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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열

유성열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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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u@donga.com

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칼럼97%
교육3%

  • [휴지통]스페인대사관 직원 남편 ‘좌충우돌 뺑소니’

    주한 스페인대사관에서 근무하는 비서의 남편이 서울 도심에서 잇달아 뺑소니 교통사고를 낸 뒤 도망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낮 12시 반경 아내가 주한 스페인대사관에서 비서로 일하는 K 씨(42·스페인)는 외교차량으로 등록된 베라크루즈 차량을 몰다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한 이란대사관 앞에 주차된 카니발 차량을 들이받고 대사관 앞 초소에 부딪혔다. 이 사고로 유리 파편이 튀었고 보초를 서던 의경이 파편에 맞아 손가락을 다쳤다. 하지만 K 씨는 사고 후 차에서 내리지 않고 빠른 속도로 후진하다 골목에 세워져 있던 순찰차를 들이받았다. K 씨는 자신이 운전하던 차로 순찰차를 15m가량 밀어냈으며 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 2명이 타박상을 입었다. K 씨는 다시 앞으로 차를 몰아 도주하기 시작했으며 2km가량 떨어진 제일기획 본사 앞까지 질주하는 과정에서 길 옆에 주차된 차량 4대의 옆면을 긁었다. 경찰 추적을 피해 차에서 내린 K 씨는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인근 해밀튼호텔까지 300m가량을 도망치다 사고 발생 40여 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K 씨는 술을 마시거나 과속을 하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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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G20 쥐 포스터’ 벌금 200만원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언 부장판사는 13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서울시내에 설치된 홍보 포스터에 ‘쥐 그림’을 그려 넣은 혐의(공용물건 손상)로 불구속 기소된 박정수 씨(41)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박 씨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최지영 씨(29·여)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 201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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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 110억 배상”… ‘송씨 일가 간첩단’ 일부 승소

    1980년대의 대표적 간첩 사건인 ‘송씨 일가 간첩단 사건’에 연루됐던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110여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이승련)는 1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았던 피해자 송기복 씨와 가족 3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296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1982년 3월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에 연행된 송 씨 가족들은 불법 구금된 채 고문과 협박을 받으며 간첩활동을 했다고 허위로 자백했다. 당시 안기부는 송 씨 일가가 6·25전쟁 때 월북했다 남파된 노동당 간부 송창섭 씨에게 포섭돼 25년간 간첩으로 암약했다며 누명을 씌웠다. 대법원은 1, 2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된 28명에 대해 “증거가 피의자 신문조서뿐이고 나머지는 정황증거에 불과하다”며 두 차례나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지만 결국 7차례의 재판 끝에 1984년 유죄가 확정됐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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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7년만에 무죄”… 유신 반대 ‘문인간첩단’ 재심

    1974년 유신헌법에 반대하다 간첩으로 몰렸던 이른바 ‘문인간첩단 사건’에 연루됐던 전직 대학교수가 37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효채 부장판사는 12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김우종 전 경희대 교수(81)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일본에서 접촉했던 사람들이 반국가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회원이었던 것은 인정되지만 김 씨는 이런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등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인간첩단 사건은 1974년 1월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문인 61명이 개헌지지 성명을 낸 데서 비롯됐다. 이에 국가보안사령부(보안사)는 서명에 참여한 문인 가운데 김 씨와 이호철 임헌영 장병희 정을병 씨 등 5명을 총련계가 민단계로 위장해 발행하는 잡지 ‘한양’에 글을 게재한 것을 빌미 삼아 간첩죄 및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처벌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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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前동아건설 ‘박부장’ 거액 횡령, 은행도 책임”… 법원 “위조계좌 확인했어야”

    전 동아건설 자금부장 박상두 씨(50)가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사건에 대해 신탁받은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은행에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손지호)는 12일 신한은행이 박 씨와 동아건설 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박 씨 등이 신한은행에 898억 원을 지급하고 신한은행은 이 돈을 동아건설과의 신탁계약에 따라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탁금을 지급하면서 박 씨가 보낸 서류만 믿고 위조된 계좌에 입금한 은행 측에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동아건설은 2007년 11월 회생절차가 개시될 당시 특정금 신탁계약을 신한은행과 체결하고 1687억 원을 입금했다. 그러나 박 씨는 출금청구서와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신탁금 898억 원을 빼돌리는 등 회삿돈 1898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 징역 22년 6개월과 벌금 100억 원의 형이 확정됐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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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관예우 막차타자” 법원장-검사 6, 7명 줄사표에 ‘급제동’

    대법원과 법무부가 이른바 ‘전관예우 금지법’(개정 변호사법)의 시행 전 판검사의 사표 수리 불가 방침을 정하고 일부 판검사들이 이 법의 적용을 피해 서둘러 퇴직하려는 움직임을 봉쇄하고 나섰다.가뜩이나 사법 불신 분위기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사실상 편법이나 마찬가지인 ‘무더기 조기 퇴직’을 방치할 경우 전관예우를 방조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 탓이다. 대법원과 법무부의 이 같은 조치로 다음 주 중으로 임박한 개정 변호사법 시행을 앞두고 일고 있던 판검사들의 ‘퇴직 러시’는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법 시행 전 퇴직 불가”일부 법원장들은 최근 들어 개정 변호사법의 시행을 앞두고 거취 문제를 고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이동명 의정부지법원장(사법시험 20회)이 9일 대법원에 사직서를 냈고, 앞서 군 사법조직의 수장인 조동양 국방부 법무관리관도 임기 5개월여를 앞두고 사퇴했다. 그는 퇴직하며 “변호사법 개정안의 시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이용훈 대법원장이 이달 31일 정년퇴임하는 이홍훈 대법관의 후임으로 박병대 대전지법원장(사시 21회)을 임명 제청했던 것도 이 같은 분위기를 부채질했다. 현재 전국의 고·지법원장은 사시 18∼21회가 다수 포진돼 있어 박 후보자보다 선배인 법관들이 법복을 벗을 가능성이 제기됐던 것이다.그러나 대법원이 이 같은 방침을 밝히면서 조기퇴직 분위기는 급속히 수그러드는 분위기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이 전관예우를 누리기 위해 퇴직하는 법관들을 방치한다는 인상을 보여줄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이런 여론을 감안한 일부 법원장들도 괜한 오해를 피하고 퇴직하지 않겠다는 뜻을 잇달아 밝혔다. 구욱서 서울고법원장(사시 18회)은 이날 “전관예우를 받으려고 사직한다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라며 “변호사법 개정안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퇴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다가 탈락하면서 퇴직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진 이진성 서울중앙지법원장(사시 19회)도 같은 뜻을 밝혔다. 이 대법원장은 9일 이 법원장을 면담하면서 “변호사법 개정안의 시행이 임박한 시점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부를 수 있다”며 사퇴를 만류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이 법원장도 “외부 환경에 연연하기보다는 법원의 안정을 위해 힘쓰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지역에서 근무했더라도 서울에서 개업하는 경우가 많은 검찰 간부들은 법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일부 부장검사와 평검사들의 분위기는 달랐다. 서울북부지검의 한 부장검사가 이미 사직서를 냈고, 서울중앙지검의 모 검사는 자신이 맡은 사건을 기소하기도 전에 서둘러 사표를 내는 등 이미 6, 7명이 법무부에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에 비판 여론이 일고 대법원이 먼저 ‘법 시행 전 사표 수리 불가’ 방침을 밝히자 법무부도 이날 오후 서둘러 같은 방침을 내놓았다.○ 판검사 출신 변호사 몸값 떨어질 듯변호사법 개정안은 한 지역에서 계속 근무한 이른바 향판(鄕判)이나 지방에서 붙박이로 오래 근무한 검사들에게 직격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자신이 근무한 법원이나 검찰 사건을 맡아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탓에 최근 사직을 결심하고 있던 지방 근무 판검사들 사이에서는 “사표도 마음대로 내지 못하게 하느냐”는 불만도 흘러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반면 지난해 말이나 올해 초에 퇴직한 전관 변호사들과 대형 로펌들은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현직 판검사들의 개업이 사실상 차단되면서 이미 개업해 활동하고 있는 전관 변호사들에 대한 기존의 전관예우 효과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또 전관예우 금지법에 따라 법관 출신 변호사의 몸값이 떨어지면서 이들을 영입하는 데에 거액의 연봉을 제시해 왔던 대형 로펌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로펌 소속의 한 변호사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퇴직한 ‘전관 변호사’들의 연봉은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틈새’가 생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원이나 검찰 사건을 직접 맡지 않고도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거나 선임계를 내지 않고 자문만 해줄 수도 있다”며 “이렇게 사건을 직접 맡지 않고도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은 많기 때문에 전관예우가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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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관예우금지법 국무회의 통과… “판검사 사표 내도 당장 수리 않겠다”

    법조계의 고질적 병폐인 전관예우 관행을 차단하자는 취지의 개정 변호사법 시행이 임박하면서 일부 법관과 검사들 사이에서 퇴직 움직임이 일자 대법원과 법무부가 11일 “사표를 내더라도 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는 이를 수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 시행을 앞두고 사표를 내면 전관예우를 누리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국민이 오해할 수 있다”며 “전관예우를 용인하지 않고 변호사법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법 시행 전 사표 수리 불가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도 최근 일부 검사의 퇴직 움직임에 대해 법 시행 전에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공포 즉시 시행에 들어가도록 규정된 변호사법 개정안은 11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대통령의 재가 절차를 거쳐 다음 주 중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변호사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판검사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무원 등이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하면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 등의 국가기관에서 진행되는 민형사 및 행정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주무 부처인 법무부 장관의 부서와 대통령의 재가 절차를 거쳐 행정안전부가 관보에 게재하면서 공포된다. 현재 유럽을 순방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귀국한 뒤에 개정안을 재가할 계획이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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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슬픈 어버이날

    지병을 앓던 노부부가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다며 동반 자살하는가 하면 어머니 부양문제로 시누이가 올케를 살해하는 등 어버이날을 전후해 안타까운 사건이 잇달았다. 8일 오후 5시 반경 경기 용인시 신봉동의 한 아파트에서 전모(69), 노모 씨(62·여) 부부가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부부는 자식과 손자들에게 “아버지 엄마가 같이 죽어야지 어느 하나만 죽으면 짐이 될 것이다. 아이들 잘 키워라. 엄마 아빠와 행복해라. 사랑한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함께 살던 맏아들(40·회사원)과 며느리(38·회사원), 손자 2명(초등생)을 7일 오후 제주도로 여행을 떠나보낸 뒤였다. 맏아들은 경찰에서 “부모님이 ‘그동안 고생했으니 놀다 오라’고 해서 여행을 갔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경찰 조사 결과 서울의 명문고와 명문대 법대를 졸업한 전 씨는 30년 전부터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 왔다. 전 씨는 평소 성공한 친구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스트레스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부터는 중증 노인성 치매를 앓으면서 혼자서는 대소변조차 가리지 못했다. 평생 남편을 수발해온 부인도 병마가 찾아와 지난해 말에는 유방암 수술을 받아야 했다. 수술 이후에는 우울증까지 겹쳐 남편을 수발하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건강이 악화돼 고통을 호소해 왔다. 올케를 살해한 사건도 발생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9일 자신의 올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오모 씨(42·여)를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 씨는 이날 오전 9시 10분경 서초구 서초동 올케 이모 씨(46)의 집에서 이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오 씨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노모와 함께 올케 집에 왔다가 하룻밤을 자고 오빠가 출근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오 씨가 노모 부양 문제로 이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홧김에 저지른 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내와 이혼한 뒤 홀로 고혈압 치료를 받으며 생활고를 겪던 한 60대 아버지는 올해 초 장남을 상대로 매달 35만 원씩 부양료를 지급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내 승소하기도 했다. A 씨는 “해외 노동자로 일하면서 자식을 가르치느라 힘들게 살았는데 아들이 생활비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 교회 담임목사로 있는 아들은 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돈을 주지 않았고, A 씨는 결국 B 씨의 월급을 압류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이 지난달 압류 명령을 내리고 결정문이 송달되자 B 씨는 마지못해 아버지에게 부양료를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용인=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 201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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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엠넷, ‘4억 명품녀’ 상대 1억 맞소송

    지난해 9월 수억 원대의 명품으로 치장하고 케이블방송에 출연해 ‘4억 명품녀’ 논란을 일으킨 김모 씨(25)가 케이블채널 ‘Mnet(엠넷)’ 등을 상대로 1억 원의 소송을 낸 것에 맞서 엠넷 측도 김 씨를 상대로 최근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엠넷은 “김 씨가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방송사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1억 원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지난달 20일 냈다. 엠넷은 소장에서 “김 씨에게 대본을 통해 방송 내용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엠넷의 ‘텐트 인 더 시티’에 출연해 명품녀 논란과 함께 누리꾼들의 비판을 받자 “방송사가 마련한 대본을 그대로 읽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낸 바 있다.}

    • 201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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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지통]연예인 홍진경-오지호 ‘김치 전쟁’

    모델 출신 방송인 홍진경 씨(34·여)와 인기 탤런트 오지호 씨(35)가 김치 광고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홍 씨가 대표로 있는 김치업체 ㈜홍진경이 9일 오 씨 등이 운영하는 ㈜남자에프앤비(남자김치)를 상대로 “더 이상 허위 과장 광고를 하지 말라”며 서울중앙지법에 표시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 홍 씨는 신청서에서 “남자김치가 지난해 9월 ‘홍진경의 6년 아성을 무너뜨리고 김치쇼핑몰 1위에 등극했다’는 내용의 허위 광고를 했다”며 “남자김치 측에 광고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더니 한동안 내보내지 않다가 최근 다시 ‘동종 CEO 여성 김치브랜드를 제치며’ 등의 문구를 사용해 허위 광고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남자김치 측은 “가처분 신청 내용을 검토한 뒤 입장을 내놓겠다”며 즉각적인 반응을 피했다. 2004년 ‘더 김치’ 브랜드로 김치판매 사업에 뛰어든 홍 씨는 사업가로도 성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KBS 드라마 ‘추노’ 등에 출연한 오 씨도 지난해 8월 회사를 설립하고 김치판매 사업에 뛰어들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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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홍훈 대법관 후임에 박병대 대전지법원장 제청

    이용훈 대법원장은 6일 청와대를 방문해 이명박 대통령을 면담하고 31일 정년퇴임하는 이홍훈 대법관의 후임으로 박병대 대전지법원장(54·사법시험 21회·사진)을 임명 제청했다. 이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여 국회에 동의를 요청하면 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인준 동의 표결을 거쳐 대법관으로 정식 임명된다. 그동안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 제청을 거부한 적은 없다. 대법원은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재판실무에 능하고 한국법학원의 법학논문상을 수상하는 등 법률이론에도 매우 해박하다”고 제청 이유를 밝혔다. 박 후보자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 군인유족연금 청구권을 인정하고 중국동포의 귀화를 받아들이는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판결을 다수 내렸다.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는 동안 민·형사소송법 개정과 사법예산 확충 등에 힘써 굵직한 사법현안도 깔끔하게 처리해 일찌감치 대법관 후보로 거론돼 왔다. ◇박병대 대법관 후보자 약력 △경북 영주(54) △환일고, 서울대 법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전지법원장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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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ree Iran 시위’ 이란인 난민 인정 받았다

    법원이 2009년 6월 한국과 이란의 축구경기 도중 반이란 정부 시위를 벌인 이란인 K 씨(28)의 난민신청을 받아들였다. K 씨가 한국에 온 것은 2009년 4월. 이슬람 가문에서 태어난 그는 어릴 적 이슬람교를 믿었지만 자신의 종교가 남녀관계 등에서 너무 차별적이라는 생각에 점차 반감을 갖게 됐다. K 씨는 1999년부터 가라테를 하면서 만난 기독교인 스승의 영향을 받아 기독교에 심취했고 2008년 기독교로 개종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이란은 이슬람교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것을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곳. 기독교로 개종하면 최고 사형까지 당할 수 있었다. 결국 그는 스승과 함께 이란을 떠나기로 결심했고 2009년 4월 마침 스승과 자신을 초청한 한국 검도단체의 도움으로 한국에 왔다. 이후에는 국내의 한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했다. 같은 해 6월 이란에서 대통령 부정선거 의혹으로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자 K 씨는 같은 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한국과 이란의 축구경기 도중 시위로 희생된 이란 시민의 사진과 ‘Free Iran(이란에 자유를)’이라고 적힌 현수막 등을 번갈아 가며 들고 시위를 벌였다. 당시 그를 포함한 이란인들의 시위는 로이터뉴스 등을 통해 전 세계로 알려졌다. 이란 대표팀과 동행한 이란 정부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거세게 항의했다. 증거 확보를 위해 사진도 찍었다. K 씨는 법무부에 난민신청을 했지만 한 달 뒤인 2009년 7월 기각당했다. 갈 곳이 없어진 그는 지난해 9월 법무부를 상대로 난민인정불허 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냈다. 법무부는 “K 씨가 이란 정부의 주목을 받을 만한 반정부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인형)는 지난달 29일 K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슬람가문에서 태어난 K 씨에게 ‘개종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고 기독교 개종자들에 대한 이란 정부의 박해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며 “이란 정부 관계자들이 그의 행동을 기록했고 언론 매체가 그의 시위를 보도한 점을 고려하면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난민신청을 받아들인 이유를 밝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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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 퇴임 이홍훈 대법관 후임… 박병대 대전지법원장 제청할듯

    이용훈 대법원장이 이달 31일 퇴임하는 이홍훈 대법관의 후임에 박병대 대전지방법원장(54·사법시험 21회·사진)을 제청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이 대법원장은 이르면 6일 이명박 대통령을 면담하고 후임 대법관 제청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경북 영주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박 법원장은 사법연수원 12기를 수료하고 법관에 임용됐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 201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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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靑경호처 부인과 층간소음 마찰 경찰 징계 취소

    이웃에 사는 청와대 경호처 직원의 부인과 갈등을 빚다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징계 취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인형)는 이 사건으로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은 경찰관 박모 씨(37)가 자신이 소속된 경찰 기동단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씨의 행동이 경찰공무원의 신뢰를 저해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 은평구의 한 빌라에 사는 박 씨는 아래층에 사는 주모 씨(36·여)와 층간 소음, 계단 통행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었다.}

    • 201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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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일 퇴임하는 이홍훈 대법관… ‘전관예우금지법’ 최대피해자?

    이른바 ‘전관 변호사’가 자신이 판사나 검사로 근무했던 임지의 사건 수임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퇴직을 앞둔 고위 법관과 검찰 고위직의 거취가 주목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대표 발의해 본회의에 제출된 변호사법 수정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판검사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무원 등이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하면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법원, 검찰청 등의 민형사 및 행정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다. 당초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본회의에 상정했던 개정안은 대통령 공포 후 3개월간 시행을 유예하도록 했지만 홍 의원은 대통령이 공포한 날 즉시 시행되도록 수정안을 제출해 통과시켰다. 공포 후 3개월 뒤에 시행되면 현직 법관이나 검사들이 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잇달아 조기 퇴직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국회가 법률안을 의결해 정부로 넘기면 대통령은 15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공포해야 하는 만큼 개정안은 늦어도 이달 중순 안에는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이달 31일 퇴임하는 이홍훈 대법관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은 대개 퇴직 후 대형 로펌에 들어가 대법원 상고심 사건을 맡아왔지만 이 대법관은 이를 맡을 수 없기 때문에 향후 거취에 적지 않은 고민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법관의 자리를 채울 신임 대법관의 기수도 변수다. 신임 대법관 후보로는 이진성 서울중앙지법원장(10기), 김용헌 서울가정법원장(11기), 조병현 서울행정법원장(11기), 김용덕 법원행정처 차장(12기), 박병대 대전지법원장(12기) 등이 물망에 오른다. 만약 12기에서 대법관이 나오면 선배 기수들이 잇달아 퇴직할 가능성이 높다. 고법 및 지법 부장판사들도 7, 8월 법관 인사에서 승진에 탈락하면 퇴직하더라도 개정안 적용을 받게 돼 거취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반대로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등 소위 노른자위에 속하는 법원 소속 판사들의 퇴직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상대적으로 개정안의 영향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김준규 검찰총장의 임기가 8월에 끝나는 만큼 새 검찰총장이 임명되면 고검장 등 검찰 고위간부 여럿이 옷을 벗을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항고사건을 수사하는 고검은 대형 사건이 거의 없는 만큼 퇴직 고검장의 사건 수임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 간부들은 지방에서 근무했더라도 대부분 서울에서 개업하는 경우가 많아 개정안이 이들의 거취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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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태지 “이미 관계 종결” 발표 하자마자… 이지아, 재산분할소송 취하

    배우 이지아(본명 김지아·33) 씨가 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39) 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비밀 결혼’과 이혼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이 씨의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은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나친 사생활 침해 등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등 주변 사람들까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돼 소송을 끌고 나가기 어려워졌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바른은 이날 서울가정법원에 소송 취하서를 냈다. 서 씨가 소송 취하서 접수 2주 후인 이달 14일 안에 이에 동의하거나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재판이 더는 진행되지 않는다.바른의 소송 취하 발표는 같은 날 서 씨가 서태지컴퍼니 명의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공식 입장을 밝힌 뒤 1시간여 만에 나왔다. 보도자료는 “2006년 1월 상대방의 이혼 요청이 있은 뒤 2006년 6월 12일 상대측이 단독으로 미국 법정의 이혼판결을 받아 2006년 8월 9일 부부관계가 완전히 종결됐다”고 밝혔다.이날 서 씨는 보도자료 외에 서태지닷컴에 올린 글에서 “헤어져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상대방을 세상에 발표한다는 것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다… 이번 일로 인해 무척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여러분을 생각하면 애잔하고 미안한 마음뿐”이라고 개인적 심경을 밝혔다. 이지아 씨도 1일 공식 홈페이지에 “서로를 헐뜯고 공격하게 될 과정이 가치 있는 일이 아니라는 판단을 했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 씨는 이 글에서 “소를 취하하며 그 어떤 합의도 없었다”고 말했으며 서태지컴퍼니도 같은 날 “양측의 사전 협의는 없었다”고 밝혔다.그러나 이 씨가 소송을 전격 취하한 진짜 배경이 무엇인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 씨 측은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법조계에서는 승소 가능성이 낮았기 때문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 씨는 올해 1월 19일 서 씨를 상대로 위자료 5억 원과 재산분할 명목으로 50억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내면서 “2006년 이혼 소송을 냈고 2009년부터 이혼의 효력이 발생했지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산분할(2년)과 위자료(3년) 청구 시효가 모두 끝나지 않았다는 것. 그러나 서 씨 측은 2006년 8월 이혼이 확정됐기 때문에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시효가 모두 끝났으며 이혼 당시 이미 위자료도 지급했다고 주장해왔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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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장한도 5000만원 넘게 빼내간 저축銀 예금주 30여명 소환 검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는 1일 부산저축은행 계열 5개 은행에서 영업정지 전날 돈이 빠져나간 계좌 가운데 불법 인출 소지가 큰 거액 예금주와 차명 예금주를 30∼40명으로 압축하고 구체적인 인출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부산저축은행 계열 은행들이 영업정지되기 전날인 2월 16일 영업시간이 끝난 이후 예금보장한도인 원리금 5000만 원 이상을 찾아간 예금주로 총 인출금액은 50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이 영업정지 사실을 사전에 알았거나 은행 임직원과 짜고 불법으로 예금을 인출했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영업정지 전날 마감시간 이후 부산저축은행 계열 은행 5곳과 보해 도민저축은행 등 총 7곳에서 예금이 인출된 3588개 계좌(1077억 원) 전체에 대해 자금 추적을 위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금융감독원에서 넘겨받은 자료와 비교 분석하며 인출 경위와 예금주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불법 인출 정황이 있는 거액 예금주와 차명 예금주의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우선적으로 소환 조사해 저축은행 임직원에게 금품을 건넨 사실 등이 드러나면 관련자를 모두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김옥주 부산저축은행 비상대책위원장과 예금 피해자들은 1일 부산 북구 화명동 부산저축은행 화명지점에서 사흘째 밤샘농성을 하며 지난달 18일 VIP 고객의 부정인출 신고에 경찰이 적절한 조치를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폐쇄회로(CC)TV 화면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 201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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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특허 침해 애플, 아이폰-아이패드 전량 폐기하라”

    최근 미국 애플사로부터 소송을 당한 삼성전자가 21일 한국 일본 독일 법원에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애플은 15일(현지 시간) 삼성전자가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사용자환경(UI) 등을 베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지적재산권 침해소송을 냈다.애플이 주로 삼성전자 제품의 외장(外裝)을 문제 삼았던 것과 달리 삼성전자는 핵심 통신기술을 내세워 반격했다. 이 중에는 애플 아이폰을 모뎀처럼 사용하는 ‘테더링’ 서비스에 들어가는 일부 핵심 특허도 포함돼 있다.삼성전자는 “서울중앙지법에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특허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5건을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자사(自社) 특허권이 등록된 나라인 독일 만하임 법원과 일본 도쿄 법원에도 각각 3건과 2건의 소송을 제기했다.삼성전자는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특허를 침해한 아이폰3G, 아이폰4, 아이패드(3세대 통신기능이 있는 모델과 와이파이 전용 모델)와 나머지 특허침해 모델의 수입과 양도, 대여는 물론이고 전시까지 금지할 것”을 애플 측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들 제품을 모두 수거해 폐기하라고 주장했다.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침해한 것으로 삼성전자가 적시한 대표적 특허는 △데이터를 전송할 때 전력 소모를 줄이고 전송 효율을 높이는 고속패킷전송방식(HSPA) 통신표준 기술 △데이터 전송 때 오류를 줄이는 광대역부호분할다중접속(WCDMA) 기술 △휴대전화를 개인용 컴퓨터(PC)와 연결해 무선데이터 통신을 가능케 하는 테더링 관련 기술 등이다.삼성전자는 충분한 준비를 거쳐 조만간 미국 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김선미 기자 kimsunmi@donga.com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 201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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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우성의 연인’ 이지아, 서태지 상대 위자료-재산분할 55억 소송

    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39)가 탤런트 이지아(본명 김지아·33)와 미국에서 결혼한 뒤 이혼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에서는 둘 사이에 아이가 둘 있다는 설도 있었지만 이지아는 21일 오후 11시 50분 소속사 키이스트를 통해 서태지와의 관계를 인정하면서 “자녀는 없었다”고 밝혔다. 서태지가 데뷔 때부터 철저히 ‘신비주의 전략’을 고수해온 터라 그가 10년이 넘게 결혼생활을 하다 이혼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팬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서태지 은퇴 후 미국서 가까워져 결혼21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이지아는 1월 19일 서태지를 상대로 5억 원의 위자료와 50억 원의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냈다. 이미 지난달 14일과 이달 18일에는 1, 2차 변론준비기일이 열렸고 다음 달 23일에는 3차 변론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이지아는 서태지를 상대로 이혼 청구소송은 내지 않았다. 이들은 ‘서태지와 아이들’이 은퇴를 선언한 이후 1997년부터 결혼생활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지아 소속사에 따르면 이지아는 1993년 미국 유학 중 같은 해 미국 현지에서 열린 로스앤젤레스 한인 공연에서 지인의 소개로 서태지를 처음 만나 이후 전화와 편지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1996년 초 서태지가 은퇴한 후 미국으로 건너오자 이지아가 현지 적응에 도움을 주며 더욱 가까워져 1997년 단둘이 결혼식을 올렸다는 것. 결혼 뒤에는 미국 애틀랜타 주와 애리조나 주에서 결혼생활을 했다.현재 양측은 이혼 시점과 관련해 서로 엇갈리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지아 측은 ‘2009년 이혼한 뒤 아직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지만 서태지는 2009년이 아니라 2006년에 이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법원에 보낸 답변서에서 “2006년 이혼하면서 이지아가 요구하는 대로 위자료도 주고 재산 분할도 해줬다. 그런데 이지아가 2009년에 이혼한 것처럼 속여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다시 청구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법에 따르면 위자료는 이혼 후 3년 안에, 재산 분할은 2년 안에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이혼 시점은 이번 소송의 가장 큰 쟁점이다.이와 관련해 이지아 소속사는 “서태지가 2000년 6월 한국에서 활동을 위한 컴백을 한 뒤 이지아는 미국에서 홀로 지냈으며 2006년 단독으로 이혼 신청을 제출해 2009년 이혼 효력이 발효됐다. 이혼 사유는 일반인에 비해 평범하지 않은 상대방의 직업과 생활 방식, 성격 차이였다”고 밝혔다.양측은 가사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대규모 변호인단을 선임했다. 이지아는 법무법인 바른 소속 변호사 4명을, 서태지는 법무법인 수 소속 변호사 3명을 선임했다. 이지아의 변호인단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도 포함됐다. ○ 문화 대통령과 혜성 신인의 만남서태지는 1989년 록밴드 ‘시나위’의 베이시스트로 데뷔한 뒤 1990년대 입시 위주의 획일적 교육 시스템을 비판한 ‘교실이데아’, 가출 청소년을 주제로 한 ‘컴 백 홈’ 등 사회성 짙은 노래들을 발표하면서 10대들에게 ‘문화 대통령’이란 별명을 얻기도 했다.이지아는 누리꾼 사이에서 ‘외계인’ ‘뱀파이어’라고 불릴 정도로 사생활이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다. 늦은 나이에 데뷔했지만 데뷔 전 사진이 한 장도 발견되지 않은 데다 로스앤젤레스 패서디나 아트스쿨을 중퇴했다고 밝힌 것 외에는 지인관계나 이력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지아는 2004년 배우 배용준과 한 통신사 광고에 출연하며 처음 얼굴을 알린 뒤 MBC ‘태왕사신기’에도 배용준과 함께 주연급으로 출연해 두 사람이 연인이라는 소문이 나기도 했다. 한편 이지아와 연인 관계를 공식화한 영화배우 정우성(38)은 팬미팅에서 “(이지아와) 대화가 잘 통해 좋다. 예쁘게 봐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지아의 소송에 대해 정우성의 소속사 토러스필름 측은 “우성 씨가 무척 당황하고 있다. 기사를 보고서야 모든 걸 알았다.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말만 하고 있다”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전했다.이지아는 보도자료를 통해 “상대방이 유명인이었기 때문에 데뷔 후 개인사를 숨길 수밖에 없었고,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없었다”며 “어린 나이였지만 진심으로 사랑했었고 마지막까지 원만하게 마무리하고 싶었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여드려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김범석 기자 bsism@donga.com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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