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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명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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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202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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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진보, 정당 사상 최악 폭력]민노총 “통진당 경선 비례 총사퇴 안하면 지지 철회”

    통합진보당 최대 지지기반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통진당 경선 비례대표가 총사퇴하지 않으면 지지를 철회한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민노총이 17일 최종 방침을 결정하기로 한 만큼 그때까지 이석기 당선자 등 당권파 비례대표가 사퇴하지 않으면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 이후 처음으로 민노총과 진보정당이 갈라서게 된다. 민노총은 11일 오후 7시 40분부터 12일 오전 4시 30분까지 약 9시간에 걸친 밤샘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통해 “통진당 공동대표단 및 경쟁부문 비례대표 후보 총사퇴, 당직자 보직사퇴 등 이미 결정된 쇄신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지지를 철회하고 통진당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민노총의 한 관계자는 “비례대표 상위 순번을 노동운동가 대신 모두 당권파 NL계(민족해방계열)가 차지했을 때부터 속은 셈”이라며 “부정 경선까지 밝혀지자 ‘돈 주고 표 주고 노동자 대표도 못 만든 집행부가 책임지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민노총의 최종 지지철회는 17일 다시 열리는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확정된다. 공식적으로 지지철회가 결정되면 통진당 전체 진성당원 7만5000명 중 3만5000명(46.7%)에 이르는 민노총 조합원 중 상당수가 탈당할 것으로 보인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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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는 공존이다/공기업]100% 임직원 성금으로 봉사… 농사 돕고 산재근로자 자녀 지원

    본격적인 농사철을 앞둔 4일 경기 화성시 백곡마을에 신영철 이사장을 비롯한 근로복지공단 직원 30여 명이 모였다. 파란색 조끼를 입은 이들은 밭을 갈고 농작물에 물을 주는 등 자질구레한 농촌 일을 맡았다. 노인층이 많은 마을 주민들은 서툰 괭이질에도 연신 “고맙다”며 직원들의 손을 어루만졌다. 이날 모인 사람들은 근로복지공단 노사가 공동으로 구성해 운영하는 사회봉사단원들이다. 공단은 농축산물 수입 증가와 농촌 고령화 등을 대처하기 위해 이곳 백곡마을과 자매결연을 하고 정기적으로 일손 돕기에 나서고 있다. 신 이사장은 “농촌 일손돕기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 및 지역사회를 돕는 조직문화를 형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단의 사회공헌은 사회봉사단이 정식 출범한 2006년부터 본격화됐다. 2007년부터 봉사단을 노사 공동운영체제로 전환했다. 이후 노사가 함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나서면서 2009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을 받기도 했다.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이 참여한 사회공헌활동은 크게 12가지에 이른다. 가장 기본적인 환경보호활동과 불우이웃돕기부터 헌혈, 사회공헌교육, 국가재난교육까지 다양하다. 2011년 한 해 동안 공단이 실시한 사회공헌에 참가한 임직원은 3680명, 직원 모금액은 2억7530만 원이다. 이 같은 다양한 사회공헌 중 공단의 주업무인 산업재해 서비스와 연관된 의료분야 사회공헌활동은 가장 중요한 사회공헌이다. 공단은 2008년 이후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미성년 자녀를 위해 매년 학습보조비 지원을 하고 있다. 또 산재근로자 자녀 중 장학생을 선발해 청소년 캠프도 열고 있다. 취약계층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시스템도 갖췄다. 국내에 입국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상담도우미’를 꾸려 상담에 나서고 있다. 주된 상담영역은 ‘전공’인 산업재해 처리지만 임금체불 등 각종 근로관계법 상담까지 맡고 있다. 공단이 하고 있는 사회공헌사업의 특징 중 하나는 임직원들의 성금으로 재원을 충당한다는 점이다. 공단은 공공기관이라 따로 사회공헌 관련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임직원이 모은 성금은 매달 사용 내용을 공개하고 연간 회계결산을 받아 운영한다. 공단은 이제 사회공헌을 단순한 ‘봉사’ 차원을 넘어선 사회적 책임 활동으로 정립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2008년부터 기업 및 단체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강조하는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에 가입한 이후 사회공헌을 경영활동의 모든 분야에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9월에는 그동안 적용했던 공단의 ‘지속가능 경영’ 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공개할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조직의 사회공헌은 사회적 책임 이행뿐 아니라 임직원 역량을 개발하는 효과도 있다”며 “뜻하지 않게 사고를 당한 근로자들을 지원하는 기관인 만큼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사회공헌을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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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진보 벼랑끝 내전]“통진당, 쇄신 안하면 지지 철회” 민노총 중앙집행위 의견 모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부정경선 논란에 휩싸인 통합진보당에 대해 쇄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지 철회 등 강경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민노총은 11일 밤부터 12일 새벽까지 이어진 마라톤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통해 이 같은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민노총은 11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민노총 대회의실에서 통진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관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당 대표단과 비례대표의 사퇴 요구안과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민노총 중앙집행위원 50여 명은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 질문에 답변 없이 회의실에 입장했다. 김영훈 위원장은 “이번 선거에서 통진당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해 투표에 나선 조합원과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전반적으로 통진당에 대한 지지 철회 등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한 산별노조 위원장은 동아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통진당은) 정상이 아니다”라며 “누가 저런 당을 믿고 표를 주겠는가”라고 말했다. 다른 민노총 임원은 “당파 싸움만 하는 당에 남아있을 사람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노총 안팎에서는 통진당만 지지한다는 배타적 지지 대신 새로운 진보정당을 건설하자는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박유기 전 금속노조 위원장은 10일 울산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그동안 민노총이 추진한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는 실패했다”며 “노동자 중심의 새로운 진보정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 조합원 사이에서도 이 같은 ‘신당 창당’ 움직임을 찬성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통진당 진성당원 7만5000명 중 민노총 조합원은 3만5000명이 넘는 수준이다. 만약 통진당 대표단과 비례대표가 사퇴하지 않아 이들이 민노총 방침에 따라 집단 탈당하면 당이 분명한 존폐 위기에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국민 여론도 무시하는 통진당 당권파에게 민노총의 결정은 가장 강력한 압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노총은 12일 이날 회의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 201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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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반도 기후 ‘감시의 눈’ 독도 공기 5초마다 분석

    8일 오전 경북 울릉군 독도리 선착장. 잔뜩 흐린 날씨였지만 독도에 내린 관광객 400여 명이 선착장에서 함성을 외치며 사진을 찍고 있었다. 이날 독도를 찾은 김우종 씨(63)는 “일년에 몇 번 들어올 수 없다는 독도에 직접 오니 더없이 감개무량하다”고 말했다. 앞으로 김 씨처럼 독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지켜볼 만한 ‘독도 지킴이’가 하나 늘어나게 된다. 기상청은 10일 국내 동쪽 끝인 울릉도와 독도에 온실가스 변화 등 지구 기후변화를 관측할 울릉도·독도 기후변화감시소 착공식을 가졌다. 독도에는 이산화탄소(CO₂)와 메탄(CH₄) 농도를 측정하는 무인장비가 설치됐다. 독도에 설치된 첫 기상장비로 지난해 11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해발 98.6m인 동도 꼭대기에 건립된 KT 송전탑 위에 있는 원격관측시스템은 독도 공기를 5초마다 분석해 안면도 기후변화감시센터로 실시간 전송한다. 울릉도·독도 기후변화감시소 건립은 한반도 전역의 기후변화 감시를 기상청이 담당하게 됐다는 ‘기상주권 확립’의 의미를 가진다. 현재 국내에 설치된 기후변화감시소는 각각 서해와 남해에 위치한 안면도와 제주 고산 등 두 곳뿐이다. 임병숙 기상청 기후변화감시센터장은 “울릉도·독도 기후변화감시소를 설치하면 동해를 포함한 한반도 내 모든 대기정보 추적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중국에서 유입되는 대기 상태를 안면도에서 분석하고 태평양에서 유입되는 공기는 제주 고산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대기는 울릉도에서 각각 분석하는 기후감시망이 완성된다는 뜻이다. 울릉도·독도 감시소 설치로 기후변화에도 적극 대처할 수 있다. 한반도는 기후변화가 다른 지역에 비해 빨리 진행되고 있다. 안면도 기후변화감시센터 관측수치에 따르면 국내 CO₂ 농도는 1999년 370.7ppm에서 지난해 395.6ppm으로 24.9ppm 높아졌다. 지난해 지구 평균농도인 390.5ppm에 비해 높다. 신임철 기상청 기후변화감시센터 연구관은 “전 세계적으로 5000년 동안 CO₂ 농도가 15ppm 정도 올랐지만 안면도 센터에서는 12년 만에 25ppm 올랐다”며 “한반도의 기후변화 양상이 전 세계적으로 봐도 빠르다”고 말했다. CO₂ 농도가 오른 원인을 파악하는 데도 울릉도·독도 감시소가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내년까지 예산 42억 원으로 경북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울릉도기상대 안에 독도 원격관측시스템까지 관리하는 울릉도·독도 감시소 2동을 완공한다. 기상청은 앞으로 울릉도·독도 기후변화감시소를 세계기상기구(WMO)가 인정하는 지역급 관측소로 키울 계획이다.독도=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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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진보 벼랑끝 내전]민노총, 통진 비례대표 사퇴 요구할 듯

    진보진영의 또 다른 축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논란과 관련해 의혹이 제기된 비례대표들의 사퇴를 공식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노총 일각에서는 통진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 입장을 철회하거나 결별하자는 강성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당의 버팀목 역할을 했던 민주노총이 통진당 당권파의 사퇴를 요구할 경우 부정경선 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11일 오후 7시부터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통진당 사태를 논의한다. 12일 열리는 통진당 중앙위원회 참석에 앞서 민주노총 내부 입장을 정리하는 자리다. 여기엔 민주노총 임원과 산별위원장, 지역본부장 등 55명이 참석한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민주노총 내부 계파가 얽힌 만큼 구체적인 조치가 나오기는 힘들 것”이라면서도 “민주노총이 통진당 당권파가 대거 포진된 비례대표 사퇴를 공식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현재 민주노총 3대 계파 중 다수를 차지하는 국민파의 경우 상당수가 ‘사퇴 불가’를 선언하며 버티고 있는 당권파의 태도에 반발하고 있다. 특히 당권파와 비슷한 성향인 중앙집행위원들도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당권파를 비호할 명분이 없는 상황이다. 민주노총의 한 중앙집행위원은 “당권파에 대한 조합원들의 실망이 너무 커 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당권파를 지지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내 최대 산별노조인 금속노조는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개최 전날인 10일 사실상 통진당 경선 비례대표 전원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금속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통진당은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며 “책임자들을 처벌해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쇄신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대표단 및 경선부문 비례출마자 총사퇴를 결정했던 통진당의 5일 전국운영위 방침을 존중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다른 노동계 관계자는 “현재 민주노총 핵심이 종북 성향과 거리가 있는 국민파”라며 “조합원이 많은 금속노조와 사무금융노조가 당권파의 행태를 비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배타적 지지가 철회될 경우 민주노총 소속 통합진보당원의 대거 탈당이 불가피하다. 한 민주노총 산별연맹 위원장은 “애초에 19대 총선 전 배타적 지지를 결정했던 것도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며 “지금 상황에서도 쇄신을 결정하지 못하는 정당이라면 지지를 철회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 201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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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지식경제부 外

    ◇지식경제부 ▽과장급 △행정안전부 김성칠 ◇기상청 ▽고위공무원 △부산지방기상청장 김성균 ▽고위공무원 △기상산업정보화국장 남재철}

    • 201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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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의 기능한국인 고일주 ㈜한국몰드 대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달(4월)의 기능 한국인’에 ㈜한국몰드 고일주 대표(55·사진)를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고 대표는 안정된 대기업을 박차고 나와 25년 동안 금형기술 하나만 파고들어 연매출 325억 원의 기업을 일군 공로를 인정받았다. 고 대표는 군 전역 후 현대자동차에서 시작차(試作車·양산 판단을 위해 제작하는 차량)를 만들며 자동차 금형 기술과 인연을 맺었다. 사출 부문 숙련기술자로 성장한 그는 1987년 퇴직금 500만 원으로 한국몰드 전신인 한국모델을 창업했다. 창업 동기에 대해 그는 “온실 속 식물이 되느니 차라리 추운 곳에서 강하게 자라는 잡초가 되고 싶었다”고 말했다. 고 대표는 향후 자동차 생산에서 ‘일류’ 여부는 사출 금형의 품질에 달려 있다고 보고 회사를 플라스틱 사출금형 전문 기업으로 키웠다. 처음에는 직원 10명으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25년 만에 근로자 168명이 근무하고 자동차 범퍼와 운전석 계기판 등 수입에 의존했던 금형 제품까지 만들고 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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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세도 취업의사 있으면 고령자 아닌 ‘장년’

    앞으로 일자리 시장에서만큼은 ‘고령자’란 단어가 없어진다. 고용노동부는 23일 근로자 연령 구분의 하나로 정착된 고령자(55세 이상)와 준고령자(50∼54세) 대신 ‘장년(壯年)’이라는 용어를 사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은퇴 이후 근로자를 지원하는 법안인 ‘연령상 고용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이름도 ‘장년고용촉진법’으로 바꿔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 법이 개정되면 이르면 내년부터 노동시장에서 50∼64세 근로자와 65세 이상이더라도 일을 하고 있거나 취업 의사가 있는 사람은 행정적으로 ‘장년층’으로 분류된다. 고용부가 명칭 개선에 나선 것은 고령자라는 단어가 지닌 부정적 어감 때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아직 한창 일할 수 있는 50대 근로자를 고령자로 분류하는 것은 국민 인식과도 괴리가 크다”며 “지난해 용어 개선에 착수해 이번에 고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정부 합동으로 제2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012∼2016년)을 발표하며 “고령자 명칭을 바꾸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0년 6월 고용부가 20∼70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1.9%가 “50대에게 고령자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고용부의 명칭 변경이 다른 정부 부처까지 확대되는 움직임은 아직 없다.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법에서 경로우대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국민연금법은 60세 이상을 노령연금 개시 가능자로 규정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우리 사회에서 건강하게 일하는 장년층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며 “새로운 단어 도입이 50대 이상 근로자에 대한 노동시장의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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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서발 KTX요금, 코레일보다 15% 싸진다

    국토해양부가 19일 수서발(發) 고속철도(KTX)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RFP)를 내놨다. 신규 사업자를 선정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보다 싼 운임으로 KTX를 이용하도록 하고 선로사용료를 올려 건설부채를 조기 회수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당초 올 2월 초안을 공개하려 했지만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자 발표를 미뤘다가 이날 ‘경쟁체제 카드’를 다시 꺼냈다.○ “기존 KTX보다 15% 싸게” 국토부 발표 내용의 골자는 서울 수서에서 출발하는 KTX 선로와 차량은 국토부 산하기관인 철도시설공단이 갖되 운영권을 민간에 넘기는 것이다. 코레일을 민영화하거나 기반시설을 매각하지는 않고 경쟁 체제를 만들겠다는 의미다.제2철도사업자 선정에 뛰어드는 컨소시엄은 대기업 등 최대주주 지분을 49%로 제한했다. 나머지는 국민주 형태의 일반 공모주 30%, 공기업 11%, 중소기업 10% 등이다. 김한영 국토부 교통정책실장은 “고속도로 건설을 국가가 하되 버스 운영은 버스회사가 맡는 방식과 동일하다”며 “이를 ‘철도 민영화’라고 말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2015년 수서역에서 영·호남으로 출발하는 KTX 요금은 기존 요금의 90% 수준에 묶인다. 주성호 국토부 2차관은 “코레일 요금의 90% 이하 책정을 계약 의무사항으로 하고 1% 내릴 때마다 참여 컨소시엄에 가점을 줄 것”이라며 “사업자 경쟁을 통해 최대 85%까지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토부는 어떤 경우에도 코레일보다 운임을 낮게 책정하도록 명문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KTX 민영화 저지와 공공성 강화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서울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 요구에서 보듯 민간이 참여한 사업의 요금 통제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투자금액 회수율 연간 6%그동안 서울지하철 9호선 등 국가기반시설에 민간자본을 투입할 경우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이 최소운영수익보장(MRG) 방식이다. 국가가 최소 수익을 보장해 주는 이 방식은 2006년 폐지돼 이번에 적용되지 않는다.정부는 민간운영자가 철도시설공단에 내는 선로임차료 역시 코레일이 내는 운송 수입의 31%보다 많은 40%를 하한선으로 정했다. 김 실장은 “투자 금액의 6%를 사업자가 회수하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3500억 원이 투자될 경우 사업자가 210억 원을 매년 회수하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건설사업의 사업자 회수금도 연 5% 수준”이라며 “참여 기업으로서는 큰돈을 벌지는 못하겠지만 안정적인 사업이라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관차를 시설공단이 사들여 30년 동안 빌려주는 부분은 여전히 특혜 논란이 제기된다. ○ 국토부, 정치권 눈치보기 계속국토부는 이날 브리핑 전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올 상반기(1∼6월)에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브리핑에서는 “시기를 못 박을 수 없다”고 태도를 바꿨다. 그러자 국토부 내부에서조차 “추진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토부는 또 올 초 제안요청서를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역시 정치권 눈치를 보다 총선 이후로 발표 시기를 미뤘다.정치권이 경쟁체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어 시기를 못 박을 경우 반발을 불러올 것을 우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새누리당 이주영 정책위의장도 “정부 차원에서 일방 처리해서는 안 되고, 19대 국회에서 야당과 함께 논의해 보완책을 찾아야 한다”며 경쟁체제 도입에 사실상 반대했다. 철도노조 역시 20일까지 찬반투표를 거쳐 ‘KTX 민영화 반대’ 파업을 불사한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여서 향후 사업자 선정까지의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 201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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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사망자수 다시 늘었다

    교통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이 18일 비상대책본부를 출범시키고 비상경영에 나섰다. 교통안전공단은 18일부터 7월 27일까지 100일 동안 공단 도로안전본부장을 중심으로 28명 규모의 ‘교통사고 줄이기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기로 했다. 비상대책본부는 다른 차종에 비해 사고율이 높은 버스 택시 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 업종별 특별대책팀을 구성하고 사고 원인을 분석한 후 대책을 세울 예정이다. 공단이 비상대책을 수립하기로 한 것은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분석 때문이다. 공단 관계자는 “아직 경찰의 발표가 없어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않고 있지만 1∼3월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지난해보다 5%가량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며 “매년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여왔던 터라 선제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2001년 8097명에서 지난해 5229명까지 해마다 줄었다. 공단은 원인 파악에 앞서 자체적인 안전관리를 먼저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경찰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버스 및 택시의 심야시간 과속을 집중 단속하는 한편 사망사고가 발생한 모든 운수회사를 점검할 방침이다. 정일영 공단 이사장은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겠다는 절박한 각오가 필요하다”며 “비상대책본부 구성을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 추세를 다시 감소세로 바꿔 놓겠다”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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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창영 코레일 사장 국제철도연맹 亞총회 주재

    정창영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사진)은 17일 대만 타이베이(臺北)에서 열린 제13차 국제철도연맹(UIC) 아시아 총회를 주재했다고 18일 코레일 측이 밝혔다. 정 사장은 이 자리에서 러시아 중국 일본 인도 등 아시아 지역 철도 대표들과 철도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곧이어 열린 ‘제2차 세계고속철도 유지보수 워크숍’에서 국내 고속철도(KTX)의 유지보수 노하우를 소개했다.}

    • 201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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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영동고속도 호법분기점서 대전행 진입로 직접 연결

    앞으로 영동고속도로 강릉에서 인천으로 가는 방향에 있는 호법분기점에서 대전으로 향하는 길이 편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로공사는 18일 오후 5시부터 영동선 호법분기점 대전 방향 진출방식을 현행 동서울 방향 연결로로 진출했다가 다시 영동선 본선으로 합류하는 방법 대신 영동선 본선에서 바로 진입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주말이나 명절 등 차량이 늘어나는 시기에는 대전행 중부선 진입은 정체가 덜한데도 동서울로 가는 고속도로 이용객들과 같은 도로를 사용하다 보니 운행 시간이 크게 늘어나는 불편도 적지 않았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이 같은 불편 외에도 동서울행과 대전행이 같은 도로를 사용해 서로 엇갈리는 등 오히려 교통정체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어 진출방식을 바꾸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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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父子출전… CNC선반 홍일점… 한복 청일점… 지방기능경기 이색 참가자들

    “평소에는 부자(父子) 관계지만 연습할 때만큼은 엄한 선배죠.” 12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열린 2012년 지방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이색 선수들이 화제다. 광주 대회 폴리메카닉스 직종에는 유재용 씨(49)가 아들 정선 군(18)과 함께 출전했다. 유 씨는 아들의 광주공고 선배로 지난해부터 아들의 기능경기대회 준비를 돕다가 직접 대회에 나왔다. 유 씨는 고교 졸업 후 15년 동안 대우전자에서 설비 업무를 담당하다 현재 광주 하남공단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유 씨는 이틀에 한 번꼴로 퇴근 후 모교에 들러 아들을 비롯한 후배들의 대회 준비를 도왔다. 그는 “과거에는 우수한 학생들이 공고에 진학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며 “열심히만 하면 대학 진학을 하는 것보다 훨씬 훌륭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아들에게도 기능인의 길을 권유했다”고 말했다. 울산과 서울에는 각각 ‘홍일점’과 ‘청일점’ 참가자가 있다. 울산대회 CNC선반 직종에 참가한 배경진 씨(23·여)는 해당 직종에 참여한 전국 166명 가운데 유일한 여성이다. 하지만 날카로운 드릴로 공작물을 깎아내는 솜씨는 여느 남자 선수 못지않다. 배 씨는 고교 졸업 후 물리치료사로 근무했지만 적성에 맞지 않아 지난해부터 CNC선반을 배우고 있다. 배 씨는 “솔직히 입상은 어렵겠지만 도전에 남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니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서울대회에서는 반대의 상황이 연출됐다. 서울디자인고 2학년인 이건호 군(17)은 전국 한복 직종 출전자 150명 중 유일한 남성이다. 한복 직종은 출전자의 70% 이상이 현장 경험이 많은 40대 이상 여성이다. 그만큼 남성이 입상하기 힘든 분야에 도전한 것이다. 이 군은 “양장보다 한복 제작 과정이 더 복잡하고 어렵지만 디자인의 다양함을 느낄 수 있다”며 “올해는 한복, 내년에는 양장에서 입상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지방기능경기대회는 17일까지 열린다. 각 시도에서 1∼3위로 뽑히면 9월 대구에서 열리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할 자격을 얻게 된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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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장거리로켓 발사 실패]항공-선박 서해안 운항통제도 해제

    국토해양부는 북한 장거리 로켓인 ‘은하 3호’ 발사가 실패하자 서해안에 내려졌던 항공 우회 및 항해 통제조치를 모두 해제했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당초 12일부터 16일까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항공기와 선박 운항을 제한하거나 우회시킬 계획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북한이 로켓을 발사함에 따라 13일 오전 8시 35분에 항공기 우회비행 조치를, 오전 9시에 선박 운항통제 조치를 각각 해제했다”며 “국내 선박 및 항공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서해안을 운항하는 대한항공 2편을 항로에서 180km가량 떨어진 서울∼제주 항공로로 우회 비행시켰다. 로켓 2차 낙하지역으로 예상되던 필리핀 동쪽 해상지역을 운항하는 대한항공 12편과 아시아나항공 10편 등 항공기 22편도 대만 방향으로 우회시켰다. 선박의 경우 11일 오전 6시부터 2시간 간격으로 북한 로켓 낙하지점에 대한 안전방송을 실시했다. 12일 오전 6시부터는 추진체 낙하지점으로 예상되던 군산 서쪽 170km 지점 항해를 모두 통제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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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운전자가 낸 사망사고 자꾸 느는데…

    노인 운전자가 내는 사망 교통사고가 매년 늘고 있다. 관계당국은 ‘노인운전면허 반납제’ 등을 검토했지만 반발이 거세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12일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만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로 숨진 사망자 수가 60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율로는 전체 사망 교통사고의 11.6%다. 노인 운전자가 내는 사망 교통사고 비율은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2001년 2.9%였던 것이 2005년 6.5%, 2009년 10.0%를 거쳐 지난해 11.6%까지 올랐다. 사망자 수도 2010년을 제외하면 매년 증가하고 있다. 노인 운전면허 소지자 수는 2001년 전체의 1.8%에서 2010년 4.9%로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수 증가 폭보다는 완만하다. 노인층의 교통사고 피해 건수도 늘었다. 지난해 운전을 하거나 길을 걷다가 사망한 노인은 1724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3.0%에 이르렀다. 10년 전인 2001년에는 19.5%에 그쳤다. 교통사고에 따른 노인 사망자 수가 늘어나는데도 관계 당국은 별다른 대책이 없다. 경찰이 2010년 노인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택시요금 할인 등 대중교통 할인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반발이 심해 백지화한 상태다. 경찰청 관계자는 “노인 면허 반납 유도의 경우 인권침해 요소가 높아 추진하지 못했다”며 “지금은 노인의 경우 면허 갱신 시기를 단축하고 적성검사를 의무화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책 외에 별다른 대책은 없다”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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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속 2012 4·11총선]민주당 소속 노동계 인사들 대거 원내 진입

    19대 총선 결과 노동계 인사의 국회 진출은 18대 국회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노동계 출신 인사 44명이 대거 국회의원 후보로 나서며 노동계의 ‘여의도 입성’이 어느 때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11일 노동계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국회에 진출하는 노동계 인사는 15명 선으로 18대 국회에서 당선된 노동계 국회의원 15명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노동계 인사의 국회 입성이 줄더라도 이번에 당선된 노동계 인사 중 상당수는 ‘노동판’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며 “타임오프제와 복수노조 교섭권 등 현 정부에서 진행된 노동 정책과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당선된 노동계 인사는 누구 이번 총선으로 새로 당선된 노동계 인사 중에는 민주통합당 출신이 많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민주당에 참여하며 노동계 인사들이 비례대표에 대거 이름을 올렸기 때문이다. 민주당 비례대표 1번 전순옥 참여성노동복지터 대표를 비롯해 3번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이 노동계 비례대표로 19대 국회에 진출하게 됐다. 한정애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과 김기준 한국노총 금융노조 위원장도 비례대표로 금배지를 달았다. 지역구에서는 부천 원미갑 김경협 당선자와 서울 영등포갑 김영주 당선자 등이 한국노총 출신이다. 민주당은 19대에서 10명의 노동계 출신 의원을 배출했다. 새누리당에서 당선된 노동계 의원은 크게 줄었다. 2008년 18대에 노동계 출신 의원 6명을 배출한 데 비해 이번 총선에서는 1명만 당선됐다. 최봉홍 한국노총 항운노조연맹 위원장이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출했다. 통합진보당에서는 경남 창원 의창에 출마한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출신 문성현 후보가 새누리당 박성호 후보에게 밀려 당선에 실패했다. 통합진보당 전신인 민주노동당은 18대 총선 당시 창원을과 사천 등 경남에서 2석의 지역구 의원을 배출했지만 이번에는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내지 못했다. 비정규직 청소노동자 출신으로 관심을 모았던 진보신당 비례대표 1번 김순자 후보는 정당투표 3%를 획득하지 못해 낙선했다. ○ 노조법 재개정 목소리 커질까 이번 총선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노동 정책으로는 ‘비정규직’ 문제가 꼽힌다. 민주당은 총선 전에 2017년까지 고용률을 70% 선으로 끌어올리고 비정규직을 50% 감축한다는 내용의 일자리 정책을 내놨다. 근로시간 단축과 여성일자리 확충 등 고용률 확충 정책은 현재 정부 대책과 비슷하지만 비정규직 감축의 경우 큰 틀의 계획만 세워 세부 추진 과정에서 정부와 ‘엇박자’가 날 가능성이 크다. 노조법 재개정 문제 역시 첨예한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계는 복수노조 시행 이후 소수 노조의 교섭권 박탈 문제와 유급 노조전임자 수를 제한하는 유급근로시간제도(타임오프제)를 반드시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 201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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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삼성전자 前근로자 ‘악성빈혈’ 첫 산재인정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했던 근로자가 재생불량성빈혈로 산업재해 판정을 받았다. 삼성전자 출신 근로자가 업무상 질환으로 산재 인정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삼성전자 반도체 조립라인에서 5년 5개월 동안 근무하다 퇴직한 김모 씨(37·여)가 걸린 재생불량성빈혈을 산재로 승인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씨는 1993년 12월부터 1년 동안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이후 4년 5개월 동안 온양공장에서 일했다. 공단은 “근무 과정에서 벤젠이 포함된 유기용제와 포름알데히드 등에 간접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1999년 퇴사 당시 빈혈과 혈소판 감소 소견이 있어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가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 201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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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속도로 갓길 신호등 달아 개방했더니… 시속 35km → 98km

    “자, 수원 나들목(IC)에 도착했습니다.”지난달 28일 오후 6시 30분.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서울요금소를 통과해 수원 나들목까지 10.9km 거리를 주파하는 데 정확히 10분이 걸렸다. 퇴근길 정체가 가장 심한 시간대를 골라 일부러 ‘교통정체 체험’에 나섰지만 차량은 거의 막힘없이 시속 80km 이상으로 달렸다. 이 구간은 예전에는 극심한 퇴근길 정체에 시달리던 곳이다. 차량 소통실험에 참여했던 한국도로공사 김해 대리는 “해당 구간에서 갓길 차로제를 시행한 이후 교통 흐름이 원활해졌다”며 “특히 출퇴근 시간에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차로 하나를 열어놓는 효과가 과연 얼마나 될지 알아봤다.○ 갓길 열었더니 속도 2배 늘어난 곳도갓길 차로제는 말 그대로 평소 비상도로로 활용되는 갓길을 주행 차로로 쓸 수 있도록 개방하는 교통관리기법이다. 경부선 수도권 구간을 중심으로 전국 20개 고속도로 구간, 총 118.6km에서 시행하고 있다. 갓길 차로는 항상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본선 통행 속도가 시속 70km 이하로 떨어질 때만 열린다. 5일 도로공사가 2007년 10월 이후 갓길 차로제를 시행한 20개 구간의 평균 통행속도를 분석한 결과 시행 전 3개월간 평균 시속은 49km였지만 시행 후 3개월간 평균 시속은 78km로 높아졌다. 갓길 개방 효과로 차량 속도가 59.2% 빨라진 셈이다.가장 효과가 좋았던 곳은 경부선 부산 방향 서울요금소∼신갈 분기점(JC) 구간이다. 이 구간은 매일 출퇴근 시간마다 차가 막히는 상습 정체구간이었지만 2008년 6월 갓길 차로제를 도입한 이후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차량 평균속도가 시속 98km로 올랐다. 갓길 차로제가 도입되기 전 시속 35km의 평균속도와 비교하면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인 셈이다. 영동선 인천 방향 문막∼강천터널(총 12.4km)과 남해선 대저분기점∼북부산 구간(총 2.5km)도 갓길 차로제 도입 후 평균 시속이 40km씩 올랐다.갓길 차로제가 효과를 보는 것은 추가 투자 없이 차로 하나를 더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부선 수도권 구간의 경우 공사를 통해 기존 4차로 도로의 폭을 3.6m에서 3.5m로 좁히고 원래 3.0m인 갓길 폭을 일반도로와 동일한 3.5m로 만든다. 허정철 도로공사 정체개선차장은 “현재까지 국내에 도입된 도로정체 개선제도 중 가장 효과가 큰 것이 갓길 차로제”라며 “최근에는 중앙 통제 없이 차량 속도를 자동으로 측정해 갓길 차로를 열고 닫는 시스템도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로공사는 2013년까지 경부선 천안 이북 구간에 양방향 모두 전면 갓길 차로를 설치할 계획이다.○ 진입로 신호 조절도 정체 해소 ‘효자’ 갓길 차로제 외에 정체 개선을 위한 교통관리기법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진입로 신호 조절(램프미터링) 제도는 고속도로 진입부에 신호등을 설치해 교통량을 조절하는 기법이다. 서울외곽선 장수∼중동 구간 3개 나들목에 설치돼 출퇴근시간 주행속도가 설치 전보다 시속이 최대 19km 올랐다. 올해 5월부터는 서울외곽선 외에 주말 나들이 차량으로 붐비는 영동선 여주휴게소에 설치해 본선이 막힐 경우 차량 진입량을 조절할 계획이다. 명절에는 영업소 진입 교통량을 조절하며 본선 통행속도를 올리는 ‘영업소 진입조절’도 실시한다. 도로공사 측은 “램프미터링 제도로 발생하는 사회 경제적 편익이 연간 13억 원, 영업소 진입 교통량 조절로 연간 3939억 원의 편익이 생기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2008년부터 평일 경부선에서 시행된 버스전용차로제 역시 버스의 평균 통행속도가 시속 87km에서 94km로 8% 늘어나는 효과를 봤다.도로공사는 앞으로 고속도로 증축은 물론이고 이 같은 관리기법을 활용해 2014년까지 정체구간을 지난해의 절반 수준인 229km로 줄일 계획이다. 올해부터 3년 동안 정체 해소를 위해 709억 원을 투입한다. 김경일 도로공사 교통처장은 “기존에는 차가 막히면 ‘도로를 더 짓자’는 방침이었지만 이제 국내 현실상 도로 확대가 쉽지 않다”며 “앞으로도 기존 도로의 효율을 높이는 교통관리기법을 지속적으로 도입해 정체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고속도로 사망사고 줄이는 ‘졸음쉼터’ ▼올해 전국에 70곳 새로 만든다고속도로 휴게소 사이에 운전자가 잠시 쉴 수 있는 ‘졸음쉼터’(사진)가 설치되면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265명으로 2010년에 비해 25%(88명)나 감소했다. 2001∼2010년 10년 동안 연평균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5.5%)보다 훨씬 높다. 교통사고 사망자가 대폭 줄어든 원인에 대해 도로공사는 “지난해 설치한 ‘졸음쉼터’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졸음쉼터는 고속도로에서 잠시 쉬어가며 눈을 붙일 수 있는 공간이다. 소규모 주차장 형태로 승용차 7∼10대가 이용할 수 있다. 도로공사는 지난해 7∼10월 휴게소 간 거리가 50km인 먼 곳을 우선으로 전국 고속도로 40곳에 졸음쉼터를 설치했다. 이후 졸음쉼터 한 곳당 하루 평균 차량 58대가 이용하고 있다. 도로공사 정영윤 교통안전팀장은 “국내 고속도로 휴게소 사이의 거리는 평균 27km로 선진국(평균 15km)에 비해 갑절 가까이 멀어 운전자들이 갓길에 차를 세우고 자는 경우도 많다”며 “차량 충돌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졸음쉼터를 설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응도 좋았다. 공사가 지난해 12월 22일에서 29일까지 운전자 287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1%(203명)가 ‘효과가 크다’고 답했다. 도로공사는 올해 12월까지 전국 고속도로에 70곳의 졸음쉼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내년에도 92곳을 추가하는 등 전국 고속도로에 총 202곳의 졸음쉼터를 설치키로 했다. 또 기존 표준형 졸음쉼터(승용차 7∼10대 이용 가능)보다 공간이 큰 확대형(승용차 15∼20대 이용 가능)도 설치할 방침이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도로파손 주범인 과적차량 반드시 근절” ▼■ 장석효 한국도로공사 사장“성수대교가 무너진 원인도 과적(過積)입니다. 올해는 반드시 과적차량을 근절해 혈세 낭비를 막겠습니다.”장석효 한국도로공사 사장(65·사진)은 안전한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 올해 ‘과적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과적차량으로 인해 도로포장과 교량유지 등에 사용하는 비용은 매년 320억 원 수준. 무리하게 쌓아올린 적재물이 떨어지는 교통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한다.장 사장은 “모든 고속도로 요금소 입구에 고정식 축중기를 설치해 과적을 단속하고 있지만 ‘축’을 늘리는 방법으로 진입하는 차량도 있다”며 “경부선과 중부내륙선 등에 시범 설치한 무인·무정차 과적차량단속시스템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축을 늘리는 방법이란 과적 화물차 중 차량의 4개 축 외에 바퀴 달린 축 하나를 더 추가해 중량을 줄이는 편법을 뜻한다. 도로를 주행할 때는 해당 축을 제거한다. 또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해 도주하는 과적 차량도 적지 않다. 장 사장은 “특별단속반과 무인·무정차 과적차량단속시스템 등을 통해 과적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올 2월 처음 선보인 고속도로 알뜰주유소도 점차 확대 설치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 사장은 “3월까지 전국 고속도로에 20개 알뜰주유소를 설치했다”며 “올해 안에 100개 이상 확대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알뜰주유소에서 셀프주유기를 사용하면 종전보다 130원 이상 저렴한 휘발유 및 경유를 이용할 수 있다”며 “어려운 국민 경제에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장 사장은 기술고시에 합격한 후 서울시 행정부시장을 지낸 관료 출신으로 지난해 6월 도로공사 사장에 취임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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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느 고등학교의 점심시간 풍경

    5일 서울 노원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점심시간이 시작되자마자 학생들이 몰려나와 운동장 한구석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 최근 학교폭력 등 학생들의 교내 일탈이 문제가 되는 가운데 교내 흡연에 대한 단속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종승 기자 urisesang@donga.com}

    • 201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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