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동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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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1~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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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중산층 별곡] 무늬만 중산층

《 “처음엔 다들 ‘사장님’이라 불러줘 기분이 좋았죠. 그때만 해도 만년 월급쟁이 내 인생에 ‘화려한 2막’이 열리는 줄 알았는데….” 중견건설업체에서 30년을 일하다 회사를 그만둔 최모 씨(58)는 2010년 서울 영등포구 번화가에 고깃집을 차렸다. 퇴직금, 은행대출을 합쳐 모은 돈 2억5000만 원을 ‘종잣돈’으로 삼았다. 》 열심히 전단을 돌리며 홍보한 덕에 처음엔 기대한 만큼 매상이 올랐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난 뒤 손님이 가파르게 줄더니 금세 가게는 썰렁해졌다. 2년 만에 퇴직금을 모두 날린 그는 지난해 말 음식점 문을 닫고 건물 경비원으로 재취업했다. 그는 “수십 년을 열심히 살며 장만한 아파트까지 처분할 땐 눈물이 났다. 돈을 모으는 데는 수십 년이 걸렸는데 망하는 건 순식간이더라”고 하소연했다. 한국 중산층 가구의 문제는 이처럼 한 번 ‘삐끗’하면 단번에 하위계층으로 추락하는 고위험군(群)이 많다는 점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조기퇴직이 일상화됐지만 그에 걸맞은 개인의 노후대책이나 국가차원의 사회복지 안전망이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회사 등 소속된 조직의 정점(頂點)에 서 있는 베이붐 세대 중산층의 상당수는 겉보기엔 화려해도 속으로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빚더미에 짓눌려 있는 ‘무늬만 중산층’ 처지다.○ 겉보기에는 화려하지만… “제일 짜증나는 게 강남 살고, 회사차 타고 다닌다는 이유로 주변 사람들이 내가 되게 잘 나가는 줄 안다는 겁니다.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속사정을 떠벌리고 다닐 수도 없고….” 중견기업의 임원 이모 씨(54)의 월 소득은 600만 원. 통계청의 중산층 기준에 따르면 2011년 한국의 중위소득(전체 국민을 소득 순으로 한 줄로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사람의 소득)의 150%(525만 원)를 훌쩍 넘겨 ‘고소득층’으로 분류된다. 그는 6년 전 모은 재산을 탈탈 털고 은행에서 5억 원을 대출받아 서울 강남에 8억 원짜리 새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집값이 올라 행복했던 기간은 1년여에 불과했다. 2008년 이후 내리막을 탄 집값은 지금 살 때보다 1억 원 이상 빠졌다. 매달 이자만 280만 원이 들어가 대학생 자녀 학비 등에 쪼들리던 그는 2년 전 집을 급매물로 내놨지만 지금까지 팔릴 기미가 없다. 그는 “올해 임원 재계약마저 안 되면 아무런 대책이 없다. 얼른 집을 팔아 서울 외곽에 전셋집을 구해 수준에 맞게 살고 싶다”고 말했다. 통계청의 가계수지 기준에 의하면 한국의 ‘세 집 중 두 집’(68%)은 중산층이며 저소득층은 12%에 불과하다. 하지만 통계상 중산층으로 분류된 사람들 중 실제로는 하류층이나 다름없는 사람이 적지 않고, 이 씨처럼 소득이 많아도 가계부채에 시달리는 ‘한계 중산층’도 상당수 존재한다. 무리해 집을 산 ‘하우스푸어’들은 막대한 가계부채에 시달리고, 집 없는 중산층 중 상당수는 치솟는 전세 월세와 자녀 교육비 부담 등으로 ‘전세 난민’ 신세로 전락하고 있어서다. 이런 점 때문에 한국의 중산층 붕괴 현상은 표면적인 수치로 나타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분석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대형 건설업체에 20년째 다니고 있는 연봉 7000만 원의 김모 씨(48·서울 둔촌동)는 “아이들이 이제 중학생이 되면 교육 때문에라도 강남에서 전세를 구해야 한다”며 “이사를 가면 허울은 강남의 중산층처럼 보일지 몰라도 빚내서 전세금 마련해야지, 비싼 학원 보내야지, 삶이 여러모로 팍팍해질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공포 박탈감 등 정신적 상처도 남겨 중산층 붕괴는 내수, 분배구조 등의 지표를 악화시킬 뿐 아니라 경제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심리를 키워 심각한 내상(內傷)을 남긴다. 특히 최근 10∼20년간 각종 경제위기를 몸소 겪은 베이붐 세대는 “당장 회사에서 잘리면 어떻게 하나?”, “지금의 ‘삶의 질’을 언제까지 누릴 수 있을까?”를 걱정하는 ‘불안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다. 전전긍긍하는 기성(旣成) 중산층의 모습은 청년세대들에도 미래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게 만든다. 함인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내가 중산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귀속 의식은 외환위기 때 한 번 크게 추락했고 2000년대 중반에 높아지는 듯하다가 금융위기 이후 다시 급격히 하락했다”며 “신분상승의 기대감이 큰 고속성장 시대와 달리 저성장 시대에는 ‘계층구조’가 공고해져 사람들이 ‘계층이동이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해 좌절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봉급생활자가 대부분인 중산층 사이에서는 “국가경제는 잘 나가고 세금도 꼬박꼬박 내는데 정작 내 임금이나 생활수준은 그대로”라는 불만도 끊이지 않는다. 경제성장의 낙수(落水) 효과가 자신에게 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초등학교 교사 김모 씨(32·여)는 “대기업은 사상 최대이익을 냈다고 하고, 국가신용등급도 계속 오른다는데 나는 정작 전셋집 하나 마련하는 데도 허덕이고 있다”고 푸념했다. ‘깊어지는 중산층의 한숨’이 경쟁과 비교에 익숙한 세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소비를 과시하는 시대, TV드라마가 상류사회만 보여주는 요즘 사람들은 항상 타인의 삶이 자기보다 우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외국처럼 주관적 행복감이나 삶의 정신적 가치를 새로운 중산층의 기준으로 삼을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유재동·김철중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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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중산층 별곡] 높아진 진입 장벽

《 올해 32세인 윤모 씨는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 증권회사에 다닌다. 요즘 대학생들이 선망하는 직장이다. 그의 아버지는 대학교수다. 누가 봐도 전형적인 중산층으로 보이지만 그는 “아버지는 몰라도, 난 중산층이 아니다”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그는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서울 송파구이지만, 아버지 집에 얹혀사는 것”이라며 “아버지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는다면 지금과 같은 생활수준을 누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경제가 장기 불황의 시대에 돌입하면서 미래 사회의 중추(中樞)로 성장해야 할 청년층이 그 직격탄을 맞았다.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고, 어렵게 직장을 잡아도 월급은 빨리 오르지 않는다. 고도 성장기를 살아온 부모 세대가 운 좋고, 눈치만 빠르면 챙길 수 있었던 부동산, 금융자산 증식의 기회도 경제 활력의 저하로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이런 상황은 오랫동안 실업 상태인 청년층은 물론이고 비교적 좋은 일자리를 가진 청년층에까지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보다 잘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열패감을 심어주고 있다. 지난해 말 대선에서 나타난 ‘세대 투표’의 양상도 중장년층에 대한 청년층의 경제적 박탈감이 표출된 결과라는 분석이 많다.○ ‘50년 중산층 공식’ 무너져과거 고도성장기 한국 사회에서는 서민 집안의 자녀라도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면 중산층의 사회, 경제적 기반을 어느 정도 마련할 수 있었다.우선 4년제 대학만 나오면 학점이나 ‘스펙’이 부족해도 불러주는 대기업이 많았다. 산업화 과정에서 기업이 몸집을 확대하는 만큼 고용도 그에 맞춰 늘었기 때문이다. 열심히 저축한 돈으로 정부가 싼값에 공급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집값은 경제성장 속도 이상으로 가파르게 상승해 재산이 절로 불어났다.정년을 맞아 직장을 관둬도 퇴직금을 금융회사에 맡겨 챙기는 이자와 투자수익으로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고성장 경제에서 흔히 나타나는 고용 호황과 집값 상승, 고금리 등 세 가지 요소가 지난 50년간 한국의 ‘중산층 진입 공식’의 주춧돌이었다. 그러나 최근 한국 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고용 없는 성장’이 가시화돼 20대 청년들의 고용률은 60% 이하로 떨어졌다. 은행 빚을 내 겨우 집을 사도 극심한 부동산 경기 불황으로 집값이 계속 하락해 ‘하우스 푸어’가 되기 십상이다.높은 취업문을 통과한다 한들 탄탄한 미래가 열리는 것도 아니다. 평균수명은 늘지만 퇴직연령은 갈수록 앞당겨지고 있다. 또 저금리로 마땅히 돈을 굴릴 데가 없는 부모 세대들이 경험도 없는 자영업에 손을 댔다가 노후자금을 날리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이 모두가 실물과 부동산, 금융 시장의 침체가 한꺼번에 진행되며 나타난 슬픈 시대상이다.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과거에는 아무리 ‘데모’만 하고, 학점관리를 안 해도 대학만 졸업하면 취업에 큰 걱정이 없었다”며 “하지만 지금은 취업 경쟁이 워낙 극심해진 데다 직업의 안정성까지 떨어져 청년층의 중산층 진입이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점 때문에 “현재의 20대는 건국 이후 처음으로 부모 세대보다 상대적인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는 불운의 세대”라는 분석도 나온다.○ 결혼 출산 등도 미뤄2010년 수도권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김모 씨(26·여). 학점은 만점에 가깝고 토익 성적도 나쁘지 않지만 지금까지 비정규직 일자리를 몇 차례 전전했을 뿐 제대로 된 직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아직 갚지 못한 학자금 대출 3000만 원까지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김 씨는 “요즘 상황을 잘 모르는 부모님은 ‘대학도 나왔고 학점도 좋은데 왜 일자리를 못 구하느냐’며 타박을 한다”며 “등록금을 다 갚고 결혼자금도 모으려면 최소 7, 8년이 걸릴 것 같은데 그때 내 나이는 30대 중반이다. 요즘에는 아예 혼자 살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사회 진출 첫발부터 빚더미를 짊어지고 시작하는 청년층의 고단함은 결혼과 출산 등 생애주기마저 바꾸고 있다. 이들 세대의 중산층 진입 지연은 부모 세대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자녀 뒷바라지를 위해 고령의 나이에도 일을 그만두지 못한다. 요즘 20대 취업이 어려워지는 동시에 50, 60대 고용률이 빠르게 증가하는 데에는 이런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지방 출신으로 서울에서 대학을 나온 회사원 박모 씨(30)는 대학 시절에 월세 보증금을 마련하려고 만든 마이너스 통장을 아직도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 5년 사귄 여자친구가 있지만 전세금을 마련하지 못해 계속 결혼을 미루고 있다. 박 씨는 “내가 전세금 마련에 허덕이는 걸 보고 지난 몇 년 새 아버지는 아파트 경비원, 어머니는 식당일을 시작했다”며 “고향 친구들은 서울에 직장을 잡은 걸 보고 ‘성공했다’고 하지만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자괴감에 빠져 있는 시간이 많다”고 말했다.박재명·유재동 기자 jmpark@donga.com}
- 201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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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중산층 별곡]‘중산층 사다리’ 아버지 세대서 끊기다

“아버지 덕에 별 고생 안 해 봤어요. 내 인생도 뭐든 잘 풀릴 줄 알았죠. 그런데 지금은…성공은커녕 결혼이나 제때 할지 모르겠네요.” 학창 시절 김모 씨(29)는 주변 친구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었다. 어려서부터 1등을 놓친 적이 없던 김 씨는 외국어고를 졸업하고 미국 아이비리그에 유학까지 다녀왔다. 국내 유수의 대기업에서 상무로 일하는 아버지가 유학 비용을 대며 지원해 준 덕분이었다. 하지만 3년 전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김 씨를 기다린 것은 ‘장기 청년 실업자’라는 딱지였다. “미국에서 명문대 졸업생이 시급 2달러를 받고 임시직으로 일한다는 뉴스를 봤지만 내가 그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무리 기업이 선호하지 않는 인문학 전공자라지만…. 인턴 자리도 아버지 ‘백’으로 간신히 구했습니다. 은퇴를 앞둔 아버지는 ‘더 돕기 어렵다’는 눈치예요. 이제 아버지의 그늘에서 독립해야 하는데 앞이 안 보이네요.” 입사지원서 수십 장을 내도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은 없다. 그는 “아버지 세대와 우리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부모 도움이 없으면 나는 사실상 하층민”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열심히 노력만 하면 스스로의 힘으로 좋은 일자리를 얻어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중산층 진입 공식이 깨지고 있다. 1960년대 이후 50년간 우리 사회를 지탱해 온 ‘성공 사다리’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청년층뿐이 아니다. 이미 중산층에 진입한 기성세대 중에도 △장기 경기침체에 따른 조기퇴직 확산 △자영업 시장 포화에 따른 안정적 소득원 확보 실패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자산가치 하락 △저금리에 따른 금융소득 감소 등으로 ‘중산층 사다리’를 거꾸로 내려오는 이가 적지 않다. 월소득을 기준으로 한 한국 중산층 비율은 1990년 75.4%에서 2011년 67.7%까지 떨어졌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이 비율을 70%까지 끌어올려 중산층을 복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전문가들은 “이 비율을 높이기 쉽지 않은 것이 객관적 현실이고, 설령 비율이 회복된다 해도 스스로 중산층이라 생각하는 국민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한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제성장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동시에 어려운 중산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 전반의 역동성을 되살리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유재동·김지현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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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직장 떠난 사람 266만명

2012년 한 해 동안 일자리를 그만둔 사람이 총 260여만 명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이 6일 내놓은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평소 취업자’ 2378만7000명 중 직장을 떠난 사람은 266만2000명으로 11.2%였다. 직장을 그만둔 이유를 보면 ‘가족·개인 사정’이라는 응답이 109만6000명(41.2%)으로 가장 많았고 ‘근로여건·작업여건 불만족’이 55만1000명이었다. 이어 ‘경영악화에 따른 정리해고’(33만9000명), ‘임시적 일 종료’(29만6000명) 등 비(非)자발적인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사람이 63만5000명으로 집계됐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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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백수’ 391만명

공식 실업자를 포함해 취업준비생, 아르바이트생, 구직 단념자 등 ‘사실상 백수’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두 40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이 같은 넓은 의미의 실업자가 지난해 11월 현재 391만2000명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보다 50만 명 이상 불어났다. ‘사실상 백수’는 △통계청의 공식 집계에 따른 실업자 71만 명 △고시학원, 직업훈련기관 등을 통학하는 취업준비생 21만9000명 △비(非)통학 취업준비생 36만3000명 △‘쉬었음’에 해당하는 비경제활동인구 143만8000명 △구직단념자 19만3000명 △주당 18시간 미만 취업자 98만9000명 등을 말한다. ‘쉬었음’은 가사나 육아, 연로, 심신장애나 취업준비 등 특별한 사유 없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한다. 또 취업준비생이나 ‘주당 18시간 미만 취업자’ 등도 당장은 본격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 공식 실업자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사실상 실업자나 다름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들 ‘사실상 실업자’를 합친 수치는 매년 11월 기준으로 2007년 340만1000명, 2008년 349만9000명이었지만 경기침체가 본격화된 2009년부터 급격히 증가해 이후 매년 400만 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고용은 대표적인 경기후행(後行)지표라서 새해에도 비슷한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관계자는 “넓은 의미의 실업자를 포괄하는 실업률 보조지표에 관해 국제노동기구(ILO)가 국제기준을 만들고 있다”며 “이 지표가 올 10월 노동통계인총회에서 채택되면 정부도 이를 개발해 공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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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지도부는 제주해군기지 정부안 수용… 의총선 “안된다”

여야는 2013년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협의를 지속했지만 1일 0시 30분까지도 진통을 거듭했다.○ 제주 해군기지 문제로 막판까지 협상 여야 예결위 간사는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4시까지 협의한 끝에 대부분의 쟁점에 의견을 모았지만 제주 해군기지 예산(2009억 원)과 관련해 마지막까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양측 원내대표에게 공을 넘겼다. 이후 원내대표 간 협상에서 민주당은 △예산 일부 삭감 △국방부 소관 예산을 국방부와 국토해양부가 50%씩 분담 △2개월간 공사 중지 후 문제없을 경우 공사 정상화 등을 주장했고 새누리당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텼다. 오전 11시로 예정됐던 계수소위는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연기를 거듭했지만 오후 8시경 민주당이 주장을 철회하는 대신 부대의견을 붙이자는 선에서 여야가 합의의 실마리를 찾은 듯 보였다. 이에 따라 제주 해군기지 예산에는 △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킬 것 △15만 t급 크루즈선박의 입항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것 △방위사업청과 국토부 예산을 구분해 적정하게 편성할 것 등의 부대의견이 달렸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부대의견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예산을 편성하되 집행은 부대조건을 이행한 뒤 보고서를 국회가 채택한 다음에 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 안을 갖고 1일 새벽까지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협상을 벌였다.○ 복지와 교육 분야 예산 크게 늘려 여야가 합의한 2013년도 예산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안을 총액 기준으로 약 5000억 원이나 줄이면서도 복지와 교육 분야 예산은 크게 늘렸다는 것이다. 0∼5세 무상보육, 정부의 대학 등록금 지원 확대 등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을 상당 부분 반영한 결과다. 방위사업청의 방위력 증강 예산 가운데 4120억 원은 삭감됐다. 복지 분야와 교육 분야의 예산은 공약 사업을 중심으로 1조8896억 원 늘었다. 그 대신 복지 분야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 7050억 원을 줄여 순증액은 1조1846억 원에 이른다. 대표적인 사례가 무상보육 예산이다. 여야는 0∼5세 전면 무상보육을 위해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정부안(2조7895억 원)에서 약 7000억 원 늘린 3조4792억 원을 책정했다. 무상보육의 시행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5세 이하 영·유아를 둔 가정에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나 양육수당이 지급된다. 대학생을 위한 등록금 지원 예산도 대폭 늘었다. 당초 정부가 편성한 올해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은 2조2500억 원이지만 여야는 여기에 5250억 원을 보태 관련 예산을 2조7750억 원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국가장학금의 수혜 대상이 현재 ‘소득 하위 70%까지’에서 ‘하위 80%까지’로 확대된다. 군 사병 월급은 지난해 대비 약 20%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안에는 사병 월급 15% 인상 방침이 담겨 있었지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5%포인트 인상 폭이 확대됐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 257억 원이 증액됐다. 6·25 참전용사 명예수당도 당초 정부는 12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2만 원 올리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는 1만 원을 더 늘렸다. 무공수당은 현재 월 18만∼20만 원에서 월 21만∼23만 원으로 올렸다. 참전수당과 명예수당을 올리기 위해 여야는 관련 예산을 339억 원 늘렸다.장원재·유재동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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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담합 철퇴… 7개사 과징금 2917억원

공정거래위원회가 30일 자동차, 가전제품 등에 쓰이는 철강재 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철강업체들에 시정명령과 함께 29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물렸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들과 철강업계는 담합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며 법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강판가격, 아연할증료 등을 담합한 혐의로 동부제철,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 포스코강판, 세아제강, 세일철강, 포스코 등 7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과징금 2917억3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또 세일철강을 제외한 6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포스코(983억2600만 원) 현대하이스코(752억9100만 원) 동부제철(392억9400만 원) 등의 순이다. 공정위는 “포스코를 제외한 6개 업체의 영업담당 임원들은 2004∼2010년 서울 강남지역의 음식점, 경기도의 골프장 등에서 수시로 모여 냉연강판 및 아연도강판, 칼라강판의 판매가격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업계 1위인 포스코가 강판가격을 내리거나 올리면 이에 맞춰 가격을 조정하고, 시장상황이 좋으면 포스코보다 가격을 더 올리는 방식을 썼다는 게 공정위의 주장이다. 이 업체들은 냉연강판에 아연을 도금한 아연도강판을 만들면서 국제 아연값 상승분을 수요자에게 전가하기 위해 ‘아연할증료’라는 편법적 수단을 썼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아연도강판 가격에서 아연 부분을 따로 떼어 가격을 조정한 것으로 포스코 등 제조사들은 2006년부터 할증료 도입이나 이를 통한 담합에 참여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 담당자는 “해당업체 임원들은 모임 이름을 ‘동창’ ‘소라회’ ‘낚시회’ 등 은어(隱語)로 부르며 담합을 위장했고, 불참한 ‘멤버’들에게는 추후에 회의결과를 알려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포스코는 담합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포스코의 아연도강판 시장점유율이 60% 이상이기 때문에 담합할 이유가 없다”며 “담합 모임에 포스코의 가격 담당자가 참석한 사실이 없고, 참석했다고 알려진 인사는 이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무혐의를 입증할 것이며 필요하면 포스코가 담합 모임에 참석했다고 주장한 모 업체 임원도 무고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대하이스코는 “관례적인 모임이 위법행위로 결론 나 당혹스럽지만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준법 경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재동·이서현 기자 jarrett@donga.com}
- 20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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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맥주잔의 꼼수

호프집에서 마시는 생맥주가 주문량보다 최대 23%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강남역 홍대역 종각역 인근 등 서울 6개 지역 90개 맥줏집에서 생맥주 제공량을 측정한 결과, 주문량보다 평균 13∼23%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용량별로 보면 500cc를 주문했을 때 실제로는 373∼488cc(평균 435cc)가 나왔고 2000cc에는 1410∼1665cc(평균 1544cc)가 제공됐다. 3000cc를 주문한 때 실제 제공된 양은 2050∼2510cc(평균 2309cc)에 불과했다. 주문량 대비 제공률이 500cc는 87.0%, 2000cc는 77.2%, 3000cc는 77.0%로 주문량이 클수록 실제 제공률은 작았다.이런 일이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맥주를 담는 용기 자체가 정량보다 작기 때문이었다. 통상적으로 부르는 용량과 맥주잔의 실제 용량을 비교해 보면 500cc는 일치했지만 2000cc와 3000cc 용기는 각각 1700cc와 2700cc밖에 되지 않았다. 맥줏집 주인이 생맥주를 거품 없이 가득 채워줘도 주문량보다 300cc 부족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소비자원 측은 “맥주잔의 용량 표시는 500cc 잔은 아예 없고 2000cc, 3000cc 잔은 용기 바닥이나 포장재 겉면에만 작게 ‘1700cc’, ‘2700cc’로 표기돼 있었다”며 “손님이 실제 술잔의 용량을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커지자 맥주 제조사들은 내년 1월부터 눈금이 새겨진 생맥주 잔을 맥줏집 등에 보급하기로 했다. 새로운 맥주잔에는 500cc 잔은 ‘450cc’, 1700cc 잔은 ‘1500cc’, 2700cc 잔은 ‘2500cc’ 용량선이 맥주잔 상단에 표시돼 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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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자 5만→19만명 급증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현행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금융소득이 많은 자산가들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해 4000만 원을 넘으면 이를 근로소득 등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6∼38%)로 누진 과세하는 제도다. 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기준이 절반인 2000만 원으로 대폭 낮아지는 것. 이에 따라 과세 대상자가 지금보다 훨씬 많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 과세 대상자의 세금도 늘어나게 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금리 등 경제 상황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이번 조치로 과세 대상자가 현재 5만 명에서 19만 명으로 늘어나고, 연간 세수(稅收)도 3000억 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연봉 1억2000만 원(과세표준 8800만 원)에 은행 이자소득 등 금융소득이 3000만 원인 근로자는 지금까지 세금으로 연 2211만 원만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2442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세금이 231만 원 늘어나는 것이다. 현재 시중은행 예금금리가 3.0% 안팎인 점을 감안했을 때, 6억∼7억 원 이상을 정기예금에 들었다면 한 해 이자소득이 2000만 원 이상 발생해 새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존 과세 대상자들 역시 이번 조치로 세금 부담이 더 늘어난다. 국민은행 원종훈 세무사는 “최고세율인 38%를 내던 종합과세 대상자는 과세 기준이 낮아지면서 세금 부담이 종전보다 최고 528만 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면 직접적인 세금 부담 외에도 건강보험료 납부 등 부수적인 부담이 발생한다. 부양가족으로 돼 있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던 사람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건강보험료를 따로 납부해야 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는 금융권 전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세 부담 급증을 우려한 일부 고액자산가들은 예금을 해약하고 적립식 펀드, 저축성 보험 등 비과세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등 비금융 상품으로 자금이 몰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이날 은행이나 증권사 프라이빗뱅킹(PB) 센터나 세무법인 등에는 고액자산가들의 전화 문의가 끊이지 않았다. 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는 “금융소득 관련 세금에 건강보험료 등을 고려하면 과세 대상자들의 세 부담은 훨씬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문병기·유재동 기자 weappon@donga.com}
- 201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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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정책 키워드는 ‘공생발전’… 근혜노믹스에 힘 실어주기

정부는 27일 발표한 ‘2013년 경제정책 방향’ 자료의 절반 이상을 최근 경제상황 평가와 대내외 경제여건, 내년 성장률 및 경기지표 전망에 할애했다. 이에 비해 ‘내년 정책과제’ 부분은 기존에 시행되던 정책을 이어가거나 잘 마무리하겠다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내년 2월 새 정부가 들어서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들을 반영해 경제정책의 틀을 완전히 다시 짜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 대신 정부는 두 달 정도 이어질 정권교체기 동안 대내외 경제 변수에 대한 위기관리를 강화하고 ‘정책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일부 내놨다. 결국 실질적인 2013년의 경제운용 방향은 박 당선인 측이 인수위원회를 통해 정책을 조율한 뒤 내년 3월경 대통령 업무보고 등의 형식으로 내놓게 될 것으로 보인다. ○ 박근혜 당선인 정책기조 일부 반영 정부는 우선 새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경제의 안정적 관리에 매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3%도 버거울 정도로 저성장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내외 위기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경기가 지나치게 하강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재정을 주요 정책수단으로 쓰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거시경제금융회의를 통해 금융, 외환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수시로 점검하고 내년 2월에 ‘거시경제 금융안정보고서’를 펴내기로 했다. 또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를 60% 수준으로 설정해 연초부터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할 계획이다. 상반기 경제상황이 하반기보다 어려울 것이란 점을 감안한 포석이다. 경제정책 방향에 무상보육, 가계부채 대책 등 박 당선인의 핵심 대선공약이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았지만 곳곳에 반영한 흔적이 나타났다.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공생 발전’을 언급한 점, 보금자리주택을 임대주택 위주로 공급하는 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개념이 똑같지는 않더라도 정부는 ‘경제민주화’에 상응하는 개념으로 ‘공생 발전’을 제시했다”며 “발표 내용을 비서실을 통해 당선인에게 사전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다만 박 당선인의 ‘0∼5세 전 계층 무상보육’ 공약과 달리 정부는 이날 “보육과 유아교육을 통합한 누리과정을 3, 4세로 확대 시행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또 추가경정예산 편성, 국채 발행 등 최근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적극적 경기부양책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순조로운 정권 이양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현 정부와 새 정부 간 핵심쟁점에 대한 의견 차이는 남아 있는 셈이다. ○ 취약계층 지원, 부동산시장 활성화 이날 정부 발표는 전반적으로 기존 정책을 재정리하는 차원에 그쳤지만 취약계층의 일자리 지원,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관련해 일부 새로운 정책과제도 제시됐다. 정부가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의 대상은 내년에 올해보다 1만 명 늘린 5만 명으로 잡았고, 기술인재 육성을 위해 내년에 마이스터고 7곳을 새로 개교하기로 했다. 베이비부머를 위한 일자리 지원도 강화된다. 이들의 조기퇴직을 막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의 정부 지원요건이 일부 완화된다. 퇴직자에게 기업체 인턴 참여 기회를 주는 ‘중견인력 재취업 지원사업’도 내년에 처음 시행된다. 서민을 위한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기초수급자를 위한 ‘희망키움 통장’, 저임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도 그 대상이나 금액 수준이 조금씩 늘어난다. 이 밖에 정부는 부동산의 임대수요 증가에 대응해 앞으로 보금자리주택을 임대주택 위주로 공급하고 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면적 제한도 완화하기로 했다. 분양가 상한제 등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부동산 규제도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개발부담금은 한시적으로 부과 중지를 추진하기로 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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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첫해 성장률 3% 턱걸이”

박근혜 정부 첫해인 내년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간신히 3%에 턱걸이할 것이라는 정부의 공식 전망이 나왔다. 권력 교체기라는 점을 고려해 정부는 내년 초 경제정책의 초점을 ‘위기관리’에 맞추고 경기 둔화에 대응해 재정의 일부를 앞당겨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올해 2.1%, 내년 3.0%로 각각 전망했다. 내년 성장률은 종전 전망치 4.0%에서 1.0%포인트나 내린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가 하반기보다 좀 더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서 1분기(1∼3월)와 2분기(4∼6월)의 성장률은 여전히 전(前)분기 대비 1%를 밑돌 개연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올 4분기(10∼12월) 성장률도 1% 미만이 유력시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2분기 이후 2년여에 걸쳐 0%대 성장이 이어질 소지가 있다는 의미다. 또 정부는 내년 취업자 수 증가폭이 32만 명으로 올해(44만 명)보다 12만 명 줄고 경상수지 흑자도 올해 420억 달러에서 내년 300억 달러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내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점차 개선되겠지만 본격적인 회복세로 보기에는 이르다”며 “여전히 위기는 현재진행형이며 저성장의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커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부는 내년도 주요 경제정책 과제로 위기대응과 경제활력 제고, 서민생활 안정 및 공생발전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포함한 주요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현 정부 정책과제를 끝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에도 이번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했다”고 밝혀 새 정부와 사전 조율이 있었음을 시사했다.유재동·이상훈 기자 jarrett@donga.com}
- 201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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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생발전-사회통합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 발표

고등학교의 문·이과 계열을 통합하고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가입 지원을 늘리는 방안이 정부의 중장기 정책과제로 선정됐다.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의 기준 연령을 만 70세 이상으로 높이고, 중국 자본 유치를 위해 ‘차이나 밸리’를 조성하는 것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꼽혔다. 정부는 26일 민관합동 중장기전략위원회를 거쳐 이런 내용의 ‘대한민국 중장기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 과제들은 최장 30년 후를 내다보고 정부의 장기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선정한 것이다. 고령화, 기후변화 등 장기적 위협에 대비해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공생발전,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정책과제가 대부분이다. 정부는 우선 현재 고교의 문·이과 교과 과정을 중장기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인문, 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복합적 소양을 갖춘 인재를 키우기 위한 것이다. 또 노동인구 감소에 대비해 ‘선(先)취업-후(後)진학 시스템’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의 입직(入職·직장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연령) 시기를 지금보다 앞당기기로 했다. 정부는 또 중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에 준하는 ‘차이나 밸리’를 조성하기로 했다. 우수 외국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비자 발급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공생발전을 위한 과제로는 성적이 다소 낮더라도 저소득층 자녀를 일정 비율 이상 뽑는 ‘기회균형 선발제도’를 우수대학 중심으로 확대 시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중장기적으로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 간 임금격차를 줄이고, 5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에게까지 법정 근로시간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특히 고용보험, 국민연금, 연금저축에 가입할 때 소득공제로 세금을 깎아주는 대신 국가가 정률(定率), 또는 정액 보조금 형태로 가입자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현행 세제는 고소득자가 더 많은 지원을 받아 ‘역진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보조금을 지급하면 저소득층의 연금, 보험 등의 가입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고서는 “고령화의 영향으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10년대 연평균 3.8%에서 2030년대엔 1.9%까지 하락할 것”이라며 “다만 통일이 되면 북한 인력 활용,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0.86∼1.34%포인트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한국은 자산버블 붕괴 가능성이 낮고, 수출주도형 경제로 글로벌 경쟁에 계속 노출될 수밖에 없어 지속적인 혁신이 가능하다”며 “선제적으로 구조개혁을 한다면 장기 불황에 빠진 일본과 달리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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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화되는 ‘박근혜식 증세’… 세수 효과는 목표액 5% 수준

‘박근혜 식 증세 방안’이 빠르게 구체화되고 있다. 이전보다 과세 대상을 넓히고, 세금 하한(下限)은 올리며, 세제 혜택에 제한을 두는 방식이다. 세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세율을 올리는 것만 빼고 가능한 증세 방안을 집대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증세의 주된 표적은 대기업과 고소득자이다. 24일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당선을 전후해 새누리당이 내놓은 조세 개혁 방안은 5, 6가지에 이른다. 소득세의 공제 한도를 2000만∼3000만 원 수준으로 설정하는 안이 최근에 나온 증세안이다. 저소득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세(稅) 감면을 받는 고소득자의 혜택을 총액으로 제한하는 방식이다. 고소득자의 세금을 깎아 주는 데 한도를 두겠다는 것. 새누리당은 근로소득세를 내는 고소득자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 사업소득세를 내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최저한 세율(각종 조세 감면을 받더라도 납부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도 현행 35%에서 최고 5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두 항목 모두 사실상의 ‘부자 증세’다. 법인세 최저한 세율은 과세표준 1000억 원 초과 시 현행 14%에서 16%로 2%포인트 높이기로 야당과 이미 합의했다. 금융부문에서는 주식양도차익과세 대상이 ‘지분 2%,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 대주주로 확대됐고, 고액 자산가들이 주로 내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은 3000만 원 이하로 하향 조정돼 과세 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은 이런 일련의 세정(稅政) 개혁으로 차기 정부의 복지 공약 재원을 충당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 확보할 수 있는 추가 세수(稅收)가 박 당선인의 복지 공약들을 실현할 만큼 충분치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대기업 최저한 세율 인상은 연간 2000억∼3000억 원, 금융소득종합과세 및 주식양도차익과세 강화는 400억 원 안팎의 세수 확대가 기대된다. 고소득자 소득공제 한도 설정, 자영업자 최저한 세율 인상도 효과는 제한적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실행 방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둘을 합치면 연 1000억∼2000억 원 정도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이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세입 확충 규모를 5년간 48조 원(연 9조6000억 원)으로 잡은 것을 감안하면, 지금까지 나온 방안을 모두 합쳐도 목표액의 5%(연간 약 5500억 원) 정도에 불과한 셈이다. 박 당선인은 ‘지하경제 양성화’로 매년 1조6000억 원을 더 확보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과정에서 행정 비용이 늘어나 기대만큼 세수가 늘어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민주통합당도 박 당선인의 “증세 의지가 부족하다”라며 연일 새누리당을 압박하고 있다. 24일 열릴 예정이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세율 인상 없는 증세를 고수하는 새누리당과 세율 인상, 과표구간 조정 등 ‘직접 증세’를 주장하는 민주당이 팽팽히 맞서며 파행으로 끝났다. 김용하 순천향대 경상학부 교수는 “연간 수천억 원 단위의 세정 개혁으로는 100조 원이 넘는 공약 재원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며 “각종 세목의 세율 인상 없이 굳이 방법을 찾는다면 공무원 인건비 삭감 등으로 세출(歲出)을 과감히 줄이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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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건보료 무임-저임승차 407만명”

임금근로자인데도 지역가입자, 피부양자로 분류돼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내지 않는 사람이 최소 400만 명에 육박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3일 ‘건강보험이 경제 내 비공식부문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지난해 현재 임금근로자 중 16.3%인 286만 명이 지역가입자로, 12.1%인 211만 명이 피부양자로 각각 가입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소득으로만 보험료가 산정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계산되기 때문에 재산이 적으면 직장가입의 형태로 가입했을 때보다 적은 보험료를 낼 수 있다. KDI는 “이들 497만 명 중 단기 일용직 등 직장가입 적용 대상이 아닌 근로자를 제외해도 407만 명 정도가 직장가입자로서 정당한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다”고 추산했다. KDI 윤희숙 연구위원은 “많은 사람이 보험료를 제대로 내지 않고 혜택을 받음으로써 보험재정에 큰 누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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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가구 68% “빚 상환 허덕”

상당수의 가구가 높은 가계빚 부담 탓에 실제 소비와 투자를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막대한 가계부채가 임계치를 넘어 내수 및 금융산업의 위기로 전이되는 악순환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 노인 및 1인 가구의 절반가량은 빈곤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빚 부담에 소비 저축 줄여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융부채가 있는 전체 가구 중 68.1%는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럽다’고 응답했다. 또 이들 가운데 ‘원금 상환과 이자 지급 부담으로 가계의 저축이나 투자, 지출을 줄이는 가구’도 79.6%나 됐다. 씀씀이를 줄이는 분야로는 ‘식품·외식비’가 38.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레저·여가·문화비’(26.1%) ‘저축 및 금융자산 투자’(19.3%) 등의 순이었다. ‘의류구입비’(7.4%)와 ‘교육비’(5.4%)를 줄인다는 응답자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상당수 가계가 외식비를 줄이는 것은 최근 영세 자영업자들의 매출 감소나 폐업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내 가구의 평균 부채는 5291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7% 늘었다. 전체 가구 중 부채가 있는 가구(64.6%)만 놓고 보면 평균 부채액이 8187만 원이나 됐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인 50대와 자영업자 가구의 가계건전성은 더 나빴다. 50대 가구의 금융부채 보유액은 7634만 원으로 모든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많았다. 다른 연령대가 모두 전년보다 부채액이 감소(―2.3∼―20.7%)했지만 50대는 유일하게 증가(3.2%)했다. 다만 전반적인 재무건전성은 지난해에 비해 다소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16.8%로 지난해보다 0.1%포인트 줄었고, 저축액 대비 금융부채 비율도 63.8%로 4.1%포인트 낮아졌다.○ 노인 가구 절반은 빈곤층 소득 및 소비지표를 보면 계층별 양극화 현상이 뚜렷했다. 특히 1인 가구 등 일부 취약계층의 소득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빈곤율은 16.5%였다. 빈곤율은 가처분소득 중앙값(수치를 크기 순서로 나열할 때 가장 중앙에 있는 값)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인구의 비율이다. 가구 특성별로 보면 1인 가구는 50.1%로 절반이 빈곤층이었고 가구원이 많을수록 빈곤율은 낮아졌다. 또 취업자가 없는 가구의 빈곤율도 66.7%나 됐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이 절반에 가까운 49.4%로 조사돼 다른 연령층의 4배를 넘었다. 소득계층별 분포를 보면 상위 20%인 5분위가 전체 소득의 47.6%를 차지했다. 전체 가구의 소득이 100이라면 그중 50 가까이를 상위 20%가 점유했다는 의미다. 소득 상위 20%는 지난해 1억65만 원을 벌었지만 하위 20%는 758만 원에 그쳐 13배 차이가 났다. 소득수준에 따라 주로 돈을 쓰는 분야도 달랐다. 소득 5분위별로 중하위에 해당하는 1∼3분위는 식료품 주거비 지출이 많은 반면 소득이 높은 4, 5분위는 식료품, 교육비 지출 비중이 컸다. 특히 5분위는 교육비로 868만 원을 써 지출규모가 1분위(31만 원)의 28배나 됐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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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선택 박근혜]“인수위 파견은 최대로… 조직개편은 최소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범이 임박하면서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각 부처에서는 누가, 또 몇 명이나 인수위에 파견될지가 최고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새 정부의 조직개편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일부 관료들은 벌써부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과의 물밑 접촉에 나서는 분위기다. 특히 박 당선인의 공약을 집중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일부 부처들은 이번 인수위에서 존재감을 드러내 차기 정부에서 조직의 위상을 높여보겠다는 구상도 하고 있다.○ “인수위 파견 최대한 많이” 인수위 구성에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는 곳은 조직개편 가능성이 큰 부처들이다. 박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과학기술, 정보통신, 중소기업 부문 등으로 조직이 흩어질 가능성이 있는 지식경제부는 ‘융합산업’ 시대에 산업별로 칸막이를 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논리로 인수위를 설득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이미 내부적으로 인수위에 제출할 보고서를 준비하면서 부처의 현상유지 필요성을 꼼꼼히 담은 별도의 파워포인트(PPT) 자료까지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 당선인의 최측근인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이 전직 장관이었다는 점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도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로 조직이 어떻게 쪼개질지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교과부 관계자는 “과학부문이 분리되면서 대학부문까지 따라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누가 인수위에 파견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주택과 건설 교통 물류 항만 등 다양한 분야를 맡고 있는 국토해양부는 최대한 인수위 파견자가 많이 나오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조직 개편 등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실행에 참여할 경우 유리한 방향으로 결론을 낼 수 있어 인수위 파견자가 많은 것을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튀면 눈 밖에 날라” 조심조심 공정거래위원회는 박 당선인이 경제민주화를 핵심정책으로 내세운 만큼 인수위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규 순환출자 금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집단소송제,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등이 모두 공정위 소관이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공정위가 이전 인수위 때보다 전반적으로 더 많은 관심을 받을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가 먼저 너무 나대면 인수위의 눈 밖에 날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고강도 개혁을 앞둔 검찰도 인수위 인선 및 조직구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적극적인 행동은 자제하고 있다. ‘개혁 대상’이 된 검찰이 자칫 새 정부와 ‘끈’을 만들기 위해 움직인다면 더 큰 여론의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같은 정부부처의 움직임을 놓고 정부 안팎에서는 이번 인수위가 각종 로비나 청탁에 휘둘리지 말고 차분하게 차기 정부의 정책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년 전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에 참여했던 한 고위 관료는 “인수위는 이익집단의 여론수렴을 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갑자기 정책노선을 바꿔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조언했다.유재동·최예나·최창봉 기자 jarrett@donga.com}
- 201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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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공약 소요예산 사전검증 환영”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공약 사전검증 제도화’ 방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박 장관은 21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선관위의 방안이 재정당국으로서 재정부가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던 취지와 상통한다”며 “조속히 입법화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다음 선거부터 주요 정당이나 후보 공약들의 소요예산과 실현 가능성을 사전에 평가해 유권자에게 공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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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선택 박근혜]“과잉복지 덫에 걸려 성장 불씨 꺼뜨려선 안돼”

이번 18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는 경제성장 과실(果實)의 분배와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공약이 어느 때보다 많이 쏟아져 나왔다. 급격한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 확대에 대한 우려도 그만큼 커졌다. 이런 점 때문에 경제전문가들은 차기 대통령이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경제정책의 틀을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럽과 미국의 재정 불안과 신흥국의 성장 둔화로 세계경제 환경이 큰 불확실성에 빠져 있다는 점을 감안해 위기 대응의 자세를 더 단단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무리한 공약 과감히 걸러내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자신이 제시한 공약들을 다시 한 번 꼼꼼히 들여다보고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거나 경제 전반에 부작용이 우려되는 것들은 용기 있게 포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재원(財源) 마련 대책이 안 서는 공약, 서로 모순되거나 정책 효과가 상충되는 공약, 국가 성장동력을 현저히 갉아먹을 만한 공약은 미련 없이 솎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무리한 공약마저 밀어붙이다가는 재정 악화 등으로 경제 전반이 회복 불능의 치명타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명박 정부는 ‘747 공약(7% 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경제규모 7위)’의 숫자에 얽매이다 보니 경제정책에서 일부 무리수를 뒀다”며 “경쟁 과정에서 내놓은 무리한 선거 공약을 모두 지키려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빨리 자신의 공약을 뒤돌아보고 국민의 이해를 구한 뒤 적극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박 당선인의 공약 중 국민행복기금 조성을 통한 가계 빚 탕감은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를 조장할 수 있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등 일부 의료분야 공약은 우선순위에 비해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0∼5세 무상보육, 노인연금 신설, 반값등록금 등 공약들도 재원 대책이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무분별한 재정관리로 위기에 빠진 남유럽 국가들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강력한 재정 규율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원윤희 교수는 “어떻게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복지를 확대할 것인지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이를 위해 미국 영국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재정 준칙’을 연구해 우리 실정에 맞게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성장의 불씨 꺼뜨리면 안 돼” 박 당선인이 내놓았던 공약을 고려할 때 차기 정부의 주된 경제정책은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비록 이런 방향으로 정책의 ‘큰 줄기’를 잡더라도 한국 경제를 도약시킬 ‘성장의 불씨’까지 꺼뜨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잠재성장률 저하에 대처하지 못한다면 충분히 성장하기도 전에 일본처럼 장기불황 국면에 들어설 수 있다”며 “중장기 성장동력 발굴에 힘쓰면서 복지 등 각종 재정소요 정책을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무엇보다 저성장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고민해야 하고, 경제민주화도 기존 시장경제의 순기능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정교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고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비스산업의 육성, 대외개방 기조의 확대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은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서비스 산업을 키워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의지를 갖고 서비스업 규제를 풀면 부가가치가 생기고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라고 조언했다. 유재동·유성열·김철중 기자 jarrett@donga.com　　▼ KDI도 OECD도 ‘장기 저성장’ 경고 ▼최근 국내외 경제상황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마음 편히 승리의 기쁨을 만끽할 시간은 길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장기 저성장’ 국면에 처한 한국경제의 상황이 워낙 엄중하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은행 등 주요 경제예측 기관들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3%대 초반으로 예상하며 경기침체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유로존 재정위기로 경기가 위축되고 중국 등 신흥국의 성장세마저 둔화되면서 세계경제가 반등의 계기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기전망은 더 잿빛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8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4%로 떨어지고 2031년 이후에는 1%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2008년부터 이어진 위기국면도 완전히 가시지 않았다. 그리스가 구제금융을 받아 급한 불을 껐지만 남유럽 재정위기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미국 재정절벽 문제 역시 정치권의 협상이 타결돼도 고질적 국가부채 문제가 모두 해결되진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고령화 추이, 중국과의 기술 격차 등을 봤을 때 2016년까지가 한국에 주어진 마지막 경제 도약의 기회”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6년 3704만 명을 정점으로 2030년까지 약 400만 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후발 경쟁국들의 추격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국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한국과 중국의 산업기술 격차가 3.7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 201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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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정책 산실, 아듀 과천시대

“과천시대는 개도국들에 새로운 발전 경로와 희망을 제시한 시간이었습니다. ‘과천’이란 단어가 세계 경제사전에 보통명사로 등록될 만 하지 않을까 하는 다소 엉뚱한 생각도 해봅니다.” 경제정책 총괄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정부과천청사의 재정부 현판을 떼어내며 27년의 ‘과천시대’를 공식 마감한 18일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이렇게 감회를 털어놨다. 재정부는 올 9월에 가장 먼저 입주한 국무총리실, 이달 중 이전을 완료하는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다른 정부부처들과 함께 이번 주부터 세종청사에서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재정부의 이전은 한국 경제정책의 산실(産室)이 약 30년 만에 과천에서 세종시로 옮겨간다는 의미가 있다. 경제부처의 과천시대는 건설부와 농수산부가 이전한 1983년 시작돼 3년 뒤인 1986년 재무부 상공부 동력자원부 경제기획원이 나란히 입주하며 본격화됐다. 그동안 부처들의 이름은 조직 개편에 따라 여러 차례 바뀌었지만 주요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기능은 과천에 머물렀다. 과천시대 동안 한국 경제는 고도성장을 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등 많은 성과를 냈지만 1997년 외환위기, 2003년 카드사태 등 큰 어려움도 겪어야 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잔뼈가 굵은 경제 관료들의 경험과 노력에 힘입어 2008년 금융위기와 잇따른 유럽 재정위기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빨리 탈출한 나라가 됐다. 재무부, 경제기획원이 광화문에 있던 마지막 해(1985년)와 2011년의 경제지표를 비교하면 국내총생산(GDP)은 85조7000억 원에서 1237조1000억 원으로 14.4배, 1인당 국민총소득(명목)은 205만 원에서 2492만원으로 12.2배가 됐다. 수출도 303억 달러에서 지난해 5552억 달러로 26년 만에 18.3배로 불어났다. 이날 박 장관은 현판 이전식에서 “한 시대를 떠나보내려니 만감이 교차한다”며 “만감 중에서 굳이 한두 개를 고른다면 고마움과 자부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고, 식민통치와 전쟁까지 겪은 나라가 이룩한 경제발전 모델은 지금 지구촌 여러 나라의 시선을 붙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정부는 장차관 등 고위간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실·국이 이미 이삿짐을 풀고 세종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정책조정국, 공공정책국 등 일찍 이사를 마친 부서는 사무실 배치를 끝냈지만, 예산실 등 마지막 임시국회를 준비해야 하는 곳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옛 공정위 청사를 연말까지 임시로 사용한다. 이날 세종청사 기자실을 방문한 신제윤 재정부 제1차관은 “앞으로 모든 대(對)언론 브리핑을 비롯한 대외업무는 세종청사에서 하겠다”며 세종청사 조기 정착에 힘쓸 뜻을 밝혔다.유재동 기자·세종=이상훈 기자 jarrett@donga.com}
- 201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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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에 발린 공약 쏟아내는 朴-文, 어려운 숙제는 외면”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논란을 낳고 있는 주요 대선공약들이 한 후보의 공약 안에서도 서로 모순되거나 정책효과가 상충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자신이 내건 공약들의 ‘내적 충돌’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 실현 가능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선거 구도가 초박빙으로 흐르면서 ‘일단 좋아 보이는 것은 다 하고 보자’는 공약 남발이 이런 현상의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렇게 상충되는 정책들까지 쏟아내면서도 정작 차기 국가지도자가 반드시 결단해야 할 주요 과제, 표심(票心)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편한 진실’에 대해 후보들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좋은 건 다하겠다” 하다가 자기모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3일 내놓은 보고서에서 “정부의 양육비 지원은 여성의 근로의욕을 낮추기 때문에 고령화로 유휴인력의 활용이 절실한 우리 상황에서는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과거 핀란드, 노르웨이에서도 양육수당 도입으로 여성의 노동공급이 낮아지는 결과가 생겼다”고 분석했다. 현재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양육수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아동수당 지급을 각각 공약하고 있다. 동시에 둘 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스스로 내놓은 공약들이 상반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느 쪽도 해명하지 않았다. 두 후보가 내놓은 반값등록금 및 청년실업 해소 공약도 ‘공약 모순’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된다. 등록금을 깎아 대학 문턱을 낮추면 ‘학력 인플레이션’ 현상이 심화되고 대졸자 간 구직경쟁이 심화돼 청년실업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기업들의 고졸 채용 붐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경제 전문가들은 두 후보의 일자리 공약 역시 같은 이유로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본다. 박 후보는 ‘늘지오’(일자리를 늘리고, 지키고, 질을 올리겠다), 문 후보는 ‘만나바’(일자리를 만들고 나누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겠다)를 내세우고 있다. 둘 다 일자리의 ‘질’과 ‘양’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것이다. 손민중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경제 사정이 아주 좋을 때라면 몰라도 지금 같은 국면에서는 둘 중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해야 한다”며 “임금을 올리고, 해고를 어렵게 하면서 일자리 양이 늘어나길 바라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불필요한 토건사업을 줄인다면서 정작 지방에서는 도로, 공항 신설 공약을 남발하거나 중앙정부의 복지지출을 늘리면서 지방재정도 확충하겠다고 약속하는 것도 무리한 ‘정책 조합(폴리시 믹스·Policy Mix)’에 해당한다. 경제학자들은 무엇보다 “일자리를 만들 기업을 규제하면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게 근본적으로 가장 큰 모순”이라고 비판한다.○ 필요하지만 골치 아픈 숙제엔 침묵 꼭 필요하고 시급한 과제들은 ‘표가 안 된다’는 이유로 대선후보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이념 문제를 떠나 차기 대통령이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인데도 후보들이 입을 다무는 건 ‘직무유기’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인 것이 사용후 핵연료 폐기 문제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 핵연료는 지금 원자력발전소 4곳에 임시로 보관하고 있다. 곧 저장시설이 포화되기 때문에 늦어도 2014년까지 중간저장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두 후보는 이에 대한 로드맵을 전혀 내놓지 않았다. 자칫 저장시설의 후보 지역이 공론화되면 이 지역 표를 잃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거론 자체를 회피하는 것이다. 에너지 정책의 핵심인 ‘전기요금 인상’ 문제에 대해서도 답이 없다. 매년 되풀이되는 전력난을 막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현실화를 통한 에너지 소비문화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두 후보 모두 냉난방 수요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가정용 요금에 대해서는 언급을 꺼린다. 금연정책의 핵심인 담뱃값 인상이나 막대한 적자를 보는 공무원연금 개혁 등 다른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도 후보들은 ‘꿀 먹은 벙어리’가 된 지 오래다. 목진휴 국민대 교수(행정학)는 “두 캠프 모두에 전문성을 가진 학자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정치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안들은 공약에서 배제하고 있다”며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인기 없는 정책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힐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후보들의 모순된 공약을 보면 ‘아프지 않게 꼬집겠다’ ‘브레이크 밟고 속도를 내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누가 집권하든 공약 상당수를 스스로 철회하는 ‘자기고백’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유재동·이상훈 기자 jarrett@donga.com}
- 201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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