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이정은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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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현장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정책의 흐름을 정확하고 빠르게 따라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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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칼럼97%
선거3%
  • 남북정상회담 의지, 취임이후 처음 밝혀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와의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삼가 왔다. 지난해 대선후보 시절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 지도자를 만날 수 있다”는 원론적 발언을 했지만 취임 직후 북한의 대남 도발 위협이 계속되자 냉소적인 태도를 보였다. 5월 미국 방문 중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는 “지금 당장 만난다고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고 했다. 그랬던 박 대통령이 2일 프랑스 르피가로와의 인터뷰에서 “남북 관계의 발전이나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김정은을) 만날 수 있다”고 한 것은 주목할 만한 변화다.○ 답답한 남북 관계 풀 열쇠는 역시 정상회담?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 “필요하면 (김정은을) 만날 수 있다는 원칙적인 이야기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정부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이 남북 관계 개선의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김정은과의 정상회담도 검토해 봐야 한다는 제언이 끊이지 않았다. 최고 지도자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북한의 시스템을 감안할 때 정상회담을 통하지 않고는 얽힌 남북 관계 현안들을 풀기가 어렵다는 논리다. 청와대 내에서도 교착 상태에 놓인 남북 관계와 이 때문에 진전을 보지 못하는 대북정책에 대해 답답해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사실상 가동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정부가 먼저 북한에 손을 내밀어야 하고, 남북정상회담 같은 특단의 조치도 시도해 볼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의견이 나온다. 국회가 최근 통일부에 대한 2차례의 국정감사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대북정책의 유연성과 융통성’을 주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에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1일 국감에서 “정부가 (대북 제재 조치인) 5·24 조치에 대해 (해제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며 선제적 정책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2002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장시간 대화하면서 남북 간 현안을 논의한 경험이 있고 당시 회담에 대해 좋은 인상도 갖고 있다”며 “북한 지도자와 직접 만나야 문제가 풀린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북한의 변화 의지가 정상회담 성사의 관건 박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남북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조건을 거론하지는 않았다. 다만 박 대통령은 “단순히 회담을 위한 회담이라든가 일시적인 이벤트성 회담은 지양한다”며 ‘북한의 진정성’을 요구했다.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여건이 마련되기 전에는 섣불리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정부 당국자들은 “북한이 핵 문제 해결에 미래 지향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박 대통령이 주문한 ‘진정성’을 판단할 1차적 근거”라고 입을 모은다. 또 다른 리트머스시험지는 남북 현안의 진전이다. 북한이 개성공단의 국제화 및 3통(통행 통신 통관) 문제의 해결 등 남북 합의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남북 정상이 마주 앉기 어렵다는 게 청와대의 생각이다. 정부는 인도주의적 사안인 이산가족 상봉 제의나 비무장지대(DMZ) 평화공원 조성 등에도 북한이 화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북한의 변화나 변화 의지가 확인되면 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추진할 공간이 마련될 개연성이 크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현재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 진행 중인 관련국들의 물밑 대화가 잘 풀려 북핵 논의가 진전되고 김정은의 방중 등이 순차적으로 잘 진행된다면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이정은 lightee@donga.com / 파리=동정민 기자}

    • 201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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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원세훈 측근 ‘인사전횡’ 파면

    국가정보원이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직 당시 인사 전횡을 한 것으로 드러난 3급 직원 이모 씨를 파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국정원 관계자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의 최측근이었던 이 씨는 자신과 가까운 직원들의 인사 청탁을 받아주고, 사이가 좋지 않은 직원은 한직으로 발령 내는 등 부당한 인사권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편 국정원은 이날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가 20여 건의 공문서를 주고받으며 대선 심리전을 위해 공조한 의혹이 있다”는 주장 등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정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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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이 송환한 월북자 6명중 1명… 윤봉길 의사의 조카로 밝혀져

    북한에 억류돼 있다가 최근 남한으로 돌아온 월북자 6명 중 한 명이 독립운동가인 매헌 윤봉길 의사의 조카인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복수의 대북 소식통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이 10월 25일 판문점을 통해 남한으로 송환한 6명 중 윤모 씨(67)는 윤 의사 동생의 장남이다. 사단법인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사업회의 양승학 전 사무처장도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이번에 한국으로 돌아온 윤 씨가 윤 의사의 조카가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양 전 사무처장은 “윤 씨는 국내에서 추진하던 사업이 잘 안되자 새 일자리를 찾겠다며 2009년경 중국으로 떠났다”며 “그러나 중국에서도 안착하지 못하고 고전하면서 기념사업회 관계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었다”고 전했다. 이에 양 전 사무처장을 비롯한 지인들이 “중국에서 사글셋방이라도 얻는 데 쓰라”며 돈을 보내주기도 했다. 윤 씨의 고향 선배이기도 한 양 전 사무처장은 “어렸을 때는 참 똑똑하고 괜찮은 친구였는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유명한 독립운동가의 조카이면서도 굴곡진 삶을 살다가 60대에 월북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했던 윤 씨에 대한 안타까움이 크다고 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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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성공단 간 외통위 “공단 정상화 입법지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30일 국정감사의 일환으로 개성공단을 현지 시찰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의 개성공단 방문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대한민국 국회가 북한 땅에서 국감을 진행한 것은 최초”라고 말했다. 안홍준 외통위원장(새누리당)을 비롯한 외통위 소속 여야 의원 21명은 이날 오전 9시 반경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를 통과해 개성공단에 들어갔다. 의원들은 종합지원센터에서 개성공단 현황 브리핑을 들은 뒤 입주기업 4곳의 생산시설을 둘러봤다. 의원들은 북한 근로자들이 일하는 생산라인을 꼼꼼히 둘러보며 생산품을 만져보는 등 관심을 보였고 북측 근로자들과 악수를 하기도 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북한 땅에서 북한 주민을 상대로 의정활동을 하는 장면이 만들어진 것이다. 공단 내 송악프라자의 평양식당에서는 의원들과 입주기업 관계자들의 오찬간담회가 열렸다. 기업인들은 3통(통행 통신 통관) 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긴급 운영자금 지원 등을 요청했다. 개성공단비상대책위원회의 한재권 대표공동위원장은 “공단의 장기 폐쇄로 잃어버린 신용은 깨진 항아리처럼 금이 갔다”며 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안 외통위원장은 국감 활동을 마치고 남측으로 돌아온 직후 “개성공단이 흔들리지 않고 발전할 수 있도록 입법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 개성공단의 발전을 위한 (남한) 정치권의 의지가 북한에도 전달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외통위원들의 개성공단 국감이 개성공단의 국제화 등 실질적 진전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형식적 방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북측은 고위급 인사가 아닌 실무진 5명 정도만 영접 인사로 내보냈다. 의원들의 방문 범위도 남측 시설에 한정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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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효과, 이념보다 실용성

    남북한 통일에 대한 한국인의 관심은 민족의 동질성 회복 같은 이념적 측면보다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비롯한 실용적인 부분에 쏠리는 추세를 보인다. ‘통일 시 가장 기대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중 가장 많은 23.9%가 ‘전쟁의 위험성 해소’라고 응답했다. 올해 3∼5월 북한이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위협을 쏟아내며 한반도 긴장감을 고조시켰던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위는 ‘남한 기술력과 북한 노동력의 결합’(20.7%)이었다. 그 다음 ‘이산가족의 고통 해소’(16.7%)나 ‘민족의 동질성 회복’(15.7%) 순이었다. 이는 통일의 편익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따지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010년 조사의 경우 민족의 동질성을 중시하는 응답(20.6%)이 ‘남한 기술력과 북한 노동력의 결합’(16.5%)보다 높았다. 통일 시 가장 우려되는 점을 묻는 질문에서 ‘통일비용 등 경제적 부담’이라는 답변(42.3%)이 1위를 차지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2위인 ‘이념 등 가치관의 혼란’(26%)을 크게 앞선다. 통일이 되면 한국의 경제사정이 나빠진다는 답변(65.3%)이 좋아진다는 전망(34.7%)의 거의 2배에 달했다. 응답자 개인의 경제사정이 나빠질 것이라는 답변(69.3%)도 좋아진다(30.7%)의 2배가 넘었다. 그러나 이런 우려는 줄어드는 추세를 보인다. 통일 시 국가의 경제상황이 악화될 것이라고 본 응답자는 2010년 76.4%에서 올해 65.3%로 11.1%포인트 낮아졌다. 반면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23.6%에서 34.7%로 11.1%포인트 높아졌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이의철 연구원은 “통일 이후의 경제상황 전망 외에 최근 한국의 경제상황이 좋아지고 있다는 일반적인 인식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통일 속도는 점진적인 쪽을, 방식은 남한식 체제로의 (흡수)통일을 선호했다. ‘여건에 따라 속도를 조절해 통일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58.4%였다. ‘남한식 체제로의 통일’(57.9%)이 ‘각각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공존하는 방식’(39.9%)보다 18%포인트 많았다. 응답자 4명 중 3명(75.2%)은 “북한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없이 대북 경제적 지원은 안 된다”고 답변했다. 대북제재의 골간인 5·24조치의 섣부른 해제에 부정적인 셈이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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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몽골 대통령 방북… 김영남이 영접

    차히야 엘벡도르지 몽골 대통령이 28일 평양에 도착해 방북 일정을 시작했다. 조선중앙방송은 엘벡도르지 대통령이 이날 오전 평양 순안공항에서 초청자인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영접을 받고 북한군 의장대를 사열했다고 보도했다. 엘벡도르지 대통령은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외국 정상이다. 방북 기간에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와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크다. 노동신문은 최근 사설에서 “우리는 몽골 대통령의 이번 방문이 쌍무(양국) 친선관계를 한 계단 확대 발전시키는 데서 의의 있는 계기가 되고 양국 사이 경제·문화·체육 분야에서 교류와 협조가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가 북-몽골 간 외교관계 설립 65주년이라는 점도 강조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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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司 개인적 글 올렸어도…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은 사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사진)은 28일 지난해 대선과 총선 때 국군사이버사령부 일부 요원들이 트위터와 블로그에 정치적 성향의 글을 올린 사건과 관련해 “비록 수사 중이나 개인적으로 글을 올렸다고 해도 정치적 중립 위반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선이 끝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데 대해 장관 책임은 없느냐”는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의 질의에 “총체적인 책임은 장관까지 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이 극소수 있다는 것을 가지고 국가 안보상 중차대한 심리전 요원에게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는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의 질의에는 “이 문제를 빨리 결판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보안을 유지해야 할 조직이 정치적인 쟁점이 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사이버사령부의 일부 간부 표창 공적서를 놓고 정치 개입 의혹이 일고 있는 데 대해 “공적서를 직접 보지 않았다. (국내 정치 개입 공적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북한은 사이버 공간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체제를 선전, 선동하고 실시간으로 우리 포털사이트나 SNS로 전파하고 있다”며 “이를 차단하고 대응하는 것이 사이버 심리전이다. 북한의 전술과 전략,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면 국가정보원, 경찰, 포털 기관과 협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소장)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연계돼 있다는 민주당 측 의혹 제기에 대해선 “연제욱 소장이 임기제로 진급한 것은 보은 인사가 아니고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도 연관성이 없다”면서 “현재 수사로 전환했기 때문에 앞으로 명확하게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날 추가로 사이버사령부 요원 3명의 아이디와 IP(인터넷 주소)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백낙종 조사본부장은 국정감사에서 ‘추가로 14명이 글을 게시했다는 의혹이 있다. 압수수색을 했느냐’는 민주당 전해철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일각에서 11명, 15명, 18명 하는 식으로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런 인원에 대해선 IP를 통해 혐의를 수사 중이며 추가 3명은 계정을 확보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백 본부장은 ‘의혹이 제기된 18명이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소속이 맞느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선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자신들이 글을 올렸다고 시인한 4명의 요원은 같은 팀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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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찬양글 노동신문 실려 잘해줄것 같아 월북”

    북한이 남한으로 돌려보낸 월북자 6명은 사이버 종북 활동을 하거나 생활고 가정불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북한에 대한 막연한 동경심’으로 밀입북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정보원과 검찰은 25일 판문점에서 이들 6명을 인계받자마자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해 이들의 밀입북 경위와 북한에서의 행적 등에 대한 조사를 강도 높게 진행하고 있다. 공안당국은 이들로부터 노트북PC와 휴대전화, 미국 달러를 비롯해 모두 96점의 압수물을 확보했다. 6명 중 일부는 결핵을 앓고 있거나 설사 등 건강쇠약 증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부분 조사에 순순히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북자 중 한 명은 사이버상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쓰다가 자신의 필명이 노동신문에 소개되는 것을 보고 ‘입북하면 북한이 잘해 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북한으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대부분은 건강 악화 및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북한에 가면 잘살 수 있고 아픈 몸도 요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막연한 동경심을 갖고 월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009∼2012년 압록강과 두만강의 얼음판을 넘거나 중국 유람선에서 뛰어내려 도강하는 방식으로 밀입국했다고 조사 관계자가 전했다. 이들은 이후 북한 온성과 회령, 신의주, 원산 지역 수용소에 분산 수용돼 최소 14개월에서 최대 45개월 동안 조사를 받다가 송환을 앞두고 모두 원산수용소로 집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용소에서는 장기간 독방생활을 했고 단 한 차례도 외출이 허용되지 않았으며 신장결석 같은 병의 치료를 요구해도 거부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가 없어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해 체중이 40kg도 안 된다”며 북한에 대한 실망과 배신감을 토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함께 월북했던 부인을 2011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 씨(65)는 “원산초대소에 체류하던 중 동반자살을 하려고 처를 목 졸라 죽이고 나도 죽으려고 자해했으나 실패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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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14개 개발구 만들어… 16억달러 외자유치 추진

    북한이 13개의 신설 개발구에 모두 15억9000만 달러(약 1조6800억 원) 규모의 외자 유치 목표를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개발구별로 1.5∼8km²(약 45만∼240만 평) 규모의 땅에 지역 실정에 맞춘 중소 규모의 사업들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동아일보가 외교소식통을 통해 입수한 북한의 ‘개발구 투자 제안서’에 따르면 북한은 13개 구역에 총 44.3km²(약 1340만 평) 규모의 개발구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다. 이 제안서는 북한이 이달 중순 중국 베이징에서 열 예정이던 ‘동북아 경제성장 세미나’의 발표자료로 준비한 것이다. 이 세미나는 막판에 무산돼 열리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 노동신문이 23일 14개 개발구의 추진 계획을 보도한 것을 보면 (세미나 자료 작성 시까지는) 13개 개발구였다가 그 후 최근에 1곳이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투자제안서에 따르면 북한은 △남포시 와우도에 수출가공구 △함경남도 북청과 함경북도 어랑에 농업개발구 △황해북도 신평과 함경북도 온성섬에 관광개발구를 신설키로 하는 등 경제와 관광, 농업, 수출가공 등 분야별로 세분된 개발구를 선정했다. 각 개발구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외자 유치 규모는 최소 7000만 달러에서 최대 2억4000만 달러 규모이다. 외자 유치는 북한 기업과 외국 투자자 간 합영개발기업을 설립하거나 외국인 투자자가 단독개발기업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이 제안서는 설명했다. 계약 기간은 기존의 다른 경제특구들과 마찬가지로 50년으로 설정됐다. 북한은 올 3월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도(道)별 개발구 설립을 지시한 이후 5월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하고 국가경제개발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관련 작업에 속도를 내 왔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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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외자유치 위해 평양 인근까지 개방

    ‘(북한) 국내에서 가장 큰 국제무역항인 남포항까지의 거리가 10km밖에 되지 않고 평양국제비행장까지 60km여서 국내외 운송과 인원, 자금의 유출입에 대단히 유리하다. 풍부한 대동강수원이 있어 용수 보장에 유리하다. 용지가 옛 염전지역이라 부착물의 철거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다.’ 27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북한의 개발구 투자제안서 중 남포시 와우도수출가공구에 대한 설명의 일부다. 와우도구역의 지리적인 특성과 개발구로서의 장점, 추진 가능성, 전력과 용수 같은 주변의 인프라 상황에 대한 설명이 담겨 있다. 한 북한전문가는 “북한이 수도인 평양 인근에 개발구를 조성하고 평양과의 인접성을 내세워 외자 유치에 나선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A4크기 용지 26장 분량의 이 투자제안서는 13개 개발구별로 나눠 보면 2장씩의 분량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제안서가 기존의 다른 경제개발 계획서보다 구체적이고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외자유치의 성사 가능성과는 별개로 북한이 해외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규모는 줄이고 목표는 낮춘 실험 이번 투자제안서의 가장 큰 특징은 13개 개발구 모두를 대상으로 외국기업들의 투자를 상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나선과 황금평·위화도,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특구 등 북한 땅의 끝자락 4곳만 제한적으로 개방하던 이른바 ‘모기장식’ 투자와 달리 이번에는 북한의 전 구역을 외자유치 대상으로 삼아 개방하겠다는 의미다. 북한이 과거보다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외자 유치에 나서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북한 기업과 해외 투자자 사이의 합영기업 형태와 함께 해외 투자자들이 단독으로 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곳도 상당수다. 지역 단위의 개발구이다 보니 개성공단이나 나선특구 같은 기존의 특구보다 규모가 작은 것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개발구별 용지 규모는 대부분 2∼3km², 목표치로 설정한 외자유치 규모는 대부분 1억 달러 안팎이다. 지역별 특성에 맞춰 농업과 공업, 관광, 수출가공 등으로 개발 분야를 나눠놓은 점도 눈에 띈다. 또 상하수도와 전력, 철도 등 개발구의 조성에 필요한 인프라가 이미 상당 부분 갖춰졌거나 구축이 가능한 곳이 지정돼 있다. 함경북도 어랑농업개발구의 경우 ‘어랑비행장이 현대화되면 외국인 및 화물 수송이 편리하고 함흥∼청진 간 1급 도로와 직접 연결돼 있으며 8km 떨어진 어랑역을 통해 동서해지구로 연결된 철길을 활용할 수 있다’는 식의 분석이 담겨 있다. 어랑비행장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민영화를 특별 지시했다는 군사 비행장 3곳 중 하나다. 북한은 투자제안서에서 개발구로 지정하려는 지역의 위치를 비교적 상세하게 명시했다. 북청농업개발구의 경우 ‘함경남도 북청군 문동리, 부동리, 종산리의 일부 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지역별로 개발 가능한 용지에 대한 검토 및 선정 작업이 이미 끝났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좀 달라 보이기는 하는데… 성공 가능성은 미지수” 북한대학원대의 양문수 교수는 “북한이 외자 유치를 위해 고민한 흔적들이 보인다”며 “이런 식으로 투자 리스크를 줄이고 실질적으로 진행 가능한 부분에 집중한 소규모 개발구를 추진하는 것이라면 어느 단계까지는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고 진행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제안서에 언급돼 있지 않은 투자의 안전성 보장, 분쟁 시 해결방법, 근로자의 임금 등 구체적인 사안은 5월 제정된 경제개발구법을 통해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양 교수는 설명했다. 대북 경협분야 전문가인 유완영 ㈜유니코텍코리아 회장은 “북한이 ‘1국가 2체제’로 전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평가까지 내놨다. 정치적으로는 김정은 중심의 사회주의를 유지하되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적인 시스템을 도입해 초보적 단계의 개혁·개방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북한은 핵과 경제개발의 병진노선을 천명한 이후 관광과 오락, 유통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 교체된 상급(장관급) 인물 27명 중 85%인 23명이 경제 관련 인사였다. 북한은 특히 올해 2월 3차 핵실험 이후 핵개발 분야에서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 경제 분야를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그러나 북한이 외자 유치에 성공할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다. 하드웨어와 인프라를 갖춘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이를 이행할 능력과 준비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하는 사람이 많다. 무엇보다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제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외국기업들이 호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한국 정부가 투자를 권유하는 개성공단에조차 입주 희망기업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은 과거에도 몇 차례 경제개혁을 추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이번 구상이 과거보다 실행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만 해외 투자자를 찾는 것은 여전히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에 3800만 달러를 투자했던 중국의 시양(西洋)그룹은 지난해 9월 현지의 인프라 부족과 북한 당국의 임금 인상 및 토지 사용료 등 무리한 요구, 일관성 없는 태도 등에 시달리다 결국 철수했다. 시양그룹은 철수 당시 “(북한에서의 기업활동은) 악몽이었다”고 밝혔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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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북자 6명 전원, 판문점 송환 현장서 체포영장 집행

    북한에 머물다가 25일 송환된 한국인 월북자 6명 중에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이날 6명을 돌려보내면서 살해된 아내라고 주장하는 유해 1구를 함께 전달했다. 북한은 이날 오후 4시 50분 판문점을 통해 전날 송환하겠다고 밝힌 윤모 씨(67)와 이모 씨(65) 등 20∼60대 남성 6명의 신병을 남측에 인도했다. 북측은 이와 함께 유해 1구를 보내면서 “2011년에 부부 문제로 다투다가 남편 이 씨에게 살해된 부인의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통일부 당국자가 전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구두로 통보한 것 외에 범죄기록 같은 자료는 아무것도 넘기지 않았다”며 “(혐의에 대해) 관련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씨가 북한에서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등 구체적인 사안은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 당국은 이 혐의와는 별도로 송환된 6명 전원에 대해 사전에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자진 월북했다는 전제하에 국가보안법(잠입·탈출)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정부가 합동신문을 통해 구체적인 입북 경위와 시기 등을 조사한 뒤 형사처벌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6명의 신병이 인도되는 현장에서 곧바로 법 집행에 들어갔다. 관계당국은 이를 위해 전날 이미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태였다. 통일부 당국자는 “어제 북측에서 (송환 예정자의 명단을) 통보받고 나서 기본적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6명 전원이 자진 월북했음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6명은 앞으로 구속 상태에서 건강 상태 점검 및 북한에서의 생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받게 된다. 관계 당국은 이들을 일단 서울구치소에 수감한 뒤 필요할 경우 구속영장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주거지가 분명하지 않고 도주 우려가 있는 만큼 구속 상태로 충분한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송환된 사람들은 대부분 무직이거나 일용직으로 지내다 2009∼2012년 중국을 통해 입북한 사람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체제 선전을 위한 ‘활용 가치’가 떨어지는 일반인들이어서 북한 당국이 이들을 돌려보내는 데 부담이 없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6명 송환 사실을 신속하게 보도하며 “그들이 범죄를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했으므로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관대히 용서하고 가족들이 있는 남측 지역으로 돌려보내기로 했다”고 전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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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월북자 6명 돌려보내겠다”… 2010년 입북 4명 포함된듯

    북한이 24일 “월북한 남측 국민 6명을 25일 오후 판문점을 통해 돌려보내겠다”고 통보했다. 북한에 억류된 이들에 대한 정부의 잇단 신원 파악 요구에도 침묵하던 북한 당국이 돌연 ‘송환 카드’를 먼저 꺼내든 배경과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개성공단 현장 시찰을 허용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판문점을 통해 조선적십자중앙위원장 명의의 전통문을 보내 억류 중인 한국 국민 6명의 송환 계획을 통지했다. 북측이 명단에서 밝힌 귀환 예정자는 윤모 씨(67) 이모 씨(65) 황모 씨(56) 김모 씨(44) 정모 씨(43) 송모 씨(27) 등 20∼60대 남성 6명이다. 이들은 중국에 머물다가 북한으로 들어간 ‘월북자’로 알려졌지만 정확한 신원이나 입북 경위, 목적 등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들 중에는 2010년 2월 북한에 들어간 4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2010년 2월 26일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우리 공화국에 불법 입국한 남조선 주민 4명을 단속해 조사 중”이라고 발표했다. 북한은 이후 이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풀어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 ▼ 北, 유화 제스처? ‘南 입북자 방치’ 부각? ▼북한은 3년이 넘게 지난 올해 6월 5일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대변인 담화에서 “지금 공화국에는 불법으로 입국했다가 단속된 남한 주민이 여러 명 있다. 이에 대해 남조선 당국이 팽개쳐 두고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들의 존재를 다시 부각시켰다. 이어 이날 6명의 송환 계획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이들 6명 중 납북자나 국군포로, 재입북한 탈북자 같은 특별한 인사는 없고 전원 자진입북자인 것으로 안다”며 “25일 송환되는 대로 입북 이유와 경위, 국가보안법 등 현행법 위반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북한이 갑자기 이들을 돌려보내겠다고 밝힌 의도와 목적을 분석하고 있다. 북한이 지난달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불과 나흘 앞두고 무산시킨 뒤 거센 비판에 직면하자 인도주의적 사안을 앞세워 이를 무마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소위 ‘남남갈등’을 부추겨 남한 내부의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려는 전술적인 의도가 있다는 해석도 있다. 북한대학원대 양무진 교수는 “정부가 그동안 집요하게 송환 요청을 하지 않고 사실상 손놓고 있었던 문제를 북한이 먼저 풀겠다고 나선 것 아니냐”며 “이들을 풀어주겠다는 것이 남한을 향한 유화적 제스처가 아니라 오히려 정부의 송환 노력 부족에 대한 비판을 불러일으켜 박근혜 정부를 압박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이 국회 외통위 의원들의 개성공단 방문을 허용한 데에도 유사한 의도가 숨어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개성공단과 관련한 정부의 대북정책을 놓고 민주당의 비판 목소리가 큰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이에 맞서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감 기간에 개성공단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대규모 현장 시찰이 이뤄지는 것은 처음이다. 방문 신청자는 안홍준 외통위원장과 여야 간사 등 외통위원 24명, 보좌진, 전문위원 등 모두 57명이다. 지난해 2월 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와 외교통상통일위 소속 여야 의원 8명이 개성공단을 방문한 적이 있지만 당시는 국감 기간이 아니었다. 예상을 뒤집는 북한의 이번 결정에 대해 “북한이 남한과의 전반적인 관계 개선을 다시 시도하겠다는 신호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특히 북한이 최근 경제특구와 개발구 신설 계획을 잇달아 밝히며 외자 유치에 안간힘을 쓰는 상황에서 남한의 협력과 지원은 필수라는 것이다. 북한은 앞서 23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부속합의서에 서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최근 북한의 움직임에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메시지들이 혼재돼 있다”며 “북한의 의도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살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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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진∼하산 철도 활용… 남북러 물류협력 추진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Initiative·계획 또는 발의)’ 구상을 실현하는 핵심 방안으로 ‘러시아를 통한 대북(對北) 우회 투자’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연결된 러시아 하산∼북한 나진 간 54km 구간의 철도를 활용한 남-북-러의 삼각 물류 협력이 그 핵심 프로젝트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정부 당국자 및 전문가들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남북한과 러시아를 이어 유럽까지 관통하는 이른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를 비롯한 유라시아 구상과 이를 위한 한-러 협력의 구체적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 그 연결의 핵심 고리이자 경색된 남북관계 때문에 걸림돌로 남아 있는 북한 구간을 잇기 위해 우선 나진∼하산 연결철도 및 북한의 나진항을 이용하는 물류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9월 개통된 나진∼하산 구간과 이에 인접한 북한의 나진항 3호 부두는 러시아가 사용권을 확보하고 화물터미널 공사와 개보수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 쪽에서 가져온 지하자원을 북한의 나진항까지 운송한 뒤 배를 이용해 부산항이나 다른 해외 지역까지 옮기는 식의 물류 사업에 한국이 동참하는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이런 방식으로 북한을 삼각 경제협력의 구도에 끌어들이면 장기적으로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비롯한 안보협력의 고리에도 연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겨울에도 얼지 않는 나진항의 개발 및 이를 위한 남북한과의 협력에 러시아 정부도 큰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프로젝트의 1차 걸림돌은 한국의 포괄적 대북제재인 ‘5·24 조치’이다. 이 조치에 따르면 한국은 현재 북한에 직접 투자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러시아에 한국이 투자하고 러시아가 다시 북한에 투자하는 ‘우회 투자’ 형식이 되면 이 조치를 피해갈 수는 있다”고 말했다. 한국 기업의 해외 현지법인이 투자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에 참여할 업체로는 대기업 P사 등이 거론된다. 그동안 논의돼 온 남-북-러 가스관 연결은 현실성이 부족하고 투자 위험도가 너무 크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논의가 지지부진해지자 정부는 결국 철도 쪽으로 방향을 튼 셈이다. 정부 당국자는 “(나진항 프로젝트 등) 한국의 대(對)러시아 투자가 늘어나면 북한을 끌어안는 효과도 있다”며 “다만 이런 사업의 확대추진 여부는 북한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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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도는 일본땅’ 동영상… 日정부, 유튜브에 올려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동영상을 만들어 인터넷에다 퍼뜨리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즉각 삭제하라’는 논평을 내고 강력 항의했다. 일본 외무성은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에 관한 동영상’(사진)이라는 일본어 제목으로 1분 27초짜리 동영상(http://www.youtube.com/watch?v=TXg-NGVKuWI)을 이달 16일 유튜브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여러분, 다케시마를 아십니까”라는 내레이션으로 시작하는 동영상은 일본 측에 유리한 문서를 증거처럼 보여주며 일본 영유권을 주장했다. 일본은 “17세기에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확립하고 이를 1905년 각료회의 결정을 통해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1951년 패전국 일본이 전승국 미국과 체결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일본이 포기한 섬에 다케시마가 들어 있지 않았던 점도 부각했다. 외교부 조태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독도 영유권 훼손을 기도하려는 데 대해 일본 정부에 강력히 항의한다. 영상을 즉각 삭제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날 구라이 다카시(倉井高志)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하고 정부의 유감과 항의를 담은 외교 문서를 전달했다. 그러나 일본 외무성은 23일 한국 정부의 강한 항의에도 인터넷과 동영상을 활용한 독도 영유권 홍보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본해’로 칭하는 동해 표기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의 입장을 담은 동영상을 만들어 연말까지 공개할 예정이라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이정은 기자 lovesong@donga.com}

    • 201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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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28일 몽골대통령과 첫 정상회담 왜?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28일 차히아긴 엘베그도르지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사회에서 외면당해 온 20대 북한 지도자의 첫 정상회담 상대로 몽골 대통령이 나선 배경에는 △북-몽골 간 양자 교류 강화뿐만 아니라 △북-일 교섭의 중재자 역할을 하려는 몽골의 외교 전략 등도 깔려 있다는 관측이다. 22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엘베그도르지 대통령은 28일 북한을 공식 방문해 김정은과 회담하고 양국 간 이슈와 지역 문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우호관계를 지속해 온 몽골로부터 경제 개발을 위한 지원을 끌어내려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몽골은 북한이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1750여 명의 노동자를 파견한 국가다. 북한 노동자들은 대부분 몽골의 건설 현장에 투입돼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 양국 간 고위급 교류도 강화되는 추세다. 몽골은 7월 엘베그도르지 대통령의 대외정책고문 일행에 이어 9월에는 정부 경제무역대표단을 평양에 보냈다. 이들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강석주 내각부총리 등과 만나 양국 간 협력 방안 의정서까지 체결했다. 8월에는 북한 최부일 인민보안부장이 몽골을 방문해 대통령 및 사법상과 회담했다. 몽골은 북-일 교섭의 중재자 역할을 통해 외교적 이익을 얻으려는 노력도 해 왔다.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는 일본이 북한과 납치피해자 문제를 논의하는 ‘제3국 장소’로 활용돼 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후루야 게이지(古屋圭司) 납치문제담당상이 3월과 7월에 각각 몽골을 방문한 것도 이런 흐름과 무관치 않다. 정부 당국자는 “최근 북한과 몽골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일본을 포함한 삼자 관계도 강화되는 것처럼 보이는 움직임이 있어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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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인권범죄 가해자 이름-소속 기록남겨… 獨처럼 통일후 단죄

    ‘북한 전거리교화소에 수감 중이던 원명화는 비품을 훔쳤다는 이유로 담당 보안원 김철수에게 심하게 구타당해 사망. 가해 혐의자는 함경북도 회령시 인민보안부 소속으로 교화소 8반 담당인 김창수. 1978년 10월생.’ 사단법인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최근 내놓은 ‘북한 인권 사건 리포트’의 일부다. 고문과 처형, 정치범수용소 구금 등 유형별로 정리된 북한 내 인권 침해 범죄 기록에는 가해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소속 등이 함께 적혀 있다. 북한 인권 침해 관련 가해(혐의)자의 구체적인 신상 정보들이 명시된 자료가 책자 형태로 일반 대중에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북한 내 가해(혐의)자의 구체적인 신상을 이런 형태로 공개한 것은 이들 개인은 물론 김정은 지도부를 향해 ‘인권 침해 책임자의 신상 정보를 축적하고 있다. 반드시 단죄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목적이다. 북한의 책임자들이 향후 처벌 가능성을 두려워해 인권 침해 수위를 낮추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센터 측은 설명했다. 이는 8월 활동을 시작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김정은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 가능성을 열어 놓고 범죄를 입증할 자료를 모으는 활동과도 맥락이 닿아 있다. 독일의 경우 통일 이전 서독은 동독의 인권 침해 사건들을 철저히 기록하고 관련 자료들을 수집해 ‘잘츠기터 중앙문서기록보관소’에 보관했다. 당시 축적해 놓은 4만3000여 건의 자료는 이후 동독의 인권 침해를 단죄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됐다.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은 “북한에서 자행되는 끔찍한 인권 유린 행위들은 반드시 그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며 “북한 당국은 각종 폭행과 고문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해자의 정보들은 북한인권정보센터가 탈북자들을 상대로 면담 조사를 한 자료를 토대로 센터 내 검증위원회에서 여러 확인 작업을 거친 것이다. 이 리포트에 따르면 2007년 함북 청진시 나남구역 보안서의 구류장에 수감 중이던 이복희(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자는 당시 22세의 계호원 조광철이다. 이를 증언한 탈북자는 “이복희가 발가벗겨진 채 반죽음이 될 때까지 맞다가 새벽 3시경 숨졌다”고 증언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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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영석 이사장 “통일字 빼라는 中情압력 버텼죠”

    “30년 전만 해도 통일이라는 표현에 다들 부정적이었어요. 그런 표현이 들어간 이름을 쓰지 말라고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로부터 압력도 많이 받았던 시절이지요. ‘나도 내 나름의 국가관과 통일관이 있다’며 끝까지 버텼습니다.” 신영석 평화문제연구소 이사장(76·사진)은 1983년 연구소 창립과 월간지 ‘통일한국’ 발행을 추진하던 때를 이렇게 술회했다. 북한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학술지나 연구소를 찾아보기 어려웠던 때였다. 그런 시기에 연구소의 초대 소장이자 연구소가 내는 월간 ‘통일한국’의 발행인으로 이 분야에 뛰어든 그는 이후 30년간의 남북관계 흐름과 현안들을 빠짐없이 챙기고 기록해온 산 증인 중 한 명이다. 1996년부터 17년간 연구소 이사장을 맡았던 현경대 전 의원이 5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 후임 이사장직을 맡았다. 24일 발행 30주년을 맞는 통일한국은 이제 전통을 자랑하는 북한 전문 잡지로 자리매김했다. 신 이사장은 “발행부수가 1만여 부에 불과한 전문지를 계속 내기 위해 후원금을 내주는 회원들을 들들 볶고 몇 명 안 되는 직원들을 스파르타식으로 몰아친 적도 많았다”고 했다.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 신 이사장이 갖고 있던 땅과 재산을 팔아 사재를 털어 넣기도 했다고 한다. 북한을 알리려는 노력은 자연스럽게 ‘조선향토대백과’ 편찬 사업으로 이어졌다. 평화문제연구소가 2000∼2005년 북한에서 넘겨받은 자료를 토대로 만든 20권의 대백과에는 북한의 인물 지리 풍습 등 정보가 총망라돼 있다. 북한이 30년간 관련 자료를 조사, 정리해 놓고도 출판비용을 감당 못해 파일로만 갖고 있던 자료들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이런 자료를 모아 책으로 탄생시킨 것은 지금도 연구소 내에서 가장 의미 있는 성과로 꼽힌다. 신 이사장은 이 밖에 30년간 계속해 온 연구소의 핵심 사업으로 해외에서 펼쳐 온 각종 학술행사와 글로벌 네트워킹을 들었다. 1980년대 초반 북한이 일본에서 총련계가 발행하는 ‘조선신보’를 해외의 한국 유학생들에게 뿌리며 대대적인 공작과 포섭활동에 나선 반면 한국은 이에 맞설 기본 자료조차 제대로 없었다는 것. 연구소는 미국 뉴욕과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등에 지부 혹은 후원회를 만들고 ‘통일한국’ 잡지 등을 배포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신 이사장은 “북한 정권은 미워하지만 북한 주민들은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했다. 그는 “분단국의 현실을 후대에까지 물려줄 수는 없지 않느냐”며 “이 아픔을 우리 세대에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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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北수감 강제북송 국군포로 송환 나서라”

    민간단체 국군포로송환위원회(위원장 김현 변호사)는 3년여 전 탈북했다가 중국에서 공안에 붙잡혀 강제 북송된 국군포로 정모 할아버지가 현재 북한의 교화소에서 복역 중인 것과 관련해 “정부가 하루빨리 정 할아버지를 한국으로 모셔 와야 한다”고 17일 촉구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과의 면담도 요청했다. 이 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우리 시대의 영웅인 국군포로 어르신을 그 끔찍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한 많은 생을 마감하게 할 수는 없다”며 “정부가 나서서 프라이카우프 방식으로라도 어르신과 그 가족을 모셔 올 것을 엄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프라이카우프는 과거 서독이 동독에서 정치범을 데려올 때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한 방식이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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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김정은 “내가 청와대에 공화국 깃발 꽂겠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내가 청와대 깃대에 공화국 깃발을 꽂겠다”며 인민군 관계자들에게 무력통일 의지를 호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대북소식통이 입수한 북한 군 내부문건에 따르면 김정은은 군을 상대로 무력통일을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발언했다. 김정은은 또 “적들과 총결사전을 벌여야 하며 통일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빈틈없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소식통은 “김정은의 정확한 발언 시점, 문건의 작성 시점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올 2∼5월 남북 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기간에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은 8일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김정은이 ‘3년 내 무력통일’을 수시로 호언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복수의 대북 소식통은 “김정은은 무력통일 야심을 갖고 있으며 또다시 3년 내로 통일한다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게 북한군 관계자들의 얘기”라고 전했다. 정부는 김정은의 이런 호전적인 언행이 북한의 대남 정책과 군사 전략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부 일각에서는 “김정은이 호전적 언사를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이 낮다”는 시각도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북한 군부는 자기들 나름대로 움직이고 있지만 김정은 개인이 특별히 호전적인 행동을 하려는 조짐은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북한 매체들은 최근 김정은이 평양의 물놀이장과 승마클럽을 비롯한 위락시설을 잇달아 방문하는 장면을 집중적으로 내보내고 있다. 김정은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과 경제개발에 주력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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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전 탈북했다 강제북송된 국군포로, 징역5년 복역중… 영양실조로 건강악화

    3년여 전 탈북을 시도했다가 강제 북송된 80대 국군포로 할아버지가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북한의 교화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존은 확인됐지만 현재 극심한 영양실조 등으로 건강 상태가 크게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대북소식통에 따르면 2010년 탈북 과정에서 중국에 억류돼 있다가 북송된 국군포로 정모 할아버지(85·사진)가 현재 함경북도 전거리교화소에 수감돼 있다. 정 할아버지는 탈북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5년형을 선고받고 3년째 복역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함께 복역하던 지인이 최근 형기를 마치고 교화소에서 나와 남측에 있는 대북소식통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정 할아버지는 6·25전쟁 당시 한국군 5군단 3사단 소속으로 참전했다가 1952년 인민군에 포로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오지탄광에서 노역을 하던 그는 2009년 8월 가족과 함께 탈북을 시도했으나 중국에서 공안에게 체포됐다. 중국 당국은 그와 가족을 6개월간 억류하고 있다가 끝내 북송시켜 버렸다. 당시 국군포로를 지원해온 국내 민간단체들은 물론이고 국회 등에서 외교부를 비롯한 정부 관련 부처들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당시 그의 탈북을 도왔던 한 대북소식통은 “정 씨가 2010년 중국에 있을 때도 이미 삐쩍 마르고 얼굴 한쪽이 마비돼 있는 등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며 “교화소에서 건강이 훨씬 더 악화됐을 텐데 이대로 사망하지 않도록 어떻게든 도와야 한다”며 안타까워했다. 2015년까지 형을 살아야 하는데 현재의 건강 상태로는 버티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전거리교화소는 ‘제2의 요덕수용소’로 불릴 만큼 수감자들에 대한 가혹한 처우로 악명 높은 곳이다. 수감자들은 벌목과 광산 노동 같은 강도 높은 노역에 동원되고 식사량도 충분치 않아 쥐나 뱀을 잡아먹는 경우도 흔하다고 탈북자들은 증언한다. 그러나 북한이 국군포로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는 데다 최근 남북관계가 냉각되고 이산가족 상봉마저 무산된 상황에서 정부가 손을 쓰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군포로송환위원회를 운영하는 (사)물망초의 박선영 이사장은 “정부가 이미 3년 전에도 정 할아버지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눈앞에서 놓쳤다”며 “이번에는 ‘프라이카우프’ 방식을 적용해서라도 그를 빨리 국내로 송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프라이카우프는 서독이 동독에 수감된 정치범들을 경제적 대가를 지불하고 데려온 방식이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전날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이산가족과 국군포로, 납북자들을 데려오기 위해 프라이카우프를 비롯한 여러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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