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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형준

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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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를 거치며 경찰, 기획재정부, 정당, 법조, 청와대 등을 취재했습니다. 정치와 법, 권력구조 그리고 사람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constant25@donga.com

취재분야

2026-05-21~2026-06-20
칼럼37%
정치일반17%
대통령17%
선거13%
정당10%
인물6%

  • [경제계 인사]코리안리

    ◇코리안리 △상무대우 강성범 △준법감시인 황찬 △특종보험부장 이대우 △경리〃 정필원 △손사위험〃 송영흡 △경영혁신팀장 전현수 △차세대지원〃 이기성 △도쿄사무소장 신현호}

    • 201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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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웅진홀딩스-극동건설 법정관리 신청 파장]웅진그룹 알고보니 ‘속 빈 강정’

    금융감독원은 웅진그룹 계열사들은 금융권에서 3조3000억 원을 빌렸고 공모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등으로 1조 원을 조달해 총 차입금이 4조3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금융권 차입금 가운데 은행들의 신용공여액은 2조1000억 원이었다. 우리은행 4886억 원, 신한은행 3022억 원, 하나은행 2898억 원, 산업은행 2518억 원의 순이었다. 비은행권의 신용공여는 1조2000억 원으로 보험사가 2184억 원, 금융투자사가 1530억 원 등이었다. 웅진그룹 계열사들의 부채는 최근 급속도로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웅진홀딩스 부채는 2010년 말 2조3126억 원에서 올해 6월 3조 원이 넘었고 극동건설은 같은 기간 6359억 원에서 1조 원으로 부채가 늘었다. 이로 인해 같은 기간 웅진그룹 7개 전체 주력 계열사의 부채는 4조4331억 원에서 6조2000억 원으로 39.2% 증가했다. 또 웅진그룹 주력 계열사들은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 실적이 개선되지 못하면서 적자가 이어졌다. 웅진홀딩스는 2010년 879억 원의 흑자를 냈다가 작년 1613억 원의 손실을 낸 뒤 올해 상반기(1∼6월) 596억 원의 적자를 내며 적자 행진을 지속했다. 극동건설은 지난해 매출액 616억 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162억 원의 손실을 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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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브리핑]샤넬, 3년9개월만에 롯데百 본점 입점 外

    샤넬 화장품 매장이 다음 달 3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에 재입성한다. 샤넬이 화장품 매장의 면적과 위치 조정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빚다 롯데백화점 본점, 잠실점, 영등포점, 노원점, 부산점, 대구점, 광주점 등 7개 주요 점포에서 철수한 지 3년 9개월 만이다. 매장 위치는 철수 전 매장이 있던 곳으로 27일까지 한 국내 화장품 브랜드가 영업을 했다. 샤넬은 본점에 앞서 8월 31일 롯데 노원점에도 재입점했다.■ 대한생명 농산물구입 자원봉사대한생명은 “26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자매결연을 맺은 충남 청양군 아산리 마을도 돕고 임직원들이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최됐다. 대한생명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한화생명’으로의 사명 통합을 앞두고 지난달부터 전국 150개 봉사팀이 펼치는 ‘릴레이 자원봉사’의 일환으로 실시돼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현대차, PYL 오토 런웨이쇼현대자동차는 다음 달 17일 서울 서초구 센트럴시티 밀레니엄홀에서 ‘PYL 오토 런웨이 쇼’를 개최한다. PYL은 프리미엄 유니크 라이프 스타일의 줄임말로 현대차의 커뮤니케이션 브랜드다. 행사에는 ‘벨로스터’ ‘i30’ ‘i40’의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보아와 제시카 등 인기 가수들이 출연할 계획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고객은 다음 달 10일까지 현대차 홈페이지(www.hyundai.com)에서 응모하면 된다.}

    • 201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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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 혜택은 ‘빠름’… 민원 증가는 ‘빠름빠름’

    하나SK카드의 하나오토카드를 사용하던 이모 씨(35)는 올해 3월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이 회사 마케팅팀 직원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마침 기차를 자주 이용하는 김 씨가 관련 상품에 대해 물어보자 직원은 기차 관련 혜택이 많다는 하나빅팟카드를 권유했다. 전달 카드사용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매달 횟수에 상관없이 철도승차권 금액의 5%를 할인해 준다고 했다. 하지만 막상 카드를 받아 사용하다보니 당초 직원의 설명과 달리 한 달에 2회밖에 할인이 되지 않았다. 이 씨가 항의전화를 하자 이 회사 마케팅팀과 고객만족팀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다. 결국 마케팅팀 책임자는 “5만 원 상품권을 보내줄 테니 없었던 일로 하자. 카드를 취소하시라”라고 말했다. 김 씨는 한국소비자원과 금융감독원에 신고했지만 “분쟁 부분은 우리 소관이 아니니 억울하면 법적으로 처리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직장인 한모 씨(32)도 카드사의 ‘눈속임’ 혜택에 속은 뒤 이제는 모든 카드의 혜택을 꼼꼼히 체크한다. 2008년 지인의 부탁으로 현대카드의 현대카드V를 발급받아 쓰던 한 씨는 포인트가 쌓이지 않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지난해 4월 고객서비스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이 카드는 포인트보다 쇼핑, 영화, 교통 등에 할인이 많다는 설명을 들은 뒤 일주일에 2, 3번 타던 택시 요금 결제에 주로 썼다. 하지만 몇 달 뒤 할인받은 금액이 거의 없다는 점을 알고 다시 문의하자 상담 직원은 한 달에 2번, 1회에 최대 5000원까지 할인된다고 말했다. 이전에는 듣지 못한 설명이었다. 그는 “3% 할인율을 적용하면 택시 요금이 16만 원 이상 나와야 5000원까지인 최대 할인을 받을 수 있다”며 “카드사들이 최대 할인이라는 말로 눈속임을 한 것에 불과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신용카드가 주요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카드 혜택과 관련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접수된 신용카드 관련 민원건수는 4106건으로 전년 동기(2936건)보다 39.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금융상담 민원이 지난해 상반기 24만13건에서 올해 상반기 28만4363건으로 18.5% 증가한 데 비해 신용카드 관련 민원의 증가율은 급증한 셈이다. 또 올해 상반기 민원이 많은 5대 카드사는 신한카드(1100건), KB국민카드(775건), 삼성카드(672건), 현대카드(523건), 롯데카드(474건), 하나SK카드(303건) 순이었다. 카드업계에서는 민원 급증이 카드사들의 고객 유치경쟁이 치열해진 결과 불법·편법적인 방법으로 회원을 모집하면서 상세한 안내를 소홀히 한 데 따른 결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본 고객이 발생해도 피해를 구제받기는 쉽지 않다. 대부분 신청 단계에서 관련 서류를 제대로 읽어보지 않는 등 고객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절차상 오류가 있으면 회사에 시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회사가 명백히 맞으면 민원은 기각 처리된다고 밝혔다. 카드사와 고객의 주장이 서로 다르면 법적 판단을 받아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회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카드사들에 모집 안내 자료나 설명을 충실하게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피해 민원이 자주 들어오면 평가를 통해 하위 등급을 받은 카드사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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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인 노후준비지수 53.3점

    25∼59세 연령대의 가구주들은 은퇴 이후 생활비로 매달 235만 원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반면 실제 준비한 노후자금은 월 109만 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구주의 직업 중에서는 자영업자의 은퇴 준비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KB노후준비지수로 살펴본 한국인 노후준비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25∼59세 비은퇴자가 가구주인 37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노후준비지수는 100점 만점에 53.3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준비지수는 조사대상 가구의 금융자산, 연금액 등을 고려한 재무준비지수 60%와 건강, 사회적 관계, 심리적 안정을 반영한 비재무준비지수 40%를 합산해 산출한다. 특히 재무 조건만을 반영한 재무준비지수는 46.3점으로 노후자금 준비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 가구 중에서도 유자녀 가구(40.3)가 무자녀 가구(55.7)에 비해 15.4포인트 낮았다. 자녀의 양육, 교육, 결혼 등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가구주 직업에 따라서는 공무원 가구의 재무준비지수가 68.2로 가장 높았다. 기능직 가구는 48.2, 자영업 가구는 34.5에 그쳤다. 하지만 비은퇴자 중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 비율은 35.4%에 불과했다. 특히 20대 28.7%, 30대 30.1%, 40대 33.4%로 나이가 적을수록 노후 준비율이 낮았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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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럼세탁기용 세제, 효능 비슷한데 값은 4배차

    국내에서 판매되는 드럼세탁기용 세제가 세척력은 비슷해도 가격은 4배 가까이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대형 마트와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드럼세탁기용 세제 16개 제품의 가격과 세척력, 색상변화(물빠짐), 이염(移染) 등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소비자원은 기름, 잉크, 피지 등을 통해 인공적으로 오염시킨 면(綿)을 사용해 실험했다. 세척력이 50%라는 것은 세탁한 뒤 오염의 50%가 제거된다는 뜻이다. 이염은 하나의 옷에서 빠진 염료가 다른 옷으로 옮아가는 현상을 말한다. 조사 결과 액체세제 10개 제품 중 가장 저렴한 이마트의 자체상표(PB) 제품인 ‘닥터 패브릭’과 가장 비싼 제품인 독일 브랜드인 ‘퍼실 파워젤’은 세척력이 각각 27.2%, 27.6%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반면 3kg 무게의 빨래를 한 번 세탁하는 데 들어가는 세제 가격은 닥터 패브릭이 63원으로 퍼실 파워젤 255원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않았다. 색상변화 정도와 이염 정도도 오히려 닥터 패브릭이 낮아 품질이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LG생활건강의 ‘테크 드럼 화이트닝 젤’도 3kg을 한 차례 세탁할 때 가격은 101원이었지만 세척력은 26.2%로 퍼실 파워젤과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애경의 ‘진한겔리큐’는 퍼실 파워젤에 이어 두 번째로 가격이 비싼 만큼 세척력 역시 46.6%로 다른 제품보다 월등히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분말세제 6개 중에서는 가격이 비싼 제품이 세척력도 더 뛰어났지만 가격차에 비해 세척력 차이는 크지 않았다. 가격이 가장 비싼 ‘퍼실파워’는 가장 싼 홈플러스의 PB 제품 ‘좋은상품 드럼세탁세제’와 비교해 세척력은 1.3배 우수했지만 가격은 4.6배(세탁량 3kg 기준)나 더 비쌌다. 전반적으로 분말세제의 세척력이 액체세제보다 우수했지만 색상변화와 이염을 방지하는 성능은 액체세제가 더 뛰어났다. 가격도 액체세제가 분말세제보다 더 저렴했다. 김동필 소비자원 화학섬유팀장은 “일반적으로 분말세제는 액체세제에 비해 세척력이 우수하지만 가격이 비싸다”라며 “오염도가 그리 심하지 않을 때는 액체세제를 사용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원이 이번에 조사한 세제 제품들의 상세한 비교 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스마트컨슈머’(www.smartconsum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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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공공기관 부채비율 2016년까지 12%P 낮춘다

    정부가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2016년까지 지금보다 12.6%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2∼16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확정했다.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대상 공공기관 41개(공기업 22개, 준정부기관 19개)의 부채비율은 올해 222.1%에서 내년 234.4%로 높아진 뒤 2014년 228.5%, 2015년 219.1%, 2016년 209.5%로 점차 낮아질 예정이다. 당기순이익도 지난해 9조 원 적자였지만 올해 1조3000억 원 흑자로 돌아선 뒤 2016년에는 12조6000억 원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비율은 올해 465.0%에서 내년 469.2%로 더 높아진 뒤 2016년에도 426.8%로 크게 내려가지 않고 한국가스공사 부채비율 역시 2016년 246.6%로 평균을 웃돌게 된다. 일각에선 공공기관의 막대한 부채가 4대강 살리기 사업과 보금자리주택 사업 등의 영향이 컸던 만큼 차기 정부의 정책에 따라 공공기관의 재무사정이 계획과 달라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지적을 하기도 한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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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민주화는 대선 전략일뿐… 정치권, 대기업 때리기 열중”

    “우리가 지향하는 경제민주화는 새로운 부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열려 있는 사회,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제개발에서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해 온 전직 경제 각료들이 최근 정치권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에 대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선진화포럼이 25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경제민주화에 관한 전직 경제장관 토론회’에서다. 선진화포럼은 이사장인 남덕우 전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2005년 설립돼 전직 각료, 교수, 기업인 등 각 분야 원로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직 경제 각료(일부 비경제부처 각료 출신도 참석)들은 박정희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고루 섞여 있어 눈길을 끌었다.○ 정치권 경제민주화 논의에 우려 참석자들은 “요즘 모든 주장을 민주화라는 말로 포장하면 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대선 전략으로 경제민주화를 높이 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민주화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말하지 않고 ‘대기업 때리기’에 열중하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헌법 119조에 담긴 경제민주화의 뜻은 성공한 사람을 끌어내리고 가진 자의 부를 빼앗아 나눠 주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대기업이 문제가 있다고 무조건 대기업 때리기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했다. 이용만 전 재무부 장관은 “사회 자체가 구석구석 변화한 만큼 대기업도 운영 방식 등 변화해야 할 것은 많다”면서도 “정부의 지나친 개입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거나 투자의욕이 저하돼 기업들이 하향 평준화되면 대·중소기업 모두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부자를 가난하게 만든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의 말을 되새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승윤 전 경제부총리는 “최근 경제민주화 논의는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라며 “기본적으로 양극화 심화는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영향인데 대기업이 양극화의 주범이라고 보는 것은 안일한 인식”이라고 진단했다. 몇몇 참석자는 정치권이 경제민주화 요구를 내세우도록 빌미를 준 일부 대기업의 잘못된 행태도 따끔하게 지적했다.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불공정거래를 비롯해 우리 경쟁질서 자체가 불공정한 측면이 크다”며 “현행법과 제도만 제대로 운영해도 중소기업 인력 빼가기와 같은 대기업의 부조리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진념 전 경제부총리도 “지금 경제민주화가 정치적 레토릭(수사)에서 출발했지만 왜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갖는지 행간을 읽어야 한다”며 “대기업집단은 국가경제 대표선수로서 세계경제 챔피언으로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구태를 못 고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민주화 청사진 제시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은 선진화포럼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대기업집단(재벌) 규제 속도 조절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 △사회보장제도 확충 등 4가지 분야별 정책 제안을 했다. 최 전 장관은 “대기업집단의 행태가 여러 문제가 있지만 이들이 비대해진 것은 소비자 선택과 산업구조 변화의 결과”라며 “무조건 대기업 탓만 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기업의 폐해는 시정하되 출자총액 제한제도, 대기업의 순환출자 금지와 같은 제도 도입에는 신중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대기업은 자정 노력을 강화하고 자영업자의 골목상권까지 침투하는 등 탐욕스러운 행태는 자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 전 장관은 현재 국내 경제의 최대 현안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서비스업의 진입장벽 철폐, 부실 대학 구조조정, 노동시간 단축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고 양극화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의 부품 및 소재 생산을 적극 지원하고 부동산 경기 부양, 가계부채 구조조정 등을 실시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특히 진 전 부총리는 복지문제와 관련해 “보편적 복지는 안 되고 선택적 복지를 해야 한다는 식의 흑백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출산, 육아 등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복지분야는 보편적 복지로 가되 반값 등록금과 같은 정책은 보편적 복지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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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계 인사]신용정보협회장 주용식 씨

    신용정보협회는 24일 임시총회를 열어 주용식 전 저축은행중앙회장(60·사진)을 임기 3년의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주 회장은 주미대사관 재경관과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장 등을 지냈다.}

    • 201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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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연 “이자소득세율 낮춰 가계 저축 늘려야”

    낮아지고 있는 가계 저축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이자소득세율을 낮춰야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3일 ‘가계 저축률 제고를 위한 개인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세율 인하 필요’ 보고서에서 “개인 이자소득세율 원천징수세율 14%를 한 자릿수로 대폭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에 따르면 한국의 가계 순저축률은 1990년대 후반까지 20%를 넘나들었지만 지난해 2.7%로 6년째 5%를 밑돌고 있다. 이처럼 가계 저축률이 추락한 배경에는 2000년대의 저금리 기조가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싼 금리로 돈을 빌려 부동산시장에 투자하면서 가계부채가 급격히 늘고 부동산 거품이 심해졌다고 분석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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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하! 경제뉴스]세일 앤드 리스백 ― 트러스트 앤드 리스백 뭐가 다른가요

    《 최근 신문에서 하우스푸어(HousePoor) 대책의 하나로 세일 앤드 리스백(sale and lease back), 트러스트 앤드 리스백(trust and lease back)과 같은 용어를 많이 보게 됩니다. 두 용어의 개념은 무엇이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먼저 이 용어는 원래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다른 기업에 매각한 뒤 이를 다시 빌려 쓰는 임차(리스)의 특수형태 중 하나로 이용하는 방식을 가리킵니다. 기업이 소유한 토지, 기계, 건물 등을 은행, 보험회사, 리스회사 등 금융회사에 매각해 자금을 조달하고 이 자금을 기업의 운영자금이나 시설자금 등으로 이용하면서도 매각한 자산은 임차계약을 통해 계속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집 그대로 살면서 이자 부담 낮춰 이 용어는 최근 집값 하락으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갚기 어려운 ‘하우스푸어’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그 대책의 하나로도 뜻이 확대됐습니다. 먼저 한국에서는 우리금융그룹의 우리은행에서 이를 도입하겠다고 가장 먼저 발표했지요.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가 발생한 뒤 미국의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도입한 세일 앤드 리스백을 본떠 도입한 것입니다. 처음 우리금융이 밝힌 세일 앤드 리스백은 말 그대로 매각 뒤 임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집주인이 은행에 집을 팔면 그 차액으로 은행 대출금을 갚고 대신 소유권을 갖게 된 신탁회사에 임차료를 내게 됩니다. 집주인이 나중에 돈이 생기면 되살 수 있도록 환매권도 부여했습니다. 이 방안이 도입되면 연체이자 등을 포함해 고금리에 시달리던 하우스푸어들이 이자상환 부담에서 벗어나 목돈을 모을 만한 시간을 벌 수 있게 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은행 편에서도 대출채권이 부실화하는 것을 막고 가계부채 해소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집을 사들일 때 ‘어떻게 평가해 얼마에 살 것이냐’는 문제 때문입니다. 은행이 시가보다 집을 너무 비싸게 사면 대출자들에게 특혜를 준다는 시비가 생기게 됩니다. 너무 싸게 사면 하우스푸어 지원대책이라는 취지에 걸맞지도 않거니와 “은행들이 제 욕심을 채웠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은 세일 앤드 리스백의 개념을 활용하되 ‘매각’이 아닌 ‘신탁’ 방식인 ‘트러스트 앤드 리스백’을 도입하기로 결론지었습니다. 이 방식은 소유권을 넘겨받은 뒤에 임대해주는 게 아니라 소유권은 그대로 둔 채 3∼5년의 계약기간이 끝나면 처분권을 은행이 갖는 구조입니다. 국내 실정에 맞춘 세일 앤드 리스백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셈이지요. 이렇게 되면 매입 가격에 대한 논란을 피할 수 있고 취득세처럼 소유권 이전에 따른 비용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대출자들은 이자를 내지 못해 경매로 집을 처분하게 될 위험에서 3∼5년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 18%가량의 연체이자 대신 낮은 월세(대출금의 5% 선)를 내면서 계속 같은 집에서 거주할 수 있고 처분권을 넘기긴 하지만 소유권도 유지됩니다. 그 사이에 집값이 오르면 집을 팔아 대출금을 갚고 일부 돈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대상 극소수여서 효과는 ‘글쎄’ 우리금융은 다음 달에 이 상품을 시중에 내놓기로 했지만 적용대상이 매우 적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 1개월 이상 우리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한 대출자 등으로 조건이 까다로워 대상자가 700가구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우리은행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KB금융경영연구소가 집을 팔더라도 대출금이나 세입자 전세금을 다 갚지 못하는 ‘깡통주택’이 최소 18만5000만 가구에 이른다고 조사한 결과를 보더라도 트러스트 앤드 리스백의 대상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이지요. 또 계약기간이 끝난 뒤 집을 처분할 때 원금은 물론이고 연체이자까지 회수하기 때문에 ‘단순히 시일만 연기했다’는 실효성에 대한 비판부터 “은행이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번 돈으로 하우스푸어라는 특정 계층에 특혜를 준다”는 역차별을 우려하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게다가 아직 다른 은행에서 동참하겠다는 움직임이 없어 조만간 적용대상이 늘어날 전망도 낮고 금융당국도 이 대책에 적극적인 지원 태도를 보이지 않아 향후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도 불투명합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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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희망홀씨대출’ 저신용층 지원 줄어

    대표적인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대출’이 옛 희망홀씨대출에 비해 저소득 및 저신용 계층에 대한 지원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거 희망홀씨 판매기간인 2009년 3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20개월간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이고 연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저신용, 저소득층 대출액은 1조1412억 원으로 전체 대출액(2조6713억 원)의 43%를 차지했다. 하지만 새희망홀씨 대출로 바뀐 2010년 1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같은 계층의 대출실적은 과거 희망홀씨보다 7077억 원 감소한 4335억 원으로 전체 대출실적의 17%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새희망홀씨는 연소득 3000만 원 이하 등으로 대출대상이 확대됐기 때문에 연소득 2000만 원 이하,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계층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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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금감원 “국민銀 배당금 절반 깎아라”

    금융감독원이 ING생명 한국법인 인수 자금 마련을 위해 국민은행에서 1조 원 배당을 추진하는 KB금융지주에 제동을 걸었다. 금감원은 국민은행에 KB금융이 요구하는 배당액의 절반인 5000억 원만 배당하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반기(1∼6월) 국민은행 실적에 비해 1조 원은 과도하게 많은 액수”라며 “은행 건전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KB금융이 요구하는 배당액의 절반인 5000억 원만 배당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9569억 원이다. KB금융의 요구대로 배당을 한다면 배당금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배당성향은 100%를 넘는다. 신한과 우리, 국민, 하나 등 국내 4대 금융지주의 지난해 배당 성향은 20%대 이하였다. 신한금융지주가 20.3%로 가장 높았고 하나금융지주는 11.8%, KB금융은 11.7%였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금융지주는 9.4%였다. KB금융이 처음으로 중간배당을 받으려는 이유는 ING생명 한국법인 인수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ING생명 인수금액은 2조7000억 원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KB금융은 1조 원은 국민은행에서 중간배당으로, 나머지 금액은 회사채 발행 등으로 인수 자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중간배당 금액이 계획보다 줄어들면 그만큼 외부에서 조달해야 하는 액수가 늘어난다. 또 금융당국이 국민은행의 배당규모를 축소하려는 것은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SC은행은 2000억 원을 중간배당하려고 했지만 금감원의 반대로 1000억 원만 배당했다. KB금융이 받는 중간배당 금액이 줄어들더라도 인수자금 마련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KB금융의 자기자본금은 18조 원이며 부채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4.48% 수준이어서 회사채 발행규모를 더 늘리는 데 큰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국민은행의 한 관계자는 “중간배당 금액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며 “은행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8년 출범한 KB금융은 100% 자회사인 국민은행으로부터 2009년에 953억 원, 2011년에 6579억 원의 결산배당을 받았지만 중간배당을 받은 적은 없다. 4대 금융지주는 고배당에 대한 비판적인 사회 분위기 때문에 중간배당을 자제해 왔다. 다만 하나금융이 2010년 12월 외환은행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하나은행으로부터 약 1조9000억 원을 중간배당 받은 적이 있다. 이에 대해 민병덕 국민은행장은 “중간배당 금액은 ING생명 한국법인 인수를 확정한 다음에 인수금액을 본 뒤 은행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 201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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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계 인사]윤정수 스마트저축은행 대표

    스마트저축은행은 21일 주주총회를 열어 윤정수 부사장(55·사진)을 신임 대표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윤 대표는 기업은행, 산업증권, 경찰공제회 등을 거쳐 대유DMC 대표를 지냈으며 지난해 4월부터 스마트저축은행 부사장으로 일해 왔다.}

    • 201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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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ey&Life]상조·재해 보험이 덤으로… 예·적금 하나면 든든해요

    시중은행들이 은행 상품에 가입하면 보험도 덤으로 얹어 가입시켜주는 상품을 연이어 선보이고 있다. 예치금액이 다소 많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지만 보험에 들기를 꺼려서 가입해 놓은 보험이 없는 고객들에게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인 셈이다.○ “슬픈 일 겪을 때 더욱 빛나요” 우리은행은 6월 은행 예금이나 적금 상품에 가입하면 상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예(禮)드림 상조예·적금’을 시판했다. 적금은 3년간 매월 10만∼100만 원을 적립할 수 있으며 예금은 1년간 최저 300만 원 이상을 예치해야 된다. 적금과 예금 모두 만기 후 1년 단위로 자동 재예치돼 가입 때부터 최장 10년까지 만기가 연장된다. 또 예금에 가입할 때 가족이 사망해 예금을 중도 해지할 때는 특별중도해지 사유로 정해 가입기간 동안의 기본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가입할 때 본인, 배우자, 부모 중 예금주가 지정한 한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는 무료 상조보험 가입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 상품에 가입하고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계좌 유지기간 동안 가입했을 때 지정한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무료로 300만 원 상당의 상조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상조서비스에는 고인용품, 유족용품, 빈소용품, 발인용품, 장의차량, 인력지원 등이 포함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국내 상조시장 규모가 7조 원을 육박하는 가운데 고객의 상조회사에 대한 불안감과 갑작스러운 상조 준비자금 마련의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 개발했다”며 “이 상품 가입을 통해 상조회사의 지급거절, 환급지연, 횡령사고 등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 가입기간 중 무료로 상조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전화금융사기, 해외 사고 걱정 없어요” 기업은행은 이미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둔 만 50세 이상 고객을 위한 ‘IBK9988장수통장’을 판매 중이다. 이 상품은 입출금식 통장으로 연금을 받거나 적립식, 거치식 상품에 가입하면 1000만 원(피해금액의 70%)까지 보장되는 ‘전화금융사기 피해보상보험’에 무료로 가입해준다. 최근 노년층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많아지면서 예·적금 판매 때 보험가입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상품이다. 신한은행도 연금을 수령하는 고객과 연금을 준비하는 만 50세 이상 고객을 위해 맞춤형 종합 연금통장인 ‘신한 평생플러스+통장’을 판매하고 있다. 연금을 수령하는 고객은 최고 연 2.5%의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고 전화금융사기를 당하면 최고 3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단체상해보험을 무료로 제공해준다. 외환은행은 미화 500달러 이상 급여를 송금하는 외국인 고객에게 최고 1000만 원까지 보상되는 상해보험을 무료로 가입해주고 있다. 보험이 적용되는 기간은 송금일 다음날부터 2개월까지이며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가 남았을 때 보상된다. 이와 함께 미화 300달러 이상 환전하는 고객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상해의료실비 △여행불편 보상 △휴대품 손해 △여권분실 위로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탈 수 있다. 적용기간은 환전 뒤 최초 출국일로부터 입국일까지 60일 범위 내에서 적용된다. KB국민은행은 목돈 예치 뒤 매월 원리금을 수령해 생활자금으로 활용하거나 적립식펀드 등에 재투자를 희망하는 고객을 타깃으로 한 ‘허브정기예금’에 무료 보험 서비스를 해주고 있다. 다만 1000만 원 이상 가입 고객에 한하며 질병과 재해로 수술을 받거나 급성심근경색 및 뇌출혈을 진단받으면 보험금을 준다. 15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 고객에게는 교통재해 장애보험에 가입시켜준다. 또 이 은행은 출산 준비 여성을 타깃으로 한 ‘KB행복맘적금’, 자녀의 미래를 위한 장기 저축인 ‘KB주니어 스타적금’ 등에도 다양한 보험혜택을 주고 있다. 대구은행이 판매하고 있는 ‘꿈나무평생저축’ 자녀안심보험 가입형 상품은 연 3.45%의 기본이율에 만 18세 이하 자녀들을 위한 상해 후유장애, 식중독, 폭력피해 등을 보상해준다. 보험가입을 원하지 않은 고객들에게는 금리를 더 얹어 연 3.75%의 이자를 준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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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ey&Life/이런 상품도 있었네!]고소득 전문직 남성 위한 특화카드… 롯데카드 外

    롯데카드는 30, 40대 고소득 전문직 남성을 위한 ‘골든 웨이브’ 카드를 판매 중이다. 골든 웨이브 카드는 호텔, 골프, 자동차 등 고소득 남성 고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업종에 특화된 프리미엄 카드다. 롯데, 웨스틴조선, 메리어트 등 국내 특급호텔 카페 라운지에서 무료로 음료와 커피를 마실 수 있고, 리츠칼튼, 프리마 호텔 등에서는 사우나를 무료로 각각 연 10회(월 3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워커힐골프센터, 남서울컨트리클럽 등 국내 유명 골프연습장 타석 무료, 프리미엄 스크린골프 라운딩(9홀) 무료 등 혜택도 누릴 수 있다. 특히 연간 사용액이 200만 원만 넘으면 매년 최고 20만 원 상당의 스페셜 기프트로 1년에 1번 국내 6개 주요 특급호텔의 멤버십, 롯데상품권, 스파, 외식상품권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이 밖에 롯데백화점 5% 할인 등 롯데카드 기본 서비스와 국내 특급호텔 객실 할인, 인천공항 발레파킹, 주요 면세점 할인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연회비는 20만 원이다. ■ 삼성카드, SK주유소에서 L당 100원 할인삼성카드가 선보이는 ‘SK에너지 삼성카드4’는 SK에너지와 제휴를 맺어 주유 할인을 중심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게 특징이다. 일단 전국의 모든 SK주유소에서 결제하면 L당 100원이 할인된다. 기타 신용카드가 L당 30∼50원 정도 할인 혜택을 주는 것과 비교하면 할인 폭이 제법 큰 셈이다. 다만 월 할인한도는 40만 원이고 전월 사용 실적이 30만 원 이상이어야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특히 이 카드는 모든 가맹점에서 전월 사용금액이나 할인한도에 상관없이 무조건 결제금액의 0.7%가 할인되는 것도 특징이다. 모든 가맹점에서 2, 3개월 무이자 할부도 가능하고 모든 영화관에서 티켓 금액에서 25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또 이 카드를 발급받으면 휴일에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최대 500만 원까지 치료비가 나오는 휴일교통상해보험도 무료로 가입된다. 연회비는 국내용은 1만2000원, 해외 겸용은 1만7000원이다. ■ KB국민카드, 소득공제 외 항목을 카드로 공제한다 KB국민카드는 소득공제 대상 제외 항목에 대한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득공제 특화상품인 ‘KB국민 직장인 보너스 체크카드’를 판매하고 있다. 세법 개정으로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높아지는 데 초점을 맞춘 특화상품이다. 소득공제에 관심이 많은 30, 40대 직장인을 대상으로 국세·지방세, 보험료, 이동통신요금 등에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등 보험료를 건당 10만 원 이상 내면 2000원 할인, 국세·지방세를 건당 10만 원 이상 납부하면 2000원 할인, 이동통신요금을 건당 5만 원 이상 자동이체하면 1000원 할인 등의 혜택이 있다. 에버랜드 티켓 3만 원 이상 결제 때 50% 할인,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 5만 원 이상 이용 때 5% 할인 등도 제공된다. 다만 할인금액은 전월 이용금액에 따라 △20만∼30만 원 미만 월 최대 5000원 △30만∼50만 원 미만 1만 원 △50만∼100만 원 미만 2만 원 △100만 원 이상 5만 원 등으로 차등 적용된다.}

    • 201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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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ey&Life/이런 상품도 있었네!]차티스, 암보험 있어도 수술비·입원비 지원 外

    차티스가 판매 중인 ‘큰병이기는보험IV’은 암, 의료실비, 사망보험금을 모두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암 진단을 받으면 진단금은 물론이고 수술비에 입원비까지 보장된다. 다른 암보험이 있더라도 보장받을 수 있어 예전에 가입한 암보험 보장금액이 적은 사람이 가입하면 유리하다.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진단금도 지원돼 다른 큰 병에도 대비할 수 있다. 다만 암은 가입 뒤 91일부터 보장되며 갑상샘암 같은 일부 암은 보장금액의 20%만 지급된다. 암 진단비는 최초 1회만 나오며 4일 이상 입원을 해야 입원비가 나온다. 입원비 한도는 120일이다. 아프거나 다쳐서 병원에 갈 때는 치료비는 물론 약값과 식사비도 지원되고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같은 7대 질병에는 수술비와 입원비도 보장된다. 3년 만기 재가입 특약 상품으로 15∼65세면 가입할 수 있다. 최대 80세까지 연장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080-6050-101)나 홈페이지(www.chartis.co.kr)로 하면 된다. ■ 라이나생명보험, 최대 100세 보장… 고령자 위한 암보험 글로벌 보험기업인 시그나의 한국법인인 라이나생명보험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암보험인 ‘무배당 실버암보험(갱신형)’을 판매 중이다. 이 보험은 고령자 암 보험에 대한 수요는 많지만 나이 제한에 막힌 가입자들을 위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나온 고령자 전용의 암 보험 상품이다. 61∼75세 고객을 대상으로 한 10년 만기 상품으로 10년 단위로 갱신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고령자들이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질병에 대한 별도의 심사를 하지 않게 했다. 암 보장 개시일 이후 위암, 대장암, 간암 등 일반암으로 진단을 받았을 때 최초 1회에 한하여 암 치료보험금 최대 200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 유방암이나 전립샘암으로 확정 진단을 받으면 최초 1회에 한해 최대 400만 원을 보장받는다. 특약에 가입하면 위암, 대장암, 폐암 등 특정암과 백혈병, 뇌암, 골수암 등과 같은 ‘고액암’에 대해서 추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라이나생명 홈페이지(www.lina.co.kr) 등을 참조하면 된다. ■ 삼성생명, 연금 받기 전 펀드투자로 안정적 수익 추구 삼성생명은 보험료를 내거나 연금을 받는 기간 모두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스마트업(Up)100세 변액연금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연금을 받기 전까지 인덱스펀드에 투자해 장기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며 수익률이 하락하더라도 ‘스텝업 보증옵션’이 있어서 단계별로 일정 수준의 적립액을 유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입 뒤 3, 5년마다 해당 시점의 적립액이 새로운 최저보증금액이 되므로 투자실적이 좋으면 최저보증금액이 증가하고 투자실적이 나쁘더라도 직전 최저보증금액은 유지된다. 다만 투자실적이 좋더라도 최대 보험료의 2배까지만 적립된다. 연금을 받을 때는 ‘공시이율형 연금’과 ‘실적배당형 연금’ 중 선택할 수 있다. 전자는 기존 상품들과 동일하게 연금개시 뒤 시중금리에 연동하는 공시이율로 적립금이 운용된다. 후자는 투자실적이 좋아 연금 재원보다 적립금이 높아지면 연금지급률에 보너스 1%포인트를 더해 지급한다. 15∼70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45∼80세 사이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 201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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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도업체 늘고 신설법인 줄고

    8월 경기 둔화와 휴가철의 영향으로 부도업체가 늘고 신설 법인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3.6%에서 2.5%로 대폭 낮출 정도로 경기지표가 예상보다 나빠지고 있어 산업계 사정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한국은행의 ‘2012년 8월 어음부도율 동향’ 자료에 따르면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부도업체는 117개로 전월 95개에 비해 22개 늘었다. 부도업체는 지난해 8월 103개에서 11월 130개까지 늘었다가 올해 4월 110개 이후에는 5월 102개, 6월 103개, 7월 95개 등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16개)과 건설업(7개)을 중심으로 7월보다 부도업체가 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지방이 4개, 18개씩 증가했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수출증가율이 감소해 제조업체들이 큰 타격을 입었고 특히 지방 건설경기가 가라앉은 영향이 반영됐다고 한은 관계자는 설명했다. 반면 신설 법인은 올해 1월 6005개에서 7월 7127개로 늘었다가 지난달 5828개로 1299개나 줄었다. 한은 관계자는 “최근 5년 치 자료를 보니 8월은 휴가철의 영향으로 항상 신설 법인이 적었다”며 “7월에 신설 법인 수가 사상 최고치를 나타낸 기저효과 때문에 8월에 많이 줄어든 것처럼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부도 법인 수에 대한 신설 법인 수의 배율도 67.0배로 전월(109.6배)보다 크게 하락했다. 계절적 요인 외에 경기침체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올해 상반기(1∼6월)부터 회사채 발행과 대출 등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러한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유럽중앙은행(ECB)의 재정위기 국가 국채 매입과 미국의 3차 양적완화라는 긍정적 요소도 있어 상황을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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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경제 ‘일본 추월’ 머지않았다

    한국의 경제력이 20년 안에 일본을 따라잡을 것이라는 ‘일본추월론’이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 최근 국가신용등급이 일본을 앞서면서 일반인의 기대감도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일본추월’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초기술과 부품소재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각고의 노력, 경제위기에 대한 최후의 안전판인 국가재정의 건전성 유지가 꼭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아일보가 18일 한국의 일본 경제 전문가 10명에게 의견을 물은 결과 7명은 국민 개개인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대표적 경제력 지표인 ‘1인당 국내총생산(GDP)’에서 한국이 20년 안에 일본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한국의 올해 1인당 GDP 전망치는 2만3690달러로 일본(4만6973달러)의 절반 수준이지만 늦어도 2032년이면 일본을 앞지를 것으로 내다본 것. 특히 7명 중 3명은 15년 안에 한국의 1인당 GDP가 일본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했다. ‘10년 내’와 ‘20년 내’라고 응답한 전문가는 각각 2명이었다. 국중호 요코하마시립대 교수(재정학)는 “한국의 2.4배인 일본의 인구, 장기간 쌓아온 일본 경제의 유무형적 자산을 고려할 때 ‘일본추월’은 쉬운 일은 아니다”라면서도 “한국이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간다면 10∼15년 뒤 1인당 GDP에서 일본을 앞설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경제기관들 역시 비슷한 전망을 내놓았다. 미국의 경제조사전문회사 ‘IHS글로벌인사이트’는 한국의 1인당 GDP가 2031년 일본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물가를 감안한 구매력평가(PPP) 기준 1인당 GDP에서 한국이 2017년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 재계단체 경단련(經團連)도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을 한 일본이 향후 20년간 연평균 0.4% 이상 성장해도 2030년엔 한국의 PPP 기준 1인당 GDP가 일본보다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의 ‘일본추월’ 원동력으로 대기업의 속도경영과 공격적인 투자, 정부의 위기대응 능력 등을 꼽았다. 하지만 지나친 복지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 반(反)기업 정서 확대 등으로 인한 기업가 정신 위축 등의 부작용이 현실화하면 ‘일본추월’은 영영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움직임 등에 따른 기업들의 투자의욕 저하 및 생산기지 해외이전 가속화, 재정건전성 하락 등이 겹치면 한국도 일본처럼 조만간 저(低)성장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 201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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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경제력, 韓 시가총액 10년새 375% 뛸때 日 14% 그쳐

    “한국 기업들은 속도 경영과 빠른 기술 혁신으로 변화에 둔감해진 일본을 맹렬히 추격하고 있다. 다만 일본경제의 저력을 절대 얕봐선 안 된다.” 동아일보의 한일 경제력 비교 설문조사에 참여한 국내 일본경제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이런 평가를 내렸다. 최근 스마트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제조업 분야 한국 대표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일본 기업들을 넘어서는 등 한국경제의 부분적인 ‘일본 추월’은 다양한 지표로 확인된다. 하지만 총체적인 실력으로 ‘일본 추월’을 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경제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한국 기업 속도 경영으로 ‘일본 추월’ 동아일보 취재팀이 △경제 규모 △기업 경쟁력 △대외 경쟁력 △성장잠재력 △경제 안정성 등 5개 분야에서 한일 양국의 17개 경제지표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 사이 한국과 일본의 경제력 차는 크게 좁혀졌다. 특히 기업 경쟁력에서 한국의 빠른 성장이 두드러졌다. 한국 상장기업들의 가치를 보여 주는 시가총액은 2002년 12월 말 2157억 달러(약 241조 원)에서 올해 6월 말 현재 1조246억 달러로 375% 급증했다. 같은 기간 일본 상장기업의 시가총액은 2조9693억 달러에서 3조3848억 달러로 14%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천이 매출액을 기준으로 선정하는 ‘500대 기업’에 포함되는 한국 기업의 수도 2002년 12개에서 올해 13개로 소폭 늘어난 데 비해 일본은 같은 기간 88개에서 68개로 크게 줄었다. 전문가들은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대표기업들이 일본 기업들보다 선전하는 원인으로 ‘속도 경영’과 ‘위기 대응력’을 꼽았다. 삼성전자와 소니의 시가총액은 2002년 약 460억 달러로 비슷했지만 스마트폰 시장 변화 등에 빠르게 대처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올해 9월 기준 약 1800억 달러로 소니(123억 달러)의 15배에 육박하고 있다. 2002년 도요타 시가총액의 20분의 1 수준이던 현대자동차는 올 들어 도요타의 3분의 1 수준으로까지 따라잡았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글로벌경제팀장은 “한국 기업들은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글로벌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겪으며 기업 체질이 강화됐다”며 “기술 혁신에 대한 과감한 투자, 위험을 무릅쓰는 공격적 투자가 일본 기업에 앞서가는 이유”라고 말했다.○ “수출입 규모도 조만간 일본 추월” 수출 대기업들의 선전(善戰) 속에 한일 양국의 수출액 차가 10년 사이 크게 좁혀지는 등 대외 경쟁력 면에서도 일본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 한국의 수출액은 2002년 1624억 달러로 일본(4162억 달러)의 절반에 못 미쳤지만 올 7월까지는 한국 3198억 달러, 일본 4753억 달러로 격차가 좁혀졌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해마다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순위 역시 한국은 2007년 29위로 일본(24위)에 뒤졌지만 올해는 22위로 일본(27위)을 앞질렀다.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한국은 성공적으로 경제체제를 대외 개방 구조로 전환하면서 글로벌화에서 일본을 압도하고 있다”며 “수출입 규모에서도 조만간 일본을 능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경제지표 외에 경제성장에 밑거름이 되는 교육 경쟁력에서도 한국의 성장이 두드러진다. 영국의 ‘더 타임스’가 발표하는 ‘세계 200대 대학’에 한국은 올해 3개 대학이 선정돼 5년 전인 2007년(2개)보다 늘었지만 일본은 11개 대학에서 5개 대학으로 줄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09년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PISA)’에서도 한국은 일본을 제치고 읽기와 수학 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다. 김종걸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한국 사회 전체의 상승 지향성과 활력, 혁신 지향적 태도가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는 비결”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2.4배 인구를 보유한 일본에 비해 내수시장이 좁다는 건 한국경제의 약점이다. 하지만 통일이 이뤄지면 이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기동 한일경상학회 회장(계명대 교수)은 “북한과 한국의 경제성장 단계의 차이가 커 통일이 경제에 부정적인 면이 많겠지만 시장 규모의 확대라는 점에서는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점도 크다”고 말했다.○ 기술 격차, 복지 지출 해결해야 일본 추월을 논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 제조업 생산에 필요한 핵심 부품 및 소재를 일본에서 집중적으로 수입하는 한국은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대(對)일본 교역에서 2730억 달러의 누적적자를 냈다. 사공목 산업연구원(KIET) 연구위원은 “일본 경제계는 한국 기업들의 수출 호조가 기술력보다 저평가된 원화의 덕이라고 본다”며 “일본과의 기술 격차를 줄이지 못한 상황에서 일본을 넘어서겠다고 떠들면 국제사회에서 비웃음만 살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성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팀장은 “예전에 한국 기업은 일본 제품을 모방하며 쉽게 성장했지만 이제 일본은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며 “한국 기업들은 이제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서 혁신 제품을 만드는 기술력과 창조성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또 높은 대외 의존도와 환율 변동성 역시 한국 경제가 일본을 추월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개연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구본관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한국은 환율 변동성 때문에 세계 경제가 출렁일 때마다 큰 충격을 받는다”며 “일본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대외 의존도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의 위기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가파른 복지 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 ‘경제민주화’와 맞물린 기업 규제 강화, 과도한 가계부채 등은 한국경제가 20년 장기 침체에 빠진 일본의 전철을 밟게 하는 위험 요인이다.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본경제의 추락은 부동산 경기 하락과 규제 확대, 복지 지출 증가 등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유발됐다”며 “한국이 일본을 추월하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 201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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