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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아지고 있는 가계 저축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이자소득세율을 낮춰야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3일 ‘가계 저축률 제고를 위한 개인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세율 인하 필요’ 보고서에서 “개인 이자소득세율 원천징수세율 14%를 한 자릿수로 대폭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에 따르면 한국의 가계 순저축률은 1990년대 후반까지 20%를 넘나들었지만 지난해 2.7%로 6년째 5%를 밑돌고 있다. 이처럼 가계 저축률이 추락한 배경에는 2000년대의 저금리 기조가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싼 금리로 돈을 빌려 부동산시장에 투자하면서 가계부채가 급격히 늘고 부동산 거품이 심해졌다고 분석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최근 신문에서 하우스푸어(HousePoor) 대책의 하나로 세일 앤드 리스백(sale and lease back), 트러스트 앤드 리스백(trust and lease back)과 같은 용어를 많이 보게 됩니다. 두 용어의 개념은 무엇이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먼저 이 용어는 원래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다른 기업에 매각한 뒤 이를 다시 빌려 쓰는 임차(리스)의 특수형태 중 하나로 이용하는 방식을 가리킵니다. 기업이 소유한 토지, 기계, 건물 등을 은행, 보험회사, 리스회사 등 금융회사에 매각해 자금을 조달하고 이 자금을 기업의 운영자금이나 시설자금 등으로 이용하면서도 매각한 자산은 임차계약을 통해 계속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집 그대로 살면서 이자 부담 낮춰 이 용어는 최근 집값 하락으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갚기 어려운 ‘하우스푸어’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그 대책의 하나로도 뜻이 확대됐습니다. 먼저 한국에서는 우리금융그룹의 우리은행에서 이를 도입하겠다고 가장 먼저 발표했지요.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가 발생한 뒤 미국의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도입한 세일 앤드 리스백을 본떠 도입한 것입니다. 처음 우리금융이 밝힌 세일 앤드 리스백은 말 그대로 매각 뒤 임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집주인이 은행에 집을 팔면 그 차액으로 은행 대출금을 갚고 대신 소유권을 갖게 된 신탁회사에 임차료를 내게 됩니다. 집주인이 나중에 돈이 생기면 되살 수 있도록 환매권도 부여했습니다. 이 방안이 도입되면 연체이자 등을 포함해 고금리에 시달리던 하우스푸어들이 이자상환 부담에서 벗어나 목돈을 모을 만한 시간을 벌 수 있게 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은행 편에서도 대출채권이 부실화하는 것을 막고 가계부채 해소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집을 사들일 때 ‘어떻게 평가해 얼마에 살 것이냐’는 문제 때문입니다. 은행이 시가보다 집을 너무 비싸게 사면 대출자들에게 특혜를 준다는 시비가 생기게 됩니다. 너무 싸게 사면 하우스푸어 지원대책이라는 취지에 걸맞지도 않거니와 “은행들이 제 욕심을 채웠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은 세일 앤드 리스백의 개념을 활용하되 ‘매각’이 아닌 ‘신탁’ 방식인 ‘트러스트 앤드 리스백’을 도입하기로 결론지었습니다. 이 방식은 소유권을 넘겨받은 뒤에 임대해주는 게 아니라 소유권은 그대로 둔 채 3∼5년의 계약기간이 끝나면 처분권을 은행이 갖는 구조입니다. 국내 실정에 맞춘 세일 앤드 리스백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셈이지요. 이렇게 되면 매입 가격에 대한 논란을 피할 수 있고 취득세처럼 소유권 이전에 따른 비용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대출자들은 이자를 내지 못해 경매로 집을 처분하게 될 위험에서 3∼5년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 18%가량의 연체이자 대신 낮은 월세(대출금의 5% 선)를 내면서 계속 같은 집에서 거주할 수 있고 처분권을 넘기긴 하지만 소유권도 유지됩니다. 그 사이에 집값이 오르면 집을 팔아 대출금을 갚고 일부 돈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대상 극소수여서 효과는 ‘글쎄’ 우리금융은 다음 달에 이 상품을 시중에 내놓기로 했지만 적용대상이 매우 적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 1개월 이상 우리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한 대출자 등으로 조건이 까다로워 대상자가 700가구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우리은행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KB금융경영연구소가 집을 팔더라도 대출금이나 세입자 전세금을 다 갚지 못하는 ‘깡통주택’이 최소 18만5000만 가구에 이른다고 조사한 결과를 보더라도 트러스트 앤드 리스백의 대상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이지요. 또 계약기간이 끝난 뒤 집을 처분할 때 원금은 물론이고 연체이자까지 회수하기 때문에 ‘단순히 시일만 연기했다’는 실효성에 대한 비판부터 “은행이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번 돈으로 하우스푸어라는 특정 계층에 특혜를 준다”는 역차별을 우려하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게다가 아직 다른 은행에서 동참하겠다는 움직임이 없어 조만간 적용대상이 늘어날 전망도 낮고 금융당국도 이 대책에 적극적인 지원 태도를 보이지 않아 향후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도 불투명합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금융감독원이 ING생명 한국법인 인수 자금 마련을 위해 국민은행에서 1조 원 배당을 추진하는 KB금융지주에 제동을 걸었다. 금감원은 국민은행에 KB금융이 요구하는 배당액의 절반인 5000억 원만 배당하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반기(1∼6월) 국민은행 실적에 비해 1조 원은 과도하게 많은 액수”라며 “은행 건전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KB금융이 요구하는 배당액의 절반인 5000억 원만 배당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9569억 원이다. KB금융의 요구대로 배당을 한다면 배당금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배당성향은 100%를 넘는다. 신한과 우리, 국민, 하나 등 국내 4대 금융지주의 지난해 배당 성향은 20%대 이하였다. 신한금융지주가 20.3%로 가장 높았고 하나금융지주는 11.8%, KB금융은 11.7%였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금융지주는 9.4%였다. KB금융이 처음으로 중간배당을 받으려는 이유는 ING생명 한국법인 인수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ING생명 인수금액은 2조7000억 원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KB금융은 1조 원은 국민은행에서 중간배당으로, 나머지 금액은 회사채 발행 등으로 인수 자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중간배당 금액이 계획보다 줄어들면 그만큼 외부에서 조달해야 하는 액수가 늘어난다. 또 금융당국이 국민은행의 배당규모를 축소하려는 것은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SC은행은 2000억 원을 중간배당하려고 했지만 금감원의 반대로 1000억 원만 배당했다. KB금융이 받는 중간배당 금액이 줄어들더라도 인수자금 마련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KB금융의 자기자본금은 18조 원이며 부채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4.48% 수준이어서 회사채 발행규모를 더 늘리는 데 큰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국민은행의 한 관계자는 “중간배당 금액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며 “은행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8년 출범한 KB금융은 100% 자회사인 국민은행으로부터 2009년에 953억 원, 2011년에 6579억 원의 결산배당을 받았지만 중간배당을 받은 적은 없다. 4대 금융지주는 고배당에 대한 비판적인 사회 분위기 때문에 중간배당을 자제해 왔다. 다만 하나금융이 2010년 12월 외환은행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하나은행으로부터 약 1조9000억 원을 중간배당 받은 적이 있다. 이에 대해 민병덕 국민은행장은 “중간배당 금액은 ING생명 한국법인 인수를 확정한 다음에 인수금액을 본 뒤 은행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스마트저축은행은 21일 주주총회를 열어 윤정수 부사장(55·사진)을 신임 대표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윤 대표는 기업은행, 산업증권, 경찰공제회 등을 거쳐 대유DMC 대표를 지냈으며 지난해 4월부터 스마트저축은행 부사장으로 일해 왔다.}

시중은행들이 은행 상품에 가입하면 보험도 덤으로 얹어 가입시켜주는 상품을 연이어 선보이고 있다. 예치금액이 다소 많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지만 보험에 들기를 꺼려서 가입해 놓은 보험이 없는 고객들에게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인 셈이다.○ “슬픈 일 겪을 때 더욱 빛나요” 우리은행은 6월 은행 예금이나 적금 상품에 가입하면 상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예(禮)드림 상조예·적금’을 시판했다. 적금은 3년간 매월 10만∼100만 원을 적립할 수 있으며 예금은 1년간 최저 300만 원 이상을 예치해야 된다. 적금과 예금 모두 만기 후 1년 단위로 자동 재예치돼 가입 때부터 최장 10년까지 만기가 연장된다. 또 예금에 가입할 때 가족이 사망해 예금을 중도 해지할 때는 특별중도해지 사유로 정해 가입기간 동안의 기본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가입할 때 본인, 배우자, 부모 중 예금주가 지정한 한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는 무료 상조보험 가입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 상품에 가입하고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계좌 유지기간 동안 가입했을 때 지정한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무료로 300만 원 상당의 상조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상조서비스에는 고인용품, 유족용품, 빈소용품, 발인용품, 장의차량, 인력지원 등이 포함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국내 상조시장 규모가 7조 원을 육박하는 가운데 고객의 상조회사에 대한 불안감과 갑작스러운 상조 준비자금 마련의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 개발했다”며 “이 상품 가입을 통해 상조회사의 지급거절, 환급지연, 횡령사고 등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 가입기간 중 무료로 상조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전화금융사기, 해외 사고 걱정 없어요” 기업은행은 이미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둔 만 50세 이상 고객을 위한 ‘IBK9988장수통장’을 판매 중이다. 이 상품은 입출금식 통장으로 연금을 받거나 적립식, 거치식 상품에 가입하면 1000만 원(피해금액의 70%)까지 보장되는 ‘전화금융사기 피해보상보험’에 무료로 가입해준다. 최근 노년층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많아지면서 예·적금 판매 때 보험가입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상품이다. 신한은행도 연금을 수령하는 고객과 연금을 준비하는 만 50세 이상 고객을 위해 맞춤형 종합 연금통장인 ‘신한 평생플러스+통장’을 판매하고 있다. 연금을 수령하는 고객은 최고 연 2.5%의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고 전화금융사기를 당하면 최고 3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단체상해보험을 무료로 제공해준다. 외환은행은 미화 500달러 이상 급여를 송금하는 외국인 고객에게 최고 1000만 원까지 보상되는 상해보험을 무료로 가입해주고 있다. 보험이 적용되는 기간은 송금일 다음날부터 2개월까지이며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가 남았을 때 보상된다. 이와 함께 미화 300달러 이상 환전하는 고객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상해의료실비 △여행불편 보상 △휴대품 손해 △여권분실 위로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탈 수 있다. 적용기간은 환전 뒤 최초 출국일로부터 입국일까지 60일 범위 내에서 적용된다. KB국민은행은 목돈 예치 뒤 매월 원리금을 수령해 생활자금으로 활용하거나 적립식펀드 등에 재투자를 희망하는 고객을 타깃으로 한 ‘허브정기예금’에 무료 보험 서비스를 해주고 있다. 다만 1000만 원 이상 가입 고객에 한하며 질병과 재해로 수술을 받거나 급성심근경색 및 뇌출혈을 진단받으면 보험금을 준다. 15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 고객에게는 교통재해 장애보험에 가입시켜준다. 또 이 은행은 출산 준비 여성을 타깃으로 한 ‘KB행복맘적금’, 자녀의 미래를 위한 장기 저축인 ‘KB주니어 스타적금’ 등에도 다양한 보험혜택을 주고 있다. 대구은행이 판매하고 있는 ‘꿈나무평생저축’ 자녀안심보험 가입형 상품은 연 3.45%의 기본이율에 만 18세 이하 자녀들을 위한 상해 후유장애, 식중독, 폭력피해 등을 보상해준다. 보험가입을 원하지 않은 고객들에게는 금리를 더 얹어 연 3.75%의 이자를 준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롯데카드는 30, 40대 고소득 전문직 남성을 위한 ‘골든 웨이브’ 카드를 판매 중이다. 골든 웨이브 카드는 호텔, 골프, 자동차 등 고소득 남성 고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업종에 특화된 프리미엄 카드다. 롯데, 웨스틴조선, 메리어트 등 국내 특급호텔 카페 라운지에서 무료로 음료와 커피를 마실 수 있고, 리츠칼튼, 프리마 호텔 등에서는 사우나를 무료로 각각 연 10회(월 3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워커힐골프센터, 남서울컨트리클럽 등 국내 유명 골프연습장 타석 무료, 프리미엄 스크린골프 라운딩(9홀) 무료 등 혜택도 누릴 수 있다. 특히 연간 사용액이 200만 원만 넘으면 매년 최고 20만 원 상당의 스페셜 기프트로 1년에 1번 국내 6개 주요 특급호텔의 멤버십, 롯데상품권, 스파, 외식상품권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이 밖에 롯데백화점 5% 할인 등 롯데카드 기본 서비스와 국내 특급호텔 객실 할인, 인천공항 발레파킹, 주요 면세점 할인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연회비는 20만 원이다. ■ 삼성카드, SK주유소에서 L당 100원 할인삼성카드가 선보이는 ‘SK에너지 삼성카드4’는 SK에너지와 제휴를 맺어 주유 할인을 중심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게 특징이다. 일단 전국의 모든 SK주유소에서 결제하면 L당 100원이 할인된다. 기타 신용카드가 L당 30∼50원 정도 할인 혜택을 주는 것과 비교하면 할인 폭이 제법 큰 셈이다. 다만 월 할인한도는 40만 원이고 전월 사용 실적이 30만 원 이상이어야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특히 이 카드는 모든 가맹점에서 전월 사용금액이나 할인한도에 상관없이 무조건 결제금액의 0.7%가 할인되는 것도 특징이다. 모든 가맹점에서 2, 3개월 무이자 할부도 가능하고 모든 영화관에서 티켓 금액에서 25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또 이 카드를 발급받으면 휴일에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최대 500만 원까지 치료비가 나오는 휴일교통상해보험도 무료로 가입된다. 연회비는 국내용은 1만2000원, 해외 겸용은 1만7000원이다. ■ KB국민카드, 소득공제 외 항목을 카드로 공제한다 KB국민카드는 소득공제 대상 제외 항목에 대한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득공제 특화상품인 ‘KB국민 직장인 보너스 체크카드’를 판매하고 있다. 세법 개정으로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높아지는 데 초점을 맞춘 특화상품이다. 소득공제에 관심이 많은 30, 40대 직장인을 대상으로 국세·지방세, 보험료, 이동통신요금 등에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등 보험료를 건당 10만 원 이상 내면 2000원 할인, 국세·지방세를 건당 10만 원 이상 납부하면 2000원 할인, 이동통신요금을 건당 5만 원 이상 자동이체하면 1000원 할인 등의 혜택이 있다. 에버랜드 티켓 3만 원 이상 결제 때 50% 할인,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 5만 원 이상 이용 때 5% 할인 등도 제공된다. 다만 할인금액은 전월 이용금액에 따라 △20만∼30만 원 미만 월 최대 5000원 △30만∼50만 원 미만 1만 원 △50만∼100만 원 미만 2만 원 △100만 원 이상 5만 원 등으로 차등 적용된다.}

차티스가 판매 중인 ‘큰병이기는보험IV’은 암, 의료실비, 사망보험금을 모두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암 진단을 받으면 진단금은 물론이고 수술비에 입원비까지 보장된다. 다른 암보험이 있더라도 보장받을 수 있어 예전에 가입한 암보험 보장금액이 적은 사람이 가입하면 유리하다.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진단금도 지원돼 다른 큰 병에도 대비할 수 있다. 다만 암은 가입 뒤 91일부터 보장되며 갑상샘암 같은 일부 암은 보장금액의 20%만 지급된다. 암 진단비는 최초 1회만 나오며 4일 이상 입원을 해야 입원비가 나온다. 입원비 한도는 120일이다. 아프거나 다쳐서 병원에 갈 때는 치료비는 물론 약값과 식사비도 지원되고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같은 7대 질병에는 수술비와 입원비도 보장된다. 3년 만기 재가입 특약 상품으로 15∼65세면 가입할 수 있다. 최대 80세까지 연장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080-6050-101)나 홈페이지(www.chartis.co.kr)로 하면 된다. ■ 라이나생명보험, 최대 100세 보장… 고령자 위한 암보험 글로벌 보험기업인 시그나의 한국법인인 라이나생명보험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암보험인 ‘무배당 실버암보험(갱신형)’을 판매 중이다. 이 보험은 고령자 암 보험에 대한 수요는 많지만 나이 제한에 막힌 가입자들을 위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나온 고령자 전용의 암 보험 상품이다. 61∼75세 고객을 대상으로 한 10년 만기 상품으로 10년 단위로 갱신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고령자들이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질병에 대한 별도의 심사를 하지 않게 했다. 암 보장 개시일 이후 위암, 대장암, 간암 등 일반암으로 진단을 받았을 때 최초 1회에 한하여 암 치료보험금 최대 200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 유방암이나 전립샘암으로 확정 진단을 받으면 최초 1회에 한해 최대 400만 원을 보장받는다. 특약에 가입하면 위암, 대장암, 폐암 등 특정암과 백혈병, 뇌암, 골수암 등과 같은 ‘고액암’에 대해서 추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라이나생명 홈페이지(www.lina.co.kr) 등을 참조하면 된다. ■ 삼성생명, 연금 받기 전 펀드투자로 안정적 수익 추구 삼성생명은 보험료를 내거나 연금을 받는 기간 모두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스마트업(Up)100세 변액연금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연금을 받기 전까지 인덱스펀드에 투자해 장기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며 수익률이 하락하더라도 ‘스텝업 보증옵션’이 있어서 단계별로 일정 수준의 적립액을 유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입 뒤 3, 5년마다 해당 시점의 적립액이 새로운 최저보증금액이 되므로 투자실적이 좋으면 최저보증금액이 증가하고 투자실적이 나쁘더라도 직전 최저보증금액은 유지된다. 다만 투자실적이 좋더라도 최대 보험료의 2배까지만 적립된다. 연금을 받을 때는 ‘공시이율형 연금’과 ‘실적배당형 연금’ 중 선택할 수 있다. 전자는 기존 상품들과 동일하게 연금개시 뒤 시중금리에 연동하는 공시이율로 적립금이 운용된다. 후자는 투자실적이 좋아 연금 재원보다 적립금이 높아지면 연금지급률에 보너스 1%포인트를 더해 지급한다. 15∼70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45∼80세 사이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8월 경기 둔화와 휴가철의 영향으로 부도업체가 늘고 신설 법인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3.6%에서 2.5%로 대폭 낮출 정도로 경기지표가 예상보다 나빠지고 있어 산업계 사정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한국은행의 ‘2012년 8월 어음부도율 동향’ 자료에 따르면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부도업체는 117개로 전월 95개에 비해 22개 늘었다. 부도업체는 지난해 8월 103개에서 11월 130개까지 늘었다가 올해 4월 110개 이후에는 5월 102개, 6월 103개, 7월 95개 등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16개)과 건설업(7개)을 중심으로 7월보다 부도업체가 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지방이 4개, 18개씩 증가했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수출증가율이 감소해 제조업체들이 큰 타격을 입었고 특히 지방 건설경기가 가라앉은 영향이 반영됐다고 한은 관계자는 설명했다. 반면 신설 법인은 올해 1월 6005개에서 7월 7127개로 늘었다가 지난달 5828개로 1299개나 줄었다. 한은 관계자는 “최근 5년 치 자료를 보니 8월은 휴가철의 영향으로 항상 신설 법인이 적었다”며 “7월에 신설 법인 수가 사상 최고치를 나타낸 기저효과 때문에 8월에 많이 줄어든 것처럼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부도 법인 수에 대한 신설 법인 수의 배율도 67.0배로 전월(109.6배)보다 크게 하락했다. 계절적 요인 외에 경기침체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올해 상반기(1∼6월)부터 회사채 발행과 대출 등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러한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유럽중앙은행(ECB)의 재정위기 국가 국채 매입과 미국의 3차 양적완화라는 긍정적 요소도 있어 상황을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한국의 경제력이 20년 안에 일본을 따라잡을 것이라는 ‘일본추월론’이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 최근 국가신용등급이 일본을 앞서면서 일반인의 기대감도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일본추월’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초기술과 부품소재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각고의 노력, 경제위기에 대한 최후의 안전판인 국가재정의 건전성 유지가 꼭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아일보가 18일 한국의 일본 경제 전문가 10명에게 의견을 물은 결과 7명은 국민 개개인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대표적 경제력 지표인 ‘1인당 국내총생산(GDP)’에서 한국이 20년 안에 일본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한국의 올해 1인당 GDP 전망치는 2만3690달러로 일본(4만6973달러)의 절반 수준이지만 늦어도 2032년이면 일본을 앞지를 것으로 내다본 것. 특히 7명 중 3명은 15년 안에 한국의 1인당 GDP가 일본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했다. ‘10년 내’와 ‘20년 내’라고 응답한 전문가는 각각 2명이었다. 국중호 요코하마시립대 교수(재정학)는 “한국의 2.4배인 일본의 인구, 장기간 쌓아온 일본 경제의 유무형적 자산을 고려할 때 ‘일본추월’은 쉬운 일은 아니다”라면서도 “한국이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간다면 10∼15년 뒤 1인당 GDP에서 일본을 앞설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경제기관들 역시 비슷한 전망을 내놓았다. 미국의 경제조사전문회사 ‘IHS글로벌인사이트’는 한국의 1인당 GDP가 2031년 일본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물가를 감안한 구매력평가(PPP) 기준 1인당 GDP에서 한국이 2017년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 재계단체 경단련(經團連)도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을 한 일본이 향후 20년간 연평균 0.4% 이상 성장해도 2030년엔 한국의 PPP 기준 1인당 GDP가 일본보다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의 ‘일본추월’ 원동력으로 대기업의 속도경영과 공격적인 투자, 정부의 위기대응 능력 등을 꼽았다. 하지만 지나친 복지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 반(反)기업 정서 확대 등으로 인한 기업가 정신 위축 등의 부작용이 현실화하면 ‘일본추월’은 영영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움직임 등에 따른 기업들의 투자의욕 저하 및 생산기지 해외이전 가속화, 재정건전성 하락 등이 겹치면 한국도 일본처럼 조만간 저(低)성장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한국 기업들은 속도 경영과 빠른 기술 혁신으로 변화에 둔감해진 일본을 맹렬히 추격하고 있다. 다만 일본경제의 저력을 절대 얕봐선 안 된다.” 동아일보의 한일 경제력 비교 설문조사에 참여한 국내 일본경제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이런 평가를 내렸다. 최근 스마트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제조업 분야 한국 대표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일본 기업들을 넘어서는 등 한국경제의 부분적인 ‘일본 추월’은 다양한 지표로 확인된다. 하지만 총체적인 실력으로 ‘일본 추월’을 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경제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한국 기업 속도 경영으로 ‘일본 추월’ 동아일보 취재팀이 △경제 규모 △기업 경쟁력 △대외 경쟁력 △성장잠재력 △경제 안정성 등 5개 분야에서 한일 양국의 17개 경제지표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 사이 한국과 일본의 경제력 차는 크게 좁혀졌다. 특히 기업 경쟁력에서 한국의 빠른 성장이 두드러졌다. 한국 상장기업들의 가치를 보여 주는 시가총액은 2002년 12월 말 2157억 달러(약 241조 원)에서 올해 6월 말 현재 1조246억 달러로 375% 급증했다. 같은 기간 일본 상장기업의 시가총액은 2조9693억 달러에서 3조3848억 달러로 14%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천이 매출액을 기준으로 선정하는 ‘500대 기업’에 포함되는 한국 기업의 수도 2002년 12개에서 올해 13개로 소폭 늘어난 데 비해 일본은 같은 기간 88개에서 68개로 크게 줄었다. 전문가들은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대표기업들이 일본 기업들보다 선전하는 원인으로 ‘속도 경영’과 ‘위기 대응력’을 꼽았다. 삼성전자와 소니의 시가총액은 2002년 약 460억 달러로 비슷했지만 스마트폰 시장 변화 등에 빠르게 대처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올해 9월 기준 약 1800억 달러로 소니(123억 달러)의 15배에 육박하고 있다. 2002년 도요타 시가총액의 20분의 1 수준이던 현대자동차는 올 들어 도요타의 3분의 1 수준으로까지 따라잡았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글로벌경제팀장은 “한국 기업들은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글로벌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겪으며 기업 체질이 강화됐다”며 “기술 혁신에 대한 과감한 투자, 위험을 무릅쓰는 공격적 투자가 일본 기업에 앞서가는 이유”라고 말했다.○ “수출입 규모도 조만간 일본 추월” 수출 대기업들의 선전(善戰) 속에 한일 양국의 수출액 차가 10년 사이 크게 좁혀지는 등 대외 경쟁력 면에서도 일본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 한국의 수출액은 2002년 1624억 달러로 일본(4162억 달러)의 절반에 못 미쳤지만 올 7월까지는 한국 3198억 달러, 일본 4753억 달러로 격차가 좁혀졌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해마다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순위 역시 한국은 2007년 29위로 일본(24위)에 뒤졌지만 올해는 22위로 일본(27위)을 앞질렀다.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한국은 성공적으로 경제체제를 대외 개방 구조로 전환하면서 글로벌화에서 일본을 압도하고 있다”며 “수출입 규모에서도 조만간 일본을 능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경제지표 외에 경제성장에 밑거름이 되는 교육 경쟁력에서도 한국의 성장이 두드러진다. 영국의 ‘더 타임스’가 발표하는 ‘세계 200대 대학’에 한국은 올해 3개 대학이 선정돼 5년 전인 2007년(2개)보다 늘었지만 일본은 11개 대학에서 5개 대학으로 줄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09년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PISA)’에서도 한국은 일본을 제치고 읽기와 수학 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다. 김종걸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한국 사회 전체의 상승 지향성과 활력, 혁신 지향적 태도가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는 비결”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2.4배 인구를 보유한 일본에 비해 내수시장이 좁다는 건 한국경제의 약점이다. 하지만 통일이 이뤄지면 이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기동 한일경상학회 회장(계명대 교수)은 “북한과 한국의 경제성장 단계의 차이가 커 통일이 경제에 부정적인 면이 많겠지만 시장 규모의 확대라는 점에서는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점도 크다”고 말했다.○ 기술 격차, 복지 지출 해결해야 일본 추월을 논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 제조업 생산에 필요한 핵심 부품 및 소재를 일본에서 집중적으로 수입하는 한국은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대(對)일본 교역에서 2730억 달러의 누적적자를 냈다. 사공목 산업연구원(KIET) 연구위원은 “일본 경제계는 한국 기업들의 수출 호조가 기술력보다 저평가된 원화의 덕이라고 본다”며 “일본과의 기술 격차를 줄이지 못한 상황에서 일본을 넘어서겠다고 떠들면 국제사회에서 비웃음만 살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성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팀장은 “예전에 한국 기업은 일본 제품을 모방하며 쉽게 성장했지만 이제 일본은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며 “한국 기업들은 이제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서 혁신 제품을 만드는 기술력과 창조성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또 높은 대외 의존도와 환율 변동성 역시 한국 경제가 일본을 추월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개연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구본관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한국은 환율 변동성 때문에 세계 경제가 출렁일 때마다 큰 충격을 받는다”며 “일본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대외 의존도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의 위기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가파른 복지 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 ‘경제민주화’와 맞물린 기업 규제 강화, 과도한 가계부채 등은 한국경제가 20년 장기 침체에 빠진 일본의 전철을 밟게 하는 위험 요인이다.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본경제의 추락은 부동산 경기 하락과 규제 확대, 복지 지출 증가 등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유발됐다”며 “한국이 일본을 추월하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올해 상반기 신용카드사들의 순이익이 1조4140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2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주식처분이익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을 약간 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업계는 주장한다. 18일 신용카드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전업카드사의 당기순이익은 1조414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6338억 원보다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카드사별로는 에버랜드 지분을 판 삼성카드가 690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카드(4232억 원), KB국민카드(968억 원), 현대카드(904억 원), 롯데카드(827억 원), 비씨카드(676억 원) 등의 순이었다. 특히 삼성카드는 전년 동기(875억 원)와 비교하면 무려 6000억 원 넘게 순이익이 급증했다. 롯데카드는 170여억 원, 비씨카드는 150여억 원, 신한카드는 40여억 원 순이익이 늘었다. 이렇게 늘어난 순이익은 카드사들이 그동안 중소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로 영업이 크게 어려워졌다고 대외적으로 밝힌 점과 정반대되는 것이다. 카드사들은 영업난을 내세워 포인트, 할인 등 부가서비스를 계속 줄여 왔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는 실질적인 순이익은 오히려 떨어졌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삼성카드는 에버랜드 주식처분이익이 7092억 원에 이르고 신한카드는 미국 비자카드의 주식처분이익이 989억 원으로 이 금액 합계만 8081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 카드대금 미회수채권 등이 반영된 대손비용이 지난해 2분기(4∼6월)에는 5388억 원이었지만 올해 2분기에는 3315억 원으로 낮아지면서 순이익이 2073억 원 늘어난 것으로 비쳤다고 덧붙였다. 여신금융협회의 한 관계자는 “상반기 카드업계의 실질 순이익은 398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8% 수준에 그친다”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하나은행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글로벌 뱅킹 센터’를 열어 해외 유학생과 이주자, 해외 이민고객,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한 특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글로벌 뱅킹 센터는 기존의 유학, 이주뿐만 아니라 외국인 의료관광,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 연계 등 국내외에 걸친 다양한 글로벌 금융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의 영업점이다. 하나은행은 이 센터에 전담 프라이빗뱅커(PB)를 배치해 금융, 세무, 부동산을 포함하는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외정착 컨설팅과 함께 국내 부동산 취득 등을 도와주는 해외 이민자의 국내 역이민 서비스도 지원할 예정이다.}

KB국민카드는 청소년, 환경, 노인복지, 글로벌 등 4대 분야에서 체계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먼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제 및 금융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초중고교 대상으로 이 회사 임직원이 강사로 직접 참여한다. 지난해에만 서울과 경기의 50개교 약 4000여 명, 올해도 약 60개교 6000여 명에게 경제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미래의 주역이자 나라의 든든한 기둥이 될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 특히 2007년부터 6년째 추억 만들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5월 KB금융그룹 임직원 600여 명이 알로이시오 초등학교 어린이 600여 명과 함께 경기 용인 에버랜드에서 놀이기구 체험과 공연 관람 등 추억 만들기 행사를 가졌다. 환경 분야는 금융권 최초로 기업 활동과 일상생활에서 배출하는 탄소량만큼 숲을 조성하는 ‘탄소 중립의 숲’ 환경 보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또 청계천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청계천 주변 환경보전 활동인 ‘청계천환경지킴이’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노인복지분야에서는 전국 영업점 직원들이 참여해 도움이 필요한 홀몸노인가정 400가구를 방문해 생필품을 전달하고 어르신들의 말벗 역할을 하는 한편 주거환경을 개선해주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형편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의 장수사진 촬영도 전문 사진작가 등과 연계해 선물하고 있다. 특히 이웃을 향한 뜻 깊은 나눔 실천 계획을 품은 고객들에게 희망 나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인 ‘위시 리더(Wish Leader)’도 진행한다. 사연을 내고 선정된 고객들이 주변 이웃을 위해 이루어 주고 싶은 사연을 직접 실현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10월에는 경기 고양시 엘림복지원과 함께 홀몸노인 등 30가구에 직접 만든 반찬세트를 전달했고 경기 안양시 안양자주학교에는 공부방을 꾸며주는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앞으로도 소중한 이웃들의 기쁨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국민생활의 힘’이 되는 기업이 되고자 홀몸노인 후원사업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국민카드 관계자는 “다문화가정의 결속력 강화와 자립심 제고에 도움이 됐다”며 “글로벌 사회에서 다른 국가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공헌을 실시하는 KB국민카드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올해 상반기 비우량 기업들의 신용등급이 줄줄이 하향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재정위기와 경기 침체 속에서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이 열악한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에 양극화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17일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평가 등 국내신용평가 3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용등급이 ‘BB+’ 이하(투기등급)인 기업 82개사 중 등급이 떨어진 곳이 10개, 부도난 곳이 6개로 집계됐다. 3사 투기등급 분석 대상 82개(중복 포함)의 5개 중 1개가 신용등급이 강등됐거나 부도 처리된 셈이다. 반면 투기등급 기업 중에서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된 곳은 1개에 불과했다. 올해 상반기 신용등급이 오른 기업 45개 중 ‘BBB―’ 이상(투자적격등급) 기업이 44개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BB+ 이하는 1개에 그쳤다. 채권부도율도 투자등급과 투기등급 기업 간의 격차가 컸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투자등급 기업의 연간 부도율은 0.45%에 불과했지만 투기등급은 5.62%에 이르렀다. 최상위 등급의 부도율은 0%였지만 최하위 B등급 이하는 8.16%에 이를 정도였다. 자금조달시장에서도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였다. 올해 초부터 이달 13일까지 투자등급 기업의 회사채 발행액은 48조6782억 원에 이르렀지만 투기등급 기업의 회사채 발행액은 7402억 원에 불과했다. 특히 ‘A―’ 이상 등급 기업이 46조 원 이상을 회사채로 조달했지만, ‘CCC’ 등급 이하 기업의 회사채 발행은 전무했다. 한 신용평가사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신용등급 상승은 대기업군에 한정됐고 중소기업군은 하락하는 경향이 강했다”며 “실적 양극화와 함께 경기 회복 지연으로 인한 부실기업들의 유동성 위험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의 신용등급도 1등급과 10등급의 비중이 모두 커지면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이르면 올해 안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을 대체할 전자직불결제서비스가 선보인다. 17일 금융위원회와 전자금융업계에 따르면 카드 없이 전화번호만 불러주거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만 있어도 통장 잔액 안에서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는 전자직불결제서비스가 도입된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결제방식은 바코드 방식과 비밀번호 입력방식 두 가지다. 바코드방식은 고객이 스마트폰에서 앱을 내려받아 자신이 보유한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바코드가 생성된다. 이를 바코드 입력기에 읽히면 직불결제가 이뤄지는 방식이 있다. 비밀번호 입력방식은 먼저 고객이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결제 때 등록된 번호로 전화가 걸려온다. 이때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통장에서 결제금액이 빠져나간다. 어떤 방식이든 이 서비스의 큰 장점은 카드가맹점 수수료를 대폭 낮출 수 있다는 데 있다. 현재 금융당국과 전자금융업체는 결제가능금액의 한도를 두고 이견을 조율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안상 이유로 결제가능금액을 30만 원으로 설정했지만 전자금융업체들이 서비스를 활성화하려면 금액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모바일결제 서비스는 10년 전인 2002년 SK텔레콤의 ‘모네타’부터 시작됐지만 실제로는 소비자들이 찾지 않아 모두 실패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제가 (한국은행에) 와서 야근을 많이 시킨다고 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젊었을 때 일을 안 하면 아주 나쁜 습관이 들어서 그 다음에 일을 하나도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야근은 축복인 것입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14일 인천 서구 심곡동 한은 연수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총재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등을 지낼 때부터 유명한 ‘워커홀릭’(일중독)으로 통해 왔다. 좌우명이 ‘열심히 하자, 잘 하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한은 직원들의 보고서에 ‘국·과’ 명칭이 아닌 작성자 개인 이름을 명시하도록 ‘보고서 실명제’를 도입했다. 한은 인사도 연공서열을 무시하고 실력에 따라 하면서 조직 안에 불만이 적지 않다. 그러나 그는 “62년 한은 역사상 저만큼 조직을 바꿔놓은 총재는 없었다”고 자평했다. 김 총재는 새로운 한은의 정체성으로 물가안정, 금융안정, 조사연구 등 세 가지를 강조했다. 그는 “한은이 중앙은행으로서 하나의 새로운 역할과 새로운 아이덴티티(정체성)를 가져야 한다”며 “이제 우리가 기존의 물가안정 외에 금융안정이라는 새로운 권한을 받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조사연구”라며 “대한민국 경제에 하나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재는 “2010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접근성을 얘기한 뒤 세계의 중앙은행이 새로운 역할을 시작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에는 한은법이 개정되면서 조직 목표에 ‘한은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금융 안정에 유의해야 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한은은 새 역할을 수행하는 첫 시도로 13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전환대출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시중은행에 1조5000억 원의 자금을 풀어 저신용 자영업자들에게 1인당 3000만 원까지 평균 11%대의 전환대출상품을 내놓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김 총재는 한은의 조사연구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미국에서 유학한 직원들이 미국의 연방은행은 조사연구가 기본으로 돼 있는 조직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다”며 “앞으로 조사연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자신이 취임한 뒤 기존에 없던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과의 국제공동연구가 27건이나 진행됐을 정도로 연구기능이 확대됐고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한은 직원도 많아졌다는 점도 소개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롯데카드는 사회공헌 브랜드 ‘러브팩토리(Love Factory)’를 내놓고 적극적인 사회공헌 노력을 하고 있다. 러브팩토리는 ‘사랑·나눔·공감 발전소’라는 슬로건 아래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함께 느낌과 나눔을 통한 사랑의 실천으로 우리 사회에 따뜻한 긍정의 에너지를 불어 넣자”는 철학을 담았다. 러브팩토리 프로그램은 △스포츠 및 문화 후원 △기부 활성화 △임직원 봉사활동 등의 범주로 나눠 진행되고 있다. 먼저 이 회사는 5월 서울시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 지적장애인 골프단을 위한 연습시설을 완공해 기증했다. 또 문화 후원활동의 하나로 문화공연에 소외계층 청소년을 초청하는 ‘컬처셰어링(Culture Sharing)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롯데포인트 기부제도를 운영한다. 회원이 기부하고 싶은 단체에 그간 쌓아둔 롯데포인트와 롯데SK주유포인트를 원하는 만큼 기부할 수 있는 것이다. 고객들과 함께 나눔에 참여하는 ‘롯데카드 가족사랑캠페인’도 진행 중이다. 이 캠페인은 사회복지단체인 굿네이버스와 올해 4월부터 1년간 진행하고 있으며 롯데카드 홈페이지에서 가족카드가 발급될 때마다 1장당 1만 원씩 기금을 적립해 국내 빈곤가정을 후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임직원들의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회공헌 캠페인으로 매월 급여 중 1000원 미만 단위의 잔돈을 모아 기부하는 ‘급여우수리 나눔’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급여우수리 나눔 등으로 적립한 임직원 모금액으로 은평천사원에 중고교생의 교복을 구입해 기부했다. 롯데카드는 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기부금이 적립되는 연계 상품도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대한적십자사와 제휴해 카드 사용금액의 0.2%를 기부 전용 포인트로 적립해 연말정산 때 고객들에게 기부금 소득공제 혜택까지 제공하는 ‘기브천사(Give1004) 롯데카드’, 카드 사용금액에 비례해 한국새생명복지재단에 기부하는 ‘한국새생명복지재단 롯데카드’, 제주 세계자연유산 관리기금에 기부하는 ‘세계자연유산 아이러브 제주카드’ 등 카드사에 걸맞은 사회공헌 연계 상품을 내놓으며 기부문화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한국은행이 13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3.00%로 동결하자 시장에서는 의외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한은이 실기(失期)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가능한 대책은 모조리 쏟아내면서 경기 진작에 열을 올리는 시점이어서 정부 관계자들의 아쉬움이 컸다는 후문입니다. 이날 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은 만장일치였습니다. 7월 한 차례 금리인하를 한 만큼 대내외 불확실성을 고려해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금리를 낮추면 시장에 돈이 더 많이 돌면서 경기는 활성화할 수 있지만 물가가 오르게 되는 만큼 ‘실탄’을 아껴 향후 경기와 물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특히 현지 시간으로 같은 날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추가 양적완화를 단행할 가능성이 예상되던 시점이어서 금통위에서는 좀 더 기다리자는 분위기가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경기 침체가 상당부분 해외 요인과 맞물려 있어 세계 경제가 개선되면 국내 경제도 회복세를 보일 수 있다는 판단이 끼어든 셈입니다. 금통위의 동결 결정을 긍정적으로 보는 전문가들은 정부가 재정을 풀고 각종 내수활성화 대책을 쏟아내고 있으므로 효과가 나타날지 지켜본 뒤 금리를 내려도 늦지 않고, 금리를 내리면 가계부채가 더 심화될 수 있어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결국 벤 버냉키 FRB 의장이 3차 양적완화를 결정해 금통위는 실기 논란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단 한은의 판정승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논란은 남아있습니다. 금리인하 효과는 보통 6개월 이상 지나야 나타난다는 시각이 많아 시간이 흐른 뒤에야 적절했는지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금융위원회가 금융권이 고졸 신규 채용을 내실 있게 시행하도록 지도에 나섰다. 추경호 금융위 부위원장은 14일 전국은행연합회 등 5개 금융 관련 협회와 주요 은행, 정책금융기관의 고위 관계자들을 불러 금융권이 발표한 고졸 채용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추 부위원장은 “(고졸 채용 계획이) 일회성 홍보에 그치지 않게 진정성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는 동아일보가 금융권이 고졸 채용 실적을 발표하면서 ‘눈속임’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 지 하루 만에 정부가 내놓은 후속조치다. 그는 “고졸 채용의 기본 취지는 고졸자에게 신규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기존 대졸 취업자 일자리에 고졸 출신을 대신 채용하자는 것”이라며 “업권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업무를 발굴해 고졸 출신들이 의욕을 갖고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앞으로 고졸 ‘신규 채용’ 실적을 따로 집계해 정기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앞으로 저축은행의 대주주는 비등기 임원이라도 실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또 불법행위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을 현행 최고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6배로 늘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저축은행 건전경영을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이달 안에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반영한 저축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회장, 사장, 부사장 등 직함을 갖고 실제 업무를 집행하는 대주주를 업무책임자로 지정해 등기임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를 막도록 했다. 내부고발을 늘리기 위해 포상금을 최고 3억 원으로 올리고 해당 저축은행에서 보복 인사 등 불이익으로 퇴직당한 직원은 향후 금감원 전문상담원이나 저축은행중앙회 직원 등으로 채용해주기로 했다. 신고대상 범위도 넓혀 △신용제공 한도 위반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출자자 대출 위반 등뿐만 아니라 △타인 명의 대출 △대주주에 대한 재산상 이익 제공 등의 행위도 포함시켰다. 대주주와 임원의 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야 한다는 기존 요건 외에 법령이나 금융거래질서,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어야 한다는 기준을 추가했다. 또 대주주가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시로 심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