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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재영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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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7~2026-04-06
칼럼100%

  • 118조 빚더미 LH “비상경영”

    118조 원의 빚을 짊어진 ‘부채 공룡’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6일 비상경영체제를 선언하고 판매인력 전진 배치와 경비절감 등을 통해 부채 규모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지송 LH 사장과 임직원 1000여 명은 16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LH 본사 대강당에서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비상경영 선포 및 노사 공동 결의대회’를 열고 위기관리단, 판매총력단, 내부개혁단, 친서민지원단 등으로 이뤄진 비상경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LH는 중점 추진과제로 △미(未)매각 자산 판매 총력 △합리적인 사업 조정 △철저한 유동성 관리 △조직혁신 등을 제시하고 고통 분담을 위한 노사 공동 결의문도 채택했다. 구체적으로 미매각 자산, 경상경비, 건설원가는 줄이고 재무건전성, 통합 시너지, 대(對)국민 신뢰도는 올리는 ‘3컷(CUT) 3업(UP)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본사 인력 등 300여 명으로 구성된 ‘보상·판매 비상대책 인력 풀’을 판매현장에 전진 배치하고 1인 1주택·토지 판매운동, 경상경비 및 원가 각 10% 절감, 휴가 반납 및 휴일 비상근무 등 내부 개혁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LH는 보유자산 매각, 토지수익연계채권 발행 등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재무구조 개선 대책을 이번 주에 확정해 우선 시행하고 사업장 구조조정 등 나머지 대책은 재무개선특별위원회를 통해 9월 말까지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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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빚 118조 위기의 LH’ 비상경영 체제 돌입

    118조 원의 빚을 짊어진 '부채 공룡'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6일 비상경영체제를 선언하고 판매인력 전진 배치와 경비절감 등을 통해 부채 규모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지송 LH 사장과 임직원 1000여 명은 16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LH 본사 대강당에서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비상경영 선포 및 노사 공동 결의대회'를 열고 위기관리단, 판매총력단, 내부개혁단, 친서민지원단 등으로 이뤄진 비상경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LH는 중점 추진과제로 △미(未)매각 자산 판매 총력 △합리적인 사업 조정 △철저한 유동성 관리 △조직혁신 등을 제시하고 고통 분담을 위한 노사 공동 결의문도 채택했다. 구체적으로 미매각 자산·경상경비·건설원가는 줄이고 재무건전성·통합 시너지·대(對)국민 신뢰도는 올리는 '3컷(CUT) 3업(UP)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본사 인력 등 300여 명으로 구성된 '보상·판매 비상대책 인력 풀'을 판매현장에 전진 배치하고 1인 1주택·토지 판매운동, 경상경비 및 원가 각 10% 절감, 휴가 반납 및 휴일 비상근무 등 내부 개혁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LH는 보유자산 매각, 토지수익연계채권 발행 등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재무구조 개선대책을 이번 주 내로 확정해 우선 시행하고 사업장 구조조정 등 나머지 대책은 재무개선특별위원회를 통해 9월 말까지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 사장은 "사업 구조조정은 주민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하면서 합리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제신용평가회사 무디스는 LH의 올해 신용등급과 등급 전망을 현행대로 'A1'과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무디스는 "LH의 원리금 상환 능력에 대한 우려는 정부 정책 수행에 따른 결과로 신용등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정부는 LH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충분한 명분과 여력을 갖췄다"고 설명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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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가 소유한 토지에 도로 뚫릴지 확인을

    국민 재산권과 밀접한 전국의 도시계획정보를 2013년부터는 인터넷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자기 땅에 도로나 공원 등이 들어서는지를 안방에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2012년까지 343억 원을 들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계획정보체계(UPIS·Urban Planning Information System) 구축 사업을 끝낼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도시계획정보체계는 도로나 공원 지정 등 도시 내 필지별 도시계획정보를 입안 결정 집행 등의 과정별로 전산화해 인터넷으로 투명하게 제공하고 행정기관의 도시계획 관련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국토부는 지난해까지 지자체 32곳의 도시계획정보를 구축한 데 이어 올해 20곳을 대상으로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국민들은 자기 땅에 도로나 공원 등이 들어서는지를 시군구청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알 수 있게 된다. 지자체에서 검토 중인 도시계획안을 인터넷으로 바로 확인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도 도시계획 절차가 투명해짐에 따라 연간 157억 원의 예산을 아낄 수 있을 것”이라며 “중앙정부도 국토의 도시계획 현황과 집행 내용을 손쉽게 파악해 난개발을 막고 토지 이용에 대한 규제도 합리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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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 제재 딜레마]국내기업 ‘이란發먹구름’ 2제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가 본격화되면서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작업이 난기류에 빠졌다. 이란계 다국적 가전유통회사인 엔텍합 인더스트리얼그룹이 우선협상대상자여서 이란 제재의 추이에 따라 거래 자체가 무산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우일렉 채권단은 최근 엔텍합의 인수자문사에 대우일렉 인수자금조달 계획 및 거래은행 가운데 미국의 제재 대상이 포함됐는지 등을 자세히 밝혀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엔텍합이 자금 조달을 못하면 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채권단의 요청은 통상적인 절차를 넘는 것으로 미국의 이란 제재 움직임과 관련이 있다. 엔텍합이 인수자금을 모두 마련하더라도 미국이 지난달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멜라트은행 등 이란의 13개 금융기관이 개입하면 채권단으로서는 협상을 되돌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제재대상 금융기관이 인수자금에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매각을 강행할 경우 채권단 소속 국내 금융회사들은 미국의 이란 제재법안에 따라 미국의 금융회사들과 자금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엔텍합 측이 이란 금융기관의 개입 없이 한국에서 인수자금을 모두 조달할 경우에는 이란제재법에 저촉되지 않고 매각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이란에 대한 독자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한국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한국에서의 자금 조달도 어려워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채권단 내부에서는 가격 조정이 이뤄지더라도 현 상황에서 이란 업체에 국내 기업을 넘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채권단은 4월 중순 엔텍합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7월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으나 엔텍합이 처음 제시한 인수희망가격 6050억 원에서 15%를 깎아 달라고 요구하면서 협상이 지연됐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차지완 기자 cha@donga.com▼ 플랜트 수주 중국에 뺏기나 ▼중동의 43% 거대시장 이란中업체, 정부지원 업고 공세미국이 한국에 대(對)이란 경제 제재 동참을 요구하면서 건설업계에 중국발 먹구름이 끼고 있다. 한국 기업이 주춤하는 사이 이란 제재에 미온적인 중국이 ‘중동공정’을 통해 플랜트시장을 잠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동지역의 건설경제 관련 조사기관인 MEED 프로젝트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이란은 중동의 화공플랜트시장(2039억 달러 규모)의 43.2%인 882억 달러를 차지하는 큰 시장이다. 최근 중국 건설업체들은 정부의 대규모 금융지원을 앞세워 이란을 비롯한 중동 진출에 총력을 쏟고 있다. 중국석화(SINOPEC)만 해도 최근 몇 년간 중동 프로젝트 규모가 30억∼40억 달러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벌써 108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런 상황에서 이란 제재로 한국과 서방 기업이 이란과의 거래를 줄이거나 중단할 경우 중국이 그 빈자리를 손쉽게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 윤서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은 “건설 플랜트 부문에서 중국의 영향력 강화와 경험 축적의 기회로 이어져 중동 플랜트시장에서 우리 업체에 대한 중국의 경쟁력 강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물론 중국 또한 미국이 주도하는 이란 제재 분위기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 이란 제재에 반대하는 중국은 최대한 결정을 미룰 것으로 보이지만 계속 반대할 경우 미국과의 교역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한국과는 처지가 다르다. 박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미국이 실제 제재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규정대로 적용할지 불확실하고 그 경우 중국은 한국보다 운신의 폭이 넓다”고 말했다.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관측도 있다. 해외건설협회 관계자는 “리비아와의 외교 마찰에도 불구하고 대우건설이 공사를 따냈다”며 “사태가 장기화되면 한국 업체에 영향이 크겠지만 제재가 오래가지 않는다면 한국 업체가 그동안 이란에서 이뤄낸 실적이 탄탄하기 때문에 중국 업체에 단기간에 추월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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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워팰리스의 굴욕

    ‘부(富)의 상징’ ‘고급 주상복합의 대명사’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사진)가 자존심을 구겼다. 6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5일 진행된 인터넷 공매시스템 온비드 공매에서 분양면적 218.18m²(전용면적 160.17m²)의 타워팰리스 한 채가 5회차 입찰 끝에 15억2800만 원에 가까스로 낙찰됐다. 이 아파트는 타워팰리스가 공매에 부쳐진 첫 사례로 결과에 관심이 쏠렸었다. 최초 감정가가 22억 원이었던 물건은 사려는 사람이 없어 네 번이나 유찰됐다. 그 사이 매각 예정가는 19억8000만 원에서 17억6000만 원으로, 다시 15억4000만 원으로 내려가는 등 속절없이 떨어졌다. 급기야 5일 경매에서는 감정가의 60%인 13억2000만 원에 부쳐졌다. 이날은 9명이 몰리며 낙찰가가 간신히 15억 원을 넘어섰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69.5%. 국민은행에 따르면 이 주택형의 현 시세는 20억5000만∼22억 원 선이다. 2007년 말 같은 면적의 이 아파트 실거래가가 최고 29억 원까지 치솟았던 점을 감안하면 최고 시세 대비 반 토막이 난 셈이다. 온비드 공매물건은 국가기관(세무서 및 자치단체)이 체납세액을 회수하기 위해 캠코에 매각을 의뢰한 것. 이번에 낙찰된 물건도 소유주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체납해 공매에 나왔다. 앞서 2006, 2008년에도 이 아파트가 공매에 나온 적이 있지만 소유주가 세금을 자진 납부해 공매가 취소됐었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부의 상징으로 모두가 부러워하던 타워팰리스가 집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공매에 나오고 네 번이나 유찰된 끝에 새 주인을 찾았다는 것은 그만큼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2002년 처음 모습을 드러낸 타워팰리스는 강남 상류층의 상징이 된 최초의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다. 총 4개 동, 최고 66층짜리인 이 아파트는 최고의 시설과 함께 내부에 연회장, 골프연습장, 옥외정원 등을 갖춰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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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워팰리스의 굴욕’…첫 공매물건 5회차 낙찰

    '부(富)의 상징' '고급 주상복합의 대명사'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가 자존심을 구겼다. 6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5일 진행된 인터넷 공매시스템 온비드 공매에서 분양면적 218. 18㎡(전용면적 160.17㎡)의 타워팰리스 한 채가 5회 차 입찰 끝에 15억2800만원에 가까스로 낙찰됐다. 이 아파트는 타워팰리스가 공매에 부쳐진 첫 사례로 결과에 관심이 쏠렸었다. 최초 감정가가 22억원이었던 물건은 사려는 사람이 없어 네 번이나 유찰됐다. 그 사이 매각 예정가는 19억8000만원에서 17억6000만원으로, 다시 15억4000만원으로 내려가는 등 속절없이 떨어졌다. 급기야 5일 경매에서는 감정가의 60%인 13억2000만원에 부쳐졌다. 이날은 9명이 몰리며 낙찰가가 간신히 15억원을 넘어섰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69.5%. 국민은행에 따르면 이 주택형의 현 시세는 20억5000만~22억 원 선이다. 2007년 말 같은 면적의 이 아파트 실거래가가 최고 29억원까지 치솟았던 점을 감안하면 최고 시세 대비 반 토막이 난 셈이다. 온비드 공매물건은 국가기관(세무서 및 자치단체)이 체납세액을 회수하기 위해 캠코에 매각을 의뢰한 것. 이번에 낙찰된 물건도 소유주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체납해 공매에 나왔다. 앞서 2006, 2008년에도 이 아파트가 공매에 나온 적이 있지만 소유주가 세금을 자진 납부해 공매가 취소됐었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부의 상징으로 모두가 부러워하던 타워팰리스가 집 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공매에 나오고 네 번이나 유찰된 끝에 새 주인을 찾았다는 것은 그만큼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2002년 처음 모습을 드러낸 타워팰리스는 강남 상류층의 상징이 된 최초의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다. 총 4개동, 최고 66층짜리인 이 아파트는 최고의 시설과 함께 내부에 연회장, 골프연습장, 옥외정원 등을 갖춰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동영상=천년전 주상복합 타워펠리스, 토루}

    • 201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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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동아일보]“결혼 8년 만에 필리핀 妻家 찾았습니다” 外

    ■ “결혼 8년 만에 필리핀 妻家 찾았습니다”다른 다문화가정처럼 만나자마자 결혼식을 올렸다. 부부는 말도 통하지 않았다. ‘무뚝뚝한 남편과 밤마다 눈물짓는 외국인 아내’라는 다문화가정에서 흔한 풍경도 여전했다. 하지만 8년이 지난 지금, 두 사람은 그 어떤 가정보다도 행복하게 살고 있다. 그들은 왜 결혼을 했고,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했을까. 이 부부가 함께한 8년의 삶을 들여다봤다. ■ ‘부채공룡’ LH… 전문가들이 보는 해법‘부채 공룡’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불안하다. 118조 원의 막대한 빚을 이대로 방치하다간 대한민국이 그 아래에 깔릴 지경이다. 각종 정책사업을 떠맡으며 골병이 든 LH는 이제 단순한 약 처방이 아닌 전면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 방관하던 정부도 팔을 걷어붙이기 시작했다. ■ 태안 침몰선에서 고려청자 건져올려보니 800년 전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가라앉은 고려 선박에서 보물급 청자매병(靑磁梅甁) 2점(사진)이 발견됐다. 고려시대 매병의 이름이 준(樽) 또는 성준(盛樽)임이 처음 밝혀졌고 새로운 용도도 알려졌다. 빛깔과 모양이 아름다워 관상용으로 쓰였을 것 같은 매병이 꿀단지로 쓰였다는데…. ■ 혜초가 순례한 인도 最古불교대학, 800년 만에 재건인도의 고대왕국이 세운 세계 최초의 대학이 불에 타 없어진 지 800년 만에 재건돼 다시 학생을 받을 계획이다. 이번에 복원되는 인도 날란다대학은 당시에도 강의실과 도서관, 기숙사 등 필요한 모든 시설을 갖추고 아시아 각국에서 1만 명의 유학생을 받았던 명문 중의 명문이었다. ■ 2분기 은행권 실적에서 건지는 교훈주요 금융지주사 및 은행의 2분기 경영성적표가 공개됐다. 신한금융그룹은 함박웃음을 터뜨렸고, KB금융그룹은 울상이다. 1분기까지만 해도 신한과 KB 모두 ‘깜짝 실적’을 발표했다. 3개월 만에 둘의 처지가 극명하게 갈린 이유는 무엇인지 들여다봤다. ■ “시간이란…” 방한 시드니大시간연구소장 인터뷰“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철학으로 ‘시간’이라는 주제에 천착해 온 호주 시드니대 휴 프라이스 시간연구소장의 말이다. “과거는 확정적이고 미래는 열려 있다는 인식도 환상일 수 있다”라고 그는 말한다. 물리학의 영역까지 넘나들며 시간을 연구하는 철학자에게 시간에 대해 물었다.}

    • 201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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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스스로 빚 감량 한계… 완전히 뜯어고쳐야 회생 가능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 전면 재검토로 118조 원에 이르는 LH 부채폭탄의 심각성이 부각되면서 정부가 뇌관 제거에 나섰다. LH 부채는 단순히 한 공기업 부채의 수준을 넘어서 숨겨진 ‘그림자 국가부채’의 몸통이다. LH의 부채 규모는 전체 국가부채 366조 원의 3분의 1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상태다. 청와대가 민감한 재정 투입까지 검토하는 것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LH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전제로 정부의 다양한 지원책이 뒤따라야 LH의 회생이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 지나친 정책사업이 빚 키워 LH의 부채는 최근 몇 년간 기하급수로 불어났다. 옛 토지공사와 옛 주택공사의 부채를 합치면 2004년 28조 원, 2007년 67조 원으로 늘었고 올해 6월 말에는 118조 원이 됐다. 2년마다 거의 두 배씩 불어났다. 특히 꼬박꼬박 이자를 갚아야 하는 금융부채는 올해 6월 말 현재 83조 원에 이른다. 빚과 이자가 지금처럼 빠른 속도로 불어난다면 각종 사업을 진행하는 데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공사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방만한 경영과 재무역량을 넘어선 무리한 사업 확장 등이 부채의 원인으로 꼽히지만 그보다는 정부의 책임이라는 지적이 많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LH 부채는 공공사업을 추진한 결과로 사실상 정부 부채이며 정치적 이해까지 얽혀 있다”며 “정부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 계속 한발 물러서 있다면 파산하는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특히 노무현 정부 때 추진한 과도한 국책사업을 떠맡으면서 부채가 급증했다. 국민임대주택 건설과 세종시, 혁신도시 등 신도시, 미군기지 이전, 각종 산업단지와 택지개발 등이 단기간에 집중된 탓이다. 2000년만 해도 5조 원가량에 불과했던 연간 사업비가 2006년엔 30조 원 안팎으로 늘었다. 그만큼 빚도 빠른 속도로 쌓여갔다. LH는 재무구조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부채 축소 및 재정 건전화 방안을 9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이미 △사업예정지구의 사업 재조정 △24조 원 규모의 재고 주택 및 토지 매각 △공공-민간 합동 개발, 채권 보상 비중 확대 등을 통한 초기 투자자금 최소화 △인력 구조조정과 경상경비 10% 이상 절감 등의 자구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 하남 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채권보상기간도 종전 2∼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자산 매각 등은 부동산경기 침체로 진척되지 않는 실정이고 사업 재조정도 해당 지역의 반대가 심해 지지부진한 상태다.○ 급한 불 끄려면 전문가들은 우선 급한 불을 끄려면 유동성을 빨리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를 위해 국책사업으로 인한 손실 보전 등의 방법으로 LH 신용을 보강해 주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LH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익사업을 진행하다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적립금 보전으로도 모자라면 차액을 정부가 보전하도록 했다. 이럴 경우 금융시장에서 LH에 대한 불안감이 줄어들어 채권 발행이 수월해질 수 있다. 재고토지와 재고주택을 현금화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LH는 이달 토지수익연계채권 2조 원, 임대료 및 토지매출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유동화증권(ABS) 1조 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LH 재무개선특위에 참여한 한 민간위원은 “공공임대주택을 특수목적회사(SPC)에 넘기고 SPC가 ABS를 발행해 자금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보금자리주택 가운데 △분양주택의 분양가를 인상해 나온 수익을 임대주택 손실 보전에 활용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에 분양하는 분납형 임대주택으로 전환해 자금 회수기간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런 방안들은 단순히 부채 증가 속도를 늦출 뿐이다. 근본적으로는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현재 임대주택 한 채를 지을 때마다 1억 원꼴로 부채가 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것. 전문가들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한 자금을 LH 자본으로 출자 전환하거나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재정지원 비율을 현재의 19.4%에서 30%로 높이거나 △국민주택기금 지원단가를 높이고 이자율을 낮춰 재정에서 보전하는 방안 등도 제시하고 있다. 만약 LH에 재정을 투입한다면 정부는 ‘재정건전성 악화’라는 큰 짐을 짊어져야 한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은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으로 33.8%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90%보다 훨씬 낮은 수치다. 하지만 LH에 재정을 투입하는 순간 공식 국가채무 통계에 잡히지 않던 공기업 부채가 심각한 상태임을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꼴이 된다. 국가채무 비율은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하면 56.6%로 뛴다.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LH의 존립 목적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LH 부채가 커진 가장 큰 원인은 중복투자였고 그런 병폐를 없애자고 통합했지만 지금도 과거와 사업 방식이 비슷하다”며 “통합 당시의 목적에 맞게 중복 사업을 줄이고 민간에서 하지 못하는 공공임대주택사업, 토지비축사업 같은 공익사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 LH 잇따른 사업 철회-취소 검토에 전국 곳곳 파장 ▼“우리 지역 사업만은 중단해선 안된다”주민들 반발에 지자체-정치권도 가세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 여파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경기 성남시 재개발사업 포기 선언으로 촉발된 측면도 있지만 언젠가는 터질 폭탄이었다. LH는 현재 신규 사업장 120여 곳을 중심으로 전체 사업장 414곳에 대해 전면 재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 이달에 중단 및 연기 사업장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사업 포기 거론 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벌써부터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LH의 사업 재조정 기준은 △사업성 △수익성 △수급여건 △현금흐름 △개발여건 △개별 사업지구 진척상태 등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민들 간에 의견이 맞서 사업이 지연돼 금융비용이 늘어나거나 다른 지역보다 사업의 우선순위가 떨어지거나 주택수요가 적은 지역 등이 재조정 우선대상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경기 파주시 운정3지구, 안양시 냉천·새마을지구, 오산시 세교지구, 양주시 회천지구, 화성시 장안지구, 안성시 뉴타운지구 등 경기지역 10여 곳을 비롯해 광주 동구 동명2지구와 지원3지구, 서구 화정2지구, 전북 전주시 덕진동 만성지구 등이 재조정 대상으로 거론된다. 대상지역 주민들은 “정부와 LH가 키운 부채를 주민들이 떠안게 됐다”며 실제로 사업이 포기되면 소송도 불사할 태세다. 4일 파주시 교하읍 다율리의 마을 도로변에는 “기다리다 숨넘어가겠다” “운정3지구 주민, 4대강에 수장시켜라!” 등의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었다. 이곳은 2007년 택지개발사업지로 지정됐지만 아직 토지보상 절차도 마무리되지 않았다.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주민들이 하나둘 떠나 곳곳에 빈 상가와 공장들로 흉흉한 분위기였다. 파주 운정3지구 허엽 보상대책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난다던 보상계획 공고가 벌써 반년 이상 늦어지고 있다”며 “먼저 개발된 운정1, 2지구처럼 보상이 빨리 진행될 줄 알고 대출을 받아 다른 곳에 땅을 사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이자비용으로 큰 손해를 보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안양시 냉천지구 주민들도 애가 타기는 마찬가지다. 2003년경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작됐지만 재개발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 간의 소송까지 가는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돼 LH 측에서 사업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역 재개발조합 이창우 위원장은 “이곳만 세입자를 포함해 3500여 명이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며 “사업을 중단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LH 사업 구조조정 사태의 시발점이 된 성남시에서도 연일 주민들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재개발 중단 발표가 난 금광1구역 등 3개 구역 주민 300여 명은 4일 성남시 수정구 옛 성남시청사 앞에서 재개발 정상 추진을 촉구했다. 파주 운정3지구 주민들도 10일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상경 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주민들의 반발에 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달 29일 이인재 파주시장과 한나라당 황진하 국회의원은 교하신도시 3지구 보상대책위원회가 개최한 ‘보상 촉구를 위한 범시민 결의대회’에 참석해 조속한 사업진행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1일 “정부와 LH가 퇴출사업의 선정기준을 투명하게 제시하지 않아 야당 소속 지자체장에 대한 손봐주기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반발하기까지 했다. 성남시 사례에서 보듯 지자체와 LH 간의 갈등도 우려된다. 일부 지자체는 사업이 축소되거나 중단되면 국민임대주택사업과 택지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토지매각 등에 행정적 제재를 가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파주=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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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연해진 4대강 반대파… 대립 대신 협의 모색

    3일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원칙적 찬성’ 입장을 밝힌 데 이어 4일 안희정 충남도지사도 관내 4대강 대행사업에 큰 이견이 없다고 말하면서 정부의 4대강 사업은 한층 탄력이 붙게 됐다. 김두관 경남도지사도 답변 시한 연기를 요청하면서 ‘조건부 찬성’ 의사를 내비쳤다. 지난달 말 관내 4대강 대행사업을 계속 할 것인지 묻는 국토해양부의 공문에 대해 충남도와 충북도, 경남도는 대체로 이원화된 대응 자세를 보였다. 먼저 이들 지자체는 관내 대행사업은 착공돼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 사업들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국토부에 회신했다. 현재 대행사업 공구는 경남도가 13개로 가장 많고 충북도 5개, 충남도 4개 순이다. 22개 대행사업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은 모두 1조5509억 원에 이른다. 4대강 대행사업에 마치 입을 맞추기라도 한 것처럼 이들 3개 지자체가 비슷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만약 대행사업을 거부한다고 통보할 경우 국토부가 사업권을 회수하겠다는 강경한 대응 자세를 일찌감치 천명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또 각 지자체는 국토부가 사업권을 뺏어 가면 관내 건설업체들이 일감을 놓치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해당 공무원 등 관계자들이 대형 사업에 대한 경험을 쌓을 기회도 놓치게 된다는 현실적인 이해득실도 계산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하천 환경정비와 생태하천 조성 등에 찬성 의사를 보이고 있는 적지 않은 지역주민과 기초단체장들의 목소리도 마냥 외면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대해 국토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관계자는 “충남도와 충북도가 일단 반대를 표시하지 않아 4대강 대행사업의 정상 추진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고 있다”며 “추가 논의가 필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환영의 자세를 보였다. 국토부는 경남도의 시한 연기 요청도 받아들였다. 그러나 충남도는 대행사업에 관한 회신과 별도로 보낸 ‘국토부에 대한 협조 공문’에서 추가 요구를 제시했다. 여기에는 △보(洑)와 준설 등 현재 논란이 되는 사업의 ‘속도 조절’을 위한 협의 △4대강 사업 재검토 특별위원회 조사 활동에 대한 협조 △국토부 실무자 또는 전문가의 특위 참여 등을 요청했다. 경남도도 ‘낙동강사업(경남구간) 특위’를 통해 문제점이 발견되면 대안을 정부에 제시할 계획이다. 4대강 추진본부는 충남도가 ‘보’를 거론하는 것은 대행사업을 뛰어넘어 4대강 사업 전체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다. 충남도와 충북도, 경남도의 대행사업 공구에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의 전 단계라고 일부에서 주장하는 보가 한 곳도 건설되지 않는다. 따라서 충남도의 추가 요구는 정부의 4대강 사업 전체를 놓고 협의를 하자는 뜻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추진본부는 충남도의 협조공문에 대해 지자체가 합리적인 요구를 할 경우 적극 협의하겠다는 원칙적인 방침을 나타내면서도 지자체가 담당하는 대행사업 이외의 4대강 사업은 지자체와 관계없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보 건설 반대’나 ‘준설 중단’ 등과 같은 요구에는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만약 4대강 사업의 근간에 대해 한 지자체와 협의한다면 다른 지자체도 나설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사업 진행이 지나치게 지연될 가능성까지 추진본부는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본부 관계자는 “대행사업의 범위에서만 지자체와 협의할 수 있다”며 분명하게 선을 그은 뒤 “4대강 사업의 업무범위 한계를 넘는 지자체들의 문제 제기는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추진본부의 이러한 단호하고도 원칙적인 자세에 대해 일각에서는 준설과 보 건설 등을 둘러싸고 일부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의 갈등 양상은 한동안 이어질 수 있지만 이번에 대행사업 진행 여부에 대한 논란이 수그러들면서 몇몇 지자체가 4대강 사업 전체를 반대하는 동력은 점차 약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이 지자체들이 추가 요구를 내놓은 것은 해당 지역의 찬성론자와 반대론자 간의 이견을 좁히기 위한 시간을 벌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대전=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창원=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 안희정지사 태도변화 왜?‘사업 파급효과’ 주민 기대 커 압박감 느낀 듯野시장군수까지 대거 찬성‘독불장군식 반대’ 현실적 한계요즘 이용우 충남 부여군수(자유선진당)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금강 구간 개발사업을 반대하는 당론과 배치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군수는 “장마철이면 반복되는 금강변 농경지 침수 예방과 백마강 뱃길복원, 수상레저와 친수공간 조성 등 지역개발을 촉진하는 순기능이 적지 않다”며 부여군개발위원회가 청와대에 조속한 사업 추진을 요청하는 탄원서에 서명했다. 황명선 논산시장이나 나소열 서천군수 등 민주당 소속 시장군수들도 관내 구간의 사업에 대해서는 조건부 찬성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 사업의 파급효과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 후보자와 당선자 시절 4대강 사업에 대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던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최근 들어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은 이런 현지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 사업에 대한 도내 여론이 갈수록 우호적으로 바뀌는 상황에서 안 지사가 ‘독불장군식’으로 무조건 반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육동일 교수는 “안 지사가 정치인에서 특정 분야 정책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행정가 및 경영자로 변신해 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았다. 당리당략에 따라 때로는 책임질 수 없는 발언도 할 수 있는 정치인과 달리 행정가인 단체장은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에 신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근 충청권에서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정치인에 대해 비판적 여론이 일고 있다는 점도 안 지사에게는 부담이다. 실제로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4일 영산강 살리기 사업 현장인 광주 남구 승촌보 공사현장을 찾아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정치인들에게 애향심이 있는지 꼭 묻고 싶다”며 반대론자들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하지만 안 지사 측은 4대강 사업에 대한 태도 변화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종민 충남도 정무부지사는 4일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사업을 계속할지 묻는 공문을 보낸 데 대한 충남도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안 지사는 금강 살리기 사업에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재검토 위원회를 만들었다”며 “선거 전에도 무조건 반대라기보다 문제점은 고치자는 쪽이었고 (최근의 유연한 언행은) 후보자와 도지사는 위치가 달라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부지사는 4대강 사업에 대해 큰 틀에서 찬성하는 듯한 입장을 발표했다가 나중에는 “속도조절은 보류를 뜻하는 것”이라고 번복하는 등 혼선을 빚기도 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안 지사 측이 4대강 개발에 우호적인 대다수 도민들과 일부 환경단체 등 기존 지지층 사이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대전=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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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희정-이시종 지사 “4대강 공사 정상추진”

    3일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원칙적 찬성' 입장을 밝힌 데 이어 4일 안희정 충남도지사도 관내 4대강 대행사업에 대해 큰 이견이 없다고 말하면서 정부의 4대강 사업은 한층 탄력이 붙게 됐다. 김두관 경남도지사도 답변 시한 연기를 요청하면서 '조건부 찬성' 의사를 내비쳤다. 지난달 말 관내 4대강 대행사업을 계속 할 것인지 묻는 국토해양부의 공문에 대해 충남도와 충북도, 경남도는 대체로 이원화된 대응자세를 보였다. 먼저 이들 지자체는 관내 대행사업은 착공돼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들 사업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국토부에 회신했다. 현재 대행사업 공구는 경남도가 13개로 가장 많고 충북도 5개, 충남도 4개 순이다. 22개 대행사업에 투입되는 정부예산은 모두 1조5509억 원에 이른다. 4대강 대행사업에 마치 입을 맞추기라도 한 것처럼 이들 3개 지자체가 비슷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만약 대행사업을 거부한다고 통보할 경우 국토부가 사업권을 회수하겠다는 강경한 대응자세를 일찌감치 천명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또 각 지자체들은 국토부가 사업권을 뺏어 가면 관내 건설업체들이 일감을 놓치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해당 공무원 등 관계자들이 대형 사업에 대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도 놓치게 된다는 현실적인 이해득실도 계산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하천 환경정비와 생태하천 조성 등에 찬성의사를 보이고 있는 적지 않은 지역주민과 기초지자체장들의 목소리도 마냥 외면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대해 국토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관계자는 "충남도와 충북도가 일단 반대를 표시하지 않아 4대강 대행사업의 정상 추진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고 있다"며 "추가 논의가 필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환영의 자세를 보였다. 국토부는 경남도의 시한 연기 요청도 받아들였다. 그러나 충남도는 대행사업에 관한 회신과 별도로 보낸 '국토부에 대한 협조 공문'에서 추가 요구를 제시했다. 여기에는 △보(洑)와 준설 등 현재 논란이 되는 사업의 '속도조절'을 위한 협의 △4대강 사업 재검토 특별위원회 조사활동에 대한 협조 △국토부 실무자 또는 전문가의 특위 참여 등을 요청했다. 경남도도 '낙동강사업(경남구간) 특위'를 통해 문제점이 발견되면 대안을 정부에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4대강 추진본부는 충남도가 '보'를 거론하는 것은 대행사업을 뛰어넘어 4대강 사업 전체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다. 충남도와 충북도, 경남도의 대행사업 공구에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의 전단계라고 일부에서 주장하는 보가 한 곳도 건설되지 않는다. 따라서 충남도의 추가 요구는 정부의 4대강 사업 전체를 놓고 협의를 하자는 뜻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추진본부는 충남도의 협조공문에 대해 지자체의 합리적인 요구에 대해서는 적극 협의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나타내면서도 지자체가 담당하는 대행사업 이외의 4대강 사업은 지자체와 관계없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보 건설 반대'나 '준설 중단' 등과 같은 요구에는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만약 4대강 사업의 근간에 대해 한 지자체와 협의한다면 다른 지자체도 나설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사업 진행 일정이 지나치게 지연될 가능성까지 추진본부는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본부 관계자는 "대행사업의 범위 내에서만 지자체와 협의할 수 있다"며 분명하게 선을 그은 뒤 "4대강 사업의 업무범위 한계를 넘는 지자체들의 문제 제기는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추진본부의 이러한 단호하고도 원칙적인 자세에 대해 일각에서는 준설과 보 건설 등을 둘러싸고 일부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의 갈등양상은 한동안 이어질 수 있지만 이번에 대행사업 진행 여부에 대한 논란이 수그러들면서 몇몇 지자체들이 4대강 사업 전체에 대해 반대하는 동력은 점차 약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이들 지자체들이 추가 요구를 내놓은 것은 해당 지역의 찬성론자와 반대론자 간의 이견을 좁히기 위한 시간을 벌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대전=지명훈기자 mhjee@donga.com동영상=동아논평 : 4대강 살리기 사업 찬반 밝혀야▲2010년8월3일 동아뉴스스테이션}

    • 201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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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LH 정상화 방안 ‘先자구 後재정투입’ 검토

    청와대가 ‘하루 이자만 100억 원’을 물어야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예산을 투입할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3일 “부채가 총 118조 원(금융부채는 지난해 말 현재 75조 원)에 이른 LH 문제가 국고(세금) 지원을 통한 개입 없이는 자체 해결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 아래 예산 투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고민은 LH의 부실화가 한 공기업의 경영악화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 있다. 이미 경기 성남시 구시가지 2단계 재개발사업이 취소됐고, 경기 파주시 운정지구 등지에서 사업이 지연되면서 정부의 토지 수용을 전제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대체 부동산을 매입한 개인의 불만이 정치 이슈화할 개연성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측은 “LH의 부채는 노무현 정부 시절 (정부 시책에 따라) 세종시 및 다수의 혁신도시 건설에 나서면서 크게 늘어났다. 하지만 ‘과거 정부의 일’이라며 미룰 만큼 여유롭지 않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등 유관 부처와 함께 ‘선(先)자구노력, 후(後)재정투입’이란 틀 아래 LH 정상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세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닌 만큼 절대 서둘러 결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로선 대규모 직접 지원을 할 경우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 논란을 부르게 되는 것도 부담스럽다. 청와대 내에서도 “재정을 지원하기로 최종 결정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재정부 관계자는 LH의 국민임대주택사업과 관련해 “신규 건설사업에 대해 (늘 해오던 대로) 정해진 지원비율에 따라 지원하는 것 이외에 사업 손실을 별도로 막아주는 방안을 전혀 검토한 적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 측도 “재정지원을 위해서는 국토부의 예산 요청, 재정부의 예산 배정, 국회 승인이 필요하지만 아직 청와대나 재정부로부터 어떤 언질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부 일각에서는 예산을 통한 ‘직접 지원’보다는 지급보증 등의 방식으로 LH의 채권 발행을 쉽게 하고, 금리도 낮추면서 숨통을 틔워주는 방식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책사업 수행에 따른 손실보전 등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LH의 강력한 자구노력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정부 내에 이견이 없는 듯하다. LH는 재무구조개선특별위원회를 통해 부채축소 및 재정 건전화 방안을 검토해 다음 달까지 발표할 예정이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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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종 4대강 추진본부 예고없이 방문 “큰 틀에서 4대강 찬성”

    관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이행 여부를 분명하게 밝히라는 공문을 받았던 이시종 충북도지사(사진)가 3일 정부과천청사의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를 예고 없이 방문해 심명필 본부장과 만났다. 이 지사는 이날 회동에서 4대강 사업에 큰 틀에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충북도의 수자원 관리와 생태하천 복원 문제를 지속적으로 협의하자고 심 본부장에게 제의했다. 이 지사의 방문은 정부의 4대강 사업 이행 여부를 묻는 공문에 사실상 긍정의 답변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 지사는 공문 회신에 대해서는 자체 4대강 검증위원회가 검증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점을 들어 좀 더 기다려 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지사는 △금강10공구(미호 2지구) 작천보의 높이 조정 △일부 저수지 둑을 높이는 방안 대신 저수지 신규 조성 △단양 수중보 개량 등에 대해서도 협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심 본부장은 “직접 방문해 협의를 해줘 고무적”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심 본부장은 “(4대강 사업 계속 여부에 대한) 회신 기한을 연기해 달라는 경남도의 요청을 검토하고 있으며 서로 협의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안이 당장 시일이 촉박한 것은 아니다”라며 “공식 요청이 온 만큼 도의 입장을 충분히 감안하고 다른 도의 회신도 기다릴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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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재완 前수석, 4대강 현장 방문 왜?

    박재완 전 대통령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 최근 4대강 살리기 사업 현장을 방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박 전 수석은 지난달 25일 저녁 경남 낙동강 합천보 공사현장을 방문했다. 박 전 수석은 7월 16일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야인 신분이었다. 이 관계자는 "방문 직전에야 합천보 건설단에 찾아간다는 사실을 알리고 현장에 왔다"며 "공사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주변을 30분 정도 둘러봤을 뿐 특별한 질문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박 전 수석이 평소부터 4대강 사업에 관심을 보여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정부 출범 때부터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을 거쳐 국정기획수석으로 일한 박 전 수석은 4대강 사업을 '한국판 뉴딜정책'이라고 말하는 등 이 사업에 애착을 보여 왔다. 청와대에서 물러나기 직전까지도 일부 지방자체단체의 4대강 사업 반대에 적극 대응하기도 했다. 박 전 수석의 행보를 놓고 정부의 한 관계자는 "세종시 수정안 부결에 상처를 입고 청와대를 떠난 박 전 수석이 정부의 또 다른 핵심사업인 4대강 사업에 책임의식을 느껴 현장을 방문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4대강 사업을 직접 맡아 추진해 보고 싶은 욕심(?)을 에둘러 표현한 방문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기도 했다.김재영기자 redfoot@donga.com}

    • 201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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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 “고등지구, 보금자리 개발서 빼달라”

    경기 광명시가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 건설사업에 협조 거부 의사를 밝힌 데 이어 경기 성남시가 성남고등 보금자리지구 개발계획을 철회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해 지방자치단체가 현 정부의 핵심 국책사업에 잇달아 제동을 거는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성남시는 판교신도시 조성자금 모라토리엄 선언과 위례신도시 사업 참여 요구에 이어 세 번째로 정부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28일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19일 성남시가 ‘성남 고등지구 사업에 따른 의견제출’이라는 공문을 통해 3차 보금자리지구 지정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기존 취락지구의 원주민들이 지구 지정에 반대하고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가용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성남시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을 거부하며 지구계획 승인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성남 고등지구에는 2015년까지 보금자리주택 2700채를 포함해 총 3800채가 지어질 예정이다. 성남시의 철회 요구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지구 지정 때는 반대 의견이 없다가 시장이 바뀌고 나니 입장이 달라졌다”며 “다른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성남시의 속셈은 보금자리지구를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개발 시행자로 참여하려는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2일 기자회견에서 “위례신도시 사업권과 고등지구 자체개발권 확보, 대체청사 마련, 예산낭비 축소 등을 통해 재원을 확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금자리주택은 국토부가 지구지정 권한부터 지구배치계획, 실시계획, 승인계획까지 개발에 관한 전권을 갖고 있어 성남시가 반대해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또 지자체가 특별한 이유 없이 환경영향평가서 공람을 거부하면 국토부가 직권으로 할 수 있다. 지구계획도 성남시가 30일 안에 의견을 주지 않으면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하지만 지자체와 계속 갈등을 빚다 보면 향후 개발 과정에서 지자체장이 각종 승인권한을 무기로 발목을 잡아 사업 진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이 정부의 고민이다. 27일 양기대 광명시장은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광명시흥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면 행정 협조 거부 등 중대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건축허가, 공동주택(민간) 입주자 모집 승인, 공장설립 승인, 상하수도 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 등 개별 인허가 거부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성남시와 협의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아직 지구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광명시도 공식 의견을 제출하면 합리적인 부분은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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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주택공사 118조 부채’ 前-現정부 책임공방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면적인 사업 재검토를 추진하면서 약 118조 원에 이르는 LH의 막대한 부채 문제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그 원인을 두고 이전 정부와 현 정부 사이에 책임공방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광주 광산을)은 28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LH의 재정난은 지금 정부가 자초한 것이고 이미 지난해부터 예고된 것이었다”며 “결정적 이유는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 성과에 급급해서 무리하게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을 밀어붙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만약 이 통합이 무리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면 이런 엄청난 재정난이 일시에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중단되는 사업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지송 LH 사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10년 동안 정부가 2기 신도시 등 전국 여기저기에 일을 벌여 놓고 LH에 떠넘긴 것 아니냐”며 “앞으로 계속 이렇게는 못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이 사장은 노무현 정부 때 건설교통부 장관을 지낸(2006년 12월∼2008년 2월 재임) 이 의원을 겨냥해 “LH의 부채가 이렇게 심각해진 것에 책임이 있는 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며 “토공과 주공이 졸속 통합해 부채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사장은 “통합 이후 살펴보니 토공과 주공 양쪽에서 추진하던 올해 사업이 60조∼70조 원이나 됐는데 이것을 줄이고 줄여 35조 원까지 낮췄다”며 “토공과 주공이 따로 있었으면 이런 조정은 불가능했을 것이고 두 회사 모두 더 어려워졌을 것이라는 게 내 생각”이라고 밝혔다. LH의 한 관계자도 “전 정권에서 건교부 장관을 지내면서 국민임대주택 등 대규모 사업에 도장을 찍은 분이 LH 부채 문제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거들었다. 한편 이 사장은 LH의 사업 재검토에 대해 “사실 사업조정 자체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지금도 내 머릿속에 다 있고 줄줄 읊을 수도 있다”며 “중요한 것은 국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갈등을 얼마나 줄이느냐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공기업인 LH의 설립 목적은 서민을 보살피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서민을 위한 사업은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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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시장 ‘LH발 쓰나미’ 오나

    경기 성남시 구시가지 2단계 재개발사업을 중단하기로 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늦어도 8월까지는 사업을 포기하거나 철회할 다른 지역을 발표하기로 해 심각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전면적인 사업 재검토의 결과로 사업 중단이 잇따르고 주민 민원도 확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 전반에도 큰 파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정부 차원의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LH 관계자는 “사업조정심의실을 통해 전국 414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수익성과 현지 주민반응 등을 검토해 왔다”며 “8월까지는 사업포기 및 취소, 시기조정 여부를 결정해 승인권자인 국토해양부 및 광역자치단체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LH의 사업 재검토에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불필요한 오해와 추측, 갈등을 줄이기 위해 재검토 작업에 속도를 붙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LH는 당초 9월 말 또는 10월 초 재무구조개선특별위원회의 구조조정대책 발표 시점에 사업 재조정 결과를 밝힐 예정이었다. 현재 LH의 사업지구는 △택지, 신도시, 국민임대지구 248곳 △도시재생지구 67곳 △세종시 혁신도시 산업물류지구 49곳 △보금자리주택지구 43곳 △기타 7곳 등이다. 이 중 토지보상을 시작했거나 공사를 진행 중인 276곳은 사실상 취소하기 어렵다고 보고 시행시기를 조정,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아직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138곳 중 택지나 신도시, 국민임대지구, 도시재생지구 등 120여 곳을 놓고 사업을 취소할지 집중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신규 사업도 이미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곳이 많아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의 민원 및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에 미칠 파장도 심각하다고 우려한다. 이들은 △공공주택 공급물량 감소로 인한 주택 부족 △가격 하락과 기대심리 위축에 따른 주택경기 침체 장기화 △구시가지 재개발사업 지연 △해당 지역 주민 피해 △민간 재건축·재개발사업 위축 등을 예상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의 김희선 전무는 “수도권에서 활발히 진행되던 LH의 공공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서민주택이 줄어들고 향후 예정된 외곽 택지개발이나 도심 보금자리주택 사업 등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소장은 “내년부터 민간주택 공급물량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공공물량까지 감소하면 공급시장이 상당히 위축될 수 있어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건설사들이 집중해온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LH가 사업을 중단하면 지금과 같은 침체기의 주택시장에서 그나마 낫다고 하던 재개발·재건축시장마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다른 사업들도 지연될 수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해결 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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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에 반격?… 118조 부채 탈출 고육책?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 성남시 재개발사업 중단을 밝힌 데 따른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성남시의 판교신도시 조성자금 지불유예(모라토리엄) 선언과 위례신도시 사업 참여 요구에 이어 성남시와 LH의 갈등이 3라운드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 하지만 양쪽 모두 정치적 대결 양상으로 비치는 것을 경계하며 진화에 나서고 있다. 이번 사업 포기는 118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부채에 시달리는 LH가 산하 모든 사업을 재검토하면서 나왔다는 분석이 힘을 얻는 양상이다. LH의 다른 사업도 연쇄적인 중단 도미노에 휘말려 부동산시장이 한층 더 위축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성남시 손보기? 우연의 일치일 뿐” 겉으로는 LH가 성남시에 사업 중단을 통보해 반격에 나섰다는 시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성남시가 모라토리엄을 외쳤을 때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는데도 일방적으로 선언했다”며 반발했던 LH가 똑같은 방식을 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LH는 펄쩍 뛰고 있다. LH 고위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사업성을 다시 검토하던 사안”이라며 “이대로 사업을 진행하면 오히려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 것 같아 23일 주민 대표자들과 성남시 측에 상황을 알려줬다”고 해명했다. 주민 간 갈등과 무리한 비용부담 요구 또한 사업을 가로막았다고 LH 측은 밝혔다. 금광1구역에서는 LH의 사업 시행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소송을 냈고 수진2구역은 민영개발을 추진하는 주민들로 사업이 중단돼 있다. 판교신도시에 확보한 순환주택으로 옮기라는 요청에 일부 주민이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등을 달라며 버티는 상황이다. LH 관계자는 “고도제한 완화에 따른 재설계비용 부담, 부적격 세입자에 대한 전세금 지원 등 LH가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계속해 사실상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었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26일 “이번 사업 포기는 LH 자체 결정으로 모라토리엄 선언과는 아무 연관성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전날 ‘법적 대응’까지 거론했던 것과 비교하면 조심스러워진 모습이다. 유규영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장은 “LH는 부동산경기 침체 등의 이유로 이미 서울, 경기 등에서 사업을 포기했다”며 “정식으로 공문이 오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한 뒤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은 양비론(兩非論)을 제기하며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성남시 수정구가 지역구인 신영수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사전협의 없이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성남시나, 주민과의 협의 없이 사업 중단을 통보한 LH의 행태가 너무 닮았다”며 “공공기관의 갈등에 성남 주민 주거복지사업이 희생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성남시 분당구가 지역구인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도 “성남시장이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만 LH가 손을 떼서 피해를 보는 것은 서민”이라며 “공기업으로서 성남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LH의 구조조정 불똥 어디로 이번 사업 중단은 LH의 전체적인 사업 재편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LH 내부 사정에 밝은 관계자들은 평가하고 있다.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LH로 통합되면서 재무구조가 악화됐고 부동산경기 침체가 겹쳐 기존 사업들을 더는 추진할 수 없는 한계상황에 놓였다는 것. LH의 부채는 지난달 말 118조 원까지 불어나 고강도 구조조정을 요구받고 있다. LH 고위 관계자는 “현재 전국의 414개 사업지구를 외부용역 및 내부 태스크포스를 통해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며 “벌여놓은 사업을 다 진행한다면 400조 원이 넘는 돈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털어놓았다. LH는 올해 사업비 43조 원 가운데 채권 발행으로 22조 원을, 토지나 주택 판매 등으로 21조 원을 조달하려 했지만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올 초에도 LH는 서울 중구 세운5-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포기했고 강원 속초시 노학지구의 도시개발사업지구 지정도 해제했다. 서울 구로구 가리봉 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사업도 재검토 의사를 밝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충남 서산시, 대전 동구, 부산 강서구, 경기 화성시 등의 택지개발 및 도시재생사업도 LH의 자금난으로 표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는 보금자리주택지구와 세종시, 혁신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도 연쇄적으로 파행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LH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지만 사업성 검토가 끝나면 성남시처럼 사업 포기를 결정하는 곳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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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구려봉-나비봉-해운대해빈-병풍절벽… 남극에 우리말 지명 붙여주세요

    남극 땅에 우리말 지명을 표기한 지도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국토해양부는 전문가들이 마련한 17개 남극 지명안에 대한 의견을 22일부터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일본을 비롯한 각국은 과학연구, 환경보전 등 국익 차원에서 남극 지도를 제작할 때 자국어 지명을 넣었다. 하지만 한국은 1988년 세종과학기지 건설 이후 20여 년 동안 남극조사활동을 해오면서도 아직 우리말 지명을 표기해 국제공인을 받은 지도를 만들지 못했다. 남극 지명안 가운데 하나인 ‘전재규봉’은 2003년 12월 남극 월동대원팀 구조 활동을 하다 순직한 전재규 대원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것으로 세종과학기지에서 약 950m 떨어진 봉우리 이름이다. ‘세종봉’은 세종과학기지 주변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로 오래전부터 연구원들이 논문 등에 사용해 왔다. 백두산을 상징하는 ‘백두봉’도 20여 년 동안 연구원들 사이에서 애용됐다. 이 밖에 봉우리 4개의 형상이 삼국시대를 연상케 한다고 해서 이름 붙인 ‘고구려봉’ ‘백제봉’ ‘신라봉’ ‘발해봉’과 봉우리 주변 등고선 형상이 나비 모양과 비슷한 ‘나비봉’, 부산 해운대와 분위기가 비슷하다는 ‘해운대해빈(海濱·바닷가)’, 신생대 시대의 여러 식물화석이 발견된 ‘화석봉’ 등이 있다. 병풍절벽, 세종곶, 촛대암 등의 지명도 제시됐다. 국토부는 의견을 받은 뒤 지명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의 평가를 거쳐 우수제안자를 포상할 예정이다. 또 다음 달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우리말 남극 지명을 최종 결정하고 9월 남극과학연구위원회(SCAR)가 관리하는 남극지명사전(CGA)에 등록을 신청할 계획이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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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동아일보]베일 걷힌 삼성전자 임원 연봉 外

    흔히 ‘별’이라고 불리는 대기업 임원 중에서도 삼성그룹의 임원은 ‘별 중의 별’로 불린다. 재계 서열 1위 그룹답게 최고의 대우를 해주기 때문이다. 베일에 싸여 있던 그들의 소득이 법원의 한 판결문을 통해 확인됐다. 지난해 교통사고로 숨진 삼성전자의 한 임원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삼성그룹의 임원에 대한 처우가 낱낱이 밝혀졌는데….■ 우리말 지명 남극지도 나온다독도, 다케시마(竹島), 리앙쿠르…. 같은 섬이지만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남극 세종과학기지 주변 땅도 이제 ‘전재규봉’ ‘세종봉’ 같은 우리말 이름을 갖게 됐다. 한국이 남극에 진출한 지 20여 년 만의 일이다. 정부는 국민 의견도 반영한다.■ 김태균 전반기 결산 인터뷰21일 전반기를 마친 일본 프로야구 퍼시픽리그에서 타점 1위와 홈런 3위. 그리고 올스타 팬 투표 리그 최다 득표의 영광까지. 하지만 정작 롯데 김태균 자신은 “힘들고 고독한 시간이었다”고 했다. 김태균이 허심탄회하게 털어놓는 일본 야구와 생활을 들어보자. ■ 아몰레드 TV 시대 열린다가수 손담비의 ‘아∼아몰레드’라는 CF로 유명한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가 휴대전화에 이어 TV로도 나온다. 이 분야 세계 시장점유율 1위인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가 양산 규모를 급격히 늘리고 있는 것. 올해 남아공 월드컵을 3D TV로 즐겼다면 2012년 런던올림픽은 AMOLED TV로 볼 수도 있다는데….}

    • 201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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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건설 수주 7월까지 400억달러 첫 돌파

    국내 기업의 연간 해외건설 수주액이 역대 최단 기간에 4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로써 3년 연속 400억 달러를 돌파하는 기록을 세웠다. 2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20일 26억 달러 규모의 수주가 확정돼 올해 들어 해외건설 수주액은 297건에 416억25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277건, 174억4800만 달러)보다 수주금액이 138.6% 증가했다. 연간 해외 수주실적이 7월에 400억 달러를 넘은 것은 1965년 해외건설에 첫걸음을 내디딘 뒤 올해가 처음이다. 아울러 1965년 이후 현재까지 누계 수주실적이 3908억9500만 달러로 늘어나 4000억 달러 고지를 눈앞에 두게 됐다. 올해도 중동 지역이 효자 노릇을 했다. 중동에서만 308억 달러를 수주했고 이어 아시아(85억 달러), 중남미(12억 달러) 순이었다. 해외건설의 중심축이 토목·건축에서 플랜트 등 산업설비로 급격히 이동하는 경향도 재차 확인됐다. 20일 현재 해외 토목 수주액은 23억2800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9.8% 감소했고 건축 수주액(38억1300만 달러)도 16.6% 줄었지만 산업설비 수주액은 90억1400만 달러에서 339억3400만 달러로 276.5% 급증했다. 국토부는 “국제유가의 상향 안정세를 바탕으로 중동 산유국들이 플랜트, 인프라 건설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금융위기로 위축됐던 아시아와 중남미 지역의 수주가 살아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해외건설협회 관계자는 “2000년대 초반부터 우리 기업들이 플랜트 사업에 집중하면서 사업 수행 경험을 많이 쌓아 외국 기업들보다 시공 능력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관리 능력과 원가 경쟁력도 뛰어나다”고 말했다. 하지만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올해 수주 호조는 지난해 말 수주한 186억 달러 규모의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공사가 올해분으로 집계된 데 따른 ‘착시 효과’라는 점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 따라서 훨씬 큰 장이 열리는 하반기의 수주 실적에 따라 올해 실적이 좌우될 것으로 업계에선 보고 있다. 중동지역의 건설경제 관련 조사기관인 MEED 프로젝트에 따르면 걸프 지역의 하반기 발주 완료 물량은 상반기(490억 달러)의 2배가 넘는 101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사우디아라비아가 460억 달러, UAE가 250억 달러에 이르며 쿠웨이트와 카타르 시장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건설협회는 “한국이 성공적으로 해외시장 지배력을 높이고 신규시장을 선점할지는 하반기 성적에 달렸다”며 “현재 계약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만 200억 달러, 그 외 수주활동을 벌이는 게 1000억 달러 규모라 지금 추세라면 연말까지 7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건설업체의 시장 다변화와 수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조달형, 투자개발형 등 사업 시행자 주도 사업에 글로벌 인프라펀드 등을 지원하고 건설인력 양성, 해외건설 정보 네트워크 구축에 힘쓸 계획이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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