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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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2~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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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모해위증’ 권은희 의원 1년 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의 심리로 22일 진행된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모해위증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권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권 의원은 2013년 8월과 2014년 5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재판 증인으로 나와 “김 전 청장이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류하라고 지시해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하지만 이후 김 전 청장은 무죄 판결을 받았고 권 의원은 김 전 청장에게 불이익을 주려 허위진술을 한 혐의(모해위증)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권 의원은 여러 차례 진술을 검증할 기회가 충분했고 자신의 진술이 김 전 청장 재판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충분히 알았는데도 동일한 취지로 계속 증언했다”며 “모해(謀害)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권 의원 측 변호인은 “권 의원은 특정인을 지목한 게 아니라 상급청 구성원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제를 제기한 것일 뿐”이라며 “김 전 청장의 무죄 판결과 권 의원의 위증 여부는 별개”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저의 문제 제기로 국정원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 재판까지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경찰 수사의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공유됐다”며 “검찰이 저를 기소해 이런 의미를 퇴색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선고 기일은 다음 달 26일 열릴 예정이다.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201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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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범인 “피해망상 없어, 범행동기는…”

“독립해 일을 시작한 때부터 여성들에게 알게 모르게 피해를 받았다. 잘못된 방법이지만 대응해야겠다는 생각에 범행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유남근) 심리로 열린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범인 김모 씨(34)의 첫 공판준비기일. 김 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며 이같이 범행 동기를 밝혔다. 김 씨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 “피해망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과거 정신적으로 힘든 적도 있었지만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한 일반인과 같다”고 말했다. 또한 “여성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전자발찌(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국선 변호인의 도움도 거부했다. 재판부가 “앞으로도 (변호인의) 면담을 계속 거부하고 재판을 진행할 것인가”라고 묻자 김 씨는 “혼자서 하겠다”고 답했다. 김 씨는 국선 전담 변호인이 선임됐으나 접견을 거부하고 있다. 김 씨는 5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의 한 노래방 건물 화장실에서 A 씨(23·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 씨의 혐의에 대해 “여성 혐오가 아닌 피의자의 정신질환에 의한 사건”이라며 “조현병(정신분열) 환자인 김 씨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201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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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개발 뒷돈’ 혐의 허준영, 1심서 집유 석방

서울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과 관련해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64·사진)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도형)는 21일 허 전 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 전 사장은 전 용산역세권개발주식회사 고문 손모 씨에게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는 무죄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일부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허 전 사장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손 씨가 2000만 원을 건넨 2011년 11월 허 전 사장이 코레일 사장직에서 사임할 것이 예정돼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허 전 사장이 손 씨에게서 선거사무실 임대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허 전 사장과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해 온 손 씨가 사장에서 물러나게 될 사람에게 역세권 개발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건넸는지 의심스럽다”라며 “보증금은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돌려받게 돼 있어 보증금 자체를 정치자금으로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허 전 사장이 2012년 4월부터 2014년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손 씨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8000만 원을 받은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다. 허 전 사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손 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최지선 인턴기자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4학년}
- 201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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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히 좀 하라” 말에 격분, 장애인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 실형

자신보다 체격이 왜소한 장애인을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는 장애인 A 씨(61)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유모 씨(5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 씨는 키 176cm, 몸무게 85kg의 건장한 체격인 반면 A 씨는 키 138cm, 몸무게 44kg의 왜소한 체격에 심한 척추만곡증을 앓고 있었다”며 “유 씨는 A 씨가 범행에 취약한 장애인임을 충분히 인식했는데도 무참히 폭행했다”고 밝혔다. 유 씨는 3월 서울 종로구의 한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A 씨가 “조용히 좀 하라”고 말한 것에 격분해 A 씨를 발로 밟는 등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받았지만 7일 뒤 폐 손상 등으로 사망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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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14년 만에 비위 변호사 제명 결정

대한변호사협회가 징계위원회를 열고 상습적으로 문제를 일으켜 온 김모 변호사(64)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대한변협 징계위가 회원 제명을 결정한 것은 2002년 이후 14년만이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할 때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수임료를 반환하겠다고 약정했지만 여러 차례 반환하지 않았다. 예정된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는 등 의뢰인들의 불만이 많았다. 또 법무법인 소속이면서 개인사무소를 운영해 ‘이중사무소 개설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사무직원에게 변호사 명의를 대여해 등기업무를 수행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변호사는 과거에도 수차례 대한변협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1995년 이중사무소를 등록해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1996년 8월에는 수임사건을 수행하지 않아 제명을 당했다. 김 변호사는 2002년 변호사 재등록을 통해 변호사 활동을 이어갔지만 2005년 수임료 미반환 등의 이유로 또다시 정직 2년의 징계를 받았다. 같은 해 7월에는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받아 등록취소가 됐다. 이후 변호사 재등록을 한 것은 2012년 5월이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변협 징계위원회는 앞으로도 징계혐의가 무거운 경우 제명 등 중징계 결정을 하여 변호사윤리를 확립하고 변호사단체 내부의 자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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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래동화로 풀어낸 헌법… 아이들도 환호

“안 됩니다! 용왕님은 토끼의 생명과 자유, 행복추구권을 침해해 헌법을 위반했습니다.” 1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 아기자기한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애니메이션 속 빨간 망토를 두른 ‘헌법 지킴이 용사’가 토끼를 구해 내자 어린이들은 박수를 치며 좋아했다. 어렵게만 느껴지는 헌법을 전래 동화로 쉽게 풀어 낸 ‘잃어버린 기본권을 찾아서’라는 제목의 이 손수제작물(UCC)은 헌재가 주최하고 동아일보 등이 후원한 ‘2016 헌법 사랑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다. 한성대 디자인아트평생교육원 선후배로 이뤄진 ‘새내기’ 팀(오서택 최하은 문지혜)은 4월 말부터 영상을 만들기 위해 헌법을 공부하며 동고동락했다. 공모전 홈페이지는 물론이고 백과사전과 헌재 블로그 등 자료를 샅샅이 뒤져 가며 영상에 살을 붙이고 떼어 내는 작업을 반복했다. 오서택 씨(24)는 “대학 신입생 때 아르바이트 했던 가게에서 월급을 떼이면서부터 법에 관심을 갖게 됐다”며 “주변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헌법 홍보에 앞장서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초등학교 고학년 포스터 부문 금상을 받은 유기헌 군(12·서울 경인초)은 “내 이름이 ‘기특한 헌법’이라는 뜻이라 이번 공모전이 더 의미 있게 느껴졌는데 금상까지 받게 됐다”라며 기뻐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린 공모전은 ‘헌법 사랑’을 주제로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글짓기와 포스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UCC, 노래, 슬로건 등 7개 부문으로 진행됐다.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어난 2968점의 작품이 응모됐다. 대상을 받은 새내기 팀을 포함해 42명이 금·은·동상을 수상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많은 시민이 헌법에 다양한 관심을 보여 줬다”며 “이런 열정으로 국민 모두가 민주시민으로서 기본적으로 헌법정신을 갖추고 가치를 공유하고 실천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시상식에는 박 소장 외에 이영 교육부 차관, 이정미 헌재 재판관, 황호택 동아일보 논설주간 겸 전무 등과 수상자, 일반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김치연 인턴기자 고려대 노어노문학과 3학년}
- 201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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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압력’ 혐의 임경묵 前 이사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받고 석방

특정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청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71)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이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추징금 1억7300만 원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임 전 이사장의 범행으로 세무조사 업무의 적정성,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됐고 피해자가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서도 “임 전 이사장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토지를 매도한 후 예상치 못한 사정에 의해 수년간 거액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 전 이사장은 2010년 자신과 토지대금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던 지모 씨(36)가 운영하는 D 건설사에 세무조사를 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06년 임 전 이사장은 지 씨에게 경기 고양시 소재의 땅을 4억7500여만 원에 판 뒤 너무 싸게 팔았다는 생각에 추가로 2억 원을 요구했다. 임 전 이사장은 2010년이 됐는데도 매매잔금 4억3000여만 원마저 못 받자 박동열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63)에게 부탁해 D 사 세무조사를 벌인 다음 “세무조사가 잘 마무리 되도록 돕겠다”며 지 씨에게서 매매잔금과 추가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전 이사장은 2008년부터 5년 동안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을 지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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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조선해양 기업 회생절차 개시 신청

STX조선해양에 이어 자회사인 고성조선해양이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는 고성조선해양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고성조선해양의 자산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다음주 중에는 경남 고성군에 위치한 고성조선소를 방문해 현장검증을 할 예정이다. 고성조선해양은 STX조선해양의 자회사로 대형선박과 조선 기자재 등을 건조했다. 매출의 대부분을 STX조선해양에 의존해왔다. STX조선해양의 기업 회생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기자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자금난을 겪었다. 3월 31일 기준 고성조선해양의 자산은 4473억 원, 부채는 3197억 원이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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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수술 병원 연결해준 대학생과 수술 의사 징역형

인터넷 광고글로 낙태를 원하는 여성들을 유인해 병원에 연결해준 대학생과 낙태수술을 한 의사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낙태방조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김모 씨(2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씨의 소개로 낙태수술을 한 의사 이모 씨(74)와 김모 씨(40·여)에게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게는 자격정지 1년도 함께 선고됐다. 김 부장판사는 “태아의 생명은 형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중요한 가치 중 하나”라며 “낙태행위는 법으로 금지된 만큼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대학생 김 씨는 2013년 6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총 27명의 여성에게 낙태시술이 가능한 병원을 알려주고 수술 일정을 예약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블로그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낙태 가능 병원 상담 카톡(카카오톡) 문의’라는 글과 자신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함께 올리는 수법으로 여성들을 모집했다. 김 씨는 낙태수술을 받은 여성들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10만~30만 원씩을 받았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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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산비행장 인근 주민에게 국가가 7억 배상해야”

경기 평택시에 위치한 오산비행장 주위에 거주하면서 소음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국가가 7억 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흥권)는 한모 씨 등 오산비행장 인근 주민 1만2000여 명이 “소음으로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군용항공기는 민간항공기보다 소음 피해가 더 크다”며 “오산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주민들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일상생활에 여러 지장을 겪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분단된 현실에서 전쟁 억지를 위해 전투기 비행훈련은 불가피하므로 오산비행장의 존재에 고도의 공익성이 있다”며 소음도가 일정 기준(80웨클) 이상인 구역에 사는 430여 명에 대해서만 위자료를 인정했다. 웨클은 소음의 영향도를 나타내는 단위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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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대우조선해양 상대로 489억 원 대 손배소 제기

국민연금공단이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498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2년부터 2014년 사이 5조4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분식회계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은 국민연금공단이 대우조선해양과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등 2개 법인과 당시 경영진 10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피고인 중에는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와 박동혁 부사장을 비롯해 고재호 전 사장, 김갑중 전 부사장 등이 포함돼 있다. 국민연금공단의 손해배상 청구액은 489억 원에 달한다. 국민연금은 2013년 대우조선해양 지분을 최대 9.12%, 6109억 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했다가 지난해 8월 말 투자 지분 규모를 21억 원(0.16%) 수준으로 줄였다. 국민연금공단은 이 과정에서 1000억 원 상당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안진은 2010년부터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정황을 포착하지 못하고 매년 재무제표에 ‘적정’ 의견을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의 소액주주들은 지난해 대우조선해양과 안진을 상대로 이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권오혁기자 hyuk@donga.com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20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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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의혹’ 김경준, 국가 대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일부 승소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이성진 판사는 14일 ‘BBK 의혹’의 당사자 김경준 전 BBK투자자문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4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김 씨의 수감 당시 천안교도소장이 접견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수용자 경비처우 등급을 하향 조정해 김 씨의 권리가 침해된 점을 인정했다. 검찰이 ‘BBK 가짜편지’ 관련자들이 김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에 대해 위법한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문서송부촉탁 거부로 민사소송마저 방해했다는 김 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씨는 2007년 17대 대통령 선거 당시 주가조작으로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힌 BBK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이란 의혹을 제기했다. ‘가짜편지’는 김 씨가 이 전 대통령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 당시 여권(현 야당)과 접촉해 입국했다는 ‘기획입국설’을 뒷받침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20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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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병원, 프로포폴 부작용으로 식물인간 된 환자에 배상해야”

프로포폴 투여 부작용으로 식물인간이 된 환자와 가족에게 병원 법인과 의료진이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정은영)는 조모 씨(66) 가족이 A 의료 법인과 수술 의료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억90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2013년 7월 조 씨는 허리디스크 증상이 악화돼 김포의 A 법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의료진이 수술 전 수면 마취를 위해 프로포폴 50mg을 주입하자 조 씨의 산소포화도와 혈압, 심박수가 정상수치 아래로 떨어졌다. 이에 의료진은 조 씨에게 산소마스크를 씌우고 혈압과 심박수를 높이는 약물을 주사한 뒤 상태가 안정적으로 회복됐다고 판단해 수술을 시작했다. 하지만 의료진은 10분 뒤 조 씨의 산소포화도가 측정되지 않고 기도 압력이 높아지자 수술을 중단했다. 수술 부위를 임시로 봉합한 뒤 기관 삽관을 시행하고 인공호흡기까지 부착했지만 조 씨는 깨어나지 못했다. 조 씨는 결국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지마비가 와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프로포폴 투여 용량과 수술 전 조 씨의 몸 상태에는 이상이 없었다. 재판부는 “프로포폴 투여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한 후 아직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되지 않았는데도 의료진이 수술을 진행했다”며 “환자에게 저산소증이 발생했는데도 경과 관찰을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20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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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바람난 직장동료에 소송건 아내…배상액은?

“직장 동료와의 외도사실을 인정하며 다시는 아내 이외의 여자와 외도하지 않겠습니다” 2014년 8월 이모 씨는 남편 김모 씨로부터 이런 내용의 각서를 받았다. 이 씨는 한 달 전부터 갑자기 남편의 퇴근시간이 늦어지고 외박도 잦아지자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고 있었다. 이 씨는 남편의 직장동료들로부터 남편과 조모 씨의 직장 내 불륜관계를 듣게 됐고 남편을 추궁한 것이다. 그러나 남편과 조 씨는 계속 만남을 이어갔고 결국 이 씨 부부는 같은 해 11월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접수했다. 김 씨는 아예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았다. 이 씨는 숙려기간 중 남편을 만나기 위해 조 씨의 집 앞을 찾았다. 몇 번을 찾아간 뒤 김 씨가 조 씨와 함께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다. 이 씨가 곧장 따라가 문을 두드렸지만 김 씨는 나오지 않았다. 경찰을 불러도 소용없었다. 6시간이 지나 문 밖으로 나온 김 씨는 기다리고 있는 이 씨를 보자마자 그대로 도주했다. 이틀 뒤엔 다니던 회사를 조 씨와 동반 퇴사했다. 이 씨는 “조 씨는 남편이 유부남인 것을 알면서도 교제했다”며 “혼인관계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류재훈 판사는 이 씨가 남편의 직장동료였던 조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 씨는 이 씨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류 판사는 “김 씨가 자신의 부정행위를 실토하면서 각서를 작성하는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조 씨가 김 씨와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201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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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근태 유가족에 국가는 2억 6000만원 배상해야”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다 연행돼 고문을 당하고 억울한 옥살이까지 한 고 김근태 의원의 유가족들이 국가의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정은영)는 김 전 의원의 부인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두 자녀가 국가를 상대로 낸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인 의원에게 1억3600여만 원, 자녀들에게는 각각 6400여만 원씩 모두 2억64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고문을 받아 허위 자백한 사실로 김 전 의원을 기소하고 공소를 유지했다”며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위법한 수사를 통해 김 전 의원의 인권을 위법하게 침해했다”고 밝혔다. 1985년 민주화운동청년연합회 의장이었던 김 전 의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자백을 받아내려는 치안본부(현 경찰청) 대공수사단에서 20여 일간 각종 고문을 받았다. 1986년에는 대법원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아 옥살이까지 해야 했다. 김 전 의원이 출소 이후에도 고문후유증을 계속 앓다 2011년 사망하자 인 의원은 재심을 청구했다. 2014년 5월 서울고법이 국보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집시법 위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을 내려 김 전의원은 28년 만에 누명을 벗을 수 있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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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아시아 허브로 육성… 지재권 등 500兆 분쟁시장 공략”

“독일의 뒤셀도르프 법원이나 미국의 텍사스 동부지법과 같이 한국의 특허법원이 아시아의 허브 법원이 될 겁니다.” 김환수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49·연수원 21기·사진)는 ‘아시아 허브 법원’에 대한 비전을 자신 있게 밝혔다. 1998년 아시아 최초의 전문 법원으로 문을 연 특허법원은 올해부터 ‘특허 소송 관할 집중’ 제도를 시행하는 등 지식재산권(IP)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한국의 특허 출원 건수는 5년 연속 세계 5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특허를 활용하고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아직 뒤떨어져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김 수석부장판사는 8일 본보 기자와 만나 특허법원의 역할과 향후 발전에 대한 구상을 자세히 밝혔다. 김 수석부장판사는 특허 소송 관할 집중 제도 시행을 올해 특허법원의 가장 큰 변화로 꼽았다. 그간 특허 분쟁은 심판과 소송, 무효 절차와 침해 절차로 나뉘는 등 절차가 복잡했다. 특허 소송 관할 집중 제도가 도입되면서 특허 침해 소송(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송)의 1심은 전국 58개 지방법원 및 지원에서 5개 지방법원으로, 2심은 23개 법원에서 특허법원으로 집중해 다루게 됐다. 김 수석부장판사는 “특허법원이 기존에 해 오던 특허 무효 소송에 침해 소송까지 모두 담당하게 되면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분쟁을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특허법원의 문턱도 대폭 낮추고 있다. 3월에는 특허 침해 소송 절차를 소개한 안내서를 만들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특허 무효 소송 안내서도 현재 제작하고 있다. 일본식 용어를 쉬운 우리말 용어로 변경하는 용어 개선 사업과 판결문이 쉽게 읽히도록 판결문 구조를 개선하는 사업도 하고 있다. 특허법원의 목표는 ‘아시아의 허브 법원’으로 거듭나는 것. 지난해 대법원은 ‘지식재산권 허브 법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특허법원에 힘을 실어줬다. 김 수석부장판사는 “한국은 세계 5위의 특허 기술 경쟁력과 2위의 법적 분쟁 해결 능력이 있어 허브 법원을 추진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전문성과 공정성 면에선 중국보다, 국제성과 효율성 면에서는 일본보다 우위에 있다”고 말했다. 언어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특허법원은 외국어로 소송을 진행하는 국제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발목이 잡혀 있다. 김 수석부장판사는 “한국 특허법원의 국제 위상이 높아지면 우리 특허 제도 및 특허권의 위상도 높아지고, 외국에서 진행되는 우리 기업의 특허 분쟁에도 도움이 된다”며 “500조 원에 이르는 국제 특허 분쟁 시장의 10%만 유치해도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일각에서 제기하는 “소송 장기화를 막고자 특허 무효 절차 중 특허심판원(특허청 산하 기관으로 특허 무효 등 심판 업무 담당)에만 증거를 제출하고 특허법원에 추가 제출하는 것을 제한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김 수석부장판사는 “특허법원의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5.9개월로 법원 단계에서의 증거 제출을 제한하고 있는 일본(8.7개월)보다 짧을 정도로 재판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며 “심판 단계에서 증거 제출을 안 하다가 소송에서 제출하는 경우가 극히 드문데, 일부에서 왜곡된 통계와 사례를 가지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오혁 hyuk@donga.com·허동준 기자}
- 201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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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담해서” 무속인 방화 시도 20대女, 또다른 점집 방화하려다…

악담을 했다는 이유로 무속인의 점집에 방화를 시도해 실형을 선고받았던 20대 여성이 다른 점집에 또다시 불을 지르려한 혐의로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28·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의 범행은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책이 무겁다”며 “이 씨는 과거 다른 무속인과의 갈등 끝에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에게서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12년 5월 무속인 김모 씨(55·여)에게 점괘를 보러갔다 악담을 듣곤 점집에 불을 지르려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형사처벌을 받은 이 씨는 따지기 위해 김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전화를 대신 받은 장 씨가 “미친X, 또라이, 방화범”이라고 하자 화가나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 씨는 2월 불붙은 휴지와 부탄가스통을 이용해 서울 서초구 장 씨가 운영하는 점집에 불을 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방화미수 외에 이 씨가 장 씨를 모욕한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됐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장 씨가 운영하는 점집 1층 미용실 흰색 철문과 점집 인근에 주차된 흰색 차량에 빨간색 펜으로 “평생 썩는다”며 장 씨에 대한 욕설을 적었다. 이밖에 장 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블로그에 “쓰레기 장○○, 정말 인간쓰레기임.…” 등 장 씨를 모욕하는 댓글과 게시물을 65회 올리기도 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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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밀어내기’ 남양유업, 대리점주에게 2억7500만원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10부(부장판사 이은희)는 남양유업으로부터 ‘물량 밀어내기’ 등으로 피해를 본 대리점주 윤모 씨에게 회사가 2억7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윤 씨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유통기한이 임박했거나 잘 팔리지 않는 제품들을 강제 할당받아 2억3000여만 원을 부담했다. 또 대형 할인점에 투입되는 판촉사원들의 임금 중 7700여만 원도 회사 대신 지급했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의 물량 밀어내기 및 임금 전가에 대해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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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식 서울시 전 의원, 뇌물수수 혐의도 실형 선고

서울 강서구 재력가 살인 청부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김형식 전 서울시 의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재판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4000만 원, 추징금 5억8300만 원을 선고했다. 벌금은 1심에 비해 1000만 원 줄었다. 김 전 의원은 2010년 11월부터 2012년 12월 사이 숨진 재력가 송모 씨(당시 67세)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 청탁 명목으로 5억 원을, 송 씨와 경쟁하던 웨딩홀 신축을 저지해주는 대가로 4000만 원을 받는 총 5억4000만 원을 뇌물로 받아 2014년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치인으로서 지역구 내에서 많은 부동산을 보유한 재력가에게서 로비를 받거나 정치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이미 다른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돼 복역 중인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돈을 받고도 송 씨의 민원을 해결해주지 못해 압박에 시달리자 친구 팽모 씨(46)에게 송 씨를 살해하도록 해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바 있다.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201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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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보고서’ 논란 서울대 교수 “조작하지 않았다”

“우리나라 모든 연구자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과장된 법리 적용은 안해주셨으면 합니다” 8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508호. 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에서 뒷돈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서울대학교 수의대 조모 교수(57)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조 교수 측 변호인은 “실험결과나 보고서를 조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지적한 보고서 상 일부 누락된 데이터에 대해서도 “대조군과 비교해 의미 없는 실험결과를 보고서 상에서 배제한 것(Data not shown)”이라고 밝혔다. 또한 변호인 측은 조 교수가 서울대 산학협력단 소속으로서 옥시의 의뢰를 받아 실험했기 때문에 공무원의 지위와 직무성, 대가 관계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며 수뢰후부정처사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연구용역과 무관한 재료비와 활동비를 지출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것 역시 “실제로 물품을 구입했고, 허위의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과잉청구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높은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이 부여된 국내 최고 지성인이자 공적임무 수행을 하는 조 교수가 처음부터 옥시의 의도된 요구를 들어주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금품을 수령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조모 옥시연구소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다음달 9일 조 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방침이다.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201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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