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 위해 돈 푸니 결국 물가상승”

리퍼 美인디애나대 교수 KDI-서울대 국제회의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늘려 정부 부채를 증가시킨 것이 결국 물가를 끌어올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에릭 리퍼 인디애나대 교수는 26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서울대가 27일 개최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거시경제 이론과 정책’ 국제회의에 앞서 배포한 ‘재정압박과 인플레이션’이란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리퍼 교수는 “정부가 부채가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아지면 통화발행량을 늘림으로써 정부 부채의 실질적인 가치를 낮추려고 하다 보니 물가가 상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되갚아야 하는 돈의 실질가치를 낮추기 위해 시장에 돈을 찍어내다 보니 시중에 유동성이 늘어나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것.

리퍼 교수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은 고령화에 따라 (복지 확대 등을 위해) 지출을 늘리면서 정부 부채가 늘어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정부가 ‘재정한도’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리퍼 교수는 물가를 제대로 잡으려면 통화정책만 쓸 게 아니라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하지 못하도록 지출 한도 등을 정하는 ‘재정준칙’을 제대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장에서 ‘정부가 재정정책을 잘 이끌고 있다’는 신뢰가 강해져야 기대인플레이션이 억제될 수 있다는 얘기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