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열

유성열 차장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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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u@donga.com

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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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전자소송 첫 집중심리 재판 현장 가보니…

    ‘서류 대신 노트북컴퓨터, 프레젠테이션(PT) 자료로.’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416호 법정에서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하나UBS자산운용과 한국투자신탁운용을 상대로 낸 230여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집중심리 재판이 열렸다. 공단은 두 회사의 권유로 헤지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봤다며 230여억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소송액수가 큰 만큼 관련 서류도 방대한 것이 당연한 일. 일부 재판에서는 서류 수만 장을 옮기기 위해 수레를 쓰기도 하고 시야가 가릴까봐 서류 더미를 바닥에 내려놓는 일도 종종 있다. 하지만 이날은 서류더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 대신 판사석과 원고 및 피고석에는 노트북 5대가 설치됐다. 소장, 증거기록 등 재판 관련 서류도 바로 열람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 서버와 연결된 노트북이었다. 보통 법정에는 판사석과 참여관석에만 PC가 설치돼 있다. 서류 더미가 사라진 이유는 2일 전자소송 시행 후 전국 법원 중에 처음으로 전자기록을 이용한 심리가 진행됐기 때문. 피고 측 대리인들만 약 1m 높이의 서류 더미를 수레에 싣고 법정에 들어왔지만 “변론 때 참고만 하려고 가져온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서류를 사용하지 않고 프레젠테이션 자료 등을 이용해 ‘멀티미디어형 변론’을 했다. 과거에는 증거기록을 찾으려면 수북이 쌓인 서류를 일일이 뒤져야 했다. 서류 하나 찾으려고 2, 3분씩 허비하다 재판 자체도 늘어지기 일쑤였다. 그러나 이날 심리에서는 참여관이 ‘전자소송 기록뷰어’ 프로그램을 스크린에 띄우자 클릭 한 번으로 모든 서류를 열람할 수 있었다. 다른 자료를 제시할 때도 각 노트북이 스크린과 연결돼 있어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러나 시행 초기라 전자기록이 뜨는 속도가 느리거나 대리인들이 마음이 급할 땐 가져온 서류를 직접 보여주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와 당사자들 모두 전자소송은 처음이라 미숙할 수 있다”며 “전자소송이 정착되면 재판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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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학술상 이서구씨

    이화여대는 ‘제7회 이화학술상’ 수상자로 활성산소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이서구 바이오융합과학과 석좌교수(68·사진)를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교수는 1988년 노화나 당뇨, 암 등을 유발하고 촉진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퍼옥시레독신’을 세계 최초로 발견했다. 이화여대는 이 교수가 28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해 생명·약학 분야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이화여대는 31일 오전 10시 대강당에서 열리는 창립 125주년 기념식에서 시상식을 열 예정이다. 기념식에서는 ‘제13회 자랑스러운 이화인상’ 수상자로 선정된 정의숙 명예교수(81·여)와 이어령 명예석좌교수(77)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열린다.}

    • 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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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양아 광고, 열린 마음으로 봐주세요”

    “우진이(가명·생후 5개월)는 한번 보면 깨물어 주고 싶을 정도로 잘생겨 ‘꽃미남’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우진이가 눈 장난을 치며 옹알이를 하면 보는 사람도 행복해집니다.” 27일 경기 과천시 중앙동 사단법인 한국입양홍보회 사무실에서는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우진이를 소개하는 영상이 흘러나왔다. 한국입양홍보회가 입양 희망 부모들에게 아동들을 소개하기 위해 케이블채널 CBS와 공동으로 제작한 ‘가정 찾기 캠페인’에 방영될 영상이다. 영상분량은 1분이며 내레이션에는 탤런트 신애라 씨가 참여했다. 한국입양홍보회와 CBS는 이 영상을 30일부터 오전 7시와 오후 2시, 오후 11시 등 하루 세 차례씩 방영키로 하고 이날 영상을 공개했다. 일단 한 달 동안 하루에 1명씩 30여 명을 소개한 뒤 반응이 좋을 경우 추가로 제작해 방영할 계획이다. 한연희 한국입양홍보회장은 “입양대기 아동이 계속 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입양을 장려하고 홍보하기 위해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홍보회 측에 따르면 생후 24개월 미만 입양대기 아동은 1800여 명. 생후 24개월 이상 아동까지 포함하면 1만7000명에 달한다. 그러나 입양 실적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입양 수는 1462명으로 2004년 1461명과 큰 차이가 없다. 해외입양은 2005년 2101명에서 지난해 1013명으로 오히려 줄고 있는 추세다. 정부가 ‘아동 수출국’이란 오명을 씻기 위해 해외입양 아동 수를 전년도 입양 아동 수의 90%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입양한 초등학생 딸을 두고 있는 유기선 씨(46·여)는 이날 방영회에서 “나도 방송에 출연한 입양대기 아동을 본 뒤 입양을 결정했다”며 “입양을 하고 싶어도 방법을 몰라 못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아동 인권 및 초상권 침해 우려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좋은 가족을 만나 누려야 할 행복추구권이 더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 회장도 “미국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지만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2002년부터 입양대기 아동들이 TV에 소개되기 시작했고 입양성공 실적이 크게 늘어났다”며 “아이들이 좋은 부모를 만날 수 있다는 열린 시각으로 바라봐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과천=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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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경 ‘수사권 조정’ 감정대립 양상

    수사권 조정 문제를 둘러싼 검·경 수뇌부 갈등이 하급기관의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 김훈)는 27일 동거녀 김모 씨(40)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박모 씨(40)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은 박 씨가 살인 동기가 없고 머리 외에 별다른 외상이 없으며, 유족도 부검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단순 검시 및 내사종결 의견을 냈다”며 “피해자 사인에 강한 의문이 든 검사가 부검에 소극적이던 경찰과 달리 적극적이고 신속한 부검 및 수사지휘로 묻힐 뻔한 사건의 전모를 밝혔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살해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검사의 수사지휘가 없었다면 내사 종결됐을 사건을 적정한 수사지휘를 통해 진실을 발견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자화자찬했다. 이에 대해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동경찰서는 검찰 발표 5시간 후 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경찰은 “담당형사가 사망원인이 외부 요인에 의한 ‘경막하뇌출혈’로 나왔기 때문에 부검을 해야 한다고 했으며 검찰 주장처럼 ‘내사종결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검사 지휘 전에 이미 피해자를 부검하기로 내부 결정을 한 상태며 사건발생보고 및 지휘건의서도 ‘부검을 해 사인을 명확히 하겠다’는 내용으로 기재돼 있다”고 주장했다. 검경 안팎에서는 수사 공과를 둘러싼 동부지검과 강동서의 감정싸움이 이번 수사권 조정 문제와 연계돼 벌어졌다는 분석이다. 최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논의하고 있는 수사권 조정 문제는 경찰 수사개시권 명문화와 경찰의 복종의무 삭제. 두 사안 모두 궁극적으로는 경찰 수사권 독립과 맥이 이어져 있다. 이 때문에 경찰 수사권 독립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검찰은 ‘경찰의 능력 부족’을, 경찰은 ‘검찰의 수사 전횡’을 이론적 배경으로 삼았다. 검찰은 이번에도 ‘경찰의 능력 부족’을 입증하려는 듯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의 수사 잘못’을 지적했지만 경찰이 과거와 달리 크게 반발하며 반박자료까지 배포한 것. 한편 김준규 검찰총장(사진)은 27일 조현오 경찰청장이 전날 “수사권 조정 문제에 자신의 직위를 건다는 자세로 임하라”고 한데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2시간 동안 김 총장 주재로 검사장급 이상이 참석한 간부회의를 열고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총장은 “나라와 국민이 아닌 조직만을 위해 자신의 직위를 거는 것은 공직자의 바른 자세가 아니다”라며 “사법경찰이 독자적으로 판단해 수사를 한다면 국민이 피곤하고 억울하게 되는 일이 생긴다”고 말했다. 검찰 간부들 사이에서는 “조직을 위해 직위를 건다는 건 조폭이나 하는 얘기”라는 강도 높은 비판도 나왔다. 이에 대해 박종준 경찰청 차장은 “최근 사개특위 논의는 검찰 지휘를 안 받겠다는 게 아니라 현재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현실을 법제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조 청장이 내부회의에서 간부들을 대상으로 조직 현안에 관심을 갖도록 당부한데 대해 다른 기관에서 폄훼하는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

    • 201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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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리과학硏 연구용역 ‘억대 뒷돈’ 의혹

    경찰이 연구용역을 주는 대신에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국가수리과학연구소의 최고위 간부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3일 대전 유성구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있는 국가수리과학연구소를 압수수색해 연구용역 관련 자료가 저장돼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금융자료 등을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연구소의 최고위 간부 김모 씨(49)는 지난해 3월 1일 고등학교 후배인 서울 소재 S대 교수 K 씨에게 1억3000만 원짜리 연구용역 과제를 수의계약으로 준 뒤 대가로 수천만 원을 되돌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2008년 10월부터 연구소에 재직하면서 서울과 지방의 국립대 교수들에게 연구용역을 주는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씨에게서 용역을 수주한 교수들도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수년간 서울과 지방 국립대에 연구용역을 주면서 억대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내용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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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타고르-조선청년 1929년 대화록 ‘조선청년의 국가관’ 82년 만에 공개

    “조선은 나약했습니다. 오늘날의 전쟁은 과학적인 능력과 풍부한 경제력을 동반합니다. 나라를 되살리고자 한다면 묵상(默想)만이 아니라 교육이 필요합니다.” 인도의 시성(詩聖) 라빈드라나트 타고르(1861∼1941)가 일제강점기 한 조선 청년과 나눈 대화를 기록한 글이 82년 만에 발견됐다. 1913년 아시아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타고르는 1929년 일본 고베(神戶)대를 방문해 강연을 했으며 이 조선 청년과의 대화는 강연 후 질의응답 또는 강연장 밖에서 개인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대화는 영어로 진행됐으며 이후 타고르는 이 대화를 ‘조선 청년의 국가관’이란 제목으로 자신의 문집에 기록했다. 문집에는 인도 벵골어로 기록됐다. 이 기록은 2003년 인도에서 출간된 ‘타고르 전집’ 8권에 실린 것을 로이 알록 꾸마르 부산외국어대 교수(55·인도어과)가 발견해 최근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알려졌다. 23일 동아일보가 단독 입수한 번역본에 따르면 타고르는 “민중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져야 독립이 가능하다”며 독립을 꿈꾸는 조선 청년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넸다.○ “교육으로 힘 길러야 독립 가능” 타고르는 이 청년에게 먼저 “일본이 조선을 통치하는 것이 달갑지 않습니까”라고 물었다. 청년은 “일본의 지배는 자본가의 다스림이고, 조선은 (일본의) 이익 추구의 수단일 뿐이며 ‘잔치 저장고’(일본의 전리품을 보관하는 곳이라는 의미)에 불과합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자본가의 통치는 온 나라를 한 나라의 일용품으로 전락하게 합니다. 일본에 있어 우리는 탐스러운 물건일 뿐입니다”라고 말했다. 청년은 일본의 조선 지배가 자본주의적 착취구조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 심취해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로이 교수는 “타고르는 청년과 나눈 대화를 그대로 옮겨놓았을 뿐 이 학생의 가치관에 대해서 해설하거나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청년의 말을 충분히 들어주면서도 민중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으로 힘을 길러야 진정한 독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타고르는 이 청년에게 “조선 민중은 자기 권리를 당당히 요구할 수 있을 만큼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만약 교육이 없다면 일본이 떠나더라도 민중의 손으로 통치할 수는 없습니다. 몇몇 사람의 힘에 기대서는 안 됩니다. 민중의 주체성을 깨닫게 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독립하면 자기방어 능력을 갖출 수 있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청년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면서도 마땅한 말을 찾지 못한 듯 “독립을 위해 우리가 선택해야 할 방법을 묻는 것입니까”라고 되묻기도 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현대전에 걸맞은 군대와 부대를 만들 수 없습니다”라며 “그러나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타고르는 “그런 언급 자체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라며 “물론 조선이 (독립을) 포기하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어떤 방향으로 헤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거나 지혜로운 해답을 구하지 않는다면 입으로 쏟아낸 호언장담에 불과하며 허공에 쏟아낸 말과 같다”고 말했다. ○ 조선 청년은 누구 타고르는 이 청년에 대해 “여느 일본인보다 키가 훤칠하고 영어를 수월하게 하는 편이며 발음도 유창하다”고 적었을 뿐 정확한 신원을 감춰주었다. 로이 교수는 “타고르가 1929년 강연을 했던 고베대나 도쿄대에서 유학 중인 학생이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강연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없고 외부인도 강연을 들었기 때문에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다”며 아쉬워했다. 영어를 능숙히 구사하고 1920년대에 일본에서 유학을 한 점 등을 미뤄보면 당시 일제강점기에 귀족 또는 부호 집안의 자손이 아니었겠냐는 것이 로이 교수의 분석이다. 타고르는 1929년 4월 2일 동아일보에 기고한 ‘빗나든 아세아 등촉(燈燭)’이란 시를 통해 조선을 ‘동방의 밝은 빛’으로 묘사했다. 영어로 쓰인 이 시는 당시 주요한 편집국장의 번역으로 동아일보 지면에 실려 식민지배에 움츠러든 국민에게 큰 힘이 됐다. 그러나 ‘조선 청년의 국가관’은 벵골어로 쓰여 번역이 되지 않아 국내에 소개된 적이 없다. 인도에서 태어난 로이 교수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1948년) 이후 63년 만에 10만 번째 귀화인으로 올해 1월 등록된 ‘한국인’이다. 1980년 한국에 온 로이 교수는 1985년 서울대에서 외교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1989년 부산외국어대 교수로 부임했다. 2005년에는 최인훈의 ‘광장’을 힌디어로 번역해 인도에서 출간하기도 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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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타고르 방일때 무슨 일이…

    타고르는 1913년 ‘기탄잘리’(신에게 바치는 송가)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뒤 영국 미국뿐만 아니라 아르헨티나 등 전 세계를 누비며 강연을 했다. 당시 일본은 일본 문인이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노벨문학상을 수상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첫 수상은 타고르에게 돌아갔다. 일본은 1916년 타고르를 처음 초청해 도쿄(東京)대에서 그의 강연을 들었다. 그러나 평화주의자였던 타고르는 이 자리에서 일본의 군국주의를 매섭게 비난했다. 그는 “일본이 동양의 정신을 어기고 서구문명의 군국주의에 따라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을 위협하고 있다”며 일본의 식민지 정책을 날카롭게 꼬집었다. 타고르가 돌아간 뒤 일본에 살던 인도인들과 군국주의에 비판적이던 일본 지식인들은 1917년 다시 한 번 타고르를 초청했다. 그러나 타고르를 열렬히 환영했던 지식인들과 달리 일본 정부는 냉담하게 대접했다. 이후 한동안 일본을 찾지 않던 타고르는 1929년 마지막으로 방문해 도쿄대와 고베대에서 강연을 했다. 대화록이 소개된 조선 청년과도 이때 만난 것으로 기록돼 있다. 그러나 타고르가 일본에서 얼마나 머물렀고, 강연 이외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로이 교수는 “타고르의 일본 방문 일정 등이 기록된 자료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사는 1929년 당시 타고르가 일본을 방문하자 조선에도 방문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타고르는 일본 측의 방해로 조선에 오지 못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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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예인 시켜줄게” 돈뜯어 PD접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방송 출연을 미끼로 연예인 지망생들로부터 돈을 받아 방송사 PD들에게 향응을 제공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배임증재 등)로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 씨(43)를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또 경찰은 김 씨로부터 향응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케이블 방송국 PD 이모 씨(35) 등 5명도 함께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8년 8월 연예기획사 T사를 차리고 가수지망생 김모 씨(24·여)로부터 가수 데뷔 등을 조건으로 200만 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연예인 지망생 8명으로부터 1억7000만 원을 받아 PD들을 접대하거나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2009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지상파 방송사를 포함한 PD 5명에게 450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이 씨는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 등지에서 8차례에 걸쳐 2300만 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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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사때 두동강… 11년간 서울 지킨 ‘짝퉁’ 대공포

    수도권에 2000년부터 배치된 대공포 중 상당수가 발사 시 포신이 두 동강 나거나 장전, 격발이 안 되는 불량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국방부 조사본부와 합동수사를 벌여 가짜 대공포 부품 70여 개(48억8000만 원 상당)를 정상 수입품으로 속여 군에 납품한 혐의(사기)로 경남 양산의 군납업체 N사 대표 안모 씨(52)를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안 씨는 해군 함정 음파탐지기 부품을 납품하면서 납품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59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17일 부산지검 외사부(부장 양호산)에 구속됐다.경찰에 따르면 안 씨는 1998∼2004년 부산의 Y사에 폐기된 포기(砲機·포의 몸통)와 도면 등을 주고 스위스 무기제작업체 콘트라베스가 생산한 ‘35mm 오리콘포’인 것처럼 속여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Y사는 무기를 만들어본 적이 전혀 없는 일반 기계제작 업체다.한국기계연구원의 실험 결과 안 씨가 납품한 포기는 모두 열처리를 하지 않아 강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6개는 사격훈련 시 파손됐고, 1개는 올해 3월 사격훈련 때 아예 두 동강 나버렸다. 포기는 대공포에서 탄약 장전, 격발 등을 맡는 핵심 부품으로 안 씨가 납품한 포기로 제작된 대공포는 대부분 수도권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공포 1문에는 포기 2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같은 불량 부품으로 만든 대공포는 30여 문에 해당한다. 조사결과 안 씨는 미국의 트럭부품 도매업체인 T사를 무기중개상으로 둔갑시켜 이 회사 명의로 국방부 조달본부(현 방위사업청)의 경쟁 입찰에 참여했다. 다른 업체보다 낮은 가격을 써내 낙찰받은 안 씨는 콘트라베스사가 만든 포기를 수입해 납품하기로 군과 계약했다. 그러나 안 씨는 Y사가 만든 가짜 포기를 홍콩 미국 등으로 밀수출한 뒤 T사 명의로 수입하는 것처럼 속여 군에 납품했다. 안 씨는 Y사가 T사의 국내 대리점인 것처럼 서류를 위조했고 국방부도 T사의 정체를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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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 높이 쌓기 힘드네”

    18일 한양대에서 열린 ‘옥션-G마켓 책드림(Dream)’ 행사에 참석한 학생들이 ‘책 높이 쌓기’를 하고 있다. 옥션과 G마켓은 행사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책을 무료로 나눠주고, 한양대와 사랑의 책 나누기운동본부에 책 2000여 권을 기부하기로 했다.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 201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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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권사 - ATM업체도 뚫렸다

    증권사 서버와 자동화기기(ATM) 운영업체의 홈페이지가 잇따라 해킹되면서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8일 리딩투자증권사 서버에 해커가 침입해 고객정보 2만6600여 건을 빼냈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해커는 11일 리딩투자증권에 “2만6600여 건의 고객정보를 해킹했으니 이런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는 대가로 1500만 원을 달라”는 내용의 e메일을 보냈다. 리딩투자증권은 자체 조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뒤 이날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과 리딩투자증권의 조사 결과 해커의 주장대로 고객 2만6600여 명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와 5000여 명의 증권계좌번호도 함께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객 ID와 증권계좌,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 관련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해킹 수법은 확인 중이며 인터넷주소(IP) 추적 결과 현재 e메일 발신지가 태국인 것으로 확인됐지만 아직 용의자가 특정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경찰은 “현재까지 유출된 정보로는 명의도용 정도만 가능하다”며 “증권사 홈페이지 아이디 등은 유출되지 않아 금융 관련 피해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서울 마포경찰서도 “한국전자금융이 홈페이지가 해킹돼 입사지원자 8000여 명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6일 신고해와 현재 수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해킹 용의자도 회사 측에 “500만 원을 주면 정보 유출 사실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협박 e메일을 보냈다. 경찰은 e메일이 발송된 IP와 서버 접속기록 등을 추적한 결과 이 용의자도 수년 전 출국해 현재 태국에 있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의 가족을 통해 입국을 유도한 뒤 거부하면 범죄인 인도 요청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이 용의자가 같은 수법으로 채권추심회사와 증권관련 인터넷방송사 등 2곳을 해킹한 뒤 동일한 내용의 e메일을 보내 1000만 원씩 요구한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리딩투자증권과 한국전자금융 등의 해킹 사건이 동일범의 소행일 여지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편 한국전자금융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고객의 정보 및 금융거래와 관련한 일체의 정보는 별도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어 이번 해킹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홈페이지에 메뉴를 만들어 본인 정보의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전자금융은 나이스그룹의 계열사로 전국의 은행 및 공공장소 등에 설치된 은행자동화기기(ATM)를 운영하고 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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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아 유족 “로봇수술 의료과실” 주장

    암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다 16일 사망한 중견 탤런트 박주아(본명 박경자·69) 씨의 유족이 박 씨가 의료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병원 측에 사과를 요구했다. 박 씨의 지인인 뮤지컬 작가 박미경 씨(46)는 1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16일 병원으로부터 의무기록지를 받아 유족과 함께 검토해보니 로봇수술을 하다 십이지장이 파열된 것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으로 보인다”며 “의료 과실로 사망한 것이 명백한 만큼 공식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박 씨는 “지난해 1월 국립암센터에서 신우암 진단을 받고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 문의했더니 간단한 로봇수술로 암세포만 제거하면 2, 3일 내에 퇴원할 수 있다고 해 수술에 동의했던 것”이라며 “그러나 수술 과정에서 십이지장이 파열돼 재수술을 받았고 13일 산소호흡기가 62분 동안 떼인 채로 방치되는 등 병원 측의 과실로 사망한 것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병원 측은 “박 씨는 의료사고가 아니라 고혈압, 당뇨 등의 합병증과 다발성 장기부전이 겹쳐 사망한 것”이라며 “유족에게도 이 같은 상황을 충분히 설명했지만 유족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요구한다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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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지통]스페인대사관 직원 남편 ‘좌충우돌 뺑소니’

    주한 스페인대사관에서 근무하는 비서의 남편이 서울 도심에서 잇달아 뺑소니 교통사고를 낸 뒤 도망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낮 12시 반경 아내가 주한 스페인대사관에서 비서로 일하는 K 씨(42·스페인)는 외교차량으로 등록된 베라크루즈 차량을 몰다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한 이란대사관 앞에 주차된 카니발 차량을 들이받고 대사관 앞 초소에 부딪혔다. 이 사고로 유리 파편이 튀었고 보초를 서던 의경이 파편에 맞아 손가락을 다쳤다. 하지만 K 씨는 사고 후 차에서 내리지 않고 빠른 속도로 후진하다 골목에 세워져 있던 순찰차를 들이받았다. K 씨는 자신이 운전하던 차로 순찰차를 15m가량 밀어냈으며 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 2명이 타박상을 입었다. K 씨는 다시 앞으로 차를 몰아 도주하기 시작했으며 2km가량 떨어진 제일기획 본사 앞까지 질주하는 과정에서 길 옆에 주차된 차량 4대의 옆면을 긁었다. 경찰 추적을 피해 차에서 내린 K 씨는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인근 해밀튼호텔까지 300m가량을 도망치다 사고 발생 40여 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K 씨는 술을 마시거나 과속을 하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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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G20 쥐 포스터’ 벌금 200만원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언 부장판사는 13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서울시내에 설치된 홍보 포스터에 ‘쥐 그림’을 그려 넣은 혐의(공용물건 손상)로 불구속 기소된 박정수 씨(41)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박 씨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최지영 씨(29·여)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 201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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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 110억 배상”… ‘송씨 일가 간첩단’ 일부 승소

    1980년대의 대표적 간첩 사건인 ‘송씨 일가 간첩단 사건’에 연루됐던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110여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이승련)는 1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았던 피해자 송기복 씨와 가족 3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296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1982년 3월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에 연행된 송 씨 가족들은 불법 구금된 채 고문과 협박을 받으며 간첩활동을 했다고 허위로 자백했다. 당시 안기부는 송 씨 일가가 6·25전쟁 때 월북했다 남파된 노동당 간부 송창섭 씨에게 포섭돼 25년간 간첩으로 암약했다며 누명을 씌웠다. 대법원은 1, 2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된 28명에 대해 “증거가 피의자 신문조서뿐이고 나머지는 정황증거에 불과하다”며 두 차례나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지만 결국 7차례의 재판 끝에 1984년 유죄가 확정됐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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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7년만에 무죄”… 유신 반대 ‘문인간첩단’ 재심

    1974년 유신헌법에 반대하다 간첩으로 몰렸던 이른바 ‘문인간첩단 사건’에 연루됐던 전직 대학교수가 37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효채 부장판사는 12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김우종 전 경희대 교수(81)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일본에서 접촉했던 사람들이 반국가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회원이었던 것은 인정되지만 김 씨는 이런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등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인간첩단 사건은 1974년 1월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문인 61명이 개헌지지 성명을 낸 데서 비롯됐다. 이에 국가보안사령부(보안사)는 서명에 참여한 문인 가운데 김 씨와 이호철 임헌영 장병희 정을병 씨 등 5명을 총련계가 민단계로 위장해 발행하는 잡지 ‘한양’에 글을 게재한 것을 빌미 삼아 간첩죄 및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처벌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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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前동아건설 ‘박부장’ 거액 횡령, 은행도 책임”… 법원 “위조계좌 확인했어야”

    전 동아건설 자금부장 박상두 씨(50)가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사건에 대해 신탁받은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은행에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손지호)는 12일 신한은행이 박 씨와 동아건설 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박 씨 등이 신한은행에 898억 원을 지급하고 신한은행은 이 돈을 동아건설과의 신탁계약에 따라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탁금을 지급하면서 박 씨가 보낸 서류만 믿고 위조된 계좌에 입금한 은행 측에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동아건설은 2007년 11월 회생절차가 개시될 당시 특정금 신탁계약을 신한은행과 체결하고 1687억 원을 입금했다. 그러나 박 씨는 출금청구서와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신탁금 898억 원을 빼돌리는 등 회삿돈 1898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 징역 22년 6개월과 벌금 100억 원의 형이 확정됐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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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관예우 막차타자” 법원장-검사 6, 7명 줄사표에 ‘급제동’

    대법원과 법무부가 이른바 ‘전관예우 금지법’(개정 변호사법)의 시행 전 판검사의 사표 수리 불가 방침을 정하고 일부 판검사들이 이 법의 적용을 피해 서둘러 퇴직하려는 움직임을 봉쇄하고 나섰다.가뜩이나 사법 불신 분위기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사실상 편법이나 마찬가지인 ‘무더기 조기 퇴직’을 방치할 경우 전관예우를 방조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 탓이다. 대법원과 법무부의 이 같은 조치로 다음 주 중으로 임박한 개정 변호사법 시행을 앞두고 일고 있던 판검사들의 ‘퇴직 러시’는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법 시행 전 퇴직 불가”일부 법원장들은 최근 들어 개정 변호사법의 시행을 앞두고 거취 문제를 고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이동명 의정부지법원장(사법시험 20회)이 9일 대법원에 사직서를 냈고, 앞서 군 사법조직의 수장인 조동양 국방부 법무관리관도 임기 5개월여를 앞두고 사퇴했다. 그는 퇴직하며 “변호사법 개정안의 시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이용훈 대법원장이 이달 31일 정년퇴임하는 이홍훈 대법관의 후임으로 박병대 대전지법원장(사시 21회)을 임명 제청했던 것도 이 같은 분위기를 부채질했다. 현재 전국의 고·지법원장은 사시 18∼21회가 다수 포진돼 있어 박 후보자보다 선배인 법관들이 법복을 벗을 가능성이 제기됐던 것이다.그러나 대법원이 이 같은 방침을 밝히면서 조기퇴직 분위기는 급속히 수그러드는 분위기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이 전관예우를 누리기 위해 퇴직하는 법관들을 방치한다는 인상을 보여줄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이런 여론을 감안한 일부 법원장들도 괜한 오해를 피하고 퇴직하지 않겠다는 뜻을 잇달아 밝혔다. 구욱서 서울고법원장(사시 18회)은 이날 “전관예우를 받으려고 사직한다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라며 “변호사법 개정안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퇴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다가 탈락하면서 퇴직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진 이진성 서울중앙지법원장(사시 19회)도 같은 뜻을 밝혔다. 이 대법원장은 9일 이 법원장을 면담하면서 “변호사법 개정안의 시행이 임박한 시점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부를 수 있다”며 사퇴를 만류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이 법원장도 “외부 환경에 연연하기보다는 법원의 안정을 위해 힘쓰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지역에서 근무했더라도 서울에서 개업하는 경우가 많은 검찰 간부들은 법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일부 부장검사와 평검사들의 분위기는 달랐다. 서울북부지검의 한 부장검사가 이미 사직서를 냈고, 서울중앙지검의 모 검사는 자신이 맡은 사건을 기소하기도 전에 서둘러 사표를 내는 등 이미 6, 7명이 법무부에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에 비판 여론이 일고 대법원이 먼저 ‘법 시행 전 사표 수리 불가’ 방침을 밝히자 법무부도 이날 오후 서둘러 같은 방침을 내놓았다.○ 판검사 출신 변호사 몸값 떨어질 듯변호사법 개정안은 한 지역에서 계속 근무한 이른바 향판(鄕判)이나 지방에서 붙박이로 오래 근무한 검사들에게 직격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자신이 근무한 법원이나 검찰 사건을 맡아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탓에 최근 사직을 결심하고 있던 지방 근무 판검사들 사이에서는 “사표도 마음대로 내지 못하게 하느냐”는 불만도 흘러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반면 지난해 말이나 올해 초에 퇴직한 전관 변호사들과 대형 로펌들은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현직 판검사들의 개업이 사실상 차단되면서 이미 개업해 활동하고 있는 전관 변호사들에 대한 기존의 전관예우 효과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또 전관예우 금지법에 따라 법관 출신 변호사의 몸값이 떨어지면서 이들을 영입하는 데에 거액의 연봉을 제시해 왔던 대형 로펌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로펌 소속의 한 변호사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퇴직한 ‘전관 변호사’들의 연봉은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틈새’가 생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원이나 검찰 사건을 직접 맡지 않고도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거나 선임계를 내지 않고 자문만 해줄 수도 있다”며 “이렇게 사건을 직접 맡지 않고도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은 많기 때문에 전관예우가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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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관예우금지법 국무회의 통과… “판검사 사표 내도 당장 수리 않겠다”

    법조계의 고질적 병폐인 전관예우 관행을 차단하자는 취지의 개정 변호사법 시행이 임박하면서 일부 법관과 검사들 사이에서 퇴직 움직임이 일자 대법원과 법무부가 11일 “사표를 내더라도 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는 이를 수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 시행을 앞두고 사표를 내면 전관예우를 누리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국민이 오해할 수 있다”며 “전관예우를 용인하지 않고 변호사법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법 시행 전 사표 수리 불가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도 최근 일부 검사의 퇴직 움직임에 대해 법 시행 전에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공포 즉시 시행에 들어가도록 규정된 변호사법 개정안은 11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대통령의 재가 절차를 거쳐 다음 주 중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변호사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판검사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무원 등이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하면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 등의 국가기관에서 진행되는 민형사 및 행정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주무 부처인 법무부 장관의 부서와 대통령의 재가 절차를 거쳐 행정안전부가 관보에 게재하면서 공포된다. 현재 유럽을 순방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귀국한 뒤에 개정안을 재가할 계획이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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