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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사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은퇴재테크 서적 ‘지금 당장 금퇴 공부’를 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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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2~2025-12-22
칼럼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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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혼결혼’도 10년새 2배로 늘어

    노년기에 배우자를 만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황혼결혼이 크게 늘어 10년 전의 두 배를 넘어섰다. 황혼이혼의 증가로 백년해로에 대한 가치관이 변하고 있고 노인 인구가 늘면서 황혼결혼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50세 이상 남성의 결혼건수는 1만8791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다. 20년 전인 1990년 5014건의 3.7배, 10년 전인 2000년 8928건의 2.1배 수준이다. 전체 혼인건수 가운데 50세 이상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1.3%에서 2000년 2.7%, 2010년 5.8%로 높아졌다. 60세 이상 남성의 결혼건수도 같은 기간 각각 1570건, 2291건, 4812건으로 크게 늘었다. 여성의 황혼결혼도 증가하고 있다. 50세 이상 여성의 혼인건수는 1990년 2081건에서 2000년 4145건, 2010년 1만956건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60세 이상 여성의 혼인건수도 같은 기간 394건, 758건, 1857건으로 늘었다. 이러한 현상은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노년기 결혼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이 완화된 것이 일차적 원인으로 보인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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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흔들리는 민심, 현장을 가다] 민심 추스를 묘수는

    ‘공정사회’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8월 15일 발표한 집권 후반기 국정방향이었다. 공정사회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과제로 친(親)서민 중도실용의 경제정책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정책이 제시됐다. 하지만 4·27 재·보궐선거 결과는 친서민과 상생을 표방한 정부 정책이 국민에게는 체감은커녕 공허한 울림으로 전해졌음을 여실히 증명했다. 지난해 6%를 넘는 초고속 성장에도 좀처럼 온기가 돌지 않는 서민경기, 해결 난망의 청년실업, 국책사업을 둘러싼 지역 간 갈등으로 민심은 더욱 악화됐을 뿐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흔들리는 민심을 추스르려면 새로운 정책으로 눈길을 끌기보다 당초 약속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 명확한 원칙에 따른 국책사업 정리가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 ‘양극화 해소’ 5점 만점에 2.1점 동아일보 경제부가 대학교수와 민간 및 국책연구소, 시민단체 전문가 등 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친서민 및 동반성장을 포함한 정부의 공정사회 정책은 5점 만점에 2.6점으로 낙제점을 면치 못했다. 정부가 내놓은 공정사회 정책의 방향에는 대체적으로 공감하지만 높았던 기대치에 비해 나타난 성과가 부진하다는 것이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공정사회라는 정책 방향은 좋았지만, 그때그때 줄줄이 정책을 쏟아내면서 국민들의 갈증만 키워놓았을 뿐 실행이 부족했다”며 “너무 많은 대책을 내놓고 수습은 안 되다 보니 정책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은 5점 만점에 2.1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영세자영업자 등 서민층에 대한 세제 지원과 햇살론 등 서민금융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서민생활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한 물가불안으로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환율 정책이 성장에는 도움이 됐지만 물가상승 압력을 키우면서 양극화가 심화됐다”며 “성장에 무게중심을 두기보다 서민들에게 유리한 경제 환경을 만들어주는 환율과 금리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성과평가실장은 “올해 들어 소득불평등도가 약간 완화된 것은 빈곤층이 중산층으로 올라온 것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로 상류층이 중산층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소득불평등도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2009년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추진하겠다고 밝혔던 중산층 육성을 위한 ‘휴먼뉴딜’ 정책도 전혀 효과를 내지 못하면서 중산층 붕괴가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자리 정책과 전·월세금 안정, 보금자리주택 공급 등 부동산 정책 역시 2.5점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청년인턴 제도 등이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데는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서비스산업 육성과 중소기업의 신규 분야 진출이 부진해 민간 부문의 일자리 확대와 청년실업난 해소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정책은 땜질식 처방이 반복되면서 심각한 거래부진을 불러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은 2.7점, 양육비 지원 확대 등 복지 정책은 3.3점으로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은 평가를 받았지만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진하는 초과이익 공유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15명의 전문가 가운데 8명이 초과이익 공유제에 반대한 것. 김호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의연구소장은 “초과이익공유제는 동반성장의 본질에서 벗어난 정책”이라며 “이익공유 같은 일시적인 정책보다는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같은 일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달성 가능한 정책에 집중을 전문가들은 임기 중 달성할 수 있는 정책과 그렇지 못한 정책을 구분하고 국민에게 전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해 정책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남은 임기 동안 정부가 삼아야 할 최우선 과제로 전문가들은 15명 중 10명이 일자리 창출을, 8명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꼽았다. 특히 재·보선 결과에서 나타난 20, 30대 민심 이반의 배경에는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청년실업이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규제 완화와 신성장산업의 발굴, 창업 활성화 정책을 통해 경제성장이 고용 창출과 내수경기 회복으로 이어지는 ‘트리클 다운(trickle down·낙수)’ 효과를 되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것이다. 당초 정부는 의사와 약사, 변호사, 회계사 등 자격사만 설립할 수 있는 서비스업종의 진입규제를 낮추고 영리법인을 허용해 고부가가치의 서비스업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방향을 제시했지만 부처 간 견해차와 이익단체들의 반대를 조율하지 못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낙수 효과를 높이려면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며 “제조업 중심 일자리 확대만으로는 부족한 만큼 서비스업 규제완화를 통해 내수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대학진학률이 80%가 넘는 상황에서 고학력자 청년실업은 불가피하다며 “대학 구조조정이 절실하다”고도 했다. 좀 더 실효성 있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주문도 많았다. 일시적으로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시혜성 중소기업정책은 재정의 낭비만 불러올 뿐이며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종훈 명지대 경영학부 교수는 “전자산업과 자동차산업 중소기업의 성격이 다르듯이 업종별로 차별화된 상생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사회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고 국책사업을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내놓아야 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나눠 먹기 식’으로 정치적인 결정을 남발하면 지역 이기주의의 싹만 키울 뿐”이라며 “지역 균형 발전과 경제성, 수익성 중심으로 정부가 원칙을 제시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윤창현 교수는 “정권 초기 힘이 있을 때 할 일을 임기 말에 하려다 보니 혼란만 커지고 있다”며 “국책사업의 과감한 구조조정과 함께 예측 가능하고 명확한 기준에 입각한 국책사업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복지-재정적자 딜레마 해법은 ▼“정책 실명제 도입 묻지마 사업 제동”복지 예산을 늘리면서 정부가 맞닥뜨린 딜레마는 재정 적자 문제다.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 복지에 쏟을 돈은 늘지만 성장은 둔화돼 세원(稅源)은 말라간다. 전문가들은 복지를 확대하면서도 재정적자를 늘리지 않으려면 느슨한 재정집행 과정을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묻지 마 국책사업’을 근절하는 것이다. 동남권 신공항 계획,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상당수의 국책사업이 면밀한 사업 타당성 검토 없이 추진됐다는 비판이 많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명확한 기준에 따라 타당성을 엄격하게 검토하면 불필요한 사업이 줄어 예산이 절약된다는 설명이다. 초기에 정책을 제안한 담당자 실명을 공개하는 ‘정책 실명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책 담당자의 책임감을 강화해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에 기대 ‘일단 하고 보자’는 식의 국책사업에 브레이크를 걸자는 것이다. 독일 등 선진국처럼 국책사업이 완료된 뒤 애초 기대한 성과를 달성했는지를 평가하는 ‘사후검증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공공기관도 철저하게 관리돼야 할 대상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공기관은 약간 적자가 나도 큰 문제가 없으면 경영에 큰 무리가 따르지 않는 편”이라며 “세출 낭비를 막기 위해 지출증가 수준을 면밀히 관리하고, 자산건전성에 대한 감독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복지 정책과 일자리를 연계하는 방안에도 신경 써야 한다. 정현백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현 정부의 복지 논의에는 복지와 고용을 어떻게 연계할지에 대한 고민이 없다”며 “고용이 최고의 복지정책이라는 생각으로 청년층 대상 취업교육 등 다양한 고용창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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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경쟁력 3년 연속 상승

    올해 한국의 국가 경쟁력이 지난해보다 한 계단 상승한 22위에 올라 역대 최고 성적을 냈다.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순위는 2009년부터 3년 연속 상승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18일 발표한 ‘2011년 세계 경쟁력 연감’에 따르면 올해 평가 대상 59개국 가운데 한국의 종합 국가경쟁력 순위는 22위로 지난해보다 한 계단 상승했다. IMD가 독자적으로 국가 경쟁력 평가를 실시한 199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국의 경쟁력 순위는 2009년 27위, 2010년 23위에 이어 올해 22위로 3년째 상승세다. 한국이 강점을 드러낸 세부 분야는 과학 인프라(5위), 고용(6위), 재정정책(11위), 국내의 산업과 수출경로가 얼마나 다양한지 등을 보여주는 국내경제(12위), 국제무역(16위) 등이었다. 하지만 국제투자(53위), 물가(52위), 기업 관련 법규(44위), 사회적 여건(38위) 등은 하위권에 머물렀다. 국가별로는 미국과 홍콩이 공동 1위였으며 지난해 1위였던 싱가포르는 3위로 내려앉았다. 이어 스웨덴, 스위스, 대만, 캐나다, 카타르, 호주, 독일이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아시아 국가로 말레이시아(16위), 중국(19위)도 한국을 앞섰다. 일본은 2009년 17위에서 지난해 27위로 10계단이나 떨어졌다가 올해 한 계단 상승한 26위에 올랐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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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졸 취업자 〉고졸 취업자… 954만1000명으로 첫 추월

    대졸 취업자 수가 고졸 취업자 수를 처음으로 추월했다. 지금 추세가 이어지면 앞으로 5년 안에 15세 이상 경제활동이 가능한 대졸 인구가 고졸 인구를 앞지를 것으로 보인다. 고용시장에서 ‘학력 인플레’가 고착화하는 셈이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3월 현재 전문대와 대학원 졸업자를 포함한 대졸 취업자는 954만1000명으로 고졸 취업자(950만3000명)보다 3만8000명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졸 취업자 수가 고졸을 앞선 것은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뒤 처음이다. 경제활동이 가능한 15세 이상 인구는 고졸은 1574만2000명, 대졸은 1290만7000명으로 고졸이 283만5000명 더 많다. 취업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인구는 고졸이 더 많지만 정작 취업자 수는 대졸이 고졸을 앞선 것이다. 15세 이상 경제활동 가능 인구 가운데 고졸 인구는 매년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 대졸 인구는 매년 3∼4%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자 수의 대졸 역전현상은 고착될 것으로 보인다. 취업자 가운데 대졸이 고졸을 추월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학벌사회가 갈수록 공고화되면서 고졸 인구 대부분이 대학에 진학하기 때문이다. 1980년 27.2%에 불과하던 대학 진학률은 2000년대 중반 이후 80%를 웃돌고 있다. 특히 취업이 주된 목적인 전문계고만 하더라도 지난해 진학률이 71.1%로 취업률(19.2%)의 3.7배 수준이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경제활동인구가 연평균 21만7000명 증가하고, 이 중 대졸과 고졸이 각각 27만 명, 3만2000명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졸 이하는 매년 8만5000명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 경우 2008년 37.7%인 대졸 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은 2018년 43.9%로 높아지고, 고졸 경제활동인구는 41.2%에서 39.0%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학력자를 수용할 만한 일자리가 부족한 상태에서 지금처럼 대졸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 하향 취업, 청년실업 증가 등 학력과 일자리 간 불일치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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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유아 보육시설 10년만에 2배로… 국공립은 5.3% 불과

    우리나라의 영유아 보육시설이 10년 전보다 2배가량 늘었지만 국공립보육시설은 민간 시설에 비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통계청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보육시설은 3만8021개로 10년 전인 2000년의 1만9276개보다 98% 증가했다. 전국 보육시설 가운데 아파트 놀이방과 같은 가정보육시설이 1만9367개로 가장 많았고, 21명 이상 300명 이하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민간보육시설이 1만4677개, 국공립시설은 2034개, 법인시설 1468개, 직장시설 401개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국공립을 제외한 법인, 민간, 가정, 직장 보육시설이 전체 보육시설의 94.7%를 차지했으며 국공립시설은 5.3%에 불과했다. 국공립시설은 10년 사이 57% 늘어난 데 그쳐 같은 기간 가정보육시설(168.1%), 직장보육시설(81.3%)의 증가율에도 크게 못 미쳤다. 정부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와 보육료 지원 확대 등에 따라 보육시설 이용 아동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국공립시설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갈 방침이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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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흔들리는 민심, 현장을 가다] 일자리 고갈에 돌아서는 청년층

    올해 2월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박모 씨(26·여)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입사원서만 90여 차례나 넣어 봤지만 모두 탈락했다. 박 씨는 졸업학점이 4.0을 넘고 재학 중 일본 교환학생 선발 때 전교 1등을 할 정도로 우수한 인재. 재학 중에는 학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을 정도로 공부를 잘했다. 취업을 위한 봉사활동도 학생 평균의 6배가량인 180시간 이상 했다. 하지만 취업은 딴 세상 얘기였다. 지난해 졸업했어야 할 박 씨는 재학생 신분을 유지해야 취업에 유리하다고 생각해 듣지도 않을 강의를 신청하면서 2학기나 버텼지만 ‘취업의 벽’은 여전히 너무 높았다. 이젠 벼랑까지 몰렸다고 생각하지만 ‘취업의 문’은 여전히 열리지 않고 있다. 현재 그는 창문도 없는 1평짜리 고시원 방에서 대낮에도 하릴없이 잔다. ‘왜 자느냐고? 네가 내 꼴 돼 봐라.’ 박 씨의 가슴엔 묻지도 않은 누군가를 향한 분노가 치민다.○ 남은 건 빚뿐… 좌절에서 분노로 청년 실업이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문제는 각종 경제 지표가 호전되는데도 유독 청년 실업 문제만 좀처럼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청년 실업률은 △2007년 4월 7.6% △2008년 4월 7.4% △2009년 4월 8.0% △2010년 4월 8.4% △올해 4월 8.7%로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4월 실업률이 3.7%로 나타나는 등 전체 고용 사정은 조금씩 나아지지만 청년 실업률은 그 두 배인 8%대다. 취업자도 383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7만3000명 감소했다. 최저생계비 보장과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청년유니온’을 만든 김영경 씨(31·여)는 청년 실업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인 문제라고 주장했다. 1999년 한양대 신문방송학과에 입학한 김 씨는 재학 중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며 학비를 벌어 학교를 다녔다. 학교 식당, 과외, 대형마트 아르바이트 등 안 해본 게 없을 정도. 하지만 2005년 학교를 졸업한 후 남은 건 학자금 대출금 1000만 원과 ‘청년 백수’ 딱지였다. 김 씨는 “취업은 개인의 문제란 것도 인정하지만 수십만 명의 청년이 같은 문제로 어려움에 처했다면 정부가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청년유니온은 설립 당시 10명이었지만 현재 정회원 250명, 후원회원 120명, 카페 회원 3500명으로 늘었다. 이들은 전국에 2명씩 27개 팀을 만들어 각 지방노동청에 정식 노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고령에도 자식 뒷바라지하는 부모들 청년 실업은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다. 부모들은 자식의 ‘취업’만 기다리며 고령에도 자녀 뒷바라지 때문에 일을 그만두지 못한다. 경남 창원시의 김모 씨(55)는 지금 하는 멸치 포장 일을 그만두고 싶지만 아들 때문에 그만두지 못하고 있다. 아들은 2008년 한 지방대 영상학과를 졸업했지만 비정규직으로 여기저기를 전전할 뿐 번듯한 정규직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다. 김 씨는 “아들이 지난달 머뭇거리면서 ‘밖에 나가야 하는데 점심 값과 차비가 없다’고 해 10만 원을 보내줬다”며 “언제 아들 형편이 나아져 내가 일을 안 해도 될지 걱정이 태산”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아들 문제로 정부를 탓한다면 욕할지 모르나 미취업 기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결국 정부에 대한 원망이 깊어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대졸 실업자 사상 최대 7일 명동에서 청년유니온 회원을 중심으로 청년 구직자들이 ‘최저임금을 보장하라’란 캠페인을 벌였다. 이들은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 같은 여론을 확산시켰다. 당시 트위터에는 “어렵게 대학을 졸업하고도 최저임금도 못 받고 편의점에서나 아르바이트하고 있다” 등 분노의 글들이 순식간에 500여 개가 모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졸 이상 실업자는 34만6000명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0년 이후 가장 많았다. 2000년 당시 대졸 이상 실업자는 23만 명으로 불과 10년 만에 11만6000명이나 늘어난 것이다. △2001년 23만3000명 △2002년 22만4000명 △2003년 25만3000명 등 꾸준히 증가 추세였지만 2008년까지는 20만 명 선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위기 등으로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2009년 32만1000명 등 대졸 이상 실업자는 30만 명을 넘어섰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실업 청년들은 사회활동을 할 수 없어 사회 불만 세력으로 바뀌기 쉽다”며 “특히 장년층 세대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자신들을 신경 안 쓴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세대 간 갈등으로까지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청년들을 우선적으로 취업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학력과 일자리 양극화의 수렁 정부를 비롯해 전문가들은 청년 실업의 주된 원인이 고학력화로 인한 ‘일자리 미스매치’에 있다고 본다. 실제 전체 청년 실업자의 3분의 2 이상이 대학 이상 학력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전체 청년 실업자 29만5000명 가운데 20만6000명이 대학 이상 학력을 가지고 있고 고졸 이하는 8만9000명에 불과했다. 이는 고학력화가 주된 원인이다. 1980년 27.2%에 불과하던 대학 진학률은 2000년대 중반 이후 80%를 웃돌고 있다. 취업이 주목적인 전문계고도 지난해 대학 진학률이 71.1%로 취업률(19.2%)의 3.7배 수준이었다. 대학 진학률은 급증했지만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 정규직은 전체 일자리의 10% 남짓에 불과하다. 반면 중소기업은 여전히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 수의 99%에 이르고 고용의 88%를 책임지고 있다. 안양고용센터 정관수 취업지원과장은 “청년 구직자가 많이 찾아오지만 결정적으로 기업과 구직자 사이에 눈높이가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일손을 찾는 중소기업들은 대졸이든 고졸이든 저렴한 임금의 구직자를 찾는 경우가 많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대졸 구직자는 흔치 않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청년 실업자 증가와 하향 취업 등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은 당분간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김윤종 기자 zozo@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선진국들의 해법 ▼청년 일자리 만들기는 한국만의 고민이 아니다. 선진국은 일찍이 청년 실업률 낮추기를 역점 사업으로 삼고 지속적으로 공을 들이고 있다. 정치권이 미래의 중심축인 청년층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이다. 영국은 1990년대부터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을 꾸준하게 다듬어 왔다. ‘청년을 위한 뉴딜정책’은 1998년 18∼24세 청년을 대상으로 시작했다. 6개월 이상 구직 급여를 신청한 청년 실업자는 의무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등록해야 한다. 청년들은 1단계에서 지역별 직업센터에서 상담원을 만나 경력, 희망직업에 대해 논의해가면서 직업을 찾는다. 이 과정에서 직업을 못 구하면 2, 3단계로 넘어가 직업훈련과 직장체험으로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아낸다. 영국은 이 프로그램으로 2003년 말까지 48만여 명의 청년을 실업에서 구제했다. 영국 정부는 또 청년 실업 구제에 민간기업이나 지역사회, 각종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협업형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에 따라 14∼19세 구직자는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젊은 영국인 지원’ 캠페인에서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는다. 여기서 의무교육을 마친 청년은 지역사회의 보증을 받아 원하는 기업에서 직무실습을 할 수 있다. 유럽에서는 학업과 기업 현장교육을 병행하는 제도가 활발하다. 독일의 ‘도제 제도’는 다른 선진국에서 청년 실업의 대안으로 평가받는다. 독일 실업학교는 14∼17세 학생의 경우 의무적으로 학업과 기업체 현장교육을 병행하도록 한다. 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원하는 기업체에서 약 3년간 국가가 인증하는 직업교육을 받는다. 이후 국가공인 자격증을 받아 구직에 활용한다. 네덜란드는 일반 의무교육을 17세까지로 한정하지만 학업과 직업을 병행하는 학생에게는 의무교육을 19세까지 보장해준다. 청년 실업자의 특성을 세분해 맞춤형으로 접근하는 노력도 눈길을 끈다. 호주는 개별 구직자의 정보를 수집해 구직자를 유형별로 구분한 ‘구직자 분류체계’를 199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서원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유럽에서 활발하게 진행되는 ‘교육과 취업의 연계 프로그램’은 청년 개인에게 구직의 짐을 모두 떠넘기는 한국의 구직시스템보다 훨씬 효율적”이라며 “차제에 유럽의 청년 구직 시스템을 국내에 도입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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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I 김재훈 위원 논문 “국회의원 상향식 공천땐 법안 年164건 더 처리”

    정당이 국회의원 선거 후보를 선출할 때 상향식 공천을 실시하면 하향식 공천보다 연간 164건의 법안이 더 처리되면서 국회의 입법생산성이 높아진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재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7일 ‘공천제도와 입법생산성: 정치경제학적 구조 및 영향’이라는 논문에서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상향식 공천제는 각 선거구에서 정당의 후보등록자를 대상으로 예비선거를 통해 공천하는 방식으로 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부분적으로 도입됐다가 18대 국회에서는 다시 공천심사위원회가 후보자를 결정하는 하향식 공천으로 바뀌었다. 이 논문에 따르면 1948년부터 2009년까지 법률안 가결건수를 분석한 결과 상향식 공천제를 채택했을 때 연간 법률안 통과건수는 하향식 공천제보다 157∼164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발의 법률안 역시 상향식 공천제를 채택할 때 하향식 공천제보다 연간 147∼153건의 법률안이 더 통과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여당 의석 비율이 1% 증가할 때 의원발의 법률안 통과건수가 연간 2.6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하향식 공천제의 경우 공천권자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당내 계파가 형성되고 극단적인 당론이 형성되기 쉽다”며 “이로 인해 정당 간 갈등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입법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상향식 공천제에선 정당의 의사결정 구조가 민주화돼 정당 간 타협이나 의견 조정이 훨씬 용이해진다는 것. 그는 논문에서 상향식 공천방식을 일단 공직선거법에 명문화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검증된 지방정치인이 국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시기를 일치시킬 것을 제안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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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내수 ‘양극화’… 작년 무역의존도 88% 육박

    지난해 한국의 무역의존도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87.9%에 이르렀다. 무역의존도는 20년 전에 비해 2배가량 급증해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가 87.9%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무역의존도는 재화의 수출액과 수입액의 합계를 명목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으로, 무역의존도가 높을수록 국민경제에서 내수산업보다 수출입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의미다. 무역의존도는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40%대에 머물렀지만 외환위기가 터진 1997년 52.8%로 50%를 넘어섰고, 1998년에는 63.0%로 훌쩍 뛰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불거진 2008년에는 국제 유가와 환율이 큰 폭으로 상승해 수입액이 늘어나면서 역대 최고치인 92.1%까지 치솟았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세계 경기가 호황일 때 높은 성장을 달성할 수 있지만, 경기가 침체국면에 접어들면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특히 내수가 뒷받침되지 않은 수출만의 성장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다. 내수가 침체되면 국내 일자리가 줄고 서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산업이 위축돼 경제성장의 혜택이 국민에게 골고루 전해지지 못한다. 우리나라는 2009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벨기에(214.0%) 네덜란드(143.2%) 아일랜드(109.0%) 룩셈부르크(98.0%) 등에 이어 7번째로 무역의존도가 높다. 전문가들은 내수를 키우기 위해 서비스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정부가 그간 수출산업을 키웠듯이 의료, 금융, 정보기술(IT) 서비스 등 서비스산업의 각종 규제를 풀어 내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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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중수 총재 “한은, 단독조사권 가질 필요”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한은이 중앙은행으로서 ‘단독 조사권’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감독권의 분산을 경계하는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발언에 정면으로 맞선 것이다. 김 총재는 13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정례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중앙은행이 아무런 정보 없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겠냐”고 말했다. 그는 “최종 대부자인 중앙은행이 아무런 정보도 없이 그냥 남이 주는 정보만 갖고 상황을 처리하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금융위기를 진화하는 과정에서 한은이 위태로운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공급하려면 해당 회사의 유동성 수준 등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모으는 조사권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최근 김 위원장이 감독권의 분산을 경계한 것에 대해 유감도 나타냈다. 김 총재는 “마치 중앙은행이 모든 감독권을 원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며 “국제적인 추세와 기본을 보고 얘기를 해야지, 이에 벗어난 얘기를 하는 것은 별로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한은법 개정안은 중앙은행으로서의 최소한의 요건이라는 게 김 총재의 생각이다. 그는 “중앙은행이 국가경제에 대한 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그나마 도움이 된다”며 “좋은 결과를 가져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은 금통위는 시장의 예상과 달리 기준금리를 연 3.0%로 2개월째 동결했다. 김 총재는 동결 배경에 대해 “중앙은행은 상방향 위험보다 하방향 위험에 대해 훨씬 더 세심하게 분석해야 한다”며 “대외적 위험 요인과 저축은행 문제 등 내부적으로 상당한 위험 요인을 고려했을 때 이번에는 신중하게 판단해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두고 앞으로 보자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총재는 “물가는 4% 상한선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높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대처를 할 것”이라고 말해 추가적인 인상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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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상승률 4.2% 〉국고채 금리 3.7%… 5개월째 ‘마이너스 실질금리’

    시장금리가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마이너스 실질금리’가 5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기준금리가 올라가는데도 채권금리는 하락하는 현상이 두드러지자 일부에서는 통화정책 무용론이 나오기도 한다. 11일 금융투자협회와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시장금리를 대표하는 3년 만기 국고채 실질금리는 지난달 ―0.5%였다. 국고채 실질금리는 3년 뒤 물가상승률이 현 추세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가정하고, 명목금리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차감해 구한다. 4월의 경우 통계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2%였고, 3년물 국고채 금리는 월평균으로 연 3.7%였다. 3년물 국고채에 투자해 얻은 명목금리가 연 3.7%이지만 물가상승률을 빼면 실제 0.5% 손실을 본다는 의미다. 실질금리는 지난해 9월과 10월 마이너스였다가 11월 0.1%로 잠시 플러스로 돌아선 이후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채권금리 통계가 집계된 1995년 이후 장기적으로 ‘마이너스 실질금리’가 나타난 것은 2004년 중반인 7월부터 4개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12월부터 4개월로 이번이 세 번째다. 하지만 과거 두 시기에는 기준금리가 내려가고 있었다는 점에서 지금과는 양상이 다르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그린스펀의 수수께끼’를 닮은 ‘김중수의 수수께끼’라는 해석이 나온다. 2005년 2월 당시 앨런 그린스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의 엇갈림을 수수께끼와 비슷하다고 언급한 데 빗댄 것이다. 이에 대해 시장에서는 통화정책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기준금리는 올 들어 1월과 3월 징검다리 인상을 이어오며 추가적인 인상이 예고되고 있지만 시장금리는 오름세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마이너스 실질금리는 국제 원자재 가격이 고공 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국제유가는 지난주 배럴당 100달러 밑으로 떨어졌다가 바로 반등했고 금과 은 등 상품 가격도 강세로 반전했다. 실질금리가 낮으면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금리가 높지도 않은데 은행에 돈을 묻어둘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 고공 행진하는 물가를 잡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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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저축銀 사태’ 이렇게 풀자] 서민금융 모델 재설계할 때다

    “도저히 금융기관이라고는 볼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검찰 관계자가 이달 초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 사건 수사 결과를 설명하면서 한 말이지만, 실제로 부산저축은행은 저축은행이라는 간판만 내걸었지 서민금융이라는 본래 역할을 헌신짝 버리듯 내팽개쳤다. 서민 돈을 끌어 모아 고위험 고수익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 ‘다 걸기(올인)’하면서 대주주의 사익만 챙긴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PF 부실은 부산저축은행에서 극단적인 모습으로 표출됐지만 다른 저축은행에도 정도의 차이만 있지 눈엣가시 같은 문제다. 서민금융시스템의 중심축을 담당하는 저축은행이 붕괴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간다. 저축은행의 주요 고객인 신용등급 5∼9등급 계층이 의지할 곳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은 단순히 PF 부실을 털어내는 수준을 넘어 서민금융모델을 재설계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먹을거리 잃은 저축은행 저축은행 사태의 1차적 원인은 저축은행 대주주의 ‘탐욕’에 있었다. 저축은행들이 본업인 서민금융을 등한시하고 부동산 PF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은 2005년부터다. 작년 말 현재 저축은행의 총 대출에서 PF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9.1%로 은행권(3.2%)보다 6배 많다. 부동산경기가 좋을 때는 단기간에 고수익을 가져다주던 ‘효자’였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경기가 장기 침체에 빠지면서 저축은행의 존립을 위협하는 존재로 바뀌었다. 하지만 모든 책임을 저축은행에 돌리기도 어렵다. 정부가 부실저축은행 대책으로 내놓은 정책들이 서민금융기관의 정체성과 배치되는 측면이 컸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부실 저축은행을 우량 저축은행에 떠넘기는 대형화 정책은 저축은행의 위험을 키우는 주요 요인이 됐다. 대형화된 저축은행의 덩치가 웬만한 지방은행 수준으로 커지고, 은행들은 신용등급이 낮은 계층을 대상으로 소액신용대출에 나서면서 1금융권과 2금융권의 경계가 빠르게 허물어졌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대형 은행과 대기업들의 카드사들이 4∼5%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28%대의 카드론 대출을 하고 있다”며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저축은행의 영역에 은행과 대기업이 뛰어들다 보니 저축은행이 갈 곳이 없어 PF로 몰린 것”이라고 말했다. 저신용 등급 대상 영업에서는 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에 치이고 있다. 햇살론 정도만 저축은행이 취급할 뿐 나머지는 은행을 통해 대출이 이뤄진다. PF에서 손을 떼고 서민금융이라는 제자리로 돌아오려고 해도 설 자리가 없는 처지로 몰린 것이다.○ 서민금융 본연의 업무를 찾아야 저축은행의 ‘제 자리 찾기’가 이뤄지지 못하면 저축은행은 ‘미운 오리 새끼’로 남아 금융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교란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은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 정부는 3월 17일 ‘저축은행 경영 건전화를 위한 감독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경쟁력 강화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개월이 지나도록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부산저축은행 사태와 부실 감독으로 뭇매를 맞으면서 저축은행에 ‘당근’을 주기 힘든 상황으로 몰린 탓이다. 전문가들은 저축은행을 지역 고객에게 밀착하는 ‘제2의 지방은행’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지금처럼 일정 지역을 벗어나 전방위적으로 PF 투자를 벌이지 않고 좁은 지역의 서민 금융에 깊숙하게 파고들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찬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축은행이 서민금융에 집중할 수 있도록 ‘6등급 이하 서민에게 전체 대출의 10%를 하라’는 식으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저축은행이 지역사회를 직접 발로 뛰며 우량한 서민 고객을 유치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중은행, 저축은행, 협동조합, 대부업체 등 각각 다른 신용등급의 고객을 가진 금융기관들이 서민금융의 영역을 체계적으로 분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시중은행과 자본력이 강한 카드회사들이 서민금융시장에 치고 들어와 저축은행의 수익 모델이 없어지는 게 문제”라며 “저축은행 영역을 침범한 할부금융사, 카드사들의 영업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시중은행, 카드사들의 취급상품이나 영업 구역을 저축은행과 가급적 겹치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서 정리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건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서민금융에 특화된 사업모델을 추구하는 서민금융기관들이 중장기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제도권 서민금융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고 대체수익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 201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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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까지 ‘부동산 PF부실 은행’ 꼬리표 뗄 것”… 이순우 우리은행장 인터뷰

    “휴대전화기 제조사인 팬택이 2006년 파산 위기에 빠졌을 때 다른 시중은행들은 모두 등을 돌렸고 우리은행만 곁을 지켰습니다. 그 결과 팬택은 부활했죠. 기업금융은 우리은행의 전통이고, 기업을 살려 일자리를 유지시키는 것은 우리은행의 숙명입니다.” 이순우 우리은행장(61)은 6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대기업의 부실 계열사 ‘꼬리 자르기’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팬택 사례를 들어가며 “살아날 의지가 있는 기업에 대해 ‘우산’을 빼앗지 않을 것”이라며 “다른 은행들이 외면하더라도 우리은행은 기업을 살리는 은행으로서의 소명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음 달까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을 대거 정리해 ‘부동산 PF로 골병든 은행’이라는 꼬리표를 떼겠다고 다짐했다.○ “대기업의 자식 버리기, 국민에 대한 배신” 이 행장은 ‘기업구조조정’은 기업을 자르는 게 아니라 살리는 것이라며 이 분야에 있어선 우리은행이 다른 어느 곳보다 강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자신했다. “환자(부실기업)가 약을 먹어서 괜찮아질 수 있을 때 고쳐줘야 합니다. 중병에 걸렸더라도 살겠다는 의지가 강하면 수술을 해서라도 살려내야 하는 게 우리 일입니다.” 그는 채권단과 법정관리 철회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삼부토건으로 이야기를 이어갔다. 삼부토건은 지난달 12일 유동성 위기에 처하자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과 상의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에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해 논란을 일으켰다. 채권단은 삼부토건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라마다르네상스를 담보로 내놓으면 추가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었다. “법정관리를 신청한 다음 날 새벽에 삼부토건 회장님을 만나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라마다르네상스호텔(삼부토건 소유) 가지고 행복하게 사실 겁니까.’ 꼬리를 자르는 게 끝이 아닙니다. 그럼 삼부토건의 임직원과 하청업체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는 꼬리 자르기를 ‘자식 버리기’에 비유했다. 특히 “잘나갈 때는 데리고 있다가 어려워질 때 자식을 버리는 행위는 결국 은행 부실을 키워 공적자금을 투입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며 “국민 세금을 그런 데 쓰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집값 안정되면 PF도 나아질 것 “부동산 PF 부실채권이 6조 원가량 남아 걱정이 됩니다. 직원들도 영업을 열심히 해도 막판에 PF 부실 대손충당금을 쌓다 보면 영업할 재미가 없다고 하더군요.” 3월 취임한 이 행장의 최대 골칫거리는 부동산 PF 부실채권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은행의 PF 대출 규모는 6조7348억 원으로 다른 은행에 비해 압도적이다. 이 가운데 부실채권으로 분류된 규모가 1조9964억 원으로 부실비율이 29.64%. 시중은행 평균 부동산 PF대출 부실채권 비율이 14.94%임을 감안할 때 2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이 행장은 “6월 안으로 사업장별 수익성을 살펴보고 시행사나 시공사를 바꾸는 등 정리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현대건설 매각이익으로 들어온 9000억 원 등을 활용하면 PF 문제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어 장기 침체에 빠진 부동산경기와 관련해 “집값은 반드시 적정하게 유지돼야 국민이 덜 불안하고 PF 문제도 함께 해결될 수 있다”며 정부에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정리=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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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싼 집일수록 빌린 돈 ↑

    고가의 주택을 보유한 가계일수록 소득에 비해 많은 돈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은행이 담보가능 금액별 채무상환 능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4대 시중은행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기준으로 봤을 때 주택을 담보로 빌릴 수 있는 금액이 9억 원을 넘는 차주는 소득 대비 대출액의 비율이 360%에 달했다. 담보가액이 9억 원 이상인 주택을 갖고 있는 가계의 소득이 1000만 원이라면 소득의 3.6배에 달하는 3600만 원을 대출했다는 뜻이다. 반면 주택을 담보로 빌릴 수 있는 금액이 3억 원 이하인 차주의 소득 대비 대출액 비율은 189%에 불과했다. 담보가액이 3억∼6억 원인 주택보유자는 소득 대비 매출액의 비율이 255%였다. 6억∼9억 원인 주택보유자는 285%였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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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금감원 2008∼2010년 금융권 조사서 드러난 ‘보안불감증’

    금융감독원의 정보기술(IT) 검사요원들은 2008년 10월 A보험사의 전산망을 검사하다 깜짝 놀랐다. 회사 내부에서도 핵심 관계자만 볼 수 있는 고객의 계좌정보에 외부 협력회사 직원들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마음만 먹으면 협력회사 직원들이 계좌정보를 이용해 고객 돈을 인출하는 것도 가능할 정도였다. 보안관리가 워낙 허술해 해킹을 당할 위험도 높았다.농협과 현대캐피탈의 일로만 여겼던 ‘전산망 보안 둔감증’이 국내 금융회사 전반에 만연한 고질병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이 최근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실에 제출한 ‘2008∼2010년 전 금융권 IT 검사 명세’에 따르면 검사 대상 120건 가운데 무려 47%인 56건에서 보안관리를 허술하게 한 사실이 적발됐다. 검사 대상의 절반 정도에서 ‘보안 구멍’이 발견될 정도로 금융회사의 전산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회사 차원에서 보안규정을 어겨 행정상 불이익이 따르는 ‘기관주의’ 조치를 받은 사례는 3년간 총 15건이나 됐다. 그간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회사 보안이 총체적으로 문제가 돼 제2의 농협 사태를 일으킬 수 있었던 사례가 한 해 5건씩 터진 셈이다. 특히 보험사는 ‘숨겨진 화약고’였다. 2008∼2010년 적발 건수가 26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46%였다. 보안이 생명인 은행권도 19건(34%)이나 됐다. 2월 말 현재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가입 건수는 1억6800만 건에 이른다. 보험사에서 농협과 같은 금융전산사고가 터지면 보험가입자 수천만 명의 미래가 모두 사라질 수도 있다. 이 의원실 측은 “농협처럼 전산망 비밀번호를 허술하게 관리하거나 외부 협력업체가 언제든 내부통제시스템에 접근하는 등 유사 사례가 수두룩했다”며 “제2, 제3의 농협 사태를 막으려면 금감원의 보안 점검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금융회사의 허술한 보안 관리에 대한 징계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형① 외부에 활짝 열린 내부 시스템외국계 보험사인 B사는 건물 같은 층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수년간 동일한 인터넷주소(IP)를 사용하도록 방치했다. IP는 회사 내부의 주요 전산자료에 누가 어떤 시간대에 어떻게 접근했는지를 알려주는 지표. 수십 명이 한 개의 IP를 쓰다보니, 고객 정보 등을 누가 어떻게 활용했는지 알 방법이 없다. IP를 알아낸 외부 직원이 접속해도 몰랐을 개연성이 크다. 내부 시스템 접근권한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례는 금융권 전체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대표적인 보안관리 허점이다. 한 시중은행의 IT 담당자는 “수백 개의 프로그램에 여러 사람이 각기 다른 IP를 사용해 손을 대면 작업 시간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소규모 금융회사들은 여러 직원이 같은 IP를 공유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금융회사는 대부분 외부 협력업체 직원과 공동작업을 많이 하는 편이어서 내부 시스템으로 접근하는 ‘담벼락’을 견고하게 쌓지 않으면 언제 사고가 날지 아무도 모른다”고 경고한다.○ 유형② 고객의 개인정보 멋대로 관리C보험사의 프로그램 개발 담당 직원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드는 최종 단계에서 오류가 없는지 모의시험을 해봤다. 모의시험은 말 그대로 시험용이어서 방화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해킹에 취약하다. 그런데 이 직원은 이 시스템에 고객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그대로 넣고 돌려 버렸다. 금융권 관계자는 “테스트 시스템은 외부 해킹에 취약해 고객정보 원본을 반드시 암호화해서 활용해야 한다”며 “하지만 고객 수천만 명의 이름과 13자리 주민등록번호 등을 일일이 바꾸는 데 품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회사가 암호화 작업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D은행도 고객정보를 허술하게 다뤘다. 통상 대출 관련 부서 등에서만 고객정보 조회 권한을 갖지만, 이 은행에서는 고객정보를 조회할 필요가 없는 일반 부서에서도 조회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다. 은행 직원이 마음만 먹으면 고객 정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유형③ 더는 비밀이 아닌 비밀번호초유의 전산망 마비사태로 물의를 빚은 농협중앙회는 ‘1’ ‘0000’ 등 단순한 숫자를 비밀번호로 사용해 해킹의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비밀’이 아닌 비밀번호를 쓰고 있었다는 뜻이다. 또 전산시스템 비밀번호를 길게는 6년 넘게 바꾸지 않고 사용했다. 농협 전산업무처리지침 등에 따르면 시스템 비밀번호는 3개월에 한 번 이상 바꿔야 한다. 하지만 농협은 비밀번호를 바꾸는 주기가 일정하지 않았고 비밀번호를 강제로 바꿔주는 시스템도 없었다. E보험사는 고객이 인터넷 뱅킹 등 전산 서비스에 가입할 때 비밀번호 대신 비교적 간단한 임시번호를 주고 60일이나 방치했다. 보통 임시번호는 발급된 지 2, 3일이 지나면 폐기돼 인터넷 뱅킹 접속을 차단한다. 임시번호는 편의상 정해주는 번호여서 보험사 직원이나 해커가 유추하기 쉽기 때문이다.▼ 보험사, 적발건수의 46%차지 ‘화약고’ ▼보험업계의 전산망 보안관리가 유독 허술한 것은 고객들을 직접 찾아가는 보험업의 영업 특성에서 나온다. 주소 전화번호 메일 등 고객 정보를 공유해 보험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다보니 고객 정보는 사실상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은 “보험업계가 고객과의 대면 영업에 치중하면서 고객정보 보호는 소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처럼 실시간 거래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보안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계좌이체 등 실시간 거래가 이뤄지는 은행과 달리 보험사의 전산망에서는 계약조회가 주로 이뤄지는 등 금융거래가 적다 보니 보안 의식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설명했다.보안 투자도 소홀했다. 보험업계의 지난해 전체 정보기술(IT) 예산 대비 보안예산 비율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각각 2.7%였다. 금융감독원 권고 기준인 5%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보험사가 50여 개에 이르다 보니 대형사와 소형사 간 보안 투자 격차도 크다. 보험회사들은 전산망 운영과 관련해 IT 협력업체 의존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으로 22개 생보사들은 외부용역 비중이 64.6%, 16개 손보사는 86%에 이르렀다. 은행권의 43.6%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지난해 보험업계의 전자금융거래는 총 45만 건, 거래금액은 2260억 원이다. 1경 원을 넘어서는 은행 전자금융거래액에 비하면 거래금액이 적지만 약관대출 등 전산망에서 처리되는 금융거래들이 매년 크게 증가하는 상황이다. 만약 보험사 전산망이 해킹돼 백업서버까지 손상될 경우 약관대출 거래내용이 삭제돼 고객들이 피해를 볼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올 2월 말 기준 생보 보유 계약건수가 7500만 건, 손보 보유 계약건수가 9300만 건에 이르면서 보험사 전산사고로 인한 초대형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높다. 유출된 개인정보로 메신저에 접속해 친구로 등록된 사람에게 급전을 요구하거나, 소액 결제를 부탁하는 수법으로 악용될 수 있다. 또 개인정보가 대부업체의 인터넷 대출에 악용돼 금전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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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협 해킹은 北 소행”]다른 금융기관 전산망도 ‘구멍’ 크다

    농협의 전산망 마비가 북한의 사이버 테러에 의한 것으로 결론나면서 국내의 다른 금융기관 전산망도 언제든지 뚫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3일 검찰 수사 결과 발표 직후 비슷한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5100억 원을 투입해 최고 수준의 보안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보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최고정보보호책임자(CSO)를 두고 ‘정보기술(IT) 통합관제센터’를 신설해 IT 인프라에 대한 상시감시 체제를 갖출 예정이다. 하지만 보안전문가들은 수천억 원을 들여 첨단 시스템을 갖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직원들의 보안의식 강화라고 지적한다. 농협 사태도 농협과 서버관리 협력업체 한국IBM 직원의 보안의식 부재가 빌미가 됐다. 한국IBM 직원 한모 씨가 지난해 9월 한 커피숍에서 받은 웹하드 사이트 무료 다운로드 쿠폰으로 서버관리 업무에 쓰는 노트북에 영화를 내려받다가 컴퓨터가 감염된 것. 한 씨가 노트북을 전산센터 외부로 유출하는 것을 막지도, 한 씨의 컴퓨터에 웹하드 사용을 막는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지도 않은 농협의 관리소홀도 한몫했다. 금융권의 느슨한 보안의식을 감안하면 다른 금융회사에서도 농협과 비슷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외부 직원과 교류가 잦은데도 내부 PC의 비밀번호 변경, 내부 시스템 이용자 통제 등에 허술한 편이기 때문이다. 보안업계의 한 관계자는 “농협 사태에서는 감염된 PC가 농협이 아닌 하청업체 직원의 PC였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일반 시중은행에서도 PC를 실시간 관리하지 않으면 비슷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회사마다 백신을 쓰고는 있지만 신종 악성코드가 워낙 많이 생겨 백신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임채호 KAIST 사이버보안센터 부소장은 “5대 시중은행 가운데 한곳이 악성코드에 감염되면 우리나라 금융시장 전체를 마비시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농협 전산망 사고로 금융의 허브 역할을 하는 금융결제원의 보안수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지급결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비영리 기관인 금융결제원은 각 금융기관을 ‘금융공동망’이라는 하나의 통신망으로 연결했다. 이 망을 통해 은행의 본점과 지점 간 전자금융거래, 타행 간 거래, 자동화기기(ATM), 홈뱅킹 등이 이뤄진다. 금융결제원은 금융공동망뿐만 아니라 어음교환 시스템, 지로 시스템, 직불카드 시스템 등 지급결제 시스템도 독점적으로 운영한다. 이를 놓고 일부에서는 지급결제 시스템이 한 기관에 집중돼 보안사고의 위험을 더 키우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 201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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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율 떨어지는데 무역흑자 고공행진 왜?

    최근 원-달러 환율 하락세(원화 가치 상승) 속에서도 수출 규모가 늘고 있어 ‘환율과 수출의 상관관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종가 기준)은 지난달 1일 1091.10원에서 출발해 같은 달 마지막 거래일인 29일 1071.50원으로 떨어졌다. 지난달 원화 가치는 미국 달러화에 비해 1.53% 절상된 것이다. 하지만 지난달 수출은 497억7300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에 비해 오히려 26.6%나 증가하며 월간 수출액 최고치를 경신했다. 무역수지는 58억2300만 달러 흑자였다. 다른 변수가 일정하다면 일반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가격 경쟁력이 약해져 수출이 둔화된다. 한국은행의 거시계량경제모형에 따르면 환율이 1% 하락할 때 경상수지는 연평균 5억2000만 달러가량 축소된다. 삼성경제연구소는 환율이 1% 떨어질 때 수출증가율이 0.05%포인트 내린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원-달러 환율 하락’과 ‘수출 감소’의 상관관계는 상당히 약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연평균 환율이 900원대였던 2006년과 2007년에도 무역수지는 각각 161억 달러, 146억 달러 흑자를 낸 사례가 있다. 반면 연평균 환율이 1103.36원까지 오른(원화 가치 감소) 2008년 무역수지는 133억 달러 적자를 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세계 경제 회복세로 수출 물량이 두드러지게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또 환율에 큰 영향을 안 받을 만큼 한국 제품의 품질이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안순권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 등 선진국의 경기 회복으로 우리의 주력 분야인 정보기술(IT)과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늘었다”며 “동일본 대지진으로 일본 부품업체가 타격을 입어 반사이익을 본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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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보유 3000억 달러 첫 돌파… 1997년의 15배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사상 처음 3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1997년 12월 외환위기 당시 204억1000만 달러로 곳간이 바닥을 드러내던 때와 비교하면 14년 만에 15배 증가한 것이다. 외환보유액 ‘3000억 달러 시대’가 열리면서 앞으로 장기화될 달러 약세 흐름에 대비해 외화보유자산 구성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4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3월 말보다 85억8000만 달러가 늘어난 3072억 달러로 집계돼 사상 처음으로 300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3일 밝혔다.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2001년 9월 1000억 달러, 2005년 2월 2000억 달러를 넘어선 데 이어 6년 2개월 만에 3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3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중국이 3조277억 달러로 1위를 차지했고 일본 러시아 대만 브라질 인도에 이어 한국은 7위다.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불어난 것에 대해 신재혁 한은 국제국 국제총괄팀 과장은 “유로화, 파운드화 등의 강세로 이들 통화표시자산의 미국 달러화 환산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고, 외환 운용수익이 발생한 것이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블룸버그는 유로화, 엔화, 파운드화 등 주요 6개국 통화 바스켓에 대한 달러화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화 지수가 2일(현지 시간) 뉴욕에서 전날보다 0.1% 떨어진 72.875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이는 시장 개장일 기준으로 10일 연속 하락한 것으로 1994년 5월 3일까지 이어진 11일 연속 하락 이후 최장기간 하락세다. 미국-유럽 간 금리차가 확대되고 미국 제조업체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약세를 부추겼다. 외환보유액이 많다고 무조건 좋다고 볼 수만은 없다. 1997년 외환위기 때처럼 외화가 모두 빠져나가 유동성이 바닥나면 문제가 되지만 너무 많아도 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외환보유액이 늘면 여기에 대응해 원화가 시중에 풀리고, 이를 흡수하기 위해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통안증권의 이자 지급액은 외환보유액을 운용하는 미국 국채 등 안전자산의 이자 수입액보다 많아서 ‘역마진’이 생길 수 있다. 달러화 약세에 대비해 현재 주를 이루는 미국 국채의 비중을 줄이고 신흥국 국채와 안전 자산으로 부상하고 있는 금 비중을 늘리는 등 외화보유자산 구성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현재 금이 외환보유액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8%에 그치고 있다. 정영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중국 등 많은 국가들이 위상이 떨어진 달러화 대신 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다”며 “당장은 아니더라도 가격 추이를 봐가며 적정한 시기에 금 보유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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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화가치 치솟고… 코스피도 치솟고… 물가까지 치솟아 3高!

    오사마 빈라덴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항공 여행종목이 급등세를 보여 코스피가 일주일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원화 환율도 2년 8개월 만에 달러당 1060원대로 떨어져 원화가치가 초강세를 보였다. 코스피는 2일 외국인이 1930억 원어치의 주식을 순매수한 데다 빈라덴 사망으로 항공 여행종목이 급등한 데 힘입어 전날보다 36.60포인트(1.67%) 오른 2,228.96으로 마감해, 종전 최고치인 지난달 25일의 2,216.00을 가볍게 경신했다. 시가총액도 1250조2881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에 올라섰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코스피 사상 최고치 경신, 4월 무역흑자 확대 소식에 힘입어 직전 거래일보다 6.50원 떨어진 1065.00원으로 마감했다. 종가 기준으로 2008년 8월 22일(1062.5원) 이후 최저치다. 4월 무역흑자는 당초 금융시장의 추정치인 40억 달러 안팎을 훨씬 웃도는 58억2300만 달러를 기록해 환율 하락을 부추겼다. 한편 4월 소비자물가는 4.2% 상승해 4개월 연속 4%대를 유지했다. 지난달의 4.7%보다는 상승세가 꺾였지만 국제유가 상승세가 계속되는 데다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반영한 서비스 물가 상승세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하임숙 기자 artemes@donga.com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 201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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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자됩시다]저축성 보험… 중도해지땐 ‘저축-보험’ 두 토끼 잃는다

    50대 주부 김모 씨는 2년 전 저축성 보험이 목돈 만들기에 좋다는 얘기에 솔깃해 일단 가입부터 했다. 김 씨는 긴 시간 묵묵히 돈을 부을 생각이었지만 올해 갑자기 딸 혼사를 치르느라 2년 만에 보험을 깨고 말았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수중에 돌아온 돈은 원금에도 미치지 못했다. 김 씨는 “저축성 보험은 내가 내야 하는 보험료보다 타는 보험금이 더 많다고 들었는데 너무 황당하다”고 보험사에 따졌다. 최근 보험사와 금융감독원에는 김 씨와 같은 문의가 늘고 있다. 애초 보험을 계약할 때 보험설계사의 상세한 설명을 놓친 탓이다. 저축성 보험은 언뜻 보기에 예금이나 적금과 비슷해 보이지만 놓치지 말아야 할 특징들이 있다. 일반적으로 저축성 보험은 살아 있는 기간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가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넘어서는 보험을 말한다. ‘○○저축보험’, ‘○○연금보험’의 이름으로 판매되는 상품이다. 계약자가 사망하면 사망 시점에 돈이 나오고 살아 있는 동안 만기가 되면 자녀가 받을 수 있어 자녀의 결혼자금 마련 등 인생 설계에 도움이 된다. 저축성 보험은 다른 금융기관의 예·적금 상품에 보험의 위험보장 기능을 얹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원금에 대한 이자수익을 받으면서 사망, 입원, 수술 등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소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망 이외 암 등 회사별로 정해진 사고에 대해서는 특약을 통해 보장한다. 저축성 보험의 장점은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할 때 이자소득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보통 예·적금 상품은 계약기간과 무관하게 소득세 14%와 주민세 1.4% 등 15.4%의 이자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다른 저축상품과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덜컥 가입했다가는 원금을 못 건지는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일단 저축성 보험은 10년 이상 묵묵하게 돈을 붓겠다는 의지가 확실할 때만 가입하는 것이 좋다. 가입한 지 얼마 안 돼 해지하면 손해 볼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가입 뒤 3년 이내에 해지하는 비율이 45%에 달하는 등 중도하차로 손해를 보는 사람이 적지 않다. 저축성 보험을 중도에 해지하면 보험회사는 계약자의 적립금에서 해지공제액을 뺀 금액만 돌려준다. 특히 변액유니버설보험은 2∼5년의 의무 납입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해지 시점에 돌려받는 금액이 이미 낸 보험료보다 많아지는 것은 아니므로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통 보험상품은 계약 뒤 7년이 지나야 계약자가 낸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거나 10년 이상인 보험에 가입했다가 10년을 못 채우고 해지하면 이자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저축 상품에 가입할 때 소비자들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건 아무래도 이자율이다. 저축성 보험의 이자율은 예·적금의 이자율과 단순하게 비교해서는 안 된다. 예·적금은 계약자가 낸 원금 전체를 이자율에 따라 적립해주는 반면 저축성 보험은 보험료에서 위험보장을 위한 ‘위험 보험료’, 보험설계사 수당 등을 포함하는 ‘사업비’를 제하고 남은 금액을 이자율에 따라 적립하기 때문이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 201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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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C 글로벌 카드’ 할인 행사

    BC카드는 국제카드 수수료가 없는 브랜드 ‘BC 글로벌 카드’ 회원을 대상으로 2일부터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한다. 9월 30일까지 미국의 코치, 갭, 빅토리아 시크릿 등 유명 브랜드의 오프라인 매장과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 카드를 사용하면 20% 할인(월 1회 최대 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10월 31일까지 하와이 지역에서 이 카드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10% 할인(월 1회 최대 10만 원)을 해준다. 12월 31일까지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라스베이거스 등 미국 주요 도시의 일부 한식당에서도 10% 할인을 해줄 예정이다. 자세한 혜택은 BC카드 홈페이지(www.bccard.com)의 BC글로벌카드 이벤트에서 소개한다.}

    • 201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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