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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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2-27~2026-03-29

정치일반29%

국제일반21%

대통령14%

사회일반9%

경제일반7%

미국/북미7%

남북한 관계4%

사건·범죄4%

정당3%

선거2%

李 “나는 평생 부정한 돈 안받고 성공…부정부패 청산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2차 종합특검이 6·3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 “부정부패는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2차 종합)특검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지 잘 모르겠다. 특검을 안 해도 합동수사본부 수사팀이 구성돼 있어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특검이냐, 아니냐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내외를 둘러싼 진상규명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했다. “어떤 사람이든, 나하고 가깝든, 멀든 그 점은 분명하다. 부정부패를 청산하자 것. 제 평생 부정한 돈 받거나 부정한 돈 쓰지 않고 정치적으로 나름 성공했다”며 “다른 분들에게도 그 점을 확실히 말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의 민도를 돈으로 매수하거나 부정한, 이상한 걸 하지 않더라고 얼마든지 지지받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는 게 중요하다”며 “앞으로 반드시 그렇게 가야한다. 피아(彼我) 가리지 않고 특검이든 검찰이든 경찰이든 원칙대로 엄정하게 수사할 건 하고 진상 가려서 책임을 엄정히 묻고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자는 게 다를 바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6·3 지방선거를 위해 사임한 우상호 전 정무수석에 대해선 “이탈한 게 아니고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하고 또 자기 길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가 꼭 같이 가야 되는, 떨어지면 안 되는 관계는 아니니 이탈은 아닌 것 같다”며 “ 그분의 뭐 삶이 있는 것이고 또 정무수석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잘 했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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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지금은 與野 대화가 먼저” 영수회담 사실상 거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단독 영수회담에 대해 “여야 대화가 먼저”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소통과 대화는 중요하다. 야당 대표도 당연히 필요하면 만나는데 필요하고 유용할 때 만나야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 일각에서) 제가 하지도 않은 말 지어내 가지고 정쟁을 유발하는 수단으로 쓰는 분들도 계시다”며 “그래도 계속 만나긴 해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여야 간 대화가 우선인 것 같다”고 했다.이어 “제가 개별 정당과 이렇게 직접 소위 말하는 직접 대화, 즉 ‘직거래’를 하면 여야 관계나 여의도 국회는 어떻게 되겠는가”라며 “충분히 대화하고 거기서 돌파구가 필요하거나 또는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거나 이러면 그때 만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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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한일 외교, 과거사 중요하지만 지금은 경제 주력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한일관계에 대해 “독도, 위안부 강제징용 다 중요하다. 그걸 전면에 내세워서 (일본과) 싸우자고 가면 국내 여론 결집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선거가 더는 없는 사람이다. 어떤 게 가장 대한민국 국익에 부합한가, 대한민국 국민의 삶에 더 도움 되느냐를 봐야한다”며 “국제관계도 일방적이지 않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상대(일본)가 용인할 만한, 또 수용할 수 있는 문제를 조금씩 조금씩 해결해 가는 게 좋다”며 “부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실현 가능한 또 점진적인 가능 방안을 찾아보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접근하고 또 우리가 협력해야 될 긍정적 부분이 많다 그 부분을 최대한 키워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원래 가치 지향적인 사람인 건 맞는데, 지금은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다”며 “국민들의 삶이 너무 어려워서 일단 경제 상황을 개선하는 데 주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외교 문제가 민생 개선에 경제 상황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또 한일 협력 경제 협력 교류 협력 여기에 좀 주력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과거사 문제 해결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양국의 최저선도 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부각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포기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일 모두 지역 균형 발전이 중요한 과제인데 이번에 이제 나라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우리가 정상회담을 하면서 다음에는 가능하면 저의 고향 경북 안동에서 한번 해보자고 제가 말씀드렸고 총리께서도 좋은 의견이라고 했다”며 “다른 객관적인 문제들이 좀 해결이 되면 다음 기회는 빠른 시간 안에 안동에서 한 번 모시고 싶다”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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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용인 반도체 전력 어디서 해결?…에너지 싼 곳에 갈 수밖에”

이재명 대통령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지방 이전 논란에 대해 “정부가 (호남으로) 옮기겠다고 한다고 옮겨지겠는가.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실상 이전론을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용인 반도체 시설은 이미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안으로 뒤집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들의 배치 문제는 정치권에서 부탁한다고 해서 되지 않는다”며 “기업은 돈이 되면 부모가 말려도 하고 돈이 안 되면 아들이 부탁해도, 딸내미가 부탁해도 안 한다”고 했다.이날 발언은 최근 정치권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전북 새만금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에 대한 답변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용수 문제 등을 거론하며 기업의 지방 이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13기가와트(GW)가 필요하다는 데 그걸 어디서 해결하나”며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많은 즉, 에너지 가격이 싼, 송전 안 해도 되는 그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이건 정치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고 설득이나 유도는 가능할 것”이라며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훨씬 거기가 땅값도 싸고 인건비도 싸고 물가도 싸고 에너지도 싸고 우리가 싸게 해주고 세금도 깎아 주고 교육시설도 만들어주는 식으로 유도하면 된다”고 했다.이어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며 기업들의 지역투자를 유도할 실효성 있는 정부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아직도 (수도권에) 한 공공기관이 300~400개 있다고 하니까 그중에 무엇을 옮길지 모르겠는데, 공공기관 이전을 대대적으로 해야 된다”고 했다.그러면서 “공공기관을 지방 이전할 때 따로따로 놓으면 효과가 없다. 어디 보니까 공공기관 이전해 놓고는 서울로 가는 전세버스를 대주고 있다고해서 못 하게 했다”며 “공공기관 이전 효과가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기관 이전을 몰아서 하되 광역 통합을 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더 많이 집중해서 보내자는 것이다”라며 “단발성이 아니라 목표를 뚜렷하게 가지고 재정 조직 또 산업 배치 등등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들어서 드라이브를 한번 거는 중”이라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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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일부 교회, 설교때 이재명 죽여야 나라 산다고 해”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교와 신천지 특검에 대한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왜 특검을 따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특검 구성 방식을 두고 합의가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교와 신천지 특검에 대해 국민의힘이) 하자고 말은 하는데, 이런저런 꼬투리를 붙여 가지고 협상 자체를 계속 지연시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신천지도 하자, 근데 따로 하자’, 근데 왜 따로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통일교, 신천지 특검 구성 자체가 합의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 다음에는 누구를 특검으로 할 거냐를 가지고 싸울 것. 이건 속으로는 ‘안 하고 싶은데 겉으로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합의가)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통일교의 정치개입 수사를 경찰에 맡긴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통일교, 신천지) 특검을 (국회 본회의에서) ‘날치기’할 수도 없다. 그럼 특검될 때까지 일단 수사해라라고 제가 지시를 한 것”이라며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관들이 함께하면 그런 남용이나 의심의 여지가 적어 검경 합동으로 하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 결정이 국회에서 나면 그때 (수사 권한을) 넘겨주면 된다. 그렇다고 그때까지 안 하고 기다릴 수는 없다”며 “저는 수사를 안 하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교분리 원칙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정교분리를 굳이 헌법 조문에까지 써놓은 이유가 뭔지 되새겨봐야 한다”며 “종교가 다르면 반드시 충돌이 발생한다. 종교가 만약에 정치에 관여하게 되면 갈등이 격화할 뿐만 아니라 이건 해소되지 않는 갈등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신천지와 통일교, 개신교의 정치개입 문제를 짚었다. 이 대통령은 “신천지는 2000년 초반부터 (정치개입을) 시작했다는 것 같고 통일교도 하여튼 많이 개입한 것 같고 개신교는 최근에 아주 대놓고 조직적으로 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며 “일부 교회는 설교 시간에 이재명 죽여라, 이재명을 죽이는 게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종교의 정치개입은 나라를 망하하게 하는 길이다.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며 “반드시 엄정하게 처벌해야 하고 이번 기회에 저는 법률도 조금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있다. 정치 개입하는 걸 좀 심하게 제재해야 되지 않을까싶다”고 했다.이어 “종교를 정치적 수단으로 쓰는 건 총 주었더니 ‘내가 가진 총인데 내 마음대로 쏠거야’그러면서 국민들한테 총구를 겨냥하는 반란행위라는 것과 똑같다”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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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퇴직연금 기금화, 환율 방어용 아냐…수익률 제고 목적”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퇴직연금 기금화에 대해 “외환시장 방어를 위해 퇴직연금을 기금화한다는 소문은 가짜뉴스”라며 “가능하지도 그렇게 할 의사도 없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퇴직연금 기금화가 정치적으로 오해를 유발하는 악성 가짜뉴스들이 있는 것 같다”며 “정부에서 외환시장 방어할라고 마음대로 (퇴직연금을) 쓰려고 한다는 헛소문이 퍼지고 있다”며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뭐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할 의사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 대령은 퇴직연금 기금화의 목적은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보통 기금들의 연간 수익률이 7~8% 정도 된다. 근데 퇴직연금 수익률은 1%대다”며 “퇴직연금을 이렇게 계속 방치할 것인가, 사회적으로도 보면 중요한 자산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으로 봐서도 중요한 노후자산인데 물가보다도 수익률이 낮으면 손해 보는 것이다”라고 했다.그러면서 “퇴직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너무 복잡하니 이걸 통합해서 구조조정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며 “그중에 퇴직연금도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학계와 정치권에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당사자가 싫다면 못 하는 거 아니겠나. 또 기금화한 다음에 또 어떻게 운영할 건지, 운영하면 방치하는 것보다는 더 낫다는 보장이 있는 건지, 이런 걸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된다”고 했다.그러면서 “아직은 좀 섣부르긴 하다. 근데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건 맞다”며 “그중에 기금화도 대안 중 하나인데, 오해는 하지 마시라.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 것이고 더 나쁘게 만들진 않을 것이고 불합리하게 해서 욕먹을 일 절대 안 한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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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부동산 정책서 세금은 마지막 수단…지금은 고려 안해”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 방안과 관련해 “지금으로서는 세제로 부동산 정책을 하는 건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 (세금 규제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거론된 보유세 인상 등에 대한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금이란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인데, 이런 규제 수단으로 전용하는 건 바람직하지는 않다. 가급적 자제하는 게 좋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세제 정책은 최종 수단임을 강조하면서도 가능성은 열어뒀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데, 유효한 수단이고 필요한 상태가 됐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는 없다”며 “문제가 될 정도 상황이면 당연히 세제 수단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가지고 있는 집을 내놓게 하는 방법,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으로 또는 투자용으로 가지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 깎아주나”며 “바람직하지도 않은 투자, 투기용 부동산을 오래 가지고 있다고 세금을 깎아준다는 것은 이상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세금은 국가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부담을 지우는 것인데 그걸 다른 정책 목적에 전용을 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하며 부동산 공급대책이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곧 국토부에서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제 주택공급 호수 등의 추상적 수치보다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획 수준이 아니라 인허가 착공 기준으로, 그래서 곧 공급을 늘리는 방안은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집값 수준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문제점이 거론됐을 시점으로 치닫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평균적인 노동자들이 받는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전부 적금할 경우에 그 지역에 집을 사는 데 몇 년 걸리냐 이런 지수가 있다”며 “대한민국이 아마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15년 동안 하나도 안 먹고 하나도 안 쓰고 다 모아야 평균적인 근로자가 평균적인 집을 살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엄청나게 집값이 높은 거다. 대한민국은 투자자산이 전부 부동산, 거의 대부분이 부동산 아닌가”라며 “이런 나라도 좀 드물다. 그 수도권 집중도가 엄청나게 좀 높고 지금도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의 근본적인 대책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것하고 이제 자산을 배분해서 부동산 보유 비중을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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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 정치에 흔들리는 일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광역 통합은 지방주도 성장의 상징적 출발점이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방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은 이미 시작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선 공약이었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재차 드러낸 것이다. 이 대통령은 “각각 지역이 대한민국 성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규모를 갖춰야 한다”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 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치열한 토론으로 합리적 대안을 찾아내며, 이를 위한 행정·재정·제도적 지원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현 정부 국정철학인 ‘5극 3특’ 체제 추진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광역 통합을 발판 삼아 ‘수도권 1극 체제’였던 대한민국의 국토는 지방주도성장을 이끌 ‘5극 3특 체제’로 새롭게 재편될 것“며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대원칙은 정부의 모든 정책을 통해 구현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한쪽만 급격히 성장하고 다른 한쪽은 침체되는 ‘K자형 성장’을 극복해 나갈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단지 지방에 떡 하나 더 주겠다거나 중소·벤처기업을 조금 더 많이 지원하겠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국정 운영의 우선순위를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재조정하고, 정부가 지닌 자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해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를 다시 그려내겠다는 야심찬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북 정책과 관련해선 ‘핵 없는 한반도’를 강조했다. 그는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대화가 가급적 조기에 성사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며, 남북대화도 재개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 간 우발 충돌을 방지하고 정치·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9.19 군사합의를 복원해 나갈 것”이라며 “날 선 냉랭함이 한 번에 녹진 않겠지만, 북측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이룰 실현 가능한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과 강력한 자주국방,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를 증진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해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딛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대북정책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한 건 대북 리스크를 해소해 한국의 대외신인도를 높여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을 통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미래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저성장이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주요 요인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대전환을 강조했다. 그는 “지방주도 성장,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이 전 세계에 보여줄 성장과 도약의 새로운 모범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추진 의지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확실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해 작동하지 않는 한, 불공정, 특권, 반칙을 바로잡는 일도 요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개혁의 취지는 끝까지 지키고 개혁이 국민의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 뜻을 따라 가장 책임있는 해법을 끝까지 만들 것”이라며 “개혁의 본질을 흐리는 방향이 되진 않을 것이고 저항과 부담을 이유로 멈추거나 흔들리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이재명 대통령 모두발언 전문.“이제 대한민국의 시간입니다.”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세계 질서가 거대한 전환의 소용돌이를 겪고 있는 지금,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지난해 외교 무대에서 각국 정상들을 만나며, 또 올해 중국과 일본을 연달아 방문하며 절실히 실감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을 향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기대는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입니다.대한민국은 더 이상 열강들에 둘러싸인 동방의 작은 나라도,앞선 나라의 정답을 뒤따라가는 후발 주자도 아닙니다.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하며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성장한 유일한 나라이자불굴의 저력으로 민주주의의 빛나는 모범을 다시 세운 나라로서,발걸음 하나하나가 세계의 주목을 받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대한민국은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으로 극복해 냈고,민주주의 회복이 다시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견인하는 선순환의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한때 우리를 선도했던 많은 나라들이 과거의 성장을 이끈 ‘성공의 공식’에 안주하며저성장의 함정에 빠졌습니다.저성장으로 기회가 줄어드니 경쟁은 전쟁이 되고,경쟁 탈락이 죽음인 사회가 극단주의를 낳아 민주주의를 잠식합니다.훼손된 민주주의가 다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이는 결코 다른 나라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대한민국 역시 ‘성공의 과거 공식’에 매몰된다면유사한 악순환의 굴레에 빠져들 것입니다.신년사를 통해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지방 주도 성장,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제가 말씀드렸던 다섯 가지 대전환의 길은대한민국을 대도약의 새로운 미래로 이끌 지름길이자,전 세계에 보여줄 성장과 도약의 새로운 모범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장 전략의 대전환이란단지 지방을 위해 ‘떡 하나 더 주겠다’거나 중소·벤처기업을 조금 더 많이 지원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국정운영의 우선순위를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재조정하고, 정부가 지닌 자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하여대한민국의 성장 지도를 다시 그려내겠다는 야심찬 도전입니다.첫째,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각각의 지역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그에 걸맞은 ‘규모’를 갖춰야 합니다.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광역 통합은‘지방 주도 성장’의 상징적 출발점이자,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 생존 전략입니다.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드립니다.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 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치열한 토론으로 합리적 대안을 찾아내며,이를 위한 행정·재정·제도적 지원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광역 통합을 발판 삼아, ‘수도권 1극 체제’였던 대한민국의 국토는지방주도성장을 이끌 ‘5극 3특 체제’로 새롭게 재편될 것입니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대원칙은정부의 모든 정책을 통해 구현될 것입니다.둘째,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한쪽만 급격히 성장하고 다른 한쪽은 침체되는 ‘K자형 성장’을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이 막중한 과제를 해결할 주역은 끊임없는 혁신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낼 스타트업·벤처기업입니다.이미 대한민국 기업들은 미국 CES에서 혁신상을 휩쓸 정도로 충분한 저력을 갖고 있습니다.청년 기업인과 창업가들이 자유롭게 도전하며마음껏 혁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스타트업·벤처 열풍 시대’를 만들어 나갈 구체적인 정책들을 차근차근 공개하겠습니다.김대중 정부가 만든 벤처 열풍이 IT강국으로의 도약을 이끌었듯이,국민주권정부가 만들 창업·스타트업 열풍은대한민국 경제의 체질을 바꿀 구조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창업·스타트업 열풍은 일자리 대책이자 청년 대책이기도 합니다. 지역의 문화와 자원을 활용한 로컬창업이 균형발전 전략으로,미래 인재를 양성할 테크창업이 국가성장전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셋째,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은 국정의 핵심 원칙으로 더욱 확고히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근로감독관 3천5백 명 증원, 일터지킴이 신설처럼안전한 작업환경과 생명 존중이 뿌리내릴 조치들을 확고히 시행하겠습니다.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치로 이행하고,필요하면 관련 법·제도를 고치고, 새로 마련하겠습니다.생명 경시에 따른 비용과 대가를 지금보다 훨씬 비싸게 치르는 구조를 만들어 낸다면,산재사고가 감소하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것입니다.넷째,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키우고, 외교의 지평을 넓히며, 국가경쟁력까지 높이겠습니다. 세계인을 웃고 울리는 K-컬처는 더 이상 문화적 현상에 머무르지 않습니다.자국 우선주의가 극에 달한 무한경쟁 시대,인류 보편의 공감이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하며세계를 다시 하나로 연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올해 9조 6천억 원까지 문화 예산이 대폭 늘어났지만,아직 ‘문화 선진국’이라 말하기엔 많이 부족합니다. 문화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미래 먹거리를 키우고 국가 브랜드까지 높이는 핵심 성장 전략으로 삼겠습니다.다섯째,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을 통해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미래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우선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대화가 가급적 조기에 성사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며,남북대화도 재개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남북 간 우발 충돌을 방지하고 정치·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9.19 군사합의를 복원해 나가겠습니다.아울러 평화가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창의적 해법들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날 선 냉랭함이 한 번에 녹진 않겠지만,북측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이룰실현 가능한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하겠습니다.굳건한 한미동맹과 강력한 자주국방,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토대로한반도 평화를 증진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해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딛겠습니다.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국력을 키워야 합니다.앞서 말씀드린 다섯 가지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뤄낸다면대한민국은 세계의 미래를 선도할 강국으로 성큼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굴곡진 대한민국 역사에서 국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이었습니다. 의견이 다르더라도, 원칙과 방향이 정해지면 끝내 어떤 위기든 극복해 냈던 우리 국민의 통합된 힘이야말로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국력의 원천입니다.국민주권정부 제1의 국정운영 원칙은 ‘오직 국민의 삶’입니다.탈이념, 탈진영, 탈정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우리의 방향입니다.국민의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은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문제라도 단호히 바로잡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검찰개혁 역시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해 작동하지 않는 한,불공정과 특권, 반칙을 바로잡는 일도 요원합니다.단박에 완성되는 개혁이란 없습니다.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필요하다면 법과 제도를 계속 보완해 가겠습니다.그러나 이 과정이 개혁의 본질을 흐리는 방향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저항과 부담을 이유로 멈추거나 흔들리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개혁의 취지는 끝까지 지키고,개혁이 국민의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 뜻을 따라가장 책임 있는 해법을 끝까지 만들겠습니다.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이제, 대한민국의 시간입니다.우리 앞에 놓인 결정적 순간을대한민국 대도약의 출발점으로 만들 수 있도록,지난해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주어진 사명을 다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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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가덕도 피습, 정부 공인 첫 테러 지정…“뿌리를 뽑아야”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발생한 가덕도 피습사건을 ‘테러’로 공식 지정했다. 테러방지법이 2016년 제정된 이후 정부가 테러로 지정한 최초 사례다. 국무총리실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총리 주재로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대통령의 가덕도 피습사건을 테러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24년 1월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방문 때 지지자로 위장한 60대 남성 김모 씨로부터 왼쪽 목 부위를 흉기로 습격 당했다. 이 대통령은 왼쪽 목에 9㎜ 이상의 자상을 입었고 서울대병원에서 혈관 재건술을 받았다.당시 윤석열 정부는 이 대통령 피습사건이 테러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테러가 테러방지법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권한 행사를 방해하거나 공중을 협박할 목적의 살인, 상해로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당시 더불어민주당에선 윤 정부가 정치적 부담 때문에 이 대통령 피습사건을 은폐·축소하는 등 의도적으로 테러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 대통령 피습사건의 테러 지정 여부를 재검토하기 위해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대테러합동조사팀 재가동을 요청했다. 조사 결과 당시 사건이 테러방지법상 테러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왔고 법제처 법률검토를 거쳐 이날 국가테러대책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테러로 지정했다.김 총리는 “가덕도 피습사건은 K-민주주의의 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며 “해방 이후 정치 지도자들이 테러에 의해 실제로 충격적인 사망에까지 이르렀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으로서 테러는 모든 국가적 경각심을 총동원해서 뿌리를 뽑아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대통령 피습사건이 테러로 규정되면서 진상규명을 추가로 실시하고 선거기간 주요 인사에 대한 신변 보호 강화 등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테러방지법을 비롯한 법과 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기로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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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비법률가인 나도 법사위원장 했다”…검사 권한 고수 비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공청회’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민주주의에도 맞고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는 만고의 진리를 다 동의한 것 같다”고 말했다. 기존 정부안은 중수청에 검사가 ‘수사사법관’이라는 이름으로 수사 업무를 맡도록 돼있었지만, 여당은 이를 뜯어 고칠 예정이다.이날 공청회에선 정부의 검찰개혁입법안 중 중수청 조직 이원화와 수사범위, 공소청의 3단 구조 등이 집중 논의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을 총괄하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정부안을 설명하고 의원들 간 토론이 진행됐다. 정 대표는 “오늘 소중한 하나의 결론, 양측이 합의점을 본 것은 중수청의 수사 이원화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수사사법관 명칭을 사용한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부분은 양측에서 공감대를 이룬 것 같다”고 했다.정부의 기존 검찰개혁법안은 중수청 수사 조직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고 있다. 이를 두고 범여권에선 수사사법관이 검찰이며 전문수사관은 기존의 수사관으로 사실상 검찰의 현행 구조를 계승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민주당 강경파는 정부안에 반발했다.정 대표는 정부의 검찰개혁법안이 수정돼야 할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오른쪽으로 많이 경도되어 있던 것을 가운데 중앙으로 맞추려면 왼쪽으로 힘을 줘야 하는 것이 물리의 원칙이기도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에 따라 권한이 커지는 경찰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말했다. 그는 “‘경찰 능력을 믿을 수 있겠는가’라는 지적에 ‘무기대등의 원칙’을 생각하게 됐다”며 “경찰에게도 기소권, 영장청구권을 줬다면 경찰 역량도 많이 커 있지 않을지 그런 생각이 든다”고 했다. 무기대등의 원칙이란 재판에서 원고와 피고가 대등한 위치에서 주장·입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원칙을 뜻한다. 정 대표는 비법률가인 자신이 국회 법사위원장을 수행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국회 법사위원장은 검사 출신, 변호사 출신만 보통 했다. 제가 법조인 출신이 아닌 상태에서 법사위원장을 했는데 여러분 평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선입견, 편견 이런 것은 일을 좀 망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법사위원장은 오히려 법조인이 아닌 사람이 하는 것이 눈에 밟히는 인연과 관계 등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낫다는 생각한다”고 했다. 법률가인 검사에 더 많은 권한이 주어지는 상황을 비판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검찰개혁 추진을 서둘러 진행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유신헌법에 ‘지방자치 제도를 실시한다. 단 조국 통일 이후에 한다’고 하면 저는 (지방자치제를) 반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며 “방향도 중요하지만, 속도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 봤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 정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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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에 GTA6 해보는게 소원”…암투병 유저에 응답한 게임사

전세계 게임 유저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그랜드 테프트 오토(GTA6)’의 정식 출시가 올 11월로 연기된 가운데, 게임 제작사가 시한부 판정을 받은 팬에게 게임을 선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18일(현지시간) 인사이더 게이밍 등 해외 매체에 따르면 최근 해외 온라인 커뮤니티 링크드인에는 유럽 최대 게임사 유비소프트 소속의 개발자 앤서니 암스트롱의 글이 올라왔다. 그는 “수년간 암 투병 중인 가족이 최근 6~12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며 “GTA6 출시를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고 적었다. 이어 “GTA 팬인 가족이 게임 출시 전 마지막으로 해볼 수 있도록 독점 테스트 기회를 달라”고 제작사인 록스타게임스에 요청했다. 암스트롱의 요청에 록스타게임즈도 반응했다. 암스트롱은 새로운 글을 적으며 “록스타게임스와 이야기를 나눴고 긍정적인 소식을 들었다”며 “상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응원해 줘서 감사하다”고 올렸다. 전세계 유저들은 록스타게임스가 시한부 판정을 받은 팬에게 게임을 선공개했다고 보고 있다. GTA 시리즈는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게임 중 하나로 지금까지 총 시리즈를 합쳐 약 5억5000만 장 팔린 것으로 추정된다. GTA6 최신작으로 애초 올 5월 26일 발매에서 11월 19일로 약 6개월 연기됐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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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 구성…“靑 정책실장 단장”

정부가 통합 지방정부에 대한 체계적인 재정 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20일 밝혔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TF 단장은 청와대 정책실장이 맡고 재정기획보좌관과 기획예산처 차관이 공동 간사를 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TF에는 청와대 정무수석과 경제성장수석이, 관계부처에서는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부·교육부 차관 등이 참여한다. 또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 주관으로 관계부처 국장급과 청와대 관련 수석·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구성된 실무 TF도 함께 운영된다.김 대변인은 “정부는 TF 출범과 함께 이달 중 신속히 1차 회의를 개최하고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세부 방안을 속도감 있게 마련하여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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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재 인천공항사장 “靑, 정기인사 미루라 지시하며 퇴직 압박”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20일 청와대의 인사개입이 도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이 사장은 앞서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개적으로 질타를 받았다.이날 이 사장은 청와대가 기관의 정기인사를 신임 기관장이 올 때까지 미루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사실상 본인에 대한 강제 퇴직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 사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중추 시설인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대통령실의 ‘불법 인사 개입’이 도를 넘었다”며 “대통령실(청와대)이 정기인사를 사장 퇴진의 수단으로 삼아 인사권 행사를 ‘신임 기관장 취임 이후’로 미루라는 불법적인 압박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청와대(당시 대통령실)가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국토부를 통해 이 같은 지시를 내려보냈다고 주장했다. 이 사장은 “제가 정기 인사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뜻을 굽히지 않자, ‘3급 이하 하위직만 시행’, ‘관리자 공석 시 직무대행 체제 전환’, ‘인사 내용 대통령실 사전 보고 및 승인 후 시행’ 등 초법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불법적 인사개입을 이어갔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법과 원칙대로 인사를 시행하자 ‘대통령실에서 많이 불편해한다’는 노골적인 불쾌감을 전해왔다”고 했다. 이 사장은 청와대 인사 개입으로 기관 부사장의 퇴임이 중단되고 신임 상임이사 인사 검증 절차도 막혔다고 주장했다. 이 사장은 “국토부와 이미 협의가 끝난 특수목적법인(SPC) 상임이사 선임마저 ‘신임 사장이 온 이후에 진행하라’며 (청와대가) 시간을 끌고 있다. 이 또한 직권남용이고 업무방해”라고 주장했다. 이 사장은 “정기인사를 새 기관장 이후 처리하려면 사실상 올해 모든 인사 업무가 마비되는 것”이라며 “인사권 행사를 못 하면 제가 못 버틸 것이라는 것을 노리고 퇴진을 압박한 것”이라고 했다. 이 사장은 청와대의 부당한 지시로 실무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실의 불법 지시를 공사에 전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국토부 관계자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외부로 알려지면 감당 못 할 것’이라며 불안에 떨고 있다”며 “불법 부당한 지시로 실무자들을 괴롭히지 말고 차라리 사장인 저를 해임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공기업 사장의 권한은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보장되어야 하며 그래야 공기업운영이 안정화된다”며 “만약 현 정권과 국정 철학을 같이하는 사람끼리 공기업을 운영하고 싶다면 법을 바꿔서 시행해야 한다. 불법을 동원해 퇴진압력을 행사할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2일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 사장을 향해 “저보다 아는 게 없다”며 공개적으로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외화 불법 반출을 제대로 검색하느냐”를 여러 차례 묻고 이 사장이 제대로 된 답변을 못 하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인다’,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해서 시간을 보내냐’며 힐난했다.이 사장은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소속으로 2008년 18대 국회에서 인천 서구강화군갑으로 국회에 발을 들였다. 이후 19대, 20대 연달아 당선돼 3선 의원이 됐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6월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으로 임명됐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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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방해 5년’ 1심 불복 항소장 제출

체포방해와 국무위원 권한 침해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했다. 이달 16일 1심 선고 후 3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부장판사 백대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날 이번 재판과 관련해 재판부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유정화 변호사는 “재판부는 애초 1월 16일을 결심기일로 진행하겠다고 공지했지만, 사전 예고나 충분한 절차적 설명 없이 돌연 선고기일로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결심은 재판 절차를 마치는 것을 뜻하며 선고는 최종 판결을 뜻한다. 즉, 변호인단은 이달 16일이 재판 절차를 마치는 날인 줄 알았는데 재판부가 사전 고지 없이 선고를 해버렸다는 주장이다. 변호인단은 그러면서 재판부가 변호인단이 제시한 증거를 일괄 기각하고 그 책임이 피고인에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고도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사전에 USB를 통한 서증제출을 허용했음에도 공판기일에 돌연 종이로 출력해오지 않으면 전부 기각한다고 했다”며 “이에 변호인이 사전 양해 사실을 지적하자, 태도를 번복하고 구형 이후에 서증조사를 허용하는 등 절차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말했다.앞서 변호인단은 1심 선고 직후 1심에 대한 불복 의사를 밝혔고 17일에도 입장문을 내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선고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판단의 전제가 되는 핵심 사실관계가 확정되기도 전에 재판을 서둘러 종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리 설정된 특검의 결론을 전제로 법원이 논리를 구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이 이처럼 판결 주요 쟁점별로 재판부의 결정을 반박하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로 여겨진다. 윤 전 대통령 측의 항소에 내란특검(조은석 특검) 측도 조만간 항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이달 16일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비상계엄 관련 국무위원 7명의 심의권 침해,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등의 허위 공문서 작성 등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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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金총리 입당원서 동원, 사실 아냐…법적조치”

국무총리실은 김경 서울시의원이 김민석 국무총리의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불교 신도 3000명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시키려 했다는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 등의 주장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19일 밝혔다. 총리 공보실은 이날 오후 “최근 국무총리와 관련해 야당 국회의원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는 보도가 급증하고 있다”며 “(김 총리는) 서울시장 출마 의사가 없음을 이미 누차 밝혀왔다”고 전했다.총리실은 이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야당 국회의원에 대해 관련 법적 조치를 할 것이며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진 의원은 지난해 9월 제보를 받았다며 해당 의혹을 제기했고 김 시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김 시의원은 진 의원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역으로 진 의원을 고소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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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념관 이사회, 김형석 관장 해임안 의결

독립기념관 이사회가 김형석 관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19일 의결했다. 국가보훈부는 김 관장에 대한 해임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할 계획이다. 독립기념관은 이날 오후 148차 임시이사회를 소집하고 김 관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심의했다. 김 관장을 제외한 14명의 기념관 이사진 가운데 12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0표로 해임안이 통과됐다. 앞서 보훈부는 지난해 9월부터 김 관장이 학군단(ROTC) 동기회 행사, 교회 예배에 독립기념관 시설을 대여해주고 기념관 수장고 유물을 꺼내 지인들에게 관람하게 하는 등 ‘독립기념관 사유화’ 의혹에 감사를 벌였다. 또 예산 집행과 업무추진비 사용을 포함한 전반적 복무 등도 감사대상에 포함했다. 보훈부는 감사 결과 김 관장에 제기된 14건의 비위가 모두 사실이라며 기념관에 시정 요구 등의 처분을 통보했다. 2024년 8월 취임한 김 관장 임기는 2027년 8월까지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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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나때도 광역의원 1억 공공연…공천헌금 안 오른 듯”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000년 초반 중진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자신에게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했다며 각 당 강세 지역에서의 이른바 ‘공천헌금’이 사라졌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홍 전 시장은 19일 페이스북에 “공천헌금이라는 것을 내가 처음 안 것은 2004년 4월 총선 공천심사 위원을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홍 전 시장은 “TK(대구·경북) 지역 중진의원이 자기를 재공천해 주면 15억 원 주겠다고 제의하길래 알았다고 하고 바로 컷오프(공천 배제)했다”며 “그날 바로 공천심사위원에 가서 공심위원들에게 고하고 그날 그 선배를 컷오프하고 신인 공천을 결정했다”고 했다.홍 전 시장은 이어 “2006년 4월 지방선거 때는 서울시 간부공무원 출신이 찾아와 동대문 구청장을 공천해 달라고 하면서 10억 원을 제시하길래 깜짝 놀랐다”며 “그때는 내가 데리고 있던 지구당 사무국장 출신을 재공천했다”고 했다.그러면서 “그 당시에도 광역의원은 1억 원, 기초의원은 5000만 원이라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었는데,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김경 시의원 사례를 보니 공천헌금은 오르지 않았나 보다”고 꼬집었다.홍 전 시장은 “지방의원, 기초단체장 공천비리는 해당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에게 사실상 공천권이 전속적 권한으로 돼 있는 각 당의 공천 구조, 부패한 정치인들 때문인데 그런 걸 고치지 않고 ‘눈 감고 아웅’하는 지금의 각 당 공천 제도로는 그걸 타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이어 “지방선거 때 공천 장사를 해서 자기 정치비용과 총선비용을 마련하는 국회의원들이 여야에 부지기수로 있는데 그게 어찌 지금 수사 당하는 김병기, 강선우만의 일이겠나”라며 “영호남 지역, 각 당의 강세 지역은 지금도 뒷거래가 없다고 아니할 수 없는데 그 두 사람은 아마 ‘재수 없어 걸렸다’고 억울해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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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의 오천피’ 보인다…코스피 4904.66으로 마감

코스피 지수가 19일 사상 처음으로 4900선 고지를 밟으며 ‘꿈의 오천피(코스피 5000)’까지 불과 95포인트가량을 남겨뒀다. 19일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63.92포인트(1.32%) 오른 4904.66으로 장을 마쳤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11.34포인트(0.23%) 내린 4829.40으로 출발해 약보합 움직임을 보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2기 행정부의 반도체 관세 정책과 그린란드를 둘러싼 지정학적 갈등 여파로 힘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곧바로 상승세로 전환하며 사상 최고치인 4900선 고지를 넘어선 것이다. 이날 장중 한 때 매도세를 보였던 외국인은 5513억 원 순매수로 돌아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 개인과 기관은 각각 238억 원, 7511억 원을 순매도했다. 이날 코스피 주요 종목 중 현대차 약진이 두드러진다. 현대차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16.22% 오른 48만 원으로 장을 마쳤다. 현대차 시총은 이날 종가 기준 98조2837억 원으로 100조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현대차 시총이 이날 100조 원 육박하면서 현대차는 LG에너지솔루션(93조2490억 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88조9249억 원)를 제치고 시총 순위 3위에 올랐다. 2023년 이후 공고하게 자리잡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LG에너지솔루션-삼성바이오로직스의 ‘4강’ 구도가 깨진 것이다.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전 거래일 대비 각각 0.27%포인트, 1.06%포인트 올랐다. 새해 들어 하루도 빠짐없이 상승한 코스피 상승률은 연초 이후 16%를 넘어섰다. 코스피 종가 기준 4800선을 넘어선 지 1거래일, 4700선 고지를 밟은 지 3거래일 만에 4900선도 돌파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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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총장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5급 비서관 두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정부의 검찰개혁 입법안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며 “검찰총장이 얼마나 대단하기에 법률에 5급 비서관을 두라고 새겨 놓았나”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 ‘끝까지간다’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정부 입법 예고안은 검찰개혁의 핵심인 ‘기소와 수사 분리’를 흉내만 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정부의 입법안은) 언제든 검찰로 부활할 수 있도록 나쁜 씨앗을 뿌려놓았다. 정부 법안은 전면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조 대표는 공소청법 56조에 명시된 검찰총장 또는 공소청장의 ‘비서관’ 직무를 거론하며 “정부 공소청법안 중 가장 황당한 조항은 제56조 검찰총장 비서관 조항이다”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공소청법안 56조에는 “검찰총장(또는 공소청장) 아래에 비서관 1명을 둔다”고 적시돼 있다. 이 비서관은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장의 수족 역할을 하는 핵심 보직으로 인식된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이 소중하게 길러온 검찰개혁의 씨앗을 소개하겠다”며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조항도 뺐다. 경찰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명시한 조항들도 없앴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사의 정원·보수·징계·휴직 등도 이 법에 넣을 이유가 없다”며 “‘검사는 다른 공무원보다 특별하다’고 강조하는 일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폐기하도록 공소청 법안 부칙에 명기했다”며 “대-고등-지방 공소청의 3단 구조도 공소청과 지방공소청 2단 구조로 만들었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 입법안에 논란이 되는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의 이원화 구조를 폐지하고 수사관으로 통일,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범위도 부패, 경제, 방위사업, 내란·외환 수사로 한정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취지가 위태롭게 흔들리는 현 시점에서,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들어 가장 먼저 제시했던 검찰개혁 법안 원칙에 입각해 확고한 검찰개혁 설계도를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장식 최고위원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원게시판 사건에 대해 ‘송구하다’면서도 본인에 대한 징계는 ‘정치보복’이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조작인데 왜 송구하신거냐”며 “요즘 국민의힘이 새 당명 공모 중인데, 저의 추천 1순위는 ‘개사과당’ 이며 2순위는 ‘윤건희당’”이라고 꼬집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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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국힘, 조폭이 이탈한 조직원 보복하듯 이혜훈 공격”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국민의힘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를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을 대신할 헌법적, 법률적 의무인 청문회를 통해서 장관 후보자를 검증하고 국민이 판단하실 수 있도록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갑자기 합의했던 청문회를 보이콧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주장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의혹투성이라면 법적 절차인 인사청문회에서 조목조목 따져보면 될 일”이라며 “국민의힘은 조직폭력배가 자기들 조직에서 이탈한 조직원을 어떻게든 죽이고 보복하듯이 후보자를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개최 조건인 이 후보자의 충실한 자료 제출이 이행되지 않았다며 이날 예정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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