의 랜드마크 중 하나인 트럼프타워 한 개 층을 본인의 데이트를 위해 폐쇄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뉴욕포스트는 2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막내 아들 배런 트럼프가 최근 트럼프타워에서 데이트를 했다고 전했다. 매체는 배런이 보안상의 이유로 가문 소유 건물에서 데이트를 할 수밖에 없었고 데이트 중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했다고 했다. 현재 배런 트럼프는 워싱턴DC에 머물며 뉴욕대학교 워싱턴DC 캠퍼스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런 트럼프는 정치, 공공 정책, 역사, 경제, 언론학 등을 수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2006년생인 배런 트럼프는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의 자녀로 트럼프 대통령에겐 막내 아들이다. 미국 내에서 배런에 대한 인기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트럼프 가문의 정식 후계자라는 평가를 받는 배런 트럼프는 2044년 대통령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한다. 배런 트럼프는 특징 중 하나인 2m의 큰 키는 젊은 유권자, 특히 젊은 남성들의 표를 끌어모으는 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포브스는 배런 트럼프의 순자산이 가상화폐 투자 등으로 약 1억5000만 달러(2100억 원)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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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파견검사 열심히 하고 있어” 김건희특검과 온도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검검사팀이 김건희 특검팀의 ‘복귀 요청’과 관련해 “역사적 소명을 가지고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사건 내용은 직접 수사한 파견검사가 가장 잘 안다”고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전 중에 김건희 특검에서 있었던 일과 관련해 내란특검은 제가 직접 뭘 전달받거나 이런 건 없다. 파견검사 포함해서 내란특검 인원들 모두 역사적 소명 가지고 특검 임무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로 대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 40명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근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명분 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다”며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 특검보는 “법률에 공소유지는 당연히 특검의 지휘하에 파견검사가 하도록 돼 있고 특검보가 법정에 출정 안 하더라도 파견검사만 나가도 되는 것으로 (돼 있다)”며 “특검법에 보면 공소유지를 위해서 아마 인력조정이나 이런 것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직접 수사하는 검사들이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 파견 검사 역할이 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특검의 공소 유지를 위한 파견 검사의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 의혹 조사를 위한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윤 전 대통령은 별도의 불출석 사유서 없이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달 24일 1차 출석 요구에 이어 두 번째 불출석이다. 박 특검보는 “모든 피의자나 참고인들 조사에 불응하는 사람 없는데, 윤 전 대통령만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며 “일반 피의자들하고 같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며 당장 추가로 소환 통보하거나 이런 건 없다”고 했다.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한 김주현 전 민정수석에 대해선 “현재 수사 중인 사건하고 연결돼 있는 것들이 많다”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받고 있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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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與 시의원, 종교단체 3000명 입당시켜 김민석 밀어주려했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특정 종교단체가 개입하려 한다는 의혹을 30일 제기했다.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이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여 명의 개인정보를 확보해 내년에 있을 당내 경선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지원하려 했다는 것이다.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는 당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소속 서울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 아무개 위원장이 종교신도 3000명의 명단을 확보하고 그들을 권리당원으로 만들기 위해 6개월 동안 당비를 대납하겠다고 제보자를 회유했다”며 서울시 문화체육위원회 위원장실 직원과 제보자 사이의 녹취록을 공개했다.진 의원은 “(녹취록에) 종교 신도 3000명에 대해 1인당 1000원씩, 6개월간 1800만 원을 대납하는데, 그것도 (위원장실) 직원 본인이 개인적으로 나간다고 한다”며 “이 상황이 믿어지나. 1800만 원이라는 당비를 직원 개인이 대납할 수 있나. 돈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녹취록에 “엑셀 형태로 확보한 명단을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가입한 것처럼 조작하기 위해 수기로 작업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주장했다.진 의원은 김 위원장이 3000명 당원 명단의 용도가 내년 민주당 경선에서 김 총리를 밀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의원이 공개한 녹취음성에서는 김 위원장이 제보자에게 “내년 2, 3월에 후보를 선택하는 전화나 유알엘(URL)이 가면 그때 이제 클릭해서 후보를 선택해 주시면 (된다)”며 “김민석으로 가시죠”라고 말하는 대목이 담겼다. 진 의원은 “심지어 녹취록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이러한 지시가 내려왔었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앞선 대선도 (비슷한) 의심이 든다”며 “민주당은 그동안 국민의힘을 향해 특정 종교 개입을 맹비난해 왔는데, 이것이 민주당의 민낯이고, 내로남불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낸 민주당의 실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번 녹취가 사실이라면, 특검이든 그 무엇이 되었든 당당히 조사를 받으라”며 “김민석 총리가 이와 연루되어 있다면 당장 사퇴하시고 조사에 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해당 단체가 “영향력 있는 종교단체”라면서도 어느 종교인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혹에 대해) 민주당과 김 총리는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히고 사퇴를 즉각 해야 된다”며 “김 총리는 총리 된 지 며칠 됐다고 관세협상 등 민생은 안 챙기고 자기가 갈 다음 자리를 챙기고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진상조사에 나섰다.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는 오늘 진 의원의 기자회견과 관련 윤리감찰단과 서울시당에 철저한 조사와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징계조치 하도록 지시했다”며 “시도당에는 8월 하달한 공문 ‘입당원서 처리지침 및 제출’과 관련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공문(제재방안 공지)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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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배임죄 폐지는 李 구하기…대장동 등 유죄 자백한 셈”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30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과 검찰개혁, 배임죄 폐지 등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직면한 대장동, 백현동 비리 의혹, (김혜경 여사) 법인카드 관련 범죄는 모두 배임죄인데, (민주당이) 배임죄 폐지하자고 하는 것 보면 이 자체로 그 모든 범죄사실이 유죄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항소·상고 관행에 대한 제도 개선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나면 항소 못 하게 하고 항소심에서 무죄나면 상고 못 하게 하고 그도 안되면 대법관 증원해서 거기서 무죄 만들고”라며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서 사법부 전체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세 명이 무죄라고 한 것을 세 명이 뒤집어서 유죄로 바꾸는 게 타당하냐”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항소·상고 제도에 대한 개선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무죄 판결에는 상소를 못 하게 하는 나라가 많다”며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 아주 기본”이라고 말했다.장 대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선 유실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정부의 무능과 안일함이 소상공인의 대목 장사마저 망쳐버렸다”며 “민주당은 이번 화재도 전 정권의 책임이고 전 정부의 탓으로 돌릴 궁리만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야당 탓만 한다고 정부 여당 책임 없어지지 않는다. 어떻게 이번 사태 수습할 것인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김건희 특검의 경남도당 압수수색에 대해선 특검을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어떻게라도 없는 죄를 만드려는 것 같다”며 “변호인과 함께 면밀하게 검토하고 위법한 압수수색이라면 절대 막아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건희 특검은 이날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경남도당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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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조희대 청문회 이해 안돼…탄핵주장, 책임있는 정치인은 하면 안돼”

대통령 직속의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려는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대해 “청문회 요건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데 국회가 그렇게 서둘러 진행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민통합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노자에 ‘법령은 치밀해졌지만, 국민 삶은 피폐해졌다’는 취지의 말이 나오는데, (민주당이) 입법 만능주의 사고에서 벗어나기를 간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불쑥불쑥 던지는 ‘대법원장 물러가라, 탄핵하겠다’는 주장도 아무리 정치적 수사라 해도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그렇게 이야기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표현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 정서와 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고 되물었다. 이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지난 5월 상고심을 왜 속전속결로 처리했느냐”며 “국가 앞날에 큰 영향을 주고 엄청난 정치적 파장이 있을 것을 알면서 왜 그렇게 빨리 처리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이어 “이 지점이 오늘의 사법불신 및 이 사태에 이르는 단초가 된 것”이라며 “이 점에 대해 국민도 최소한 입장 표현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세종대왕의 법 사상을 거론하며 ‘세종대왕은 법을 통치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재판을 신중하게 하라, 보고 또 보라’는 세종대황의 하교는 왜 빠졌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세종의 법 사상을 운운하기 전에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정부에 대한 3대 특검에 대해선 “선거 과정에서도 말했듯 헌정질서 파괴 세력에 대한 단죄는 정치 보복이 아니다”며 “이는 헌정질서를 영원히 세우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일”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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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지귀연 접대의혹, 현재 사실관계론 직무연관성 인정 어려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재판장에 대한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한 대법원 감사위원회는 ‘당시 술자리는 여성 종업원이 나오지 않았고 동석자와의 직무연관성이 없어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30일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올 3분기(7~9월) 정기 법원 감사위원회 안건으로 올라온 지귀연 부장판사 접대 의혹에 대한 심의 결과 “현재 확인된 사실 관계만으로는 대상 법관(지귀연)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지 부장판사의 룸싸롱 접대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술자리에 동석한 인물은 두명으로 모두 변호사였다. 지 부장판사가 15년 전 근무했던 지법에서 사법연수생, 공익법무관을 지낸 인물들로 지 부장판사보다 각각 7년, 9년 후배였다. 이들은 보통 1년에 한 번 씩 만났고 평소 지 부장판사가 비용을 지불하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했다. 해당 술자리 역시 지 부장판사가 연락해 성사됐고 1차 식사 장소인 교대역 인근 횟집이었다. 1차 식사 자리 비용은 15만5000원으로 지 부장판사가 결제했다. 이들은 이후 문제가 된 술집으로 이동했다. 지 부장판사 등은 해당 술집 이동은 동석자 중 한 명이 주도했고 현장에 도착한 뒤에도 룸싸롱 같은 곳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이 사건 술집 내부에 관한 현장조사 결과도 위 진술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했다. 문제가 된 사진은 해당 술집 웨이터에 부탁해 찍었다. 지 부장판사는 주문한 술 1병이 나온 후 한 두 잔 정도 마시고 먼저 일어났다고 진술했다. 지 부장판사가 있을 때 여성 종업원은 동석한 사실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윤리감사관실은 동석자와 지 부장판사 간 직무관려성이 없다고도 판단했다. 윤리감사관실은 “동석자 모두 지 부장판사 재판부에 진행 중인 사건이 없었고 최근 10년 간 동석자들이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건을 처리한 적도 없다”며 “2023년 8월 9일 이후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를 다시 만난 사실이 없다”고 봤다. 올 5월 더불어민주당은 지 부장판사의 룸싸롱 접대 의혹을 거론하며 지 부장판사가 찍힌 사진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당시 사진이 찍힌 장소는 술값이 수백만 원을 오가는 최고급 술집이라며 지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과 도덕성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이 지 부장판사의 도덕성 문제를 거론한 건 올 3월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다. 지 부장판사는 룸싸롱 접대 의혹이 불거지자 올 5월 “최근 제 개인의 의혹 제기로 인해 우려가 많은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평소 삼겹살에 ‘소맥’ 마시면서 지낸다.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그런 곳에 가서 접대받은 생각을 해본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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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현지 보직이동 꼼수, 국감 피하는 이유 있는 것”

국민의힘이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1부속실장 발령 인사를 “짜고 치는 고스톱”, “경기 중에 멀쩡한 골대를 옮겨버린 꼼수” 등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실이 김 총무비서관의 국정감사 출석을 막기 위해 인사를 했다는 주장이다.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29일 ‘선출직공직자평가혁신 태스크포스(TF) 임명장 수여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의 살림을 책임져야 할 총무비서관은 예산심사, 국정감사에 모두 출석해 설명할 의무가 있다“며 ”못 나올 이유가 대체 무엇이냐”고 말했다.장 대표는 “(김 실장이) 어떤 식으로든 출석하면 민주당과 대통령실의 진정성이 인정되는데, 다른 자리로 보직이동했다”고 했다. 이어 김 실장이 국감 출석을 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 “(보직 이동한) 그 자리는 출석하는 자리가 아니라서 민주당 의결이 안 된다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라고 주장했다. 국감 증인 출석은 각 상임위 소속 여야 합의에 따라 확정하는데, 민주당이 김 실장의 국감 출석을 동의하지 않으면 김 실장은 국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서 “얼굴을 공개하면 안 되는 건가, 그 사람이 입을 열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냐, 아니면 그림자 대통령이 전 국민 앞에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거냐”며 “(국감을) 피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국감 출석을) 피한다면 지금 많은 국민들이 제기하는 그 의혹이 진실일 것”이라고도 했다.국민의힘은 이날 별도 논평을 내고 김 실장의 국감 출석을 다시 요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오지 않기 위해 인사를 강행한 것이며, 이는 ‘경기 중에 멀쩡한 골대를 옮겨버린 꼼수’”라며 “국가 의전서열 3위인 대법원장은 청문회에 세우겠다면서, 김현지만은 끝까지 보호한다면 국민들은 ‘김현지가 대통령 위의 최고 존엄이냐’라고 묻는 것이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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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與 대법원장 축출 시도, 김혜경 여사 방탄 목적도”

국민의힘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여당의 사퇴 압박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법원 유죄판결에 대한 정치보복이며 김혜경 여사 재판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의원총회에서 “대법원장을 축출하겠다는 것은 이 대통령 유죄판결에 대한 명백한 정치보복이고 5개 재판을 영구히 중단시키기 위함이다”라며 “법치주의를 다시 살리는 길은 바로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재개하는 길”이라고 말했다.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 재판뿐만 아니라 김혜경 여사에 대한 재판도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김 여사가) 작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금년 2월에 이미 판결이 나왔어야 하는데, 2심 유죄 판결이 지난 5월 달에 나왔다”고 했다. 이어 “남은 것은 대법원이며 대법원은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법률가 양심에 따라서 소신 있게 최종심을 빨리 진행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여사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음식을 산 혐의로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1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고, 올 5월 2심에선 김 여사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결론을 유지했다.송 원내대표는 “최근 민주당이 대법원에 대해서 계속 압박을 강하게 드라이브 거는 이유 중에는 김혜경 여사를 위한 압박 목적이 다분히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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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국방부 압수수색…‘무인기 전문가’ 인사 관련 조사

12·3 비상계엄 관련해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9일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국방부를 압수수색했다.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전에 국방부를 압수수색했다.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은 용산 국방부 인사복지실 산하 인사기획관리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산하에 대북 정보융합팀을 구성했다. 윤 정부가 국방부 정보병과 무인기 전문가를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에 요청했는데, 이날 압수수색은 이러한 내용을 밝혀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정부는 계엄사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북한을 도발하는 군사 작전을 펼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중 북한에 투입한 무인기가 핵심 규명 대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검팀은 올 7월 국방부와 드론작전사령부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핵심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윤 전 대통령이 특검에 출석하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다. 특검팀은 이달 30일 오전 10시 2차 출석을 전달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정식 의견서나 불출석 사유서가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며 “이 사건과 관련 변호인 선임서도 내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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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출석 압박’ 김현지 비서관, 보직이동 가능성…“비서실 내부정비”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를 놓고 여야가 충돌한 가운데 김 비서관의 보직 이동 가능성이 여당 내부에서 거론됐다.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29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그동안 총무비서관이 출석해 왔던 관례도 수긍할 만하고 아직 시간이 좀 있기에 국회 운영위 차원에서도 좀 더 논의를 하고 여야 간사들이 증인 문제를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 비서실에서 아마 지금 그동안 정부 출범 이후 여러 가지 내부적인 정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다”며 “그런 가운데 어디에 김현지 비서관이 위치할지 이런 부분들도 좀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날 박 수석부대표의 발언은 국감 증인 출석을 앞두고 김 비서관의 보직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면서 박 수석부대표는 김 비서관이 국감에 출석하지 못하는 배경에 대해 “확인을 해보지 않았다”며 “혹시 뭐 여러 가지 (대통령 비서실 내) 개편들이 있거나 이럴 수도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나름 짐작을 해보고 있다”고 부연했다.박 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대통령과 함께 오랫동안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문제 삼고자 하는 의도라고 생각된다”며 “대통령에 대한 ‘흠집 내기’ 하려는 것이 명백하게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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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트럼프 ‘선불’ 압박은 불평등조약…철회 결의안 불참한 국힘 정신차려라”

조국 조국혁신당 한국의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를 철회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조 비대위원장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최근 개혁 5당이 이러한 요구를 담은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소속 의원 65명은 이달 25일 ‘미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요구 철회 및 한국 노동자 인권 보장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당장 본회의를 열어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그 결의안을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에 보내자”며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를 지렛대 삼아 당당하게 협상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자”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우려스러운 건 국민의힘 태도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의안에 단 한 명도 서명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우리 국익을 파괴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국익을 지키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이재명 대통령만 비판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조 비대위원장 또 미국 측의 관세 협상 태도에 대해 “관세 폭탄과 3500억 달러 선불 압박은 투자 협정의 외피를 두른 불평등 조약”이라며 “수탈과 예속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조국혁신당은 당내 성비위 문제와 관련해선 당규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박병언 대변인은 “당규개정 해서 직장내괴롭힘이나 성적 피해에 대해서 신고할 때 당에서 좀 더 중립적인 기구에서 할 수 있도록 기구 설치를 명문화할 것”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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