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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준

허동준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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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허동준입니다.

hungry@donga.com

취재분야

2026-05-18~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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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12%
대통령9%
정치일반9%
인물6%
국회6%

  • ‘정운호 군납 브로커’ 한모 씨 1심서 실형 선고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구속 기소)에게 회사 화장품 군납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브로커 한모 씨(58·구속 기소)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모 씨(58)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씨는 여러 공무원들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청탁 또는 알선을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한 씨가 받아 챙긴 금액은 총 1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데도 한 씨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씨는 2011년 9월 네이처리퍼블릭의 부대 내 매장(PX) 입점을 위해 국군복지단 관계자에게 로비를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 전 대표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씨는 이모 씨(53)로부터 군수품 납품 로비 대가로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 씨는 재판 내내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부인하며 ＇서초동 별곡＇이라는 제목의 일기장을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201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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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최순실 회사 계약에 김종 차관 직접 관여”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60) 씨가 실소유한 더블루케이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와 맺은 장애인 펜싱팀 선수 에이전트 계약에 김종 문체부 차관이 직접 관여했다는 증언이 새로 나왔다. 문체부와 김 차관은 그간 GKL과 더블루케이 계약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부인해 왔다.　더블루케이 전 대표 조모 씨 측은 “1월 중순 GKL의 (장애인) 스포츠단 창단 제안서를 만들라는 최 씨의 지시를 받고 고영태 씨 등 4명과 급히 만들어 최 씨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조 씨 측은 “같은 달 열흘가량 뒤에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김 차관을 만나 회사를 소개했더니 GKL 선수단 창단 및 선수 용역 계약에 대해 김 차관이 물어봤다”고 밝혔다. 조 씨는 26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형사8부를 주축으로 구성된 기존 수사팀에 검찰의 최정예 수사 부서인 특별수사1부 소속 검사 7명 전원(부장검사 포함)을 투입해 14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26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미르·K스포츠재단, 더블루케이 사무실, 최 씨의 논현동 자택과 최 씨 소유의 신사동 미승빌딩 등 9곳을 압수수색했다. 최 씨가 측근들과 회동한 아지트인 강원 홍천의 ‘비밀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최 씨의 핵심 측근인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47)의 집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핵심 관련자들이 잠적하고 증거가 인멸된 정황이 일부 나타나 검찰이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검찰은 대통령 연설문이 최 씨에게 흘러간 것과 관련해 정호성 대통령제1부속비서관 등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허동준 hungry@donga.com·김준일 기자}

    • 201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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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안종범, 더블루케이 직접지원 의혹

    　안종범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사진)이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최순실 씨가 설립한 것으로 지목된 K스포츠재단 및 최 씨의 실소유 업체인 더블루케이 운영에 관여했다는 증언이 25일 처음으로 나왔다. 이는 안 수석이 그동안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과 통화한 사실만 인정하면서 미르·K스포츠재단과의 관련성을 부인해 온 것과 배치되는 증언이다.　최 씨가 실소유한 스포츠 매니지먼트업체 더블루케이의 조모 전 대표(57) 측 관계자는 25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조 전 대표가 올해 1월경 안 수석으로부터 ‘K스포츠재단에 잘 이야기해 놨다. 만나 봐라’는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안 수석은 며칠 뒤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 식당에서 조 전 대표를 만나 정현식 당시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을 소개하면서 ‘서로 잘 도와주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최 씨가 진행하는 더블루케이 사업을 위해 안 수석이 K스포츠재단과 다리를 놔 주었다는 취지다. 　더블루케이는 최 씨가 지분 100%를 보유한 업체로 K스포츠재단의 일감을 받아 마련한 자금을 최 씨 모녀가 있는 독일로 보낼 목적으로 설립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더블루케이는 K스포츠재단이 설립되기 하루 전에 세워졌으며, 최 씨가 독일 현지에 설립한 ‘더블루케이(The Blue K)’와 경영진이 겹친다. 　안 수석은 그동안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으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을 설립한다는 전화를 받고 “좋은 취지의 재단을 잘 만들었다고 격려한 게 전부”라고 해명해왔다. 　조 전 대표는 최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아지트로 삼았다는 서울 강남의 카페 테스타로싸에서 최 씨를 처음 만났다고 한다. 조 전 대표 측은 “최 씨 측근인 펜싱 선수 출신 더블루케이 이사 고영태 씨가 (조 전 대표의) 월급을 500만 원으로 책정한 근로계약서를 만들어 더블루케이 사무실로 가져갔더니, 최 씨가 앉은 자리에서 ‘전무 급여가 월 500만 원인데 대표는 650만 원은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급여를 책정했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사업이 청와대와 얽혀 있고, 최 씨로부터도 ‘오버하지 말라’는 얘기를 듣는 등 최 씨의 평소 말투와 행동이 너무 과격해 ‘여기서 오래 근무하면 큰일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퇴사를 결심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동준 hungry@donga.com·장관석　기자}

    • 201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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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더블루케이 前대표 “최순실, 회의서 직접 업무지시”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 씨가 실제로 소유했던 더블루케이(폐업)가 설립 초기부터 K스포츠재단의 일감을 따낼 목적을 분명히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블루케이는 K스포츠재단의 일감을 받은 뒤 자금을 세탁해 독일 법인에 보낼 목적으로 설립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회사다.　더블루케이의 초대 대표를 지냈던 조모 씨(57)는 최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고영태 더블루케이 이사가 회사 설립 초기에 ‘K스포츠재단이 만들어졌으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미리 (서로) 소개하자’고 말해 재단의 이사와 사무총장 등을 만났다”고 말했다. 조 씨는 더블루케이가 설립된 1월부터 3월까지 두 달간 대표를 지냈다. 최 씨의 측근이자 박 대통령의 가방을 디자인한 인물로 알려진 고 씨는 독일과 한국에 설립된 더블루케이에 각각 경영인(매니저)과 이사로 등장한다. 조 씨는 회사 초기 자본금도 고 씨가 갖고 왔다고 전했다. 그는 “(고 씨가) 5000만 원을 먼저 마련하고 나중에 5000만 원을 추가했다. 돈의 출처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조 씨는 더블루케이에서 최 씨의 위상에 대해서도 생생히 증언했다. 최 씨는 직원들로부터 “회장님”이라고 불렸을 뿐 아니라 회의를 주재하며 회사의 영업을 직접 지휘했다는 것이다. 조 씨는 “나는 책임만 지고 권한은 없는 ‘바지사장’이었다”며 “업무 지시는 그 사람(최순실)이 했고 스포츠 관련된 일은 고영태가 도맡아 하면서 나는 업무에서 배제됐다”고 말했다. 회의는 매주 열렸다고 한다.　최 씨의 경영 스타일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조 씨는 “최 씨는 시키는 대로만 일하길 원했다”며 “시키는 것 이상을 하면 ‘왜 오버하느냐’며 언짢아했다”고 했다. 더블루케이가 진행하는 영업에 대해서는 “최 씨는 대표인 나에게도 진행 방법을 설명하지 않고 ‘지켜보라’고 지시했다”며 “영업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됐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해 최 씨나 고 씨가 일감을 따오는 데 직접 뛰었을 가능성을 내비쳤다.　조 씨는 더블루케이 대표로 합류하게 된 계기에 대해 “대기업 임원 등을 지낸 뒤 악기 연주를 가르치러 다녔는데 A 씨가 스포츠 마케팅업체를 차린다는 ‘최서원’을 소개해 회사 설립에 참여하게 됐다”고 했다. ‘최서원’이 ‘최순실’이란 사실은 최근 뉴스를 보면서 알게 됐다는 말도 덧붙였다. 허동준 hungry@donga.com·김준일 기자}

    • 201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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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박성철 신원회장 사기 사건 일부 무죄 파기환송

    대법원이 300억 원대 재산을 숨기고 회생절차를 통해 빚을 일부 탕감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76)의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5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채무자회생법이 시행된 2006년 4월 1일 이전 행위들까지 포함해 그 시행 전후 박 회장의 사기회생 혐의 전부를 당시 채무자회생법 위반의 포괄일죄로 인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기회생 부분에 파기 사유가 있는데 박 회장에게 하나의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으므로 원심 판결 중 박 회장에 대한 부분을 전부 파기한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300억 원 대 재산을 차명 주식과 부동산 등으로 보유한 채 법원에 파산·회생신청을 해 250억 원이 넘는 채무를 탕감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 회장의 범행은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파산·회생제도의 신뢰에 큰 타격을 준 것＂이라며 징역 6년에 벌금 50억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같은 취지로 박 회장에게 징역 6년에 벌금 50억 원을 선고했다.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201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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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팔 뇌물 수수’ 검찰수사관 징역 9년 확정

    수조원대 다단계 사기를 저지른 조희팔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아 챙긴 검찰수사관에게 징역 9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모 씨(56)에게 징역 9년과 벌금 14억 원, 추징금 18억60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 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오 씨는 조 씨 측으로부터 수사 정보 제공과 수사 무마 등의 청탁을 받고 15억8000만 원 상당을 뇌물로 받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1990년 검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오 씨는 대구지검 특수부 등에서 근무하며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조희팔과 공범들의 금융다단계 사기사건 등의 수사를 맡았다. 이에 앞서 1·2심 재판부는 ＂검찰공무원으로서 모범이 돼야 하는데도 오히려 업무와 관련 있는 사람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청렴성과 공정성에 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밝혔다.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201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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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적압박 시달리다 회식서 과음 후 숨져…법원 “업무상 재해”

    실적압박에 시달리다 회식에서 과음한 다음날 숨진 은행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강석규)는 사망한 이모 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1990년 A 은행에 입사한 이 씨는 업무실적이 좋아 입사 동기들이나 나이에 비해 승진이 빨랐다. 회사 안팎으로 많은 상도 받아왔다. 2013년에는 주요 지점 중 하나인 여의도의 한 센터장으로 부임해 저조한 실적을 보여 온 해당 센터를 종합업적평가에서 매달 1등으로 끌어올렸다. 하지만 평가 마지막 날 최종 2등으로 소속 직원들 다수가 승진에서 탈락하게 되자 이 씨는 회식에서 평소 주량 이상으로 과음했다. 이 씨는 회식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미안하다＇, ＇올해는 어떻게 먹고 살지＇ 등 실적에 대한 걱정과 부담감을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귀가해 잠에 든 이 씨는 다음날 새벽 의식이 없어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발령받은 지점마다 탁월한 업무실적을 달성하는 이면에는 지속적으로 심한 압박감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어왔다＂며 ＂이러한 업무상 스트레스 등이 기존 질환을 급격하게 악화시키면서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해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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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에 약타서 성폭행한 미스코리아 출신 연예인 남편

    약을 탄 술을 마시게 해 의식을 잃은 20대 여성 두 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미스코리아 출신 연예인의 남편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성폭력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김모 씨(40)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세미프로골퍼 정모 씨(23)에게도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1심이 선고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대신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씨 등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술에 타 마시게 한 다음 정신을 잃은 피해자들을 강간했다＂며 ＂피해자들은 이 범행으로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김 씨 등은 궁색한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씨 등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각각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김 씨는 2심에서 피해자 중 한사람과 합의했고 정 씨는 두 사람 모두와 합의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 등은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호텔 실외 수영장에서 정 씨가 알고 지내던 20대 여성과 그녀의 친구를 만났다. 김 씨 등은 여성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탄 술을 마시게 한 뒤 정신을 잃자 수영장 등에서 여성들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수영장에서 두 여성을 한 차례씩 성폭행했고 정 씨는 두 여성을 각각 수영장과 모텔에서 한 차례씩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 등은 피해자들을 합동하여 또는 단독으로 강간해 죄질이 몹시 나쁘다＂며 ＂특히 동일한 기회에 같은 피해자를 윤간한 것으로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201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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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빚 갚으려 지인살해-유기’ 40대 징역 35년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43)에게 징역 30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씨는 10억 원대 빚 독촉에 시달리자 2002년부터 알고 지내온 A 씨의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부동산 매매를 핑계로 인감을 받아내려 했다. 하지만 A 씨가 이를 거부하자 김 씨는 지난해 2월 A 씨를 경기 동두천에서 목을 졸라 숨지게 하고, 이틀 뒤 시신을 충남의 한 야산에 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A 씨가 숨진 뒤에도 의자로 5분 동안 A 씨의 목을 짓누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또 숨진 A 씨의 주민등록증과 현금 등을 훔쳤고 A 씨 휴대전화로 자신에게 전화해 두 사람이 통화한 것처럼 가장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60대 노령인 A 씨를 살해하고도 확실하게 목숨을 끊기 위해 의자로 목을 누르는 등 매우 잔혹한 모습을 보였다”며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12년 채무를 독촉하는 지인 B 씨를 살해하고 돈을 빼앗으려다 실패한 혐의(강도살인 미수)와 2013년 지인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7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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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첫 공개변론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분쟁의 심판 주체를 가리기 위한 첫 공개변론이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이번 심판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난해 평택당진항 일대 공유수면 매립지의 상당 부분을 평택시 관할로 결정내린 게 발단이 됐다. 본래 매립지 관할분쟁을 비롯한 지자체간 분쟁은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대상이다. 하지만 2009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공유수면 매립지 결정권한을 행자부장관에게 부여하고 불복 소송은 대법원이 맡도록 규정하면서 주체가 모호해졌다. 개정된 법에 따라 행자부장관은 지리적 인접관계와 주민 편의성, 효율성 등을 고려해 매립지 67만9589㎡를 경기 평택시로 귀속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충남도에 통보했다. 이중 64만7787㎡는 2004년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한 헌재 결정 이후 꾸준히 관할 등록을 해온 충남도 땅이었다. 하루아침에 관할지를 잃게 된 충남도와 당진시, 아산시는 대법원에 행자부장관의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헌재에 관할분쟁 심판을 청구했다. 충남도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처분으로 권한쟁의심판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의 한위수 변호사는 이날 공개변론에서 ＂지자체의 자치권한 침해는 헌법적 차원의 분쟁＂이라며 ＂지방자치법이 개정됐지만 지자체의 자치권한 침해에 대한 취소 청구는 여전히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행자부와 평택시는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피청구인인 법무법인 광장의 고원석 변호사는 이날 공개변론에서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매립지 관할은 행자부 장관의 결정 이후 비로소 창설되는 것이므로 자치권이 침해됐다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변론은 표면적으로는 매립지 관할분쟁 심판권의 주체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과에 따라 당장 평택당진항 매립지 귀속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헌재의 심판권이 여전히 존속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 충남도는 잃었던 땅을 되찾을 수 있다. 매립지 관할 문제가 오랜 분쟁으로 비화한 데는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크다. 매립지에 기업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는 데다 앞으로 해상경계 설정에도 영향을 미쳐 어업권의 분쟁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자체간의 정서적 대결 양상도 양측의 갈등 배경에 자리하고 있다. 4·13총선에서 당진지역 현역의원이 낙마한 원인을 행자부의 결정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당시 안희정 충남도지사도 이 문제에 소홀히 대처했다는 따가운 여론에 직면해야 했다. 서기석 재판관은 이날 공개변론에서 ＂헌재는 그동안에도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분쟁은 헌법 해석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라고 여러 번 입장을 밝혀왔다＂며 ＂그런데도 헌재에 의견을 묻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자치법이 개정됐다＂고 지적했다.※평택당진항 일지 ① 2004년 9월 헌재 행정구역 감안한 해상경계산으로 경계 결정② 2009년 4월 지방자치법 개정-관할분쟁 행자부장관이 결정, 불복 시 대법원 담당③ 2015년 5월 행정자치부장관, 매립지 분할 귀속 결정 통보-매립지 96만㎡ 가운데 당진시 28만㎡(29%), 평택시 68만㎡ 귀속 결정④ 2015년 5월 충남도, 행정자치부장관 결정 취소 청구소송⑤ 2015년 6월 충남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 제기당진=지명훈기자 mhjee@donga.com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20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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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차장 직원에 500원 동전 던진 남성 폭행죄…벌금 300만원”

    주차장 직원에게 500원짜리 동전을 집어던진 남성에게 폭행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권모 씨(42)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권 씨는 8월 서울 강남의 한 대형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직원 김모 씨에게 욕설을 하며 500원짜리 동전과 영수증을 집어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권 씨는 주차요금으로 할인쿠폰 2장을 제시했는데 김 씨가 할인쿠폰은 1장만 사용할 수 있다며 차액을 요구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권 씨의 범행 경위 및 방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권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아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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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주 “경준씨, 주식대박 불거지자 내가 먼저 돈 준것처럼 거짓진술 요구”

    　9억5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30년 지기’ 김정주 NXC 회장(48)과 진경준 전 검사장(49·구속 기소)이 11일 증인과 피고인으로 다시 만났다.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김 회장은 진 전 검사장을 ‘경준 씨’라고 부르면서도 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해나갔다. 특히 진 전 검사장이 3월 재산 공개 때 ‘주식 대박 문제’가 불거지자 자신에게 “먼저 돈을 줬다고 거짓 진술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의 심리로 이날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김 회장은 “또 진 전 검사장이 ‘차도 회사에서 리스해 그냥 사용하라고 줬다고 말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어 “실제로는 진 전 검사장이 먼저 제네시스 차를 한 대 리스해 달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김 회장은 또 진 전 검사장에게 건넨 주식 매입 자금 4억2500만 원은 당초 빌려준 돈이지만 진 전 검사장이 ‘검사’라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는 “당시 독하게 계약서를 챙기지 못한 게 후회된다”며 “(돈을 못 받은) 넉 달간 괴로워하다 어차피 못 받을 돈이니 잊자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2005년 진 전 검사장과 김상헌 네이버 대표, 박성준 전 NXC 감사에게 넥슨 비상장 주식 1만 주 매입 자금을 빌려줬지만 진 전 검사장에게만 돌려받지 못했다.　김 회장은 진 전 검사장에게 제공했던 여행 경비도 “왜 요구하는지 알 수 없었다”며 진 전 검사장이 가족과 이미 여행을 다녀온 다음 경비 1000만 원을 요구했을 때는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2014년 김 회장이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며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금융감독원 조사를 받았을 때 진 전 검사장이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공개한 김 회장의 e메일에는 “늘 도움을 줬던 경준 씨에게 부탁해 놨으니 이 친구 ‘청탁’에도 기대해 본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에 김 회장은 “과장된 표현이었다.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처분을 받았다”고 해명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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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정운호 뇌물’ 김수천 부장판사 레인지로버 몰수 결정

    김수천 부장판사(57·구속 기소)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구속 기소)로부터 청탁의 대가로 받은 레인지로버 차량을 몰수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김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에게서 받은 5000만 원 상당의 2010년식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레인지로버에 대해 검찰이 낸 몰수·부대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 부장판사는 검찰이 압수한 레인지로버 차량을 처분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이 같이 결정한 이유로 ＂김 부장판사가 범죄로 인한 수익으로 차량을 취득했다＂며 ＂이는 몰수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이유가 있고 처분을 금지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김 부장판사의 재산 1억3000여만 원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도 받아들였다. 김 부장판사는 각종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정 전 대표에게 레인지로버 차량을 포함해 총 1억80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201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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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 중소기업 기술 도용 의혹 제기돼…‘10억대 송사’ 휘말려

    국내 최대 포털업체인 네이버가 제공하는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서비스 ＇모두(Modoo)＇가 중소기업의 기술을 베꼈다며 10억 원대 송사에 휘말렸다. 서울중앙지법은 모바일 솔루션 전문업체 N사가 자사의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기술을 베꼈다며 네이버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등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김현룡)에 배당됐으며 아직 재판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N사는 모두의 홈페이지 생성부터 정보입력, 사진 등록, 노출 설정 등의 과정이 자사 기술과 비슷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N사는 기술 도용으로 큰 피해를 봤다며 네이버에 11억 원 상당의 손해를 청구했으며 향후 청구금액을 늘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네이버 측은 ＂아직 소장을 받아보지 못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201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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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이 촛불집회 방해” 강정마을 주민, 항소심서 패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반대 촛불문화제가 경찰에게 방해를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이긴 강정마을 주민들이 항소심에선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부장판사 심규홍)는 10일 김모 씨 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인당 50만 원씩 총 350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집회가 반드시 다른 사람과 차량 통행이 빈번한 건설사업단 정문 앞에서 진행돼야만 하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행사였다면 건설사업단의 의사에 반해 정문에서 출입을 통제하던 직원을 밀치고 무리하게 정문 안으로 진입하려는 시도는 없었을 것＂이라며 ＂이들은 당시 불법집회에 해당하는 이 행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김 씨 등은 2012년 6월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사업단 정문 인근에서 촛불문화제 무대를 설치하다가 용역업체 직원들의 방해를 받았다. 이후 행사 진행을 위해 건설사업단 관계자들과 합의하고 사업단 밖으로 나가던 김 씨 등은 수십 명의 경찰들에게 이동을 제지당했고 이에 ＂경찰이 불법 직무집행을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경찰은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고 주장하지만 강정마을 주민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1인당 50만 원씩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201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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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리 저지른 변호사, 1심 후 협회서 제명…‘확정 전 징계’ 첫 사례

    비리 변호사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징계를 받은 첫 사례가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가 3억 원대 사기 및 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유모 변호사(62·사법연수원 16기)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형이 확정되면 변호사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되기 때문에 따로 징계를 하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은 1심 판결을 명백한 증거로 보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중징계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 변호사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경우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징계 심의 절차가 중지된다. 유 변호사는 2013년 모 종중 소유의 땅과 관련된 회의록을 위조해 자신의 명의로 이전한 다음 이를 담보로 3억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8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징계가 확정되면 유 변호사는 현행 변호사법에 따라 5년간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게 된다. 다만 5년이 지난 후에는 변호사 등록 신청을 다시 할 수 있다.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201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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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매 할머니와 말다툼 하다 넘어뜨려 숨지게 한 손자 항소심 집유

    치매에 걸린 할머니와 말다툼을 하다 밀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손자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3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아울러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반성하고 있다＂며 ＂2010년부터 치매를 앓아 온 A 씨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가장 길었던 이 씨가 그로 인한 어려움을 가장 심하게 겪어왔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집에서 치매에 걸린 할머니 A 씨가 상한 음식을 끓여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A 씨를 수차례 때리고 밀어 넘어뜨렸다. 이 씨는 A 씨가 들고 있던 식칼을 빼앗기 위해 몸싸움을 벌였고 또 자신에게 달려드는 A 씨를 제지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뒤로 넘어지며 머리를 바닥에 부딪힌 A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음 날 사망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고령의 할머니에게 상해를 가해 숨지게 한 것으로 인륜에 반하고 결과가 중해 엄중한 죄책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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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80억대 횡령·배임 혐의’ 신영자 이사장 보석 청구 기각

    롯데면세점 입점 대가로 수십억을 받아 챙기는 등 8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여)이 건강상 이유 등으로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 이사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 이사장은 10년이 넘는 징역에 해당하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열린 신 이사장의 첫 공판에서 신 이사장 측 변호인은 ＂신 이사장은 74세의 고령으로 2008년부터 종양 치료를 받아왔고 수년 전부터는 협심증을 앓아왔다＂며 ＂구치소 내 진료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구치소 역시 정밀검사가 필요하단 의견을 낸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이미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모든 증거를 수집해 현 단계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지나치다＂며 ＂신 이사장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주장했다. 신 이사장은 네이처리퍼블릭을 비롯한 여러 업체들로부터 롯데면세점 입점 청탁 명목으로 35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이 실소유한 비엔에프(bnf)통상을 통해 임직원 급여 명목으로 47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한편 검찰은 신 이사장이 2006년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4)으로부터 주식 13만 주를 증여받으며 증여세 560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지난달 말 추가 기소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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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미신고 집회서 경찰의 해산명령 불응 시 형사처벌은 합헌”

    미신고 집회나 신고 범위를 벗어난 집회에서 경찰의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근거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정모 씨 등이 제기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중 일부 내용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이 조항은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집회·시위에서 해산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 벌금·구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해산명령은 단순히 신고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한 사실만으로 발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집회·시위로 인해 질서를 유지할 수 없을 때만 발령할 수 있다＂며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행위는 단순히 행정질서에 장해를 줄 위험성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을 침해하고 공익을 침해할 고도의 개연성을 띤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조항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고 회복한다는 공익과 청구인들의 기본권 제한 간의 균형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2014년 세월호 추모집회 등에 참여한 정씨 등은 관할 경찰서장이 해산명령을 내린 뒤에도 신고 범위를 벗어난 집회를 계속해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재판 중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지만 기각 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201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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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통영 60대 노부부 살해’ 이웃집 대학생 징역30년 확정

    경남 통영에서 이웃에 사는 60대 노부부를 무참히 살해한 대학교 휴학생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살인 및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설모 씨(23)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설 씨는 지난해 8월 10일 새벽 만취해 귀가하던 중 같은 마을에 사는 김모 씨(67)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김 씨와 그의 부인 황모 씨(66·여)를 부엌에 있던 식칼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설 씨는 예전부터 전 어촌계장인 김 씨가 청각장애인인 자신의 부모를 하대하거나 무시해 온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김 씨가 수상 레저업자들과 선착장 사용 계약을 맺으면서 부친이 배를 정박하는 데 불편을 겪게 되자 강한 적대감을 가지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설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2심 재판부는 ＂설 씨는 김 씨 부부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주방에 있던 식칼로 인기척에 잠을 깬 김 씨 부부를 무참하게 살해했다＂며 ＂두 사람의 생명을 끔찍하게 빼앗아 그 죄책이 막중하다＂고 밝혔다. 다만 설 씨가 범행 당시 급성알코올중독 증세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은 감경 사유로 인정됐다. 범행 직전 폭탄주 4잔과 소주 4~5병을 마신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7~0.172%로 나타났다.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201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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