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황형준

황형준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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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를 거치며 경찰, 기획재정부, 정당, 법조, 청와대 등을 취재했습니다. 정치와 법, 권력구조 그리고 사람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constant25@donga.com

취재분야

2026-02-05~2026-03-07
칼럼44%
대통령23%
정치일반13%
선거10%
남북한 관계7%
정당3%

  • 카드 중도해지해도 연회비 일부 돌려받는다

    3월 1일부터 신용카드를 중도 해지하더라도 일부 연회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연회비를 낸 지 1년이 지나기 전에 해지하면 연회비를 남은 개월 수에 비례해 돌려준다는 뜻이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용카드 표준약관 개정안’이 3월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회원이 외국에서 사용한 카드대금을 청구할 때 적용하던 환율 기준을 통일한다. 기존에는 카드사별로 제각각이었다. 또 해외이용액의 0.2∼1% 내에서 내던 환가료(換價料) 부담도 없어진다. 환가료는 회원의 해외이용액을 카드사가 가맹점에 외화로 미리 지불하는 대신 결제일까지의 이자 성격으로 받던 수수료다. 금감원 관계자는 “결제 시차로 인한 환차손을 고려해 이자 성격으로 받던 수수료였다”며 “전산시스템 발달로 결제 시차가 없어져 환차손 부담이 거의 없어졌고, 국내이용액과 해외이용액의 차별 소지가 있어 없애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서면, 전화, 인터넷 등 다양한 수단으로 신용카드를 일시정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도록 약관에 명시했다. 현행 약관에는 신청방법이 명시돼 있지 않아 일부 카드사는 해지신청서를 팩스로 보내도록 하는 등 고객을 번거롭게 했다. 1년 이상 쓰지 않은 휴면카드는 회원의 별다른 의사표명이 없으면 1개월간 사용정지하고 이후 3개월이 지나면 자동 해지하도록 했다. 지난해 9월 현재 휴면카드 수는 2428만 장으로 전체 카드의 20.7%에 달한다. 하지만 도난이나 분실로 카드 부정 사용 피해가 생기고 카드사의 회원정보가 마케팅에 활용되는 등 부작용이 생겨 적극적으로 정리하도록 한 것이다. 회원의 동의 없이 이용한도를 초과해 결제할 수 있게 했던 관행도 금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간 가족카드를 쓰는 자녀가 무분별하게 한도를 초과해 쓸 때 회원이 카드사에 책임을 묻는 민원이 많았다”고 설명했다.회원의 사전 동의 없이 카드론 이용을 권유하거나 회원에게 카드 이용한도를 늘리도록 권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카드 이용한도는 회원의 신청 범위 내에서 카드사가 신용도를 평가해 결정한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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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리 휘는 자영업

    지난해 부동산 임대업과 숙박·음식점 위주로 자영업자 대출 증가 폭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감독원의 ‘최근 자영업자 대출 현황 및 감독 방안’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부동산 임대업자들은 49조5000억 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았다. 이는 전년보다 7조5000억 원(17.9%)이 늘어난 수치다. 이어 숙박·음식점(11.5%), 도소매업(5.4%) 등 순으로 대출 증가 폭이 컸다. 이기연 금감원 부원장보는 “상가 등 상업용 부동산 투자와 오피스텔 같은 도시형 임대사업이 늘고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숙박업소와 음식점을 많이 창업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은행의 자영업자 대출액은 252조6000억 원 수준으로 전체 대출(1106조3000억 원)의 22.8%를 차지했다. 이 중 자영업자 기업대출은 173조5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5조1000억 원, 자영업자 가계대출은 79조1000억 원으로 2조3000억 원 늘었다. 사업자 명의로 돈을 빌린 자영업자는 기업대출로 분류되고 개인 명의로 빌린 것은 가계대출로 분류된다. 금감원은 자영업자 대출의 자산건전성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자영업자 대출이 경기 민감 업종에 집중되고 있으므로 올해 1분기(1∼3월)에 자영업자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제도를 도입해 미리 대비할 방침이다. 프리워크아웃은 대출금을 일정 기간 갚지 못한 채무자에게 상환 기간을 늘리고 이자율을 낮춰주는 제도로 현재 가계대출에 한해 시행되고 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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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月 1, 2만원대로 싸다는 단독 실손의료보험 왜 안 팔릴까

    2011년 1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직장인 손모 씨(32)는 지인의 권유에 따라 ‘단독 실손보험’으로 갈아탈지 고민하고 있다. 그는 매달 보험료로 4만 원 남짓을 내고 있지만 올해부터 선보인 단독 실손의료보험은 월 1만 원대로 싸다는 데 마음이 끌렸다. 하지만 손 씨의 담당 보험설계사는 “단독으로 갈아타면 현재 특약으로 보장되는 뇌중풍(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등이 보장되지 않고, 지금처럼 100세까지 보장되지 않는다”며 만류해 고민 중이다. 실손의료보험은 진단비 입원비 등 의료 실비를 보장해주는 상품. 하지만 보험사들이 실손보험에 암, 뇌졸중 등 각종 질병이나 상해보장을 끼워 팔아 소비자들의 부담이 컸다. 단독 실손보험은 말 그대로 의료실비만 보장해 보험료를 낮춘 상품이다.○ 보험사, 단독 실손보험 외면 금융당국이 올해부터 단독 실손보험 판매를 권장하고 있지만 기대만큼 가입자가 증가하지 않고 있다. 12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24일까지 주요 10개 손보사의 단독 실손보험 가입자는 총 3025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실손보험 가입건수가 2000만 건이 넘는 점을 감안하면 극소수에 불과한 것이다. 생명보험사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생보협회에 따르면 10개 주요 생보사들은 1월 한 달간 단독 실손보험 4398건을 팔았다. 단독 실손보험의 판매가 부진한 이유는 보험사들이 판매에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보험설계사들의 받는 수당이 적다는 게 걸림돌이다. 대부분 보험 상품들은 초기에 보험료의 20%가량이 설계사 수당 등 사업비로 들어가도록 설계돼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설계사가 1만 원짜리 단독 실손보험을 팔면 한 달에 800원밖에 안 떨어진다”며 “버스비도 안 나오는데 누가 적극적으로 가입시키겠냐”고 말했다. ○ 잘못된 정보도 문제 이런 점 때문에 소비자들은 단독 실손보험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다. 설계사들이 단독 실손보험이 1년마다 보험료가 갱신되는 만큼 보험료 인상폭이 기존 상품보다 더 크고, 추가적인 다른 보장을 받기 어렵다는 식으로 고객들에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보험설계사는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실손보험에 대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부담이 늘면서 점점 가입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보장내용과 정책이 바뀌고 있다”며 “100세 만기에서 15년 만기로, 3년 갱신에서 1년 갱신으로, 본인부담금 비율은 10%에서 20%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면이 있다. 보험 갱신주기가 1년으로 짧아지면 가입자들이 보험료 인상에 미리 대비할 수 있다. 그간 갱신주기(3∼5년)가 돌아올 때마다 보험료가 최고 60%까지 급격히 상승해 이를 예상하지 못한 가입자들이 해지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업계평균 인상률을 고려해 일정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감독할 방침인 만큼 보험료 인상폭도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본인부담금 비율이 20%인 상품이 추가로 판매되지만 기존처럼 본인부담금 10%인 상품도 계속 판매된다. 실손보험의 보장기간이 기존 ‘100세까지 보장’에서 15년으로 짧아지는 것도 소비자들에게 불리하지만은 않다. 박종각 금감원 유사보험팀장은 “그간 보험료 인상폭이 커 장기간 계약을 유지하는 가입자가 거의 없었다”며 “80, 100세까지 평생 보장된다는 상품은 과장광고에 가까워 개선했다”고 설명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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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뀐 변동금리, 문자-e메일로 받아보세요”

    금융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제도 및 관행 개선사례 10가지를 금융감독원이 11일 선정해 발표했다. 바뀐 내용을 몰라 금융소비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난해 개선된 금융서비스 사례들을 정리한 것. 우선 금융소비자들이 은행 등 금융회사 영업점에 ‘대출금리 사전안내 서비스’를 신청해 두면 바뀌는 대출금리 정보를 문자메시지(SMS)나 e메일로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다. 또 대출이자를 납부일보다 먼저 내둔 일이 있으면 나중에 이자가 연체될 경우에 과거에 앞당겨 낸 날만큼 연체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 취업, 승진, 자격증 취득 등 대출자의 신용이 올라갈 수 있는 변화가 생겼을 때는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또 대출모집을 통해 대출을 받을 때는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www.loanconsultant.or.kr)’에서 모집인의 자격과 수수료 등을 조회해 보는 게 안전하다. 보험금을 탈 때는 직접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우편, 팩스, 인터넷 등 통신수단으로 청구하면 편리하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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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형저축 3월 6일 출시… 금리 3%후반∼4%초반 예상

    18년 만에 부활하는 재형(財形)저축이 다음 달 6일 은행권 공동으로 출시된다. 이자소득세(15.4%)가 면제되는 재형저축은 1995년 재원 부족으로 폐지됐지만 서민과 근로자의 재산 형성을 도울 목적으로 부활하게 됐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다음 달 6일 재형저축 상품을 일제히 선보인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세법 개정안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비과세 혜택을 없애는 대신 재형저축을 재도입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가입 대상은 총 급여액이 연간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3500만 원 이하 사업자로 한정됐다. 가입 기간은 7년이지만 3년 이내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므로 최장 10년 동안 가입할 수 있다. 가입을 원하는 고객은 세무서가 발행하는 소득금액증명을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국세청의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가입 금액은 분기당 300만 원까지, 연간 최대 12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세제 혜택은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가입자에 한정되며 7년 이상 해지하지 않고 유지해야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재형저축 상품의 금리는 가입 후 3년 동안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4년차 이후엔 고시금리에 연동해 변동될 예정이다. 은행권에서는 예·적금 금리가 3% 초반으로 떨어진 만큼 재형저축은 이보다 약간 높은 3%대 후반에서 4%대 초반 사이에서 금리가 정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재형저축이 이름값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1977년 첫 출시 때는 5년 만기에 연이율이 30%를 웃돌면서 인기를 끌었다. 이는 정부가 높은 금리를 예산으로 보전해주는 등 재정을 지원한 덕분이었다. 하지만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재형저축이 폐지됐던 만큼 이번에는 정부가 재정 지원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은행들이 재형저축 상품의 금리를 자율적으로 정하는 만큼 은행끼리 치열한 눈치작전을 벌이고 있다. 재형저축은 7년 이상 불입해야 비과세 혜택이 있다는 점 때문에 장기거래 고객을 유치하는 데 유리하다. 총 급여 5000만 원 이하로 제한돼 청년층 고객이 많을 것이라는 점도 미래 고객 확보 차원에서 중요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결국 다른 은행과 차별화할 수 있는 건 금리밖에 없다”며 “다른 은행의 금리 수준이 나오면 그보다 무조건 0.1%포인트를 더 얹어주는 은행도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은 이달 중순부터 마케팅에 들어갈 계획이지만 금리는 이달 말이나 돼야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은행은 영업점에 전달한 공문에서 고객들에게 상품을 설명할 때 금리는 빼고 기본적인 상품 가입요건과 혜택 등만 설명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눈치작전 뒤에 금리를 최종 확정한다는 전략인 셈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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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노믹스가 日 실질 성장률 높일 것” 65%

    국내 전문가들은 ‘아베노믹스’가 단기적으로 일본의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지만 장기적인 경기 부양 효과는 적을 것으로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동아일보가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아베노믹스가 일본의 실질 성장률을 높일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20명 중 13명(65%)이 ‘그렇다’고 답변했다. 다만 수출 가격경쟁력을 높여 단기적 경기 부양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장기 부양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단기간 경기부양으로 성장률을 높일 수 있겠지만 효과의 지속성은 한계가 있다”며 “과거에도 이런 정책은 잠재성장률을 높이지 못하고 정부 부채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아베노믹스로 일본 경제에 거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6명(30%)만이 동의했고 14명(70%)은 거품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한규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은 “경기가 정상적인 상황에서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가 장기화되면 거품 형성이 유발될 수 있지만 현재의 경기 여건상 양적완화 기조 지속에 따른 거품 형성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안순권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 경제의 부진은 고령화, 산업경쟁력 약화, 재정건전성 악화 등 구조적인 요인 탓”이라며 “유동성을 과도하게 풀어 해결하려 하면 거품이 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금융위기 이전 활발했던 ‘엔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올해 한국 금융시장으로 유입될 것이라는 의견(80%)이 많았다. 이는 엔화를 빌려 다른 나라 통화나 자산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김홍달 우리금융경영연구소장은 “한국과 일본의 금리 차를 고려할 때 엔 캐리 트레이드가 이뤄질 것”이라며 “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 과거에 비해 일본과의 금리 차이가 줄었기 때문에 유입 규모는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저금리, 엔저 등으로 엔 캐리 트레이드가 늘어날 가능성은 있지만 세계 경제 여건상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예전과 달리 세계 경기가 둔화되고 저금리가 지속되고 있어서 엔화를 빌려 다른 나라에 투자할 유인이 적다는 의미다.황형준·한우신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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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ey&Life/최재헌 칼럼]원화 강세와 투자 요령

    새해 들어 대체로 양호한 글로벌 증시와 달리 국내 금융시장은 혼란스럽다. 그 이유는 환율 부담에 있다. 지난해 7월 이후 원화는 별다른 조정 없이 강세를 지속하며 달러 당 1050원 선까지 하락했다. 같은 기간 엔화는 약세로 돌아서서 최근 달러 당 92엔을 돌파하며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원 강세+엔 약세’ 조합은 우리나라의 수출 업종인 정보기술(IT), 자동차, 화학 업종의 주가를 하락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은 일본과 경쟁관계이므로 이중고에 처한 셈이다. 원화 강세 자체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에 진입하길 꺼리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달러 당 1100원 이상에서는 한국 주식을 살 때 주가 상승 뿐 아니라 환차익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1050원 대의 환율은 주가 수준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환차익 기대도 줄어든다. 일정 수준의 원화 강세는 주가 상승과 흐름을 같이 한다. 최근 환율은 변동성 요인에 그칠 것이며 방향성 이슈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무엇보다 환율 변수는 한국경제의 기초체력(펀더멘털) 개선의 결과이지, 주식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근본 원인은 아니라는 것이다. 원화 강세는 글로벌 불확실성이 줄고 한국경제에 대한 회복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다. 원화강세로 전환할 때 단기적으로 증시에 마찰적 요인이 될 수 있지만 길게 유지되지는 않을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원화 강세와 주가 강세가 함께 나타날 수 있다. 한국경제의 회복세와 양호한 기업실적을 따로 떼어 놓고 볼 수 없음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다. 한국수출의 특징은 여전히 가격(환율) 민감도보다는 물량 민감도가 더 높다는 점이다. 원화 강세로 수출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는 측면도 있겠지만, 글로벌 수요 회복에 따라 이러한 약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과거의 경험에서도 알 수 있다. ‘원 강세+엔 약세’가 나타나던 시기(2005년 1월∼2007년 7월)를 살펴보면, 원엔 환율은 강세 흐름을 보였지만 수출증가율은 평균 13.6%로 양호하게 유지됐다. 그 때는 글로벌 경기 회복이 양호하게 유지되던 시기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가 악화되고 안전자산 선호에 따라 엔화가 강세를 보이던 시기(2007년 7월∼2012년 1월)에는 오히려 수출증가율이 평균 12.5%로 엔 약세 시기보다 낮다. 장기적으로 우려할 요인은 아니더라도 단기적으로 환율로 인한 변동성이 나타나는 구간에서는 수출주에 대해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원화 강세의 혜택를 받을 업종에 관심을 갖는 게 좋다. 원화 강세 때는 내수주 가운데 은행과 같은 금융주도 수혜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진정한 수혜주라고 보기는 어렵다. 직접 혜택을 받을 업종은 수출 비중이 낮고 원자재를 수입해야 하는 업종(음식료, 에너지, 제지 등)이나 외화 부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업종(항공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달러화 구매력 증가로 수혜가 예상되는 여행·레저 업종도 눈여겨볼 만하다. 원화 강세에 따른 한국 수출주의 가격경쟁력 약화는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수요 회복으로 극복이 가능한 변수다. 환율 변동에 대한 두려움으로 단기적 관점에서 투자 판단을 내리는 것은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바라보는 것과 같을 수 있다. 비가 올 때는 잠시 처마 밑에 피해 있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투자의 바다를 헤쳐가기 위해서는 눈앞의 파도는 물론 훨씬 멀리 있는 목적지를 바라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는 게 현명한 투자 자세일 것이다.최재헌 스탠다드차타드은행 투자자문팀 이사}

    • 201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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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ey&Life]재테크의 완성 ‘稅테크’

    올해 재테크에 관심 있는 이들에게 최대 화두는 세(稅)테크다. 알 만한 사람들은 알지만 의외로 놓치고 있는 ‘절세 3종 세트’가 있다. 다름 아닌 생계형 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 비과세가 적용되는 상호금융회사 상품이다. 생계형 저축과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상품의 이름이 본인에게 해당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상호금융권은 저축은행처럼 부실로 인한 피해를 우려해 기피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생계형은 만 60세 이상 평범한 장년층도 가입할 수 있고, 세금우대 상품은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처럼 그간 놓친 절세 상품에 대해 알아보자.상호금융의 비과세 상품 가입하라 1년 만기 연이율 3%의 예금상품에 3000만 원을 넣어두면 1년 뒤에 90만 원을 받는 게 아니다. 이자소득세 15.4%(주민세 포함)를 내야 하기 때문에 가입자는 이를 제하고 75만9600원만 받는다.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는 3000만 원 이내에서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농어촌특별세(1.4%)만 내면 된다. 직장 안에 신협이 설치된 곳도 있고 동네에 새마을금고나 농협, 수협 등은 하나쯤 있게 마련이니 마음에 드는 곳을 선택하면 된다. 단 상호금융기관에는 1만 원가량의 조합원 출자금을 내야 된다. 왜 이런 특혜(?)가 있을까? 상호금융회사는 조합원들의 자금을 예탁받은 후 자금이 필요한 다른 조합원에게 빌려주는 구조로 운영된다. 농협과 수협은 농어민 조합원끼리 돕고, 새마을금고는 마을생활의 공동체 정신을 계승해 자금을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오랜 기간 혜택이 부여돼 왔다. 은행과 달리 상호금융회사들은 정부가 5000만 원까지 보호해주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는 않는다. 대신 자체적으로 상호금융 예금자보호기금을 만들어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금리가 지역 단위조합마다 다른 것도 차이점이다.‘생계형’인 사람은 많다 다음으로 놓치기 쉬운 게 비과세 생계형 저축상품이다. 생각보다 생계형에 해당되는 사람은 많다. 만 60세 이상 장년층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도 해당된다. 생계형 저축은 3000만 원까지 이자소득세 등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상호금융회사의 상품을 들 때 내는 조합원비나 농특세도 없다. 연이율 3%의 예금상품에 3000만 원을 넣어두면 1년 뒤에 9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보통 예금이나 적금상품에 가입할 때 생계형 저축으로 가입하는데 채권형 펀드도 생계형 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채권형 펀드는 국내 주식형펀드와 달리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생계형 저축으로 신청하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세금우대,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1000만 원까지 세금우대종합저축도 잊지 말아야 한다. 세금우대는 만 20세 이상 1인당 1000만 원까지, 만 60세 이상 등 생계형 저축 대상자는 3000만 원까지 이자소득세를 깎아 준다. 원래 이자의 15.4%를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하면 9.5%(이자소득세 9%+농특세 0.5%)만 내면 된다. 1년 이상 유지되는 금융상품에 적용된다. 생계형과 세금우대는 특정한 상품에 가입하는 게 아니라 신탁, 보험, 증권, 채권 등 금융기관 계좌를 만들 때 신청하면 된다. 즉 예적금 상품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므로 해외 주식형 펀드, 국내 채권형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 중에서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생계형과 세금우대는 1인당 1개씩만 가입할 수 있다. 상호금융 비과세 상품도 1인당 3000만 원까지만 비과세가 적용돼 여러 상호금융기관에 중복해 돈을 넣더라도 3000만 원 이상은 이자소득세를 내야 된다. 이와 관련해 은행 상품은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www.kfb.or.kr)에서 상품별로 검색할 수 있다. ‘은행금리비교’에서 과세구분 중 세금우대, 생계형, 비과세(장기주택마련저축) 등으로 분류돼 국내은행의 상품을 검색할 수 있다. 관련 상품의 가입기간별 금리를 비교할 수 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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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ey&Life]서비스 전문성 강화해 점유율 높인다, 자비에 베리 AXA다이렉트 사장

    “전체 국내 자동차보험시장에서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의 점유율은 2015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약 40%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손해보험사인 ‘AXA다이렉트’의 자비에 베리 사장(40)은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의 성장을 확신했다. 이 보험은 대리점이나 모집인을 두지 않고 회사와 계약자가 바로 거래하므로 가격이 저렴하다. 그는 “한국 소비자들이 자동차보험을 잘 알고 새 기술도 쉽게 수용하기 때문에 다이렉트 전문 회사들에게 기회의 시장”이라고 밝혔다. 베리 사장은 다이렉트의 인기 비결로 합리적 가격과 편리성, 우수한 서비스 등을 꼽았다. AXA다이렉트는 다이렉트 보험의 서비스가 비(非)다이렉트 보험과 차이가 없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전국 36개 보상서비스팀을 두는 등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그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긴급출동, 일대일 보상 전담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400여 명의 전문 보상인력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파리에 본사를 둔 AXA그룹은 전세계 61개 국가에 진출한 글로벌 금융그룹이다. 다이렉트 사업은 AXA그룹의 핵심 동력 중 하나로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의 고객 수만 전 세계에 걸쳐 500만 명에 달한다. AXA그룹의 다이렉트 보험 사업을 전담하는 AXA 글로벌 다이렉트(AGD)의 연간 매출은 우리 돈으로 약 4조 원에 달한다. AXA다이렉트는 이 같은 본사의 노하우와 경험을 토대로 2001년 한국에 진출했다. 국내에서는 특히 마일리지보험이 업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팔릴 정도로 히트를 쳤다. 지난해 10월에는 에르고 다음을 인수해 비다이렉트 회사로 전환 중이다. 베리 사장은 “2015년까지 연 14%의 성장률로 연간 매출을 약 8500억 원 규모로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AXA다이렉트는 또 자동차 이외 부문의 영업을 강화해 2015년까지 전체 매출의 3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실제 지난해 9월 보장을 단순하게 만든 치아보험을 선보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베리 사장은 “보험회사는 약속을 판매하는 회사”라며 “우리가 약속을 잘 지키는 데 탁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목표이자 의무”라고 밝혔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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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ey&Life]즉시연금, 14일 전에 가입하고 세제 혜택 받으세요

    목돈을 한 번에 집어넣고 매달 월급처럼 연금을 받는 즉시연금의 비과세 혜택이 일주일 뒤부터 축소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세법개정안 시행령이 공포되기 전 이달 14일까지 판매되는 즉시연금은 금액에 관계없이 비과세가 적용된다. 15일부터 상속형 즉시연금은 2억 원 이하일 때만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즉시연금 가입을 원한다면 서둘러야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즉시연금은 상속형과 종신형으로 나뉜다. 기존 가입자들은 대부분 이자를 연금으로 받다가 본인이 사망하면 원금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상속형을 선택하고 있다. 본인이 사망하고 가족이 원금을 받으면 상속·증여세를 일부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자와 원금을 모두 가입자가 연금으로 받는 종신형은 이전과 동일하게 금액에 관계없이 비과세가 유지된다. 현재 즉시연금 가입은 보험설계사 등 보험사를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다. 2월 들어 은행 창구에서 즉시연금이 불티나게 팔리면서 월 판매한도를 넘은 곳이 많은 까닭이다. 즉시연금 가입액은 비과세 폐지가 예고되면서 ‘절판 마케팅’에 힘입어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초까지만 3조 원을 넘어섰다. 다만 여유자금이 2억 원 이하인 소비자들은 즉시연금 가입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 보험사가 제시하는 즉시연금 공시이율은 연 4%대로 웬만한 금융상품보다 금리가 높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향후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다. 만에 하나 공시이율이 계속 하락하면 최저보증이율 2%대밖에 적용받지 못할 수도 있다. 보험사에서 사업비로 5∼6%가량 뗀다는 점도 알아야 나중에 불만이 생기지 않는다. 보험설계사나 주변의 말만 믿고 서둘러 가입했다가는 후회할 수 있다. 즉시연금은 장기보험상품으로 10년 이상 유지할 때만 비과세 혜택이 있다. 중도해지하면 면제됐던 세금을 내고 수수료를 물게 돼 손실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감안해야 된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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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은, 수출기업에 역대 최대 74조 지원

    한국수출입은행은 연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인 74조 원을 올 한 해 수출기업에 지원한다. 김용환 수출입은행장(사진)은 6일 취임 2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계 경기 침체 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수출로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대출 50조 원, 보증 24조 원 등 총 74조 원의 금융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수출입은행은 지난해 72조 원을 수출기업에 지원했다. 이 은행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액을 전체의 3분의 1에 가까운 25조 원으로 잡았다. 전체 대출액 50조 원 가운데 45%인 22조5000억 원을 공급하고 보증으로 2조5000억 원을 지원한다. 해외플랜트, 녹색성장산업, 자원개발사업 등에는 28조6000억 원을 지원한다. 김 행장은 “재원 조달을 조건으로 대형사업을 발주하는 ‘선(先)금융 후(後)발주’ 추세에 맞게 맞춤형 금융패키지를 제공해 해외 프로젝트 수주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국제협력은행’으로의 명칭 변경과 법정자본금 확대 등을 담은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통과도 올해 주요 과제다. 이미 국회에 법안이 발의됐으며 4월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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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高 쇼크… 수출中企 10% 적자 전환”

    경기 침체와 원화 강세가 계속된다면 적자를 보는 수출 중소기업 비중이 10%포인트 이상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 올해 수출실적이 작년보다 10∼20%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는 중소기업이 많았다. 금융감독원이 6일 2011년 재무제표가 등록된 외부감사 대상 중소기업 중 수출실적이 있는 722개 기업을 상대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 결과다. 적자를 보는 수출 중소기업 비중이 10%포인트 높아진다는 것은 722개 기업 가운데 72개 기업은 지난해 흑자에서 올해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분석에서는 매출액 증가율이 지난해 2.2%에서 올해 1.1%로 떨어지고 원-달러 환율이 지난해 말 1071.1원에서 올해 말 1000원까지 떨어질 것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을 뜻하는 영업이익률은 5.5%에서 3.2%로 줄었고,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을 보여주는 이자보상배율은 2.7배에서 1.5배로 떨어졌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섬유가 큰 타격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전자업종의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3.4%에서 ―0.1%, 섬유업종이 0.1%에서 ―2.2%로 적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됐다. 자동차업종은 4.7%에서 1.9%로 떨어지지만 적자는 면할 것으로 보인다. 236개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수출실적이 전년 대비 10∼20% 감소할 것’이라는 업체가 107개(45.3%)로 가장 많았다. 이어 83곳(35.2%)이 10% 미만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이 생각하는 평균 손익분기점은 원-달러 환율이 1069.1원, 원-엔 환율이 1214.4원이었다. 원-엔 환율은 6일 현재 1160.5원으로 이미 손익분기점 아래로 떨어졌지만 원-달러 환율은 아직 손익분기점이 붕괴되지 않은 것이다. 이와 별개로 금감원은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외환, KDB산업, IBK기업, NH농협 등 8개 은행의 기업여신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이 결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포함해 원-달러 환율로 가장 타격이 큰 업종은 정보통신과 자동차, 조선업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 업체들과의 수출 경합도가 높아 엔화 약세가 지속되면 가격경쟁력과 시장점유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주요 은행들은 원-달러 환율 손익분기점을 1016.2원, 원-엔 환율 손익분기점을 1160.6원으로 내다봤다. 업종별로는 반도체·디스플레이(1085원)와 가전(1088원)의 손익분기점이 이미 무너졌다. 정보통신(1074원), 철강·금속(1067원), 자동차(1057원), 조선(1055원) 등의 업종도 위협받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수출경쟁력은 있지만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환율 취약업종에 대해 은행들이 자금지원을 확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기연 금감원 부원장보는 “은행들이 수출 중소기업과 정상적인 환 헤지 계약을 맺도록 지도하고 거래기업에 환 위험 관리 교육과 컨설팅 등 환율 관련 서비스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대기업이 환차손을 중소기업에 떠넘기는 일이 없는지 중소기업 420여 곳을 대상으로 이달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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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전세 가구 위한 ‘월세 대출’ 나온다

    전세금의 일부를 월세로 내는 ‘반전세’ 가구 대상의 연리 5∼6%짜리 월세자금 대출상품이 다음 달 선보인다. 신한은행은 5일 반전세 가구에 월세를 빌려주는 ‘월세나눔통장’(가칭)을 3월 출시한다고 밝혔다. 서울보증보험이 대출 보증을 서고 보증보험료는 은행이 부담하는 구조다. 신용이 7, 8등급인 저신용자들이 이 상품의 혜택을 볼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이 이용 중인 제2금융권의 대출상품은 연이율이 15∼24% 수준이지만 월세나눔통장은 5∼6%로 훨씬 낮다. 은행은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능력 등을 고려해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월세 합계액을 빌려준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보증금 6000만 원, 월세 30만 원인 집에 2년 동안 산다면 2년 치 월세인 72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은행은 세입자에게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준 뒤 대출액만큼 마이너스통장에 반영하고, 매달 월세를 임대인에게 직접 송금한다. 세입자는 여유자금이 생기면 아무 때나 마이너스통장에 입금해 이자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300만을 웃도는 반전세 가구들이 이 상품을 이용했을 때 가구당 연간 10만 원 남짓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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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계 인사]동양생명 外

    ◇동양생명 △FC영업본부장 김해구 ◇IBK투자증권 △E-BIZ영업팀장 전장석 ◇안국약품 △전략기획본부장 이창엽 ◇애드리치 △전무이사 김재훈 △이사대우 은명희}

    • 201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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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 수수료 갈등 커진다

    신용카드사가 대행했던 인터넷과 인터넷TV(IPTV) 요금의 신용카드 자동 납부 접수 서비스가 휴대전화 요금에 이어 중단됐다. 앞으로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는 소비자가 통신 요금을 카드로 납부하려면 해당 통신사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이동통신사에서 촉발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분쟁이 유선 통신사로 옮아가는 모습을 보인다. 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KB국민카드는 이달 1일부터 SK브로드밴드가 이 카드사의 인터넷 요금 자동 납부 접수 대행 서비스를 중단했다고 긴급 공지했다. 신한카드와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하나SK카드, 비씨카드 등 다른 카드사에서도 관련 서비스가 중지됐거나 곧 중단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지난달부터 카드사의 자동 납부 접수 대행 제휴를 중단했다. 이는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인상에 반발한 통신사의 반격으로 풀이된다. 카드사들은 지난해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통신사가 연 매출 1000억 원 이상의 대형 가맹점으로 분류돼 가맹점 수수료율이 1.8∼1.9%는 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통신사는 이를 1.5% 이상으로 인상하기 힘들다고 맞서고 있다. 그간 통신 가입자는 통신사는 물론이고 카드사에도 신용카드를 통한 통신 및 인터넷 요금 자동 납부를 신청할 수 있었다. 통신사가 카드사의 접수 대행 서비스를 중단함에 따라 요금을 납부하려는 소비자는 통신사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다만 이미 카드로 요금을 자동 납부하던 기존 고객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한편 신용카드를 이용한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도 중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관리비 신용카드 결제를 대리하는 ‘이지스엔터프라이즈’는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인상에 맞서 계약을 연내 해지할 방침이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

    • 201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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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톡톡 경제]공정위가 던진 돌에 보험업계 내부분란 조짐

    공정거래위원회가 변액보험 최저보증수수료와 관련해 삼성, 교보, 한화 등 9개 생명보험사에 대한 검찰 고발 방침을 밝히면서 보험업계가 분란을 겪을 조짐입니다. 변액보험 최저보증수수료는 보험수익률과 무관하게 ‘사망 1억 원’ 등을 조건 없이 약속하는 대신 고객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입니다. 보험사들은 2001년 변액보험을 선보이면서 같은 수수료율을 적용해 공정위의 담합 조사를 초래했습니다. 공정위는 3월경 열릴 전원회의에서 사상 처음으로 보험사를 검찰에 고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과징금은 100억 원 수준으로 많은 편은 아니지만 법인과 최고경영자(CEO)가 검찰에 고발되면 CEO들이 줄줄이 소환될 수 있어 업계의 우려가 큽니다. 생보업계 ‘빅3(삼성, 교보, 한화)’의 자진신고감면(리니언시)도 논란입니다. 2011년 공정위가 16개 생보사의 개인보험 예정이율 등과 관련한 담합을 조사했습니다. 당시 대형 생보사들은 자진신고로 과징금을 면제 또는 감면받았습니다. 이번 변액보험 담합 내용도 대형 생보사들이 앞장서 자진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중소 생보사 관계자는 “이번에도 대형업체들이 과징금을 면제받는다면 중소업체들이 ‘업계 형님’들에 대한 불만과 배신감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산업을 관장하는 금융당국도 공정위의 변액보험 담합 조사에 대해 언짢은 기색입니다. 금융당국이 업계와 협의를 거쳐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만든 수수료인데도 공정위가 담합으로 처벌한다면 “가장이 제 식구도 못 챙겼다”는 원망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2001년 변액보험을 도입할 때 최저보증수수료의 기준이 모호해 가이드라인을 잡아줬다”며 “공정위 측에 상황을 전달했지만 회신도 없고 반영되지 않는 분위기”라며 섭섭함을 토로했습니다. 문제는 보험상품의 특성상 따지고 들어가면 담합 소지가 많다는 점입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금융당국 위에 공정위가 있는 옥상옥(屋上屋) 형국을 맞이했다”고 푸념합니다. 저금리, 저성장 등 새로운 환경으로 보험산업 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던진 돌’로 인한 갈등을 보헙업계가 어떻게 봉합할지 주목됩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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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C銀, 금융당국 제지에도 2000억 배당 추진

    지난해 9월 고배당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이 2000억 원의 배당을 추진하고 있다. 배당금이 순이익의 약 80%에 이르러 고배당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에 따르면 SC은행은 이달 14일 이사회를 열고 2000억 원의 배당을 결의할 예정이다. 배당금은 한국SC금융지주를 거쳐 상당수가 영국 SC그룹 본사로 송금된다. 예정대로면 지난해 9월 중간배당 1000억 원을 합쳐 2012회계연도 배당금은 총 3000억 원이다. 배당금이나 배당성향(이익 대비 배당금) 모두 2005년 SC그룹이 이 은행을 인수한 이래 가장 높다. SC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자본운용 관련 계획을 금융당국에 제출하면서 배당 관련 내용도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 은행의 이익 대비 배당은 매년 커지고 있다. 2009년 순이익의 59.0%를 배당했고 2010년 62.0%, 2011년 78.1%를 각각 외국계 주주들에게 나눠줬다. 다른 외국계 은행인 씨티은행의 배당성향이 30% 전후인 것과 대조적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국내외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70∼80%대의 배당은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하기도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시중은행들의 순이익은 9조 원 수준으로 2011년(11조8000억 원)에 비해 25%가량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SC은행은 한국에서 상당한 수익을 거두고도 사회공헌 활동에는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리처드 힐 SC은행장은 “주주들이 투자한 실질 자본은 6조1000억 원으로 그동안 7500억 원의 배당금은 소액에 불과하다”며 “7500억 원 중 본사로 간 배당금은 2310억 원이며 나머지는 한국 시장에 재투자됐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저금리, 저성장 기조로 경기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배당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양현근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은 “여러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배당을 적절한 수준으로 줄이는 게 바람직한 만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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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액보험 최저수수료 담합 혐의… 공정위, 생보사 9곳 檢 고발키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짬짜미’로 변액보험 최저보증수수료를 정한 혐의를 받고 있는 9개 생명보험사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생보사들에 변액보험 최저보증수수료를 담합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통보했다. 생보사들이 물어야 되는 전체 과징금 액수는 100억 원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위는 2001년 출시된 변액보험 최저보증수수료가 2005년까지 같은 점에 주목하고 지난해 5월부터 조사에 들어갔다. 최저보증수수료는 투자 손실에 따른 소비자 보호 명목으로 고객과 계약한 연금과 사망보험금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떼는 수수료다. 변액보험 특성상 손실이 생길 수 있는 점을 보완해 ‘사망 1억 원 무조건 보장’ 등을 약속하는 대신 최저보증수수료를 걷은 것이다. 보험사들은 당시 변액보험을 출시하면서 사망보험금 보장과 연금보장일 때 최저보증수수료를 각각 적립액의 0.05%, 0.1%씩 걷었다. 보험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새 상품을 출시하면서 금융당국과 협의해 모범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정했는데 이걸 담합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해외 사례도 검토하고 수수료를 어느 정도 받는 게 합리적인지 논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황형준·유성열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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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타나베 부인’ 다시 꿈틀… 한국 자본시장 호시탐탐

    # 이달 16일 일본 도쿄(東京)를 방문한 김창연 우리은행 자금부장은 깜짝 놀랐다. 현지에서 채권 발행을 위해 실시한 수요 예측 조사에서 투자 의향을 밝힌 기관투자가가 110여 곳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일본의 ‘빅3 은행’으로 꼽히는 미쓰이스미토모 등 내로라하는 금융사도 적지 않았다. 지난해 7월 투자 의향을 밝힌 투자가가 70여 곳에 그쳤던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김 부장은 “일본의 양적 완화로 시중에 돈은 많고 금리는 낮아지자 일본 자금이 투자할 곳을 마땅히 못 찾고 있다”며 “안전한 한국 채권에 대한 투자 희망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 일본계 은행의 서울지점에 근무하는 김모 씨(38)는 이달 들어 절반을 야근했다. 일본 본점으로부터 국내 기업에 대한 신용 분석 보고서 작성 요청이 부쩍 많아졌기 때문이다. 그는 “일본에서 자산을 운용할 만한 곳이 없는 게 사실”이라며 “본점의 자금으로 한국의 우량한 중견기업에 대출해주거나 신용등급이 좋은 회사채에 투자하려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일본에서 초(超)저금리 현상이 이어지자 일본계 자금이 한국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일본 투자자들이 연이은 양적 완화로 유동성이 풍부해진 가운데 자국에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자 국내 기업이 발행하는 사무라이 본드(엔화 표시채권) 등에 투자하거나 국내 기업에 엔화대출 등을 늘리려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 일본계 뭉칫돈, 한국에 채권 투자 30일 금융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날 엔화표시채권인 사무라이본드를 300억 엔(약 3570억 원) 규모로 발행했다. 만기 2년과 3년인 채권의 발행금리(연리 기준)가 각각 0.77%, 0.87%였다. 금리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데다 가산금리가 1년여 전과 비교했을 때 반토막 가까이 줄었는데도 투자자가 몰린 것은 이례적이었다.KT도 이달 사무라이본드를 통해 300억 엔 조달하는 데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 투자자는 보수적이기 때문에 만기가 짧은 채권을 선호한다’는 공식도 깨졌다. 만기 3년과 5년의 발행 금액이 각각 192억 엔, 68억 엔으로, 만기 2년(50억 엔)보다 많았다. 정책금융공사 역시 지난달 사무라이 본드 200억 엔을 발행했다. 2년 만기 채권의 금리가 0.58%로 이는 발행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역대 최저 금리를 기록했다. 신한은행도 이런 추세를 감안해 올해 하반기(7∼12월) 사무라이 본드를 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계 은행의 국내 지점도 연신 함박웃음이다. 2012년 1∼9월 당기순이익이 상위 5위인 외국계은행 중 일본계가 미쓰비시도쿄(2위)와 미즈호코퍼레이트(3위), 미쓰이스미토모(5위) 등 3곳이나 됐다. 그간 유럽이나 미국계 은행이 선두를 달린 것과 대조적이다. 금융계 관계자는 “일본 은행의 본사 차원에서 국내 우량 기업에 엔화대출을 해주거나 회사채를 매입하려는 수요가 많아진 데 따른 것으로, 일본의 양적 완화와 저금리가 이어지면서 이런 추세도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 자금을 대거 들여와 국내 건설사의 해외 자금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일본계 은행과 국내 건설사의 해외프로젝트에 자금을 유치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 일본 자금 본격 이동은 아직… 다만 국내 주식 및 채권 시장에서서는 엔화 유입이 감지되고 있지 않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9일까지 일본계 자금은 주식은 1520억 원이, 채권은 131억 원이 각각 빠져나갔다. 이는 엔저 쇼크로 국내 기업들의 순익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 주가가 하락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내에 몰리는 투기성 자금인 ‘핫머니’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국내 시장에서 엔 캐리 트레이드가 현실화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김선태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팀장은 “한동안 엔화 약세가 이어질 것이고 한국의 금리가 일본보다 높기 때문에 하반기 엔화의 국내 시장 유입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다만 이는 경기가 회복되는 기대심리가 형성되고 국내 환율 시장이 안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말했다. 반면 엔 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다이와증권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양적 완화 정책을 펴면서 한국에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한국에 투자되는 일본계 자금은 엔저 현상으로 엔화를 원화로 환전할 때 환차손을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와타나베 부인 ::저금리가 계속된 일본 대신 높은 금리를 주는 해외에 투자하는 일본의 주부를 지칭한다. 한국의 김 씨나 이 씨처럼 일본의 흔한 성을 딴 용어.:: 엔 캐리 트레이드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일본의 엔화를 빌려 금리가 높은 다른 국가의 통화나 자산 등에 투자하는 것. 이와 반대되는 거래를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고 한다.:: 아베노믹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제정책. 2%의 인플레이션 목표를 내걸고 무제한 금융 완화와 마이너스 금리정책 등을 통해 일본 경제를 장기침체에서 탈피시키겠다는 기조다.:: 사무라이 본드 ::일본 채권시장에서 비거주자인 외국 정부나 기업이 발행하는 엔화 표시 채권. 미국의 양키본드, 영국의 불도그본드와 함께 국제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대표적인 국제 채권.김유영·한우신 기자 abc@donga.com}

    • 201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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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국 “한국판 토빈세 도입 검토”

    외환당국이 급격한 외화 유출입을 막기 위한 ‘한국판 토빈세’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종구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30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해외자본 유출입 변동성 확대,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토빈세 취지를 살려 우리 실정에 맞게 수정한 다양한 외환거래 과세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주요국의 양적 완화 조치로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최 차관보는 “(토빈세는) 최초 제안 당시에 비해 현물뿐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파생거래 증가 등 시장여건이 크게 변화해 외환파생시장을 통한 규제 회피가 가능하다”며 “도입에 앞서 시장, 학계 등 국민 전반적인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연구원 김정한 선임연구위원도 “최근 신흥국과 한국에 해외자본이 유입되고 있고 기존 정책이 해외자본의 유입 억제에 한계가 있는 만큼 채권거래세 외환거래세 등 신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최 차관보는 기존 ‘거시건전성 3종 세트’(선물환 포지션 제도,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외환건전성 부담금)를 강화하고 공기업의 불필요한 국외차입을 억제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토빈세 ::국제 투기자본의 급격한 자금 유출입으로 인한 금융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되는 세금. 외환거래세라고도 불리며 채권거래에만 적용해 세금을 부과하는 ‘채권거래세’도 넓은 의미에서 여기에 포함된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예일대 제임스 토빈 교수가 처음 제안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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