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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중현 논설위원입니다.

sanjuck@donga.com

취재분야

2026-04-15~2026-05-15
칼럼100%

  • [뉴스 파일]새누리 “중간 금융지주사 도입 법안 추진”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금산분리(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지분소유 규제) 방안의 하나로 ‘중간 금융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경제민주화 4호 법안’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그룹 내에 중간금융 지주회사를 설립해 은행 보험 카드사 등 금융 자회사를 소유할 수는 있지만 비(非)금융 계열사가 보유한 금융계열사 지분에 대한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 모임 소속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28일 공청회를 거쳐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21일 말했다.}

    • 201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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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옛 솔로몬-한국저축은행 새 이름 달고 9월 영업재개

    옛 솔로몬저축은행과 한국저축은행이 영업정지 3개월여 만에 새 이름을 달고 영업을 재개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는 솔로몬저축은행 인수를 마무리하고 9월 3일 영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자산과 부채만 이전받았기 때문에 옛 이름이 아닌 ‘우리금융저축은행’이라는 이름으로 영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금융그룹이 인수한 한국저축은행도 같은 날 ‘하나저축은행’으로 영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옛 솔로몬 및 한국저축은행 고객은 1인당 5000만 원까지 종전에 맺은 계약을 그대로 인정받아 만기 후에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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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룸/박중현]‘비전’은 디테일에 숨어있다

    “털….” 비밀 전승의 순간, 아버지는 숨을 거두며 아들에게 이 한마디만 남겼다. 짚신을 삼아 먹고살던 아버지와 아들은 장이 서는 날이면 나란히 좌판을 벌였다. 아버지의 짚신은 반나절도 안 돼 모두 팔렸다. 반면에 아버지와 똑같은 기술로 만든 아들의 짚신은 장이 끝날 때까지 절반이 안 팔리고 남았다. 까닭을 물어도 아버지는 “네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며 끝까지 아들에게 비밀을 숨겼다. 아버지의 짧은 유언을 놓고 고민하던 아들은 아버지와 자신의 짚신을 꼼꼼히 뜯어보고 나서 이유를 깨달았다. 아버지의 짚신은 작은 검불까지 정성스럽게 뜯어 내 신는 사람이 편안했지만 자신이 만든 짚신은 까슬까슬한 잔털이 남아 사람들이 피했던 것이다. 그 후 아들은 노력을 거듭한 끝에 짚신의 명장(名匠)이 됐다고 한다. 아메리칸발레시어터(ABT)의 수석무용수 서희 씨(26)는 최근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된 ‘지젤’ 무대에 서기 전 선배 발레리나인 독일 슈투트가르트 발레단 수석무용수 강수진 씨(44)와 자신을 비교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가까이서 본 강 선배의 손동작, 눈 동작은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다. 초보는 큰 그림만 보지만, 대가(大家)는 작은 디테일(detail)로 승부한다는 걸 그때 느꼈다. 난 아직 멀었다.” 겸손함뿐 아니라 20대 중반에 이미 초보와 대가를 가르는 차이가 어디서 비롯되는지 명확히 인식했다는 점에서 한국인 최초로 세계 메이저 발레단의 수석무용수가 된 그의 공력을 읽을 수 있었다. 예술 분야에서 디테일은 전체에 대비되는 세밀한 표현을 뜻한다. 서 씨 말처럼 같은 작품을 연주하거나 연기하더라도 진정한 실력차는 디테일에서 드러난다. 때로 ‘종합예술’로 불리는 정치 분야에서 나타나는 정치인들의 디테일 부족을 보면서 이들의 실력을 의심하게 되는 건 이런 점 때문이다. 최근 동아일보는 대선주자들의 ‘디테일 오류’들을 묶어 보도했다. 이 기사가 민주통합당 손학규 상임고문이 대기업의 고용 실태를 언급하며 잘못된 통계를 인용한 부분을 지적하자 다음 날 손 고문은 “관심을 갖고 오류를 지적해 줘 감사하다”며 지적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모든 정치인이 이렇게 ‘쿨’한 태도를 보이는 건 아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달 9일 “이명박 정권 5년간 우리 경제는 불과 3.1% 성장했다. 참여정부의 4.3%에 비교하면 정말 초라한 성적표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경제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고개를 끄덕이기 쉬운 부분이다. 하지만 한 나라의 성장률은 세계경제 상황과 따로 떼어 설명할 수 없다. 노무현 정부 5년간 세계 경제가 연평균 4.7% 성장할 때 한국 경제는 4.3%로 뒤처졌다. 이명박 정부의 성적표가 좋진 않아도 올해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치를 포함한 5년간 성장률은 3.1%로 세계경제성장률(3.0%)을 조금 앞지른다. 작은 차이 같지만 이 대표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인 사람은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하긴 말실수를 지적당한 현장 정치인들은 억울할 수도 있겠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처럼 녹화된 TV프로그램이나 책으로만 자신을 표현한다면 이런 디테일 오류가 겉으로 드러날 일도 없을 테니까. 세계경제가 악화일로에 놓인 불확실성의 시대에 국민은 비전을 갖춘 지도자를 원한다. 비전(秘傳)이건 비전(vision)이건 핵심은 항상 디테일에 있다. 명장이나 대가급 지도자를 뽑는 데 필요한 건 숨겨진 디테일을 제대로 읽어 내는 국민의 능력이다.박중현 경제부 차장 sanjuck@donga.com}

    • 201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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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룸/박중현]어머니가 장마철에 불을 땐 이유

    “둑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요. 침착하게 식구들을 데리고 피난하시오. 나는 여러분이 짐을 다 옮길 때까지 기다릴 테니까 말이오.” 둑에 금이 가 피할 시간도 없이 강이 넘칠 위기에 처하자 주민들은 공포에 휩싸였다. 이때 마을의 우파(右派)를 대표하는 돈 카밀로 신부가 먼저 강둑 위에 올라섰다. 때는 이탈리아 사회의 이념대립이 최고조에 달했던 1950년대 초. 북부 평야지대를 흐르는 포 강 유역에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큰비가 줄기차게 내렸다. “나도 함께 가겠소.” 돈 카밀로와 사사건건 대립하는 공산주의자 읍장 페포네도 따라 나섰다. 페포네는 주민들에게 “강둑은 끄떡없소. 피난할 준비를 하시오. 그동안 여기 서서 내가 한 말에 대해 책임진다는 걸 여러분한테 보여주겠소”라고 소리쳤다. 다음 날 저녁 강둑에 구멍이 뚫려 마을은 물에 잠겼다. 하지만 사람들은 모두 대피한 뒤였다. 조반니노 과레스키의 소설 ‘신부님 시리즈’의 한 토막이다. 어릴 적 읽은 이야기 속 돈 카밀로와 페포네는 큰 위기를 맞은 지도자가 취해야 할 이상적 모습으로 머릿속에 남아 있다. 이탈리아는 요즘 다시 큰물을 맞았다. 유럽연합(EU) 3위의 경제 규모인 나라가 그리스 스페인에 이어 다음 번 재정위기의 희생양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국가를 이끄는 마리오 몬티 총리의 비장함에서 돈 카밀로와 페포네를 떠올렸다. 그는 지난주 “이탈리아가 EU로부터 구제금융을 필요로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한 뒤 앞으로 3년간 공공부문 지출을 260억 유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에는 노동법을 40년 만에 고쳤다.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물러나겠다”며 자신의 신임을 걸었던 법안의 핵심은 평생고용 폐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 기업이 감원을 쉽게 할 수 있게 해 생산성을 높이고 투자 확대를 꾀하는 내용이다. 이 때문에 취임 초의 높았던 지지율은 하락했지만, 남유럽 경제위기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방만한 재정 운용과 낮은 생산성에 정면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도 이미 유럽 경제위기라는 장마의 영향권에 들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외신기자들과 만나 “2008년 금융위기가 태풍과 일시적인 폭우라면 지금의 위기는 장기화, 상시화한 모습으로 지루한 장마와 비슷하다”고 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도 대공황에 비견되는 이번 위기가 10여 년 지속될 것이라는 데 공감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당선되면 임기 내내 위기가 상수(常數)가 될 한국경제를 책임져야 하는 여야 대통령 후보군의 슬로건, 출마선언문에서 경제위기에 대한 긴장감은 찾아보기 어렵다. 세계 각국의 용기 있는 지도자들이 내놓는 정책들과 달리 실체가 불명확한 ‘경제민주화’ 논쟁, 재정건전성에 부담을 주는 복지확대 논의로 귀중한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다. 소나기는 피하면 그만이지만 긴 장마 땐 비와 공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에어컨이 없던 시절 우리 어머니들은 장마가 한창일 때 진땀을 흘리며 군불을 때곤 했다. 방바닥에 찬 습기로 가족들이 밤잠을 설칠까 봐 걱정해서였다. 깊은 속마음을 모르고 더운 날 불을 땐다며 어머니에게 짜증을 부리던 기억이 난다. 표에는 도움이 안 돼도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늘려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복지정책의 정합성을 높여 재정건전성을 지키겠다는 공약을 내놓을 대선 후보를 기다린다. 그런 이가 돈 카밀로, 페포네 같은 용기와 어머니가 군불을 때던 진득한 마음으로 국민이 ‘길고 깊은 경제위기’를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될 지도자다.박중현 경제부 차장 sanjuck@donga.com}

    • 201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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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 2000억대 불법외환거래 적발

    싱가포르 홍콩 등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세워 놓고 비자금을 조성한 뒤 외국인 투자처럼 속여 한국에 들여와 자사주를 사들인 ‘검은 머리 외국인’ 기업들이 불법 외환거래 혐의로 관세청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지난해 말부터 기업들의 해외투자 정보와 통관자료 등을 분석해 해외투자를 가장한 불법 외환거래와 재산도피 혐의가 있는 업체 10여 곳을 찾아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A선박업체는 2007년 국내 법인자금으로 사들인 선박을 파나마에 등록한 뒤 운항수입 등 4000만 달러를 빼돌려 싱가포르에 세운 P유령회사의 비밀계좌에 숨겼다. 같은 해 12월 A사는 이 돈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있는 다른 유령회사 O사를 거쳐 싱가포르에 있는 또 다른 유령회사 S사로 옮기는 방법으로 자금을 세탁해 국내로 반입했다. A사는 이렇게 모은 4300만 달러로 자사 주식을 취득했다. 관세청은 A사가 재산도피 565억 원, 자금세탁 500억 원 등 2021억 원 상당의 외환을 불법 거래한 사실을 확인해 검찰에 송치했다. 또 이탈리아 의류업체의 한국지사인 B사는 홍콩과 버진아일랜드에 유령회사를 만들고 비밀계좌를 개설한 뒤 홍콩의 유령회사가 한국에 의류를 수출하는 것처럼 꾸며 이익금을 빼돌렸다. 이 돈은 비밀계좌에 숨겨졌다가 외국인 투자를 가장해 국내로 유입돼 B사의 자사주를 사는 데 사용됐다. B사는 재산도피 126억 원 등 403억 원의 불법 외환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세청 당국자는 “페이퍼컴퍼니가 불법 외환거래·비자금 조성, 주가 조작 등의 매개체로 자주 활용되고 있다”면서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홍콩을 중심으로 한 거래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 201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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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달 피하려고… 4월 결혼 작년보다 8.2% 늘어

    윤달(4월 21일∼5월 20일)을 피해 결혼한 커플들의 영향으로 4월 혼인 건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8.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같은 달 태어난 아이의 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0.2% 줄면서 3개월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4월 혼인 건수는 2만7800건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8.2%인 2100건 증가했다. 혼인 건수는 지난해 10월(6.9%) 이후 7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1∼4월 누적 건수도 11만700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6.6% 증가했다. 4월 이혼 건수는 8500건으로 지난해 4월과 같았다. 서은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자녀 세대인 ‘에코 세대(1979∼1983년생)’가 결혼 적령기를 맞고 있고, 윤달 시작을 앞두고 결혼을 서두른 쌍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달에 결혼을 하면 부부 금실에 문제가 생긴다’는 속설 때문에 윤달이 시작되기 전 서둘러 결혼한 사람이 늘었다는 설명이다. 4월에 태어난 신생아는 4만2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2% 줄어 2월(6.3%)과 3월(0.2%) 두 달간 이어지던 증가세가 감소세로 전환됐다. 사망자는 2만2100명으로 지난해 4월보다 800명(3.8%) 늘어 1월(1.7%) 이후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2월의 기록적 한파, 3월 꽃샘추위의 영향으로 건강이 악화된 고령자가 많았기 때문이다. 1∼4월 사망자도 9만520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8만8100명)보다 8.1%나 증가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 201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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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브리핑] 하도급횡포 ㈜동일 과징금 10억 外

    ■하도급횡포 ㈜동일 과징금 10억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하도급 업체의 공사대금을 일방적으로 깎고 돈을 제때 주지 않은 부산지역 건설업체 ㈜동일에 10억5100만 원의 과징금 및 하도급대금 4억2000만 원의 지급명령을, 같은 지역 업체인 ㈜정성종합건설에 1억4400만 원의 하도급대금과 1500만 원의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내렸다. ■100만 원 이상 금품수수 땐 해임국토해양부는 직원들의 비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처벌 강화와 인사 쇄신, 정부공사 관리 체계 개편 등을 담은 ‘국토해양부 비리 제로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국토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경우 위법이나 부당한 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해임 이상의 처분을 받는다. 한 번의 비리행위라도 적발되면 공직에서 퇴출시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와 과거 비리사실 등을 자진 신고한 경우 징계 처분을 감경해 주는 ‘비리양심 자진 신고제(Plea Bargaining)’가 도입된다. ■하나銀-현대카드, 체크카드 출시현대카드와 하나은행은 업무협약(MOU)을 맺고 체크카드를 선보인다고 25일 밝혔다. 앞으로 현대카드는 하나은행 예금계좌를 기반으로 수시 입·출금까지 가능한 체크카드 상품을 내놓을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롯데카드도 하나은행 예금 계좌를 통한 체크카드를 7월에 내놓기로 합의하고 현재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파프리카, 매출액 1위 채소 등극롯데마트는 파프리카 감자 고구마 양파 등 4대 채소의 5, 6월 매출을 분석한 결과 금액 기준으로 파프리카가 가장 많이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파프리카는 이 기간 중 이들 4대 채소 매출액의 35.6%를 차지해 감자(28.0%) 양파(21.6%) 고구마(14.8%)를 앞질렀다. 롯데마트 측은 “최근 파프리카가 다이어트 채소로 주목받는 데다 퓨전음식 재료로도 많이 쓰이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고속선박 국기게양 위치 선실로국토해양부는 고속선박의 국기게양 방식을 바꿔 국기훼손 사례를 방지하는 내용의 선박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기를 선박의 뒷부분에 게양해 국기훼손 사례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최대속력 25노트 이상으로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은 국기를 조타실이나 상갑판 위쪽에 있는 선실 등에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

    • 201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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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필립스에 15억 과징금… FTA관련 외국기업 처음 제재

    유럽 최대 가전회사인 필립스의 한국지사인 필립스전자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관세가 철폐됐는데도 국내 판매가격의 인하를 막다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FTA와 관련해 가격 인하를 방해한 기업에 제재 조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거래되는 가전제품의 최저 판매가격을 미리 정해주고 20여 개의 대리점에 이 가격 이하로 팔지 못하도록 강요한 필립스전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1300만 원을 부과했다. 필립스는 네덜란드 기업인 ‘로열필립스일렉트로닉스’의 자회사로 한국에서 소형가전, 의료기기, 조명기기 등을 수입, 판매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기면도기(61.5%), 음파전동칫솔(57.1%), 전기다리미(45.2%), 커피메이커(31.3%) 등 대부분의 소형가전 분야에서 국내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필립스전자는 대리점들의 온라인 할인 판매 이후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업체들이 공급가격을 내려달라고 요구하자 온라인 가격 통제에 나섰다. 지난해 5월 온라인에서 권장소비자가격의 절반 값(최저 판매가격) 미만으로 자사 제품을 판매한 대리점에는 공급가격을 인상하거나 제품 공급을 중단하는 불이익을 주기로 결정한 것. 특히 필립스전자는 제품 포장박스에 판매 대리점을 구별할 수 있는 표지를 한 뒤 온라인에서 최저 판매가격 이하로 판매되는 자사 제품을 직접 구입하는 방식으로 가격 통제 방침을 어긴 대리점을 색출해 내는 치밀함을 보였다. 필립스전자는 대리점 색출을 위해 399차례에 걸쳐 7900만 원어치의 자사 제품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필립스전자는 또 전기면도기인 센소터치, 소닉케어(음파전동칫솔), 세코(에스프레소 머신), 도킹스피커(스마트폰에 연결하는 스피커), 에어프라이어(공기튀김기) 등 신제품이나 인기제품은 온라인 판매를 전면 금지했다. 공정위는 필립스 제품을 독점 수입하고 있는 필립스전자가 온라인 가격을 통제하면서 지난해 7월 한-EU FTA가 발효돼 전자제품에 부과되던 8%의 관세가 철폐됐는데도 이 회사 제품은 한동안 가격이 내려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필립스 전기면도기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뒤인 올 3월 15일에야 제품별로 가격이 3∼5% 내려갔으며 에스프레소 머신은 FTA가 발효된 뒤 11개월이 지난 이달 4일에야 가격이 7.9∼8.5% 떨어졌다. 노상섭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필립스의 재판매가격 유지와 오픈마켓 판매 금지는 대리점 또는 유통채널 간 가격할인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소비자 이익을 침해했다”고 밝혔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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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재완 장관 “韓, 녹색 ODA 비중 2020년 30%로 확대”

    한국이 해외에 지원하는 공적개발원조(ODA) 가운데 개발도상국의 녹색성장에 도움을 주는 원조의 비중이 현재의 14%에서 2020년에는 30%로 높아진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1일(현지 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리우+20 재무장관 세미나에서 한국의 녹색성장 정책방안을 담은 ‘한국의 녹색성장 정책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날 박 장관은 “효과적인 녹색성장을 하려면 글로벌 협력이 중요하다”며 “개도국의 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의 녹색 ODA 비중을 2020년까지 30%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한국은 반세기 전만 해도 온 국토가 벌거숭이였으나 식목일 제정, 적합 수종 개발, 새마을운동 등에 힘입어 지금은 1950년대의 20배가 넘는 산림자원을 축적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4위의 푸른 산림을 가진 나라로 탈바꿈했다”고 소개했다. 박 장관은 또 현 정부 들어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따라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2%를 녹색성장에 투자하고,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의 30%를 2020년까지 자발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배출권 거래제’ 도입법안이 올해 5월 국회를 통과해 2015년에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도 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브라질 스위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 13개국 재무장관과 국제통화기금(IMF), 미주개발은행, 유엔무역개발회의, 세계은행 등 4개 기구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 201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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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A 3.0 시대로]美+EU, 멕시코+브라질… 세계는 FTA 전쟁중

    세계 주요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를 무역 영토 확장으로 극복하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세계 각국이 거미줄처럼 복잡한 FTA로 묶이면서 경쟁에 뒤처진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유럽연합(EU) 지도자들은 19일(현지 시간) 멕시코 로스카보스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폐막 기자회견에서 양국 간 FTA 협상준비 실무그룹에 “미국과 EU 간 FTA 협상을 올해 말 시작할지 공식 결정할 수 있도록 신속히 일을 마무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미-EU FTA가 체결된다면 세계 최대 경제블록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뛰어넘는 초대형 자유무역지대가 탄생하게 된다. EU는 미국뿐 아니라 아시아, 남미 등의 여러 나라와 전방위적으로 FTA를 확대하고 있다. 카럴 더휘흐트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19일 “다음 주에 베트남 당국자와 벨기에 브뤼셀에서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할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미국의 턱밑인 남미에서도 FTA를 확장하고 있다. EU 대외무역장관 이사회는 올해 2월 EU-페루·콜롬비아 FTA에 가서명했다. EU는 협상 초기에 참여했다가 탈퇴한 볼리비아, 에콰도르도 언제든지 협정에 가입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남미 내부의 FTA 논의도 활성화되고 있다. 멕시코는 지나치게 높은 대미(對美) 무역편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2011년 3월 중단된 브라질과의 FTA 협상을 2월부터 재개했다. 한국과 FTA 경쟁에서 뒤처져 자국 내 여론의 비판을 받아온 일본 역시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등을 통해 역전을 노리고 있다.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 201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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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룸/박중현]인생을 낭비시킨 죄

    “너는 살인죄로 기소된 게 아니다. 네가 저지른 죄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흉악한 범죄. 바로 인생을 낭비한 죄다.” 살인누명을 쓰고 절해고도(絶海孤島)의 감옥에 수감된 빠삐용은 탈옥을 시도하다 붙잡혀 독방에 갇힌다. 꿈속에 나타난 재판관에게 “나는 무죄다. 아무도 죽이지 않았다”며 항변하던 그는 ‘인생을 낭비한 죄’란 판결에 힘없이 무너진다. “유죄입니다.” 오래된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오른 건 최근 읽은 외신기사 때문이었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는 최근 부모 학력이 고졸 이하인 청소년들이 부모가 대학 이상을 졸업한 집안의 자녀들보다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시간이 훨씬 길다고 보도했다. 1999년 하루 16분이던 이 ‘시간낭비 격차(time-wasting gap)’는 2010년에 90분으로 벌어졌다. 그 차이는 PC TV 게임기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는 자녀를 통제할 지식을 부모가 갖췄느냐 아니냐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디지털기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맞벌이 등으로 시간에 쫓기는 저학력, 저소득층 부모들이 자녀의 시간낭비를 적절히 통제하지 못해 학력격차 등 문제가 발생한다는 내용이었다. 한국 청소년이나 청년층의 경우 미국과는 전혀 다른 낭비가 더 큰 문제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한국의 청년 한 명이 4년제 대학 진학으로 발생하는 기회비용이 등록금과 4년간 다른 일을 해 벌 수 있었던 임금손실을 합해 1억1960만 원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한국경제 전체로는 한해 19조 원이나 된다. 초중고교 과정에서 쓴 사교육비 지출을 합하면 규모는 훨씬 커진다. 게다가 대학진학률이 2008년에 83.8%까지 상승한 뒤 크게 떨어지지 않았지만 전체 근로자의 축적된 지식, 기술의 총량을 보여주는 ‘인적자본 성장률’은 1991년 이후 하락 추세다. 대학에 더 많이 가는데도 경제성장에 필요한 역량은 오히려 줄었다는 뜻이다. 경제학적으로 볼 때 낭비는 경제(economy)의 적대적 개념이다. 제한된 자원을 활용해 생산 소비 분배의 전 과정에서 낭비를 없애고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이 경제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한국의 대학교육은 비(非)경제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인생의 낭비를 경제적으로만 환산할 순 없다. 학력 인플레이션이 보편화된 사회에서 홀로 대학에 가지 않았을 때 느끼는 소외감, 자녀를 대학에 보내지 못한 부모의 죄책감 등은 투입과 산출만으로 계산될 수 없다. 그래도 대학졸업자의 42% 정도가 실업자거나, 학력을 낮춰 취업하는 등 ‘과잉학력’ 문제를 겪고 있는 건 심각한 문제다. 우리 사회가 제공할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의 한계를 초과한 대학졸업자가 양산되고 있다는 의미다. 요즘 대기업, 금융권이 고졸자 채용을 늘리는 건 반가운 일이지만 청년층의 총체적인 시간, 비용의 낭비를 해소하기엔 아직 역부족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통합당이 19대 국회에 ‘1호 법안’으로 낸 반값등록금 방안을 생각하면 착잡해진다. 대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야 하지만 대학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학 진학의 기회비용을 낮추면 과잉학력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 지금의 청소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지 못해 괴로워할 때 책임은 누가 져야할까. 과거 정치권의 대중영합주의와 부모들의 과도한 교육열에 대해 그들이 제기할 죄목은 바로 ‘내 젊은 날의 인생을 낭비시킨 죄’가 될 것이다.박중현 경제부 차장 sanjuck@donga.com}

    • 201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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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 계약서에 ‘중개수수료 불법’ 명시

    앞으로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서 돈을 빌릴 때 이를 중개해 준 업자가 채무자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이라는 내용이 표준계약서에 명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부거래 분야의 불평등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아 ‘대부거래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된 표준약관은 ‘중개수수료를 채무자로부터 받는 것은 (대부업법상) 불법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까’라는 항목을 대부 계약서에 넣고 반드시 채무자가 자필로 답을 써넣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채무증명서 발급비용과 발급기한을 계약서에 미리 기재하도록 해 대부업자가 증명서 발급비용을 과도하게 받거나, 부당하게 발급을 늦추지 못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한국대부금융협회에 통보하고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해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공정위 당국자는 “지난해 불법 중개수수료와 관련해 3449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피해금액도 40억 원이나 됐다”면서 “대부금융협회와 함께 만든 이 표준약관 사용이 일반화되면 이런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 201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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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리스의 선택’ 세계경제 어디로]韓-日 증시가 충격파 첫 가늠자… 정부, 실물·자금시장 긴급 점검

    그리스 2차 총선이 치러진 17일 정부와 한국은행 등은 선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충격파에 대비해 국내외 경제상황을 집중 점검하는 등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산업계 역시 선거 결과가 수출 등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며 대응책을 준비했고, 증시 관계자들은 이번 주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멕시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이명박 대통령을 수행해 출국하기에 앞서 “24시간 집중 모니터링 체제를 철저히 가동하고, 국내외 경제·금융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재정부는 그리스 총선 결과가 확정되는 18일 오전 신제윤 제1차관 주재로 상황점검 회의를 열고, 멕시코에 있는 박 장관과 핫라인을 개설해 시장 변화에 실시간 대응하기로 했다. 한은도 18일 오전 8시 박원식 부총재 주재로 통화금융대책반 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도 17일 간부 및 실무진으로부터 향후 금융시장 동향을 보고받으며 대응책을 협의했다. 정부는 금융시장 불안 조짐이 나타나면 곧바로 재정부, 한은, 금융위, 금감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확대 대책회의를 열 계획이다. 지식경제부와 대기업들은 긴장된 모습으로 실물 경제에 끼칠 영향을 집중 점검했다. 지경부 당국자는 “한국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이 유럽연합(EU)과 무역비중이 높아 걱정”이라며 “유럽위기가 안 좋은 방향으로 전개되면 지난해에 이어 ‘무역 1조 달러’를 수성하려던 목표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리스 해운업계로부터 대형 선박 주문을 많이 받아온 조선업계는 특히 바짝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 조선업체 관계자는 “선박인도 지연이 아직 본격화되진 않았지만 선거 결과에 따라 상황은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18일 유럽에 앞서 개장하는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증시는 그리스 총선 결과가 국제 금융시장에 미칠 파장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긴축에 찬성하는 중도우파 성향의 신민주당이 우세해 연정 구성에 성공할 경우 주가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반(反)긴축을 표방해온 급진좌파연합(시리자당)이 우세하면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이 커지면서 증시가 크게 출렁일 수 있다고 증시 관계자들은 관측했다.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 201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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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울리고 건보 급여 등치고

    장애인들이 타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수입가격을 부풀려 건강보험급여를 빼돌린 수입업체 4곳이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장애인 전동보장구’의 수입가격 조작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D사 등 4개 업체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장애인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피부양자가 장애인 전동보장구를 살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비용의 80%를 보험급여로 지원한다는 점을 악용해 실제 가격보다 수입가격을 부풀려 신고했다. 이어 비싸게 조작된 수입신고 자료를 근거로 고시금액을 높게 평가받은 뒤 장애인에게 팔아 보험급여를 타냈다. 4개 업체는 이런 수법으로 2010∼2011년에 1만4000대의 전동보장구를 92억 원에 수입한 뒤 43% 높은 132억 원에 수입가격을 신고해 부당이득을 취했으며, 이 기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들 업체에 186억 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했다.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 201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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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자 수 사상 첫 2500만명 돌파했지만…

    취업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2500만 명을 넘어섰다. 5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47만2000명이 늘어나는 등 8개월 연속 40만 명 이상 증가하는 호조를 보인 덕분이다. 이에 따라 고용률도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60%대로 올라섰다. 하지만 휴폐업 등 기복이 심한 자영업자가 18만 명 이상 크게 늘어나고, 제조업 취업자 수가 10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고용의 질은 악화됐다는 지적도 나온다.통계청이 13일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5월 전체 취업자 수는 2513만3000명으로 2010년 5월(2430만6000명) 2400만 명을 넘어선 이후 2년 만에 2500만 명을 돌파했다.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증가폭은 작년 10월(50만1000명) 이후 8개월 연속으로 40만 명을 넘었다. 12개월 연속 40만 명을 넘겼던 2001년 11월∼2002년 10월 이후 최장기간이다.고용률은 60.5%로 지난해 7월(60.0%) 이후 처음으로 60%를 넘어섰다. 2008년 6월(60.5%) 이후 3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도 65.1%로 작년 동월 대비 0.4%포인트 상승했다. 업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10만9000명)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9만2000명) 교육서비스업(8만8000명)에서 취업자가 많이 늘었다. 반면 제조업은 6만7000명이 줄어드는 등 지난해 8월 이후 10개월 연속 감소세다.연령별로는 50, 60대 취업자가 각각 28만2000명, 27만8000명 늘어 고용률 상승을 주도했다. 반면 20, 30대 취업자는 해당 연령층 인구가 5만2000명, 11만5000명씩 감소한 영향으로 각각 4만2000명, 9만5000명 줄었다. 은퇴한 베이비부머의 창업이 늘어난 영향으로 자영업자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만6000명이나 증가했다. 다만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이 35만6000명 늘고, 일용직은 13만6000명 감소해 개선 추세를 보였다.실업자는 80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만2000명(4.4%) 감소했다. 지난해 6월(―3만8000명) 이후 12개월 연속 하락세다. 실업률도 3.1%로 작년 같은 달보다 0.1%포인트 떨어지면서 올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미국(7.9%) 일본(4.8%) 독일(5.2%) 프랑스(9.7%) 스페인(24.7%)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았다. 청년실업률(15∼29세)도 8.0%로 4월보다 0.5%포인트 떨어졌다. 기획재정부 김범석 인력정책과장은 “5개월 연속 6000개 이상의 신설 법인이 생기면서 제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 특히 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불확실한 경제 여건으로 6월 취업자 증가 폭은 5월보다 다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 201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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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 무능력자에만 ‘기초생활보장’ 빈곤층, 직업훈련 통해 자립시켜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일을 할 능력이 없는 계층에 대한 지원으로만 한정하고 일을 할 수 있는 빈곤층은 고용노동부가 맡아 취업과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복지제도를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책 연구기관에서 제기됐다. 빈곤층에 대한 소득보장 제도인 기초생활보장제의 수급자가 근로능력과 무관하게 선정되는 데다 일하는 저소득층보다 오히려 많은 혜택을 받고 있어 근로의욕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윤희숙 연구위원은 12일 펴낸 ‘고용을 통한 복지실현을 위한 공공부조 재편방향’ 보고서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만큼 소득이 보장되도록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는 방식이어서 수급자가 받는 소득보장 수준이 최저생계비만큼 소득을 올리지 못하는 다수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불가피하게 초과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급자에서 벗어나기보다 수급자로 남을 때의 혜택이 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도 저임금의 일자리를 얻기보다 수급자로 남는 쪽을 선택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고서는 ‘고용을 통한 자립 지원’을 제시했다. 취업자가 없는 빈곤가구에는 취업자가 생기도록 하고, 이미 저임금 취업자가 있는 빈곤가구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취업자가 생기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연구위원은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 무능력자 보호’로 강화해 보건복지부가 계속 맡도록 하고, 여기서 ‘근로 능력자’에 대한 지원은 분리해 고용노동부 소관 일자리 정책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 201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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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개 기업 담합, 2순위 신고 기업엔 과징금 감면 없다

    2개 기업이 담합을 했을 경우 이 사실을 뒤늦게 신고한 2위 업체는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과 받은 과징금을 감면받지 못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담합에 참여한 기업 수와 관계없이 1순위 신고자는 100%, 2순위 신고자는 50%까지 과징금을 감면받을 수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진신고 감면(리니언시) 제도 정비 등의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개 사업자가 담합했다가 이 중 담합 사실을 먼저 공정위에 신고한 1순위 신고자에게는 이전처럼 과징금을 100%까지 면제해 주지만 2순위 신고자는 앞으로 과징금을 감경해 주지 않는다. 3개 이상 사업자가 가담한 담합의 경우에도 제일 먼저 신고한 기업의 신고일로부터 2년이 지나 신고한 2순위자에게는 감경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가 자진신고 감면 제도를 개선한 것은 올해 1월 삼성전자, LG전자 등 2개 업체가 세탁기 평판TV 노트북컴퓨터 등의 가격담합을 벌이다 적발됐으나 두 기업 모두 자진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대폭 경감 받아 제도에 허점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공정위 김윤수 경쟁정책과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2개 사업자 간 담합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이 제고되고, 자진신고에 경쟁이 붙어 담합 적발률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국가를 넘어선 기업결합이 증가하면서 규제를 피하기 위해 고의로 기업결합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해 기업결합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기본금액을 대폭 높였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 201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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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FTA 발효 3개월…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 줬을까

    ▼ 기업 73%-국민 67%… “FTA 효과 긍정적” ▼대한상의, 수출기업 400곳 등 설문발효 3개월을 맞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수출기업과 국민의 상당수가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미국 수출기업 400개사와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한미 FTA 3개월, 효과와 활용애로’를 물은 결과 응답 기업의 72.6%가 ‘기업 경영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했고 국민의 66.8%는 ‘경제발전에 긍정적이다’라고 답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업들은 한미 FTA 발효에 따른 주요 혜택으로 수출상담 증가(59.1%)와 수출주문 증가(5.5%) 등을 꼽았다. 또 미국시장 진출을 확대했거나 확대를 추진 중인지를 묻는 질문에 43.8%의 기업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국민들은 한미 FTA의 주요 혜택으로 상품 선택의 폭 확대(44.3%), 수입품 가격하락에 따른 생활물가 안정(22.7%), 개방 확대에 따른 경제시스템과 서비스 향상(18.9%), 수출 및 투자 증대에 따른 일자리 증가(14.1%) 등을 기대했다. 박종갑 대한상의 조사2본부장은 “일부 중소기업은 한미 FTA를 활용하는 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만큼 정부는 지원시스템을 구축한 뒤 기다리는 ‘데스크형 지원’을 넘어 수출기업을 직접 방문해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문 판매형 지원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　　　　 ▼ 국내 수입된 와인 값 평균 22.4% 내렸다 ▼ 주류수입협, 50개 품목 가격 비교한-칠레, 한-유럽연합(EU),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전과 이후를 비교했을 때 국내에 수입된 인기 와인의 가격이 평균 22.4% 내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주류수입협회는 최근 와인 50개 품목에 대해 수출지역별로 FTA 발효 전 시점과 이후(5월 30일 기준) 가격을 각각 비교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비교시점은 유럽산의 경우 한-EU FTA 발효 전날인 지난해 6월 30일, 미국산은 한미 FTA 발효 전날인 3월 14일로 정했으며 칠레산은 FTA 발효 후 가격 변동이 극심해 유럽산과 동일하게 적용했다. 협회 측은 조사를 위해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롯데 현대 신세계 등 대형백화점의 와인전문 매장에서 판매되는 제품 가운데 매출이 가장 높은 품목을 선정했다. 그 결과 50개 품목 중 43개 품목은 FTA 발효 전보다 최소 2.9%부터 최대 75.0%까지 가격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5개 품목의 가격은 그대로였고 2개 품목은 평균 9.5% 올랐다. 유럽산 와인의 경우 28개 품목 중 25개 품목의 가격이 2.9∼65.8% 내렸으며 미국산은 6개 품목 중 5개 품목의 가격이 20.3∼34.9% 내렸다. 칠레산 와인은 16개 품목 중 13개 품목의 가격이 5.8∼75% 내렸다. 염희진 기자 salthj@donga.com　　　▼ “日 캐나다 호주와도 FTA 불씨 살릴 것” ▼박재완 장관 “어려울수록 대외개방”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2일 “그간 협상이 지지부진했던 일본 캐나다 호주 등과 자유무역협정(FTA) 논의의 불씨를 되살리겠다”고 말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재정위기 등 대내외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개방을 통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박 장관은 12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어려운 시기일수록 대외 개방을 적극 추진해 국외시장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미얀마는 지난해 3월 신정부가 출범한 이후 민주화와 경제 개방이 급진전해 중국 이후를 대표하는 ‘포스트 차이나’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전략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박 장관은 “최근 유로존 위기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각국의 정책 대응과 국제 공조가 밀도를 더해가는 형국”이라며 “대외 충격을 유연하게 흡수할 수 있도록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적기에 가동하고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노력을 가속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몰 볼’ 정책으로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긍정적 나비효과’를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 201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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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유럽위기 견딜 체력 충분… 추경 고려 안해”

    이명박 대통령(사진)은 11일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재정위기 대응책으로 정치권 일각에서 요구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와 관련해 “현재로선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국경제신문 등 국내외 언론과 가진 공동 인터뷰에서 “유럽연합(EU)의 대응에 따라 상황이 장기화하고, 세계경제가 침체될 가능성이 있어 염려된다”면서도 “여러 면에서 2008년에 비해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이 낫기 때문에 (위기를) 관리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한국은 외부요인 때문에 어려운 만큼 당장 재정지출을 확대하기 위해 추경을 하는 건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고용이 늘고 있어 추경을 할 수 있는 (법적)요건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올해는 아주 어렵지만 (한국 경제가) 아마 3%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유럽 재정위기 심화로 유럽계 자금이 국내 자금시장을 빠져나갈 가능성에 대해 “현재의 외국인 자금 유출입은 시장 불균형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자본 유출입을 제한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일본군위안부와 징용자 등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일 관계를 아주 직선적으로 표현하면 일본은 가해자이고 한국은 피해자”라며 “일본은 가해자로서 피해자들에게 법률적인 것 말고도 인도주의적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지난해 12월 일본 교토에서 열린 노다 요시히코 총리와의 정상회담 상황을 설명하면서 “(일본군위안부 해결을 위해) 여러 제안을 했는데, (일본) 국내 정치 때문인지 지금까지 한 발짝도 진전이 없다”고 말했다. 북한 김정은 체제에 대해선 “표면상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면서도 “핵개발 중지, 인권, 민주주의 등 당면과제가 많은데 성공적으로 해결할지 아직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올해 중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도발이 없을 것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달 중순 방문 예정인 콜롬비아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관련해 “이달 (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 201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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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찾는 외국인관광객 증가율, 중국의 3.3배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중국을 찾은 관광객 증가율보다 세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KTX가 잦은 고장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프랑스 이탈리아 등 선진국의 고속철도에 비해 서비스 질이나 사고율 면에서 훨씬 우수한 것으로 분석됐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에 의뢰해 1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1 공기업서비스 글로벌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 코레일 우체국물류지원단 등 한국 공공기관의 서비스 경쟁력이 선진국보다 높게 평가됐다. 평가단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980만 명으로 2010년의 880만 명에 비해 11.3%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중국의 증가율(3.4%)보다 3.3배 높은 것. 한국의 외국인 관광객 증가율은 중국 미국(4.2%) 스페인(7.6%) 이탈리아(5.7%) 프랑스(0.4%) 등 세계 5대 관광대국의 평균 증가율(4.3%)에 비해서도 높았다. 한국관광공사의 역점사업인 국제회의 개최와 관련해 지난해 한국은 469건의 국제회의를 개최해 독일(421건)을 제치고 주요국 중 6위를 차지했다. 1위는 싱가포르(919건)였으며 이어 미국(744건) 일본(598건) 순이었다. 코레일 KTX의 지난해 정시운행률(종착역 도착 예정시간 기준으로 15분 내에 열차가 도착하는 비율)은 99.8%로 국제철도연맹(UIC)이 고속철도 정시운행률을 발표하는 6개국 중 가장 높았다. 한국에 이어 정시운행률은 대만(99.2%) 체코(94.2%) 이탈리아(90.8%) 핀란드(81.7%) 프랑스(78.2%) 순으로 높았다. KTX의 사고율(운행거리 100만 km당 사고건수)도 지난해 0.07건으로 사고율을 발표하는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일본 등 12개국 중 가장 낮았다. 한국을 뺀 11개국의 평균 사고율인 0.617건의 9분의 1 수준에 그쳤다. 항공 부문에서는 국제공항협회(ACI)의 세계공항서비스 평가(ASQ)에서 7년 연속 1위에 오른 인천공항공사의 지난해 연간 환승객이 566만 명으로 동북아 1위였던 일본 나리타공항(527만 명)을 추월했다. 또 평가단은 지식경제부 산하 우체국물류지원단의 운송품질이 글로벌 민간물류기업과 대등하거나 오히려 나은 것으로 평가했다. 우체국물류지원단의 10만 시간 운행 중 사고건수는 지난해 3.0건으로 글로벌 물류기업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 201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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