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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었던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이 30분 연기된 오전 10시 30분으로 미뤄졌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답변을 가다듬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유를 밝혔다.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10시로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30분 연기되어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이번 회견에 임하는 자세가 그만큼 책임감있고 무겁게 받아 들이고 있기에 본인 말씀을 마지막까지 가다듬는 시간을 좀 갖기 위해서 30분 정도 미루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릴 예정으로, 이 대통령의 일곱 번째 공식 기자회견이다.여권에선 이 대통령 지지율이 5개월 만에 60% 후반에서 30%대까지 급락한 상황에서 이번 기자회견으로 국민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연임개헌, 공소취소 논란 등을 이 대통령이 직접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2기 내각 인선에 대한 언급이 나올지도 주목된다. 신약 로비 의혹이 불거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 검찰 출신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지명에 따른 여당 내 반발 등에 대한 이 대통령의 입장 표명도 주목된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대미 투자 등 외교 현안과 부동산, 주식 등 경제 정책에 대한 발언에도 관심이 쏠린다.친문(친문재인)계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지지율 이반 현상이 심각해 속절없이 무너지는 상황”이라며 공소 취소와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신뢰를 철회하는 단계까지 가버린 것”이라고 했다. 친명(친이재명)계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신뢰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지지율이 반등하기보다 신뢰의 기반을 만들어가는 첫 출발이라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6·3 지방선거 당시 21억 원 규모 정치컨설팅 계약 논란과 관련해, 당 차원에서 적정성과 투명성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18일 오전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TV(민티07)’에 출연해 추 지사가 정치평론가 박시영 씨의 컨설팅 업체에 용역을 맡긴 것에 대한 이해충돌 논란 댓글을 전달받고 당 차원의 검토 가능성을 언급했다.앞서 한 언론은 6·3 지방선거 당시 ‘후보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와 선거비용 보전청구서’를 토대로 추 지사가 정치컨설팅 업체인 ‘㈜박시영’에게 약 21억 원을 지불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김 대표는 방송에서 “당의 공적 지원금이기 때문에 계약 가격이 적정했는지는 국민 세금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된 가격의 적정성은 저희들이 공적 책임이 있는 부분이어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칙적으로는 당의 후보든 개인이든 사적인 계약이어서 그럴 수 있다고 보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만 이런 경우가 혹시 없을지에 대해서는 유심히 보고 있다. 컨설팅 내용이 그에 값하는 상당한 것이었는가, 실무자들의 관계 속에서 투명한가를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또한 “현재까지 저희가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해서 딱 지적하고 보는 것은 아니다. 다만 거기서 혹시 문제가 제기되면 당도 관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어서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이 다른 케이스에도 있을 수 있냐는 것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문제 제기가 되지 않는지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박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지난 전당대회 당시 이재명 대통령과 신천지 연루 의혹 단체 관계자의 사진을 공개했던 사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놓았다. 김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 기간에 대통령의 신천지 관련 사진과 관련해 시비가 있었고, 이게 적절한가, 원래 그렇게 딱 둘이 찍은 것인가 하는 논란이 있었다”며 “이미 그 당시에 문제 제기가 됐던 사안이고, 문제 제기가 있었던 상황”이라고 짚었다.그러면서 “그런데 이번에는 새로운 것”라며 “일반론으로 다시 환치해 본다면 당 또는 당의 후보자들과의 계약 가격, 내용, 투명성에 있어서 적정한가, 이건 저희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저희들도 문제가 제기되면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당의 재정은 국민의 돈을 저희가 위탁받아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쓰는 것”이라고 재차 단언했다.한편 ‘이번 이슈가 커지면 민주당에 오히려 좋지 않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김 대표는 “어떤 한 군데와 계약이 큰 액수로 됐다는 것만으로 문제 삼을 수는 없다”며 “그렇지만 공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아까 지적했던 사안들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 그냥 덮기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일축했다.이어 “기본적으로는 당은 당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계약 관계에 있는 부분이 정치적인 어떤 내용과 연관되는 방식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당과 연계된 부적절한 정치적 계약 관계에 대해 선을 그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15%가량 오르며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서초·강남 등 동남권과 초소형 아파트가 매매가 상승을 견인한 가운데, 최근 들어 거래량은 다소 주춤하는 양상이다.17일 서울시가 한국부동산원이 공표한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 지수 동향과 거래량 통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7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1.93% 상승했다. 지난해 7월과 비교하면 14.56% 급등해 1년 만에 15%에 가까운 상승 폭을 기록했다.권역별로는 서초·강남·송파·강동구가 속한 동남권이 2.73%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강북·노원·성북·성동구 등 동북권(2.11%)과 용산·종로·중구 등 도심권(2.09%)도 2%대 상승세를 보였다.주택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40㎡ 이하 초소형 아파트가 3.05% 상승해 가파른 오름세를 나타냈다. 이어 대형(135㎡ 초과) 2.9%, 소형(40∼60㎡) 2.28%, 중대형(85∼135㎡) 1.06% 순이었다.거래량 측면에서는 8월 들어 숨 고르기 장세가 포착된다. 이달 15일 기준 8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3143건으로 전월 대비 46.2% 감소했다. 신고 기한(30일)이 남아 최종 거래량은 늘어날 수 있으나 관망세가 짙어진 수치다. 가액대별로는 15억 원 이하 중저가 거래 비중이 79.9%를 차지하며 다시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됐다.임대차 시장에서는 전세 실거래가가 전월 대비 0.5% 상승한 가운데, 이동을 줄이고 기존 계약을 연장하는 경향이 짙어졌다. 8월 전세 거래 중 갱신계약 비중은 58.9%로 전월(53%) 및 전년 동월(43.7%) 대비 크게 늘어 주거 이동 위축 현상이 확인됐다. 반면 임차인이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비중은 48.7%로 떨어졌다.서울시 관계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직전 늘어났던 고가주택 절세 매물이 소화된 이후 중저가 중심의 실수요 거래가 유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미국 정치권에서 인공지능(AI) 안전성과 규제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빅테크 최고경영자(CEO)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설득해 민간 부담 형태의 AI 규제기관 설립안을 무산시킨 사실이 밝혀졌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16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CEO가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게 업계 출연금 기반의 규제기관 설립 구상에 반대 의사를 전달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정책이 보류됐다고 보도했다.애초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의장은 금융산업규제국(FINRA)과 유사하게 업계가 자금을 대는 방식의 AI 규제기구를 제안해 상당한 지지를 받았으나, 세 CEO의 막판 반대로 무산됐다. 이들은 규제기구 인적 구성의 불확실성과 함께 오픈AI, 앤트로픽, 구글 등 선발 주자들에게 권력이 집중될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백악관 내부에서는 기술 오남용과 인프라 공격 등 국가안보 위협을 우려한 규제 필요성이 수개월간 제기되어 왔다. 특히 앤트로픽의 ‘미토스(Mythos)’ 모델 출시 이후 재무부와 국가사이버국 등은 사이버 공격 시 금융망 파탄 가능성을 경고하며 정부의 장기 심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추진했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데이비드 색스 백악관 AI 고문 및 빅테크 CEO들의 ‘자율 규제(light touch)’ 설득을 받아들여 행정명령안 서명을 거부하거나 내용을 대폭 축소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도 “AI에 필요한 유일한 안전장치는 강력한 대통령뿐”이라며 인공지능 규제론을 정면으로 일축했다.WSJ은 “AI 업계 내부가 분열된 상황에서 각사 CEO들이 대통령에게 직접 로비를 펼치고 있어, 백악관 참모진이 정책적 통일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과 관련해 대규모 공격 재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중대한 결정이 다가오고 있다”며 “그들(이란 정권)을 공격해 전멸시킬 것인지, 말 것인가가 핵심이며 나에 관한 한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란이 미국과 직접 접촉을 시도하며 여전히 합의를 원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전쟁의 향방을 가를 중대 결정을 내릴 시점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22일 뉴욕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등 중동 6개국 지도자들과 연쇄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그들을 매우 많이 보호해 온 만큼, 그들의 입장과 상황을 직접 확인할 것”이라고 언급해 이번 회동에서 이란전의 다음 단계 구상과 함께 동맹국들의 안보·경제적 책임 부담을 강력히 요구할 것임을 예고했다.올해 2월 말 시작된 이란전은 현재 대치 상태가 길어지며 교착 국면에 빠져 있다.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해상 봉쇄를 이어가며 글로벌 에너지 수송을 지원하고 있으나, 수송량은 전쟁 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고 유가 불안도 지속되는 상황이다.이에 따라 미 백악관과 국방부(전쟁부)는 이란과의 종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규모 전투 작전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잠재적인 대규모 작전 재개에 대비해 중동에 배치된 미군 병력 규모를 올해 말까지 유지하도록 군에 지시했다고 보도했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중대 결정을 올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내릴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답을 피했다. 군 내부에서도 현재의 고강도 대기 태세를 장기간 유지하기는 어려운 만큼, 중간선거를 전후해 종전 타결이냐 대규모 전면전 재개냐를 두고 최종 선택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북한이 한국과 일본 등이 참여한 미국 주도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다국적 연합군사훈련을 강력히 비난하며 “비례성을 능가하는 공세적 반응행동을 전개하겠다”며 경고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총무부장은 17일 담화를 통해 미 해군 7함대 주관의 해상연합훈련인 ‘퍼시픽 뱅가드 2026’을 거론하며 “미국이 지역에서의 진영대결을 위해 고안해낸 또 하나의 위협적인 전쟁놀이”라고 규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했다.김 부장은 ‘코브라 골드’, ‘피치 블랙’, ‘림팩’, ‘슈퍼 가루다 실드’ 등 주요 아태지역 다자 훈련들을 열거하며, 한국과 일본의 지속적인 참여를 두고 “한미일 3자 군사공조체제를 기축으로 한 호전적 군사 움직임이 본격 가동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이어 김 부장은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국가 안전에 가해지는 위협이 증대될수록 우리의 물리적 힘 역시 끊임없이 강화될 것”이라며 “대조선 적대성의 신기록이 창조되는 만큼, 우리의 비례성 또는 이를 능가하는 공세적 반응행동에서도 신기록이 창조되어야 한다”고 말해 향후 도발 수준을 한층 높일 것임을 시사했다.특히 “핵전쟁억제력 고도화 노선에는 추호의 변침도 없다”며 “국가의 최고이익과 군사주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헌법적 의무에 따른 조항을 발동하고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담화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한미연합훈련 축소 가능성을 언급하며 연내 북미 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북한이 한미일 3각 군사협력 및 다자 훈련에 대해 지속적인 경계심을 표출하며 대미·대남 압박 수위를 조절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한편, 해당 담화는 주민들이 접하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는 게재되지 않았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법정모독>- 일시: 화·목요일 오전 10~11시- 토크: 강수영 변호사, 박상수 변호사- 진행·연출: 김형민 김수은-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이재명 대통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보수 진영에서 산발적인 집회가 시작되고, 공소 취소와 관련한 움직임이 실제로 나타난다면 대규모 장외투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박상수 변호사는 17일 동아일보 유튜브 ‘법정모독 업앤다운’에 출연해 김 후보자 임명 이후 상황을 전망하면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때와 똑같은 상황”이라며 “자연 발생적인 투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임명이 그 에너지가 될 것”이라며 “처음에는 산발적으로 터질 것이고, 그러다가 이 집회의 에너지가 응축되면서 광화문이든 어디든 집결하는 형식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김 후보자의 임명 자체보다 이후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 관련 움직임이 실제로 나타나는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박 변호사는 “보수 진영 유권자들이 한동훈 의원에 찬성하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찬성하냐를 가리지 않고 한 마음으로 밑에 깔려있는 한 가지 정서는 ‘이 대통령이 재판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라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갖고 있는 파괴력은 공소 취소 모임 대표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가 임명된 다음에 공소 취소를 추진하는 징조가 하나라도 터지는 순간 모든 보수 유권자들을 길거리로 나오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박 변호사는 공소 취소와 관련한 ‘징조’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과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검찰에 대한 감찰 등을 거론했다.그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았던 김광민 변호사가 최근 페이스북에 “대북 송금이 정말 조작이라면 공소 취소를 외치기 전에 이화영부터 당장 석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라고 쓴 것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소 취소가 이렇게 물 위에 떠오르는데 이 타이밍에 나온 메시지”라며 “이화영 쪽에 어떠한 액션이 들어간다. 두 번째 조작기소 특검법을 통과시킨다. 세 번째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 대통령을 수사한 검찰들에 대해서 감찰을 지시한다. 이게 징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트리거가 되는 순간 정말 보수 진영의 생각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길거리로 다 나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반면 함께 출연한 강수영 변호사는 김 후보자 임명을 계기로 조국 사태와 같은 규모의 장외투쟁이 벌어질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강 변호사는 “전혀 그렇게 안 될 것 같다”며 “조국 후보자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판결을 거치지 않은 의혹 제기 단계였기 때문에 판결이 없으면 무한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다”며 “김승원 후보자의 사안이 파괴력이 그보다 훨씬 적은 이유는 판결을 한번 거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론은 당연히 부정적 여론이 크지만 그 에너지가 거리에 뛰쳐나와 가지고 정권 퇴진 운동을 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전망했다.공소 취소 문제와 관련해서도 강 변호사는 실제 제도상 제약을 지적했다. 그는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을 어떻게 취소하느냐. 그거 지금 1심 사건 아니지 않나”라며 “형사소송법에는 1심 사건만 취소하도록 돼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화영 전 부지사 공소 취소하려고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것인가, 그러면 특검법 만들어 이화영 사건도 공소 취소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자는 것인가”라며 “민주당이 그것을 추진한다고 입 밖에 내는 순간 논란이 커질 것”이라고 했다.9월 17일 〈법정모독 UP & DOWN〉 전문▷ 김형민: 이번 주 정치 주가 오늘 발표합니다. <법정모독 UP & DOWN〉 목요일의 남자 김형민입니다. 강수영 변호사, 박상수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들어가기 전에 방금 속보였는데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정부가 제청했더라고요. 행안부에서도 이슈 있었잖아요. 검찰의 밀정이다 이런 얘기했었잖아. 근데 대표적으로 정진웅 독주폭행 사건 그것도 있었고. 김학의 출금 사건 관련해서도 지휘라인은 있었지만, 요약해 보자면 기소의견 반대를 냈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강행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될까요? 또 내부 갈등의 기폭제가 될까.▶ 강수영: 내부 갈등이 있나요? 민주당 의원들끼리 싸우나요? 조용하던데. 제가 최고위원회도 물어보니까, 혹시 비공개 최고위에서 싸우냐고. 전용기 최고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안 싸운대요. 그럼 밖에서 난리인 거예요 밖에서.▷ 김형민: 당 외에서.▶ 강수영: 유튜브에서 난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는 별 쟁점도 되지도 않고 지금. 의원들끼리 갑론을박이 있다거나, 의원총회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거 검찰 개혁에 또 반하는 거 아니냐. 김용민 의원, 예를 들어서 정치 검찰 부활을 위한 트로이 목마를 심었다 이런. 그건 밖에서 얘기하는데 당 내에서 이거 가지고 쟁점이 되지도 않고. 김어준 월드에서 문제를 삼는 거고. 거기에 추미애 도지사가 숟가락 얹으면서 대통령께서 민주 영령 앞에 와서 빌어야 된다.▷ 김형민: 페이스북에서도 엄청 비판했잖아요.▶ 강수영: 그러니까요. 다 자기 콘텐츠 없는 정치인들이 또 선명성만 내세워서 말만 세게 해 가지고 어부지리 얻으려고 하는 건데. 이거 쟁점이 되지가 않습니다. 되지가 않고. 그다음에 검사가 예를 들어서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에 대해 가지고 보완수사권 폐지 이렇게 해버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라고 반대 목소리 내는 건, 저는 상식이라고 봐요. 검사 중에 그거 무비판적으로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오히려 저는 자격이 없다. 그건 당연한 얘기인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방송 돌아다니면서 하는 얘기지만, 정대택 씨라고 상당히 윤석열 씨하고는 관계가 안 좋은 분이 과거에 모해위증 관련해 가지고 고발 사건이 있었는데 최은순 씨, 윤석열 씨 장모.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했다가 대검찰청까지 가 가지고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거 수사 다시 해.’ 그거 한 사람이 김지용이에요. 그래 가지고 윤석열 씨가 노발대발 했었어.▷ 김형민: 그건 처음 알았네요. 그런 사건도 있었구나.▶ 강수영: 제가 변호사 생활하면서 대검에서 재기수사 명령 내려온 거,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10년을 했지만.▷ 김형민: 그 지휘 라인에는 그분이 있었고.▶ 강수영: 그분이 한 거예요. 그분이. 대검에 있을 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친윤검사 한동훈과 한 배를 탔다. 말 좀 만들지 마. 제발. 나 정말 도정이나 잘하고. 다들 자기 할 일이나 잘해요.▷ 김형민: 도정 누구? 추미애?▶ 박상수: 근데 중수청장 청문회 하잖아요. 중수청장 청문회법이 통과가 됐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그러면 청문회장에서 지금 같은 스탠스를 많은 간성 지지층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도 비판하지 않고. 지금 저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하듯이 울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눈물 글썽글썽하면서 옹호해 주는, 그 스탠스를 유지할 수 있겠어요? 어때요?▶ 강수영: 뭐 하면 하는 거죠?▷ 김형민: 강변 말대로는 민주당 내에서는 갈등이 없다고 하니까.▶ 박상수: 없다고 하니까 스탠스가 유지되겠어요? 그러면 우리 당은 대개 검사 출신을 임명하는 거에 대해서 환영하는 분위기라서. 그러면 거의 청문회가 위아더 월드로 아무도 반대하지 않는 청문회로 진행될 과연 될까요? 어때요?▶ 강수영: 질문은 하겠죠. 검증은 해야죠.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앞으로 수사기소 분리 체제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냐, 공소처가 관계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 물어봐야죠.▷ 김형민: 그럼 답변을 또 잘 하겠죠. ▶ 강수영: 그렇죠.▷ 김형민: 김지용 후보자가 그때 도어스테핑에서 사실 한 번 밝혔잖아요. 그걸로 갈무리가 되면, 그냥 쭉쭉 진행될 것 같고. 아까 얘기했던 조국혁신당이나 일부 진영에서.▶ 강수영: 그렇죠. 박은정 의원은 막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진짜 짧게 정말 중요한 얘기 하나만 하면, 최근에 윤석열 씨가 런종섭이라고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 관련해서 범인 도피죄 무죄 선고가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새는 윤석열 씨 재판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 사람들이. 무죄가 되든, 유죄가 되든 관심도 없는데. 그런데 무죄 판결 중에 내용이 쇼킹한 게 있었어요. 뭐냐 하면 공수처가 그 당시 이종섭 씨 수사를 개시한 상황이었는데 그걸 알고 대통령이 호주 대사 임명을 해 가지고 범인을 도피시켰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무죄 된 논거가 여러 개 있지만, 하나는 뭐 있냐 하면. 공수처가 그 당시 실질적인 수사를 하고 있지 않았다. 공수처가 지금 이렇습니다. 일을 안 해.▶ 박상수: 누가 만들었어요? ▶ 강수영: 그러니까요. ▶ 박상수: 아니 민주당이 만들었잖아.▶ 강수영: 그러니까.▷ 김형민: 여야 대통합.▶ 강수영: 그런 거랑 애프터서비스 잘하고 얘기하라고요. 공수처가 제대로 돌아가게 한 다음에 중수청 검사 출신 앉히면, 정치 검찰이 부활하고 있다는 소리 하라고요. 실무를 아는 사람이 앉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장에? 수사하는 사람들을 아울러야 될 거 아니에요?▶ 박상수: 중수청은요, 앞으로 과학 범죄 수사와 보완수사를 가져갈 거기 때문에 범죄 피해자들한테 바로 직격을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출신을 임명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그나마 재평가하는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예요.▷ 김형민: 형님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 오랜만이다.▶ 박상수: 재평가 세 가지 요소. 보완수사권 폐지에 있어서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것. 이번에 중수청장 임명에 있어서 진영을, 반발이 나올 건 뻔한데 검사 출신 임명한 것. 그다음에 호르무즈 파병에 있어서 한미 동맹을 고려하고 있는 것. 이 세 가지는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진영을 초월해서▷ 김형민: 이 모든 이슈가 이따가 내일이죠? 내일 기자회견 안 회견에서 어떻게 얘기할지 볼 건데. 저희 질문에도 있어요. 10시 9분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열어주세요. 적임자냐 사회적 흉기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끝났지만 여전히 여야 입장은 바뀐 게 없습니다. 민주당은 적임자다. 국민의힘은 사회적 흉기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그때 강변, 이런 거 차치하고 다 떠나서 김승원 후보자가 적임자냐고 물었을 때, 인사청문회를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어요. 보고 나서 평가를 좀 내려주신다면?▶ 강수영: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야가 바뀌었을 때, 국민의힘이 정권을 갖고 있었을 때. 이분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돼 가지고 청문회를 봤을 때. 제가 어떻게 언급할 것인가. 이렇게 메타인지를 돌려봤습니다.▷ 김형민: 그러니까 공수를 전환해서.▶ 강수영: 공수 전환해서. 똑같은 사안이 있을 때.▷ 김형민: 인물은 바뀐 게 없고.▶ 강수영: 법무부 장관 하는데 아주 훌륭한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솔직히 그렇게는 얘기 못 하겠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고 그분밖에 없다는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청문회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저는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인 스탠스로 지난 한 열흘 동안 방송을 했고. 한동훈 의원이 제기하신 많은 문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렸으나, 사실로 확인된 문제들만으로도 법무부 장관이라는 점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쉬울까? 저부터도 뭐가 이렇게 가슴에 탁 걸려요. 그러니까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박수 쳐줄 수는 없다.▷ 김형민: 그러니까 위법사항 오케이, 알겠어. 다 알겠는데 훌륭한 사람이냐? 진짜 저스티스 부의 수장으로 앉힐 수 있냐는 거에서 딱 걸릴 수밖에 없는▶ 강수영: 한편으로는 좋은 면도 있어요. 발달장애인을 위해서 온 가족이 그렇게 헌신해 왔던 것들, 사람들이 잘 몰랐던 부분도 있고. 저도 잘 자세한 건 몰랐어요. 이번에 공부하면서 삶의 이력을 알았고 발달장애인 돌봄하는 분들이 어떻게 사시는지를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 봤는데.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음주운전이나 위장전입이나 제넨셀 민원을 갖다가 전달하는 과정. 그게 부정한 청탁이 있니, 없니 이걸 논외로 하더라도 이런 모든 과정들이 공직자로서 앞으로 법무부 장관이 됐을 때, 예를 들면 법무부 장관이 하는 일이 교정 행정 이런 것도 다 주관을 해야 되고. 참 하여튼 정서적으로는 저도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김형민: 5대 일간지 1면 보면, 맹탕청문회. 검증 안 됐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검증이 진짜 안 됐다고 평가를 해야 될까요?▶ 박상수: 한동훈 의원 단독 플레이로 시작해서 거의 그렇게 끝나다시피 했고. 주진우 의원의 의혹 제기는 제가 과거에 고려대 로스쿨의 사회적 기업 팀이라는 공익법률상담소에 그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개혁 관련된 법제 논문으로는 최초 논문을 제가 참여를 했어요. 법제처 연구 용역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입장에서 그 의혹 제기는 사실 그렇게 적중한 의혹 제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국가 보조금이 들어가긴 하는데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이 어떻게 생기는 건지를 안다면 그렇게 얘기를 하기 힘들어요. 다만, 지금 강수영 변호사님도 잘 얘기를 하셨지만 모든 그래요. 논란이 되는 의혹들 다 덜어내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제도 양 모 씨, 양수진 씨가 재판을 갔어요. 하필이면 반바지 입고 비싼 신발 신고 갔단 말이에요. 저는 그분 보면서 패션 워크를 걷는 느낌이었어요. 앞으로 재판이 계속 있을 겁니다. 재판이 있을 때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은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잖아요? 언론사는 거기 가서 죽치고 앉아 있을 거예요. 그분의 옷차림·행색·행동 모든 게 일거수일투족이 다 중계가 될 거고. 그건 그대로 김승원 법무부 장관과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대로 날아갈 겁니다.▷ 김형민: 그러니까 그게 본질은 아니지만, 국민의 유권자 입장에서는 이미지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박상수: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법무부 장관도 아니고 고작 초선 국회의원일 때도 공익 민원을 해줬대요. 제가 용어 그대로 쓸게요. 공익 민원. 그럼 법무부 장관한테 양수진 씨가 하는 공익 민원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계속 공익 민원이 반바지 입고 비싼 신발 신고 공익 민원 하러 찾아오면 어떡할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출혈을 줄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닌 법무부에서. 저는 그래서 이 비슷한 사태가 조국 법무부 장관, 결국 임명시켰잖아요. 35일 만에 사퇴했잖아요. 결국엔 못 견디고. 그리고 조국 법무부 장관 그렇게 임명해서 후가를 민주당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잖아요. 조국 대표 지금까지도 정치하면서 민주당에 뭐 하고 있습니까? 제가 보고 있으면, 사실 남의 당이지만 아니 이분이 민주화 운동 하다가 감옥 갔다 왔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가 사면 시켜줬지 이 생각도 들어요. 장관도 시켜줘. 사면도 시켜줘 그랬더니 뭘로 돌아왔어요? 이런 분들 법무부 장관 시켜주면 안 돼요.▷ 김형민: 어쨌든 대통령 임명은 그대로 쭉 가겠죠. 지금 분위기상 민주당 분위기나 청와대 분위기 상.▶ 강수영: 지금 숙고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명확하게 임명할 거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분위기는 임명하는 것에 더 무게가 기운 것으로 저는 보이는데. 내일 기자회견 때 질문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기자회견 때 대통령께서는 의혹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왜 이 사람이어야만 하는가? 복수의 후보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내부적으로는.▷ 김형민: 왜 이 사람이어야 하나 그 설명이 없었던 것 같아.▶ 강수영: 그거를 내일 설명해 주신 이후에 국민 여론도 살펴 가지고 판단해야 되고. 또 중요한 건, 9월 30일에 강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있어요.▷ 김형민: 그거 11월로 미뤄지지 않았나? 아니에요? 9월 30일이에요?▶ 강수영: 11월로 미뤄진 거는 강 교수하고 양 씨하고 뇌물 약속죄. 500만 원짜리 뇌물 약속죄 그게 11월에 선고가 미뤄졌는데. 그 재판장이 하시는 말은 9월 30일에 강 교수의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거 보고 판단할게요.’ 라고 하면서 11일로 미룬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평론화하면서 계속 인용해 왔던, 식약처에서 부정한 청탁이 있지 않았다. 식약처에서 반칙은 없었다. 그다음에 양 씨가 받은 6억 원의 이득이 청탁 목적으로 돈이 간 건 아니다. 단언할 수 없다. 했던 그 판결이에요.▷ 김형민: 바로 9월 30일 청탁에 대한 거네요.▶ 강수영: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판단이 만약 1심하고 판결 이후 뭔가 달라진다? 이러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김형민: 1심이 무죄였죠?▶ 강수영: 무죄였죠. 그 부분은 무죄였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거꾸로 만약에 항소심 법원도 마찬가지로 식약처에서 어떤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튼 기존 1심 취지하고 거의 비슷하게 간다면, 또 여론은 생각보다는 덜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 박상수: 근데 재판은 계속될 거고 계속 출혈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조국 사태랑 겹쳐 보인다고 하지만, 조국 대표 때보다도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저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얘기하는 검찰 개혁에 동의하지 않아요. 저는 동의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강수영 변호사가 그렇게 하듯이 저도 민주당으로 내재적 접근으로 빙의를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조국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해야 될 명분이 적어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지자들 진영 내부에서 있었어요. 비율사 출신. 법학자이긴 하지만, 비율사 출신 형법학자로서 줄기차게 검찰 개혁을 주장해 왔던 하나의 검찰 개혁의 상징이었던 조국이라는 인물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해야 된다는 명분이라는 게 분명히 있었다고. 근데 김승원 법무부 장관은 우리가 떠올리는 명분이 공소취소 모임 대표인데 이거밖에 안 떠올라요.▷ 김형민: 근데 이승원 후보자가 공소취소 지휘할 생각 없다. 특검법에 공소취소 조항 넣는 거 처음부터 반대했다. 이 정도면 이 발언까지는▶ 박상수: 특검법에 대해서만 얘기한 거지 검사가 스스로 취소하는 것에 대한 얘기는 싹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우리는 보는 거죠. 그 빈틈을. 법률가들의 문법이라는 건 뭔가 여지를 남겨놓는 게 있는데 우리는 그 여지들을 보는데 훈련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사가 취소하는 거에 대해서는 싹 빠져 있잖아요. 검사에 대한 지휘권은 쓰지 않는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이 있는 거고.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공소취소 모임 대표라는 거 하나 빼고는 도대체 이 사람이 법무부 장관을 해야 될 이유를 모르겠다. 그에 비해서 조국 법무부 장관은 당시에 어쨌든 민주당 내부에서 진영 내부에서 그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른 방송에서 다른 민주당 패널, 노영희 변호사였나? 그분께 제가 그랬어요. 다른 분들 많지 않냐. 그리고 우리 당에서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반대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고. 상식적인 말을 한다고 그러고 우리가 논평도 하고 그랬었는데. 최소한 그 정도 급이 되는 분들 민주당 안에 많지 않냐. 그랬더니 누구냐고 누구냐고 막 이러길래.▷ 김형민: 추천해라. 그렇게 얘기하면 추천을 해 봐라 이렇게 얘기했죠.▶ 박상수: 아니 많지 않냐. 그러면 같은 변호사들 중에서도 의원 중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변호사들 중에서 의원들 중에서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누구? 박균택? 이건태? 이러면서 그 사람들은 검사 출신이라고 반대했을 거 아니야 이러면서. 아니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김승원 법무부 장관이 더 부담스러운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이제 말을 못해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분들 많잖아요.▷ 김형민: 일단 내일 이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발표할지가. 확 전환시킬 수 있을지 아니면 그냥 불통으로 강행을 할지. 리스크를 안고 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우리가 모두 바로 얘기했지만, 김승원 후보자를 저쪽에다 두고 보수 진영에서 결집하는 효과가 조금 드러나는 게 맞아요. 어쨌든 임명을 하면 장동혁 대표는 ‘한동훈 의원 장외투쟁 나서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궁금한 게 한동훈 의원이 임명하면 거리로 나가야 된다. 나가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뭐예요? 한 의원이 장외투쟁을 주도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결집이 되면 내가 힘을 보태겠다, 이런 뜻이에요?▶ 박상수: 이거는 그냥 자연 발생적입니다. 자연 발생적인 투쟁이 될 거예요.▷ 김형민: 임명이 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박상수: 조국때랑 똑같아요. 조국때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우리가 그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대선 졌죠. 지방선거 패배했죠. 문재인 정부가 오죽하면 그때 이해찬 대표가 100년이랬나요? 20년? 20년이라고 했죠. 민주당 20년.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제대로 반박도 못할 정도로 원사이드로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딱 조국 법무부 장관 이걸 기점으로 완전히 역전의 발판을 마련해서 그때도 우리 당 내부도 복잡했어요. 근데 오직 ’야 이거는 못 견디지.‘ 라는 걸로 결집해가지고 그게 2022년에 윤석열 대통령으로의 정권 교체. 이게 그때 시작됐거든요. 19년에. 그 에너지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임명이 그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한동훈 의원도 얘기를 했고. 또 장동혁 대표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길거리에서 이게 벌어져요. 이걸 뭐 따로 하겠어요? 그냥 다 뭉쳐 있겠지.▷ 김형민: 그러면 손을 잡는 거예요?▶ 박상수: 손을 잡는다기보다 그냥 자연 발생적인 거예요. 그냥 자연 발생적인.▷ 김형민: 조국 사태처럼 집회가 자연 발생적으로 열렸다고 쳐요. 그러면 어쨌든 국힘이 주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포지션에 한동훈 의원이 있을까?▶ 박상수: 국힘이 주도를 하게 될지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는 거죠. 그거는 근데 굉장히 자연 발생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올림픽공원도 사실은 국민의힘이 나중에 장동혁 대표가 되면서 들어간 거지,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터졌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러니까 이 사건도 아마 자연 발생적으로 터질 겁니다. 그런데 그게 처음에는 이렇게 산발적으로 터질 거예요. 모든 집회의 특성상. 그러다가 이 집회가 에너지가 응축이 되면서 광화문이든 어디든 이렇게 집결이 되는 형식으로 가게 될 거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흘러갈지는 우리나라의 많은 집회 역사들의 흐름대로 가겠죠.▷ 김형민: 이렇게 될까요? 조국 사태처럼 번질까요?▶ 강수영: 전혀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왜 그러냐면▷ 김형민: 개인적으로는 조국 사태 같은 경우에는 청년 공정성에 대한 어떤 역린이 있어서 결집이 됐던 거고. 이것도 그렇게 봐야 될까? 라는 걸 의견을 한번 전망해 주세요.▶ 강수영: 입시 문제가 걸려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래서 요즘에도 유튜브에 보면, 댓글 아직까지 댓글 아이디 명을 데디 이즈 레디 뭐 이런 거. 아빠는 준비됐다 이런 거. 대리시험 놀리는 닉네임 그런 거 하는 분도 아직도 많고 그러는데. 이 김승원 후보자의 사안이 파괴력이 그보다 훨씬 적은 이유는 입시 문제에 그것도 있지만. 판결을 한번 거쳤기 때문이에요. 판결에서 어느 정도 가르마가 타졌던 것이고 조국 후보자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판결을 거치지 않은 의혹 제기 단계였기 때문에 판결이 없으면 무한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고.▷ 김형민: 그러니까 의혹 제기가 가능한, 무한 확장성이 있는.▶ 강수영: 예를 들면 한동훈 의원이 이번에 300억 짜리 제3자 뇌물죄 가능성도 있고 내연 관계일 수도 있고 온갖 이야기를 했잖아요. 만약에 강 교수에 대한 1심 판결이 없었다 그러면 한동훈 의원이 문제 제기했던 것들이 다 사실인 것처럼 다가왔을 거예요. 위력이 한 몇 배는 컸을 겁니다 그게. 그런데 민주당 패널들도 그렇고 시민들 중에서도 다수가 아니 판결문 보니까 식약처에 반칙 없었다는데 왜 저래 자꾸.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가 반감됐어요 많이.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구도라고 보고. 근데 뭐 여론은 당연히 부정적 여론이 크죠. 큰데 그 에너지가 거리에 뛰쳐나와 가지고 정권 퇴진 운동 할 정도는 아니며. 장동혁 대표는 말은 저렇게 하지만, 올림픽공원에 한동훈 의원이 오기를 바랄까요? 안 바랍니다. 지금 이진숙 뜨는 것도 엄청나게 경계하고 있는데.▶ 박상수: 근데 강수영 변호사님이 한 가지 모르는 게 있는데요. 보수 진영의 유권자들, 보수 진영의 지지자들이 정말 그 어떤 올림픽 공원에 찬성하냐 반대하느냐를 가리지 않고 한동훈을 찬성하냐 반대하냐 장동혁 대표를 찬성하냐 반대하냐를 가리지 않고, 모두 한마음으로 밑에 딱 깔려 있는 한 가지 정서가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 재판 받아야 된다.’ 이거 한 가지 정서는 보수 진영의 모든 유권자가 다 갖고 있거든요. 근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거는 하나의 촉매고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갖고 있는 파괴력은 뭐냐 하면 공소 취소 모임 대표라는 거예요. 근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공소 취소로 만약에 사안을 끌고 간다고 할 때 한 번에 공소 취소를 시키도록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건 징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시작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아마 산발적인 시위가 시작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산발적인 집회가 시작이 되는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임명된 다음에 그 징조가 되는 것이 하나라도 터지는 순간 이게 그냥 모든 보수 유권자들을 길거리로 다 나오게 만들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그게 뭐냐면 몇 가지 징조가 있어요. 얼마 전에 이거 아무 언론사에서 이거를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제가 캡처해 놓고 어제부터 이제 제가 방송에서 쓰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사를 했던 김광민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김형민: 민주연구원 부원장 아닌가요?▶ 박상수: 옛날에 했었고, 경기도 도의원도 했어요. 민주당 경기도의원도 했는데 이분이 4일 전에 페북에 이렇게 썼어요. “대북 송금이 정말 조작이라면 공소 취소를 외치기 전에 이화영부터 당장 석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메시지예요.▷ 김형민: 근데 그분은 항상 그렇게 주장해 왔지 않았나? 항상?▶ 박상수: 그런데 이 타이밍에.▷ 김형민: 타이밍이 그렇다?▶ 박상수: 공소 취소가 이렇게 물 위에 떠오르는데, 이거 메시지예요. 근데 자 보세요. 그래서 이화영 쪽에 어떠한 액션이 들어간다. 두 번째 특검법을 통과를 시킨다. 세 번째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한 검찰들에 대해서 감찰을 지시한다. 이게 징후입니다. 그래서 이 징후가 터지는 순간 정말 보수 진영의 생각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한 가지 생각을 머릿속에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어쨌든 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딱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트리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트리거가 되면▷ 김형민: 그러니까 어디가 됐든 공소 취소 관련한 뭐라도 하나라도 수면 위로 올라오면 그게 이제 결집이 될 거다라는 거네요.▶ 박상수: 그게 이제 시작일 거고 말씀하신 대로 법무부 장관 임명만 가지고는 아직 조금 약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산발적 집회가 있을 때 뭔가 액션이 하나 나오는 순간 바로 나간다.▶ 강수영: 이제 이걸 청와대가 모를까요? 바본가? 청와대가? 어떻게 해요. 그리고 김광민 변호사님은 하여튼 아이 하여튼. 저희 진영 안에서도 말이 많습니다. 말이 많고요. 그다음에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을 어떻게 취소를 하죠? 그거 지금 1심 사건 아니잖아요. 1심 사건 아닌데 어떻게 취소를 해. 공소 취소를. 형사소송법에는 1심 사건만 취소하도록 돼 있잖아요. 이화영 전 부지사 공소 취소하려고 형사소송법 개정해? 그러면 특검법 만들어 가지고 이화영 사건도 그러면 공소 취소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자고요? 민주당이 그거 추진한다고 입 밖에 내는 순간 그냥 작살납니다. 못해, 안 돼요. 안 돼, 안 돼.▷ 김형민: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우리 뭐 예를 들어서 김승원 후보자 임명 후 장외 집회, 장외 투쟁 이런 게 열리면 일단은 한동훈 의원이나 국민의힘 의원이나 자연스럽게 이제 같이 세를 이제 만들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나오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한 의원이 구포시장 구포국수 다 돌렸잖아요. 박변 받으셨어요?▶ 박상수: 아니 저는 국회의원이 아니라서. 우리한테까지 안 해도 돼요. 밖에다가 이렇게 저기 다른 분들한테 하시면 돼요.▶ 강수영: 아니 이거 몇 명이나 된다고.▷ 김형민: 한 의원님 너무 하시네. 하나 보내주세요. 이 의미가 있어요? 이 국수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박상수: 원래 국회의원들끼리는 그렇게 좀 서로서로 이렇게 해요.▷ 김형민: 아니 그런데 그냥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박상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저기 의원실에 갔다가 다른 데서 보내준 흔히 우리가 침윤이라고 보내는 국회의원 분이 보내준 복숭아도 먹었어요. 이거 어느 의원실에서 보내준 복숭안데 해서 깎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같이 이렇게 의원실에서 같이 먹고 그래서 내가 거기서 보냈어요? 내가 그러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지역의 특산품을 이렇게 나누는 거는 그냥 국회의원들끼리 상례인데 또 추석을 앞두고 그렇게 한 거고, 그동안 복숭아도 얻어먹었는데 국수 줘야죠. 아니 근데 아니 정말 저는 그래서 복숭아 내가 그래서 복숭아 줬다는 얘기를 듣고 그 의원이? 하면서 그랬다니까.▷ 김형민: 근데 이제 선물의 과정도 보면은 되게 좀 편지도 좀 직접 쓰고 이게 좀 의미가 좀 있잖아요. 강변은 어떻게 보세요?▶ 강수영: 아니 그 아이디어는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지역구에 있는 명물을 산다는 건 그 지역구에 또 매출을 발생시키는 거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또 홍보 효과도 노릴 수 있고. 또 의원들한테 또 이제 계파 불문하고 어쨌든 국민의힘 의원 전체한테 다 돌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누구 아이디어인지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 민주당 의원들도 이런 아이디어를 좀 이렇게 차용해 가지고 지금 또 내부 갈등도, 내부 갈등 단어 참 마음에 안 드는데 여야간 또 민주당 의원들끼리 화합하는 모습 보여줬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어쨌든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 않은 것 같아요. 국수라는 제스처로 물론 좋은 정치적 메시지는 냈는데 제가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당권파뿐만이 아니고 당권파라고 명시적으로 돼 있지 않은 관망파들도 그냥 그냥 이제 물밑에서 눈치 보고 있는 관망파들도 한동훈 의원에 대한 거부 반응이 강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아, 근데 그게 어떤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요. 뭐 어떤 뭐 무슨 사람에 대한 결정적인 잘못이 있거나 정치적인 어떤 그 내부에서 어떤 잘못이 있거나 어떤 큰 이벤트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 캐릭터에 대한 비호감이 크더라고요. 말투 하여튼 뭐 주변 사람하고의 관계성 이런 것들이 스킨십 능력 이런 것들이 우리가 겉으로는 보지 못하는 뭐가 있겠죠. 그 안에서는 그래서 그 감정적인 어떤 유화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첫 단추는 잘하신 것 같고 좀 더 자주 만나셔야 되지 않을까.▶ 박상수: 근데 의외로 제가 가끔씩 이제 의원실을 가는데. 가보면 의외로 교류가 꽤 있어요. 그래 가지고 뭐 저기 언론에서 장동혁 대표의 무슨 몇 용사 막 이런 말 있잖아요.▷ 김형민: 철벽 쌓고 안 만나고 얘기도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박상수: 몇 용사 이런 사람들도 제가 의원실 가 있을 때 보면 이렇게 와 있는 분도 계시고 아, 그리고 또 저기 그 선물도 서로 주고받는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복숭아. 내가 저기 국수는 저한테 안 보냈어도 그 복숭아 들어온 거 의원실에서 같이 먹었다고 그냥 복숭아 깎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거를 거기서 보냈으면 우리도 뭐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김형민: 아니 다음 주에 갈 거야 한 의원님이 보내주실 거야.▶ 박상수: 제가 이런 것들이 되게 비일비재한 게 지금 제가 막 찾아봤는데 옛날에 이제 제가 변협에 있을 때 보면은 대관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래서 그때 보면 김승원 의원도 제가 변협 부회장 있을 때 만났었고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도 만났었고 다 그랬었거든요. 이게 변협은 여야 의원 대관 업무를 하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보면 막 의원실에서 보면 또 지역 특산물들을 그렇게 대관 업무 오는 사람들한테도 막 권해요. 막 그래가지고 어떤 의원실에 갔더니 뭐 자기들 거기 동굴에 새우젓이 굉장히 잘 되는 젓갈이 있다고 그러면서 김장철인데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굉장히 흔한 일입니다.▷ 김형민: 이번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정국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이거 이후에 어쨌든 뭐 국회도 결집을 했지만, 민주당도 결집을 하는 분위기 말에요. 이게 이제 보면은 그 뭐 당연히 스포트라이트는 한동훈 의원이 받긴 했는데 ‘한 의원이 꺼낸 검찰 수사 자료 출처 어디냐.’ 이게 이제 공격 포인트가 됐단 말이에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근데 이게 이 출처가 어디냐 진보 진영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거 무슨 한 의원의 처가 이슈까지 다 꺼내 들 기세인데. 일단 한 의원은 자료 출처에 대해서 이제 자신은 안 받았지만, “안 받았지만 공익 위해서는 검찰에서 자료를 받아도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공익이면 받아도 돼요? 공익이면?▶ 강수영: 아니 공익이면 받아도 된다 하고 그거를 갖다가 SNS에 업로드하는 거 하고 다 달리 봐야 될 문제죠. 받아서 자기가 검토하는 것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쳐도, 그걸 SNS에 업로드를 하셨지 않습니까? 만인이 볼 수 있도록. 그건 또 전혀 다른 문제죠. 제가 너무나 존경하고 제가 뭐 이렇게 계속해서 떠올리면 눈시울을 붉히는 노회찬 전 의원께서도 저는 그 판결이 굉장히 억울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삼성 건드렸다가 처벌받으셨잖아요. 그 의원들이 이제 ‘면책특권이 있지만,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하는 거는 면책특권 범위 안에 안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유감스러운 결과였지만, 어쨌든 법리는 법리고 뭐 판결은 판결이니까 그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면 공익성만으로는 바로 면책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한동훈 의원이 그 답변이 좀 모호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의문을 남겨요, 자꾸. 그 제보자가 얘기했죠. 한동훈 의원하고 연락한 적이 없다고. 그리고 검찰에 받은 것도 아니래요. 그럼 하늘에서 떨어졌나 이게. 이 부분은 설명이 안 되니까 그럼 계속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민주당 입장에서 계속 공격할 수밖에 없죠. 클리어하지 않으니까.▷ 김형민: 지난주인가 지난번 저희 화요일 법정모독에서 조응천 전 의원이 나오셔 가지고, 검찰에서 받았다 하더라도 처벌 안 받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도 했거든요.▶ 박상수: 맞아요. 판례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공무상비밀누설죄는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게시했다고 명예훼손 이런 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사실을 얘기한 건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규정은 있지만, 공익성에 의한 경우, 또 위법성 조각사유가 또 있어요. 그리고 국회의원이 제보받은 걸 가지고 그걸 또 인사청문회에서 알리는 걸 가지고 그 국회의원이 제보 받은 걸 인사청문회에서 알렸다고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겠다? 그러면 인사청문회 하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공무상비밀누설죄는 유출한 사람이 처벌이 되는 거고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게 없다라는 건 대법원 판례도 있고 법정에서도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문제를 삼는 거는 불가능하고 굳이 이제 문제를 삼는다면 명예훼손인데 그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나와가지고 검증을 받는데 명예훼손 주장을 한다고요? 인사청문회 하지 말죠, 그냥 그러면. 안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김형민: 공익인지 아닌지 여부는▶ 강수영: 그게 아니고, 인사청문위원이 아니잖아요. 한동훈 의원이. 청문위원 위원이 아닌데▶ 박상수: 기본적으로 야당 국회의원은 그러한 제보를 얘기할 수 있죠.▶ 강수영: 그런데 이제 자료를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했다면, “그것 좀 줘봐.”라고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죠.▶ 박상수: 한동훈 의원이 누누이 이야기를 하지만, 수많은 의인들이 제보를 하는 겁니다. 한동훈 의원에게 제보를 하는 거예요.▶ 강수영: 그러니까 그 수많은 의인들은 그 자료를 받은 것이 위법이라고요. 한동훈 의원이 위법인 건 차치하고서라도 어떻게 받아요? 의인이.▶ 박상수: 그러면, 그렇게 치면 CBS ‘노컷뉴스’가 수사 기록 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보도하고 있는데 CBS ‘노컷뉴스’ 압수수색하고 취재원 다 찾아서 처벌하시면 돼요. 근데 그런 식으로 안 하잖아.▶ 강수영: 기소계획서 섞지 마요.▶ 박상수: 아니 오늘 수사 자료 다 나와 있어요. 지금▷ 김형민: 이게 만약에 법적 공방으로 가게 되면, 그러면 잠깐만, 잠깐만 이게 만약에 법적 공방으로 가게 되면, 법적 공방으로 가게 되면 공익성 여부의 판단은 법원이 하는 거예요? 공익성 여부의 판단은▶ 박상수: 1차적으로 수사기관이 해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죠. 수사기관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이 그동안 그렇게 보안이 철저하게 필요하다는 청와대 문건도 꺼내가지고 그 난리를 쳤던 걸 생각을 하세요.▷ 김형민: 이거 어제인가 경향 단독 보면은 제목이 이거예요. “‘오빠 독약 로비’ 공세펴는 한동훈 의원실 보좌진에도 양 모 씨의 ‘오빠’가 있다.” 이 기사 사실이에요?▶ 박상수: 모르겠어요. 나는 이 기사가, 저도 기사를 봤는데 누군지 특정도 안 돼 있고 그냥 전원을 가지고 이렇게 썼어요. 그 전형적인 물타기 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 같고. 누가 뭐 “이렇게 들었다더라.” 카더라를 가지고 아무런 증거도 없이 이렇게 기사를 쓴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군지에 대해서도 일부러 특정을 안 해 놓은 것 같아. 그래야 나중에 이제 법적 책임을 좀 슬그머니 피해 갈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거를 주요 일간지에서 쓴다라는 게 상당히 충격적이에요.▷ 김형민: 그런데 이제 이 언론 생태를 보면 이 기사를 쓴 기자는 이 누군지는 특정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강수영: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형민: 대충 상황 설명, 알고 있는 것 좀 얘기해주세요.▶ 강수영: 그러니까 저는 여기 넘어서 취재원을 밝히거나 당연히 그럴 수는 없는 거고요. 국민의힘 관계자를 취재한 겁니다, 기자가. 그다음에 한동훈 보좌관이라고 칭해지는 분이 누군지도 알고 있습니다, 기자가. 특정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기사 내용의 요지는 이제 양 씨가 운영했다는 소위 과거에 ‘야기 바’라고 명칭이 지금 유튜브 세계에서 이미 다 나오고 있고 오픈이 되니까 국민의힘 관계자가 그걸 보고 야기 바 그거 정치인들 다 아는 덴데 나도 아는 데고 그래서 이제 “아 그 양씨가 그 양씨야?” 그래서 봤더니 맞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 정치인들도 자주 갔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오빠라고 얘기하는 사람 중에 지금 한동훈 의원이 제일 문제 제기 열심히 하셨으니까 한동훈 의원실에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까지 이제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된 건데 이제 요지는 뭐냐 하면 그래서 무슨 뭐 뭐 어둠의 어떤 청탁 관계가 있는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동훈 의원이 적어도 룸살롱이라고 계속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런 얘기하시기 전에 자기 의원실에 자기 보좌관한테 좀 확인을 했더라면 좋지 않았겠느냐 너무 무리수다. 룸살롱이라고 얘기하는 건 문제 이런 기사 내용입니다.▶ 박상수: 강수영 변호사도 그렇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하려는 사람들은 확실한 팩트를 가지고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이러한 일들이 김의겸 전 의원부터 시작을 해서 청담동에서 한동훈 봤다. 청담동 술자리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알고 있죠, 지금 사건이. 그러니까 뭐 녹취라도 하나 오빠라고 부르는 걸 진짜 여기 녹취록처럼 녹취라도 하나 가져오던가 오빠, 응 수진아. 이거라도 들고 오던가 김승원 의원이 직접 공개하잖아 오빠, 응 수진아. 그거라도 들고 오시던가 그런 것도 없이 아무개가 어디서 들었다더라 하는 카더라 하나 가져와 가지고 기정사실로 만들어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 청담동에서 한동훈을 봤다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건이 어떻게 갔는지 저희가 뭐 이거에 대해서 지금 법적 대응 여부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좀 책임감 있게 발언을 했으면 좋겠다.▷ 김형민: 중요한 건 이거는 민주당 발이 아니라 기사의 대한▶ 강수영: 국민의힘 관계자 인터뷰를 해서 취재한 거래요.▷ 김형민: 기사 내용이니까 이게 파급력이 어떻게 되는지 확장성이 얼마나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것 같고 아 진짜 김승원 후보자 이슈가 당분간 이어진다는 건 뭐 맞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조금 더 지켜보는 걸로, 하고 두 번째 주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뜨겁습니다. ‘15석의 발끈’ 요즘 조국혁신당이랑 민주당 보면은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것 같아요. 민주당이 “야 화 좀 풀어 화 좀 풀어.” 이러면 이제 조국혁신당이 “사과부터 해.” 약간 이런 무슨 뭐랄까▶ 박상수: 그 정도예요? 전 그 이상인 것 같은데.▷ 김형민: 그 이상이에요?▶ 박상수: 그 이상인 것 같아. 내가 왜냐하면, 이거 왜 느끼냐면 강수영 변호사나 강성필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도를 보면은 그래도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뉴이재명’으로 떠오르는 새로운 패널이랑 한번 방송을 했거든요. 정구승 변호사라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때 그 방송에서 강성필 전 부대변인이랑 정구승 변호사랑 같이 했는데 강성필 전 부대변인은 그래도 “우리가 전략적 인내를 해야죠.”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방송에서 근데 정구승 변호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전략적 인내에 동의하지 않는대요. 선명성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방송에서 바로 받아쳤지 그래요? 그러면서 나는 강성필 전 부대변인처럼 저렇게 전략적 인내한다고 그러면 약간 불안한데 선명성 걸고 싸운다니까. 야 이거 내가 저번에 말하는 수도권 유희동 모델이 현실화가 지금 눈앞에 왔다. 이제 응원한다고 제가. 어떻습니까?▶ 강수영: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좋은 지적이신데, 용역 뭐 이렇게 촉법 이렇게 칭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팀을 이뤄 가지고 움직인다고 자꾸 조국 원장이 내내 망상을 해요. 팀을 이뤄 가지고, 한 팀이다. 뭐 ‘리박스쿨’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언주 의원을 필두로 해갖고 김민석 당 대표, 이언주 의원을 필두로 해 가지고 팀을 이뤄 가지고 오더받은 대로 한다. 이게 이제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그 평론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면 저거는 이 팀들 전원이 다 똑같이 생각해 팀을 이루고 있어 이렇게 자꾸 몰아세워요. 근데 제가 파악하기로도 조국혁신당과의 관계 설정 문제에 대해서 혹은 이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여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용역들끼리도 생각이 달라요. 정구승 변호사는 그렇게 갖다 박아야 된다는 스타일이고 또 어떤 사람은 야 이거 계속 이렇게 싸우다가는 큰일 나는데, 어떻게든 유화책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아니 유화가 안 돼 뭐 달라요? 다들 생각이 공소 취소에 대해서도 견해가 다르고 이 팀이 아니라니까요. 발주자가 없어. 일단 이거 하나 짚어드리고,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이 말하는 사과해 이런 것들은 마치 감정적인 문제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나 마음이 상했다. 미안하다고 해라. 그리고 대통령이 미안하다고 해야 된다. 오히려 오로지 대통령만 결자해지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거는 우리는 정치 그 이면을 봐야죠. 어디 정치인들이 감정 갖고 움직입니까? 그건 지지자들을 그렇게 선동하는 거고요. 지지자들을 더 화나게 만들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내심은 정치적인 이해관계▷ 김형민: 자리 달라?▶ 강수영: “민주당에 들어갔을 때 내가 실질적인 자리를 보장받아야 될 거 아니냐. 나 평택을 또 나갈 건데 또 공천할 거야? 그러면 또 개싸움 난다. 그러니까 좀 여기는 좀 비워줘.” 안 비워줘가지고 서울시장 털린 거 아니에요. 여론 안 좋아져서.▷ 김형민: 그 얘기는 즉 연대가 안 된다는 얘기네.▶ 강수영: 안 되죠, 될 수가 없어요.▷ 김형민: 양쪽이 다 좀 양보를 해야 돼요? 아니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강수영: 아니 저는 이제 저는 아주 강성인데 이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이렇게 이리 와 봐.▶ 강수영: “알았어, 미안해 미안 미안. 전당대회 때, 정청래 저기 뭐야 김민석 당 대표 편드는 것 같이 보여서 미안. 그리고 뭐 전략공천? 몇 개 줄게. 민주당하고 얘기해 봐. 그리고 내각 후보 몇 명 갖고 와 봐. 우리 검토해 볼게, 입각 몇 명 해줄게 오케이 자 지금부터 우리 한 편이야. 계약서 써 공증해 한 편이야 까지 마 이제 원팀이야.” 그렇게 했을 때 과연 화합이 될까요? 안 돼요. 계속 쟁점 만든다니까.▶ 박상수: 정구승 변호사 쪽에 가까운 것 같은데요. ▶ 강수영: 네, 저는 강경이에요. 이 문제는 ▶ 박상수: 강성필 전 부대변인이 조금 이렇게 인내파였구나.▶ 강수영: 한동훈 의원 문제에 대해서 막 언론들이 집중하고 있고, 진보 방송들 막 하고 있을 때에 유일하게 김어준 월드는 딴 얘기예요. 공소청 직제가 이렇게 되면 이거 정치검찰이 부활하고 전혀 딴 얘기, 안 도와줘요. 김민석 당 대표는 어쨌든 이 진보 진영을 묶으려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공공의 적이 있을 때 진보 진영이 묻힌단 말이에요. 공공의 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다들 막 비판해. 근데 안 따라와줘 한동훈 얘기를 안 해요. 옛날 같으면 난리 났어.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그들은 이제 목표를 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필연적으로 실패할 것이고 지지율도 반등 안 할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등 돌리고 있는 한 절대로 성공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어부지리로 여기 대통령을 비판함으로써 어부지리를 얻어야 돼. 추미애 경기지사가 그 계산이에요. 지금▷ 김형민: 그러면 아니 하나 또 궁금한 게 김민석 당 대표는 그 교섭단체 요건 관련해 가지고 어제였나요? 15석 얘기했잖아요. 근데 누가 봐도 뻔히 조국혁신당은 11명 이란 말이에요. 왜 하필 15석이었을까?▶ 박상수: 그러니까요. 그거가 이제 조국혁신당을 또 긁는 거죠, 포인트가. 그래가지고 이 부분도 정말 저도 진짜 묘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10석으로 딱 하면은 이제 조국혁신당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묘하게 지금 조국혁신당을 긁는 지금 그러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지금 이제 강수영 변호사는 제가 이제 스탠스를 알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조국혁신당과의 사이에서 주전파와 주화파가 있는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용역-촉법 사이에서도 주전파와 주화파가 있고 강성필 전 부대변인은 분명히 주화파 쪽에 좀 가까운 것 같고 저기 강수영 변호사, 정구승 변호사 이런 분들은 이제 주전파 쪽에 가까운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주전파가 좋죠. 우리는 주전파가 좋고 어쨌든 보수는 김승원 후보자 같은 사례 그다음에 뭐 공소 취소가 됐든 앞으로 몇 가지가 더 터져 나오면 우리는 결집할 겁니다. 우리는 결집할 건데 민주당이 계속 저렇게 싸워주면 다음 총선부터 시작해서는 또 권력의 시프트가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수영: 그런데 이제 15석이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조국혁신당만으로 교섭단체가 되는 게 아니라 뭐 저기 뭐야 기본소득당이라든지, 진보당이라든지 이런 진보 정당들이 있잖아요. 연대하라는 거예요.▶ 박상수: 그래요 맞아요. 저 딱 저거예요.▶ 강수영: 같이 묶어서 교섭단체 하라는 겁니다.▷ 김형민: 그러니까 조국혁신당 너희로만은 안 되니까, 연대를 해라?▶ 강수영: 그렇죠. 정당이 조국혁신당이 정말 진정 진보 정당이고 충분히 자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리고 자신만의 철학이 있는 당이라면, 민주당과 합쳐지기 위해서 태어난 정당이 아니고 독자적인 존재 가치가 있다면 다른 진보 정당도 마찬가지로 민주당한테 합당해 달라는 진보 정당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에.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런 당처럼 독자적인 존재 가치를 한번 해 봐라. 그리고 그 당에 제일 의석이 많잖아요. 어쨌든 12석이니까. 그러면 진보 정당이 맏형 역할을 해서 연대를 이뤄내 봐라. 그래서 교섭단체 꾸려가고 그러면 얼마나 강력해져요? 조국혁신당이 맏형으로서 진보 정당을 연합해 가지고, 교섭단체를 꾸려 갖고, 민주당이 하는 일 중에 혹시 비판한 문제 있으면 강하게 목소리 내고. 그러면 자기들한테도 힘이 실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국혁신당은 “아 싫어 싫어 우리만 교섭단체 할 거야.” 그거는 진보 정당이라는 아이덴티티, 자강 이건 관심이 별로 없고▷ 김형민: 오히려 자기만 교섭단체를 할 거다?▶ 강수영: 그렇죠 그 얘기인 거예요.▷ 김형민: 그러니까 기준을 낮춰주면 우리는 진보 연대의 진보 정당이라고 우리 할 필요 없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자강은 자강인데 약간 비겁한 자강이라고 해야 되나.▶ 박상수: 이거는 저기 기본소득당을 조국혁신당에게 떠넘기는 겁니다. 제가 맞잖아요. 기본소득당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민주당이 이번에. 기본소득당을 조국혁신당이 떠넘기는 거예요. 지금 보면 있잖아요. 제가 기본소득당 얘기를 했지만 정확하게 이거 저는 제가 이 얘기를 아까 하려다가 딴 얘기하다 보니까 저기를 했었는데 15석이 되면은요, 조국혁신당이 되려면 제일 먼저 누구랑 손잡아야 되냐면, 진보당이랑 손잡아야 돼요. 근데 진보당과 기본소득당은 소위 말하는 진보 정치 내부에서 NL이 진보당이고 PD가 기본소득당이에요. 근데 둘 다 정말 의석수는 적어도요 그 밑에 뿌리로 들어가 보면, 이번에 기본소득당 사태를 봐도 알지만 깊고도 깊고도 그 심연은 정말 깊습니다. 근데 그거를 민주당이 조국혁신당한테 해보라고 이렇게 쓱 미는 거죠. 그거 이 사례가 예전에 아예 없지는 않았어요. 옛날에 정의당이랑 그다음에 이제 문국현의 창조한국당이라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맞나요? 아닌가? 박지원의 민주평화당이랑 창조한국당이었나?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창조와 무슨 모임 해가지고는 그렇게 교섭단체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연대해서 교섭단체를 만든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여튼 그 두 당이 그렇게 했어요. 하나가 문국현의 창조한국당이 들어가 있었는데 정말 두 당 다 삐걱거리다가▷ 김형민: 당연히 삐걱대지. 삐걱댈 수밖에 없겠죠.▶ 박상수: 그리고 그렇게 삐걱거리다가 국민들 외면받으면서 소멸의 길을 걸어갔거든요. 고단수 쓰는 겁니다.▶ 강수영: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제 민주당이 중도 보수 정당으로 외연을 넓혀요. 그러면 좌쪽이 비잖아요. 진보 정당의 가치는 있거든요. 존재 가치가 저는 민주노동당 출신이기 때문에 필요해요. 그런데 민주노동당이든 뭐 정의당이든 녹색당이든 그 후신들과 사회당, 제3신당 지금 기본소득당 뭐 이런 진보 정당들이 교섭단체를 이루는 것과 안 이루는 것은 의정활동에서 천지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단독으로 교섭단체를 꾸릴 가능성은 현행 선거제도상 불가능해요. 20석을 어떻게 얻어요? 이 군소 정당이 쉽지 않아요. 그러면 연대를 해 가지고 교섭단체를 꾸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면 문턱을 조금 낮춰서 지금 딱 맞잖아요. 사회민주당하고 진보당하고 합치면 5석이에요. 그러면 저기 조국혁신당 합치면 17석 되잖아요. 딱 좋잖아요. 세 당만 딱 연대하면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바로 진보당하고 기본소득당 이분들은 지금 환영 의사를 밝혔어요. 15석 얘기하니까 10석으로 내리잖아요? 기본소득당 진보당 다 반대할 걸요. 우리는 교섭단체 될 길이 막히는 거 아니에요? 조국혁신당만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연대를 이루겠어요?▶ 박상수: 기본소득당을 떠넘기기였어요. 이게 지금 보면은 그래서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2008년인데 18대 국회에서 야 ,이거 놀랍네.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자유선진당이랑 창조한국당이 교섭단체를 만들었어요. 야, 이게 가능한가? 문국현의 창조한국당이랑 그다음에 그 김종필 전 총리의 후신인 자유선진당이 합쳐져가지고 ‘선진과 창조의 모임’이라고 18석 3석 더해서 21석 함께 만든 적이 있는데 두 당 다 다음번에 사라졌죠.▷ 김형민: 15석 김민석 당 대표가 15석을 한 게 그런 의미다라고 좀 해석이 되는데 이거 하나 지금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서 이거 하나 좀 물어볼 여쭤볼게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데. 그런 데라고 하는 거는 ‘문조털래유’ 뭐 검찰개혁 주장하는 강경파들 있죠. “그런 데다가 포커스 맞춰서 지지율을 반전시키려고 하면 절대로 성공 못한다.”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 대통령은 중도 확장, 합리적 보수를 영입해서 중도를 확장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가다가 요즘 추세를 보면 ‘검찰개혁 뭐 이런 강경파들의 목소리에 휩쓸려 가지고 다시 또 좌 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 라는 걸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경고를 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맞다고 봐야 돼요?▶ 강수영: 저도 계속 공개적으로 지금 충언을 드리고 있는데요. 대통령께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한테 휘둘린 듯한 모습을 보이거나 일단은 가려고 했다가 저쪽에서 시끄러우니까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다시 한 번 살펴볼게. 알았어. 알았어’ 이렇게 되면 그들도 버릇이 나빠지지만, 기존의 지지를 콘크리트처럼 잘하고 있던 사람들도 흔들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고 당대표 시절이나 이럴 때 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당혹스러우실 수 있어요. 지금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형국이 되니까 어떤 정책적 아젠다를 던지고 정책을 하려고 해도 추동력이 떨어지는 거 아닐까 염려할 수도 있고, 그러면 좀 손쉽게 지지율을 반등하는 방법 중에 지금 돌아서고 있는 김어준 월드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 다시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러면 40% 초중반 지지율이 유지가 될 거고 그러면 뭘 해도 추동력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런 판단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화합을 지금 할 수가 없는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불가능해지고 정치 군수업자가 돼 있어요. 싸움이 없으면 장사도 안 되고 정치적 소구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추미애 도지사 같은 사람, 지금 검찰 개혁 갖고 계속 얘기하는데 일례로 제가 제일 화제니까 추미애 도지사 얘기하는 거예요. 추미애 도지사가 경기도지사 되고 나서 제대로 일을 못 해 갖고 지금 공무원들도 불만이고 맘카페도 난리고 그렇잖아요.▷ 김형민: 청원 3만 명 돌파했더라고요.▶ 강수영: 그렇죠. 그런데 이재명 도지사는 그럼 어떻게 했느냐? 이재명 도지사가 당선되기 전 해에 문재인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하고 대선 경선을 했어요. 졌어요. 이재명 후보가 졌단 말이에요. 졌으면 어쨌든 당내 경선에서 지면 감정의 앙금이 남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1년 후에 도지사가 됐어요.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면 이재명 도지사가 그 감정을 꼭 갖고 있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이건 잘못했네. 저건 잘못했네.’ 막 그랬느냐? 일절 안 했습니다. 경기 도정에만 집중했어요. 그래서 뭐 계곡 철거하고 신천지 박살 내고 등등 이제 가시적 성과를 보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정치를 해야지, 그건 할 자신이 없고 계속 ‘이 정부는 개혁을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내가 레드 팀이 돼 가지고 진짜 정치 검찰 개혁은 이런 겁니다. 우리 진보는, 진짜 진보는 여기고 지금 대통령 잘못 갖고 있으니까 혼내야 돼요.’ 그렇게 어부지리 얻으려고 했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된다. 그럼 다음 정권 창출이 되나? 이거? 민주당 인기 계속 떨어뜨리고 대통령 인기 떨어뜨리면 다음 정권은 무슨 수로 가져와요? 그냥 자멸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그냥 이건 하등이 쓸데없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걸 알면서도 당내 경쟁에서 일단 이겨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가 되고 나서 외연 확장 그건 나중에 일이고 일단 나는 당내 경쟁에서 이길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판을 벌리는 거예요.▷ 김형민: 누가 죽든 말든 일단 당내 경쟁 이겨야 돼.▶ 강수영: 이걸 대통령께서 간파하고 계시리라고 저는 보는데 이걸 좌고우면하시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갖다 밀어붙이시고 저 좀 심하게 얘기하면 지지율이 약간 낮게 나온다고 해서 너무 의식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뭐 당장 선거가 있나, 전당대회가 있나. 그냥 가는 거예요. 지금 2년 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평가는 나중에 성과로 받으시는 거고 과정에서의 잡음에 너무 연연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 김형민: 지지율이 30%대가 거의 디폴트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일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열려요. 지금까지 있었던 기자회견 중에 가장 임팩트가 있을 것 아닌가라는 전망이 되는데, 그래서 세 번째 주제 일단 올려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짠 이거를 드릴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제가 질문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냐, 아니냐. 내일 회견에서 이런 말이 나올 것 같냐, 안 할 것 같냐. 해서 ox를 할 거예요. 그래서 틀린 횟수대로 다음에 빠따를 제가 칠 거예요. 알겠죠?▶ 강수영: 빠따를 친다고요?▷ 김형민: 칠 거예요. 제가.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신중하게▶ 박상수: 맞으면 서로 합의금은 서로 변론해죠. 물론 합의금은 서로 변론해주죠.▷ 김형민: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으면 과감하게 들어주세요. 1번 문제, 공소 취소 밝힌,다 안 밝힌다. 공소 취소 없다고 명확히 밝힌다, 안 밝힌다.▶ 강수영: 공소 취소 없다고 밝힌다? 이거 애매한데 질문이? 일단 저는 O▷ 김형민: X. 그러니까 밝히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입장만 표명하고?▶ 박상수: 법률가의 발언을 할 겁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하는 방식으로. ‘특검법에는 넣지 않겠다.’ 뭐 이런 식의 방식. ‘검찰 스스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특검법에는 넣지 않겠다.’라든가. 아예 앞부분을 빼고 그냥 특검법에는 넣지 않겠다라든가 그런 식으로 피해 가는 화법을 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런 화법이 그 의뢰인들한테는 먹히는데 여기 다 선수들이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임 개헌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행 헌법에 안 되게 되어 있다? 그거 다 알아요. 그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이 못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조항 바꾸면? 그리고 사퇴했다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켜놨다가 다시 출마하면? 이러한 방법들을 이제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정말 불식시키고 싶다면 그냥 ‘뭘 특검법에 안 넣겠다.’ 이런 부정적 화법이 아니라 ‘저 재판 받겠습니다.’ 이걸 해야 돼요. ‘저 재판 받겠습니다.’ 하면은 모든 것이 사라질 겁니다. ‘재판 받겠습니다.’ 재임 중에는 재판하지 않더라도 저 무조건 재판 받겠습니다. 이러면 그냥 사람들이 그냥 끝날 거예요. 그때는.▷ 김형민: 공소 취소 관련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할까요?▶ 강수영: 이거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인데, 그러니까 특검법에 공소 취소 안 넣는다. 이건 당연히 말씀하실 것 같고요. 그건 안 되고, 안 되는 거고. 형사소송법 개정해 가지고 2심 사건도 취소할 수 있게 한다? 그것도 안 되는 거고. 안 한다 말씀하시면 돼요. 심플하게. 그다음에 대통령이 검사한테 무슨 지시를 하고 압박해 가지고 공소 취소 할 수가 있어요? 현행법상? 당연히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가능하지도 않고 그런 것은 하지 않는다 말씀해 주셔도 저는 부담이 없을 거라고 봐요.▷ 김형민: 현행법 체계 내에서의 불가능성을 얘기하는 수준으로?▶ 강수영: 네. 법을 고치고 제도를 고쳐서 하는 공소 취소 어떠한 것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검사한테 압박하는 건 원래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 말씀하셔도 아무 부담이 없고요. 근데 검사가 예를 들어서 천지개벽을 해가지고 내가 다시 사건을 리뷰해 보니까 이건 우리가 봐도 무리한 기소였던 것 같아요. 검사가 자기가 판단해서 하는 걸 대통령이 어떻게 간섭해. 그거는 말도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박상수: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우리 보수 유권자들 안에 깔려 있는 거고 길거리로 나가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우리 국민의 한 절반쯤 되는 보수 유권자들은 보수의 진영에서 중도에 가깝냐, 저쪽 끝단이냐와 상관없이 모두 한마음 한 뜻으로 ‘재판 받으세요.’ 이거예요. 그냥.▷ 김형민: 오케이. 근데 만약에 재판받겠다고 하면 좀 이슈가 커질 것 같긴 한데. 두 번째로 바로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연임 개헌 없다고 그때 우리 맨날 얘기했잖아요. 절대 없습니다. 인정?▶ 박상수: 그러니까 그 부분도▷ 김형민: 잠깐만, 그 전에 연임 개헌 관련해서 발언 OX▶ 강수영: 한다. ▷ 김형민: 안 한다?▶ 박상수: 이것도 해외에서 이야기한 수준에서 할 거예요. 현행 헌법상 안 될 거라는 수준.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게 빈틈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냥 나는 이번 임기가 끝이다.▷ 김형민: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박상수: 이번 임기가 끝이다. 다시는 대통령 안 한다 하면 돼요. 다시는 대통령 안 한다. 다시는 안 한다. 이번 임기가 끝이다. 그러니까 앞에 질문도 그냥 간단해요. 난 재판 받는다. 이번 임기가 끝이고 다시는 대통령 안한다. 이거 한 문장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나는 이번 임기가 끝이고 임기가 끝나면 재판을 받겠습니다. 이러면 돼.▷ 김형민: 강 변한테 궁금한 게▶ 강수영: 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 반대.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한동훈이 이겼다. 대통령을 굴복시켰다. 원래 하고 싶어 했는데 대통령이 항복했다. 한동훈이 해냈습니다. 부산에 현수막 쫙 깔리고. 안 돼. 절대 안 돼. 하지 마세요.▷ 김형민: 아니 근데 궁금한 건 그러면 그동안에 연임 개헌 꾸준히 이재명 대통령이 안팎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기존에 얘기했던 것과는 한 단계 더 나아간 얘기를 할까요?▶ 강수영: 저 한 단계 더 나간 얘기를 하리라고 보는데 그 형식을 좀 혼쭐 냈으면 좋겠어요. 안 한다는데 왜 난리야. 자꾸 정치 공세 하지 마세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화끈하게 한번 성질을 확 한번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박상수: 근데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제 말대로 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반등합니다. 합니다. 그리고 떠났던 중도도 돌아올 겁니다. 마음에 의구심을 남기는 기자회견을 대통령쯤 되는 사람이 하겠다면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안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차라리 안 해야 나중에 누가 그렇게 예를 들어 국회의장이 했어요. ’연임은 국민의 뜻이다.‘ 그럼 국회의장 서열 넘버2지만 꼬리 자르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이 해버리면 본인이 그걸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대통령쯤 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할 때는 그 말의 무게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제가 하는 수준의 이야기를 던지면 아마 성공할 텐데 윤석열 전 대통령도 못 했어요.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기자회견 할 때마다 지지율이 떨어졌던 겁니다. 왜냐면 우리는 그 정도 무게에 있는 사람은 그 정도의 말을 해주길 원해요.▷ 김형민: 제일 중요한 공소 취소랑 연임 개헌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고 세 번째가 2기 개각 문제. 청와대 내부 인사 시스템 사실 문제도 많았고 개입설도 있었잖아요. 이 문제점을 직접 인정하고 사과를 할까? 아니면 개선 방안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꺼낼까? 내일 인사 시스템에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할 것 같으세요?▶ 강수영: 시스템? 하여튼 인사 문제에 대한 유감 표명은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형민: 또? 안 할 거다?▶ 박상수: 왜냐하면▷ 김형민: 무슨 얘기를 하려고요.▶ 강수영: 김현지 얘기하려고 그러죠?▶ 박상수: 그러니까 김현지 얘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솔직히 앞에 두 개는 그래도 아까 얘기한 수준에서 언급은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피해 가려고 할 것 같아요.▷ 김형민: 김현지 부속실장 얘기를 무조건 꺼내야 되니까?▶ 박상수: 무조건 나올 거예요. 기자들이 분명히 질문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외통수에 가기 때문에 이건 그냥 이 정도 얘기하죠. ’인사 시스템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갈 겁니다.▶ 강수영: 그렇게 하면 기자들이 가만히 있나. 대한민국 기자들이 그렇게 가만히 있을까요?▶ 박상수: 그냥 법 제도 절차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계속 그 얘기만 반복할 거예요.▷ 김형민: 그 얘기인즉슨 아무리 그런 얘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김현지 부속실장을 지키려고 하는▶ 박상수: 예.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흐름이 그래요. 김현지 부속실장을 내주질 못하더라고요. 그거는 저도 여당 대변인 하면서 느꼈거든요. 뭐냐 하면 김건희 씨를 왜 이렇게 못 내주지? 그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볼 때 이전에 정치인들이 그래도 나았다고 생각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자기의 아들도 보냈잖아요. 감옥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면은 큰 걸 보고 가는 거거든요. 작은 게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큰 걸 보고 가는 건데, 그 후로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그 정도의 규모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 때도 제가 그거 진짜 많이 느꼈는데 그래도 김건희 씨는 영부인이니까 그렇다 치겠는데 김현지는 왜 그러지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강수영: 근데 김현지 부속실장이 하는 건 그게 다 팩트가 된 거예요?▶ 박상수: 아니요. 그러니까 그 의혹을▶ 강수영: 확인이 됐어요?▶ 박상수: 없애주면 되잖아요. 그게 큰 정치예요. 의혹을 없애주는 게.▷ 김형민: 저도 그런데 이제 의혹 수준에 있는 얘기를 대통령이 거기 기자회견에서 한다는 게 본인한테 좀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사실 궁금한 건 맞잖아요.▶ 강수영: 궁금한 거 맞는데 이게 봐봐요. 인사수석을 만들었잖아요. 인사수석 만들어서 인사수석실에서 후보자를 몇 명 정해요. 그럼 그 사람들은 후보자한테 연락해 가지고 ‘나 당신 검증할 테니까 동의해.’ 문자 보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알겠습니다. 검증하십시오.’라고 동의 오케이 하면 그때부터 뭐 경찰 뭐 등등 자료들을 이제 수집하기 전 단계로 질문지를 한 200개 만들어서 준단 말이에요. 당신이 이 질문에 대해서 소명해. 그러면 후보자가 답변을 다 달아가지고▷ 김형민: 200개나 보내요?▶ 강수영: 200개 넘게 있어요. 거기다가 증빙 자료 붙여요. 증빙 자료까지 후보자가 다 붙여갖고 인사수석실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윤석열하고 갈리는 건데 윤석열은 법무부에 외주를 줬어요. 여기서부터. 증빙이 왔는데 이게 진짜 맞는지, 틀린지 혹시 이 후보자가 거짓으로 해명하는 게 없는지 다 털고 한번 검증해줘요. 법무부에다 외주를 줬는데. 이걸 이재명 정부는 다시 청와대 안으로 넣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인사는 밀행성이 중요해요. 이것도 막 소문나면은 시끄럽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소수의 인원들이 닫힌 상태에서 검증하고 해요. 원래. 그런데 여기서 소수고 닫혀 있다 보니까 자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안에서 무슨 얘기를 하길래 자꾸 이런 사람들이 지명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단계는 대통령께서 근데 거기에 누가 뭘 하고 누가 뭘 하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 그러면 앞으로 인사 검증 시스템을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개까지는 하지 못하지만, 그 부분에서 더 잘 챙기겠다. 이런 원론적인 말씀을 하실 거예요.▶ 박상수: 그러니까 그 지금 아까 이야기도 있었지만, 내부에서 나오는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는 의혹을 안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김남국 의원의 ‘현지 누나’▷ 김형민: 네▶ 박상수: 그다음에 최근 서용주 소장의 ‘인사는 김현지가 하잖아.’ 이런 것들이 민주당 쪽에서 나온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김형민: 사실 그게 이제 좀▶ 박상수: 그러니까 우리가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거를. 그런 말들이 우리 쪽에서 뭐가 나온 게 아니라 ‘현지 누나’도 ‘인사는 김현지’도 다 민주당 쪽에서 나온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 저는 대통령이 꼭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인데 근데 국민들은 사실 대통령이 하기를 원할 겁니다. 저는 왜냐하면 그게 통 큰 정치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뭐가 갈증이 있냐면 이게 자기들 집단만을 생각하는, 정치에 갇혀 있는 그 정치에 너무 갈증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진짜 김영삼 전 대통령 되새겨 봐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되는 게 아들을 어떻게 감옥에 보내지? 나도 자식 기르지만. 그때 김영삼 전 대통령이 아들 감옥 보내면서 그랬대요. ‘참 시간 천천히 간다.’ 그러니까 대통령 재임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시간이. 자식을 그렇게 보낼 때. 그렇지만 그렇게 큰 정치를 했다고요. 우리는 그런 정치를 했던 역사가 있는데 지금은 좀 너무 작다. 대통령이 나와서 정말 지금 이번에 그 숫자를 바꾸고 반전 포인트를 만들고 싶다면 제가 예상하는 오늘 제가 지금 계속 예상을 하고 있지만, 예상하는 걸 뛰어넘는 기자회견을 내일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달라질 겁니다.▷ 김형민: 그러면 이거는?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이슈가 좀 많았고 그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진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였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과한다?▶ 강수영: 저는 이 정도 수준? 그러니까 제도를 도입하는 데 있어가지고 숙고해야 될 부분들을 많이 놓쳤다. 더 신중했어야 되고 시뮬레이션이 있었어야 된다.▷ 김형민: 그 정도 수준에서의 사과?▶ 강수영: 그 부분 말씀하실 것 같아요.▶ 박상수: 저도 이거는 사과할 것 같아요.▷ 김형민: 이거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은 넘어가고. 자, 마지막인데 지지율 하향세인데 내일 대통령 기자회견이 반등 포인트가 된다?▶ 강수영: 반등 포인트 되죠.▷ 김형민: 된다. 안 된다.▶ 박상수: 근데 제가 X라고 했던 것들 다 제가 얘기드린 대로 말씀만 하시면▷ 김형민: 그렇게 만약에 하신다면▶ 박상수: 그러면 될 거예요.▷ 김형민: 될 거다. ▶ 박상수: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김형민: 왜냐하면 이게 나오는 게 윤건영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국민 이기려 해서는 안 된다. 너무 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도 기존에 있었던, 기존에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기자회견이나 간담회 정도의 수준 이상의 어떤 퍼포먼스를 좀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강 변 어떻게 생각해요?▶ 강수영: 국민의힘만 공격을 하면 원론적인 말씀하시거나 추상적으로 말씀하셔도 되는데 지금 김어준 월드에서 그들도 국민의힘하고 같이 이러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문제의 심각성이 좀 있습니다. 저도 진짜 짜증 나거든요. 이게 몇 번 말을 해도 계속해서 의혹 제기하고 음모론 퍼뜨리고 인상 주고 말이죠. 중도 외연 확장하는 거 다 자기 재판 해결하려고 보수하고 야합하는 거야. 계속 그따위 소리 하는데 이거 국정 동력을 저해하는 요소는 맞아요. 이 생각하는 사람들을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확 혼을 내셔야 돼요. 혼내는 차원에서 클리어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김형민: 혼내는 차원에서 역효과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박상수: 그거는 저는 혼내는 차원은 안 되겠고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진짜 여당 내 야당 역할을 하는 당대표의 대변인을 했었잖아요. 그 시절에. 정말 윤건영 의원이 진짜 이게 진심이라면요. 윤건영 의원 같은 사람을 곁에 두셔야 돼요. 이 사람이 충언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 와가지고 대통령 듣기 좋은 말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윤석열 대통령 때도 똑같았어요. 관저에 불러가지고 맨날 저녁 먹고 술 먹고 얘기 안 듣고 그 패널들도 그런 분들 불러다가 그런 패널들 해가지고 거기 가서 술 먹고 나서 또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술 먹고 얘기하신 패널들 제가 알아요. 누군지. 그 얘기들만 듣다가 이렇게 됐어요. 윤석열 정부도. 근데 진짜 국민들이 봤을 때 충격이라고 느낄 정도의 이야기를 제가 그걸 볼 때 제일 큰 생각은 뭐냐 하면 이거예요. ‘저 재판 받겠습니다.’ 이거예요. 사실 그거 하나면 그 재판은요. 생각해 봅시다. 간첩으로 몰려서 그렇게 했던 분들. 약촌 오거리 사건. 그다음에 삼례 나라슈퍼 사건. 다 재심 받고 재판받아서 다 그렇게 됐어요. 평범한 국민들은요. 재판으로 합니다. 그렇게 자신 있고 억울하면 재판으로 하면 돼요. 그리고 대통령까지 하는 분이고 나중에 이제 퇴임해도 대통령까지 했던 분이잖아요. 초호화 변호인단 꾸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재판받아서 승소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은요. 진짜 우리도 광화문 나가려고 하는 게 다 그냥 스톱돼요.▷ 김형민: 공격의 명분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박상수: 중도에 있던 분들도 ‘이재명 다르네?’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못할 거라고 봐요.▶ 강수영: 아니 그러니까 제가 혼내야 된다는 말씀드린 얘기는 뭐냐 하면 충격적인 메시지. 예를 들면 장인수 기자가 공소 취소 거래설 처음 얘기했거든요. 공론장에서. 난리 났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적하시면서 국정 동력을 저해하고 근거 없이 음해하는 것을 국민의힘에서 정치 공세하는 것까지는 감내할 수 있지만 자기 진영 안에서 그렇게 제 살 깎아 먹기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충격을 줘야 된다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나 안 하는데 왜 자꾸 공격해.▷ 김형민: 그러니까 지금의 지지율 떨어진 걸로 위축되지 말고 오히려 더 자기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야 된다는?▶ 강수영: 시원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박상수: 이거는 제가 약간의 애정을 담아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도 민주당 내부에서 지금 보면은 저쪽 진영보다, 소위 말하는 ‘문조털래유’ 진영보다는 그래도 강수영 변호사랑 이렇게 속해 있는 진영이 그래도 좀 보수적인 아젠다나 이런 데에 대해서도 좀 생각하고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이제 조금 이거는 좀 애정을 담아서 살짝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처럼 해왔던 대로 했다가는 저쪽에 완전히 밀려서 잡아먹힐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국민들이 원하는 길이라는 게 굉장히 괴로운 길이에요. 예를 들어서 채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도 당시 윤석열 정부에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잊혀지지가 않는 게 한동훈 의원이 당대표 경선 나가면서 처음 나가면서 그 출마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연설문을 제가 그때 봤는데 그 지하 주차장에서 한동훈 의원이 저를 따로 부르더니 그 연설문을 저한테 보여줬어요. 근데 제가 딱 읽으면서 거기에 채상병 특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 되시겠냐고. 국민들이 원하는 거지 않냐. 그리고 민주당이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을 하자는 건데 이것도 우리가 못 받으면 우리는 여기서 무너진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 하셨어요. 내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때는 우리가 압도적 1등 후보였거든요. 우리가 지금 압도적 1등 후보인데 이런 무리수를 여기서 왜 던지시냐. 우리가 2등이면 이거 할 수 있다. 1등 후보인데 왜 하시냐. 그랬더니 ‘이거는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도 필요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그때 ‘야. 이 사람은 진짜 윤석열 정부의 진짜 충신이 맞구나. 이 보수에 정말 충신이 맞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주변의 참모들이 전 모르겠어요. 윤건영 의원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서 추상적으로 얘기해서 윤건영 의원이 이런 얘기한 거 지금 봤는데 진짜라면 윤건영 의원 같은 사람 옆에 둬야 돼요. 그리고 진짜 충신은 귀에 쓴 소리를 하면서 국민들이 원하는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잡아먹힐 겁니다. 저는 저쪽이 자신 있어서 하는 거예요. 김어준 쪽이. 그래서 잘 좀 한번 내일 준비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못할 것 같아요.▷ 김형민: 알겠습니다. 11시 11분입니다. 자 오늘 아주 중요한 공지가 있습니다. 강수영 변호사가 오늘 마지막 방송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매주 목요일▶ 박상수: 빠따는 어떡해요. 빠따는.▷ 김형민: 제가 찾아가서 때리겠습니다. 매주 보던 거를 이제 못 보게 됐고 떠나는데요. 한마디 하고 가셔야죠.▶ 강수영: 아, 그동안 저 또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아마 제 목소리는 대부분의 시청자분들 생각하시는 거 하고 다른 목소리가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도 계셨을 텐데 그냥 저렇게 생각하는 놈도 있구나.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끔 매주는 못 오지만 또 기회가 될 때 또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형민: 강 변 팬분들은 유튜브 켜면 나옵니다. 워낙 활동을 이제 활발하게 하시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 사람이 무슨 말 하나 궁금하시면 유튜브에서 강수영 검색하시면 아주 많이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형님은 어디 가시면 안 돼요. 법정모독 업앤다운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댓글 뽑아야지. 맞아. 큰일 날 뻔했네. 자 ‘Tk123’님, “이재명 대통령께서 조국 전 장관 사면해 준 걸 지금 진심으로 후회하지 않을까요.”라고 올려주셨고 이분은 제가 자주 드렸던 것 같은데 ‘준수리’님 “장관 임명으로는 집회 그닥 안 열리겠지 대신 대통령 지지율은 20%대 확정이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올려주셨습니다. 법정모독 업앤다운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주 추석 연휴 방송은 쉴 거예요. 쉬니까 10월 1일에 다시 돌아오면 되겠습니다. 저기 친척 집 가서 정치 얘기하지 마시고 풍성한 한가위 가족들과 보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임현석 기자 lhs@donga.com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7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 뒤 이틀 만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전 협의 없는 단독 상정과 검증 부실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전원 퇴장했다.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후 7번째 기자회견이 예정된 가운데, 이 대통령이 회견에서 김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의결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보고서 채택 가결을 선언하면서 김 후보자를 둘러싼 제넨셀 관련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후보자와 연관이 없는 의혹이었다고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대한민국에서 주가조작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엄벌하고 부정수익을 모두 환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과정을 오히려 김 후보자 등 정부에서 진행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김 후보자 아내가 소속된 발달장애아동 관련 협동조합에 대한 의혹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서 위원장은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수사기관을 동원하려고 하는 ‘못된 습성’을 이번에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며 “후보자의 아들이 결근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됐다. 빨대를 꽂았다, 특혜를 받았다 이런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야권은 김 후보자가 과거 제넨셀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청탁 전화를 걸어 시세 조종 세력이 수백억 원의 이득을 취하고 개미 투자자 피해를 유발하는 데 일조했다고 지적했다. 또 배우자가 원장으로 재직 중인 사회적 협동조합이 2022년 김 후보자의 지역구인 수원시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가점 부여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이에 김 후보자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청탁이나 시세 조종에 대한 불법적 연루 의혹을 부인하며 장관 취임 시 피해자들을 먼저 만나겠다고 밝혔다. 또 해당 협동조합은 장애아 부모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곳으로 사적 이익이나 특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야당 의원들의 집단 퇴장 속에 민주당 주도로 보고서 채택이 완료됨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이 조만간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커졌다. 또 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공취모) 대표를 지냈던 만큼 이 대통령이 18일 열리는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공소 취소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의결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벗어났다.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핵심 증인과 참고인 채택이 원천 봉쇄된 부실·방탄 청문회였다”며 “식약처 임상승인 로비 의혹, 사법 로비 의혹, 배우자 협동조합 특혜 의혹 등 어느 하나 명확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고서를 강행 채택하는 것은 ‘답정너’ 면죄부 발급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야당은 김 후보자 임명 강행시 장외 투쟁까지 예고하고 있어 여야 간의 ‘강 대 강’ 대치는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7일 더불어민주당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단독 채택 시도에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하고 지명철회를 촉구했다.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이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밤사이 청와대의 오더를 받아 청문보고서를 상정해 밀어붙이고 있다”며 “국민 과반이 반대하고 진보 성향 사회단체조차 부적격 결론을 내린 후보자를 기어이 장관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냐”고 강력히 비판했다.국민의힘은 이번 인사청문회가 핵심 인물들의 증인 채택이 원천 봉쇄된 ‘방탄 청문회’였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브로커 양모 씨, 제넨셀 강모 씨, 김강립 전 식약처장, 수원시 관계자 등 핵심 증인과 참고인을 단 한 명도 채택하지 않아 철저한 검증이 봉쇄됐다”며 “후보자의 일방적 해명과 야당의 엄호만 듣고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은 ‘답정너’ 면죄부 발급일 뿐”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청문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식약처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과 관련해 후보자가 수천억 원의 이익을 알면서도 신속처리 청탁과 후원금 약속을 한 사실, 주가조작 세력의 이득 취득 정황 등이 확인됐다”며 “정 모 판사 관련 사법 로비 의혹과 배우자 운영 사회적협동조합의 특혜 의혹 역시 청문회 이후 더욱 증폭됐다”고 지적했다.특히 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추진한 의원모임 공동대표였다는 점을 들며 지명의 순수성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지명한 것 자체가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라는 미션 하나만 바라고 한 인사”라며 “대통령만 공소취소를 받아 재판에서 벗어나려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하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아울러 “국민 다수의 뜻을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할 경우 발생할 국민적 분노와 저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대통령과 민주당에 있다”며 끝까지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북한 비핵화 촉구에 대해 “잡소리”라고 비난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지위가 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영구 고착된 현실은 추호도 변경시킬 수 없다”며 반발했다.김여정은 17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최근 IAEA가 제70차 총회를 열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우려를 표하고 비핵화 조치를 요구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또 IAEA의 요구를 “귀에 익은 잡소리”라며 “매해 이맘때면 자동 응답기에서 밤낮 울려 나오는 소리처럼 늘 듣게 되는, 전혀 놀랍지도 않으며 새로운 것도 아닌 잡음일 뿐”이라고 폄하했다.김여정은 “우리 국가의 현 지위를 변화시켜 보려고 모여 앉아 떠들고 있는 인간들은 그것이 얼마나 한심하기 짝이 없는 망상이며 부질없는 헛고생인가를 똑바로 알아야 한다”면서 “그것이 정말로 가능하다고 믿는다면 세상 이치에 어두운 천치들이라는 소리밖에 듣지 못할 것”이라고 거친 표현을 쏟아냈다.아울러 “국제원자력기구와 서방이 주기적으로 회의판을 벌려 놓고 고정 각본에 따라 아무리 비핵화를 열창해도 국가의 최고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려는 우리의 의지와 실행능력에는 그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보유국 지위는 그 무엇으로써도 되돌릴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라며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써도 우리 국가의 힘과 지위에서 일어난 중대 변화를 절대로 역전시킬 수 없으며 앞으로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한편 IAEA는 이번 총회를 앞두고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우라늄 농축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기존 원자로 역시 계속 가동하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와 애플,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을 대상으로 오디오 기술 특허 침해 여부를 밝히기 위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ITC는 16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특정 음향 기술이 적용된 전자기기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며 수원 소재 삼성전자 본사와 미국 법인, 애플, 구글을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고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앤시니타스의 음향기술 전문기업 ‘붐클라우드 360(BoomCloud 360)’이 지난달 제출한 진정에 따른 조치다. 붐클라우드 360 측은 이들 3사가 자사의 오디오 특허 3건을 침해한 기술을 전자기기에 탑재해 미국 시장에 수입·판매함으로써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관세법 337조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제품의 미국 내 수입과 판매를 금지할 수 있는 강력한 무역 제재 조항이다. 붐클라우드 360은 특허를 침해한 제품들의 미국 내 수입 금지 명령(LEO)과 함께 이미 유통망에 진입한 제품의 판매 및 유통 중단(Cease and Desist) 명령을 내려줄 것을 ITC에 요구했다.만약 ITC가 붐클라우드 360의 손을 들어줄 경우, 삼성전자를 포함한 대상 기업들의 주요 제품이 미국 시장에 들지 못하고 판매가 막히는 타격을 입게 된다.다만 ITC는 “조사 개시 결정이 사안의 옳고 그름에 대한 최종 판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향후 절차는 ITC 수석 행정판사가 담당 판사를 배정해 증거 청문회 등 심리를 진행한 뒤 예비 판정을 내리게 된다. ITC는 조사 개시 45일 이내에 최종 조사 완료 목표 시한을 확정할 예정이다. 구제 명령이 내릴 경우 효력은 즉시 발생하며,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60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최종 확정된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해외에 보낸 노동자가 최대 10만 명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16일(현지 시간) 미국 국무부는 다자제재모니터링팀(MSMT) 참여국들이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을 통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UNSCR) 위반 및 회피 실태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MSMT에는 한국과 미국, 일본, 프랑스 등 10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MSMT는 이날 성명에서 “북한이 약 3만 5600명에서 최대 10만 1280명에 달하는 노동자를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해외 각지에 계속 배치하고 있다”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와 2397호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공동성명에 따르면 2019년까지 모든 북한 노동자를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결의 2397호에도 불구하고, 최소 17개국이 여전히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MSMT는 이들이 벌어들인 연간 4억 5000만~8억 달러 규모의 외화 대부분이 당국에 몰수되어 불법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의 자금줄로 유입되고 있다고 강조했다.참여국들은 “모든 유엔 회원국이 이러한 불법 노동자 고용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국내적 조치를 포함해 결의 위반 조력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이번 보고서가 2024년 3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해산된 유엔 안보리 1718 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노력임을 분명히 했다. MSMT는 “지속적인 제재 위반과 회피 행위를 고려할 때, 유엔 안보리가 기존과 동일한 규모와 구조로 전문가 패널을 조속히 재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MSMT는 2024년 10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이행을 감시하고 보고하기 위해 출범한 다자간 협의체다. 참여국들은 성명 끝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에 대한 공동 의지를 재확인한다”며 앞으로도 북한과 관련 국가들의 제재 위반 시도를 철저히 감시하고 폭로하겠다고 밝혔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에 “미국의 금리는 1% 이하로 낮춰야 한다”며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려 하는데 연준에 가로막힌 것이다. 현 연준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자체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우리는 세계에서 단연코 최고의 신용도를 가진 나라”라며 연준을 향해 “미국의 금리를 신속하게 낮추라”고 강하게 촉구했다.이 같은 반발은 연준이 이날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75∼4.00%로 0.25%포인트(p) 인상한 직후 나왔다. 연준의 금리 인상은 지난 2023년 7월 이후 3년 2개월 만이다. 특히 이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케빈 워시 연준 의장 취임 이후 첫 금리 향방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경기 부양을 위해 연준에 지속적인 금리 인하를 압박해 왔으며, 워시 의장 체제에서 금리가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공개적으로 드러내 왔다. 그러나 연준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인 물가 상승률을 잡기 위해 표결권을 가진 위원 12명의 만장일치로 인상을 감행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 논리를 내세워 금리 인하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새로운 투자로 호황을 누리고 있으며, 무역적자를 보는 국가들과 교역을 중단하면 최소 연간 1조 5000억 달러를 벌어들일 것”이라며 “‘적자’는 ‘손실’을 우아하게 표현한 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미국이 세계 거의 모든 나라를 떠받치고(carrying) 있는 상황에서 높은 금리까지 부담할 수는 없다”며 막대한 무역적자를 감수하고 있는 미국 경제의 현실을 강조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공지능(AI) 및 데이터센터 건설 가속화 정책을 강력히 밀어붙이자, 그의 핵심 지지 기반인 ‘트루스소셜’ 이용자들 사이에서도 ‘반발’이 터져 나왔다.미국 뉴욕타임스(NYT)는 AI 분석 도구를 활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게시물에 달린 댓글 수천 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AI와 데이터센터를 비판·비하하는 댓글이 지지 댓글보다 약 4배 많았다고 16일(현지 시간) 보도했다.비판을 남긴 이용자 대다수는 프로필상 열성 지지자인 ‘마가(MAGA)’ 진영 인사들로 확인됐다. 트루스소셜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설립해 보수층의 확성기 역할을 해온 플랫폼인 만큼, 이 같은 공개적 반발은 극히 이례적인 사건으로 평가받는다.트루스소셜 이용자들은 농촌 지역의 환경 파괴와 삶의 터전 훼손, 대규모 감시 국가 전락 등을 주로 우려했다. 댓글 창에는 “(트럼프 대통령 별장이 위치한)마러라고 별장에 데이터센터를 지어봐라”, “3번이나 투표했지만 크게 실망했다”, “AI에는 안전장치가 필수적이다” 등 날 선 비판이 이어졌다.이번 논란은 AI 발전 위험성을 경고하며 사임한 앤트로픽 연구원을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하면서 불이 붙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14일 게시물 7건을 연달아 올리며 “AI와 데이터센터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제 발전의 엔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미국은 강력하고 똑똑한 대통령이 이끌고 있어 안전장치(규제)가 전혀 필요 없다”며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여선 안 된다”고 속도조절론을 정면으로 반박했다.그러나 보수층 내부의 기류는 냉담하다. 최근 NYT와 시에나대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데이터센터 건설에 대한 공화당 유권자의 찬반 의견은 찬성 49%, 반대 47%로 팽팽하게 갈렸다. 특히 대형 데이터센터가 우후죽순 들어선 남부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전력망 부담과 소음 등 생활권 침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이 영향으로 다가오는 중간선거 격전지에서도 AI·데이터센터 규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펜실베이니아 주지사 선거에서는 민주당 조시 셔피로 현 주지사가 엄격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발동한 가운데, 공화당 스테이시 개리티 후보는 당선 시 개발 전면 중단을 공약하며 제동 경쟁을 벌이는 양상이다.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가 지지층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레이먼드 라 라자 매사추세츠대 교수는 “지지층 다수가 AI로 인한 일자리 상실을 우려하고 있어 트럼프의 입장이 먹히지 않는다”며 “대규모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경우 트럼프가 순식간에 입장을 뒤집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인공지능(AI) 기술의 안전성과 일자리 위협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미국 뉴욕시의회가 오픈AI와 앤트로픽 등 주요 AI 기업 수장들을 불러 특별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뉴욕타임스(NYT)는 16일(현지시간) 줄리 메닌 뉴욕시의회 의장이 다음 달 5일 AI의 위험성을 다루는 공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메닌 의장은 전날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와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CEO에게 각각 서한을 보내 회사 관계자의 청문회 출석을 공식 요청했다.메닌 의장은 서한에서 “AI가 전례 없는 파국적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우려스러운 보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시의회가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입법을 시급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은 자명하다”고 청문회 추진 배경을 밝혔다. 출석 요청을 받은 두 기업은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이번 청문회는 뉴욕시의회 소속 위원회 전체와 시의원 51명 전원이 참여할 수 있는 ‘전체위원회’ 형식으로 진행된다. 뉴욕시의회가 전체위원회 청문회를 소집한 것은 2022년 이주민 대상 행정 서비스 점검 이후 처음으로, 시의회가 AI 문제를 매우 중대한 현안으로 다루고 있음을 시사한다.뉴욕시 당국은 AI가 고용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에도 집중하고 있다. 싱크탱크 ‘센터 포 어번 퓨처’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의 초급 기술직 일자리는 2022년 이후 49% 급감했다. 마크 레빈 뉴욕시 감사원장은 “사상 처음으로 컴퓨터공학 신규 졸업자 수가 초급 기술직 일자리 수를 넘어서, 현재 일자리 1개당 졸업자가 약 1.6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앞서 뉴욕시는 이달 초 2-K(2세 대상 프로그램)부터 8학년(13~14세)까지 학생들의 생성형 AI 앱 접속 및 보조 챗봇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뉴욕시가 학교 현장의 AI 통제에 이어 기업 대상 청문회까지 추진하면서, 교육과 고용, 기술 안전 전반에 걸친 AI 규제 논의에 한층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이 전국 시·도경찰청에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등을 전담 관리·지휘하는 부서를 신설한다.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을 전담하는 조직이다.경찰청은 이달 하반기(7~12월) 인사에서 전국 시·도경찰청 수사심의계를 총경급 조직인 ‘수사심의과’로 격상하고, 그 산하에 ‘수사협력계’를 신설한다고 16일 밝혔다.신설되는 수사협력계는 검사의 보완수사·재수사·시정조치 요구 사건을 전담 관리하고 지원하는 조직이다. 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국민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고 경찰 보완수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 부서 설치를 결정했다.전국 수사협력계에는 총 144명의 인력이 배치된다. 지역별로는 서울경찰청 27명, 경기남부경찰청 19명, 부산경찰청 12명, 인천경찰청 9명, 경남경찰청 8명 등이다.수사협력계는 권역 및 경찰서별 담당자를 지정해 검사 요구 사건의 처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관리·분석하고, 수사 방향과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지원한다. 또 광역·지방 공소청별로 외근 협력관을 두어 결과 통보 전 수사팀과 검사 사이의 의견을 협의·조정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맡길 예정이다.사건 관리 점검 체계도 대폭 강화된다. 경찰서장은 매일 보완수사 요구 등 검사 요구 사건 현황을 보고받아 수사를 지휘하며, 시·도청장 또는 수사부장은 매월 사건관리 회의를 열어 접수·이행 현황을 점검함으로써 사건 누락이나 지연 처리를 방지할 방침이다.경찰 내부 수사 비위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개편도 함께 추진된다. 국가수사본부는 이달 하반기 인사 때 ‘중요직무범죄수사대’를 신설해 권역별 경찰관서 내 수사 비위 첩보를 수집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불입건·관리미제 등 경찰 자체 종결 사건을 집중 점검하고 주요 송치 사건의 법리 검토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경찰서에 법률 전문가 중심의 임기제 공무원인 ‘수사심사관’을 배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전담 관리부서와 중요직무범죄수사대 신설 등을 통해 신속하고 완결성 있는 수사를 구현하겠다”며 “내부 직무 비위를 근절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해 경찰 수사의 신뢰를 높이겠다”고 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법무부 장관으로 부적격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진보 진영에서도 김 후보자에 대한 비토 여론이 고조되면서 임명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참여연대는 15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김승원 후보자는 지난 2주간의 인사청문 기간과 청문회에서 그 자격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은 공소제기와 행형 등 법무 전반을 관장하는 국무위원인 만큼 준법의식이 투철해야 하고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곧 출범할 공소청을 검찰개혁의 취지에 맞게 출범시키고 형사사법체계를 정착시켜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음주운전 전과는 물론 자녀 위장전입 등은 법률을 준수하고 집행해야 할 법무부 장관으로서 중대한 결격사유”라며 김 후보자의 도덕성을 문제 삼았다.주요 쟁점인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관련 식약처장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났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후보자 측은 ‘공익적 민원 전달에 대한 검찰의 표적수사’라고 주장했으나, 참여연대는 이를 부정청탁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참여연대는 “제넨셀 대표 강모 씨가 투자 유치 등을 목적으로 임상시험 신속 처리를 양모 씨와 김승원 의원을 통해 식약처장에게 전달했고, 실제 허가가 나와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며 “영장을 기각한 판사와의 유착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부정청탁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기소유예 처분 역시 최종 종결로 보기 어려우며 관련 재판과 헌법소원이 진행 중인 점을 짚었다.참여연대는 더불어민주당의 청문회 대응 방식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쏟아냈다. 민주당이 증인과 참고인 없는 인사청문회를 강행하며 후보자에게 소명 기회만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김 후보자를 옹호하는 과정에서 제보자의 신분을 사실상 공개하고 동기를 폄하한 점을 언급하며 “공익신고자 보호에 앞장서야 할 국회의원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앞세워 신분을 공개한 것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돈을 받고 타인의 주거지에 오물을 뿌리고 래커칠을 하는 등 이른바 ‘보복 대행 테러’를 저지른 일당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김주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보복 대행 조직의 총책과 공범들에게 중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조직 총책에게는 징역 5년, 공범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범행을 지시한 이에게는 지난해 10월 6일 이전 범행으로 인한 징역 6개월과 이번 사건으로 징역 4년 6개월을 추가해 총 5년이 구형됐다. 조사 결과 총책은 텔레그램을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보복 테러 의뢰를 받아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총책은 공범을 배달의민족 외주협력사 상담사로 위장 취업시킨 뒤, 피해자들의 개인정보와 주소지를 무단으로 조회·파악하도록 지시했다.이후 이들은 행동대원에게 “피해자 주거지에 인분을 묻히거나 래커칠을 하고 신상 전단을 뿌리면 건당 5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해 테러를 실행에 옮겼다. 앞서 직접 테러를 저지른 행동대원은 올해 4월 1심에서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총책은 최후진술에서 “진심으로 사죄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교훈 삼아 살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한 공범 역시 “소중한 개인정보를 판매해 피해자들이 끔찍한 경험을 했다”고 했다.이들 일당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7일 오후 2시에 열린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5석으로 완화하는 구상을 밝히자 조국혁신당이 15석이 아닌 10석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현재 12석이다.조국혁신당은 김 대표의 발언에 대해 사전 교감이나 공식 제안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16일 조국혁신당은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 지도부와 정치개혁, 연대 및 통합과 관련해 어떠한 공식·비공식 접촉도 진행한 바 없음을 명확히 했다.김 대표가 언급한 교섭단체 정수 조정이나 선거제도 개혁 방안 역시 민주당으로부터 공식 전달받은 바 없다고 밝히며 당 지도부 차원의 사전 교감이 없었던 구상임을 분명히 했다.조국혁신당은 당론인 교섭단체 구성 요건도 ‘10석 완화’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조국혁신당은 “현재의 20석 요건은 과거 박정희 정권 시절 교섭단체의 문턱을 높이기 위해 만든 유신 잔재”라고 지적하며 “유신 이전 기준인 10석으로 돌아가는 것이 형평성에 맞고 상식과 순리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이는 민주당이 제시한 ‘15석 완화안’이 현재 12석을 보유한 조국혁신당에게는 별 쓸모가 없기 때문에 반발한 것으로 보인다. 15석으로 기준이 바뀌어도 어차피 조국혁신당은 교섭단체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진보 진영 정당의 국회 원내 의석수는 조국혁신당 12명, 진보당 4명,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 각 1명이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을 향해 선언적인 언사에 그치지 말고 입법 조치와 로드맵으로 진정성을 입증하라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은 “기합의한 원탁회의 선언문 이행과 정치개혁협의체 구성, 3차 원탁회의 개최 등 민주당의 구체적 로드맵 제시와 행동이 있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민석 대표는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티07’에 출연해 “이제는 (민주당이) 진보 정치 세력의 맏형으로서 어떻게 (연대를) 실현할까를 제시하고 실제 실현해야 되는 단계에 왔다”고 했다. 이어 “교섭 단체 (구성 요건) 완화는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조국혁신당이 다 요구하고 있고, 시민사회도 요구해 온 것”이라며 “(구성 요건이) 현재 20석인데 가령 15석(으로 완화할 수 있다)”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미국 정치권의 정반대 극단에 서 있는 버니 샌더스 무소속 상원의원(버몬트)과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가 인공지능(AI)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인류적 위험성을 두고 한목소리로 정부의 강력한 규제를 촉구했다. 다만, AI 패권 경쟁의 핵심 상대인 중국에 대한 대응책을 두고는 시각차를 보였다.15일(현지 시간) 워싱턴 DC에서 비영리단체 ‘퓨처오브라이프(Future of Life Institute)’ 주최로 열린 ‘친인간 회의(Pro-Human Assembly)’ 행사에 참석해 연달아 단상에 올랐다.샌더스 상원의원은 연설에서 “AI 규제는 진보나 보수의 파당적 문제가 아니라, 가장 미국적인 안보와 직결된 과제”라며 의회와 트럼프 행정부의 방치를 강하게 비판했다.그는 “세계 최상위 극소수 부유층이 사적 이윤과 권력을 위해 AI 개발을 독점하고 있다”며 “기술 기업 지도자들조차 통제력을 잃고 있다고 시인하는 상황에서 사회가 이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샌더스 의원은 구체적인 입법 조치로 다음 주 그레그 카사르 민주당 하원의원과 함께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초지능(Superintelligent) AI’의 개발을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샌더스 의원의 뒤를 이어 연단에 선 배넌 역시 샌더스의 위험성 진단에 적극 동조했다. 배넌은 “그와 나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르지만, AI 위험 앞에서는 당파성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했다.배넌은 빅테크 기업들을 향해 “실리콘밸리는 모든 위험과 잠재적 구제금융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면서 이익만 독식하려 한다”며 “이들의 엄청난 오만에 백지수표를 쥐여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AI 규제라는 공통분모에도 불구하고 대중국 전략에서는 두 인사의 견해가 극명하게 갈렸다.배넌은 중국에 대한 경제·기술적 ‘격리(quarantine)’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미국 연구기관 내 중국인 배제, 자본 흐름 차단 등을 통해 중국 공산당을 AI 산업에서 전면 퇴출시킨 뒤 미국 내 자체 규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샌더스 의원은 초지능 AI는 인류 전체의 위협이므로 냉전기 레이건과 고르바초프의 핵군축 협상처럼 미·중 정상이 직접 협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24일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첨단 AI 개발 중단 및 초지능 금지 포괄적 조약’을 성사시킬 것을 촉구했다.미 현지 언론들은 좌파 사회주의의 상징과 극우 MAGA의 핵심 이론가가 한 무대에서 AI 산업을 규탄했다고 평가하면서 “기술 발전의 속도가 미국 정치권의 전통적 동맹과 대립 구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평가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