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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재영 논설위원입니다.

redfoot@donga.com

취재분야

2026-05-21~2026-06-20
칼럼100%

  • 50km 밖 바다에서도 통화 가능

    앞으로는 전국 연안에서 최대 50km 떨어진 바다에서도 휴대전화 통화가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등대에 이동통신 중계기를 추가 설치하기 위해 SK텔레콤, KT, LG U+(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와 시설물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연안 10∼20km 이내에서만 휴대전화를 쓸 수 있어 연안여객선 이용객, 어민, 해양레저 활동가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협약 체결로 2013년까지 전국 연안의 섬에 있는 49개 유·무인 등대에 중계기를 추가 설치하면 휴대전화 이용 가능거리가 연안에서 30~50km까지 확대된다. 이동통신 3사는 등대시설을 활용함으로써 중계기 설치를 위한 철탑을 세우지 않고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국토부는 상용전원이 공급되지 않는 무인도의 등대에는 태양광과 풍력발전을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전력시스템을 보강해 전력을 지원키로 했다. 전국 연안해역에 휴대전화 통신망이 구축되면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조치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연간 연안여객선 이용객 1034만 명, 상선 및 연근해 어선 9만2700여척, 낚시어선 4450척, 스쿠버 다이버 약 30만 명 등이 해상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고 있다.김재영기자 redfoot@donga.com}

    • 201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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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알짜 사옥-용지 매각 지지부진

    세종시나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수도권 ‘알짜 지역’의 사옥이나 용지가 대거 매물로 나와 있지만 부동산 경기침체 여파로 대부분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2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보유한 부동산은 107개 기관의 124개 사옥 및 용지 1027만 m²로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완전 매각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해 18곳, 내년 26곳, 2012년 25곳을 팔고 나머지는 공원 등 공공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자체에 팔거나 도시공간의 계획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매각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들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 사옥이나 용지는 서울 및 수도권의 좋은 입지 조건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매각작업이 지연되고 있다. 지금까지 팔린 땅은 41개 국가 소속기관 용지 중 작년에 매각한 국립농업과학원(경기 수원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서울 영등포),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경기 고양시)에다 올해 들어 팔린 전파연구소(서울 용산 및 경기 안양시), 품질관리단(경기 용인시 2건) 등 7건, 12만 m²에 불과하다. 매물로 내놓은 우정사업정보센터(서울 광진), LH(경기 성남시 분당), 농업연수원(경기 수원시) 등은 국토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인터넷 공매 시스템 ‘온비드’를 통해 매각공고를 하고 로드쇼까지 열었지만 건설업체나 기업체, 기관투자가 등의 문의가 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 여건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종전 사옥을 무조건 매각할 것이 아니라 리모델링 등을 거쳐 사무실 등으로 빌려줘 임대료 수익 등을 얻는 것이 낫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매각대상 가운데 4개 용지는 매각을 마쳤고 일반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9개 용지 중 6개는 입찰공고 중이며 나머지는 올해 하반기 매각할 계획으로 협의 중”이라며 “시장 상황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차질 없이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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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모델링 “침체? 난 그런거 몰라”

    “30년 된 낡은 아파트가 완전히 딴 집으로 바뀌었어요. 새로 분양받은 느낌입니다.” 20일 찾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쌍용 예가 클래식’ 아파트. 30년 된 옛 평화아파트를 리모델링해 새롭게 태어난 이 아파트에서 과거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외형은 물론이고 주변 조경, 실내 디자인까지 싹 바뀌었다. 아파트를 헐지 않고도 지하주차장이 없던 12층 아파트에서 지하 2층 주차장을 갖춘 13층 아파트가 됐다. 집 크기는 각각 14∼26m²(약 4∼7평)씩 늘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길어져 재건축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아파트 리모델링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단순히 내부 마감재만 바꾸던 수준이던 기술력이 신축 못잖게 발전한 것이 한몫했다. 이에 따라 오래된 수도권 아파트들이 잇달아 리모델링 추진에 나서고 있다.○ 기술력 진화, 리모델링 다시 본다 평화아파트 리모델링 이후 주차공간은 기존의 58대에서 285대로 늘었다.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연결되는 전용 엘리베이터에다 자연 채광 시설도 설치했다. 기존의 지상 주차장 공간은 잔디 쉼터, 모험놀이터, 수경 공간 등으로 바뀌었다. 각 동 1층을 필로티(아파트 1층부에 가구를 배치하지 않고 기둥만으로 건물을 떠받쳐 개방감을 높인 구조)로 띄운 공간과 지하 1층에는 로비 라운지, 가구별 라커 등 주민편의시설이 들어섰다. 리모델링의 약점으로 지적됐던 안전성도 보완했다. 콘크리트 기둥에 특수철판으로 보강해 안전성을 높이면서도 위로 한 개 층을 수직 증축(층수를 올려 짓는 것)했다. 벽체에는 댐퍼(진동 흡수장치)를 매립해 리히터 규모 6.5∼7의 지진도 견딜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하고도 공사 기간은 24개월로 여타 재건축보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빨랐다. 건설업계에서는 국내 업체의 리모델링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자평한다. 증축 부분의 하중을 분산시키거나 기존 건물의 강도를 보강하는 등 다양한 기술이 개발돼 수직 증축, 지하주차장 시공 등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 양영규 쌍용건설 리모델링사업부장은 “3, 4개 층 정도 수직 증축만 허용된다면 2베이 평면을 3베이로 만드는 등 최신 아파트와 차이가 없는 리모델링 아파트가 탄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모델링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노후 단지의 리모델링 사업도 속도가 붙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1990년대 초반 입주가 시작된 경기 성남시 분당과 고양시 일산 등 1기 신도시에서만 30여 개 단지, 3만5000여 가구가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 정책적 지원 필요 하지만 여전히 리모델링이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안전성을 이유로 수직 증축이 허용되지 않아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않는다. 1층을 필로티 구조로 변경할 때에만 예외적으로 1개 층의 수직 증축이 허용된다. 가구 수가 늘지 않아 일반분양을 받을 수 없어 주민들이 모든 공사비를 부담해야 한다. 전체 조합원 80%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국토해양부는 다음 달 3일 공청회를 열어 리모델링 관련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가구 수 10% 증가 허용 △수직 증축 허용 △전용 85m² 이하 60%까지 증축 허용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대로 법이 개정되면 리모델링 시장은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국토부는 안전성 문제를 들어 ‘가구 수 10% 증가’와 ‘수직 증축’을 허용하는 데는 다소 부정적인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산업연구원 윤영선 박사는 “서유럽에서는 리모델링이 전체 건설시장의 50%를 상회할 정도로 활성화돼 있다”며 “건축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조경을 재활용하는 등 저탄소 녹색성장과 가장 부합하는 리모델링이 자리 잡기 위해 정부의 지원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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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레일, 파격적 투자해법 제시… 용산개발 새국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서 삼성물산이 손을 뗄 경우 이 지구 내에 들어설 4조5000억 원 규모의 랜드마크 빌딩을 선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23일 발표했다. 또 삼성물산이 이 사업의 자산관리위탁회사인 용산역세권개발(AMC) 지분을 양도하지 않을 경우 정관 변경을 통해 강제 퇴출할 수 있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본보 20일자 A1·12면 참조김흥성 코레일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삼성물산이 AMC에서 빠지고 지난달 롯데관광개발 등 3개 출자사가 제시한 중재안에 따라 건설투자자의 9500억 원 지급보증, 출자사들의 3000억 원 증자 등이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4조5000억 원 상당의 랜드마크 빌딩을 선매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기업인 만큼 정부와도 상의하겠지만 이럴 경우 2012년까지 필요한 자금(8조800억 원 상당) 조달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레일이 투자 해법을 제시함에 따라 용산 개발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계획대로 될 경우 사업의 걸림돌이 돼 왔던 자금 조달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돼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에 따르면 내년에 빌딩을 선매입할 경우 빌딩 계약금과 담보대출 등을 시행사 자금으로 확보할 수 있게 돼 2012년까지 필요한 자금 8조800억 원의 절반가량을 해결할 수 있다. 드림허브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로 용산역세권개발㈜에서 이사회를 열고 △삼성물산의 AMC 지분(45.1%) 양도 요청과 AMC 사업구조 개편 △PFV 정관 변경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 개최 △외부 건설사 영입을 통한 자금 조달 방안 △코레일에 대한 반환채권 발행 등의 안건을 상정한 후 이를 모두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안건의 핵심은 AMC 계약 해지를 위한 PFV 정관 개정을 목적으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것. 현재 PFV 정관에 따르면 AMC 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재직이사 5분의 4(10명 중 8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삼성물산 측이 10명 중 3명이 이사 자리를 차지하는 등 이사회 구조상 통과가 어렵다고 보고 이날 결의요건을 3분의 2(10명 중 7명)로 낮추기로 했다. 이사 10명 중 각각 3명이 코레일과 삼성그룹 소속이고 나머지 4명은 KB자산운용, 푸르덴셜부동산투자, 롯데관광개발, 미래에셋맵스 등 투자사의 주주들이다. 이사회는 삼성물산 측에 경영권 양도를 요구하기로 하고 삼성 측이 거부할 경우 예정대로 다음 달 8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의사정족수 5분의 4를 3분의 2로 바꾸게 된다. 주주총회에서는 코레일 및 재무적, 전략적 투자자 지분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주주총회 통과가 확실시된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은 단순 시공사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 관계자는 “삼성물산과 같은 의견을 제시해 온 건설투자자 등과 협의해 주총에서 안건이 통과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일 생각”이라며 “삼성이 AMC에서 빠지게 될 경우 출자 지분 6.4%를 유지한 채 사업에 계속 참여할지, 지분을 털고 사업에서 빠져나갈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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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정평가 업무 감정원 이관놓고 시끌

    정부가 20년 넘게 민간에 위탁해 온 일부 업무를 공기업인 한국감정원에 이관하려고 하자 감정평가업계가 들끓고 있다. 정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민간의 영역을 빼앗아 공기업에 특혜를 주려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초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한국감정평가협회에 위탁해왔던 표준지가·표준주택 감정평가의 부대업무 5가지를 감정원으로 이관하겠다고 통보했다. 이 가운데 △감정평가업자의 지도 △토지 등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사항 등 3가지 업무를 감정원으로 옮기는 내용을 관보에 고시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감정평가업무의 상당 부분을 감정원에서 맡게 돼 민간 감정평가사들의 자리가 줄어들게 된다. 업계에서는 민간위탁 업무를 다시 공공기관이 가져가려는 것은 공기업 선진화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영화의 필요성이 거론되던 감정원을 공단화하려는 국토부의 사전작업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감정평가협회는 19일 ‘한국감정원 공단화 및 특혜조치 저지를 위한 연석회의 겸 보고대회’를 열었고 18일에는 5개 일간지에 이명박 대통령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게재하기도 했다. 김원보 감정평가협회장은 “감정평가업무는 전적으로 민간 전문가집단의 영역이므로 공기업이든 공단이든 공적기구가 수행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감정원의 기능 중 감정평가업무를 축소 및 폐지하고 감정평가 이외의 다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민간 감정평가법인과 다를 바 없이 감정평가업무를 하고 있는 감정원에 관리·감독권을 주려는 것은 마치 축구선수가 경기를 하면서 심판까지 겸하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앞으로 더 많은 부분을 공공평가의 영역이라며 가져가려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관계자는 “감정의 객관성, 징계 비율, 소속 감정평가사의 평균경력 등을 따져 봐도 감정원이 민간에 비해 미흡하다”며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종에서도 이를 관리하는 공단을 만든 곳이 없다”고 주장했다. 업계의 반발에 국토부는 난감해하면서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 관행을 정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자단체인 협회가 타당성 조사 등 공적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부실 평가, 과다 보상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며 “감정원의 기능을 개편해 감정평가 분야의 공적기능을 수행토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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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14곳 세종시 이전 확정… 157곳 중 154곳 승인절차 완료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14개 공공기관의 세종시 이전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지방으로 옮겨가는 공공기관 157개(통폐합 등 직제개편에 따라 현재는 148개) 가운데 3개만 남겨두고 이전계획이 확정돼 공공기관 재배치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KDI 등 세종시로 이전하는 14개 공공기관과 근로복지공단 등 혁신도시로 옮기는 2개 기관의 이전계획이 최근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됐다고 22일 밝혔다. 세종시로 옮겨 갈 기관들은 세종시 수정안 논란 등 불확실한 상황으로 승인이 미뤄졌으나 세종시 원안 추진이 확정되면서 이전계획이 승인됐다. 당초 승인 대상은 15개였으나 공공기술연구회가 없어지면서 14개로 확정됐다.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관은 모두 16개로 국토연구원과 한국법제연구원은 앞서 이전계획이 확정됐다. 이번에 추가된 곳은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KDI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다. 혁신도시로 옮겨가는 근로복지공단(울산) 운전면허시험관리단(울산)의 이전계획도 확정됐다. 국토부는 2012년 말까지 해당 기관의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이 사실상 마무리됐으며 아직 승인되지 않은 교육과학기술연수원(대구) 중앙공무원교육원(충북) 한국정보문화진흥원(제주)도 조만간 승인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하지만 이전계획이 승인됐더라도 기관 통폐합으로 본사가 어디로 이전할지 불투명한 곳이 있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전력과의 재통합 문제로 혼선을 빚었던 한국수력원자력 본사는 예정대로 경북 경주로 이전하기로 했지만 지난해 통합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이전은 아직도 미지수다. 당초 옛 한국토지공사는 전북 전주시, 옛 대한주택공사는 경남 진주시로 이전하기로 돼 있었다. 식물검역원 수의과학검역원 수산물품질검사원 등 3개 기관을 통합해 ‘농수산식품검역검사청’(가칭) 설립을 추진하는 농림수산식품부 역시 검역검사청을 경북 김천시에 두려고 했지만 당초 수산물품질검사원이 이전하기로 돼 있던 부산의 반발에 고심하고 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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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땅값 상승세 16개월만에 ‘스톱’

    지난해 4월 이후 계속 올랐던 전국 땅값의 상승세가 멈췄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하락세로 돌아섰다. 토지 거래도 위축되는 등 부동산시장 침체가 주택에서 토지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인다. 1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평균 땅값은 전달과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지가상승률은 2월 0.23%, 4월 0.14%, 6월 0.05%로 계속 낮아지다 결국 오름세를 마감했다. 특히 수도권은 지난해 4월 이후 16개월 만에 땅값이 떨어졌다. 6월에 이미 하락세(―0.03%)로 돌아섰던 서울은 지난달에도 ―0.07%로 하락폭을 키웠고 인천과 경기는 각각 0.01% 떨어졌다. 수도권 땅값이 하락세로 돌아선 것은 올해 들어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는 집값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서는 강남구(―0.11%)가 4개월 연속 땅값이 떨어졌고 서초구(―0.12%) 강동구(―0.09%) 송파구(―0.08%) 양천구(―0.05%) 등도 하락했다. 경기에서는 과천(―0.11%) 고양(―0.05%), 성남 분당구와 안양 동안구(이상 ―0.04%) 등이 약세를 보였다. 반면 지방은 0.06% 상승했다. 특히 대구 달성, 전남 신안, 광양, 부산 기장 등이 각종 개발 호재로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컸다. 한편 지난달 토지거래량은 총 17만1250필지, 1억6892만3000m²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필지로는 22.8%, 면적 기준으로는 18.2% 각각 감소했다. 이는 최근 5년간의 7월 평균 거래량(22만 필지)보다 22% 낮은 수준이다. 필지 기준으로 서울은 52.2%로 절반 넘게 줄었고 인천(―32.1%) 경기(―25.6%) 등에서도 거래가 크게 위축됐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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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PD수첩 주장 ‘4대강 비밀팀’ 없었다”

    MBC ‘PD수첩-4대강 수심 6m의 비밀’편에 대해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가 기각 당했던 국토해양부가 19일 법원의 가처분신청 심리 내용을 공개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 국토부 관계자는 “MBC가 방영을 예고하며 요약 내용을 보도자료와 홈페이지로 알려 불필요한 혼란을 일으켰다”며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방송하지 말라고 가처분신청서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던 것”이라고 경위를 밝혔다. MBC는 정부 안에 4대강 비밀팀이 있으며 당초 기본구상에 없던 ‘수심 6m’가 청와대의 개입으로 포함됐다는 내용의 방송예정 보도자료를 16일 냈었다. 17일 구두로 진행된 심리에서 국토부 측은 “정부 안에 비밀팀은 없었으며 2008년 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사업보고를 위해 두 달 동안 임시 태스크포스(TF)를 한시적으로 운영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PD수첩 측은 “보도자료에 비밀팀이라는 문구가 있었지만 실제 방송 내용에는 이 문구가 들어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4대강 수심을 6m 이상으로 하라는 배경에 청와대 지시가 있었느냐는 부분에 대해 국토부는 “TF에 청와대 행정관이 한두 차례 참석한 것은 사실이지만 수심을 포함한 기술적인 사항은 이후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화됐을 뿐”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영포회 출신 청와대 관계자로 인해 계획이 변경됐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것. 이에 대해 PD수첩 측은 영포회라는 부분은 빠져 있다고 진술했다. 국토부는 “4대강 전체 사업구간이 수심 6m인 것처럼 보도하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며 “수심 6m 이상인 구간은 4대강 전체 구간(1362.8km)의 26.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PD수첩 측은 구체적인 수치는 방송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또 ‘전체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자료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다. 4대강 사업의 핵심은 낙동강이어서 낙동강을 기준으로 수심 6m라고 한 것”이라고 답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PD수첩이 방영되면 이런 내용이 충실히 반영됐는지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며 “허위사실을 인터넷을 통해 미리 공표한 것에 대해선 별도의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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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8조 빚더미 LH “비상경영”

    118조 원의 빚을 짊어진 ‘부채 공룡’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6일 비상경영체제를 선언하고 판매인력 전진 배치와 경비절감 등을 통해 부채 규모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지송 LH 사장과 임직원 1000여 명은 16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LH 본사 대강당에서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비상경영 선포 및 노사 공동 결의대회’를 열고 위기관리단, 판매총력단, 내부개혁단, 친서민지원단 등으로 이뤄진 비상경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LH는 중점 추진과제로 △미(未)매각 자산 판매 총력 △합리적인 사업 조정 △철저한 유동성 관리 △조직혁신 등을 제시하고 고통 분담을 위한 노사 공동 결의문도 채택했다. 구체적으로 미매각 자산, 경상경비, 건설원가는 줄이고 재무건전성, 통합 시너지, 대(對)국민 신뢰도는 올리는 ‘3컷(CUT) 3업(UP)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본사 인력 등 300여 명으로 구성된 ‘보상·판매 비상대책 인력 풀’을 판매현장에 전진 배치하고 1인 1주택·토지 판매운동, 경상경비 및 원가 각 10% 절감, 휴가 반납 및 휴일 비상근무 등 내부 개혁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LH는 보유자산 매각, 토지수익연계채권 발행 등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재무구조 개선 대책을 이번 주에 확정해 우선 시행하고 사업장 구조조정 등 나머지 대책은 재무개선특별위원회를 통해 9월 말까지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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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빚 118조 위기의 LH’ 비상경영 체제 돌입

    118조 원의 빚을 짊어진 '부채 공룡'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6일 비상경영체제를 선언하고 판매인력 전진 배치와 경비절감 등을 통해 부채 규모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지송 LH 사장과 임직원 1000여 명은 16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LH 본사 대강당에서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비상경영 선포 및 노사 공동 결의대회'를 열고 위기관리단, 판매총력단, 내부개혁단, 친서민지원단 등으로 이뤄진 비상경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LH는 중점 추진과제로 △미(未)매각 자산 판매 총력 △합리적인 사업 조정 △철저한 유동성 관리 △조직혁신 등을 제시하고 고통 분담을 위한 노사 공동 결의문도 채택했다. 구체적으로 미매각 자산·경상경비·건설원가는 줄이고 재무건전성·통합 시너지·대(對)국민 신뢰도는 올리는 '3컷(CUT) 3업(UP)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본사 인력 등 300여 명으로 구성된 '보상·판매 비상대책 인력 풀'을 판매현장에 전진 배치하고 1인 1주택·토지 판매운동, 경상경비 및 원가 각 10% 절감, 휴가 반납 및 휴일 비상근무 등 내부 개혁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LH는 보유자산 매각, 토지수익연계채권 발행 등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재무구조 개선대책을 이번 주 내로 확정해 우선 시행하고 사업장 구조조정 등 나머지 대책은 재무개선특별위원회를 통해 9월 말까지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 사장은 "사업 구조조정은 주민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하면서 합리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제신용평가회사 무디스는 LH의 올해 신용등급과 등급 전망을 현행대로 'A1'과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무디스는 "LH의 원리금 상환 능력에 대한 우려는 정부 정책 수행에 따른 결과로 신용등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정부는 LH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충분한 명분과 여력을 갖췄다"고 설명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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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가 소유한 토지에 도로 뚫릴지 확인을

    국민 재산권과 밀접한 전국의 도시계획정보를 2013년부터는 인터넷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자기 땅에 도로나 공원 등이 들어서는지를 안방에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2012년까지 343억 원을 들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계획정보체계(UPIS·Urban Planning Information System) 구축 사업을 끝낼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도시계획정보체계는 도로나 공원 지정 등 도시 내 필지별 도시계획정보를 입안 결정 집행 등의 과정별로 전산화해 인터넷으로 투명하게 제공하고 행정기관의 도시계획 관련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국토부는 지난해까지 지자체 32곳의 도시계획정보를 구축한 데 이어 올해 20곳을 대상으로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국민들은 자기 땅에 도로나 공원 등이 들어서는지를 시군구청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알 수 있게 된다. 지자체에서 검토 중인 도시계획안을 인터넷으로 바로 확인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도 도시계획 절차가 투명해짐에 따라 연간 157억 원의 예산을 아낄 수 있을 것”이라며 “중앙정부도 국토의 도시계획 현황과 집행 내용을 손쉽게 파악해 난개발을 막고 토지 이용에 대한 규제도 합리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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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 제재 딜레마]국내기업 ‘이란發먹구름’ 2제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가 본격화되면서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작업이 난기류에 빠졌다. 이란계 다국적 가전유통회사인 엔텍합 인더스트리얼그룹이 우선협상대상자여서 이란 제재의 추이에 따라 거래 자체가 무산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우일렉 채권단은 최근 엔텍합의 인수자문사에 대우일렉 인수자금조달 계획 및 거래은행 가운데 미국의 제재 대상이 포함됐는지 등을 자세히 밝혀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엔텍합이 자금 조달을 못하면 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채권단의 요청은 통상적인 절차를 넘는 것으로 미국의 이란 제재 움직임과 관련이 있다. 엔텍합이 인수자금을 모두 마련하더라도 미국이 지난달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멜라트은행 등 이란의 13개 금융기관이 개입하면 채권단으로서는 협상을 되돌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제재대상 금융기관이 인수자금에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매각을 강행할 경우 채권단 소속 국내 금융회사들은 미국의 이란 제재법안에 따라 미국의 금융회사들과 자금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엔텍합 측이 이란 금융기관의 개입 없이 한국에서 인수자금을 모두 조달할 경우에는 이란제재법에 저촉되지 않고 매각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이란에 대한 독자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한국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한국에서의 자금 조달도 어려워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채권단 내부에서는 가격 조정이 이뤄지더라도 현 상황에서 이란 업체에 국내 기업을 넘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채권단은 4월 중순 엔텍합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7월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으나 엔텍합이 처음 제시한 인수희망가격 6050억 원에서 15%를 깎아 달라고 요구하면서 협상이 지연됐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차지완 기자 cha@donga.com▼ 플랜트 수주 중국에 뺏기나 ▼중동의 43% 거대시장 이란中업체, 정부지원 업고 공세미국이 한국에 대(對)이란 경제 제재 동참을 요구하면서 건설업계에 중국발 먹구름이 끼고 있다. 한국 기업이 주춤하는 사이 이란 제재에 미온적인 중국이 ‘중동공정’을 통해 플랜트시장을 잠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동지역의 건설경제 관련 조사기관인 MEED 프로젝트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이란은 중동의 화공플랜트시장(2039억 달러 규모)의 43.2%인 882억 달러를 차지하는 큰 시장이다. 최근 중국 건설업체들은 정부의 대규모 금융지원을 앞세워 이란을 비롯한 중동 진출에 총력을 쏟고 있다. 중국석화(SINOPEC)만 해도 최근 몇 년간 중동 프로젝트 규모가 30억∼40억 달러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벌써 108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런 상황에서 이란 제재로 한국과 서방 기업이 이란과의 거래를 줄이거나 중단할 경우 중국이 그 빈자리를 손쉽게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 윤서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은 “건설 플랜트 부문에서 중국의 영향력 강화와 경험 축적의 기회로 이어져 중동 플랜트시장에서 우리 업체에 대한 중국의 경쟁력 강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물론 중국 또한 미국이 주도하는 이란 제재 분위기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 이란 제재에 반대하는 중국은 최대한 결정을 미룰 것으로 보이지만 계속 반대할 경우 미국과의 교역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한국과는 처지가 다르다. 박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미국이 실제 제재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규정대로 적용할지 불확실하고 그 경우 중국은 한국보다 운신의 폭이 넓다”고 말했다.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관측도 있다. 해외건설협회 관계자는 “리비아와의 외교 마찰에도 불구하고 대우건설이 공사를 따냈다”며 “사태가 장기화되면 한국 업체에 영향이 크겠지만 제재가 오래가지 않는다면 한국 업체가 그동안 이란에서 이뤄낸 실적이 탄탄하기 때문에 중국 업체에 단기간에 추월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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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워팰리스의 굴욕

    ‘부(富)의 상징’ ‘고급 주상복합의 대명사’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사진)가 자존심을 구겼다. 6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5일 진행된 인터넷 공매시스템 온비드 공매에서 분양면적 218.18m²(전용면적 160.17m²)의 타워팰리스 한 채가 5회차 입찰 끝에 15억2800만 원에 가까스로 낙찰됐다. 이 아파트는 타워팰리스가 공매에 부쳐진 첫 사례로 결과에 관심이 쏠렸었다. 최초 감정가가 22억 원이었던 물건은 사려는 사람이 없어 네 번이나 유찰됐다. 그 사이 매각 예정가는 19억8000만 원에서 17억6000만 원으로, 다시 15억4000만 원으로 내려가는 등 속절없이 떨어졌다. 급기야 5일 경매에서는 감정가의 60%인 13억2000만 원에 부쳐졌다. 이날은 9명이 몰리며 낙찰가가 간신히 15억 원을 넘어섰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69.5%. 국민은행에 따르면 이 주택형의 현 시세는 20억5000만∼22억 원 선이다. 2007년 말 같은 면적의 이 아파트 실거래가가 최고 29억 원까지 치솟았던 점을 감안하면 최고 시세 대비 반 토막이 난 셈이다. 온비드 공매물건은 국가기관(세무서 및 자치단체)이 체납세액을 회수하기 위해 캠코에 매각을 의뢰한 것. 이번에 낙찰된 물건도 소유주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체납해 공매에 나왔다. 앞서 2006, 2008년에도 이 아파트가 공매에 나온 적이 있지만 소유주가 세금을 자진 납부해 공매가 취소됐었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부의 상징으로 모두가 부러워하던 타워팰리스가 집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공매에 나오고 네 번이나 유찰된 끝에 새 주인을 찾았다는 것은 그만큼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2002년 처음 모습을 드러낸 타워팰리스는 강남 상류층의 상징이 된 최초의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다. 총 4개 동, 최고 66층짜리인 이 아파트는 최고의 시설과 함께 내부에 연회장, 골프연습장, 옥외정원 등을 갖춰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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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워팰리스의 굴욕’…첫 공매물건 5회차 낙찰

    '부(富)의 상징' '고급 주상복합의 대명사'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가 자존심을 구겼다. 6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5일 진행된 인터넷 공매시스템 온비드 공매에서 분양면적 218. 18㎡(전용면적 160.17㎡)의 타워팰리스 한 채가 5회 차 입찰 끝에 15억2800만원에 가까스로 낙찰됐다. 이 아파트는 타워팰리스가 공매에 부쳐진 첫 사례로 결과에 관심이 쏠렸었다. 최초 감정가가 22억원이었던 물건은 사려는 사람이 없어 네 번이나 유찰됐다. 그 사이 매각 예정가는 19억8000만원에서 17억6000만원으로, 다시 15억4000만원으로 내려가는 등 속절없이 떨어졌다. 급기야 5일 경매에서는 감정가의 60%인 13억2000만원에 부쳐졌다. 이날은 9명이 몰리며 낙찰가가 간신히 15억원을 넘어섰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69.5%. 국민은행에 따르면 이 주택형의 현 시세는 20억5000만~22억 원 선이다. 2007년 말 같은 면적의 이 아파트 실거래가가 최고 29억원까지 치솟았던 점을 감안하면 최고 시세 대비 반 토막이 난 셈이다. 온비드 공매물건은 국가기관(세무서 및 자치단체)이 체납세액을 회수하기 위해 캠코에 매각을 의뢰한 것. 이번에 낙찰된 물건도 소유주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체납해 공매에 나왔다. 앞서 2006, 2008년에도 이 아파트가 공매에 나온 적이 있지만 소유주가 세금을 자진 납부해 공매가 취소됐었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부의 상징으로 모두가 부러워하던 타워팰리스가 집 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공매에 나오고 네 번이나 유찰된 끝에 새 주인을 찾았다는 것은 그만큼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2002년 처음 모습을 드러낸 타워팰리스는 강남 상류층의 상징이 된 최초의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다. 총 4개동, 최고 66층짜리인 이 아파트는 최고의 시설과 함께 내부에 연회장, 골프연습장, 옥외정원 등을 갖춰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동영상=천년전 주상복합 타워펠리스, 토루}

    • 201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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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동아일보]“결혼 8년 만에 필리핀 妻家 찾았습니다” 外

    ■ “결혼 8년 만에 필리핀 妻家 찾았습니다”다른 다문화가정처럼 만나자마자 결혼식을 올렸다. 부부는 말도 통하지 않았다. ‘무뚝뚝한 남편과 밤마다 눈물짓는 외국인 아내’라는 다문화가정에서 흔한 풍경도 여전했다. 하지만 8년이 지난 지금, 두 사람은 그 어떤 가정보다도 행복하게 살고 있다. 그들은 왜 결혼을 했고,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했을까. 이 부부가 함께한 8년의 삶을 들여다봤다. ■ ‘부채공룡’ LH… 전문가들이 보는 해법‘부채 공룡’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불안하다. 118조 원의 막대한 빚을 이대로 방치하다간 대한민국이 그 아래에 깔릴 지경이다. 각종 정책사업을 떠맡으며 골병이 든 LH는 이제 단순한 약 처방이 아닌 전면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 방관하던 정부도 팔을 걷어붙이기 시작했다. ■ 태안 침몰선에서 고려청자 건져올려보니 800년 전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가라앉은 고려 선박에서 보물급 청자매병(靑磁梅甁) 2점(사진)이 발견됐다. 고려시대 매병의 이름이 준(樽) 또는 성준(盛樽)임이 처음 밝혀졌고 새로운 용도도 알려졌다. 빛깔과 모양이 아름다워 관상용으로 쓰였을 것 같은 매병이 꿀단지로 쓰였다는데…. ■ 혜초가 순례한 인도 最古불교대학, 800년 만에 재건인도의 고대왕국이 세운 세계 최초의 대학이 불에 타 없어진 지 800년 만에 재건돼 다시 학생을 받을 계획이다. 이번에 복원되는 인도 날란다대학은 당시에도 강의실과 도서관, 기숙사 등 필요한 모든 시설을 갖추고 아시아 각국에서 1만 명의 유학생을 받았던 명문 중의 명문이었다. ■ 2분기 은행권 실적에서 건지는 교훈주요 금융지주사 및 은행의 2분기 경영성적표가 공개됐다. 신한금융그룹은 함박웃음을 터뜨렸고, KB금융그룹은 울상이다. 1분기까지만 해도 신한과 KB 모두 ‘깜짝 실적’을 발표했다. 3개월 만에 둘의 처지가 극명하게 갈린 이유는 무엇인지 들여다봤다. ■ “시간이란…” 방한 시드니大시간연구소장 인터뷰“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철학으로 ‘시간’이라는 주제에 천착해 온 호주 시드니대 휴 프라이스 시간연구소장의 말이다. “과거는 확정적이고 미래는 열려 있다는 인식도 환상일 수 있다”라고 그는 말한다. 물리학의 영역까지 넘나들며 시간을 연구하는 철학자에게 시간에 대해 물었다.}

    • 201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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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스스로 빚 감량 한계… 완전히 뜯어고쳐야 회생 가능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 전면 재검토로 118조 원에 이르는 LH 부채폭탄의 심각성이 부각되면서 정부가 뇌관 제거에 나섰다. LH 부채는 단순히 한 공기업 부채의 수준을 넘어서 숨겨진 ‘그림자 국가부채’의 몸통이다. LH의 부채 규모는 전체 국가부채 366조 원의 3분의 1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상태다. 청와대가 민감한 재정 투입까지 검토하는 것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LH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전제로 정부의 다양한 지원책이 뒤따라야 LH의 회생이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 지나친 정책사업이 빚 키워 LH의 부채는 최근 몇 년간 기하급수로 불어났다. 옛 토지공사와 옛 주택공사의 부채를 합치면 2004년 28조 원, 2007년 67조 원으로 늘었고 올해 6월 말에는 118조 원이 됐다. 2년마다 거의 두 배씩 불어났다. 특히 꼬박꼬박 이자를 갚아야 하는 금융부채는 올해 6월 말 현재 83조 원에 이른다. 빚과 이자가 지금처럼 빠른 속도로 불어난다면 각종 사업을 진행하는 데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공사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방만한 경영과 재무역량을 넘어선 무리한 사업 확장 등이 부채의 원인으로 꼽히지만 그보다는 정부의 책임이라는 지적이 많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LH 부채는 공공사업을 추진한 결과로 사실상 정부 부채이며 정치적 이해까지 얽혀 있다”며 “정부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 계속 한발 물러서 있다면 파산하는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특히 노무현 정부 때 추진한 과도한 국책사업을 떠맡으면서 부채가 급증했다. 국민임대주택 건설과 세종시, 혁신도시 등 신도시, 미군기지 이전, 각종 산업단지와 택지개발 등이 단기간에 집중된 탓이다. 2000년만 해도 5조 원가량에 불과했던 연간 사업비가 2006년엔 30조 원 안팎으로 늘었다. 그만큼 빚도 빠른 속도로 쌓여갔다. LH는 재무구조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부채 축소 및 재정 건전화 방안을 9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이미 △사업예정지구의 사업 재조정 △24조 원 규모의 재고 주택 및 토지 매각 △공공-민간 합동 개발, 채권 보상 비중 확대 등을 통한 초기 투자자금 최소화 △인력 구조조정과 경상경비 10% 이상 절감 등의 자구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 하남 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채권보상기간도 종전 2∼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자산 매각 등은 부동산경기 침체로 진척되지 않는 실정이고 사업 재조정도 해당 지역의 반대가 심해 지지부진한 상태다.○ 급한 불 끄려면 전문가들은 우선 급한 불을 끄려면 유동성을 빨리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를 위해 국책사업으로 인한 손실 보전 등의 방법으로 LH 신용을 보강해 주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LH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익사업을 진행하다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적립금 보전으로도 모자라면 차액을 정부가 보전하도록 했다. 이럴 경우 금융시장에서 LH에 대한 불안감이 줄어들어 채권 발행이 수월해질 수 있다. 재고토지와 재고주택을 현금화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LH는 이달 토지수익연계채권 2조 원, 임대료 및 토지매출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유동화증권(ABS) 1조 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LH 재무개선특위에 참여한 한 민간위원은 “공공임대주택을 특수목적회사(SPC)에 넘기고 SPC가 ABS를 발행해 자금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보금자리주택 가운데 △분양주택의 분양가를 인상해 나온 수익을 임대주택 손실 보전에 활용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에 분양하는 분납형 임대주택으로 전환해 자금 회수기간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런 방안들은 단순히 부채 증가 속도를 늦출 뿐이다. 근본적으로는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현재 임대주택 한 채를 지을 때마다 1억 원꼴로 부채가 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것. 전문가들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한 자금을 LH 자본으로 출자 전환하거나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재정지원 비율을 현재의 19.4%에서 30%로 높이거나 △국민주택기금 지원단가를 높이고 이자율을 낮춰 재정에서 보전하는 방안 등도 제시하고 있다. 만약 LH에 재정을 투입한다면 정부는 ‘재정건전성 악화’라는 큰 짐을 짊어져야 한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은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으로 33.8%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90%보다 훨씬 낮은 수치다. 하지만 LH에 재정을 투입하는 순간 공식 국가채무 통계에 잡히지 않던 공기업 부채가 심각한 상태임을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꼴이 된다. 국가채무 비율은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하면 56.6%로 뛴다.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LH의 존립 목적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LH 부채가 커진 가장 큰 원인은 중복투자였고 그런 병폐를 없애자고 통합했지만 지금도 과거와 사업 방식이 비슷하다”며 “통합 당시의 목적에 맞게 중복 사업을 줄이고 민간에서 하지 못하는 공공임대주택사업, 토지비축사업 같은 공익사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 LH 잇따른 사업 철회-취소 검토에 전국 곳곳 파장 ▼“우리 지역 사업만은 중단해선 안된다”주민들 반발에 지자체-정치권도 가세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 여파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경기 성남시 재개발사업 포기 선언으로 촉발된 측면도 있지만 언젠가는 터질 폭탄이었다. LH는 현재 신규 사업장 120여 곳을 중심으로 전체 사업장 414곳에 대해 전면 재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 이달에 중단 및 연기 사업장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사업 포기 거론 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벌써부터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LH의 사업 재조정 기준은 △사업성 △수익성 △수급여건 △현금흐름 △개발여건 △개별 사업지구 진척상태 등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민들 간에 의견이 맞서 사업이 지연돼 금융비용이 늘어나거나 다른 지역보다 사업의 우선순위가 떨어지거나 주택수요가 적은 지역 등이 재조정 우선대상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경기 파주시 운정3지구, 안양시 냉천·새마을지구, 오산시 세교지구, 양주시 회천지구, 화성시 장안지구, 안성시 뉴타운지구 등 경기지역 10여 곳을 비롯해 광주 동구 동명2지구와 지원3지구, 서구 화정2지구, 전북 전주시 덕진동 만성지구 등이 재조정 대상으로 거론된다. 대상지역 주민들은 “정부와 LH가 키운 부채를 주민들이 떠안게 됐다”며 실제로 사업이 포기되면 소송도 불사할 태세다. 4일 파주시 교하읍 다율리의 마을 도로변에는 “기다리다 숨넘어가겠다” “운정3지구 주민, 4대강에 수장시켜라!” 등의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었다. 이곳은 2007년 택지개발사업지로 지정됐지만 아직 토지보상 절차도 마무리되지 않았다.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주민들이 하나둘 떠나 곳곳에 빈 상가와 공장들로 흉흉한 분위기였다. 파주 운정3지구 허엽 보상대책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난다던 보상계획 공고가 벌써 반년 이상 늦어지고 있다”며 “먼저 개발된 운정1, 2지구처럼 보상이 빨리 진행될 줄 알고 대출을 받아 다른 곳에 땅을 사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이자비용으로 큰 손해를 보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안양시 냉천지구 주민들도 애가 타기는 마찬가지다. 2003년경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작됐지만 재개발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 간의 소송까지 가는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돼 LH 측에서 사업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역 재개발조합 이창우 위원장은 “이곳만 세입자를 포함해 3500여 명이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며 “사업을 중단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LH 사업 구조조정 사태의 시발점이 된 성남시에서도 연일 주민들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재개발 중단 발표가 난 금광1구역 등 3개 구역 주민 300여 명은 4일 성남시 수정구 옛 성남시청사 앞에서 재개발 정상 추진을 촉구했다. 파주 운정3지구 주민들도 10일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상경 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주민들의 반발에 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달 29일 이인재 파주시장과 한나라당 황진하 국회의원은 교하신도시 3지구 보상대책위원회가 개최한 ‘보상 촉구를 위한 범시민 결의대회’에 참석해 조속한 사업진행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1일 “정부와 LH가 퇴출사업의 선정기준을 투명하게 제시하지 않아 야당 소속 지자체장에 대한 손봐주기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반발하기까지 했다. 성남시 사례에서 보듯 지자체와 LH 간의 갈등도 우려된다. 일부 지자체는 사업이 축소되거나 중단되면 국민임대주택사업과 택지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토지매각 등에 행정적 제재를 가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파주=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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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연해진 4대강 반대파… 대립 대신 협의 모색

    3일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원칙적 찬성’ 입장을 밝힌 데 이어 4일 안희정 충남도지사도 관내 4대강 대행사업에 큰 이견이 없다고 말하면서 정부의 4대강 사업은 한층 탄력이 붙게 됐다. 김두관 경남도지사도 답변 시한 연기를 요청하면서 ‘조건부 찬성’ 의사를 내비쳤다. 지난달 말 관내 4대강 대행사업을 계속 할 것인지 묻는 국토해양부의 공문에 대해 충남도와 충북도, 경남도는 대체로 이원화된 대응 자세를 보였다. 먼저 이들 지자체는 관내 대행사업은 착공돼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 사업들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국토부에 회신했다. 현재 대행사업 공구는 경남도가 13개로 가장 많고 충북도 5개, 충남도 4개 순이다. 22개 대행사업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은 모두 1조5509억 원에 이른다. 4대강 대행사업에 마치 입을 맞추기라도 한 것처럼 이들 3개 지자체가 비슷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만약 대행사업을 거부한다고 통보할 경우 국토부가 사업권을 회수하겠다는 강경한 대응 자세를 일찌감치 천명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또 각 지자체는 국토부가 사업권을 뺏어 가면 관내 건설업체들이 일감을 놓치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해당 공무원 등 관계자들이 대형 사업에 대한 경험을 쌓을 기회도 놓치게 된다는 현실적인 이해득실도 계산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하천 환경정비와 생태하천 조성 등에 찬성 의사를 보이고 있는 적지 않은 지역주민과 기초단체장들의 목소리도 마냥 외면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대해 국토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관계자는 “충남도와 충북도가 일단 반대를 표시하지 않아 4대강 대행사업의 정상 추진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고 있다”며 “추가 논의가 필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환영의 자세를 보였다. 국토부는 경남도의 시한 연기 요청도 받아들였다. 그러나 충남도는 대행사업에 관한 회신과 별도로 보낸 ‘국토부에 대한 협조 공문’에서 추가 요구를 제시했다. 여기에는 △보(洑)와 준설 등 현재 논란이 되는 사업의 ‘속도 조절’을 위한 협의 △4대강 사업 재검토 특별위원회 조사 활동에 대한 협조 △국토부 실무자 또는 전문가의 특위 참여 등을 요청했다. 경남도도 ‘낙동강사업(경남구간) 특위’를 통해 문제점이 발견되면 대안을 정부에 제시할 계획이다. 4대강 추진본부는 충남도가 ‘보’를 거론하는 것은 대행사업을 뛰어넘어 4대강 사업 전체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다. 충남도와 충북도, 경남도의 대행사업 공구에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의 전 단계라고 일부에서 주장하는 보가 한 곳도 건설되지 않는다. 따라서 충남도의 추가 요구는 정부의 4대강 사업 전체를 놓고 협의를 하자는 뜻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추진본부는 충남도의 협조공문에 대해 지자체가 합리적인 요구를 할 경우 적극 협의하겠다는 원칙적인 방침을 나타내면서도 지자체가 담당하는 대행사업 이외의 4대강 사업은 지자체와 관계없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보 건설 반대’나 ‘준설 중단’ 등과 같은 요구에는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만약 4대강 사업의 근간에 대해 한 지자체와 협의한다면 다른 지자체도 나설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사업 진행이 지나치게 지연될 가능성까지 추진본부는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본부 관계자는 “대행사업의 범위에서만 지자체와 협의할 수 있다”며 분명하게 선을 그은 뒤 “4대강 사업의 업무범위 한계를 넘는 지자체들의 문제 제기는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추진본부의 이러한 단호하고도 원칙적인 자세에 대해 일각에서는 준설과 보 건설 등을 둘러싸고 일부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의 갈등 양상은 한동안 이어질 수 있지만 이번에 대행사업 진행 여부에 대한 논란이 수그러들면서 몇몇 지자체가 4대강 사업 전체를 반대하는 동력은 점차 약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이 지자체들이 추가 요구를 내놓은 것은 해당 지역의 찬성론자와 반대론자 간의 이견을 좁히기 위한 시간을 벌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대전=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창원=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 안희정지사 태도변화 왜?‘사업 파급효과’ 주민 기대 커 압박감 느낀 듯野시장군수까지 대거 찬성‘독불장군식 반대’ 현실적 한계요즘 이용우 충남 부여군수(자유선진당)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금강 구간 개발사업을 반대하는 당론과 배치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군수는 “장마철이면 반복되는 금강변 농경지 침수 예방과 백마강 뱃길복원, 수상레저와 친수공간 조성 등 지역개발을 촉진하는 순기능이 적지 않다”며 부여군개발위원회가 청와대에 조속한 사업 추진을 요청하는 탄원서에 서명했다. 황명선 논산시장이나 나소열 서천군수 등 민주당 소속 시장군수들도 관내 구간의 사업에 대해서는 조건부 찬성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 사업의 파급효과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 후보자와 당선자 시절 4대강 사업에 대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던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최근 들어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은 이런 현지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 사업에 대한 도내 여론이 갈수록 우호적으로 바뀌는 상황에서 안 지사가 ‘독불장군식’으로 무조건 반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육동일 교수는 “안 지사가 정치인에서 특정 분야 정책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행정가 및 경영자로 변신해 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았다. 당리당략에 따라 때로는 책임질 수 없는 발언도 할 수 있는 정치인과 달리 행정가인 단체장은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에 신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근 충청권에서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정치인에 대해 비판적 여론이 일고 있다는 점도 안 지사에게는 부담이다. 실제로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4일 영산강 살리기 사업 현장인 광주 남구 승촌보 공사현장을 찾아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정치인들에게 애향심이 있는지 꼭 묻고 싶다”며 반대론자들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하지만 안 지사 측은 4대강 사업에 대한 태도 변화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종민 충남도 정무부지사는 4일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사업을 계속할지 묻는 공문을 보낸 데 대한 충남도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안 지사는 금강 살리기 사업에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재검토 위원회를 만들었다”며 “선거 전에도 무조건 반대라기보다 문제점은 고치자는 쪽이었고 (최근의 유연한 언행은) 후보자와 도지사는 위치가 달라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부지사는 4대강 사업에 대해 큰 틀에서 찬성하는 듯한 입장을 발표했다가 나중에는 “속도조절은 보류를 뜻하는 것”이라고 번복하는 등 혼선을 빚기도 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안 지사 측이 4대강 개발에 우호적인 대다수 도민들과 일부 환경단체 등 기존 지지층 사이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대전=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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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희정-이시종 지사 “4대강 공사 정상추진”

    3일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원칙적 찬성' 입장을 밝힌 데 이어 4일 안희정 충남도지사도 관내 4대강 대행사업에 대해 큰 이견이 없다고 말하면서 정부의 4대강 사업은 한층 탄력이 붙게 됐다. 김두관 경남도지사도 답변 시한 연기를 요청하면서 '조건부 찬성' 의사를 내비쳤다. 지난달 말 관내 4대강 대행사업을 계속 할 것인지 묻는 국토해양부의 공문에 대해 충남도와 충북도, 경남도는 대체로 이원화된 대응자세를 보였다. 먼저 이들 지자체는 관내 대행사업은 착공돼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들 사업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국토부에 회신했다. 현재 대행사업 공구는 경남도가 13개로 가장 많고 충북도 5개, 충남도 4개 순이다. 22개 대행사업에 투입되는 정부예산은 모두 1조5509억 원에 이른다. 4대강 대행사업에 마치 입을 맞추기라도 한 것처럼 이들 3개 지자체가 비슷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만약 대행사업을 거부한다고 통보할 경우 국토부가 사업권을 회수하겠다는 강경한 대응자세를 일찌감치 천명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또 각 지자체들은 국토부가 사업권을 뺏어 가면 관내 건설업체들이 일감을 놓치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해당 공무원 등 관계자들이 대형 사업에 대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도 놓치게 된다는 현실적인 이해득실도 계산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하천 환경정비와 생태하천 조성 등에 찬성의사를 보이고 있는 적지 않은 지역주민과 기초지자체장들의 목소리도 마냥 외면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대해 국토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관계자는 "충남도와 충북도가 일단 반대를 표시하지 않아 4대강 대행사업의 정상 추진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고 있다"며 "추가 논의가 필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환영의 자세를 보였다. 국토부는 경남도의 시한 연기 요청도 받아들였다. 그러나 충남도는 대행사업에 관한 회신과 별도로 보낸 '국토부에 대한 협조 공문'에서 추가 요구를 제시했다. 여기에는 △보(洑)와 준설 등 현재 논란이 되는 사업의 '속도조절'을 위한 협의 △4대강 사업 재검토 특별위원회 조사활동에 대한 협조 △국토부 실무자 또는 전문가의 특위 참여 등을 요청했다. 경남도도 '낙동강사업(경남구간) 특위'를 통해 문제점이 발견되면 대안을 정부에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4대강 추진본부는 충남도가 '보'를 거론하는 것은 대행사업을 뛰어넘어 4대강 사업 전체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다. 충남도와 충북도, 경남도의 대행사업 공구에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의 전단계라고 일부에서 주장하는 보가 한 곳도 건설되지 않는다. 따라서 충남도의 추가 요구는 정부의 4대강 사업 전체를 놓고 협의를 하자는 뜻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추진본부는 충남도의 협조공문에 대해 지자체의 합리적인 요구에 대해서는 적극 협의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나타내면서도 지자체가 담당하는 대행사업 이외의 4대강 사업은 지자체와 관계없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보 건설 반대'나 '준설 중단' 등과 같은 요구에는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만약 4대강 사업의 근간에 대해 한 지자체와 협의한다면 다른 지자체도 나설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사업 진행 일정이 지나치게 지연될 가능성까지 추진본부는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본부 관계자는 "대행사업의 범위 내에서만 지자체와 협의할 수 있다"며 분명하게 선을 그은 뒤 "4대강 사업의 업무범위 한계를 넘는 지자체들의 문제 제기는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추진본부의 이러한 단호하고도 원칙적인 자세에 대해 일각에서는 준설과 보 건설 등을 둘러싸고 일부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의 갈등양상은 한동안 이어질 수 있지만 이번에 대행사업 진행 여부에 대한 논란이 수그러들면서 몇몇 지자체들이 4대강 사업 전체에 대해 반대하는 동력은 점차 약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이들 지자체들이 추가 요구를 내놓은 것은 해당 지역의 찬성론자와 반대론자 간의 이견을 좁히기 위한 시간을 벌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대전=지명훈기자 mhjee@donga.com동영상=동아논평 : 4대강 살리기 사업 찬반 밝혀야▲2010년8월3일 동아뉴스스테이션}

    • 201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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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LH 정상화 방안 ‘先자구 後재정투입’ 검토

    청와대가 ‘하루 이자만 100억 원’을 물어야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예산을 투입할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3일 “부채가 총 118조 원(금융부채는 지난해 말 현재 75조 원)에 이른 LH 문제가 국고(세금) 지원을 통한 개입 없이는 자체 해결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 아래 예산 투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고민은 LH의 부실화가 한 공기업의 경영악화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 있다. 이미 경기 성남시 구시가지 2단계 재개발사업이 취소됐고, 경기 파주시 운정지구 등지에서 사업이 지연되면서 정부의 토지 수용을 전제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대체 부동산을 매입한 개인의 불만이 정치 이슈화할 개연성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측은 “LH의 부채는 노무현 정부 시절 (정부 시책에 따라) 세종시 및 다수의 혁신도시 건설에 나서면서 크게 늘어났다. 하지만 ‘과거 정부의 일’이라며 미룰 만큼 여유롭지 않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등 유관 부처와 함께 ‘선(先)자구노력, 후(後)재정투입’이란 틀 아래 LH 정상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세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닌 만큼 절대 서둘러 결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로선 대규모 직접 지원을 할 경우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 논란을 부르게 되는 것도 부담스럽다. 청와대 내에서도 “재정을 지원하기로 최종 결정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재정부 관계자는 LH의 국민임대주택사업과 관련해 “신규 건설사업에 대해 (늘 해오던 대로) 정해진 지원비율에 따라 지원하는 것 이외에 사업 손실을 별도로 막아주는 방안을 전혀 검토한 적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 측도 “재정지원을 위해서는 국토부의 예산 요청, 재정부의 예산 배정, 국회 승인이 필요하지만 아직 청와대나 재정부로부터 어떤 언질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부 일각에서는 예산을 통한 ‘직접 지원’보다는 지급보증 등의 방식으로 LH의 채권 발행을 쉽게 하고, 금리도 낮추면서 숨통을 틔워주는 방식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책사업 수행에 따른 손실보전 등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LH의 강력한 자구노력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정부 내에 이견이 없는 듯하다. LH는 재무구조개선특별위원회를 통해 부채축소 및 재정 건전화 방안을 검토해 다음 달까지 발표할 예정이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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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종 4대강 추진본부 예고없이 방문 “큰 틀에서 4대강 찬성”

    관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이행 여부를 분명하게 밝히라는 공문을 받았던 이시종 충북도지사(사진)가 3일 정부과천청사의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를 예고 없이 방문해 심명필 본부장과 만났다. 이 지사는 이날 회동에서 4대강 사업에 큰 틀에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충북도의 수자원 관리와 생태하천 복원 문제를 지속적으로 협의하자고 심 본부장에게 제의했다. 이 지사의 방문은 정부의 4대강 사업 이행 여부를 묻는 공문에 사실상 긍정의 답변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 지사는 공문 회신에 대해서는 자체 4대강 검증위원회가 검증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점을 들어 좀 더 기다려 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지사는 △금강10공구(미호 2지구) 작천보의 높이 조정 △일부 저수지 둑을 높이는 방안 대신 저수지 신규 조성 △단양 수중보 개량 등에 대해서도 협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심 본부장은 “직접 방문해 협의를 해줘 고무적”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심 본부장은 “(4대강 사업 계속 여부에 대한) 회신 기한을 연기해 달라는 경남도의 요청을 검토하고 있으며 서로 협의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안이 당장 시일이 촉박한 것은 아니다”라며 “공식 요청이 온 만큼 도의 입장을 충분히 감안하고 다른 도의 회신도 기다릴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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