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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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취재분야

2026-05-16~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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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노후 위한 돈”… 중간정산 내년부터 제한

내년부터는 모든 회사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또 직장을 옮길 때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해 곧바로 현금으로 찾지 못하도록 해 퇴직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을 활성화하고 은퇴자의 노후 적정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공포해 내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후에 써야 할 퇴직금을 중간정산으로 다 써버리는 경우가 많다”며 “내년부터 주택 구입이나 의료비 등 긴급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중간정산이 불가능한 구조로 바뀐다”고 말했다. 고용부가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허용 사유에는 주택 구입과 의료비 등이 있으며 자녀 학자금 문제는 중간정산을 허용할지가 결정되지 않았다. 법 개정에 따라 기업들도 퇴직금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해온 회사는 급여와 퇴직금을 구분해 지급해야 한다. 고용부는 “법 개정 이후에도 회사가 사용자 부담을 이유로 퇴직금을 매년 지급한다면 중간정산에 해당한다”며 “이는 법적으로 퇴직금을 주지 않은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고 말했다. 퇴직금을 받는 방식도 바뀐다. 지금까지는 이직 등의 사유로 퇴직금을 받을 때 은행 계좌로 퇴직금을 받았지만 앞으론 퇴직자가 만든 퇴직연금 계좌로 받는다. 퇴직금은 본인이 원할 경우 해지해 인출할 수 있지만 그냥 두면 퇴직금에 붙는 세금을 면제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 밖에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7월 26일 이후 신설되는 사업장은 1년 이내에 의무적으로 종업원을 위한 퇴직연금을 설정하도록 하고 자영업자들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생겼다. 고용부 관계자는 “급속한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노후 빈곤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어 정책적으로 퇴직연금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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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4대강 사업 이후 홍수 위험 줄었다]“지류 17곳 역행침식… 홍수 피해 커져” 공세

이번 장마 기간의 피해 규모와 관계없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홍수피해 방지 효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야당과 환경단체는 4대강 사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주요 하천의 대규모 준설공사와 직선화 공사로 유속이 빨라져 오히려 지천 등의 홍수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하는 등 연일 공세를 퍼붓고 있다. 홍수피해 4대강 현장 시민공동조사단(시민조사단)은 김진애 민주당 4대강 특위위원장과 함께 22일 올해 장마로 인한 낙동강과 금강의 홍수피해 지역을 현장조사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조사 결과 주로 4대강 본류가 아닌 지방하천과 소하천에서 홍수피해가 발생했다”며 “농경지 침수피해 면적은 5만2525ha(약 1억5888만 평), 하천시설물 피해만 1728곳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시민조사단은 특히 4대강 살리기 사업 과정에서 강바닥을 과도하게 파내면서 생긴 ‘역행침식’으로 지천의 홍수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민조사단은 “조사 결과 온정천과 신반천 등 낙동강 지류 12곳과 금강 지류 5곳 이상에서 역행침식이 발생했다”며 본류에서는 4대강 사업의 홍수방지 효과가 있지만 지류에서는 피해가 더 심해졌다고 주장했다. 이번 장마 기간 낙동강에서 철교가 무너지고 경북 구미 지역에서 단수 사태가 빚어지는 등 피해가 많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 시민조사단 측 얘기다. 이번 장마기간에 내린 비의 양도 문제가 됐다. 정부는 “엄청난 폭우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살리기 사업 이후 홍수피해가 급격히 줄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시민조사단 측은 “올해 장마는 통상적인 수준이거나 이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라며 “낙동강 왜관철교 붕괴, 구미 지역 단수 사태 등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나타난 재앙”이라고 맞섰다. 하지만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장마기간에 내린 비의 양은 중부지방 757.1mm, 남부지방 468.3mm로 중부지방은 1973년 이후 두 번째로 많았다. 비록 일부 지역이지만 이번 장마 기간 강수량이 평년 수준이었다는 시민조사단 주장과는 배치되는 대목이다.특별취재팀　　:: 역행침식 :: 강 본류의 바닥이 준설 등으로 지천보다 낮을 때 물의 낙차에 의한 힘으로 지천의 강바닥과 강기슭이 무너져 내리는 현상.　　}
- 201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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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품질관리조직 신설… 차량정비와 별도 운영”

KTX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이 석 달 만에 또 발표됐다. 국토해양부와 코레일은 잦은 KTX 고장 등 문제가 발생하자 4월 “항공기 수준으로 정비하겠다”고 안전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KTX에서는 고장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잇달아 발생한 KTX 고장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정비 현장에 품질관리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문제가 생긴 부품을 전량 조기 교체하는 내용을 담은 ‘KTX 안전강화를 위한 추가 개선대책’을 24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KTX 산천의 경우 2010년 이후 발생한 고장 49건 중 48건이 제작사 현대로템의 제작 결함으로 보인다”며 “모든 결함을 파악해 부품 자체를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와 코레일은 개선대책에 따라 정비 현장에 품질관리 조직을 별도로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KTX는 코레일 정비팀이 정비한 뒤 그 결과를 같은 조 책임자가 확인하고 있다. 정비와 결과 확인이 같은 팀에서 이뤄지는 것. KTX 안전강화대책 점검반장인 김기환 철도연구원 고속철도연구센터장은 “일반 기업체에서도 제조 파트와 품질관리 파트가 각자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며 “더 나은 품질관리를 위해 독립 품질관리 조직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열차 부품도 문제가 생기면 모두 사용연한에 관계없이 교체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17일 냉방장치가 고장 났던 KTX나 15일 객차에서 연기가 났던 KTX 모두 문제가 인버터(전기변환 장치)에서 비롯됐다”며 “4월 대책에서 교체하겠다고 했던 11종 2만여 개의 부품 외에도 문제가 있으면 앞으로 모두 바꿀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와 코레일은 또 차량을 정비하는 외주용역업체에 대한 정비능력 점검도 수시로 심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한 모의훈련도 강화한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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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고속열차 추락 참사]한국 고속철, 앞차와 7.5km내 근접땐 자동 멈춤

한국에서는 고속열차가 벼락을 맞고 멈춰선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열차를 운행하다 보면 벼락을 맞는 일이 가끔 있다”며 “이 때문에 모든 열차에는 벼락을 맞았을 때 들어온 전압이 차체를 통해 레일로 흘러내리도록 설계돼 있다”고 설명했다. 코레일도 “벼락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열차에는 피뢰기가 설치되어 있다”며 “벼락 때문에 열차가 멈췄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KTX의 경우 운행되는 열차의 맨 앞과 맨 뒤에 있는 기관차(동력차) 지붕 위에 각각 하나씩 피뢰기가 설치돼 있다. 여기서 벼락을 유도해 레일로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벼락 피해를 막는다.국토해양부는 “국내에서는 앞뒤 열차 간 안전간격을 7.5km로 유지하고 만약 앞 열차가 멈출 경우 뒤에 따라오는 열차는 자동으로 멈추도록 하고 있다”며 “설령 자동장치에 이상이 있어도 전체 열차 상황을 지켜보는 상황실에서 즉각 후속열차 기관사에게 통보하는 등 2중 안전장치를 설치했다”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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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묻은 곳 또렷이 기억”… ‘매립 증언’ 하우스 씨 입국

경북 칠곡 미군기지인 캠프 캐럴에 고엽제(에이전트 오렌지)를 매립했다는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전 주한미군 스티브 하우스 씨(54)가 24일 한국에 도착했다. 1978년 캠프 캐럴에서 중장비 기사로 복무할 때 땅을 파서 직접 고엽제를 묻었다는 하우스 씨가 방한함에 따라 정확한 고엽제 매립 위치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하우스 씨는 이날 오후 5시경 휠체어를 탄 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그는 도착 직후 “미국이 고엽제를 땅에 묻은 것은 사실”이라며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 한국인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하우스 씨와 함께 임진강 고엽제 방류를 증언한 전 미 육군대위 필 스튜어트 씨, 그리고 5월 16일 미국에서 이 사건을 가장 먼저 보도한 애리조나 주 피닉스의 CBS 지방방송국 KPHO-TV 기자, 프로듀서도 함께 입국했다. 이들은 25일 국회에서 고엽자 피해를 증언한 후 26, 27일 임진강과 캠프 캐럴 등 고엽제 문제가 있었던 지역 현장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우스 씨는 방한에 앞서 23일 동아일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캠프 캐럴을 방문해 고엽제를 묻은 지점을 지목할 수 있다”며 “(고엽제를 묻은 것은) 내 인생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건이었기 때문에 30년이 지났지만 어제 일처럼 생생하다”고 밝혔다. 그는 “젊은 나이에 한국에 간 것은 한국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지 그들을 해치려고 간 것이 아니었다”며 “우리가 한 일에 가책을 느껴 오랫동안 괴로웠다”고 말했다.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 201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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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장마 짧고 강했다

길게 느껴졌던 올해 장마가 예년 장마 기간보다 짧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에 강수량은 평년의 2배 가까이나 됐다. 기상청은 22일 “올해 중부지방 장마 기간은 26일로 평년 평균 32일보다 6일가량 짧았고, 남부지방 장마기간도 31일로 예년보다 하루 짧았다”고 밝혔다. 기상청 관계자는 “장마전선이 비를 뿌리기 시작해 그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를 장마로 보는데 예년에는 장마가 소강상태를 보이는 날이 많았지만 올해는 한반도 중부와 남부 사이에 머물며 많은 비를 뿌렸다”고 말했다. 실제 금년 장마의 평균 강우일은 전국 47개 지점에서 19.1일로 평년보다 1.9일 많았다. 결국 올해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는 시기가 짧았지만 비가 오는 날이 잦았고 강수량도 많아 실제보다 장마기간이 길게 느껴졌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번 장마기간 강수량은 1973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이번 장마의 전국 평균 강수량은 589.5mm로 평년(357.9mm)의 1.6배에 달했다. 특히 중부지방은 757.1mm의 비가 내렸고 서울에서는 11일 연속 비가 내리기도 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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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노무독점’ 항운노조도 복수노조로

국내에서 가장 폐쇄적인 노동조합으로 손꼽히던 항운노조에도 복수노조가 설립된다. 20일 고용노동부와 포항시에 따르면 포항과 영덕 울진 등 경북지역 항만 노무독점권을 가진 경북항운노조를 탈퇴한 조합원 41명이 19일 포항시에 ‘포항항운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포항시는 20일 “신고서 검토 결과 노조 규약 등에 문제가 없다”며 “22일 신고필증을 발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평택의 항운노조가 지역별 노조 형태로 3개가 운영돼 왔지만 7월 복수노조 시행 이후에는 처음으로 항운 복수노조가 생긴 것이다. 기존 경북항운노조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인 데 반해 새로 만들어진 포항항운노조는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을 예정이다. 포항항운노조 측은 “기존 노조 집행부가 노무공급권을 독점적 권리로 여기고 있다”며 “독점을 깨고 민주적으로 노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항운노조는 채용을 둘러싸고 계속 비리 의혹이 제기돼 왔다. 노조에서 직원을 채용해 조합원 자격으로 하역회사에 독점적으로 공급하다 보니 “노조가 ‘취업 장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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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의 기능한국인’ 이명재 대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일, 7월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명정보기술 이명재 대표(54·사진)를 선정했다. 이 대표는 국내 데이터 복구 분야의 개척자로 평가받을 뿐 아니라 하드디스크를 대체할 차세대 저장장치로 각광받는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낸드플래시 메모리로 만든 저장매체)를 개발해 2004년 상용화한 공로도 인정받았다. 충북 괴산 출신의 이 대표는 초·중학교 때까지 1등을 놓치지 않을 정도로 성적이 우수했지만 넉넉지 않은 가정 형편 때문에 무상교육을 내세웠던 금오공고에 진학했다. 군 전역 후 1983년 미국계 하드디스크헤드 생산 업체인 AMK에 입사했다. 1990년 AMK가 한국 철수를 결정했을 때 이 대표는 AMK에서 쌓은 기술과 영업망을 토대로 명정보기술을 창업했다. ‘디지털’이라는 용어조차 생소했을 때 데이터 복구 시장에 뛰어든 그는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지난해 폭침된 천안함 하드디스크 복원을 꼽았다. 이 대표는 “45일간 바다에 잠겨 있던 천안함 하드디스크를 복원하는 게 불가능해 보였지만 10일 밤낮을 작업해 복원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현재 명정보기술은 데이터 복원뿐 아니라 차세대 저장장치 개발 등에 나서 연매출 268억 원, 종업원 250명의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 이 대표는 후배 기능인들에게 “인문학 소양까지 갖춘다면 기능인도 훌륭한 경영자로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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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노조 부위원장 해고

복수노조 도입 후 설립된 ‘삼성노동조합(삼성노조)’의 부위원장인 조모 씨가 18일 소속사인 삼성에버랜드로부터 징계 해고됐다. 삼성에버랜드는 “조 씨가 2009년 6월 이후 최근까지 협력업체와의 상세한 거래내용이 담긴 경영기밀과 임직원 4300여 명의 개인정보를 외부로 빼돌리는 등 심각한 해사행위를 했다”고 징계이유를 밝혔다. 조 씨는 이에 앞서 이달 초 훔친 자동차에 위조된 번호판을 달고 6년간 타고 다닌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해직이 돼 해당 회사 근로자가 아니면 노조원 자격이 없다”며 “다만 해직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경우 재심 결정 이전까지는 노조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씨는 일부 언론과의 통화에서 “(회사가 유출했다는) 정보는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료”라며 “해직 결정은 명백한 노조탄압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고 차를 훔친 사람과는 일면식도 없다”고 주장했다. 조 씨가 최종적으로 해고될 경우 삼성노조의 조합원은 3명으로 줄게 된다. 특히 그는 삼성노조 설립을 사실상 주도한 인물이어서 해직 여부에 따라 삼성노조의 운명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삼성노조의 서류를 검토한 결과 일부 미비해 보완 작업을 거친 뒤 이날 설립신고증을 교부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
- 201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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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위가 반가워”… 20만 몰린 해운대

한 달 가까이 계속된 장마가 물러가고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17일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는 20만 명에 달하는 피서객이 몰렸다. 기상청은 이날 “장마전선이 북태평양 고기압에 밀려 북한 지역으로 이동했다”며 “19일과 20일 태풍 망온의 영향으로 동해안 등에 비가 오는 것을 제외하면 당분간 30도 이상의 불볕더위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최재호 기자 choijh@donga.com}
- 201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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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나면 멈추는 KTX

17일에도 KTX 열차 2대가 사고로 멈춰섰다. 17일 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경 부산발 서울행 KTX 120호 열차가 경북 김천시 황악터널에 진입한 직후 갑자기 멈춰 1시간 남짓 승객 400여 명이 객차 안에 갇혔다. 열차가 멈춰 서자 코레일 측은 “모터에 이상이 생겨 열차가 정차했다”는 객실 내 방송을 내보냈고 낮 12시 3분이 돼서야 운행이 재개됐다. KTX 상하행선은 사고가 난 황악터널을 한 선로로 지나 다른 열차의 운행도 30분 이상 지연됐다. KTX 측은 “정확한 사고 원인은 좀 더 조사해 봐야 알 수 있다”고 밝혔다.1시 30분경 열차가 도착한 뒤 서울역에서는 승객들의 환불 요구와 항의가 잇따랐다. 결국 코레일 측은 해당 운임의 50%를 환불해주겠다고 밝혔지만 불만은 가라앉지 않았다.이날 오후 2시경에는 부산발 서울행 KTX 252열차가 부산 구포역을 지나며 냉방장치에 이상이 생기는 사고가 났다. 승객 800여 명은 2시간 동안 찜통더위 속에 있다가 대전역에서 다른 열차로 갈아탔다.이달 들어만 KTX 안전사고는 5건이나 발생했다. 1일 서울발 부산행 KTX 열차가 경기 광명역에서 연기가 나 운행이 중단됐고 10일에도 서울발 부산행 KTX 열차가 10여 분간 멈추는 사고가 있었다. 15일에는 밀양역에 진입하던 KTX산천 열차에서 연기가 나 승객 180여 명이 다른 열차로 갈아탔다. 코레일 측은 매번 “사고 원인을 정밀 조사하겠다”고 밝혔지만 조사 결과나 정확한 원인을 공개한 적은 없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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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강남~분당 16분만에 간다

서울 강남에서 경기 성남시 분당까지 16분에 이동할 수 있는 신분당선이 9월 개통된다. 국토해양부는 강남∼신분당 정자 17.3km 구간을 예정보다 3개월 앞당겨 9월 말 개통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해당 구간은 강남에서 양재, 양재시민의숲, 청계산 입구, 판교 등을 거쳐 정자역까지 총 6개 역을 연결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고속도가 시속 90km에 달해 종점 간 운행시간이 16분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분당선 공사에는 6년 5개월 동안 1조2341억 원이 투입됐다. 신분당선 나머지 구간인 정자∼광교 구간은 2월 착공돼 2016년 2월까지 5개 역을 추가로 연결해 개통할 계획이다. 추가 구간까지 개통되면 강남에서 수원 광교까지 30분 만에 도착할 수 있다. 9월에 개통하는 신분당선 강남∼정자 구간은 총 공사비의 55%가 민간 자금이 투입된 사업이어서 다른 서울지하철에 비해 요금이 비싸다. 운임은 10km당 1600원으로 책정됐으며 10km가 넘으면 5km마다 100원이 더 붙는다. 이렇게 되면 강남에서 정자까지 총 운임은 1800원이 된다. 한편 이 노선은 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기관사가 없는 무인운전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차량 출발과 정지 등 운행에서부터 차량 출입문 및 스크린도어 관리까지 종합관제실에서 원격시스템으로 통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통 초기에는 무인운전에 대한 승객 불안감 해소를 위해 열차마다 기관사 1명씩 안전요원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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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허용후 ‘온건노조’ 설립 붐… 신설 조합 21%가 조합원 과반 확보

올해 7월 복수노조 허용 이후 새로 설립한 노조 5곳 가운데 1곳은 기존 노조를 제치고 노조 권력을 장악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0일까지 복수노조가 설립된 167곳 중 조합원 과반수를 확보한 노조는 35곳으로 전체의 2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법에 따르면 과반수 노조가 교섭권을 갖도록 돼 있어 새 노조가 기존 노조를 제치고 주도권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복수노조 내년까지 최대 650곳으로 늘 듯14일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10일까지 신설된 과반수 노조 35곳 중 기존 노조의 상급단체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었던 노조는 21곳,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었던 노조는 10곳이었다. 4곳은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독립노조였다. 신설 노조는 아직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기존 노조의 운영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을 가능성을 감안하면 다른 상급단체를 선택하거나 독립노조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노동연구원이 기업별 신설 노조 수요를 파악한 결과 내년까지 복수노조가 최대 650개가량 생길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단체교섭에 참여하기 위해 협상 시즌을 앞둔 올해 7, 8월과 내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설립될 것이라는 설명이다.3년 이내에 복수노조를 설립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도 전체 1500개 안팎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원 조사 결과 신설노조 중 과반수 노조가 될 가능성이 큰 곳은 16% 수준. 내년에만 100개 안팎의 과반수 노조가 탄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성희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복수노조가 활성화된 이후 노동단체 간 경쟁이 본격화할 것”이라며 “산업별 임금협상 등에서 비교 우위를 보이는 상급단체가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신규 복수노조가 조직력과 협상력이 없는 제3노총인 가칭 ‘국민노총’을 선택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높지 않다”고 덧붙였다.○ 노동계 판도 변화 가능성과반수 노조가 기존 상급단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 어느 곳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노동계 질서에도 큰 판도 변화가 올 것으로 보인다.노동연구원은 노총 간 경쟁이 가열되면서 급진 노동운동이 서서히 힘을 잃을 것으로 전망했다. 노동연구원 실태 조사에서도 복수노조가 설립될 경우 신규 노조 성향이 기존 노조보다 협력적일 것(57.5%)으로 본 사업장이 투쟁적일 것(42.5%)으로 본 사업장보다 많았다. 이 연구위원은 “복수노조 시행 결과 기존 노조보다 (회사에) 협력적인 성향의 노조가 많이 나타나고 조합원 복지 등 실리를 챙기는 곳도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경영계와 노동계는 일본의 사례도 주목하고 있다. 한국처럼 개별 사업장 위주의 일반 노조 형태로 이뤄져 있던 일본은 1955∼65년 복수노조가 활발하게 결성되면서 좌파 성향의 일본노동조합총평의회가 쥐고 있던 주도권이 우파 성향의 노조로 넘어갔다는 것이다. 한 경영계 관계자는 “노동조합은 그동안 독점적으로 행사하던 ‘노동 권력’에 집착하는 대신 조합원들이 원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진화해 나갈 단계”라고 말했다.또 기업 내부의 노조 간 경쟁으로 합리적인 노동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지만 되레 선명성 경쟁으로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연구위원은 “복수노조 간 경쟁과 주도권 다툼이 가장 첨예한 곳은 중소사업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대기업 사업장은 복수노조 간 타협을 통해 공동 교섭대표단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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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2012년 최저임금 시간당 4580원… 6% 인상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60원(6.0%) 오른 시간당 4580원으로 의결했다. 2012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근로 사업장 기준 95만7220원, 주 44시간 사업장 기준 103만5080원이 된다. 당초 노동계는 올해보다 1090원(25.2%) 인상된 5410원을 제시했으며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4320원을 제시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 주 중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후 다음 달 초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한다. 한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의결안은 공익위원과 사용자 측 위원(경영계)이 저임금 노동자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날치기 처리했기 때문에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 201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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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全계열사 대상 노조 생겼다

삼성에버랜드 직원 4명이 13일 고용노동부에 ‘삼성노동조합’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다. 일각에서는 “‘어용 노조’만 있던 삼성에 진짜 노조가 생겼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하지만 속사정은 크게 다르다.이날 설립신고를 낸 삼성노조는 일반 기업별 노조와 달리 대상 조합원을 ‘삼성 계열사 및 협력업체의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한 ‘초(超)기업 단위 노조’다. 단 노조원 4명 모두가 에버랜드 직원이어서 당분간 이 노조는 에버랜드를 중심으로 활동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앞서 에버랜드에는 지난달 말 4명의 간부급 직원이 친(親)회사 성향의 기업별 노조인 ‘삼성에버랜드노조’를 설립해 사측은 2개의 노조를 상대하게 된다.다만 삼성노조가 교섭권을 갖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관련법은 과반수 노조에 교섭권을 부여하는데 삼성노조가 회사의 지원을 받는 에버랜드노조를 제치고 교섭권을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삼성노조’가 계열사 및 협력업체에서 추가로 조합원을 확보해 삼성그룹 차원에서 협상을 하는 방법도 있다. 전국금속노조의 경우 개별 회사의 모임인 금속사용자 측과 금속노조가 먼저 교섭을 하고 이후 사업장별로 다시 노사가 협상을 벌인다. 하지만 이 방식은 사용자 측이 거부하면 협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더구나 무노조 경영 방침을 지켜온 삼성에서 노조원을 추가로 모으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삼성노조’에 참여한 4명의 노조원을 놓고도 말이 나온다. 고용부에 따르면 ‘삼성노조’에 가입한 조합원 4명 중 한 명은 범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 나머지 중 일부도 회사기밀 유출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거나 감사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삼성 내부에서는 “이들이 벼랑 끝 선택을 한 게 아니냐. 수사와 감사를 받게 되자 ‘방탄노조’를 만든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이들의 노조 설립에는 복수노조 허용 이전부터 인가를 받지 않은 채 삼성일반노조(법외 노조)를 운영해 온 김모 씨가 고문 자격으로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김 씨는 한때 삼성의 협력사였던 이천전기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과 함께 삼성그룹 내 노조 설립을 위해 노력해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삼성의 한 관계자는 “노조가 설립되면 법 절차대로 관련 업무를 진행하면 된다”면서도 “삼성에 한 번도 몸담은 적이 없는 인사가 앞장선 노조가 공감을 얻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다만 그동안 삼성의 무노조 경영 방침을 깨기 위해 노력해 온 노동계가 복수노조 허용 흐름을 활용해 다른 계열사에도 노조 설립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삼성이 에버랜드노조를 만든 것처럼 친회사 노조를 설립해 신규 노조의 교섭권을 무력화할 가능성이 커 무노조 경영 틀 자체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노동계가 삼성 공격을 위해 노조원을 모으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4명밖에 확보하지 못한 것 아니냐”며 “결국 삼성노조도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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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텅~빈’ 테크노마트… 재개장 첫날 손님 뚝 끊겨

“누가 오겠어요. 불안한데….”5일 원인을 알 수 없는 흔들림 현상으로 이틀간 사실상 폐쇄됐던 서울 광진구 구의동 테크노마트가 7일 다시 문을 열었다. 테크노마트 판매동 상인들과 사무동 입주사 직원들은 이날 오전 8시경부터 가게 문을 열고 회사에 출근했지만 표정은 밝지 않았다. 한 입주사 직원 이모 씨(35)는 “긴급안전진단 결과는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지만 아직 흔들림의 원인이 나온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회사에서 출근하라고 해 나오긴 했지만 얼마나 안전한지 솔직히 걱정스럽다”고 불안감을 떨치지 못했다. 테크노마트 1층 출입구와 지하통로 등에는 건물을 관리하는 프라임산업이 설치한 ‘입주사 여러분, 안전점검 결과 이상 없음으로 판명되었습니다’라는 펼침막이 곳곳에 내걸렸다. 프라임산업 직원들은 만나는 상인들과 입주사 직원들에게 건물에 이상이 없음을 강조했지만 이 건물 지하 1층 신한은행과 롯데마트 등은 이날 영업을 재개하지 않았다. 또 지하매장에서는 10여 곳이 가게 진열대를 검은 천으로 덮고 영업을 하지 않았다.일부 입주사 직원들은 “상인회가 영업 손실 때문에 서둘러 강제퇴거명령을 해제해달라고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며 “단 2일 만에 건물 점검이 완벽하게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대부분의 상인들은 일단 장사를 시작하게 돼 다행이라는 반응이지만 일부에서는 “철저한 안전점검 없이 문을 열어봤자 이미지만 나빠진다”며 우려하는 모습도 보였다.권오룡 상우회 사무국장은 “고층건물에서 미세한 진동은 (항상) 느껴지기 마련”이라며 “창문이 깨지거나 벽에 균열이 갈 정도의 문제도 아니었는데 상인들만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반면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상인은 “장사보다 안전이 더 중요한 것 아니냐”며 “확실한 원인 규명과 안전 보장이 없다면 가게 문을 열어도 손님이 오겠느냐”고 말했다.상인들은 이날 매출이 평상시의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입을 모았다. 테크노마트를 운영하는 프라임산업 측은 “이날 매장을 방문한 고객 차량대수가 평일 평균의 60% 수준인 3500∼4000대였다”며 “롯데마트 등이 영업을 시작하면 빠르게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테크노마트 인근에서 만난 대학생 김모 씨(23)는 “테크노마트에 안경을 사러 갈 생각이었지만 다른 곳으로 가기로 마음을 바꿨다”며 “잠깐이지만 그새 무슨 일이 생길지 누가 알겠느냐”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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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노마트 ‘고층만 상하 진동’ 미스터리… 신의 손이 흔들었나

서울 광진구 구의동 테크노마트의 이상 진동에 대해 6일 광진구가 긴급 안전점검을 벌였으나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이번 일은 미스터리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건물에 균열이 생기지 않고 고층 일부만 위아래로 흔들리는 것은 과학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건물을 위아래로 흔드는 외부 요인으로는 지진 또는 건물 아래의 지반이 무너져 내리는 ‘지반침하’가 있다. 하지만 5일 서울지역에서는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고 건물을 흔들 정도의 대규모 지반침하도 없었다. 신중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하공간환경연구실장은 “건물을 위아래로 흔들 정도의 지반침하가 발생하면 건물 아래층도 함께 흔들린다”고 말했다. 바람이 건물을 좌우로 흔들었는데 사람들이 위아래로 움직였다고 느꼈을 가능성도 낮다. 유영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은 “테크노마트는 철골(H빔)로 지어져 바람에 흔들릴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현 단계에서 가장 유력한 원인은 건물 내외부에서 발생한 진동이 우연히 일부 층을 위아래로 흔들었을 가능성이다. 모든 사물은 고유한 진동 주파수를 갖는데 이 주파수가 일치하거나 특정 비율로 맞아떨어지면 서로 접촉하지 않아도 진동을 전달할 수 있다. 같은 길이의 소리굽쇠 두 개 중 하나를 치면 다른 소리굽쇠도 영향을 받아 진동해 소리를 내는 현상과 같은 원리다. 만약 테크노마트 건물 내부에서 발생한 진동이 건물 바닥의 진동 주파수에 영향을 줬다면 위아래로 흔들리게 할 수 있다. 실제로 광진구는 이날 조사 결과 발표에서 “7일 오전 9시부터 출입통제를 풀지만 진동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는 11층의 체험형(4D) 영화관과 12층 피트니스센터의 출입은 제한한다”고 밝혔다. 4D 영화관은 의자 수백 개가 동시에 움직이며 진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피트니스센터에서도 사람들이 동시에 뛰는 운동을 하면 진동이 발생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권기혁 서울시립대 건축학부 교수는 “사건 당시 4D 영화관과 피트니스센터의 고유한 진동 주파수를 측정하기 어려워 인과관계를 밝혀내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광진구는 6일 밤 9곳에 진동계측기 7, 8개를 설치하는 등 진동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최창식 한양대 건축공학부 교수는 “추후 조사에서도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으면 건물 내외부에서 발생한 여러 진동이 서로 만나 증폭돼 ‘우연히’ 일부 층 바닥을 위아래로 흔들었을 가능성만 남는다”며 “테크노마트 사태는 명확하게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는 ‘영구 미제사건’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전동혁 동아사이언스 기자 jermes@donga.com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 201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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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청 “테크노마트 안전 문제 없다”… 오늘 영업 재개

5일 건물 흔들림 현상으로 입주자 긴급퇴거 명령이 내려졌던 서울 광진구 구의동 테크노마트 건물이 긴급안전점검 결과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울 광진구청은 7일부터 이 건물의 정상 영업을 허용했다. 하지만 어떤 원인으로 건물에서 흔들림 현상이 발생했는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 일단 ‘안전’, 원인은 ‘불명’ 5, 6일 긴급 조사를 벌인 광진구청과 한국시설안전공단은 6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건축물 자체는 물론이고 지반을 포함한 토목 분야, 기계설비 분야 등을 점검했지만 안전상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조사단은 “흔들림의 원인이 영화관과 피트니스클럽 등 건물 내 진동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며 정확한 이유는 향후 정밀안전점검을 통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구청 측은 정밀안전점검 외에 테크노마트 38층 공조실 바닥 등 총 9곳에 진동계측기를 설치해 건물 진동 여부를 측정하는 것을 전제로 조건부 영업을 허용했다. 시설안전공단 박구병 건축실장은 “사무동 12층에 있는 피트니스센터에 트레드밀(러닝머신) 등 주기적인 진동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운동기구가 여럿 있다”며 “이들을 사용하다 진동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조사단 권고에 따라 구청은 테크노마트 전 건물 영업을 재개시켰지만 영화관 4D 극장과 피트니스센터의 영업은 당분간 중단시켰다. 조사단은 그동안 흔들림의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됐던 지반침하와 내부 구조물 부실은 원인이 아니라고 밝혔다. 박 실장은 “건물 기초부분만 2.5m로 (건물이) 암반 위에 지어져 있어 지반침하 가능성은 없다”며 “건물 내부 구조가 파손된 정황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 상인들 “영업손실 누가 책임지나” 상인들은 건물 자체에 대한 불안감은 어느 정도 해소됐지만 앞으로 영업에 타격이 클 것을 우려했다. 7일부터 영업은 시작하지만 부실 건물로 인한 이미지 추락으로 매출이 급감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이 때문에 일부 상인들은 “5일 무리하게 퇴거 조치까지 할 필요가 없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테크노마트 판매동 3층 대표 이승훈 씨(60)는 “건물에 이상이 없다고 밝혀졌는데 그렇다면 며칠간의 손해는 물론이고 앞으로의 장사는 누가 책임지느냐”고 말했다. 상인 전모 씨(54)도 “구청이 내린 퇴거 명령이 적절했는지 따져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7월 초인 지금은 여름 휴가철을 앞둔 ‘반짝 특수’가 기대되던 시점이라 타격이 크다. 한여름을 앞두고 에어컨 냉장고 등이 잘 팔리는 데다 카메라와 바캉스용품 역시 휴가 직전에 가장 많이 팔리기 때문이다. 한편 이틀 동안 강제퇴거로 영업이 중단된 테크노마트의 손실액은 최소 6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라임산업에 따르면 테크노마트에 입점한 1200여 개 점포와 롯데마트, CGV 영화관 등의 하루 매출액은 30억 원 정도. 또 입주 회사들의 피해액도 있어 퇴거 조치가 내려진 이틀간의 피해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 201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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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사표내던날… 경찰 ‘투명한 수사’ 갈길 간다?

김준규 검찰총장이 사표를 제출한 4일 경찰은 서울 강남지역 경찰관들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에 나섰다. 소위 ‘물 좋은 근무지’에 오래 있어서 생기는 비리를 차단하겠다는 것. 경찰은 2003년과 2009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이번과 유사한 ‘대량 전출’ 카드를 꺼냈지만 큰 효과는 보지 못했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의 수사 주체성을 인정받은 만큼 투명한 수사로 보답하겠다”며 “강남 수서 서초 등 (강남권) 3개 경찰서 형사들이 5∼7년 이상 누적해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최근 강남서의 한 형사가 보내온 e메일을 보고 인적쇄신의 필요성을 더욱 실감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e메일은 “고참 형사들의 영향력 때문에 신입 직원들이 사건 수사를 제대로 하기 어렵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감찰 결과 강남서 형사과 A 경사와 서초서 경제팀 직원 2명이 사건 청탁을 받고 200만∼300만 원어치의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 청장은 또 이날 오후 강남서 형사들을 만나 “한 형사에게 e메일을 받고 열흘 만에 심각한 비리 3건을 적발했다. 건드리면 썩어 문드러진 데가 나오는데 어떻게 방치하겠느냐”며 인사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찰청은 인적쇄신 전담팀을 꾸리고 이달 말 인사부터 강남권 3개 경찰서에서 5∼7년 이상 근무한 형사를 다른 지역으로 보내기로 했다. 이 경우 각 경찰서 형사 중 20∼40%가 전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강남지역 경찰서를 대상으로 한 이번 조치가 과거처럼 반짝 전시행정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높다. 경찰은 1998년 강남권 경찰서 장기근무자 1000여 명을 다른 경찰서로 전출시켰지만 비리는 근절되지 않았다. 2003년에는 경찰관 230여 명을 전보시킨 뒤에도 법조 브로커 김모 씨가 강남지역 경찰관들과 뒷거래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2009년에도 안마방 업주들과의 유착 고리를 끊겠다며 460여 명을 비강남권으로 보냈지만 인사 당일 전출 대상에서 제외된 강남서의 한 직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체포되기도 했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 201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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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황장엽씨 강남 ‘安家’ 보육시설로?

고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가 살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안가(安家·사진)가 공공시설로 개조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로부터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4일 황 전 비서가 살던 안가를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시설로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황 전 비서가 1997년 망명 후 지난해 10월 타계할 때까지 13년 동안 살았던 이곳은 방탄유리로 둘러싸여 있는 등 요새로 유명했다. 대지면적만 463.4m²에 총면적 278.9m²의 건물이 들어서 있다. 이 안가는 당초 매각할 예정이었지만 ‘대지면적 300m² 이상 건물이 올려진 국유 대지는 공매 등을 통해 매각할 수 없다’는 국유재산관리처분에 걸려 계획이 변경됐다. 캠코 관계자는 “이 규정은 일정 기준 이상 활용도가 있는 국가 자산의 경우 민간에 매각하지 말고 국가가 활용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안가의 단위면적(m²)당 개별공시지가는 394만 원, 총 대지면적 공시지가는 18억2000여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가격은 약 3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캠코 관계자는 “국유재산관리처분 기준에 걸려 매각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 방법을 찾고 있지만 건물이 오래돼 그마저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임대가 쉽지 않을 경우 리모델링 등을 통해 보육시설 등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건물을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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